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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2
강의노트
金 元 中 *
November 18, 2015
Contents
I 거시경제 데이터 3
1 국민소득의 측정 (맨큐 23장) 3
2 생계비의 측정 (24장) 9
II 장기 실물경제 13
3 생산과 성장 (25장) 13
4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26장) 19
5 재무이론의 기초 (27장) 24
6 실업 (28장) 28
III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35
7 통화제도 (29장) 35
8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30장) 41
IV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48
9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기본개념 (31장) 48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강의 노트는 주로 맨큐의 경제학 7판 (김종석,
김경환 역)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1
10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 (32장) 54
V 단기 경기변동 61
11 총수요와 총공급 (33장) 61
1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34장) 72
13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35장) 77
14 거시경제에 관한 여섯 가지 쟁점 (36장) 86
15 부록: 거시자료의 분석 90
15.1계수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15.2변화율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2
Part I
거시경제 데이터
1 국민소득의 측정 (맨큐 23장)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개별소비자와기업이어떻게의사결정을하고이들이시장에서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거시경제학의 역사
– 1930년대초 미국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 Cowles Commission
•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
*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경제 전체로 볼때 소득 = 지출
• 순환모형도
– 순환모형도
* 단순화된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보여준다.
– GDP를 측정하는 두가지 방법
*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는 방법
* 기업이 지불하는 총소득을 모두 합하는 방법
*보다 자세한 국민소득 추계방법은 한국은행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ecos.bok.or.kr/jsp/use/pubselectnew/HandBookSelect.jsp 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및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3
• 그림 23.1: 나라 경제의 순환모형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한 나라에서(경제활동의 장소 기준)
– 일정 기간 동안(1년 또는 분기)
– 생산된(그 해에 생산된)
– 모든(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
–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중간재 제외)
– 시장가치의 합계(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 GDP의 구성 항목
Y = C + I +G+NX
– Y = GDP
– 소비(Consumption, C)
* 신축 주택 구입을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
– 투자(Investment, I)
* 새로운 생산설비와 건축물에 대한 지출과 신축 주택의 구입
–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s, G)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출
– 순수출(Net Exports, NX)
* 국내에서생산되어외국에서판매된금액(수출)에서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
판매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수입)를 뺀 금액
4
• 표 23.1: GDP와 그 구성항목
• [부록] 표 23.1: 명목 GDP와 그 구성요소: 2013년†
• 실질 GDP와 명목 GDP
– 명목 GDP(nominal GDP)
*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
– 실질 GDP(real GDP)
*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
†이하 [부록] 내용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5
• 표 23.2: 명목 GDP와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 물가수준의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
–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
– 기준 연도의 물가수준 대비 현재 물가수준을 측정
– 한 경제의 평균적인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
• 인플레이션율 계산
– 인플레이션
*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
– 인플레이션율
* 물가수준의 지표가 한 해와 이듬해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낸다.
2차 연도 (t+ 1) 인플레이션율 =Pt+1 − Pt
Pt× 100
6
• 그림 23.2: 미국의 실질 GDP
• [부록] 그림 23.2: 실질 GDP: 1970~2013년
• GDP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 GDP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
* 1인당 GDP는 그 경제의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과 지출을 나타낸다.
* GDP가 높을수록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쉽다.
* 즉가치있는삶을실현하는데필요한전제조건을마련할수있는능력을나타낸다.
* 그러나 GDP는 대부분의 경우 훌륭한 후생지표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 GDP는 완벽한 후생지표가 아니다.
*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 여가
·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
· 환경의 질
·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7
• 표 23.3: GDP와 삶의 질
8
2 생계비의 측정 (24장)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 시간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
– 인플레이션율 측정에 사용
•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법
1.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묶음을 결정한다.
2. 가격을 조사한다.
3. 재화묶음의 비용을 계산한다.
4. 기준 연도를 선정하고 물가지수를 계산한다
CPI =재화묶음 구입비용
기준 연도 재화묶음 구입비용× 100
5.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한다.
