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webbook.me.go.kr/DLi-File/F000/129/13003_91933.pdf · - 구로구는 생활․음식쓰레기 1일 200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2004.02

환 경 부

발 간 사

지금 인류는 과학기술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으나, 그 부산물인 폐기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던 폐기물 발생량이 '90년대 초반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

제와 '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소위 IMF 여파에 의한 생산활동의 위축에 의하

여 폐기물 발생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지난 몇 년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다

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기물 중 약 43%는 재활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되고 남은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의 70%를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매립지 확보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혐오시설의 인근지역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신규 폐기물 처

리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님비(민원) 발생 실태를 조사하

여 그 발생원인 및 해소 사례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업무 수행시 참고토록

하고자 동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자료를 활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악취, 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 2차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동 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선호하고

친근하게 여기며 지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익시설로서 하루 빨리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폐기물자원국장 김 지태

- 1 -

목 차

Ⅰ. 배 경 ····································································································· 3

Ⅱ. 님비발생현황 조사결과 ····································································· 3

Ⅲ. 님비해소 우수사례 ·············································································· 5

1. 국내사례 ································································································· 5

2. 해외사례 ································································································· 8

< 붙 임 >

1. 님비발생 및 해소현황(총괄) ···························································· 11

2. 폐기물처리시설별 님비발생 및 해소내역 ····································· 15

- 3 -

Ⅰ. 배 경

○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에서 발생되었던 님비발

생 및 해소사례를 조사하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님비 발생현황 조사결과

○ 조사대상시설 : '88년부터 '03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 님비 발생현황

- 2003.12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자원화)을 둘러싸고 발생한 님

비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03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70%(72건)가 해소되었으며

30%(31건)는 진행중임

․발생건수는 과거('99이전)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된 민원들이 아직 진행중임

-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56건)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소각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16건 진행중이며, 매립시설은 10건, 음식물 자원화시설

은 5건이 진행중임

[그림 1] 님비 발생현황('03.12월 현재)

(단위 : 개소)

103

38

56

9

31

1610 5

0

20

40

60

80

100

120

총계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생건수

진행건수

- 4 -

○ 님비 발생원인

- 님비 발생의 대부분(77.7%)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 주변주민의 원천적인 반

대이며, 그 밖에 지자체내 지역주민간 갈등, 과다한 보상요구 등이 있음

① 주변주민의 원천적인 반대(80건) : 서울 마포, 경기 안성 등

② 지자체내 지역주민간 갈등(9건) : 경기 수원, 강원 평창 등

➡ 지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대립

③ 과다한 보상 요구(6건) : 경기 광명, 경북 경산 등

④ 인접지자체간 갈등(4건) : 경기 이천, 강원 속초 등

➡ 인근 지자체에서 설치를 반대하여 장기간 협의 지연

[그림 2] 님비 발생원인

(단위 : 건수)

103

80

49 6 4

31

22

2 4 3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총 계 예 정 지 역주 민 반 대

인 접 지 자 체갈 등

지 자 체 내지 역 간 갈 등

과 다 한보 상 요 구

기 타

발 생 건 수

진 행 건 수

- 근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배경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

주적 절차 배려 미비 →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

에 대한 공포심 확대

➡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우려

➡ 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지 선정

- 5 -

- 최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경

향으로 민원의 내용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Ⅲ. 님비 해소 우수사례

1. 국내 사례

◇ 환경빅딜(소각장↔하수처리장) : 경기 광명시 ↔ 서울 구로구

◇ 광역처리시설 설치(소각장) : 경기 구리시

◇ 공개모집 : 경기 이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무안군

가. 환경빅딜 및 시설 공동이용 :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 각각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하

여 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모델을 최초 제시

- 구로구는 생활․음식쓰레기 1일 200톤을 광명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의 소

각장 건설비용 및 반입량에 따른 소각장 운영비용 등 지원

- 광명시는 생활하수 1일 18톤을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비용 연

16억원을 서울시에 부담

○ 자체시설을 건설하는데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님비현상에 의

한 혐오시설 건설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 광명시는 기 투자된 소각장 건설비용중 273억원을 회수하고, 소각장 운영(연 8억

원) 및 처리비용(톤당 56천원)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00

억원 절감

- 구로구는 소각장 건설비용 630억원을 절감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하는 한편, 소각장 건설부지 18천평을 다른 용도로 활용

○ 기타 사례 : 경기 과천, 경남 창원 등

- 6 -

나. 광역처리시설 설치 : 경기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에서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

을 설치

-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각장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 소각시설 굴뚝에 서울시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음식점을 설치하였고, 소각

열을 활용하여 실내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규격의

인조잔디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기타 녹지 및 산책로를 설치

○ 그 결과,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휴식 및 레저생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시설이 되어

- 소각시설 전망대는 일일 평균 40~50명, 주말에는 38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1일

1,500여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1,169단체에서

47,000여명이 견학을 실시함

다. 공개모집 : 경기도 이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무안군

○ 경기도 이천시는 1995.11월부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

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2003.6월부터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 모집

- 그 결과, 4개 마을이 유치신청, '04.1월 입지 결정

< 공 모 내 용 >

◦ 100억원 주민사업 지원

- 구체적인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전북 전주시는 2000.2월부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

이 곤란함에 따라, 2001.9월에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

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모집

- 그 결과, 4개 마을이 유치신청, '01.4월 입지를 결정, '03.4월 착공

- 7 -

< 공 모 내 용 >

◦ 최대 50억원 소각시설 유치마을 지원

◦ 복지시설(수영장, 복지관, 체력단련시설 ) 무료이용

◦ 소각열을 이용한 공동주택 난방 공급

◦ 진입도로 개설 및 반입수수료 5%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전남 무안군은 2000.12월부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매립장,음식물 자원화시

설,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

라, 2002년 10월 사업추진방식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모집

- 그 결과, 9개 마을이 유치신청, '02.11월 입지 결정

< 공 모 내 용 >

◦ 주민지원 기금 26억

◦ 지역개발사업비 20억

◦ 무료 복지시설 설치(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회관)

◦ 지역주민 채용 43.7억

◦ 기타(응모지역 포상금 및 사업비 지원) 5.3억

⇒ 총 지원금 105억원(총 사업비 225억원)

○ 기타 사례 : 경기 화성시 등

라. 기 타

○ 민원발생시 이를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한 지역의 경우 공통적인 사항은

- 대부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줄였으며,

- 선진 폐기물처리시설(국내․외) 견학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민원을 해소

- 8 -

2. 외국 사례

◇ 미 국 : 직접 및 간접 보상

◇ 일 본 : 주민과 협력체계 구축(주민의 자발적 참여)

◇ 캐나다 : 여러 계층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입지결정

가. 미 국

○ 뉴욕시

-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 수립

․1989년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개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채택

․도시시설의 신설, 확장, 축소 또는 폐쇄시 도시 전체 지역차원에서 부담(burden)

과 이익(benefit)을 공평하게 분담

-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

․뉴욕 주의 Broome County에 69.3백만 달러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될 때 시설

예정 지역인 Kirkwood 지역은 이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6백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

․뉴욕 주 북부에 위치한 Tomkins County는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Oak Park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되, 매립지 주변

지역에 보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

○ 텍사스 주

-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

․텍사스주의 Reeves County 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

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되면서 지역 고용이 증대되고 임대료

수입이 늘게 되자 주민들은 이를 수용

- 9 -

나. 일 본

○ 무사시노 시

-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1984년, 자체 소각시설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시 지역 전체가 이미 도시화되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었음

→ 이에 대해 시민들은 [청소센터 건설 시민특별위원회]와 [청소센터 및 도심재

개발 시민위원회]를 설립, 시민이 주도가 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하고,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깨끗한 무사시노 시 건설운동,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쓰레기처리와 님비

현상을 동시에 해결

다. 캐나다

○ 온타리오(Ontario) 주 Port Hope 지역

- 1932년 Eldorado Resources社의 입지로 발생하기 시작한 저준위핵폐기물이 인근

의 매립장에 매립된 후에 침출수와 라돈가스 방출사고 등으로 사회문제화 됨

- Eldorado Resources사는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발표하고 예비조사

를 근거로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이 반대.

→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Sitting Process Task

Force)을 구성하여 시설입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 마을위원회, 도시위원

회, 공무원, 시설계획입안자,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

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Cross Canada Consuitation)

을 개발하여 정책화함

- 11 -

<붙 임 1>

1. 폐기물처리시설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총괄)

- 13 -

폐기물처리시설 님비(민원)발생 및 해소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구 분 계 '99이전 '00 '01 '02 '03

계

발 생 103 58 10 18 5 12

해 소 72 51 8 8 2 3

진 행 31 7 2 10 3 9

소 각 시 설

발 생 38 18 1 10 4 5

해 소 22 14 1 3 2 2

진 행 16 4 7 2 3

매 립 시 설

(시지역 이상)

발 생 25 19 2 2 2

해 소 21 18 1 2

진 행 4 1 1 2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군지역)

발 생 31 19 6 5 1

해 소 25 17 5 3

진 행 6 2 1 2 1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발 생 9 2 1 1 5

해 소 4 2 1 1

진 행 5 1 4

- 14 -

□ 원인별 발생현황

구 분 계예정지역

주민반대

인접지자체간

갈등

지자체내

지역간갈등

과다한

보상요구기타

계

발 생 103 80 4 9 6 4

해 소 72 58 2 5 3 4

진 행 31 22 2 4 3

소 각 시 설

발 생 38 29 2 4 1 2

해 소 22 16 3 1 2

진 행 16 13 2 1

매 립 시 설

(시지역 이상)

발 생 25 24 1

해 소 21 21

진 행 4 3 1

농어촌폐기물종

합처리시설

(군지역)

발 생 31 20 2 4 4 1

해 소 25 18 2 2 2 1

진 행 6 2 2 2

음식물쓰레기공

공처리시설

발 생 9 7 1 1

해 소 4 3 1

진 행 5 4 1

- 15 -

<붙 임 2>

2. 폐기물처리시설별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가. 소각시설 ·········································································· 17

나. 매립시설 ·········································································· 75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 115

라. 음식물 자원화시설 ······················································ 161

- 17 -

가. 소각시설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서울 마포 ····································································································· 19

◦ 부산 명지 ····································································································· 22

◦ 대구 칠곡 ····································································································· 24

◦ 광주 상무 ····································································································· 25

◦ 대전 대덕 ····································································································· 26

◦ 경기 : 수원, 광명, 화성, 이천, 안성, 과천, 고양, 의정부, 파주, 구리 ··· 28

◦ 강원 : 춘천, 속초, 정선, ············································································ 42

◦ 충북 : 청주, 충주, 보은, 증평 ·································································· 46

◦ 충남 : 서산, 태안 ······················································································· 52

◦ 전남 : 여수, 순천, 해남, 영암, 영광, 완도 ············································· 55

◦ 경북 : 포항, 경주, 상주, 경산, 예천 ························································ 63

◦ 경남 : 마산, 김해, 밀양 ············································································· 69

- 19 -

□ 사 업 명 :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 시설규모 : 750톤/일 (250톤×3기)

○ 사업기간 : '01.11 ～ '04.12

○ 총사업비 : 171,166,000천원 (국고 47,220,000천원, 지방비 123,946,000천원)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47%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추진내용

년 월 일 추 진 내 용

'91. 9.

'92. 4.

'95. 8～11

'97. 12.

'98.5 ～'99.5

'99. 5

'99. 9

'99. 10～11

'00. 1

'00. 3～'01. 3

'00. 4～'01. 1

'00. 8～10

'00. 8～10

'00. 12

'01. 1

'01. 2～12

'01. 4

'01. 5

'01. 6

'01. 8～9

'01. 11

'01. 12～'02. 3

'01. 11～'02. 6

'01. 11～'03. 9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및 건설계획결정

광역처리협약체결 (서울시, 중구, 용산구, 마포구)

건설부지 이전검토(월드컵 주경기장건설 및 새서울타운 계획에 따라

부지변경)

입지선정 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후보지 환경조사 용역실시

입지선정 (마포구 상암동 481-6일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시행

입지관련환경분쟁조정신청 및 분쟁조정 완료

고양시에서 입지관련하여 이의제기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건설공사 입찰공고 (턴키공사로 발주)

현장설명(참여업체 :현대중공업 외 17개 업체)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환경부)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4호)

기본계획주민설명회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용량 900톤/일⇒750톤/일

축소,재활용불가 잔재물6% ⇒3%이내)

건설공사 입찰재공고 및 현장설명

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LG건설주,공사비 154,704 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 및 공고

실시설계 및 심의완료

건설공사 진행중 (현공정 47%)

- 20 -

□ 님비현상 사례

년 월 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 치 사 항

'95.10～

'97.12

입지후보지 주민대책협의회

소각장건설계획 취소 요구

∙주민설명회 및 국내외시설견학(29회,1,149명)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구성( 11차 회의, 주민대표24명, 시의원1명, 구의원3명, 공무원3명)

'99.11～12 주민대책협의회 소각장 건설계획 반대 시위

∙주민설명회 및 국내자원회수시설 견학 (8회 278명)

'99.9～‘00. 1 주민대책협의회 입지선정 철회 요구 시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주민대표3명, 전문가4

명, 구의원2명, 공무원2명)

'00.8～10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참석주민 54명)

'01. 5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기본계획주민설명회 및 주민요구사항 수용 - 시설용량 축소 : 900톤/일⇒ 750톤/일 - 재활용불가 잔재물 발생기준 강화 : 6% 이내 ⇒ 3% 이내

'01.7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실시 (주민대표 6명)

- 주민편익시설 건설요망, -건설전.후 오염여부 정기적 측정 공개,

- 건설심의에 주민추천 전문가 참여,- 상암동 주민에게 장학기금 기부,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상암동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 자원회수시설설치시 상암동 원주민을 직원으로 채용,

- 인근주민에게 난방비 저렴하게 공급, - 상암택지개발지구 편입요망

'01.11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 청취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60명)

'01.11～12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주민대표 간담회 (6회 49명)

'02. 1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 주민 35명)

'02. 3 서울시 주관 의견수렴청취 ∙기술자문회의 개최 (자문위원 6명,주민추천 3명,서울시 추천 3명, 주민대표 4명,서울시 및 시공사 관계자 8명)

'02. 5 주민대책협의회 건설반대상암동 주민집회

∙광역처리협약서에 의거 중구.용산구에서 납부한 지원금을 피해지역인 상암동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명시 및 차기구청장이 이행할수 있도록 확약요구 (주민230명)

'02. 8 국회의원 박주천

현장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현장방문 및 설명 (국회의원 박주천외 시.구 의원 주민등 35명)

'03. 3 상암동건설저지 대책위원회

건설반대 및 결의문 채택

∙건설반대서명 및 결의문 채택 (상암초등학교 주민 120명)

-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서명 - 환경부담금을 최대한 요구

'03. 6 상암동건설저지 대책위원회

건설저지,건강역학조사,구의회동의없이 체결한 광역처리협약서 무효

∙건설저지 집회 내용 (주민 70명)

- 상암동 주민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 실시 (이해 설득하여 불가 설명)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중 대기오염 및 수질 측정결과 관련자 문책 (설득하여 오해요인 해소함)

- 마포구의회 동의없이 체결한 광역처리협약서는 효력이 무효 (행자부 질의 결과를 설명하여 설득)

<표계속>

- 21 -


'03. 8 이광세외16인 건설중지민원요구

∙건설중 민원 내용 - 상암동 주민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 실시 (이해 설득하

여 불가 설명)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중 대기오염 및 수질 측정결과 관련자 문책 (설득하여 오해요인 해소함)

- 마포구의회 동의없이 체결한 광역처리협약서는 효력이 무효(행자부 질의 결과를 설명하여 설득)

'01. 11

～현재서울시와, 시공사주관

인터넷공사싸이트개설

∙현장사무실에 홍보실 설치 운영 - 2001.11월 착공이후 홍보실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이해와 건설현황을 설명 - 주변 주민들과 월평균 2회 이상 간담회 및 공사용 인

터넷에 게시하여 문의사항등을 상담 (528명)

□ 특기사항

○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보상

∙타구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지원금 및 마포구 발전기금 부담

- 지원금 : 11,520백만원(중구 6,680백만원,용산구 4,640백만원) 납부

→ 3년간 분할(‘98 ～ ’00), 03년 9월 현재 적립금 16,000 백만원

- 건설 및 운영시 인근 주민 채용 약속

→ 건설현장에 상암동 주민 4명 특별 채용

○ 입지선정 사전 .후 단계에서 참고사항

∙사전

- 법규에 규정된 절차준수(환경영향평가등),

- 주민성향 파악하여 적극적인 설득,

- 시설의 성격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진,

-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의 주민 접근에 대한 대책 수립

∙사후 :

- 주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신뢰구축,

- 시설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

○ 지역주민반응 및 유치후 지역의 변화상

∙건설중인 현재도 반대와 찬성 의견이 공존함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 긍정적인 주민은 공개적인 의견개진을

피함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및 DMC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이 대폭개선 되었으나

반대론자 에게는 반대명문을 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

- 22 -

□ 사 업 명 : 부산시 명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6-1번지

○ 시설규모 : 400톤/일(200톤×2기)

○ 사업기간 : ‘90.2 ～ '03.9

○ 총사업비 : 62,300백만원(국고 19,438, 지방비 40,214, 국고융자 2,648)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시험가동중임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 사업추진 내용


'94. 4.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 기본계획 수립

'94. 6. ～‘95.10 타당성조사

'95. 3.～‘95.8 환경영향평가

'95. 10.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96. 10 계약 및 착공

'97.8 ～'97. 10 소각장 건립반대 민원

‘98. 2 부지조성완료

‘98. 9.～ 인근주민 소각장 건립반대 민원

‘98. 11 시공사 공사현장철수(공정17%)

‘00. 7 주민요구사항 수렴 및 공사재개

‘03. 10 준공예정

- 23 -



'97.5～

'97.8

입지후보지

주민(401명)

소각장건설반대

탄원서 제출 주민설명회,간담회 개최 : 40여회

'97.8.～

‘97.10인근주민

소각장 건설현장

점거 및 농성유관기관회의를 통한 민원대책 협의 및 간담회 :

'98.3～

‘98.12

주민대책

위원회

주민 요구사항

수용 및 공사

중지 현장점거

주민요구사항 불가회시

주민대표간담회 : 2회

유관기관회의 및 협의

‘00.10 “주민 요구사항

제시

주민요구사항 협의(주민대표, 부산시)

주민요구사항 수렴(도로,복지관,개발제한구역해제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조건으로 주변도로확장, 복지관건설, 배수로준설, 운동

시설설치 소각장주변 녹화등을 요구 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지역주민과 소각장이 공

존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추진

○ 소각로 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제고를 위하여 선진지견학등을 시켜 주민불신 해소

- 24 -

□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칠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04 택지개발지구내

○ 시설규모 : 400톤/일(200톤×2기)

○ 사업기간 : '95.9 ～ '01.12

○ 총사업비 : 47,000,000천원(국고 7,050,000천원, 지방비 39,950,000천원)

○ 사업진도 : '00.6월30일 민원으로 인해 사업취소

□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95. 5. 13

'95. 5. 22

'97. 2. 15

'98. 10. 29

'00. 6. 30

소각장 건설방침 결정

토지공사와 건설협약체결

기본계획완료

실시설계시공 적격자선정

소각장 건설계획취소



'96.7.26 ~

'98.11.24

인근후보지

주민(300명)

소각장설치반대

요구 및 진정

주민설명회 개최 : 3회

진정민원 : 10회

'98.11.30 아파트협의회 그린벨트이전요구 타지역 설치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어려움

'00.6.30시의회보고 및

내부방침결정

소각장건설

계획취소

집단민원으로 소각장건설 강행 불가 완공

후에도 비정상 운영우려 건설계획 취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을 유발하며 또 국내에서 설

치되고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낙후된 시설이라는 등 막연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소각로 시설과 공해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한 대국민 설득용 지침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25 -

□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번지

○ 시설규모 : 400톤/일(200톤×2기)

○ 사업기간 : '96. 6 ～ '00. 9

○ 총사업비 : 74,374,828천원(지방비 74,374,828천원)

○ 사업진도

- '01.12.10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상무소각장 사용개시신고가 수리되어 '03. 9월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음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94. 4. 6

'94. 12. 5

'94. 12. 15

'96. 8. 2

'96.9.12～‘00.9.15

'01. 12. 10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계획 수립(市)

상무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市)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공고(市)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영산강유역환경청)

공사착공 ～ 준공

상무소각장 사용개시신고수리(영산강유역환경청)



'99.2.2

～‘01.7.21

․소각장주변지역주민

소각장 폐쇄요구 집단시위(46회)

․중재위원회(9명)구성 : 지역원로3, 주민대표3,

市추천3

- 중재회의개최 : 23회․상무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실시

- 용역기관 : 독일RW TUV사(주민측 추천기관)

※ 검증용역결과후 중재위의 소각장 정상가동 결정(2001.7.21)

'01.2.13～

현재상무소각장설치승인무효확인소송

․1, 2심(원고기각판결),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현재 우리市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대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소각장 운영반대사유가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있는바 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

- 26 -

□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0-5(제4산업단지내)

○ 시설규모 : 200톤/일(200톤×2기)

○ 사업기간 : '01.12 ～ '05.4

○ 총사업비 : 63,991백만원원(1호기36,669, 2호기27,322)

○ 사업진도 : '03 .9월 현재 제2호기 소각로 건설 정상추진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94. 4

'95. 3.

