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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신조류일본 해외연수 보고서 2008. 5 국 토 연 구 원

도시계획의 신조류 일본 해외연수 보고서krihs.re.kr/data/info_report/report_20080517_4.pdf · 15:30~16:00 여행정보 소개 연수일정, 방문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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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의 신조류』

    일본 해외연수 보고서

    2008. 5

    국 토 연 구 원

  • 일본 연수보고서 • 1

    일본 해외연수 프로그램

    1. 사전교육프로그램

    □ 교육일정

    ◦ 일시 : 2008년 5월 7일(수) 14:00~16:00

    ◦ 장소 : 국토연구원 회의실

    □ 교육내용

    시간 강좌명 주요강의 내용 강사14:00~15:00 도시계획 신조류 및 일본 마을만들기 현황 도시계획의 새로운 흐름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전개과정, 지원제도 등 김진범15:00~15:30 일본 연수내용 설명 테마별‧방문기관별 개요사례지역의 특성 및 시사점15:30~16:00 여행정보 소개 연수일정, 방문지역의 특성, 사전준비물, 주의사항 등 여행사

    2. 해외연수프로그램

    □ 연수개요

    ◦ 일시 : 2008년 5월 11일(일)~17일(토)

    ◦ 방문지역: 토쿄도, 오사카부, 쿄토부, 카나가와현, 효고현

    ◦ 연수주제 : 기성시가지 주․상․공 혼재 지구 정비/중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역사적

    마을경관 보전․관리/대도시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공공 디자인과 도

    시경관 정비

    □ 연수내용

    ◦ 현지 세미나

    - 일본의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대하여, 현지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과 실제

    를 테마로 강연 및 세미나 개최

    ◦ 관련 기관 방문

    - 지방정부‧시민단체 등을 방문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제도, 추진현황 등 소개 및 질의답변

    ◦ 사업지구 답사

    - 사업지구를 답사하고 사업주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교환

  • 2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 연수 테마별 프로그램

    5월 12일(월): 기성시가지 주․상․공 혼재지구 정비 효고현 코베시

    - 방문기관: 코오베시(神戸市)

    - 연수내용: 코오베시는 1981년 일본 최초로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형 도시계

    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마노(真野)지구 등 사례지역을 답사

    - 현지강사: 코바야시 이쿠오 교수(코베야마테대학)

    5월 13일(화): 중소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 오사카부 토요나카시

    - 방문기관: 토요나카(豊中) 역전상가 마을만들기 협의회

    - 연수내용: 주민 대상 마을만들기 학습제도,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에서의 행정지원체계에 대

    하여 조사하고 역전 상가 등 사례지역 답사

    - 현지강사: 아시다 히데키 교수(오사카대학)

    5월 14일(수): 역사적 마을경관 보전․관리 쿄토부 쿄토시

    - 방문기관: 쿄토시(京都市)

    - 연수내용: 역사적인 마을경관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쿄토시의 제도 조사 및 아네야코

    지(姉小路)지구 등 현지답사

    - 현지담당: 코모노 메구미(쿄토시 경관정책과)

    5월 15일(목) 대도시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토쿄도 세타가야구

    - 방문기관: (재)세타가야(世田谷)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 연수내용: 주민, 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이 서로 협력하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방문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지원현황, 재원조달 등 조사하

    고 키타자와지구의 녹도 등 사례지역 답사

    - 현지강사: 아사노우미 요시하루 과장((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5월 16일(금) 공공 디자인과 도시경관 정비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 방문기관: 요코하마시(横浜市)

    - 연수내용: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조사 및 미나토미라이21지구, 칸나이지구 등 현지

    답사

    - 현지강사: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와세다대학)

    - 종합토론: 현지 교수와의 연수 마무리(토쿄리카대학 와타나베 슌 교수)

    ※ 상기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본 연수보고서 • 3

    3. 일본 해외연수 일정(안)

    날짜 도시 시간 내용 비고

    5월

    11일(일)

    효고현코베시

    14:15~16:05 출국(인천~칸사이)

    숙박 효고현 코베시

    12일(월)

    효고현코베시

    10:00~11:00 특강: 일본 마을만들기 전개과정과 시사점(장소: 코베시 마치즈쿠리 센터)코바야시 이쿠오교수(코베야마테대학)

    11:00-12:00 브리핑: 코베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타카기 마사아키(코베시 도시계획총국)

    14:00~15:30 특강: 일본 최장 마노지구의 마을만들기 (장소: 마노지역복지센터)미야니시 유지 대표(마놋코연구소)코바야시 교수(코베야마테대학) 15:30-17:00 현지답사: 마노지구

    숙박 오사카부 오사카시

    13일(화)

    오사카부토요나카시

    9:30~11:00 특강: 토요나카 역전 상가 마을만들기 전개과정(장소: 아이보리호텔)아시다 교수(칸사이대학)

    11:00~12:00 현지답사: 역전 상가 등 아시다 교수(칸사이대학)

    14:00-15:00 브리핑: 센리뉴타운 재생구상(장소: 신센리문화센터)신센리문화센터 담당자

    15:00-17:00 현지답사: 센리뉴타운

    숙박 쿄토부 쿄토시

    14일(수)

    쿄토부쿄토시

    9:30~10:30 브리핑: 쿄토시의 역사적 마을경관 보전정책(장소: 쿄토시청) 코모노 메구미(쿄토시 경관정책과)

    10:30~15:00 현지답사: 아네야코지지구 등

    숙박 토쿄도 토시마구(신칸센, 약 2시간 소요)

    15일(목)

    토쿄도세타가야

    9:15~10:30 특강: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장소: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센터)

    아사노우미 요시하루(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센터)

    10:30~17:00 현지답사: 키타자와지구 등아사히나 유리(세타가 야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센터)

    숙박 토쿄도 토시마구

    16일(금)

    카나가와현요코하마시

    10:00~12:00 특강: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 정책(장소: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와세다대학)

    13:30~16:30 현지답사: 미나토미라이21지구, 칸나이지구 등 카와테 코타(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17:00-18:00 종합토론: 현지 교수와의 연수 마무리(장소: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와타나베 슌 교수(토쿄리카대학)

    숙박 토쿄도 토시마구

    17일(토)

    토쿄도토시마구 17:00~19:25 귀국(나리타~인천)

  • 4 •

    『도

    시계

    획의

    신조

    류』 :

    일본

    연수

    ·

    날짜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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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시

  • 일본 연수보고서 • 5

    일본 연구 결과

    1. 주요 연수 결과

    □ 마을만들기 추진배경

    ○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례별로 다양

    - 코베시의 마노지구에서는 공해 반대→복지시설 요구→지구단위

    계획 제안→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전개

    - 토요나카시는 역 앞 중심상가 침체위기에서 상인들이 중심이 되

    어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

    - 쿄토시 아네야코지마을에서는 전통가옥의 보전과 역사적인 경관

    을 계승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반대하여 시작

    - 세타가야구는 1975년 민선 구청장이 구민 참여형 행정운영을 시

    정방침으로 설정하면서 마을만들기 본격 시작

    - 요코하마시 바샤미치 마을은 행정주도의 도시디자인을 주민참

    여 도시디자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작

    □ 주체별 역할

    ○ 주민의 역할

    - 마을 만들기 회사 설립, 주민협의회 참가, 테마별 시민단체의 조직 등

    ○ 전문가의 역할

    - 계획구상단계에서는 자문가로서 강연, 의견조정,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며,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컨설턴트로서 계획안을 주민들과

  • 6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공동으로 작성하는데 참가(행정에서 비용 지급)