πt =CPIt − CPIt−1
CPIt−1× 100
• 표 24.1: 소비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율의 계산법
9
• 그림 24.1: 재화와 서비스묶음
• [부록] 그림 24.1: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2013년
•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
–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
* 새로운 상품의 등장
*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
*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
*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 연도에 구입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
– CPI
*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만 포함
* 고정된동일한재화묶음을현재구입하는데드는비용과기준연도에구입할때의
비용을 비교
10
• 그림 24.2: 두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
• [부록] 그림 24.2: 두 가지 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 : 1970~2013년
•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
–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 비교
현재금액=T년도 금액× 현재물가수준
T년도 물가수준
– 물가연동제(indexation)
*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것
•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않은 이자율
–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실제로 어떻게 계산? (연율화!!)
11
• 그림 24.3: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 [부록] 그림 24.3: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 1970~2013년
12
Part II
장기 실물경제
3 생산과 성장 (25장)
•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 1인당 실질 GDP
* 나라에 따라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장률
*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측정
– 국가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순위가 많이 바뀐다.
• 표 25.1: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차이
13
• 수천 가지 통계보다 한 장의 그림이 효과적이다.
영국의 전형적인 가정모습
멕시코의 전형적인 가정 모습
14
말리의 전형적인 가정모습
• 생산성
– 생산성(productivity)
*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 생산성은 어째서 중요한가
*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변수
*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수준의 상승률을 결정
*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과 같다.
• 생산성의 결정 변수
–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
–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
–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
– 기술지식
• 생산성의 결정 변수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의 스톡
– 인적자본(human capital)
*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
15
–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
•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
– 저축과 투자의 장려
– 해외투자의 장려
– 교육의 장려
– 건강과 영양 증진
–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 안정 도모
– 자유무역 촉진
– 연구·개발 장려
– 인구성장
• 저축과 투자
–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 지금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것
* 자원은희소하기때문에자본재를더많이생산하려면당장소비할재화의생산에
대한 자원 투입량을 줄여야 한다.
• 수확 체감의 법칙
– 수확 체감(diminishing returns)
* 생산요소의투입량이증가함에따라추가투입에따른산출량증가분이감소하는
현상
– 저축률 증가의 효과
*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높으면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지만 이 변수들의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 그림 25.1: 생산함수 그래프
16
•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
– 가난한 나라
* 생산성이 낮다.
*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 부유한 나라
* 생산성이 높다.
* 자본의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 해외투자
–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
* 신규 자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
– 외국 자본의 투자 유형
*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 교육
–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격차 존재
* 기회비용: 임금
*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
* 공교육: 인적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 가난한 나라의 교육의 문제: 두뇌유출
• 건강과 영양
–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다.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 나라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길
– 건강상태와 부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
•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 재산권
*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시장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17
– 정치적 불안
* 재산권에 대한 위협
* 내국인: 저축, 투자, 창업의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 외국인: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 자유무역
– 자유무역은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대내지향적 정책(inward-oriented policies)
*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피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
– 대외지향적 정책(outward-oriented policies)
* 자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
* 무역은일종의기술: 무역장벽을제거함으로써중요한기술진보에따르는경제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 연구·개발
* 기술지식의 진보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 정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
· 연구비 지원
· 교육
· 세제 감면
· 특허제도
• 인구성장
– 인구성장이한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경제학자들과다른사회과학자들은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 인구성장과 다른 생산요소의 상호작용
* 자연자원 제약의 심화