'98. 10. 30

'00. 12 09

'01. 05. 12

'01.10.06

'02.1-현재

쓰레기소각장 건설기본계획 수립

400톤/일규모 1,2호기 환경부설치 승인

1호기 소각로 준공/36,669백만원/도시개발공사위탁운영

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 구성

2호기 소각로 공사발주

조달계약체결

2호기 소각로 건설추진

- 27 -



'01.9.13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

주민(2,341명) 청원

서 제출

목상동주민 재산상

피해보상요구 청원

내용

1. 동양환경이전

2. 지역난방

3. 복지회관건립

4. 타시도에

준하는 주민지원

‘01.9.18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충분한

검토 후 회신토록 중간회신

○ 관련부서 및 기관회의개최 : 1회

‘01.9.19 ○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의견 수렴

‘01.10.9 ○ 청원사항관련 목상동주민과

간담회 3회개최

‘02.5.13 ○ 목상동주민복지증진을위한 협약

체결 협약체결 내용

1. 동양환경 이전(용역실시 결과수용)

2. 지역난방공급(입주민 50%이상 희망)

3.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 6%→10%)

4. 복지회관건립

5. 주민편익시설설치(소각로설치비용의2%)

'03.5~현재 목상동주민복지위

원회

○협약사항 이행 추진 진행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타지역의 산업단지 주변 쓰레기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설

치 운영되며 타지역의 주민지원사례에 비하여 낮게 지원되고 있어 피해보상차원의 청

원서 제출

- 28 -

□ 사 업 명 : 경기도 수원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62-3

○ 시설규모 : 600톤/일(100톤×2기)

○ 사업기간 : '96. 7. 29 ～ '99.10. 2

○ 총사업비 : 67,706,000천원(국고6,696,000, 지방비 15,624,000, 기타 45,386,000)

○ 사업진도 : ‘99.10. 2일 공사완료 현재 자원화시설 운영중에 있음.

□ 사업시행자 : 수원시



89.10.14

92.12.28

95.04.01

95.04.03

95.11.07

96.04.12

96.07.29

99.02.24

99.05.21

99.08.19

99.10.02

99.10.28

00.04.24

영통,영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건설부고시588호)

영통,영덕개발계획승인(건설부고시 772호)

영통지역 아파트 분영안내서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표시

환경영향평가에 다른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원천동사무소)

쓰레기소각장 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사착공

기술공청회 개최(장소:수원소각장, 소각장현장 상황실)

시운전 착수

시운전 완료

준공

사용개시 승인9경기도)

정상가동

□ 님비 현상 사례


99.01.11 지역주민 소각장가동 철회

요구집회 : 17번

99.02.26 : 소각장 가동을 위한 회의개최

99.04.08 : 주민설명회 개최

00.01.26 : 시설점검 용역완료

~ 00.03.30 : 오염도 검사 용역완료

00.04.19 : 소각장가동에 따른 주민현약

00.04.24 : 정상가동

00.4.19

- 29 -

□ 사 업 명 : 경기도 광명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명시 가학동 산16-1외 필지

○ 시설규모 : 300톤/일(150톤×2기)

○ 사업기간 : 1996 ～ 1999


○ 사업진도 : '03. 9월 현재 정상 가동중임

□ 사업시행자 : 광명시



1987. 04. 18

1996. 04. 08

1999. 02. 18

1999. 02. 22

1999. 05. 26

1999. 06. 08

2000. 04. 18

2000. 05. 10

2000. 05. 26

2000. 06. 26

입지선정(쓰레기처리장)

광명시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경기도고시제96-80호)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광명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환경부→광명시)

광명시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 변경승인신청(광명시→환경부)

광명시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 변경승인신청반려(환경부→광명시)

광명시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에관한협약(서울시,경기도,광명시,구로구)

광명시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 변경승인신청(광명시→경기도)

광명시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 변경승인(경기도→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경기도→광명시)

- 30 -



‘98 .5 .1

～ 5.31

입지후보지

주민(200명)

소각장건설에

따른 주민수혜

사업실시 요구

상수도공급, 마을진입로개설, 마을안길소방

도로개설, 다목적마을회관건립, 소화전설치등

5,723백만원 상당의 주민수혜사업실시

'00.4.19

～ 7.10

주변영향지역

주민(300명)

구로구쓰레기

반입저지 집단

시위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출연

주민건강진단(40세이상 주민중 희망자에 한함)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지 아니하며

혐오시설을 설치아니하기로함

'00.4.19

～ 6.21

주변영향지역외

8개통지역주민

(500명)

구로구쓰레기

반입저지 집단

시위

상수도공사실시

마을회관건축

농기계보관창고건축

버스노선 증설

□ 특기사항

○ 2000. 4. 18 광명시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에관한협약(서울시,경기도,광명시,구로구)에 의

하여 구로구 쓰레기 반입이 결정되자 주민들은 쓰레기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반

감으로 장기간 집단시위를 벌였으나 시장이하 전직원의 주민설득과 홍보로 이해시키면

서 낙후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31 -

□ 사 업 명 : 경기도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화성시 양감면 송산3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100톤/일

○ 사업기간 : '93 ～ '2000

○ 총사업비 : 26,250백만원(국고 7,875, 도비5,699 시비12,676)

○ 사업진도 : '98.3월 민원으로 인해 사업중단

□ 사업시행자 : 화성시



'93. 7.

'94. 8. 1

'‘95.11.25

'‘97. 2. 6

'‘98.3 ~'00.11

'00.12.14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보상 및 협의매수 완료

인접지자체 주민 및 지역주민의 소각장 설치반대로 사업지난

민원등에 의거 사업지연에 따른 국도비 반납지시(사업중단)



'98.3 ~

'00.11

입지후보지

주민(85명)

소각장건설

취소 요구

- 주민설명회 개최 : 4회등

- 지역주민 반발에 의거 사업포기로 예산반납

평택주민(35명)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을 유발하며 또 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낙후된 시설이라는 등 막연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소각로 시설과 공해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한 대국민 설득용 지침

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32 -

□ 사 업 명 : 경기도 이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

○ 시설규모 : 300톤/일(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95. ～ 2007.

○ 사업진도 :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2005.5월 착공예정

□ 사업시행자 : 이천시(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공동)



'95. 11. 6

'96.11.13～‘98.1.22

‘97. 2.10～’97.12.29

‘98. 6. 25'

'99. 3. 2

‘99.3. 5～’99. 3.12

‘99.3.12～’99.11. 9

‘99. 5. 27

‘99. 7. 12

‘99. 11. 30

2000. 7. 1～ 2001. 9. 28

2003. 6. 13

2003. 7. 5 ～ 8. 23

2003. 7. 29

2003. 9. 4～ 9. 25

2003. 9. 8 ～ 9. 27

2003. 10. 22～11.7

2003.11. 1 ～11. 20

2003. 12. 26

2004. 1. 12

2004. 1. 16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 용역추진

입지선정완료 및 편입토지 등기이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

계약체결

공사착공 및 공사중지

인접지방자치단체 및 주민협의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

환경분쟁조정 신청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 수립(사업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지침 시달 및 기본방향 협의

제3차 동부권 광역화 추진협의회 개최 및 기본방향합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공고

광역자원회수시설 협약서 체결(5개 시․군)

광역자원회수시설 순회홍보 실시 (14개 읍면동 주민설명회 약

460여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재공모

폐기물처리시설(영통소각장) 견학(14개 읍․면․동 약 400여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재공모(3차) - 4개지역 신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부지 확정․의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 33 -



'98.3～'99.8 인접지자체 주민 사업부지 이전요구방문협의 추진(30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2회)

'99.4～‘99.10 사업부지 주변지역 주민사업부지 이전요구

및 반대 시위

방문협의 추진(10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12회)

□ 특기사항

○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으며, 다이옥신의 과장보도에 따른 선입견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며, 과장보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34 -

□ 사 업 명 : 경기도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 외 50필지

○ 시설규모 : 50톤/일×1기

○ 사업기간 : '96. 7. ～ '04. 12.


○ 사업진도 : 공정율 15%

□ 사업시행자 : 안성시



'96. 7.～‘97. 4.

'98. 8.～‘99. 1.

'98.12.30.

‘99. 1.18.

'99. 2. 9.

‘00.11. 6.

'01. 2.27.

01.12. 5.

‘02.10.16.

‘02.11. 1.

‘03. 2. 7.

‘03. 3.11.

‘03. 4.23.

‘03. 5.15.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사전공모실시

․환경기초시설 1지역 1기피시설 분산유치계획 추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계획공고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 최종결정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 주민공고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 결정고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위탁협약(환경관리공단)

․기본계획 및 환경성조사 완료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한라산업(주)＋(주)대우엔지니어링＋(주)환경

관리시설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위원회 개최

․쓰레기소각장 사업계약 및 착공계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최종승인

․소각시설설치사업 명칭변경

(안성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안성시자원회수시설)

- 35 -


년 월 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 치 사 항'98. 8. 3.

‘98.11.16.

‘98.11.16.

‘98.11.19.

‘98.12. 8.

‘00. 6.29.

‘03. 7. 7.

‘03. 7.18.

‘03.1.20.

～3. 5.

‘01.11. 6.

‘03. 8.28.

～현재

‘03. 9.22.

～현재

‘98.10.～

현재

기타

․보개면 복평리 이만재외1403명

․발화동 김학선외 179명

․중리동 강복만외 179명

․금광면 주민 660명

․계동 석성순외 70명

․소각장반대추진 위원장 이정찬

․소각장반대추진위원장 신영섭외 252명

․신영섭외 2170명

․보개면 지역주민

․신영섭외 205인

․보개면 북좌리 이경래외 1인

․신영섭외 205인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신영섭)

․지역주민

․북좌리 소각장 설치 반대 서명 연명부제출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한 반대서명

〃

〃

〃

․안성시쓰레기소각장설치계획 철회요구건의

․소각장반대(진정서)

․소각장반대 서명부 제출

․안성시청 정문앞 1인시위실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제기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행정처분 (입지결정 ․고시) 집행정지신청

․소각장반대집회진행(5회)

․안성넷 등 인터넷을 이용한 항의 의사표명(약200여건)

․소각장설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

․소각장설치의 필요성 등 진정제기사항에 대한 의견회신

〃

〃

〃

․사업협조 당부 등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진정내용에 대한 의견회신

․소각장반대 서명부 전달에 따른 의견회신

․시위내용에 대한 이해설득

․1심은 각하되어 안성시 승소하였으나 ‘02.10. 8. 원고 신영섭외 205인이 항소하여 소송진행중으로 재판부에 “기각”

요구중임

․재판부 현장확인 등 소송진행중으로 재판부에 “기각”요구중임

․소송 준비기간 중으로 재판부에 “기각”요구중임

․소각장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안전성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이해 설득 중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협조당부 의견회신

□ 특기사항

○ 소각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의 국․내외 소각시설 견학추진〔국내 3회, 국외(미국, 유럽

등) 2회〕으로 지역주민의 이해 및 참여방안 강구

○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과 환경관련 시민단

체의 주도적인 반대활동 지원으로 반대활동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중앙단위, 대국민 홍

보활동(TV 광고 등)과 시민단체들의 현실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워크샾 실시 등의 국가

정책 연대를 위한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망됨

- 36 -

□ 사 업 명 : 경기도 과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과천시 갈현동 205-1번지

○ 시설규모 : 80톤/일×1기

○ 사업기간 : '96. 8 ～ '99. 11

○ 총사업비 : 20,599,000천원(국고 360,000천원, 지방비 16,999,000천원)

○ 사업진도 : 사업완료

□ 사업시행자 : 과천시



'92. 7

'92. 12. 23

'93. 5～'94. 12

'94. 5～'95. 6

'95. 8～'95. 12

'96. 8～'99. 11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 수립

소각시설건설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조사용역

환경성 검토

설계시공 입찰의뢰(조달청) 낙찰자 선정 및 착공

사업시행 및 완료



'92. 8～

'93. 12

입지후보지

인근지역주민

소각장건설

계획 취소 요구

-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 주민간담회 개최 : 10회

※주민지원사업 확정 (합의문 작성) : `96. 9 ～`97. 1

※주민지원사업 시행 : `97 ～ 2000년도

'94. 5～

'94. 7시민단체 소각 규모

- 주민공청회 개최 : 1회

※소각규모 재산정 (100톤/일⇒80톤/일)

□ 특기사항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물질(특히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막연한 인

식을 갖고 있는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 산업활동과 자동차 매연, 기타 사회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도 보다 적고 또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홍보활동의 강

화가 필요하고 소각로 시설과 공해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한 대국민 설

득용 지침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37 -

□ 사업명 : 경기도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4번지

○ 시설규모 : 300톤/일(300톤/일)

○ 사업기간 : 92. 11. 17 ～ 95. 12. 1

○ 총사업비 : 29,579,000천원

(국비 1,845,000천원, 지방비 4,305,000천원, 토개공 23,429,000천원)

○ 사업진도 : 완료

□ 사업시행자 : 경기도 고양시



‘89. 4. 27

‘90. 8. 07

‘90. 9. 11

‘95. 8. 15

‘95. 11. 30

‘95. 12. 01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고양시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요청(고양시→한국토지개발공사)

고양시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방침 확정(토개공)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험가동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1단계 300톤/일×1기)

시설운영 개시



‘95. 12소각장 소재 백석동 주

민 100여명 (주민대책위)

시설운영 개시와 동시

지역 주민 농성 및 쓰

레기 반입금지 활동

고양시와 주민대책위간 협상을

통한 합의 (합의서 작성)

(반입감시활동참여)

- 38 -

□ 사 업 명 :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의정부시 장암동동 76번지 일원

○ 시설규모 : 200톤/일(100톤×2기)

○ 사업기간 : '95.7 ～ '01.11. 9

○ 총사업비 : 42,937백만원(국고 12,881, 지방비 30,056)

○ 사업진도 : 2001.11. 9일 준공하여 정상 가동중

□ 사업시행자 : 의정부시



'94. 3. 21

'95. 6. 14

'95. 7 ～‘97. 9

‘98. 6 ～ ’‘98.12

'99. 2. 5

'99. 2 ～ 01. 11

소각장 증설계획 수립

‘96지방주요사업 도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

대형공사집행계획 수립 및 심의 완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발주, 적격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

공사계약

공사 착공 및 준공


년월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사항

'96.4 ～

'01.8

'96.7.4

～‘01.7.24

사업예정지변

주민(700명)

주민대표

소각장증설계획

취소 요구

소각장 반대 시

의회 청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15인)운영 : 11회 개최

- 소각장 부지 결정(현부지)

- 주민들의 해외 견학을 통한 소각 규모, 방

식등 합의

- 주민수혜 사항 합의(18개항)

□ 특기사항

○ 주민3, 전문가1, 도의원2, 시의원2, 공무원7인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요

구 사항 및 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신 해소

- 39 -

□ 사 업 명 : 경기도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200톤/일(100톤×2기)

○ 사업기간 : ‘96 ～ 2003. 5. 22


○ 사업진도 : 운영중(100% 완료)

□ 사업시행자 : 파주시



'96. 7. 18

'95. 6. .

'95.12. .

'96.7 ~'97.12

‘98. 6. 1

‘00. 7. 21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실시

국고보조예산 확보(지원비율 30%)

김포시와 쓰레기소각시설광역화건설사업 협약체결



'94.4.18입지후보지

주민(60명)

소각장건설계획 취소

요구


'96.1.～

‘98.12.

입지후보지

주민

입지선정 철회 요구

시위(10회)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00.5.15 김포시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소유권(공동

지분표기)문제

김포시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고,

별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으로 협의

- 40 -

□ 사 업 명 : 경기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200톤/일(100톤×2기)

○ 사업기간 : '98. 9월 ～ '02. 7월

○ 총사업비 : 612억원(국비 203억, 도비152억, 시비257억)

○ 사업진도 : 사업완료로 정상운영

□ 사업시행자 : 구리시장



'93. 06. 15

'95. 08. 08

'95. 08. 21

'95. 09. 19

'95. 12. 15

'96. 01. 03

'98. 08. 28

'98. 04. 14

'98. 09. 17

'00. 12. 20

'01. 01. 15

'01. 12. 20

'02. 07.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수립 제출(경기도)

쓰레기소각시설건설 추진현황(시의회설명)

입지선정 후보지 조사 및 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주민:3, 시의원2, 환경전문가2, 공무원2)

쓰레기소각시설 위치 최종선정(토평동901번지일원)

소각장 기본계획 용역착수(경호기술단), 용역완료(‘96.12.30)

환경영향평가협의(경인지장환경관리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경기도)

공사착공

소각장, 매립장 광역화 협약 체결(구리↔남양주)

주민편익시설 공사착공(실내수영장, 축구장등1식

소각시설준공

주민편익시설(실내수영장등)준공 및 개장

- 41 -



‘01.09.21

자원회수시설

관련 SK․신일

APT동대표

박광현외500명

주민참여 (주민

지원협의체 )조

례개정요구,환경

영향평가실시안

전성검증재평가

‧폐촉법제17조 및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임으로 실질적인 주민의참여는 기구성되

어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처리함을 회

신.(조례개정불가)

‧환경영향평가는 1997년 8월 28일 실시완료 하

였고, 배출가스의 기준이 변동없기 때문에 재

평가의 의미가 없음을 회신

‘01.10.11

가칭쓰레기

소각장주민

대책위원회

홍흥표

구리시는일방적인

소각장가동을중지

하고환경영향조사

를즉각실시하라는

홍보물 배포

구리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은 적법한 절차에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안내문 배포

‧‘97년9월 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 환경성조사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기기별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은

법적기준치인 0.1ng/N㎥보다 무려 7배 이하인

0.013ng/N㎥로 측정되었음으로 주민에게 홍보

및 지방지신문게재

□ 특기사항

○ 모범선행사례로 선정(발간감사-2003년 통권제79호) - 쓰레기소각장의 화려한 변신

○ 폐기물관리실태 감사결과(감사원 감사결과 간행물제7집 - 2003년8월)

⇨ 환경친화적 소각시설 설치로 주민 휴식시설 제공에기여

○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개최시 우수사례로 선정

⇨ 행정자치부, 경실련 공동주관 (161단체 237건 참여)

○ NIMBY타개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Benchmarking 실시

⇨ 2003.10월3일 현재 450단체 112천명(중국 4회, 일본 4회, 동남아연수단 1회)

○ 경기도 환경자원(청소분야)평가 우수기관 선정(상금 50백만원)

- 42 -

□ 사 업 명 : 강원도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산235-1번지

○ 시설규모 : 210톤/일(소각 150톤, 재활용선별시설 60톤)

○ 사업기간 : '99 ～ '05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작성 용역발주중

□ 사업시행자 : 강원도 춘천시



1997. 05

1999. 12. 6

2000. 05. 25

2000. 09. 19

2001. 5 ～ 11월

2003. 07. 31

소각장설치 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2002.11～6월신동면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

입지선정 철회

(반대집회 및

매립장 봉쇄)

○ 협약체결 : 협의설치

○ 협의 3회

※ 일부 극렬반대자의 유언비어유

포로 와해

2003. 6월～현재신동면환경 보전

위원회

(新소각장반대추

진위원회)

입지선정 철회

(반대집회 1회,

법적대응 준비)

○ 협약체결자가 아닌 임의단체로 불

인정

※ 매립장 협약사항에 따라 매립장

주변 주민과 협의 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 인근주민들의 국내․외 운영중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 소각시설과 대기오염(특히 다이옥신)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대국민 홍보 요망됨

- 43 -

□ 사 업 명 : 강원도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4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0년 ～ 2004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7,000백만원)

○ 사업진도 : -

□ 사업시행자 : 속초시



'99. 5월

'99. 6월

'00. 11월

'01. 4월

'01. 10월

'02. 9월

'02. 11월

'03. 6, 7, 8,10월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타당성조사용역 착공(4.6～9.2)

후보지 선정(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람․공고)

최종입지 선정

입지선정결과에 따라 인근 지자체(양양군)와 협의

양양군 현지방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


년월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01. 11월 영랑동장천마을 주민입지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반대

'01. 11월 조양동폐기물피해대책위원회기존매립장피해보상 및 입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반대

'01. 12월대포동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

투쟁위원회 및 주민90여명

소각장시설 설치반대 주민 공청회 개최 : 1회

'02. 11월

～ 현재

양양군 강선리 소각시설부지 경계로부터

1.65㎞거리에 있어 폐촉법

제9조7항규정에 의거 협의

최신식시설로 환경오염

피해 없음을 알리고, 양

양군협의

- 44 -

□ 특기사항

○ 2002. 9월 최종입지 선정을 하였으나, 양양군 강선리 주민들이 무리한 보상을 동의 조

건으로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어, 폐촉법을 이용한 사실상 협의 의지

가 없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 인근 지자체와 협의토록 규정된 폐촉법 제9조제7항은 속초시와 같이 규모가 작은 도시

형 자치단체에는 애로점이 되고있어 관련법개정이 요망됨.

