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잘 쓰는 방법

허남식 행정사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제 부 기획의 이론과 실제1

제 장 기획의 일반이론1

제 장 기획서 작성 개관2

제 장 기획서 작성 실제사례3

제 부 보고의 이론과 실제2

제 장 보고의 개요1

제 장 보고의 일반사항2

제 장 보고서 작성 개관3

제 장 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4

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5

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6

제 장 보고서의 요약7

제 장 언론보도 사례8

제 장 보고서 작성 실제사례9

제 장 보고서 작성 실습과 발표10

제 부 사업계획서 작성법3

제 장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법1

제 장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 사례2

제 장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법 개요3

제 장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작성안내 행정기관4 2007 ( )

신문기사 맛보기★ ★

이것도 글이라고 썼느냐“ ”

그러면 어디 당신이 한번 해보라“ ”

한국일보[ 2006-03-31 20:06]

유학원 직원 권모(26)씨는 얼마 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발개진다 외국의 파트너 유학원에 고마움을 표하는 편지를.썼는데 이를 읽어본 상사가 이것도 글이라고 썼느냐“ ”며 동료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다 감사의 편지라도 격식이 있고 꼭.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이다.권씨는 그러면 어디 당신이 한번 해보라“ ”라고 치받고 싶었지만,딱히 잘 한 것도 없어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날로 서점으.로 달려가 글쓰기 요령을 담은 책을 집어 들었다 권씨는 요즘 그.책을 읽으며 틈틈이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써보고 있다, .

중략( )글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 글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그럴, .

수록 글쓰기 바람은 더 거세게 불 것이다 박광희 기자.

- 1 -

•••••

차례

제 부 기획의 이론과 실제1 ·············································· 3제 장 기획의 일반이론1 ························································· 3

기획이란 무엇인가요1. ? ·············································································· 3기획과 유사한 개념은2. ? ············································································· 4기획의 본질은 무엇인가요3. ? ····································································· 5기획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4. ? ··································································· 5기획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5. ? ······························································· 5기획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6. ? ······························································· 6기획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7. ? ······························································· 6기획에는 어떤 분석기법이 있나요8. ? ······················································· 7

제 장 기획서 작성 개관2 ······················································· 9기획서란 무엇인가요1. ? ·············································································· 9기획서의 요소란2. 3 ? ·················································································· 10기획서를 멋있게 꾸미자3. ········································································· 10

제 장 기획서 작성 실제사례3 ············································· 12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1. ················································ 13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일부2. 2003 ( ) ································· 20보고 시나리오3. : 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 국회업무보고 일부2007 ( ) ······ 33보고 시나리오 년 행정자치부 연두업무보고 일부4. : 2003 ( ) ··················· 42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 급 시험문제 공개5. (79 )․ ······························ 47

쉬어가기 글쓰기의 일곱 가지 법칙( )♠ ♠

제 부 보고의 이론과 실제2 ············································ 50제 장 보고의 개요1 ······························································· 50

보고란 무엇인가요1. ? ················································································ 50보고목적이 무엇인가요2. ? ········································································· 50보고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3. ? ································································· 50보고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4. ? ····························································· 50

제 장 보고의 일반사항2 ······················································· 51보고에는 원칙이 있어요1. . ········································································ 51보고는 시기가 중요해요2. . ········································································ 51

- 2 -

보고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3. ? ····························································· 51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4. ? ····························································· 52

제 장 보고서 작성 개관3 ····················································· 53보고서란 무엇인가요1. ? ············································································· 53보고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2. ? ························································· 53보고서는 어떻게 기술하나요3. ? ······························································· 53보고서 작성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4. ? ················································ 55훌륭한 보고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5. . ································· 55

제 장 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4 ········································· 57쉬어가기 글쓰기 요령[ ] < > ·············································· 70

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5 ······································· 71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6 ············· 76제 장 보고서의 요약7 ··························································· 86제 장 언론보도 사례8 ··························································· 89제 장 보고서 작성 실제사례9 ············································· 93

중앙행정기관 보고서 실제사례1. ····························································· 94법제처 보고서 실제사례2. ······································································· 123지방자치단체 보고서 실제사례3. ··························································· 237

제 장 보고서 작성 실습과 발표10 ··································· 248제 부 사업계획서 작성법3 ············································ 306제 장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법1 ················· 306제 장2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 사례 ···· 378제 장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법 개요3 ····························· 431제 장4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작성안내 행정기관2007 ( )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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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기획의 이론과 실제1제 장 기획의 일반이론1

기획이란 무엇인가요1. ?가 기획의 개념.기획은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계획은 기획을 통해. ,․

산출 된 결과 이다 즉 기획은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output) (end-result) . ,는 반면 계획은 문서화된 활동목표와 수단을 의미한다, .

나 기획의 정의.기획을 어느 수준에서 볼 것이냐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이냐 어떤 부분을 강, ,

조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크게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획을 일반적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에 두어 단순히 문제해결의1) “ ․과정 으로 보는 견해이다” . 예를 들면, 은 기획을 인간이 장George Chadwick “래에 관해서 미리 사고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forethought) ” .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세우는 계획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기획을 관리기능의 한 단계 로 보는 견해이다2) “ ” .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는 행정 경영 또는 관리를 라는 일곱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였( ) “POSDCoRB”는데 기획은 최초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 Harold Koontz and

은 기획을 여러 대안 가운데 목표 예산 절차 사업계획 등을Cyril O'Donnell “ , ,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능 이라고 정의하였다” .

란 무엇인가요POSDCoRBLuther Gulick이 제시한 최고관리층의 관리기능이다. 은Luther Gulick 루즈벨

트 대통령이 년에 설치한1937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일명 브라운로'(

우위원회 에서 집필한 논문에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즉 조직의 최고. ,

관리층이 담당해야 할 총괄관리기능으로 그는 기획 조직화(Planning),

인사 지휘 조정 보고(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예산(Reporting), (Budgeting)의 대 기능을 제시하고 이들 기능을 나타내는7 ,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POSDCoRB라는 약어를 만들었다.

- 4 -

기획을 사회변화와 국가발전의 도구 로 보는 견해이다3) “ ” . 예를 들면,발전론자인 은 기획을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Charles E. Merriam “예지를 활용하려는 조직적인 노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

기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을 하는 과정 으로 보는 견해이4) “ ”다. 예를 들면 정책학의 태두이고 기획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

는 기획을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Yehezkel Dror “행동에 관해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

기획과 유사한 개념은2. ?가 의사결정.문제해결의 과정이나 관리과정의 한 기능으로서의 기획은 의사결정과

유사하다.나 정책 또는 정책결정. ( )정책 또는 정책결정 은 계획된 행동과정을 말한다 또한 정책 또는 정책결( ) . , (

정 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복합적 사회집단의 상호)조정을 거쳐 도달해야 할 결정으로서 적용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지속적인 결

정을 의미하며 주로 공권력이 포함된 행위의 지침을 말한다, .다 프로그램. (Program)프로그램은 기본적이고 복합적인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라 프로젝트. (Project)프로젝트는 세부사업계획 또는 단위사업계획을 말한다.

마 예산. (Budgeting)예산은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로써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기1 .

획과 예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기획 없는 예산은 자원낭비에 불과하.고 반대로 예산의 뒷받침 없는 기획은 비현실적인 미래예측에 불과하다, .

바 체제분석. (System Analysis)체제분석은 단기적이고 교정적이며 일원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

획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사 예측. (Forecasting)기획은 미래의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 ,

측은 기획을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라는 점에서 기획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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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은 본질은 무엇인가3. ?가 정의상 구성요소.

Yehezkel Dror가 정의한 기획의 본질적인 요소

기획은 하나의 과정 즉 계속되는 활동이다(process). .①

기획은 준비하는 과정이다(preparing) .②

기획은 일단의 복합적인 결정 을 대상으로 한다(a set of decisions) .③

기획은 행동지향적인 활동이다(action or execution-oriented) .④

기획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future-oriented) .⑤

기획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다.⑥

기획은 최적의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이다.⑦

나 기획의 기본철학.첫째 미래지향성이다 둘째 합리성을 추구한다 셋째 통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 , . , .

기획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4. ?가 효과적인 문제대응과 체계적인 미래대비.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수단. ․다 효율적인 가용자원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 방지.라 정책수행과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마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바 국가발전의 효과적인 수단.

기획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5. ?기획은 그 대상이나 업무목적 성질 또는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

한다 기획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생각되나.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획유형을 제시한다.

구분 기간 지역수준 대상분야 강제성 정도고정성

여 부

이용

빈도계층 차원 별( )

종류 단기

중기

장기

지방

지역

국가

국제

경제

사회

물적

방위

중앙집권적

경쟁적 사회주의

민주적 경쟁유도

유도 예측,

고정

연동

단용

상용

정책기획

전략기획

운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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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6. ?가 미래예측의 한계성.나 자료 및 정보의 부족.다 정치적 인식 및 행정적 지원의 부족.라 기획자의 능력부족.마 예산 및 관리제도의 비효율성.바 시간과 비용의 제약.

기획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7. ?기획의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

제

의

인

지

목

표

의

설

정

기획전제의

설 정

⑧

⑧

환 류(feedback)⑨

상황분석을 위한자료수집분석․

대안의 탐색과

결 과 예 측

대안비교평가와

최종안의 선택집 행

평 가

① ③

④

⑤ ⑥

⑦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②

기획에는 어떤 분석기법이 있나요8. ?가 분석. PECST

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PECST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ocial),기술적 이란 영어 단어들의 머리글자를 의미하며 해야 할 일들을 조(Technological) ,목조목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정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기획기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나 시계열분석. (Time Ser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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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시계열 분석이란 관측된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례의 수

500400300200

-9 -8 -7 -6 -5 -4 -3 -2 -1 0 1 2 3연도4

×235

×260

×275

×304

×330

×350

×380

×400

×420

×443

사례의 수

500400300200 -9 -8 -7 -6 -5 -4 -3 -2 -1 0 1 2 3

연도4

× × × × × × × × ×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례 수 증감의 경향

다 시장조사. (Marketing Research)이 기법은 행정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분석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마 기법. Delphi

델파이 기법은 년대에 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원래1950 Santa Monica RAND .기법은 국방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판단작용Delphi ,

을 크게 요하는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기법은 당초에 기술적 예측에 특히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강.조하는 바가 달라졌다 현재 델파이 기법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경험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는 그리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때에 많이 이용된다.델파이기법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8 -

전문가들인 토론자단 구1.성

2. 이슈 문제의 표현 또는,미래 상황 설명 이것들에(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델파이 기법의 목적이다).

3. 토론자단은 개인적으로,그리고 익명으로 문제,이슈 또는 미래 상황에,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이슈 문제 고려할 미1a. , ,래 상황 등을 전문가들에게 자문

4. 토론자단의 토론 결과를정리하여 요약한다.

6b. 필요시 아직도 극단적인 의견을 고수하는 토론자에게그 이유를 물어본다.

6a. 합리적인 공감대에 이르기위해 필요시 단계 반복4-65. 토론 결과를 토론자들에

게 알려준다 어느 것이.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게 한다.

6. 토론자들이 자신들의 수정의견을 제출한다.

7. 토론 결과 보고서 정리및 결론 도출

바 벤치마킹. (Benchmarking)벤치마킹은 나 또는 우리 조직의 행위나 성과를 다른 조직의 행위나 성과와 비교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나 또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지, ,점에서 우리의 행위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최상의 행위나 성과를 지닌 조직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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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Brainstorming) .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소위 난상토론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무

척 많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모두 일종의 을 하고 있는 셈이다 브레. Brainstorming .인스토밍이란 말을 굳이 정의해 본다면 짧은 시간에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 , ,아이디어들을 얻어내는 수단 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아 비용편익분석기법. (cost-benefit analysis)비용편익분석은 대체 가능한 여러 사업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

하여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도구의 하나이다.이 기법은 특정한 정책 사업계획 전략 등이 수입의 흐름이나 비용 절감의 흐름을, ,

만들어 내지 못할 지라도 그것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해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려

는 시도로써 특정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폐지되어야 하는지, ,에 관한 정책 결정 맥락에서 사용되곤 한다.

제 장 기획서 작성 개관2기획서란 무엇인가요1. ?

기획서란 기획한 내용을 담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류는 문서 또는 보고.서를 말한다 따라서 기획서는 기획하는 문서 또는 기획하는 보고서이다 좀더 줄여서. , .설명하면 기획문서 또는 기획보고서이다, .

행정기관에서는 기획보고서가 사실상 계획보고서로 많이 통용된다 용어상 글자는.틀리나 거의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 기획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는 줄여서 보고서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획서 작성의 요소란2. 3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안을 선택하는 단계인 기획발상, 이를 문서 등으로 표현하

는 기획서 작성 작성된 기획서를 보고하는, 기획서 제안이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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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미흡하면 그 기획은 성공하지 못하므로 기획담당자들은 세 요소와 관련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서 제안

프리젠테이션 능력( )기획서 작성

기획서 작성능력( )

기획발상 정보능력 발상능력( )․

기획의 요소< 3 >

기획서를 멋있게 꾸미자3. .가 보고서의 모양새.

균형 감각을 갖춘 목차1)목차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

1.

□○

2.

□○

목차의 균형이 맞는 경우∥② ∥

1.□

○

○

□○

○

여백이 있는 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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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글자크기 포인트 기준으로 한 면당 줄 정도가 적정하다16 17 18 .～

나 간결하고 통일된 문장.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자 줄1) .(50 -2 )불필요한 어구는 피한다2) .긴 문장은 짧게 끊는다3) .단어의 선택에 유의한다4) .용어 표기는 통일시킨다5) .

다 설득력을 갖는 요소 가미.통계수치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1)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다2) .사례판례 등을 포함한다3) .․외국의 사례 등과도 비교한다4) .출처를 명시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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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획서 작성 실제 사례3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1. ·······································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일부2. 2003 ( ) ························

보고 시나리오3. : 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 국회업무보고 일부2007 ( )

보고 시나리오 년 행정자치부 연두업무보고 일부4. : 2003 ( ) ·········

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 급 시험문제 공개5.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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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1.

인사혁신 추진성과

□ 비선위주의인사에서탈피하여공정투명․ 한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

○ 정무직산하단체장의 경우 삼고초려 등 국민참여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발굴추천하고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등 체,․ 계적공식적 인선장치 마련․직업공무원의 경우 인사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여 채용에,○ 서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체계적 개혁 청사진 제시

개 대과제 개 세부 실천과제10 , 70※

□ 균형인사 실현을 통하여 공직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

고위직 공무원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 대폭 개선○

- 전문성과 업무능력 및 성과 평가를 근거로 인선하여 지역편중 시비 해소실국장급 핵심직위 지역편중 지수 낮을수록 균형( )※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36) (17) (15)→ →

○ 여성이공계장애인 등․ ․ 소수집단의 공직진출 확대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공무원 약진-명 명(’02) 152 (3.5%) (’03) 174 (4.1%)※ →

고위직 및 핵심 국과장에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 국민의 정부 급 명 참여정부 장차관 명 급 명: 1 6 : 9 , 1 10→ ․장애인 고용률 증가-

명 명(’02) 4,676 (1.66%) (’03) 5,108 (1.81%)※ →

□ 폐쇄적인 인력운영에서 벗어나 민관간 부처간,․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을 대폭 확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15.9% 28.6%※ →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 실시○범정부적 인재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핵심 국장급 개 직위32※

직위공모제 활성화(Job Posting)○

국민의 정부 개 부처 개 직위 참여정부 개 부처 개 직위5 (13 ) 29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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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성공사례

추진경과< >

개혁성과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범정부적으로 육성활용․ 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

○ 대통령 국무회의시 고위직 인사교류방안 수립 지시, (’03.｢ ｣ 9. 9)

○ 정부혁신위 장관급 인사혁신기획단 구성운영T/F, ․ (9.20 )～

○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계획｣ 국무회의 보고 확정․ (’04. 1. 6)

○ 국장급 인사교류 개 및 직위공모 개 실시 완료(22 ) (10 ) (1. 20)

※ 직위공모 결과 평균 의 경쟁률 전원 부처 출신4.5 1 ,對 他 으로 선발

추진상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

○ 각 부처는 대상직위 축소 및 사업시행의 연기 폐지를 주장하거나․주요직위 선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위하여 중장

기적 비전 하에 추진되는 것임을 설득

⇒ 직무분석 결과와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하고 해당부처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위 선정의 수용성 제고

○ 각 부처에서 우수인력의 타부처 파견을 꺼리고 해당 공, 무원들도

타부처 근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음

⇒ 장차관․ 에게 제도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 인사교류자에게 파격적인 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인사

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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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과 교훈< >

○ 인사개혁의 중장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정책 수립시 각 부처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각 부처가, 부처 특성

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성과 및 향후 보완사항< >

○ 지난 월간의 인사교류 성과3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기관간- 업무협조 활성화

예시※

산자부 환경부 천연가스 버스 확대에 관한 협의 완료:↔․산자부 정통부 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공조: IT↔․환경부 건교부 효율적인 물관리체계 구축:↔․

- 칸막이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예시 기획예산처 출신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의 경우 새마을금( )※

고사업 등 기존의 업무에 경제 마인드를 접목

○ 교류자의 건의 및 향후 보완사항

교류임용자의 신속한 적응과 쇄신적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 구성권-

등 인사권 부여

교류임용자의 승진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 해소

인사교류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

인사교류후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담창구 마련

필요시 국장급외 과장 계장급까지 일괄 인사교류 추진- ․

- 16 -

행정기관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확산․

전체 행정기관의 정보화 밑그림을 완성하고 정보화 투자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범정부 정보자원관리혁신 기반을 마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 확정- ’06 ․월까지 각 기관별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 행정- ’07.3 ,

자치부 제출

※ 년까지 도입 필요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10체 도입 완료 목표

- ’ 월까지 각 기관07.6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종합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토대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연․ ․계 정보화 청사진 마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모델 개발보급전략 수립- ․

․기초자치단체 등 정보화 예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으로 도입 효율성 제고․년 지방자치단체 시범기관을 선정 모범사례 개발전파- ’08 , ․년까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적용- ’10 ․

- 17 -

자체평가 추진대상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의 정착□

ㅇ 업무와 연계하는 혁신전략을 추진하여 혁신과제의 성과

를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식행정 구현 국가기록, ,관리체계 혁신

ㅇ 부처 혁신추진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수“준 진단 컨설팅 평가 인센티브 의 순환형 혁신지원”→ → →

체계 구축

ㅇ 관련법령 정비와 조직관리 평가를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하고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인력운영 연동계,획 수립

ㅇ 고객만족시스템 모델을 보급하고(CRM) ,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개선 정보공개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

체제 정착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성과를 홍보하

고 정부, 혁신의 국제협력 강화

세계 일류 전자정부 구현□

ㅇ 년 로드맵 과제 완성 이후 지역정보화 등‘07 U-Gov, U-차세대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전략과제 개발

ㅇ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체화할 수 있도록․ 유비

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 대상 종 종 민원서류 발급 종(520 650 ), (20 29→ →

- 18 -

종 기관간 정보), 공유 종 종 확대 전자정(24 40 ) , TV→

부 시범서비스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 등 추진,ㅇ 지원 기반의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에 보급하여e-

행정업무를 전면 온라인화하고 기존 개별투자 중심에서,성과중심으로 사업관리를 효율화

ㅇ 전자정부 및 통합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적극 대처․

ㅇ 관련 법률 제개정하고 전자정부 표준체계 정립 및 전․자정부 아키텍처 기반의 정보자원 관리체계 확립(EA)등 전자정부 수준의 발전에 맞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 책임 협력의 지방자치 실현□ ․ ․ㅇ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

고, 중앙행정기관별 분권수준 측정 및 포괄적이고 실효

성 있는 주민편익 위주의 사무이양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분권 추진 가속화

ㅇ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확대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 깨끗한 지방선거 정착 지원 등,

ㅇ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자치단체 각종 평가의 연계와 환류기,능 보강 정책전문위원회제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보강,

ㅇ 중앙 지방간 교류를 활성화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 ,정 기준 법제화 등 갈등관리체계 구축

ㅇ 지방협치시스템 체계화 자원봉사 진흥 기본계획 수립,등 시민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에 대한,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 19 -

건전한 지방재정 균형된 지역발전,□

ㅇ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자치단체간

세목 재조정 광역단, 체의 재정조정기능 강화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 시행* ‘06.1ㅇ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년 에(’08 ) 대비한 법령매뉴얼 정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 실시 년(’07 에 대비한 기반 완비)ㅇ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자치단체 클린카드제도 전, ,

자계약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제도 전면 실시, (’06.8)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추진 지적민원 해피콜,ㅇ ․센터 및 지방세 종합상담센터 설치운영․

ㅇ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향토자원 개발․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균형발전 체제 구축

활력있는 공직사회 안전한 국가 구현,□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합법노조와는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공직 노사문화 기반 조성

ㅇ 공무원 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생계대책 마련 등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ㅇ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재산등록 의무

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ㅇ 편안한 근무환경 제공하고, 공무원 건강관리 체계 확립 및

계획휴가제 활성화,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

ㅇ 국가안전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국가기반체계,보호관리시스템을 정착발전․ ․

- 20 -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일부2. 2003 ( )

제 회 국회 정기회243 ( )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금2003. 9. 26( )

주요업무 추진현황

- 21 -

보 고 순 서

일반현황 / 1□

주요업무 추진현황 / 4□

당면 현안사항 / 13□

□ 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02 / 16′

참고자료〈 〉

인사위원과 간부명단※

- 22 -

일 반 현 황

- 23 -

주요 기능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무원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마련○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인사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 개정 심의○ ․ ․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급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승진심사1 3○ ～ ․ ․ ․채용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 ․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마련○

공무원과 민간기업 임금실태조사○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우수인재의 투명하고 체계적 발굴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국내 외 우수인재의 발굴 추천 및 사후관리○ ․ ․

기 타□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의 구축 운영(PPSS)○ ․인사감사 및 인사업무 지도 지원○ ․

- 24 -

기구 및 정원2.

기 구□

위 원 장

인사위원상임 비상임( 1, 3)

사무처장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정책심의관 인사정보심의관

기획공보과

행정지원과

인사심사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성과관리과

인재조사과

정보관리과

정원□

계 정무직 급1 급2 3․ 3․ 급4 급4 급45․ 급5 급67․ 기능직

105 1 1 3 1 8 8 28 40 15

예산 년3. (`03 )

계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백만원7,810 ( ) 3,691 3,523 596

주요사업비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제 단계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PPSS) 3

- 25 -

주요업무 추진현황

- 26 -

인사개혁의 비전과 방향.Ⅰ

인사개혁의

비전 ⇒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2깨끗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있는 정부 구현

인사개혁의

원칙 ⇒

□ 적재적소 □ 투명 공정ㆍ

□ 실적주의 □ 균형인사

인사개혁의

방향 ⇒

□ 에Global Standard 걸맞는

정부인적자본관리시스템 구축

인재채용 폐쇄형- : 개방형⇒

인재육성- :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 평가보상 : 연공서열 실적과 평가⇒

- 인사권한 중앙집중: ⇒ 자율과 분권

인사개혁의 추진기반 조성□

인사관장기관의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

- 27 -

주요업무 추진현황.Ⅱ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의 내실화1.

우수인재의 투명하고 체계적 발탁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국내외 우수 인재․ 를 국가적 차원에서 상시 발굴관리․

분야별 지역별로 폭넓은 인재 풀 확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우수인재 발굴

정부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약 명의 현황조사- , 17,000

균형있는 인재활용을 위해○ 지방인재 중점 발굴

자치단체 자문위원회 위원 및 지방대학 교수 명- 53,000

○ 고위직 추천사이트인 삼고초려 개설(’03.3)「 」

- 지난 개월간 건 추천6 429

□ 인물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공정성 확보

학력 경력뿐 아니라○ ․ 전문성 관리능력 정책수행능력 등, ,

공직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수집 정리․○ 향후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교차검증 등 다단계 검증 실시

□ 축적된 인재정보의 활용도 제고

○ 인재정보 수요기관에 인재검색시스템을 연결하여 최적격자

선정을 위한 인사정보 제공 검토

* 현재는 개방형직위 선발위원 등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 월 평균 건 에 주( 90 )로 활용

○ 국가인재 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연계DB (PPSS) 를 통해

범 정부적 인적자본관리 효율화 도모

- 28 -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2.

각 부처 인사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부처실정에 맞는

인사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행정을 강화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 강화□

신규채용 승진을 제외한○ ․ 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4

게 위임

○ 청단위 기관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무부 장관의 주무부

와 소속청간 국장급 전보권을 폐지

○ 파견협의 등 각종 사전협의 승인절차 폐지․정부혁신 지방분권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령 개정 추진중※ ․

부처별 채용 육성권한 확대□ ․○ 급이하 주요 직렬의6 특채 전직시험 실시권한 부처 이관․○ 승진기준을 부처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대상자 선발에 대한 부처자율성 확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령 개정 추진중※ ․□ 인사권 자율화에 따른 각 부처 인사관리 역량 강화

현 정원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과 단위○ 인사전담부서 설치 확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인사전담부서 설치 권고- (’03.5)

*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경찰청 등 개 기관에 설치, , , , 7인사감사 및○ 기관별 인사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 내실화

- 29 -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3.

중앙에서 일괄 채용배치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개별

부처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인재선발

□ 고시제도 개선

암기위주 시험 대신○ 공직적격성시험(PSAT) 도입

년 외무고시부터 적용 년 모든 고시에 확대- ’04 , ’05

차례 용역을 통하여 시험문제 약 문제 개발* 6 ( 2,500 )○ 영어시험을 민간어학검정기관의 점수로 대체

□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 확대

○ 외부임용비율을 까지 확대하고 장기근무 유도30%

외부임용비율 국민의 정부* : 15.9% → 참여정부 28.3%○ 개방형직위의 과장급 대체를 확대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외부임용 가능직위를 적극 발굴

통상 환경 법률 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위주로 선정* , , ,인턴제 도입 등 전문인력 충원 확대□

○ 다양한 전문인력을 인턴을 거쳐 채용하는 방안 검토

부처수요 파악 대학별 추천 최소한의 자격 검증 해당부- → → →

처에서 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 채용→

년 시범도입을 목표로 현재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중* 2004전문자격증학위소지자 등○ ․ 민간전문가의 특별채용 확대

- 30 -

당면 현안사항

- 31 -

정부 인사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역할 재정립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연혁 및 현황□

년 총무처’63 ’98 :○ ～

년 행정자치부 신설 총무처 내무부’98 : ( + )○ ～

년 중앙인사위원회 신설’99 :○ ～

⇒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개혁 추진 및 인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급의1 3▪ ～ 채용승진 심사․▪ 처우개선, 개방형 임용제도

인재 인사감사 등DB,▪

▪ 인사관련 법령의 운영관리․▪ 급 이상 인사관리5▪시험교육훈련복무연금․ ․ ․ 후생․

복지정책 수립집행․징계 및 소청심사 등▪

※ 정부수립 이래 인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역대 대선시 각 당 모두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를 공, 약

□ 현행 이원화체제의 문제점

○ 인사개혁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인사과全 정에 대한 종

합적유기적인 인사정책 수립이 곤․ 란함

○ 각 부처가 개의 인사관장기관을 중복 상대하게 됨으로써 행정력2

낭비 및 불편 초래

정부인사관리의 혼선 및 비효율 야기-

○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양자간의 환류 단절(feed-back)

- 정책은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집행현장에는 개혁의지가,

침투하지 못함

- 32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일원화 방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함○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개혁 주무부처로 행자부는 행정- , 개혁 주무

부처로 재개편

행정자치부 기능중 인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

□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임기제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인사의○ 공정

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음

실적주의 원칙을 보호하고- , 지역 균형 인사를 실현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인사개혁을○ 인사 전과정에 걸쳐 장기적

비전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각 부처의 행정 편의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인사권이 각 부처에 대폭 위임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 개혁 및

전략적 정책 개발에 집중

□ 추진계획

○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면

년부터 본격적인 인사개혁 추진2004

- 33 -

3. 보고 시나리오 중앙인사위원회 예산 국회 업무보고 일부: 2007 ( )

제 회 정기국회262

년도 예산2007 안 개요 를

2006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34 -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Ⅱ 년도 예산안 개요2007 ��������������������������������

.Ⅲ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역 �������������������������������

국가시험시행1. �����������������������������������������������������������

공무원교육훈련2.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3. ���������������������������������������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4. ���������������������������������

정책연구개발5. ���������������������������������������������������������

청사임차료6. �������������������������������������������������������������

인사행정혁신7.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8. �����������������������������������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9. �������������������������������������������

맞춤형복지시스템10.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등11. �������������������������

보고는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년도 예산안 개요부터3 2007

설명 드리겠습니다. ▣

- 35 -

일 반 현 황.Ⅰ

주요기능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무원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마련○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추진○

인사 보수 등 인사관계 법령의 제 개정 심의○ ․ ․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실시□ ․공무원 채용계획의 수립 조정 채용후보자 등록 추천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공무원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 관리○ ․

공무원 처우개선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

처우개선계획 마련 및 민간기업 임금실태 조사○

정부 직무분석 및 공무원 성과관리 방안 수립 시행○ ․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및 인재 발굴 관리□ ․고위직 공무원 채용 승진 심사 및 인사운영○ ․국가인재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DB (PPSS)○

기 타□

각 부처 인사운영실태 평가 및 인사혁신 지원○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의 심사 결정○ ․

- 36 -

.Ⅱ 년도 예산안 개요2007

세입 예산안 규모1.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06

(A)

예산안'07

(B)

증 감

(B-A)비 고

%

합 계 2,585 3,325 740 28.6

경상이전수입○ 391 608 217 55.5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73 1,753 180 11.4

수입대체경비수입○ 621 964 343 55.2

❍ 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억 만원으로 년 예산2007 33 2,500 2006 대비 7

억 4,000만원(28.6%) 증가

< 내 역 >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공무원 교육훈련비 정산금 억 백만원: 6 8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 국가고시 인터넷 응시수수료 억 만원: 17 5,300

수입대체경비수입 기타잡수입( )❍- 중앙공무원교육원 유료 교육과정 운영수입 억 만원: 9 6,400

입니다.

하였으며 내역은,

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 37 -

세출 예산안 규모2.

단위 백만원( : )

구 분 예산‘06 (A) 예산안'07 (B)증

감(B-A) %

합 계 100,865 122,294 21,429 21.2

인 건 비○ 30,929 35,737 4,808 15.5

○ 기 본 경 비 7,507 7,981 474 6.3

주요사업비○ 62,429 78,576 16,147 25.9

❍ 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억 만원으로 년 예산2007 1,222 9,400 2006 대비

억 만원214 2,900 (21.2%) 증가

내 역< >

❍ 인 건 비 : 봉급상여금제수당 등으로․ ․ 금년 백만원30,929 보다

백만원이 증가한 백만원 편성4,808 (15.5%) 35,737

❍ 기본경비 :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수행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로서 금년 백만원 보다 백만원이7,507 474 증가한(6.3%)

백만원 편성7,981

❍ 주요사업비 : 공무원 채용 및 능력발전 고위공무원단제도 지원 국제기, ,

구고용휴직제도 운영,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

등 대부분 행정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금년

백만원62,429 보다 백만원이16,147 증가한 백(25.9%) 78,576

만원 편성

하였으며이

는억 만원357 3,700

는

는

억 만원79 8,100

다음 페이지입니다. ▣

억 만원입니다785 7,600 .

- 38 -

.Ⅲ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역

총 괄□단위 백만원( : )

구 분예산’06

(A)

예산안’07

(B)

증감

(B-A) %

합 계 62,429 78,576 16,147 25.8

국가시험 시행○ 5,053 5,959 906 17.9

공무원 교육훈련○ 37,988 40,348 2,360 6.2

고위공무원단제도○ 1,139 1,473 334 29.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 - 12,969 12,969 순증

정책연구개발비○ 798 998 200 25.1

청사 임차료○ 3,640 3,907 267 7.3

혁신과제추진○ 100 81 19△ 19.0△

혁신능력 개발○ 358 168 190△ 53.1△

운영PPSS○ 1,132 1,420 288 25.4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 230 230 순증

맞춤형복지제도통합관리○시스템운영

1,695 978 717△ 42.3△

중공교교육운영 등○ 10,525 10,045 480△ 4.6△

중공교 운영- 2,093 2,504 411 19.7

중공교시설확충- 1,103 977 126△ 11.4△

정책사례 개발지원- 1,400 1,172 228△ 16.3△

핵심역량 교육지원- 2,438 1,607 831△ 34.1△

수입대체경비- 621 964 343 55.2

사이버교육센터- 1,637 1,359 278△ 16.9△

전산운영- 1,234 1,462 228 18.5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은 개사업에 억 만원으로 금년 대비18 785 7,600

억 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된 증가요인은 국제기구161 4,700

고용휴직 부담금 억 만원의 이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128 9,200 .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 39 -

1. 국가시험 시행 계속( )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선발시

험의 출제 및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 으로

사업개요□

사업규모 :❍ 행정외무고시 등 개 시험9․행정 외무 기술 고시 급 공채시험- , 7 9․ ․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 승진 및 전직 시험 등- ,

❍ 사업내용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실시 출제 집행 채점 면접 등: ( , , , )

사업추진 절차❍시험시행 공고 문제출제 및 문제은행 관리 시험시행 채점- → → →

및 합격자 발표

년도 예산안2007□

단위 백만원( : )예산2006

(A)

예산안2007

(B)

증 감

(B-A ) %

5,053 5,959 906 17.9

첫째,

은

실시에소요되는경비입니다.

년도 예산은 억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제도 개편연구용역2007 59 5,900 , ,

문제은행 구축 및 출원인원 증가 등에 따라 금년대비 억 만원이DB 9 600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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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행정 혁신 계속( )

혁신교육 학습 및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지속가능한 혁신문화 정착 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

❍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교육 운영 및 혁신토론회, 혁신과제 추진

등 혁신활동 지원

맞춤형 혁신교육 체험형 현장학습 등- ,

사업 추진방법❍- 혁신마인드 제고 및 지속가능한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경비 지원

년도 예산안2007□

단위 백만원( : )

예산2006

(A)

예산안2007

(B)

증 감

(B-A ) %

458 249 209△ 45.6△

은

일곱째,

내년도 예산은 혁신과제 추진과 혁신능력 개발 교육비로

억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 4,900 .

다음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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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계속( )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

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으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중앙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 및 시설물 개보수 등 시설관리․- 현장중심의 실제 정책사례 개발

-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활성화e-learning

- 정보화 교육 장비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년도 예산안2007□단위 백만원( : )

예산2006(A)

예산안2007(B)

증 감(B-A ) %

10,525 10,045 480△ 4.6△

내 역< >

❍ 중공교 운영 및 시설확충 억 만원34 8,100

❍ 정책사례 개발 및 핵심역량 교육지원 억 만원27 7,900

❍ 수입대체경비 억 만원9 6,400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전산운영 억 만원28 2,100

끝으로

은

주요 내용은

그리고,

등 이며,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억 만원이 감액된 억 만원입니다4 8,000 100 4,500 .

주요내역은

을 위해

으로

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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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나리오4. 1) 행정자치부 연두업무보고 일부: 2003 ( )

1) 보고자 기획관리실장 등 간부 의 편의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시나리오를 써 주는 것이 관행이나 최( ) ,근 들어 보고자가 실무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보고하는 경우가 있, ․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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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 급 시험문제 공개5. (79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자.※

보 도 자 료금 조간부터2007.1. 26( )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출제관리과

․담당과장 이재천( 751-1345)☎

․담당사무관 김영호( 751-1349)☎

올해부터 급 시험문제 공개“ 79 ”․중앙인사위 수험생 편익 국가시험관리 투명성 위해- , · -

□ 올해부터 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된다7�9 .

또 시험 종료 후 정답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 는 일( ) 25□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시험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실시하는 급7�9

공채시험부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급 및 급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행정7 9 �□

외무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갖고 퇴실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문제 및 정답 가안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

□ 중앙인사위는 급 공채의 경우 시험과목수가 개7�9 92 급 개(7 58 , 급 개 에9 34 )

달해 문제은행이 아닌 직접출제 방식으로 매년 새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한계가‘ ’ ‘ ’

있는 데다 예산 및 인력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이, �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험생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 공개를 미뤄왔었다.

하지만□ 년2001 행정외무고시의 문제공개가 이뤄진 뒤 년 만에 급 시험6 79․ ․문제까지 투명하게 공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 등 국가시험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을 예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격권에 들 것으로 판단되는 수험생은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도 조기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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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공개 방식은 현행 행정외무고시 공개방식과 유사하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

급 시험 종료와 함께 사이버국가고시센터7�9 에(http://gosi.csc.go.kr)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즉시 공개하고 주일 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1

수험생들로부터 문제와 정답 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 이후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위원단

회의를 개최 수험생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최종정답을 확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 하게

된다.

□ 종전에도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험 실시 후 시험위원단을 통해

시험문제 및 정답을 재검토해 최종 정답을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시험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절차 흐름도 생략< >

□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그동안 내부 논의과정에서 어려운“ 출제관리

여건상 일부 과목이나 시험부터 부분적 단계적으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수험생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 며 앞으로 출제시스템 보완 및 예산확충 등 문제공개에 따른 만반의” “

대비책을 마련해 국가시험의 신뢰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 다.

□ 한편 올해 급 시험은 월 일에 급 시험은 월 일에 각각 실시되며9 4 14 , 7 8 9 ,

선발예정인원은 급 명 급 명이다9 2,888 , 7 645 .

※「 년 중앙인사위원회 시험별 공채계획2007 등」 첨부

※ 보도자료는 중앙인사위 홈페이지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http://www.c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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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

글쓰기의 일곱 가지 법칙

글쓰기는1. 행동이다 생각하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글쓰기는 머리가 아. .

니라 종이에 낱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2. 열정적으로 쓰라 차분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마련이다 열정에는 창조성이 따른다. .

3. 정직하게 쓰라 알몸을 드러내라 독창적인 것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

다.

4. 재미로 쓰라 자기를 위해 작가가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독.

자가 그 결과물을 즐기겠는가?

5. 무조건 쓰라 기를 꺾는 내면의 혹은 외부의 어떤 말도 무시하라 끈질기. .

면 항상 얻는 게 있다.

6. 다작하라 모든 것을 이용하라 글과 씨름을 하다보면 버릴게 아무것도 없. .

음을 알게 된다.

7. 몰입하라 자신의 아이디어에 작가로서의 삶에 몰입해서 글을 쓰도록 하.

라 자신을 믿을 수 있다. .

* 로버트 진 브라이언트의 책 누구나 글을 잘 쓸수 있다 의 발췌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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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보고 이론과 실제2제 장 보고의 개요1

보고란 무엇인가요1. ?각급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조직 내의 업무는 한마디로 보고의 연속이다 보고. 란

조직 구성원간 상하계층 간 또는 기관 상호간 상하급기관 간 그 직무에 관하( ) ( )여 법령의 규정 또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구두 메모 전화전신 서면 또는,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정한 의사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목적은 무엇인가요2. ?가 관리 층의 정책결정과 방침설정을 위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나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보고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3. ?가 각종 정보제공 기능.나 업무처리상 문제점 발견과 시정계기 기능.다 인간적인 유대관계 강화와 조직 활성화 기능.

보고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4. ?가 정책수립을 위하여.나 사업지원을 위하여.다 사업결과 평가를 위하여.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마 진도파악을 위하여,바 업무의 독려와 촉구를 위하여.사. 통계자료의 활용 등 단순참고를 위하여

아 업무의 협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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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고의 일반사항2보고에는 원칙이 있어요1. .

가. 필요성의 원칙 용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보고 억제 이용목적에 합치: ,나 완전성의 원칙. : 철저한 정보수집으로 관련사실을 완전하게 정리 책임한계 명확,다 적시성의 원칙 보고는 타이밍이 중요 실기 하면 보고서는 무용지물. : , ( )失機

라 정확성의 원칙. : 공정한 판단 독단과 편견배제 객관적인 입장 업무정통 정보능력, , , ,마 경제성의 원칙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보고 보고의 종류와 빈도를 최소화. : ,바 유효성의 원칙 관리통제나 방침결정에 활용가치가 있어야 함. : .사 간결성의 원칙 내용이 간결한 형식 어려운 용어나 불필요한 사항 배제. : ,

2. 보고는 시기가 중요해요.가 보고의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나 상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지시받은 업무가 끝났을 때1)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한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2)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의 추진 방법에 변경이 필요할 때3)업무에 관련되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4)업무에 유익한 새로운 의견이 있을 때5)사정변경 등으로 업무추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6)

3. 보고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가 구두 에 의한 보고. ( )口頭

지시 명령 한 사람에게 보고한다1) ( ) .타이밍 을 중요시한다2) (Timing) .결론부터 말한다3) .

4) 요점을 포착해서 요령있게 이야기한다.5) 객관적 사실과 주관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실수도 망설임 없이 보고한다6) .나 문서에 의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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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쓴다1) .2) 문장은 가급적 간단명료해야 한다․ .

간이기안문을 많이 사용한다3) .오탈자 등이 없도록 한다4) .․통계 숫자 성명 주소 등은 정확해야 한다5) , , .도표 색 표시 등을 한다6) , .문서등록란과 결재란을 작성하여 보고한다7) .

등록번호 행정지원팀-2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행정지원팀장 정책사례개발추진단장

등록일자 2005. 11. 7.김홍도 홍길동 김삿갓

전결 11/7김정호

결재일자 2006. 11. 7.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연구개발팀장 김천석

4. 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구분 종류

용도정보보고 계획과정에서의 보고(Information reports):①

관리보고 통제과정에서의 보고(Control reports):②

형식

구두보고 면담에 의한 보고 전화전신에 의한 보고: ,① ․서면보고 문장에 의한 보고 통계표 또는 도표에 의한 보고: ,②

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 전자우편보고 등:③

내용계획보고 실시보고 결과보고 대책보고 현황보고 연구보고 조사보고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검토보고 방침보고 등⑧ ⑨

시기

정기보고 즉보 일보 주보 일 순보 일 반월보 일 월보 기: , , (7 ), (10 ), (15 ), ,① 보 월 월 월(3 , 6 , 9 ,월 기준 반년보 월 월 기준 년보12 ), (6 , 12 ),

* 정기보고는 법령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또는 훈령에서 정한 정기보고를 말, ( )함.

수시보고 수시로 하는 보고:②

수시보고는 중앙수시보고 또는 자체수시보고를 말함* .중앙수시보고 행정기관의 장이 수시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는 보고를 말함.

자체수시보고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심사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심사 를 받는 보고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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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고서 작성 개관3

보고서란 무엇인가요1. ?보고서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 를 말한다 영어로는“ ” . “a

이다 보고서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사항 현안 사항 긴급한(written) report” . , ,사항 특정 사건에 관한 현황 전문적인 연구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 ,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또한 처리방침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수립된 계획과 마련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문서이다.

보고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2. ?보고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국가기관마다 보고서. ․ ․

의 종류가 다양하다 행정부 간에도 보고서의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 기업체. . ,법인 단체 등 조직도 보고서의 종류가 다양하다, .

보고서는 용도 형식 내용 시기 등 분류기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 ,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고서 용도와 내용에 따른 보고서로, 한정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용도에 따른 보고서는 정보보고서와 관리보고서이다 그리. .고 내용에 따른 보고서는 계획보고서 대책보고서 검토보고서 실시보고서 결, , , , ,과보고서 현황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이다, , .

보고서는 어떻게 기술하나요3.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보고서의 기술형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보고서의 기. ,

술형식 내용 전개 방식 은 보고서의 성격이나 내용 또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각급기관과 조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

그러나 그 종류나 성격이 다를지라도 보고서는 일정한 틀을 요한다. 즉 보고,서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그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보고서,의 형태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은 모든 보고서의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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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그 법령이 명시한 대로 작성하면 된

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별지 서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보. ,고서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보고서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일반적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구분 기술형식 내용 전개( )

일반적인

보고서

제목 차례 보고개요, , 내용요약 또는 보고배경 보고목적 보고경과 등( , , ), 보고

내용 본문 현황과 실태 문제점 또는 쟁점 국내외 사례 분석 대안 비교분석, , ,〔 ․등), 결론부분 대책대안 또는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건의사항 향후조치계( , , ,․획 예산조치사항 관련부처 협의사항 법령개정사항 등 포함 향후 추진일정( , , ),등 , *〕 참고자료 첨부 가능, * 작성일자 작성자 작성부서 표시 이하 동일, ( ) ( )

계획보고

서

제목 목적 현상분석 계획내용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예산물자, , , , , , , ․등의 소요와 그 확보방법 등

대책보고

서

제목, 보고개요 보고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경위 또는 추진경과 등( , ), 보고

본문 내용 현황과 실태 문제점 또는 쟁점 현 상태와 문제점 또는 쟁점의, ,〔

원인분석 지금까지의 대책 분석 필요시 국내외 유사사례분석 대안 검토, ( ), , ․분석 등 ,〕 결론 부분 해결방안 해소방안 개선방안 대안 또는 대책 제시( , , , ,기대효과 추진계획 추진일정 건의사항 조치사항과 제안 등 사안에, , , , ), *따라 항목 가감 가능

검토보고

서

제목, 검토개요 검토배경 또는 검토목적 등( ), 검토내용 현황과 실태 문제점 또는( ,쟁점 대안 비교분석, ), 검토결과 대안 또는 개선방안 제시 건의 등( ),

실시보고

서제목 계획내용요지 추진상황 계획 대 실적의 비교평가, , , ․

결과보고

서

제목 목적 사업 계획 개요 사업추진내용 계획 대 실적의 비교와 평가 향, , ( ) , , ,후계획

현황보고

서제목 사업계획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전망과 추세 대책, , , , ,

연구보고

서

제목 목적 연구내용 현황 문제점 등 대책 기대효과 참고자료 연구활동, , ( , ), , , (경과와 부속자료 등)

조 사 보

고서

제목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항목 사건내용 조사결과분석평, , , , ( ), ․가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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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4. ?가 준비단계.준비단계의 주요내용은 크게 보고내용의 확인과 보고서 작성계획 수립이다.나 작성단계.작성단계의 주요내용은 자료수집분석 형식결정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다, .․다 검토단계.검토단계에서는 보고내용 및 형식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당초 의도대로. 보고내용이

작성되었는가 형식은 적합한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문장구, . , 성 통계의 숫자 계수 등, ( )를 확인한다.

훌륭한 보고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5. .행정기관의 부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기획부서 집행부서 지원부서. , ,

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조직 중에서 기획 계획 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기획부서이. , ( )다 물론 집행부서 또는 지원부서가 집행하는 업무 또는 지원하는 업무만 수행하는.것은 아니다 집행부서 또는 지원부서도 기획 계획 하는 업무가 있다. ( ) .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대부분 해당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고서 또는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보고서 또는 기획서를 잘 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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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보고서 기획서( )보고 또는( 기획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보고서서의 표지1.가 표지부터 눈에 쏙 들어오도록 작성한다 보기 좋아야 한다. . .나 표지가 보고서의 얼굴이다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 . .다 표지에 들어갈 구성요소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상의 간이. . ‘「 」

기안문의 표지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보고서의 제목2.가 제목만으로도 전체 내용이 들어오도록 작성한다. .나 제목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압축적으로 작성한다. . .보고서의 차례 순서3. ( )가 분량이 많은 기획서는 반드시 차례 순서 를 작성한다. ( ) .나 차례만 보아도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차례 순서 를 나열할 때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열한다. ( ) , .라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잘 구분하여 배열한다. .마 차례 순서 전개는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고서의 종류를 잘 숙지한다. ( ) , .보고서의 내용4.가 보고내용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보고내용이 유리알처럼 선명해야 한다. .다 보고내용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 .라 보고내용이 충실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한다. , .마 보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바 보고내용 분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사 도입부분을 매력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 다음 폐이지를 넘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자 결론이 도입부분에 있어야 하고 본문 내용의 이해를 충분히 도와야 한다. , .차 주제어를 잘 선정하여 작성한다. .보고서의 예술성5.가 보고서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도표 그래프 이미지 그림 사진 등을 적당히 삽입하여. , , , ( , )

시각적 또는 입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나.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글씨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다 설명과 함께. 가능한 한 통계 숫자 등 데이터를 활용한다.보고서의 음악성6.

독자가 읽을 때 음악적 리듬에 따라 머리와 어깨를 움직이도록 작성한다, .

보고서의 논리성 일관성 및 통일성7. ,

가 보고서는 논리성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 .나 보고서는 물 흐르듯이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의 어법 준수 등8.

사무관리규정 어문규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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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4간결성의 원칙1.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보고서는 간결해야 한다 산뜻해야. .한다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다. . 간결은 지혜의 정신이다“ .” 처칠이 한 말이

다. 보고서는 한 장으로 족하다 더 긴 것은 비서가 곧장 쓰레기통으로 보“ .낼 것이다.”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 이 애매모호 하거나 문장도 정확( ) ,曖昧模糊

하지 않은 비문 이 되기 쉽다( ) .非文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혁신의 기본방향의

한 부분이다.

자율분권참여

경력과 서열 중시◈

잦은 순환전보◈

일반행정가 양성→

◈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과거 여 년간50능력과 성과 중시◈

전문 보직경로◈

전문행정가 육성→

◈ 성과불량자 인사조치

패러다임21C계급 중심

⇨ 인사개혁 로드맵을 통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혁신

직무 중심

간결성

로마의 카이사르 영국의 처칠 미국의 링컨 등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로 꼽히는, ,

이들 연설의 공통점은 간결성이었다. 사실 위주로 구성해 주제가 간단명료하게

전달되고 대중을 강렬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처 세계일보* : (2005. 9. 26.)

간결한 것이 아름답다“ .”(simple is beautiful)

이 말은 실용문 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 외국계 기업에서는 쪽이 넘는. 2

보고서는 아예 읽히지도 않고 곧장 쓰레기통으로 간다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은 문장 길이와 문단 구성 전체 분량 모두에 적용된다 보통 한 문장에 적, .

합한 글자수는 평균 자 많아야 자 내외가 좋다20 , 40 .

출처 세계일보* : (2005. 9. 26.)

- 58 -

목적성의 원칙2.

보고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야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할.수 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 다음은 경기도 보고서 중

의 하나이다 보고서의 목적이 분명하다. .

◈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고 세계로 뻗어나는 미래 역동적 성장주체로서, 「세

계속의 경기도」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적

이고 차별화 된『경기도 브랜드 개발 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임.

의 법칙KISS위대한 연설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원칙이다.① KISS는 “Keep It Simple,

단순하게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알아듣게 하라 를 축약한 것이다Stupid( , )" .

의 마지막 단어를KISS② ‘Stupid’ 대신에 ‘Short’를 써서 간결을 강조하기도 한

다 간결한 연설로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압권이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하.

고 쉬운 말을 써서 이보다 감동적인 연설은 없다고 한다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이 연설문은 불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링컨에 앞에서266 . 두 시간

연설했던 웅변가 에드워드 에버렛 이 나의 두 시간 연설이 당(Edward Everett) ‘

신의 분2 연설처럼 그렇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

까 라고 탄식했다는 일화도 있다?’ .

* 에2006. 9. 19. http://blog.n 에 올린 글aver.com/abrac82/130008963175

글의 목적이 영순위

글을 못 써서 과학기술부 국장 자리에서 쫓겨나 글쓰기 전도사가 된 임재

춘 교수가 직장인 글쓰기의 요점 설명을 위해 손바닥을 쫙 펴서 손가락마다

번호를 붙인 하이 파이브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엄지 는 읽을 상대를 영순위로 고려하면서 글의 목적을 보여 주는 것이(0)며 검지 는 주제와 주장 중지 는 근거와 방법 무명지 는 증명 새, (1) , (2) , (3) ,끼손가락 은 주제와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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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의 원칙3.

핵심 내용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신문기사에서의 제목과 같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정책 사업 의 추진 방향에 대해 미리 결정, ( )하는 것이 된다.

실용성의 원칙4.

보고서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 활용가치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열. .정과 끈기로 작성한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성의 원칙5.

보고서는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필수과정이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보고하는 목적과 주된 내용이.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정처럼 명확한 한 글로(crystal clear)다듬어야 한다. 특히 중요하거나 강조할 부분은 다른 문장보다 눈에 띄게 처리하

상사의 생각에 부가가치를 더하라

의 잭 웰치 전 회장은 오랜 회사 경험을 토대로 신입 직원들에게 이런GE

조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높이 오르고 싶으면" 자신의 생각과 시간을 그 이상으로 나아가

야 한다. 상사가 운행하는 생각의 열차에 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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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좋으나 조잡한 형태는 피해야 하고 특히 보고서에는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

용이성 평이성 의 원칙6. ( )

보고서는 쉽게 써야 한다 알기 쉽게 써야 한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아야.한다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쓰는 경우에는 용어 설명을 괄호안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절차개선. , BPR , (BPR: Business Process

이라고 써야 독자가 곧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Reengineering) .

포괄성의 원칙7.

보고서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외기관 또는 국외 민간단체.의 자료도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많은 정보와 자료의 수집으로 보고서의.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고서를 가지고 중간관리층이나 최고관리 층에 보고하는 과정에 필.자는 아 이것이 빠졌구나“ , ?” 하고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다 보고를 받는 자가.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전 반드시 부인에게 일독을부탁한다 아내가 이해 못하는 글은 독자에게 이해될 수 없고 칼럼으로서. " ,무의미하다 는 게 정 총장의 지론이다" .

글 내용의 명료성

글 내용의 명료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 내용의 통일성 (unity), 일관성

그리고(coherence), 구체성 (development)에 의해서 글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글에 있어서 통일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모든 단락들 이 글의(paragraphs)

주제 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조리 있게 구성이 되고 그러한 단락들(subject)또한 각각의 단락이 가지고 있는 소제 와 연관되어 조리 있게 구성이(topic)되어있음을 말한다. 일관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모든 단락들은 물론 각각의,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 이 서로서로 문맥상 앞 뒤가 잘 연결이(sentences) ,되어 읽을 때 의미 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 구체성이란 글

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락이 가지고 있는 소제가 그 소제를 뒷받침하는 구체

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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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 부단한 연습을 하

는 것도 대단히 유용하다 보고서를 읽고 궁금증이 없어야 한다 질문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 .

객관성의 원칙8.

보고서는 주관성을 배제해야 한다 보고서에 믿음을 주기 위해선 가능한 한.객관적인 사실을 숫자로 표기하거나 실제 경험이 들어가야 한다 보고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객관성이 약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에 저의 입사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와는 관계없이 저는 앞으로도 남을 돕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논리성의 원칙9.

보고서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 논리의 비약은. .금물이다 객관성이 약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 잘못된 논리 하나가 보고

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내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되려면 논리

적 배열이 중요하다.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훈련은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매개가 된다.

배경지식

배경지식( )背景知識 은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폭넓게 전개하는 데 많은 도

움을 준다 배경지식이 없거나 부족해도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벼.락치기 집중 교육이나 개인 과외를 부추기는 기만적인 선전술일 뿐이다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글을 쓰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 막연하‘ ’고 답답하여 고민과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 하지만 배경지식이 풍부하면 다양한. ,글감이 잘 떠오르고 내용도 풍부하게 전개할 수 있고 독창적인 발상을 하는데 많

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글쓰기에서 배경지식의 효과는 글쓴이가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 사례 등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는가 에 따라 결정, ‘ ?’된다 또한 배경지식은 대학 논술고사든 잡지나 신문의 논평이든 자신이 쓰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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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의 원칙10.