    ○ 마을만들기센터의 역할

    -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정보의 제공,

    시민교육, 상담, 전문가 파견 등의 활동 전개

    - 운영비용은 행정의 보조, 공사의 지원, 자체사업 수익금, 자치단

    체의 수탁사업 등을 통해 확보

    ○ 행정기관의 역할

    - 조례의 제정 및 이에 근거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 개별 부서별로 산발적 비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통합‧조정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창구를 일원화

    □ 행정지원제도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마을만들기 제안, 전문가 파견, 재정지

    원 등 규정

    ※ 마을만들기협의회는 행정과 대화하고 각종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관

    ○ 마을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 이들 부서의 업무는 마을만들기사업, 도시경관형성사업, 마을만

    들기센터 관리 등임

    □ 추진상의 문제점

    ○ 주민간의 갈등

    - 대부분의 사례지역에서 주민간 갈등이 발생

  • 일본 연수보고서 • 7

    - 다만, 갈등을 상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고 개

    개 주민들도 최적의 해보다는 차선책을 인정하는 풍토가 형성

    ○ 행정기관의 애로점

    - 주민들의 계획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

    요하지만 예산규모 등에서 수용에 한계

    - 다만, 지역의 마을만들기가 국내‧외로 소개됨에 따른 지자체 홍

    보효과에는 대단히 만족하는 경향

    2. 시사점

    □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운동

    ○ 마을 만들기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운동이고, 이러한

    운동이 정지되었을 때는 마을 만들기도 정지

    - 마을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테마를 찾는 노력 필요

    ○ 마을만들기는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

    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시작 단계(마을에 대한 문제의식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

    □ 다양한 세대의 요구를 포괄하는 마을 만들기 필요

    ○ 거주인구의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마을만들기를 주도했

  • 8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던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지

    의문

    - 다음 세대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이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욕구

    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

    □ 마을만들기 조직의 역량 강화

    ○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은 부인회, 상공회 등 지연(地緣)단

    체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이 제대로 마을만들기

    를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

    - 가령, 코베시의 경우 약 2천 8백여개의 자치모임이 있으나, 그

    중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담당할 수 있는 모임은 극히 드물

    고, 대개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못한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지역에서 이러한 지연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연단체뿐 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NGO 등의 조직과 연

    계할 필요가 있음

    - 즉, 「地緣」과 「知緣」이라는 두 가지 지연조직이 종횡으로 연결

    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따로따로」 행정지원방식의 개선

    ○ 마을만들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 종합적인 측

    면을 지니고 있음

    - 「생활」이라는 관점에 보면, 주민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마

    을만들기는 행정기관의 부서별‧담당자별 사업추진방식으로 대응

  • 일본 연수보고서 • 9

    하기에는 한계

    ○ 주민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방식은 개별지원방식에서 통합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과 행정의 관계 재정립

    ○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

    - 주민과 행정이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틀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시대에 들어서면서 시․구의 일부 지역으로 자치권을

    이양하는 이를 테면 「도시내 분권」이 추진되고 있음

    - 시․구의 행정단위보다 더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군 정도의

    지역에서 자치조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스스

    로 마을만들기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연수 내용

    Ⅰ. 고베시(神戸市)

    Ⅱ. 토요나카시(豊中市)

    Ⅲ. 쿄토시(京都市)

    Ⅳ. 세타가야구(世田谷區)

    Ⅴ. 요코하마시(横浜市)

  • 24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공장 노후주택

    일반주택

    자료: 宮西(2006)

    평면도>

    2. 마치즈쿠리 운동의 발단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는 코베시가 1965년 마노지구를 '소지역복지추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추진조직인 '복지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복지회의 활동은 주로 위생․복지활동이

    중심이었고, 공해문제 해결 등 지구 전체의 환경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하지만, 복지회를 결성한 후 1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 방침은 급

    변하였다. 이 행사에서 마노지구의 공해상황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년간에 걸쳐 공해추방운동이 전개되었다.

    마노지구 마치즈쿠리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白石ほか(2002)는

    3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리(毛利)라는 탁월한 리더의 존재였다. 모리는 노

    동운동가, 자영업자, 마을회장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

    는 지역전체를 담당할 젊은 리더로서 지역주민인 시미즈(清水)를 끌어 들이는데 성공하였

    다. 이들과 함께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상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야니시(宮西) 존재 등

    이들 세 사람이 '일본 최장의 마치즈쿠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두 번째는 마치즈쿠리 운동의 최대 과제가 공해문제의 해결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일본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에게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마노지구의 리더였

    던 모리는 특정 의원에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야니시는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는 지역의원을 활용하

    지 않는 마치즈쿠리'라고 자부하고 있다. 정치가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탈피하였던 점 또한 오랫동안 마치즈쿠

    리가 지속되고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 듯 싶다.

  • 일본 연수보고서• 25

    주: 이 시설은 한국인 이사장인 윤기 씨가 혼자 살고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등을 한국인과 일본인 등을 돌보

    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윤씨의 모친은 일본인 우치다 치즈코(田内千鶴子)으로, 1928년 부친이 목포에 설립한 '목포공생원'을 경영했던 사회복지활동가이다.

    대기․수질오염, 소음 등 공해문제는 지구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광역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마노지구는 다른 지역․단체와 광역적인 연계를

    통해 마치즈쿠리 운동의 정당성을 확산하고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세 번째는 마노지구에서 마치즈쿠리

    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국가와 지자체

    가 공해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

    응하고자 하였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

    고 있다는 점이다. 1967년 기업과 행

    정의 공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

    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해대책기본법

    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코베시는 적

    극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마노지구의 마

    치즈쿠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

    다.

    3. 본격적인 마치즈쿠리의 전개

    1971년 7월 당시 코베시장이었던 미야자키(宮崎)3)는 마노지구의 환경정비에 대한 기본방

    향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행정 주도로 추진해 왔지만, 지역의 환경개선은

    지역주민이 수립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정비하고 싶은가를 지구에서 의논하

    고 그것을 행정 계획과 조정하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

    로 1978년에는 '마치즈쿠리 검토회의'라는 시장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이 설치

    되었다. 검토회의는 주민단체, 지역의 상인․기업대표, 코베시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마치즈쿠리 추진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2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논하여 '마노

    3) 미야자키 시장은 당시 '반공해․복지' 정책을 내건 혁신자치단체장 중 한사람이다. 여기서 혁신지자체란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세력․정당이 집권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시민복

    지'를 기본이념으로 행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그는 포트아일랜드, 록코아일랜드 등을 개발하여 그 매각이익으

    로 도시를 경영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코베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미야자키

    행정은 '주식회사 코베'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 26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마치즈쿠리 구상'을 코베시에 제안하였다. 또한, 이 조직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사업추진조

    직인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추진회(추진회)'로 개편되었다. 1981년 코베시는 1980년 도시계

    획법 개정으로 '지구계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코베시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회는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협정'을 코베시장과 체결하였고, 코베시는

    이에 근거하여 '마노지구 지구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마노 마치즈쿠리 구상: 20년 후 미래상의 제안'은 일본 도시계획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다음과 같은 목표와 원칙을 구상에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목표는 '인구 정착을 유도하여 활기찬 마을의 회생', '주택과 공장이 공존․공영하는 조화로

    운 마을 형성', '안전하고 풍요로운 거주환경의 실현' 등 3가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단계적으로 마치즈쿠리 추진', '주민․기업․행정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즈쿠리 추진' 등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목표와 두가지 원칙이야말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인구성장시대에 대응한 고층․고밀 도시계획 방식을

    버리고,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白石ほか, 2002).