- 45 -

□ 사 업 명 : 강원도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1리 365번지

○ 시설규모 : 20톤/일 1기

○ 사업기간 : '02. 1 ～ '05. 5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유찰(4회)된 상태임

□ 사업시행자 : 정선군, 환경관리공단(위탁추진기관)



'01. 3.

'01. 8.

'02. 1.

'02. 9.

'02 .11. 11

'03 . 6. ～ ‘03.10.

'03 .10.

소각시설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군ㆍ도비) 확보

공사추진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집행기본계획공고

공사입찰공고(4회) 유찰

입찰유찰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후 재입찰 추진



'03.1 광낙주민

협의회

소각장증설계획 반대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03.1 광낙주민

협의회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 게첨

주민간담회 개최 : 2회

'03. 7 광낙주민

협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합의에 따른

민원해소

- 46 -

□ 사 업 명 : 충북 청주권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입지선정중(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사업기간 : '96 ～ '05.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입지 선정 준비 중

□ 사업시행자 : 청주시



'96. 2. 13

'99. 6. 4

'00. 11. 27

'99. ～03. 3. 114

'03. 3 .20

'03.3.26 ~'4. 14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용역집행



입접지자체(청원군) 및 지역주민협의

입지선정위원회개최

공람공고



'01.11～

02.7

입지후보지

주민(2030명)

소각장건설계획

취소탄원서제출

3회

소각장필요성 및 추진계획 회신

'01.11～

02.7

입지후보지

주민(350명)


취소 요구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 3회

'01.8.15 주민협의회 소각장 반대 시위 주민간담회 개최 : 1회

'02.8~현재 주민대책위원회 입지선정 철회

요구 시위(4회)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협의완료

- 47 -

□ 특기사항



있는바

○ 소각로 시설과 공해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한 대국민 설득용 지침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48 -

□ 사 업 명 : 충북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270번지외 54필지

○ 시설규모 : 100톤/일(100톤×1기)

○ 사업기간 : '02.1 ～ '06.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입지결정고시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중

□ 사업시행자 : 충주시



'01. 02. 07

'01. 08. 10

'01. 10. 22

'01. 11. 15

'02.2 ~'02.10

'02. 11. 25

'02. 12. 23

'03. 02. 23

'03. 06. 30

'03. 8 ~'03. 9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입지타당성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실시(주변지역 주민반대)

신규 입지 후보지 주민설명회

신규 후보지 주민 선진지 견학

소각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에관한 협약 체결

입지타당성 조사(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로 대체 작성)

- 49 -



'02.07.11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대표(3명)

소각장건설계획 취소 요구

○ 지역발전 및 지원사항 홍보․설득

'02.08.14 두담마을주민(43명)

소각장 반대진정서 제출

○ 서면 진정에 답변(소각시설의 안정성 및 필요성)

'02.09.24 탄동마을주민대표(5명)

입지타당성조사기관항의방문

○ 환경성,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 입지후보지 선정

'02.09.30 탄용마을주민(41명)

소각장 반대진정서 제출

○ 서면 진정에 답변(소각시설의 안정성 및 필요성)

'02.10.14 매립장 주변마을주민대표(4명)

소각장 설치절대불가

○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과 차이점 설명

'02.11.11 탄용마을주민(20명)

시장실 항의방문 ○ 영향권밖의 주민에 대한 협의 불가 방침 통보

'02.11.25 두담마을주민(35명)

매립장주변마을주민설명회 개최

○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소각시설의 안정성 설명

'02.12.04 두담마을주민대표(6명)

매립장 쓰레기반입저지

○ 주민대와 시장님 간단회 - 매립장 쓰레기 반입 저지 강행 의사 표명 -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후 추진

'02.12.23 재오개리마을주민(30명)

소각시설에 대한홍보 및 설득

○ 신규 입지후보지 주민 설득 및 홍보 병행 - 주민설명회 개최 : 2회 -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 4회 - 가구별 방문 홍보 및 설득 : 25회 - 주민 선진지 견학 : 2회 - 시의원 선진지 견학 : 3회

'03.04.30 재오개리 주민(89명)

조건부 유치신청 ○ 조건부 소각시설 유치신청서 제출 - 주민지원사업 및 숙원사업 협의 : 5회

'03.05.22 재오개리 주민(89명)

소각시설유치신청 ○ 소각시설 입지 유치신청서 제출 - 29가구 89명 동의서 제출

'03.06.30 주민대표(7명) 시와 주민대표간협약체결

○ 소각시설설치및주민지원협약 체결 - 주민대표 : 소각시설 건설대책위 : 7명 - 충 주 시 : 시장외 6명 - 시 의 회 : 시의원 1명

'03.8~

현재영향권밖 인접면단위 주민

입지선정절차진행철회 요구

○ 면단위 주민대표와 협의후 입지선정 요구○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 설치반대 - 소각장과 원거리(약 5～15㎞ 범위)위치하여 환경오염피해 우려가 없고 - 청소차량 이동통로와도 무관함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중

□ 특기사항

◦ 환경혐오시설 입지 근접도 정도에 따른 피해 예상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및 부

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별 영향권 설정에 대한 지침 및 시설 기준 마련이 요망됨

- 50 -

□ 사 업 명 : 충북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37번지

○ 시설규모 : 10톤/일(10톤×1기)

○ 사업기간 : '02. 2 ～ '03. 3


○ 사업진도 : '03. 3월 준공

□ 사업시행자 : 보은군



'01. 6. 26

'01. 8. 21

'01. 12. 10

'02. 1.11 ～18

'02. 3. 15

'03. 3. 26

공사발주방안 결정

실시설계용역 착공

실시설계용역납품

설계자문 및 보완

공사착공

준공



'02.9.25

～

9. 26

주 민 (7명)소각장운영사항에

대한 의문점제기

주변마을 주민대표 현장 견학 실시

(전남 고흥군, 경남 산청군 소각시설)

□ 특기사항



있는바

○ 자동화 처리과정과 위생처리과정을 견학함으로써 소각로시설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임

- 51 -

□ 사 업 명 : 충북 증평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11-1, 11-2, 48, 49번지

○ 시설규모 : 12톤/일(12톤×1기)

○ 사업기간 : '03.3 ～ '04.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용역설계 60%진행 상태임)

□ 사업시행자 : 증평군



'03. 5. 22

'03. 7. 22

'03. 8. 8

'03. 11. 11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관련 기술공모 공고

기술공모에 대한 기술제안 심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공사도급계약 체결

용역설계 납품예정



'03.3.20～

'03.3.24

인근주민(65명) 소각로설치

사업설명


'03.4.8 주민대표자(15명) 소각로설치

간담회

주민대표간담회 개최 : 2회

'03.9.26 주민대표자

(기관단체장20명)

소각로설치

사업설명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현황설명 및 환경오염

피해 없음과 주민설득 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다이옥신)을 유발한다는 막연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52 -

□ 사 업 명 : 충남 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41-1번지 외 35필지

○ 시설규모 : 50톤/일(50톤×1기)

○ 사업기간 : '00. 8 ～ '05. 10


○ 사업진도 : '03.8.25 주민과 원만히 협의시까지 유보키로 합의

□ 사업시행자 : 서산시



'00. 8. 2

'00. 8. 11

'00. 10. 26

'00. 11. 20

'02. 10. 10

'03. 1. 21

소각장 설치 추진계획 수립

소각시설 후보지 공개모집(2개소 신청)


입지타당성조사 실시

소각시설 입지선정

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



'02. 8

~

‘03. 8

대산소각장

저지대책

위원회

반대집회(3회)

민원제기(3회)

고시지역토지

매입소송제기 등


주민대화 : 18회

(소각시설은 주민과 원만히 협의될 때까지 유

보하고 2년간 대산매립장에 관내 생활폐기물

을 매립키로 합의)

□ 특기사항

○ 소각시설 추진시 폭넓은 주민 공감대 조성 필요

- 53 -

□ 사 업 명 : 충남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1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45톤/일, 스토커 방식

○ 사업기간 : '99. 12. ～ '03. 6.


○ 사업진도 : 완공

□ 사업시행자 : 태 안 군



'98. 12. 15

'99. 2.- ‘99. 5.

'99. 7. 9

'99. 11. 2

'99. 11. 5

'99. 11. 30

‘99. 12. 16

‘00. 1. 22

‘00. 7. 14

‘01. 11. 28

‘03. 6. 30

․소각장 추진계획수립 및 주민공모제 실시 - 미 추천

․타당성(환경성) 조사 및 주민 설명회개최

․입지 확정공고

․공공시설입지 승인 입안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환경성 검토 사전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각 시설 계약 및 착공

․소각 시설 설치 신고

․소각 시설 공사 일시 중지

․소각 시설 공사 일시 중지 해제

․소각 시설 준공


년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99. 8. 4

~'99. 8. 30

․입지 후보지

주변 주민

․환경센터(소각시설) 유치

철회 요청

(대통령비서실, 충남도에 탄원)

-

'00. 3. 15

~4. 2

․입지 주변

주민 120명

․환경센터(소각 시설) 반대

제1차 집회 및 입지 진입로

차단

. 주민간담회 개최 1회

'00. 4. 6

~ 4. 21

․입지 주변

주민 150명

․입지선정 철회요구 제2차 집

회, 입지 진입로 차단

. 자진 철거 계고 4회, 선진지

견학 1회(동해시, 구미시)

<표계속>

- 54 -


'00. 4. 24

~'00. 5. 10

․입지 주변

주민 350명

․입지선정 철회

요구 제3차 집회,

입지 진입로 차단

․차단 경운기 철거 및 서한문 발송,

홍보물 배부

'00. 5. 18

～9. 16

․입지 주변

주민 450명

․입지선정 철회

요구 제4차 집회

․사회단체장 및 주민 간담회 개최 9회

․서한문 발송 2회

․리장단 선진지 견학 1회(구미, 부산)

'00. 9. 18

~9. 26

․입지 주변

주민 300명

․지선정 철회

요구 제5차 집회

․주민 대표 간담회 개최 3회


'00. 9. 28

~10. 4

․입지 주변

주민

․주민 집회 ․공무원 569명, 경찰 840명 집회 저지

'00. 10. 27

~‘02. 6. 21

․공사 업체 ․공사장 출입

가처분 신청


․홍보 및 서한문 발송 2회

․폐촉법에 의한 조례제정에 따라 주

민지원기금 35억 예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기금 배분 협약서 체결

․2001년 30억 지원기금 지원

'02. 8. 1

~현재

․2002 - 2006년 까지 5억씩 지원기금

지원

․입지 주변 마을 선진지 견학

‘03. 6. 30 ․준공

□ 특기사항

○ 과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의 해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

○ 한 지역에 환경기초 시설(분뇨처리장, 소규모 매립시설, 농공단지, 비위생매립지 등)

편중에 따른 주민 소외감 확산

○ 환경센터 입지에 따른 주변 마을 주민 지원금 기대 심리 상승

- 55 -

□ 사업명 : 전남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월내동 산 210 - 10 번지 일원

○ 규 모 : 소각시설 ( 100 톤/일 ) 1기, 음식물처리시설 (60톤/일) 1식,

자원재활용기반시설(200평) 1식

○ 사업기간 : ‘99. 1. ～ ’05.

○ 총사업비 : 18,202 백만원 ( 국비 5,461 시비 12,741 )

○ 사업진도 : 2003. 9월말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중

□ 사업시행자 : 여수시



‘98. 4

‘99. 1

‘99. 4

‘99. 11

‘00. 4 ～ ‘00.12

‘01. 12

‘02. 2

‘02. 4

‘03. 9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예산 확보 ( 지원비율 30% )



입지타당성 조사

입지확정 고시

기술용역 발주방법 심의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 용역 발주

현재 용역중



‘01. 3. 5 입지후보지 주민 소각시설건설 반대 주민설명회 개최: 3회

□ 특기 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함

○ 주민설명회를 개최로 소각시설설치 전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원방안 등 협의토록 설득

- 56 -

□ 사 업 명 : 전남 순천시 환경센터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서면 압곡리 177외 63필지

○ 시설규모 : 소각(80톤/일×2기), 매립(330천㎡), 음식물(50톤/일×2기)

재활용(30톤/일), 건설폐기물(50톤/일×2기), 침출수(300톤/일)

○ 사업기간 : 1999. 01 2007. 06

○ 총사업비 : 138,400백만원(국고 34,600백만원 지방비 103,800백만원)

○ 사업진도 : ‘03.09 현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중

□ 사업시행자 : 순천시



‘99. 01. 14

‘00. 08. 14

‘01. 03. 16

‘02. 06. 20

‘03. 02. 27

‘03. 09. 18

환경센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입지 결정․고시

건설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새로운 지역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01. 10 입지후보지 학구주민(300명)환경센터 건설

계획철회요구주민설명회 개최 : 10회

‘02. 01 입지후보지건천주민(400명) “주민간담회개최 : 10회

선진시설 견학 : 16회/710명

‘03. 01 ～ 반대추진위원회 “건설대책협의회구성․운영:10회

선진시설 견학: 20회/1,141명

□ 특기사항

○ 주민들은 환경센터를 혐오시설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선진시설 견학을 다녀온 현재는

지역개발효과와 무해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선진시설 견학 후 새로운 지역에서 입지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중임

- 57 -

□ 사 업 명 : 전남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117


○ 사업기간 : '03. 8. 26 ～ '04. 8. 25


○ 사업진도 : 주민 집단반발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착공지연

□ 사업시행자 : 해남군



'01. 12

'01. 12

'01. 12

'02. 01

'02. 02

'02. 04

'02. 12


타당성조사 및 의회승인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후보지 위치확정

의회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3 입지후보지 주민 소각장설치 반대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7회

- 선진 소각시설 현장견학 실시'03.09 소각장반대시위

- 길호주민 대책위 대표모임을 통한 설득

‘03.10～ 입지선정철회요구 - 소각장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없도

록 할 것과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

여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내용으

로 주민 설득 중

길호주민

대책위원

□ 특기사항 : 없음

- 58 -

□ 사 업 명 : 전남 영암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429-10


○ 사업기간 : '00. 09. 27 ～ '01. 04. 21

○ 총사업비 : 460,000천원(국고 138,000천원, 지방비 322,000천원)

○ 사업진도 : 2003. 10 완공

□ 사업시행자 : 영암군



'99. 09. 09

‘00. 06. 09


설치계획 승인



'01.02.21 인접주민

(망호리)

공해문제, 지가

하락을 이유로

소각장설치반대

- 주민감담회 개최 : 1회

- 강화된 환경법에 적합한 무공해 소각로설치와 파

리, 모기등 해충방역실시 및 마을진입로 포장, 삼

호종합쓰레기매립장 준공시까지만 사용계획임을

내용으로 설득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지역의 지가하락 등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잇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홍보를 국가적인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59 -

□ 사 업 명 : 전남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산2-1번지외 42필지

○ 시설규모 : 조성면적 100천㎡(매립시설 40천㎡, 소각시설 20톤/일)

(매립시설 16,500㎡, 소각시설 20톤/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10톤/일 등)

○ 사업기간 : '99 ～ '05.07


○ 사업진도 :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중

□ 사업시행자 : 영광군



'99.08.30

‘99.11.23

‘00.06.01

‘01.05.31

‘01.06.12

‘01.07.24

‘01.09.27

‘02.01.15

'02.03.08

'02.04.25

'02.08.22

'02.09.13

'02.09.19

‘02.10.15

‘02.10.23

‘02.10.28

‘02.11.22


후보지공모(4개지역 신청)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4개 후보지)

최종후보지결정(홍농읍 성산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피 신청인 고창군수)

조정결정(고창군과 쟁점이되는 사항 조사후 협의 추진)

환경성조사 용역(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

고창군과 협의(2.26 협의 불가회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피 신청인 고창군수)

제1차 조정회의(7.19까지 고창군은 환경영향조사 완료하고 의견제출)

고창군 환경영향조사 완료 및 최종의견 제출

제2차 조정회의(양군의 조정당사자 및 참고인 전문가 심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권고

영광군 의견서 제출(조정안 전문 중 일부 수락)

고창군 의견서 제출(조정안 전문을 수락하지 않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종결(양측 조정안 수용하지 않음)

12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홍농읍 성산리 일대 최종 입지선정)

- 60 -


‘02.12.04

‘03.01.28

‘03.03.13

'03.03.17

'03.04.30

'03.05.16

입지선정 결정․고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매립시설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소각시설 집행 기본계획 공고

환경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착수

현황측량, 환경질조사, 지장물건조사, 폐기물성상조사, 토질조사 등



'01.04～

‘01.06

인접지자체

(고창군)

생활쓰레기종합

처리장설치반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

'01.06～

’02.10

인접지자체

(고창군)분쟁조정

조정종결(양측 조정안 수락치 않음)

- 영광군 : 조정안 일부수락, 거부사항 대안제시

- 고창군 : 설치 절대반대

'02.11～인접지자체

(고창군)설치반대

- 폐촉법 절차에 따라 공개행정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최첨단기술에 의거 완벽시공

- 주민지역협의체를 참여시켜 형평성 있는 지원

으로 민원 해소

□ 특기사항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

- 61 -

□ 사 업 명 : 전남 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1번지일원

○ 시설규모 : 28.8톤/일

○ 사업기간 : '97.1 ～ '99.12


○ 사업진도 : '99.10월 완공

□ 사업시행자 : 완도군



'97. 1

'97. 7

'97.7～12

'97. 10

'97. 12

'98. 3

'99. 6

'99. 9

'99. 10

타당성․환경성 및 기본계획용역

예정지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 및 공고

도시계획시설 승인

착공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승인

소각시설 승인

소각시설 시운전 및 가동



'95. 5. 19

'97. 6. 3～6. 4

'97. 6. 30

이장외8인

주민(100명)

주민50인

주민100명

소각장건설계획 취소

요구

소각시설 취소요망

소각장 설치반대투표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설치의견 70％통과

- 62 -


'97. 10. 3 주민50명 숙원사업12가지협의없이

추진됨으로 반대집회

설명회 2회

97. 12. 23 완도군이장단23명 망석리 소각시설설치에 대

한 지지

설명회 1회

98. 6. 27 주민100명 숙원사업 지원에 대해 사

업장 점거농성

설명회 2회

98. 8 주민100명 주민 숙원사업 지원 협의 민원해결

□ 특기사항



있는바



- 63 -

□ 사 업 명 : 경북 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번지외 2필지


○ 사업기간 : '03.1 ～ '07.12

○ 총사업비 : 400억원(국고 120, 시비 35 민자 245)

○ 사업진도 : '03.9.8 입지결정고시후 후속 절차 진행중

□ 사업시행자 : 포항시



'95. 12. 6 ～’96. 8. 5

'99. 11. 8

'00. 5. 22

'01. 9. 5

'02. 10. 7

’03. 5. 9

’03. 8. 4

’03. 9. 3

’03. 9. 8

쓰레기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공람공고

입지결정고시(4공단조성예정지내)

신설4공단 토지이용 변경 및 집단 민원에 따른 용역 중지

주변지역주민 소각장 후보지 대안 제시

소각장 부지입지선정(대송면 옥명리 200-1번지내)

입지주변지역주민 입지선정에 따른 반대 민원(대송면 주민)

입지주변지역주민 입지선정에 따른 반대 민원(오천읍 주민)

소각장부지입지결정고시(대송면 옥명리 200-1번지외2필)


년 월 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사항

'01. 9. 4 입지후보지

인근주민(700명)

4공단내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 용역중지, 주민간담회개최 : 5회

- 새후보지 입지 결정고시

'03. 8. 4 입지후보지

인근주민(1,283명)

4공단조성사업 및

소각장 입지선정

결사반대

- 주민간담회 개최 : 6회

- 지역주민복리증진및숙원사업 협의 진행

'03. 9. 3 입지후보지인근주

민(반대대책위원회)

4공단내 석유화학

업종 및 소각장

입지선정 반대

- 주민설명회개최 : 1회

- 주민간담회개최 : 5회

- 선지소각장견학 1회 360명

- 주민지원사항 및 홍보 설득중

- 64 -

□ 사 업 명 : 경북 경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주시 천군동 산270-1번지(천군매립장 인근)

○ 시설규모 : 100톤/일×1기

○ 사업기간 : '97. 4 ～ '04. 12


○ 사업진도 : '03.12월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 중

□ 사업시행자 : 경주시



'97. 4. 18

'97. 8. 6～'97. 4. 10

'98. 8. 10

'99. 5. 6～'00. 1. 18

'02. 8.