일관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모든 단락들은 물론 각각의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 이 서로서로 문맥상 앞 뒤가 잘 연결이 되어 읽을 때 의미 상(sentences) , ,으로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겹문장을 쓸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단어. , .사용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 논리를 전개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 , .히 겹문장을 쓸 때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 .보고 중의 일부 일부 수정 이다 용어 사용 등 일관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 ) . .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 ․

○ 관리직에서의 여성 고용률과 대표성 제고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금년 목표( 8.7%) 및 양성

○ 장애인의 공직임용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과 공직설명회

실시 및 장애인 수험생 DB 구축

○ 과학기술 전문인력 공직진출 확대

- 기술직이공계 전공자의․ 급이상 목표비율 달성4========================================

중복삭제의 원칙11.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읽는 과정에 반복된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을.발견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면 보고서가 초라해진다 장래의. . '소비자 가 한번 나왔다면 미래의 수요층 으로 표현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 ' .

하는 글의 내용 체계를 구상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배경지식이 없어도 글을 잘.쓸 수 있다는 것은 글을 써 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면피성 자기방어책에 지

나지 않는다. 배경지식은 다다익선 이다 따라서( ) .多多益善 독서력 은 배경( )讀書力

지식의 보물 창고다 독서력 배경지식 글쓰기 능력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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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 원칙12.

.훌륭한 보고서는 수많은 수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명한 작가들이 자

신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발표하기까지는 수십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친다고 한다.이 과정이 고통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와 수정 작업을 거칠 때 바라는 수준의 보고서,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나쁜 예 1: 모든 계층의 관리자를 위한 전략적인 목표의 설정과 인력 개발 우

선순위의 설정은 우리 시를 위해 이익이 될 것입니다.나쁜 예 시스템 구현의 성패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시간2: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좋은 예 1: 우리 시는 전략적인 목표와 관리자의 인력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

해야 함.좋은 예 2: 시스템 구현의 성공 여부는 가용한 예산과 시간에 달려 있음.* 출처 스카이벤처: / 에 청심환 이 올린 글임2004. 2. 2. http://cafe.naver.com/whtdrgon/47 (whtdrgon) .

정확성의 원칙13.

보고서는 정확해야 한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정확해야 한다 내용상 하자. .흠 가 있어서는 안 된다( ) . 사무관리규정「 」상의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국어「

기본법」 상의 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의 표기법 등 그( , , ),리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원칙‘ ’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전과 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 탈자, , , . ․가 없어야 한다. 오 탈자․ 는 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의가 없어보이게 한다.적절한 단어의 선택 문장호응 맞춤법, , 등 사소한 것들이 글 전체의 인상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한자( )漢字 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단어에 맞는 한자,를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 .漢字 통계 숫자와 이름 및 주소는 정확해

야 한다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사용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여비 산출내.역이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자. .

□ 출장여비 지출총액과 산출내역의 총계 비교 내용오류 확인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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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국내여비o : 214-202-01( )

지출총액 금 일백사십일만원정o : ( 1,325,000)￦

출장자 명단 및 출장비 산출내역o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소계

비

고

1 양성기획부장 고위공무원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2 정책사례개발추진단장 고위공무원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3 인재양성총괄과장 서기관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4 인재양성부 전문계약직가급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5 〃 전문계약직가급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6 〃 전문계약직가급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7 〃 전문계약직가급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8 〃 전문계약직나급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9 〃 전문계약직나급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10 〃 서기관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11 〃 서기관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12 정책사례개발추진단 행정사무관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13 〃 행정주사보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14 〃 연구원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15 〃 연구원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16 〃 연구원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17 〃 연구원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18 〃 연구원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19 인재양성총괄과 행정사무관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20 “ 사무원 일용( ) 000 5,000 50,000 46,000 40,000 141,000

21 인재양성 팀4 사무원 000 5,000 41,500 46,000 40,000 141,000

계 총계 원2,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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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선택의 원칙14.

보고서 작성에서 단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핵심 단어 또는 주제어( )를

잘 선정해야 한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야 한다. 기술용어 등 전문용어는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개념에.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보고 중 일부이다. .어떤 단어를 잘 선택했는지 분석해 보자.==============================================================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

반복 점검의 원칙15.

보고서는 반복점검이 생명이다 반복점검을 통해. 추가할 부분, 수정할 부분,빠진 부분을 찾을 수가 있으며, 중대한 오류를 찾을 수가 있다.

빈틈없이 작성된 보고서를 대할 때에 그 내용에 신뢰감을 갖게 되며 그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보고서에 페이지 번호를 넣지 않아서 보고.서의 내용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된 경험이 있음을 밝혀 둔다.

◉ 얼마 동안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작성하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한다.처음에 작성했던◉ 핵심 내용의 흐름을 다시 읽는다.

◉ 고객 보고를 받는자 의 입장( ) 에서 보고서를 읽어본다.◉ 큰 소리로 보고서를 읽는다.

내용이나 표현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찾아보면서 읽는다.각 문단의◉ 논리를 검토한다.각 문장의◉ 흐름과 명확성 및 세밀함이 적절한지 검토한다.사용한◉ 단어가 정확한지 포함하는, 논조가 적절한지 확인하면서 읽는다.

◉ 형식상 검토사항 법령의 형식요건 구비 여부 소관사항 여부 결재권자의 적( , , 정 여부,협조부서의 합의 여부 사무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 을 점검한다, ) .

◉ 법률적인 검토사항 허가인가승인 등에 대한 법정요건의 내용 및 충족 여부( ,․ ․의결기관의 의결여부 법정의 경유기관의 경유 여부 법정의 기한조건 등 부관, , ․여부 시효와의 관계 법령예규지시지침 등 위배 여부 을 점검한다, , ) .․ ․ ․

◉ 행정적인 검토사항 공공복지와의 관계 재량의 적부범위의 적정성 여론에 대한( , ,영향 관례나 선례의 내용 처리지연 여부 경과조치 필요여부 기타 누락 사항 등, , , , )을 점검한다.

◉ 경제적인 검토사항 과다한 경비투입 여부 예산상 조치 여부 경비절약방안( , , 에 대한

다른 대안 여부 등 을 점검한다 출처 스카이벤처) . * :에 청심환 이 올린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임2004. 2. 2. http://cafe.naver.com/whtdrgon/47 (whtdr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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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귀는 보고서의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면 무엇을 바꿔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전문 작가.들은 이 방법으로 최종 점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수정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 보고서 작성의 중점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부분적인 문

장으로 옮겨간다 더 나아가서는 단어로 좁혀간다 이 때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문장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한다.장황한 표현으로 설명한 문장은◉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

았다는 증거이다. 단순한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문장은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보여야 하며, 강력함이 느껴져야 한다.

문장은◉ 의미뿐만 아니라 읽었을 때, 리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출처 스카이벤처* : / 에 청심환 이 올린 글임2004. 2. 2. http://cafe.naver.com/whtdrgon/47 (whtdrgon) .

오류찾기의 원칙16.

이 부분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 즉. , 논리상 오류가 없

는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무관리규정 문서 작성. 「 」

원칙을 지켰는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는지 법령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맞, ,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통계숫자가 맞는지 성명과 주소가 맞는지 오탈자가 없는. , ,지 한자 가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 ) .漢字

작성자 혼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중요한 보고서는 다른 사람.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

예술성의 원칙17.

보고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속담에, .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처럼 보고서도 보기에 좋아야 한다, . 핵심 내용이 한 눈에

쏙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 시각은 청각보다 배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고 한. 12다 시각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도표 그래프나 그림을. . ,사용하여 이해를 돕되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편집을 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능

력을 함양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고서에 도표 그래프 중요 사진 등. , ,을 삽입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보고를 받는 자가. 야 정말“ ,훌륭한 작품이로구나!”하고 감탄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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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4.12 ⇒ ’05.7 ⇒ ’05.12 ☞ 현좌표

중앙부처단계 이상(4 ) 38.8% 75.1% 81% 확산단계

자치단체단계 이상(3 ) 2.0% 46.4% 75.6% 실행단계

* 총 단계5 기준 미착수 도입 실행 확산 내재화: → → → →

’00 ’01 ’02 ’03 ’04 ’05

1.261.42 1.56

1.76 1.96 2.00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

당초 목표인 고용의 조기달성 추진'06 2% '05※

0.5

1.0

1.5

2.0

(%)

명(968 )명(1,107 )

명(1,216 )명(1,380 )

명(1,528 ) 명(1,560 )

동구릉 주변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지원 확정 후 추진:

단계 혁신평가 정보시스템 구성도< 1 : (V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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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 본 보고서 작성의 대 원칙12[2004. 7. 7. http://cafe.naver.com/icismegapass/35에 이놈 씨가 올린 글(jds321jds) ]

1. 일관성을 갖춰라.2. 물이 흘러 가 듯이 내용의 흐름을 확보하라.

보고서3. 작성의도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기술하라.4. 간단명료․ 하게 작성하라.

내용5. 전후 관계를 연결시켜라.6.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라.7. 애매한 가정으로 표현하지 마라.8.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춰라.

전문적 용어를 사용 시9.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설명을 추가해라.10.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라.11.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12.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의 전후 문맥관계를 명확히 하라.

보고서 작성의 일반 원칙 설정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 )

일부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원칙과 중복되지만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 「

향상 연구팀 에서 설정한 보고서 작성의 일반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 보고서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1: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서술해야 한다.

2. 원칙 2: 보고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한다.작성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요자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원칙 3: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작성하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한다.원칙4. 4: 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질문하는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원칙5. 5: 기본적인 보고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잘된 보고서 등을 연구하여 보고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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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정흥석 의 글쓰기 내용 정리( )글쓰기 요령

내용이1.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논리적 흐름이 유연하도록 글을 작성하라.

철저하게2. 읽는 사람 위주로 작성하라.

3. 주어가 생략되면 안 된다.

대개의 경우4. , 결재권자는 결론과 전체적인 경향 및 가격이나 민심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명심하라.

5.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작성하라 신문 기사의 경우 독자의 수준을 대. ,

학 학년 수준으로 간주하라1, 2 .

읽는 사람의 개인적인6.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 작성하라.

읽는 사람에게7. 이익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라 저자가 기울.

인 수고 같은 것은 과감히 생략하라.

8. 논리의 비약이 없게 작성하라.

문장 간의9. 일관성을 유지하라.

10. 간결히 작성하라.

한 문단에는11. 하나의 중심 되는 생각만을 포함하라.

12,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으로 구성된다.

13. 소주제문에 직선적으로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라.

14. 결론을 향하여 곧 바로 글을 전개하라.

15. 신문 기사처럼 제목과 부제만으로도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

육하원칙이 포함 된 첫 문단만으로 핵심 내용이 파악되도록 하라.

16.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을 억제하여 절도 있고 절제된 문장을 작성하라, .

내용이나 술어의17. 중복을 피하라.

18. 과학 기술 논문은 정확히 작성하고 자기의 독창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라.

진부하거나19. 과장된 표현을 삼가라.

20. 겸손은 언제나 미덕이다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

글쓰기 전21. , 사전 계획으로 전체적인 글의 구도를 설정하라.

22. 초록은 자기 작품의 쇼 윈도우이다. 본문 내용이 한 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라.

서론에는23. 배경 및 문제점을 분명히 설명하라.

24. 결론을 본론 요약과 혼돈해서는 곤란하다 결론은 유언장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라.

25. 교정은 저자에 의해 회 전문가에 의해 회 이상 받아야 한다6-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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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5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1.

보고서 문서 작성 시( ) 어문규범(국어기본법 제 조14 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 ,필요한 사항 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의 내용 등을 잘 지켜야 한다 보고.서 문서 의 구성은 법령이나 규칙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형식을 갖추면 될 것이나( ) ,문장의 표현은 일정한 형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가 정확성 바른 글. ( )

내용 설명 기록이 틀리지 않도록 한다1) , ,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2)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한다3) .

문장부호란 문장 각 부분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글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기법의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부호를 말한다 문장부호는 문맥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장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 준다, . ‘문장부호

의 이름과 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쌍점 줄표. (:), (―― 줄임표),붙임표 물결표 빗금 가운뎃점 괄호 등의 표시방법이다( ), (-), ( ), (/), (), ( ) .…… ～ 〔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4) .

가 이상 이하 초과 외 등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한다) ‘ ’, ‘ ’, ‘ ’, ’ .◉ 이상 과 이하‘ ’ ‘ ’는 그 숫자를 포함한다 즉 시속 이하로 제한한다. , “ 80km .”

고 하는 경우에는 시속 가 포함된다80km .◉ 미만 이나 초과‘ ’ ‘ ’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세 미만 출입 금지. “20 ”

라고 하면 세는 출입할 수 있으나 세까지는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 , 19 .◉ 외‘ ’는 표시 숫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외 명 하면 사람 수는. , “ 10 ” ,

전부 명이다11 .유의할 사항은 홍길동 등 명 은 모두 명이다* , “ 10 ” 10 .

나 이전 이후 전 후 등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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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후 이래‘ ’, ‘ ’, ‘ ’…… …… …… 등은 표시된 일시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월 일 이전까지 지급하시오 하는 경우에 월 일이 포함된다“3 31 .” 3 31 .

◉ 전 과 후‘ ’ ‘ ’는 표시된 일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월 일 전에. , “4 1간부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고 하는 경우 월 일은 포함되지 않고.” , 4 1월 일까지만 포함된다3 31 .

◉ 과‘ ’ 또는 와 와 및‘ ’ ‘ ’의 사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 과 또는 와‘ ’ ‘ ’는 두 단어 사이에서 사용된다 즉 문장의 형식과 내용. , “에 대하여 …… 와 같은 경우이다” .

▶ 및 은 과 나 와 보다는 긴 병렬적인 문자에 사용되며 문장의 맨 뒤에서‘ ’ ‘ ’ ‘ ’ ,앞뒤를 연결한다 즉 총무과와 행정과의 남자 및 여성과의 여자. , “ …… 와”같은 경우이다.

나 명확성 구체성이 있는 글. ( )하 원칙을 적용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1) 6 .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표현을 쓴다2)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3) .애매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4) .

광복절기념행사에 직원 명을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 .『 』

의문사항< >직원 명의 성별 및 직급 불분명2․각과에서 명인지 국 전체에서 명인지 불분명2 , 2․직원 명이 참석자인지 행사지원요원인지 불분명2 ,․

다 신속성 이해가 빠른 글. ( )문장은 짧게 끊어서 개조식으로 쓴다1) .

2) 가급적 먼저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유 또는 설명을 쓴다.한 문장 한 뜻의 짧은 글로 표현한다3) .

라 용이성 쉬운 글. (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쓴다1) .어구의 표현을 간략하게 한다2) .한자나 어려운 전문용어는 피한다3) .받는 사람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고려하여 쓴다4) .다루기 쉽게 건 매주의 매 로 한다5) 1 1 (1 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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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성 효율성이 있는 글. (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을 활용한다1) .용지의 규격 지질을 표준화한다2) .․서식을 통일한다3) .문자를 부호화하여 활용한다4) .

마 성실성 호감이 가는 글. ( )성실성은 문서를 성의있고 진실되게 작성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호감과1)친근감을 심어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문장은 과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표현한다2) .적절한 경어를 사용한다3) .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나 감정적 위압적인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4) ․는다.

보고서 문서 작성 시 검토사항2. ( )가 형식면.

법령의 형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1) ?소관사항임에 틀림없는가2) ?결재권자의 표시는 적정한가3) ?협조부서의 합의는 거쳤는가4) ?사무의 절차는 잘못이 없는가5) ?수요자 보고받는 자 또는 수신자 상대 행정기관 법인 단체 민원인 등 의 입6) ( ) ( , , , )장을 고려한 것인가?

나 내용면.법률적 검토1)

가) 허가인가승인 등에 대한 법정요건은 무엇이며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나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은 아닌가 또는 의결을 거쳤는가) ?다 법정의 경유기관은 거쳤는가) ?라 법정의 기한 조건 등이 붙어 있지 않은가 또는 그 기한 조건 등을 충족하) , ,

고 있는가?마 시효와의 관계는 어떤가) ?바 법령예규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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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검토2)가 공공복지와의 관계는 어떤가) ?나 재량의 적부범위는 적합한가) ?다 여론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 ?라 관례나 선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 처리는 지연되지 아니 하였는가) ?바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사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지 않은가) ?경제적 검토3)

가 과다한 경비투입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 경비를 보다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

사무관리규정 과 국어기본법 준수사항3. 「 」 「 」

보고서 또는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 조 국어기본법 제 조와 제10 , 11 14「 」 「 」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본사항이다.가 사무관리규정 제 조의 내용. 10「 」

글자1)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 조 부터 시행 의 규정14 (2005. 7. 28. ) 에 의한 어문 규범

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예시 법규문서는 조문형식 에 의하여< > ( )條文形式 ……

숫자2) :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연호3) : 서기연호를 쓰되 서기 는 표시하지 않는다, “ ” .날짜4) : 숫자로 표기하되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

표시한다. 예시< > 2006. 11. 29. 일의 자리에도 온점을 찍어야 한*다.

시분5) : 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24 , ․에 쌍점 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시 분< > 3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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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어기본법 제 조와 제 조의 내용. 11 14「 」

국어기본법 제 조1) 11「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13 어문규범

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어문규범*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13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 , ,요한 규범을 말함 국어기본법 제 조제 호( 3 3 ).

국어기본법 제 조2) 14「 」

공공기관의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②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 안내 사항4.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과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 ” “

기준 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 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可讀性

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에서는, 부터2005. 1. 1.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 ,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부록 참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띄어쓴다. .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 도로교통법「 」 「 」「 」

예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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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고서 문서 체크리스트( )

정

확

성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하고 있는가1. ?자료의 출처는 정확한가2. ?자료의 선택 정리는 좋은가3. ?․용어는 적적하며 틀리기 쉬운 표현은 없는가4. ,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5. ?지나친 수식이나 과장은 없는가6. ?객관적인 기술로 되어 있는가7. ?오탈자는 없는가8. ?․통계 숫자는 정확한가9. ?

간

결

성

한 문장 한 뜻의 짧은 글인가1. , ?결론이 먼저 쓰여져 있는가2. ?단락을 나누어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가3. ?행 바꿈 단락 나눔 등은 적당한가4. , ?

경

제

성

로 쓰여져 쉽게 이해되는가1. 5W2H(5W3H) ?요약문은 매로 모아지는가2. 1 ?

3. 도표 등을 사용하여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는가, ?서식화하고 있는가4. ?

제 장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6목적이 불분명하다1. .

제목과 본문내용을 보고 이 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이다.일관성이 없다2. .

일관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모든 단락들은 물론 각각의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 이 서로 서로 문맥상 앞 뒤가 잘 연결이 되어 읽을 때 의미(sentences) ,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어느 보고서의 목적부분이다. 표현

상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수정안을 보기 전에 한 번 스스로 찾아 수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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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 」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방재의식 제고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수정안< >풍수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 」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방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수정 이유 문장 표현 상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 즉 목적어와 동사의 표현을 일관* : . ,

성 있게 유지해야 함.논리상 오류가 많다3. .

오류란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인식 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 .말하는 가운데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류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 듯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류에는 추론의 형. ,식상 잘못을 범하는 형식적 오류와 언어 사용이나 자료 사용의 잘못 또는 심리적,요인에 의해 범하게 되는 비형식적 오류가 있다 어떤 말이나 글에 오류가 있는가.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다4.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책보고서의 경우 현황.

과 실태 문제점과 대책은 반드시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회의보고서의 경우, . ,회의개요 일시 장소 참석 회의결과 협의사항 주요쟁점사항 등은 보고서에 들어가야( , , , ), ,한다 논의 또는 협의과정 상 쟁점사항 등이 들어가야 한다. .

5 통계숫자를 잘못 기재한다. .보고서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계숫자도 대단히 중요하다 통계. , .

숫자나 계수를 잘못 표시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이름과 주소 등, . ,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이다.

6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문법 철자 구두점 등 사소한 것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보고서의 성실도와, , ( )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이상 과 이상 초과 와 미만 의 차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 ‘ ’ ‘ ’, ‘ ’ ‘ ’ ,전 과 후 이전 과 이후 의 차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 등 너무도 많다 한 가지 예를‘ ’ ‘ ’, ‘ ’ ‘ ’ .들면 및 과 과 또는 와 의 차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이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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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사례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및 대책 문장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수정 현황: 과 실태 문제점, 과 대책 문장의 형식, 과 내용에 대하여

과 또는 와‘ ( )’는 두 단어 사이에 사용한다. 및‘ ’은 긴 병렬적인 문자에 사용하되 문,장의 맨 뒤에서 앞뒤를 연결한다.총무과“ 와 행정과의 남자 및 여성과의 여자

7 법령제명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본문에 법령명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는 사무관리규정으로,

표시하면 틀리다 부터 법령명을 표시할 때에는, . 2005. 1. 1. 법령명 앞뒤로 낫표( )「 」

를 사용하고 띄어 써야 한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 「 」

법조항의 근거를 잘못 표시한다8. .예를 들면 보고서 본문에 법령의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7 ( )로 명시한 경우이다 정보공개법령 제정 당시에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조항이 제 조‘ 7 ’이었으나 현재는, 제 조‘ 9 ’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조항을 명시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사용여야 한다 법, .령의 조항은 수시로 신설 통합폐지 변경되므로 이를 현 시점에서 확인하,․ ․ ․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 민원회신을 위한 검토 내용 중에 법령의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내용이 부실하여 의사결정권자가 판단을 할 수 없다9. .

보고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이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 대한 주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내용이 구체성이 없음 내. .용 전반을 읽어보아도 별다른 지시가 필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음 회의결과를 보면.회의안건에 대한 결정의 주문 이 명확하지 않음 노무현 대통령 말씀( ) ( ).主文

내용이 너무 많아 읽는 자의 시간을 빼앗는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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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 많아 초점이 분산되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

이다 핵심사항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지 않아도 될 사항을. ,담는 경우이다.

다각적인 분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11. .보고서는 입체적인 분석을 할 때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분석할 때 그 빛이, ,

더 난다 정책의 추진배경 추진근거 현황과 실태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 개선방. , , , , ,안 대책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 .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해당정책의 내력도 없고 그 정책을 채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한 지원과 사람, ,이 정책의 대상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도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 보고 받고 있음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는 평이한 보고서를 올리.지 말고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보고할 것 정책토론회 시 노무현, (2004. 8. 21.대통령 말씀).

기본이 안 된 보고서가 있다12. .기본이 안 된 보고서는 보고받는 자를 실망시킨다 어떤 보고서는 기본적인 틀.

등 형식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13. 별첨사항과 참고사항을 본문에 넣어 중요도를 떨어뜨린다.

본문에 담을 내용인지 별첨에 담을 내용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본문에 많은 사항을 담으려고 하면 초점이 분산되고 핵심사항을 파악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책이력이 없다14. .보고서 중 정책보고는 정책이력이 소상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

우가 많아 올바른 정책판단을 하기가 어렵다.이 정책은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정책이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의 대상과 환경을 분

석하고 정책의 영향평가 갈등관리평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후속 추진 계획이 있는, , .보고서는 이후 추진 계획과 이후 보고계획을 보고서 말미에 정리해야 한다 보고 시.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정부 현안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날 경우 단순히 변화결과만을 보고하지 말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

충분한 검증과정과 논의과정16.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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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형성단계부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정책이 보류되거나 표류된 경우도 많다 사실상, .정책추진의 모든 단계 정책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에서( )․ ․ ․충분한 검증과정과 내실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행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할 사항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법이다 따라서 적절한 회의체에서 충분. ,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 과정이 보고서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의 형성과정 또는 검증과정이 없는 오류

건의 또는 지시의견을 바라는 경우에는 토론과정의 논쟁을 포함해서 정책의 형성과 검․증과정이 소상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토론 절차 없이 서면보고로서 결재를 요구할 때 논의과정상 쟁점과 조정된 내용을 소상,

히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어떤 논의기구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를 기록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

추진근거 추진취지와 추진배경이 없다17. , .보고서의 종류 또는 성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사항 추진근거 추진( ,

취지와 추진배경 등 이 있는데 이것들이 빠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책추진의) , . ,근거에 대한 명시도 없이 그냥 몇 줄만 제시한 경우이다.

대응방안이 빠져 있다18. .보고서의 종류 또는 성격에 따라 대응방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대응방안 제시와 추진일정 및 시행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이것들이,빠진 경우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다19. .보고서에는 보고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자료이다.

관리자는 보고의 핵심사항마다 관련 통계자료 등이 함께 제시될 때 가장 흡족,해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된 경우이다. .

년’00 년’01 년’02 년’03 년’04 년’05

건3 건77 건160 건182 건187 건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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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5

위5

위5

위4

위6위12

위13

준비지수

참여지수

심층분석이 없다20. .현황과 실태 문제점과 대책 또는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올바,

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시기별 추세 시계열 분석 등 심층분석이. , ,없는 경우이다.다음은 시계열 분석의 한 예이다.사례의 수

500400300200100

-9 -8 -7 -6 -5 -4 -3 -2 -1 0 1 2 3연도4

×235

×260

×275

×304

×330

×350

×380

×400

×420

×443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다21.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가서, ,

분석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담당자인 공무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올바른 대안과 대책이 나온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가서 분, ,

석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하고 그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담당자인 공무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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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올바른 대안과 대책.이 나온다 실현가능한 대책이 나온다. .대통령께서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받던 중 한 꼭지를 딱 골라 해당 정책을‘신청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하니 명 수준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00 ’ .지금 신용불량자가 만명이 넘어섰는데 명도 대상자가 아닌 정책을‘ 300 , 1,000내놓고 정책이라고 봅니까 그 밖의 정책 중에 만명 대상이 될 정책이 있으? 10면 보고해 보세요 하니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정책기획보고서 예BH ( ) 문제점 원인분석 우수 일부- (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보고

’0 국무회의 후4.7.6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 를

지시하셨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림,청년실업 현황 일부 발췌1. ( )’0□ 월 현재 청년 세 실업자 수는 천명 전체실업자의4.6 (15 29 ) 387 (～ 실업률50.7%),은 전체 실업률 의 배 수준7.8%( 3.2% 2.4 )청년실업률은 년 까지 상승하였다가 년 까지 하락하였으나 최o ’98 12.2% ’02 6.6% ,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청년실업률 추이* (%) : 12.2(’98) 7.6(’00) 6.6(’01) 7.7(’03)→ → →

□ 지표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예년에 비해 또는 여타 선진국, 에 비해 심각한 수

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OECD년 평균 전체 실업률 청년 세 실업률* ’03 OECD 7.1%, (15 24 ) 13.3%～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o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o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 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387 ) 활동인구 천명(306 )까지 포함하면 천명 명 중 명 으로 증가693 (100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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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 , “ 인구 도” 241천명 생산가능인구의 존재( 2.4%)

청년실업의 원인 일부 발췌2. ( )수요 측면1)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o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년대 년대 년* : ’80 7.8%, ’90 6.3%, ’03 ’12 4.8～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5.2%(KDI, , 2003)「 」

□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주요 기업들이 채용시o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 근로자를 채

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

경력자 채용 비중* (%) : 39.6(’96) 61.9(’98) 77.0(’00) 79.0(’04)→ → →

□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o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

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층 비중* 300 (%) : 36.7%(’96) 28.8(’00) 25.2(’03)→ →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o 임시일용직 비중도 크게 증가․청년층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 41.7%(’96) 54.4(’00) 49.7(’03)→ →

공급 측면2)□ 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 )o 대학진학률이 급격한 증가하여 년간 대졸자 만명 증가’95~’03 18

대학 진학률* (%) : 27.2(’80) 68.0(’00) 79.7(’03)→ →

- 반면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불일치 발생

□ 너무 높은 구직자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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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

* 전체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만원인 반면 청년 임금근로자 실제 평균임131 , 금은 116만원 수준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 2002)「 」

o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 3.98(’01) 9.36(’02) 6.23(’03) 5.31(’04)→ → →

-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에서도

기인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은 법정외복리비는 인66%, 56% 반면 산재율은 배, 2.0□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o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o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가구원 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 ) 한 청년층 가구(주 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미혼남자 취업률 가구주 가구원: 87.2%, 통계청 경제활동인68.4%( , 구조사)진로지도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3) ,

o 청년층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제도․ 적 기능이 취약

-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가 5 그 중에서도0.6%,가족친지의 소개에 의한 취업이 27.6%․

o 청년층의 주된 구직경로는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 등으로 자구(68.3%)․적 방식이 대부분

이상에서와 같이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상황 인력수급의o , 불일치 개인적 측면, ,

노동시장 인프라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학교 노동- 시장의 원활한 연계,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노동부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청년구직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 보다o ,「 」

구체적인 청년실업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연말에 보고드릴 계획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22.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점검해야 할 목록 리스트 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 ) ,

이행하지 않고 중요한 절차 또는 협의사항을 빠뜨린 경우이다 특히 관련부처, . ,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 간의 사전 협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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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에서부터 누구누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점검

해야 하며 그 다음에 부패 영향이라든지 규제완화 또는 규제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등을 같이 따져야 될 다른 가치 영역과의 충돌이라든지 등을 전부 점검해야 한

다 또한 사회적인 배제소외차별 등 사회적 부작용이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 ․ ․결과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 나가야 하며 성 인지적인 것도 점검해야, ( )性한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

결정권자의 의중을 모르고 작성한다23. .보고서는 보고받는 자 또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을 깊이 헤아려 그에 맞게 작

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24.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문에만 치우쳐 보고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멀리 바로 보고 먹이를 발견한 후에는 오로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큰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서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치밀, ,하게 파고드는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25. .제목은 계획보고서인데 본문내용은 대책보고의 내용으로 전개한 경우이,○○

다 계획보고서인지 대책보고서인지 방침보고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여. , ,내용 전개 방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제목과 소제목 및 내용의 위치 또.는 상하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이다.

요약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26. .보고서의 분량이 많아 요약문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경우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은 그 내용이 본문에 있다고 할 때이다 그것은 요약문을 잘못 작성하는 것을.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요약문도 본문처럼 완전성 완결성 포괄성 을 지, ( , )녀야 한다 압축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문 장으로. . 1승부를 걸만큼 최대한 압축하고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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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고서의 요약7내용이 긴 보고서의 경우 요약의 역할은 크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 기 쉽게

하여 우선 요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정책 의사 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문 까지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약문을 용지 매 정도로 정‘ ’ A4 1리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성이 있는 제목을 선정한다.보고의2. 목적을 분명히 한다.내용 전개에3.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4.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문제점과 대책 등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5. 가장 중요한 사항을 뽑아내 작성한다.6. 주제어 키워드 를 추출한다( ) .7. 단락을 나누고 표제어를 붙인다.

원칙적으로8. 설명부분은 생략한다.9. 본문이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요약문을 압축적으로 작성한다.10.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작성한다.11. 빠진 사항이 없도록 완벽하게 작성한다.10. 질문사항과 궁금증이 없도록 작성한다.11. 논리성 일관성 및 객관성, 을 유지한다.12. 결재권자가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삼성형 보고서의 특징

첫 장에서 승부를 보라 제목을 잘 뽑아야 한다1. . .

결재권자가 선호하는 핵심 용어를 사용하라2. .

오탈자가 없어야 한다 정성과 신뢰도의 기준이다3. . .․한 장에 하나의 주제를 담는다4. .

옷을 잘 입혀라 보기 좋아야 한다5. . .

글쓰기의 생명

글쓰기의 생명은 글쓴이의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심층적인 사고력 생각하는(=힘 과 일관성 있는 논리 전개 능력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문장 표현력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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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지시 명령 를 받았을 때 처리요령( ) ,조직에서 상당 부분의 업무는 지시에 의해 시작된다 지시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실마.

리이므로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의문점이 있음에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생각으로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업

무에 임하게 되면 나중에 모처럼 실행한 일이 불필요해지거나 수정해서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 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시받을 때의 자세에 관한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도 원만하게 진행시키며,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상사가 당신을 호명하면 바로 네 라고 대답한 후 메모지 또는 수첩 일지 등 와 필기“ .” ( , )◉구를 가지고 상사에게고 다가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하던“ ?” .일이 있어도 상사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요점을 간결하게 메모하면서 상사의 설명을 끝까지 잘 듣도록 하며 의문점은 상사의 지시가,끝났을 때 물어보도록 한다 특히 일의 목적과 처리방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므로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 의문점 불분명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물어서 확인한다, .자기 업무의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히 제시한다.상사의 지시가 끝났을 때는 내용을 요약해서 복창한다 이 때 상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약한 것을 말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다.지시대로 실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불가능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이 때는 단지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언제까지라. ,면 가능한 지 또는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지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사의 지시를 존중하,도록 한다 끝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는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상사의 지시를 확실히 받았. “ , .” “ .”음을 표현한다.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이외의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보고하여 양해를 얻도록 한다.다른 일과 겹쳤을 때 예를 들어 과장으로부터 일을 지시받은 상태에서 국장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아 일이 겹쳤을 때에는 상사의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나중에 지시한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조정해 받도록 하면 된다 결코 자시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시급성을. .따지는 경우에는 지시한 상사들의 완급조정을 받도록 한다.지시받은 일을 기일 내에 끝마칠 수 없을 때 지시받을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제로 시작해 보면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때에는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얼마만큼 늦어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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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지시 명령 를 받았을 때 메모요령( )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정.

확하게 기억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법이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메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는 낭

패를 당하게 된다 또한 숫자나 사람 이름 등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이 역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메모를 해두면 이러한 곤란한 일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메모를 함으로써 불분.명한 점이나 의문점이 명확해진다 지시받을 때에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한다 정확하고 바르게 메모하는 것은 지시받을 때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길 때에도 도움이 된다 지시받을 때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메모하면 듣는.도중에 빠뜨리거나 확인을 잊거나 하는 일이 없어진다 메모는 의 원칙에 의, . 5W1H하여 작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누가 자신협력자 자기 혼자서 누구와 협력해서 등(WHO): ; ? ?◉ ․언제 기일시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가(WHEN): ; ?◉ ․어디서 장소선행지 어디에서 행하는가(WHERE: ; ?◉ ․무엇을 목적요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 ?◉ ․어떻게 처리방법수속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HOW): ; ?◉ ․왜 이유중요성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는가(WHY): ; ?◉ ․

이상의 가지 사항 외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 즉 얼마에 얼6 3 . (HOW MUCH),마동안 몇 개 가 그것이다(HOW LONG), (HOW 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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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언론보도 사례8대책보고의 시기를 놓쳤어요1. .첫째, 2006. 5. 9. 경향신문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 때 놓친 출산장‘

려’ 대책마저 부실 이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디고 답답하다, 이쯤 되면 정부.

의 출산 장려정책은 이미 때를 놓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둘째, 2002. 7. 5. 세계일보와 2002. 7. 4. 한국일보에 보도된 사례이다.주요내용은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간부에게 태풍이 코 앞에 닥쳤는데 왜 재“ ,

해대책보고가 없느냐”고 질타한 내용이다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공직사회의 안. “정이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는 간부는 함께 할 수 없다 고 밝혀 참석자들을”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간부회의 시 이명박 시장은 담당 국장에게 북상중인 태풍의 이름을 알고나 있

나요? 하고 물었다고 한다 이 때 일부 간부들은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 .

대책보고의 알맹이가 없어요2. .첫째, 2006. 5. 17.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교육부 대책 답

답하다 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향상 가지 대책들에 대해 참 답답하다고 토10로했습니다 교육부가 올린 가지 교권향상 대책들을 보니까 참 답답한 것이 많다. 10 “ ”고 말했습니다.

둘째, 2006. 6. 8. 매일경제와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알맹

이가 없고 신설할 것이 없는 대책, ”이다.저출산 대착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좀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은“ .

데 미흡하다 매일경제”( , 2006. 6. 8.).정부가 신설할 것 없는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재경부 산자부 금감“ ‘ ’ . , ,위 중기청 등 개 부처가 머리를 싸맸지만 새로울 게 없다 머니투데이, 4 , ”( , 200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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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6. 6. 8.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저출산 고령화 재‘ / “탕대책 추진의지 과연 있나” ’이다.

이번 사안은 시행 중이거나 추진해온 내용 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대책은 미흡하‘ .기 짝이 없다 아동 수당제 등이 빠진 것은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

넷째, 2006. 6. 8.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저출산 고령화. “ /대책 묘수는 없었다 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정책을 재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책을 취합 또는 확대한 수준“ .이다 중산층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중산층이 호응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의 협. . .조가 없으면 공염불이다 기업협조가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내용이 적지 않다 육아. . ’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 대표적이다‘ .”

다섯째, 2005. 10. 4. 조세일보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식품안전대책 추상적,이고 원론적 반복 곤란하다”이다.

여섯째, 2005. 10. 4. 프레시안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 ‘중국산 납 김

치 대책보고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다.새로운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고돼야 한다 유사 사례가 빈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똑“ .

같은 대처방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아요3.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2004. 4. 26. . 간명하게 보고서를 작“

성하라”이다.전라북도지사는 간부회의 자료가 점점 늘어간다 며 보고서가 많고 긴 것이 좋은 게“ ” “아니다 고 장황한 보고에 똘 역정을 냈다 한 줄이라도 반드시 파악해 보고하면 된다” . “ ”며 보고서를 늘리지 말라 고 강조했다 간부들이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 . “시늉만 할 뿐이다.”

정부대책이 후진국형 인재 랍니다4. ( )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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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천 억원 정부 후진국형 인재 비난 화살3 74 ' '…

경인일보 자[ ]2004-03-08 847지난 일 경기 인천 충청 등 중부지방을 강타4·5 · , 수천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월 폭설 재앙은 년만의 큰 눈 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3 ' '100 ' 정부부처와 해당기

관 등의 안일과 늑장이 빚은 후진국형 인재( )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 중앙재해대책본부7 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건물 개동을 비롯해 비닐하우스43천 축사 천 개동 양식시설 개소 인삼재배시설 천 개소가 무너1 824 , 2 264 , 51 , 4 160㏊

지는 등 전국적으로 천 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3 74 .

정부는 그러나 고건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일 오전6 10　시에야 개최하는 등 전례없는 폭설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도 폭설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던 충청지역 고속도로에 대해　시간이 지난 일 오후 시에야 고속도로 차단 방침을 발표해 차단구간 내에는7 5 2

사전정보를 얻지 못한 만 여대의 차량들로 가득 찼다1 .

　 재난대책의 가장 기본인 피해규모 집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중략( )　

이 같은　 안일한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를 성토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조대웅' '씨는 눈와서 교통마비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고” 하성훈' '씨는 부서지고“ 상처가 깊이 파인 다음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고 손쓰는데 써야할 것 이라고 비난했다 강주형” . ·cubie@kyeongin.com

대책이 뻔해요5. .국민일보에 보도된 사례이다 제목은 실소 금치못한 농림행정 이다2005. 4. 8. . “ ” .

현장기자 박재찬 실소 금치못한 농림당정[ ] /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당정협의는 사안7

의 심각성과는 달리 실소를 금치 못하는 풍경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따지는.

여당 의원들의 어이없는 질책이나 정부가 밝히는‘ ’ 뻔한 대책 때문‘ ’ 이다.

이하 생략( )

만 의원들과 정부가 성의있게 준비한 회의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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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대책이 완벽 하다고 보고했어요6. ‘ ’ .수방대책 보고서는 완벽" "○○

개월전 눈물겨운 노력으로 복구완료 경기 파주시가 올해 초 완벽한4 " " 『

수방 대책을 마련했다 고 상급기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 사고』

있다 일 시에 따르면 시장은 이번 수해가 있기 개월전인 지난. 6 4○○ ○○○

월 일 파주시청을 방문한 경기지사에게 수방 대책을 포함한 시정3 27 ○○○

보고를 했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년에 이어 년에도 참담한 수해를 입었96 98○○○ 『

으나 자원봉사자 시민공직자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불과 일만에 응급복구를18․ ․마쳤다 며 중앙과 경기도의 특별 배려로 천 백 억원의 복구비를 지원1 3 3』 『

받아 시설개량 위주로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진행해 금년 우기 전까지( )雨期

모두 마칠 계획 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던 문산읍의 동문천 제방축

조 공사조차 끝내지 못해 이번 폭우로 문산읍 시가지가 완전 침수되는 등 전

지역에서 큰 피해를 내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동문천 정비예산이. 『

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강물이 처음 넘어온 지역은 공사구간에 포함시키30

지 않았다 며 보고서가 다소 과장된 느낌이 있다 고 머쓱해 했다.』 『 』

경향신문 판 면 자[ ]1999-08-07 45 18 594

대책마련에 나섰어요7. .대책 마련

전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 마무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부서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 사　

업별 부진사유 분석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주시는 일 국별 주요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진대책 보고회를6

갖고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예산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대

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윤복진기자 전라일보 자/ ·ybj [ ]2004-10-07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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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1.

법제처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2.지방자치단체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3.

제 장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9

- 94 -

중앙행정기관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1.업무보고서

년 주요 업무계획2005

2005. 3. 25

- 95 -

< 차 례 >

.Ⅰ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 / 0년 성과와 평가. 2004 /Ⅱ 0

.Ⅲ 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2005 / 0목표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1. / 0목표 국가인재의 적극 발굴 활용2. / 0목표 인적자본의 육성 강화3. / 0목표 성과관리의 내실화4. / 0목표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5. / 0목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6. / 0

자체 혁신과제. /Ⅳ 0성과측정 추진계획. /Ⅴ 0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 0입법계획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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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1.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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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의 기본방향

과거 여년간 공직인사의 기본이 되어온50◈ 계급제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각종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참여정부 출범 후 계급제가 효과적인 일부 직종을 제외◈

하고는 직무성과중심․ 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중․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

○ 계급제의 특징

까다로운 직무수행요건이 전제되지 않고 정해진 계급대로만 관리하면 되-므로 통제위주의 인사운영에 용이

- 군인경찰 등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가 요구되는․ 제복근무 직종에 적합

○ 계급제로 인한 문제점

- 경력과 서열중시 인사로 행정의 폐쇄성과 경쟁력 저하

공직개방을 승진적체 요인으로 인식하여 진입장벽 강화※

- 잦은 순환전보가 불가피하여 전문행정가 육성에 한계

승진예정 직위를 향하여 초임직위부터 연쇄적인 보직이동※

성과관리의 기반이 취약하여-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업무성과와 능력평가보다는 연공 위주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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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공직 진입장벽 완화 및 공무원 성과관리 내실화-충원경로 다양화 성과주의 인사관리 확립 등,※

○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보직관리 방식 개편 및 전문 보직경로 설- 정운영․형 형 보직관리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등Z , (CDP)工※ →

○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불량자는 인사조치

- 공무원 평가제도 개편 및 업무성과 실시간 기록관리

고위직공무원 적격성 평가 성과관리카드제 도입 등,※

자율

분권

참여

경력과 서열 중시◈

잦은 순환전보◈

일반행정가 양성→

◈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과거

여년간50

능력과 성과 중시◈

전문 보직경로◈

전문행정가 육성→

◈ 성과불량자 인사조치

패러다임21C

계급 중심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혁신

직무 중심

- 99 -

년 성과와 평가. 2004Ⅱ 년 성과와 평가. 2004Ⅱ 년 성과와 평가. 2004Ⅱ

1.

주요 성과1.장애요소와 극복방안2.

- 100 -

주요 성과1.

인사기능 통합 으로('04.6.12)◈ 인사혁신의 추동력 확보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 개 과제의 차질없는 실천44◈ 정부혁신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인사혁신 활동 전개․

인사개혁 로드맵의 추진현황 총괄□ 【 】

○ 추진상황

위원회소관 개 과제중 개 과제를- 44 18 완료(41%)하고, 개22과제는 정상추진중(50%)이며,

개 과제는4 계획 수립중(9%)임 월 현재('05.3 )

붙임 로드맵 과제별 세부 추진내역【 】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피드백 강화․- 인사수석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협조하여, 추진실적이 미진한

과제는 특별관리 독려․매년말- 부처별 인사운영실태 평가 및 발표

정부 인사담당관 연찬회 월* ('04.12 )

- 101 -

로드맵 주요 추진성과□

○ 공직개방과 경쟁 확대

-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목표 조기 달성 목표 실적( 30%, 44.9%)

-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 일괄 특채․실시 과학기술인력 명 등 명( 51 210 )

- 부처간 핵심 국장급 인사교류 최초 실시 상호파견 명 직위공모 명( 22 , 10 )

부처내 직위공모제 활성화 개 부처 개 직위* : 35 246

○ 인사권의 자율화 및 분권 강화

각종 인사규제 폐지 및 인사권한 위임- 회(2 )

* 급이하 모든 임용권 급이상 특채시험실시권 등 총 건 승4 , 5 82 ( 진임용소

요 평균 일 단축 심사서류 감축15 , 40% )

○ 공직임용의 균형성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이상 여성관리자 확보 현재 개 기관( 36 )

- 급 기술직 충원비율 확대5 목표 실적( 26.8% 50.1%)→

- 장애인 임용목표(2%) 미달기관의 할당제5% 지속 실시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인턴제( ) 도입시안 마련발표․ 월('04.10 )

○ 인사관리의 정보화 추진

개 중앙부처에- 51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보급 완료

- 국가인재 수록 인원 확대DB 만 천명 만 천명(7 3 8 6 )→

- 102 -

.Ⅲ.Ⅲ.Ⅲ 년2005년2005년2005 정책목표와이행과제정책목표와이행과제정책목표와이행과제

1.

정책 추진체계1.역점 추진과제2.

- 103 -

정책 추진체계1.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을

통한 선진정부 구현

개방형

인재채용

전문행정

가

육성

성과위주

의 보상

인사권한

의

분권

로드맵에 기초한

체계적 추진

국정원리와

연계

인사혁신의비전

인사혁신의기본방향

대6정책목표

개22공직 진입

장벽 완화

①충원경로

다양화

②공직

진입요건

완화

③부처

자율채용

확대

국가인재

적극 발굴

활용

①인재발굴팀

확대 운영

②다원화된

인재 발굴

네트워크구축

③

인재 내실DB

화 및

활용제고

인적자본

육성 강화

①경력개발

프로

그램제도

도입

②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③학습활동

문화의 정착

성과관리

내실화

①공무원

성과평가

시스템 정비

②

성과관리카

드제 도입

③성과급 비중

확대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

①인사자율성

확대

②각부처 인사

역량 강화

지원

③자율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

①대상

②충원 및

진입요건

③인사관리

부적격자④

조치

- 104 -

역점 추진과제2.

목 표 1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경쟁과개방의원칙에따른유연하고다양한인력충원◈

◈ 공직진입요건을실질적요건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자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방식개편

◈소수집단의공직임용확대를위한균형인사추진

충원경로 다양화 ○ 개방형직위제도의 정착 강화․

운영성과 평가 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인재발굴을 위한- 민간서치펌 활용 및 민간영입인사에 대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130

’00 ’01 ’02 ’03 ’0430

60

90

120

150

10

20

30

40

50

직위( ) (%)

131 139 142직위154

11

21

29 30

44.9 %

개방형직위수

외부충원율

연도

개방형 직위와 외부충원 추이개방형 직위와 외부충원 추이

- 105 -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 ○ 관리직에서의 여성 고용률과 대표성 제고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금년 목표( 8.7%)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년까(’07

지)지속 실시

부처별 출산 육아휴직- ․ 대체인력 뱅크‘ ’ 운영

연도’04. 91

(%)

급이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5 (%)급이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5 (%)

234

567

’01’99 ’00 ’02 ’03

3.0 3.54.8

5.5

6.86.4

명(378 )명(459 )

명(741 )명(872 )

명(1,046 ) 명(1,233 )

○ 장애인의 공직임용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과 공직설명회 실시 및 장애인

수험생 DB 구축

- 희망보직제 희망근무지제, 실시 등 근무여건 향상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단계적 확대( 년 년'04 32% '10 64.3%)→

공안직군 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국민의 생명보호, ,※ ․ ․ ․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등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은 제외

’00 ’01 ’02 ’03 ’04 ’05

1.261.42 1.56

1.76 1.96 2.00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

당초 목표인 고용의 조기달성 추진'06 2% '05※

0.5

1.0

1.5

2.0

(%)

명(968 )명(1,107 )

명(1,216 )명(1,380 )

명(1,528 ) 명(1,560 )

- 106 -

등록번호 재정기획팀-52

보존기간 영 구

공개여부 공 개

등록일자 2006. 1. 26

년도 업무계획2006

행정자치부

☜목차

- 107 -

그 간 주요성과 및 현 좌표Ⅰ

☜목차

☜목차

- 108 -

성과와 좌표 진단1.

정부혁신 분야

성과와 고객 중심 행정을 위한 정부혁신의 틀 마련□

ㅇ 정부조직인력운영을․ 통제계층 자율성과고객 지향→․ ․ ․ 으로 전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개 부처 개 책임운영기관(’05.7, 8 , 20 )

- 유연성과 책임행정을 위한 본부팀제․ 확산 도입 이후 개 부처(’05.3. 16 )

ㅇ 혁신역량과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혁신과제 수행

- 개 공통과제17 혁신포럼 활성화 회 공통매뉴얼 개 제작(350 ), (23 )

- 자율혁신 교육 개 기관 회 정부내 학습조직 개 운영(50 , 643 ), (3,925 )

외부전문가를 활용,ㅇ 혁신컨설팅 년 최초 개 부처 및(’05 , 24 ) 조직진단․혁신관리 사업 년 개 년 개 부처 추진(’04 17 , ’05 16 )

ㅇ 정부혁신 진단평가․ 를 실시, 기관간 경쟁 유도 및 환류체계 마련

정부혁신지수 개발 개 기관 진단 및 상시진단- (GII) , 496 (’05.7)

- 혁신평가시스템 도입 개 중앙부처 년 개 자치단체 년/ 48 (’04 ), 250 (’05 )

행정자치부 대 혁신 브랜드< 4 >▪내부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 결재단계 축소 책임행정 구현(’05.3): ,

▪통합행정혁신시스템 하모니 구축( ) (’05.7): 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혁신

▪고객만족 행정 구현: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05.11)

▪일하는 방식 혁신: 부처내 정책조정회의 신설 메모보고 정착 등,

☜목차

☜목차

- 109 -

혁신의 수준 향상 및 영역 확대□

ㅇ 전반적으로 혁신의 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

- 중앙부처는 혁신 단계 이상 개 기관 자치단체는 대부분4 39 (81%), 단계3

이상이며 개 기관 은 단계 이상 진입, 73 (29%) 4

ㅇ 혁신의 대상과 범위가 정책행정서비스 접점으로 확대․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 , ,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 개 전 자치단체 대상 혁신평가 최초 실(25 ),※

시

혁신기획관 중심에서 과제담당 정책 실무부서까지 확대- ,

ㅇ 국내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

제 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성공적 개최 정부혁신 아시아- 6 (‘05.5), OECD

센터 설치(’05.7)

정부혁신의 현 좌표∥

✔ 년부터 본격 착수된’04 중앙부처 혁신은 단계 이상 기준으로 년4 ’04

에서 년 로 상승38.8% ’05 81% , 확산단계에 진입

✔ 중앙부처에 비해 늦게 출발한 자치단체 혁신은 년 단계’04 3 이상이 에2%

불과하였으나 년 로 급속히 상승’05 75.6% , 실행단계에 진입

구 분 ’04.12 ⇒ ’05.7 ⇒ ’05.12 ☞ 현좌표

중앙부처단계 이상(4 ) 38.8% 75.1% 81% 확산단계

자치단체단계 이상(3 ) 2.0% 46.4% 75.6% 실행단계

* 총 단계5 기준 미착수 도입 실행 확산 내재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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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전자정부 분야

정보화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e-ㅇ 업무처리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지방 정보화를 통해 중앙 지방간 정보 연계- 여종(270 )

ㅇ 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준비 년 및 기반조성 년 단계를31 (’03 ) (’04 ) 거

쳐 본격적인 프로세스 혁신 및 시스템 구축 단계로 진입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ㅇ 인터넷 발급 신청( ) 년 종 년 종 종 년 종 종/ ’03 3 ’04 8 (426 ) ’05 20 (526 )→ →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년 만건 년 만건 년 만’03 38 ’04 175 ’05 681→ →

건

행정정보 공유 확대 년 종 년 종 년 종/ ’03 17 ’04 20 ’05 24ㅇ → →

공동이용 현황 일( ):※ 년 천건 년 천건 년 천건’03 11 ’04 19 ’05 45→ →

전자정부의 현 좌표∥

✔ 발표UN 전자정부 준비지수가 년 세계 위에서 년’03 13 ’05 위5 , 참여지수

는 위에서 위12 4 로 상승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 전자정부 발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 단계 진입률은 로 세계5 80% 2

위

’03 ’04 ’05

위5

위5

위4

위6위12

위13

준비지수

참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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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지방자치 분야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실적 거양□

ㅇ 이양사무의 적극적 발굴과 이행 독려로 지방이양 대폭 확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년 건 년 건 이양 완료- ’02 160 ’05 380→

년’00 년’01 년’02 년’03 년’04 년’05

건3 건77 건160 건182 건187 건380

ㅇ 년까지 완료 계획인’08 개 분권과제 중47 년말 현재 지방분권특’05

별법 제정 등 개 과제26 를 완료(55%)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 과제는 적극 추진중- 21

ㅇ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년 개 자치단체로 자율적 조직운영 기반 마련(’05 10 )

- 중앙의 기구정원 승인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년까지 개 권한(’05 10․ )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

ㅇ 자치단체 현안 등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활성화 시(’04.7 행)

년 개 시군에서 주민투표 실시 방폐장 시군 통합 등- ’05 10 ( , )․ㅇ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 도입(’05.1)

※ 주민참여 신장도: 양호 보통 미흡 로 평가 년 민선 년 설83%, 11%, 6% (’05 10

문결과)

ㅇ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자치단체(’06.1 ), 조

직진단평가제도 도입(’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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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재정분권 및 재정 세제혁신 단행□ ․ㅇ 지방재정법을 대 분야로 전문화4 , 지방재정 운용시스템 혁신 년(’05 )

지방재정법 전문개정 지방계약법 기금법 공유재산법 제정- , ․ ․지방재정운용의ㅇ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재정분- , ,

석 진단제도 개편 및 공시제도 도입․자주세원 증대 및 교부세율 인상 등ㅇ 지방재정 확충

원전세 도입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현실화 부동산교부금제도 도입- , ,

- 분권교부세를 신설 지방이양사업 재원 확충 년 로 인상(0.83%), (06 0.94% )

※ 년 조원'99 13.27%(6.9 )→ 년’00 15.0%→ 년’04 18.3%→ 년’05

조원19.13%(19.5 )

ㅇ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추진 년(’05 )

지방분권의 현 좌표∥

✔ 자치위임사무 등․ 지방사무 비율이 년말 현재 이며 교육’05 27.6% , ․자치

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등 완료시 증가 예상,

✔ 국가 총재정 중 지방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국고보조금 정비 교부세 법,

정률 인상 등으로 년말 현재 년 말 대비 증가’05 52.8%(’02 4.3%P )

※ 일본의 경우 년 기준60.4%(’00 )

사무배분 비율< > 재정사용액 비율< >

연도 국가사무 지방사무

’02 72.7% 27.3%

’05 72.4% 27.6%

’08목(표)

60% 40%

국가재정 지방재정

51.5% 48.5%

47.2% 52.8%

45% 55%

☜목차

☜목차

- 113 -

반성과 시사점2.

