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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현황과쟁점

GMO 관련 쟁점

○ 인체 위해성○ 개발 및 재배 현황 (작물, 어류, 곤충, 동물…) ○ 환경 위해성 (농약 사용량, 유전자 오염..) ○ 안전성 평가 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누가 이익을 얻나? ○ 위험에 대한 이견 (실질적 동등성 vs. 사전예방원칙)○ 표시제○ 지속 가능한 농업, 소비자 운동

GMO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고려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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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현황

: 작물, 어류, 곤충, 사과

- 인체 위해성 논란 : 동물실험

- 환경 위해성 논란 : 유전자 오염

- 유전자 가위

작물 – 콩, 옥수수, 캐놀라, 면화

미생물 - 바이오의약품

나무 – 사과

동물

어류 - 연어

곤충 - 모기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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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동식물의 유전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해서 다른 생명체에 삽입,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것* 식물 : 제초제 저항성 작물, 살충 성분 작물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LMOs) 유전자조작생물체 (시민단체)형질전환(transgenic)

미생물, 식물, 어류, 곤충, 동물 등

○ 전통적인 교배 육종

수정이 가능한 동일 종 안에서만 가능함.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림

자연에서 수 천년 동안 검증된 방법.

○ 유전자 변형

종에 상관없이 특정 유전자 도입 가능.

시간이 적게 걸림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통제된 실험실과 실제 자연에서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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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제 저항성 작물- 모든 식물이 죽는 고독성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주변의 잡초만 죽음 (glyphosate-resistant)

○ 해충 저항성 작물- 곤충을 죽이는 독소(Bt, Bacillus thuringiensis)를 작물 스스로 만들게 함.

○ 기타- 비타민 A, 추위 및 가뭄에 견디는 식물 등 영양, 환경 적응 작물 등 다수.

GM 작물의 종류

국내외 개발 및 재배 현황

○ 잘 알려진 GM 식품, 작물- 1994년 칼진社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 - 1996년 몬산토社의 유전자조작 콩(Roundup Ready)

○ 국내에서 시판 승인 받은 GMO (2018.1) - 7개 작물, 4개 미생물, 총 168건

콩(28건), 옥수수(83건), 면화(29건), 캐놀라(14건), 감자 (4건), 알팔파 (5건), 사탕무(1건), 미생물(4건)* * CJ GM 미생물 2건: 설탕대체감미료- 백설 스위트리 알룰로스와 타가토스* 삼약 제넥스 1, 대상 1

- 5개 작물, 총 152건콩(26), 옥수수 (78건), 면화(29건), 캐놀라(14건), 알팔파(5건)

승인 건수 5위, 수입량 2위(?) 수입된 식용 콩의 80%, 옥수수의 61% 가 G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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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어류

개발 배경

→ 어획량 감소로 양식업에 대한 의존 증가

: 양식장 확장의 어려움, 질병 증가

→ 유전자 조작이 간편 (난자가 크고, 치어가 대량으로 태어남)

한번 방출되면 회수가 쉽지 않음.

- 환경 위해는 초기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영향이 드러날 때에는 이미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함

- FDA 규제절차로는 불충분 (NSA, 2002)

◦ 어류는 물 속에서 서식하고 알의 수가 많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양식장의 경우에도 15% 정도가 자연으로 유출될 정도로통제가 어려움

◦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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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dvantage® Salmon (AquaBounty사가 개발한 GM 대서양 연어)

GM 연어

○ 환경 위해성

- 양식장에서 유출 될 경우 야생 연어 감소 우려

- 방출될 연어는 불임 된 암컷이지만 실제 5% 수정 가능

- 일반 연어보다 더욱 공격적 (PNAS, 2004)

○ 인체 위해성

-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 일반 연어보다 IGF-1 높음.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증가 의심 물질)

- 일반 양식 어류보다 항생제 사용량 많음인체 항생제 내성 증가 우려

(캐나다 해수부에 따르면 빈혈증, 부스럼바이러스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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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불충분

- GM 동물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없음 (새로운 동물 의약품?)

(new animal drug로 평가하고 있으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평가하기엔

적절하지 않으며, 승인 과정도 비공개)

- 제조사가 제출한 내용에 기초한 심사 (6-12마리)

-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표시제가 없는 상황에서 토막내 일반 연어와 섞여서 판매 될 수 있음.

- 2015.11. 미 FDA 세계 최초로 식용 동물인 GM 연어 승인.

- 60 개의 슈퍼마켓 체인(9500개 점포)은 GM 연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

- 2016.1.29 미FDA 표시 방침이 정해질 때 까지 GM연어 수입 금지

- 2016.3.31. 환경,시민단체 GM연어를 승인한 FDA 상대로 소송 제기

* 표시제를 요구하지 않음. 환경 및 야생 연어에 대한 위험 영향 평가 부실약 200만명의 반대 의견 무시제조사의 향후 계획(미국내 양식)을 고려하지 않음.

- 2017. 4. 캐나다에서 최초 판매 (지역 공개 안함) 4,53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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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i(RNA interference) 기술을 이용하여 사과의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인polyphenol oxidase(PPO)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 (gene silencing)

2015년 2월 13일, USDA Okanagan Specialty Fruits(OSF) Inc 의 ArcticApple 승인

환경소비자 단체들은 보톡스 사과(botox apple)라며 비판- 인체 및 동물 실험 없이 승인- 유전자 오염 우려- 유전체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PPO 유전자 제거로 인해 질병, 병충해 취약성 높임

사과 수입 금지 but 음료, 슬라이스 형태 수입 가능 ?