'03. 12.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소각장 설치에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 평가 협의(지방환경청)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98.8.13~

'98.8.22

입지후보지

주민(150명)


취소 주민 집회

주민대표와 입지선정위원과의 간담회 1회

시민 토론회 1회, 주민공청회1회'98.12.4~

'98.12.29

입지후보지

주민(300명)

소각장 반대 시위

( 2회 )

국내 소각장 견학 및 세미나 참석 : 1회

주민간담회 개최 : 5회 '99.2.12

~ 현재

입지후보지

주민(200명)

소각장 반대 시위

( 2회 )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

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및 파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있음에도

다시 혐오 시설인 소각장을 건설하여 소각시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

이옥신)으로 최소한의 인간 생활 조차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바



- 65 -

□ 사 업 명 : 경북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상주시 복룡 153-18번지


○ 사업기간 : '99.10 ～ '02.4

○ 총사업비 : 10,000,000천원(국고 3,000,000, 지방비 3,620,000 민자 3,380,000)

○ 사업진도 : '02.4월 준공

□ 사업시행자 : 한화건설(주)



'98. 7. 2

'98. 7. 27

'98. 8. 1

'98. 9. 18

'98. 12. 16

‘98. 12. 10～‘99. 4. 2

'98. 12. 27～'99. 3. 8

‘99. 3. 9～‘99. 4. 5

‘99. 4. 16

‘99. 10. 25

‘99. 12. 19

‘02. 4. 22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상주시 소각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체결[상주시 ⇔ 한화건설(주)]

주변영향지역 조사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실시설계 승인

착공

준공


○ 민 원 인 : 쓰레기 소각장설치 반대위원회

○ 민원내용 : 소각장 건설계획 취소요구

년 월 일 내 용

‘99.9.27 쓰레기 소각장 설치반대위원회 구성

‘00.7.7～‘00.9.27 쓰레기 소각장 설치반대집회 : 6회

‘00.8.19 주민들 공사방해로 공사중단 (공사장 입구 점거농성)

<표계속>

- 66 -

년 월 일 내 용

‘00.9.8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한화⇒황태영외 22인)

‘00.9.25 상주시의회 점거농성

‘00.10.16～‘01.1.20 상주시의회 소각로 특별위원회 조사

‘00.11.18 상주경찰서 진정서 관련조사

‘00.12.21 공사장 입구 점거농성 주민철수

‘01.4.20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한화 승소)

‘01.5.15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항소 (항소인 : 황태영외 22인)

‘01.5.18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신청인 : 한화)

‘01.5.31 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인 : 황태영 외 15인)

‘01.7.10～‘01.8.24 상주시민참여연대 1인 침묵시위

‘01.8.27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항소 취하

‘01.9.24 가압류 해제 신청

‘01.4.7 상주시 투명행정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

‘01.4.19 행정소송 (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 청구)

‘01.7.27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01.8.31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상주시 승소)

‘01.9.7 효력정지가처분 즉시항고

‘01.10.5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 항고기각(상주시 승소)

‘02.4.11 행정소송 및 위헌제정 결정 - 상주시 승소

○ 민원사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은 전국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선입감

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소각시설 설치의 당위성 및 시설의 안전성

을 주민설명회(6회) 및 간담회(20회)를 통하여 널리 홍보 (20종 20,000부)하고

․타지역 소각시설의 운영과정을 견학시킴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의 변

화를 추가하였으며,

․각종 소송등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법적인 하자가 없음이 입증됨.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

□ 특기사항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코자 전국 최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소

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를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설득

을 통하여 해소하였음.

- 67 -

□ 사 업 명 :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미정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시설규모 : 100톤/일(100톤×1기)

○ 사업기간 : '03. ～ '06. 12.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입지예정지 주민과 매립장 추진 우선 협의로 인하여 입지

선정과정 추진 중단상태임

□ 사업시행자 : 경산시



'03. 3. 8

'03. 4. .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완료



‘03. 9. 남산주민소각장

설치반대

추진중인 환경관리센터내 매립장 설치 반대에

대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키로 주민설득 중

□ 특기사항

○ 매립쓰레기량을 줄여 매립장을 오래 사용토록 주민설득 계획

○ 입지타당성조사시 후보지 공모 - 직접적 주민혜택(폐열 및 기금지원)

○ 국내외 우수시설 견학 -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 68 -

□ 사 업 명 : 경북 예천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예천군 관내


○ 사업기간 : '01. 1 ～ '02. 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입지선정 중

□ 사업시행자 : 예천군



'00. 7

'01. 5. 4

'01. 7˜’03. 9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정)


주변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01.2~

현재

주변지역

주민

소각장 설치

반대 (수회)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소각장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등 홍보 및 주민 설득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

에 대한 농작물 및 주민건강 피해우려로 소각시설 설치기피

○ 이로 인한 소각시설 설치시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용

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으로 국민불신 해결

- 69 -

□ 사 업 명 : 경남 마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22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200톤/일(200톤×1기)

○ 사업기간 : '98 ～ '07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중

□ 사업시행자 : 마산시



'00. 12. 26

'01. 1～‘01. 2

'01. 4. 2

'01. 11. 1

'02. 10.～‘02. 11

'03. 2. 21

'03. 7. 22

소각장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

입지지역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3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착수

주민설명회(2회) 및 공청회 개최

소각형식 결정을 위한 기술자문회의 개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변경 신청(도 도시계획위원회)



'01. 4 ~소각장저지

투쟁위원회

소각장입지 철회 요구

- 반대시위 : 6회

- 진정서 제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6회

위원장,주민대표 면담 및 간담회 : 10회

TV대담방송(생방송) : 1회

(저지투쟁위원장, 환경단체, 담당국장, 전문가)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

개발사업지원 등 홍보 및 주민설득 중

'03.7.22

~9. 4

소각장저지

투쟁위원회

1인시위(시장관사,

시장실앞)

※ 입지예정지 주민(31세대 60명)은 반대하지 않으나, 5-6km 떨어진 면소재지 주민 반대

- 70 -

□ 특기사항

○ 환경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폐해사례 강연 및 비디오 상영 등 소각시설

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을 유발한다고 반대주민에 부정적인 면을 선동하고

있는바



- 71 -

□ 사 업 명 : 경남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 시설규모 : 200톤/일(200톤×1기)

○ 사업기간 : '96.4 ～ '01.6


○ 사업진도 : '01.06,07일부터 소각장 가동개시

□ 사업시행자 : 김해시



'96. 4.19

‘96. 5. 2

'96. 8. 28～97. 12. 4

97. 3. 16

‘97. 5. 17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결정(입지선정)



'96. 10. 15 인접주민대책위 소각장건설반대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설명회 개최시 주민

들간의 불미스런일로 부상자 발생. 소각장

건설추진 주민설득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진

료비 3,542천원 지급)

'97. 4. 11 인접주민대책위 소각장 건설

반대

타시군 소각장 및 지역난방공사 견학(공무원

3인, 주민 42인)

□ 특기사항

○ 지자체 이후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심화되어 소각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대

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인구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소각 매립등의 처리

는 당면사안임을 강조하여 주민설득을 하여야 하며 인근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72 -

□ 사 업 명 : 경남 밀양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6번지

○ 시설규모 : 50톤×1기

○ 사업기간 : '97 ～ '04


○ 사업진도 : 43%

□ 사업시행자 : 밀양시



'96. 7. 10

'98. 10. 30

'98. 12. 19

'98. 12~'99. 7. 9

'99. 9. 3

'00. 5. 2

'00. 7. 4

'00. 8. 4

'01. 3. 30

'01. 9. 24

'01. 10. 24





입지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본설계평가 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

공사착공

- 73 -


년월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 치 사 항

'98. 12. 7무안면민

(1,872명)

소각장 설치

반대 건의서

주민대표와 협의 1회

무안면 신생동 대표와 협의 1회

입지지역 인근주민과 협의 4회

무안면 노인회와 협의 1회

'99. 2. 6부북면민

(620명)

소각장 설치

반대 건의서입지지역 주민대표와 협의 1회

'99. 6. 16무안면 신생동민

(156명)

소각장 설치

반대 진정서

신생동 주민대표와 간담회 15회

무안면 주민대표와 간담회 2회

무안면 여성단체와 간담회 1회

'99. 6. 16무안면민

(170명)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

'99. 8. 9무안면 신생동민

(120명)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

'99. 9. 1무안면민

(329명)

소각장 설치

반대 서명서 제출

'99. 9. 30무안면민

(500명)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

'99. 11.

22

무안면민

(3,092)

입지결정고시

행정심판 청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00. 3. 24무안면민

(3,106명)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제기

1심-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판결

2심-원심 판결 취소(승소)

3심-심리기각

- 75 -

나. 매립시설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부산 생곡 ······································································································ 77

◦ 광주 ·············································································································· 79

◦ 경기 : 화성, 남양주, 안성 ·········································································· 81

◦ 강원 : 강릉, 동해, 태백, 삼척 ··································································· 85

◦ 충북 : 청주, 보은 ························································································· 90

◦ 충남 아산 ······································································································ 92

◦ 전북 : 군산, 익산 ························································································· 93

◦ 전남 나주 ······································································································ 97

◦ 경북 : 안동, 영천, 상주, 문경, 경산 ························································· 99

◦ 경남 : 마산, 진주, 김해 ············································································ 107

◦ 제주 서귀포 ································································································ 111

- 77 -

□ 사 업 명 : 부산시 생곡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61-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면적 760천㎡, 매립량 12,540천㎥

○ 사업기간 : '96. 4 ～ '21. 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쓰레기 매립 및 매립장 조성중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96. 5. 31

‘98. 12. 10

‘99. 1. 11

‘99. 2 ～`99. 11

‘01. 4.～5.

‘01. 5. 13

‘01. 6. -'01. 7

‘01. 9. 18

‘02. 7. 13

‘02. 9. 26

‘03. 02. 13

‘03. 4.

차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주민공람 및 유치신청 공모공고

생곡마을 차기매립장 유치신청- 가달, 생곡주민

차기매립장 유치반대 녹산주민 집회

차기매립장 유치를 위한 녹산환경대책위와 협의(10회)

차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차기매립장 유치를 위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와 협의(22회)

차기매립장 조성 관련 주변주민(생곡, 녹산)과 합의

차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차기매립장 조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폐기물철시설설치계획 승인(낙동강유역환경청)

차기매립장 조성공사 착공(유량조정조 증설)

- 78 -



'99.2.～

'99. 11

입지후보지

주민(5,700명)

처기매립장건설계획

취소 요구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 20회

'01.8.15 시민연합회차기매립장 유치반대

시위주민 및 시민간담회 개최 : 5회

'01. 9. 18매립장 인접

주민대책위원회주민지원요구사항제시

차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과

합의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각종 주민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를 요구하여

이를 수렴하여 매립장 조성 추진

○ 매립장 시설에 대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시켜 주민 불신 해소

- 79 -

□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3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조성면적584천㎡, 매립면적338천㎡, 매립용량9,733천㎥

○ 사업기간 : 1998 ～ 2019 (3단계 구분추진, 1단계:‘98～’03)

○ 총사업비 : 1,567억원(국비399, 시비1,168)

○ 사업진도 : 1단계 공정 54％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98. 7. 30

'00. 6. 15

'00. 6. 30

'01. 10. 22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계획 공고


설치계획 승인(영산강유역환경청)

공사 착공



'98. 12 ~

현재

매립장 소재

대촌동(행정동)

주민

환경오염 및 농작물 피

해 우려 매립장 설치 결

사반대, 주변지역 특별

지원 요구

․대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수시 실시

․시장이하 간부공무원 현장 대화

․주민숙원사업 연차별 지속 추진

'99. 2～

현재

시설 부지내

향등마을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충분한 보상 요구


․시장이하 간부공무원 현장 대화

․이주단지내 복지회관 건립 지원등

계획

'98. 12～

현재

매립장주변 3개동

(행정동) 주민

매립장 설치 결사반대,

지역주민숙원사업추진,

환경오염 우려 등


․주민숙원사업 연차별 지속 추진

- 80 -

□ 특기사항

○ ‘98 입지선정계획 공고이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환경부등 각급 기관에 101건의 진정등

민원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건,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1건

○ ‘98～’02 집단시위 45회 연인원 6,100명 참여

○ 필수공익시설임에도 대표적 주민비선호시설의 양면성으로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과감한

특별지원대책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 81 -

□ 사 업 명 : 경기도 화성시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후보지 미확정

○ 시설규모(면적) : 150,000㎡

○ 사업기간 : '98 ～ '2000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 3,000 도비2,100 시비4,900)

○ 사업진도 : ‘98년 민원으로 인해 사업포기

□ 사업시행자 : 화성시



'98. 4. 4

'98. 6. 9

'‘98. 6. 30

'‘98. 7.

'00. 12. 14

국고보조사업 계획 제출

‘99 지방재정 투.유자사업 중앙심사완료

4개면 5개소 후보지 조사완료

제2 매립장 설치 집단반대(지역주민 및 팔탄면주민)

민원등에 의거 사업지연에 따른 국도비 반납지시(사업포기)



'98. 4 ~

'98. 7

후보지 주민

및 면민매립장 취소 요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결정반대

사업포기 국비 반납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님비현상에 의거 내지역에는 절대 안됨

- 82 -

□ 사 업 명 : 경기도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84,000㎡(매립면적 113,500㎡, 매립용량 1,414,275㎥)

○ 사업기간 : '93. ～ '05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

□ 사업시행자 : 남양주시


년 월 일 추 진 내 용'92. 01. 10

'96. 08. 17

'99. 07. 20

'02. 01. 08

'02. 04. 10

'03. 04. 30

'03. 06. 20

'03. 07. 11

'03. 08. 06

'03. 10. 24

남양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시설(매립장) 설치 확정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설치계획승인(경기도)

매립장조성 공사중지(소송관련)

소각잔재매립장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완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계획 제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농지전용 변경허가(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보완(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보완자료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



'99. 7. 20.공명식

외14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

및 행정효력정지 신청 제기

- 광역행정협약(구리시→소각장,남양주시

→소각잔재 매립장)으로 재 설계완료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소각잔재 매립장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 악취, 냄새)과 혐호

시설의입지로 인한 간접 재산권의 침해로 부동산이 평가 절하 등의 피해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각잔재에 매립에 대한 상관 관계 등을

중점 연구․분석하여 주민홍보자료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83 -

□ 사 업 명 : 경기도 안성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안성시 중리동 산74번지 외 13필지

○ 시설규모 : 568,225㎥

○ 사업기간 : '01. 5. ～ '02. 7.



□ 사업시행자 : 안성시



'99. 1. 18.

'00. 7. 31.

'00. 10. 27.

‘00. 11. 10.

'01. 5. 7.

‘00. 5. 9.

'02. 7. 30.

'02. 8. 20.

․매립시설 입지지역 결정

․공공시설 입지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국고보조예산 확보(지원비율 30%)

․공사착공

․국고보조예산 확보(지원비율 30%)

․공사준공

․사용개시신고 완료



'01.2.19.

～3. 8.

․사단법인대

한양계협회

․매립장설치

반대 건의

․건의서 회신

'01.3.6.

～3. 9.

․이재환 ․매립장공사

반대 건의

․건의서 회신

'01.6.9.

～7.3.

․반대대책위

(주민 385명)

․공사반대집회

(6회)

․주민설명회 개최(1회) 등 이해설득과 주민 지

원사업 등을 홍보하였으며 집회진행과정에서

반대대책위 다수결로 해산결정

- 84 -

□ 특기사항

○ 주민반대집회 진행과정에서 집단행동이 격화되어 집회참여자중 일부인원이 경찰서 조

사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반대대책위 다수결로 해산결정

○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검증자료와 체계적인 주민지원 시스템 필요

- 85 -

□ 사 업 명 : 강원도 강릉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

○ 시설규모 : 3,000,000㎥(매립년한 25년)

○ 사업기간 : '97. 12 ～ '99. 12

○ 총사업비 : 22,370백만원(국고 6,454, 지방비 15,916)

○ 사업진도 : ‘99. 12월 준공

□ 사업시행자 : 강릉시



'95. 7. 24

'96. 2. 3

'97. 9. 26

'98. 4. 15

‘99. 12. 21

'00. 12. 27

매립장조성계획 수립 및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매립장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착공

준공

매립장 사용승인


년 월 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사항 비 고

‘95. 11. 21 윤재완외205명 매립장설치반대 타당성조사결과보고

‘96. 2. 26 이장단 이장전원사퇴논의 주민설명회 개최

‘96 - ’97 반대추진위원회 간담개최 15회

‘97. 8. 26 마을주민 설치반대시위 선지지견학

‘96 - ’98 마을주민 설명회개최

- 86 -

□ 사 업 명 : 강원도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매립시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동해시 망상동 1번지

○ 시설규모 : 200천㎡(매립시설 87천㎡ 중 24천㎡, 부대시설 113천㎡)

○ 사업기간 : 1994. 10 ～ 1999. 5월

○ 총사업비 : 16,785백만원(국비 3,039, 지방비 15,746)

○ 사업진도 : ‘99년도 완공

□ 사업시행자 : 동해시



1994. 10

1994. 11

1995. 04

1995. 12

1996. 02

1996. 09

‘96. 12 ～’99. 5

폐기물종합단지 후보지 확정

폐기물종합단지 주민의견청취공고

주변지역주민협의체와 협약체결

기본조사설계용역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승인

폐기물종합단지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1994. 12

1995. 01

1995. 02

주민대표(20명)

주변지역주민

매립장설치반대

투쟁위원회

주민대표간담회

- 기존매립장

폐쇄

- 신규매립장 후

보지결정 철회

- 진입로점거(농성)

○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계획 설명

- 지역대책협의회 개최 1회

(유관기관,단체,유지등)

- 주민설명회 개최 2회(농성현장)

- 시장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 2회

○ 폐기물종합단지의 친환경적 신기술 설

치로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과 지역발

전 지원 사항 홍보 및 주민설득

- 87 -

□ 특기사항

◦ 주민들은 폐기물종합단지의 환경오염 방지 설치에도 불구, 환경오염 완전 차단이 불가

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주변지역이 어촌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에 대한 불

신과 어장황폐화에 따른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음.

※ 협약사항 : 마을복지기금지원 20억,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중

10%를 매월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협의체에 지원, 지역개발사업 : 항포구개발사

업외 12건

- 88 -

□ 사 업 명 : 강원도 태백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태백시 통동 산69-7번지외 4필지

○ 시설규모 : 매립용량 430,000㎥

○ 사업기간 : '89. 9. ～ '01.11

○ 총사업비 : 14.168,000천원(국고 5,728,000천원, 지방비 8,440,000천원)

○ 사업진도 : '01.11.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완공

□ 사업시행자 : 태백시



'95. 07.

'‘95. 08.

'95. 09.

'95. 12.

'98. 12.

'98. 10 ～'01. 11

'02. 07.

위생매립장조성공사 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 계획공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입지 결정고시

설치계획 승인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완공

위생매립장 사용



1996. 01

1999. 02

2001. 08

지역주민

통동주민대책

위원회(30명)

입지선정 내용 불인정

위생매립장 건설계획 취소 요구

주민에게 위생매립장 조성 필

요성 홍보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조요청

□ 특기사항

◦ 지역주민들은 위생매립장조성사업으로 분진, 소음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발전기금 30억

요구

◦ 시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안 수용

- 89 -

□ 사 업 명 : 강원도 삼척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삼척시 남양동 산40번지

○ 시설규모 : 1,267천㎥

○ 사업기간 : ‘96. 2. 5～ ’98. 10. 2.