혁신수준 격차 발생 및 국민의 혁신체감 수준 미흡□

ㅇ 혁신의 본격적 실행확산으로 혁신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나 중앙,․ ․지방간 부처간, 혁신의 격차 발생

혁신활동이 기관의 정책혁신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혁신성과에 대한ㅇ

국민들의 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음

□ 전자정부 시스템 확장에 치중

ㅇ 개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치중하여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소홀

지방자치의 책임성 및 성숙도 부족□

지방분권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ㅇ

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

지역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등ㅇ 중앙 지방간 상생 협력- 이 성

숙단계에 이르지 못함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 ‘ㅇ 고객과 성과 중심 의’

질적 고도화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필요

ㅇ 민선 지방자치 년 경과 및 민선 기 출범을 계기로10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관계 정립 필요

☜목차

☜목차

- 114 -

년 정책 추진체계2006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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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정책여건 및 방향1.

정부혁신의 내재화 단계로 진입□

ㅇ 혁신이 공무원 속에 내면화되고, 혁신의 결과가 정책업무 속․ 으로 스

며드는 질적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기대

시스템에 의한 혁신의 정착 지방혁신의 가속화,⇒

□ 개별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연계통합단계로 전환․ㅇ 로드맵 과제들이 통합처리 단계로 진입하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

스에 참여하고 친숙하게 활용하는 융합적 단계로 발전 전망

⇒ 유비쿼터스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미래 전자정부 청사진 마,

련

민선 기 출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계기 대두4□

ㅇ 지방선거 주민소송제 시행, , 지방공무원 노조 출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행정의 많은 변화 예상

중앙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 요구 증대ㅇ

⇒ 자율과 책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 구축

공직환경의 변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이슈 분출과 불법집단행동 우려ㅇ

주 시간제 정착으로 여가문화 확산 공무원의 높은 윤리수준 기대40 ,ㅇ

건전하고 활력있는 공직환경 조성 필요⇒

☜목차

☜목차

- 116 -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구축4. (VPS)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 관련 상시적인 점검평가 기능을 보강․ 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 평가의 통합성과 공시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평․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ㅇ 년도는 단계로서 지방행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시스‘06 1 On-line

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 마련,

주요내용□

단계 혁신평가 정보시스템< 1 : (VPS)

구성도 >

VPS: Virtual Policy Studio※

☜목차

☜목차

- 117 -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5.

추진배경□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업무 및 기록ㅇ

관리 혁신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필요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생산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ㅇ 비

전자기록을 포함한 범정부적 통합관리 활용체계 마련․주요내용□

ㅇ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

- 기반의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에 따라 중앙부처의 모든BRM 단위

과제별 보존기간을 조사 작성한 후 시스템에 반영,․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 기록관리 기능 구현-

기록관리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운영관리

기준관리

문서관리카드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메모보고

일정관리일정관리

이관

보존기간 생성

업무관리시스템

신전자문서시스템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비전자기록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RMS

기록정리

품질보증

정리/기술

보존관리

서고관리

매체수록

보존처리

폐기·이관

폐기

이관

감사추적

활용

검색

열람

통계

활용

검색

열람

통계

접근통제 백업/복구전자인증/보안 워크플로우관리

분류기준관리 메타항목관리 핵심기록관리

등록관리

인수

등록

생산현황보고

등록관리

인수

등록

생산현황보고

기준평가

공개재분류

열람범위재지정

보존기간재평가

기준평가

공개재분류

열람범위재지정

보존기간재평가

공개관리

공개청구접수

공개기록전송

공개청구심의

기능연계시스템

단위과제관리

BRM 변경관리

정리

종결보존포맷변환

과제관리카드(표제부)

업무관리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비전자기록의- / ․ 효율

적 통합관리 및 검색활용체계 구축․

☜목차

☜목차

- 118 -

대통령 업무보고2005

년 주요 업무계획2005

2005. 3. 25

교육인적자원부

☜목차

- 119 -

보 고 순 서

지난 해 정책추진 성과.Ⅰ ························1. 지난 해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

분야별 추진성과2. ··········································정책 수범 사례3. ············································

년 중점목표 및 이행과제. ’05Ⅱ ···············비전과 목표1.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2. ························

역점 추진 혁신과제.Ⅲ ·····························년 업무혁신 실적1. ’04 ····································년 역점 추진과제2. ’05 ····································

☜목차

- 120 -

지난 해 정책추진 성과.Ⅰ

☜목차

- 121 -

지난 해 정책추진 성과.Ⅰ

지난 해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1.정 책 목 표【 】

▣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추진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통합 여건 조성

중점 추진과제【 】

▣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교육의 경쟁력 확보: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2￭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구조조정￭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촉진￭ ․교육과 지역균형발전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교육과 사회통합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지 덕 체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책무성 강화￭ ․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속 추진￭

☜목차

- 122 -

분야별 추진성과2.가 초중등교육 분야.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

○ 국가수준 평가결과 학업성취도 향상

- 우수학생 비율 증가: 15.1%(’02) 16.0%(’03)→

-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감소: 7.2%(’02) 6.7%(’03)→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에서도 우수성 입증○

학생간 성적차가 작고 우수학생 비율 증가- , (PISA 2003)

- PISA 2003: 문제해결력 위 읽기 위 수학 위 과학 위1 , 2 , 3 , 4

수학 위 과학 위- TIMSS 2003: 2 , 3

사교육비 경감대책 성과 가시화2.17「 」 수능강의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EBS○

- 시청 학생들 약 의 사교육비 감소 엠비존 씨엔씨EBS 28% (’04.11, )

○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중고교 17.9%(’03) 32.5%(’04)→․○ 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마련2008 으로 학교현장 변화

- 토론독서교육 확산 특목고 운영 정상화 실업계고 지원자 증가, ,․서울 개 실업계고의 지원률 년만에 최고 수준79 7※

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및 정보인권 강화NEIS ○ 교원단체와 합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 해소

○ 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생정보 보호 강화NEIS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 , (’05.3)※ ․

나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논문수 지속적 증가 편 편SCI : 11,010 (’99) 17,785 (’03)→※ 순위 국가 위SCI : 16 (’99)→ 위13 서울대 위(’03), 73 (’99)→ 위35 (’03)

○ 해외 주요 학술 서비스 확대 년 종 년 종DB (’03 80 ’04 88 )→

☜목차

- 123 -

법제처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2.업무보고

국 가 역 량 강 화 를 위 한 법 제 인 프 라 구 축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년도 주요업무계획 요약2007 ( )

www.moleg.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법 제 처

☜목차

- 124 -

차례 생략( ]

법제환경의 변화1.

입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국정에 대한 참여욕구 증대 사회변화 가속화 쉽고 투명한- , ,법령에 대한 요구 등으로 입법수요는 계속 증가법- 령의 전문세분화 국제규범의 중요성 부각, ,․ 공사법 분․야의 융화, 사회적 협약 등 새로운 규범 정립 방식 출현, 법의사회유도적 기능 강조

법치행정에 대한 요구 증대

- 권리의식의 신장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로 행정심판청구,및 법령해석요청 건수 크게 증가

입법정책에 대한 갈등 증폭 의원입법 활성화,

이해관계의 복잡성 관련 주체들의 다양성 등으로 주요 입- ,법정책에 대한 집단간 갈등 상황 빈발제- 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 활동의 활성화로 법률안의 의원17발의 건수 및 국회통과 건수 급증

연도별 법령심사건수 연도별 법률제출건수< > < >

1970

200239205148

108134

840

606

368488

247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정부입법

의원입법

1,055979 955

884

1,242

1,528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변화와 혁신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Ⅰ 변화와 혁신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Ⅰ

☜목차

- 125 -

그간의2. 혁신 활동과 성과

혁신 성과국민 속으로( )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정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년 계획 수립5 ('06.~'10.) ,

개선법률안 건 국회 제출 년63 (‘06 )

정부입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정- 부입법계획 수립추진과정 효율화 입법계획,․준수율 매년 개선 추세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온- 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및,결과 조회가 가능한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

법령해석 서비스 확대 절차 간소화,- 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까지 서비스 확대 제도 개편, 후

해석요청건수 급증

종합법령정보 서비스매일 만명 이상 법제처 종합법령서비스 이용- 6

혁신의 방향제시Vision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혁신과 업무의연계

업무 속으로( )법제업무 혁신

인사 조직 재정 혁신․ ․

혁신 인프라구축

성과관리

조직의 성과 제고

기록관리

체계적 기록관리

경력개발

법제 전문성 제고

지식관리

학습 인프라 구축

☜목차

- 126 -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3.

가 평가와 반성.

법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현안 문제해결과 업

무프로세스 개선에 가시적 성과 달성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통해- ‘ ’, ‘ ’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범정부적 차원,

에서 입법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미흡

나 향후 정책방향.

법제처 대 법령심사행정심판법령해석 핵심기능의 내실3 ( )․ ․화 법제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를 효율화

입법과정의 효율화와 갈등의 조기 해소 등 종합관리 기능‘ ’

강화

국민의견 조사

알기 쉬운 법령신속한 법령정보

대 전략목표6개 성과목표17

환경변화 분석

입법수요 증가국정참여욕구증대의원입법 활성화

자체평가위원회평가결과 환류

성과체계와 성과지표 체계화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총괄기능 강화외국법제 조사연구 강화

☜목차

- 127 -

비전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체계< >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입법과정상 갈등의 체계적 관리입법과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보 기반 조성입법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좋은 법 만들기국법체계의 통일성과 헌법합치성 보장알기 쉽고 투명한 법령 만들기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정보기술 자원관리 체계 구축세계법제정보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류 확대

고품질의법령해석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해석서비스법령해석기능의 효용 극대화법령해석 정보화

신속하고 공정한행정심판제도 운영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법제전문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조직체계 구축

법제인력의 전문역량 향상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관리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비전

년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07Ⅱ 년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07Ⅱ

☜목차

- 128 -

전략목표 정부입법 총괄 조정 지원 역량 강화1. ․ ․입법과정상 갈등의 체계적 관리1-1.

입법 유관기관 협의체계 구축

국- 회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 입법 유관기관간 협의․ ․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상호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를․ 마

련하여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중재 기능 강화․법령안에 대한 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견과 갈-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정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정부입법․추진 도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 통일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검토체제 마련, 부처간 이견

조정 및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국회에 제시함으로써 의

원입법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의원입법의 실효,

성 제고에 기여

입법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보기반 조성1-2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 통합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행정규제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을 통합하여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가칭 을( )｣ 제정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 통일

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법 프- ‘

로세스 모델 개발’

☜목차

- 129 -

전략목표 좋은 법 만들기2.

국법체계의 통일성과 헌법합치성 보장2-1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

성차별적 규정 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 ‘ ’

는 법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으로 국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 ,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보장․-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를 수시 사후심사제로․

전환 훈령예규 의 정확성 및 현행성 제고, DB․법제 관련 지식의 집적체계화 및 전파․

- 법령 입안 심사지식을ㆍ 집적․체계화하여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

용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효율성 및 국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

알기 쉽고 투명한 법령만들기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여건의 법률 및 하위법령을 년간 모두 개선정비1,150 5 ․재량행위 투명화

재량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령 중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정비․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2-3

☜목차

- 130 -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체계 구축

정- 책형성단계에서부터 법령 제개정 이후의 정책집행단․계에까지 입법의 모든 과정을 분석평가하는․ 입법영향평

가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사후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전략목표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3.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3-1

현행법령정보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공동활용 확대․법- 제처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을 효‘ ’ 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정확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정부입법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입법과정에-

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정보기술 자원관리 체계 구축3-2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활용체계 구축

- 법제분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수(ITA)

립․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최적의 자원 활용체계 구축I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국제표준에 부합한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를‘ ’

통해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축적된 전자문서와 법제업무 수

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목차

- 131 -

세계 법령정보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류 확대3-3 ․세계 법제정보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보제공․세계 법제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서

비스

- 남 북한 행정법령에 대한 분야별 연구 남북법제 연구를 수,ㆍ

행하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조ㆍ 강화, 연구성과의

공유 추진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지원 확대․- 세계 각국 법제기관과의 교류 확대로 외국의 입법동향과

주요 법제의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및 우호증진에 기여

전략목표 고품질의 법령해석 서비스4.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해석서비스4-1

법령해석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법- 령해석업무의 각 단계별 처리기간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

계 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 주심제도의 확대 시행 복수주심제 도입 위원회 안, ‘ ’ , 건 처리기

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2 법령해석기능의 효용 극대화

법령해석사례의 적극적인 전파와 활용

☜목차

- 132 -

- 법령해석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통일된 법

집행을 유도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중복해석요

청 방지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피드백 기능 강화

- 법령해석안건의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

한 법령규정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법령해석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법령해석 정보화4-3

법령해석정보 서비스 확대

- 법령해석 신청절차 안건의 진행단계 법령해석례 등, ,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법령해석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법령해석 안건 검토결재진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 령해석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관리 시,｣ ｢스템 및｣ 성과관리 시스템｢ ｣과 연계하여 시스템 효용 극

대화 도모

전략목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5.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5-1

행정심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심- 판청구사건의 증가추세에 따라 실무인력의 충원 추진과 함께

☜목차

- 133 -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보완 사용자 교육 결재단계 축소 등, ,

업무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

분야별 재결례의 지식정보화

연도별 재결례집 온라인 재결례 등 행정심판- , DB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지

식 정보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

온라인 행정심판 업무지원시스템 개선보완․온라인 행정심판 업무지원시스템 을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 ｢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처분청재결청별 중요안건 패턴화 등․ 온라인 행정심판 시

스템 활용 활성화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5-2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권리누리 활성화「 」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유형별

행정심판청구서 모델 제시 및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제도 시행

알기 쉬운 의결서 만들기

행정심판 의결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 형태를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

으로 개선

행정심판에 대한 참여 확대

☜목차

- 134 -

행- 정심판절차 세부단계별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술심리

를 활성화하는 등 청구인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전략목표 법6. 제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조직 체계 구․ 축

법제인력의 전문역량 강화6-1

관학협동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 법제 실무전문가와 학계 등과의 정기적체계적 지식교․류를 통해 법제에 관한 경험과 사례 최근 이론동향 등,

을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법제

전문인력을 양성

입법분야별 전문가 양성

- 토지노동환경 분야 등․ ․ 분야별 법제전문가를 양성함으로

써 변화하는 입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관리6-2

투명한 인사평가제도 정착

성과주의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다면평가와 업- ,

무실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공식적 인사제도,

에 의한 검증

계획에 따른 합리적 인사 실시

사- 전공지 직위공모제 내부인력 스카웃제 등 인사에 대한, ,

예측가능성과 인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목차

- 135 -

경력개발제도의 정착

-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정착‘ ’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6-3

법제업무 분야 기획 총괄 조직 정비·

- 분산되어 있는 법제업무 기획총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전체의 입법역량을 강화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 도입 에 따른 조직 유연성 제고( )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정 규모 관리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활성화 필수( )

업무관리시스템의 조기 정착 유도

업무관리 구성 선도자 역할 수행- TF ,

- 각 부서별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체계적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관리

과제의 적절한 분류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

문서관리온라인 보고( )

원- 칙적으로업무전반에관하여업무관리시스템을이용한온라인보고시행

일정일지 관리․전 직원 매일 일정 및 일지 등록 의무화-

년 혁신과제. ‘07Ⅲ 년 혁신과제. ‘07Ⅲ

☜목차

- 136 -

- 일정 등록 후 메모 보고 문서관리카드 작성 일지 등록 실시, ,

부서별 월별 등록 실적을 간부회의에 보고-

회의지시 관리․법- 령합동심사회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간부, , TF ,

회의 등 모든 회의체의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월(1 )

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

- 입법절차 전 과정을 통합하는 정보체계 도입 입법의 효율성 제고,

입법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입법능력 제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개정문 신 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편집- , �

할 수 있는 편집기를 개발하여 법령입안의 편의성 제고

법령입안시스템법제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신속정․ 확한 법령정보현행화시스템 구축 종합법령정보시,

스템의 고도화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기반 구축

- 정책형성 단계부터 법령 제 개정 이후의ㆍ 정책집행 단계까지

입법의 모든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입법영향ㆍ 평가제도의 도

입 기반 구축

- 법령의 품질을 높여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입법의 동기,

입법의 사실과 결정 입법의 과정과 결과 등 일련의 과정,

☜목차

- 137 -

을 종합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입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

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 논

의절차를 진행

년 혁신추진 방향<‘07 >

액티브 혁신을 통하여 혁신성과를 국민속으로 확산

정부입법정보체계

협업체계 구축,업무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평가를

통한 고품질의

법령서비스 제공

상시 혁신

혁신광장시스템

및 혁신 를TF통한 상시 혁신

혁신문화의 정착

지속적인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의 내재화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조기

정착을 통한

업무혁신 유도

☜목차

- 138 -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7. 1. 3.

법제처

년 입법추진실적과‘06

년 입법추진방향‘07

☜목차

- 139 -

이 보고는 년도 정부입법 추진실적을 종합적‘06○

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년도 입법추진방향에 관하여‘07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임.

☜목차

- 140 -

법률안 제출 및 통과 현황1.

년 정부입법계획 법률 건 국회 제출 건‘06 381 , 332

정부제출법안 건 의원발의법안 건 국회 통과193 , 261

구 분 제출건수 통과건수*

정부제출법안 332 192

의원발의법안 1,572 262

계 1,904 454

* 통과건수는 제출시기와 관계없이 년에 통과된 법안건수를 의미‘06

하며 정부제출, 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이 합하여 대안으로 처리된 경우

정부제출 법안으로 처리 건(80 )

년 국회 통과 주요 법안2. ‘06

정부법무공단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 ｢ ｣ 개혁관

련 법안 건17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경‘ 3 ’

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건36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사법 등,｢ ｣ ｢ ｣ 과학기술관련 법안

건14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통과｣

☜목차

- 141 -

정부입법의 양적 증가1.

년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본격‘05

추진되고 알기 쉽고 투명한 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 ‘

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년 정부입법계획 건수‘06

및 국회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

연도별 입법계획 대비 국회제출 현황< >

196

302280

381

148

207242

33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입법계획

국회제출

연도별 정부입법 국회제출건수[ ]

0

100

200

300

400

500

'93 '94 '95 '96 '97

189 173 165 165138

<'93 ~ '97>

0

100

200

300

400

500

'98 '99 '00 '01 '02

454

201200

133109

<'98 ~ '02>

0

100

200

300

400

500

'03 '04 '05 '06

148

207242

332

<참여정부>

1. Ⅰ 년 정부입법활동의 주요 특징‘06

☜목차

- 142 -

주요 로드맵 법안 국회 제출 마무리2.

참여정부 주요 로드맵 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각종 개혁

법안의 국회제출 마무리

주< 요 로드맵과제 입법추진 현황 >

과제추진실적

국회통과 건(112 ) 국회계류 건(11 )

행정

개혁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등 건( ) 11｣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을 위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건) 3

인사

개혁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등 건( ) 2

-

지방

분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건( ) 60 *｣지방이양관련 일괄개정 법률 건 포함* 49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 등 건( ) 2｣

재정

세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

한 국가재정법 제정 등 건( ) 2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등 건( ) 3｢ ｣

전자

정부

전자서명법 일부 등 전자적 민원( )｢ ｣처리개선관련 일괄개정 법률 건17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등( )｣건1

기록

관리

공공기관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건( ) 1｣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보호방안 마

련을 위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건( ) 2｣

☜목차

- 143 -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 향상3.

정부입법계획 대비 실제 법안제출 비율 매년 개선

정부입법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입법추진과정에 대한- ,

모니터링 강화로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은 년 보다’05

많이 개선 년 년(‘05 64.8% ’06 71.1%)→

연도별 입법계획 준수율 현황< >

46.1%53.2%

64.8%71.1%

0.0%

20.0%

40.0%

60.0%

8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초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건수는 대폭 감소

- 입법계획 수립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입법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제 시행 등으로 연초 입법계획 건수는

증가 수정 건수는 감소,

연도별 입법계획 수정율 현황< >

40.4%

46.3%

41.0%

18.1%

0.0%

20.0%

40.0%

6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목차

- 144 -

- 입법계획 수정사유별로는 정책환경 변화 건34 (62%) 다른,

부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건10 (18%) 등으로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정인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

입법계획 수정사유별 현황< >

구

분

정책환경

변화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

당초 입법계획

미반영기타 계

건

수34(62%) 10(18%) 8(15%)

3(5

%)55

☜목차

- 145 -

중점관리법안 등 주요 법안의 통과실적은 다소 저조4.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 지방선거, 5 30․ ․실시에 따른 임시회 회기 단축 등의 영향으로 년 중‘06

국회통과를 추진한 중점관리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의 통과 실적은 다소 저조

통과필요법안 건 중 건 통과- 192 91 (47.4%)

중점관리법안 건 중 건 통과- 98 48 (49%)

의원입법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 강화5.

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의 발의건수가 급격히 증가17

국회 대수법률안 제출건수

정부제출 의원발의 계

대16 (‘00. ~ ’04.) 595(23.7%) 1,912(76.3%) 2,507

대17 (‘04. ~ ’06.) 753(14.6%) 4,411(85.4%) 5,164

의원입법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법률 등

이 통과되어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

- 의원입법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의견제출 체계를

마련하여 법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대응 노력 경주

☜목차

- 146 -

법제처에 의원입법 검토 전담조직인 법제지원단 및 부처간* “ ”

이견 조정을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설치“ ” (‘06. 6. 16)

월 현재 건의 의원입법을 검토하고 이 중‘06.12 292 , 227→

건에 대하여

부처에 검토의견 통보

2. Ⅰ 년 입법추진방향‘07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추진상황 종합 점검 정부입,

법계획에 반영

- 입법조치가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추진상황을 부

처별로 종합 점검하고 입법 미반영 사항은 년 정부, ‘07

입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도화 작업 마무리 추진

- 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점관리법안의 주관부처는‘06

이들 법안이 월2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 필요

성과관리 전략계획 등 주요 계획 입법, "Vision 2030"

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 ｣‘Vision 2030’ 등 주요 계획에 포함된 입법사항 중 년‘07

☜목차

- 147 -

도 입법추진사항은 반드시 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07

영하여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법안제출시기의 연중 안배

- 예산안과 연계처리가 필요한 법안 예산부수법안 이 아닌( )

일반 법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추진

시기 조정

년 정치일정 등을 감안 일반 법안- ‘07 , 은 가급적 월말4

까지 법제처 제출 월말까지 국회 제출되도록 입법계, 6

획 수립 요망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 강화

- 정부입법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년‘07

부터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할

방침

- 법안의 구체화 정도 입법실현 가능성 법령 상호간 상, ,

충 여부 등에 대하여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추진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인바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

☜목차

- 148 -

정부입법계획의 예고적 기능 강화

- 년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 후 그 내용과 추진상황을‘07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시스템 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정책예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년 계획 수5 ’

립추진 중․

이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의원입법 대응노력 강화

부처협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의원입법의 추진을-

자제하고,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조직신설이

☜목차

- 149 -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입

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부처간 의견협의가 필요한 의원입법에 대하여는 적극-

적으로 부처협의를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견협,

의를 위하여 법제처에 설치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

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목차

- 150 -

붙임[ 1] 년 주요 통과법률‘06

구 분 주 요 법 률 안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비정규직( ) 보호 관련

법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남용방지-

경제활성화법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 )

규제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발전법 전부( )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세제개선법안

○ 국세기본법 일부( )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 지방세법 일부( ) :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

을 위한 감면조항 등의 적용시한 연장

보건 의료 기초․ ․생활보장법안

○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일부( )

차상위계층에게 주거자활 등 부분급여 제도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14%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및 대체근로 허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노사협의회 운영상 자율성 확대-

사회안전법안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

학내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 ․○ 교통안전법 전부( )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추진체계 마련:

농어촌대책법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 )

-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

○ 어장관리법 일부( ) : 어업인 부담금 폐지로 영세어민 지원

고령사회대책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 역모기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을 한국주택: ( )

금융공사에 설치하여 역모기지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

☜목차

- 151 -

구 분 주 요 법 률 안

사법개혁법안

○ 변호사법 일부( ) 법조인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법조윤리과목 등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 및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일부( )

법관징계위원회 및 검사징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위촉 확대-

국방개혁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법 제정( )

국방조직 인사 및 장병 사기복지 등 분야별 국방개혁- , ․

시장개혁법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제도 도입

○ 소비자보호법 전부( )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제도개혁법안

○ 국가재정법 제정( )

국- 가재정운용계획, Top- 예산편성down 성과관리, 제도의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

☜목차

- 152 -

붙임[ 2] 중점관리법안 추진현황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총 계 98 8 1 34 1 6 0 48

운영위예산처

(2)

국가재정법 ●06/9/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06/12/2

2

법사위

법무부(11)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변호사법●

06/12/22

정부법무공단법●

06/11/30

검찰청법 ●

검사징계법 ●06/9/29

법관징계법 ●06/9/29

각급 법원의 설치 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행형법 ●

국방부(7)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관한 법률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법률

●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폐지( )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관한 법률

●

군형법 ●군행형법 ●

☜목차

- 153 -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청렴위(1)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에관한 법률

●

재경위재경부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 법률

●06/12/2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06/9/8

통계법 ●

조세특례제한법부결 의원(입법 통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법률

●

사회보험료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정무위

국조실(1)

행정조사기본법 ●

공정거래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

국방위국방부(10)

국방개혁기본법●

06/12/1

군인보수법●

06/12/22

군인연금법●

06/22/22

행자위행자부

(8)

공직자윤리법●

06/12/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06/9/8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법률

●

자치경찰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

☜목차

- 154 -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

지방세법 의원입법( )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

교육위교육부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06/12/

7

초중등교육법 ●

농해수위

농림부(2)

친환경농업육성법●

06/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06/12/7

해수부(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관리에 관한 법률

●06/9/8

해양환경관리법●

06/12/22

복지위복지부

(7)

국민연금법 ●

노인수발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06/12/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6/11/30

장사등에관한법 ●

혈액관리법 ●

국민건강증진법 ●

환노위 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목차

- 155 -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11)

보호 등에 관한 법률06/11/3

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06/11/3

0

노동위원회법1●

06/11/30

고령자고용촉진법●

06/1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관한 법률

●06/1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6/12/2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06/12/2

2

근로기준법●

06/12/22

노동위원회법2●

06/12/22

노사정위원회법●

06/12/2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원입법( )

●06/12/8

문광위문화부

(5)

문화예술진흥법 ●

관광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06/12/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원입법( )

●06/12/2

2

영화진흥법 의원입법( )●

06/9/8

☜목차

- 156 -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과기정위

과기부(4)

국가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한이공계지원 특별법

●06/11/3

0

기술사법●

06/12/22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06/11/30

과학기술기본법●

06/8/29

정통부(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0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법

●06/12/2

2

산자위산자부

(4)

해외자원개발법●

06/9/29

산업발전법●

06/12/8

기술이전촉진법●

06/11/30

디자인보호법●

06/12/8

여성위여가부

(1)건강가정기본법 ●

통외통위

통일부(2)

전후납북자피해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원입법( )

●06/12/2

2

외통부(4)

외무공무원법 ●

통상절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외무공무원법 의원입법( ) ●

건교위건교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12/2

2

☜목차

- 157 -

상임위소관부처

법안명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 상정 소위전체회의

회부 의결

하천법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06/12/2

2

경관법 ●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을 위한특별법

●

화물유통촉진법 ●

☜목차

- 158 -

2007. 5.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법제처 성과관리방안2007

☜목차

- 159 -

목차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Ⅰ

검토배경1.

년 성과평가체계2. 2006

년 성과지표 및 실적3. 2006

년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6Ⅱ

년 성과관리의 문제점1. 2006

년 성과관리 개선방향2. 2007

부서별 성과관리 개선방안III.

공통사항1.

총무과2.

정책홍보관리실3.

법제국4.

행정심판관리국5.

법령해석관리단6.

법제지원단7.

☜목차

- 160 -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목차

- 161 -

Ⅰ 검토배경

□ 년 평가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완성도 제고 필요2006

년부터 성과관리제도가 본격 도입되어2006❍ 중간평

가 및 최종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성과관리체계의

완성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

❍ 년 실시예정인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에 대비2007

하여 년도 평가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2006

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신뢰도 및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II 년도 성과평가체계20061 성과 전략 체계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한 성과관리 전략체계도□

☜목차

- 162 -

2 성과 평가 절차

성 과 관 리 카

승진 성과급,등 반영

승진후보자명부

하반기 평가

이의신청

근무성적평가 실적( ,경력가점 평가․

최종평가

목표 달성도결과공개

성과면담

분기별 성과기

승진후보자명부

경력가점 평가․근무성적평가 실적( ,

이의신청

결과공개

상반기 평가

목표의 수정여

목표의 진행상

분기별 성과기

성과면담

성과면담

중간점검

과장의 성과목

실국장의 성과

기관의 전략목

목표설정

성과계약

성과계획

실적부분에 대한성과목표 또는단위과제

급이상< 4 급이하< 5

중

간

평

가

목

표

설

정

최

종

평

가

결

과

활

용

☜목차

- 163 -

III 성과관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1 진행 경과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보고06. 4. 3,

❍ 성과평가계획 보고06. 4. 21,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계약 체결 리더스앤컴퍼니06. 6. 23, ( )

❍ 직무성과계약 체결 완료06. 6. 28,

❍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훈령 제 호 제정06. 7. 7, ( 188 )｢ ｣월 상반기 대상 중간평가 실시06. 7 ~ 8 ,❍

월 성과관리 개선방안 확정06. 11 , 2006❍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완료06. 12 ,❍

월 년도 대상 최종평가 실시07. 3 , 2006❍

2 향후 일정

월초 성과관리방안 확정~6 , 2007❍월초 직무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획서 작성~6 , 2007❍월중 성과관리시스템에 년도 성과지표 등록~6 , 2007❍월 년도 상반기 평가 실시~7 , 2007❍월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8 , 2007❍

☜목차

- 164 -

IV 년도 성과지표 및 실적20061 년도 성과지표 및 가중치2006

실국별 계량지표 : 70%□

공통지표 및 비계량지표 : 30%□

혁신마일리지 지식마일리지 교육시간(4%), (4%), (2%)❍지표선정의 적절성 목표수준의 합리성(3%), (2%)❍업무수행과정 등에 대한 정성평가(15%)❍

정책홍보

관리실

주요정책 평가점수(15%)․혁신관리 평가점수(15%)․정책홍보 평가점수(10%)․법제업무혁신과제 목표달성도(10%)․정보화수준 평가 결과(5%)․정부입법계획 준수율(5%)․재정성과 평가점수(4%)․인사분야 평가점수(3%)․조직분야 평가점수(3%)․

법제국

평균심사기간 원처리기간 수정처리기간(15%) - 6%, 9%․심사기준기간 도과율(10%)․심사경과보고서 작성율(10%)․법령심사 고객만족도(10%)․하위법령 적기 정비율(10%)․재량행위투명화 필요법령 정비율(10%)․훈령 예규 정비사항 발굴 정도(5%)․ ․

행정심판

관리국

평균처리기간(20%)․기간도과비율(15%)․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15%)․행정심판 고객만족도(10%)․행정심판법 개정 추진(10%)․

법령해석

관리단

․평균처리기간 원처리기간 보완처리기간(25%) - 10%, 15%법령정비사항 발굴율(15%)․법령해석 고객만족도(10%)․법령해석 제도 정비(10%)․위원회 수정비율(5%)․주심제도 활용 안건검토 비율(5%)․

법제

지원단

․법제업무혁신과제 목표달성도 전체 소관(20%) - 10%, 10%알기쉬운법률만들기 국회제출건수(20%)․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마련(10%)․의원입법검토를 위한 제도 마련(5%)․의원입법 중요쟁점법률안 발굴율(10%)․중요쟁점법률안 합의완료율(5)․

☜목차

- 165 -

년도 성과관리의 문II. 2006

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 166 -

Ⅰ 년도 성과관리의 문제점2006

근무성적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년도 근무성적평정 급 이상 직무성과계약평가 및 급2006 (4 5❍이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시 평가결과가 참) BSC

고자료로만 활용되어 평가자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의 지연□

정책홍보관리실 성과지표에 정부업무평가 관련지표가 반영❍되었으나 정부업무평가결과가 월말에 확정됨에 따라2 BSC

평가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월초에 최종 결과가 확정됨4

정성평가의 한계 및 절차의 중복BSC□

정성평가가 팀장의 차 평가 실 국장의 직급별 차 평가로1 , � 2❍구분되어 실시되었으나 처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한 문제점이 있었음

평가시 정성평가가 실시되었으나 근무성적평정 및 성BSC ,❍과급 최종조정단계에서 별도의 정성평가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비슷한 절차가 중복됨

☜목차

- 167 -

성과지표 및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취지가 조직의 성과 제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로서만 인식하여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를 낮게 정하거나 편법으로 성과목표

를 달성하려는 현상 발생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습기간 소요□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을 통한 부서별 개인별❍ ․실적 등록 및 정성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스템 이용방

법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시스템 추가 연계의 필요성□

업무성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으나 공통지표인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교, ․ ․육시간 이수점수 실적만 연계되는 데 그쳐 법령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주요 업무 관련 시스템과의 추가 연계․가 필요함

☜목차

- 168 -

Ⅱ 성과관리 개선방향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평가 실시□

년에는 상반기 대상 중간평가 및 전체 대상 최종평가2006❍로 구분되어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복수직 서기관 이하 성,

과상여금 지급방식이 연 회 지급으로 확정됨에 따라2 상반

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복수직 서기관 이하는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성과☞

상여금 지급

☞ 과장급 이상은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결과를 통합하여 성과연봉 지급

□ 평가결과 반영 및 정성평가 일원화BSC

년에는 평가와는 별개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근2006 BSC❍무성적평정결과가 확정되고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실BSC

적점수를 일정 부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평가단계와 최종 조정단계에서 중복하여 실시되던BSC❍ 정

성평가를 조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BSC

단계에서는 계량지표에 의한 계량평가만 실시하도록 함

평가결과 반영 및 정성평가 일원화<BSC >

평가방법 성과급 년2006 년2007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평가

성과연봉

지급

평가결과 참고BSC

별도의 조정을 거쳐

최종등급 확정 및

성과연봉 지급

실적점수 및BSC

별도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

복수직

급4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결과 참고BSC

별도의 조정을 거쳐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각각 별개로 실시

급5

이하

근무성적평가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목차

- 169 -

계량평가점수와 별도의 정성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원칙적으로BSC☞

으로 하되 구체적인 반영비율은 근무성적평정계획 및 성과50 : 50 ,

급지급계획 결재과정에서 최종 확정

비서실 등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처장 비서관 수행비서 차장 비서관 비서 운전원 등의 경, , , ,❍우 별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공통지표 지식( �

혁신 교육 만 성과지표에 반영하되 실적점수 반영비율� ) , BSC

을 최소화하고 정성평가점수를 주로 반영하도록 함

평가 정성평가 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반영비율은BSC 10%, 90% ,☞

근무성적평정계획 및 성과급지급 결재과정에서 최종 확정

평가대상기간 만료후 신속한 평가 실시□

평가단계에서는 계량평가 위주로 실시하여 신속한 평BSC❍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결과는 정성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평가군별 실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조정□

부서별로 성과지표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BSC❍결과를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평가군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조정한 실적점수를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함

팀 단위 실적점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조정하되 총무과의 경우에,☞

는 정책홍보관리실에 포함하여 조정함

실 국 단위 실적점수는 표준편차 조정이 어려우므로 팀 평균조정치�☞

만큼 점수를 조정하며 필요시 순위에 따른 점수화도 가능,

☜목차

- 170 -

계량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의 평가방법□

정책행정지원군 성과지표중 업무실적이 하반기에 확정되는❍등 상반기 평가시 계량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실 국장이 소속팀 해당지표 전체에 대하여 정성평가 등급배�

분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함

주요 업무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

년에 구축된 행정심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진2006 ,❍행중인 법령해석 정보화시스템 월 개통 예정인 정부입법, 7

정보체계 법제지원시스템과의 연계작업을 거쳐 실적의 실

시간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므로 평가자BSC❍의 평가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

므로 평가후 정성평가단계에서 평가자가 서면으로 평BSC

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목차

- 171 -

부서별 성과관리III.

개선방안

☜목차

- 172 -

I 전처 공통 지표

1 성과지표별 가중치

2 주요 개선 내용

지식마일리지 및 혁신마일리지 의 절대평가‘ ’ ‘ ’□

년도 지식마일리지 및 혁신마일리지 실적보다 상향된2006❍년도 지식마일리지 및 혁신마일리지 목표를 설정하여2007

지식관리 및 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지식마일리지 점 이상250 점 이상200 점 이상150 점 미만150 4%

혁신마일리지 점 이상250 점 이상200 점 이상150 점 미만150 4%

교육시간 이수점수 시간 이상90 시간 이상70 시간 이상50 시간 미만50 2%

☜목차

- 173 -

Ⅱ 총 무 과

1 성과지표별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4% 4%☞ ․수 별도2%)

2 주요 개선 내용

주요 기록물의 화율 지표의 신설‘ DB ’□

주요 기록물의 화율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성과지표‘ DB '❍에 반영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시 도 법률교육․피교육자 만족도

이상89% 이상86% 이상83% 미만83% 30% 다

정보공개법정기간내 처리율

이상96% 이상92% 이상88% 미만88% 25% 나

주요기록물의화율DB

이상95% 이상90% 이상85% 미만85% 25% 나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74 -

Ⅲ 정책홍보관리실

1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온라인 홍보콘텐츠제작

건 이상4 건 이상3 건 이상2 건 미만2 5% 다

인사기준사전공개비율

이상85% 이상80% 이상75% 미만75% 10% 나

조직개편안 마련 월 이내5 월 이내6 월 이내7 월 이후8 10% 다

정원조정안마련 및 시행

월 이내10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후5% 다

관 학 공동연구실적· 회 이상17 회 이상15 회 이상13 회 미만13 10% 나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 확인 점검 실적·

회 이상7 회 이상6 회 이상5 회 미만5 5% 나

사전검토제 근거규정 마련

월 이전11 월 이전12년 월08 1

이전년 월08 2

이후5% 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대비 예산증가율

이상10% 이상5% 이상0% 미달 5% 가

훈령 예규 등의․정비율

이상63% 이상60% 이상57% 미만57% 5% 나

불합리한 법령정비율

이상87% 이상84% 이상81% 미만81% 5% 나

법령정보 평균업데이트 기간

일 이내17 일 이내19 일 이내21 일 초과21 5% 나

정부입법 정보체계사용자 만족도

이상80% 이상75% 이상70% 미만70% 5% 다

세계법제정보센터법령번역 및법제연구건수

건 이상74 건 이상68 건 이상62 건 미만62 5% 나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75 -

2 주요 개선 내용

과 단위 중요 성과지표의 반영□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관련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정책홍보관리실 과단위 성과지표 중 중요 성과지표를,

반영함

3 과단위 성과지표 및 가중치

부서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

치지표군S A B C

정책홍보담당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건 이상4 건 이상3 건 이상2 건 미만2 20% 다

법령홍보활성화

매체발굴 건 이상4 건 이상3 건 이상2 건 미만2 15% 다

언론기고및 브리핑

회 이상20 회 이상15 회 이상10 회 미만10 15% 나

홍보방송출연

회 이상30 회 이상25 회 이상20 회 미만20 10% 나

정책고객서비스

이메일개봉율

이상32% 이상29% 이상26% 미만26% 10% 나

만족도 점 이상81 점 이상78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다

혁신인사기획관

급 이하4·5

평균교육시간시간 이상80 시간 이상70 시간 이상60 시간 미만60 10% 나

인사기준사전공개비율

이상85% 이상80% 이상75% 미만75% 15% 나

경력개발제도실행모델 수립

월 이내8 월 이내9 월 이내10 월 이후11 10% 다

조직개편안 마련 월 이내5 월 이내6 월 이내7 월 이후8 20% 다

정원조정안마련 및 시행

월 이내10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후15% 다

조직서비스 만족도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이상70 점 미만70 10% 다

☜목차

- 176 -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교육시간이수점수 별도4%, 4%, 2%☞

지표선정의 적절성 목표수준의 합리성 별도5%, 5%☞

부서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

치지표군S A B C

재정기획관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확인 점․검 실적

회 이상7 회 이상6 회 이상5 회 미만5 20% 나

사전검토제 근거규정 마련

월 이전11 월 이전12년 월08 1

이전년 월08 2

이후10% 다

입법모델 발간 월 이전11 월 이전12년 월08 1

이전년 월08 2

이후10% 다

관 학 공동연구실적· 회 이상17 회 이상15 회 이상13 회 미만13 15% 나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대비 예산증가율

이상10% 이상5% 이상0% 미달 25% 가

법령총괄담당관

하위법령적기정비율

이상86% 이상81% 이상76% 미만76% 10% 가

법제업무편람 발간및 인터넷용 법제업

무편람 게시월내11 월내12

미마련건(1 )

미마련건(2 )

15% 다

대통령령공포소요기간

일 이내10 일 이내11 일 이내12 일 초과12 10% 나

재량행위투명화필요법령의 정비율

이상90% 이상85% 이상80% 미만80% 15% 가

훈령 예규 등의․정비율

이상63% 이상60% 이상57% 미만57% 15% 나

불합리한 법령정비율

이상87% 이상84% 이상81% 미만81% 15% 나

법제정보협력담당관

법령정보 평균업데이트 기간

일 이내17 일 이내19 일 이내21 일 초과21 15% 나

정부입법 정보체계사용자 만족도

이상80% 이상75% 이상70% 미만70% 20% 다

세계법제정보센터법령번역 및법제연구건수

건 이상74 건 이상68 건 이상62 건 미만62 15% 나

수립 및ITA

활용의 성숙도단계3.0

이상단계2.5

이상단계2.0

이상단계2.0

미만15% 가

법령DB

활용

이용자수명27000

이상명26000

이상명25000

이상명25000

미만10% 나

공동활용기관수

개 이상45 개 이상35 개 이상25 개 미만25 5% 나

☜목차

- 177 -

4 과단위 주요 개선 내용

정부업무평가 관련 지표의 삭제□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관련 성과지표를 삭제함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지표 발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성과지표를 대폭 반영하2007❍여 업무계획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신규

지표를 발굴하여 반영함

정책행정지원군 실무자 성과지표 체계□

정책행정지원군 급 급 실무자의 경우 공통지표4�5 ~ 7 10%,❍팀점수 배분 를 원칙으로 하되 팀지표중 소관업무 관90% ,

련지표를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함30%

기능직의 경우에는 공통지표 팀점수 배분 정보10%, 60%,❍화수준 등 기본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를 반영함30%

정책행정지원군 실무자 성과지표 체계< >

정보화수준 등 기본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기능직 전체를 대상으로 상☞

대평가로 실시하되 정보화평가점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 국, �

별로 실 국 단장이 상대평가 실시 실 국 단별 인원이 인 이하인 경우는� � ( � � 2

통합평가 가능)

직급 공통지표 팀점수 배분 개인지표

급 급4�5 7～

10%

60% ~ 90%팀지표중 소관업무 관련지표

범위내에서 반영30%

기능직 60%정보화수준 등 기본업무능력

에 대한 평가 반영30%

☜목차

- 178 -

IV 법 제 국

1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2 주요 개선 내용

평균심사기간 지표의 보완‘ ’□

수정처리기간 산정시 대통령령과 동시에 접수된 부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최종결재일 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함‘ ’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평균심사기간

원처리기간 일 이하26 일 이하31 일 이하36 일 초과36 8% 나

수정처리기간 일 이하19 일 이하23 일 이하27 일 초과27 12% 나

심사기준기간도과율

미만5.1% 미만7.1% 미만9.1% 이상9.1% 10% 나

심사경과보고서작성율

이상45% 이상35% 이상25% 미만25% 10% 나

하위법령적기정비율

이상86% 이상81% 이상76% 미만76% 10% 가

법령심사고객만족도

점 이상90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미만80 10% 다

재량행위투명화필요법령 정비율

이상90% 이상85% 이상80% 미만80% 10% 가

훈령 예규·

정비사항 발굴율이상4.5% 이상3.5% 이상2.5% 미만2.5% 10% 나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79 -

기간계산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일 가까이 단축됨에- 2

따라 수정처리기간 목표를 일에서 일로 조정함25 23

규개위 심사 또는 부처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심사의뢰❍된 경우 규개위 심사완료일 또는 부처협의완료 공문접수일

을 수정안 접수일과 동일하게 처리함

기간도과비율 지표의 보완‘ ’□

종전에는 기간도과비율 기준기간이 월이었으나 부령의 경2 ,❍우 대통령령 결재일 부터 처리기간이 기산되므로 하위법령‘ ’

의 기간도과비율 기준기간을 일로 조정함45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하위법령은 기준기간을 월로 함- 2

목표수준의 합리성 지표의 보완‘ ’□

업무실적이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 목표수준‘❍의 합리성 점수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감점되었으나 성’ ,

과지표를 적정기준 지표와 최저기준 지표로 구분하여‘ ’ ‘ ’

적정기준 지표의 경우에만 감점되도록 조정함‘ ’

적정기준 지표 예 평균심사기간 등- : )

최저기준 지표 예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등- : )

☜목차

- 180 -

3 법제관실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지표선정의 적절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에 대한 평가는 법제국 단위‘ ’ ‘ ’☞

로 실시되므로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평균심사기간

원처리기간 일 이하26 일 이하31 일 이하36 일 초과36 6%

수정처리기간 일 이하19 일 이하23 일 이하27 일 초과27 9%

심사기준기간 도과율 미만5.1% 미만7.1% 미만9.1% 이상9.1% 5%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율 이상45% 이상35% 이상25% 미만25% 5%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이상86% 이상81% 이상76% 미만76% 5%

법령심사 고객만족도 점 이상90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미만80 5%

재량행위투명화필요법령 정비율

이상90% 이상85% 이상80% 미만80% 5%

훈령 예규·

정비

정비사항발굴율

이상4.5% 이상3.5% 이상2.5% 미만2.5% 2%

발굴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3%

질적 평가 법안의 난이도(

및 심사의 완성도)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5%

양적 평가 페이지수( )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0%

☜목차

- 181 -

4 법제관실 성과지표의 주요 개선 내용

질적 평가 지표의 보완‘ ’□

종전에는 법안의 난이도 및 심사의 완성도 점수를 단“ ” “ ”❍순 합산하였으나 난이도가 높은 법안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

질적평가 점수표< >

양적 평가 지표의 보완‘ ’□

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법안이 처리실적2006 ‘ ’❍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적 평가시 알법 관련 법안의 페이,

지수를 반영하도록 함50%

순수한 알법 개정 법안은 양적 평가 지표에만 반영하며 일반 개정- ,

내용이 포함되는 알법 관련 법안은 일반 법안과 동일하게 처리

훈령 예규 정비 지표의 보완‘ � ’□

훈령 예규 정비 지표의 경우 종전에는 정비사항 발굴율만‘ � ’❍평가하였으나 정비사항 발굴건수도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함

완성도

난이도상 중 하

상 10 9 8

중 8 6.5 5

하 6 4 2

☜목차

- 182 -

V 행정심판관리국

1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2 주요 개선 내용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지표 보완 등□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보완하고,❍재결례 지식맵 및 알기 쉬운 의결서 만들기 관련 성과지표

를 추가로 개발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행정심판 고객만족도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다

기간도과비율 이하10.4% 이하12.4% 이하14.4% 초과14.4% 15% 나

평균처리기간 일 이하48 일 이하51 일 이하54 일 초과54 20% 나

온라인행정심판

답변서 의결·

서 송부율이상79.9% 이상73.9% 이상67.9% 미만67.9% 7.5% 나

온라인청구비율

이상5% 이상4% 이상3% 미만3% 7.5% 가

이용자만족도

이상60% 이상50% 이상40% 미만40% 5% 다

행정심판절차안내시스템 만족도

이상83% 이상77% 이상71% 미만71% 5% 다

재결례 지식맵회의TF

회 이상12 회 이상10 회 이상8 회 미만8 5% 다

알기쉬운 의결서회의TF

회 이상12 회 이상10 회 이상8 회 미만8 5%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83 -

3 심판지원팀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4 심판지원팀 성과지표의 주요 개선 내용

행정심판 백서 발간 등 지표의 신설‘ ’□

행정심판 백서 발간 등의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성과지‘ ’❍표에 반영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행정심판 고객만족도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다

기간도과비율 이하10.4% 이하12.4% 이하14.4% 초과14.4% 10% 나

평균처리기간 일 이하48 일 이하51 일 이하54 일 초과54 10% 나

의결서 평균처리기간 일 이하11 일 이하12 일 이하13 일 초과13 10% 나

온라인행정심판

답변서 의결·

서 송부율이상79.9% 이상73.9% 이상67.9% 미만67.9% 7.5% 나

온라인청구비율

이상5% 이상4% 이상3% 미만3% 7.5% 가

이용자만족도

이상60% 이상50% 이상40% 미만40% 5% 다

행정심판절차안내시스템 만족도

이상83% 이상77% 이상71% 미만71% 5% 다

알기쉬운 의결서회의TF

회 이상12 회 이상10 회 이상8 회 미만8 5% 다

백서 발간 초안 마련 월 이전6 월 이전7 월 이전8 월 이후9 5% 다

행정심판법 국회 제출 월 이전7 월 이전8 월 이전9 월 이후10 5%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84 -

5 심판팀 실무자 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지표선정의 적절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에 대한 평가는 행정심판관‘ ’ ‘ ’☞

리국 및 심판지원팀만 대상으로 실시함

6 심판팀 실무자 성과지표의 주요 개선 내용( )

심판팀 및 실무자 성과지표의 통일□

법제관실과 마찬가지로 심판팀 및 실무자 성과지표를 통일❍하여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고객만족도 지표의, ‘ ’

경우 팀 실적을 실무자 공동실적으로 반영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행정심판고객만족도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평균처리기간

운전 일 이하45 일 이하48 일 이하51 일 초과51

25%보훈 일 이하62 일 이하69 일 이하76 일 초과76

일반 일 이하75 일 이하88 일 이하101 일 초과101

안건처리건수

운전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5%보훈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일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안건의 난이도 및검토의 완성도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30%

☜목차

- 185 -

VI 법령해석관리단

1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법령해석지원팀도 법령해석관리단과 성과지표 동일☞

2 주요 개선 내용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반영□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된 법령해석사례 전파 활용 및‘ � ’❍법령해석 정보화 지표를 반영함‘ ’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

치지표군S A B C

법령해석 고객만족도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다

평균처리기간

원처리기간 일 이하54 일 이하62 일 이하70 일 초과70 10% 나

보완처리기간 일 이하47 일 이하52 일 이하57 일 초과57 15% 나

법령정비사항 발굴율 이상25% 이상20% 이상15% 미만15% 20% 나

법령해석정보화

해석DB

업데이트기간일 이하10 일 이하15 일 이하20 일 초과20 5% 나

시스템활용처리비율

이상70% 이상50% 이상30% 미만30% 5% 나

주심제도활용안건검토비율

이상70% 이상60% 이상50% 미만50% 5% 다

해석사례전파 활용·

홍보책자게재비율

이상20% 이상15% 이상10% 미만10% 5% 나

사례집발간

권 이상3 권 발간2 권 발간1 미발간 5%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86 -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삭제□

위원회 수정비율 의 경우 년 실적이 로 성과지표로‘ ’ 2006 0%❍관리할 필요성이 없고 법령해석 제도정비 지표는 년, ‘ ’ 2006

에 완료된 업무이므로 각각 삭제함

3 행정 경제법령해석팀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지표선정의 적절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 ’ ‘ ’☞

하지 아니함

4 해석팀 주요 개선 내용

위원회 수정비율 지표의 삭제‘ ’□

년 실적이 인 위원회 수정비율 은 성과지표로 관리2006 0% ‘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법령해석 고객만족도 점 이상85 점 이상80 점 이상75 점 미만75 10%

평균처리기간

원처리기간 일 이하54 일 이하62 일 이하70 일 초과70 12%

보완처리기간 일 이하47 일 이하52 일 이하57 일 초과57 18%

법령정비사항 발굴율 이상25% 이상20% 이상15% 미만15% 20%

양적 처리건수 및 질적( )

완성도 난이도 평가( · )질적 상위양적 상위

질적 상위양적 하위

양적 상위질적 하위

질적 하위양적 하위

30%

☜목차

- 187 -

양적 및 질적 평가 지표의 반영‘ ’□

종전에 실무자 성과지표에만 반영되던 양적 평가 처리건수( )❍및 질적 평가 난이도 완성도 결과를 해석팀 성과지표에도( � )

반영함

질적 및 양적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등급 부여-

질적 평가의 경우 단장 평가점수만 평가에 반영-

5 해석팀 실무자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수10%( 4%, 4%☞

별도2%)

안건처리건수 지표의 보완‘ ’□

안건처리건수에 대한 상대평가시 최종회신된 건수 외에 실❍질적인 검토가 끝난 단계인 단장 결재 후 반려 철회된 건�

수도 포함하여 산정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평균처리기간

원처리기간 일 이하54 일 이하62 일 이하70 일 초과70 10%

보완처리기간 일 이하47 일 이하52 일 이하57 일 초과57 15%

안건의 난이도 및검토의 완성도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30%

안건처리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0%

법령정비사항발굴율

이상25% 이상20% 이상15% 미만15% 15%

☜목차

- 188 -

VII 법제지원단

1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

치지표군S A B C

주요 법제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보고 대통령 장관 지시사(ㆍ ㆍ

항 중심)건 이상5 건 이상4 건 이상3 건 미만3 5% 다

정부입법에관한 규범

통합

시안 마련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5%

다

간담회·세미나등 의견 수렴

회 이상3 회 이상2 회 이상1 미실시 다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기

반 구축

시안 마련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10%

다

간담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회 이상3 회 이상2 회 이상1 미실시 다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국회제출건수 건 이상225 건 이상200 건 이상175 건 미만175 15% 나

위원회 개최전체 및 분과( )

회 이상7 회 이상6 회 이상5 회 미만5 2.5% 다

정비기준보완 발간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2.5% 다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간 협력 방안 마련

월 이내9 월 이내10 월 이내11 월 이후12 5% 다

의원입법 중요쟁점법률안발굴율

이상50% 이상40% 이상30% 미만30% 10% 나

중요쟁점 법률안합의완료율

이상55% 이상50% 이상45% 미만45% 10% 나

검토기일 준수율일 이내(15 )

이상70% 이상60% 이상50% 미만50% 5% 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개최 횟수

회 이상20 회 이상18 회 이상16 회 미만16 10%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89 -

2 주요 개선 내용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반영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 통합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기반‘ ’, ‘❍마련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지표를 반영함’ 2007

법제정책과제 검토 보고‘ � ’□ 지표 등 신설

법제정책과제 검토 보고‘ � ’,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간

협력 방안 마련 지표 등을 개발하여 추가로 반영함’

☜목차

- 190 -

3 법제정책팀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

치지표군S A B C

주요 법제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보고 대통령 장(ㆍ ㆍ

관 지시사항 중심)건 이상5 건 이상4 건 이상3 건 미만3 10% 다

정부입법에관한 규범

통합

시안 마련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5% 다

간담회·세미나 등 의견

수렴회 이상3 회 이상2 회 이상1 미실시 5% 다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기반 구축

시안 마련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10% 다

간담회·세미나 등 의견

수렴회 이상3 회 이상2 회 이상1 미실시 5% 다

알기 쉬운법률 만들기

국회제출건수 건 이상225 건 이상200 건 이상175 건 미만175 25% 나

위원회 개최전체 및 분과( )

회 이상7 회 이상6 회 이상5 회 미만5 5% 다

정비기준보완 발간

월 이내11 월 이내12년 월08 1

이내년 월08 2

이후5% 다

남북법제연구

보고서 자료·

집 발간종 이상3 종 이상2 종 이상1 미발간 5% 다

위원회 간담·

회 세미나 개·

최회 이상5 회 이상4 회 이상3 회 미만3 5%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91 -

4 총괄법제관실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년과 달리 총괄법제관실 성과지표를 별도로 구성함2006☞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 지표군S A B C

발의사실 통보의 적시성일 이내(10 )

이상90% 이상80% 이상70% 미만70% 5% 나

의원입법 검토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10% 나

검토기일 준수율일 이내(15 )

이상70% 이상60% 이상50% 미만50% 5% 나

의원입법 중요쟁점법률안

발굴율

절대평가 이상50% 이상40% 이상30% 미만30%

10% 나

상대평가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중요쟁점법률안

합의완료율

절대평가 이상55% 이상50% 이상45% 미만45%

10% 나상대평가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개최횟수 회 이상20 회 이상18 회 이상16 회 미만16 10% 다

안건상정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10% 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간 협력 방안 마련

월 이내9 월 이내10 월 이내11 월 이후12 10% 다

의원입법 검토업무편람 발간

월 이내9 월 이내10 월 이내11 월 이후12 10% 다

지표선정의 적절성 5%

목표수준의 합리성 5%

☜목차

- 192 -

5 법제관실의 성과지표 및 가중치

공통지표 지식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 및 교육시간이수점10% ( 4%, 4%☞

수 별도2%)

지표선정의 적절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지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 ’ ‘ ’☞

니함.