    직주공존을 전제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개념은 근대도시계획이 주장하던 직주분리를 위한 용도지역제(zoning)를 바탕으

    로 '헐고 새로 짓기(scrap and build)' 방식으로 고층주택을 행정주도로 한꺼번에 건설한다

    는 종래의 재개발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것이다.

    마치즈쿠리 구상은 정부의 '주환경정비모델사업'4)을 주요 재원으로하여 1983년부터 추진

    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마치즈쿠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지 9개소(1만 1

    천㎡)를 매입하였고, 이 중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곳은 3개소(6천 6백㎡)였다. 사업비용은

    46억 8천억원(1992년 현재)이 소요되었다(白石ほか, 2002)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하였던 노후목조주택 지구의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

    하였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계획제도'라는 도시계획 제도는 도입하였지만, 이를 뒷받

    침할 예산지원과 권한을 구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코베시는 시 고유사업으로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한정된 재원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의 부재로 실패하였다.

    4) 주거환경의 정비, 노후목조주택의 재건축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재정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 후 '커뮤니티주환경정비사업'(1989년), '종합주환경정비사업'(1994년)을 거쳐 1995년의 '밀집주택시가지정비

    사업'이란 제도로 변경되었다.

  • 일본 연수보고서• 27

    주택가구

    상업가구

    공업가구

    간선도로

    지구도로

    구획도로

    녹도

    토지이용구상 도로구상

    대로(12m)공원거리(8m)

    연접주택 공동재건축

    도로구상

    공동주택 재건축

    공공주택 재건축

    커뮤니티센터건설

    이전공장수용지역

    재개발 지역

    차음 고층건축물건설지구

    시장 재정비

    상가 육성

  • 28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범례

    도로(계획)

    도로(완료)

    도로(신설)

    도로(길모퉁이정비)

    커뮤니티주택

    시영주택

    공동재건축주택

    연립주택

    공원‧놀이터 정비기존 공원

    집회소 정비

    커뮤니티시설

    마을만들기 용지

    지구 경계

    자료: 真野地区記念誌編集委員会(2005)

    ◦ 도로 정비 부문

  • 일본 연수보고서• 29

    ○ 주택 건설 및 정비 부분

    커뮤니티 주택 건설 공동 재개발 건축사례(5층 18호)

    시영(市營)공동 주택과 집회소 민간맨션 공동 재건축 건물(3층 6호)◦ 공원, 놀이터 등의 정비

    ◦ 커뮤니티 시설

  • 30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 마을만들기에 대한 상세한 성과는 「고베시 마을만들기센터」 홈페이지의 마노지구 사업성과 페이지에서 사

    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be-toshi-seibi.or.jp/matisen/1jouhou/syosai/jigyo/jl00081_map.htm]

    4. 대지진과 마치즈쿠리

    잠시 고착상태에 있던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는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아와지(阪

    神淡路) 대지진'을 겪으면서 재점화된다5). 마노의 마치즈쿠리가 시작된 이래 그 존재의의가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마노지구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다. 마노지구가 노후한 목조주택이 많은데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지진벨트 지대

    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진발생 후 주민 스스로가 신

    속하게 소방활동과 구출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 피해 확대를 방지하게 된 유력한 이유이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마노지구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小林(2007)는 다음 세가

    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교훈은 거대한 것은 허약하다는 것이다. 맥없이 붕괴된 고가

    도로와 토막토막 끊긴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시설망,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어

    온 도시운영체계와 제도 등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평상시에 해 본적이 없는 것을 비상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이다.

    훈련이 축적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터득하게 된 것이

    다. 일상적인 마치즈쿠리 활동의 지속성이 비상사태인 지진재해 시 복구작업에 지대한 역할

    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5) 대지진으로 마노지구 전체에서 1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주택 43호(약 2천㎡)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

    었다.

  • 일본 연수보고서• 31

    세 번째 교훈은 타인에게 자기선전에 열중하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자원봉사나

    NPO활동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조(自助)가 이재

    민 지원의 원점인 셈이다.

    5. 최근의 마치즈쿠리

    2006년 1월 조직폭력단의 사무소가 마노지구의 인접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

    자 마노지구와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조직폭력단사무소추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소 추방

    운동을 전개하였다. 총 300여명 규모의 궐기 집회를 6회 개최하였고, 야간순찰을 170여회

    실시하는 등 사무소를 추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6년 11월

    고베지방 법원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무소는 폐쇄되었다.

    이 운동으로 마치즈쿠리에 무관심했던 인접지역의 주민들에게 마치즈쿠리의 성과를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부산물로서 마치즈쿠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데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활동 시기 활동

    보건복지환경위생활동 1964~․미포장도로‧도랑 청소 및 진정․해충구제․장애예방운동(근로재해․교통사고방지)

    공해추방운동과 학습활동 1965~1977

    ․주민건강진단․공해발생공장 고발․공해공장 감시․지도 강화 진정․천식 피해조사․공장이전적지 매입 진정․녹지․공원 정비․마치즈쿠리학교 개설(2회)

    재택복지활동 1975~

    ․건강의료 강좌 개최․복지기구 구입자금 모금활동․와상노인목욕 지원활동․독거노인 급식 제공․어린이 놀이터 정비

    마치즈쿠리활동 1978~․코베시와 마치즈쿠리협정 체결․시와 협력하여 마치즈쿠리 추진․공영주택(250가구), 공공시설(30동) 건설

    한신아와지대진재대책과 부흥활동 1995~2002

    ․지역기업소방대와 연계를 통한 소화활동․전파건물 구조활동․피난소 개설 및 식사지원(16개소, 1,350인)․초등학교에 재해대책본부 설치․치안유지를 위한 야간순찰․독거노인 안부 확인․구원물자 수집․배분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폭력단사무소추방운동 2006~2007․폭력단추방협의회 결성․폭력단추방궐기대회 개최(6회, 300여명)

    자료: 宮西(2006)

  • 32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6. 왜 최장인가?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가 어떻게 4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일본 내에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 마노지구를 대상으로 장

    기간 동안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야니시 씨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

    야니시씨는 “화(和)6)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밀도를 높여야 한다. 마노지

    구에서는 40년간 이것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하자고 마을에 제안하면 100

    명 정도가 움직인다. 이것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또한, 마노지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밀도가 높다. 지역주민들은 마치즈쿠리를 '안주'로 술을 마신다. 그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밀

    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7).

    그러나 현재 마노지구에서는 행정과 함께 하는 것은 한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과 협

    력하면서 마치즈쿠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전국의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제3섹터,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미야니시는 지적하고 있다. 행정에 의존해서는 마

    치즈쿠리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즈쿠리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키시는 것

    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이 해

    오던 마치즈쿠리는 이제부터는 지역의 기업8)과 함께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이미 마노지구에서는 형성되고 있다.

    7. 고베시 마치즈쿠리 지원제도

    1) 추진체계

    □ 전담 행정부서

    ◦ 고베시는 1982년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계획가 등의 마을만들기 전문

    가 파견사업과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시작했으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6) 일본에서 화(和)는 ‘조화, 평화, 균형’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화는 일본이라는 국가 그 자체 혹은 일

    본적인 것(가령, 일본의 식사를 의미하는 ‘와쇼쿠(和食)’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7) 마노지구에는 전국 체인과 같은 현대적인 음식점은 거의 없고, 오래된 선술집과 음식점이 많다. 이 안에서 '주

    민'의 농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노지구에서 이들 가게는 '지역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매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1919년 마노지구에서 창업한 중견기업인 미츠보시벨트(三ツ星ベルト)는 1980년부터 마치즈쿠리 추진회의 일원

    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협력하면서 사회공헌에 노력하고 있다.