○ 총사업비 : 8,260,000천원(국고 : 2,310,000천원, 지방비 : 5,950,000천원)

○ 사업진도 : ‘98년 완공

□ 사업시행자 : 삼척시

□ 사업 추진내용

년 월 일 추 진 내 용1993. 02. 15

1993. 07. 22

1993. 12. 22

1994. 12. 07

1995. 02. 13

1995. 10. 02

1995. 11. 28

1996. 01. 01

1996. 02. 05

매립장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실시

타당성 조사완료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주민공청회 실시

국고예산 확보(지원율30%)

공사착공


년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1994. 03. 11

1995. 10. 31～

11. 8월

입지후보지 주민

공청회 무산

입지 후보지주민120명

주민농성 및 반대집회

매립시설 설치계획

취소 및 입지선정백지화

○ 주민공청회개최 : 2회

○ 주민 선진환경기초시설견학

○ 주민간담회 개최 : 1회

○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인

근지역 오염 최소화 및 지

역주민 요구 사업 적극지

원 사업완료

□ 특기사항

◦ 주민들이 종래의 재래식 매립장의 피해 사항들만 인식하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침출수 처리와 복토, 소독 등 준 호기성 Cell 방식의 매립시설에 대한 이해증진

과 주민의견을 적극수렴 함으로써 문제점 해결

- 90 -

□ 사 업 명 : 충북 청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산8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용량 : 1,288천㎥, 면적 146,391 ㎡

○ 사업기간 : '92 ～ '2003.12


○ 사업진도 : '01.1.2 매립개시 현재 매립작업중

□ 사업시행자 : 청주시



'92. 12. 5

'95. 12. 29

'97. 2. 18

‘00. 12. 6～8

‘00. 12. 22

01. 1. 2

매립장설치승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공사강행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시설검사(환경관리공단)

일부 매립시설 사용검사

사용개시(매립개시)



'91. 11. 13

～

입지후보지

주민(343명)

매립장건설계획 반대

집회9회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 7회

'01. 8. 15

～

주민협의회 진정서제출 및 청사내방

19회

주민간담회 개최 및 회신

'97. 5. 22 주민협의회 매립장공사강행저지시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대표자 구속,집행유예)

'02.8~현재 주민위원회 공사방해 시위대표자 고발(이병돈)

- 91 -

□ 사 업 명 : 충북 보은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37번지

○ 시설규모 : 130천㎥

○ 사업기간 : '92. 6. 1 ～ '93. 4. 21


○ 사업진도 : '93. 5. 7 (사용개시)

□ 사업시행자 : 보은군



'91. 1. 18

'91. 6. 18

'92. 5. 25

'92. 6. 1

'93. 4. 21

'93. 5. 7

기본계획 수립

입지결정

설치계획 승인

공사착공

공사준공

사용개시



'91. 9. 9

'91. 9. 19

'91. 9. 27

'91. 9. 30

'91. 10. 10

주민 (50명)

주민 (82명)

주민 (20명)

주민 (179명)

주민 (80명)

매립장 설치

반대 집단시위

및 농성

'91. 10. 26 주민대표(26명) 및 군수,도의회부의

장, 군의장, 군의원, 관계공무원등 참석하여 쓰

레기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인근주민에게 피

해 발생 없도록 시설관리 철저등8개 항목 협의

'91. 11. 6 주민대표(31명) 및 군수, 도의회부의

장, 관계 공무원등 참석하여 마을회관 건립외

11개사업 우선 지원협의

□ 특기사항

○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 환경오염 발생우려 및 사업장쓰레기 반입거부등 매립장에 대

하여비위생매립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바, 위생매립장으로 설치계획 하였음을 인식시킴.

○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함.

- 92 -

□ 사 업 명 : 충남 아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산47-76번지 17필지

○ 시설규모 : 매립용량 875,000㎥

○ 사업기간 : '00.2 ～ '05. 3.


○ 사업진도 : '01. 2월 주민 행정소송제기로 중단상태임

□ 사업시행자 : 아산시



'00. 2. 17

'00. 2. 17.

'00. 5. 4.

'00. 5~'00. 9

'00. 10~'00. 11

'00. 11. 30.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공람공고




'00.12 ~

'01.2

입지지역면민 (300명) 입지결정취소 요구 주민면담 및 설명회 개최 : 10회

'00.12. 주민반대대책 위원회 입지결정취소요구시위

(10회)

'01.2.~현재 행정소송제기 입지결정취소 요구 행정소송 적극대응

□ 특기사항

○ 매립시설이 주변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켜 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이해․설득이 어렵고 우리지역만은 않된

다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주민의 공개적인 추진

이 필요.

- 93 -

□ 사 업 명 : 전북 군산시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내초동 201-7외 35필지

○ 시설규모 : 2,562,000㎥

○ 사업기간 : 1994. 8 ～ 2003. 12


○ 사업진도 : 80%

□ 사업시행자 : 군산시



′93. 6～94. 5.

′94. 4. 26

′94. 8. 9

′96. 5. 13

′97. 8. 4

′03. 10. 4

실시설계

일반 폐기물매립장 설치승인 (광주지방환경청)

제 1공구 착공 (준공 : ′96. 4. 2)

제 2공구 착공 (준공 : ′97. 6. 24)

제 3공구 착공 (부분준공 : ′99.11. 30)

제 3공구 재착공 (전체 5차분)



'93. 6. 29

입지후보지

주민

(총118명)

‧국가공단 미편입시 신규매립

장 조성 반대(시청방문 8명)

‧'93.7.22:담당과장 현지출장 주민

설득

‧'93.7.27:진입로 봉쇄에 따른 시민

안내 방송실시 및 주민과의 대화

‧'93.7.30 ～7.31:주민요구사항 접수

및 주민과의 대화(부시장) 주민

요구사항 부분수용

‧'93.8.2:주민투표 실시 및 지역대

책협의회 회의

'93. 7. 22 ‧신규매립장조성 반대 천막

농성(30명)

'93. 7. 27

'93. 7. 30

‧사용중인 매립장 악취발생

등 이유로 진입로 봉쇄

‧주민요구사항 접수

<표계속>

- 94 -


'93. 7. 22

입지후보지

주민

(총118명)

‧신규매립장조성 반대 천막

농성(30명)

‧'93.8.2:주민투표 실시 및 지역대

책협의회 회의

‧'93.8.14:공권력 투입(3명 구속)

‧'93.8.26:구속자 선처 건의서 제출

‧'93.8.26:구속자 석방

‧'93.11.15:지원협의체 구성

‧'94.1.14:지원협의체 회의

‧'93.11.20:주민설득 반입 개시

'93. 7. 27

'93. 7. 30

‧사용중인 매립장 악취발생

등 이유로 진입로 봉쇄

‧주민요구사항 접수

'93. 8. 5

'93. 8. 16

‧생활쓰레기 반입 봉쇄(60명)

‧구속자 석방 탄원

'93. 11. 12 ‧주민총회 실시

(주민지원사업6건 등 확정)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마을 전체를 국가공단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중인 매립장 반입저

지 및 신규매립장 조성 사업을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민원 제기 및 물리적 집단행동

실시로 주민 구속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 지속적인 주민대화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였음

- 95 -

□ 사 업 명 : 전북 익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시설규모

▸매립시설 : 10만㎡정도

▸소각시설 : 200톤/일(100톤×2기)

○ 사업기간 : '02.7 ～ '05. 6.

○ 총사업비 : 700억원 예상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최종 입지선정 중

□ 사업시행자 : 익산시



'02. 7. 30

'02. 9. 9

'02. 9. 14

'02. 10. 1～11. 30

'03. 1. 17～6. 24

'03. 6. 26～7. 15

'03. 7. 16～7. 30

'03. 8. 1~현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입지타당성 조사 실시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람․공고

입지 후보지역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입지선정위원회 검토



'03.1 ~

현재

입지 후보지 주민

(6회 1,460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및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요구 시위

○ 선진시설 견학 : 15회 725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중

- 96 -

□ 특기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긍정적이나 영향권밖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바 영향권외 지역 주민들 반드시 대응할 지침마련 요망

○ 주민들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스토커방식 소각시설을 기피하고 열분해용융 또는

열분해가스화용융시설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는바 열분해 용융, 열분해가스화용융시

설 건설시에도 국비지원 요망

- 97 -

□ 사 업 명 : 전남 나주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58,243㎡ (매립면적 23,000㎡)

○ 사업기간 : 2001. 10. 26～ 2004. 04. 18

○ 총사업비 : 14,005백만원(국고 4,537백만원 지방비 9,468백만원)

○ 사업진도 : 69%

□ 사업시행자 : 나주시



‘99. 10. 18

‘99. 12. 30

‘00. 06. 12

‘00. 06. 20

‘00. 07. 10

‘00. 10. 26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발표

위생매립장 실시설계용역

환경성 검토승인

공공시설 입지승인

보전임지 전용협의

위생매립장 착공



‘96. 7. 31～

’01. 2. 16


(1,670명)

매립장 입지선정

철회 탄원



유관기관장 현지방문 : 11회

선진지시찰 : 4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등 어떠한 시설도 내 지역은 않된다는 생각

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과 꾸준한 대화 및 설득으로 이해를 구해

야 할 것이며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98 -

□ 특기사항

○ 2000. 8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관내 회사(남도비료)에

위탁처리

○ 동회사(남도비료)에서 나주시를 비롯하여 인근 자치단체까지 포함 항구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신규시설 공사중

- 퇴비화시설 : 95톤/일(시설비 25억원 전액 회사 자체 부담)

- 2003. 8월 관련시설 설치 및 신고수리 완료

○ 2005년 직매립 금지 후 나주시 시내권 음식점, 주택포함 총 1일 15톤 수거처리 예정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비 30억, 연간 운영비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 보류 상태임

○ 사업위치(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산1-1)에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공사중이며 부

지는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설치 공사를 추진코자 결정하면 즉시 추진

가능

○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 신규시설 설치완료 및 가동 상황을 확인한 후 세부 분

석을 통하여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99 -

□ 사 업 명 : 경북 안동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수하동 69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매립용량 220천㎥ 증설

○ 사업기간 : '01.1 ～ '04.1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민원으로 인해 공사 중단상태임

□ 사업시행자 : ○○시



'02. 4.

'02. 7.

'03. 2.

'03. 3. 29

실시설계용역 완료

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경상북도)

토목, 전기, 감리계약

주민반대로 증설사업 공사중지



'02. 9 ~10 무주무환경보전

위원회

주민지원사업지원

요구

주민지원사업 지원확약

'02. 11. 23 무주무주민총회

개최

주민숙원사업요구

및 증설사업반대

주민지원5개사업 16억원중 10억 예산확보

'03. 1. 14 무주무환경보전

위원회

주민지원 5개사업외

추가요구

‘03. 3. 26 무주무환경보존

위원회 시장님

면담

증설사업결사반대 - ‘03.3.29 공사중지

- 주민과 협의중(협의후 공사예정)

□ 특기사항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에 환경업체 입주로 생활환경 열악 및 지가저

하 등 경제적 손실발생 및 ‘94년 매립시설 설치후 안동시가 약속한 숙원사업 미이행등

주민무시등의 이유로 공사반대 현재 주민과 주민지원사업등에 대한 협의추진중

- 100 -

□ 사 업 명 : 경북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영천시 완산동 산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149,500㎡

○ 사업기간 : '01.11～ '03.11


○ 사업진도 : 현재 공정율이 95%이며 금년 11월 준공예정

□ 사업시행자 : 영천시



'95. 12. 15

'99. 12. 23

'01. 3. 11

'01. 8. 14

'01. 9. 10

'01. 11. 21

쓰레기 현대화처리장 건설계획

입지확정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인근주민과 협의

공사 착공



'98. 10~

'98. 12

입지후보지

주민(4,443명)

진정인 지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진정

○ 공무원 홍보교육 1회

○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3회

○ 순회 설명회 5회

'99. 12~

'01. 04

입지 주변지역

주민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대규모 시위 (4회)

소규모 시위 (20회)

○ 주민대표 해외 견학 1회

○ 주민대표 간담회 3회

○ 주민 선진지 견학 4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비위생매립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님비 현상은

계속된다고 판단되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현대화된 매립시

설의 견학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01 -

□ 사 업 명 : 경북 상주시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당 초

․위 치 : 상주시 개운동 산169번지 일원

․조성면적 : 146천 ㎥

․사 업 비 : 35,000,000천원

․사업진도 : 주변지역 주민들의 입지반대로 설계용역이 중단됨

○ 변 경

․위 치 :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86번지 일원

․조성면적 : 17,000㎡

․사 업 비 : 2,200,000천원

□ 사업시행자 : 상주시



'97. 4.17～5.6

'98. 9. 10～10. 20

'98. 10. 15

'98. 11. 9

‘98. 11. 24

‘99. 1. 30

‘00. 4. 17

'02. 10. 10～11. 9

‘02. 12～‘03. 3

‘03. 3. 21

‘03. 7. 1～11. 10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 ⇒ 신청지 없음

후보지 공모 ⇒ 신청지 없음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상주시 관내 6개 지구)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입지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기간 ,99.11.29 ～‘00.11.22)

환경성 조사용역

주변 주민들의 용역방해로 용역중지

위생매립장 입지공모실시 (3개면 신청)

공모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입지선정 (중동면 죽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 102 -


○ 민 원 인 : 상주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반대추진위원회

○ 민원내용 :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하류지역 오염, 악

취, 해충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매립장 설치 반대요구

년 월 일 내 용

‘99.3.12～ 5.3

‘99.4.8

‘99.6.1

‘99.8.27

‘99.9.14

‘99. 11.19

‘99.12.17

‘00.4.17

‘02.10.10～11.9

‘02.11.10

‘02.12 ～‘03.3

‘03.3.21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집회 (3회)

환경부 진정 (강효일 외 477명)

행정심판 청구 (강효일)

상주시민운동 공동대책 위원회 발족

행정심판 재결 (청구 각하)

개운동 주민 매립장 설치반대 집회

환경부 진정(신대원 외 445명)

용역사 원에 의거 용역중지

위생매립장 후보지 입지공모

3개면 공모신청

공모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입지선정 완료(중동면 죽암리 지구)

□ 특기사항

○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시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로, 상주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과 마찰이

있었음.

○ 이러한 현실에 소각시설이 정상가동됨에 따라 매립대상량이 1/10로 줄고 침출수 및

해충발생이 거의 없었음.

○ 이에 위생매립장 후보지 공개모집 결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하

는 읍면동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였음.

○ 상주시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인근주민들의 호응속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103 -

□ 사 업 명 : 경북 문경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경시 공평동 산71번지 외 73필지

○ 시설규모 : 사업면적 295,906㎡, 매립면적 114,000㎡, 매립용량 1,814,000㎥

○ 사업기간 : '00.3 ～ ’05.12


○ 사업진도 : '03.10월 현재 공사착공

□ 사업시행자 : 문경시



2000. 6

2000. 8

2000. 8

2000. 8

2008. 8

2000. 8

2000. 9

2000. 9

2000. 11

2000. 12

2000. 12

2001. 1

2001. 2

2001. 3

2001. 3

2001. 11

2001. 12

2002. 2

2002. 3

2002. 5

2002. 5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타당성 조사용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입지선정위원회구성(1차회의)

폐기물처리시설입지타당성조사 계획공고

입지선정위원회 2차회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람공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주민설명회 개최



추가 매립장후보지 공모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대형공사 입찰방법)완료

주변지역주민 환경기초시설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공평후보지)

주변지역주민 선진지견학(여주)

설계용역(주)도화종합기술공사

공공측량 승인신청

문화재지표조사

부지매입(매립시설)

<표계속>

- 104 -


2002. 10

2002. 10

2002. 11

2002. 12

2002. 12

2003. 1

2003. 1

2003. 3

2003. 4

2003. 5

2003. 9

2003. 10

2003. 10

지방건설기술심의(설계)

사전환경성검토(지방환경청)

진입도로시도노선지정 331호

공법선정자문회의개최

부지매입(진입도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道)

주민지원협의위원회개최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조사용역


공사계약 및 착공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지역 결정․고시



'00. 10～

'02. 12

입지대상후보지

주민(1,000명)

매립장선정반대

등 15회


입지선정위원회 5회 개최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

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02. 1.～

’03. 6

입지후보지

주민(597명)

매립장입지변경

요구 6회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

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주민지원협의체 4회 개최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5회개최

- 105 -

□ 사 업 명 :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산97-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296천㎡ (매립용량 792천톤)

○ 사업기간 : '97. 6 ～ '05. 2.


○ 사업진도 : 행정소송으로 중단되었다가 '03.6월 공사재개로 공사중

□ 사업시행자 : 경산시



'94. 2. 16.

'96. 5. 23.

'96. 5. 28.

'97. 6. 30.

'99. 3. 10.

'99. 4. 29.

'00. 6. 5.

'01. 1. 11.

'03. 6. 26.

매립장 조성계획 수립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최종후보지 선정

인접지자체(청도군) 협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결정․고시

공사착공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패소로 공사중지

공사중지 해제 - 공사중



'99.6.10.

～

‘03.3.30.

원고

- 남산면주민

(699명)

피고

- 경상북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결정

취소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01. 1. 11)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01. 9. 7)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결정

대법원 (‘02. 5. 28)

- 원심판결 파기, 고등법원 환송

대구고등법원 (‘02. 11. 22)

- 원심판결취소 원고청구 기각

대법원 (‘03. 2. 28)

- 원고 상고 기각(행정소송 종결)

헌법 재판소 (‘03. 4. 22)

- 헌법소원 각하 결정

<표계속>

- 106 -


'99. 6.

～‘03. 4.

남산면주민 입지선정과정에

서부터 주민반대

대규모집회 : 4회

2,350명

소규모집회 : 25회

형사입건 : 11명

민원제기

(청와대,감사원 등)

: 10회

○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

- 공청회 개최 : 1회

-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 주민간담회 50여회

○ 이동시장실 설치 주민면담 및 설득

- 남산면사무소 시장실설치

- 6월부터 매주수요일 근무(10회)

○ 주민과의 협의

-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 25명(시11, 주민14)

- 협의 : 7회(‘03. 5부터)

- 주민피해최소화 및 지역개발사업 최대한 지원

- 조속한 시일내 협의 마무리

- 주민지원(100억원 및 반입수수료 10% 지원)

- 공사와 협의 병행추진

○ 우수시설 견학

- 타 자치단체(5개시) 견학 : 2회 50명

- 해외 견학계획 : 12월중 15명내외

□ 특기사항

○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인근주민들만의 반대가 아닌 남산면주민 전체의 반대로 사업추

진에 어려움 발생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과다한 주민요구

○ 입지타당성조사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개입 및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민원제기로 감정적인 대립초래 -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 행정소송 1,2심 시의 패소로 사업추진 지연 - ‘01. 1. ～ ’03. 6까지 공사중지

○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유도

-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주민혜택 및 지역개발사업의 최대한 지원

- 107 -

□ 사 업 명 : 경남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마산시 덕동동 68번지

○ 시설규모 : 면적 259,000㎡, 매립용량 3,254,000㎡

○ 사업기간 : '88. 5 ～ '95. 10


○ 사업진도 : 사업완료

□ 사업시행자 : 마산시



'88. 5. 11

'89. 12. 31

'91. 1. 3

'01. 11. 1

'91. 5. 30

'95. 9. 1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승인 - 환경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완료

개방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 건설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착수

공사착공

매립장 준공



'91. 9 ~

‘94. 9. 10

매립장 인근덕

동지역주민

(362세대,1500명)

- 주변지역 공해

시설집중으로

악취 등 환경

오염 민원제기

(위생처리장, 하수

종말처리장 등)

- 반대주민과의 면담, 간담회 개최 166회,

- 관계공무원 대책회의 8회

- 주민요구 최종합의

(부락공동 사업비 등 주민지원사업 43억

원, 시설내 직원최용시 덕동주민 우선채

용, 매립장유치기간 18년간으로 정함)

‘95. 4. ~

95. 10

매립지 인근

가포, 덕동주민

(50여명)

- 청소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집단

민원 제기(차량

통행 방해 6회)

- 주민간담회 등 대책회의 18회, 시장면

담 2회

- 차량통행 방해 주동자 5명 고발(주동자

불법행위 잘못인정 서약서 제출, 고소

고발건 취하)

- 108 -

□ 사 업 명 : 경남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287번지외 308필지

○ 시설규모 : 5,854천㎥(매립용량)

○ 사업기간 : '92.12～'94.12 (공사기간)

○ 총사업비 : 35,786,000천원(국고3,933,000천원, 지방비31,853,000천원)

○ 사업진도 : 완공(현매립율: 32％)

□ 사업시행자 : 진주시



'90. 03.

'90. 03.

'91. 12.

'92. 12.

'94. 12.

'95. 01.

매립장 설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설치계획 승인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쓰레기매립 개시



'92. 02~

'92. 12


추진위원회, 주민

입지선정철회 요구(대규모

궐기대회:1회)


출향인사 간담회개최 : 1회

'92. 06˜

'92. 12


사천시추진위원회

매립장설치반대 (시위:1회) 주민간담회 개최 : 2회

행정실무협의회 개최 : 1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을 유발하며 또 국내에

서 설치되고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낙후된 시설이라는 등 막연한 잘못된 인식을 갖

고 있는바



- 109 -

□ 사 업 명 : 경남 김해시 진영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8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1,557,000㎥

○ 사업기간 : 1999.6. 2 ～ 2000.10.25


○ 사업진도 : 1지구는 사업완료 하였으나 2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시행시기를

2002년도 이후로 잠정적 유보.

□ 사업시행자 : 김해시



'97. 6. 23

'97. 10. 20

'98. 2. 10

'98. 6. 30

'98. 11. 13

'99. 2. 9

'99. 6. 2

'99. 5. 13

'99. 12. 15

'00. 10. 25

'00. 12. 11

도시계획시설기본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 공람공고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설치 승인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완료

공사착공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체결

폐기물처리(매립)시설 변경 승인

공사완료

진영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부분사용개시)

- 110 -



'99. 3. 8

～3. 18

입주 선정지

주민(300명)

매립장 설치

반대

○ 시장님 주민 면담 : 3회

○ 주민과 협의 주민숙원사업 지원

○ 매립장 차수시설 공법 관련 현지 견학

(수도권매립지)

○ 대책위원과 수회 접촉 설득

'99. 8. 17 매립장 조성지

주민(6명)

기존매립장과

신규매립장 사이

침출수 누수처리

대책 요구

○ 주민간담회 개최 : 1회

(기존매립장과 신규 매립장 사이에 연직

차수벽을 설치 침출수 누수 차단)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법 규정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기준이 엄격해져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격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혐오시설(매립장

등) 설치에 따른 피해의식으로 매립장 조성을 막연히 반대하고 있음.