성과지표(KPI)목표 및 등급(A)

가중치S A B C

의원입법 검토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0%

검토기일 준수율일 이내(15 )

이상70% 이상60% 이상50% 미만50% 10%

의원입법 중요쟁점법률안

발굴율

절대평가 이상50% 이상40% 이상30% 미만30%

20%

상대평가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중요쟁점법률안 합의완료

율

절대평가 이상55% 이상50% 이상45% 미만45%

20%상대평가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정부입법정책협의회안건상정건수

상위 20% 상위 50% 상위 90% 하위 10% 20%

☜목차

- 193 -

년도 시도 법률교육 기본계획2007 ․

목 적1.

자치법규 및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과 의문점 해소○

○ 지방자치관계법령의 입안운용능력 향상 및 이를 통한․ 법집행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금년도 교육의 기본방향2.

수요자 중심의 법률교육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

실무 판례중심의 교육 강화○ ․참여식 교육 지향○

강사 선정의 적정성 도모 종전 국장단에서의 추천과(○ 시도 법률․교육 강사실적평가 등을 활용)

시청각 교육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교육개요3.

대 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교육청 법제담당공무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 등- ,

인 원○

개 시도 총 여명- 16 1,900 (․ 경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반영2006. 12. )

최근 년간 교육실적3※

☜목차

- 194 -

년 교육인원 명- 2004 : 2,423

년 교육인원 명- 2005 : 2,310

년 교육인원 명- 2006 : 2,613

전체 교육실시 기간○

기간- : 월 금4. 2( ) 6. 1( )～ 시 도별 일 총 주( 5 , 8 )․월 네째 주에는 석가탄신일 목 이 끼어 있어 교육기간에- 5 [5. 24( )]

서 제외함.

최근 년간의 교육기간3※

년 교육기간 시 도별 일 총 주- 2004 : 4. 19. ~ 6. 11.( 5 , 6 )․년 교육기간 시 도별 일 총 주- 2005 : 4. 11. ~ 6. 17.( 5 , 7 )․년 교육기간 시 도별 일 총 주- 2006 : 3. 27. ~ 6. 30.( 5 , 8 )․

교육장소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개 기관: 9○

○ 기 타 개 기관: 7

서울특별시 교원회관:․울산광역시 경남은행 울산본부 층 대회의실: 6․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강원도 농협 설악공제수련원:․충청북도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전라북도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강당:․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강당:․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등5.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 육 과 목 시간배분 비 고

특 강 시간1 전년도와 동일

☜목차

- 195 -

※ 공급자의 입장에서 작년도에 신설한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및 민법총‘ ’ ‘

칙 은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온 과목’ 으로 교육시

간을 축소하면서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사‘ ’

례를 보강하고 민법총칙 은 실무민법 으로 교재개편을 단행함, ‘ ’ ‘ ’ . .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호응도가 높은※ 자치입법실무 과목은 사례제시와‘ ’

질의응답의 교육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연장1 3․ 하여 입법실무교육을

강화함.

※ 실무행정법 과목은‘ ’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구분하여 자치관계법령의

체계적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함.

그 밖의 과목은 교재내용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내용은 실무 및 사례

위주로 범위는 교육시간 내에 소화해낼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편성,

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집필자와 강사진의 사,

전협의를 통하여 결정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강의 시간2

시간 단축1질의응답 시간1

자치입법실무강의 시간5

시간 연장1질의응답 시간3

지방자치법해설주민소송제등을중심( )

강의 시간3내용 변경

질의응답 시간1행정심판실무답변서 작성 요령 등( ) 강의 시간3

내용 변경질의응답 시간1

행정절차법해설처분 등을 중심으로( )

강의 시간3내용 변경

질의응답 시간1실무행정법I행정법 일반( ) 강의 시간2

과목분리질의응답 시간1

실무행정법II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 강의 시간2

과목분리질의응답 시간1

실무민법법인기간 등 실무에 필요( ․한 민법 내용 )

강의 시간2과목대체

질의응답 시간1시도 자체교육․ 시간2 전년도와 동일

계 시간35 전년도와 동일

☜목차

- 196 -

년 내지 년 법률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2004 2006※ ․

교재집필자 및 강사선정○

선정기준-

행정심판실무 자치입법실무 해당 부서의 법제 심의 관 팀장 등, : ( ) ,․지방자치법 주민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제국 법제관 행정( ) : ,․

자치부 직원 등

행정절차법해설 행정절차법에 능통한 우리 처 및 행정자치부 직:․원 등

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에 능통한 우리 처 직원 등:․실무민법 민법에 능통한 직원 특채 변호사 등: ,․

년도2004 년도2005 년도2006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지방재정법해설 시간4 좌 동 시간3 폐 지

재량행위투명화 시간2 폐지

법령해석실무및 사례 시간4

특 강 시간1 좌 동 시간1 좌 동 시간1

자치입법실무 시간5 좌 동 시간5 좌 동 시간7

지방자치관계법해설 시간5 좌 동 시간4 좌 동 시간4

행정심판실무 시간5 좌 동 시간4 좌 동 시간4

행정절차법해설 시간4 좌 동 시간4 좌 동 시간4

실무행정법 시간5 좌 동 시간6 좌 동 시간5

민법총칙 시간4 좌 동 시간4 좌 동 시간4

시 도자체교육․ 시간2 좌 동 시간2 좌 동 시간2

총 시간35 총 시간35 총 시간35

☜목차

- 197 -

선정방법-

본인의 직접 지원 또는 상급자 및 동료의 추천을 받아 예년도의․강의실적 평가 등을 참고하여 인적자본 와 협의 선정, CoP ․

교재집필 방향○

실무 및 판례 위주로의 작성 유도-

강의할 내용과 강의시간에 맞는 분량으로의 작성 유도-

교안 강사가 강의할 내용 의 사전 작성 및 배포 유도- ( )

기타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에 대한, ,○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은 인적자본 와 협의CoP 하여 추진

예 산6.

향후 일정7.

전문교육과정으로의 지정 협의 월 하순: 1○

교재집필자 및 강사 추천 월 하순: 1○

교재집필자 및 강사선정 월 초: 2○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예정액

일반수용비016-7011-250-210-01( ) 교재발간등 원46,339,000 원46,339,000

운영수당016-7011-200-210-06( ) 강사수당 원25,120,000 원25,120,000

국내여비016-7011-250-220-01( ) 강사 및 실무자 여비 원21,378,000 원21,378,000

계 원92,837,000 원92,837,000

☜목차

- 198 -

교재내용 확정 월 중순: 2○

법률교육 실시계획 수립 보고 및 통보 월 중순: 3○ ․법률교육 교재 및 안내책자 발간 월 하순: 3○

법률교육 실시 월 금: 4. 2( ) 6. 1( )○ ～

법률교육 실시결과 보고 월: 7○

참고자료[ ]년도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검토1. 2006년도 수요조사결과 년 월 실시2. 2007 (2006 12 )

대상 개 시도 법률교육 담당기관: 16※ ․

☜목차

- 199 -

참고자료[ 1]년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검토2006

교육인원 축소1.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

회 수강생 명 내지 명 정도로 축소1 50 100○

강사수강자교육준비 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강의가 가능- ․ ․현행 시도당 평균 교육인원은 명임- 163․

법률교육 대상자 제한○

법제업무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만으로 엄격하게 제한- ․기존의 법률교육 대상자 중 보건소 등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은 배제

각 자치단체에 년 시도 순회 법률교육 에 대한 기본계획의 통- 2007『 』․보시 법률교육 대상자 제한하는 취지의 공문 발송 예정 가능한 한:동질적 집단으로 교육대상자 구성

개선방안의 검토[ ]년 시도 순회 법률교육 에 대한 수요조사시 특별시광역시의2007○ 『 』․ ․

경우 명 도의 경우 명을 상한으로 교육인원제한을 요청하였으나70 , 100 ,수요조사 결과 충청남도 등 개 기관이 수강인원을 명 이상 통보하여5 100시도당 평균 교육예상인원은 명으로 파악됨 기본계획의 통보시 교119 .․육대상으로 법제업무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를 우선하도록 요구할 예․정.

강의내용 및 강의 방법 변경2.

☜목차

- 200 -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사례 중심 편성○

각 과목의 사례 제시에 시간을 배정하고 사례 제시 및 토론 등을- 1 ,통하여 적극적 학습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강사의 일방적 강의시간

축소

○ 강의준비의 변화

강사요원들의 적절한 교수방법의 습득을 위한 강사 교육과정 필요- ‘ ’혁신인사기획관실에서 개설한 법제처직원 대상 교육과정인 교수요원- ‘양성과정 을 현재 일 과정에서 일 과정으로 연 회에서 연 회로 확’ 1 2 , 2 3대하도록 요청하고 필수과정으로 하여 강사요원들의 이수 유도,

개선방안의 검토[ ]교재집필자로 하여금 교재집필시 실무 및 사례 판례 위주로 작성하도( )○

록 하고 강사는 사례 제시후 질의응답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유도, ․혁신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법률교육 강사들이 하반기에 교수요원‘○

양성과정 을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

교육과목 개편3.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

강의시간 변화○

- 실무행정법 자치입법실무 등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 」 「 」

과목은 각각 시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시간으로 시간 변경5 6 , 7 8-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는 교재 분량 및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과「 」

목인 점을 고려하여 시간에서 시간으로 시간 변경4 3

☜목차

- 201 -

교재 개편○

-「실무행정법 을 둘로 나누어 강의내용과 강사를 달리하고 실무행정,」 「

법 은 기초적인 내용 행정입법행정행위실효성확보 권익구제 등I ( · )」 ․ ․으로 실무행정법 는 기존의 인 허가 제도 의 개편 내용 강화와, II ‘ · ’ (「 」

판례 보강 으로 함)-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 」

져 교육대상자가 집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

공법과 사법의 비교 신설 민법총칙 대체과목( )○「 」

짧은 시간에 공 사법 모두를 교육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교육 효- ,․과를 위하여 선수과목으로 공법과 사법의 비교 를 신설하고 교,「 」

육과목을 공법에만 제한

행정처분의 이해를 위하여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의 성립 내용 무- ‘ · ·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권익구제의 차이 부분 등 행정법과 밀접· · , , ’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강의

개선방안의 검토[ ]실무행정법 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교재내용○ 「 」

을 개편하고,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는 최신의 사례로 보강하며,「 」

자치입법실무 중 시간을 사례를 제시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3「 」 ․로 활용할 예정

민법총칙 과목을 실무관련 법령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유용하고 간결○ 「 」

한 내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① 공법과 사법의 비교 형태로「 」 개

편하는 방안과 아울러 교재집필자의 제안에 의하여② 실무 민법 (「 」 민

법 전반에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교재를 구성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

시도 순회법률교육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검토4. ․

☜목차

- 202 -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서울특별시는 교육수요를 자체 교육원을 통하여 충족시키고 있다는 이○

유 등으로 시 도 순회법률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낮음·○ 교육의 전문화 및 고급화로 대응 특별행정법 실무과정 신설 및 협의:「 」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의 순회법률교육을 폐지하고 위생행정법- ,「실무과정 으로 시범실시 계획」

위생행정법 실무과정 은 기존의 순회법률교육을 대체하며 기존- ,「 」

순회법률교육을 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등 를 중( )․심으로 심사 해석 심판사례를 보강 개편하여 강의운영 계획․ ․ ․

- 50명 이하 인원을 대상으로 사례토론 위주의 고품질 교육지향․

개선방안의 검토[ ]○ 위생행정법 실무과정 운영계획「 」

- 년 월2006 12 위생행정법 실무과정 집필자 선정 및 교재개발 의뢰「 」

년 월말 집필자회의 교재내용 중간점검- 2007 2 ( )년 월초 교재완성 및 과정운영회의- 2007 4년 월말 과정실시- 2007 5

○ 위생행정법 실무과정 은 기존 순회법률교육과정이 종료한 후 주 뒤1「 」

에 서울특별시를 우선대상으로 경기도를 예비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교육종료 후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실시 결정

☜목차

- 203 -

참고자료[ 2]년도 수요조사결과2007

년 월 실시(2006 12 )수요조사 내용1.법률교육 장소에 대한 의견○

법률교육 희망기간에 대한 조사○

법률교육 적정인원에 대한 조사○

교육과목강의시간에 대한 의견○ ․○ 기타 시 도 법률교육에 바라는 의견․

수요조사 결과2.○ 법률교육 장소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개 기관- : 9기타 개 기관- : 7

서울특별시 교원회관:․울산광역시 경남은행 울산본부 층 대회의실: 6․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강원도 농협 설악공제수련원:․충청북도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전라북도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강당:․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강당:․

○ 법률교육 기간에 대한 조사

전라남도- 3. 26 3. 30 :～

광주광역시- 4. 2 4. 6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4. 9 4. 13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4. 16 4. 20 : , ,～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4. 23 4. 27 : , ,～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4. 30 5. 4 : ,～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5. 7 5. 11 : ,～

경기도 전라북도- 5. 14 5. 18 : ,～

○ 법률교육 인원에 대한 조사 개 시도 총 명: 16 1,900․

☜목차

- 204 -

지방자치단체명 교육계획인원 지방자치단체명 교육계획인원서울특별시 명80 강 원 도 명100부산광역시 명100 충청북도 명100대구광역시 명100 충청남도 명260인천광역시 명120 전라북도 명100광주광역시 명50 전라남도 명100대전광역시 명70 경상북도 명150울산광역시 명70 경상남도 명250경 기 도 명100 제 주 도 명150

계 명1,900

○ 교육과목강의시간에 대한 의견조사․제외희망과목-․행정심판실무 충청북도 등 개 기관( 3 )․민법총칙 울산광역시 등 개 기관( 2 )

추가희망과목- :․소송실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 , , )․자치입법실무사례 대전광역시 제주도( , )

강의시간에 대한 의견조사-법령해석사례 및 행정판례연구로 변경하고 시간도 시간을 시간으4 6․

로 변경하여 시간 연장 경상남도2 ( )실무행정법 및 민법총칙 시간 축소하고 자치입법실무를 자치법규 입․

안 및 심사요령으로 개편하고 시간 확대 제주도( )○ 기타 시도 법률교육에 바라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실무위주의 교육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 ,충청남도 제주도, )법제처에서 자체로 연 회 법률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2 ( )생활법률 등 설명시간 배정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 )청강생에게 교재 배부 필요 건강강의 등 교양과정 편성 경상남도- , ( )

☜목차

- 205 -

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2007

연찬회 기본계획

목 적1.

입법절차 법령입안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한 법령입안,○

능력의 향상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간 정보의,○

공유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에의 기여

개 요2.

대 상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인 원 총 명 예정 각 중앙행정기관별 명: 49 ( 1 )○

최근 년간 참석인원3※

년 개 기관 명- 2004 : 42 47 , 년 개 기관 명- 2005 : 42 44 ,

년 개 기관 명- 2006 : 39 41

기 간 수 금 박 일: 3. 21( ) 23( ) (2 3 )○ ～

최근 년간 개최기간3※

년 월 수 년 수 금- 2004 : 2. 23( )~25( ), - 2005 : 3. 2( )~ 4( ),

년 수 금- 2006 : 3. 8( )~10( )

장 소 제주 소재 풍림리조트: (064-739-9001)○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677)

※ 연찬회 장소는 경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2006. 12. 한 것임.

최근 년간 개최장소3※

년 연찬회 장소 제주 소재 한화리조트- 2004 :

년 연찬회 장소 제주 소재 한라리조트- 2005 :

년 연찬회 장소 제주 소재 휘트니스타운- 2006 :

☜목차

- 206 -

교육과목 및 교재집필 관련3.

교육과목○

작년도 연찬회 설문조사 및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입안기준 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단축하고 법령심5 4 ,」 「

사사례 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확대2 4」 하며,「특강 을 폐지」 함.

법령해석담당자 연찬회를 별도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과목을 폐지」 함.

금- 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소송실무 과목을 신설「 」 함.

교육과목 및 시간-

년 내지 년도의 교육과목 및 시간2004 2006※

교육과목 시간배분 비 고

법 령 체 계 및 입 법 절 차 시간3 전년도와 동일

행 정 소 송 실 무 시간4 신 설

법 령 입 안 기 준 시간4 시간 단축

법 령 심 사 사 례 시간4 시간 확대

견 학 시간3 전년도와 동일

계 시간18 전년도와 동일

년도2004 년도2005 년도2006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시간3 좌동 시간3 좌동 시간3법령입안기준 및심사사례

시간6 좌동 시간6 법령입안기준 시간5법령심사사례 시간2

국 회 입 법 과 정 개 요

시간3 좌동 시간3 제 외

행 정 소 송 실 무 제 외 제 외

☜목차

- 207 -

교재집필자 선정○

선정기준-

법령입안기준 법령심사사례 각 법제국의 법제 심의 관 등, : ( )․입법절차 법제관 또는 법령총괄담당관 등:․

선정방법-

본인의 직접 지원 또는 상급자 및 동료의 추천을 받아 예년도의․강의실적 평가 등을 참고하여 인적자본 와 협의 선정, CoP ․

교재집필 방향○

교재내용은 실무 및 사례 판례 중심으로- ( )

교재분량은 강의할 내용과 강의시간에 맞게-

교안의 작성 배포- ․기타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집필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적자본 와 협의CoP 하여 추진

예 산4.

시간3년 법제업무평가 세2005

부기준에 대한 해설시간1 제 외

특강 시간2 좌동 시간1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시간4견 학 시간3 견 학 시간3 견 학 시간3

총 시간18 총 시간18 총 시간18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예정액

일반수용비016-7011-250-210-01( ) 교재발간등 원4,616,000 원4,616,0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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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사항5. (49 )

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의 참석대상자 명2007○

단을 아래의 연찬회 참석대상자 통보서식에 따라 금 까2006. 2. 2( )

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연찬회 참석대상자 통보서식 각 기관별 명[ ] 1★★★ ★★★

운영수당016-7011-200-210-06( ) 강사수당 원794,500 원794,500

국내여비016-7011-250-220-01( ) 강사 및 실무자 여비 원1,548,000 원1,548,000

관서업무비016-7011-250-240-02( ) 숙박비 및 식비 등 원4,800,000 원4,800,000

계 원11,758,500 원11,758,500

소속 직급 및성명

성별 및연령 담당업무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법무담당관실 급 홍길동5 남 세38 법제업무 등

사무실 02-724-1422choe@moleg.go.kr

핸드폰 011-9940-448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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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법령심사사례 관련○ 「 」

대상 개 중앙행정기관- : 49

대상법령 당해 부처 입안중 또는 심사중인 법령- :

내용 법제처 심사양식에 따라 작성 의결주문- : ( ,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예산조치 타부처와의 협조 입법예고 규, , , , ,

제심사, 신 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부서 등 포함, )

기한 금 까지 기일 엄수- : 2006. 2. 9( )

발송 방법- E-mail

주소 :․ keke6678@moleg.go.kr

제목 연찬회 자료 시 도: ( )○○․ ․발표자의 직급 성명 반드시 명기 바람․ ․

○ 연찬회 참석대상자를 법제처에 통보한 후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참석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그 변경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람.

참석대상자들은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연찬회 장소에 개별적으○

로 도착 및 출발하여야 하며 참고로 연찬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제처에서 부담함.

향후일정6.

연찬회 교육을 위한 교재집필자 선정 월 하순: 1○

연찬회 참석 대상자 명단 접수 금 까지: 2. 2( )○

연찬회 실시계획 수립 보고 및 통보 월 중순: 2○ ․연찬회 교재 및 안내책자 발간 월 하순: 2○

연찬회 개최 수 금 박 일: 3. 21( ) 3. 23(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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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년도 연찬회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검토1. 2006

년도 연찬회 수요조사 결과2. 2007

년도 연찬회 장소 사전답사 결과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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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년도 연찬회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검토2006

실무 및 사례 중심의 강의1.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

금년도에는 작년도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를 실무 및 사례 위주로 전○

면 개편하였고 실무 및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한 결과 교재내용 강의, ,

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보다 높게 나왔음.

내년도에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재가 집필되고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재안이나 강의안을 사전 제출하게 하는 등 실무 및 사례,

중심의 교재집필과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개선방안의 검토[ ]

금년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입안기준 의 경우 실무○ 「 」

및 사례 위주로 교재를 개편하고 법령심사사례 의 경우 각 부처, 「 」

별로 입안중이거나 심사중인 법령중 개를 선정하여 우리 처 강사와1

같이 직접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부처간 환담 및 분임토의 시간 할애2.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

참석자들이 생소함을 없애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마련하기 위하여 좌석배치를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face-to-face

식 분임토의식 으로 변경하고 시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강( ) ice-breaking

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 처 강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희망하고 있으○

므로 연찬회 첫 날 저녁에 있는 만찬에 강사 전원을 참석시키거나,

소그룹 분임 별로 우리 처 강사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 )

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내년도에는 과목별 강의시간을 축소하여 분임토의 시간을 마련하되,○

분임토의에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분임토의의 주제를 법제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 법령해석 법제행정 등 하는 방안 분임( , ) ,

토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는 방안 등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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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여야 할 것임.

개선방안의 검토[ ]

금년에도 참석인원이 명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박 일의 연찬40 , 2 3○

회 일정을 고려할 때 분임토의 시간을 편성하기는 어려움 다만 만찬, . ,

및 간담회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생간 교육생과 강사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견학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처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

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임.

연찬회 장소 문제3.

결과보고상 개선방안의 내용[ ]

장소문제에 있어서 시내에 위치한 시설이 좋은 곳으로 정하게 되면,○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실당 투숙인원을 늘려야 하는바 이 경우 참석1 ,

자들은 투숙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실당 투숙인원을 줄이기 위, 1

하여 시설이 다소 떨어지는 시내 외곽에 있는 곳으로 정하게 되면 시

설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두

문제 장소 투숙인원 를 모두 해결하기가 어려움( , ) .

개선방안의 검토[ ]

금년에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풍광이 수려하고 시설○

이 비교적 좋은 곳을 연찬회 장소로 선정할 예정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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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년도 연찬회 수요조사결과2007

수요조사 내용1.

교육과목강의시간에 대한 의견조사○ ․연찬회 개최장소○

기타 연찬회에 바라는 의견○

수요조사 결과 개기관 응답2. (24 )

교육과목강의시간에 대한 의견조사○ ․제외희망과목-

․특강 법제업무와 혁신 통계청 등 개 부처[ ] ( 2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환경부( )․법령심사사례 기획예산처 등 개 부처( 2 )․추가희망과목-

민법총칙 건설교통부 등 개 기관( 6 )․․소송실무 해양경찰청 등 개 기관( 3 )

행정심판실무 병무청 등 개 기관( 5 )․기타 한글 맞춤법과 법제업무 법제업무평가방법 및 사례 부처별: , ,․

법제업무처리체계의 비교 및 우수사례 소개

강의시간에 대한 의견 견학시간 확대 법령심사사례 시간확대 등- : ,

연찬회 개최장소○

- 제주 개 기관: 10

기타 부산 금강산 설악산 강릉 경주 천안 등- : 2, 2, 2, , ,

기타 연찬회에 바라는 의견○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제업무담당자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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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년도 연찬회 장소 사전답사 결과2007

답사지역1.

답사지역의 선정은 경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개 기관 응답 제주지역2006. 12. (24 ),

개 기관 및 부산지역 개 기관 에서 연찬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 이를 검토하(10 ) (2 ) ,

여 결정한 것임.

답사시설2.

제주지역 풍림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

부산지역 한화리조트 글로리아 콘도 등: ,○

장소 선정안3.

전제조건[ ]

예산 업무추진비 원 전년도 원( 4,800,000 , 4,800,000 )○

연찬회의 개최비용은 숙박비 및 식비 등이 주요경비이고 위 경비의 예-

산과목은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이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년도, 2007

가용예산은 공법인 법률교육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한다고 할지

라도 원 정도임5,500,000 .

위 예산한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하려면 식비는 인 식 여원 만찬- 1 1 11,000 ,

경비는 인 여원 숙박비는 인 실 여원이 적정함1 30,000 , 4 1 80,000 .

식비 식 원 인 원6 ×11,000 ×50 = 3,300,000․만찬 식 원 인 원1 ×30,000 ×50 = 1,500,000․숙박 박 원 실 원2 ×80,000 ×13 = 2,080,000․기타 진행경비 원= 1,000,000․

총액 원7,880,000

환경○

연찬회 장소의 주변 환경이 법제업무 담당자들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

는 쾌적한 장소이어야 할 것임.

연찬회 참여기관의 의견○

☜목차

- 215 -

연찬회 참여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찬회를 진행함으-

로써 연찬회 참석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장소 선정안[ ]

부산의 경우 연찬회 참석자들이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게 되는바 연찬,○

회 장소가 부산역에서 먼 거리 지하철 약 시간 버스 분 에 위( 1 , 40 50 )～

치하여 있고 도심에 있어 시끄럽고 산만하며 제주도보다는 선호도가, ,

낮은 편임.

따라서 년도 수요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겨울철에도 따뜻, 2007○

하고 쾌적한 제주도를 금년도 연찬회 장소로 선정함.

제주도지역 연찬회 장소[ ]

장소명 한화리조트 풍림리조트 휘트니스 타운

시설

및

가격

한라산 중턱에 위치 주,○

변이 조용함

만찬은 인당 만 천원1 3 5○

명 기준시 비용추계50○

- 만찬 만원음료별도175 ( )

-식사 만원 만원 식 명360 (1.2 ×6 ×50 )

방 만원 박 인 실- 260 2 (4 1 )

총 만원795

- 강의실 만원(75 ),현수막 제외

서귀포시 바닷가에 위치,○

풍광이 수려함.

만찬은 인당 만원1 3○

5○ 명 기준시 비용추계0

- 만찬 만원음료별도150 ( )

- 식사 만원 만원 식 명330 (1.1 ×6 ×50 )

방 만원 박 인 실- 208 2 (4 1 )

총 만원688

- 강의실 만원 현수막 제외(70 ),

주변이 조용 경치 좋음, ,○

시설이 낙후.

만찬은 인당 만원1 3○

명 기준시 비용추계50○

만찬 만원음료별도- 150 ( )

-식사 만원 천원 식 명240 (8 ×6 ×50 )

- 방 만원 박 인 실156 2 (4 1 )

총 만원546

강의실 만원 제외- (30 )

예산업무추진비 만원: 4,800,000○

참석인원 년 명 년도 명: 2005 44 , 2006 41○

☜목차

- 216 -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년도 법률교육 혁신방안2007

2007. 1.

총 무 과

www.moleg.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법 제 처

☜목차

- 217 -

년 관학협동을 통한‘07

법제업무개선사업 기본계획

2007. 2.

담 당 재정기획관정책홍보

관리실장차 장 처 장

김혜인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

☜목차

- 218 -

[ 관학 협동 사업 기본계획 체계도 ]

법제 인력의 전문성 향상,

관학 협력을 통한 법제 개선

년 관학 협동 사업 주요 추진 일정[2007 ]

관학협동사업의 현 수준1.

내부직원 의견조사

온라인 자문 도입-여부연구보고서 내실화-연구동아리 정비-관학발전 연석회의-

다양화 필요세미나 일정 수요-

조사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온라인 자문 도입-여부세미나 일정 수요-

조사실무계와 논의하고자-하는 주제 조사법제처의 발전 방향-

연구 활동과 업무의 연계를-통한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

자발적능동적 연구 분위기- ․조성

쌍방향 관학협동-

년 추진 방안‘07

년 사업 실적 평가‘06

연구 동아리 연구계획서 취합 년 주요 연구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 ‘07 ,

월12

관학공동 세미나 개최

연석회의 개최

연석회의 개최 관학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화 완료DB

연석회의 개최

연석회의 개최 관학공동세미나 개최,

우수 연구모임 포상 기준 수립 전문가 구성 착수, Pool

월6 월7월4월3 월11월9월5

☜목차

- 219 -

가 년 추진 실적.‘06

○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

법제실무연구회 산하에 분야별 연구모임 결성-기존 연구모임 헌법 노동법 토지법제 연구회 외에 개 연구모임- ( , , ) 5추가 결성 행정판례연구회 등( )연구모임별 활동 세미나 전문가 자문 강연 보고서 발간 등 에- ( , , , )대한 예산 지원

연구모임 구성 현황 및 실적 붙임* : 1 2․

○ 관학 간 협동 기반 조성

관학 공동연구모임 회 공동세미나 회 공동연구보고서 종 발- 19 , 4 , 4간 등으로 관학간 협력에 의한 연구 기반 조성

법제발전 관학공동 연석회의 개최 회 로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른- (2 )법제업무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

○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업무성과와 연계

행정심판제도개선연구회 는 관학 공동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행- ｢ ｣ ｢정심판법 개정시안 마련과 연계｣

법령해석 이론 및 실무 연구회 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령해석- ｢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연계

나 평가.

관학협동 단계별 발전방향○

☜목차

- 220 -

단계1 단계2 단계3

연구분위기 조성․관학협동 필요성․

인식 확산

․사업추진방식 모색

연구활동과 업무의․연계 강화

․성과중심의 연구활동

쌍방향 관학협동․

자율적 연구 문화․정착

구체적 성과 창출․

관학협동사업의 현 수준은 단계에서 단계로 전환할 시점으로1 2 ,☞

성과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한 구체적 성과 창출이 중요

년 관학협동사업 세부 추진계획2. ‘07

가 관학협동 연구 활동과 업무성과 연계.

주요 연구 과제 선정과 업무 연계성 강화○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중점 연구과제 선정 연구결과- ,를 법제업무개선과 연계

연구모임별로 연구주제 세미나 주제 등을 공통의 주제로 결집- ,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도모

년 중점 연구과제는 월중 각 연구모임 회장 간사단 모임에서- ‘07 3 /논의 후 결정 각 연구모임별로 중점 과제 선정→

년 주요 연구과제- ‘07

나 쌍방향 관학협동.

외부전문가의 부분적 참여 방식의 탈피○

관학협동사업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쌍방향 관학협동을 위해서는 관학협동사업에- 대한 외부 수요 창출

이 중요

입법영향평가제 도입․법령상 차별적 규정의 정비방안․

☜목차

- 221 -

관학협동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외부 전문가 참

여 확대 추진 등 활용(PCRM, E-Mailing, KMS )

학회와 공동 주관 세미나 확대 추진○

학회와 공동세미나를 확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계기 마련

내부 직원 의견조사 결과

월을 선호: 5, 6, 9, 11

외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월을 선호: 7, 8, 12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간 일

정 수립으로 참여 확대

처내 연구모임의 연간 일정을 미리 수립하여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공동모임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세미나 개최로 홍보 효과 기대- Off-line* 법제연구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화사회IT : “

에서의 주요 법적 문제와 법령정비과제 를 주제로 월 중 개최” 5

* 행정판례연구회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공동워크샵 추진 예정

다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 DB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화 필요성 확인, Pool DB○

관학사업에 대한 내부 설문 결과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요는 있- ,으나 구체적 방법이 조직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

자문을 구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구하지 못한 이유*

년 관학협동‘06

적극적 홍보

(PCRM, E-Mailing)

년 관학협동‘07

낮은 수준의 인지도․부분적 소극적 참여,․

높은 수준의 인지도․쌍방향 관학협동․

☜목차

- 222 -

전문가 자문제도 활용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

온라인 자문단이구성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 : 64.4%

내부직원의견조사 결과

온라인 자문단을구성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 100%

외부전문가의견조사 결과

공법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구축 등을 통해 정보 제공- DB , KMS각 대학 협회 협조 차적으로 전임강사 이상 전문가 구( , ), 1 DB

성 점진적으로 확대,

전문가 자문 실시On-Line○

현안 문제에 대한 상시적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가 자문에 따른-예산 자문료 지원( )전문가 자문 분야 예시- ( )

* 국무위원 부서 문제와 관련 전문가 자문 요청 월‘ ’ (2 )

자문 절차○

5.3%

26.3%

52.6%

15.8%

자문을구할예산이없어서

자문을구하는절차나방법을몰라서

누구에게자문을구할지몰라서

무응답

단계1 단계2 단계3

자문 의뢰 요청서․와 구체적 자료

재정기획관실과 협․의하여 교수 섭외

자문 결과를 의뢰․부서에 통보

법제업무 현안에 대한 자문․․ 외국 입법사례 조사 번역․

☜목차

- 223 -

* 전문가 자문의뢰 양식 붙임: 3

라 연구동아리의 자율화 내실화. ․

연구모임에 간부직원 참여 확대○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장 법제관 심의관 이상 간부직- ( ),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

과장 이상 간부직원의 경우 인 연구모임 가입을 적극 권유- 1 1

온라인 상 활동 중인 에 대한 활동 지원COP○

관학협동 연구모임 외에 온라인 상 활동 중인 에 대하여도- COP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지원 확대

연구동아리의 예산 지원 방식 개선○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 균분 지원방식 폐지-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 수요에 따라 예산 집중 지원 임- , (차료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연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 ),활용

연간 연구 활동 계획서 작성도 예산수요 중심으로 작성 제출- ․하도록 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Incentive Design)○

상시학습제도와 연계 연구모임 참석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우수 발표자 및 우수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제 도입 반기별 회- , 1우수 연구모임과 개인에 대한 포상 실시

별첨 를 재정기( )획관실로 제출

자문 실시․ 재정기획관실에서․자문료 지급

☜목차

- 224 -

마 법제발전 연석회의 정례화 다양화. ․

법제발전 관학연석회의의 정례화○

년 처음 시작한 법제발전 연석회의를 정례화- ‘06격월 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1 ,법제처 년 주요업무계획 및 관련 현안을 주제로 제 차 관학발* 2007 1

전 연석회의 개최 월(3 )

연석회의 주제 및 참석자 다양화○

연석회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논의주제에 따라 실무자의 참석 확- ,대

소장학자와 실무자 간 의사소통 기회로 활용-☞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심사기준을 주제로 관학발전 연석회의 추진

각 부서 협조사항3.

연구모임○

년 연구 활동 계획서 제출 월 일까지- ‘07 (3 15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 예산 소요를 중심으로 작성- ,

연구모임 연구계획서 양식 붙임* : 4

각 연구모임 중점 과제 및 활동 계획 붙임* : 5

전 부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제도 적극 활용 당부-

☜목차

- 225 -

붙임< 1>법제처 연구모임 구성현황

연구모임명 목 적 회장 및 간사 회 원

헌법연구회헌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연구 통한

입법실무에의 적용

황상철 심의관

박종구 서기관14

노동법연구회노동법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노동관

련 법제업무에 활용

조정찬 국장

오용식 법제관27

토지법제연구회토지법제 이론판례 연구를 통한․입법실무능력 향상

정태용 국장

김 진 서기관31

행정심판제도

개선연구회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개선과 발전방

안 연구

행정심판관리국장

최종진 서기관16

법령해석 이론 및

실무 연구회

대폭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연구

법령해석관리단장

안완수 사무관20

법령안심사기준

연구회

법령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도

출을 위한 연구

임병수 심의관

안병준 사무관17

행정판례연구회행정법 분야의 최신 판례 재결례 및,행정법 이론연구를 통한 법제 전문

성 확보

황해봉 법제관

강호준 사무관26

비교법연구회

각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시각을 함양하여 우리 법제개선과 발

전에 기여

이익현 심의관

윤재웅 서기관14

법제연구회IT 정보화사회에서의 관련법제와IT IT관련법 최신 판례 분석 연구

사회문화법제국장

임혜진 사무관14

☜목차

- 226 -

붙임< 2>관학공동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현황,

연구모임 논의 주제

헌법연구회ㅇ

회(2 )

입법과 체계정당성의 원리-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배제 관련 법률에 대한 헌-

재 결정 분석

노동법연구회ㅇ

회(3 )

노동법과 관련한 주요 동향 분석-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문제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토지법제연구회ㅇ

회(1 )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의 관계①

용도중심과 계획 중심의 토지이용제도 비교②

ㅇ행정심판제도

개선연구회

회(7 )

행정청의 당사자능력 및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심판참가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규정 및 보정-

규정의 개선

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른 처분개념의 확대 여부- ,행정심판법상 화해 권고제도 도입 여부․준항고 제도 도입 등-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 부여 여부 등-재심제도의 도입 여부 등-행정심판법 개정안 전반에 대한 검토-「 」

법ㅇ 령해석 이론

및 실무연구회

회(3 )

법제처 법령 해석이 법제발전에 미치는 시사점-법령해석제도 개편 년 평가 및 향후 발전- 1자치법규에 대한 행정해석-

법령입안심사ㅇ

기준연구회

회(5 )

입법기술의 동향 및 주제에 관한 의견 등-법령입안심사기준 중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 ,법령명을 인용하는 문장부호의 변경 등 입안심사-

기준

의결주문과 개정주문에서의 법령명칭 표기방식의-변경 등

기본법의 입법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ㅇ행정판례연구회

회(1 )

새만금사업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①

행정규제수단에 대한 최신판례②

행정판례연구회ㅇ

토지법제연구회

공동주관워크샵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안-국토계획 관련법제 개선방안-

☜목차

- 227 -

붙임< 3>외부전문가 온라인 자문 의뢰 요청서

항목 내용

자문 의뢰 과제명 에 관한 자문 의 형식으로 기재“ ”※ ○○○○

쟁점

자문을 요청하게 된 배경 내용 및 근거 등을 간략,※

히 요약

구체적인 자료는 별첨합니다.※

관계전문가

자문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외부전문가가 있는※

경우에

성명 소속 등을 기재,관계전문가가 없을 경우 공란 처리※

관계전문가는 인까지 기재 가능1~3※

자문 회신일자 까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

☜목차

- 228 -

붙임< 4>연구회 연구계획서○○○

년 추진 계획1. ‘07

예산 소요 내역2.

이하 기준을 참고하여 추계치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항목 내용

중점 연구 주제

추진 계획

외부 전문가 초청 관학 공동모임 세미나 워크샵 등, ,※

예산 소요가 예정되는 계획만을 작성

각 연구 활동 방식 별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

주제- :개최 일시- :참석 관계 전문가- :

연구보고서 발간발간할 경우 주제를 기재하고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

란 처리

항목 내역 소계

관학공동모임 발표사례비 만원 인20 x ( ) 총 회

세미나 워크샵,

발표사례비 만원 인30 x ( ) 총 회

토론사례비 만원 인20 x ( ) 총 회

물품구입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임차료 실비 기준으로 지급

연구보고서원고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페이지 수와 발간 부수 기재( )인쇄비

총계

☜목차

- 229 -

붙임< 5>연구모임 중점 연구 과제 및 연간 일정

연구모임 중점 연구 과제 주요 활동 계획

토지법제연구회 건축법제 연구-격주 건축법 강독 내부 모임-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세미-

나 개최 예정 월 월(6 , 10 )관학공동모임 회 개최 월- 2 (5 ,

월11 )

행정판례연구회

행정규제수단 특허 인가 허가- ( ㆍ ㆍ

등록 신고 관련 판례 분석)ㆍ ㆍ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판-례분석

관련법에 관한 판례 분석- IT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예정

노동법연구회비전형적 노동관계에 관한 연-

구내부 모임 매월 개최-

비교법연구회미국 형법 계약법 제조물 책- , ,

임법 행정법 연구, 내부 모임 매주 개최-

법령해석이론

및실무연구회발표자 자유 주제 선정 방식-

내부모임 격주 개최-관학공동모임 상 하반기 회- 1ㆍ

개최

해석단 주년 기념 세미나 개- 2최

연구보고서 발간-행정심판제도

개선연구회행정심판법 개정- 위원회 활동과 병행-

헌법연구회 입법상의 헌법적 문제점 검토-

법제연구회IT관련 법제 및 최신 판례 분-IT

석

관학공동모임 총 회 개최 예- 5정

한국인터넷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월 예정(5 )

☜목차

- 230 -

설문자료< 1>내부 직원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년도 관학협동사업의 평가2006■

현재의 관학협동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관학발전연석회의가 가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응답- : 42.5%관학발전연석회의에 참석해본 경험이 없고 회의의 결과가 홍보가 되지 못하였

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학계의 소장학자들과 실무자간의 연석회의를 실시→

로 회의 수준의 다양화 모색

연구보고서가 필요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응답- : 23.3%연구보고서의 내실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미나와 관학공동모,임의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

소결:□ 관학발전연석회의를 다양화하고 연구보고서를 내실화

무응답, 15.1% 세미나, 11.0%연구보고서,

23.3%

관학발전연석회

의, 42.5%

관학공동모임,

8.2%

☜목차

- 231 -

연구동아리의 현황■

귀하는 현재 몇 개의 연구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과반수이상이 개의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으나 정도의 직원이 동- 1~2 , 35%아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귀하께서 일주일에 연구동아리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동아리참석과 준비시간 모두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일주일에 연구동아리에 투자하는 시간은 시간미만이라는 대답- 1이 로 실제로 연구하는 시간은 적은 편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70%관학협동이 되기 위해 연구시간을 투자할 필요

소결:□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관학협동을 내실화하,

기 위해서는 준비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음

3~4개, 6.8%

5개이상,

2.7% 1~2개, 56.2%

가입하지 않

음, 34.2%

1시간 미만69.9%

3-5시간,2.7%

무응답,11.0%

1-3시간,16.4%

☜목차

- 232 -

연구동아리의 정비문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동아리 외에 관심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

까?

직원들의 답변이 조세법 환경 지방자치 등에 고루 분포되어 다양한 관- , ,심들을 볼 수 있어 새로운 연구동아리의 구성을 독려해 볼 수 있음

현재 상에 세법연구마당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법제포탈사이트- CoP상의 자율적인 와 연계 및 체계정비가 필요CoP

소결 :□ 연구동아리는 본래의 목적이 자율적이라는 것을 감안 관학,

협동상의 연구동아리의 지원 체계와 의 자율성과의 충돌을 고려CoP

하여 지원

자문 과 온라인 자문의 도입 여부pool■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직접 자문○

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여도 직접 자문을 구하는 실천에 옮기는 직원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문을 구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30%

기타, 9.6%

조세법, 27.4%

지방자치,27.4%

환경, 19.2%무응답, 16.4%

☜목차

- 233 -

자문을 구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실제로 자문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 : 53%절차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 : 27%

⇒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홍보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년도의 사업으로 외부전문가 을 구성하고 자문단에게 이메일 등2007 pool○

을 통한 온라인자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자문단은 대.학의 시간강사까지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문단이 구성.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온라인 자문단이 구성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5%

소결 자문을 구할 필요를 느끼고 있더라도 실제로 구할 방법이:□

나 절차를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있지 못하므로 관학협동 사업의 주

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온라인자문 을 활성화 홍보( ) , 할 계획

있다, 32.1%

없다, 67.9%

무응답, 15.8%

자문을구할예산이없

어서, 5.3% 자문을구하는절차나

방법을몰라서,

26.3%

누구에게자문을구할

지몰라서, 52.6%

없다,34.2%

있다,64.4%

☜목차

- 234 -

연간 일정 배분■

년도에는 워크샵 및 세미나의 연중 일정을 미리 수립하려고 합니다2007 .○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에 참가하기 가장 적당하

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세미나를 반기에 한번씩 번 정도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월이나 월중에- 2 5 6한번 월중에 한번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11

소결 세미나의 연말 집중은 세미나 내용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월 월 월 월 등으, 5 , 6 , 9 , 11

로 세미나 일정을 안배할 필요

12

6

8

1213

1

3

9

3

6

1

0

2

4

6

8

10

12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차

- 235 -

설문자료< 2>외부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자문 과 온라인 자문의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pool■

년에는 외부전문가 자문단 을 구성하고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에- ‘07 pool게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자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문.단의 구성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 100%응답을 보임

내부직원 의견조사 결과 가량 찬성 와 함께 결과를 분석해볼 때- (65% ) ,자문 과 온라인 자문 도입은 긍정적Pool 이라고 할 수 있음

연간 일정 배분에 대한 질문■

법제처가 주관하는 관학공동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 참가하기 원할 경-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 월 등 방학: 6, 7, 8, 12기간이 좋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내부직원 의견조사와 함께 분석할 경우 법제처직원이 월을 선호- , 6, 11하였으므로, 월이 가장 적정한 시기6 로 판단됨

☜목차

- 236 -

외부전문가들이 법제처와 함께 의논해보았으면 하는 주제들■

법제처의 발전방향이나 향후 담당 역할에 대한 의견■

위의 전문가 의견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1 보건의료법의 현대화

2 부부합산과세제도의 위헌여부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제 입법상 기본권 침해 사례 검토

4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사전적 방지방안

5 환경분쟁조정법 등

6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7 행정규제수단 등의 정형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용어의 통일( , , , )

1전문분야의 경우에 각 부처에 종속되어 있는데 법제처가 좀더 전문화,

하여 입법의 전문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 길준규( )2 수많은 개별행정법상의 용어의 검토가 필요 유일언( )

3

법제처의 역할이 각 부처별 입법안 제출 시 자구 등 입법기술사항의

검토에만 머무르지 말고 불요불급한 입법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심사하,여야 할 것 특히 세법의 경우 잦은 개정 연중 회 정도 으로 인하여. ( 4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법제처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를 통

하여 이를 견제할 수 있었으면 함

안경봉( )

4

북한 및 통일관련 법령 남북법제 의 분석 및 체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정부 및 민간의 법제수요 분석 및 대응 현안법령에 대한 외국법

제의 내용과 특징 파악 당해 법령에 대한 실무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이 필요 박정원) ( )

5

법제처가 입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해서도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법제처에서 반드시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 법제처가 법률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현호. ( )

6

전반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함 법령의 한글화 등도 중요하지만 법령의.내용적 정합성 및 세련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각 부처에 대한 법령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함 이경운( )

☜목차

- 237 -

지방자치단체3. 보고서 작성 실제 사례

☜목차

- 238 -

◈ 글로벌시대에 대응 세계로 뻗어나는 미래역동적 성장주체로서, 세계속의「

경기도」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적이고

차별화 된『경기도 브랜드 개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임.

추진개요□

○ 용역기간 월 월말 개월: 2004. 11 2005. 5 (7 )～ ’※ 05 월초 선포식 개최예정. 3단 애플리케이션 관리메뉴얼은 월말까지 개발완료 예정, , 2005. 5※

용역방법 공개경쟁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한 업체선정: ( )○

소요예산 백만원 예산액 억원: 474 ( 6 )○

개발범위○

•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 재정립 전략개발( ), 슬로건 및 브랜드 개발

• 응용시스템 개발 마케팅계획 수립 관리메뉴얼 제작 등Application( ) , ,

그 간 추진상황□

경기도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방침보고 도지사’04. 7. 28: (○ )입찰공고 국제입찰 일간( ): 8. 11 9. 20(40 )• ～

입찰참가업체 개업체: 9•

용’04. 9. 24:○ 역업체 선정을 위한 차 심사1 개업체 중 개업체 선정(9 4 )• 선정결과 브랜드웍스 소디움파트너스 인터브랜드 중도포기: LG-ad, , , ( )

’04.10. 1○ 5: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차심사 개업체 프리젠테이션2 (3 )심사결과〈 〉

⇒ 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와LG-ad , LG-ad 컨소시움 업체인 세계 최고의 전문회사CI

사LANDOR 의 참여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 확한 답변을 받은 후 최종 용역업

체로 선정 예정

• 위1 : LG-ad 위 브랜드웍스 위 소디움파트너스, 2 : , 3 :

☜목차

- 239 -

※ 사LANDOR : 세계 최고의 해외 전문회사CI 로서 홍콩 브랜드 국민은행, , K*b CI,심LG 벌마크, 코카콜라 대한항공 등을, CI 개발한 업체임.

※ LG-ad: 년도 우리나라 광고매출순위 위업체로서 그룹 서울시2003 2 LG CIP, CI(10억 한국외대 월드컵 시설물 디자인 등 개발), CI,

협의사항〈 경기도 애드( LG )↔ 〉

경기도 브랜드 개발 추진체계

애드LG Landor 올

커뮤니케이션즈한국갤럽

조사분석 및•

브랜드 전략

슬로건 개발

브랜드전략 및•

슬로건 컨설팅

• Visual Identity개발

• Application 개발 • 국내 해외 조사/

경기도 합의사항LG-ad〈 ↔ 〉

담당업무Landor■

조사분석단계 결과물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1. : (Summary Report)2. 브랜드전략개발및슬로건개발단계 결과물에대한컨설팅보고서: (Summary Report)

본사 방문협의 경기도Landor ( , LG-ad)※

개발 개안 개안3. Visual Identity (Basic): Basic 2 3 /Prototype 4 5～ ～

개발안에 대하여 직접 방문보고 도지사실( )※

책임자급이 경기도에 회정도 방문Landor 2※

세부추진계획

1 추진체계

개발단계【 】

☜목차

- 240 -

연구지원팀

⇨브랜드개발

팀T F ⇦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도청파견 명 책임연: 1 (

구원)총괄 정책기획관:․

․ 반원 정책개발담당:외 명3

자문 의견제시․ ․

↑↓

용역업체

구분 추진내용

인 력

비 고현

행

조

정

연구지원팀․ 브랜드 전략개발관련

연구지원- 1 ․ 경발연 전담인력 지원 명:1

→ 경발연 협조요청 책임연구원( )

브랜드개발

팀TF 브랜드개발 총괄․ 1 3․ 비전임계약직 채용 명: 1

브랜드( 개발 종료시까지)․ 정책기획관실 실무직원 명 급:1 (6 )

업무조정 기획담당:※

정책개발담당→

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자문의견제시․ ․ - - 향후 별도 선정∙

팀 구성의 필요성TF〈 〉

○ 브랜드 개발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추진조직 인력 이 필요함( ) .외부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의 조정 및 추진⇒

마케팅단계【 】

추진총괄 공보관:○

추진조직 공보관실내 담당 신설 명이내: 1 (3 4 )• ～

구성시기 월중: 2005. 3•

예 산:• 년도 마케팅 예산을 정책기획관실 확보 추진중 억원2005 (10 )주요내용•

경기도 브랜드 선포식 개최-경기도에 대한 종합마케팅 추진-국내 외 언론 및 주요미디어 광고- ․

☜목차

- 241 -

⇒ 개발된 경기도 브랜드를 포함하여 경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사업추진

〈서울시 브랜드개발 추진조직 사례〉

○ 개 발 단 계 : 공보관실내 도시마케팅추진반에서 서울시 브랜드 개발 월(’02. 10 )전담인력 명 급 급: 2 (6 1, 7 1)•

○ 마케팅단계: 홍보기획관실내 마케팅담당관실 신설기존 도시마케팅추진반 흡수( )• 정원: 담당 명 마케팅기획팀 미디어협력팀 브랜드사업팀 청계천축제팀4 27 ( , , , )현재 명이 지속적으로 서울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사업 추진5~6⇒

2 브랜드마케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구성개요 구성시기 월중: 2005. 11○

구성인원 인 이내: 10 15○ ～

위원장 공동위원장 정무부지사 위원중 호선: ( , )•

위 원:• 브랜드전략마케팅 광고홍보(2), (2),․ ․ 경발련 외국인(1), (2),판사 또는 변호사 도의원 등(1), (1)

간 사 정책기획관:•

기 능○

경기도 브랜드 개발방향 자문 의견제시( )•

경기도 브랜드 후보안 선정 복수( )•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전략 자문 등•

위원선정 별도보고:※

☜목차

- 242 -

위촉식 계획

시기 월초: 2004. 11○

행사내용○

• 위촉장 전달 도지사 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브랜드개발 추진상황( ), , 및 일정

보고 용역업체 프리젠테이션( , )년 마케팅계획 의견수렴 등’05•

소위원회 구성

○ 브랜드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중 명을3 4～ 선정하여 소위원

회 구성

시 기 월초: 2004. 11•

대 상 자문위원회에서 추천:•

기 능 수시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소위원회의 수시자문에 대하여는 원고수수료 지급기준 지침 에 의( ) 거

원고수수료 지급

브랜드개발 컨설팅 용역

○ 브랜드 개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브랜드․ 개발전문가

자문위원중 선정 에게 컨설팅 의뢰( )계약기간 월 브랜드개발종료시까지: 2004. 11• ～

컨설팅비용 만원 이내: 1,500•

재원확보방안 당초 브랜드개발예산 억원 에서 지출: (6 )•

☜목차

- 243 -

3 경기도 브랜드 선포식 개최

경기도의 새로운 슬로건 및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선◈

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경기도 브랜드 홍보를 극

대화 하고자 함

추진개요 선포시기 월중: 2005. 3○

당초 월중 선포예정이었으나 용역업체 선정지연으로 연장’05. 2※

장소 도청 잔디밭:○

참석대상 도지사 각급기관 단체 언론사 도민 등: , , ,○ ․추진방법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추진방향○

경기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연출•

• 각종 기념품 제작배포 및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도 브랜드 홍보효과․ 극대화

세부추진계획 별도계획 수립 보고:※

소요예산 백만원 이내: 50○

추진부서 공보관실:○

4 마케팅 추진계획

’ 년 예산확보계획 억원05 : 10

일반운영비 억원 기념품제작 등 도 자체사업 추진: 2 ( )○

민간행사위탁 억원: 8○ 선포식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한 마케팅 추진( )

추진방향 ○ 연도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년도에, 2005 집중적으로

홍보

☜목차

- 244 -

이벤트행사 기념품제작 신문광고 등 홍보수단 극대화, ,•

○ 도 산하기관 도단위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협조체제 유지, ( )경기방문의해 세계도자기엑스포 각종 박람회 등, ,•

중소기업 제품에 경기도 브랜드 삽입 추진○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자금지원 등( )•

5 의견수렴계획

기간 일간: 2005. 2.. 10. 2. 25(15 )○ ～

추진방향○

• 차적으로 당초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에 따라 용역업체의1 방법론과

에 의거 국내 외 의견수렴과정 이행TOOL ․업체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 용역업체의 의견수렴계획과 병행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넷 도의회, 직원 등 자,체 의견수렴계획 수립 추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검토 직원 제외( )※

⇒ 용역업체 및 경기도의 의견수렴 결과는 최종 브랜드 선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별 첨: 브랜드 슬로건심볼 개발( )․

☜목차

- 245 -

물. 管理綜合對策 推進 槪要Ⅰ

추진배경1

물관리종합대책 기본계획 확정❑월 청와대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관리종`96. 8 , 『❍ 합 대책 기본계

획 년 을 확정(`96-2011 )』

❍ 년부터 총리실에서 매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을 확정 시달 경북`97 ,『 』

도는 년부터 계획수립 시행`98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대강 대권역수질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 수립중4※ 우( 리

도 자체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추진체계2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에서 국가물관리정책을『 』 종합 조정 국무총리(

훈령 제 호 월375 , `97. 1 )❍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동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수자원 확, 보 및 수질

개선과 관련된 각부처의 정책 및 사업을 총괄 조정

대통령훈령 제 호 월( 64 , `97. 2 )❍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개 중앙행정기관은 과제별로 소관, 16 사항을 주관 추․

진하며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소관사

항을 집행

년 추진과제 개 과제2005 : 413

. 2004年度Ⅱ 推進實績

☜목차

- 246 -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1

사 업 량 시군 개 하천 신규 계속: 7 7 ( 2, 5)❍사 업 비❍

백만원 양여금 도비 시군비- 5,926 ( 4,213 611, 1,102)사업내용❍

생태환경복원 및 하상정비 퇴적물준설 정화식물- , , 식재

친수환경 조성 어도 및 식생호안 설치 등- ,추진실적❍

공 사 중 개소 상주병성천 성주백천 울진남대천- : 3 ( , , )- 공 사 착 공 개 소 군 위 위 천 영 양 황 용 천 청 도 다 로 원 정 천 영: 4 ( , , ,․

덕 오 십 천 )향후계획❍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중기계획수립 까- (2006~2010 지)

폐수배출업소 관리2

총 폐수배출 업소수 개소: 3,938❍지도점검 현황❍점검 업소수 개소 위반 업소수 개소- : 7,925 ( : 284 )위반내역-

∙ 수질기준 초과 비정상 운영 무허가 기 타112, 34, 55, 83조치내역-

∙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폐쇄명령 기타 고발 순112, 33, 41, 12, 84, 101(수고발 2)

배출부과금 부과 개 업체 백만원: 113 301∙

도 개 업체 백만원7 109※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3

추진대상 대 분야 개 과제: 10 38❍

☜목차

- 247 -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추진내용❍분야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실태-수질보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다이옥산 배출저감 자율협약 체결1,4-4

협약일: 2004. 9. 14❍협약업체 낙동강 수계 섬유제조 개 업체: 10❍체결기관 자간 협약 도 지방환경청 배출업체: 3 ( , , )❍주요내용❍

낙동강 수계 다이옥산 저감을 위한 상호 협약- 1,4-왜관대교 지점 이하 준수50ppb∙

업체별 배출량 할당 농도 설정에 따른 자율적인 준수-협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등 조속개선 등-

☜목차

- 248 -

제 장 보고서 작성 실습과 발표10

보고서 작성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실습1.압축성과 간결성 유지를 위한 실습2.현황 실태 문제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작성3. , ,

4 어느 기관의 보고서 분석하기.보고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과 재편집하기5.목차 따라잡기 건설교통부 예시6. (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사례의 내용 전개 순서7.문제점 원인분석 우수 사례 맛보기8. ․보고서 형식 우수 사례 맛보기9.회의자료 분석과 맛보기10.쪽지보고와 방침결정 건설교통부 사례11. ( )보고내용이 명확한 사례12.보고서가 입체적인 사례13.보고서가 시각성이 있는 사례14.구체적 통계자료를 제시한 사례15.궁금증이 생기게 한 사례16. (1)궁금증이 생기게 한 사례17. (2)보고내용 중 틀린 사례18.경기도에서 작성한 계획서 사례 분석하기19.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발전방안 작성과 발표20.