  • 일본 연수보고서• 33

    주민․사업자

    마을만들기 센터

    행정전문가 지도‧조언 등등록

    정보제공

    파견 의뢰 등정보제공

    마을만들기 제안전문가 파견

    마을만들기활동 조성 등

    마을만들기에 관한 상담 등

    창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되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

    용되고 있었음

    ◦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을 거친 후 마을만들기 행정의 변화요구에 따라 조직개편 과정

    을 거치면서 개별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을 도시계획총국 계획부의 「지역지원실」로 일원

    화하고, 도시정비공사에 설치된 「마을만들기센터」의 소관부서도 「구획정리부」에서 「지역

    지원실」로 전환하였음

    ◦ 이와 아울러 자치구의 「마을만들기추진과」 역시 총무국의 「구청진흥과」와의 연계를 통

    하여 지역지원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의 창구를 지역

    지원실 중심으로 일원화하였음

    ◦ 지역지원실은 마을만들기 지원, 협력형 마을만들기 추진, 도시경관형성 추진, 고베 마을

    만들기회관(마을만들기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고베마을만들기센터

    ◦ 「고베마을만들기센터」는 고베시가 97.6%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고베시 도시정비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문가 파견을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만들기 대학 등을 통한 인재육성, 마을만들기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활동 등

    을 전개하고 있음

    ◦ 「고베마을만들기센터」는 1993년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베 마

    을만들기 회관」이 건립

    되었고 이에 필요한 조

    직으로서 설치됨

    ◦ 이후 「고베 생활‧마을

    만들기 인재센터」 등을

    설치하여, 이전까지 시

    청의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각각의 부서

    별로 분산되어 다루어

    지던 마을만들기 업무

    가 「마을만들기센터」로

    일원화되었음(2001.5)

  • 34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 마을만들기 협의회

    ◦ 고베시는 「고베시 지구계획 및 마을가꾸기 협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마을가꾸기의 중심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 지구 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것

    ② 그 구성원은 주민과 마을가꾸기 전문가 기타 이러한 것에 준하는 사람일 것

    ③ 협의회 활동이 지구 주민 등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시의 인정을 받은 협의회는 「마을가꾸기 제안」, 「마을가꾸기 협정」 체결 등이 가능하게

    되며, 시로부터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지진전 지진후 計

    東灘区 2 9 11

    灘 区 2 12 14

    中央区 4 8 12

    兵庫区 4 5 9

    北 区 1 4 5

    長田区 6 30 36

    須磨区 1 12 13

    垂水区 2 2 4

    西 区 1 0 1

    計 23 82 105

    ※ 자료 : 고베시 현지 강연자료, KOBE-City 協働のまちづくりについて

    2)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 마을만들기 조례

    ◦ 고베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1981년 12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지구계획제도에 근거하여

    「고베시 지구계획 및 마을만들기 협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1982년 2월부터 시

    행되고 있음

    ◦ 조례에서는 「주민 참여에 의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목적으로 지구계획 등의

  • 일본 연수보고서• 35

    수립절차와 마을만들기 제안, 마을만들기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

    을만들기 협의회 방식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전문가 파견 및 마을만들기 활동지

    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시장의 기본적 책무

    ② 제2장 마을만들기 협의회 :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인정, 인정 신청, 인정의 수락

    ③ 제3장 마을만들기 제안‧마을만들기 제안의 수립 : 마을만들기 제안에 대한 배려

    ④ 제4장 마을만들기 협정 : 마을만들기 협정, 협정에 대한 배려, 행위 신고의 요청, 신고에 관

    련된 행위에 대한 요청 등

    ⑤ 제5장 지구계획 등 : 지구계획 등 지구계획 등의 제안 작성에 관한 홍보 및 종합적 고찰, 설

    명회의 개최 등, 의견제출 방법

    ⑥ 제6장 조성(助成) 등 :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대한 전문가 파견,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조성 등

    ⑦ 제7장 마을만들기 전문위원회

    ⑧ 제8장 부칙

    □ 전문가 파견제도

    ◦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제도는 마을만들기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건축물 공동

    화․협조화 계획, 주택 재건축 및 협력주택 건설계획, 마을만들기 계획, 도로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전문가를 파견하며, 원칙적으로는 「지진재해 복구 촉진구역」을 대

    상으로 하고 있음

    ◦ 파견되는 전문가는 마을만들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건축설계 컨

    설턴트, 대학 교수 등으로써 이러한 전문가들의 파견은 자문가 파견과 컨설턴트 파견으

    로 구분하며 2차에 걸쳐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자문가 파견의 경우, 1차에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관한 강의와 건축물의 공동화, 협조화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주민이 마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되고 다음 파견시에는 주민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진

    행할 수 있도록 학습회의 활동을 지원함

    ◦ 컨설턴트의 경우, 1차 파견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공동화 , 협조화 계획의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안이나 마을만들기 방침 작성을 도와주

    게 되며, 2차 파견시에는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공동

    화, 협조화 계획안과 마을만들기 계획안을 작성을 도와주게 됨

  • 36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 대개 마을 컨설턴트의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며,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

    의 마을만들기 활동 단체에 20만엔에서 100만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

    ◦ 1999년 12월 현재 313개 기관이나 전문가(컨설턴트 318개 업체, 변호사 16명, 사법서사 8

    명, 토지‧주택 조사자 41명, 세무사‧공인회계사 15명, 부동산 감정사 8명, 대학교수 7명)

    가 등록됨

    구 분  공동화맨션

    재건축공동건축주택

    마을

    만들기

    도로

    정비형

    마을만들기

    구획정

    생활 재건

    상담 기타합계

    자문

    소계 109 23 7 199 32 0 61 431

    1차 51 13 4 107 22 0 59 256

    2차 58 10 3 92 10 0 2 175

    컨설

    턴트

    소계 144 37 4 252 103 137 2 682

    1차 109 30 3 68 102 12 1 326

    2차 35 7 1 184 1 127 1 356

    합계 253 60 11 451 135 139 63 1112

    주: 공동건축(corporate)주택이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토지 취득‧건물의 설계‧공사 발주 등의 업무, 건설 후의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 개발업자는 개입하지 않고, 입주자가 주체적으로 추진

    자료 : 고베시 마을만들기 센터 홈페이지:http://www.kobe-toshi-seibi.or.jp/matisen

    3) 마노지구에 대한 행정의 지원 제도

    ◦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협력체계는 물론, 행정의 지원도 필요. 이를 위해

    고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노지구에 적용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

    □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 거주환경의 정비, 노후주택의 재건축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제도. '주환경정

    비 모델사업'(1978년), '커뮤니티주환경정비사업'(1989년), '종합주환경정비사업'(1994년)을

    거쳐 1995년 현재의 제도로 통합

    ① 노후주택의 해소

    - 공공시설의 정비 등과 병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주택을 시가 매수·철거

    ② 공공 시설·생활 환경 시설의 정비

    - 필요한 용지를 매수하여 생활도로, 소공원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을 정비

  • 일본 연수보고서• 37

    ③ 공동재건축의 촉진

    - 노후주택 등을 공동재건축 시 설계비, 철거비, 공동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