○ 매립장 조성시 법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차수 시설과 적용되는 공법을 현지 견학 등으

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님비현

상과 혐오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사회단체의 동조로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설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기준과 법적 대응

기준 마련이 요망됨.

- 111 -

□ 사 업 명 : 경남 밀양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6번지

○ 시설규모 : 사업면적 18,100㎡, 매립면적 9,990㎡

○ 사업기간 : '96 ～ '97


○ 사업진도 : 100%

□ 사업시행자 : 밀양시



'96. 10. 11

'97. 4. 29

'97. 5. 13

‘97. 12. 26

입지결정 고시


공사착공

공사 준공



'97. 1. 15 무안면민(1,632명)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철회요청

무안면민과 협상 9회

신생동민과 협상 10회

무안면민과 협의 65회

설명회 4회

'97. 2. 24 무안면민(250명)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시위

'97. 3. 24 무안면민(1,466명)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철회요청

'97. 3. 24무안면 신생동민

(137명)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철회요청

'97. 6. 5 무안면민(400명)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

'97. 6. 17 무안면민(500명)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

- 112 -

□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번지

○ 시설규모 : 매립용량 534,370㎥(1단계237,210㎥, 2단계297,160㎥)

○ 사업기간 : 1단계('95.12월～'97.6월), 2단계(‘03.1월～04.12월)

○ 총사업비 : 14,426백만천원(국고3,946백만원, 지방비10,480백만원)

- 1단계 : 10,318백만천원(국고2,714백만원, 지방비7,604백만원)

- 2단계 : 4,108백만천원(국고1,232백만원, 지방비2,876백만원)

○ 사업진도 : 1단계매립시설-사업완료, 2단계매립시설-실시설계 용역중

□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장



'95. 08. 21

'96. 02. 28

'96. 07. 05

'96. 08. 13

'96. 08. 21

'96. 09. 12

'96. 09. 13

'97. 06. 30

'97. 07. 01

매립장 설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환경성검토 협의(영산강환경유역청)

환경성검토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제주도건설기술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사완공

사용개시

- 113 -



'95. 10. 10입지후보지

주민(28명)

매립장반대투쟁

위원회 구성

○ 투쟁위원과의 면담(시장)

- 완벽한 매립장 조성 및 주민지원 약속

'95. 11. 17입지후보지

주민(300명)

매립장시설 계획

철회 요구(진정)

○ 진정서 회신 및 협조서한문 발송

- 매립장조성 불가피성 설명 및 협조 요청

- 향후 지역지원 계획 등 설명

○ 투쟁위원과의 면담(시장) - 18회

○ 현지 출장 지역주민 개별면담(소장)

- 180회 200가구, 300명

○ 지역주민 선진 폐기물시설 견학 : 3회 8명

- 견학지 : 국내 및 국외(일본)

'96. 05. 13입지후보지

주민(65명)

매립장조성관련

항의 집회○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회

'96. 08. 01입지후보지

주민

지역개발사업

협약체결요구

○ 협약 체결

- 지역주민 지원계획 등 5개항목

- 115 -

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경기 : 여주, 양평 ························································································ 117

◦ 강원 : 영월, 횡성, 평창, 양양 ··································································· 119

◦ 충북 : 옥천, 영동, 괴산, 음성․진천, 홍성 ············································· 127

◦ 충남 : 태안, 당진 ························································································ 133

◦ 전북 고창 ······································································································ 137

◦ 전남 : 화순, 강진, 진도, 신안 ··································································· 139

◦ 경북 :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합천 ···· 145

- 117 -

□ 사 업 명 : 경기도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 매립면적 : 61,560㎡ (매립용량 : 643,000㎥)

○ 공사기간 : '98. 12. 28 ～ '01. 8. 10


○ 사업진도 : 공사 완료

□ 사업시행자 : 여주군



'97. 5. 18

'97. 5. 27

'97. 6. 27

'97. 7. 29

'98.12. 23

'98. 12. 28~‘01. 8. 10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경기도)

공사착공, 공사준공



'97. 7. 25 입지후보지 주민(강천면) 매립장건설계획 취소요구 주민설명회 개최 : 2회

'97. 8. 25 강천면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옥외

시위(250명)


'99. 1. ~

‘02. 6. 14

강천면 반대대책협의회

(김종만 외7명)

행정소송 기각(경기도 승소, 최종판결)

□ 특기사항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건이 대법원 최종선고결과 기각

○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므로 입지선정시 확고한 대국민 설

득용 지침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118 -

□ 사 업 명 : 경기도 양평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면적13천㎡ / 용량112천㎥

○ 사업기간 : '95.7 ～ '96.12


○ 사업진도 : 완공('97.2.21사용개시)

□ 사업시행자 : 양평군



'91.11.29

'92. 1.25

'94. 3.21

'94.12.17

'95. 1.25

'95. 7.15

'96.12.23

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

위생매립장 군의회 승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원주지방환경관리청)

공공시설 입지승인(경기도)

1단계공사 착공

1단계공사 완공



'94 ~ '96. 10 입지후보지

주민(7개리)

매립장건설계획

취소 요구 등


타시군 위생매립장 견학 1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 실시(32건)

□ 특기사항

○ 쓰레기 매립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식

○ 인근토지의 지가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

- 119 -

□ 사 업 명 : 강원도 홍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51번지외 9필지

○ 매립용량 : 163,000㎥ (1단계사업)

○ 소각용량 : 12톤/일

○ 사업기간 : '98.6 ～ '03.2

○ 총사업비 : 15,404백만원(국고 2,207백만원, 13,197백만원)

- 매립시설 : 13,048백만원(국고 1,500백만원, 지방비 11,548백만원)

- 소각시설 : 2,356백만원(국고 707백만원, 지방비 1,649백만원)

○ 사업진도 : '03.2월 완료

□ 사업시행자 : 환경관리공단



'97. 7. 3

'98. 9. 21

'99. 2. 19

'99. 8. 10

'99. 10.

'01. 4. 12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지역여건 및 적정여부 판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수탁협약 체결

기본 및 설계용역 준공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공사준공 및 사용개시


년월일 민 원 인 민원내용 조 치 사 항

'00. 3 주변지역거주

주민(15명)

이주보상금요구 이주보상금 지급협약 : 가구당 40백만원

'01. 2 조원갑 주변지역 잔여

토지 매입요구

토지매입 : 4필지

- 120 -

□ 사 업 명 : 강원도 영월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영월군 북면 문곡리 212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매립시설 조성면적 : 9,013㎡, 소각시설 : 12톤/일, 음식물자원화

시설 : 5톤/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 5톤/일

○ 사업기간 : 2002. 10 ～ 2004. 7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고 2,481, 도비 2,395m, 군비 8,124)

○ 사업진도 : 2003. 10월 현재 매립시설 설치 공정율 40%

□ 사업시행자 : 영월군



1996. 2.

1996. 2 ~ 1997. 9

1998. 3 ~ 2001. 2

2001. 2 ~ 4.

2001. 8.31

2002. 10. 22

2003. 7. 18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계획

후보지 공모로 영월읍 팔괴리 선성(집단민원 발생으로 보류)

북면 덕상리로 부지 확정(하류지역 주민 집단반발로 보류)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 공모

최종부지 확정

매립시설 공사 착공

소각시설 공사 착공



‘97. 4 ～

‘97. 9. 10

최적지

마을주민

부지선정에서 팔괴리를

제외

팔괴리를 부지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2000. 4. 14 ~

2001. 1. 18

후보지 하류

지역주민

덕상리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

덕상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취소

□ 특기사항

○ 후보지 공모시 마을발전기금 30억원 지원과 하류지역 주민 및 인근지역의 주민숙원사

업 시행으로 민원 발생 해소

○ 부지선정후 주민들이 최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여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고

- 121 -

□ 사 업 명 : 강원도 횡성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30,168㎡ ( 39,376 평)

○ 사업기간: 2000 - 2005년

○ 총사업비 : 18,196 백만원(국비 2,919, 도비 1,434, 군비 13,843)

○ 주요시설(1단계)

- 매 립 장 17,654 ㎡(14년) - 소각시설 : 18 톤/일

- 음식물처리시설 : 10톤/일 - 재활용시설 : 8톤/일

□ 사업시행자 : 횡성군


일 자 사 업 내 용 비 고

2000. 2 .21

2000. 3. 27

2000. 6. 27

00.5월～12월

2000. 12. 19

2000. 12. 21

2001. 2. 20

2001. 3. 26

2001. 6. 5

2001. 10. 18

2001. 12. 27

2002. 7. 25

2002. 9. 3

2002. 11. 4

2002. 11. 27

2003. 3. 7

2003. 8. 2

2003. 8. 29

2003. 9. 27

2003. 8. 2

2003. 8. 29

2009. 9. 27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계획 수립

입지선정 심의

기본조사(타당성,환경성)발주

주민설명회 개최 (20회)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용지 보상계획공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이주대책협약(14농가)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용지 보상협의 착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레 제정공포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실시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지역 이주대책비 지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의뢰

강원도건설기술심의 및 경관조성기본계획심의요청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공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의뢰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및경관조성기본계획심의 완료

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페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승인 신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승인 신청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현재 89%

현재 100%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강원도

- 122 -


년 월 일 민원인 민원내용 비 고

2000 10 ~

현재


(50가구 150명)

- 주민대책 위원회를 결성

하여 반대입장 표명

- 현재 발전기금 50억원

요구

- 직접영향권내 이주 보상

(15가구) 754백만원 지급

- 간접 형향권내 주민들과 현

재 보상금액 협의중

- 123 -

□ 사 업 명 : 강원도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3리 1010번지외 51필지 도마치골

○ 시설규모

- 매립면적 : 43,800㎡(시설면적 : 8,800㎡)

○ 사업기간 : 2000 ~ 2005년말

○ 총사업비 : 131억원(국 27, 지방비 104)

○ 사업진도

- 2003.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

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중

□ 사업시행자 : 평창군



2000. 10. 21

2000. 12. 31

2002. 10. 22

2002. 10. 29

2002. 11. 25

2002. 11. 28

2002. 11. 27

2003. 4. 28

2003. 9. 15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후보지신청 접수 및 마감

입지선정위원회구성

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입지결정․고시

대상토지 감정평가 실시

위․수탁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조사 착수

- 124 -



2002. 12. 12

2003. 01. 07

2003. 01. 08

2003. 01. 15

2003. 02. 03

2003. 02. 11

2003. 02. 19

2003. 07. 08

2003. 07. 18

매립장반투위

"

"

"

"

"

매립장반투위

"

"

설치반대 서한문발송

성명서 낭독

경찰서 진정서제출

반대집회

전단지 배부

시설견학 요구

청원서 제출

부처별 민원제출(6곳)

입지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제기

군수 서한문 발송

주민설명회

찬성 도장도용 사실확인(1명기소)

사업설명 및 주민설득

지역 사회단체장 연명하여 사업추

진에대한 주민 협조서한문 발송

시설견학(수원,보성)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내용으로 답변

사업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상세

히 답변하고 협조를 당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진행중

□ 특기사항

◦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지가하

락,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음

◦ 자치단체에서 직접적 주민접촉으로 설명회를 통하여 시설에 대한 올바른 사항을 이해

시키려고 노력을 하여도 시설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오기가 쉽지 않음

◦ 정책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설명하는 등 대국민 의식변

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 주어야 될 것임

◦ 아울러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의 재활용등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동 하

게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람

- 125 -

□ 사 업 명 : 강원도 양양군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양양군일원

○ 시설규모

- 매립시설 조성면적 : 50,000㎡이상 140,000㎡미만

- 소각시설 : 처리능력 20톤/일 이상

○ 사업기간 : 1999 ～ 2005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 1,500, 도비 1,750m 군비 6,750)

○ 사업진도 : 입지타당성 용역실시 및 입지선정중

□ 사업시행자 : 양양군



1998. 09. 09

1999. 05. 25

2000. 06. 26

2000. 07. 11

2000. 11. 04

2002. 02. 01

2002. 08. 09

2003. 02. 13

2003. 3. 3 ～ 4. 2

2003. 03. 08

2003. 05. 12

2003. 9. 8 ～ 11. 8

조성계획수립

입지선정위원회구성(7회개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완료

후보지 최종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01.11.16 완료)

강원도지방건설위원회 심의

주민공청회개최

입지선정재검토 계획수립

입지후보지 주민공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잔교리위생매립장설치관련 협약체결 파기통보

입지타장성 조사용역

- 126 -



1999.2～3월 잔교리주민(47명) 반대추진위구성 및 후보지

백지화 요구

주민설명회 개회 2회

1999.3～9월 인접마을(99명) 입지후보지 백지화용구의사

표명

주민간담회 개최 1회

‘00. 7～’01. 8 매립장선정지역

및 인접마을주민

입지선정철회용구 시위 주민간담회 개최 35회

2001. 08. 18 인접마을주민(529명) 주민감사청구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입지선정후 예정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발주로

에산낭비)

주민간담회 및 주민공청

회개최 5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이 아직까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로 인식함으로

써 원칙적으로 설치를 반대함은 물론, 협약체결과정에서 반대급부적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과대하게 요구함으로써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시

설비외에 추가로 막대한 예산부담 초래

◦ 따라서 현행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액을 상향

조정 및 전액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부담 경감대책이 요구됨

- 127 -

□ 사 업 명 : 충북 옥천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

○ 시설규모

- 매립시설 : 438,073㎥(매립용량)

- 소각시설 : 8톤/일(1,000kg/hr)

○ 사업기간 : '94.01 ～ '98.2


○ 사업진도 : '98.2월 사용개시후 현재까지 사용중임

□ 사업시행자 : 옥천군



'94. 3. 1

'94. 1. 1

'94.3 ~'94.8

'95. 1. 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설치계획승인



'94.2 ~

'94.5

입지후보지

주민(80명)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 건설

계획 취소 요구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

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

을 홍보 하고, 인접지역 주민을 동시설 고

용약속등 주민설득 민원 해결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 침출수)을 유발하는 것으

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바, 새로 시설하는 매립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높

여 최상의 시설을 하여 주민들에 반발을 예방하고, 인접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

는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128 -

□ 사 업 명 : 충북 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3-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매립장 조성면적 48,293㎡ (매립용량 : 77,140㎥)

○ 사업기간 : 2000. 1 ～ 2001. 9

○ 총 사업비 : 5,278백만원 (국고 1,500, 도비 550, 군비 3,228)

□ 사업시행자 : 영동군



1993. 12.

1999. 3. 19

1999. 10. 12

1999. 11. 5

1999. 12. 17

2000. 1. 31

2001. 6. 27

2001. 9. 10

2001. 9. 28

매립장 용지매입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환경성검토완료 (금강환경관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충청북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공사 착공

매립시설설치 중간검사 (환경관리공단)

매립시설설치 최종검사 (환경관리공단)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공사 준공


년 월 일 민원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2000. 2. 22

～ 5.10

설계리쓰레기

매립장공사

반대추진위원회

쓰레기매립장확장

공사 반대

◦ 주민설명회 : 8회

◦ 집회 : 2회

◦ 쓰레기매립장을 최신공법으로 시공함

으로 환경오염 없음과 주민숙원사업

지원등을 홍보하여 주민설득

◦ 타지역 쓰레기매립장 주민견학 실시

1회 : 충남 보령시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적이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

키는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

- 129 -

□ 사업명 : 충북 괴산군 쓰레기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465

○ 시설규모

- 매립시설 : 20천㎡(매립용량 : 123천㎥)

- 소각시설 : 1톤/hr

○ 사업기간 : ‘97. 3. 6 ～ ’98. 12. 11

○ 총사업비 : 8,661백만원(국고1,500, 지방비 7,161)

○ 사업진도 : ‘98. 12 완공

□ 사업시행자 : 괴산군



‘93. 8. 10

‘95. 8. 31

‘96. 1. 1

‘96. 3. 1

‘96. 6. 20

‘97. 3. 6

‘98. 12. 11

쓰레기종합처리시설 후부지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국토이용변경승인

부지 매입

공사 착공

완공



‘93. 8. 10

‘95. 3. 29

‘95. 5. 12

‘95. 10. 16

입지후보지

최귀종외 36명

괴산유림(34명)

주민(200명)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계획 즉각 취소

충민사와 인접으로

피해예상

능촌 쓰레기장 설치

철회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환경오염피해 최

소화 노력

매립장 주변경관을 개선하여 충민사와

인접에 따른 피해 최소화

군수님 면담(군수님 주민설득)

- 130 -

□ 사 업 명 : 충북 음성․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 시설규모 : 면적 17천㎡, 매립용량 280천㎥

○ 사업기간 : 1993. 3 ～ 1995. 12

○ 총사업비 : 4,558 백만원(국고 1,500, 지방비 3,058)

○ 사업진도 : 운영 중

□ 사업시행자 : 음성군



1992. 12. 01

～1993. 02. 28

1993. 03. 04

1993. 03. 23

1993. 08. 02

1993. 08. 20

1993. 09. 15

1994. 03. 24

1994. 03. 26

1994. 04. 04

1994. 04. 18

1994. 05. 14

1994. 06. 17

1994. 07. 20

1994. 08. 01

1994. 08. 08

1994. 09. 29

○ 매립장 후보지 조사

○ 매립장 입지 후보지 마을주민과 협의회 개최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대상지 확정 (음성군의회)

- 경제성, 환경성, 사업추진 용이성

○ 공공입지(일반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신청

○ 환경성 검토 협의 신청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성 검토 협의 회신 (완벽한 실시설계로 시공이 되도록)

○ 음성․진천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협정 체결

○ 보전임지 전용협의 신청 (충북도 산림과)

○ 보전임지 전용협의

○ 공공입지 지정 협의 (음성군 도시과)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 심의

○ 지장물 보상금 사정 및 지급결정

○ 일반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승인 신청

○ 일반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승인

○ 초평면 설치반대추진위원회를 설치위원회로 변경

<표계속>

- 131 -


1994. 10. 09

1994. 10. 12

1994. 11. 04

1994. 11. 23

1995. 02. 20

1995. 04. 19

1995. 11. 04

1995. 12. 20

1996. 01. 15

1996. 02. 17

1996. 02. 23

1996. 03. 13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교부금 결정 (환경청)

○ 매립장 공사계약 및 착공

○ 건축협의 신청

○ 비산먼지 발생 신고

○ 전면 책임감리 계약 체결 : (주)유신설계공단

○ 소각시설 공사계약 및 착공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승인 (충청북도)

○ 폐기물매립장 준공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사용개시 승인신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충청북도)

○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충청북도)



'93. 07. 15 진천군의원

정용기외5인

항의방문

원남면 삼용리로

사업지 변경요구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답변

’93. 07. 21 중부권행정

협의회개최

음성군 쓰레기매립장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진천군 5개리 소유권

지분 주장

’93. 07. 26 진천군의회 진천군 5개리 소유권

무효소송 제기

’93. 09. 02 초평면민

12개리1,536명

진정서 제출

- 침출수의 초평천

유입으로 식수오염

- 초평저수지어족자원

멸실로 생계위협

’93.09.07 : 초평면민 진정서 회신

- 침출수를 완전정화 방류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로 건설

- 132 -

□ 사 업 명 : 충남 홍성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525번지

○ 매립용량 : 173,811㎥

○ 사업기간 : 1994. ～ 1997

○ 총사업비 : 7,389,000천원 (국고 1,500,000천원, 도비 930,000천원, 군비 4,968,000천원)


□ 사업시행자 : 홍성군



93. 8. 17

93. 9. 11

94. 12. 2

94. 12. 22

97. 9. 1

98. 1. 7

편입용지관리계획 승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 설치승인. 설계심의완료

공사계약

사용개시신고

준공



93. 3～

96. 5

입지후보지

주민(82세대 361명)

매립장설치

무조건 반대

진정서제출 : 5회

주민집단시위 : 3회

반대저지초소 설치운영 : 2회

주민과의 간담회및 회의 38회

주민합의(주민지원기금조성및 수혜사업지원)

□ 특기사항

○ 주민들은 매립장 및 환경기초시설등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

정으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수혜사업등도 국비 지원이 요망됨

○ 현행 국비 정액(1,500백만원)보조를 소요액의 50%이상 국비 지원 요망

- 133 -

□ 사 업 명 : 충남 태안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1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매립용량 65,810㎥

○ 사업기간 : '99. 12. ～ '03. 8.



□ 사업시행자 : 태안군



'98. 12. 15

'99. 2.- ‘99. 5.