GM 사과

GM 작물의 효과에 대한 논란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 식량문제 해결. 효율성과 수확량 확대로 기아 해결제 3세계 기아 해결 (가뭄에 강한 옥수수? )

- 빈곤은 양이 아닌 정치, 사회적 문제 (토지와 돈의 부족접근권 해결) - 현재 식량 생산량은 소비량 보다 1.5 배 많음 (약 10억 명 이상 기아상태)

* 14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world bank)* 미 GM 옥수수의 40% 사료, 30% 바이오연료, 나머지는 수출 및 옥수수 시럽

- 다국적 기업이 생명 특허를 통해 종자 및 생물자원 독점 GM 작물 등장 초기 다국적 기업의 홍보 레토릭

GMO 옹호론자들도 최근엔 강하게 주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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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감소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 절감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

슈퍼잡초, 슈퍼해충 등장, 농약 사용량 오히려 증가

2000년대 후반 -

○ 기능성 GMO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 약용 성분 생산 GMO 개발질병치료와 영양 부족 해소

황금 쌀 사례 (β-carotene) vs. 텃밭을 통한 채소 재배 빈곤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식량이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 기후 변화에 대응

○ 국가 경쟁력 확보

인체 위해성 논란

1990s-2000초반- 항생제 내성 표시 유전자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 증대 ? - 수평적 유전자 전이로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궐 ?

최근 우려 GM 식품의 장기간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위장질환 유발?

1. 살충 성분을 가진 Bt 독소처럼 삽입된 유전자 산물 자체가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2.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작물의 유전자 조절 또는 생물학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이 생겨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 3.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확산으로 잔류 농약이 증가하게 되어 생기는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effects)을 사전에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합의된 인체 위해성 확인 방법 없음** 국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동물실험 자체가 없음. (세계최대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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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칸대학의 세라리니(Gilles-Eric Sralini) 박사팀

몬산토의 GM옥수수(NK603)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에 관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 (2012,9)

-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 2-3배 높음. - 종양발생률도 2-5배 증가 (암컷: 5배, 수컷 2배 이상) - 최초의 2년 장기 독성 연구 (기존 연구는 최대 90일) - 용량/효과 비례 X

2013. 11월 논문 철회 (retraction).

“실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연구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문의 결론이 확정적이지 않다” ??

- 부정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이례적인 일임- 과학계에선 안좋은 선례라고 철회를 비판함.

2014. 1. 다른 학술지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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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오염 (GM contamination)

- 농기계, 운송 및 저장 과정, 교차 수분 등을 통해 오염- 오염의 확산으로 소비자, 농민의 선택권 제한 장기적으로 전통 종자와 공존 불가능

ex) 캐나다에서 non-GM 캐놀라 재배 불가능

- 2006년 시험 재배 GM쌀(LLRICE)이 미국의 쌀 공급 체계를 오염시켜 30개 국가에서발견됨. 2007년 쌀 수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 2011년 개발사인 Bayer는 11,000명의 농부에게 7억5천만 달러, 수출기업인 Riceland에게 1억 3천 7백만달러 지급.

- 2009년 GM아마가 캐나다 아마 종자를 오염시켜 유럽 수출 막힘.

- 2011년 승인 받지 않은 GM쌀(Bt63)이 중국의 쌀국수와 이유식,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 발견.

- 미국 서부의 GM 잔디 오염은 GM 잔디가 야생화 된 세계 첫 사례

63개국에서 396건의 GM 오염 발견 (1997-2013)

-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쌀이 가장 많음 (LLRICE, BT63) 수출입이 활발한 작물 but 쌀에서도 교차 수분 가능옥수수, 캐놀라는 교차 수분 가능성 높음/면화, 콩은 낮음.

- 경작지 탈출(잔디), 불법 재배(Bt63), 표시 오류(돼지) 등. LLRICE의 경우 오염 경로 파악 불가.

- GM 오염은 상업화와 독립적으로 발생 가능 (9건은 승인 받지 않은 GMO) - 국제적 차원의 GM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없음.

Rapid Alert System on Food and Feed (RASFF, EC)GM Contamination Register (Greenpeace & GeneWatch UK)

- 시험 재배의 경우 검사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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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립생태원 조사

전국 29개 지역에서 유채 1, 옥수수 21, 면화 29 발견

<2009-2016년 발견 지역>

표시제 (2001.7/ 2017.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

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

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당류, 유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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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EU 미국

표시근거 검사가능 원료사용 원료사용 -

표시대상

- GM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 지정한

GM농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모든 식품 -

비의도적

혼입3%미만 0% 0.9% -

○ 주요국가의 GM 식품 표시제도 (64개국)

• 미국은 2018년까지 연방 표시제 세부 사항 마련 예정. (QR 코드, 문자, 그림, 전화 등으로 표시)

표시제에 대한 이견

○ BT에 무지한 일반인들의 오해(생명공학에 무지한 시민들이 언론이나 단체의 영향을 받아 반대)

○ 불필요한 규제로 식품 가격 상승. (곡물, 검사 비용, 포장 비용 등)

Vs. 곡물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음. (유럽의 식품 가격?)GM 작물은 주로 사료용, 바이오 연료 용으로 사용됨.

○ 소비자의 알 권리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소비자기본법 제3조제2호)* 수입된 GMO의 정확한 양과 수입 업체 정보, 사용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인체에 대한 영향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