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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Mitsubishi중공업, 신형원자로 사업추진 위해 프랑스 Areva 출자 검토
•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량, ’20년에 연간 100Bcm으로 예상
• Shell, 미 알래스카 Chukchi해 해상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연기 발표에 대한 갈등 심화
• 인도, ’30년까지 ’05년 대비 탄소집약도 최대 33~35% 감축안 제출
주간포커스 •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제15-37호
201510/9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의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유가 상황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현안분석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현안분석 •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p.17
p.25
주요단신
중국
• 중국 국가에너지국, 해상 풍력발전 실적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중국 NEA, ’15년 5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추가 건설 계획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지원확대정책 방안 마련 계획
• 중국, 전략비축유를 위한 원유수입 증가가 유가 완충제로 작용
p.37
일본
• 일본, 인도와 원자력협정 체결 전망
• 경제산업성, APEC 21개국에 화력발전소 공통지표 수립 제안
• Mitsubishi중공업, 신형원자로 사업추진 위해 프랑스 Areva 출자 검토
p.42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 9월 석유 생산량, 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 기록
•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량, ’20년에 연간 100Bcm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동절기 가스 수입 관련 잠정 합의에도 불구 가스 도입 지연
p.45
북미
• Shell, 미 알래스카 Chukchi해 해상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 미 EPA, 독성물질 배출 규제 및 오존농도 수정기준 발표로 정유업계 환경기준 강화
• TPP, 최종합의에도 미국 대선일정과 맞물려 최종 법안통과 난항 예상
p.49
중남미
• 칠레, LNG 수입 의존도 심화 및 북미로 수입처 확대 전망
• 콜롬비아, 탄화수소부문 생산량 증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 ’25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 20%까지 증대시키는 법안 통과p.53
유럽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연기 발표에 대한 갈등 심화
• IEA, ’20년 EU 재생에너지 성장 저조 가능성 시사
• 독일, 對인도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p.56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KPI,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정유 및 소매부분에 투자 진출 확대
• UAE, ’17년 원유 생산 목표 무난히 달성할 전망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p.60
아시아
호주
• 인도, ’30년까지 ’05년 대비 탄소집약도 최대 33~35% 감축안 제출
• 미얀마, 석유제품 수요 급증 대응 위해 석유제품 수입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Glencore社,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감소로 주가 급락 및 피인수 위기
p.64
제15-37 2015.10.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이주리([email protected])
▶ 러시아 에너지부에 의해 지난 10월 1일 정부에 제출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이하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에 승인된 ES-2030을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임.
▶ ES-2035에서 주요 대외적 도전 과제로 북미 셰일혁명, LNG시장 진출, 가스 현물시장 확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매장지 개발, 수출시장 다각화 특히, 아･태지역 진출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
▶ 에너지부는 2035년에 기존 매장지에서의 연간 석유 생산량이 23%나 감소할 것을 전망하면서도 전체
석유 생산량을 현 수준(5억2,500만 톤)으로 유지하려고 함. 기존 매장지에서 감소하는 석유 생산량은
신규 매장지, 대륙붕,‘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자원 포함)’등의 개발을 통해 보충할 것임.
▶ 에너지 자원의 수출구조에서 가스 비중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특히, LNG 수출 비중이 전체 가스
수출에서 23%를 차지하는 등 커다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對아･태지역 가스수출 비중을 2014년 7%에서 2035년에 42~44%까지
크게 증대시킬 계획임. 2035년에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은 128Bcm(2014년 대비 8배 증가),
석유수출은 1.1억 톤(2배 증가) 각각 전망함.
▶ ES-2035의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유가 상황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러시아 에너지전문가들은 對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중국, 한국)로부터 기술･장비 수입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 시기를
러시아 자원 개발사업 참여, 자원도입 계약조건 개선, 가격할인 등을 최대한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함.
1.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수립 배경
¡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이하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에 승인된 ES-2030을 개정한 것으로 ES-2035의 초안은 2014년 1월 24일 발표되었음. 그러나 이후 우
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저유가 상황 장기화 등이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음.
‒ ES-2035 초안에 제시된 에너지 생산, 소비, 수출 관련 목표치(또는 전망치)는
ES-2030에 나타난 것과 근접하고, 정책과제는 ES-2030의 과제를 확대･구체화한 것이
었음.
※ 2003년 8월 28일 승인된 ES-2020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5년에 1회 이상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 2014년 1월 ES-2035 초안 발표 이후, 에너지부는 최종 승인을 2014년 12월로 계획하였
“2014년 1월 ES-2035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서방제재와 저유가 상황이 반영된 수정된 ES-2035 최종안이 지난 9월 발표됨”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지만, 1년 8개월 동안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9월 18일에 ‘ES-2035’를 1차 공개하고, 10월 1일 정부에 제출하였음.
‒ 최종 수정안에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재 시나리오’가 추가됨. 또한,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아･태지역 비중이 대폭
증가되는 방향으로 수정됨.
‒ 2035년에 석유 생산량은 현재의 5억2,500만 톤(이 중, ‘채굴이 어려운 원유’는
15% 차지)을 유지하며, 가스 생산량은 821~885Bcm으로 전망함.
‒ 2035년경에 LNG 생산량은 현재보다 5배 증가한 74Bcm, 對아･태지역 가스수출은 8배 증대한 128Bcm, 對아･태지역 석유수출은 2배 증가한 1억1,000만 톤 각각 전망함.
‒ 자국 가스 수요는 향후 20년간 17~24% 증대될 것이며, 가스 수출은 35~52% 증대
되어 282~317Bcm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ES-2035 주요 내용
▣ 대외 및 대내 도전과제와 정책의 우선 추진방향
¡ 주요 대외적 도전 과제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자원생산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임. 그 외 탄화수소 자원의 국제가격 폭락
및 이러한 상황의 장기화 등도 대외 불확실 변수로 될 수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수출시장 다각화, 특히 아･태지역으로의 진출
을 증대시키는 것임.
‒ 또한, 서방의 對러시아 에너지 산업 제재(서방 기술･장비의 러시아 수출 금지)에 대
해 서방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가(중국 등)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함.
‒ 향후, 미국과 유럽은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시장
접근 제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함.
¡ 러시아 내 도전과제로 러시아 경제 성장세 둔화, 특히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정
체, 이에 따른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저조 등이 있을 수 있음.
‒ 에너지 개발 및 수송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노후시설 이용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를 지속시킬 수 있음.
‒ R&D부문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서방의 장비･기술 제재 효과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 증대를 어렵게 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ES-2035에서 제시한 목표치 달
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ES-2035에서 에너지 정책의 우선 추진방향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절약 잠재력
증대,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임.
“주요 대외적 도전과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
▣ 보수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
¡ 러시아 에너지부는 서방(미국, EU)의 러시아 금융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2015년 국제유가 배럴당 55달러 이하 하락, 향후 5년 내 80달러 회복, 2035년까지
95~105달러까지 상승 등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라 보수적 시나리오
와 낙관적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음.
‒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2015년 6월 제출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사회-경제 발
전 2030 전망’에 기초함. 여기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가정
함.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까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했음.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1%로 가정함.
･ 또한, 낙관적 시나리오에는 러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 에너지부문 잠재력
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음.
･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서 수입대체 정책의 적극적 추진, 탄력적인 조세정책 추
진 등이 추가로 가정됨.
▣ 에너지 효율 증대
¡ 에너지 효율 증대는 ES-2035의 주요한 정책추진 과제 중에 하나임. 특히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정부는 세제우대 정책과 건물/기기 효율 등
급제 등과 같은 효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러시아는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서 효율 개선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2035년까지 에너지 절약 잠재력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G20 에너지 실무그룹 회담에서 러시아
의 2035년까지 에너지 효율 증대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
라고 10월 2일 발표함.
‒ 에너지 집약도는 2014년 대비 2035년에 1,6배, 전력 집약도는 2014년 대비 1.4배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연평규 경제성장률 1.9%,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1%로 각각 가정”
“러시아는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잠재력이 매우 큼”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각각 감축시키려고 함.
‒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에서 수반가스의 효율적 이용 증대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현
대화가 크게 기여할 것임.
< GDP의 에너지 집약도(좌)와 전력 집약도(우) >
(단위: %)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1차에너지 수급 전망
¡ 2035년의 1차에너지 생산구조를 보면, 가스의 생산 비중이 2014년에 39.2%에서
45~46%, 비화석에너지 자원 비중은 7.3%에서 8~9%로 각각 증대될 것임. 석유 비중
은 현재 40%에서 33%로 감소하고, 석탄 비중도 12~13%로 감소할 것임.
< 2035년까지 1차에너지 생산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1차에너지 소비구조에서 2035년에 가스 비중이 53~54%, 석유 비중은 17~18%,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4~15%로 각각 전망됨.
“1차에너지 소비구조에서 가스 비중은 2014년 52%에서 2035년에도 53~54%로 계속 높게 유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7
< 2035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에너지원 수출구조를 보면,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이 2014년
25.9%에서 2035년에 33.1~34.4%까지 증대될 것임. 이중 LNG 수출이 대폭 증대
될 것이며, 석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35년까지 에너지원 수출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3. ES-2035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및 전망
▣ 석유산업
¡ 석유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세계 시장에서 저유가 상황과 높은 가격변동성, ▲기존 매장지의 빠른 고갈에 따른 생산목표치 달성 어려움, ▲‘채굴이 어려운 매장
지’에서의 생산증대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황함량 증가에 따른 품질 저하 등임.
¡ 상기와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서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원 수출구조를 보면, 가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6%에서 2035년에 33%로 증대되고, 이중 LNG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임”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2035년까지 세계 및 자국시장에서 석유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5억2,500만 톤 수준의 석유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
‒ 석유 수출은 2014년 2억3,100만 톤에서 2030~2035년에 2억7,400만 톤으로 증대, 이중 對아･태 지역 수출은 2035년까지 2배 증가되어 1억1,000만 톤 달성
‒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설 현대화 및 석유산업 발전 달성
･ 원유 회수율을 2014년 현재 28%에서 2035년에 40%까지 증대
･ 전체 석유 생산구조에서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비중을 17%까지 증대
‒ 고품질 친환경 자동차 연료생산으로 석유 정제율을 2014년의 72%에서 2035년에
90%까지 증대
‒ 수반가스 재활용 수준을 최소 95%로 끌어 올림.
< 2035년까지 석유 생산구조(좌)와 석유 생산량･수출량･정제량 및 정제율(우) >
(단위: 백만 톤, %)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2014년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북서 연방관구 28 35 35 31 31 28 34
볼가 연방관구 115 108 108 97 97 79 79
남부･크림 연방관구 10 18 18 17 17 15 15
북카프카즈 연방관구 2 2 2 1 1 1 1
우랄 연방관구 299 246 249 238 248 238 269
서시베리아 12 13 13 13 13 9 9
동시베리아 35 62 67 70 79 74 79
극동 연방관구 23 33 33 39 39 33 39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석유 생산량 > (단위: 백만 톤)
▣ 가스산업
¡ 가스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가스생산 비용 증가와 내수용･수출용 가스수송비
증가, ▲우크라이나 및 중･서유럽의 가스 수요 증가세 둔화 및 정체, ▲글로벌 LNG
“석유수출은 2014년 2.3억 톤에서 2035년 2.74억 톤으로 증대, 이중 對아･태지역 수출은 1.1억 톤으로 증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9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임.