* 1인당 자본량의 감소
* 기술 진보의 촉진
18
4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26장)
• 금융기관
–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
– 금융기관
* 금융시장
* 금융중개기관
•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
– 채권시장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채권(bond)
* 일종의 차용증서
– 채권의 속성
* 채권이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
* 신용위험: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
* 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
• 주식시장
– 주식(stock)
* 한 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청구권
– 주식의 속성
* 자기자본 조달: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타인자본 조달: 채권이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
·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주가지수: 여러 주식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
– 저축하려는사람들이차입하려는사람들에게자금을간접적으로공급할수있게해주는
금융기관
19
– 은행
– 뮤추얼 펀드
• 은행(banks)
– 은행의 주된 기능
*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것
*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대출이자율 부과
– 다른 금융중개기관들과 구분되는 기능
* 교환의 매개를 창출
* 예금을 근거로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
•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 일반대중에게주식을공모하여조성한자금으로다양한주식과채권을구입하는투자
회사
* 분산투자의 기회를 부여
*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자금운용가의 도움을 제공
• 중요한 항등식
– 국민소득 회계 규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등식이 포함
* 항등식(identity)이란그식에있는변수의정의와측정방식에따라반드시성립하는
방정식
* 여러 변수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
– 국내총생산(GDP, Y)
* Y = C + I + G + NX
* Y = C + I + G (폐쇄경제에서 NX=0)
– 국민저축(national saving, S)
* 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구입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 Y – C – G = I
* S = Y – C – G
* S = I
– 조세를 T라고 하면
S = Y − C −G
S = (Y − T − C) + (T −G)
– 민간저축(private saving, Y – T – C)
20
*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저축(public saving, T – G)
*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정부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 재정흑자(budget surplus)
· 정부수입이 정부지출을 초과하는 금액
· T – G > 0
* 재정적자(budget deficit)
· 정부수입이 정부지출에 미달하는 금액
· T – G < 0
– S = I
*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 대부자금 시장(market for loanable funds)
– 저축하려는사람들이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해차입하려는사람들에게자금을공급해주는
시장
•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
– 공급원: 저축
– 수요원: 투자
– 이자율: 대부자금의 가격
• 그림 26.1: 대부자금 시장
•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 저축에 대한 유인책
– 투자에 대한 유인책
–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21
• 정책 1: 저축에 대한 유인책
–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
*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균형 이자율 하락
*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
• 그림 26.2: 저축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공급의 증가
• 정책 2: 투자에 대한 유인책
– 투자를장려하기위해투자세액공제제도가도입되면대부자금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
*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균형 이자율 상승
*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
• 그림 26.3: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수요의 증가
• 정책 3: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 정부 재정적자로 국민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된다.
*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균형 이자율 상승
22
*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감소
– 밀어내기(crowding out)
*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 현상
• 그림 26.4: 재정적자의 효과
• 그림 26.5: 미국의 정부채무
• [부록] 그림 26.5: GDP 대비 총국가채무 잔액 : 1970~2013년
23
5 재무이론의 기초 (27장)
• 현재가치
– 재무이론(finance)
*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
– 현재가치(present value)
*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에 주어진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
– 미래가치(present value)
*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 복리계산(compounding)
* 은행예금의이자가그계좌에예치되어거기에다시이자가붙는방식으로원리금이
축적되는 것
– 할인(discounting)
*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 일반적인 공식
* r : 이자율
* X : N년 뒤에 받을 금액
* X의 현재가치 = X/ (1 + r)N
• 위험의 관리
– 위험 회피(risk averse)
*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
– 효용(utility)
*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
• 그림 27.1: 효용함수
24
• 보험시장
– 보험
* 위험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
*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기능
* 어떤 의미에서 보험 계약은 도박
– 보험시장의 문제
*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특정 기업 위험의 분산
– 분산투자(diversification)
*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호되는 현상
– 특정 기업 위험(firm-specific risk)
* 특정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
– 시장 위험(market risk)
*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 그림 27.2: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감소
• 위험과 수입의 상충관계
– 두 가지 유형의 자산
* 위험이 따르지만 평균수익률이 높은 자산: 주식
* 평균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자산: 예금, 채권
–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받아들일지 정해야 한다.
