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현황1)

이 용 수*

우정사업은 내․외부로부터 책임경 강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한 사업별 회계분리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

되면서 정부 신 원회 주 으로 ｢특별회계․기 정비방안｣ 정부안이 2005년 5월 확정이 되면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 특별회계로 분리되고 정보통신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는 외부 문기 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회계분리를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시스템을 정비하여

2007년 1월부터 우편․ 사업의 사업별 회계분리 시행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변화와 같이 외부에서도

회계 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제회계기 의 도입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정사업본부는 사업별

재무제표 수 정도를 작성하면 되나 향후 민간수 정도까지 요구되는 사업별 재무제표는 물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될 것이므로 사 인 비차원에서 국제회계기 에 한 도입의 취지와 외국의 도입사례, 우리나라의 도입계획

등 국제회계기 과 련되는 반 인 사항을 살펴본다.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외환 기와 우 사태 등의 경험을 거친 이후 지속 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

키기 하여 일련의 회계제도 개 을 추진하면서 국제회계기 (International Financial Re-

porting Standards: IFRS)과 거의 유사한 회계기 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회계기 을 그 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

dards Board)는 우리나라를 국제회계기 을 허용하는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국내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 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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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의 투명성이 평가되고 있는 게 실이다.

국제회계기 을 채택하는 것은 경제의 로벌화를 반 한 세계 인 상으로서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반 인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

을 면 도입하는 것은 국제회계기 에 한 철 한 이해는 물론 상당한 사 계획과 실행기

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 계자들이 사 에 국제회계기 의 도입

에 따른 잠재 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비를 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로벌 경제로 변하고 있는 지 , 자산, 부채, 그리고 이익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데 해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 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다국 기업들은 세계의 투자자로부터 자 을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그 주식이나 회사채가 국내 자본시장 뿐 만 아니라 미국, 싱가

포르, 일본 등의 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자본의 국제 인 이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어느 국가에 치하고 있는지와 상

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 으로 단일한 회계기 이 사용될 필

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하에서 국제회계기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 원

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향력 한 강화되고 있다.

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국제회계기 에 한 반 인 사항을 정리하기 하여 우선 우리의 입장에서 국제회계기

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기 효과가 상되는 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과 어느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3

1. 국제회계기 의 도입 필요성 기 효과

2001년 UN의 제2차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on International Taxation

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990년 에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경쟁 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개장하 듯이 최근 각국의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요한 과제 의 하나는 지속 인 경제성장

을 하여 신규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질 수

이 높을 수록 기업들은 그 자본시장으로부터 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이익을 돌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자본의 유치와 그 자본시장의 성공은 직 으로

재무정보의 질 수 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재무정보의 질 수 은 기업 외부의 이해 계자들

에게 통일되고 객 인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제정된 회계기 의 향을 받는다.

국제회계기 의 도입 필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계기 의 로벌스탠더드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활동이 국제

화되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 으로 이루어지면서 통일된 회계기 의 필요성은 증가를 할 것

이다. 국가별 국제회계기 의 도입 황에 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EU, 호주 등

100여개 국이 국제회계기 을 자국기 으로 수용 는 수용할 정이며 미국, 일본은 자국회

계기 을 IFRS에 상호합치 작업을 진행 이다.

두번째는 외신뢰도 하 기업 부담의 경감을 한 국제회계기 의 도입이 필요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 회계기 원은 국제회계기 을 상당 부분 수용한 기 서를 제정하여 운

하고 있으나 일부사항은 국제회계기 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200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서 회계의 투명성은 61개국 58 를 차치하 고 한국을 국제회계기 과 다른 기 을 사용하

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의 회계정보에 한 국내외 신뢰도는

하되고 있으며 해외증시에 상장할 시에도 재무제표 작성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다.

셋째는 회계정보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환 기 이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

키기 하여 최고경 자의 공시서류를 인증하고 장기감사 회계법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으

며 증권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내부회계 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계기 의 국제화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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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으며 우리기업의 회계 행이 많이 개선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 으나 아직은 국제

사회가 우리의 재무정보를 신뢰 할 수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 인 요소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무정보의 생성은 반

드시 시 하면서 체계 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회계기 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 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장 으로 재무제표

의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고 국내기업의 국제 신뢰성 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한 정보 유용성이 높아져 해외 자본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

의 외국증시에 상장을 할 때에도 비용을 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 도 한 존재한다.