¡ 가스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에서의 신규 가스생산 증대로 연간 가스 생
산량이 2014년 639Bcm에서 2035년에 805~885Bcm으로 40% 증대
‒ 가스 수출은 2035년까지 36% 증대(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53%)
･ 이 중, 對아･태지역 수출은 2014년 14Bcm에서 2035년 128Bcm으로 8~9배 증가
‒ LNG 생산은 5배 이상 증대되어 14Bcm에서 74Bcm을 기록하고, 전체 가스 수출
에서 LNG 수출 비중은 23% 달성
‒ 비전통 가스, 심해 시추, 가스정제, 가스화학 부문에서 기술력 향상
‒ 단일가스공급시스템(UGSS) 확충, 특히 동시베리아 지역 및 對중국 수출용인 Sila Sibiri 가스관 사업 추진에 따른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가스수송망 연결
< 2035년까지 가스 생산량(좌), LNG 생산량, 가스 수출량, 아태시장 수출 비중(우) >
(단위: Bcm, %)
2014년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서시베리아 546 544 606 592 679 650 683
유럽러시아 47 53 52 50 55 47 52
동시베리아 및 극동 41 47 57 89 106 111 135
기타 6 6 9 12 13 13 14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가스 생산량 >
(단위: Bcm)
▣ 석탄산업
¡ 석탄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세계 석탄 수요의 현저한 감소와 러시아 석탄의
세계 석탄시장에서 경쟁력 획득, ▲러시아 내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자국 석탄시장
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러시아 내 석탄 생산･수송 비용 증가 등임.
¡ 석탄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가스생산 2014년 639Bcm에서 2035년 885Bcm으로 40% 증대”
“對아･태지역 가스 수출은 2014년 14Bcm에서 2035년 128Bcm을 8~9배 증가”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사하공화국, 티바공화국, 자바이칼州, 아무르州 등에서의 신규 석탄생산 센터 개발
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4억4,500만 톤(30%)으로 증대
‒ 연료탄의 선탄 물량을 2~2.5배 증대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석탄 수출은 약 33% 증대되고, 특히 아･태지역으로 석탄수출
이 크게 증대 전망
< 2035년까지 석탄 생산량(좌)과 석탄 수출량(우) >
(단위: 백만 톤)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2014년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도네츠크 분지 6 5 6 5 5 4 6
우랄 분지 2 0 0 0 0 0 0
페초라 분지 13 14 16 12 20 11 20
쿠즈네츠 분지 211 208 213 209 223 210 234
동시베리아 51 54 55 54 56 55 62
극동 34 36 38 36 60 40 70
칸스크아친스크 탄전 37 36 37 36 41 40 48
기타 4 5 5 5 5 5 5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석탄 생산량 >
(단위: 백만 톤)
▣ 전력산업
¡ 전력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투자비용 회수, 국제적 경쟁력 확보 가능한 수
준의 전력가격 유지, ▲전력 도･소매 시장의 경쟁력 부족, ▲분산형 발전소의 중앙시
스템과 효율적 연결 보장, ▲노후설비에 대한 현대화 투자 유인책 부족, ▲낮은 수준
의 러시아 장비･기술 사용률 등임.
¡ 전력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35년 전력 생산은 36% 증대되어 1.4조kWh, 전력 수출량은 5~8배 증대되어 320억~740억kWh 달성(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전력 통합)
‒ 발전연료 소비 2035년까지 13% 절감
‒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2014년 17%에서 2035년 21%으로 증대
‒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은 2014년 20억kWh에서 2035년 180억~270억kWh으로
“극동지역 내 신규 탄전 개발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2014년 3.58억 톤에서 2035년 4.45억 톤으로 증대”
“2035년 전력 생산은 36% 증대되고, 수출도 5~8배 증대되어 최대 740억kWh로 계획”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1
10~14배 증대
< 2035년까지 발전량(좌)과 발전설비용량(우) >
(단위: 10억kWh) (단위: 10억KW)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4. 평가 및 시사점
▣ 2035년 석유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 ES-2035에서는 기존 원유생산 매장지에서의 석유 생산량이 2035년에 현재 수준보
다 약 23%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이 신규 매장지 개발을
통해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에 러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 5억2,500만 톤에서 기존 생산유전이 차지
하는 비중은 약 86%에 달함.
‒ 러시아 에너지부는 감소하는 생산량을 대륙붕 및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자원
포함)’에서 원유 생산 증대, 신규 매장지 개발, 그리고 기존 매장지에서 원유 회수
율 증대를 통해 보충하려고 함.
･ 대륙붕에서 원유 생산량을 2014년 2,100만 톤에서 2035년에 3,900만 톤으로 증대
･ ‘채굴이 어려운 원유’ 매장지에서 생산량을 2035년에 2014년보다 약 2배 증
가한 8.900만 톤 달성
･ 기타 신규 매장지에서 원유 생산량은 2035년에 4,800만 톤 달성
･ 기존 매장지에서의 회수율 증대를 통해 2015년~2035년 동안 추가적으로 연
간 1,200만 톤 추가 생산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가 50달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북극해를 포함한 대륙
붕, 동시베리아지역, 그리고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등에서 신규 개발사업의 수
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기와 같은 에너지부의 추가 원유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
게 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저유가 상황 지속뿐만 아니라 미국･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도 원유생산 증대
“ES-2035에서 전망하는 현재 원유 생산량 수준을 2035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ES-2035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저유가 상황 지속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심해 시추장비, 북극해 자원 개발 관련 해상 시추장비, 셰일자원 개발 시 사용되
는 수압파쇄장비 등이 미국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에서 제재대상임.
･ 지난 9월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RAO/CIS Offshore 국제 컨퍼런스에
서 러시아 에너지부 내 석유 생산･수송 담당자인 Aleksnadr Erkov는 2020년에 기존
시추장비 부품 중에 약 15만 개 정도가 부족할 것이고, 이들 부품 대부분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북극 페초라해 대륙붕 Prirazlimnoye 유전 플랫폼의 러시아 장비
비중은 10% 이하임. 그리고 대륙붕 지질탐사 작업에서 러시아 장비 사용 비중
은 현재 1% 이하임.
‒ 또한, 최근에 미국은 Gazprom의 사할린-3 사업의 주요 가스전인
Yuzhno-Kirinskoye 매장지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매장지로의 미국산
기술･장비 공급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 Rosneft의 생산･정제･판매분야
의 15개 계열사도 비슷한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음.
‒ 저유가 상황에서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부문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
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여 현재의 높은 외국 장비･기술 의존도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 이는 ES-2035의 목표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
¡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서방의 자국에 대한 제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서방의 제재
와 상관없는 중국과 자원개발 관련 장비･기술 도입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시키려고 함.
‒ 2014년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 에너지부와 산업통상
부는 석유･가스부문 설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빠른 기간 내 대륙붕 자원 개발 장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산 장비･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러시아 석유･가스산업 자문단 Eldar Kasaev는 특히 2020년까지 대륙붕 개발
관련 모든 장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아직까지는 시추 플랫폼의 대부분을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함.
･ Small Letters의 Vitaly Kryukov는 단기 대안으로 시추 플랫폼 부족과 관련해
서 중국 장비 수입을 제안함.
‒ 천연자원환경부 Sergei Donskoi 장관은 지난 9월 24일 수입대체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서방의 장비･기술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태 국가와의 경제･에너지 협력 확대에 적극적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3
▣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對아･태지역 수출 증대 가속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對아･태지역 가스수출 비중을 2014년 7%에서 2035년에 42~44%까지 크게 증대시키려고 함. 석유의 경우에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2020년까지 對아･태지역
원유 수출 비중을 2014년 23%에서 30%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35년에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은 128Bcm(2014년 대비 8배 증가), 석유
수출은 1억1,000만 톤(2배 증가) 각각 전망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아･태지역 국가와의 외교･경제 협력을 확대
하는 신동방정책을 발표함.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크
로드 경제벨트,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상호 연계하여 커다란 시
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 상황에 놓여 있는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함.
‒ 이러한 대외전략이 ES-2035에 반영되어 아･태지역을 겨냥한 러시아 동부지역 내 자
원 개발 및 수송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 석유부문에서 ESPO송유관의 수송용량을 현재 5,800만 톤/연에서 8,000만 톤/연으
로 확대하는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임.
･ 가스부문에서 동부가스프그램과 對중국 가스관(Sila Sibiri)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러한 시기를 민･관 차원의 외교･경제･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현재 러시아와 추진 중인 남･북･러 전력･가스 사업에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함.
‒ 중･장기적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과 유연한 계약조건으로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함.
‒ 러시아 정부 및 에너지 기업도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증진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관련 각 호
러시아 에너지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до 2035 года, 2015.9.18
BP, Energy Outlook 2035, 2014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 시기를 러시아 자원 개발 사업 참여, 자원도입 계약조건 개선, 가격할인 등을 최대한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7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본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였음. 또한, 일본 경제는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수출은 지속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또한, 원전 재가동에 따라 연료연소, 전기･열 사용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 말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가스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임.
1. 원전 재가동 상황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
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新규
제기준을 2013년에 도입하여 원전 재가동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15개 원전(원자로 25기)이 안전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심사에 합
격한 원전은 3개(원자로 5기), 그리고 심사에 합격한 5개 원자로 가운데 최종적
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센다이 원전 1호기 하나임.
‒ 당초 약 6개월 정도로 예상되었던 안전심사 기간은 실제 그 이상으로 장기화되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고 있으며, 단층조사 및 원자력방재 활동도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상황 원전
재가동 센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 센다이원전 2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합격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이카타원전 3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중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이원전 3,4호기, 겐카이원전 3,4
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나
가와원전 2호기, 하마오카원전 3,4호기, 도카이 제2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사가원전 2호기, 오마원전(건설
중),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안전심사 현황 >
2. 원전 재가동에 따른 2016년 시나리오 분석
▣ 기본 가정과 주요 경제･에너지 지표 분석결과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기준 시나리오에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세계 경제는 2015년에 2.8%, 2016년에 3.5% 성장함.
･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강세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저유가 및 실업률 하락
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가 이를 상쇄시킬 것임.
･ 유럽경제는 그리스 재정문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저유가, 유로화
약세, 저금리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임.
･ 아시아의 경우, 중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인도 경제 성장률은 2016년에
중국을 상회할 것이며, ASEAN지역 경제는 약 5%의 견고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임.
･ 국제 유가는 미국 내 가동 중인 시추리그 수 급감으로 2015년 64달러/bbl, 2016년 69달러/bbl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
･ LNG 가격은 2015년에 9.1달러/MMBtu, 2016년에 9.7달러/MMBtu로 전망됨.
“일본 IEEJ는 최근 9월에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9
‒ 일본 경제는 2015년 하반기에 회복세가 강해져 1.7% 성장할 것임.
･ 개인소비는 고용개선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설비투자도 저유가 상황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출도 엔화 약세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임.
･ 무역수지 적자는 1.8조 엔까지 축소될 것임. 화석연료 수입액은 저유가로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보다 8.9조 엔 적은 19.5조 엔까지 감소할 것임.
‒ 2016년에도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1.9% 경제 성장이 전망됨. 수출은 지속
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임.
¡ IEEJ는 2016년 말까지의 원전 재가동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한 분석 결과(발전
량, 발전비용, 화석연료 수입액, 에너지 자급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를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센다이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재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2016년 말까지 총 13기가 재가동 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원전 발전량은 639억kWh으로 2010년 대비 22% 수준으로 전망
‒ 2010년과 비교해서 발전비용은 2.7엔/kWh 상승, 화석연료의 총 수입액 2.6조엔
증가, 에너지 자급률 6.4%p 하락,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0만 톤 증가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
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현재 저유가 상황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2014년 화석연료 가격 하락은 수입액을 전년 대비 4.2조엔 감소시켰음.
