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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Part 1

프라이버시(privacy) 개요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기원•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사생활 비밀유지와 자유

2)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 광범위한 개념: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 (ex. 피임, 낙태, 안락사를결정할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주체: 자연인 (사자X, 법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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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ont.)

1)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the right to be let alone)침해 vs. 언론/보도의 자유• 판례들• 통신비밀보호법•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 (‘고종석’보도 판결)

개요 (cont.)

2)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시대의 잊힐(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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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생성/기원미국, 독일/프랑스, 한국

The Origin of Privacy Law in the US

• 1890년에 발간된 논문에서 “The right to be let alone” 개념이 주창됨

• Fear of:Technology

Media voye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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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Privacy Law in the US• 20세기 들어서 판례법(common law)을 통해 구체화•프로서(Prosser)의 4가지 분류

• In 1960, California Law Review

William Prosser

미국의 4가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 한국

• Appropriation(a.k.a) misappropriation (도용)or right of publicity퍼블리시티권,초상영리권

• False Light(공중의 오인)명예훼손 유발가능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사적인 일의 공개)명예훼손 유발가능

• Intrusion (침범) i. Trespass 무단침입ii. Surveillance 감시.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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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유형

1) Publication torts – 원치않는 공표로부터의 보호(1) Appropriation - 개인 정체성의 상업적 이용, & (2)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3) false light - 진실 혹은 허위

사실 적시

2) Newsgathering tort – 뉴스 취재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적 영역 침해로부터의 구제

(4) Intrusion – 무단침입 & 도청. 감시

• 언론/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실인 경우• 탐사저널리즘의 기법인 경우 (변장, 몰래카메라, 녹음 등)

독일.프랑스: 광의의 인격권(privacy as personality right)

대분류 세밀한 분류* 예시 일반적인 이익형량의 양태

Intimate Intimate 성생활, 신앙, 건강정보 인격권의 거의 절대적인 보호

Confidential 일기장 등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제작된 자료

프라이버시의 존중을 위한 공개에 대한 규제

Private Private 사적인 생활, 가정 내에서의 생활 공익이 증명되면 공개 가능

Individual 허락을 받으면 취득 및 공개가 허용됨

Social 개인적인 사회생활-외출, 회합등의 사교생활

공개는 허용되지만 최소한 진실이어야 함

Public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공적인 사회생활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및 공표가 허용됨

표의 출처:박경신, <표현Ÿ통신의 자유>,574쪽*리딩패킷에 소개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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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relatively new

•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 프라이버시권의존립 근거•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 직접적 규정• 헌법 제16조 (주거불가침), 제18조 (통신의 비밀) – 실현수단의 예시조항•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319조(주거침입) • 개별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한국 – relatively new (cont.)

•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다루어져 오다가 프라이버시권이 독립적인 법익으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 전후• 1993년 서울지법 판결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인정

• 사생활 침해만을 다룬 최초의 판례: 1998년 대법원 판결 (유방성형수술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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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다중적 개념

1. 소극적 개념: 홀로있을 권리.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

2. 적극적 개념: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 청구권적 기본권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개념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개념

리딩패킷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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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the right to be let alone) vs. 언론/보도의 자유

미국의 4가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 한국

• Appropriation(a.k.a) misappropriation (도용)or right of publicity퍼블리시티권,초상영리권

• False Light(공중의 오인)명예훼손 유발가능- 179쪽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177쪽(사적인 일의 공개)명예훼손 유발가능

• Intrusion (침범) – 174쪽i. Trespass 무단침입ii. Surveillance 감시.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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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례들

'이민호 마스크팩'

2015.9.9. 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

1) '초상권'이라 쓰고'퍼블리시티권'이라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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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인 일의 공개?

•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피고가) '재건축 주택 조합소식'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조합원 약 120세대에 발송하고 이를 확대 복사하여 조합게시판에 공고. 내용: • “소외 1이 ‘단지 내 도로를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4억 원은 받아야 한

다.’고 말하자 원고는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동조하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위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à 사인인 원고가 사석에서 한 발언의 공개à 2006년 대법원 판결 (177쪽, #1) – 성립요건들 확인

사적인 일의 공개?

• <PD수첩> 제작진은 1994년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 방영함으로써 YMCA를 통한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줌과 아울러 유방성형수술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 하에 취재를 시작.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찾던 중 유방확대수술후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어 그녀를 취재. • <PD수첩> 방송시간 40여 분 중 2차례에 걸쳐(1회 약 28초, 2회약 24초) 원고의 본명 대신 '김혜정'이란 가명을 사용, 원고의 얼굴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에 나타난 그림자를 방영하는방식으로 화면 처리,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 원고의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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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9.4.선고 96다11327판결

일반 국민들에게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로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원고임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동의'에 관하여 ('유방성형수술'사건)

• 원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PD수첩>제작자에게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

--> 대법원: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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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의 공개? 공직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이성관계 폭로 사건

• 부산고법 1992년 판결(177쪽 #3)

후보자 전과 폭로사건

• 대법원 1996년 판결(177쪽 #4)

사적사실의 공표 - 면책 요건 (위법성조각사유)

•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공표대상의 공공성 + 공표목적의 공익성• 원고의 유형: 공인/예능인, 스포츠 스타/ 각계 유명인, 사회명사/ 사건,

사고 관계자• 시간의 경과

• 동의/승낙• 형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

•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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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병 (끊임없이 먹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병)에 걸린 여성이 병원에 입원. <타임>지는 그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고 '굶어죽는 먹보'라고 보도. 미국법원은 피해여성에 승소 판결.