먼 국제회계기 은 국내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 하지 못하므로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긴 한 상황에 신속한 응이 어려울 수 있다. 한 도입 기의 수용에 따르는 산시스템이나

ERP 정비 등 실무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기업의 경우 비용이나 문성의 측면

에서 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 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기 효과는 첫째 우리나라 기업

의 회계투명성에 한 신뢰도가 제고 될 것이며, 둘째는 그 동안 회계선진화를 한 우리의 노

력을 제 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셋째는 세계 인 회계처리기 단일화 추세에 극

응하면서 한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넷째는 로벌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 면에는 비해야 할 사항 즉 회계기 의 변경에 따르는 업무의 변화 이에

한 시스템의 변화가 체계 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격을 수 밖에 없는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의 차이

국제회계기 과 국내회계기 의 주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공시체계의 차이, 연결범 의 차이,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 법률 정책 목 에 따른 기 의 차이, 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측

정의 차이 등 6가지 측면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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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의 차이

국내회계기 국제회계기

1. 공시체계의 차이

(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를 원칙 으로 공시

－연결재무제표는 부수 , 사후 연차보

고서만 공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체에 한 연결

재무제표 기 으로 작성

2. 연결범 의 차이

－ 소유지분율 30% 과 최다출자자

실질 지배력

－외부감사 상 제외 등의 사유로 일부

종속회사는 연결 상에서 제외

－지배의 정의에 근거하여 종속회사 여부

를 결정

－소유지분율 50% 과 실질 지배력

3. 자산․부채의

평가 방법

－국내 회계기 은 정보의 신뢰성을 시

하여 객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

득원가로 평가

－시의 한 정보 제공을 해 자산․부

채를 원칙 으로 공정가치로 평가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공정가치 평가 허용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취득원가 평가 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4. 법률 정책

목 에 따른

기 의 차이

－법률 정책 목 에 따라 실을 고

려하여 일부 항목에 해 특정한 회계

처리를 규제 는 허용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상환우선주 자본 처리 －부채 처리

5. 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선택가능한 안을 제시하여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 인정

－임 목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투자자산으로 분류

6. 측정의 차이

－사업결합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허용 －매수법만 허용

－종업원 여 측정시 연도말 재 임직

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 하여야

할 퇴직 에 상당하는 액(청산기 )

으로 측정

－ 측 여 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

수리 방법으로 측정

Ⅲ.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국제회계기 은 원칙 으로 기 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여 해석에 한 범 를 넓게 두고 있

다. 한 선택 회계처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단과 경제 실질이 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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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심의 회계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국제

회계기 은 국제 인 통용 가능성이 높은 기 체계라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 은 세계 으로 110여 개국 OECD 가입국 80%가 면 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한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입 동향에 한 악을 통해 우리의 주소를 조

망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미국은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공항을 통하여 재무정보 공시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1933년과 1934년에 Securities Acts를 제정하고 회계기 의 제정임무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부여를 하 다. 그러나 SEC는 실질 으로 이에 한 권한

을 행사하지 않고 AICPA의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가 발표한 51개의 ARB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와 4개의 Accounting Technology Bulletins를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로 인정하 다. 1959년에 AICPA가 Com-

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를 체하여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를 설

립함에 따라 SEC는 1973년까지 APB의 의견을 GAAP로서 지지를 하 으며 그 이후 재까

지 독립된 민간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APB의 업무를

계승하여 SFASs(Statement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를 발표하고 있다. 2001

년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분식과 이로 인한 사베인 옥슬리 법(2002)의 제정

은 회계환경의 새로운 큰 변화로서 회계기 의 제정과 운 에 있어 FASB와 AICPA 등 민간기

구에 의존하던 과거의 경향에서 기존 SEC와 새로 설립한 PCAOB(Public Company Account-

ing Oversight Board) 등을 통하여 공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 으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US-GAAP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US-GAAP는 국제회계기 과 립할 정도의 향력을 세계 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 체계 한 미국의 FASB에 응하는 KASB를 설립하여 기 을 제정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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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상당히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IASC(국제회계기 원회)의 설립에 이사국으로 참여를 하여 1996년 IASC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 리 원회)를 통하여 국제 조화를 한 력을 지속 으로 하 다. IASB와 공동으