‒ 다만, 향후 국제 유가가 10달러/bbl 상승하면, 연료수입액이 1.9조엔 증가하고, 실질GDP는 0.4%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만 엔 감소 전망
▣ 1차에너지
¡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
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
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2015년 석유 소비는 발전부문에서 수요 감소, 수송부문에서 휘발유 수요 증가 등
으로 그 감소폭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될 것임.
･ 2016년에도 석유 소비는 원전 재가동으로 발전부문에서 감소할 것이며, 석유
의존도는 55년 만에 40% 수준으로 하락 할 것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1차에너지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가스 소비의 경우, 2015년에 도시가스 소비는 견고한 증가 추세를 보이겠지만, 발전용 가스 소비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크게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5년 가스 소비량은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한 2014년보다 감소
할 것인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임.
･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증가에 따라 발전용 가스 소비가 대폭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가스 소비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임. 그래도 2016년 가스 소비
량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여 17% 이상 높은 수준임.
‒ 석탄 화력발전이 2015년에도 계속 기저전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2016년에
는 철강 및 시멘트 생산 회복으로 산업 석탄소비가 증가할 것임.
‒ 원전 재가동은 센다이원전 상업가동 재개를 시작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임. 2015년에 재가동 원자로는 5기, 발전량은 106억kWh, 그리고 2016년 말까지 총 재
가동 원자로는 13기, 발전량은 639억kWh로 각각 전망됨.
‒ 에너지 자급률은 원전 재가동 등으로 2016년에 11.6%까지 회복되겠지만, 이는
2010년 18.0%보다 6.4p 낮은 수준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1,235백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
후, 2016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와 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49백만 톤까지 감소하겠
지만, 이 수준도 여전히 2010년과 비교하면 높은 것임.
▣ 최종에너지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
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2015년에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자동차 및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이 회복되어 다소 증가할 것임.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전력, 석탄 소비는
증가하지만, 석유제품 소비는 대체연료 이용 가속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에는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에너지 절약 및 에틸렌 감산
등으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 2015년 가정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임. 전력 소비는 냉·난방 수요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시가스와 LPG 소비도 이용기기 보급 확대로 증
가할 것임. 등유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에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 효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2014년 수준보다 낮을 것임.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는 꾸준한 전전화 수요로 인해 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증가할 것이나,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1
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도시가스는 가구 규모 축소 및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
등으로 감소하고, 등유와 LPG 소비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 도시가스 소비량 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에서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으로
3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는 자동차 보유 대수의 포화상태, 저연비 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 판매량은 2015년에 전년도의 제조업 생산 침체에 따른 대폭 감소에 대한
반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일반 가정부문 전력 소비는 냉난방기기 이용 증
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공장 및 상업부문 전력 소비도 경
기회복으로 2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부문별로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전력 소비
모두 증가할 것임.
¡ 도시가스 판매량은 2015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회복, 서비스업 생
산 증가, 겨울철 낮은 기온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임. 2016년 도시가
스 소비는 경제규모 확대와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 등으로 생산이
더욱 확대되어 증가될 것임.
‒ 2015년에 가정용 도시가스 이용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2016년에는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가정용 비중은 1990년까지 50% 이상이었으나,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15년에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및
회사 빌딩, 음식점 등 서비스업 활동회복, 절전심리 완화, 기온영향에 따른 냉난
방수요 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에는 가스 열펌프 등의 신규 수요 및 기존 설비의 가동 증가로 상업
용 도시가스 소비는 더욱 증가될 것임. 또한, 비상용 발전을 위해 병원 및
공공시설의 열병합 시설 도입이 진행될 것임.
‒ 공업용은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등의 기존 설비의 설비이용률 상승, 요금인하
등으로 2015년에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임. 2016년에도 공업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 239억m3에서 공업
용 비중은 1990년에 26%에서 2016년에 57%까지 증대될 것임.
¡ 연료유 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임. 2016년에 판매
량은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로 47년 만에 1억 8,000만kL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휘발유는 2015년에 가격 하락 등으로 5년 만에 증가하고, 2016년에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 등 저연비자동차와 경차 보급으로 다시 감소할 것임.
‒ 나프타는 2015년에 다소 감소하고, 2016년에는 100만kL이상 감소할 것임. 다만, 기타 유종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 영향을 적게 받아서 감소율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 등유는 2015년에 낮은 겨울 기온으로 수요가 증가되지만, 연료대체로 인해 감소될 것
임. 2016년에 등유 수요는 더욱 감소하여 46년 만에 1,600만kL 수준을 하회할 것임.
‒ 경유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과 가격하락으로 다소 증가할 것임. 2016년에는 트럭
수송 효율 및 연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경유 소비는 약간의 감소에 그칠 것임.
‒ 벙커A유는 제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대책
등으로 인한 연료대체와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할 것임. 벙커 B, C유는 2015년에 산
업용을 중심으로 연료대체 및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하고,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으로 급감할 것임.
‒ LPG 소비는 연료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낮은 기온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2016년에는 연료대
체 움직임이 활발해져 다소 감소할 것임.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
¡ 재생에너지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음. 일본 정부는 6월 발표한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으로 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도입 확대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토
지 및 설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 FTI 인가 취소, 출력제어 대상 확대 및 실시강
화 등 제도 운영이 재고되고 있어 인가설비량 급증이 억제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2월 말 시점에서 인가된 99.0GW(태양광:79.7GW, 풍력:4.5GW)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년간 소비자 부담액은 누계 50조 엔 규모에 달할 전망임.
･ 특히 매입가격이 높은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확대가 소비자 부담액을 더욱 증가
시키고 있음. 향후 인가완료 설비가 시공되고 운전이 개시되면, 부담액은 더욱
증대될 것임.
¡ 발전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출력억제 조치가 강화되었음. 이에 비주
택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기존 인가설비 취소 및 신규 인가량의 감소가 예상됨. 다만 2015년 3월에 40.5GW였던 가동 중인 설비용량은 2016년 말 62.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비주택용 태양광은 35.7GW까지 확대되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 풍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혹은 완료된 사업이 약 5GW로 될 것임. 그러
“연료유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연료 대체 움직임으로 전체 유종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3
나 가동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2016년 말까지 새롭게 가동되는 것은
1.2GW에 그칠 것임.
･ 인가설비 발전량은 2016년에 1,181억kWh(태양광 472억kWh, 풍력 74억kWh, 중소수력 380억kWh)로 일본의 총발전량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임.
‒ 태양광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풍력은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비용이 낮으나, 발전이 불안정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도입을 촉진시켜야 함.
¡ 이산화탄소 배출
‒ 연료 연소와 전기･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사상 최고치
인 12억 3,50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에 따라 석유･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억 4,9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임. 그러나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EEJ, "2016年度までの日本の経済・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エネルギー経済)", 2015.9
“연료연소, 전기･ 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까지 감소될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5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음. 이에 화석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원 생산·수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JOGMEC을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LNG 수입은 LNG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 매우
중요함.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 LNG를 조기에 충분하게 매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쳐 왔음.
▶ 2011년 이후 화력발전 가동률이 상승하여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LNG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2015년 9월 16일, 도쿄에서
제4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가스공급 안보, LNG수급 전망, 비전통가스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원유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국 내 석유 수요 동향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사업’을 통해 자국 내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함.
▶ 이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북미･유럽,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왔음.
1. 안정적 자원확보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에서 화석연료가 차
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2013년에는 88%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원유 9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생산･수출국
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
‒ 유럽·중국의 경기침체, 북미 셰일오일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 OPEC의 원유 생
산량 동결 등으로 국제 유가는 2015년 1월 14일 42.60달러/배럴까지 하락하여 지
금이 해외 자원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임.
‒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투자 감소
로 인해 향후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함.
‒ 한편, 일본은 2010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유·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40%이상으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2013년에 자주개발률은 약 23.3%에
그쳤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JOGMEC를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자원개발 기업은 고위험 장기 대규모 투자 특징을 갖는 자원 탐사･개발 사
업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에 있어서 외국 메이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취약함.
‒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JOGMEC법을
개정하였고, JOGMEC을 통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등이 이루
어지고 있음.
‒ 2014년에는 산업투자자금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223억 엔의 자금이
JOGMEC에 할당되었음.
▣ 에너지별 자원외교
¡ 석유·가스
‒ 미국 LNG 수입은 LNG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 매우 중요함.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 LNG를 조기에 충분하게 매
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쳐 왔음.
･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본 기
업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LNG 수입 승인, LNG터미널 건설 및
조업 등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승인을 얻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와도 연방정부 및 BC州정부와의 정책대화를 마련하고, 일본 기업 등이 참여하는 LNG프로젝트의 문
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그 외, 자원 확보와 공급원 다각화를 위해 일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최근에
캐나다(2013.9월), 멕시코(2014.7월), 중동·아프리카(2013.4월, 2014.1월) 등을
순방하여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쳤음.
¡ 석탄
‒ 모잠비크에서 2013년 4월 일본 기업가 석탄 채굴권을 획득하여 원료탄 개발·생산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음.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탄 사업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음.
‒ 또한, 모잠비크의 자원 개발 및 활용부문의 현지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일·모잠
비크 가스·석탄개발 이니셔티브’가 마련･발표되었음.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
금까지 현석탄분야 현지 인력 85명이 연수를 마쳤음.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LNG 수입 승인, LNG터미널 건설 및 조업 등과 관련하여 FERC의 승인을 얻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7
¡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
‒ 중장기적으로 광물자원의 공급원 다각화와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의 개발 잠재력은 크지만, 인프라 및 법･제도 측면에서 투자환경이 열악한 아프
리카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함.
‒ 2013년 5월에 제5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V) 개최(2013.6월)에 앞서 ‘제1차 일·아프리카 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함.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자원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향후 5년간 JOGMEC을 통해 20억 달러)과 현지 인력양성(향후 5년간 1,000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일·아프리카 자원개발촉진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
국으로부터의 동의를 얻었음.
･ 회의결과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TICAD-V에 보고되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2017년까지의 향후 5년간 아프리카 지원 방침을 결정한 ‘요코하마 행
동계획(Yokohama Action Plan)’에 기재되어 있음.
※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는 아프리카 개발을 의제로 삼는 국제회의임. 1993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UN, UNDP, 아프리카 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5년마다 개최되며
제1~3차 회의는 도쿄에서, 2008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회의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음.
‒ 2015년 5월, ‘제2차 일·아프리카 자원 장관회의’와 ‘일·아프리카 광업·자원 비
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광물 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해외 자원의 안정적 도입 전략
¡ 석유·가스
‒ 석유·가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도입을 위해 새로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를 강
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도입국과의 관계도 계속 긴밀히 유지해야 함.
･ 석유의 경우에 2014년 일본의 원유 수입의 중동의존도는 약 80%로 여전히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함.
‒ 2014년 5월에 일본 원유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산업
성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UAE를 방문하여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의 Abdulla Nasser Al Suwaidi 총재와 회담을 가졌음.
･ 2015년 4월 일본 INPEX社는 아부다비 육상광구의 지분 5%를 획득하였음.
‒ 2014년 7월 아베 총리가 일본의 LNG 최대 공급국인 호주를 방문하여 토니 애
“석유·가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도입을 위해 새로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도입국과의 관계도 계속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벗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음. 여기서 양국은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협
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LNG 공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 광물자원
‒ 칠레는 현재 일본의 구리정광 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7월에 아베 총리는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광업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 현재 일본 기업이 Caserones 구리광산의 지분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과 칠레 광업성 간에 광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의 MOU를 체결하였음.