☜목차

- 249 -

보고서 작성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실습1.가 다음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의 실시 목적부분이다. . 보고서의 내용이 일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수정해 보,시오.

풍수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신속「 」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방재의식 제고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자 함.일관성 유무 여부 있음 없음< > ( ), ( )① ②

일관성이 없다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아래 란에 수정< >

나 다음은 경기도 브랜드 개발 종합추진계획의 목적 부분이다. . 보고서의 내

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수,정해 보시오.◈ 글로벌시대에 대응 세계로 뻗어나는 미래역동적 성장주체로서, 세계속의「

경기도」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적이고

차별화 된『경기도 브랜드 개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임.일관성 유무 여부 있음 없음< > ( ), ( )① ②

일관성이 없다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아래 란에 수정< >

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 중 인사혁신의 주요성과의 한 부분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수정해 보시오.

☜목차

- 250 -

○ 여성이공계장애인 등․ ․ 소수집단의 공직진출 확대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공무원 약진-

명 명(’02) 152 (3.5%) (’03) 174 (4.1%)※ →

고위직 및 핵심 국과장에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 국민의 정부 급 명 참여정부 장차관 명 급 명: 1 6 : 9 , 1 10→ ․장애인 고용률 증가-

명 명(’02) 4,676 (1.66%) (’03) 5,108 (1.81%)※ →

일관성 유무 여부 있음 없음< > ( ), ( )① ②

일관성이 없는 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작성*( )

일관성이 없다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아래 란에 수정< >

압축성과 간결성 유지를 위한 실습2.가 다음은 경기도 브랜드 개발 종합추진계획의 한 부분이다. . 보고서의 내용이

압축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 보시오, .팀 구성의 필요성TF〈 〉

○ 브랜드 개발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추진조직 인력 이 필요함( ) .외부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의 조정 및 추진⇒

압축성과 간결성 유무 여부 있음 없음< > ( ), ( )① ②

압축성과 간결성이 없다면 이것이 유지되도록 아래 란에 수정< , >

☜목차

- 251 -

나 다음은 행정자치부 보고서의 일 부분이다. . 보고서의 내용이 압축성과 간결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 보시오, .자율책임협력의 지방자치 실현□ ․ ․

ㅇ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중앙행정기관별 분권

수준 측정 및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편익 위주의 사무이양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분권 추진 가속화

ㅇ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총액인건,․ 비제 시범사업 확

대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 깨끗한 지방선거 정착 지원 등,ㅇ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자치단체 각종 평가의 연계와 환류기능, 보강 정책전문위원회제,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보강

ㅇ 중앙 지방간 교류를 활성화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 기준- , 법제화 등 갈등

관리체계 구축

ㅇ 지방협치시스템 체계화 자원봉사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시민사회의 기반을,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압축성과 간결성 유무 여부 있음 없음< > ( ), ( )① ②

압축성과 간결성이 없다면 이것이 유지되도록 아래 란에 수정< , >

☜목차

- 252 -

현황 실태 문제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작성3. , ,가 보고서 작성 시 현황과 실태 문제점 대책 등의 용어를 수없이 사용하. , ,

고 있다.나. 현황 실태 문제점, ,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고 이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아래 란에 작성하시오.다. 원인 부분을 작성할 때 어느 부분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가, .

현황1.

실태2.

문제점3.

* 원인 부분은 어느 항목에 넣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래 란에 작성해 보시오.

( )

다. 현황과 실태 부분 작성 시 아래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구

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시오.

☜목차

- 253 -

현황과 실태 구분하지 않음. ( )Ⅰ

○

○

○

현황과 실태 구분함. ( )Ⅱ

현황1.○

○

실태2.○

○

○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 왔는지를 아래 란에 표시하시오.※ ∨

현황과 실태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 )①

현황과 실태를 구분하여 작성( )②

원인과 문제점은 동일한 것인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래 란에 기술해 보시오, .※

원인1.

문제점2.

어느 기관의 보고서 분석하기4.아래 사항은 군 관련 업무조정 보고서 중 배경 문제점 및 업무조정 분장 을 그, ( )

대로 명시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를 토의해 보고 수정안을 작성해 보시오.

☜목차

- 254 -

軍 관련 業務˙ ˙ 調整˙ ˙. 背 景Ⅰ

◈ 문학산 봉재산 군사시설 이전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문학공원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군 관련 협의 채널 부서 및 시민 지원 창구 부재 기피( ) ( )對 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至難

⇨ 군 관련 업무 조정 긴요

. 現實態Ⅱ부서 기관 별 군 관련분장사무1. ( )

총무과�

- 규칙상 분장사무: 군 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 호( 8 3 49 )

- 실질적 사무처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시계획과�

- 규칙상 분장사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무 규칙제 조( 14 제3항 호22 )- 실질적 사무처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항만공항지원과�

- 규칙상 분장사무: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규칙 제 조제 항 호( 16 3 28 )- 실질적 사무처리: 접경지역 지원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

- 규칙상 분장사무: 없음

- 실질적 사무처리: 미사일기지 이전사업

검단개발사업소�

- 규칙상 분장사무: 군사시설 협의 및 기타 보상관련 사항

규칙 제 조제 항 호( 59 2 7 )- 실질적 사무처리: 검단지역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문학산 군사시설 이전 관련 업무추진 경과2.

송도 매립공사 착공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①추진부서 도시계획과- :

☜목차

- 255 -

기 간- : '91.4 ~ '94.8송도 홍보관 건립 등을 위한 기본합의 체결②

추진부서 도시계획과- :기 간- : '97.1 ~ '99.10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분장③문서번호 도계- : 58400-249(1999.11.5)분장내용-

도시계획과 기본합의 및 부서간 협의 총괄:도시개발본부 현 경제자유구역청 승계( , )

합의각서 체결･예산 조치 및 사업시행･

예산담당관실 예산 안 편성 및 배정: ( )회계과 재산처리 기부 및 양여: ( )

군부대 관련 의회 시정질문 답변對④답변부서 도시계획과- :시정질문 내용-

군사시설 남구 용현 동 일원 관련 대책( 5 627-133 )제 회 임시회 박창규 의원85 ('00.11.22)･

부평미군부대 이전과 재배치 대책제 회 정례회 손석태 의원92 ('01.6.26)･

부평미군부대 이전 대책후 활용방안제 회 임시회 김덕희 의원106 ('02.9.3)･

백운공원 군부대 이전 대책 방안제 회 임시회 고진섭 의원116 ('03.10.1)･

. 問題點Ⅲ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은 군사시설보호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소속하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 군작전상의 필요에 의해 중앙부처와 국방부 관련 공무원 및 지자체가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과반수(출석 과반수 찬성, )에 의거 결정됨.따라서 군사시설이 위치한- , 관할 지자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 그로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에 대한, 소극적･제한적인 접근

☜목차

- 256 -

과 다수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업무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짐.2. 사무분배의 체계상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라 할지라도 종합행정을 수행하

는 지방정부의 성격상 다양하고 점고하는 시민의 의사나 행정욕구를 외면하지못하는 상태임

. ( )業務調整 分掌Ⅳ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부대 이전 등 군 관련 대외협력

에 관한 주무부서를 도시계획과로 하고 기타 총무과 항만,공항지원과 검단개발사업소는, 현행 업무체계 유지

주무부서 지정의 이유〈 〉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가 비록 국방부 및 관할부대･ ･ 의 일방적의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는 하나,

-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시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고실질적으로 협의하는 창구가 도시계획과이고

군사시설의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물색 또한 도시계획과의 업무에-해당됨.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호14 3 22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무 에 도시계획과 업무로 규정「 」

○ 송도 매립공사 및 문학산 봉재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 ' 년 이후91소관업무로 추진하였고 년 월 일에는 시장님, '99 11 5 의 방침을 득하여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도시개발본부 현 경제자( 유구역청 승계 로) 하고 기본합의 및 부서간 협의 총괄을 도시계획과로 정하였음.

또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도시계획과에, 서 작성 답변･해오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 필요

개인 수정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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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수정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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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과 재편집하기5.아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보고서 중 일부 사항이다 제목과 내용을 보고. ,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 분임안을 작성해 보시오, .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1.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인사혁신의 기본방향

☜목차

- 259 -

과거 여년간 공직인사의 기본이 되어온50◈ 계급제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각종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참여정부 출범 후 계급제가 효과적인 일부 직종을 제외◈

하고는 직무성과중심․ 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중․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

○ 계급제의 특징

까다로운 직무수행요건이 전제되지 않고 정해진 계급대로만 관리하면 되-므로 통제위주의 인사운영에 용이

- 군인경찰 등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가 요구되는․ 제복근무 직종에 적합

○ 계급제로 인한 문제점

- 경력과 서열중시 인사로 행정의 폐쇄성과 경쟁력 저하

공직개방을 승진적체 요인으로 인식하여 진입장벽 강화※

- 잦은 순환전보가 불가피하여 전문행정가 육성에 한계

승진예정 직위를 향하여 초임직위부터 연쇄적인 보직이동※

성과관리의 기반이 취약하여-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업무성과와 능력평가보다는 연공 위주의 인사관리※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공직 진입장벽 완화 및 공무원 성과관리 내실화-충원경로 다양화 성과주의 인사관리 확립 등,※

○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보직관리 방식 개편 및 전문 보직경로 설- 정운영․형 형 보직관리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등Z , (CDP)工※ →

○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불량자는 인사조치

- 공무원 평가제도 개편 및 업무성과 실시간 기록관리

☜목차

- 260 -

고위직공무원 적격성 평가 성과관리카드제 도입 등,※

자율

분권

참여

경력과 서열 중시◈

잦은 순환전보◈

일반행정가 양성→

◈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과거

여년간50

능력과 성과 중시◈

전문 보직경로◈

전문행정가 육성→

◈ 성과불량자 인사조치

패러다임21C

계급 중심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혁신

직무 중심

개인 수정안< >

☜목차

- 261 -

분임 수정안< >

☜목차

- 262 -

□ 로 쉽게 알아보기Q & A

① 당정협의는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 정책위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회의자체는,

비공개가 가능하나 안건은 건교위원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외보안 필요 사안은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고 구두로. ,하시면 됩니다.

② 아직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올려도 되나요?

목차 따라잡기 건설교통부 예시6. ( )

다음 목차들을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ㅇ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대중교통활성화대책 등)현황 실태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 , , , ,

ㅇ 법령 개정 안( )의 경우

추진배경 주요 내용 쟁점- , ,현재ㅇ 쟁점이 된 현안의 경우 (발코니 제도개선 등)

추진현황 주요쟁점검토 향후 조치계획- ,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향 및 전망 주요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 향후 대응대책 등으로 위, 목차를 변형

ㅇ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의 경우(행복도시 등)추진경과 및 동향 추진내용 및 쟁점사항 대응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 ,제시필요

* 부동산 후속조치의 경우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입법추진현황, 및 쟁점사

항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행복도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소원 진행상황 관련 동향 대응방향 등으로* , ,구성

☜목차

- 263 -

☞ 당정협의는 당정간의 협조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비공개로 하고 공개가능한 범위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대책 등을 고려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당측에서 요청했으나 공개될 경우 문제가 있는 사안은 당측에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안건에서 제외할 필요

③ 이런 보고서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분량 양식 목차 등은, , , 어떻게 해

야하나요?분량 양식 목차 등은 전체 안건수 주요현안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해야 합니다 작성전에 기획총괄팀과 상의. 하시되, 양식 글씨체 여백, ,등을 통일해야 합니다.

④ 당정협의 안건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당 정책위 전문위원 과 상의해서 홍보방법을(788-3479) 결정하고 건,

교부 홍보관리관실에도 알려줘야 합니다.◈ 작성사례 체험 발코니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사례참조- ( ) -왜 이 안건을 당정협의에 넣었을까요?①

ㅇ 발코니 제도개선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피난, ․방화문제에 대해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져 당측에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안건 작성시 주요 작성 포인트는 어떻게 정했나요?②

ㅇ 발코니 제도개선은 쟁점이 된 사안이므로 추진현황 주요, ,｢ 쟁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ㅇ 추진현황에는 발코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주요, 제도개선 내용 관계,부처 협의경위 등을 포함합니다.관계부처와의 협의경위 설명시에는 주관적 변명보다는 객관적 사실설명과☞

☜목차

- 264 -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ㅇ 쟁점은 소방방재청 협의 조기시행 사유 등 당측에서 궁금해, 할만한 사안을 넣되,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조기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죠?☞ 소방방재청의 잘못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방방재청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책

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는 식으로 작성,ㅇ 향후 조치계획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개정절차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 ․

시하여 궁금증이 없도록 하세요.당정협의시 동 안건을 보고받은 당측 반응은?③

ㅇ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좋은 사례로 만드시기 바람 긍정( )

☜목차

- 265 -

당정협의 보고서 예1. ( )

주요 현안 보고

2005. 11. 7

건 설 교 통 부

☜목차

- 266 -

보고 순서《 》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안. 4 ( )Ⅰ ······················

발코니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Ⅱ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대책.Ⅲ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Ⅳ ················

행복도시 헌법소원 대응방안.Ⅴ ································

발코니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Ⅱ

☜목차

- 267 -

추진현황1.발코니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일부 거실이나 침실로□ 불법 구조변경되고

있는 실정 전체 아파트의( 40%)불법 발코니 확장은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 고려없이 시행되어ㅇ ․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기준설정 필요

따라서□ 입주민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발코니 제도개선 을‘ ’ 당정협의를 거쳐 발

표(‘05.10.13)발코니 제도개선* 주요 발표내용

발코니를 입주자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너비는 로 통일1.5mㅇ

단열창호 설치 높이 난간 설치등 안전기준을 마련1.2mㅇ ․이전 주택은 전문가의 구조안전점검 필요- ‘92.6.1

ㅇ 구조변경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 제시하여 입주민 선택가능

ㅇ 당정협의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 발표와 동시에 관계부처에 협의공문을 발송 하였고(10.13)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일경 피난방화문제 제기10.25 ․우리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ㅇ 하겠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

함하여 입법예고(10.26)전문가회의 공청회(10.26), (10.28)ㅇ 등을 거쳐 소방방재청 협의완료(10.31)

주요 쟁점 검토2.

소방방재청 협의 관련【 】

□ 소방방재청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

(10.31)

☜목차

- 268 -

ㅇ 초고층 주택관련 자료, 일본 동경도 건축안전조례 미국, 창문간 수직거리

규정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

◈ 소방방재청과 합의하여 마련한 대책

- 방향 피난을 위하여 발코니 구조변경 여부와 관계없이2내화구조로 방화구획된 별도의 대피공간 을(2m×1m)발코니에 설치

- 신축건물 발코니는 스프링클러 살수범위에 속하도록

하고 기존건물은 자동화재탐지기 및 불연성 바닥

마감재료 사용

- 화재의 수직확산방지를 위해 발코니 끝부분에 의90cm 화염차단턱을 만

들거나 방화유리 설치

화염차단턱은 조적조 구조 또는 알루미늄판 등 불연재료 사용*

□ 발코니 제도개선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

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

조기시행 사유【 】

□ 조기에 개정 시행․ 할수록 많은 입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

정한 것으로 여론에 의한 것은 아님

* 금년 입주예정 아파트가 천세대 월 천 월 천세대88 (11 10 , 12 78 )발코니 제도개선은 설문조사 결과ㅇ 대다수가 찬성

연합뉴스 설문조사 찬성 명* (10.4 10.10) : 84.4% (498 )～

우리부 설문조사 찬성 명* (10.17 10.26) : 77% (72 )～

ㅇ 우리부는 언론보도 민원접수 전부터, 법제처 규제개혁위, 원회 등과 협의하여

개정일정을 단축

☜목차

- 269 -

- 입법예고기간 단축 및 규제심사 생략을 통해 당초 내년1월부터 시행예정이

었던 것을 월말로 앞당긴 것임11

향후 조치계획3.□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월말까지 개정 시행11 ․

법제처 심사 : ‘05.11.10 11.22ㅇ ～

ㅇ 국무회의 : ‘05.11.29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사례의 내용 전개 등 순서7.여러분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 경우 작성 시 내용 전개 순서와 주,요 포인트 강조해야 할 사항 상세하게 다룰 사항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보시, ,오.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목차

- 270 -

◈ 작성사례 체험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사례 참조- ( ) -왜 이 안건을 국무회의에 넣었을까요?①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정책형성과정을“ㅇ 공개 할 것을 일” ‘05.7.23지시하심에 따라,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

을 대통령님께 보고하기 위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국무회의 보고안건은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나* 5 7 ,～

동 안건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페이지로 구성15

안건 작성시 주요 작성 포인트는 어떻게 정했나요?②

ㅇ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내용이 주요 내용이므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주요내용, , 순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제도개선을 위한ㅇ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동산 정책이 국민이 납득 공감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등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여론조사 등을,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ㅇ 정책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정책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안정정책, , ,토지시장 안정정책 등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상세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의안작성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개정법률안, 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작성

부처보고 예2. ( )

국무회의 보고자료

☜목차

- 271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05. 9. 6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목차

- 272 -

□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의ㅇ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에 큰 차

질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

□ 또한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이“높은 정책에 대해 정책형성과정을 공개 할 것을 지시”하신바 있음(7.23)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납득 공감할 수ㅇ ․있도록 당정협의회 등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했으며

여론조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 개설 등을 통해,ㅇ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음

☜목차

- 273 -

목 차

기본방향.Ⅰ ······································································1

정책형성과정.Ⅱ ······························································2

서민주거 안정정책.Ⅲ ····················································4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1. ················································································································ 4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2. ······················································································································ 4민간임대주택 제도 개편3. ······················································································································ 5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Ⅳ ············································ 5

주택시장 안정정책.Ⅴ ····················································6주택 수요정책1. ········································································································································ 6주택 공급정책2. ········································································································································ 8

토지시장 안정정책.Ⅵ ·················································· 12토지 수요정책1. ······································································································································ 12토지 공급정책2. ······································································································································ 15

☜목차

- 274 -

문제점 원인분석 우수 사례 맛보기8. ․

정책기획보고서 예BH ( ) 문제점 원인분석 우수- ․

======================================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보고

’0 국무회의 후4.7.6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를․지시하셨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림,

사회정책 노동비서관실( , ’04.8.6)

청년실업 현황1.’0□ 월 현재 청년 세 실업자 수는 천명 전체실업자의4.6 (15~29 ) 387 ( 실업50.7%),률은 전체 실업률 의 배 수준7.8%( 3.2% 2.4 )

청년실업률은 년 까지 상승하였다가 년 까지 하락하였으나o ’98 12.2% ’02 6.6% ,최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청년실업률 추이* (%) : 12.2(’98) 7.6(’00) 6.6(’01) 7.7(’03)→ → →

□ 지표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예년에 비해 또는 여타 선진국, 에 비해 심각

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OECD년 평균 전체 실업률 청년 세 실업률* ’03 OECD 7.1%, (15 24 ) 13.3%～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o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o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 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387 ) 활동인구(306

☜목차

- 275 -

천명 까지 포함하면 천명 명 중 명 으로 증가) 693 (100 6.8 )*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 , “ 인

구 도 천명 생산가능인구의 존재” 241 ( 2.4%)

청년실업의 원인2.수요 측면1)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o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년대 년대 년* : ’80 7.8%, ’90 6.3%, ’03 ’12 4.8～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5.2%(KDI, , 2003)「 」

- 또한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고용계수 억원 당 취업자 수 명 년 명 년* (GDP 1 ) : 6.2 (’92 ) 4.2 (’02 )→

-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

o 노동력 활용도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률 취업( 자 생산가/능인구 도 년 에서 년 로 감소하여) ’96 46.2% ’03 44.4%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

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감소* ’97 40.6% ’04 31.0%주요기업 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의 취업자 수도 년 천명o (30 , , ) ’97 1,581에서 년 천명으로 천명 감소’04 1,301 271

- 즉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가 크게 감소, “ (decent job)”

□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주요 기업들이 채용시o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 근로자

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

경력자 채용 비중* (%) : 39.6(’96) 61.9(’98) 77.0(’00) 79.0(’04)→ → →

o 경력직 채용 경향은 모든 학력에서 나타나며, 특히 대졸이상인 경우 경력

중시형 채용구조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o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

☜목차

- 276 -

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층 비중* 300 (%) : 36.7%(’96) 28.8(’00) 25.2(’03)→ →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o 임시일용직 비중도 크게 증가․청년층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 41.7%(’96) 54.4(’00) 49.7(’03)→ →

공급 측면2)□ 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 )o 대학진학률이 급격한 증가하여 년간 대졸자 만명 증가’95~’03 18

대학 진학률* (%) : 27.2(’80) 68.0(’00) 79.7(’03)→ →

- 반면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

적질적 불일치 발생․o 이러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 노동시장의- 이행이 장기화

학교교육 종료 후 첫 일자리 취업할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개월* 11* 청년층 취업경험자 중 만이 개월 이내 첫 일자리 취업 는67.4% 6 , 13.4% 년 이2

상 장기미취업 상태 경험

□ 너무 높은 구직자의 눈높이

o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

* 전체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만원인 반면 청년 임금근로자 실제 평균임131 , 금은

만원 수준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116 ( , , 2002)「 」

o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 3.98(’01) 9.36(’02) 6.23(’03) 5.31(’04)→ → →

-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에

서도 기인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은 법정외복리비는 인66%, 56% 반면 산재율은 배, 2.0□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o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

o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가구원 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 ) 한 청년

층 가구주 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미혼남자 취업률 가구주 가구원: 87.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68.4%( , )

☜목차

- 277 -

진로지도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3) ,o 청년층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제도적 기능․

이 취약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가- 5 그 중0.6%,에서도 가족친지의 소개에 의한 취업이 27.6%․

o 청년층의 주된 구직경로는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 등으로(68.3%)․자구적 방식이 대부분

이상에서와 같이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상황 인력수급의 불일치o , ,

개인적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학교 노동시장의- -

원활한 연계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노동부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청년구직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o 「 」

포함 보다 구체적인 청년실업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연말에 보고드,

릴 계획

☜목차

- 278 -

보고서 형식 우수 사례 맛보기9.

정책기획보고서 예BH ( ) 형식우수-=================================================

금년 월부터 정식 운영중인 시스템의 운용현황을 평가하고1 ○○

그간 드러난 운용상 미비점 속보성이 떨어지고 국지적 시장불안(상황 반영 미흡 등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보고드림) ․

시스템 구축 및 운용 현황1. ○○

□ 일04.1.30 정책협의회에서 사전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

이에 따라o 월 시스템04.9 ○○ 을 구축

년에 기 구축된 부문 외에 기타 부문을 추가* ’99o 월간 모형의04.9~12 유의성 검정 과정을 거쳐 금년 월부터 정식1 운영중

□ ○○ 시스템의 운용현황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o , , , , 5 매월 하순경에 직전월의 상황을 점검

담당자△△

건교 산자 노동 등( , , ) ⇒부△△

정책국(--- ) ⇒대□□

실(-------- )다음달 하순* 다음달 말경

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

☜목차

- 279 -

고용동향 등 각종 지표가 다음달 중순이후 발표되는 점을 감안*o 점검결과 지수의 수준에 따라△△ 상황을 단계 정상 관심 주의5 ( - - 경계 심각 로 구분- - )

시스템 운용상의 평가2. ○○

□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오고 있으나

그간의 보완내역*산업(-- ) 당초 분기별 모형을 월별 모형으로 전환

관계(- - ) 춘투하투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지수가 크게 등락하는 문제를 보완

부문(-- ) 위기등급 임계치 수준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있게 조정

o 모형이 포괄성과 정확성 위주로 구축운용됨에 따라․ 속보성이 떨어지고 국지적 시장불

안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노정

① 속보성: 에 의한--- 점검결과가 약 한달 후에나 취합보고․ 됨으로써 경제위기 가

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

② 국지적특정부문별․ 시장불안상황의 반영이 미흡

- △△ 부문: 현재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모형이 구축되어 있어 강남 분당 용인, ,

등 국지적인 가격 급등현상 미반영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지역별로 가격 등락의 편차가 큰 만큼 강남 및 수도*권과 같이 불안요인이 크면서도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

으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

- △△산업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건전성 및 유동성 문제: , 가 제기되는 부문의 위험

요인 및 수준을 별도 점검할 필요

개선방안 건의3. ( )

□ ○○의 적시성 속보성 제고( )

에 의한ㅇ △△ 상황 점검을 현재의 익월 하순에서 익월 첫 번째 주로 앞당겨 실시

약 일 단축( 20 )

☜목차

- 280 -

그 기간 내에 모형의 점검지표중 일부가 미 발표된 경우-

i) 속보치가 있으면 이를 우선 활용

속보치가 없으면ii) 대용변수(proxy) 사용

여의치 않을 경우 회귀추세분석을 통한iii) ․ 추정치 활용

* 사례( 1) 고용시장의 경우, 도소매판매 익월 말경 발표 와( ) 실업자수 익월 중순 발(

표 가 점검변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 대용변수(proxy)로 각각 백화점․할인점 매출 실업급여청구건수, 주간 를 활용 가능( )

* 사례( 2) 대외부동산 부문․ 의 경우 마땅한 대용변수가 없는, 산업생산지수 익월(

말경 발표 는) 회귀분석 등을 통한 추정치를 활용

분야의 부문별 지수 개발□ △△

ㅇ 부문(-- ) 지역별 지수를 편제 추진

용역발주를 통해- 지역별* 지수를 월말까지 개발9○○ 하여 월부터 모의 운용10 ,

연말까지 최종 완료

- 지역별 지수 개발 이전까지는○○ 월(7 9 )～ 주요지역의 가격상승률 지표점검위,

원회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외부인사 명 참석 매월 일 전후( , , 7 , 20 ), 전문가 설문조

사 매월 명 대상 등을 통해 보완하여 운용( 40 )

ㅇ 산업(-- )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경수를 편제하여 8

월말부터 시험운용

□ △△모형의 예측력 제고

발생 가능성의 구체적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ㅇ 선행성이 큰 변수를 추가하고 각

등급별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보완

부문별로 향후 개월내 발생확률 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 12「 」

에 의한 위기등급 등 세부 점검결과의 대외공표□ △△

현재 부동산 및 석유 등 일부 부문에서 대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ㅇ

여

추후- 모형의 유의성 수준 등을 보아가면서 개 부문 전체에 대한5 위기등급 등을

단계적으로 대외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목차

- 281 -

향후 추진계획4.

□ △△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의 적시성 제고 부 주관 관계부처 공동( , )① △△ △△

월 점검부터 시행- 8

② 시장의 지역별 지수 개발 부--- (------ )△△

- 월말 개발 월부터 운용 개시9 , 10

회의자료 분석과 맛보기10.다음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자료이다 내용전개 순서와 작성요령 등을BH .․

분석하고 토의해 보시오, .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 예BH ( )․

상반기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

□ 추진배경( )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함으로써․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실상에 대한 인식 제고

□ 상반기 실적( ) 산자부에서는 월까지 차 체험기간 동안05. 6 5

개196 중소기업에 대해 총 명의506 중기체험단을 파견

ㅇ 작년에는 산자부 중기청 중심이었으나 금년에는, , 재경부 공정위, 등

개 부처 기신보 등 개 유관기관 명 삼성전자 등 개17 , 12 (67 ), 10․대기업 명 및 감사원으로 참여범위가 확대(15 )

ㅇ 총 건 현장애로를488 발굴하여 건 해결369 (76%), 건48 종결처리,

건은 처리중71

☜목차

- 282 -

- 애로분석 결과 자금부문 건 인력교육 건 판로 건(100 ), (74 ), (67 )․등이 가장 큰 애로로 분석

* 해결사례 경기도( ) ㅇㅇ전자는 준농림지를 공장용지로 변경 공장,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용역, 기관의 잘못된 회신 받고 공장증축 포기

→ 체험단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없이 허가가능함을 확인후 업체 통보

□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에도 월까지 차에 걸쳐 약11 5 150～

개 중소기업에 여명을200 500 파견할 계획

□ 평가( ) 중기체험단은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효과가 크고, 앞으로 대기업 참

여확대시 상생협력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

상반기 파견한 개 기업에서* 10 감사서한을 발송

조치계획( )⇒ 정책실에서 중기체험단이 지속 활성화 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

토의 결과 정리< >

☜목차

- 283 -

쪽지보고와 방침결정 건설교통부 사례11. ( )쪽지보고(1)

□ 잘못 작성된 대표적 사례

ㅇ 에 집착(100% ) 보고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보고시기를 놓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발생

ㅇ 내 주관대로( ) 보고자의 시각에서만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이나 외부단,체 등의 시각은 무시

ㅇ 모든 전문지식을 여기에( ) 보고서에 모든 지식을 다 담다보니 피보고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ㅇ 동문서답( ) 지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ㅇ 핵심적인 내용을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쪽원칙을1 최대한 준수하고,필요한 참고자료는 첨부로 처리

-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비중있는 사안을 앞에 부각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뒤에 배열하되,

- 부득이하게 중요한 사안을 뒤에 배치할 경우에는 특“ 히 더구나 한”, “ ”, “편” 등으로 분위기 환기 필요

요구되는 상황 정보 정책을,ㅇ ․ 신속하게 보고하되 요점위주로, 대책을 부각시

켜 작성할 필요

ㅇ 제목“ ”만으로도 어느정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예시 노조 최근동향 노조 전국 동시 집회 추진* : ,ㅇㅇ → ㅇㅇ

특히 사건관련 상황보고 등의 경우 가급적 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필요 누, 6 (ㅇ

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 , , , )

☜목차

- 284 -

□ 목차 따라잡기

ㅇ 현안사항의 경우 ｢현황 및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 조치, , 계획｣의 목차로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

* 제도개선 사안의 경우 추진경위 타부처 입장 등을 포함,

ㅇ 파업보고 등의 경우 동향 및 전망 요구사항 및 우리부 입장 향후 대응방안, ,｢으로 구성｣

ㅇ 사고 발생보고는 사고개요 기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 ,｢ 획 으로 구성하고,｣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필요

ㅇ 언론보도내용 검토 등의 경우

- 보도요지 검토의견 향후 조치계획 으로 작성하되 추진, , ,｢ ｣ 배경 및 경위 외국사,례 등 상세설명자료를 첨부할 필요

방침결정(2)

□ 잘못 작성된 대표적 사례

ㅇ 모든 자료를 다 넣자( )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다 넣으려 하다보니 장이상5많은 분량으로 작성

ㅇ 어려운 용어사용( ) 영어약자 전문용어 등을 설명없이 바로 나열하여 보고,자 위주의 보고서를 작성

ㅇ (협조란은 필요없다) 예산 조직 타 본부소관 사항등이, , 들어있는데도 협조

싸인을 받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

ㅇ 참고자료 부족( )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외국사례 관계부처 유관, , ․단체 의견 등 장 차관 입장에서 아셔야 할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경우․

☜목차

- 285 -

ㅇ 문제만 제기( ) 나열한 문제점에 비해 대책이 제시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문제점은 개 대책은 개만 제시( 5 , 2 )

□ 작성시 유의사항

ㅇ 핵심적인 내용을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표지포함 가능한 쪽 이내로 작3성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는 첨부처리

ㅇ 결재시 정책진단시스템 경유내용 사전, 요약본 쪽 참고자료 등을 첨(1 ), , Q&A부하여 보고

어려운 용어는 표시를 하여 반드시 설명하고 어려운 영어 약자는 반드시,ㅇ ※

한글 영문으로 설명,

ㅇ 관련되는 본부 팀 협조사인을 받드시 받고 방침과 관련된, , 유관기관은 사전의

견수렴후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

ㅇ 문제점과 대책이 상호 연계되는 보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

제목 만으로도 어느정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제목은 내용은 인 경우 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보고받- “A”, “A+B+C” B, C은 바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음

과거에 추진했다가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는 반ㅇ

드시 이를 구두보고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충분히 대응

□ 목차 따라잡기

ㅇ 일반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조치, , 계획｣의 목차로 보고하는 것

이 일반적

제도개선 사안의 경우ㅇ 관련부처 유관단체 의견 등을 첨부, 하고, 예상문제점

에 대한 대책을 제시

☜목차

- 286 -

특히 여러 대안중 최종선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종

결재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쪽지 및 방침결정시 정책특성 자체진단결과 첨부(‘06.3)ㅇ 자체 검토결과 양식

주요 검토사항정책의 중요도1. 매우중요 중요 보통( / / )민원 갈등 유발 가능성2.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 )

3. 관계기관 이견 가능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 )홍보대책 필요성4.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 )서민생활 관련성5.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 )

☜목차

- 287 -

ㅇ 쪽지보고시 예시

본부○○○○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보통

민원갈등가능성․ 높음제목 : ○○○○ ○○기관간이견가능성 보통

보고자 팀장: (’06.3.20)○○○○ ○○○홍보대책 필요성 높음

서민생활 관련성 높음

ㅇ 방침결정시 예시

등록번호 팀-○○○ 팀 장 본부장○○ 차 관 장 관

등록일자 2006. 3.결재일자 2006. 3.공개구분 공 개

협

조

정책홍보관리실장

홍보관리관

제목 : ○ ○○ ○○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중요

민원갈등가능성․ 높음

기관간이견가능성 매우높음

홍보대책 필요성 매우높음

서민생활 관련성 높음

□ 정책진단시스템 경유내용 ⇒ 결재판 좌측에 별지첨부

☜목차

- 288 -

구 분 일시 논의결과 및 조치내용

정책도우미

회의'06. .○○ ○○

ㅇ

반영→

ㅇ

미반영 다만 는 보완( , )→ ○○○

정책의제

점검회의'06. .○○ ○○

중장기

정책진단회의'06. .○○ ○○

정책조정위원회 '06. .○○ ○○

※ 해당 사항이 없는 진단회의명은 삭제

☜목차

- 289 -

◈ 작성사례 체험 쪽지보고 방침결정 사례 참조- , ( ) -① 쪽지보고 안건 작성시 주요 작성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

‘ㅇ 화물연대 주말동향 및 대응방안 의 경우 크게’ 동향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 으로 작성합니다.｣특히,ㅇ 동향 작성시에는 현재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상황, 요구사항 경찰,

대응상황 향후 투쟁계획 위주로 작성하고, ,ㅇ 대응방안의 경우 우리부 대책 향후 계획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ㅇ 가능한 장1 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요구사항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② 방침결정 안건 작성시 주요 작성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

민간제안 고속도로 사업 추진계획 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ㅇ 우선추진

대상 결정 및 최종 추진순위입니다.다만,ㅇ 보고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추진경위 추진제외 사유, 등이 궁금할

수 있으므로, 추진경위 추진순위와 우선추진,｢ 대상 결정 향후 조치계획,순｣ 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ㅇ 추진경위 작성시에는 민간제안 고속도로 사업 처리방안 마련시부터 금

번 추진순위 결정 직전까지를 페이지내로 요약하고1 , 최종 추진순위 등

은 표를 활용하여 보기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290 -

쪽지보고 예1. ( ) 동향보고-

물류혁신본부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중요

민원갈등가능성․ 높음화물연대 주말동향 및 대응방안기관간이견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보통

보고자 팀장: (’06.3.27)ㅇㅇ ㅇㅇㅇ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 주말 동향

화물연대는ㅇ 토 시 기자회견3.25( ) 19 을 개최하여, 삼성전자와 삼성로지텍 삼(성 물류대행회사 이) 협상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

또한 화물연대- , ① 실체인정 극동컨테이너와 화물연대간, ② 합의사항에

대해 삼성이 서면으로 이행보장 사태 해결을 위한, ③ 광주노동청의

중재 등 가지 사항을 주장3금 이후 삼성측 운송회사 극동 컨테이너 와 화물연대간 협상이3.24( ) ( )※ 진행

되었으나, 입장차이로 결렬

ㅇ 일 극동3.26( ) 은 계약해지된 차주들의 복귀를 반갑게 맞을 것이며, 당사

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주장

일 투쟁3.26( )ㅇ 전야제 개최 광주시 하남 체육공원( )- 여명이 참석1,200 추정 화물차량 여대는 노변에 주차( 600 )※ 경찰은 개 중대 명 경력을 삼성전자 공장인근에 배치15 (1,800 )

ㅇ 월 시 비상총회3.27( ) 10 를 개최하여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

비상총회 이후-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실시 예정

□ 대응방안 및 조치계획

목 이후 매뉴얼상3.23( )ㅇ 관심 경보를 발령(Blue) 하는 등 만약의 사태발

생에 사전 대응 및 관계부처 협조강화 중

☜목차

- 291 -

※ 주말동안 물류산업팀 중심으로 동향파악 등을 위해 비상근무 실시

일 이후3.26( )ㅇ 광주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동향 파악 중

월 화물연대 총회의 구체적 투쟁계획이 발표된 이후3.27( )ㅇ 관계부처 회

의를 개최 추진

매뉴얼상 기관별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화물연대 집행부와 대화를 지속하여ㅇ 극단적인 행동 자제 설득

월이후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 관련하여 민노총'06.4투쟁일정에 동조할 가능성 있음

☞ 가급적 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1동 사례는 주요검토사항이 들어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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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결정 예2. ( ) 내용우수-

민간제안사업 추진계획 요약( )□ 최종 추진순위

민간제안 고속도로사업 처리방안 장관님 방침 에(‘04.10.25, )ㅇ 따라 최종 추진순

위 및 우선추진대상 상위 개 사업( 6 ) 결정

- 이를 위해 제안서 보완 및 평가 지자체 협의 교통량(‘04.11.2) (1.31 2.1), (2.3),～ ․사업성 재검토 실시 결과접수(2.15 )

최종추진순위※

추진순위 사 업 명 수도권고속도로망구간명 제안사 비 고

1 평택 시흥- 서평택 서안산- ㅇㅇㅇ 우선추진

2 송현 불로- 인천 일산- ㅇㅇㅇ 우선추진

3 제 경인연결2 안양 성남- ㅇㅇㅇ 우선추진

4 영천 상주- 영천 김천- ㅇㅇㅇ 우선추진

5 수원 광명- 수원 광명- ㅇㅇㅇ 우선추진

6 제 영동2 초월 이천 이천 원주- , - ㅇㅇㅇ 우선추진

7 서울 문산- 서울 문산- ㅇㅇㅇ

8 서울 동두천- 서울 연천- ㅇㅇㅇ

9 화도 양평- 화도 양평- ㅇㅇㅇ

10 광명 서울- 광명 서울- ㅇㅇㅇ

□ 조치계획

ㅇ 상위 개 사업은 금년중 제 자 공고6 3 나머지 개 사업은, 4 내년부터 단계적 추

진

- 평택 시흥 송현 불로 제 경인 연결- , - , 2 : 제 자 공고‘05.3 3※ 월중2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요청

- 영천 상주 수원 광명 제 영동- , - , 2 : 제 자 공고‘05.8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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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이 명확한 사례12.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I.

1.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목차

- 294 -

인사혁신의 기본방향

과거 여년간 공직인사의 기본이 되어온50◈ 계급제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각종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참여정부 출범 후 계급제가 효과적인 일부 직종을 제외◈

하고는 직무성과중심․ 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중․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

○ 계급제의 특징

까다로운 직무수행요건이 전제되지 않고 정해진 계급대로만 관리하면 되므로- 통제

위주의 인사운영에 용이

- 군인경찰 등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가 요구되는․ 제복근무 직종에 적합

○ 계급제로 인한 문제점

- 경력과 서열중시 인사로 행정의 폐쇄성과 경쟁력 저하

공직개방을 승진적체 요인으로 인식하여 진입장벽 강화※

- 잦은 순환전보가 불가피하여 전문행정가 육성에 한계

승진예정 직위를 향하여 초임직위부터 연쇄적인 보직이동※

성과관리의 기반이 취약하여-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업무성과와 능력평가보다는 연공 위주의 인사관리※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공직 진입장벽 완화 및 공무원 성과관리 내실화-충원경로 다양화 성과주의 인사관리 확립 등,※

☜목차

- 295 -

○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보직관리 방식 개편 및 전문 보직경로 설- 정운영․형 형 보직관리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등Z , (CDP)工※ →

○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불량자는 인사조치

- 공무원 평가제도 개편 및 업무성과 실시간 기록관리

고위직공무원 적격성 평가 성과관리카드제 도입 등,※

자율

분권

참여

경력과 서열 중시◈

잦은 순환전보◈

일반행정가 양성→

◈ 성과불량자도 신분보장

과거

여년간50

능력과 성과 중시◈

전문 보직경로◈

전문행정가 육성→

◈ 성과불량자 인사조치

패러다임21C

계급 중심

⇨ 인사개혁로드맵을 통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혁신

직무 중심

☜목차

- 296 -

보고서가 입체적인 사례13.아래 보고서를 보고 어떤 부분이 입체적인지를 분석해 보시오* .

정책 추진체계1.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을

통한 선진정부 구현

개방형

인재채용

전문행정가

육성

성과위주

의 보상

인사권한의

분권

로드맵에 기초한

체계적 추진

국정원리와

연계

인사혁신의비전

인사혁신의기본방향

대6정책목표

개22공직 진입

장벽 완화

①충원경로다양화

②공직진입요건완화

③부처자율채용확대소수집단④공직임용확대

국가인재

적극 발굴

활용

①인재발굴팀확대 운영

②다원화된인재 발굴네트워크구축

③재 내실화DB및 활용제고

인적자본

육성 강화

①경력개발프로그램제도 도입

②성과지향형교육훈련강화

③학습활동문화의 정착교육훈련기④관 경쟁력제고

성과관리

내실화

①공무원성과평가시스템 정비

②성과관리카드제 도입

③성과급 비중확대보수체계④개편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

①인사자율성확대

②각부처 인사역량 강화지원

③자율화에따른 책임성확보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

①대상②충원 및

진입요건③인사관리

부적격자④조치

☜목차

- 297 -

역점 추진과제2.

목 표 1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경쟁과개방의원칙에따른유연하고다양한인력충원◈

◈ 공직진입요건을실질적요건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자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방식개편

◈소수집단의공직임용확대를위한균형인사추진

충원경로 다양화 ○ 개방형직위제도의 정착 강화․

운영성과 평가 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인재발굴을 위한- 민간서치펌 활용 및 민간영입인사에 대한 공직적응 프로

그램 개발 운영․

130

’00 ’01 ’02 ’03 ’0430

60

90

120

150

10

20

30

40

50

직위( ) (%)

131 139 142직위154

11

21

29 30

44.9 %

개방형직위수

외부충원율

연도

개방형 직위와 외부충원 추이개방형 직위와 외부충원 추이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 ○ 관리직에서의 여성 고용률과 대표성 제고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금년 목표( 8.7%)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년까지(’07 )지속 실

시

부처별 출산 육아휴직- ․ 대체인력 뱅크‘ ’ 운영

☜목차

- 298 -

연도’04. 91

(%)

급이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5 (%)급이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5 (%)

234

567

’01’99 ’00 ’02 ’03

3.0 3.54.8

5.5

6.86.4

명(378 )명(459 )

명(741 )명(872 )

명(1,046 ) 명(1,233 )

○ 장애인의 공직임용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과 공직설명회 실시 및 장애인 수험생

DB 구축

- 희망보직제 희망근무지제, 실시 등 근무여건 향상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단계적 확대( 년 년'04 32% '10 64.3%)→

공안직군 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국민의 생명보호, ,※ ․ ․ ․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등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은 제외

’00 ’01 ’02 ’03 ’04 ’05

1.261.42 1.56

1.76 1.96 2.00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추이(%)

당초 목표인 고용의 조기달성 추진'06 2% '05※

0.5

1.0

1.5

2.0

(%)

명(968 )명(1,107 )

명(1,216 )명(1,380 )

명(1,528 ) 명(1,560 )

정부혁신의 현 좌표∥

✔ 년부터 본격 착수된’04 중앙부처 혁신은 단계 이상 기준으로 년 에서4 ’04 38.8%

년 로 상승’05 81% , 확산단계에 진입

✔ 중앙부처에 비해 늦게 출발한 자치단체 혁신은 년 단계’04 3 이상이 에2% 불과하였으

나 년 로 급속히 상승’05 75.6% , 실행단계에 진입

☜목차

- 299 -

구 분 ’04.12 ⇒ ’05.7 ⇒ ’05.12 ☞ 현좌표

중앙부처단계 이상(4 ) 38.8% 75.1% 81% 확산단계

자치단체단계 이상(3 ) 2.0% 46.4% 75.6% 실행단계

* 총 단계5 기준 미착수 도입 실행 확산 내재화: → → → →

전자정부의 현 좌표∥

✔ 발표UN 전자정부 준비지수가 년 세계 위에서 년’03 13 ’05 위5 , 참여지수는 위에서12

위4 로 상승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 전자정부 발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 단계 진입률은 로 세계 위5 80% 2

’03 ’04 ’05

위5

위5

위4

위6위12

위13

준비지수

참여지수

보고서가 시각성이 있는 사례14.어떤 부분이 시각성이 있는지 찾아보시오*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구축4. (VPS)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 관련 상시적인 점검평가 기능을 보강․ 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 평가의,

통합성과 공시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평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목차

- 300 -

ㅇ 년도는 단계로서 지방행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06 1 On-line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 마,

련

주요내용□

단계 혁신평가 정보시스템< 1 : (VPS)

구성도 >

VPS: Virtual Policy Studio※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5.

추진배경□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업무 및 기록관리 혁ㅇ

신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필요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생산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ㅇ 비 전자기록

을 포함한 범정부적 통합관리 활용체계 마련․주요내용□

☜목차

☜목차

- 301 -

ㅇ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

- 기반의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에 따라 중앙부처의 모든BRM 단위과제별 보

존기간을 조사 작성한 후 시스템에 반영,․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 기록관리 기능 구현-

기록관리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운영관리

기준관리

문서관리카드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메모보고

일정관리일정관리

이관

보존기간 생성

업무관리시스템

신전자문서시스템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비전자기록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RMS

기록정리

품질보증

정리/기술

보존관리

서고관리

매체수록

보존처리

폐기·이관

폐기

이관

감사추적

활용

검색

열람

통계

활용

검색

열람

통계

접근통제 백업/복구전자인증/보안 워크플로우관리

분류기준관리 메타항목관리 핵심기록관리

등록관리

인수

등록

생산현황보고

등록관리

인수

등록

생산현황보고

기준평가

공개재분류

열람범위재지정

보존기간재평가

기준평가

공개재분류

열람범위재지정

보존기간재평가

공개관리

공개청구접수

공개기록전송

공개청구심의

기능연계시스템

단위과제관리

BRM 변경관리

정리

종결보존포맷변환

과제관리카드(표제부)

업무관리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비전자기록의- / ․ 효율적 통합관

리 및 검색활용체계 구축․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한 사례15.아래 내용을 잘한 점과 못한 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시오* .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실적 거양□

ㅇ 이양사무의 적극적 발굴과 이행 독려로 지방이양 대폭 확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년 건 년 건 이양 완료- ’02 160 ’05 380→

년’00 년’01 년’02 년’03 년’04 년’05

건3 건77 건160 건182 건187 건380

☜목차

☜목차

- 302 -

궁금증이 생기게 한 사례16. (1)* 아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궁금증을 생기게 한 부분인지 찾으시오.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

ㅇ 자치단체 현안 등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활성화 시(’04.7 행)

년 개 시군에서 주민투표 실시 방폐장 시군 통합 등- ’05 10 ( , )․ㅇ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 도입(’05.1)

※ 주민참여 신장도: 양호 보통 미흡 로 평가 년 민선 년 설문결과83%, 11%, 6% (’05 10 )

ㅇ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자치단체(’06.1 ), 조직진단․평가제도 도입(’05.2)

궁금증이 생기게 한 사례17. (2)아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궁금증이 생기게 한 부분인지 찾으시오* .

지방분권의 현 좌표∥

✔ 자치위임사무 등․ 지방사무 비율이 년말 현재 이며 교육’05 27.6% , ․자치경찰제 도

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등 완료시 증가 예상,

✔ 국가 총재정 중 지방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국고보조금 정비 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으로 년말 현재 년 말 대비 증가’05 52.8%(’02 4.3%P )

※ 일본의 경우 년 기준60.4%(’00 )

사무배분 비율< > 재정사용액 비율< >

연도 국가사무 지방사무

’02 72.7% 27.3%

’05 72.4% 27.6%

’08목(표)

60% 40%

국가재정 지방재정

51.5% 48.5%

47.2% 52.8%

45% 55%

ㅇ 년까지 완료 계획인’08 개 분권과제 중47 년말 현재 지방분권특별법 제정’05

등 개 과제26 를 완료(55%)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 과제는 적극 추진중- 21

☜목차☜목차

☜목차

- 303 -

ㅇ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년 개 자치단체로 자율적 조직운영 기반 마련(’05 10 )

- 중앙의 기구정원 승인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년까지 개 권한(’05 10․ )

보고 내용 중 틀린 사례18.아래 내용 중 틀린 부분을 수정해 보시오* .

정책사례개발 차소위원회개최계획3년도 정책사례개발연구용역심의 차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소형과제2007 2

수의계약 건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년도 정책사( ) 4 , 2007

례개발연구용역 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책사례개발연구용역심의

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3 .

일시와 장소 금 소회의실: 2007. 5. 18. ( ) 10:00 14:00 /□ ～

참석대상 명: 11□

위원장 김현득 인재양성부장:○

외부위원 김동욱 서울대 교수 등 명: 3○

내부위원 정책사례개발추진단장 박성권 교수 등 명: ( ) 5○

○ 간사 신기윤 인재양성총괄과장:

서기:○ 정책사례개발추진단 허남식 연구행정팀장

회의안건 건 보고안건 심의안건 건: 2 ( 1, 1 )□

1. 정책사례개발연구용역 기본계획 보고안건( )

2. 소형과제 연구용역 수의계약 수행기관 선정 심의안건( )

※ 선정기준 대상기관( )

○ 정책사례개발 관련 전공이 있는 교수 등이 속한 기관

년도 정책사례개발에 참여한 교수 등이 속한 기관 이하 생략2006 ( )○

수정< >

☜목차

- 304 -

경기도에서 작성한 계획서 사례 분석하기19.

◈ 글로벌시대에대응 세계로뻗어나는미래역동적성장주체로서, 세계속의「

경기도」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적이고

차별화 된『경기도 브랜드 개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임.

20.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발전방안 작성과 발표

*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분임원이 기관장이라

고 생각하고 보고한 후 토론하시오 보고의 제목과 보고의 내용 전개 순서를 아.래 란에 작성한 후 토론해보고 발표해 보시오.

☜목차

- 305 -

제 부 사업계획서 작성법3

제 장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법1사업 시행계획과 세부시행계획 내용 숙지하기1.