로 Norwalk Agreement를 2002년 6월에 선언을 하 다. 엔론 사태 등 US-GAAP의 권 에

한 의문제기 향으로 IASB와 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결과 양 기 차이 제거를

한 단기 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회계기 의 일 성 있는 해석을 지향하 고 향후 과제의

조정 등 력 강화를 한 공동 심과제를 력 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거래 원회(SEC)는 미국내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 국제회계기 을 용하는 기업

에 하여 US-GAAP와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이라고 2007년 7월 발표

를 하 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 외국기업 모두 US-GAAP와 국제회계기

선택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이 된다.

2. EU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1999년에 EC가 발표한 FSAP(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에 의하면 국제회계기

의 도입을 2005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2002년 EC의 IAS Reguiation에 따라 2005년부터

EU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하여 의무 으로 시행하기로 하 다.

2002년 유럽증권감독 원회(The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 CESR)

권고에 따라 상기업들은 2003년 회계방침 차이 계획, 2004년 액차이를 발표하게 되었

다. 2005년부터 EU 역내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 의 용이 의무화되었다.

2007년 6월에 유럽증권감독 원회는 EU가입국 이외 제3국의 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IFRS)와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차방안을 마련하 다.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제3국

들로부터 회계기 동등성 인증 신청을 받아 동등성 여부를 결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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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독일은 EU 소속국가로서 2005년 EU의 국제회계기 도입의사 결정에 따라 본격 으로 도

입하 다. 독일은 EU의 타국가들에 비하여 상 으로 국제회계기 과의 차이가 큰 국가 으

며, 상법이나 세법 감독 기 에 한 보고 정보 차이도 존재하는 국가 다.

독일의 기업들이 주도가 되어 체계 인 비를 거쳐 진행을 하 으나 당 의 2～3년 정도의

기간에 걸친 작업을 상하 던 것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한 추가 인 작업이 진행 이며

회계시스템에 한 개선과 변경 작업이 계속 진행 에 있다.

4. 일본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국제회계기 원회와 일본회계기 원회(ASBJ)는 일본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과의 정

합작업을 가속화하기로 2007년 8월 합의를 하 다.

일본의 ASBJ와 IASB는 2005년 3월에 정례 인 의를 수행하여 2006년 3월 3차 회의까지

이르 으며 이 회의에서는 “Whole pictuer approach”로 환을 하 다. 이 과정에서 2008년까

지 일본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기 하여 9개의 단기수용과제와 5개의

장기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 고 2011년 6월까지 나머지 차이를 제거하기로 합의하 다.

5. 국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국은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국제회계기 을 도입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은

2006년 2월에 국정부가 2007년 개시재무제표부터 실질 으로 국제회계기 과 합치된 회계

기 을 상장기업에게 용한다고 발표를 하 다. 이를 하여 국 재무성은 2005년 5월부터

IASB와의 검토방안을 합의하여 2005년 11월부터 공동 의를 진행하여 왔다.

2007년부터 상장회사들에 용되는 회계기 은 IFRS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정하 다. 개념체

계에 해당하는 Basic Standard 구체 인 회계기 서 38개를 2006년 2월 15일 공표하 다.

그러나 국의 경우 국제회계기 을 체 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핵심원칙만을 도입하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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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로 인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와 조인트벤처에 한 비례연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6. 호주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2002년부터 국제회계기 도입을 비한 호주는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 으로 용할 것을

공표하고 본격 인 비 작업을 진행하 다. 기존의 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단기간에 용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시스템 인 역에서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재까지도 결산을 한 작업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시스템 변경을 비롯한 국제회계

기 재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 기타 국가의 국제회계기 도입 동향

라질은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 을 도입한다고 2007년 7월 13일 발표를 하 고 인도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 을 도입한다고 2007년 7월 14일 발표를 하 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 의 도입은 세계 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 으로 장에서 시행을 하기에는 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 도입을 한 체계 이면서 능동 인 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 현황