* 위험과 수익의 특정한 조합의 선택은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25
• 그림 27.3: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 기초가치 분석
– 기초가치 분석(fundamental analysis)
*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것
– 기초가치 분석에 의거하여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정하는 방법
* 회사의 연차보고서를 읽는 등 스스로 연구
* 주식분석가들의 조언에 의존
* 뮤추얼 펀드의 지분을 사는 것
• 효율적 시장 가설
–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s hypothesis)
*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
* 모든 회사가 많은 사람의 분석 대상
*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
– 정보 효율성(information efficiency)
*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자산가격을 나타냄
–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시사점
* 주식가격이 랜덤워크를 따른다.
* 랜덤워크(random walk):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변동 행태
–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 시장의 비합리성
–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정
*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주식의 기본가치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
– 주식가격의 변동
26
* 부분적으로 심리적 요인에 좌우
* 투기적거품이발생하는이유: 주식의가치가배당흐름뿐아니라최종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
– 자산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탈하는 현상의 빈도와 중요성에 대한 논란
* 시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 주식시장이합리적인가치평가를변화시킬만한뉴스를토대로설명하기에는
어렵게 움직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
· 회사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알 수 없다.
27
6 실업 (28장)
• 취업자
– 풀타임과 파트타임 취업자
*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 자영업자
* 가족 경영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휴가, 질병, 악천후 등
• 실업자
–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취업 기회가 주어졌으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 최근 4주 동안 노력했으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
– 다시 취업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 일시 해고된 상태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에도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학생
* 주부
* 은퇴자
• 그림 28.1: 2012년 미국 성인인구의 경제활동 상태
28
• [부록] 그림 28.1: 15세 이상 인구의 구성 : 2013년
• 실업률의 측정
–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 참가율(labor-force participation rate)
* 성인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표 28.1: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 [부록] 표 28.1: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 : 2013년
29
• 그림 28.2: 1960년 이래 미국의 실업률 추이
• [부록] 그림 28.2: 실업률 추이 : 1970~2013년
• 자연실업률과 경기적 실업
–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실제 실업률이 상승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
–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 자연실업률을 벗어난 실업
• 그림 28.3: 1950년 이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0
• [부록] 그림 28.3: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1970~2013년
• 실업률 통계는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측정하는가
– 공식적인 실업률은 유효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지표
*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다.
* 경제활동인구에참가했다가빠져나갔다가하는현상이잦아실업통계해석어려움
– 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s)
* 직장을 찾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 표 28.2: 노동의 저활용에 관한 지표들
• 실업 상태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 실업의 지속 기간은 대체로 짧다.
*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들에 따른 것
– 실제실업문제는장기간실업상태에있는상대적으로소수의근로자들에게서비롯된다.
• 실업은 왜 항상 존재하는가
– 실업률
31
*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인다.
–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구직자들이자신에게가장잘맞는직장을찾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발생하는
실업
*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친 실업을 설명
–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
*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하는데 적합
*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
·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임금
• 직업 탐색(job search)
– 근로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술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
– 경제에 어느 정도의 실업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
• 마찰적 실업의 불가피성
– 여러 기업들에 의한 노동 수요의 변화 때문에 발생
– 산업혹은지역간수요구성의변화(부문간이동: sectional shifts)가 일시적인실업을
초래
– 경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진다.
• 공공정책과 직업 탐색
– 정책을 통해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마찰적 실업은 줄어들 것
– 정부 정책
– 일자리 정보 제공
– 공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정책 프로그램
– 실업보험 덕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동시에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실직자들의 구직 노력을 저해하고 실업을 증가
32
• 최저임금제
– 구조적 실업
*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
– 최저임금이균형임금보다높게책정되면노동공급량은늘고수요량은줄어공급과잉,
즉 실업이 발생
• 그림 28.4: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노동조합(union)
*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근로자들의 단체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 노동조합과 기업주가 고용 조건에 합의 하는 과정
– 파업(strike)
* 기업과노동조합이합의에도달하지못해노동조합이조직적으로작업을거부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임금을 균형임금 이상으로 인상
* 노동의 공급량은 늘고
* 수요량은 줄어
* 실업이 발생
* 내부자와 외부자의 갈등 야기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직종의 임금 하락
• 노동조합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 비판적인 견해
* 노동조합은 카르텔에 불과
* 노동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저해
– 긍정적인 견해
33
*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반드시 필요
* 근로자들의 관심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 효율임금이론
–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 근로자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기업스스로균형임금보다높은임금을지불하는
것
– 효율임금의 효과
* 근로자들이 더 건강해진다
*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다
* 근로자들의 자질이 향상된다.