▣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위한 대외협력
¡ 2011년 이후 전면 가동 중지된 원전 대신 화력발전 가동률이 상승하여 LNG 수입이 크게 증가(연간 약 9,000만 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기업 차
원에서 LNG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2014년 10월 서울에서 제4차 한-일 가스 대화가 개최되었음. 일본 자원에너지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KOGAS 등이 참가하여 소비국간 연계 강화를 통한 LNG 매입비용 절감, LNG 매매계약에서 목적지제한조항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2015년 9월 16일, 도쿄에서 제4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가 개최되
었으며, 여기서 가스공급 안보, LNG수급 전망, 비전통가스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재해 발생 시에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국간 연계 및 소비국과 생산국
간의 정보 공유와 신뢰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여기서 협의된 내용
을 2016년 5월 일본 기타규슈市에서 개최되는 G7의 에너지 장관회의에 의
제로 상정할 계획임.
･ 또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LNG 가격 결정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LNG를 신규로 도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글로벌
LNG 거래에서 아시아 소비국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일본은 한
국 등 아시아 소비국과 연계하여 전매 자유화 등을 포함한 계약 내용 개선
을 수출국에 요구할 계획임.
▣ 석유비축 분야에서 대외협력
¡ 원유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국 내 석유 수요 동향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위기 발생
“도쿄에서 제4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가스공급 안보, LNG수급 전망, 비전통가스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9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국가 비축원유 유종
을 정세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긴급사태 시 대응훈련 강
화, 산유국과 동아시아 소비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사업’을 통해 자국 내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함.
‒ 일본은 국가비축 이외에 주요 원유 수입처인 UAE의 ADNOC社와 사우디아라
비아 국영석유회사 Aramco에 자국의 원유 탱크를 대여하여 이들 회사의 원유
를 일본 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에는 원유탱크와 저장된 원유는 양 회사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유 공
급에 사용하지만, 일본의 석유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탱크 내 원유를 일본
석유회사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
･ 사우디 Aramco와는 2013년 6월에 사업 연장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는 대여 탱크 용량을 100만kl까지 확대하였음.
･ ADNOC와도 2014년 2월에 대여 탱크용량을 100만kl까지 확대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사업 연장 및 확충에 합의하였음.
2. 양자간 에너지 협력
▣ 북미･유럽: 미국, 멕시코, 프랑스, 영국
¡ 미국
‒ 2014년 4월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미국의 LNG 수출을
지지하고, 미국은 일본의 포괄적·평화적･안전한 원자력 이용 및 신재생에너
지 개발･보급 가속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지지한
다고 발표하였음.
･ 양국 기업 간에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에 협력하기로 함.
‒ 2014년 11월 6일, JOGMEC과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공동연구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음.
‒ 원자력 분야에서 2014년 6월 도쿄에서 양국 원자력 관련 위원회 간 제3차 회의
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대책 및 폐로 원자력 손해 배상, 핵안
보, 비상사태 관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민생용 원자력 연구개발, 확률론적 위
험성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등의 협력에 논의하였음.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사업’을 통해 자국 내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6차에 걸쳐 미·일 청정에너지 정책 대화를 개최
하였고,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양국간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들이 참석하여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스마트 커뮤니티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2014년 12월에는 워싱턴에서 미·일 에너지 전략 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하
여 글로벌 에너지 수송 안정성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멕시코
‒ 현재 멕시코 정부는 75년 이상 국가가 독점해 온 석유·가스 산업을 개방하는 에
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및 기업은 멕시코 상류부문 참여와 새
로운 에너지 자원 공급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2014년 7월 아베 총리는 일·멕시코 정상회담에서 멕시코 석유 증산, 셰일가스
개발, 일본 기업의 상류부문 개발 참여, 멕시코로부터의 LNG 공급, 멕시코 석
유공사 PEMEX와 일본 기업과 투자협력 등을 제안하였음.
‒ 또한, JOGMEC과 PEMEX는 비전통 자원에 관한 연구·개발과 멕시코 기술자
연수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 프랑스
‒ 일･프랑스 양국은 석유·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원 다각화를
추구하는 등의 에너지 공급구조 및 정책에 있어 공통점이 많음. 이에 양국은 고
위급대화인 일·프랑스 에너지 정책 대화를 마련하였음.
･ 2014년 6월 도쿄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양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에
너지 안보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 원자력 분야에서는 2011년 10월 도쿄 일·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 위
원회 간 회의 개최가 합의되었고, 2014년 9월, 파리 제4차 회의에서 원자력 및
핵연료 사이클 정책, 고속로 개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제염,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안전규제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영국
‒ 2014년 5월 아베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여 캐머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에 관한 영·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여기서 양국은
영·일 에너지 대화 및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2014년 7월 런던 제6차 영·일 에너지 대화에서는 양국의 에너지 정책, 전력시스
템 개혁, 석유·가스 도입전략,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정책, 다자협력체에
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14년 10월 도쿄 제3차 영·일 원자력 연차대화에서 양국의 원자력 정책, 폐로 및
“멕시코 정부는 75년 이상 국가가 독점해 온 석유·가스 산업을 개방하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및 기업은 멕시코 상류부문 참여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 공급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1
제염 등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응, 원자력 연구개발, 부정적인 정보까
지 공유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등에 대해 논의함.
▣ 중동･아프리카: UAE, 카타르, 터키, 모잠비크
¡ UAE
‒ UAE는 일본의 제2위 원유수입국이며, 일본 자주개발 원유의 약 40%가 존재하
는 자원부국임.
‒ 2014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UAE를 방문하여 ADNOC 총재와 아부다
비집행관계청장과 만나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함.
‒ 2014년 11월 경제산업성 차관이 UAE에서 개최된 ADIPEC(Abu Dhabi International Petroleum Exhibition and Conference)에 참석하고 UAE 주요 에
너지 인사와 회담을 가짐.
･ ADNOC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일본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석유자산 기한
연장과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에 협력하고, 석유공동비축 사업 연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UAE 에너지부 장관과는 에너지･투자분야에서 협력 강화, 석유 안정적 공급,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함.
‒ 2014년 12월 ADNOC 총재가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산업성 장관과 만나 석유분
야에서 양측간 협력 확대를 재확인함.
‒ 2015년 1월 경제산업성장관이 제5차 IRENA 총회 참석을 위해 UAE를 방문하
여 주요 정부 인사와 회담을 가짐.
･ UAE 왕세자와는 원가 하락이 일본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에너지부 장관과는 석유 및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교육, 의료 분야
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함.
･ ADNOC총재와는 일본 기업의 석유지분 기한연장을 촉구하고, 또한, 교육 및
의료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카타르
‒ 2014년 11월 제3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카타르 에너지공업 장관은 회담을 갖고 글로벌 LNG시장 발전에 대해 논의하
고, LNG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 협의하였음.
‒ 또한, 제8차 일·카타르 합동경제위원회가 2년 만에 개최되어 일본측은 자국의
LNG공급원 다각화 노력과 글로벌 LNG시장 변화를 언급하며 카타르측에 경쟁
“UAE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투자분야에서 협력 강화, 석유 안정적 공급,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함”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력 있는 가격으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함. 이에 대해 카타르측은 에너지
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일본의 에너지 안보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함.
¡ 터키
‒ 2014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터키를 방문하여 제2차 일-터키 무역·투자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3년 10월 30일 일-터키 정상회담 이후, 터키 Sinop 원전건설 사업자로 일본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일 터키 국회는 원전건설 상업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음.
¡ 모잠비크
‒ 2014년 1월 아베 총리와 모잠비크 Armando Guebuza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서 표명된 ‘일·모잠비크 가스·석탄개발 이니셔티브’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모잠비크에서 제1차 일·모잠비크 LNG대화가 개최되었음.
‒ 여기서 모잠비크의 LNG 프로젝트 생산 개시에 필요한 법･제도의 조기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었고, 모잠비크 LNG의 對일본 조기 수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현지 인력양성, 지질조사, 석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모잠비크 석탄분야에 대한 일본의 지원 확대에 대해 협의함.
▣ 아시아: 중국, 베트남
¡ 중국
‒ 2014년 12월 민･관 에너지 절약·환경 협력 플랫폼인 ‘제8차 중·일 에너지 절약·환경 종합 포럼’이 2년 반 만에 개최되었음. 본 포럼에서 주요 의제는 에너지
수요관리, 스마트 커뮤니티, 대기오염 대책 등임.
‒ 또한, 양국 모두 관심이 있는 6개의 분야(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 석탄 화력발전, 대기오염 대책, 순환경제, 차세대 자동차, 장기적
인 무역)에서 정부정책 및 기술 협력에 대해 실무수준에서 논의하였음.
¡ 베트남
‒ 현재 일･베트남 양국은 제7차 전력 마스터 플랜 추진, 석탄부존지역 공동 지질
조사, 일·베트남 석탄정책 대화 개최, 원전 도입, 에너지 절약 분야의 전문가 파
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
며,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일·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 기업이 베트남 Ninh Thuan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에 합의함.
“2년 만에 개최된 ‘제8차 중·일 에너지 절약·환경 종합 포럼’의 주요 의제는 에너지 수요관리, 스마트 커뮤니티, 대기오염 대책 등이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3
▣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 일본 기업은 사할린지역 내 석유･가스 개발사업(사할린-I, II)에 참여하고 있음. 일본 자원에너지청과 러시아 Gazprom은 가스협력 증대를 위한 공동조정위원회
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8월 일･러 양국은 풍력발전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개시
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 중임.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국이며, 일･카자흐스탄 양국은 우라늄 광
산 개발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및 기술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
고 있음.
‒ 또한, 일본 기업은 카스피해에 있는 Kashagan유전 개발 사업에도 지분 참여하고
있음.
‒ 2014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카자흐스탄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을 갖고 자원 개발 및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平成24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エネルギー白書2015)", 2015.7
“일･러 양국은 풍력발전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개시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 중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7
중국
▣ 중국 국가에너지국, 해상 풍력발전 실적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중국은 2012년에 풍력발전(계통연계) 건설 규모가 총 5,258만kW에 달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풍력발전 건설 국가가 되었지만, 중국 내 해상 풍력발전 건설은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해
국가에너지국(NEA)은 ‘해상 풍력발전 사업 진전 상황에 관한 통지’를 9월 21일 발표함.
‒ 국가에너지국은 2014년 12월에 총 설비용량 1,053만k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골자
로 하는 ‘전국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방안(2014-2016)(이하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3년간 톈진, 허베이, 랴오닝, 쟝쑤, 저쟝, 푸젠, 광둥, 하이난 등 8개 省급 지역에
서 44개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4-46호(2014.12.19일자) p.41 참조).
‒ ‘전국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방안(2014-2016) 진행상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44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상업가동 중인 프로젝트는 2개로 총 설비용량이 6.1만kW에 불과하
고,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9개로 170.2만kW, 승인 대기 중인 프로젝트는 6개로
154만kW, 그 외 27개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준비 단계임.
‒ 2014년 12월 국가에너지국의 ‘건설방안’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해상 풍력발
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고가의 투자자금 등의 원인으로 진행속도가 둔화되어 ‘건설방안’의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에 국가에너지국은 ‘해상 풍력발전 사업 진전 상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6개 부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
Ÿ 연해지역 에너지 주관부처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어려움 분석 및 해결 방안과 향
후 계획 제시
Ÿ 해당 지방정부와 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관련 보조금 정책 마련
Ÿ 省급 지역 에너지 주관부처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심사･비준 과정 간소화를 통
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Ÿ 전력망 기업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련의 전력망 건설 사업
추진 가속화
Ÿ 각 프로젝트 투자 책임자 간의 정보 소통 및 기술 교류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해상
풍력발전 개발 촉진
Ÿ 각 프로젝트 투자 책임자가 매달 해상 풍력발전 정보 검측 업무의 책임기관인 국가
재생에너지정보관리센터에 프로젝트 건설 상황을 보고함으로써 진행상황 보고 업무
시스템 구축
자료 : 국가에너지국
< 국가에너지국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 부진에 대한 6개 부문 해결방안 >
¡ 중국 재생에너지학회 풍력에너지 전문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풍력발전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누계 설비용량(타이완 제외)은 1.15억kW이지만, 그 중 해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65.8만kW로
전체 풍력발전의 0.57%에 불과함.