    ④ 신규주택의 건설

    - 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주민을 위해 '커뮤니티주택'을 건설

    □ 마을만들기 지원

    ◦ 지구의 정비계획(가구계획 등)에 따라 재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성

    주택 재건축

    (별도로 정하는 건설기준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

    재건축 조성

    철거비용

    조사설계계획비

    (설계‧감리)

    공동시설정비비

    (공지 등)

    공동시설정비비

    (공급처리

    시설, 기타)

    시설병존

    구조비

    (공장겸주택)

    공동재건축 2인 이상‧ 부지 200㎡ 이상 ○ ○ ○ ○ ○

    대규모재건축 부지 300㎡ 이상 ○ ○ ○ ○ ○

    유도재건축 부지 200㎡ 이상 ○ ○ ○    

    개별재건축 부지 150㎡ 이상~200㎡ 이하 ○ ○      

    ◦ 또한, 도로의 확폭, 길모퉁이 정비, 가구내 도로의 신설, 신규주택의 건설 및 이에 수반

    하는 토지, 건물의 매수·이전보상 등을 지원

    □ 기타 지원제도

    ◦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

    - 복수의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 토지의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 컨설턴트파견제도- 가구계획, 공동재건축계획 작성 시 전문가 파견 비용을 시에서 지원

    ○ 마을만들기조성제도- 마을만들기협의회 등에 대해여 그 활동비용의 일부를 보조

    ○ 도시계획사업특별융자-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과 컨설턴트파견제도를 활용하여 공동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융자

    8. 시사점

  • 일본에서도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적으로 낮다. 혐오시설의 건설이나 공해,

    재해, 범죄 등의 계기가 없으면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지역 축제나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

    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치즈쿠리와 관련된 회의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미야니시는 오히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지역에 주소들 두고 거

    주하는 사람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주민', '거류민(居留民)',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

    는 사람이다. 주민은 정주(定住)를 결의하고 있는 사람, 거류민은 마을을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지역에 매력을 느끼면 정주하거나, 살기 어

    려우면 떠나버리는 사람을 뜻한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구성비는 대략 주민 1/3, 거

    류자 1/3, 이도저도 아닌 사람 1/3이다고 그는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이다. '지역주민 전원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는 있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러한 강제력, 구속력은 누구에게도 없다. 원래 거주자는 개인의 이익만을 힘

    껏 주장하고, 그것을 넘는 영역‧부분은 행정기관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주민운동이

    어느 정도 주민을 결집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이나 기업에 대한 '반대운동

    '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운동으로 발전시킨 활동은

    보기 드물다. 마노지구는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마노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많다. 하지만, 지면제약 상 그 가운데 꼭 하나만 들

    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즈쿠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그것은 현대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다. 미야니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류민'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가능한 많이 '주민'

    으로 전환하는데 유효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마치즈쿠리라는 것이다.

  • 일본 연수보고서 • 39

    Ⅱ.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마치즈쿠리

    1. 지역개관

    토요나카시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북서쪽에 인접한 인구 약 39만 명(2007년 9월 현재)의

    중소도시로서 오사카 도심으로부터 15㎞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로 6㎞ 남북으로

    10.3km로서 면적은 36.6㎢이며, 해발 1,134m에 위치하고 있고 시 전역이 도시화된 곳이다.

    토요나카시는 메이지시대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지역이었으나, 한큐(阪急)전철회사가 오

    사카 우메다(梅田)와 타카라주카를 잇는 철로를 깔면서 주택지로 개발된 지역이다. 이 후

    토요나카시는 오사카시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들이 사는 고급 주택지로서 오사카시의 베드

    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설비의 정비율이 높은 편이며,

    교통측면에서도 한큐 전철, 기타오사카(北大阪)급행 전철 및 급행버스 등의 공공교통망, 중

    국(中國)자동차도로, 메이신(名神)고속도로, 한신고속이케다선 등의 도로망과 시북부에 위치

    한 오사카 공항까지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교통에 편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토요나카 지역은 고급주택지인 북부지역과 중부지역, 상업지역인 남부지역, 북동부의 센

    리 뉴타운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센리(千里) 뉴타운은 토요나카 시 동부와 스이타시(吹

    田市) 사이의 센리 구릉지에 오사카부가 ‘신주택시가지 개발법(1963년)’에 근거해 개발한 면

    적 1,160ha, 계획 인구 15만 명에 이르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뉴타운이기도 하다. 현재는 도

    시 건설 이후 40년을 넘어 주민의 연령 구성의 변화 및 감소(1975년 13만명에서 현재는 9만

    명), 뉴 타운 주변의 도시화, 지역 상업의 쇠퇴와 재생, 교통망의 재정비등의 현상이 진행되

    고 있다.

    1955년 이전에는 시가지가 20%, 농지․산림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센리 뉴타

    운의 개발을 시작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시가지가 70%, 농지․산림이

    5%이하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업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병

    행하여 주로 상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한신(阪神)간의 공업지대에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성 등 입지성이 좋으므로 남부에는 일정(一定) 제조업이 집적하여 있다.

  • 40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자료: 구글 어스(google earth)

    지구면적: 약 12ha, 대상 주민․상인 수: 약 900인, 참여 주민․상인 수: 526인(1994년 현재)

    2. 마치즈쿠리 배경

    토요나카에서 마치즈쿠리의 계기가 된 것은 1970년대 상업근대화 정책이었다. 1976년 3월

    상업근대화위원회 토요나카지역부회(토요나카상공회의소와 토요나카시가 공동사무국)이 중

    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상업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다룬 구상인 '상업근대화토요나카지역

    계획'은 토요나카역앞지구를 포함한 3개 상업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요나카역앞에 대해

    서는 '역앞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쇼핑공원으로 정비한다. …교차로를 개량하

    기 위해 …폭 16m의 대체도로를 신설한다.…'라는 실천계획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현재 계

  • 일본 연수보고서 • 41

    획의 원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과 커뮤니티'라는 관점을 중시하고 상업시설의 적정배치를 목표로하는 '상업

    근대화토요나카지역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토요나카시는 1976년 4월 '소매상업 활동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례제정 과정에 계획의 당사자인 지

    역상인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주민은 계획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한 채, 행정활동의 결과를 수용할 뿐 행정만의 '커뮤니티와 상업시설 만들기'였다.

    당시 토요나카역앞 지구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주택과 상점이

    많고, 재건축은 자금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도로가 좁고, 그

    배치가 복잡하여 늘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구매력이 날로 감

    소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던 토요나카역지구에서 젊은 상인들로 구성된 '토요나카역전 청년

    협의회'가 1986년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상인들이 협력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점차 일상적․만성적인 지역의 교통정체 등은 상인들의 마치즈쿠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단순한 상업활동에서 상업환경에 대한 문제의

    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마치즈쿠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상업지역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하

    였다. 물론 상인들의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협의회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

    로 연구모임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주민들을 모으고,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토요나카시는 '산업진흥비전'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이

    작업과 병행하면서 계획수립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활동의 리더는 1980년부터 상인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시의 프로그램인 '상인대학'의

    졸업생들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토요나카역전협의회'는 1988년 10월 '토요나카역 주

    변지역의 마치즈쿠리 비전(안)'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마을에 살고,

    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마을의 주인공은 이러한 마을의 변화를 자신들의 발전과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요나카에 살고, 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손으로 마을의 비전을 만드는 것은 결국 마

    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발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확신하고, 토요나카에서 살고, 일하

    는 상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비전의 하나로서 제안한다.…'.