지난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 도입 비단과 한국회계기 원은 회계기 의 세계

통일화 추세에 극 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한 국제회계기 도입 로드

맵을 발표하 다. 로드맵 발표 이후 감독당국은 로드맵이 착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하여 국제

회계기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일정을 마련하고 련 업무를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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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맵 마련을 한 T/F 운 경과 수용방식

2006년 2월에 국제회계기 도입 비단을 융감독 원회, 융감독원, 재경부, 회계기

원, 상장사 의회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 다.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 는데 실무작업1반에서는 감 가 주 이 되어 총 업무와 도

입 략 수립을 담당하 고, 실무작업2반에서는 감원 주 으로 연결재무제표 제도와 공시 감

독 방안을 담당하 고 실무작업3반에서는 회계기 원 주 으로 기 차이 분석과 국제 력방안

을 담당하 다.

이러한 3개의 실무작업반에서 수행된 내용을 근거로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실무작업반의

검토내용을 토 로 로드맵(안)을 마련하 으며 합동 간담회(2006년 10월) 의견수렴을

한 공청회를 2006년 11월 21일 개최하여 2007년 3월 15일 로드맵을 공표하게 되었다.

수용방식은 국제회계기 원회(IASB)가 제정한 모든 기 서를 상장법인을 상으로 하여

특정시 에 일 용하는 빅뱅 방식으로 하고 면수용을 인정받는 범 내에서 일부 안 삭

제 는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빅뱅 방식으로 통한 기 효과는 국제회계기 면

수용에 한 내외 인지도의 획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 용에 따른 회계정보의 기

업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어 경제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이 자국기

이 국제자본시장에서 국제회계기 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가를 제외하고 부분의 국

가가 국제회계기 을 빅뱅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2. 국제회계기 의 수용시기

국제회계기 의 수용시기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2단계의 단계별 용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1단계는 2009년까지 국제회계기 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해 선택 으로 용을

한다. 해외상장기업의 경우 조기 용의 유인이 있으며 2006년 12월 재 42개사가 해당된다.

상장기업 체에 한 면 도입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비하고 국제회계기 의 원활한 정착

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2단계에서는 2011년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용이 이루어 진다. 2006년 12월 재 1,694개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1

사가 상이 된다. 용직 연도에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회계기 의 이해 제고를

해 기존 K-GAPP와 K-IFRS를 용한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차이 액에 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 용을 허용하되 용 이후 변

경은 불가능하다. EU, 뉴질랜드, 라질 등 국제회계기 도입 인 국가의 부분이 도입 선언

후 3～4년의 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도입 시기 상

구분 시행시기 용 상기업 용 방식

1단계 2009년 국제회계기 용희망 기업(2006년 12월 재 42개사) 선택 용

2단계 2011년 모든 상장기업(2006년 12월 재 1,694개사) 의무 용

3.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3단계의 추진 략을 가지

고 있다. 1단계는 2009년까지 국제회계기 을 용하는 기업이 선택 으로 용하고, 2011년

에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의무 으로 작성을 해야되며 2013년에는 모든 상장기

업에서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때 개별재무제표는 상법 세법 등

의 목 을 해 기말에만 작성을 하면 된다.

<표 3>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

구분 시행시기 용 상 기업

1단계 2009년 국제회계기 선택 용 기업

2단계 2011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2006년 12월 31일 재 78개사)

3단계 2013년 모든 상장 기업(2006년 12월 31일 재 1,694개사)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 어서 기말과 분․반기 정리를 하면 <표 4>와 같다.

우정정보 70 (2007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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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무제표의 공시

구 분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상장

기말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2조원 이상 기업(2008년부터): 사업연

도 종료 후 90일

－2조원 미만 기업: 사업연도 종료 후 120

일→90일(2013년부터)

분․반기 －분․반기 종료 후 45일－2조원 이상 기업: 2011년부터 의무

－2조원 미만 기업: 2013년부터 의무

비상장기말

－회사의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감사보고서: 정기총회 1주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감사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분․반기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연결 범 는 지분율 기 으로 30% 과 최 주주에서 50% 과 소유주주로 확 되며 실질

지배력 기 을 신설하여 특수목 회사를 연결에 포함시켰으며 1년 내 매각 목 의 경우는 제외

되며 2004년 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 1,108개사 152개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에서 제외된다.