가 매년 공고되는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

(www.moe.go.kr)

2007. 3

교 육 인 적 자 원 부전문대학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년2 0 0 7 도

시행계획 내용은 생략함.※

차 례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Ⅰ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Ⅱ �������������������������������������������������������

년도 사업계획. 2007Ⅲ �������������������������������������������������������������

년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및 교부1. 2007 ����������������������

사업 사후관리2. �������������������������������������������������������������������

감사처분 등의 재정제재.Ⅳ ���������������������������������������������������

년 연차평가 계획. 2008Ⅴ ��������������������������������������������������� 20

첨부자료【 】

입학정원 감축계획1. /사업 참여조건 경과조치 개선계획 제출현황2. /

나 매년 전문대학교 특성화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내용 숙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년2 0 0 7 도

2006. 2

교 육 인 적 자 원 부평가지원과 산학협력과( , )

☜목차

- 309 -

차 례【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Ⅰ ����������������������������������������������������� 0

사업개요.Ⅱ ������������������������������������������������������������������������������ 0

사업신청 및 선정.Ⅲ ������������������������������������������������������������� 0

성과평가.Ⅳ ������������������������������������������������������������������������������ 0

향후 추진일정.Ⅴ ������������������������������������������������������������ 0

첨부자료【 】

사업별 주요 변경내역1. / 0사업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2. , / 0사업신청 요건심사 자료 서식3. / 0영역별 특성화 사업신청서 서식4. / 0주문식 교육 사업신청서 서식5. / 0협약학과 사업신청서 서식6. / 0지역혁신협의회 평가계획7. / 0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8. / 0

☜목차

- 310 -

사업별 평가 항목지표 및 배점 분석하기2. ․영역별 특성화 주문식 교육지원 협약학과 사업의 심층, ,○

가 영역별 특성화.교육여건 및 실적 (3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교원확보율1.전임교원확보율1.1. 10 3 정량 절대,

교원확보율 겸임 초빙 포함1.2. ( , ) 5 1.5 정량 절대,

2. 재정운영

교육비 투자비율2.1. 5 1.5 정량 절대,

장학금 지급비율2.2. 10 3 정량 절대,

지자체 산업체의 대응투자 실적2.3. , 10 3 정량 절대,

구조조정3.

실적

3.1.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 5 1.5 정량 절대,

입학정원 감축 실적3.2. 10 3 정량 절대,

교육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실적3.3. 10 3 정성, checklist

사업추진4.

실적

4.1. 현장실습운영실적 실습학기제 포함( ) 5 1.5 정성, checklist

학생취업률4.2. 10 3 정량 절대,

특성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4.3. 20 6 정성, checklist

소 계 100 30

사업계획 (7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사업추진5.

여건

특성화계열 교원요건5.1. 10 4 정량 절대,

특성화계열 학생요건5.2. 10 4 정량 절대,

사업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5.3. 10 4 정성, checklist

☜목차

- 311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사업추진6.

내용

지역사회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6.1. , 20 10 정성, checklist

6.2.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10 4 정성, checklist

특성화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6.3. 20 10 정성, checklist

특성화계열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6.4. 15 8 정성, checklist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6.5. 10 4 정성, checklist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6.6. 10 4 정성, checklist

성과지표7.

7.1. 자체성과지표의 우수성 15 8 정성, checklist

7.2. 자체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평가체제의 적절성 10 4 정성, checklist

구조조정 계획7.3. 10 6 정량 절대,

소 계 150 70

가감 항목□

항 목 평가지표 비고

가점 항목

학교통합을 통한 특성화 만점의 가점10%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만점의 가점3%

교수 학습연구대회 수상 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만점의 가점1%

감점 항목

행재정 제재․ 교육인적자원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년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대상‘05

학과로서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만점의 감점2%

년도 사업 참여조건 경과조치 미 이행‘06

대학만점의 감점5%

☜목차

- 312 -

나 주문식 교육 지원.

교육여건 및 실적 (2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교원확보율1.전임교원확보율1.1. 10 2 정량 절대,

교원확보율 겸임 초빙 포함1.2. ( , ) 10 2 정량 절대,

2. 재정운영

교육비 투자비율2.1. 10 2 정량 절대,

장학금 지급비율2.2. 10 2 정량 절대,

지자체 산업체의 대응투자 실적2.3. , 10 2 정량 절대,

주문식 교육3.

실적

3.1. 주문식 교육 실적 20 4 정성, checklist

산업체와의 협약 실적3.2. 15 3 정성, checklist

협약업체로의 취업 실적3.3. 15 3 정량 절대,

소 계 100 20

사업계획 (8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주문식 교육4.

추진여건

주문식 교육 교원 요건4.1. 10 5 정량 절대,

주문식 교육 학생 요건4.2. 10 5 정성, checklist

주문식 교육 산업체 요건4.3. 20 10 정성, checklist

사업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4.4. 15 8 정성, checklist

☜목차

- 313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사업추진5.

내용

5.1. 주문식 교육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10 정성, checklist

주문식 교육과정의 우수성5.2. 10 6 정성, checklist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5.3. 15 8 정성, checklist

성인 및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5.4. 10 5 정성, checklist

주문식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5.5. 10 6 정성, checklist

성과지표6.

성과지표의 우수성6.1. 15 8 정성, checklist

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측정체제의 적절성6.2. 10 6 정성, checklist

구조조정 계획6.3. 5 3 정량 절대,

소 계 150 80

가감 항목□

항 목 평가지표 비고

가점 항목 학교통합을 통한 특성화 만점의 가점10%

감점 항목

행재정 제재․ 교육인적자원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년도 사업 참여조건 경과조치 미 이행‘06

대학만점의 감점5%

☜목차

- 314 -

다 협약학과 사업.

사업계획 (10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중 비 고

사업추진여건1.

(55/28)

협약학과 교원 요건1.1. 15 8정량 절대,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학생 요건1.2. 10 5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산업체 요건1.3. 20 10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지자체 요건 교육청 시 도1.4. ( / � ) 10 5정량 절대,

정성, checklist

사업추진체제2.

(35/17)

사업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2.1. 15 7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2.2. 10 5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구성 및 규모의 적절성2.3 10 5 정성, checklist

사업추진내용3.

(80/40)

협약학과 교육과정 연계의 구체성3.1. 15 7 정성, checklist

협약학과 교육과정 운영 전략의 타당성3.2. 15 8 정성, checklist

3.3. 협약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10 5 정성, checklist

학생 진로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3.4. 10 5 정성, checklist

3.5. 협약학과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15 7 정성, checklist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3.6. 15 8 정성, checklist

성과지표4.

(25/12)

4.1. 성과지표의 우수성 15 7 정성, checklist

4.2. 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측정체제의 적절성 10 5 정성, checklist

정책유도지표5.

(5/3)5.1. 구조조정계획 전문대만 해당( ) 5 3 정량 절대,

소 계 200 100

가감 항목 전문대학만 해당( )□

항 목 평가지표 비고

감점 항목

행재정 제재․ 교육인적자원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년도 사업 참여조건 경과조치 미 이행‘06

대학만점의 감점5%

☜목차

- 315 -

사업신청 요건심사 자료의 심층 분석하기3.

사업신청 요건심사 자료2007

대 학 명

산학협력단명( )

☜목차

- 316 -

작 성 요 령< >

작성기준일 :▶ 2006. 4. 1

▶ 입학정원 감축은 사업신청서의 구조조정 계획 의 정원감축 인원“ ” 과

일치하도록 작성

교원확보율의 재학생수는 산업체위탁생 등▶ 정원 외 학생수 포함

학생충원율은▶ 기준2006. 3. 10 으로 작성

제출대상 년도에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전체: 2007▶

년도 재정지원 신청요건에 미달한 대학으로서2007※

- 경과조치 이행계획이 없는 대학은 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 경과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에도 과 기준으로2007. 4. 1 2008. 4. 1 연도별 사업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재정지원 지원조건( )

☜목차

- 317 -

재정지원 신청 대학명 대학1. : ○ ○

년 재정지원 신청계획2. 2007

사 업 명 신청영역 프로그램명 신청금액 년 백만원(1 , )

영역별 특성화 , ,Ⅰ Ⅱ Ⅲ

주문식 교육

협약학과

※ 신청금액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하되 광역지자체에 제출 하는 사업신청서 상1 , (‘06. 4. 14)

의 금액 및 우리부에 제출 하는 사업신청서 상의 금액과 일치되도록 작성(’06. 5. 9)

사업 참여 요건3.

산학협력단 설치(1)

산학협력단명산학협력단장

등기일자 등기번호 비고소속 직위 성 명

교원확보율(2)

전임교원확보율 기준(2006. 4. 1 )□

학생수 교원법정정원 전임교원 확보율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현인원 편제정원 기준재학생수

기준

※ 편제정원 산정방식 학년도 입학정원 편제년수: 2006 ×

※ 교원 법정정원 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 및 별표 에 따라 산출6 [ 5]

전체교원확보율 기준(2006. 4. 1 )□

학생수 교원법정정원 교원 확보율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현인원 편제정원 기준재학생수

기준

※ 현인원은 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한 숫자를 기재하고 겸임 및 초빙교원의 환산인원,

은 계열별 주당 교수시간의 합을 로 나누어 산출9

☜목차

- 318 -

교원확보율 전임 및 전체 개선 계획( )□

①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편제정원교원

법정정원

교원수(2007. 4. 1)

교원확보율(2007. 4. 1)

학년도2006입학정원

입학정원감축

학년도2007편제정원

전임 전체 전임 전체

※ 편제정원 산정방식 학년도 입학정원 편제년수: 2007 ×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수 중 큰 수를 적용※

교원확보율 은(2007. 4. 1)※ 퇴직자 등을 감안하여 기준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함

② 교원을 추가 확보하여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편제정원재학생/

수

교원법정정원

교원수교원확보율(2007. 4. 1)

현인원(‘06.4.1)

추가확보확보후(‘07.4.1

)전임 전체

전임초빙 겸임/전체

전임초빙 겸임/계

전임초빙 겸임/전체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수 중 큰 수를 적용※

교원확보율 은 퇴직자 등을 감안하여 기준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함(2007. 4. 1)※

③ 입학정원 감축과 교원추가 확보를 병행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자 하는 경우

학년2006도

편제정원/재학생수

개선계획 학년2007도

편제정원/재학생수

교원법정정원

교원수(2007.4.1)

교원확보율(2007. 4. 1)

입학정원감축

교원 추가확보 전임 전체

전임초빙 겸임계/

전임초빙 겸임/전체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수 중 큰 수를 적용※

교원확보율 은 퇴직자 등을 감안하여 기준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함(2007. 4. 1)※

☜목차

- 319 -

신입생 충원율(3)

학년도 신입생 충원율2006□

학년도 입학정원2006(A)

입학정원내 등록학생수(B)

신입생 충원율(A/B)

※ 등록학생수는 정원내 등록생을 말하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

성

신입생 충원율 개선계획□

입학정원’06 입학정원 감축입학정원’07(A)

등록학생수’06(B)

학생충원율(B/A)

※ 등록학생수는 정원내 등록생을 말하여 현재 추가모집 마감일 를 기준으로, 2006. 3. 10 ( ) 함

누적적립금 비율(4)

학년도 결산기준 누적적립금 비율 및 개선계획2004□

금액단위 백만원( : )

누적적립금 현황 개선계획 회계연도 결산기준(2006 )

연간수입총액 누적적립금 비 율연간수입총

액누적적립금 비 율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누적적립금 비율이 미만이 된 경우 소명자료 별도 제2005 100%※

출

회계연도 연간수입총액 및 누적적립금은 추정으로 작성2006※

※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회계연도 결산까지 누적적립금 비율을 미만으2008 100%

로 계속 유지하여야 함

☜목차

- 320 -

영역별 특성화4.가 사업신청서.

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7

영역별 특성화 사업신청서

대 학 명

산학협력단명( )

☜목차

- 321 -

나 작성 요령 숙지하기.신청서 규격□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또는( 2002 2004)◦ 본문 포인트 장평 줄간격 휴먼명조체 기본- 12 , 100, 180,

용지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 20, 15, 25, 25, 15, 15

파일저장방법- : 대학명 사업단명( 을 파일명으로 하되 총 자 이내) 10

예 대학 특성화( ) ( I).HWP○○

신청서 분량 면 이내 표지 및 부록은 제외: 50 ( )◦

신청서 작성요령□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자료산정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준2006. 4. 1

자료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평가문항별로 제시된◦ 작성방법[ ] 등은 삭제한 후 작성

반드시 면수 를 기재(page)◦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1 ,◦

사업신청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www.moe.go.kr) 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교육여건 및 실적자료 중에서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겸임 초빙포함 재정, ( , ),※

운영 교육비 투자비율 장학금지급비율( , 구조조정 실적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수), (

비율 입학정원 감축실적, )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 자료로 대체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목차

- 322 -

다 사업신청서 서식 표지.

영역별 특성화 사업 신청서 권( )『 』 ○○○

영역( )○

2006. 5. .

대학명○○○

사업단( )작성방법< >

권 수도권 비수도권 표기1. : ,○○○

영역 특성화 영역 표기2. :○

☜목차

- 323 -

라 영역별 특성화 사업신청서 서식.영역별 특성화 사업 신청서

신청대학 대학

사 업 명 영역( )○

사업기간 년2 (2007. 3. . 2008. 12. .)～

신청금액 백만원 년(1 )

대응투자 백만원 년 신청금액 대비(1 , %)

사업단장

소속 대학 학과 부( )

직위 연락처

생년월일 전화( ) /(FAX)

성명휴대폰( )

이메일( )

본인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 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06 5

작성자 신청자( ) 사 업 단 장 인( )

확인자

산학협력단장 인( )

대학장○○ 인( )

학교법인 이사장 광역자치단체장( )○○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작성방법【 】

1) 신청금액 및 대응투자 금액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1

2) 확인자 날인 및 서명은 부만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사업신청서는 서명날인 복사본1 , ‧제출 공립전문대학의 경우 이사장 대신 광역자치단체장 날인( )

☜목차

- 324 -

마 가장 핵심부분 노른자 작성하기. ( )

교육여건 및 실적I.

【 교원확보율 재정운영 구조조정 실적1. (1-1, 1-2), 2. (2-1, 2-2), (3-1, 3-2)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자료를 활용하므로 작성 불필요 】

지자체 산업체의 대응투자 실적2-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지자체 산업체 합 계 비 고

대응투자액 년(‘05 )

작성방법【 】

1) 기간 내에 교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된 지자체 광역2005. 1. 1 ~ 2005. 12. 31 (

및 기초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대응투자 금액 기재)

대응투자는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한하여 인정되며 대응자금 지원2) ,

관련 지자체 및 산업체의 공문 영수증 입금통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 ,

구조조정 실적3.

교육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실적3-3.

구 분 구조조정 내용 구조조정 사유

인사 분야

재정운영 분야

학사운영 분야

기타 분야

작성방법【 】

학년도 대비 학년도 분야별 구조조정 내용과 사유를 요약하여 기재1) 2004 2005

구조조정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을 기재2) “ ”

☜목차

- 325 -

사업추진 실적4.

현장실습 운영실적 실습학기제 포함4-1. ( )

실습시수 비율4-1-1.

계 열 총 강의시수(A) 이론시수 실습시수(B)실습시수 비율

(B/A*100)

합 계

작성방법【 】

대학전체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학년도 실적을 기재1) 2005

실습학기제 운영실적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만 간략하게 기술( )◦

현장실습 추진실적 및 성과4-1-2.

작성방법【 】

현장실습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를 기술1)

학생 취업률4-2.

계 열 졸업생수취업대상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100 )비 고

전 체

작성방법【 】

졸업생 수는 학년도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1) 2005

취업대상자 졸업생 수 진학자 군입대자 산업체 위탁교육생2) = - ( + + )

※ 진학자는 기준일 현재 상급학교 등 입학자 등록자 또는 국외 유학자 등 군입대자( ) ,

는 기준일 현재 입대자

☜목차

- 326 -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창업자인 경우 중 개 이상3) , , ( ) 1

을 구비한 자에 한함

- 모델작가 등 전속이 아닌 자유계약근로자 프리랜서 의 경우는 계약서 등 확인서류( )‧를 재직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음

- 재직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 업체의 확인서를 재part-time

직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음

- 국가자격 취득시기로 인하여 학년도 졸업생 월 졸업 을 기준으로 취업현2005 (2006. 2 )

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관련학과 등은 학년도 졸업( ) 2004

생 월 졸업 을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자 수(2005. 2 ) , ‘ ’

란에 인원과 연도를 기재하고 표 하단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비치자료【 】

1) 졸업생 성명 학과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관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로 볼 수 있는 취, , , , (

업업체의 확인서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명부를 대학에 비치), ,

사업신청서에 첨부 불요 현장점검 및 연차 중간 평가시 확인( , )‧

특성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4-3.

작성방법【 】

해당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년도 추진실적과 성과가 있는 경우에1) ( ) 2005

는 그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기재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예시2) (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영역별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사- ( ,

업 학교기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 , )

타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성과-

- 산학협력실적 교원의 산업체 연수 교육과정 공동개발 실적 공동연구실적 기술이: , , , 전

실적 인력교류 교원의 산업체 연수 등, ( )

교육여건 등 개선 실적 지역사회 산업체 타 대학 등으로의 파급효과 기술개- , ,․ ․발 및 특허출원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산업발전에의 기여도를 구체적

으로 기술하되 정량화할 수 있는 성과 취업률 향상 전공분야 취업률 학생창업( , , ,

특허출원 등 를 기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학교기업 운영실적 측정 검사기관 운영 실적 등 대학- , , ․특성화와 관련된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외국인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실적을 기재

☜목차

- 327 -

사업계획.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특성화 영역( )

사업목적

사 업 단

실업계고 고○○ 지자체

협력대학대학 교( )○○

대학 교( )○○산업체 등 개 업체

기 타 등 개 기관

사업단장 소속 및 직위 성 명

사업기간 년2007. 3. 2008. 12. (2 )～

사업개요

사업참여

인원

학 생 실업계고 명전문대학 학과○○

명

참여교수 전문대학 과 명○ ○협력대학

명총 명

재정투자계획

백만원( )

구 분

국고지원금

대응부담

합 계

세부사업

집행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 년도2007 년도2008 합계

합 계

작성방법【 】

사업개요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술 페이지 이내로 작성1) (1 )

사업 참여인원 중 학생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수를 기재2)

3) 재정투자계획은 년 사업금액1 이며, 세부사업집행계획의 연도별 합계금액과 일치되게

작성 세부사업별로 연도별 집행계획은 다를 수 있음( )

☜목차

- 328 -

사업추진여건1.

특성화계열 교원요건 기준1-1. (2006. 4. 1 )

계열 학과명 재학생수법정

교원정원

전임교원 겸임 초빙 포함,

인원 확보율 인원 확보율

계열 전체

학교 전체

재학생수에 정원 외 학생 포함※

특성화계열 학생요건 기준1-2. (2006. 4. 1 )

학과명

학생보유율 학생취업율

편제

정원

재학생

수보유율

졸업생

수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전체 전공분야 전체 전공분야

계열 전체

학교 전체

작성방법【 】

재학생수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1) 2006. 4. 1

졸업생 수는 학년도 졸업생 월 졸업 수 기준2) 2005 (2006. 2 )

취업대상자 졸업생 수 진학자 군입대자 산업체 위탁교육생3) = - ( + + )

※ 진학자는 기준일 현재 상급학교 등 입학자 등록자 또는 국외 유학자 등 군입대자( ) ,

는 기준일 현재 입대자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창업자인 경우 중 개 이상4) , , ( ) 1

을 구비한 자에 한함

- 모델작가 등 전속이 아닌 자유계약근로자 프리랜서 의 경우는 계약서 등 확인서류( )‧를 재직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음

☜목차

- 329 -

재직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 업체의 확인서를 재직증- part-time

명서로 간주할 수 있음

- 국가자격 취득시기로 인하여 학년도 졸업생 월 졸업 을 기준으로 취2005 (2006. 2 )

업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관련학과 등은 학년( ) 2004

도 졸업생 월 졸업 을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2005. 2 ) , ‘

업자 수 란에 인원과 연도를 기재하고 표 하단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 < >

해야 함

5) 특성화 계열에 속하는 학과 전공 학생의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을 별도 표를 마련하여( )

작성

비치자료【 】

1) 졸업생 성명 학과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관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로 볼 수 있는 취, , , , (

업업체의 확인서 포함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등 명부를 대학에 비치), ,

사업신청서에 첨부 불요 현장점검 및 연차 중간평가시 확인( , )‧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2. ,

특성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1.

작성방법【 】

1) 특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여건 및 산업특성 인력수요 등에 근거하여 대학,

의 특성화 및 교육발전 관점에서 명료하게 기술

지역발전계획 및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2)

3)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목적 독창성 및 현실성을 기술하고 사업목적의 전, , ,

문대학 교육목적과의 일치성 서술

직업구조 및 산업동향에 비추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독창성 등 기술4) ,

지원사업내용의 독창성 기술5)

6) 외부기관이나 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4

기술

필요할 경우 그림 도표 활용 가능7) ,

비치자료【 】

1) 대학의 중장기 특성화 계획 을 비치 사업신청서에 첨부 불요 점검 및( ) ( ,｢ ‧ ｣ 평가시 확인)

☜목차

- 330 -

특성화 사업의 추진체제2-2.

작성방법【 】

1)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 구성 대학 실업계고 산업체 지자체 등( , , , )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단장의 인적사항 및 사업단장 선정사유를 기재 사업, (

단장의 역량 및 주요경력 및 업적 등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학과 부( ) 직위 직급/

학 력학부 대학원석사/ /

대학원박사전공분야 :

교수경력 년( ) 보직여부 산업체근무경력 년( )업체명 근무연수( )

업체명 근무연수( )

2) 사업단 조직 및 구성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등 등을 기재하고, ( )

필요한 경우 구성도를 그림 으로 나타낼 수 있음[ ]

3) 사업단 참여기관의 역할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기술하고 협,

력기관인 지자체 산업체 등의 당해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기술,

4) 특성화 사업 참여 학과 전공 의 특성화 사업 분야 관련성 사업 분야 취업현황 노( ) , ,

동시장에서의 향후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특히. , 사업 참여 학과 전공 를 반드( )

시 명시하고 특성화 사업 계열 과 직접 관련 있는 타 영역의 연계 전공 학과 이, ( ) ( )

참여하는 경우 사업 관련성을 기술

참여기관 타 전문대학 년제 대학 실업계고 지자체 산업체 등 의 당해 사업과5) ( , 4 , , , )

의 관련성 등 선정 사유 기재

- 기업체의 경우는 기술 관련성 사업 분야 인력 고용현황 참여 대학 졸업생 고용현, ,

황 기타 관련성을 서술,

연구소의 경우는 기술 관련성 공동연구실적 기타 상호 관련성 서술- , ,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의 주요 시책과의 관련성 등 서술-

타 전문대학 년제 대학의 경우는 학점교류 연계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장비- , 4 , ,

공동 활용 등의 필요성 실적 및 성과 기술,

필요할 경우 도표 그림 활용 가능6) , , graphic

☜목차

- 331 -

특성화 사업의 내용2-3.

특성화 사업 총괄2-3-1.

작성방법【 】

특성화 사업내용의 예시 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목적 사업 참여기관1) < > ,

의 성격 등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구성 필요할 경우 그림 도표 활용( , )

특성화 사업 내용의 예시< >

◦ 특성화 계열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 재 확충

◦ 특성화 계열의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 운영

수학능력 부족자에 대한 교육과정 도입-

현장적응력 있는 전공교육과정의 개편 교재개발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 ․전공교육과정 개편을 사업내용으로 포함하는 경우 교육과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

련 전공분야 산업체 전문가 참여 필수 증빙자료 필수( )

학생의 현장연수 내실화 및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 재정 및 학과운영 등 구조조정 계획,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산업체 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 향토산업 육성,

산업기술교육단지 구축 등 학교실정에 부합하는 사업

◦ 외국인학생 유치 및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년제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4

◦ 학생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 전체 특성화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술

3) 특성화 사업 내용이 지역사회 및 지역전략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4) 교수학습프로그램 교재개발 등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기술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의 연계성 기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인력의 공유 등을 기술5) ,

☜목차

- 332 -

세부사업계획 총괄표2-3-2.

세부사업명 목표 및 주요 내용소요예산 백만원( )

참여기관년2007 년2008

목표◦

주요내용◦

합 계

작성방법【 】

1) 목표는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실적성과로서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활용하여 간략히 기재 이내(1 page )

2)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대학의 관련 학과 또는 전공 반드시 기재( )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에서의 역할을 함께, 기재

3) 소요예산은 국고와 대응투자를 합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금액이 일치하도록 작, 성

☜목차

- 333 -

세부사업별 추진내용2-3-3.

세부사업“ 1”

사업목표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2007

년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100)

2008

년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100)

합 계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100)

작성방법【 】

1) 세부사업별로 계획을 가능한 페이지 이내에서 총괄하여 작성하되 세부사업1 , 2-3-4｢ 별

계획 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2) 세부사업별 사업목표는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하되,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

달성 목표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산출물 위주로 기술3)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 계획 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4) 2-3-4｢ ｣주요 내용별로 참여기관을 명시하고 해당 세부사업에서의 역할을 기술- ,

소요예산 중 비율은 전체 사업비 중 국고 및 대응자금이 차지하는 비중6)

☜목차

- 334 -

세부사업별 계획2-3-4.

가 목표 및 필요성.

-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하되 측정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작성방법【 】

1) 사업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타 대학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개발해야 함

세부사업은 사업전체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업전체 목적에2) ,

서 도출되는 세부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도록 구성해야 함

3 세부사업들은 사업전체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기관들의 적절한 역

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기관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아래 체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기술하되 사업성격에 맞게 수,

정하여 기술 가능

세부사업의 필요성을 관련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

전체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성과지표 달성과의 관련성 기술- ,

나 주요 추진내용.

구체적인 사업 물량의 정량지표 제시 인원 금액 점수 비율 순위: , , , , ,※

점유율 등

다 추진 방법 및 전략.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

라 추진 일정.

마 기대 성과.

바 기타.

세부사업별 분량은 페이지 이내에서 작성6) 2

☜목차

- 335 -

사업2-3-4-1. ○○○○

사업2-3-4-2. ○○○○

사업2-3-4-3. ○○○○

사업비 투자 계획2-4.

2-4-1. 총사업비 구성

단위 백만원( : )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A)

대응

자금

대학 교비( )

지 자 체

산 업 체

기타기관

소 계 (B)

(B/A×100, %)

합 계(C=A+B)

작성방법【 】

당해 대학의 대응투자는 학교 교비회계에 대응투자로 표시1)

2) 지자체 산업체 등의 대응투자는 교비 및 산학협력회계에 편입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기관은 하단에 내역을 기재3)

4) 총사업비는 년 사업금액을 기재1

☜목차

- 336 -

세부 사업별 사업비 구성2-4-2.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투자계획

년2007 년2008 합계국고 대응 계 국고 대응 계 국고 대응 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합 계

작성방법【 】

1) 연도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함

항목별 사업비 구성 내역2-4-3.

단위 백만원( : )

항목별 구성년2007 년2008

합 계국고 대응 계 국고 대응 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자재 구입비

합 계

작성방법【 】

인건비 기자재 구입 연구용 기자재 포함 및 전공전환교육에 대해서는 별도1) , ( )

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page

2) 연도별 국고보조 및 대응투자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함

☜목차

- 337 -

성과지표3.

자체성과지표3-1.

필수지표 특성화 계열에 한함3-1-1. ( )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07. 4. 1 ’08. 4. 1 ’09. 4. 1

전임교원확보율

전체교원확보율

전체 학생취업률

전공분야 학생취업률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

작성방법【 】

1) 제시된 성과는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설정은 지양

자율지표 특성화 계열에 한함3-1-2. ( )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07. 4. 1 ’08. 4. 1 ’09. 4. 1

자율지표 예시< >

인력양성 인원 필요시 전공별 산업별 분류 학생 및 기업체 만족도 학생유지( , � ), ,

율 매학년도 입학학생중 학기 등록학생수 비율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실( 2 ),

적 교원의 산업체 연수 실적 학생의 산업체, , 연수 실적 학생창업지원 실적, ,

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 개발 실적, 외국인학생 유치실적 실험실습, 기자재의

공동 활용 실적 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 실적 학생진학실적 학점교류 편입율, 4 , ( ,

등 외부자금 유치 실적 외), ( 부장학금 외부연구비등 등, )

☜목차

- 338 -

작성방법【 】

사업목적 세부사업 포함 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1) ( )

2) 제시된 성과는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설정은 지양

각 성과지표별로 연차별 달성 수준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을 명시3) ,

자체평가 계획3-1-3.

작성방법【 】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정성 정량 등 자료의 성격 등 자료수집방법 자료1) ( , Survey ,․분석 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사업의 목표에 제시된 성과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2) , 자체 성과지표

의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하면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별지로 작(

성)

3)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및 외부 연구기관 등의 평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구조조정 계획4.

입학정원 감축계획4-1.

학년도2006 학년도2007 학년도2008

입학정

원

(A)

등록인

원충원율

감축인

원

(B)

입학정

원

(C=A-B)

감축율

(B/A)

감축인

원

(D)

입학정

원

(E=C-D)

감축율

(B+D)/

A

명 명 % 명 명 % 명 명 %

작성방법【 】

1) 학년도의 경우 사업 참여요건 개선계획의 정원감축 인원과 사업신청서2007

상의 정원감축 인원은 일치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원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 조치 또는 차기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목차

- 339 -

주문식 교육사업5.

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7

주문식 교육 사업신청서

대 학 명

산학협력단명( )

☜목차

- 340 -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규격1.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또는( 2002 2004)◦ 본문 포인트 장평 줄간격 휴먼명조체 기본- 12 , 100, 180,

용지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 20, 15, 25, 25, 15, 15

파일저장방법- : 사업단명(대학명 을 파일명으로 하되 총 자 이내) 10

예 사업단 대학명( ) ( ).HWP○○○

신청서 분량 면 이내 표지 및 부록은 제외: 30 ( )◦

신청서 작성요령2.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자료산정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준2006. 4. 1

자료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평가문항별로 제시된◦ 작성방법[ ] 등은 삭제한 후 작성

반드시 면수 를 기재(page)◦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1 ,◦

※ 신청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www.moe.go.kr)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교육여건 및 실적자료 중에서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겸임 초빙포함 재정, ( , ),※

운영 교육비 투자비율 장학금지급비율( , 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 자료로)

대체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목차

- 341 -

사업신청서 서식< >

신청서 표지#

주문식 교육 사업 신청서 권( )『 』 ○○○

2006. 5. .

대 학○○

사업단( )작성방법< >

권 수도권 비수도권 표기1. : ,○○○

☜목차

- 342 -

주문식 교육 사업 신청서

신청대학 대학

사 업 명

사업기간 년2 (2007. 3. . 2008. 12. .)～

신청금액 백만원 년(1 )

대응투자 백만원 년 신청금액 대비(1 , %)

사업단장

소속 대학 학과 부( )

직위 연락처

생년월일 전화( ) /(FAX)

성명휴대폰( )

이메일( )

본인은 주문식교육 지원 사업 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 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06 5

작성자 신청자( ) 사 업 단 장 인( )

확인자

산학협력단장 인( )

대학장○○ 인( )

학교법인 이사장 광역자치단체장( )○○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작성방법【 】

1) 신청금액 및 대응투자 금액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1

2) 확인자 날인 및 서명은 부만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사업신청서는 서명날인 복사1 , ․ 본

제출 공립전문대학의 경우 이사장 대신 광역자치단체장 날인( )

☜목차

- 343 -

교육여건 및 실적I.

【 교원확보율 재정운영 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문대1. (1-1, 1-2), 2. (2-1, 2-2) 학

교육협의회 자료를 활용하므로 작성 불필요 】

지자체 산업체의 대응투자 실적2-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지자체 산업체 합 계 비 고

대응투자액 년(‘05 )

작성방법【 】

1) 기간 내에 교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된 지자체 광역2005. 1. 1 ~ 2005. 12. 31 (

및 기초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대응투자 금액 기재)

대응투자는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한하여 인정되며 대응자금 지원2) ,

관련 지자체 및 산업체의 공문 영수증 입금통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주문식 교육 실적3.

주문식 교육 실적3-1.

작성방법【 】

1) 학년도 주문식 협약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실2005 적

2) 학년도 주문식 협약업체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한 실적 기술개발 및 지원실적2005 ( ,,

특약학과 운영 실적 산학협력 실적 등,

비치자료【 】

1) 주문식 교육 협약서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재 등 기재사항 관련 자료,

☜목차

- 344 -

산업체와의 협약 실적3-2.

프로그램 협약업체명 협약인원 별도반 구성여부 산업체의 기여내역

구성 명:

미구성

합 계 업체수 명

작성방법【 】

학년도 주문식교육 프로그램별로 협약업체명 각 업체의 협약인원 별도반 구성1) 2005 , ,

인원 및 협약업체의 대학에 대한 기여내역 등을 기재

협약업체와의 협약서 사본 대학 비치2) ( )

협약업체로의 취업실적3-3.

모집단위

학부 계열( / /

과 전공/

협약업체수 총협약인원 명( )취업자 수 명( )

협약업체 동종직무분야 계

합 계

작성방법【 】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창업자인 경우 중 개 이상을1) , , ( ) 1

구비한 자에 한함

협약업체 및 협약인원은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도 주문식 교육2) 2005 2005

실적에 한정하여 기재

☜목차

- 345 -

사업계획II.

주문식 교육 추진여건1.

주문식 교육 교원 요건 기준1-1. (2006. 4. 1 )

학과 전공 명( ) 재학생수전임교원 겸임 초빙 포함,

인원 확보율 인원 확보율

합 계

작성방법【 】

1) 학과 전공 명에는 산업체 특약학과 정규학생에 대한 별도과정 단기 취업프로( ) , , 그램 근로,

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과정 등 당해 주문식 교육의 내용을 실시하는 학과를 기재

2)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서술식으로

표 아래에 기재

재학생수는 정원 외 학생 포함3)

주문식 교육 학생 요건1-2.

작성방법【 】

협약학과에 참여할 우수 학생의 모집방법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주문식 교육 산업체 요건1-3.

작성방법【 】

1) 특약학과의 경우 당해 학과의 개설을 요청한 산업체 방산업체 군부대 포함 의 인력수, ( , ) 요

전망 산업체의 특약학과 운영에의 참여 장학금 제공 요구하는 직, , , 무내용 졸업 후 채용,

☜목차

- 346 -

절차 임금수준 근로환경 성장가능성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 , ,

2) 정규교육과정의 별도과정 재학생 대상 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 직무내용 산업체의( ) ,

지리적 접근성 산업체의 별도과정 운영에의 참여 장학금 지급여부 학생의 산업체, , ,

현장실습 여건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

3) 미취업 졸업자 전문대 대학 산업체 근로자의 전직교육에 대한 단기과정의 경우 단( , ), 기

과정에 대한 산업체의 인력수요 요구하는 직무내용 이수자에 대, , 한 채용절차 및 임금

수준 등을 기재

4) 산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의 지리적 접근성,

근무환경 당해 대학과의 관련성 당해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현장실, , 습 기회 제공 등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5 성인 및 소외계층 직업교육프로그램) 과정의 경우에는 산업체의 인력수요 전망 취업,

가능성 당해 대학과의 관련성 교육대상자의 현장실, , 습 기회 제공 등에 대하여 서술식

으로 작성

비치자료【 】

산업체와의 주문식 교육 운영을 위한 협약서1)

사업추진체제2.

작성방법【 】

1) 주문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 구성 당해 대학의 학과 및 전공 산업체 지자( , , 체

등 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단장의 인적사항 및 사업단장 선정사유를 기재 사업, (

단장의 역량 및 주요경력 및 업적 등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학과 부( ) 직위 직급/

학 력 학부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 전공분야 :

교수경력 년( ) 보직여부 산업체근무경력 년( )

업체명 근무연수( )

업체명 근무연수( )

2) 사업단 조직 및 구성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등 등을 기재하고 필요, ( ) 한

경우 구성도를 그림 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목차

- 347 -

3) 사업단 참여기관의 역할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기술하고,

주문식교육을 위한 산업체 등의 지원체계를 기술

4) 참여기관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청 등 의 당해 사업과의 관련성 등 선정 사유 기재( , , )

대학의 관련학과 전공 주문식 교육에 참여할 교원의 지식 기술의 당해 주문식- ( ), ,

교육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

- 산업체의 경우는 기술관련성 사업분야 인력수요 전망 당해 주문식 교육에 대한 주, , 문

현황 등을 서술

필요할 경우 도표 그림 활용 가능5) , , graphic

사업추진내용3.

주문식 사업 총괄3-1.

작성방법【 】

1) 주문식 교육 사업 예시 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목적 사업참여기관 산업체< > , ( ,

지자체 군부대 교육청 등 의 성격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구성 필요할 경우 그림, , ) ( ,

도표 활용)

2) 주문식 교육을 통하여 대학발전에의 기여 지역산업체 및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 사, 업

기대효과를 기술

주문식 교육 사업의 내용< >

◦ 산업체와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은 특약학과의 설치운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 포함-

◦ 산업체와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은 단기 프로그램 성인학습과정( ) 설치 운영․미취업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전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기기 운영 능력 배양 등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 성인 및 소외계층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반드시 포함( )

※ 산업체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정규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교재개발은 특성화 지원에

포함하여 신청

☜목차

- 348 -

전체 주문식 교육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2) ,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 가능

3) 주문식 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발전과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수준 인력수요 등이4) ,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산업체와의 협력관계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가 구체적, ( )

으로 기술되어야 함

세부사업계획 총괄표3-2.

세부사업명 목표 및 주요 내용소요예산

백만원( )참여기관

목표◦

주요내용◦

합 계

작성방법【 】

1) 목표는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인력양성 및 향상교육의 실적을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간략히 기재 이내(1 page )

2)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에서의 역할을 함께, 기재

3) 소요예산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1

☜목차

- 349 -

세부사업별 계획3-3.

작성방법【 】

1) 사업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타 대학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개발해야 함

세부사업은 사업전체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업전체 목적에서 도출되는2) ,

세부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도록 구성해야 함

3)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기관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부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단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에 교육계획4) ,

교육과정 개선 시스템 등 참여주체간 교류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5) 아래 체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기술하되 사업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기, 술

가능

가 목표 및 필요성.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하되 계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

세부사업의 필요성을 관련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

전체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성과지표 달성과의 관련성 기술- ,

나 주요 추진내용.

별도 목차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업 물량의 정량지표 제시 인원 금액 점수 비율 순위 점유율 등: , , , , ,

다 추진 방법.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 등-

라 추진 일정.

마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대응부담금 등- , ,

세부 산출 기초 과제별 비목별- ( , )

바 기대 성과.

사 기타.

세부사업별 분량은 가급적 페이지 이내에서 작성6) 2

☜목차

- 350 -

사업3-3-1. ○○○○

사업3-3-2. ○○○○

사업3-3-3. ○○○○

사업비 투자 계획3-4.

세부사업별 사업비 구성3-4-1.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

사업비 내역

합 계국고

대응

교 비 산업체 지자체 기타 소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세부사업명

항목

소계

합 계

작성방법【 】

1) 사업비 내역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1

☜목차

- 351 -

항목별 사업비 구성 내역 예시3-4-2. ( )

단위 백만원( : )

비목별 구성세부내역

국고 대응 합계 구성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수학습방법 개선소 계

인건비

소 계

기자재 구입비

소 계

시설유지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작성방법【 】

1)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 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산, page 출

내역을 기재

표에 제시된 항목 이외의 항목 설정 가능2)

실험실습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예정 목록을 첨부하고 특성화3) ,

사업도 신청하는 대학은 중복되지 않도록 함

세부내역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4) 1

☜목차

- 352 -

성과지표4.

자체성과지표4-1.

필수지표4-1-1.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학년도’06 학년도’07 학년도’08

협약실적 산업체수 인원수( , )

협약업체로의 취업률

작성방법【 】

1) 제시된 성과는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설정은 지양

자율지표4-1-2.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학년도’06 학년도’07 학년도’08

자율지표 예시< >

주문식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실적 주문식 교육 참여학생의 실험실습 실적, ,

산업체와의 인력교류 실적 주문식 교육 학생 유치 실적, , 성인 및 소외계층 학생

유치 실적 미취업 졸업자의 취업실적 기업체의 만족도 주문식 교육 참여 학생, , , 의

만족도 기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작성방법【 】

사업목적 세부사업 포함 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1) ( )

제시된 성과는 연차 평가 및 중간 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2)

목표 설정은 지양

☜목차

- 353 -

자체평가 계획4-1-3.

작성방법【 】

1)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정성 정량 등 자료의 성격 등 자료 수집 방법( , Survey ,․자료의 분석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사업의 목표에 제시된 성과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대학 및 외부 연구기관의 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평가,

계획 수립

구조조정 계획5.

입학정원 감축계획5-1.

학년도2006 학년도2007 학년도2008

입학정원

(A)등록인원 충원율

감축인원

(B)

입학정원

(C=A-B)

감축율

(B/A)

감축인원

(D)

입학정원

(E=C-D)

감축율

(B+D)/A

명 명 % 명 명 % 명 명 %

작성방법【 】

1) 학년도의 경우 사업 참여요건 개선계획의 정원감축 인원과 사업신청서2007

상의 정원감축 인원은 일치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원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 조치 또는 차기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목차

- 354 -

협약학과 사업6.

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7

협약학과 사업신청서

대 학 명

산학협력단명( )

☜목차

- 355 -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규격1.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또는( 2002 2004)◦ 본문 포인트 장평 줄간격 휴먼명조체 기본- 12 , 100, 180,

용지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 20, 15, 25, 25, 15, 15

파일저장방법- : 사업단명(대학명 을 파일명으로 하되 총 자 이내) 10

예 사업단 대학명( ) ( ).HWP○○○

신청서 분량 면 이내 표지 및 부록은 제외: 30 ( )◦

신청서 작성요령2.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자료산정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준2006. 4. 1

자료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평가문항별로 제시된◦ 작성방법[ ] 등은 삭제한 후 작성

반드시 면수 를 기재(page)◦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1 ,◦

※ 신청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www.moe.go.kr)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목차

- 356 -

협약학과 사업 신청서

사업단명

사업유형 제 모형 제 모형1 ( ), 2 ( )

사업기간 년3 (2006. 5. . 2008. 12. .)～

신청금액 백만원 년 년 기준(1 , ‘07 )

대응투자 백만원 년 신청금액 대비(1 , %)

사업단장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생년월일 전화( ) /(FAX)

성명휴대폰( )

이메일( )

본인은 협약학과 사업 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 결정될 경

우 관련 법령 귀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 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06 5

작성자 신청자( ) 사 업 단 장 인( )

확

인

자

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인( )

대학장○○ 인( )

실업계고학교장○○ 인( )학교장○○ 인( )

산업체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지자체광역시장 도지사( )○○ 인( )

시 도 교육감○○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작성방법【 】

1) 신청금액 및 대응투자 금액은 년 년 기준 사업금액을 기재1 (‘07 )

2) 확인자 날인 및 서명은 부만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사업신청서는 서명날인 복사1 , ․ 본

제출

☜목차

- 357 -

사업계획I.

협약학과 사업 추진 여건1.

교원 요건1-1.

전문대학 협약학과 교원 요건 기준1-1-1. (2006. 4. 1 )

학과 전공 명( ) 재학생수전임교원 겸임 초빙 포함,

인원 확보율 인원 확보율

합 계

작성방법【 】

1) 학과 전공 명에는 협약학과에 대한 별도과정 등 당해 협약학과 교육의 내용을 실시할( )

학과를 기재

협약학과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서술식으로

표 아래에 기재

기존의 학과를 협약학과로 운영할 경우 재학생수는 정원 외 학생을 포함하되 신규로3) ,

개설할 경우에는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름 주요 산학협력 경력 기간협약학과

담당역할

협약학과에 참여하는 교원 산업체 초빙교원 포함 의 산학협동 실적 기존 주문형 교육과1) ( ) (

정 운영 경험 등 을 개인별로 표안에 개괄적으로 기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표 아래에 기재2)

☜목차

- 358 -

실업계고 협약학과 교원 요건1-1-2.

실업계고 명 이름 주요 산학협력 경력 기간협약학과

담당역할

작성방법【 】

협약학과에 참여하는 교원 산업체 초빙교원 포함 의 산학협동 실적 학교기업 운영 산업1) ( ) ( ,

체 연수 등 을 개인별로 표안에 개괄적으로 기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표 아래에 기재2)

학생 요건1-2.

전문대학 협약학과 학생 요건1-2-1.

작성방법【 】

◦ 협약학과에 참여할 우수 학생의 모집방법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실업계고 협약학과 학생 요건1-2-2.

작성방법【 】

◦ 협약학과에 참여할 우수 학생의 모집방법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산업체 요건1-3.

산업체 업종과 협약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정도1-3-1.

작성방법【 】

◦ 산업체 업종과 협약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서술식으로 작성

산업체의 안정적 참여 가능성 정도1-3-2.

☜목차

- 359 -

단위 명 백만원( : , )

산업체 명 인력수요기업의 규모 대보험4

가입여부초임 연봉

종업원 수 매출액

합 계산업체 개수 기제( )

작성방법【 】

◦ 인력수요 협약학과 학생에 대한 개별 산업체의 연간 인력 수요 계획:

◦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기준: , (‘05.12.31. )

◦ 대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로 표시4 ( . . . ) : ×

◦ 초임 연봉 협약학과 졸업생 채용 시 초임 연봉 지불 희망액 임금 기준: (‘05.12.31 )

◦ 표에 포함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술식으로 표 아래에 기재

산업체의 대응투자 계획1-3-3.

단위 백만원( : )

산업체 명대응투자 계획

년‘06 년‘07 년‘08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작성방법【 】

◦ 대응투자 현금만 인정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년도 별로 작성 비율 국고지원금액 대비( ) ( :

대응자금액)

비치자료【 】

◦ 대응투자 계획이 포함된 협약서

☜목차

- 360 -

산업체의 참여 의지1-3-4.

작성방법【 】

◦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 교원 산업체 인사 인력 교류 학생 현장실습 운영 장학금 제공, / , ,

등에 대하여 산업체의 참여 계획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

지자체 요건1-4.

일반 자치단체 요건1-4-1.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명대응투자 계획

년‘06 년‘07 년‘08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작성방법【 】

◦ 협약학과와 지역 산업의 발전 계획과의 연관성 기술

◦ 지자체 자원의 지원 계획을 서술식으로 기술

◦ 대응투자 현금만 인정 계획이 있을 경우 표에 기재( )

비치자료【 】

◦ 협약학과 협약서

시도 교육청 요건1-4-2.

단위 백만원( : . %)

시도교육청대응투자 계획

년‘06 년‘07 년‘08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작성방법【 】

◦ 대응투자 현금만 인정 계획을 년도 별로 작성 비율 국고지원금액 대비 대응자금액( ) ( : )

비치자료【 】

◦ 대응투자 계획이 포함된 협약서

☜목차

- 361 -

사업추진체제2.

작성방법【 】

협약학과 사업1) 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당해 대학 및 실업계고의 학과( ) (

및 전공 산업체 지자, , 체 등 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단장의 인적사항 및 사업단,

장 선정사유를 기재 사업단장의( 역량 및 주요경력 및 업적 등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 직급/

학 력 학부부터 기재 전공분야 :

경력 년( ) 주요 경력 내용 산업체근무경력 년( )

업체명 근무연수( )

업체명 근무연수( )

2) 사업단 조직 및 구성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등 등을 기재하고 필요, ( ) 한

경우 구성도를 그림 으로 나타낼 수 있음[ ]

3) 사업단 참여기관의 역할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기술하고,

협약학과 사업을 위한 산업체 지자체 등의 지원체계를 기술,

4) 참여기관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청 등 의 당해 사업과의 관련성 등 선정 사유 기재( , , )

- 산업체의 경우는 기술관련성 사업분야 인력수요 전망 당해 협약학과 교육에 대한 주, ,

문현황 등을 서술

필요할 경우 도표 그림 활용 가능5) , , graphic

☜목차

- 362 -

사업추진내용3.

사업계획 총괄표3-1.

사업명 목표 및 주요 내용소요예산

백만원( )참여기관

목표◦

주요내용◦

작성방법【 】

1) 목표는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인력양성 및 향상교육의 실적을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간략히 기재 이내(1 page )

2)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에서의 역할을 함께, 기재

3) 소요예산은 년 사업금액 년 기준 을 기재1 (‘07 )

☜목차

- 363 -

세부사업 계획3-2.

작성방법【 】

1) 사업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타 대학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개발해야 함

세부사업은 사업전체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업전체 목적에서 도출되는2) ,

세부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도록 구성해야 함

3)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기관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부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단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에 교육계획4) ,

교육과정 개선 시스템 등 참여주체간 교류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5) 아래 체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기술하되 사업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기, 술

가능

가 목표 및 필요성.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하되 계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

세부사업의 필요성을 관련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

전체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성과지표 달성과의 관련성 기술- ,

나 주요 추진내용.

별도 목차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업 물량의 정량지표 제시 인원 금액 점수 비율 순위 점유율 등: , , , , ,

다 추진 방법.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 등-

라 추진 일정.

마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대응부담금 등- , ,

세부 산출 기초 과제별 비목별- ( , )

바 기대 성과.

사 기타.

협약학과 사업 내용 에 포함된 내용을 참고< >※

☜목차

- 364 -

협약학과 사업 내용< >

◦ 실업고 전문대학, , 산업체가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은 협약학과의 설치운영․지자체 시도교육청 참여 필수- ,

◦ 제 모형 실고 취업 진학 병렬형1 ( / )→

실업고 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2 3～

실고 졸업 후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취업-

산업체는 근로자를 협약 전문대학에 위탁 교육 야간 주말 러닝 등- ( , , e- )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필수 협력기관으로 협약에 참여- ,

◦ 제 모형 실고 진학 취업 순차형2 ( )→ →

실업고 학년과 전문대 년 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2,3 2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전문대학 진학 후 산업체 취업- ,

산업체는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 장학금 지급 협약학과 졸업자 채용- , ,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필수 협력기관으로 협약에 참여- ,

☜목차

- 365 -

3-3. 항목별 사업비 구성 내역 예시( )

단위 백만원( : )

비목별 구성세부내역

국고 대응 합계 구성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수학습방법 개선소 계

인건비

소 계

기자재 구입비

소 계

시설유지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작성방법【 】

1)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 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산, page 출

내역을 기재

표에 제시된 항목 이외의 항목 설정 가능2)

실험실습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예정 목록을 첨부하고 특성화3) ,

사업도 신청하는 대학은 중복되지 않도록 함

세부내역은 년 사업금액을 기재4) 1

☜목차

- 366 -

성과지표4.

자체성과지표4-1.

필수지표4-1-1.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학년도’06 학년도’07 학년도’08

협약실적

산업체수 채용협약 학생수( , )

대응자금 실적

협약업체로의 취업률

협약학과 졸업생의 평균 초임 연봉

작성방법【 】

◦ 제시된 성과는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설정은 지양

자율지표4-1-2.

성과지표세부내역

비 고학년도’06 학년도’07 학년도’08

자율지표 예시< >

협약학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실적 협약학과 참여 학생의 실험실습 실적, ,

산업체와의 인력교류 실적 협약학과 학생 유치 실적 기업체의 만족도 협약학과, , ,

교육 참여 학생의 만족도 기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작성방법【 】

사업목적 세부사업 포함 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1) ( )

제시된 성과는 연차 평가 및 중간 평가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2)

목표 설정은 지양

☜목차

- 367 -

자체평가 계획4-1-3.

작성방법【 】

1)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정성 정량 등 자료의 성격 등 자료 수집 방법( , Survey ,․자료의 분석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사업의 목표에 제시된 성과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대학 및 외부 연구기관의 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평가,

계획 수립

구조조정 계획 전문대학만 작성5. ( )

입학정원 감축계획5-1.

학년도2006 학년도2007 학년도2008

입학정원

(A)등록인원 충원율

감축인원

(B)

입학정원

(C=A-B)

감축율

(B/A)

감축인원

(D)

입학정원

(E=C-D)

감축율

(B+D)/A

명 명 % 명 명 % 명 명 %

작성방법【 】

1) 학년도의 경우 사업 참여요건 개선계획의 정원감축 인원과 사업신청서2007

상의 정원감축 인원은 일치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원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 조치 또는 차기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목차

- 368 -

붙임자료{ }

참여 교원□

전문대학명 교원이름 생년월일 학과 전공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참여 총 인원 명00

실업계고명 교원이름 생년월일 학과 전공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참여 총 인원 명00

참여 학생□

전문대학 명 학생이름 생년월일 학과 전공 학년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참여 총 인원 명00

실업계고 명 학생이름 생년월일 학과 전공 학년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참여 총 인원 명00

☜목차

- 369 -

참여 산업체□

사업체명대표이사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업무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업종

참여 총 산업체 개00

참여 지자체□

지자체명 기관장 이름업무담당자

이름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

참여 총 자지체 개00

☜목차

- 370 -

지역혁신협의회 평가계획7.

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7

지역혁신협의회 평가계획

☜목차

- 371 -

지역혁신협의회 평가계획 개요

대상사업□

영역별 특성화 주문식 교육 협약학과의 비수도권 사업· ·◦

수도권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의 평가만 반영※

평가절차□

◦ 각 대학은 사업신청서를 금 까지 광역자치단체2006. 4. 14( ) 에 제출

광역자치단체는 전문대학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검토 의견서를 월 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2006. 5. 1( )

평가방법□

사업계획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상관성 지역발전과의 관련성, ,◦

인력양성 분야와 지역산업에서의 인력수요 분야 관련성 지,역 및 지자체의 참여도 등을 검토하여 상 중(30%), (40%),하 의(30%) 3등급으로 강제 배분

예시Checklist( )

─사업계획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이 많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인력양성계획이 지역산업에서의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인가?

─사업계획이 지역 내 기업의 창업지원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인력의 교,

류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을 위한 당해 대학의 역량이 충분한가?

☜목차

- 372 -

평가결과 반영□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지표에 지역혁신협의회의 검토의“ ”◦

견 평가결과 을 다음과 같이 반영( )

구분상(30%) 중(40%) 하(30%)

특성화 주문식 협약학과 특성화 주문식 협약학과 특성화 주문식 협약학과

배점 20 15 15 16 12 12 12 9 9

비중 10.0 8.0 8.0 8.0 6.4 6.4 6.0 4.8 4.8

주 비중은 점 기준 환산시 점수임) 100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및 방법□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제출방법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제출 우편 전자문서: ( , )◦

검토의견서 미제출시 조치사항□

월 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2006. 5. 1( )◦

체에 속한 대학의 평가점수는 하 등급으로 처리C( )

☜목차

- 373 -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검토의견서

년 월 일2006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에 제출된 시 도�○○

전문대학 사업단 의 사업신청서에 대한 지역혁( ) 신

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인( )

은 시 도의 약칭 충남 경남 등 을 기재“ ” ( , )※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이 서명 후 날인( )私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목차

- 374 -

검토의견 총괄표《 》

평가등급 사업단수 프로그램명 영역( ) 대학명

상A( )

중B( )

하C( )

계

사업별 영역별 특성화 주문식 교육 협약학과 로 각각 별도 작성( , , )※

☜목차

- 375 -

대학 사업단 별 검토의견 제출서식( )《 》

권역 사업단 대학 명( )

사업구분 사 업 명

항 목 검 토 내 용

등 급 상 중 하A( ) / B( ) / C( )

총 평 :

권역 광역자치단체명을 기재1) :

2) 사업구분 영역별 특성화 주문식 교육 협약학과 중 개를 기재 사업별 대학별로 별지 작: , , 1 ( , 성)

항목 평가요소 를 기재3) : (checklist)

등급 상 중 하 중에서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4) : A( ) B( ) C( ) “ ”○․ ․

작성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인: ( )○○

☜목차

- 376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8.