* 근로자들의 근로 열의가 높아진다.
34
Part III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7 통화제도 (29장)
• 화폐(money)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구입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몇
가지 자산
• 화폐의 기능
– 교환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측정 기준
–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 유동성(liquidity)
–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
• 화폐의 종류
– 물품화폐(commodity money)
* 물건 자체로도 상품가치가 있는 화폐
* 금, 담배
– 법화(fiat money)
*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
· 동전, 지폐, 수표
• 미국 경제의 화폐
– 통화량(money stock)
*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 현금(currency)
*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
35
*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계좌
• 통화량의 측정
– M1
*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 기타, 현금
– M2
* M1
* 저축예금, 소액 정기예금
* MMMF
* 기타
• 그림 29.1: 미국의 두 가지 통화지표
• [부록] 그림 29.1: 통화지표별 구성 내역 : 2013년
• 미국 연방준비제도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 미국의 중앙은행
36
– 중앙은행(central bank)
* 한 나라의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 연방준비제도의 기능
*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
*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
* 통화량 조절
• 은행과 화폐공급
– 통화량
* 현금 + 요구불예금
– 은행들의 행동
* 요구불예금의 규모에 영향
• 100% 지급준비제도
– 지급준비금(reserves)
*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
– 100% 지급준비제도
*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 부분지급준비제도
–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
*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은행제도
–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 예금 중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
– 법정지금준비금
*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 초과지급준비금
*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 제 1은행: 지급준비율 10%
37
• 예금통화승수
• 예금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의 양
– 지급준비율의 역수 = 1/R
–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예금통화승수가
작아진다.
• 은행자본
– 은행자본(bank capital)
* 은행 주주들이 은행에 출자한 자금
– 보다 현실적인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예
• 레버리지
– 레버리지(leverage)
* 기존의 자금에 차입한 자금을 더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 은행의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 자본금 규제(capital requirement)
* 은행 자기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정부규제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38
– 지급준비금 조절
*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 지급준비율 조절
*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
* 집행하기 쉬워 자주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
– 통화량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국채 매입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국채 매각
•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 재할인율(discount rate)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
– 통화량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재할인율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재할인율 인상
• 법정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
– 통화량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 통화량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이자율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이자율 인상
39
•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수단
*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통화량 통제의 문제점
*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 은행들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 연방기금 금리
–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 은행들 사이의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 연방기금금리가 변하면 다른 금리들도 변한다.
– 통화량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인상
40
8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30장)
•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inflation)
*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
– 디플레이션(deflation)
*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하락
–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 Disinflation vs. reflation
• 인플레이션의 원인
– 고전학파의 이론
* 화폐수량설
* 장기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의 결정변수들을 설명
– 인플레이션
*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
*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에 관한 것
* 물가수준이 오르면 화폐가치 하락
• 화폐 수요
–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하는지를 반영
– 화폐 수요 결정 변수는 다양
*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이자율, 일반 물가수준
–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
– 수요곡선: 우하향의 기울기
• 화폐 공급
– 중앙은행과 은행권 전체가 통화량을 결정
– 공급곡선은 수직선
• 화폐의 수요와 공급
– 장기에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에 의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
41
• 그림 30.1: 화폐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 물가수준의 결정
• 통화량 증가의 효과
–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증가
* 공급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화폐의 가치 하락
* 물가수준 상승
–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
* 한경제에유통되는화폐의양이물가수준을결정하며통화량의증가율이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
• 그림 30.2: 화폐 공급 증가의 효과
• 고전학파의 이분법
– 명목변수(nominal variables)
* 화폐 단위로 측정된 변수
– 실물변수(real variables)
*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
–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
* 경제변수를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로 나누는 것
42
– 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론
• 화폐유통속도와 화폐수량설
–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 화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빈도
V =P × Y
M
* P = 물가수준 (GDP 디플레이터)
* Y = 실질 GDP
* M = 통화량
– 화폐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
* 통화량과 산출량의 명목가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
M × V = P × Y
*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거나,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해야 한다.