'99. 7. 9

'99. 11. 2

'99. 11. 5

‘99. 11. 27

'99. 11. 30

‘99. 12. 29

‘00. 1. 26

‘00. 6. 23

‘00. 9. 28

‘03. 8. 27

․소각장 추진계획수립 및 주민공모제 실시 - 미 추천

․타당성(환경성) 조사 및 주민 설명회개최

․입지 확정공고

․공공시설입지 승인 입안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환경성 검토 사전 승인

․매립시설 설치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매립시설 착공

․입지 승인

․매립 시설 공사 일시 중지

․매립 시설 공사 일시 중지 해제

․매립시설 준공



'99. 8. 4 ~

'99. 8. 30

․입지 후보지

주변 주민

․환경센터(매립시설) 유치 철회

요청(대통령비서실, 충남도에

탄원)

-

'00. 3. 15

- 4. 2

․입지 주변

주민 120명

․환경센터(매립시설) 반대 제1

차집회 및 입지 진입로 차단

․주민간담회 개최 1회

<표계속>

- 134 -


'00. 4. 6

~ 4. 21

․입지 주변

주민 150명

․입지선정 철회요구 제2차

집회, 입지 진입로 차단

․자진 철거 계고 4회, 선진지

견학 1회(동해시,

구미시)

'00. 4. 24

~

'00. 5. 10

․입지 주변

주민 350명


집회, 입지 진입로 차단

․차단 경운기 철거 및 서한문

발송, 홍보물 배부

'00. 5. 18

～

9. 16

․입지 주변

주민 450명


집회

․사회단체장 및 주민 간담회 개

최 9회


․리장단 선진지 견학 1회(구미,

부산)

'00. 9. 18

~

9. 26

․입지 주변

주민 300명


집회



'00. 9. 28

~

10. 4

․입지 주변

주민

․주민 집회 ․공무원 569명, 경찰 840명 집

회 저지

'00. 10. 27

~

‘02. 6. 21

․공사 업체 ․공사장 출입 가처분 신청 ․주민 대표 간담회 개최 3회

․홍보 및 서한문 발송 2회

․폐촉법에 의한 조례제정에 따

라 주민지원기금 35억 예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기금 배분 협약서 체결

․2001년 30억 지원기금 지원

'02. 8. 1

~

현재

․2002 - 2006년 까지 5억씩 지

원기금 지원

․입지 주변 마을 선진지 견학

‘03. 8. 27 ․준공

- 135 -

□ 사 업 명 : 충남 당진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499번지(석문간척사업지구내)

○ 시설규모 : 240,000㎡(1단계 사업면적 : 67,111㎡)

○ 사업기간 : 1997 - 2012(1단계사업기간 : 2000년까지)


○ 사업진도 : 현재 운영중

□ 사업시행자 : 당진군



'92. 1. 7

'95. 11. 11

'96. 9. 7

'97. 1. 7

'97. 4. 28

'97. 7. 26

'97. 7. 29

'97. 12. 26

'97. 12. 29

'98. 7. 10

'98. 9. 10

'00. 8. 31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석문간척지구 기본계획 변경 요청(군⇒충남도)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농림수산부⇒군)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충남도⇒군)

환경성검토 용역 완료(동아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동명기술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충청남도)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착공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위생매립장 공사 중지

위생매립장 공사중지 해제 및 주민 집단농성 돌입

위생매립장 주민협의에 대한 주민 가부 투표실시 및 협의서체결 및 공사

본격 추진

위생매립장 준공 및 생활폐기물 반입․매립개시



97. 8 .4 가곡리 주민

347명

매립장 설치반대

신정서 제출

97. 8. 29 진정서 회신

(위생매립장 설치 당위성 회신)

97. 12. 3 주민대표 6명 입찰연기요청 공사입찰 및 위생매립장 설치 당위성 설명

97. 12. 5 가곡리 주민 140명 공사입찰저지 공사입찰 및 위생매립장 설치 당위성 설명

<표계속>

- 136 -


‘97. 12 가곡리 주민

347명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

- 석문방조제안에 조성중인 농지를

6,000평씩 무상 분양할 것

- 쓰레기봉투매매차입금 50%를

주민에게 환원할 것

- 매립장 건설부터 감시할 수 있

는 인원과 임금을 책임질 것

- 석문간척지구내 유보지 60만평을

매립완료시까지 가곡주민들에게

임대권 부여할 것

- 쓰레기 소각장설치는 절대 반대

현행법 저촉 및 무리한 요구는

수용 불가능등 설명

(농지무상분양등)

‘98. 3. 5군의회 농지무상분양 관련법개정

건의서 제출

‘98. 3. 20. 농지무상 분양 불가

회신(농림부, 충청남도)

‘98.7.10가곡리 주민

300여명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저지 관련부

서 현장 농성 돌입

수시출장, 위생매립장 설치

당위성 설명(군, 경찰)

‘98.7.15위생매립장 설치반대 내용증명

제출

‘98.7.18. 위생매립장 설치

당위성 내용증명 회신

‘98.7.22군수 농성현장방문

주민설득중 2시간동안 억류

군청 전직원 및 경찰 동원 위생

매립장 설치 당위성 설명

‘98.7. 25 가곡리 307세대 위생매립장 추진 협조 서한문 발송 당위성 설명

‘98. 8 .3송산면 유곡리

주민 106명위생매립장 위치변경 탄원서제출

‘98. 8. 6. 위생매립장 설치위치

및 당위성 탄원서 회신

‘98. 8. 3송산면

이장단 13명선진지견학 서산위생매립장 비교설명

‘98. 8. 4송산면 유곡리

주민 106명위생매립장 위치변경 탄원서제출


및 당위성 탄원서 회신

‘98. 8 주민대표4명

주민요구사항 변경 요구

- 쓰레기봉투 이익금 50%요구

- 주민감시원 배치

- 농지분양 청원청취 되도록 요구

- 물류센터 건립

-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 지원

- 축산단지 유보지역 일시경작원

요구

- 청소대행업, 건설폐기물 포함 위

탁 요구


수용 불가능등 설명 (일시경작권등)

‘98. 8.24송산면 무수리

주민 153명위생매립장 위치변경 진정서 제출


및 당위성 진정서 회신

‘98. 9. 7가곡리

대표 9명

위생매립장 추진관련 주민 군청

방문 주민요구사항 최종협의


수용 불가하나 법령의 범위안에

서 절충안 마련

‘98. 9.103 0 7 세 대 중

229세대 참여

주민대표 협의사항에 대한

현지주민 찬반투표실시

협의서 가결

(찬성156, 반대58, 무효18)

- 137 -

□ 사 업 명 : 전북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산12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면적 65,257㎡(매립면적 30,252㎡), 매립용량 230,922

○ 사업기간 : ’95. 9 ～ 2002. 12. 12

○ 총사업비 : 10,700백만원(국고 1,500백만원, 도 300백만원, 군 8,9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고창군



’95. 9. 19

’96. 9. 19～12. 31

’97. 6. 16

’97. 8. 20

’97.12. 1

’98. 1.30～6.30

’98. 9. 10

’98. 11. 30

’99. 3. 4

’99. 6.

’99. 11. 11～12.30

2000. 1. 21

2001. 1. 17

2001. 6. 13

2002. 12. 23

2003. 1. 2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 대상후보지 5개지역 선정 (군의회 의견수렴)

○ 환경성 1차 용역 실시(주민 반대시위로 무산)

○ 입지후보지 1차 공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18명)

○ 환경성 2차 용역실시

○ 국고보조예산 확보 (지원비율 14%)

○ 입지선정 결과 발표 (주민반대시위 무산)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31명)

○ 입지후보지 타당성 및 환경성 3차 조사 용역실시

○ 3차용역결과 공고(입지결정 고시)

○ 설치계획승인

○ 공사착공

○ 공사완공(준공)

○ 사용개시

- 138 -



’98. 11. 28

～’99. 1. 22

입지선정지 주민

(1,900명)매립장설치계획 취소

선진지 견학 : 5회

주민설명회 개최:10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 및 주변환경이 심각하게 오염

되고 또한 악취등으로 위생해충이 번식한다는 막연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쓰레기 매립방법과 침출수 처리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좀더 관심을 두었으면 함.

- 139 -

□ 사 업 명 : 전남 화순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산83번지일원

○ 시설규모 : 매립시설 : 29,152㎡

소각시설 : 30톤/일 미만

○ 사업기간 : '02. 2 ～ '05.상반기


○ 사업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03.9월 현재 민원협의 중)

□ 사업시행자 : 화순군



'02. 2 ～ 10

'02. 9. 13

'02. 9. 30

'02. 10. 15

'02. 10. 28

'02. 11. 6～11. 19

‘02. 12.～’03. 9

‘03. 9. 25

입지후보지 발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80명(주민 : 210, 단체장 : 25, 의원 : 16, 기자

: 16, 공무원 : 16)

입지최종 후보지 5개소 확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확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확정 공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계획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중(현재매입율 : 75.7%)

기본 및 실시설계 (매립시설 완료, 소각시설-‘03. 11. 1 완료예정)



'03. 2. 13

“

한천면 피해지역

보상대책위원회

한천면 폐기물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보상대책건의서

유치보상요구서

․면과 가암리 대책위 보상대책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협의대상 이원화 및 주민

지원사업비 과다로 반려

․주민간담회 개최 : 2회

'03. 7. 22 한천면 보상대책

위원회

피해지역보상건 ․대책위와 협의중(보상금요구 과다)

․대책위간담회 개최 : 1회

- 140 -

□ 특기사항

○ 입지선정위원을 각 읍․면에서 추전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에 의한

입지선정을 추진함으로 입지선정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으나,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요구가 과다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15억원의 국고지원으로는 시설 설치비 및 보상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국비지원을 상향하여 조정 요망

- 141 -

□ 사 업 명 : 전남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목리 445번지 외 52필지

○ 시설규모 : 매립장 20,000㎡, 소각시설 20톤/일×1기)

○ 사업기간 : '01. 7 ～ '04. 12


○ 사업진도 : '03.10.2 입지결정․고시 상태임

□ 사업시행자 : 강진군



'01. 7. 10

'01. 10. 15

'01. 12. 7

'01. 12. 20

'02.3.5 ~ '02.6.4

'02. 10. 23

'03. 3. 31

'03. 6. 4

'03. 6. ～‘03. 8.

'03. 9. 29

‘03. 10. 2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공모 계획 수립

후보지 공모


후보지 접수(3개소)


입지결정․고시(병영 삭둔지구)

후보지 유치 청원 접수(3개소)

기 입지고시지구 폐지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

입지결정․고시(강진읍 목리․남포지구)



'02. 10 ~

'03. 1

입지후보지

주민

매립․소각장설치반대

-집단 항의방문 : 9회, 164명

-다수인 진정서 : 6회, 822명

-정보통신이용 반대 : 150여회

-주민선진지 견학 : 22회, 770여명

'03. 9～ 강진읍 평동

마을 주민

강진읍 목리․남포지구에 환경

정화

센터 설치 반대 시위

- 2회, 200여명

-선진지 견학 : 5회, 360명

-설명회 : 15회, 593명

-상설홍보관 운영 : 2회, 90명

-최첨단시설 설치로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주변지역 지원사항 등 홍

보 및 주민설득 중

- 142 -

□ 사 업 명 : 전남 진도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1175-1번지 일원(22필지)

○ 시설규모 : 조성면적 72,400㎡

(매립시설 16,500㎡, 소각시설 20톤/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10톤/일 등)

○ 사업기간 : '00.6 ～ '06.12


○ 사업진도 : 조성공사 실시설계 및 소각시설 기술공모 설계발주를 위한 PQ심사중

□ 사업시행자 : 진도군



'00. 4. 20

‘00. 10.

‘00. 12. 13

‘01. 4. 10

‘01. 7. 13

‘02. 11. 8

‘03. 1. 3

‘03. 1. 10

'03. 2. 21

'03. 4. 1～7. 16

'03. 7. 18

'03. 9. 30

진도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후보지 확정

국고보조예산 확보(15억)

편입부지 감정평가

추진협의회 구성

후보지 및 인근마을 주민설치반대로 무산

군단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조례등 2건 제정

후보지 재 공개모집(3개소)


후보지 입지타당성조사 실시

후보지 선정 및 결정고시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3개 등록용역사 수행능력평가(PQ) 진행중

- 143 -



'01. 7～8 입지후보지 및

주변주민

입지반대 후보지선정 보류 및 재선정 계획수립

'03. 1.～2 입지후보지

희망마을주민

선진 시군견학

요구

2개을 50여명 보성 및 고흥군 시설견학

'03. 3. 14 신청후보지

인근 고야마을

설치반대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

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입지미

선정 중

'03. 7.

4～

7. 14

신청후보지

인근 3개마을

(고야 길은 정자)

설치반대

(2개마을 무조건

1개마을 조건부)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

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1개마을 주민회의 2회로 숙원사업지원

주민설득 완료)

'03. 7. 30

7. 14

결정후보지

인근 용인마을

설치반대 및

과대보상요구

주민대화 5회, 항의방문 1회

군수참석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등을 홍보로

주민설득중

‘03. 8. 26 결정후보지

인근 연산마을

결정시 연산마을

미동의 와 주민

지원사항

주민대화 2회

연산마을은 간접지역 1㎞이상 이격과 이에

따른 주민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기사항

○ 신청후보지 및 인근마을 순회 주민홍보 개최(2003.6.26～7.3, 5회)

- 3개마을 주민홍보 진행,

- 1개마을 진행중 주변마을 주민 설치반대로 중단,

- 1개마을 진행중 주민간 의견차이로 중단

○ 신청후보지 인근마을 주민설문조사 실시(입지선정시 주민참여도로 배점(10)에 반영)

- 기 간 : 2003. 7. 1 ～ 7. 5(5일간)

- 대 상 : 17개 마을, 1,404세대(신청후보지 반경 2㎞ 이내)

- 방 법 : 읍면직원 해당마을 세대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 결 과 : 동외지구 1점, 덕병지구 7점, 앵무지구 4점

○ 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특히 다이옥신)을 유발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있으며, 종합처리시설 설치로 직․간접지원 대상에서 제외되

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기심 및 집회 항의를 통해 자기마을의 숙원사업 해소요망

○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환경에 무해성 홍보강화와 폐기물종합처리센타

(2개 이상의 복합 폐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군에 국비추가 지원등 인션티브 부여

- 144 -

□ 사 업 명 : 전남 신안군 압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압해면 신장리 51-2번지

○ 시설규모 : 설치면적 : 11.370㎡, 매립면적 : 1,500㎡, 매립량 : 7,398㎡

○ 사업기간 : '01.8 ～ '02.12


○ 사업진도 : 100%

□ 사업시행자 : 신안군



'99. 1. 28

'00. 6 ～7

'00. 9. 21

'01. 8. 21

'02. 12. 19

'03. 1. 16

국고지원건의

최적후보지 선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준공

매립장 사용개시



'00. 9. 21～01. 2입지후보지

주민(25명)

환경기초시설

설치반대



주민숙원사업시행 (8개소 710,381천원)

- 145 -

□ 사 업 명 : 경북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내량1리 산58-3번지 일대

○ 시설규모 : 매립장 면적 17천㎡(매립용량 : 90천㎥)

○ 사업기간 : '1998 ～ '2005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민원으로 인해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 협상중임.

□ 사업시행자 : 군위군



1998. 9. 28

1998. 11. 4

1998. 12. 29

2000. 12. 12

2001. 11. 19

2003. 9월현재

군위환경관리센타 후보지 주민공모

군위환경관리센타 후보지 재 주민공모

응모신청 접수 (내량1리 주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도 투자심사(경상북도)

매립장설치 반대주민대표 면담 및 설득중



'99. 2 ~

'99. 3

내량2리주민

(237명)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탄원

탄원서 회신 : 1회

'99. 3 ~

'99. 4

양흥회 및 지역

주민(262명)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진정

진정서 회신 : 1회

'01.2~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3,086인)

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서명운동

탄원서 회신 및 쓰레기매립장이 환경오

염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중

- 146 -

□ 사 업 명 : 경북 의성군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588번지 외 3필지

○ 시설규모 : 사업면적(16,845㎡) 매립면적(6,400㎡)

○ 사업기간 : '01.3 ～ '03.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공사 진행중

□ 사업시행자 : 의성군



'01. 3. 5

'01. 2. 22

'01. 3. 20

'01. 5. 25

'01.7.~‘01.10

'02. 2. 28

'02. 12. 20

‘03. 2. 26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예산 확보




입지결정 고시

설계완료

공사착공



'01.3용무2리 주민

50여명

매립장 주변토지

매입요구2001.12.21까지 매입완료

'02.7 ~

'03.6

용무1․2,

가원1리

주민 100여명

매립장 진입로 우회

도로 개설 및

매립장 조성반대

○ '03.3～6월 조치사항

- 주민설명회 1회 100여명

- 주민대표좌담회 1회 : 20여명

- 부군수 임석좌담회 2회 : 80여명

- 담당공무원과 주민좌담회 2회 150여명

○ 주민대표 군청 방문 3회

- 환경산림과 1회, 군수와 대담 2회

:주민요구사항 수용 및 매립장 조성 합의

'03.5 주민대표 집회신고의성경찰서장 및 과장 3명 등 현장방문

주민과 대화

- 147 -

□ 특기사항

○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시설부지 결정 과정

에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과다한 보상 및 주민수혜사업 요구 등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수반하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배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고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매립장 설치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 규모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완벽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

지원을 차등적으로 대폭 상향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148 -

□ 사 업 명 : 경북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산 53번지

○ 시설규모

- 매립면적 : 13,722㎡

- 매립용량 : 70,800㎥

- 침출수 처리시설 : 35톤/일

○ 사업기간 : 2000. 12 ～ 2002. 5. 16



□ 사업시행자 : 청송군



1997. 10

1999. 3. 19

2000. 5. 12

2000.12. 30

2002. 5. 16

2002. 6. 25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계획 수립


설치승인

청송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착공

청송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

청송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사용승인



’02. 8.30～

’98.12.23

설치대상지역

면민(130명)

∙타읍면 쓰레기반입 저지

∙설치반대 서명 운동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 추진 요구

∙현장 참석 주민 설득

∙자체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선진 매립시설 견학 : 1회

∙주민숙원사업 우선 추진

’00. 7.18～

’00.12.30

설치대상지역

면민(130명)

∙설치반대대책위원 구성

∙매립기한 단축 요구

15년 → 7년 8월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

리장 설치후 진보면 쓰레

기 반입 허용 요구 등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2단계사업 취소

∙선진매립시설 견확 : 1회

∙지역주민 설득 등

- 149 -

□ 사 업 명 : 경북 영덕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24-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전체면적 : 51,209㎡

- 매립면적 : 12천㎡(매립용량 : 91,503㎥)

○ 사업기간 : '2000.10 ～ '2003.5.19


○ 사업진도 : 준공 및 사용중

□ 사업시행자 : 영덕군



'00. 10.～'01. 5

'01. 2. 16

'01. 5.～'01.10

'01. 11.～'02. 1

'01. 11.～'01.12

'01. 11 ~'01.12

'01. 12 ~'03. 5

환경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선진 위생매립장 견학 (주민 80명)

각종관련 인허가 협의

주민설명회

공사입찰공고 및 계약

전면책임감리 및 사업시행

공사착공 및 준공



'02.12 ~

'03.2

매립장부지

인접주민

매립장주변지역 이주및

보상요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6회

진정서 회신 : 3회

'03.4~

'03.8

인근주민진정

(관련기관)

매립장주변지역

피해보상요구진정

진정서회신 : 5회

- 150 -

□ 특기사항

○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존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으로 주민 의견

이 반영된 사업으로 당초 주민반대가 없었으나 인근 시군에서 매립장 주변지역 직접

적인 보상요구 사례를 들어 대표성이 없는 주민의 선동으로 반대농성시 직접보상수혜

의 기대감으로 시작

- 151 -

□ 사 업 명 : 경북 청도군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194-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매립장면적 : 17,850천㎡(매립용량:187,330㎥,사용기간:35년)

재활용시설면적 : 700㎡, 생활폐기물소각시설 : 10톤/일,

음식물공공처리시설 : 10톤/일

○ 사업기간 : '00.8 ～ '02.9



□ 사업시행자 : 청도군


년 월 일 추 진 내 용'98. 2. 5

'98. 9. 21

'99. 5. 27 - 9. 28

'99. 8. 3

'00. 1. 27 - 5. 25

'00. 4. 17 - 4. 22

'00.8.11 - '02.9.5

청도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지선정위원회 구성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입지선정실시설계보상 및 분뇨개장조성공사(완료)



‘98. 9. 17 거연리,신도리 주민

환경관리센터건립항의

환경보호과장 주민설득으로 해결

‘98. 9. 25 거연리 주민 현수막 설치 및 진입로 봉쇄

환경보호과장, 청도읍장 주민설득으로 해결

‘99. 8. 6 송원리 주민대표 입지선정 절차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23명, 임원8명

‘99. 8. 20 반추위 주민 입지선정 과정 입지선정 과정 및 설치계획 설명 - 부군수

‘99. 9. 3 반추위 주민 침출수 유출우려,

입지선정 재실시환경보호과장 주민설득으로 해결

‘99. 9. 13 반추위 주민 진정회시에 대한항의

군수면담으로 해결

‘99. 9. 16 반추위 주민 입지선정 반대집회 및 가두시위

청도역 → 축협 → 교육청 → 군청 → 군민회관 → 해산

‘99. 9. 21 반추위 주민대표 요구사항 이행 확인

주민 선진지 견학요구 및 반추위 명칭변경 → 지전송원 발전위원회

- 152 -

□ 사 업 명 : 경북 고령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128-2번지

○ 시설규모

- 매립시설 : 매립면적 - 18,093㎡, 매립용량 : 159,963㎥

- 소각시설 : 625kg/시간(625kg/시간×1기)

○ 사업기간 : '95.1 ～ '98.6


○ 사업진도 : '98.6월 사업 완료

□ 사업시행자 : 고령군



'90. 3. 30

'95. 8. 10

'95. 9. 13

'95. 10. 10

'95. 12. 29

’96. 12. 28

’96. 12. 30

’97. 6. 10

’97. 7. 9

’98. 6. 24

’98. 7. 27

매립장 후보지 자체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매립시설 설계용역 완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소각시설 포함)

일반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 승인 - 경상북도

매립시설 공사 착수

소각시설 설치신고 - 경상북도

소각시설 공사 착수

매립시설 준공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 경상북도

소각시설 준공

가동개시 신고(경상북도) 및 가동 개시



'90. 7 ~

'95. 11

입지후보지

주민(137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무조건 반대

○ 선진시설 주민대표 견학 : 3개소

○ 주민설명회 : 2회

○ 주민대화 : 38회

<표계속>

- 153 -


'95. 12～

’96. 5.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집단

시위 - 27회

○ 법적대응

- 행정심판 : 1회

- 공사중지 가처분 :

1회

- 가처분 기각 결정

이의 신청:1회

○ 진정서 제출 : 4회

○ 주민대표 군청 방문

: 13회

○ 강제해산 : 3회

○ 주민대화 : 132회

○ 협조 서한문 배부 : 2회

○ 주민설명회 개최 : 3회

○ 진정 회신 : 4회

○ 법적대응

-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 가처분 결정

- 가처분 결정문 고시

'96. 6～

’97. 1.