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7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

☜목차

- 377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제 차 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 1 5 )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방재•관광문화

강 원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방재•관광문화

강 원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

울 산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

울 산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부 산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부 산

•디지털컨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서 울

•디지털컨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서 울

•전자정보기기•신소재부품•생물한방•문화관광

경 북

•전자정보기기•신소재부품•생물한방•문화관광

경 북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대 구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대 구

•지식기반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경 남

•지식기반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경 남

•정보통신•바이오•첨단부품/소재•메카트로닉스

대 전

•정보통신•바이오•첨단부품/소재•메카트로닉스

대 전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문화관광

전 북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문화관광

전 북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문화

광 주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문화

광 주

•생물•신소재조선•물류•문화관광

전 남

•생물•신소재조선•물류•문화관광

전 남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컨텐츠

제 주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컨텐츠

제 주

•물류•자동차•기계금속•정보통신

인 천

•물류•자동차•기계금속•정보통신

인 천

•정보통신•생명•문화컨텐츠•국제물류

경 기

•정보통신•생명•문화컨텐츠•국제물류

경 기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지

충 북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지

충 북

•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

충 남

•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

충 남

☜목차

- 378 -

제 장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실제 사례2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서 수도권( )『 』

특성화 영역 대형( 2 , )

2004. 4. 2.

특성화사업단

☜목차

- 379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프로젝트MALCOM(Making A Learning COMmunity) :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

특성화 영역( 2 )

사업규모 대형

사업기간 년3 (2004. 3. . 2006. 12. .)～

신청금액 연간 신청액 백만원: 3,000 총 신청액 백만원: 9,000

대응투자 백만원 신청금액 대비7,426 ( 45.2 %)

신청대학 두원공과대학

사업단장

소속 두원공과대학 정보통신미디어계열

직위 부교수 연락처 031-670-7181

생년월일 52. 3. 8. 전 화( ) 031-670-7181 /(FAX) 031-670-7057

성명 조병섭휴대폰( ) 011-688-7181

이메일( ) bscho@doowon.ac.kr

본인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

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

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04 4 2

작성자 신청자( ) 사 업 단 장 조 병 섭 인( )

확인자

산학협력단장 서 영 태 인( )

두원공과대학장 정 상 환 인( )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장 김 찬 두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목차

- 380 -

목 차

교육여건 및 실적I. ------------------------------------------------------------------------------------- 1

교원확보율1. ------------------------------------------------------------------------------------- 1

교사확보율2. ------------------------------------------------------------------------------------- 1

재정운영의 적합성3. ------------------------------------------------------------------------------------- 2

구조 조정 실적4. ------------------------------------------------------------------------------------- 3

실험실습 및 취업률5. ------------------------------------------------------------------------------------ 4

사업계획II. ------------------------------------------------------------------------------------- 5

사업추진 여건1. ------------------------------------------------------------------------------------- 6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2. , ------------------------------ 12

특성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1. ----------------------------- 12

특성화 사업의 추진체제2-2. ----------------------------- 16

특성화 사업의 내용2-3. ------------------------------------------------------------------------------------- 19

자체평가 계획2-4. ------------------------------------------------------------------------------------- 44

사업비 투자계획2-5. ------------------------------------------------------------------------------------ 45

사업성과III. ------------------------------------------------------------------------------------- 48

사업 기대 효과1. ------------------------------------------------------------------------------------- 48

자체 성과 지표2. ------------------------------------------------------------------------------------ 49

정책 유도 지표3. ------------------------------------------------------------------------------------- 50

부록

☜목차

- 381 -

교육여건 및 실적I.

교원확보율1.

전임교원확보율 기준1-1. (2004. 4. 1 )

계 열 재학생수전임교원

법정정원(A) 현원(B) 확보율(B/A*100)

자연계열

공학계열 4,304 216 107 49.5%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4,304 216 107 49.5%

교원확보율 기준1-2. (2004. 4. 1 )

계 열 재학생수교원

법정정원(A) 현원(B) 확보율(B/A*100)

자연계열

공학계열 4,304 216 175 81.0%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4,304 216 175 81.0%

교사확보율2.

기준(2004. 3. 1 ) 단위( : , %)㎡

기준 면적 (A)

보유 면적교사확보율

(B/A×100)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계 (B)

42,378 37,358 8,892 46,250 109.1

☜목차

- 382 -

재정운영의 적합성3.

교육비 투자비율3-1.

단위 천원( : , %)

등록금

수입총액(A)

교육비 교육비

투자비율

(B/A*100)인건비관리

운영비연구비 학생경비

재산

조성비계(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학금 지급비율3-2.

단위 천원( : , %)

등록금 수입총액(A) 장학금 지급액(B)장학금 지급비율

(B/A*100)

000 000 00.0

법인전입금 비율3-3.

단위 천원( : , %)

자금수입 총액

혹은 결산액(A)법인전입금(B)

법인전입금 비율

(B/A*100)

000 000 00.0

적립금 및 이월금 운영3-4.

단위 천원( : , %)

자금수입 총액

혹은 결산액(A)적립금 및 이월금(B)

적립금 및 이월금 비율

(B/A*100)

000 000 00.0

☜목차

- 383 -

구조조정 실적4.

편제정원과 재학생수간의 괴리도4-1.

기준(2004. 4. 1 ) 단위 명( : , %)

계 열 편제정원(A) 재학생수(B)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B/A×100)

자연계열

공학계열 5,244 4,048 77.2%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5,244 4,048 77.2%

학과 통페합실적4-2.

계 열 당초 학과 전공 수( ) 조정 학과수 비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17 17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17 17

학과조정 이유 간략하게 기술( )□

학과 구조조정 원칙￭원칙 순수 공업계 유지- 1 :

원칙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응 가능한 학과의 미래 지향성- 2 :

원칙 향후 학과의 존립 가능성 입시 미등록 정도 최근 년간 입시지원율- 3 : , , 5

원칙 대학경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4 :

학과 통폐합 실적￭디지털디자인계열 컴퓨터그래픽스과 산업정보디자인과 통폐합- ( , )

컴퓨터게임과 신설 제조업기반의 일부학과는 정원을 신기술 관련학과로 전환- ( )

입학정원 감축 실적4-3.

계 열 학년도 입학정원2003 학년도 입학정원2004 감축인원

자연계열

공학계열 2,320 2,240 80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2,320 2,240 80

자동화과 년제 전환에 따른 자연감축 인원3※

☜목차

- 384 -

실험실습 및 취업률5.

실험실습 운영실적 실습학기제 포함5-1. ( )

계열 총 강의시수(A) 이론시수 실습시수(B)실습시수비율(B/A*100)

기계과 6,080 2,608 3,472(132) 57.1

자동차과 7,472 3,024 4,448(132) 59.5

냉동공조과 4,224 1,392 2,832(132) 67.0

컴퓨터응용설계과 6,688 1,952 4,736(88) 70.8

자동화과 5,920 3,472 2,448(88) 41.4

전기과 6,720 3,840 2,880(88) 42.9

디지털정보제어과 4,224 1,664 2,560(88) 60.6

디지털전자과 4,784 2,512 2,272(88) 47.5

정보통신 미디어계열∙ 7,312 4,496 2,816(88) 38.5

소프트웨어개발과 6,240 3,072 3,168(88) 50.8

산업경영정보과 7,424 3,344 4,080(88) 55.0

인터넷프로그래밍과 5,248 2,976 2,272(88) 43.3

컴퓨터과 3,024 1,264 1,760(88) 58.2

디지털디자인계열 15,920 7,200 8,720(88) 54.8

건축디자인과 8,176 4,208 3,968(132) 48.5

건축설비과 4,592 2,880 1,712(88) 37.3

컴퓨터게임과 - - - -

합 계 104,048 49,904 54,144(1,584) 52.0(1.5)

실습시수의 괄호는 학과별 현장실습 총시수 주당 일 적용 일 시간 임(1 5.5 /1 8 )※

실습학기제 운영실적□

해당사항 없음￭

학생 취업률5-2.

계 열 졸업생수취업대상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100 )비 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1,490 1,424 1,346 94.5

인문사회계열

기타

합 계 1,490 1,424 1,346 94.5

사업계획 사업개요II. - 385--------------------------------------------------------------------------------------------------------------------------------------------------------------

☜목차

- 385 -

사업계획.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프로젝트MALCOM(Making A Learning COMmunity) :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특성화 영역( 2 )

사업목적대학 실업계고교 산업체 지자체 지역사회 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 + + + ”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

사 업 단

실 업 고 안성공고외 개15 지자체 경기도 중소기업청,

협력대학 단국대 외 개5 산업체 두원정공 외 개 업체303

기 타 등 개 기관

사업단장 소속 및 직위 정보통신미디어계열 부교수/ 성 명 조 병 섭

사업기간 년2004. 3. 2006. 12. (3 )～

사업개요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학습 중심 네트워크 중심, ,∙

협동 중심의 세기 형 교육을 지향한다21 .

사업참여

인원

학 생 실업고 명395 전문대학 개학과 명17 5,244

참여교수 전문대학 개학과 명17 107 협력대학 명36 총 명143

재정투자계획

백만원( )

구 분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계

국고지원금 3,000 3,000 3,000 9,000

대응부담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세부사업

집행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계

산업체 지역사회네트워크∙ 000 000 000 000

학습 네트워크 000 000 000 000

연계교육공동체 000 000 000 000

현장적응형교육시스템 000 000 000 000

교육품질 개선CQI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성과지표

구 분 현재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계

전임교원확보율 49.5 % 50% 50% 50%

교원확보율 81.0 % 이상80% 이상80% 이상80%

교육비투자비율 85.1 % 85% 85% 85%

장학금지급비율 5.8 % 6.0% 6.5% 7.0%

이월금적립금비율 16.5 % 17.0% 17.0% 5.0%

학생취업율 94.5% 95.0% 95.0% 95.0%

전공분야취업율 69.8% 70.0% 70.0% 70.0%

기타 자체성과지표

☜목차

- 386 -

사업추진여건1.

특성화계열 교원요건 기준1-1. (2004. 4. 1 )

계열 학과명 재학생수법정

교원정원

전임교원 겸임 초빙 포함,

인원 확보율 인원 확보율

공학계열

기계과 219 11 8 72.7 10 91.0

자동차과 378 19 9 47.4 14 73.7

냉동공조과 122 7 4 57.1 6 85.7

컴퓨터응용설계과 279 14 9 64.3 11 78.6

자동화과 191 10 6 60.0 7 70.0

전기과 246 13 7 53.8 11 84.6

디지털정보제어과 160 8 4 50.0 7 87.5

디지털전자과 175 9 4 44.4 6 66.7

정보통신미디어계열 348 18 8 44.4 14 77.8

소프트웨어개발과 306 16 7 43.8 11 68.8

산업경영정보과 319 16 7 43.8 13 81.3

인터넷프로그래밍과 213 11 6 54.5 10 90.9

컴퓨터과 114 6 3 50.0 5 83.3

디지털디자인계열 669 34 13 38.2 22 64.7

건축디자인과 321 17 8 47.1 12 70.6

건축설비과 164 9 3 33.3 7 77.8

컴퓨터게임과 80 4 1 25.0 4 100.0

합계 4,304 216 107 49.5 170 78.7

학교전체 4,304 216 107 49.5 170 78.7

사업성과 사업추진여건III. -1. 387--------------------------------------------------------------------------------------------------------------------------------------------------------------

☜목차

- 387 -

특성화계열 학생요건 기준1-2. (2004. 4. 1 )

계열 학과명학생보유율 학생취업율

편제정원

재학생수 보유율 졸업생

수취업대상자

취업자전공분야( )

취업률전공분야( )

공학

계열

기계과 280 219 78.2 107 9994

(87)

94.9

(87.9)

자동차과 320 378 118.1 100 10093

(74)

93.0

(74.0)

냉동공조과 160 122 76.3 65 6460

(37)

93.8

(57.8)

컴퓨터응용설계과 360 279 77.5 121 113106

(93)

93.8

(82.3)

자동화과 250 191 76.4 105 10295

(55)

93.1

(53.9)

전기과 280 246 87.9 113 10299

(72)

97.1

(70.6)

디지털정보제어과 200 160 80.0 85 8076

(50)

95.0

(62.5)

디지털전자과 160 175 109.4 91 8985

(64)

95.5

(71.9)

정보통신미디어계열 464 348 75.0 85 8379

(67)

95.2

(80.7)

소프트웨어개발과 418 306 73.2 86 8276

(38)

92.7

(46.3)

산업경영정보과 320 319 99.7 103 9790

(90)

92.8

(92.8)

인터넷프로그래밍과 418 213 51.0 5 44

(3)

100.0

(75.0)

컴퓨터과 230 114 49.6 0 00

(0)

-

(-)

디지털디자인계열 720 669 92.9 299 287274

(209)

95.5

(72.8)

건축디자인과 424 321 75.7 51 5148

(42)

94.1

(82.4)

건축설비과 160 164 102.5 74 7167

(59)

94.4

(83.1)

컴퓨터게임과 80 80 100.0 - --

(-)

-

(-)

합 계 5,244 4,304 82.1 1,490 1,4241,346

(1,040)

94.5

(69.8)

학교전체 5,244 4,304 82.1 1,490 1,4241,346

(1,040)

94.5

(69.8)

☜목차

- 388 -

특성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1-3.

총괄투자실적￭단위백만원( : )

학년도

재 원 구 분 투자율(%)

비고교육인적자원부지원(A)

대학자체(B)

외부지원 계(D)D=A+B+

C

B/A×100

C/D×100타정부

부처 산업체 기타 소계(C)

2003 1,338 997 - -10

이자( )10 2,345 74.5 0.4

주요사업 추진실적￭중점

프로그램세부내역 주요실적

인턴쉽 체제

확립

인턴쉽

운영방안 연구

년제 학과 인턴쉽 실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형래 기간3 ( ,￭진행중03.09~04.08)

인턴쉽

운영실적

개 학과 명 참여4 25￭전자 명 참가 명 취업 디지털전자과 등 개 학과- LG : 24 22 ( 3 )

닷넷소프트 명 참가 인터넷프로그래밍과 동계방학기간- : 1 ( , )

실행학습

체계 확립

프로젝트 수업

운영지침 개발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원주Problem Based Learning ( )￭적응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운영방안 개발책임자 김경준( )￭

프로젝트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개 강좌 개설2￭졸업작품전

실시

제 회 개최 년 월 본 대학 체육관 개 학과1 Doowon-Pia (2003 10 , , 17 85￭점의 작품 전시)

학과내 경진대회를 통한 학생의 작품활동 장려 개 학과(14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년 현재 개학과 개의 학습동아리 운영 명 참가2003 17 , 40 , 798￭년 총 개 학습동아리에 천원의 운영비 지원2003 40 69,245￭

글로벌

직업기초

능력

프로그램

구축

영어교육강화

보조학습용 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도입e-Learning (Joy English 1, 2)￭매 학기 전공영어 개설 인터넷프로그래밍과( )￭모의토익시험 실시 컴퓨터과 등( )￭

수리능력 강화 을 위한 기초수학 멀티미디어 컨텐츠 종 개발Blended Laerning 3￭

인성교육 강화

신입생 성격유형검사 전임교원 명 실시 자격 획득MBTI ( 36 MBTI )￭인간관계론 교양 자아발견 인터넷프로그래밍과 가속학습법 정보( ), ( ), (￭통신계열 등 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설)

정보능력전산개론 강좌 교양필수 개설1￭바른문서 작성대회 실시 년 월 명의 학생 참여(2003 10 , 127 )￭

지속적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인증ISO 9001사후심사 및 인증 유지ISO 9001:2000 (2004. 2)￭우수대학으로 선정 영국ISO 9001:2000 (2003. 3. 15, QEC)￭

특성화 영역2 창의적인 중소기업형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GLORY

사업성과 사업추진여건III. -1. 389--------------------------------------------------------------------------------------------------------------------------------------------------------------

☜목차

- 389 -

총괄투자실적￭단위 백만원( : )

학년도

재 원 구 분 투자율(%)

비고교육인적자원부지원(A)

대학자체(B)

외부지원계(D)

D=A+B+C

B/A

×100

C/D

×100타정부

부처산업체 기타

소계

(C)

2003 639 407 - -4

이자( )4 1,050 63.7 0.4

주요사업 추진실적￭중점 프로그램 세부내역 주요실적

Doowon-KISS

(Knowledge &

Information

Sharing System)

기능 확장

시스템e-Learning

정비

학교 서버 대학 학습 포털: DL580 ( , www.doowon.ac.kr)￭서버 플랫폼Doowon-KISS : DL580 (BL , kiss.doowon.ac.kr)￭

서버 방송 위주VOD : DL580 (EBS , vod.doowon.ac.kr)￭컨텐츠 서버 컨텐츠 서비스: DL580 ( , contents.doowon.ac.kr)￭서버 메인 서버와 별개 운영 학습지원용DB : DL580 ( DB , )￭

Doowon-KISS

플랫폼 기능 확장

지향Blended Learning￭컨텐츠와의 연동￭

개념 적용으로 서비스 지원SSO(Single Sign On) One-Stop￭학습포털 지향￭기획은 대학에서 담당 개발은 아웃소싱 크레듀, ( )￭

Doowon Mobile

구축Campus

무선접속 지원교내의 대부분 지역에 무선 접속 지원￭무선랜카드 임대￭

온라인출석부

도입

웹 혹은 를 이용한 출석체크 시스템PDA￭로 결석상태 통보SMS(Short Message Service)￭

도입e-Book 북토피아 책 도입505￭

디지털 학습

컨텐츠 개발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표준안 도출￭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지원팀인 운영Doowon-KIDS￭저작도구 등(Dream@netu, e-Stream, Win-Cam, Stream Maker )￭자체 개발￭

년 자아발견 등 건- 2002 : " " 19

년 기초 등 건 개발 완료 혹은 진행중- 2003 : "ASP.NET " 24

모듈식 교재 개발

자체 개발￭년 이론과 활용 등 건- 2002 : "XML " 22

년 와 패키지 시스템 설치방법 등 건- 2003 : "BRP " 18

특성화 영역4 활성화를 통한 학습 포털 시스템 구축e-Learning

☜목차

- 390 -

타부처 및 지자체와의 관련사업 추진￭관련단체 세부내역 주요실적

정보통신부

지원사업

학과 교육과정 개편IT컴퓨터그래픽스과 년(2003 )￭정보통신미디어계열 년(2004 )￭

학과 교수요원 지원 사업IT 인터넷프로그래밍과 년(2004 )￭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

산학연 컨소시엄년도 건 천원2002 : 14 372,315￭년도 건 천원2003 : 10 328,340￭

기술지도대학TRITAS년도 건 천원2002 : 15 43,550￭년도 건 천원2003 : 16 45,725￭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년도 개 업체 보육 중2002 : 14￭년도 개 업체 보육 중2003 : 14￭

산학협력실적￭구분 세부내역 주요실적

산학협력 실적

두원가족회사 협약체결 총 개 업체303￭

인력 활용Pool

취업진로센터 운영￭졸업생 메일링 시스템 적용 회원 약 명( 600 )￭

를 이용DESS(Doowon Education Supporting System)￭한 설문조사

교육과정 개발

직무분석DACUM￭년 개 직무- 2003 9

현재 총 개 직무- 2004. 4. 126

인력교류전임교원 산업체 연수 기계과 이재우 등 건: 24￭산업체 인사 겸임교원 년 총 명명: 2003 66￭

공동연구 년 총 건 천원 산학연컨소시엄 제외2003 16 305,938 ( )￭기술개발 및 지도

라이온텍 유선 가입자 선로장비개발 등( CDMA )￭개 업체 지원141

창업보육센터 및 학교기업 운영 실적￭구분 세부내역 주요실적

창업보육센터 /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년 월 현재 상신엔지니어링 등 총2004 4 “LPG ” 14￭

개 업체

학교기업 운영 년 월 현재 두원 등 총 개 업체2004 4 " E&D" 3￭

기타 주요 실적

사업성과 사업추진여건III. -1. 391--------------------------------------------------------------------------------------------------------------------------------------------------------------

☜목차

- 391 -

구분 주요성과

교육여건 개선실적

교육환경 개선￭년 월 현재 강의실 총 개 실습실 총 개- 2004 4 : 36 , 105

년 월 현재 기자재 확보율- 2004 4 : 321%

회계연도 기준 인당 교육비 천원- 2003 1 : 3,640

지역사회 산업체 타대학․ ․등으로의 파급효과

지역사회 지원￭하나원 교육 지원 회- : 9

안성시 노인대학 강의지원 회- : 2

중등교원 직무연수 총 건 명- : 4 320

산업체 파급효과￭우수 기술인력 및 기술 공급-

타 대학 파급효과￭직무분석 전파- DACUM

타 대학의 본 대학 벤치마킹 건- : 5

지역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최근 년간 의 취업률 달성3 95.0%￭최근 년간 학생 및 교수 창업 건3 2￭최근 년간 특허출원 건3 32￭최근 년간 기술이전 건3 142￭

인증 관련 신문기사ISO 9001￭조선일보 경제면- (2004. 3. 16, )서울경제신문 면 아래 그림- (2004. 3. 16, 35 , )

기타 성과

☜목차

- 392 -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2. ,

특성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1.

특성화 사업 목적

『두원공과대학 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학 실업계고교 산업체 지자체 지역사회“ + + + + ”

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형 핵심인력을 양성한다21 .

특성화 사업 목표1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

세부 사업 목표2

� 대학+산업체+경기도+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적시형�참여형�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 CQI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

특성화 사업 목표1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

세부 사업 목표2

� 대학+산업체+경기도+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적시형�참여형�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 CQI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

특성화 사업

추진 배경지식사회는 학교도 바꾸고 있다.

인력기준의 변화 1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국가 및 기업의 핵심 경쟁원천이 물적 자원에서 지식의 생산 및 활용■

의 주체인 인적자원으로 이동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자체보다는 인적자원의 역량 및■

학습능력이 더욱 중요해 짐

양 위주의 인력 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 (manpower)" " (human■

개념으로 이동 기업의 설비 투자를 증액할 경우 생산성resource)" ( 10%

이 향상된 반면 교육훈련 투자를 증액한 경우 가 증가3.6% , 10% 8.4%

세기의 직업교육21 1999)「 」

학습은 번영의 열쇠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세기 지식기반의21■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의 기초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393--------------------------------------------------------------------------------------------------------------------------------------------------------------

☜목차

- 393 -

특성화 사업

추진 배경지식사회는 학교도 바꾸고 있다 계속.( )

교육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의 요구

노동시장 현황

2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기형 교육 패러다임의 특징21

세기의 교육20 세기의 교육21

어린이들에게 초점▪

책을 통한 정보수집▪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교육공급자▪

일터 진입을 위한 사전교육▪

특정한 장소 시간,▪

교육자 중심교육▪

다양하지 못한 교육설비▪

지역적국소적인 교육과정▪ ․

모든 세대에 초점▪ 모든 이가 학습자(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정보수집▪

교육공급자간 파트너십▪

전 삶을 통한 평생교육▪

Anywhere, Anytime▪

학습자 중심교육▪

다양한 교육설비 정보통신기술( )▪

국제화되어가는 교육과정▪

3 경기도 및 지역사회의 발전적 비전을 추구하자.■ 경기도는 세계속에 경기도 라는 도정운영방향과 함께 동북아“ ”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 권역별 전략 산업 등 첨단8

제조업 집중육성

■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 및 외국인투자 중심지로 육성

■ 파주 필립스 수원삼성반도체 평택포승국가산업단지를 연결되LG , ,

는 정보통신액정화면 직접단지 클러스트화 추세(LCD)․■ 판교 수원 이의동 일대는 정보통신 특화지구로 본격 개발할 예

정

4 청년실업율이 심각하다 청년실업 약 만명(Jobless Growth, 50 ).■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 못한 고학력화로 인한 수급불일치 심화

■ 인문계중심의 대학정원 증가로 이공계의 절대적 부족 전자산업은(

지난 년간 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전자계열 대졸자의 배출규15 8

모는 배 증가에 그침2.6 )

■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경쟁력 저하 심

각

■ 인적자원의 경쟁력비교

자료 개국 비교: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47 )

인구특성 노동인구특성 고용 교육구조 삶의 질 가치태도/

한국 10 36 14 33 15 21

미국 6 1 8 10 9 25

싱가포르 4 15 15 29 1 2

일본 3 24 27 27 18 28

☜목차

- 394 -

특성화 사업의

필요성왜 커뮤니티인가?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정부정책의 관점

1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 요구된다.

■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 교육적이며 윤리적인 이, ,

슈를 서로 토의하는 학생 중심의 학습공동체 필요

■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학문적 주제에 대하여 교육과21C

정을 개발하고 기존의 여러 강좌를 함께 묶거나 재구조화하여

교수중심으로 비연계적이며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교과 코스중심

의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인 교수학습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위주

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요구

■ 학습자들이 학습목표 및 문제해결 활동을 추구하고 다양

한 학습도구 및 정보자원을 활용하며 학습자간에 협동하,

고 서로 돕는 학습공동체 대두

2 학습공동체는 조직화된 인간 공동체이다.■ 학습공동체는 공동체 지역 또는 산업체 의 결속을 기반으로 공( , )

동체 구성원 모두가 생동감 있고 친화력 있게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 또는 문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화된

인간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적 기관이 아니

라 공동체내에 현존하는 모든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평생학습 공동체를 건설하

는 것이다.

3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정책과 궤도를 같이한다“ ” .■ 전 생애에 걸쳐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함

으로써 평생학습시대의 기틀을 마련

■ 산업체 밀집지역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등을 연,

계하여 교육연구실용화생산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 - - -

기술교육 클러스터화 추진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395--------------------------------------------------------------------------------------------------------------------------------------------------------------

☜목차

- 395 -

중장기발전계획과의

관련성

중장기발전계획의 VIsion:고객 학생 중심의 시대를 앞서가는 직업기술교육대학( )

장기발전계획의 대8전략과제

특성화 영역2세부사업과의

연계성

1 장기발전계획의 대 전략과제8고객을 지향하는 조직 및 운영체제 혁신❶창의적 학습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사운영❷학생들의 숨은 끼를 살리는 첨단 교육 인프라❸사이버 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하는 정보인터넷 환경/❹벤처 및 직업 정신을 고취하는 산학협동❺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봉사❻최상의 복지환경을 통한 신명나는 캠퍼스 구축❼긍지와 보람으로 충만된 교직원 사회❽

2 특성화 세부과제와 연계성

장기발전계획 8대 전략과제장기발전계획 8대 전략과제

�고객을 지향하는 조직 및운영체제 혁신

�창의적 학습과 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학사운영

�학생들의 숨은 끼를 살리는첨단 교육 인프라

�사이버 공간을 학습의 장으로하는 정보/인터넷 환경

�벤처 및 직업 정신을 고취하는 산학협동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봉사

최상의 복지환경을 통한신명나는 캠퍼스 구축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된교직원 사회

특성화 2영역 세부사업특성화 2영역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대학+산업체+경기도+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구축

적시형•참여형•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공동체 구축

현장 적응형 교육 시스템 확립

CQI를 통한 교육품질개선

☜목차

- 396 -

특성화 사업의 추진체제2-2.

특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특성화 추진사업단

•기획 � 실행위원회•평가 � 분석위원회

대학발전처

산학협력처

학사운영처

관리처

기획

분석 실행

평가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중앙정부

17개 학과

산학협력단

특성화 사업단장■

성 명 조 병 섭 생년월일 1952. 3. 8.

소속학과 부( ) 정보통신미디어계열 직위직급/ 부교수

학 력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공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전공분야 전자공학:

교수경력 년( 10 )학사운영처장 역임대학발전처장 역임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역임

산업체근무경력 년(15 )한국원자력연구소 년(15 )

-

사업단장 선정사유□

상기인은 년부터 현재까지 본 대학에 근무하는 자로써 년 월까지 학과장1995 2004 2 ,￭학사운영처장 대학발전처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역임한 바 있고, , ,

년부터 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 기준개발1998 2002 ,￭위원 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

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인력양성 개년 기획에 참여한 바 있으며2001 5 ,￭현재 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이사 한국직업교육학회 편집이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자문위원회 평생교육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본 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격인 자로 판단되어 본 특성화 사￭업의 사업단장으로 선정한다.

특성화 사업 추진조직■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397--------------------------------------------------------------------------------------------------------------------------------------------------------------

☜목차

- 397 -

조직 주요 기능 인력구성

핵심

추진조직

특성화 추진

사업단특성화 사업 총괄기획▪

사업단장▪

직원 인1▪

기획 실행위원회( )∙특성화 사업 방향제시▪

특성화 사업 의견수렴▪위원 교수 인( ) 3▪

평가 분석위원회( )∙특성화 사업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환경 분석 및 평가 결과 분석▪위원 교수 인( ) 3▪

대학발전처 특성화사업 총괄 담당 및 지휘▪대학발전처장▪

직원 인1▪

실행 및

협력

조직

산학협력처산학관연 협력사업 추진▪ ․ ․ ․학교기업 등 사업 개발 및 관리▪

산학협력처장▪

직원 인3▪

학사운영처학사운영 실행 및 관리▪

교육과정 및 교수체계 재구조화▪

학사운영처장▪

직원 명3▪

관리처예산 편성 및 집행▪

시설관리 및 기자재 구매 관리▪ ․관리처장▪

직원 명3▪

개 학과17 특성화 사업 실행▪ 공업계 개 학과17▪

특성화 사업 참여 학과의 사업분야■

특성화 세부사업 세부 프로그램 참여 학과 참여 내용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 + +

역사회 기반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개 전 학과17 정보공유 취업연계,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관련학과 인력교류 취업연계,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개 전 학과17 실무형 교육 취업연계,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 봉사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도∙ ∙

형 학습공동체 구축

운영Doowon-KISS " 정보공유 학습조직 구성,

프로젝트 실행DREAM " 교수 학생 과목 간 정보- -

구축Digital Campus " 정보공유

정보공유에 근거한

체계적 연계교육공동체

구축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

동체 구축"

실업고 두원공대 년제대학+ +4

산업체 연계 정보공유+ ,

연계교육과정 지원 활동 " 연계교재개발 인적교류활동,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지속 추진Doowon-ISD " 수업설계DACUM,

실행학습 조직화 " 실무형 프로젝트형 교육∙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 컨텐츠 제작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정보제공 정보공유,

교수능력 개발 "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반의 교육의 질CQI

개선 모델 정립

바탕의 지Malcolm-Baldrige

속적인 질관리 모델"

두원공과대학의 품질관리 프

레임웍 구축

교수체제설계 인증ISO 대학본부 인증 획득 및 유지ISO 9001

특성화 사업 참여 기관의 참여 내용■

☜목차

- 398 -

참여기관 관련사업 참여 내용

산업체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정보공유 인력교환 기술지원, ,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인력교류 취업연계 재원확보, ,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실무형 교육환경 제공 취업연계,

실업고 실업고 두원공과대학간 연계교육- 2+2

통합 교육과정 개발 표준 교재 개발 기초, ,

교육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공동 활용 학생,

및 교원 교류

년제 대학4두원공과대학 년제 대학간 연계교-4 2+2

육교육과정 연계 협의 학생 교류,

경기도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경기도 산업 발전 및 학생 교육에 기여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경기도의 미래 비전 실현에 일조

안성시 등

지역사회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399--------------------------------------------------------------------------------------------------------------------------------------------------------------

☜목차

- 399 -

특성화 사업의 내용2-3.

특성화 사업 총괄2-3-1.

특성화 사업프로젝트MALCOM (Making A Learning COMmunity) :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

MALCOM프로젝트란?

MALCOM프로젝트를 통한

두원공과대학 의「 」

비전

1「두원공과대학 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학」

습 중심 네트워크 중심 협동 중심의 세기 형 교육을 지향하고 산업체, , 21 ,

및 교육수요자 참여를 극대화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려 한다 그 실천.

적 준거로서 의 교육 기준을 적용하려 하며 이를 통한Malcolm Baldrige ,

지속적 질 개선 을 추구함으로써 최(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제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사업을 프로젝트라 칭한다MALCOM .

2 학습공동체 란 기존의 교육자 중심 교육의 패러다(Learning Community)

임을 벗어나 학습 중심 학습자 중심의 협동적 능동적 학습을 통해 학습, ,

자가 지식을 공동으로 계발해나가는 장소로 규정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

육 형태로는 더 이상 급변하고 있는 지식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

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업체와 교육수요자 지역사. ,

회 및 연계교육 당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

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특성화 사업의 목표로 한다.

3 세부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능 개선을 위해서 Malcolm Baldrige

의 교육기준을 준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육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 조직의 효율과 능력을 향상시키,

며 조직과 개인의 학습을 이끌어낸다, .

4 「두원공과대학 은 프로젝트의 목적달성을 통해 교육은MALCOM “」

학습이다 라는 교육비전을 펼치려고 한다” .

학습자와 학습 이 중심이 되는 학습공동체(learning)■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

지역사회 산업체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협동적 학습공동체,■

신뢰 자부심 재미를 추구하는 참여적 학습공동체■ ∙ ∙

☜목차

- 400 -

특성화 사업 프로젝트 계속MALCOM (Making A Learning COMmunity) (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지표

MALCOM추진체계

5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

는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 조직, , ,

프로세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원공과대학 의 비전 달성을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학습 중심의 교육(learning)■

학습자 중심의 교육■

산업체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조직 및 개인의 learning■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펼치도록 하는 learning■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자들의 통합적인 사고 및 networking■

비전을 갖춘 leadership■

혁신을 위한 경영■

평가와 분석에 의거한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변화에의 민첩성 및 추진력■

사회적 의무■

결과 지향성 및 가치 창조■

발전적 교직원 평가■

장단기 미래로의 집중■

적 접근System■

6 주어진 지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프

로그램의 실행, 측정 분석 및 지식경영, DB의 세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획은 리더쉽을 갖춘 특성화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학생. ,

교육수요자 지역사회 산업체 및 우리 대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

적인 계획을 세우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실행은 교직원의 역량을 극대화.

하며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 및 그 결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개선을 이루는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DB

측정, 분석, 지식경영

DB

측정, 분석, 지식경영

기획 실행

대학의 상황: 환경, 관계, 위기 등

리더쉽

분석

전략적계획

교직원역량

극대화

결과 관리Process

관리

MALCOM: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01--------------------------------------------------------------------------------------------------------------------------------------------------------------

☜목차

- 401 -

특성화 사업 프로젝트 계속MALCOM (Making A Learning COMmunity) ( )MALCOM프로젝트의

사업구성

7 프로젝트는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MALCOM ‘

학습공동체 를 구현하기 위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체’ 5 .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연계교육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형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에ISD(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의한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이러한 세부 추진 사업들은 철저한 평가와 피

드백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부사업 및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형

학습공동체

연계교육

공동체

산업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장적응형

교육시스템

CQI

세부 사업명 사업 개요

대학 산업체 경기도+ + +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

워크 구축

학습자 참여 중심의 협동￭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조￭체계적 체제적인 접근을 통한 공동체∙￭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 ∙

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

축

지식 정보의 공유∙￭기술과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공동체￭산업체와의 연계 기반의 실무적 학습￭실행학습 중심의 참여형 학습 강화￭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

육 공동체 구축

지속적 정보교환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 로드맵￭구축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

템 확립

조사 및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분석에 근간을 둔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설계￭수업설계에 따른 체계적 교재 및 컨텐츠 개발￭지속적 교수 능력의 개발 및 교수학습 연구센￭터 운영

기반의 교육품질CQI

개선 모델 정립

인증을 통한 질 보증ISO9001￭교육기준에 준거한 기반Malcolm Baldrige CQI￭

의 지속적 질 개선

각 세부사업의 실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목차

- 402 -

세부사업계획 총괄표2-3-2.

세부사업명 목표 및 주요 내용소요예산

백만원( )참여기관

대학 산업체 경기도+ + +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

워크 구축

목표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가 개방적: , ,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산업,

체 및 지역사회의 자생적선순환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

주요내용￭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000

경기도,

안성시,

협력관계

산업체 등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 ∙

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

축

목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고력 표현력 탐구: , ,￭력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신지식 학습능력 정보, , ,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습과정 및

학습환경으로서의 학습 커뮤니티(Learning Community)

구축

주요내용￭운영Doowon-KISS•

프로젝트 실행DREAM•

구축Digital Campus•

000

Doowon-

KIDS,

협력관계

산업체 등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

육 공동체 구축

목표 실업고 전문대학 및 년제 대학이 공동체: , 4￭적 사명감을 기반으로 연계교육과정을 협력 운영

함으로써 효율적 직업교육체제 확립

주요내용￭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운영•

연계교육과정 지원 활동•

000

평택기계공

고 등

실업고,

단국대학교

등 년제4

대학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

템 확립

목표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산업체간의 상: , ,￭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통합된 학습공동체

를 통해 교육체계를 재구조화하며 체제적체계적, ․인 교수설계 확립

주요내용￭지속 추진Doowon-ISD•

실행학습 조직화•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수능력 개발•

000협약체결

산업체 등

기반의 교육의CQI

질 개선

목표 실행절차 정립 및 목표기준의 정립 평가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품질 개선

주요내용￭성과관리모델을 기반으로 한Malcolm-Baldrige•

지속적인 질관리 모델 정립

교수체제설계 인증 사업ISO•

000 등QEC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03--------------------------------------------------------------------------------------------------------------------------------------------------------------

☜목차

- 403 -

연차별 중점 추진 사업내용2-3-3.

세부사업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1: + + +사업목표 학습자 참여를 기본으로 한 체계적 체제적 산학 지역 네트워크 구축: ∙ ∙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연차별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차1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산학종합시스템 운영￭학습환경을 위한 빌딩형 산학복School-Enterprise￭

합체 모형 도출

학생과 산업체간 유기적 연결을 위한 인턴쉽 매￭칭 시스템 모델 도출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새로운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주:￭관

두원정공 학교기업 설립 협력:￭경기도 경기도의 발전 비전 제시 및 두원공과:￭대학과의 협력관계 모색

￭중소기업청 산학연컨소시엄 등 지원: TRITAS,

기타 산업체 사안별 협조관계 및 협약 체결:￭

학생중심의■

산학협력시스

템 재정비

00

(00.0)

00

(00.0)

00

(00.0)

차2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학습환경을 위한 학교기업 및Schoole-Enterprise￭직무 전공 트랙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시스템-

중점 추진

학생과 산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웹￭기반 인턴쉽 매칭 시스템 개발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학교기업 설립 웹기반 인턴쉽: ,￭매칭 시스템 개발

경기도 경기도의 발전 비전 제시 및 두원공과:￭대학과의 협력관계 모색

￭중소기업청 산학연컨소시엄 등 지원: TRITAS,

기타 산업체 학생중심의 산학협력에 협조:￭

웹기반 인턴■

쉽매칭 시스

템 개발 및

학교기업 직/

무 전공 트랙-

중심의 맞춤

형 인력 양성

추진

00

(00.0)

00

(00.0)

00

(00.0)

차3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학교기업 지속 추진￭산업체 현장과 직결된 직무 전공 트랙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

평생교육원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학교기업 설립 등:￭경기도 경기도의 발전 비전 제시 및 두원공과:￭대학과의 협력관계 모색

￭중소기업청 산학연컨소시엄 등 지원: TRITAS,

기타 산업체 학생중심의 산학협력에 협조:￭

직무 전공 트-■

랙 중심의 맞

춤형 인력 양

성 시스템 중

점 추진

00

(00.0)

00

(00.0)

00

(00.0)

합 계00

(00.0)

00

(00.0)

00

(00.0)

☜목차

- 404 -

세부사업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2: ∙ ∙

사업목표 지식 정보의 공유 산업체와 연계된 실행학습 강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 , DREAM∙

프로젝트 등을 근간으로 한 학습공동체 구축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연차별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차1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플랫폼인 의 안정화 및 영문 홈BL Doowon-KISS￭페이지 제작

의 개념 정립과 학술동아리 중심의 사이버 커BL￭뮤니티 운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습부진 학생을DREAM￭위한 학습공동체 모형 도출

온라인 증명서 발급용 전자지불시스템 도입￭강의를 스트리밍 서비스하기 위한 구축e-Class￭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개발 주관 학습공: Doowon-KISS ,￭동체 구성 주관

크레듀 안정화 및 멀티미디어 컨: Doowon-KISS￭텐츠 제작 기술 컨설팅

기타 산업체 협약에 따른 사안별 협조:￭

플랫폼인BL■

Doowon-KISS

의 안정화

00

(00.0)

00

(00.0)

00

(00.0)

차2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기 구성된 를 활용한 사이버 커뮤Doowon-KISS￭니티 활성화 학술동아리 교양동아리 친목단체( , , ,

스터디 그룹 학과홈 등, )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학과를 중심으로DREAM￭시범 실시

각종 교내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프로젝트 운영 및 사이: DREAM￭버 커뮤니티 활성화 주체

기타 산업체 협약에 따른 사안별 협조:￭

프로DREAM■

젝트 시범 운

영 및 사이버

커뮤니티 활

성화

00

(00.0)

00

(00.0)

00

(00.0)

차3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의 업그레이드Doowon-KISS￭학습공동체로서의 프로젝트의 활성화DREAM￭

완성Digital Campus￭■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학교기업 설림 웹기반 인턴쉽: ,￭매칭 시스템 개발

경기도 경기도의 발전 비전 제시 및 두원공과:￭대학과의 협력관계 모색

￭중소기업청 산학연컨소시엄 등 지원: TRITAS,

기타 산업체 학생중심의 산학협력에 협조:￭

Doowon-KISS■

업 그 레 이 드

및 학습공동

체 로 서 의

프로DRAEM

젝트 활성화

00

(00.0)

00

(00.0)

00

(00.0)

합 계00

(00.0)

00

(00.0)

00

(00.0)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05--------------------------------------------------------------------------------------------------------------------------------------------------------------

☜목차

- 405 -

세부사업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3:사업목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 연계교육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연차별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차1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다자간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운영방안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를 활용한 참가자간 정보공유 시스Doowon-KISS￭템 구축

학생 교사 교수 등 인적 교류, ,￭멀티미디어 컨텐츠 시범 운영￭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사업총:￭괄 수행

실업고 연계교육과정 참여 학생 선발 및 관리:￭년제 대학 고급 연계 직업교육안 확립4 :￭산업체 직무별 핵심 연계교과 도출 및 현장 업:￭무에 대한 자문

다자간 연계■

교육 공동체

구축 및 구체

적 운영방안

확립

00

(00.0)

00

(00.0)

00

(00.0)

차2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다자간 연계교육 공동체 확대 운영￭다자간 정보공유 시스템 상설 운영￭연계학습 수준 평가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연계교육 공동체 운영 주관:￭실업고 연계교육과정 참여 학생 선발 및 관리:￭년제 대학 고급 연계 직업교육안 확립4 :￭산업체 직무별 핵심 연계교과 자문 및 인력 주:￭문

다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상설운영 연,

계학습 수준

평가 및 활용

시스템 구축

00

(00.0)

00

(00.0)

00

(00.0)

차3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순환형 자립운영 시스템 구성￭다자간 연계교육 공동체의 효율적성공적 운영방/￭안을 확립하고 실적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발전방안 제시

다자간 연계교육 공동체 모델 완성￭■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사업총:￭괄 수행

실업고 연계교육과정 참여 학생 선발 및 관리:￭년제 대학 고급 연계 직업교육안 확립4 :￭산업체 직무별 핵심 연계교과 도출 및 현장 업:￭무에 대한 자문

과정별 지식■

순환이 자발

적이고 조직,

적이며 유기,

적으로 이루

어지는 자립

형 운영시스

템 구축

00

(00.0)

00

(00.0)

00

(00.0)

합 계00

(00.0)

00

(00.0)

00

(00.0)

☜목차

- 406 -

세부사업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4:사업목표: 분석 설계 개발 실행의 흐름에 충실한 교육수요자 관점의 확립 및 교수 학생- - - ISD - -

산업체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교과통합형 학습공동체 구축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연차별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차1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을 활용한 직무분석 및 수업설계 추진e-ACEP￭프로젝트 교안 개발 년 생존 프로젝트 중심의, 1￭실행학습 조직화

디지털 학습 컨텐츠 지속 개발￭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여 발굴Best Teacher￭교수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등 각종 사업 총괄: Doowon-ISD￭협약 산업체 년 생존 프로젝트 도출 협조: 1￭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Doowon-KIDS :￭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의 중

점 추진 및

교수학습지원

센터 설립

00

(00.0)

00

(00.0)

00

(00.0)

차2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을 활용한 직무분석수업설계 지속 추진e-ACEP /￭년 생존 프로젝트 활성화1￭

모델을 교과통합형 학습공동체로 발Triple-PBL￭전시킴

디지털 학습 컨텐츠 지속 개발￭교수학습센터 활성화로 교수방법 교육매체 활용,￭등에 대한 강연회 및 워크숖 개최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교과통합형 학습 공동체 등 각종:￭사업 총괄

협약 산업체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학교기업으로의 전환 추진Doowon-KIDS :￭

교수학습지원■

센터 활성화

및 교과통합

형 학습 공동

체 구축

00

(00.0)

00

(00.0)

00

(00.0)

차3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을 활용한 직무분석수업설계 지속 추진e-ACEP /￭디지털 학습 컨텐츠 지속 개발￭실행학습 조직화의 완성￭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정착￭교수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착￭

■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학습 공동체 등 각종 사업 총괄:￭협약 산업체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

현장적응형■

교 육 시 스 템

모델 완성

00

(00.0)

00

(00.0)

00

(00.0)

합 계00

(00.0)

00

(00.0)

00

(00.0)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07--------------------------------------------------------------------------------------------------------------------------------------------------------------

☜목차

- 407 -

세부사업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5: CQI사업목표: 실행절차 정립 및 목표기준의 정립 평가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품질 개선,

사업

년도주요 내용 및 참여기관

연차별

달성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

국고 대응 계

차1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성과관리모델 기반의 지속적인Malcolm Baldrige￭품질관리 모델 정립

교수체제설계에 관한 인증 유지ISO 9001￭■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관련 사업 추진: CQI￭인증 심사QEC : ISO 9001￭

기반의CQI■

교육품질개선

을 위한 기반

조성

00

(00.0)

00

(00.0)

00

(00.0)

차2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성과관리모델 기반의 지속적인Malcolm Baldrige￭품질관리 모델 적용

교수체제설계에 관한 인증 유지ISO 9001￭■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관련 사업 추진: CQI￭인증 심사QEC : ISO 9001￭

기반의CQI■

교육품질 개

선지속 추진

00

(00.0)

00

(00.0)

00

(00.0)

차3

년도

■ 주요 추진 내용

성과관리모델 기반의 지속적인Malcolm Baldrige￭품질관리 모델 수정보완 및 활성화/

교수체제설계에 관한 인증 유지ISO 9001￭■ 참여 기관

두원공과대학 관련 사업 추진: CQI￭인증 심사QEC : ISO 9001￭

기반의CQI■

교육품질 개

선 지속추진

00

(00.0)

00

(00.0)

00

(00.0)

합 계00

(00.0)

00

(00.0)

00

(00.0)

☜목차

- 408 -

세부사업별 계획2-3-4.