• 성기 일부가 드러나 축구선수의사진 공개: • 독일법원은 바짓가랑이가 찢어지

면서 성기 일부가 드러난 한 분데스리가 축구선수의 골 문전 장면을확대보도하면서 "그는 3만 관중에대하여 스포츠맨다운 기질 뿐 아니라 남성적인 자질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한 신문에 대해 1만 마르크의 배상 판결을 내림

• 유사한 사례에서 미국 법원은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여 면책한경우도 있었음.

해외 사례들

• <문화일보>는 2007년 9월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신정아씨의알몸사진을 게재.

•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 "알몸사진 게재가 언론이 추구하는'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어렵고, 선정적인 사진을 통해 신문판매량 증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 또한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한 과정이나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사진을게재할 필요성이 없다.

--> 1억 5천만원 배상 판결

한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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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의 오인Embellishment (윤색 - 허위사실추가)

- 179쪽 #1, 2, 3

•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공안당국 보도자료• 여배우(원고)와 동생이 모녀사이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불러일으킨 월간지 기사• 유명 여류작가의 이혼경력을주된 내용으로 다룬 월간지기사

Distortion (생략, 문맥 왜곡) - 179쪽 # 5, 6

• KBS가 교수의 강연물(63분 녹화) 23분을 임의로 삭제, 방영• <뉴스위크>지가 한국의 과소비, 배금주의를 기사화하면서이화여대 앞을 걸어나오는 여대생들의 사진을 싣고 '돈의노예들'이라는 설명을 붙인 사건

• If, 교통 사고로 죽은 아이의 사진을 '죽기로 자청한 어린이들'이라는 제하의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에서 사용한다면…?

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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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범물리적 침범 – 무단침입

• 검찰직원 사칭, 피의자 집에 들어간 사건• 검찰청에서 수사자료 훔쳐 나오기 등• 형사상 주거침입

Cf. 동행취재 (Ride Along) - 현행범체포되는 장소가 사적장소라면, 동의없이는 불법

기술적 침범 - 감시 도청

•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그때 그뉴스 (174쪽 #2)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제

• 신흥종교단체의 신도였다가탈퇴한 사람들이

종교단체 교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제보하자방송사가 이들과 함께종교단체 신자들이 거주하는주택에 출입하여그 내부를 촬영

• 방송사 담당 PD와 구 신도는주거침입으로 각 벌금 2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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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초상의 개념: 214쪽• 초상권의 내용• 3가지 중, 초상영리권은 퍼블리시티권과 동일개념

• 성립요건: 217쪽• 침해유형: 218-221쪽• 정당한 취재 보도 행위로 판단되면 면책• 촬영대상(공인vs.사인), 촬영장소(공적장소vs.사적장소), 촬영대상의 상태, 사회생활상 참고 견뎌야 할 한도를 넘는 것인지등등을 고려•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수단의 상당성

사건∙사고 관계자의 실명 및 초상 공개

• 1998년 대법원 '피의자 신원공개 판결' 사실관계: • 서울 서초동 거주 유모 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남자 및 폭력배와

함께,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남편을 청부살해하기로 모의. 남편의 친구를 지하실에 감금하고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폭행한 사건으로 '살인예비음모죄'로 구속됨. • 수사 담당 경찰관은 취재기자들에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피의사

실을 공표• 동아,중앙,한국,조선일보 실명 보도 & KBS 실명과 초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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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판결

•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 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사고 관계자의 실명 및 초상 공개(cont.)• 2009년 대법원 '한센병 상조회 판결' 사실관계:

• 2001년 <PD수첩> '죽음 부른 사금고 현애원 횡령사건'편은 전남 나주에서 한센병 환자가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씨의 횡령 의혹을 보도. • 이모씨는 〈PD수첩〉 취재 직후인 그해 6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으

로 구속됐다. 당시 〈PD수첩〉 취재를 맡았던 김현종 PD는 “실명 공개를의도해서 한 기획은 아니었고, 방송이 나간 뒤 결과적으로 실명이 알려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 3년여가 지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이모씨는 실명 노출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현종 PD와 MBC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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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선고 2007다71 판결

•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ㆍ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ㆍ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9.10.선고 2007다71 판결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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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판례들: 위키에 올라있는 사례들

1)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판결들 – Skim •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된 판결들• 이휘소 판결

2) 취재관련 프라이버시침해• SBS '8시 뉴스' 보도 – 대학 교수가 교습실을 차려놓고 수험생들에

게 불법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보도•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문화 보도• (명예훼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어기고 방송

조별 발표 – 조 선정

• Meet your group members! • http://mkhufs.pbworks.com/w/page/99819621/FA15_LawEthics_GroupAssignment• 각 조별 팀장 선정, 상호 연락처 교환, 모임 계획 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