4. 단계별 주요 추진 계획

원활한 국제회계기 도입을 한 단계별 주요 추진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007년부터 2008년을 도입 비기로 보면 국제회계기 본문 도입을 한 도입 제

정 차를 완료하고 국제회계기 실무지침 등 마련, 련 법령 개정 추진, 회계감독 감리정

책 방향 검토, 국제회계기 교육을 실시한다. 선택 용기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희

망기업 국제회계기 용 허용, 비상장회사 회계기 제정, 개별기업 국제회계기 차이 내역

공시, 국제회계기 교육실시가 이루어 진다. 의무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든 상

장회사 국제기 용, 비상장회사 비상장기 용, 자산 2조 이상 상장 기업의 연결 공시체계

환, 국제회계기 용사례 용 유의성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3

<표 5> 연도별 주요 비 계획

단계 연도 주요내용

도입 비

(2007～

2008)

2007년

－국제회계기 도입 로드맵 발표

－국제회계기 서 본문(해석서 포함) 번역 완료

－ 일럿 테스트 실시

2008년

－국제회계기 실무지침 등 제시

－ 련 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개정

－ 일럿 테스트 실시

－Best Practice 발표

－국제회계기 련 교육 실시(회계기 원 심)

선택 용

(2009～

2010)

2009년

－희망기업 국제회계기 용 허용

－비상장 기업용 간략한 회계처리기 제정

－국제회계기 실무지침 등 지속 보완

－국제회계기 련 교육 실시

2010년

－희망기업 국제회계기 용 허용

－개별기업 국제회계기 차이내역 공시

－국제회계기 련 교육 실시

의무 용

(2011～

2013)

2011년

－모든 상장기업 국제회계기 용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비상장기 서 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분/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 련 교육 실시

2012년－국제회계기 용사례 유의 분석

－국제회계기 련 교육 실시

2013년－모든 상장기업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 련 교육실시

5. 기업의 응 략

국제회계수 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하여 회계기 을 국제회계기 으로 바꾸는 것은 시

작에 불과하다. 이를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일 인 기 의 용, 일 인 기 의 해

석, 일 인 감독이 요구된다. 국제회계기 도입의 효과를 극 화하는 략을 수립하기 하

여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국제회계기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 인 계획 수립을 하여

체계 인 로그램의 추진이 요구된다. 경쟁우 로 활용할 수 있는 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외

우정정보 70 (2007 가을)

14

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목표 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기업과 국가의 진정한 국제화는 기업 경 자와 이해 계자의 마인드 자체가 국제 수 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규정근거인 GAAP에서 원칙근거의 GAAP체계로 변경되어야 한다.

기업경 과 회계 략의 환이 요구된다. 즉 기업경 의 략과 기술이 국제화되어야 함은 물

론 기업 회계의 략과 기술도 국제화되어야 하며 기업 반 인 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회계기 의 도입시 로벌 기업의 연결시 단일기 의 성과와 국제 상 제고로 국제

자 조달 제도 등 국제회계기 의 차이와 향 분석이 철 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도입시

효과와 애로사항을 사 에 악하여 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범 한 공정가치 평가를 한

시스템의 구축 등 국제회계기 의 용을 한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 국제회

계기 에 한 인 자원의 부족한 실을 해소하기 하여 사내교육과 외부 기 의 교육 등으

로 문지식의 배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계기 국제화에 따른 기업의 련 로세스를

국제 수 으로 제고시키고 기업의 반 인 시스템 인 자원을 개선하여 소극 인 국제회계

기 의 수용 자세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Ⅴ. 국제회계기준 관련 국제기구와의 유대 강화

국제회계기 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제회계기 이나 미국의 회계기

을 가없이 사용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 의 용을 한

로드맵을 제시한 입장에서 과거의 수동 인 입장에서 극 이면서 능동 인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선 국제회계기 을 제정하는 기구에 한 댓가를 지 하여야 할 것이