‒ 2014년에 신규로 건설된 해상 풍력발전 설비는 61개로 총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487.9% 증가
한 22.9만kW 임.
(國家能源局 홈페이지, 2015.9.21; 界面新聞, 2015.9.22)
▣ 중국 NEA, ’15년 5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추가 건설 계획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5년 일부 지역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 규모 상향조정에 관한
통지’를 9월 28일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추가 신규 건설 계획 규모는 총 530만kW로 기존에 발표한 2015년 전국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780만kW의 30%에 해당되는 규모임.
‒ 추가 신규 건설계획 규모 530만kW는 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조건이 우수한 신에너지 시범
市, 청정에너지 시범 縣 등 지역에 건설될 계획임.
‒ 통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15년 내 태양광발전소 착공, 2016년 6월 30일까지 계통연계를
완료해야 함.
‒ 중국 정부의 태양광발전 건설 규모 확대에 대해 중국 Jinko Solar의 첸징 부사장은 중국 정부
에서 설정한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
실현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중국 내 태양광발전 부문의 수요가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올해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기간 동안 양국은 ‘미･중 정상의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단위당 CO2 배출량(탄소원단위)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기로 함.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발전 부문 사업이 부상할 것
으로 전망함.
¡ 국가에너지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총 3,578만kW이고, 그 중 태양광 발전소은 3,007만kW, 분산형 태양광은 571만kW임.
‒ 올해 1~6월 전국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773만kW이고, 그중 태양광 발전소는 669만kW, 분산형 태양광은 104만kW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9
省(자치구, 직할시)기존
신규 건설 규모
추가
신규 건설 규모합계
1 허베이 120 70 190
2 산시(山西) 65 - 65
3 네이멍구 80 70 150
4 랴오닝 30 - 30
5 지린 30 20 50
6 헤이룽쟝 30 - 30
7 쟝쑤 100 20 120
8 저쟝 100 20 120
9 안후이 100 30 130
10 푸졘 40 - 40
11 쟝시 60 - 60
12 산둥 80 35 115
13 허난 60 - 60
14 후베이 50 15 65
15 후난 40 - 40
16 광둥 90 - 90
17 광시 35 - 35
18 하이난 20 - 20
19 쓰촨 60 - 60
20 구이저우 20 20 40
21 윈난 60 40 100
22 산시(陝西) 80 - 80
23 간쑤 50 10 60
24 칭하이 100 40 140
25 닝샤 100 40 140
26 신쟝(위구르) 180 100 280
합계 전국 1,780 530 2,310
자료: 국가에너지국
< 2015년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 계획 규모 >
(단위 : 만kW)
(國家能源局 홈페이지, 2015.9.28; 經濟參考報, 2015.9.29; 生意社, 2015.10.5)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지원확대정책 방안 마련 계획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정책 개선을 통해 신에너지 및 소형 자동차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9월 29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밝힘에 따라 관련 정책이 국
무원에 상정되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 회의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에너지자동차 운행 제한, 혹은 구매 제한
조치가 폐지되고, 올해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구매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우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에 대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해 ‘번호판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연료전지 및 동력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그리드와 자동차 연계 시범사업 등
을 진행하고, 기업･기관 차량 혹은 공공버스의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을 확정하여 기준에 도달
하지 못한 지역에 한해서는 관련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임.
‒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신에너지자동차 정책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상무회의를 통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베이징의 신에너지자동차 범위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과 하이브리드차량
(HEV)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올해 들어 자동차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자동차의 생산･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번 상무회의의 발표로 자동차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동차 생산량은 1,518만대, 판매량은
1,501만대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그 중, 8월 자동차 생산량은 157만대, 판매량은 166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4%, 3% 감소하였음.
‒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에너지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음.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에너지자동차의 생산량은
21,303대(전체 자동차의 1.35%), 판매량은 18,054대(전체의 1.08%)로 전년대비 각각 2.9배, 3.5배 증가하였음.
(新華網, 2015.9.29; 每日經濟新聞, 2015.9.30.)
▣ 중국, 전략비축유를 위한 원유수입 증가가 유가 완충제로 작용
¡ 중국은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시설을 건설 중이며 2020년까지 5~6억
배럴 규모로 확충할 계획임. 이에 따라 중국이 SPR을 위한 원유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세계 원유
초과공급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방압력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Bloomberg社가 보도함.
‒ 중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SPR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억
배럴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수요와 추가 저장설비 등을 고려한다면 6억 배럴까지 증가
할 수도 있음.
･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SPR 저장시설에 현재 약 2.2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됨. 2016년까지 1.3억 배럴을 추가적으로 비축하고, 2020년까지 약 1.5억 배
럴을 비축할 계획임.
※ 중국 SPR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적으로 발생해 옴.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2014년 11월부터 전략비축유에 대한 공식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정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현실임.
･ 1단계로 건설하였던 4개의 저장시설은 1억 3백만 배럴 규모임. 이 중 약 90%인 9,100만 배
럴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소비량 중 9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41
･ 2단계는 중간단계로 접어들었음. 2011년과 2014년에 일부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2015년 4분기에도 일부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2단계는 본래 8개 저장시설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10개 저장시설(2.6억 배럴 규모)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단계는 건설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시설(5천만 배럴 규모)이 올해 말에 운영을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는 현재 세계 석유시장에 200만b/d의
원유가 초과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SPR을 위해 원유수입을 증가시킨 것이
유가 하방압력을 줄이는 완충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저유가 상황에서 중국 국영석유기업들이 원유수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2015년 7월까지 중
국이 원래 수입하려고 했던 규모보다 약 50만b/d를 더 수입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원유수입량 중 얼마나 SPR로 저장되고, 얼마나 상업용 원유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다는 점이 주요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SPR을 위한 중국 원유수요 증가가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완충작
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완충작용이 2016년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건설 중인 저장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 말부터 SPR을 위한 원유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Goldman Sachs社는 배럴당 40~50달러 수준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셰일자원
생산기업들이 현재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말부터 중국의 원유수입이 감소하더라
도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 : Bloomberg
< 중국 SPR 비축규모 현황(2015.10) >
¡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은 미 에너지부(DOE)와 함께 양국의
SPR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함.
‒ 또한,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공급위기에 대비하여 중국에 SPR 협조방출 메커니즘
을 개발하라고 촉구하였음.
(Bloomberg, 2015.9.18; Oilprice.com, 2015.10.4)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일본
▣ 일본, 인도와 원자력협정 체결 전망
¡ 일본 아베 총리는 연말에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의 회담을 가지고 원전 수출의 전제가
되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자국 내에서의 원전 신·증설이 어
려운 가운데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신흥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에 인도와 협정 협상에 들어갔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중단, 2013년 5월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였음.
‒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 수출에 있어 군사목적 이용 및 제3국에 대한 이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협정이며, 본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원자력관련 기술을 인도에 수출
할 수 있게 됨.
･ 핵확산금지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원전 관련 기기 및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
국과 본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협정에는 핵물질의 군사목적으로 사용전환 금지, 원전관련의 부품 및 기술을 평화적 이용
으로 한정할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이 명기되어있음. 협정이 발효되기 위
해서는 체결 합의 이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만 함.
‒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유망
한 원전 수출국이지만, 원자력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핵기술 유출 방지가 본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협정을 통해 인도
에 핵기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것임.
･ 사고 배상책임을 원전 업체에도 부담시키는 인도의 법제도도 원전 수출의 장애물이었으나, 미국과 인도가 2015년 1월 사고시 손해배상은 인도측이 만든 보험제도로 배상하는 것에 합
의하였음. 이에 핵기술 관리 및 배상책임에 대해 미국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일본도 합의
할 전망임.
‒ 또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하여 일-인도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와 인도 군
대가 군사행동에 필요한 식료품 및 연료 등을 상호 제공하는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 체결을 검토 중임.
¡ 인도는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2년까지 원전 40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1기당 건설
비용을 약 5,000억 엔으로 가정하면 총 20조 엔 규모의 시장이 될 전망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43
협정 발효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미국, 유럽 원자력 공동체, 카자흐스탄, 한국,
베트남, 요르단, 러시아, UAE, 터키
협상중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상황>
(日本経済新聞, 2015.10.5)
▣ 경제산업성, APEC 21개국에 화력발전소 공통지표 수립 제안
¡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화력발전소 발전성능 등과 관련된 공통지표를 만들어 APEC 21개국의 승
인을 얻고자 함. 공통지표 수립으로 최근 에너지 수요 증가로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증
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설비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 및 보수점검 시스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공통지표를 수립하여 입찰을 통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자를 모집할 시에 참고하도록 할 것임.
‒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섬, 자바섬 등 국내 약 100군데에 총 3,500만kW분의 발전설비 개발계획이 있으며 태국 및 미얀마에
서도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계획이 있음.
‒ 그러나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의 성능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국가도 많음. 발전효율이 낮은 발
전소 건설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통지표를 만들어 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성능 화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문
가도 각국에 파견하여 에너지 전략 수립 등에도 협력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고성능 화력발전 기술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되며 발전소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도 진행할 것임.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기로 6월 결정하였음. 경제산업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내 화력발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각 전력회사의 화력발전 비중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 비중 상한을 50%(발전량
기준)로 규제할 것이며, 신설할 시에는 발전효율이 낮은 낙후 발전소의 폐지 및 가동 중지를
요청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5-36호(9.25일자) p.39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5.9.24)
▣ Mitsubishi중공업, 신형원자로 사업추진 위해 프랑스 Areva 출자 검토
¡ Mitsubishi중공업이 프랑스 Areva 및 전력공사 EDF와 Areva 자회사인 Areva Nuclear Power(Areva NP)에 대한 출자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음. Mitsubishi중공업은 자본 참여로 원전
관련 해외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Arev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 규모 축소 및 신형 원자로 건설 난항
으로 손실이 늘어나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 이에 Areva는 재건을 위해 Areva NP 주식 중
51~75%를 EDF에 매각할 예정이며, Areva 경영을 지원하는 EDF가 Mitsubishi중공업에도 출
자를 요청하고 있음.
‒ 현재 Mitsubishi중공업과 Areva NP는 신형 중형원자로 ATMEA1 개발·판매 부문에서 제휴하
고 있으며, 중형 원자로 수요가 높은 신흥국에서 이를 판매할 계획임. Mitsubishi중공업이
Areva NP에 출자하면 향후 신흥국에 대한 ATMEA1 판매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임.
‒ 다만, 세계에서 원전 신설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기에 빠진 원전 회사에 대한 출자 리
스크는 적지 않을 것이며,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게 되면 원전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음.
‒ 한편, 중국기업이 출자할 가능성도 있어, Mitsubishi중공업은 중국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서 Areva 출자 비중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 중국 기업에 비해 출자 비중이 적을 경우, 중국
에 기술개발 및 해외 사업 전개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10월 5일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 발스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원자력협력 추진에
합의하였음. 발스 총리는 프랑스 원자력산업 재건을 위한 일본의 투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
음.