    한편, 토요나카시는 상업근대화계획을 개정하기 위해 1987년 6월에서 1990년 2월까지 '쾌

    적한 마을에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새로운 산업은 도시의 생활자를 쾌적하게 한다'를 기

  • 42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본 이념으로 하는 '토요나카시 산업진흥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산업진흥

    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중심 전략은 '상업활성화와 마을분위기 형성'이다. 이것은 '상업과

    마치즈쿠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하는 관점이 도입되었다.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시내 상

    업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주적인 마치즈쿠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주민주도의 마치즈쿠리 노력은 토요나카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

    역까지 확대․발전되었으며, 1998년 현재 상업지역 7개 지구와 주택지역 6개 지구로 사업대

    상이 늘어났다.

    [일본의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점가 쇠퇴 현상]

    1. 교외에 값싼 토지를 이용해 대형 전문점들이 들어서 싼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한다. 자동차의 보급으

    로 멀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끈다

    2.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생활이 바빠지면서 장을 보는 시간이 짧아졌다. 따라서 여러 상점을

    옮겨다니기 보다는 한 군데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원 스톱 쇼핑을 원한다. 따라서 슈퍼마켓 같은

    대형점이 유리하다.

    3. 소규모 상점들은 무보수 가족 노동에 의존해 왔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가업을 잇기 보다는 일반 회

    사의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경우 부모 자신이 그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상가의 후계자 부

    족으로 일손이 딸리면서 당연히 영업시간도 짧아진다. 그에 비해 도시인들의 생활은 점점 발 늦게까

    지 연장된다. 바로 그 틈을 24시간 편의점이 메우면서 시장점유율을 높힌다.

    4. 대량의 물품 구입, 그리고 정교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성

    의 측면에서 기존의 상점가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가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물건을 구경하

    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골라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조건, 또한 물건을 사지 않고 나와도 전혀 미안

    하지 않은 분위기 등이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이자 매력으로 다가온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상점주

    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단골가게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5. 소비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취향이 소비 공간 그 자체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대도시

    의 번화가의 화려한 쇼핑 타운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6. 이렇게 유통업의 구조변화와 거기에 맞물려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및 감수성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상점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가격과 상품의 종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공간 연출 등의

    질적인 면에서나 대자본의 공세에 밀리는 형국이다.

    7.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업의 쇠퇴 문제에 대해 상업정책의 관점에서

    만 대응하고 있었다. 즉, 대규모 소매업의 입지 규제와 영업시간 조정, 상업 근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대책에 치중하고 있었다.

    자료: 김찬호(1997)후기 산업 사회의 도시 재생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일본 연수보고서 • 43

    3. '토요카나 역앞 마치즈쿠리 구상'의 작성과 실천

    □ 구상의 작성

    '토요나카역 주변지역의 마치즈쿠리 비전(안)'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협의회는 주민과 사

    업자 등이 참여하는 '마치즈쿠리 연구회'로 계승되었고, 이 조직은 점차 지역에 열린 연구모

    임으로 정착하였다. 1991년 10월에는 '마치즈쿠리구상(안)'이 수립되었다.

    1993년 2월 '토요나카시 마치즈쿠리 조례'에 근거하여 '마치즈쿠리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행정과 시민․사업가(조직) 등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활동 대상지역은 토요나카역전 약 12ha이다. 상인․주민․기업․지권자 등의

    회원 621인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회원자격이 있은 900인 중 69%(1997년 1월 현재)를 차지

    하는 것이었다. 이 협의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회원 이외에도 지역의 시설이용자도 각

    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치즈쿠리 구상수립 과정에서는 수십회의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공감대 형성, 학습회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①마치

    즈쿠리 구상 검토 방안, ②마치즈쿠리 설문조사 결과와 마을의 과제, ③역전 교통의 문제점,

    ④교통문제 해결 방안과 새로운 간선도로, 도로변의 이미지, ⑤지역에서 친구와 생활한다:

    시니어 하우스 실험, ⑥마을의 미래상, ⑦오이케초등학교의 재건축과 마치즈쿠리, ⑧4인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미래상, ⑨마을에 공공주차장이 필요한가?: 북부․중부․남부지구의 미

    래상, 마을 전체의 미래상과 그 실현 방안, ⑩'마치즈쿠리 구상' 제1안에 대한 심층 토론, ⑪

    '마치즈쿠리 구상' 제2안에 대한 심층 토론, ⑫방재․진재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

    동의 결과 9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하는 '토요나카역앞 마치즈쿠리 구상'이 수립되었다.

    이 마치즈쿠리 구상에서 마을의 미래상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만나고,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을'이고, 새로운 발견․감동이 있고,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 가능한 마을, 천천히

    걷고 돌아다닐수 있는 마을,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등의 목표가 수립되었다.

    '토요나카역앞 마치즈쿠리 구상'은 A4판 88쪽의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1995년 5월 협의회

    총회에 보고․승인되고, 6월에는 시장에게 제안되었다. 보고서는 '마을 현황', '마치즈쿠리

    활동의 축적', 마치즈쿠리 구상: 토요나카역앞 미래상', '마치즈쿠리 구상 실현 프로그램'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계획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 9개의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안 배경과 기본이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업으

    로 실천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서 이용될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44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쪽수는 81쪽이며, 흥미로운 것은 오른쪽 위에 ‘마치즈쿠리ing'이라

    는 장식를 달았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도로정비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의 공동재건축,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만

    들기에서 '마치즈쿠리 센터'․'음악의 마치즈쿠리' 등 주민활동 중심의 사업까지 다종다양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마치즈쿠리 비전(안)' 수립 후 약 8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셈이다. 1995년 6월

    마치즈쿠리 협의회는 이 '마치즈쿠리 구상'을 시장에게 제안하였다. 시에서는 구상을 행정계

    획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치즈쿠리 구상' 실현을 위한 조정회의'라는 조직을 새로이 설치하

    였다. 상인․주민 등이 수립한 '마치즈쿠리 구상'이 행정계획인 '기본방침'으로 반영되는 절

    차는 와 같다.

  • 일본 연수보고서 • 45

    자료: 豊中市(1997)豊中駅前のまちづくりについて: 基本方針

    □ 구상의 역할

    구상의 역할은 첫째, 마치즈쿠리에 대한 이미지를 주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서 다양한 계획

    과 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계획과 사업이 어떤 순서

    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면, 안심할 수 있고, 활용하는 제도․수법도 사전

    에 알 수 있어, 행정의 담당창구와도 연계하기가 수월해 진다. 행정도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구상이 제안됨으로서 마치즈쿠리의 목표와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구상이 구체화되

    고, 활동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 구상에 적합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거나, 주변의 변화를 예

    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상에 의해 마을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외

    부로부터의 새로운 작용이 발생하기 쉬워 진다.

    세 번째는 구상 만들기를 통해서 컨설턴트와 계획가 등의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과 계획, 설계도면을 정리하

  • 46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려면, 지속적인 의논과 아울러 그 의논의 성과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작성하는 노하우를 터

    득하게 된다. 주민 스스로가 만들기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주체들간 역할분담을 몸에 익히

    게 된다.

    네 번째로 구상이 있으면, 언제나 뒤돌아 보고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계획과

    사업을 수정하는 경우 또는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경우, 재해로 마을이 피해를 입

    었을 경우 등 다시 한번 구상을 뒤돌아봄으로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끝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구상에 반영함으로서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

    '전문가와 컨설턴트, 행정이 수립한 계획. 그것은 '전문가의 제안'으로서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있는 주체

    가 등장하지 않는다.