다. 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IASB 재단(IASCF)의 2005년도 약 170억원 기부수

입 미국 75억원(44%), 유럽연합 49억원(29%), 일본 20억원(12%) 등 3개국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재단이사 22명 2명, IASB 14명 원 1명, 국제회계기 해석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5

원회(IFRIC) 12명 원 1명, 기 자문 원회 41명 원 에 2명이 활약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실은 약 천만원 정도를 기부하고 기 자문 원회에 1명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

다. IASCF의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IASB는 년간 평균 67명의 스탭이 활동하고 있

는데 이 1명을 한국회계기 원의 산 부담하에 견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경제 GDP 11

, 국 사회과학원이 평가한 세계 9 의 국가로서 걸맞는 기부 과 인력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하여 감독당국과 련단체 등은 수차례의 의를 통하여 회계기 원내 ｢국제회계

기 원회 재단 재정지원 원회｣를 구성하고 모 활동을 개키로 합의를 하 다. 동 원회

는 기업의 자발 인 기부를 권유하기 하여 국내 33개 우량기업을 상으로 설명회를 2007년

7월에 개최를 하 다.

둘째는 기 , 해석 등의 아이디어를 개발ㆍ제공하거나 직 기 서를 제정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 제정에 한국의 회계기 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이미 유럽의 회계기 제정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남아 리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 이시아, 홍콩 등의 회계기 제정기구도 국제회계기 제정에 직 참여하고 있다.

셋째는 IASB와 각국의 회계기 제정기구의 상호 역할을 규정한 양해각서를 수하여야 한

다. IASB가 각국의 회계기 제정기구에게 공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회계기

제정기구는 IASB와의 커뮤니 이션을 한 국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IASB와 공동

로젝트에 직 참여하며, IASB가 발표하는 공개 안 등 보고서에 해 심층 으로 심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국의 회계기 용사례가 IFRS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모

니터링하고, 각국의 회계제도를 연구하여 용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식별하여

IASB와 IFRIC에 해석서의 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넷째로 한국의 이익을 효과 으로 반 하기 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시 이 매우 빨라야 한

다. 회계기 의 공개 안이 나오기 훨씬 에 의견이 달되어야 효과 이다. 한 시기에 효

과 인 제안을 하기 해서는 국제회계기 의 동향에 한 정보를 악하기 하여 국제회계기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하여 국제회계기 과 련된 연구와 논의가

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 원을 심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며 이 결과를 정부 등 유 기 의

우정정보 70 (2007 가을)

16

력하에 국제회계기 제정에 바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력 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 인 입지가 강화

될 것이다.

Ⅵ. 우정사업본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분리

우정사업은 세계화, 인구통계 변화, 경쟁 심화, 통신매체의 다양화, IT의 발달, 규제변화라

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편사업은 자우편의 속

한 이용증가로 인한 통상우편의 지속 인 감소와 택배 국제특송시장의 형업체 진출에 따

른 경쟁의 심화가 견되고 있다. 한 물류에 있어서도 U-logistics로 물류의 라다임이 변

화되면서 물류역량의 강화는 기업에 있어서 요한 략 에 하나가 되었다. 융사업의

수신고는 최근 5년간 지속 인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보험자산은 2005년 감소하면서 우체국보

험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으며 우체국 의 건 성인 BIS비율을 지속 으로 개선하

여 안정화 할 필요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반 인 사업의 여건이 어려운 우편사업이나 융사업에 있어서 책임경 을 보다 견

고히 하기 한 방편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우정사업에서는 사업간 내부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이익으로 손실 는 자가 발생하는 사업을 보 하는 사업간 상호보

조가 일어났으며, 이는 사업간 책임경 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감

사원 감사에서도 사업별 회계분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시 융기 에서도 우체국 융사업에

한 외부경 공시를 요구하는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독 부문과 경쟁부문간의 상호보조 문제에 한 국내외의 심이 증가하고, 향후 WTO

상에서 우편과 융서비스의 독 과 비독 부문간에 상호보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비하기 하여 먼 우편과 사업 간의 회계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오랜 비 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우편사업과 우체국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7

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각 우정사업별 재무실 집계와 세부사업별 원가계산을 통한 서별, 사업별, 상품