‒ 본 회담에서 발스 총리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계의 재편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라고 언급하며, Mitsubishi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Areva NP 뿐만 아니라 Areva에
대한 출자 또한 요청하였음.
‒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해 프랑스 관련기업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며, 에너지, 자동차, 의료분야 등에서 기업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음.
(朝日新聞, 2015.9.25; 日本経済新聞, 2015.10.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45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9월 석유 생산량, 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 기록
¡ 러시아의 9월 석유 생산량이 1,074만b/d로 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지난 8월에
비해 3만b/d(0.4%)가 증대된 수치임.
‒ 러시아 역사상 석유 생산량의 최대치는 소련연합 시기인 1988년의 1,107만b/d였으며, 이는 카
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량도 포함되었기 때문임.
‒ 독일 Deutsche Bank의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의 평균 석유생산량이 1,060만b/d로 2014년의 1,058만b/d보다 증대될 것임.
‒ Deutsche Bank의 석유･가스부문 Pavel Kushnir 분석가는 저유가 상황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2014년 12월에도 생산량이 이미
1,067만b/d였다고 덧붙임.
< 러시아 석유 생산량 추이(1999~2015년) >
(단위: 만b/d)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석유 생산을 감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Dvorkovich 부총리는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10월 5일 러시아가 현재 OPEC 및 비OPEC 다른 석유 생산국과 함께 세계 석유시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또한 10월 말에 사우디 측 대표와 만나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에
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의 발표 후에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음.
(Vestifinance, 2015.10.2; Oilandgaseurasia; Zn.ua, 2015.10.5)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량, ’20년에 연간 100Bcm으로 예상
¡ 러시아 가스(LNG 포함)의 對중국 공급량이 2020년에 연간 100Bcm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CNPC 정책연구소 Zhen Wang 부소장이 제19회 사할린 석유･가스 컨퍼런스에서 9월 30일 발
표함.
‒ 이에 앞서 하루 전날 러시아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2020년에 중국이 연
간 94Bcm의 러시아 가스를 수입할 것이고, 2025년의 수입량은 131Bcm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전부터 Gazprom 측은 장기적으로 對중국 가스 공급량을 최대 100Bcm까지 예상한다고
밝혀왔음.
‒ Zhen Wang은 2020년의 중국 가스 수요가 낙관적 시나리오상에서 연간 약 330Bcm이 될 것
이라고 덧붙임.
･ 지난 2014년 11월에 CNPC는 자국 경제성장 둔화로 2020년의 가스 수요 전망을 당초
400Bcm에서 360Bcm까지 하향전망한 바 있음.
･ 이후, CNPC 산하 연구소는 2020년의 가스 수요를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269Bcm, 낙관적 시
나리오에서 333.7Bcm으로 다시 발표하였음. ㅔ¡ 현재 계획･진행 중인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노선은 동부노선(Sila Sibiri), 서부노선(Sila
Sibiri-2, 일명 ‘알타이 가스관’),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수송시스템으로 3개임.
‒ 동부노선(Sila Sibiri)은 동시베리아 차얀다와 코빅타 가스전에서 Lensk, Neryungri, Skovorodino, Blagoveschensk를 거쳐 중국(선양, 베이징, 산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2014년 5월 Gazprom과
CNPC가 30년간 연간 38Bcm의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건설 중에 있음.
‒ 서부노선(알타이 가스관)은 러시아 서시베리아 Altai 지역에서 중국 북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2015년 5월 양사는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를 공급하는 ‘기본 조건 협약’을 체결하
였음.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수송시스템은 2011년 9월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연간
최대 30Bcm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지난 9월 3일 양사는 극동지역(사할린) 가스의 對중국
PNG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0월 6일에 Gazprom은 해당 사업을 위해 실무진
그룹을 구축했다고 발표함.
¡ 상기 발표가 있던 날 Gazprom의 Victor Zubkov 이사장은 제10회 KazEnergy 유라시안 포럼
에서 앞으로 2020년경에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에서 아･태지역 비중을 19%, 2035년에는 41%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Zubkov 이사장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46%였음.
(Vedomosti; Vestifinance; Oilru; Platts, 2015.9.30; 1Prime, 2015.10.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47
▣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동절기 가스 수입 관련 잠정 합의에도 불구 가스 도입 지연
¡ 9월 25일 브뤼셀에서 동절기(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러시아 가스의 對우크라이
나 공급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EU 간 3자 에너지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총 2.2Bcm의 가
스를 구입하고, 러시아는 2015년 4분기 가스 가격을 3분기에 비해 1,000m3당 약 20~24달러
할인된 228~232달러로 공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10월 7일까지 우크라이나는 가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음.
‒ 우크라이나 측은 비록 브뤼셀에서 3자 간에 구두 합의를 마쳤지만, 아직 프로토콜에 서명을 하
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가스 도입을 지연하고 있음.
‒ 이후 9월 28일에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Vladimir Demchishin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해당 서류
에 서명하기를 기대하며 서명을 완료한 이후 곧바로 선지급 적용으로 러시아 가스 도입을 시
작할 것이며, 한 달 내에 2.2Bcm 전량을 다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음.
･ 같은 날, Naftogaz社의 Andrei Kobolev 회장도 최종적인 협정 체결을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2.2Bcm의 러시아 가스 구입비용인 약 5억 달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임.
¡ 하지만, 10월 2일 러시아는 3자간 합의된 동절기 가스공급 개시를 위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선
금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러시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이 밝힘.
‒ Novak 장관은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미 동절
기 가스공급 합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선금을 보내고 가스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함.
‒ 게다가 현재 동절기 가스공급 개시가 지연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3자 간 상기 프로토콜을
정부간 협정 수준에서 체결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함.
･ 러시아와 EU는 이미 해당 프로토콜에 서명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
았다고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덧붙임.
‒ 연이어 Novak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정부간 협정 차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지만, 러시
아는 우크라이나와 그런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 없으며 오늘 서명한 프로토콜로도 충분하다고
밝힘.
¡ 이후, 10월 6일에 러시아 Gazprom이 아직 Naftogaz로부터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를 위한 선
금을 받지 못했다고 에너지부 Anatoly Yanovsky 차관이 발표함.
‒ 전문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
지급을 이러한 방식으로 미루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함.
‒ 같은 날,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측은 Naftogaz와 아직까지 동절기 가스 구입을 위한 3억
달러 차관 제공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개발부흥은행이 유럽 은행들이 제안한 Naftogaz의 기업개혁
계획 관련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유럽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3자간 에너지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가 동절기를 지내
기 위해서는 5~7Bcm의 가스가 필요할 것이며, 2016년 1분기의 對우크라이나 가스가격이
2015년 4분기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2015년 4분기(10~12월) 러시아 가스가격이 1,000m3당 228달러
수준이지만, 2016년 초에는 추가로 5%가 더 할인될 것을 기대한다고 9월 28일 발표함.
(Lenta; Newsru, 2015.9.26; RBC; Zn.ua, 2015.9.28; Zn.ua, 2015.10.2; RIA; KP, 2015.10.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49
북미
▣ Shell, 미 알래스카 Chukchi해 해상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 석유메이저기업 Shell은 미 북극 Chukchi해 Burger J 매장지에서 진행하였던 시추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9월 28일에 발표함. 이는 저유가 상황에서 프로젝트 비용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알래스카 해상개발에 대한 미 정부의 환경규제가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임.
‒ Shell은 이 매장지에 23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이 있지만, 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중단결정을 하였음. 이 같은 결정으로 Shell은 70억 달러의 투자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임.
･ Shell은 자사의 자원매장량(reserves base)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북극해 개발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자원매장량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타지역 개발을 통해 전
체 매장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이 같은 결정이 Shell의 투자자들을 오히려 안심시킨 측면도 있음. 이는 북극해 시추
에 투입될 자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Shell은 BG와의 합병으로 앞
으로 82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북극해 시추중단 결정이 환영받고 있음.
‒ 북극해 시추프로젝트는 회사재정이나 평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Shell은 Chukchi해 매장지에 대해 30억 달러의 자산상각을 단행할 예정이며 계약비용으로
11억 달러가 2015년 3분기에 청구될 것으로 보임.
･ 또한, Shell이 북극해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부딪히면서 기후변화나 환경분야 대응에
대한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Shell외에도 메이저기업이 북극해 해상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무기한 연기한 사례가 있음.
･ 노르웨이 Barents해에서 개발을 진행하던 Statoil은 2013년 6월에 탐사계획을 연기하였으며, ConocoPhilips도 알래스카 Chukchi해 Deveil’s Paw 매장지에 대해 2014년 4월에 시추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 Eni社가 Barents해 Goliat 매장지에서 진행하였던 시추활동은 거의 마무리되어 2015년 내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르웨이석유안전위원회(Norwegian Petroleum Safety Authority)가 생산개시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현재는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 Shell의 북극해 시추 프로젝트 연기 결정이 알래스카州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5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진행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탐사중단이 알래스카州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
급함. 이는 북극해 시추가 직접적인 州수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 Trans-Alaska Pipeline System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등을 잃기 때문임.
‒ 미 오바마 정부의 북극해 개발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한편, 석유·가스 산업계는 정부의 북극해 개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해 옴. Shell과 같
은 메이저기업의 시추중단에도 미 정부는 북극해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시추 안전성
을 증가시켜 계속 시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오바마 정
부가 북극해 개발 프로그램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알래스카州 Murkowski 상원의원은 Shell의 시추 프로젝트 허가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 점에
대해서 비판해 왔음.
･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은 Chukchi해 매장지에 대
해 2016년도 리스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 및 환경집행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BSEE)과 함께 북극해 시추와 관련한 규제 최종안을 마련할 방
침임.
자료 : Shell
< Shell의 북극 Chukchi해 Burger J 매장지 >
(The New York Times, 2015.9.29; OilPrice.com, 2015.10.2)
▣ 미 EPA, 독성물질 배출 규제 및 오존농도 수정기준 발표로 정유업계 환경기준 강화
¡ 미 환경보호청(EPA)이 정제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규제를
9월 29일에 발표함. 이어서 대기 오존농도 기준 강화안을 10월 1일에 발표함에 따라 미 정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1
업계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음.
‒ 정제시설 내 압력방출장치 연소(flare)배출 절감, 저장탱크 및 코킹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배출 제한 등을 통해 벤진(benzine)과 이 외 다른 독성화학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고 함.
･ 또한, 정제시설 외곽의 벤젠(benzene)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인근 주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려고 함.
‒ 이 규제를 통해 연간 5,200톤의 오염물질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5만 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6,300만 달러(총 2.83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PA가 대기오염 허용한도치(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중 ‘대기 오존농도 기준’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현 규제가 공중보건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의 대기 중 농도기준을 현
행 75ppb(parts per billion)에서 70ppb로 낮추는 것으로 규제를 변경한다고 EPA가 발표함.
‒ 이 규제에 대해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현 규제로도 이미 공중보건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
고 비판함.
･ 반면에 보건·환경단체는 70ppb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농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외에도 올해 6월에 2014~16년도 바이오연료혼합 기준(Renewable Fuel Standards)이 제안되
었는데 정유업계는 이같이 한층 강화된 환경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EPA는 2014년 기준에 대해서는 실제 혼합된 양인 159.3억 갤런을 제시하였고, 2015~16년
목표로 각각 163억 갤런, 174억 갤런을 제안하였음.
(Penn Energy, 2015.10.1~2; 미 환경보호청)
▣ TPP, 최종합의에도 미국 대선일정과 맞물려 최종 법안통과 난항 예상
¡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10월 12일 최종합의하였음. 미 의회 검토기간 및 협정내용 문서화에 시
일이 소요되어 미국 내에서 최종 법안 상정은 2016년으로 예상됨. 그러나 2016년 자국 내 대
선일정과 맞물려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New York Times가 보도함.