    □ 구상 제안 후의 활동

    토요나카시는 주민들이 작성한 구상을 행정계획으로 검토․반영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마

    치즈쿠리 협의회에 대하여 2년간 활동지원비를 지급하였고, 시청에는 담당과장급으로 구성

    하는 '마치즈쿠리구상 실현을 위한 조정회의'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에는 '마치지쿠리 지원

    팀'을 참여시키고, 조직으

    로 계속성을 담보하면서 '

    마치즈쿠리 기본방침: 중

    간보고'를 작성하였다. 협

    의회는 이를 근거로 협의

    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

    회를 실시하고, 또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시에 제안하였다.

    1997년 이러한 경위를 거

    쳐 '토요나카역앞 미치즈

    쿠리에 대하여(기본방침)'

    이 수립되었다. 그 후 주

    민들이 수립한 마치즈쿠리

    구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

    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 일본 연수보고서 • 47

    ① 워킹회의에 의한 의사결정

    상향식으로 중간간부직원(과장급)에 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였고, 이 회의에는 계장

    급 직원이 옵저버로서 참석하여 사무의 계승을 유도하여, 마치즈쿠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② 행정과 마치즈쿠리 협의회와의 협력

    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는 중간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협의회, 지권자 등의 의견을 재

    확인하고 행정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진행되었다.

    ③ 중간조직으로서의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역할

    지역주민과 행정, 지역내․외의 다양한 주민과 단체 등의 틈에서 마치즈쿠리 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을 수용하거나, 이어지는 행정계획 반영 작업, 또한 그

    계획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모두 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치즈쿠리에 대

    한 주민과 행정과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 48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중학사회과 교과서에 실린 토요나카시의

    마치즈쿠리 활동(2002년)

    [마치즈쿠리의 주역은 주민이다]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마치지쿠리

    협의회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사는 미

    래의 마을계획을 작성하여, 1995년 시

    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 마치즈쿠리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도로․교

    통체계와 가로분위기를 개선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멤버 가운데 한사람인 상

    인 A씨는 마치즈쿠리 플랜 작성에 대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지향하는 마을의 미래상을 만

    드는 작업을 주민과 함께 생각하는 공개토론 모임을 수십회 개최하여,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토의를 거

    듭하였습니다.」

    또한, 마치즈쿠리는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원 중 한사람인 회사원 B

    씨는 「쓰레기 줄이기나 환경미화 등은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도시에 사는 사

    람들을 이어주는 새로운 만남과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치즈쿠리가 확산된다면...」이라면서 쓰

    레기 감량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의 장애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이 소요하는 부지를 이용하여 보행도로 확

    장과 단차 해소 등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개선계획을 검토하고, 완성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리

    고 있습니다. 토요나키시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요나카

    시의 마치즈쿠리 활동은 일상생활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4. 마치즈쿠리 지원제도

    1) 마치즈쿠리 관련 기구의 설치

    1990년 "모두의 계획, 행정의 지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시장은 시민에 의한

    마치즈쿠리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의 자발적인 지원활동을 강조하였다. 시장은 당선 후 1991

    년 '마치즈쿠리 지원과'를 설립하였고,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1992년에는 마치즈쿠리 조

    례에 근거하여 '마치즈쿠리 지원실'로 승격시켰다.

  • 일본 연수보고서 • 49

    이 조직은 '사람만들기, 제도 만들기를 포함한 마치즈쿠리를 지원하고, '허트(마음)에서 소

    프트(제도), 소프트(제도)에서 하드(무대)로'를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치즈쿠리에 대한 지원은 2단계를 거친다. 먼저 '계획 만들기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시민

    과 함께 마치즈쿠리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단계, 그리고 '시민이 만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노력한다'는 단계다.

    '마치즈쿠리 지원팀'은 계장급의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지원팀의 기능는 2가지가 있

    다. 하나는 행정 용어와 그 의미의 통역, 조직의 구성방법과 운영방식, 행정과의 대응 방법,

    시찰 등에 동행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마치즈쿠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제도와 수

    법)을 소개하고, 지역 활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전문성을 옆으로 연결하는 종래의 종적인 행정체계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조

    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지원실은 정보교류를 위한 '마치즈쿠리 포럼', 리더 육성을 위한 '마치즈쿠리 실천대학

    ', 마치즈쿠리 원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산업․마치즈쿠리 연구회', 소식지인 'ECHO(Enjoy

    Communication and Have Our Vision)', '포럼 리포트' 등의 활동을 통하여 민관 파트너십

    의 마치지쿠리를 전개하고 있다.

    2) 마치즈쿠리 조례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시민활동 속에 행정이 참여하여 함께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는 조례를 만든다

    는 과거의 조례 도입사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비로서 제도도입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달성된 것이다.

    토요나카 조례의 첫 번째 특징은 주민 스스로가 마치즈쿠리 활동의 싹을 소중히 키우기

    위한 초기 활동단계에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마치

    즈쿠리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단계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

    원, 세 번째로는 마치즈쿠리를 담당할 활동조직의 ‘체력단련’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조직은 ‘마치즈쿠리 협의회’와 그 전단계의 ‘마치즈쿠리 연구회’이

    다.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의 마치즈쿠리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조직을 조례에 근거하여

    ‘마치즈쿠리 협의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마치즈쿠리 구상’의 검토, 작성을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또한 활동 내용과 조직구성이 마치즈쿠리 협의회 수준

    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지만, 향후 협의회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은 ‘마치

    즈쿠리 연구회’로 지정하여 폭넙게 지원하고 있다.

  • 50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이는 계획 또는 사업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하기 위해 마치즈쿠

    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요나카시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협의회’가 아닌, 지역의

    마치즈쿠리를 위한 틀로서 자율적인 협의회는 그렇게 간단히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역할은 ‘자신의 토지, 건물 등의 개선 기타 지역환경 정비에 관한

    구상(마치즈쿠리 구상)의 수립’이며, 3년 이내에 구상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협의회 인정 조건은 ‘거주자, 사업자,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는 자’로 구성되

    고,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의회가 인정하는 마치즈쿠

    리 활동이 되며, 시장이나 관련 담당자가 바뀌어도 제도는 지속된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세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것과 행정계획에 맞추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마치즈쿠리에 대한 행정의 지원

    □ 재정적 지원

    마치즈쿠리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 연구회 및 '마치즈쿠리 구상'을 실천하는 협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보조한도액 보조율 보조기간

    마치즈쿠리 활동 지원금 마치즈쿠리 협의회 150만엔/년 3/4 3년

    마치즈쿠리 연구회 30만원엔/년 3/4 2년

    마치즈쿠리 구상 실현화 활동

    조성*마치지쿠리 협의회 50만엔/년 1/2 2년

    *: 조례에 의거 시장인 인정한 마치즈쿠리 협의회가 대상

    □ 전문가 파견

    원칙 상 조례에 의거 인정된 마치즈쿠리 조직에 대하여 '어드바이저'는 상담 주제별로 전

    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컨설턴트'는 연중 지속적으로 마치즈쿠리 관련 활

    동에 참여하여 조직 만들기와 구상 만들기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컨설턴트 파견과 관련하여 토요나카시에서는 당초 1년간은 지역 주민 등이 비용을 부담

    하고 2년째부터 시가 보조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지원을 받은 컨설턴트

    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보조금의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하기

  • 일본 연수보고서 • 51

    위한 것이다. 상인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함께 활동하기 쉽

    고, 마음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컨설턴트도 '상인 중심의 계획 작성'이라고는 하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일이 아니고,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고생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인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하도록 힌트를 준다거나, 상인이 제안하거나 의견을 개진하

    기 쉽게 계획초안을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인이

    마치즈쿠리와 계획수립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이 중시해

    야 할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과 컨설턴트는 시행자와 하청업자라는 관계가 아닌 사이 좋은 파트너로서 지혜를 공

    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요나카시는 인식하고 있다.