별, 수익성 분석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림 1] 서별, 사업별, 상품별 수익분석 체계

우특세출예산(편성/배정)

우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특기업회계우특재물관리

(물품/국유재산)우특세입집행

(징수결의/수납)우특세입예산

(편성/배정)

예특세출예산(편성/배정)

예특세입예산(편성/배정)

보특세출예산(편성/배정)

보특세입예산(편성/배정)

예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보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예특재물관리(물품/국유재산)

보특재물관리(물품/국유재산)

예특세입집행(징수결의/수납)

보특세입집행(징수결의/수납)

예금사업특별회계

보험사업특별회계

예특기업회계

보특기업회계

회계별/부처별 외부보고서

세출예산결산보고서(프로그램별/목별)세입예산결산보고서(관/항/목별)순원가계산보고서(프로그램별/성질별)재무결산보고서(재정상태/운영/자산변동)

우정본부 내부보고서

원가계산보고서 －조직별/세부사업별/상품별 －고객별/계좌별/채널별－공헌이익/EVA/수익성분석

대차대조표 －회계별/연결회계별 －결산관서별손익계산서 －회계별/연결회계별－결산관서별/관내국별

우편원가계산

예금원가계산

보험원가계산

관리원가계산

공통원가계산

(ABM)

전입/전출(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이 결과 우편, , 보험 등의 각 사업별 명확한 재무실 의 악이 가능해 질 것이며 원가

감 서유지 단 등으로 책임경 체제로의 유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 재정 신 차원의 통신사업특별회계의 분리요구를 투명성 제고와 동시에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별 책임회계의 구 이라는 경 리업무의 개선기회로 [그림 2]와 같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우편과 등의 사업별 명확한 재무실 보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시차원의 재

무보고서 작성이 아닌 내부보고서 차원의 재무제표를 외부공시가 가능한 재무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정정보 70 (2007 가을)

18

[그림 2] 회계별 재무보고 형태

우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우특세입집행(징수결의/수납)

우특세출예산(편성/배정)

우특세입예산(편성/배정)

우특재물관리(물품/국유재산)

우특기업회계

우특원가계산우편사업특별회계 예금사업특별회계 보험사업특별회계예특원가계산 보특원가계산

예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예특세입집행(징수결의/수납)

예특세출예산(편성/배정)

예특세입예산(편성/배정)

예특재물관리(물품/국유재산)

예특기업회계

보특세출집행(원인행위/지출)

보특세입집행(징수결의/수납)

보특세출예산(편성/배정)

보특세입예산(편성/배정)

보특재물관리(물품/국유재산)

보특기업회계

우정사업

우편사업 금융사업

회계별 외부보고서

우정본부 내부보고서

회계간 전입/전출(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세출예산결산보고서(프로그램별/목별)－세입예산결산보고서(관/항/목별)－재무결산보고서(재정상태/운영/자산변동)－순원가계산보고서(프로그램별)

－세출예산결산보고서(프로그램별/목별)－세입예산결산보고서(관/항/목별)－재무결산보고서(재정상태/운영/자산변동)－순원가계산보고서(프로그램별)

우편/예금/보험－대차대조표(회계별/관서별)－손익계산서(회계별/관서별/

세부사업별)－원가계산보고서(사업별/상품별)

Ⅶ. 맺음말

2007년 1월부터 과거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사업특별회계로 분리된

우정사업의 실을 볼 때 재 민간 역에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제회계기 에 한

개념이나 장의 구 은 상당히 시기 으로나 인식의 측면 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은 실이다.

더구나 사업별 재무정보의 공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우정사업의 제도하에서 무 앞서가

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도 매출의 규모로 보아 새로운 조직으로 이행이

이루어 지면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 인 업무는 시스템 인 투자 이외에도 이를 운 할 수 있는 인 자원의 축 과

제도의 변경 등에 하여 미리미리 비가 되어 있어야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국제회계기 (IFRS)의 도입 황

우정경 연구소 19

따라서 민간의 비 상황을 지속 으로 찰하면서 회계 문 인력 양성 내지는 제도개선 등과

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국제회계기 을 도입할 시 에 능동 이면서 체계 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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