※ TPP 협상 참여국은 호주, 브루네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
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임. TPP 협정 국가 중 현재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 브루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임.
‒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올해 초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 의회는 법안
을 준비하기 전 최소 90일간 합의내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협정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도
5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에 시행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2016년부터는 대선 준비로 정치권이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TPP 시행법안이 오바
마 정부하에서 비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양당에서는 이번 협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미 보수층은 ‘최악의 협정’이라고 반대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월가와 대형기업들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재앙같은 합의’라고 비
판함.
‒ 협정국 별로 자국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최종 시행까지
는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TPP가 발효되면 일본을 비롯한 협정국가에 미국産 LNG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 LNG 수출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에너지부(DOE)의 검토·승인을 획득해
야 함. 이 과정에서 FTA 협정국가일 경우 지체 없이 승인되어 FTA 비협정국으로의 수출보다
더 신속히 진행되고 있음.
(New York Times; Interfax, 2015.10.5; USTR 홈페이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3
중남미
▣ 칠레, LNG 수입 의존도 심화 및 북미로 수입처 확대 전망
¡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칠레는 2018년도에 자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LNG 수입을 20.5MMcm/d에서 2018년도에 35MMcm/d로 증대시킬 전망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수입처가 북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칠레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등의 인접국가로부터 LNG를 수입 받고 있는데 국경 분쟁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LNG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됨.
‒ 북미지역으로부터의 LNG수입은 파나마 운하의 최근 확장 공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Cheniere Energy社의 Sabine Pass가 칠레의 주요 공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Sabine Pass LNG는 미국 Cheniere가 루이지애나州 Cameron Parish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수출프로젝트임. 해당 프로젝트는 FTA 미체결국으로 LNG 수출을 승인받았으며, 운영
은 2015년 말로 예정됨.
･ Cheniere는 칠레에 연간 50~60만 톤을 판매하는 계약을 발표했으며, 칠레시장에서 추가 물
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5-33호) 9.4일자 p.29 참조).
¡ 칠레는 2014년에 환경문제와 원주민들의 반대로 수력발전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LNG 수입 의존도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6월 정부는 5개 댐을 건설하는 Hidro Aysen 건설 프로젝트(35억 달러, 설비용량
2,750MW)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작업을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취소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5-30호) 8.14일자 p29 참조).
¡ 칠레에는 2개의 LNG 터미널(Quintero, GNL Mejilones)이 있으며 각각 용량을 증대할 계획임. 또한,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기 위한 3번째 터미널 건설이 계획 중에 있음.
‒ Quintero 터미널은 현재 15MMcm/d에서 20MMcm/d로 확장하는 건설을 금년에 완공할 계획
임.
‒ GNL Mejilones는 5.5MMcm/d에서 8.25MMcm/d로 확장할 계획이나 향후 수요 전망 여부에
따라 조정될 것임.
‒ BioBio지역에 건설될 3번째 LNG터미널은 약 6억5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자료 : Interfax
< LNG 수입 현황(2009년~2014년) >
¡ 한편, 칠레는 비전통자원 개발을 진행 중인데 11개 유정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고 2015년에
30개로 증가할 계획임.
‒ EIA에 따르면 2013년 6월 칠레의 셰일가스 가채 매장량은 약 1.4Tcm였음.
(Natural gas daily, 2015.10.1)
▣ 콜롬비아, 탄화수소부문 생산량 증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콜롬비아 에너지광물부는 탄화수소부문 생산량 증진을 위한 투자 진흥을 위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Plan for Competitive Petroleum, PPCP)을 발표했음.
‒ PPCP는 현재 100만boe/d인 콜롬비아의 원유·가스 생산량을 2030년까지 약 130만boe/d로 증
대시키기 위한 계획임.
‒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탄화수소 부문 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기업들에
게 경제적인 인센티브 즉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해당 계획은 주요 4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데 탐사 활동 향상, 운영사들과 협력 증대, 경제성
이 높은 프로젝트 개발, 효율성 증진 등임.
ㅇ 콜롬비아 국영석유기업 Ecopetrol은 캐나다 Parex Resouces社와 Aquas Blancas 유전의
회수증진프로그램(EOP)을 개발하는 25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Parex는 초기 투자금인 6,10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할 예정임. 총 투자금액은 약 7억 달러로
예상되며, 지분 구성은 Parex 60%, Ecopetrol 40%임.
‒ 이 외에도 Ecopetrol은 금년 9월 Occidental Petroleum社와 오래된 유전 중 하나인 La Cira-Infantas유전에서 원유 2억 배럴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BNAmericas, 2015.9.2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5
▣ 아르헨티나, ’25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 20%까지 증대시키는 법안 통과
¡ 아르헨티나 대의원회(Chamber of Deputies)는 전원믹스에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비중
을 2017년에 8%, 2025년에 20%까지 증대시키는 신규 재생에너지 법안을 9월 24일에 통과시
켰음.
‒ 30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및 대량 소비 기업들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
한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30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할당 의무를 따라야 하는
데 대규모 전력 소비자들의 경우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월에 소비한 에너지의 1%를 재
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해야함.
‒ 법안은 대량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원 프로젝트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자료 : Enerdata(Argentina 2014)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2013년) >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그 규
모는 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Enerdata; PV Megazine, 2015.10.1)
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유럽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연기 발표에 대한 갈등 심화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원전 폐쇄연기 발표 이후, 프랑스와 독일 내 12개 환경보호단체 및
반핵단체는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과 독일 Angela Merkel 총리에게 해당 원전의 폐
쇄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10월 3일 공동으로 제출함.
※ Fessenheim 원전은 독일과의 국경에 인접한 프랑스 Alsace 지역에 건설되어 1978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원전에 해당함.
‒ 지난 9월 24일,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Fessenheim 원전의 폐쇄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원래 예정된 2016년에는 해당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밝히면서, 2012년 발표한 해당 원전의 폐쇄 일정 관련 공약을 파기함.
･ 2012년 9월 프랑스 대선 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환경컨퍼런스에서 2016년 말까지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는 계획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프랑스 Flamanville에서 추진 중인 신규 EPR 원자로의 건설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가동시점이 201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Fessenheim 원전의 폐쇄 계획 역시 수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함.
‒ 이에 Alsace Nature, Stop Fessenheim, Anti Atom Freiburg 등을 비롯한 12개 환경보호단체
및 반핵단체는 해당 노후원전 100km 이내에 거주하는 약 7백만 명의 인근지역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상의 유럽의회 회동 예정일인 10월 7일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함.
‒ 또한, 유럽생태녹색당(EELV) 등 일부 정치계에서도 이와 같은 Fessenheim 원전의 가동 연장
계획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반대하며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비판함.
‒ 일각에서는 Flamanville 원전의 가동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시, 이에 따라 Fessenheim 원전의
폐쇄 일정도 계속해 늦춰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명시를 요구함.
¡ 현재 프랑스의 전체 전력생산 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약 3/4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원전
폐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Flamanville 신규 원자로의 가동 없이는
Fessenheim 원전을 원래 계획대로 2016년에 폐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프랑스는 지난 7월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에 따라 향후 원전의 최대
설비용량 상한선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계속 유지할 예정임. 이로 인해 현재 건설 중인
Flamanville 신규 원전의 가동을 위해서는 설비용량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장 노후화
된 Fessenheim 원전의 원자로 2기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7
‒ Flamanville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자 Ségolène Royal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장관은
9월 초 Fessenheim 원전의 가동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Fessenheim 원전의 일부 원자로의 경우 운영 기간의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되지 않을 시 2017년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원자
로의 가동을 중단해야 함.
(Le Monde, 2015.9.8; Reuters, 2015.9.24; AFP, 2015.10.4)
▣ IEA, ’20년 EU 재생에너지 성장 저조 가능성 시사
¡ IEA가 G20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2015 재생에너지 중기시장 보고서(Medium-Term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5)’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
너지의 발전 비중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 반면, EU,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 속도가 예상됨.
‒ IEA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신흥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로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EU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력 수요 감소
와 인센티브제도 축소 등의 요인에 따라 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IEA는 세계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2013년 22%에서 2020년 26%까지 확대
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향후 5년간
약 700GW 증가해 전체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2/3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함.
¡ IEA는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 시행을
지양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여러 EU 회원국에서 재생에
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 IEA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여겨져 왔던 공급 불안정성 문제보다 정부의 갑작스러
운 정책 변화를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고, 11월 말 개최 예정인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장기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스페인은 재정위기 이후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신규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2013년 전혀 늘어나지 않은 데 이어 2014년에도 겨우 27MW로 소폭
증가하는 등 해당 산업이 크게 위축됨.
･ 또한, 영국에서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 및
폐지 발표로 인해 여러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철회됨.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정부의 기존 FIT 철폐와 전력망 연계 비용 부과 결정이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함.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체제와 관련해 각 회원국에 발전차액지원
5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제도(feed-in tarrif, FIT)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의 경매입찰시스템과 프리미엄지원제도(feed-in premium, FIP)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프리미엄지원제도(FIP)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전력을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수
익성 보장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보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해 거
래하는 방식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반면, 발전
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임.
‒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시장 및 규제 환경이 개선되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향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25%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함.
자료 : IEA
<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전망(2006~2020년) >
(단위 : GW)
(IEA 홈페이지; EurActiv; Euobserver, 2015.10.2)
▣ 독일, 對인도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지난 10월 5일 자국 기업체의 대표단과 함께 인도를 공식 방문해
에너지, 정보기술, 농업, 안보, 금융, 무역,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18개의 MOU를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1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확대를 약속함.
‒ Angela Merkel 총리는 2014년 인도 Narendra Modi 총리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Siemens社, Airbus社, E.ON社, Thyssenkrupp社 등 각 분야의 독일 주요 기업 CEO를 대동해 인도를 방문
하였으며,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 Angela Merkel 총리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 급증, 기후변화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를 위해 인도 Green Energy Corridors(GEC) 프로그램의 청정에너지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10억 유로 이상의 기존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그외 인도 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5년 간 10억 유로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지난 2013년, 독일 정부는 인도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인도의 GEC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9
프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장기적인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 정상의 합의 이후,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
(KfW)은 GEC 프로그램의 2개 프로젝트에 대한 1억2,500만 유로 규모의 차관계약서(loan agreements)에 서명함.
･ 특히 양국의 에너지분야 협력은 농촌지역의 개발을 우선시하여 이루어질 계획임.
‒ 또한, 양국 정상은 11월 30일 개최 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앞서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며 COP21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하는 한편, EU와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재개에 합의함.
※ 인도는 세계에서 3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며, 최근 UN 사무국에 INDC를 제출함.
¡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 인도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서 이번 양국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대규모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인도와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2014년 기준, 독일과 인도의 교역 규모는 약 160억 유로를 기록함.
‒ 현재 인도에서 독일의 투자 규모는 약 97억 유로에 달하며, 약 1,600개의 독일기업이 에너지, 화학, 제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음.
‒ 그러나 독일 Frank-Walter Steinmeier 외무부 장관은 인도 정부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관료주의, 취약한 인프라, 부패, 숙련된 인력 부족, 세금 분쟁 등
독일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지적함.
‒ 이번 Angela Merkel 총리의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향후 인도 내 독일기업의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함.