세부 사업 1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사업의 필요성

주요 추진내용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가 개방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유기적으, , ,

로 협력하며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자생적선순환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한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

산업체경기도

두원공과대학

지역

사회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사회공동체 구축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 산학종합지원시스템• 두원공대 산학협력단• 두원가족회사

• 평생교육원

•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시설 및 교육 지원

• 교내 School Enterprise 설립

• 직무-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 웹기반 인턴쉽 매칭시스템 구축• 새로운 인턴쉽 모델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기술지도 대학• 창업보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업

■ 개방적이며 네트워크형 커뮤니티 구축의 필요성,현대사회의 특성은 개방적이며 네트워크형 커뮤니티 필요성 증대,▪

지역의 자생적선순환적 발전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경력직 선호로 인한 청년실업 지역 중소기업 양질의 인력난 심각,▪

이질적인 소규모 지역사회를 하나를 묶는 지역커뮤니티 문화 창조▪

1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 산학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gbnets.co.kr 운영)

▪기능 경기지역 산학종합지원시스템 연구인력 및 연구기자재 지원 산업: , ,

체 정보 및 취업 정보 지원

▪구성 경기도 두원공과대학 경기지역 산업체: , ,

▪회원대학 경원전문대 김포대 동서울대 두원공과대 서울보건대 신구: , , , , ,

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

■ 두원공과대학 산학협력단( http://smbc.doowon.ac.kr 운영)

▪기능 두원공과대학의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총괄:

■ 두원가족회사 두원공과대학 협력 산업체 협약 지속 추진( )

▪기능 두원공과대학과 산학협력사업 주문식 교육 취업 등 진행: (R&D, , ,.. )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09--------------------------------------------------------------------------------------------------------------------------------------------------------------

☜목차

- 409 -

세부 사업 1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계속+ + + ( )주요

추진내용 계속( ) 2 빌딩형 산학 복합체 구축

『두원공과대학 은 경기도 수원 삼성반도체 경기도 관내의 단지와( , IT』

단지 지역 기반 클러스터의 한 세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LCD ) IT

빌딩형 산학 복합체 를 추진(composite) 한다 빌딩형 산학 복합체는 분업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식을 동적,

으로 공유융합하여 상품화 하는 지식 클러스터이다.․■ 교내 설립 두원정공 및 관련업체School Enterprise ( )

설립배경 실업고와 두원공대 현장실습취업제공 및 재단 영리사업:▪ ․사업분야 초정밀 부품 생산라인 매출규모 억년: “ ”, : 100 /▪

대지 평 규모 건물 평: 1500 , :1000▪

사업주체 두원공과대학 협력업체 주 두원정공: , : ( )▪

■ 직무 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목적 경기도 관내 및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 IT LCD▪

인력양성트랙:▪

경기도 관내 실업고 두원공과대학 연계교육- + , 2+2

경기도 관내 실업고 두원공과대학 단기과정 개월- + , (3-6 )

산업체 두원공과대학 위탁교육- LCD + ,

국제공인자격증과정- : Maya, Macromedia, Microsoft, IBM

SUN, CISCO, Oracle, Auto-CAD

터보테크 전문교과과정 직무교육 교과과정- : CAD, CAM, CNC, IT「 」

등 개 과정 명연8 , 200 /

지원기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련 산업체: , ,▪

3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 웹 기반 인턴쉽 매칭시스템 구축목적▪

인턴쉽 프로그램의 통합 및 관리 체제 구축-

웹 상에 등록된 정보를 통하여 학생 산업체 매칭- - Partner

운영▪

학생들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학점 인정제- ( )

산업체 회사소개 구인 직종 보수 인터뷰 스케줄 등의 정보 등록- : , , ,

■ 새로운 인턴쉽 모델 개발 및 운영(Internship)

교내 인턴쉽 교외 인턴쉽 비전일제( ) 교외 인턴쉽 전일제( )

장소 대학 산업체 현장 산업체 현장

기간 학기제개월4~12

방학 및 학기 주말( , )졸업 학기

학점세부 전공 교육과정

운영학점 이상3 별도 교육과정 운영

관리자 전임 겸임+ 담당 산업체 인사OJT 겸임

특징

▪현장실습 여건이 부족한

산업체 문제 해결

교육과정에 현장기술 접목▪

산업체에서 진핸중인▪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교육과정에 현장기술 접목▪

취업 연계 가능▪

졸업작품 및 포토▪

폴리오

제작 가능

☜목차

- 410 -

세부 사업 1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계속+ + + ( )주요

추진내용 계속( )

당해연도

차 연도(1 )추진내용

추진방법 및 전략

■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지속 추진(TRITAS)▪ 기능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 학생과 동반 기술지도:

■ 창업보육센터 지속 추진

▪ 기능 창업 보육 지원 현재 업체 입주: , 14

■산학연컨소시엄 지속 추진

▪ 기능 신기술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매년 평균 개 업체수행: , 12

4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 평생교육원 운영

기능 지역 사회 평생 교육: (▪ 정보화교육 교육 위탁 특별과정교육, IT , , 지원)

탈북자를 위한 하나원 교육 어학 전산 직업 교육 지원- ( , , )

■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 시설 및 교육 지원

기능 지역 사회 정보화 시설 및 교육 강화:▪

안성공단내 산학협력관 개설 위탁교육 등 지원- ( )

안성시 도서관에 업무전산화 및 문화유적지 구축 지원- DB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전자 도서관 및 인터넷 플라자 개방-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개방- ,

구분 세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정량지표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산학종합지원시스템 경기도 중소기업청+

두원공대 산학협력단 -

두원가족회사 경기도 산업체+

빌딩형 산학

복합체 구축

교내 설립School Enterprise 산업체 개 기업1

직무 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경기도 산업체+ +

실업계 고교개 트랙3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새로운 인턴쉽 모델 개발 및 운영 산업체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경기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중소기업청+

산학연 컴소시엄 경기도 산업체+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평생교육원 안성시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 시설 및

교육 지원안성시

1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특성화 사업단과 산학협력처를 주관으로 산업체와 대학 학과의 인력수▪

급 기술수요 교육 등에 대한 정보 구축, , DB

를 중심으로 한 상호간 협력 방안 추진DB▪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11--------------------------------------------------------------------------------------------------------------------------------------------------------------

☜목차

- 411 -

세부 사업 1 대학 산업체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계속+ + + ( )

추진 일정

기대성과

2 빌딩형 산학 복합체 구축(Composite)산업체의 생산사업 일부의 대학 내 유치를 통한 산업체의 원가절감 및▪

대학의 현장능력 강화의 전략 수행win-win

경기도 관내 단지와 단지에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어우러진 빌IT LCD▪

딩형 산학복합체 운영

3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웹 기반 인턴쉽 매칭 시스템 등을 통하여 학생의 능력 계발 및 취업과“ ”▪

의 체계적 연결체제 확립

창업보육센터 산학연컨소시엄 및 기타 산학협력에서의 학생참TRITAS, ,▪

여 확대 및 취업과의 연계 강화

4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특성화 사업단과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

구분 세부 프로그램연차별 추진비율(%)

2004 2005 2006

정보 공유 기반의

밀결합형

산학협력

산학종합지원시스템 90 10 10

두원공대 산학협력단 100 0 0

두원가족회사 40 30 30

빌딩형

산학복합체 구축

교내 설립School Enterprise 10 40 50

직무 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10 20 70

학생 참여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새로운 인턴쉽 모델 개발 및 운영 60 20 20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40 30 30

창업보육센터 40 30 30

산학연 컴소시엄 40 30 30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평생교육원 20 40 40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 시설 및 교육 지원 20 40 40

■ 산업적 측면

현장적응력 높은 인력의 수급 및 재교육 비용 절감▪

신기술 및 제품 디자인 개발 확대▪

■ 교육적 측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체 현장적응력이 높은 교육과정으로 전환▪

학교기업 운영 및 산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확대▪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동체 의식 고양▪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에 취업기회 제공DB▪

☜목차

- 412 -

세부 사업 2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사업의 필요성

주요 추진내용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고력 표현력 탐구력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 , ,■

신지식 학습능력 정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습과정

및 학습 환경으로서의 학습 커뮤니티 구축(Learning Community)

세기 지식기반사회 도래21■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학습■

자와의 교류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

기존의 교수중심 주입식 획일적 개별적 고정적인 학습환경으로 부, , , ,■

터 학생중심 상호작용적 협동적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환경, , ,

으로 전환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운영 지식 및 정보의 공유Doowon-KISS :개요Doowon-KISS(Knowledge & Information Sharing System)■

두원공과대학 지식정보공유시스템으로 웹 기반의 학습 포털이며 사,▪

이버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능

강의지원 기능 과 사이버 학습공(On-Line, Off-Line, Blended Learning)▪

동체 활동 지원 기능 사이버 커뮤니티 개설 메신저 서비스 메일링( , ,

서비스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서비스 등 으로 구성, SMS , )

두원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 대한 장 이자 지( )場▪

식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13--------------------------------------------------------------------------------------------------------------------------------------------------------------

☜목차

- 413 -

세부 사업 2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계속( )∙ ∙

주요 추진내용

계속( )

당해연도 차연도(1 )추진내용

와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Doowon-KISS■

의 안정화 작업 및 활성화Doowon-KISS▪

개별 협동학습 의 개념 정립Blended Learning(On-/Off-Line, / )▪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동호회 학과홈 학습공동체 플랫폼( , , )▪

2 DREAM(Doowon pRactical Engineer & Artist Making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란DREAM ?■

학생간 교수 학생간 교수간 상호작용 극대화 및 간학문적 교육과정, - ,

통합화 등 모형을 통한 신입생들을 위한 학습Paired/Clustered Classes

공동체 구축(Learning Community)

프로젝트와 관련한 추진 프로그램DREAM■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두원형 모형개발Paired/Clustered Classes▪

학생 학부모 교수 산업체와의 의사교환 시스템 정립, , ,▪

학습방법 및 학습동기 유발 출석관리시스템 개발,▪

자아 재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격유형 검사 등(MBTI )▪

3 구축Digital Campus개요Digital Campus■

두원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터넷인터라넷 시스템의 서비스/▪

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함(anytime), (anywhere)

강의 촬영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e-Class▪

와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Digital Campus■

구축 기능 확장 모바일 결재 전자지불 단Mobile Campus : WAP , ( ),▪

말기 도입 등(PDA)

구축 강의 내용을 촬영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함으로써 학생e-Class :▪

들이 언제나 다시 수업을 볼 수 있는 학습 환경 구축

운영Doowon-KIDS(Knowledge & Information Digitaliging System) :▪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지원팀

구분 세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정량지표

Doowon-KISS

운영

안정화Doowon-KISS 크레듀 교직원 명13

의 개념 정립BL - 전 교원

프로젝트DREAM

실행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Paired/모형 개발Clustered Classes

- 개발여부

의사교환 시스템 - 구축여부

학습방법학습동기프로그램/ - 건 이상30

출석관리시스템 개발 - 운영방안도출

자아재발견 프로그램 - 전학과

Digital Campus

구축

구축Mobile Campus - 구축여부

구축e-Class - 실 가량20

운영Doowon-KIDS - 건 이상지원20

☜목차

- 414 -

세부 사업 2 적시형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계속( )∙ ∙

추진방법 및

전략

추진일정

기대성과

1 운영 지식 및 정보의 공유Doowon-KISS :작업은 교원 명 직원 명 과 외주업Doowon-KISS Task Force Team( 10 , 3 )■

체인 크레듀의 협동작업으로 추진

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도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계Doowon-KISS■

2 운영 지식 및 정보의 공유Doowon-KISS :작업은 교원 명 직원 명 과 외주업Doowon-KISS Task Force Team( 10 , 3 )■

체인 크레듀의 협동작업으로 추진

의 활성화Doowon-KISS■

3 구축Digital Campus는 기존 강의실실습실을 활용하여 강의를 촬영하고 서비스할 수e-Class /■

있도록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당 개 이상 설치, 1

구분 프로그램연차별 추진비율(%)

2004 2005 2006

Doowon-KISS

운영

안정화Doowon-KISS 100 0 0

개별 협동 개념BL(On+Off, + ) 50 30 20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20 40 40

보완Doowon-KISS 0 0 100

DREAM

프로젝트 실행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두원형 Paired모형 개발/Clustered Classes

80 10 10

의사교환 시스템 20 40 40

학습방법학습동기프로그램/ 30 30 40

출석관리시스템 개발 100 0 0

자아재발견 프로그램 20 30 50

Digital

구축Campus

구축Mobile Campus 30 30 40

구축e-Class 50 25 25

운영Doowon-KIDS 30 40 30

교육개선■

▪ 기존수업의 일방향성에서 탈피 상호대화형 참여형 학습 생태계를 복원, ,

▪ 자기주도형 활동을 통해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

하여 평생학습시대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

산업체 지역사회,■

▪ 창의력 문제해결력 신지식에 대한 학습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공급, ,

▪ 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구축, Win-Win

타 대학■

▪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하는 학습공동체의 개념 정립 및 보, ,

급으로 타대학에 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음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15--------------------------------------------------------------------------------------------------------------------------------------------------------------

☜목차

- 415 -

세부 사업 3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사업의 필요성

주요 추진내용

실업고 전문대학 및 년제 대학이 공동체적 사명감을 기반으로 연계, 4■

교육과정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을 모듈화체계화종합화함으/ /

로써 효율적 직업교육체제 확립

산업체는 현장직무에 관련한 핵심교과를 자문하고 주문 인력을 수용,■

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 연계 교육 공동체 구축• 구체적 운영방안 확립• 다자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웹 컨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동 연계학습 수행

연계교육과정 지원

• 연계교육 공동 교재 개발• 인적 교류 활동 활성화

성과분석 및 평가프로그램

• 연계교육 워크숍• 연계교육과정 운영 자체 평가회

4년제대학

두원공과대학

실업계고교

산업체

module 1 (2+2)

module 2 (2+2)module 3 (2+2+2)

module 4 (2+α+2)

(6개교)

(16개교)

(350개 업체)

입시 및 편입학 위주의 실고 및 년제 대학 연계교육 운영방식 탈피4■

학습자의 자발적 적극적 연계교육 참여 유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체제의 효율성 확립

1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실업고 두원공과대학 년제 대학 산업체+ + 4 +■

연계교육 모듈화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선택적 참여 활성화 유도▪

산업체의 현장직무 교과연계 자문 및 공동체 역할 부여▪

다자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를Doowon-KISS▪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

연계교육 공동체 상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버 커뮤니▪

티 운영 메신저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 서비스: , , SMS

웹 컨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동 연계학습 수행■

단계별 수학 영어 웹 컨텐츠 시범 운영,▪

두원공과대학 활용Blended Learning System▪

연차별로 웹 컨텐츠 지원 과목 확대 운영 추진▪

연계학습 수준평가 및 활용시스템 구축▪

2 연계교육과정 지원 활동

연계교육 공동 교재개발■

☜목차

- 416 -

세부 사업 3 다자간 선택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계속( )주요 추진내용

계속( )

당해연도 차연도(1 )추진내용

추진방법 및 전략

추진 일정

기대 성과

인적교류활동을 통한 사업 활성화■

상호 강의 및 행사지원 학생 연수 개최 및 현장실습 지원,▪

연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모임 정례화▪

실고 경진대회 주최 전국 경진대회( CAD )▪

연계교육 워크숖 개최▪

구분 세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정량지표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협약기관 참여기관 협약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Doowon-KISS

기초수학컨텐츠 시범운영 실업고 개 실업고 참여16

연계교육과정 지원

활동

연계교육 공동교재 개발 실업고 개 교과 부교재8

인적교류 활동 실업고 대학,교사 명 교수 명2 , 2 ,학생 명200

연계교육과정 운영회의 협약기관 건 이상4

전국 경진대회CAD 실업고학생 명 이상60 ,산업체 개 이상10

워크숖 개최 협약기관 명 이상 참여30

참여기관 역할 분담 추진 전략

실업고연계교육 참여 학생 선발 및

공동 관리연계교육 공동체를 통한 상시 의견▪

교환 및 수렴을 통해 조직적이고 상,

호 협조적 사업진행을 원칙으로 기관

별 주체적 참여 유도

단계별 직업교육 모듈화를 통해 학▪

습자의 선택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연계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임.

두원공과대학연계교육 공동체 구성 및 사

업총괄 수행

년제 대학4고급 연계 직업교육안 확립

및 시행

산업체직무별 핵심 연계교과 자문

및 인력주문

구분 프로그램연도별 성과지표(%)

2004 2005 2006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80 10 10

구체적 운영방안 확립 70 20 10

다자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80 10 10

웹 컨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동 연계학습 수행 30 30 40

연계교육과정 지원

활동

연계교육 공동 교재 개발 80 10 10

인적교류활동을 사업 활성화 50 30 20

연계교육 워크숖 개최 30 30 40

실업고 두원공과대학 년제 대학, , 4■

▪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으로 산업체 수요별 적합 기술인력 양성 용이

▪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별 선택형 맞춤식 직업교육 제공

산업체■

▪ 필요한 직무별 핵심기술 교과반영으로 현장 적합인력 채용 용이

▪ 현장 근로자의 위탁교육을 통해 경제적효율적 기술인력관리 가능/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17--------------------------------------------------------------------------------------------------------------------------------------------------------------

☜목차

- 417 -

세부 사업 4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세부사업의 목표

세부사업의 필요성

주요 추진내용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산업체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키, ,■

는 통합된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체계를 재구조화하며 체제적체계, ․적인 교수설계 확립

실행

설계

개발

디지털 학습 컨텐츠

• 멀티미디어 컨텐츠• 모듈식 교재• 강의 촬영 컨텐츠• 강의용 교안

교수학습지원센터

• Best Teacher• 교수방법, 교육매체

수업 설계

• e-ACEP

산업체 요구분석

• 직무분석• e-ACEP

• Triple-PBL• 학습동아리• 교과통합형 학습공동체

실행학습조직화

교수능력개발

평가

분석

세기 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21■

▪ 교수중심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원을 극대화하여 학습자의

학습기회를 극대화 시키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

▪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접근과는 다

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전략이 요구됨,

1 지속 추진Doowon-ISD(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의 개요Doowon-ISD■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의 단계로 이루어진 모형을 본" - - - - " 5 ADDIE▪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재편한 두원공과대학 고유의 교수체계설계 모델

와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Doowon-ISD■

직무분석 에 기반한 교육과정 도출(DACUM, CBC)▪

학습목표 세분화에 따른 수업설계▪

활용 직무분석 및e-ACEP(Adaptiv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

수업설계 보조용으로 자체개발한 S/W Tool

2 실행학습의 조직화

실행학습조직화 개요■

주입식 교육 에서 탈피하여 스스로"Learning By Doing" : (teaching)▪

실행하면서 학습하는 경험 위주의 학습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learning)

실행학습 특히 팀별로 이루어지는 실행학습의 결과는, Doowon-KISS▪

에 공유되어 학습공동체의 토양을 제공

☜목차

- 418 -

세부 사업 4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계속( )주요 추진내용

계속( )■ 실행학습 조직화와 관련한 추진 프로그램

프로젝트 중심 학습 교육현장에서의 이론과(Project Based Learning) :▪

산업체 현장에서의 실무를 연결하여 졸업생의 산업체 생존율을 제

고함 학년도에 년 이상 생존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함, 2004 "1 "

문제 중심 학습 각종 제약사항이 포함된(Problem Based Learning) :▪

과제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겸비

제품 중심 학습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내(Product Based Learning) :▪

에 제품을 만들 경우 새로운 지식과 기술 획득이 용이 가족회사 협,

약을 맺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 가능

한 제품 발굴

학습동아리 의 경우 방과 후 활동이 필수적이며 학습동: Triple-PBL ,▪

아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함 학습동아리에게는 활동공간 활동, ,

비 사이버 커뮤니티 개설 등을 지원,

의 개념을 확장하여 교과통합형 모Triple-PBL Paired/Clustered Classes▪

형의 학습공동체 로 발전(Learning Community)

3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디지털 학습 컨텐츠 개발 개요■

을 비롯한 학습공동체의 학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Blended Learning▪

해서는 디지털 학습 컨텐츠의 양적 질적 확보가 매우 중요함,

활용 가능 디지털 학습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 모듈식 교재: , ,▪

강의녹화 동영상 컨텐츠 강의용 교안,

디지털 학습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컨텐츠 : Doowon-KIDS(▪ Knowledge & Information Digitalizing

System의 지원조직 활용 와의 연동) , Doowon-KISS

모듈식 교재 두원공과대학 모듈식 교재 개발 표준절차 준수: ,▪

으로 제공e-Book

강의녹화 동영상 컨텐츠 강의 종료 후 서버에 자동으로 저: VOD▪

장되며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생성, Doowon-KISS

강의용 교안 개발 컨텐츠 제작 이전 단계로 를 통해: Doowon-KISS▪

서비스 파워포인터 슬라이드 표준안 활용,

4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란" " ?■

교수와 학생이 혁신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

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별 조직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19--------------------------------------------------------------------------------------------------------------------------------------------------------------

☜목차

- 419 -

세부 사업 4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계속( )주요 추진내용

계속( )

당해연도 차연도(1 )추진내용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발굴 및 공유Best Teacher Knowhow▪

효과적인 교수법 교육매체 활용에 관한 강연회 및 워크샵 개최,▪

강의 개선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수행▪

5 교수능력 개발

교수능력 개발의 의미■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교수이며 교,▪

수의 능력은 곧바로 교육의 질과 직결됨

일마다 지식의 양이 배로 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교수가 현실에73 2▪

안주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

교수능력 개발과 관련된 추진 프로그램■

산업체 현장 연수 지원 개월의 장기 연수 수주의 단기연수: 6 ,▪

직무연수 프로그램 지속 실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교육에 재활: ,▪

용하기 위한 연수비용 지원

전공전환 교육 구조조정에 따른 전공 전환 필요 시 인당 만: 1 1,500▪

원 범위에서 전공전환 교육비 지원

교수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post-Doc▪

안식년 제도를 정비하여 교수들의 재충전 기회로 활용▪

구분 세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정량지표

Doowon-ISD

지속추진

직무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 요구학과

학습목표 세분화 수업설계 - 전교원 건2

활용e-ACEP - 전학과

실행학습

조직화

년 생존 프로젝트1 협약기관개학과 개직무6 9

개업체44

프로젝트 교안 제작 - 전 교원

학습동아리 - 개 단체30

학습공동체 모형 개발 협약기관 교원 명6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DW-KIDS 개 과제30

모듈식 교재 개발 - 개 과제20

강의 녹화 동영상 컨텐츠 DW-KIDS 개 과제10

강의용 교안 - 개 이상5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 설립여부

발굴Best Teacher - 건 이상3

교수능력 개발산업체 현장 연수 협약기관

장기 희망자

단기 건20

직무연수 - 건 이상30

☜목차

- 420 -

세부 사업 4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계속( )추진방법 및 전략

추진일정

기대성과

1 지속 추진Doowon-ISD교육과정 개편 필요 시 직무분석 실시 매 학기 수업설계 실시,■

직무분석과 수업설계는 본 대학에서 자체개발한 활용e-ACEP S/W■

2 실행학습의 조직화

프로젝트 교안 개발 및 년 생존 프로젝트는 전 학과 의무1■

학습동아리는 운영비 선발지급 사이버 커뮤니티 개설, Doowon-KISS■

3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개발은 교수와 의 제작지원 이용Doowon-KIDS■

강의촬영 동영상 컨텐츠는 구축 후 개 시범과제 선정e-Class 5■

모듈식 교재 등은 본 대학 표준 절차 준수■

4 교수학습센터 운영

학장 직속의 교수학습센터 설립 교수방법 교육매체 활용 등 서비스, ,■

5 교수능력 개발

기 추진 산업체 연수직무연수 외 전공전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구분 프로그램연차별 추진비율(%)

2004 2005 2006

Doowon-ISD

지속추진

직무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도출 30 30 40

학습목표 세분화에 따른 수업설계 40 30 30

활용e-ACEP 35 30 35

실행학습의

조직화

프로젝트 교안 개발 70 15 15

년 생존 프로젝트 운영1 30 30 40

학습동아리 지원 30 30 40

을 학습공동체로 확장Triple-PBL 10 40 50

문제중심제품중심학습/ 10 40 50

디지털 학습

컨텐츠 확충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40 30 30

모듈식교재 개발 40 30 30

강의녹화 동영상 20 30 50

강의용 교안 개발 40 40 20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100 0 0

발굴 공유Best Teacher , Knowhow 10 40 50

교수법 교육매체 활용 강연워크숖, / 30 30 40

강의 개선 및 평가 방안 연구 0 40 60

교수능력 개발

산업체 현장 연수 30 30 40

직무연수 30 30 40

전공전환 0 30 70

및 안식년post Doc. 30 30 40

교육개선■

▪ 학습공동체 방식의 실행학습 조직화 다양한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형 자기주도형 학습의 실현,

타 대학■

▪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급함으로써 타 대학에 대한 파급효과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21--------------------------------------------------------------------------------------------------------------------------------------------------------------

☜목차

- 421 -

세부 사업 5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세부사업의 목표

세부사항의 필요성

주요 추진내용

특성화 사업의 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교육수요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 창출

모든 구성원이 특성화 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한 체■

계적인 노력을 집중시킴

특성화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SO M .B .

특성화사업단

연계교육

공동체

현장적응형

교육시스템

자기주도형

학습공동체

산업체

지역사회

Network 구축

• 학습공동체 실현

• 교육수요자 감동

• 대학가치 창조

• 학습공동체 실현

• 교육수요자 감동

• 대학가치 창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처럼 대학이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 .”■

로 발생한 시스템의 결과를 모니터하고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한 측정, ,

기준이 필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면 대학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구성원 자신의 성과를 비교해 개선할,

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평가지준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을 고무할,

수 없다는 문제점 야기

1 성과관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품질관Malcolm-Baldrige리 모델 정립특성화사업 목표성과 관리 개발/ Framework■

▪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 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 Quality

평가기준 영역 중 교육분야의 성과관리 기준 에 기반Award) Framework

하여 두원공과대학의 질관리 를 구축Framework

▪ 특성화 사업의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 개선활동에 수반되는 문제, , ,

점선요소의 탐색 및 조처

모든 대학 구성원의 목표 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성과관리 구축을 통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DB▪

성과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 및 보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 개선 유도,

☜목차

- 422 -

세부 사업 5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 계속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주요 추진내용

계속( )균형성과표 기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BSC(Balanced Scorecard, )▪

교육 철학(방향, 미션, 비젼)

전략 분석(전략 목표)

성과 지표 정의

실행안(initiative) 도출

실행안(initiative) 결과 평가

교육 수요자 요구분석(학생, 학부모, 산업체)

교육 철학(방향, 미션, 비젼)

기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BSC(Balanced Score Card)■

성과 평과 프레임워크Malcolm-Baldrige▪

평가범주 평가항목 점수

리더쉽1.조직 리더쉽1.1 70

사회적 책임1.2 50

전략계획2.전략 개발2.1 40

전략 시행2.2 45

교육수요자 초점3.교육수요자 요구 분석3.1 40

교육수요자 관계 및 만족도3.2 45

측정분석지식4. , ,

관리

조직성과 측정 및 분석4.1 45

지식정보 관리4.2 / 45

교직원 초점5.

업무 시스템5.1 35

교직원 학습 및 동기부여5.2 25

교직원 복지 및 만족도5.3 25

프로세스 관리6.학습 중심 프로세스6.1 50

지원 프로세스6.2 35

조직성과 결과7.

학생 학습 결과7.1 150

교육 수요자 결과7.2 60

예산 재무 시장 결과7.3 , , 60

교직원 결과7.4 60

조직 효과성 결과7.5 60

사회적 책임 결과7.6 60

합 계 1000

에 의한 성과지표 예BSC(Balanced Score Card)▪

관 점 성과측정지표 예제( )

자금재무적 관점/정부 지원금▪

기부 및 재단 전입금▪

등록금 및 수업료 수입▪

학생참여 관점/

학생 등록▪

학생 목표 달성▪

자격증 취득률▪

학생 생존률▪

프로그램강의 만족도/▪

프로그램이벤트 참여율/▪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수▪

졸업생 연봉▪

강좌 수료률▪

내부 프로세스 관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

지원 프로세스 만족도▪

교과과정 개발 싸이클 타임▪

학생 서비스 만족도▪

혁신과 자원 관점교직원 만족도▪

주요 분야의 훈련 및 발전▪

교직원 확보율▪

교직원 기술도구 이용능력▪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23--------------------------------------------------------------------------------------------------------------------------------------------------------------

☜목차

- 423 -

세부 사업 5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 계속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주요 추진내용

계속( )

당해연도 차연도(1 )추진내용

추진방법 및 전략

추진일정

기대성과

2 교수체제설계 인증 사업ISO두원공과대학은 영국 인증원으로부터 에 의한 교육시스템 부QEC ISD■

분의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함으로써 교육프로세스 부문에1SO 9001

대한 지속적 개선을 실행

구분 최초인증(2001)변경된 인증규격

갱신(2003) 인증갱신(2004) 사후 Upgrade(2005)

품질규격

ISO 9001 : 1994 ISO 9001 : 2000 ISO 9001 : 2000 ISO 9001 : 2000

인증내용

▪ 모델에 대한 품ISD

질보증 매뉴얼

▪ 모델에 대한 품ISD

질보증 절차서

▪ 직무분석 및DACUM

수업설계지침서ISD

▪일반교재 및 모듈식

교재개발 지침서

두▪ 원교육지원시스템

지침서(DESS)

▪ 직무분석e-Acep

지침서

▪ 수업설계e-Acep

지침서

▪Blended-Learning

개념 포함 모델ISD

로 인증 갱신

▪ 교육지침서On-line

▪ 교육지침서Off-line

비 고 추가보완

구분 세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정량지표

Malcolm-Baldrige

성과관리모델 기

반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모델

특성화사업 목표 관리 개발Framework - 개발여부

기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BSC - 개발여부

성과관리 구축DB - 개발여부

교수체계설계

인증ISO 9001개념 포함 모델로 인증 갱신BL ISD QEC 인증갱신

■ 성과관리 기본 틀을 기반으로 특성화사업의Malcolm Baldrige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 틀 개발

■ 전략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수준 실행프로그램 도출 업체 공동, , , (BSC ),

성과관리 구축 업체 공동DB (BI )

세부사업 세부 프로그램연차별추진비율

2004 2005 2006

성Malcolm-Baldrige

과관리모델을 기반

의 지속적인 품질관

리 모델 정립

특성화사업 목표 관리 개발Framework 95 5 0

기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BSC 95 5 0

성과관리 구축DB 90 5 5

교수체계설계 ISO

인증 사업9001개념 포함 모델로 인증 갱신BL ISD 30 40 30

■ 특성화 사업의 성과관리지표는 조직의 비젼과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집중유도

■ 인과관계 분석에 의해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해결함으로써 성과관리

결과를 측정하는 동시에 이들 성과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

■ 조직의 효율성 평가(measurement system)

☜목차

- 424 -

자체 평가 계획2-4.

자체 평가 계획

자체 평가 원칙

자체평가 방법

자체평가 일정

■ 평가는 교육평가 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평가Malcolm Baldrige

지표를 활용한다.

■ 평가지표는 가능하면 정량적인 것으로 한다.

■ 평가결과는 피드백되어 지속적 질 개선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CQI) .

■ 본 특성화사업에서의 평가는 평가시스템에 의해 상시 진행된다.

■ 평가시스템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는 년도 상반기 중에 결2004

정하며 그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 각 연차의 최종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는 평가시스템을 가동한 결

과에 대한 평가를 주축으로 한다.

■ 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단 내의 실행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실행계획에 따라 연중 상시로 이루어지며 각 연차의 최종 결,

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외부인사 이상의 참여 내부인사 인 외50% ( 3 ,

부인사 인 를 통해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다3 ) .

내용2004 2005

3 4 5 6 7 8 9 10 11 12 1 2

평가 준거Malcolm Baldrige

분석

특성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시스템

가동 실행계획에 의거함( )

차년도 최종 결과에 대한1

자체평가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25--------------------------------------------------------------------------------------------------------------------------------------------------------------

☜목차

- 425 -

사업비 투자 계획2-5.

2-5-1. 총사업비 구성

단위 백만원( : )

구 분차년도1

년(2004 )

차년도2

년(2005 )

차년도3

년( 2006 )계

국고보조금 (A) 3,000 3,000 3,000 9,000

대응

자금

대 학 00 00 00 00

지 자 체 00 00 00 00

산 업 체 00 00 00 00

기타기관 00 00 00 00

소 계 (B) 00 00 00 00

(B/C×100, %) 00.0 00.0 00.0 00.0

합 계(C) 00 00 00 00

☜목차

- 426 -

세부 사업별 사업비 구성2-5-2.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연차별 투자계획

합 계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대학 산업체+ +

경기도+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기계계열 공동실습실 구축School Enterprise ( ) 00 00 00 00

직무 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00 00 00 00

산학연 컨소시엄 00 00 00 00

웹 기반 인턴쉽 매칭시스템 구축 00 00 00 00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00 00 00 00

평생교육원 00 00 00 00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 시설 및 교육 지원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적시형 참여∙

형 자기주도∙

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안정화Doowon-KISS 00 00 00 00

보완Doowon-KISS 00 00 00 00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두원형 Paired /Clustered모형 개발Classes

00 00 00 00

의사교환 시스템 00 00 00 00

구축Mobile Campus 00 00 00 00

Doowon-KIDS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다자간

선택적 연계

교육공동체

구축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00 00 00 00

인적교류활동을 사업 활성화 00 00 00 00

연계교육 워크숖 개최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현장 적응형

교육시스템

확립

직무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도출 00 00 00 00

학습목표 세분화에 따른 수업설계 00 00 00 00

학습동아리 지원 00 00 00 00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00 00 00 00

모듈식교재 개발 00 00 00 00

강의녹화 동영상 00 00 00 00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00 00 00 00

발굴 공유Best Teacher , Knowhow 00 00 00 00

교수법 교육매체 활용 강연워크샵, / 00 00 00 00

강의 개선 및 평가 방안 연구 00 00 00 00

특성화 workshop 00 00 00 00

교수 직무연수 00 00 00 00

전공전환 00 00 00 00

첨단 실험실습 환경 구축 00 00 00 00

실험실습 운영 00 00 00 00

첨단 실험실습 환경 유지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기반의CQI

교육품질

개선

기반의 지속적 질 관리 모델 구축M.B. 00 00 00 00

교수체계설계 인증 사업ISO 9001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기타

일반관리 00 00 00 00

해외 선진교육기관 벤치마킹 00 00 00 00

자체평가 00 00 00 00

소계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사업계획 특성화 사업의 목적 추진체제 및 내용II. -2. , 427--------------------------------------------------------------------------------------------------------------------------------------------------------------

☜목차

- 427 -

차년도의 항목별 사업비 구성 내역2-5-3. 1

단위 백만원( : )

비목별 구성

세부내역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합계 구성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수학습방법

개선

직무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도출 00 00 00 00

학습목표 세분화에 따른 수업설계 00 00 00 00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 00 00 00 00

모듈식교재 개발 00 00 00 00

강의녹화 동영상 00 00 00 00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00 00 00 00

교수법 교육매체 활용 강연워크샵, / 00 00 00 00

특성화 workshop 00 00 00 00

교수 직무연수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실험실습비특성화 실습교육 지원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첨단 실험실습 환경 구축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시설유지비

교육 비품 개선 00 00 00 00

실습실 유지보수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특성화 사업비

기계계열 공동실습실 구축School Enterprise ( ) 00 00 00 00

직무 전공트랙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00 00 00 00

산학연 컨소시엄 00 00 00 00

웹 기반 인턴쉽 매칭시스템 구축 00 00 00 00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00 00 00 00

평생교육원 00 00 00 00

지역사회 정보화 기반 시설 및 교육 지원 00 00 00 00

안정화Doowon-KISS 00 00 00 00

보완Doowon-KISS 00 00 00 00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두원형 Paired모형 개발/Clustered Classes

00 00 00 00

구축Mobile Campus 00 00 00 00

Doowon-KIDS 00 00 00 00

연계교육 공동체 구축 및 운영 00 00 00 00

인적교류활동을 사업 활성화 00 00 00 00

연계교육 워크숖 개최 00 00 00 00

학습동아리 지원 00 00 00 00

기반의 지속적 질 관리 모델 구축M.B. 00 00 00 00

교수체계설계 인증 사업ISO 9001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기타

일반관리 00 00 00 00

자체평가 00 00 00 00

해외 선진교육기관 벤치마킹 00 00 00 00

소 계 00 00 00 00

합 계 00 00 00 00

☜목차

- 428 -

사업성과.Ⅲ

사업 기대 효과1.

사업 기대 효과

대학발전에의

기여

지역 산업체 및

지역발전에의 기여

대학 산업체 실업계 고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 ,■

효과 극대화

현장적응력이 높은 교육 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확대▪

대학 산업체 실업계 고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구현, , ,■

대학과 실업계 고교간의 연계 교육 강화▪

대학과 산업체간의 주문식 교육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직무분석을 통한 산학일체형 교육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문제점 보완을 통하■

여 자생적으로 진화하는 대학상 정립

대학 산업체 실업계 고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 ,■

효과 극대화

신기술 및 제품 디자인 공동 개발▪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력 공급▪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의 경제적 교육적 축면에서 자립 능력 강화,▪

대학 산업체 실업계 고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구현, ,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비용 절감▪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

평생학습체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문제점 보완을 통하■

여 자족적인 지역사회 구축

사업성과III. 429--------------------------------------------------------------------------------------------------------------------------------------------------------------

☜목차

- 429 -

자체 성과 지표2.

자체성과 지표 개요 교육 성과기준Malcolm Baldrige자체성과 지표는 세부사업 인 기반의 교육품질 개선 의“ 5” ‘CQI ’■

교육 성과기준의 프레임워크 쪽 참조 를Malcolm Baldrige (42 )

따른다.

성과지표의 선정은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관이며 본,■

특성화 사업의 핵심지표 쪽 참조 를 반영한다(20 ) .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쪽의 자체평가 일정표에서와 같이44 2004

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 각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는 발전적 방향으로 설정하

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을 도출한다(action plan) .

■ 성과관리 를 바탕으로 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성과지DB ,

표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시켜 지속적 질 개선 을 꾀한다, (CQI) .

■ 본 특성화사업은 프로세스에 의거한 철저한 성과관리를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

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적 질 개선 시스템 의 전형을‘ ’

보이고자 한다.

이 계획에 대한 따르는 구체적인 자체성과 지표는 중간보고■

시에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

자체 성과 지표< >교육평가 기준Malcolm Baldrige

성과지표

세부내역성과측정

방법

관련

세부사업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

가중치현재 년후1 년후2 년후3

리더쉽조직 리더쉽 70

사회적 책임 50

전략계획전략 개발 40

전략 시행 45

교육수요자

초점

교육수요자 요구 분석 40

교육수요자 관계 및 만족도 45

측정분석, ,

지식 관리

조직성과 측정 및 분석 45

지식정보 관리/ 45

교직원

초점

업무 시스템 35

교직원 학습 및 동기부여 25

교직원 복지 및 만족도 25

프로세스

관리

학습 중심 프로세스 50

지원 프로세스 35

조직성과

결과

학생 학습 결과 150

학생취업률 94.7 95 95 95 취업률(%) 세부사업 1

전공분야 취업률 취업률(%) 세부사업 1

기업체 만족도 만족률(%) 세부사업 1

학생유지율 유지율(%) 세부사업 1

교육 수요자 결과 60

예산 재무 시장 결과, , 60

교직원 결과 60

조직 효과성 결과 60

사회적 책임 결과 60

☜목차

- 430 -

정책유도 지표3.

정책유도지표세부내역

현재 년후1 년후2 년후3

전임교원확보율 00.0% 00.0% 00.0% 00.0%

교원확보율 00.0% 00.0% 00.0% 00.0%

교육비 투자율 00.0% 00.0% 00.0% 00.0%

장학금 지급율 00.0% 00.0% 00.0% 00.0%

적립금 및 이월금 비율 00.0% 00.0% 00.0% 00.0%

편제정원 및 등록학생 괴리도 개선 00.0% 00.0% 00.0% 00.0%

입학정원 감축 계획 명-00 명-00 명-00 명-00

년제 학과로의 전환에 따른 인원 감축분임3 �†

사업성과III. 431--------------------------------------------------------------------------------------------------------------------------------------------------------------

☜목차

- 431 -

제 장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법 개요3사업계획서의 의의1.

사업계획서란 사업에 대한 계획서이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나타낸 문서이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사업계획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 작성. ,원칙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2.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가 사업계획서의 표지의 구성요소를 정한다. .나 사업계획서의 제목을 멋있게 작성한다. .다 사업계획서의 차례를 구성한다 차례만 보아도 전체 내용이 이해하. .

되도록 작성한다.라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결정한다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식을. .

활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식의 형태를 결정한다, .마 사업계획서의 형태를 결정한다 편철방식 글씨체 서술형태 표지 디. . , , ,

자인과 모양 및 색깔 등을 결정한다.바 사업환경 조사를 한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 .사 사업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아 본문 내용을 작성한다. .자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증빙서류 참고서류 전. . , ,

문가의 의견 등 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고 보충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야 한다.차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끊임없이 수정한다. .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한다. .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3.

☜목차

- 432 -

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서와 세부 시행계획서를 읽.고 이들이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부터 작성하고 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 .다 설명과 함께 측정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를 제시해.

야 한다.라 사업목표를 제 자에게 설득력있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충. 3

실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바 본문 내용은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주관적인 견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아 가급적 전문용어 등은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괄호하여 병기하여. ,

야 한다.자 새로운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 및 향후 발생가능한 장.

애물과 위험요소를 심층분석하여 이의 해결방안과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차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차별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계획하. . , .

고 있는 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카 실현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하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4.가 사업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 .

업계획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 .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내용에 입각해야 한다. , .마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바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사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

사업성과III. 433--------------------------------------------------------------------------------------------------------------------------------------------------------------

☜목차

- 433 -

아 유능하고 균형잡힌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자 논리성과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차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정보를 많이 담아야 한다. .타 위기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목차

- 434 -

제 장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작성안내 행정기관4 2007 ( )

제도개요□

○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씩1/3 자율평가하는 제도

평가항목 배점( )○

계획단계 점- (30 ) : 사업목적의 명확성 타당성 성과목표지표설정의 적정성, , ․집행단계 점- (20 ) : 정기적모니터링여부 집행의적정성 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노력, ,

성과단계 점- (50 ) : 평가실시여부 성과목표달성여부 제도개선예산편성환류여부, , ․평가방법 :○ 예산처가 제시한 사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미 방식( , PART )

우리 위원회가→ 예 아니오 로 구분 평가 및 단계별 배점부여“ ” “ ”

체크리스트는 공통질문 개 유형별 질문 개* (15 ) + (1 )

○ 평가결과 활용 * 단계 평가 우수 다소우수 보통 미흡4 : (~80), (84~70) (69~50), (50~

정부업무평가 재정성과부문 평가결과로 연계 배점 점- ( 8 )

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 반영- ‘08

평가대상사업□

○ 프로그램예산체계로의 예산체계 변경 및 기획예산처의 대상사업 재

선정 계획 에 따라 우리위원회 대상사업 재선정(9.5)

재선정 계획에 따라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 사업제외- , ,

-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제외

평 가 사 업 명 사업단위 예산‘07 비고년도대상사업‘07□ 00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1. 단위사업 00정책사례개발지원2. 단위사업 00

년도대상사업‘08□ 00국가시험시행1. 단위사업 00 년평가‘05공무원교육훈련2. 단위사업 00 년평가‘05

년도대상사업‘09□ 00공무원교육운영 중공교1. ( ) 프로그램 00 중공교운영 핵심역량교육지원 수입대체경비, ,

2. 맞춤형복지통함관리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00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3. 단위사업 00

단위 억원( : )

사업성과III. 435--------------------------------------------------------------------------------------------------------------------------------------------------------------

☜목차

- 435 -

평가서 작성 방법□

평가결과

종합평가 및 부문별 배점○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합산-

계획 집행 성과 합계

가중치▪ 30%성과계획( 15%)

20% 50% 100%

부문 계획 집행 성과 별 점수는 만점 기준으로 작성- ( - - ) 100

종합 및 부문별 점수는 소수점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자리 이하 반올림* 1 ( 2 )

예산현황 : 년은 결산 년은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05, ’06 , ‘07

성과지표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재정성과부문 성과지표 사용:

성과지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에 따라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 추가 개발 가능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 사업책임자 등 기술, , ,○

- 사업내용은 사업기간 세부사업내용 등을 사업의 특색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

세부 평가결과 참고 평가항목별 답변기준 참고* 2

질 문 체크리스트 질문 개 항목: 16○

답 변○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 “ ”

의 성과달성 의 고객만족도는 등급 배점* 3-2 , 3-3 4

-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 데이“ ”, “ ” ㆍ

터를 구체적으로 제시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

점 수 단계배점 및 종합배점 기재:○

추진일정□

재정사업평가결과서 작성 및 제출[1.19]○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미비점 보완 월초[1.22~2 ]○

☜목차

- 436 -

참고1 평가항목 및 배점

단계 세부 질문단계배점

종합배점

종합 계 100.0

계획

계획단계 소계 100.0 30.0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1-1. ? 10.0 3.0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1-2. ? 10.0 3.0

다른사업과 중복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1-3. ?ㆍ 10.0 3.0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1-4. ? 10.0 3.0

기타직접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1- 1. ? 10.0 3.0

성과

계획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1-5. / ? 16.66 5.0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1-6. / ? 16.66 5.0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1-7. ? 16.66 5.0

집행

집행단계 소계 100.0 20.0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2-1. ? 25.0 5.0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2-2. ? 25.0 5.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3. ? 25.0 5.0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2-4. ? 25.0 5.0

성과

성과단계 소계 100.0 50.0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3-1. ? 10.0 5.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등급 배점3-2. ? (4 -0, 33%, 67%, 100%) 60.0 30.0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3-3. ? 등급배점(4 -0, 33%, 67%, 100%) 20.0 10.0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3-4. ? 10.0 5.0

단계배점 아니오 점 어느정도 점 상당한정도 점 예 점3-2 : - (0 ), (19.8 ), (40.2 ), (60.0 )

종합배점 아니오 점 어느정도 점 상당한정도 점 예 점- (0 ), (9.9 ), (20.1 ), (30.0 )

단계배점 아니오 점 어느정도 점 상당한정도 점 예 점3-3 : - (0 ), (6.6 ), (13.4 ), (20.0 )

종합배점 아니오 점 어느정도 점 상당한정도 점 예 점- (0 ), (3.3 ), (6.7 ), (10.0 )

사업성과III. 437--------------------------------------------------------------------------------------------------------------------------------------------------------------

☜목차

- 437 -

참고2 평가항목별 답변기준

※ 성과지표 관련 질문인 번은 성과지표 설정 와 연1-5, 1-6, 1-7, 3-2 1-5( )관된 질문으로 전체 배점이 점이므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45정

공통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ㅇ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 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ㆍ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 , ,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ㅇ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ㅇ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ㅇ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거 자료/

근거법령 국정과제 핵심공약 대통령지시사항 국가,ㅇ ․ ․ ․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목차

- 438 -

공통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질문목적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ㅇ

민간 등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ㅇ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적정 공급이 곤란한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 ,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ㅇ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규제 세제 제도개선 등 재정투입* , ,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선진국 등 외국의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재정투자현황 분석*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ㅇ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지자체만의 사업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ㅇ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규제 세제지원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ㅇ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 로 처리“ ” “ ”

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는 아니오 처리1-1 “ ” 1-2 “ ”

근거 자료/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ㅇ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ㅇ

설명하는 자료

사업성과III. 439--------------------------------------------------------------------------------------------------------------------------------------------------------------

☜목차

- 439 -

공통 1-3 다른 사업과 중복 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ㆍ

질문목적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ㅇ ㆍ ㆍ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ㅇ ․ ․사업과 중복 상충되지 않는 경우ㆍ

유사 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ㅇ ㆍ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거나ㆍ ,

기존의 사업을②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 유사한 사업이 하나ㆍ

이상 존재하고 위의 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① ②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 , ,

유사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ㆍ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 로 처리“ ” “ ”

부처에서는 중복 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 ․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점 감점5

근거 자료/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ㅇ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목차

- 440 -

공통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ㅇ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ㅇ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 아래요소 모두 검토< ( )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 / /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 )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예 민간보조 융자사업: ) →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예 직접사업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 ,→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예 전액보조 일부보조: ) →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사항을 검토①～⑤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ㅇ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 로 처리“ ” “ ”

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는 아니오 처리1-2 “ ” 1-4 “ ”

근거 자료/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ㅇ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 분석 자료* ㆍ

사업성과III. 441--------------------------------------------------------------------------------------------------------------------------------------------------------------

☜목차

- 441 -

기타1- 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질문목적경상경비적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ㅇ

필요성을 검토 확인ㆍ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매년 단위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점검한 결과ㆍ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일회성이 강한 성격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ㅇ

미약한 경우

근거 자료/ 사업의 지속성 여부 검토자료ㅇ

☜목차

- 442 -

공통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질문목적사업의 성과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ㅇ ㆍ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ㅇ

있는 경우이거나,

성과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ㅇ

각종 계획 등에 반영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년 이후 성과목표 지표가 성과계획서에 있을 경우‘07 /※

만을 인정하는 방향 검토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사업평가서 성과지표란에 기재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성과계획서 또는ㅇ

각종 사업계획서 등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근거 자료/ 성과계획서나 사업계획서 등에 나타난 성과지표 자료ㅇ

사업성과III. 443--------------------------------------------------------------------------------------------------------------------------------------------------------------

☜목차

- 443 -

공통 1-6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목적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ㅇ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ㅇ

있게 반영하고 그 인과관계가 설명 가능한 경우

예시 대기질개선사업) → 대기오염도 금연사업, → 성인흡연율,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 지방대학 취업률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결과에ㅇ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ㅇ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반영한 경우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ㅇ

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은 아니오 처리1-5 “ ” 1-6 “ ”

근거 자료/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ㅇ ㆍ

☜목차

- 444 -

공통 1-7 성과지표의 목표치 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target) ?

질문목적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ㅇ

달성하는 추세에 맞추어져 있는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ㅇ

합리적 의욕적인 인 경우( )

의욕적 수준 달성가능한 효율성 내에서 계속적으로:▪개선될 수 있는 수준

당해연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중장기 성과지표의ㅇ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준인 경우

단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 목표치 설정이* ,

어려울 경우 적용 제외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 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ㅇ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사업의 성과 등 비교 검토ㆍ

목표치는 사업평가서 성과지표란에 기재▶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기대효과 성과 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ㅇ

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은 아니오 처리1-6 “ ” 1-7 “ ”

근거 자료/

성과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성과지표가ㅇ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사업성과III. 445--------------------------------------------------------------------------------------------------------------------------------------------------------------

☜목차

- 445 -

공통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질문목적

사업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으로 나타나는 성과와ㅇ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

하고 활용하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ㅇ

운영중인 경우

모니터링의 기준※

최소한 년에 번 이상 실시1 2①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②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③

거친 경우

예시 분기별 실태조사 교육과정별 교육생 만족도조사 집행관련) , ,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 업무점검을 위한 전산망 구축 운용 등,ㆍ ㆍ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체계,ㅇ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근거 자료/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자료ㅇ

ㅇ 모니터링 체계 운용 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목차

- 446 -

공통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질문목적사업집행 과정중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적절히,ㅇ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평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 ,ㅇ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특이한 문제점이 없거나,

집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 해결한 경우ㅇ ㆍ

집행과정중 발생한 민원 갈등 해결 실적,①

국회 감사원 정부업무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 ,②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 요소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오 처리( ‘ ’ )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적절히,ㅇ

대처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ㅇ 에서 아니오 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2-3 ‘ ’

다수의 문제점 중 일부만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아니오 처리“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원 국회,※ ․등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확인될 경우 점 감점5

근거 자료/집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 해결 실적ㅇ ㆍ

모니터링 결과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 )ㆍ

사업성과III. 447--------------------------------------------------------------------------------------------------------------------------------------------------------------

☜목차

- 447 -

공통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질문목적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ㅇ

되며 재원의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ㅇ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인 경우를* ( ) , 100%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 예산절감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 ․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ㅇ

집행되었을 경우

예시 회계검사결과 재원관리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매년 집행률이 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100%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월별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에* / ,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오 처리“ ”

자금 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ㅇ

회계 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

지적한 경우 등 중점 검토

ㅇ 산하기관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집행하는 사업의 경우에․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동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 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 차 집행기관에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차 집행기관의2 , 1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요

근거 자료/재정집행실적 보조금실적보고서 보조사업 등, ( )ㅇ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ㅇ

☜목차

- 448 -

공통 2-4 예산절감 또는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질문목적

사업관리와 집행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되어ㅇ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확인

동일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자체적인ㅇ

노력사항을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의 개선을 통해서 사업추진ㅇ

비용 예산 을 절감하거나( ) ,

* 범정부차원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경우도 인정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의 개선을 통해서 동일한ㅇ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사업관리와 수행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결점을 찾아내고 수정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개선노력이ㅇ

없거나 개선실적이 없는 경우,

근거 자료/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 효과 관련 자료/ㅇ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 효과 관련 자료/ㅇ

사업성과III. 449--------------------------------------------------------------------------------------------------------------------------------------------------------------

☜목차

- 449 -

공통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질문목적사업의 효과 성과달성 여부를 독립된 기관 부서 이, ( )ㅇ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

ㅇ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 분석한 경우․예시 실험 준실험방식 전문가 의견조사 회귀분석) , ,ㆍ ㆍ

시계열분석 등 통계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는 독립된 부서 기관 에 의해( )ㅇ

실시된 경우

예시 외부용역기관 감사원 국과위 부처내 평가전담부서 등) , , ,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 부분에 대해 평가한 경우ㅇ

※ 최근 년 이내 실시한 평가 현재 진행중인 평가도 인정3 ,

※ 정부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포함된 경우도 인정하되 전체 기관평가,

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분석기법을 활용치 않거나 부적합한 기법을 활용한 경우,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ㅇ

근거 자료/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ㅇ

☜목차

- 450 -

공통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단계 배점? (4 )

질문목적사업이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지ㅇ

여부를 확인

답변기준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에서 예 이면서 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1-7 “ ” 3-1ㅇ

합리적으로 설정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정도 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에서 예 이면서 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1-7 “ ” 3-1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서 아니오 이지만 의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1-7 “ ” , 3-1ㅇ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에서 예 이면서 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1-7 “ ” 3-1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서 아니오 이지만 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거나1-7 “ ” , 1-7ㅇ

의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3-1

아니오 라고 답변하여야 하는 경우‘ ’

에서 예 이지만 성과지표 목표치중 중요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1-7 “ ” ,ㅇ

에서 아니오 이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분달성의 경우1-7 “ ” , ,ㅇ

에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단계 배점 방안< 4 >

답변 아니오“ ” 어느 정도“ ” 상당한 정도“ ” 예“ ”

비중 0 0.33 0.67 1

배점 0 10.0 20.0 30.0

예 또는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예시 참고( )

근거 자료/ㅇ 성과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ㅇ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사업성과III. 451--------------------------------------------------------------------------------------------------------------------------------------------------------------

☜목차

- 451 -

참고< >

성과달성 부분배점 예시

배점 단계 단일지표

복수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예 100% 100% 100%

상당한정도 90 99%～ 90 99%～ 75 99%～

어느정도 80 89%～ 80 89%～ 50 74%～

아니오 미만80% 미만80% 미만50%

복수지표의 경우 주지표 보조지표 요건 모두 충족* ․예시 주지표 이면서 보조지표가 미만인 경우 아니오 처리) 90 99% , 50% ‘ ’～

☜목차

- 452 -

공통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단계 배점? (4 )

질문목적ㅇ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인 고객이나 사업관련 이해관계인이

사업성과 등에 만족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고객 및 이해관계자 전체 또는 대표적인 샘플링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ㅇ

성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족도 조사방법이 합리적이고,

조사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보다 대폭 향상 되었을 경우,ㅇ

예 또는 각 단계 답변을 위한 만족도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상당한 정도 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만족도 조사방법은 합리적이지만 조사결과 만족도가 상당한 정도로 높거나, ,ㅇ

상당한 수준 개선된 경우

어느 정도 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만족도 조사방법은 합리적이지만 조사결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높거나, ,ㅇ

어느 정도 수준 개선된 경우

대표성 미확보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으면서 만족도가 상당한 정도,ㅇ

이상으로 높거나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개선된 경우,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만족도조사 미실시 등으로 만족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ㅇ

만족도 수준이 낮거나 개선정도가 미미한 경우,ㅇ

단계 배점 방안< 4 >

답변 아니오“ ” 어느 정도“ ” 상당한 정도“ ” 예“ ”

비중 0 0.33 0.67 1

배점 0 3.3 6.7 10.0

고객만족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불가“ ” 답변

배점변화 : 3-1(5.0 6.25), 3-2(30.0 37.5), 3-4(5.0 6.25)ㆍ → → →

성과지표가 고객만족도만일 경우 답변에 통합 은 적용불가* 3-2 (3-3 )

고객만족도가 의 다수 성과지표중 하나인 경우는 에 답변* 1-7 3-3

근거 자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고객만족도 입증자료ㅇ

사업성과III. 453--------------------------------------------------------------------------------------------------------------------------------------------------------------

☜목차

- 453 -

참고< >

고객만족 부분배점 예시

답 변

비중( )만족도 조사가 합리적인 경우 만족도 조사가 불합리한 경우

예

(1.0)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준①

예시 보통이상 이상) 90%

만족도가 대폭 개선②

예시 보통이상 이상이면서) 80%과거보다 이상 개선20%p

해당 없음▪

상당한 정도

(0.67)

만족도가 상당한 정도로①

높은 수준

예시 보통이상) 80 89%～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②

예시 보통이상 이면서) 70 79%～과거보다 이상 개선10%p

해당 없음▪

어느 정도

(0.33)

만족도가 어느 정도①

높은 수준

예시 보통이상) 70 79%～

만족도가 어느정도 개선②

예시 보통이상 이면서) 60 69%～과거보다 이상 개선5%p

만족도가 높거나 상당히 개선▪

예시 보통이상 이상) 80%①

보통이상 이면서70 79%② ～보통이상 이상 개선10%p

아니오

(0)

만족도가 미흡한 수준①

예시 보통사항 미만) 70%

만족도 개선이 미미②

예시 보통이상 이면서) 60 69%～

미만 개선5%p

보통이상 미만은 아니오* 60% ‘ “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①

고객만족도 수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② 고객만족도가 높지 않거나

개선 폭이 적은 수준

예시 보통이상 미만) 80%①

② 보통이상 이면서70 79%～

보통이상 미만 개선10%p

보통이상 미만은 아니오* 70% ‘ ’

번 항목 우선 검토 항목은 보충적으로 답변 가능,※ ① ②

☜목차

- 454 -

공통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

질문목적

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ㅇ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를 사업추진에ㆍ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ㅇ 의 평가결과나 재정사업 자율평가3-1 를 통해 향후 보완

사항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 심층평가 결과, 3-1※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자율평가 결과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 라고 평가된 경우 이의 해결을‘ ’ 위한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지ㅇ

않거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근거 자료/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ㅇ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사업성과III. 455--------------------------------------------------------------------------------------------------------------------------------------------------------------

☜목차

- 455 -

진흙 속에 묻힌 정책개발진흙 속에 묻힌 정책개발

서울 서초구청 총무과 급 직원인 김모9 (31) 씨는 이달 초 구

청 홍보 팸플릿 제작을 주도했다. 구청 간부가 원래 외부기획

사에 주던 일을 시험 삼아 한번 시안을 만들어 보라“ ”고 김 씨

에게 지시하자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외부기획사 뺨칠 정도의

작품‘ ’을 만들어 왔다 김 씨는 외국어고와 사립 명문대를 나온.

급 인텔리 하익봉 총무과장은 김 씨를‘9 ’. 머리가 팽팽 돌아가“

는 아이디어맨”이라고 칭찬했다.

같은 구청의 김모 씨는 올해 초 급으로 승진했다 급으(36) 7 . 9

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히 년 만의 일 보통 년7 . 13, 14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김 씨의 파격 승진은 직급과 업무의 한계를 넘어선 노력의 산물

이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다니다 공무원의 길.

로 뛰어든 그는 처음 년간 동사무소를 옮겨 다녔다 그러나 자5 .

투리 시간을 쪼개 어학과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몰두했다.

년 구청으로 옮긴 김 씨는 진흙 속에 묻힌 정책들을 발굴2005

하고 계량화하는 데 성공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혁신경진대회

등에서 서초구청에 연이어 대상의 영광을 안겨 줬다.

동아일보2007. 5.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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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열정이 지역을 살린다공무원의 열정이 지역을 살린다

급 공무원 열정 함안 경제 살렸다6

한국경제(2007. 3. 13. )

함안군 이종섭 기업지원팀장

공단조성은 기업특혜 아닌 우리가“

사는 길”

사표 써놓고 관련기관

설득 여 유치550 社…

“공장을 짓기로 결정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정부나 지방. .”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의 얘기가 아니다 경남 함안군 지역경제과의 급 공무원인 이종. 6

섭 기업지원팀장 사진 의 말이다 시골 군청의 중간 간부가 그럴 힘이 있을까(49 ) , . 2005․년 초 함안지역 상공인들은 교통 여건이 좋은 가연산업개발지구에 공단 설립 계획을,

세웠다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주민들도 찬성했다. .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환경 문제 보상 문제 등의 난제가 수두룩했다 당장 농. , .

업진흥지역을 공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농림부부터 안 된다 였다“ ” .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는 주위의 충고도 있었지만 이 팀장은 달랐다 공단 조성은“ ” .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함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뿐이었다 공단. “

을 짓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 는 각오로 경남도청과 관련 중앙 부처를 수십 차례 찾아”

다녔다 설명회도 차례 이상 가졌다 결국 개월 만에 농림부의 용도변경허가가 나. 10 . 10

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보상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 .

했고 그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가연지구 는 그렇게 착공 개월 만인, . ‘ ’ 19

지난해 월 완공됐다 통상 개월 정도 걸리는 민간 개발보다 공기를 무려 개월10 . 72 53

이나 당긴 것이다 특히 분양가는 평강 만원 선으로 만원대인 민간 개발보다. 25 45 20

만원이나 낮았다 조건이 좋은 만큼 기업들의 입주도 러시를 이뤘다 년 월부터. . 2005 7

최근까지 여 기업이 몰려들었다 지난 해 수출은 억 만 달러 월말 현재 를550 . 6 7000 (11 )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나 증가했다 해마다 명씩 줄어들던 인구도 다시, 59% . 1000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월 함안군 인구는 만 명으로 년 사이에 명 늘었. 1 6 3916 1 2540

다 이주 기업 직원을 겨냥 지난해 월 칠원 자이 아파트 가구 가 첫 입주하. , 10 GS (1794 )

는 등 지역경제도 활기를 띄고 있다 공단 설립을 주도한 이 팀장의 별명은 기업맨. ‘ ’.,

기업에 골치 아픈 환경이나 토지보상 문제를 앞장 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붙여졌다.

공무원 한 사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지역 경제 회생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는 평가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