    □ 토요카나․마치즈쿠리 포럼

    이 포럼은 시민․사업자․행정이 함께 마치즈쿠리․산업진흥에 대하여 의논․교류하는

    장소이다. 1987년 8월부터 매월(1994년부터는 2개월에 1회, 1999년부터는 3개월에 1회) 개최

    하고 있다(2007년 3월까지 통산 142회 개최). 명칭은 '산업계 리더 포럼', '산업 포럼', '지역

    활성화 포럼', '토요나카 포럼', '토요나카․마치즈쿠리 포럼' 등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포럼은 최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이자 마치즈쿠리 활동을 시내에 확산하는 장

    소, 지역간 경쟁의식을 배양하는 장소로서, 아울러 리더들이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장소

    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럼에서의 교류는 마치즈쿠리 활동을 전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마치즈쿠리 실천대학

    '꿈을 달성하는 힘'을 주제로 지역의 마치즈쿠리 활동을 견인하는 리더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치즈쿠리 실천대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3년 '마치즈쿠리 실천강좌(12개 세부강

    좌)'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 실천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마치지쿠리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하는 연습과 집중적인 의논․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까지 참여한 사람은 약 760명

    에 이르고 있다.

  • 52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5. 주요 마치즈쿠리 활동

    1) 마치즈쿠리 회사의 설립

    ◦ 민간 중심․책임의 마치즈쿠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토요나카역앞 지구 내에 마치즈쿠

    리 회사를 설립

    ◦ 마치즈쿠리 회사는 1999년 12월 21일 유한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총 출자금 규모는 355만

    엔이고 현재는 니시카와 테츠오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 마치즈쿠리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문화 인큐베이션 시설인 프리 스페이스 '두근두근

    스테이션'의 운영(현재는 공방과 카페와 B-FLAT으로 운영), ②고객용 자전거 보관소 설

    치, ③스피드 인쇄사업, ④'토요나카역앞 상인대학' 기획․운영, ⑤'토요나카 문화촌 구상'

    의 추진 등이 있음

    □ 문화 인큐베이션 시설 : B-FLAT

    ◦ 「아트와 문화교육의 마을 토요나카」에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의 발신 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공예품 강좌 및 판매, 각 종 문화 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일본 연수보고서 • 53

    ◦ FLAT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 Friendship : 세대를 초월한 교류의 장을 창조하고,

    - Life : 지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 Art : 다양한 모임의 개최를 통해서,

    - Town : 지역, 토요나카역전의 활성화를 도모함

    2) 환경 개선사업

    ◦ 현지에서 견학이 가능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상점가(이찌방 거리)의 '나뭇잎 사이로 비

    치는 햇빛 정원'의 관리가 있음

    ◦ 이는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일번가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모두가 기르는 꽃 가득

    프로젝트로(06.9~06.11)'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54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3)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물리적인 기반정비 이외에도 '마치즈쿠리 아트 페스티발(06.11.)', '사운드 액션(05.9.)', '두

    근두근 런치(정기)' 등의 이벤트와 '살롱 콘서트', '세미나', '그림엽서' 강좌 등의 각 종행

    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 자료 : 현지 강연자료 중 사진 발췌

    4)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통 마치즈쿠리 계획'

    ◦ 토요나카역 마치즈쿠리 활동 중에 특징적인 사례로 주민, 행정, 사업자가 모두 협력하여

    토요나카역 앞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정

    리하여 현재까지 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음

    ◦ 시뮬레이션의 명칭은 '토요나카역전지구 교통사회실험'이라고 하는데 2000년 4월 27일부

    터 4월 30일 까지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트랜짓 몰의 설치, 보행자 전

    용도로의 설치, 버스이용 촉진, 모노레일 이용 촉진, 자전거 및 도보이용 촉진, 교통정보

    제공, 등에 대한 16개 단위사업을 정하여 실험을 실시함

    - 실제로 이 실험에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하는 전문가위원회, 토요나카시, 건설성, 토요나카역

    앞마치즈쿠리협의회, 운수성, 오사카부, 오사카부 경찰, 긴자상점가진흥조합, 토요나카역앞일번

    가상점진흥조합, 토요나카신개발지 시장상인진흥조합, 혼마찌 연합자치회, 한큐버스(주), 한큐

    택시(주) 등이 참여함

    ◦ 실험의 결과를 정비하여 2002년도에 하나의 정책제안으로 만든 것이 '교통 마치즈쿠리

    계획'이며, 이 제안들을 기반으로 토요나카역 앞의 교통과 연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

  • 일본 연수보고서 • 55

    ◦ 현재까지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로 역까지 접근하기 위한 혼마치 54호선(느티나무대로)와

    51호선(음악의 길)에 대한 연도정비방침의 수립 및 실행과 교통정보제공 장소의 운영,

    보행로 확보 등이 있음

    - 느티나무 거리의 경우 건축선 후퇴를 통한 도로폭 6m의 확보, 전신주 이동 및 지중화, 가로등

    개선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56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5)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마치즈쿠리 조사

    ◦ 2007년 5월 23일 토네야마(刀根山) 거리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면 작성

  • 일본 연수보고서 • 57

    횡단보도와점자블록 필요

    오르막길 단차가 높고, 다소 낙하 위험 있음

    맨홀 덮개 돌출

    폭이 협소

    불필요한 배수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없음

    경사가 심함

    2단의 깊은 배수로

    보도에 불필요한 단차

    좁은 폭원

    횡단보도보도에 점자블록 필요

    보도에 불필요한 굴곡

    단차 있음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

    경고점자블록이 깔려 있어, 보행하기 어려움. 입구의 단차, 경사가 높음

    협소하고, 심한 경사

    점자블록 필요

    심한 경사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

    보도에 불필요한 굴곡

    이 곳은 평평한 보도가 필요

    보도에 불필요한 굴곡

  • 58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일본 연수

    6. 시사점

    □ 행정 참여

    일본의 여러 지역들을 대상으로 마치즈쿠리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건설성 자료

    에 따르면 주민조직이 부딪히는 가장 크고 일반적인 어려움은 초동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 일본 연수보고서 • 59

    있다. 처음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마치즈쿠리는 행정이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인식에 도전하여, 주민주체의 마치즈쿠

    리를 실천해 온 곳이 오오사카부의 토요나카시이다. '지원'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치즈쿠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민이며 행정은 시중을 들어야 한다

    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행정 직원은 주민과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활동을 지켜보고 있

    다. 계획의 실천주체인 주민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활동에 행정이 참여하는 '행정참여'라는 표현에는 토요나카시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토요나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마치즈쿠리지원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이 부서의 임무는 행정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 사이의 의견 소통과 조정을 하여

    주민들에게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창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 사이에 참여의 기반과 역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모임을 만드는 현장에 띄어들어 조언을 주고 정

    보를 제공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

    만, 이러한 지원활동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지역의 특정 그룹이 대표성을 독점하려는 시도

    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 토요나카 방식 개발

    토요나카역전의 마치즈쿠리 구상이 발표된 이후, 일본내 마치즈쿠리 행정과 마치즈쿠리

    운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주목을 받

    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당시까지 이루어져 왔던 마치즈쿠리 사례들과 그 진행 과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행정주도이 계획에서 볼 수 있

    는 딱딱한 행정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둘째는 기존에 이미 시가 마련해 놓은 계획에 얽

    매이지 않고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