(Reuters; AFP; BBC, 2015.10.5; Economic Times, 2015.10.6)
6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중동･아프리카
▣ 쿠웨이트 KPI,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정유 및 소매부분에 투자 진출 확대
¡ 쿠웨이트 석유공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KPC)에서 해외 정유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의 Khalid al-Mushaileh 부사장은 앞으로 KPI가 유
럽 및 아시아 시장의 정유 및 소매부분에 집중하고, 자사가 지분을 보유한 전 세계 정유시설에
원유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지난 9월 Platts 정유 컨퍼런스에서 밝힘.
‒ KPI는 2020년까지 자국産 원유 80만b/d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해
외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목표보다 높은 90만b/d를 공급할 수 있음.
‒ KPI는 유럽에서 저장 터미널, 윤활유 혼합 공장(lubricant blending plant), 항공 연료유 제조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자국産 원유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보고 있음. 베트남에서 정제공장 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정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KPI는 2017년 운영을 목표로 하는 Vietnam의 Nhgi Son 정제공장의 공동 운영사이며 앞으
로 원유 20만b/d를 공급할 예정임. 상기 베트남 정제공장은 쿠웨이트산 30.2°API(중질원유, Light crude oil)만을 처리할 예정임.
※ Nhgi Son 정제공장 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은 KPI와 Idemitsu Kosan이 각각 35.1%, Petro
Vietnam이 25.1%, Mitsui Chemical가 4.7%를 소유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Pertamina와 석유 및 가스 합작 개발(상·하류부분)을 위해 MOU를 체
결하였음.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정제시설 업그레이드와 총 80만b/d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정제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 30만b/d 규모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와 주유소를 공동 건설하기 위
해 중국 국영 Sinopec과 MOU를 체결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중임. 그러나 현재 KPI의 지분
을 50%에서 30%로 줄이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음.
¡ 한편, KPI의 Khalid al-Mushaileh 부사장은 유럽시장에서 정유와 소매 부분에 균형있게 투자
하기 위해 네델란드의 Rotterdam 정유공장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
‒ KPI는 KPC 소유의 Rotterdam 정유공장(처리 용량은 88만b/d)을 운영해 왔으며, 스위스의
Gunvor社가 Rotterdam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짐.
‒ KPI는 Rotterdam 정유공장 매각 이후에 북유럽 지역 및 베네룩스 3국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
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61
구분 현재 계획
쿠웨이트 (KNPC*)
Mina al-Ahmadi 466 347
Mina 'Abd Allah 270 454
Shuaiba 200 -
Al-Zour - 615
소계 936 1,416
해외 (KPI)
Rotterdam(Netherlands, 100%) 88 -
Milazzo(Italy, 50%) 248 248
Nghi Son(Vietnam, 35.1%)** - 200
Indonesia(MOU 체결) - 160
China(MOU 체결) - 300
소계 336 908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2017년 가동
자료 : MEES
< 쿠웨이트 국내·외 정제 용량 >
(단위: 1,000b/d)
(Reuters, 2015.9.18; MEES, 2015.10.2)
▣ UAE, ’17년 원유 생산 목표 무난히 달성할 전망
¡ UAE의 Suhail al-Mazrouei 에너지 장관은 UAE는 지속되는 저유가 상황에도 원유 및 가스 개
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2017년 생산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고 지난 10월 4일 발표함.
‒ 현재 UAE의 산유량은 300만b/d이나,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까지 50만b/d를 추가해 350만b/d로 증산하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Mazrouei 장관은 덧붙임.
‒ UAE는 자국 산유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 광구에서 생산물 분배 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을 맺기 위해 IOCs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
･ 이번에 계약을 맺는 기업은 1,00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지역에서 향후 40년간 개
발 활동을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토탈(10%), 일본의 Inpex(5%), 한국석유공사와 GS Energy의 합작기업(3%) 등 3개의 신규 파트너가 확정되었음.
‒ ADCO(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의 지분 22%를 소유하고 양허계약
을 체결할 기업을 여전히 물색 중임.
¡ 또한, Mazrouei 장관은 현재 UAE는 천연가스 수입과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
을 개발하고 LNG 수입 터미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전력생산을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UAE 정부는 2021년까지 350억 달러를
6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투자해 전원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줄일 계획임.
‒ Emirates LNG는 연간 1,50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LNG 터미널을 Fujairah에 건설할 계획임.
※ Emirates LNG는 Abu Dhabi 국영 Mubadala Petroleum과 International Petroleu
Investment Co.의 합작회사임.
･ 상기 터미널이 완공되면 이미 건설된 Dubai의 Jebel Ali 터미널과 함께 LNG 수입 용량을
년간 1,800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임.
(Platts, 2015.10.5)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신규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
한 참가의뢰서(Request for qualification)를 연내에 발표하고,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를 2016년 2사분기에 발표할 예정임.
‒ 당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9~2025년 가동을 목표로 3.13GW 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건
설할 계획이었으나, Tina Joemat-Pettersson 에너지부 장관은 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고 South Africa Gas Options Conference에서 발표함.
･ Joemat-Pettersson 장관은 기저부하 전력을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 화
력발전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에너지 수요 증가
에 따라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DOE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원믹스는 석탄 화력 90%, 원자력
5%, 수력 및 양수발전이 5%임.
･ 그러나 Joemat-Pettersson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1조 달러를 조달할 수 없다
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가스 화력 발
전소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현재까지 정확한 가스 수입처와 수입량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물류 및 파이프라인 운
영사 Transnet이 선택한 항구 3개(Richards Bay, Saldanha Bay, Coega) 모두 LNG 수입에 적
합한 것으로 알려짐.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가스 산업 개발과 가스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GUMP(South Africa’s Gas Utilisation Master Plan)를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까지 지연되고 있음.
‒ Joemat-Pettersson 장관은 현재 GUMP는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마지막 단계에 있으나 가스 개
발 계획이 불충분하여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 2013년 제출되었으나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한 IRP 2010-30(Integrated Resource Plan 2010-30)의 2013년 개정안도 자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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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고 덧붙임.
※ IRP 2010-30은 2011년 3월 최초로 공표되어, 2년마다 개정하도록 정해진 규정에 따라 DOE
가 2013년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장기 에너지 전략과 가스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DOE는 2030년까지 총 9.6GW의 전력을 추가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내에 확정하기를 원하고 있음.
(Natural Gas Daily, 2015.9.29; 2015.10.1; Reuters, 20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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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호주
▣ 인도, ’30년까지 ’05년 대비 탄소집약도 최대 33~35% 감축안 제출
¡ 인도 정부는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앞서 탄소집약도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비
중 증대를 골자로 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기여방안(INDC)을 10월 1일 UN에 제출함.
‒ INDC에 따르면, 인도는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를 2005년 수준의 33~35%까지 감축하고, 비화석연료의 발전용량을 40%로 증대시킬 계획임.
※ 2014년 5월(EIA) 기준 인도의 전원믹스는 석탄 59%, 가스 9%, 수력 16%, 재생에너지 13%,
원자력 2%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인도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2015년 3월 기준 35GW에서 175GW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 인도정부는 세계 제 3위 탄소배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작은 경제규모와 낮은 소
득수준을 이유로 총 탄소배출량 규제보다 탄소집약도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하지만, 인도는 INDC에 ‘경제성장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향후 인도 경제에서 석탄이 계속해
서 주요 발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 IEA(2014)는 2012년~2040년에 인도의 석탄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현재 1위인 중국의 1/4, 2위인 미국의 1/3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탄소배
출량이 급증하고 있음.
‒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2014년에 전년대비 8.1% 증가하면서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남.
‒ 중국은 지난 6월에 제출한 INDC에서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를 2005년 수준의 60~6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제시했으며, 인도의 탄소집약도 감축계획은 그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남.
(Bloomberg Business; Reuters, 2015.10.2)
▣ 미얀마, 석유제품 수요 급증 대응 위해 석유제품 수입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미얀마의 석유제품 수요가 최근 들어 급증함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들
이 추진되고 있음.
‒ 2012년에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서방국가들의 제재 조치 해제 이후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FY2014/15 연료 수입량은 전년대비 무려 47.7% 증가한 74,628b/d(3.47백만 톤)를 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65
록함.
‒ 미얀마의 석유제품 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정제설비는 노후화된 설비 3기에 불과하여 단기적으
로 석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이 정제설비의 처리용량은 총 51,000b/d이나 실제로 운영되는 용량은 20,000b/d에 불과하여 가동률이 약 40%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얀마 현지기업 및 해외기업들은 석유제품 수입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얀마 연료 소매업체인 Max Energy는 석유제품을 최대 40Mcm 까지 저장할 수 있는 연료
저장 터미널을 구축하고, 현재 보유 중인 30여 개의 주유소를 연간 5~10개씩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힘.
･ 네덜란드 원자재기업 Trafigura Beheer BV의 자회사인 Puma Energy는 2013년 7월에 외국기
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석유제품 저장설비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미얀마 Thilawa에 항만 시설
과 97Mcm 용량의 석유제품 저장설비를 건설할 계획임. Puma Energy는 이 저장설비가 미얀
마 최대 규모이며, 국제표준(BS Standards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tandards)을 따르
는 미얀마 최초의 저장설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미얀마는 자금 및 기술력 부족, 정치적 불안정, 불투명한 규제 및 정책, 외국인투자 실적저조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특히, 2015년 11월로 예정된 총선거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
인투자자들은 향후 선거결과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음.
(Platts, 2015.9.28)
▣ Glencore社,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감소로 주가 급락 및 피인수 위기
¡ 세계 1위 원자재기업이자 세계 최대 연료탄 수출기업인 Glencore PLC는 세계 원자재 가격하
락과 중국 수요 감소세 속에서 올해 들어 주가가 70%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
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주발행, 자산매각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추진 중임.
‒ Glencore PLC의 주가는 석탄가격 급락과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로 인해 지난 9월 28일 하루
동안 전일 대비 30% 급락했으며, 2015년 들어 전년대비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른 광
업기업인 BHB Billiton과 Rio Tinto는 2015년 들어 전년대비 각각 26.4%, 20%의 주가 하락
율을 기록함.
‒ 이같은 광업계의 주가하락은 전세계적인 과잉공급 및 투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
요 감소, 그에 따른 광물자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Glencore PLC의 주가하락 폭이 상대
적으로 컸던 이유는 수익의 원자재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시장조사기관 Macquarie Research에 따르면, Glencore 수익의(earnings) 원자재가격 민감성은 경쟁사인 BHP Billiton과
Rio Tinto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주당 순익(earnings per share)의 원자재가격 민감성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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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lencore는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농업 부문 자산 매각과 남아프리카 지역 광산 일부 매각
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호주 광산 매각은 아직 공개된 바 없음.
※ Glencore PLC는 2013년에 호주 광업부문의 메이저 기업이었던 Xstrata PLC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원자재거래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4년 기준 호주 전체 석탄수출량의 약 1/4을
차지했음.
‒ Glencore가 타기업 혹은 민간펀드의 인수거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이후로 주가
가 반등했으나, Glencore 경영진은 Glencore PLC 전체를 인수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지불할
만한 매입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
¡ 한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때문에 Goldman Sachs Group Inc.과
Morgan Stanley는 2016~2018년 세계 석탄 가격 전망치를 더욱 하향조정함.
‒ 광물자원가격 서비스기관인 KOMIS에 따르면, 10월 2일 호주 FOB Newcastle (6,300kcal/kg) 석탄 기준가격은 톤당 53.07달러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Reuters; Business Insider, 2015.9.29; Wall Street Journal, 2015.9.30.; Bloomberg Business, 2015.10.7)
단위 표기
Mcm: 1천m³MMcm: 1백만m³Bcm: 10억m³Tcm: 1조m³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MMcf: 1백만ft³Bcf: 10억ft³Tcf: 1조ft³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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