주민대책위원회

- 12명

○ 주민요구사항 수용 : 13건

- 소득개발기금 지원 - 암반 관정설치

- 박실 소하천 복개

- 안박실 소하천 복개 - 하수구 정비

- 마을 꽃길 조성 - 진입로 확포장

- 주민감시요원 채용 - 농로확포장

- 봉투판매이익금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상수도 집수정 개보수

- 매립장 부지 사용종료후 주민에게 매각

○ 주민요구사항 미수용 : 1건

- 마을공동부채 지원

○ 주민지원지원

사업요구

- 14개 사업

’98 6. 주민대책위원회

- 12명

○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주민대표 2명

- 군의원 2명

- 전문가(대학교수) 2명

□ 특기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경상 피해, 지가하락을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면

서 끝까지 무조건 반대를 하여 법적대응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에는 입지공모, 철저한 환경상 영향조사, 시설설치 등

사업 전단계에 주민참여로 님비현상을 최소화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요망

- 154 -

□ 사 업 명 : 경북 성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16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32,785㎡ (금회 : 21,140㎡)

○ 사업기간 : '96 ～ '04.3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공사진행 상태임

□ 사업시행자 : 성주군



'01. 12.

'02. 3. 22

'03. 1. 4

'03. 1. 20

'03. 4. 17

'03. 7. 19

’03. 7. 20

생활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실시설계 완료

사업지구 주변지역 주민과 합의점 도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공사진행중(준공예정 : ’03. 3. 30)



'95~'96. 대황지구

입지후보지

주민(93세대)

집단민원 및

토지 소유자의

매도불응


선진지 견학 1회

주민과 대화 및 설득 : 20회

'97. 11. 21 송계지구

입지선정위원

회 구성

위원회에서

구성한 입지선정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정보누설등으로

투기붐조성으로 협의 취득불가로 사업지구

포기

<표계속>

- 155 -


'98. 12 도남지구


무조건 반대

입지선정 철회

요구 시위(10회)

및 주민감사청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등 : 20회

․지역발전 지원사항 등을 홍보 및 주민설득

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반대 사업지구 포기

’00. 10 작은지구

지역반대 주민과

인근 고령군

주민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입지 선정한

후보지를 반대

주민 및 인근

타군 주민들이

무조건반대

․추진협의회 후보지 선정 설명 및 후보지 공개

․주민들 반대시위 : 3회

․고령.성주군 행정협의회 개최 : 1회

․고령. 성주군 행정실무자 협의회 : 1회

․토지소유자와 반대주민 토지매매 체결.

․반대주민이 매입한 후보지 되팔도록 권유했

으나 합의 불가로 자업지구 포기.

’01. 12 갈막지구


무조건 반대

주민과 협의점

도출

․주변(삼산리)지역 및 지원 협의 완료

- 생활환경개선 사업지원 : 130백원

- 마을회관 건립지원 : 2개소

․비실지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요구

- 지역특화사업부지로 매입할 것을 주민과

합의

- 156 -

□ 사 업 명 : 경북 예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551 번지 일대

○ 시설규모 : 28,301㎡ (매립용량 101,200㎥)

○ 사업기간 : '97. 1 ～ '03. 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입지선정 중

□ 사업시행자 : 예천군



'96. 3. 25

'96. 8. 30

'98. 4. 4

'99. 11. 5

'00. 1 ~'00. 3

'00. 7 ~'00. 8

'02. 5. 1

'02. 7. 4

'02. 10. 29

'02. 12. 9

'03. 6. 12

'03. 6 ~ '03. 9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국비 보조금 신청

타법 검토 (국토이용관리법 등)

부지 및 지장물 보상

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농지전용허가등

주민설명회 개최

입지 변경추진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수립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입지타당성 조사실시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람공고

입지후보지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우수시설 견학 등 입지선정중

- 157 -



'00. 6

˜‘00. 7

주변지역 주민

(216명)

매립장 설치

반대 진정서


좌담회 : 2회

'00. 7. 13 주변지역 주민 매립장 반대 시위 주민설명회 : 1회

‘01. 2

˜’02. 5

주변지역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방문(수회)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 홍보

'03. 7. 16 유치반대

위원회

매립장 설치

유치반대시위

반대위원들과 협의

'03. 7. 19 유치반대

위원회

매립장 설치

반대 방문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없다는 것을 홍보

'03. 8. 15 입지후보지

주변지역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주민 숙원사업 지원등 홍보 및 주민설득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 및 지가하락등 우려

○ 과거에 설치된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냄새, 파리등으로 생활불편 및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등 행정적인 지원없이 방치

○ 이로 인해 매립시설 설치시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

마련 및 불신으로 지속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위생적인 시설설

치로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 158 -

□ 사 업 명 : 경북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35번지 일원

○ 매립면적 : 14,800㎡

○ 매립용량 : 168,900㎥

○ 사업기간 : 1997.12.20 ～ 2000.12.23



□ 사업시행자 : 경북 봉화군



'96. 9. 14

'97. 7. 7

'97. 9. 22

'97.4 ~'97.10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예산 확보





'97. 5. 18 입지후보지

주민(300명)

매립장침출수오염문

제 협의


'97. 9~

‘98. 4

문중협의회 매립장 반대 시위 문중협의회 개최 3회

'98. 4 유곡권씨문중 침출수배출관로 변경

및 주변지원사업 지원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없음과

지역발전 지원사항 이행 약속 (민원해결)

□ 특기사항

○ 매립장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사적명승지인 충재유적지가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한다는 사유로 매립장 건설 반대하였으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타

협과 대화로 민원 해결(침출수배출관로 변경과 주변지원약속사업 이행)

- 159 -

□ 사 업 명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559번지

○ 시설규모 : 면적 23,802㎡(용량 179,950㎥)

○ 사업기간 : '00.6 ～ '05.6


○ 사업진도 : '00.7월 준공 현재 매립중에 있음.

□ 사업시행자 : 합천군



1996

1997. 8

1998. 7. 18

1998. 11. 13

2000. 7. 25

2000. 9. 30

매립장 후보지 선정 타당성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공사착공

공사완공

사용개시



'97. 11 입지후보지

주민대표2명

매립장 설치 지역(해

당면) 폐기물만 반입

주장


(참석인원 101명)

삼가면 생활폐기물만 매립하기로 합의

'98. 6. 19 입지후보지

주민 5명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소각시설 설치 반대


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안기로 합의

'00. 9~현재 매립장 소재지

주민(청년회 등)

삼가면 발생 생활

폐기물 외 타면

폐기물 유입반대

인접 면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하

여 매립장 소재 주민설득 중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재지 면(삼가면) 생활폐기물 이외에 이근 타면의 생활

폐기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으며, 당초 폐기물 매립장 설치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

장하고 있음.

- 161 -

라. 음식물자원화시설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 163

◦ 울산 북구 ····································································································· 169

◦ 경기 : 수원, 용인 ························································································ 171

◦ 충북 청주 ····································································································· 174

◦ 경북 울진 ····································································································· 175

- 163 -

□ 사 업 명 : 부산시 해운대구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502-77번지

○ 시설규모 : 50톤/일(25톤×2기)

○ 사업기간 : '96.7 ～ '00.7

○ 총사업비 : 1,870,000천원(국고 561,000천원, 시비 654,500천원, 구비 654,500천원)

○ 사업진도 : '00.7월이후 준공후 가동중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6. 7

'97. 3

'97. 7

'98. 2

'99. 1

'99. 2 ～ 7

'99. 7

'99.8～'2000.7

'2000. 8～현재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시 제162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부산시 고시 제21호)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기술공모(부산일보)

사료화시설 사업장선정 및 설계완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변경승인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설치공사(‘2000.7.27 준공)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



'97. 9～

'99. 7

권문현 부지내 지장물

보상이의신청

정확한 지장물 실태조사와 부지내 손실보상

금 협의, 관계인 이해․설득 적법처리 민원

해결

“인근주민

500여명

시설 반대 서명

운동

주민대상 기종설명회 개최 : 2회

국내 유사 시설물 4회견학

'02. 8～현재 인접 지역 주민

민원(풍산 등)

악취해소 냄새저감을 위한 원인분석 및 시설보강, 운

전방법 등 다각적 접근에 의한 대책방안 강

구, 주민설득 중

- 164 -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악취 및 소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막연한 잘못

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 및 소음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한

대국민 설득용 지침과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165 -

□ 사 업 명 : 부산시 동래구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554번지

○ 시설규모 : 40톤/일 (부산진구와 합작)

○ 사업기간 : 1998. 12. 30 ～ 현재

○ 총사업비 : 391,486천원(국고 195,743천원, 시비 97,872천원, 구비 97,871천원)

○ 사업진도 : ’99.5월 민원으로 인해 설치공정 95%에서 중단(언양)

’00.2월 민원으로 인해 설치공정 85%에서 중단(경주)

’01.6월 밀양으로 이전 설치 준공

’02.5월 민원발생으로 또다시 사업중단

□ 사업시행자 : 부산진구․동래구



'97. 2. 19

'98. 1. 8~’98. 4. 6

'98. 4. 10

'98. 5. 6

'98. 5. 7~5. 8

'98. 11. 10

'98. 12. 19

'99. 2월~12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계획 수립

인접지자체 협의 및 타시도 우수시설 현지 방문

“남은 음식물 사료화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 방안 검토 보고

부산시에서 사업계획 수용 결정

건식사료화시설 운영 농가 견학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계획 수립

부산진구, 동래구, 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의 3자간 사업협약 체결

인접지자체와 협의 및 수차례 실무 협의



'99. 7. 13 입지후보지주민 시설설치 계획취소

요구

대책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5회

'00. 2. 28 입지후보지주민 시설 반대 시위 대책회의 및 현지출장 주민설득 : 25회

'02. 5. 3 설치지역인근주민 설치 시설 철거

민원 발생

현지 출장 주민 설득 : 10회

- 166 -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악취 및 소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극단적 인식

을 갖고 있으며, 외지의 음식물쓰레기가 자기 고향에 들어오는 것에 무조건 반대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 연구하여 확고

한 대국민 설득용 지침과 규격화된 시설기준 마련이 요망됨

- 167 -

□ 사 업 명 : 부산시 사하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1-1번지

○ 시설규모 : 50톤/일(25톤×2기)

○ 사업기간 : 2000.3 ～ 2003. 8.

○ 총사업비 : 2,000,000천원(국고600,000, 시비800,000, 구비600,000)

○ 사업진도 : ‘03. 10월현재 가동중

□ 사업시행자 : 사하구



1998. 10. 9

1999. 1. ～ 3

1999. 5. 15

1999. 6. 1

1999. 8. 4

1999.11.18～ ‘00.1

2000. 3. 15

2000. 3. 20

2000. 6. 21

2000. 6.～’00. 11

2001. 12. 5

2003.2.17～‘03.8.30

2003. 9.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지 선정

국․시비 보조자금 신청

사업부지 매입

시설기종 기술공모

실시설계

공사계약

공사착공

공사중지(시설설치반대민원으로 인한)

주민설득작업등 대화계속

공사재개

시설 시운전

공사준공

- 168 -



'00. 3 ~'00. 4 입지후보지주민(50명) 시설설치계획 취소 요구 주민설명회 개최 : 10회

'00. 8 ~'00. 11 입지후보지주민(6,171명) 시설 반대 진정서제출 주민간담회 개최 : 15회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악취 및 소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막연한 선입

견을 갖고 있어 메스컴 및 각종교재를 통하여 대주민홍보활동이 요망되며

○ 또한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입지선정 및 예산확보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광역

자치단체단위의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가 요망됨

- 169 -

□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29번지


○ 방 식 : 지렁이사육 퇴비화


○ 사업진도 : 공사 실시설계 중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



'01. 8. 30

'01. 9. 1～10. 12

'01. 11. 5

'01. 11. 30

'02. 2. 28

'02. 12. 3

'03. 5. 26

'03. 6. 5

'03. 9. 5～11. 3

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자원화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시설 설치 예정지 결정

국유지 매입 신청(재정경제부)

국유지 매각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1,2회 불승인, 3회 승인)

자원화시설 설치 공모 공고

현장설명회

공사실시설계(60일간)



'02. 12. 20

～03. 5. 22

시설부지인근

아파트주민

시설반대 주민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및 대규모

주민반대 집회(2회)

-시설백지화 요구

○ 주민홍보(주민과 직접대화)

- 설명회(간담회) : 10회 214명

- 견 학 : 6회 236여명

- 홍보물배부 : 7종 16,000부

<표계속>

- 170 -


'02. 12. 20

～03. 5. 22

시설부지인근

아파트주민

시설반대 주민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및 대규모

주민반대 집회(2회)

-시설백지화 요구

○ 토 론 회

- 방송토론회 : 2회(MBC울산진단, ubc

시사진단)

- 주민토론회 : 1회 150명(북구청)

○ 대담방송 : 1회(MBC라디오 백만시민

의 광장)

○ 환경캠페인 제작방송 : T.V 3사(KBS,

MBC, ubc) 30회 이상

○ 주민지원사업 제시(어린이공원 등 5

건, 35억원)

'03. 10~

현재

주민비상대책위 주민반대활동이

소강상태이나 공사

시행시 적극 반대

시위 예상

○ 적극적인 주민홍보 견학 등으로 시설

설치 우려사항(악취, 교통난 등)을 해

소하였으나,

○ 투쟁위를 중심으로 몇몇 주민들의 지

속적인 반대로 공사시행시 지역이기

주의적 군중심리를 이용한 반대시위

예상됨

○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설치 가동으로 주민우려

및 민원사항 해결

- 171 -

□ 사 업 명 : 경기도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7

○ 시설규모 : 100톤/일(50톤×2기)

○ 사업기간 : '97.11.13 ～ '01.01.31

○ 총사업비 : 6,440,000천원(국고450,000천원, 지방비5,990,000천원)

○ 사업진도 : ‘01.01.31공사완료 현재 자원화시설 운영중에 있음.

□ 사업시행자 : 수원시



'95. 08～‘95. 12

'96. 08～‘96. 10

'97. 11～‘99. 02

'99. 12～‘01. 01

‘00. 11～’01. 02

‘02. 12～’03. 12

분뇨 슬러지를 이용한 퇴비화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시범운영을 위한 빠이롯드 시설설치

1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50톤/일

사업비2,171백만원(도비750, 시비1,421)

2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50톤/일

사업비4,269백만원(국비450, 도비351, 시비3,468)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후숙장) 설치공사


년월일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사항

2000 주민9

APT입주자대표2

악취로 인한 냄새 11건 서면답변11, 주민대표설명회개최 1회

2001 주민9 악취로 인한 냄새 9건 서면답변9(탈취시설 보완)

2002

2003

주민5

주민1

APT입주자대표2

초등학교1

악취로 인한 냄새 5건

악취로 인한 냄새 4건

서면답변5(탈취시설 보완)

서면답변4(탈취시설보완)

- 172 -

□ 사 업 명 : 경기도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 24외 2필지

○ 시설규모 : 100톤/일(50톤×2기)

○ 사업기간 : '03.9 ～ '04.12


○ 사업진도 : '03.9월 현재 민원 및 토지소유자 변심으로 인해 후속절차 중단상태임

□ 사업시행자 : 용인시



'01. 6. 8

'01. 12. 6

'02. 3월～4월.

'02. 8월

'02 .9. 5

'03. 2월～'03. 9월

‘03. 9. 24

‘03.10월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퇴비화 사업 제안

부지선정 : 포곡 신원 51-6 축분처리시설

매입부지 타당성 용역 및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처리시설 입지반대(포곡관광진흥시민협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계획안 백지화 결정)

시설 후보부지 재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시설 후보지 선정 후 국고보조교부 신청

현재 과도한 지역주민지원사업 요구(약200억원)등으로 후속절차

중단상태임

- 173 -



'02. 8. 5 포곡관광진흥시민협회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입지반대(1차)

'02. 8. 20 포곡관관진흥시민협회 입지반대(2차)

'02. 8. 20 포곡이장협의회 입지반대 ㆍ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후 계획안

백지화 (협의회 의견 반영)

‘03. 9월 의회의원 및 주민 과도한 지원사업 ㆍ후속절차 잠정 중단 상태임

□ 특기사항

○ 2005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이 요구

되나 운영중인 시설의 문제점 대두 및 주민들의 반발과 과도한 지원사업 요구

○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등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관점에서 음식물처리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174 -

□ 사업명 : 충북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신대)633-1번지 일원(환경사업소 부지내)

○ 시설규모 : 100톤/1일 ( 50톤/일X 2기 )

○ 사업기간 : 2001 ～ 2004년 상반기

○ 총사업비 : 8,200백만원(국1,650 도1,100 시1,350 민자 4,100)

○ 사업진도 :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처리 중

□ 사업시행자 : 청주 자원화(주)



2001. 4

2001. 11. 5

2001. 11. 5

2001. 11. 23

2001. 11. 29

2002. 2. 28

2002. 3. 11

2003. 3. 20

2003. 5. 6

2003. 10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추진계획수립(민자유치)

국고보조예산확정( 지원비율 : 30%)

예비타당성검토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승인( 청주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

기본계획고시 ( 90일) 관보외 3개 언론사

참여업체 사업계획서접수( (주)임광토건외5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처리 중



2001. 12. 6

2003. 8. 4

2003.10 현재

정진철외1,146명

집단시위(350명)

집단민원(진정)접수

시설부지 적합성 설득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노력

마을주민과 주기적인 설득중

□ 특기사항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는 주민피해가 없다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소각

장 설치와 병행 설치는 강력한 반대입장

- 175 -

□ 사 업 명 : 경북 울진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456-3


○ 사업기간 : '00. ～ '04.


○ 사업진도 : '03.10월 민원 해결(실시설계 용역중)

□ 사업시행자 : 울진군



'00. 12

'01. 7

'02. 8. 14

'02. 11. 25

'03. 9. 18

음식물쓰레기 국고보조예산 확보

사업추진계획 수립

설계용역계약

설계용역 중지

설계용역 해재



'01. 3～

'01. 8

입지후보지

주민(114가구)

자원화시설 설치

반대 결의서 제출

주민협의 및 설명회 개최 : 7회

'01. 8.～

’02. 10

인근주민 반대 현수막 설치

등(지원사업요구)

주민협의 15회등 지원사업 예산반영계획수립

'02. 10~

03. 9

주민대책위원회 시설설치반대 요구지원사업비 예산반영, 지속적인 협의 및

주민설득

□ 특기사항

○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침출수등)을 유발하며 황금어장

을 망친다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기타 환경기초시설처럼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

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바,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처리공법의 보급과 시설설치 및 운영기준의 마련이

요망됨

Documents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webbook.me.go.kr/DLi-File/F000/129/13003_91933.pdf · - 구로구는 생활․음식쓰레기 1일 200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