• 그림 30.3: 명목 GDP, 통화량, 화폐유통속도의 관계
43
• [부록] 그림 30.3: 명목 GDP,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 1970~2013년
• 화폐수량설의 5단계 논리
1.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
2.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한다.
3.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은 기본적으로 노동,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화폐 수량, 즉
통화량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산출량이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산출량의 명목가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물가만 상승한다.
5. 따라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 그림 30.4: 초인플레이션 기간 중 통화량과 물가 추이 (a, b)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 정부가 통화 증발을 통해 조달하는 수입
44
–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재정 개혁을 도입할 때 인플레이션도 멈춘다.
• 피셔효과
–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피셔효과(Fisher effect)
*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
* 장기에 성립
• 그림 30.5: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 [부록] 그림 30.5: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 1975~2013년
• 인플레이션의 비용
1. 구두창비용
2. 메뉴비용
3. 상대가격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4.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45
5. 혼란과 불편
6. 부의 자의적인 재배분
• 인플레이션의 비용
–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
*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
– 메뉴비용(menu costs)
* 가격을 변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
– 상대가격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 인플레이션이상대가격을왜곡하면소비자들의의사결정도왜곡되고,시장이자원을
최선의 용도에 맞게 배분할 수가 없는 것
–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 명목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명목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표 30.1: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
• 인플레이션의 비용
– 혼란과 불편
*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명목금액의 실질가치가 달라지므로
비교가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의 기능도 제약을 받는다.
–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은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에 무관하게 부를 재분배
• 인플레이션도 나쁘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나쁘다
– 프리드먼 준칙(Friedman rule)
* 완만한 디플레이션 처방
* 디플레이션-> 명목이자율 하락->화폐 보유 비용 감소
46
– 디플레이션 비용
* 메뉴비용
* 상대가격 변동성
*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 전반적인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
47
Part IV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9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기본개념 (31장)
• 기본개념
– 폐쇄경제(closed economy)
* 세계 다른 나라 경제와 교류하지 않는 경제
– 개방경제(open economy)
*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
– 다른 나라 경제와 교류하는 방식
* 세계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사고파는 것
• 재화의 이동
– 수출(exports)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 수입(imports)
*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 순수출(net exports)
* 한 나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 무역수지(trade balance)라고도 함
– 무역수지 흑자(trade surplus)
*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
– 무역수지 적자(trade deficit)
*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금액
– 무역수지 균형(balanced trade)
* 수출액과 수입액이 같은 상태
– 한 나라의 수출, 수입, 순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 국산품과 외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
* 재화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즉 환율
* 자국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의 소득
* 국가 간 재화 수송비용
48
* 국제무역에 관한 정부정책
• 그림 31.1: 미국 경제의 국제화
• [부록] 그림 31.1: 한국 경제의 국제화 추이 : 1970~2013년
• 순자본유출
–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
* 내국인이 취득한 외국 자산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을 뺀 수치
– 순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 해외자산에 대한 실질이자율
* 국내 자산에 대한 실질이자율
*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위험에 대한 인식
* 외국인의 국내 자산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의 일치
– 순수출 (NX)
*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불일치
– 순자본유출 (NCO)
* 내국인이 취득한 해외 자산과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의 불일치
49
– 순자본유출은 항상 순수출과 같다.
NCO = NX
– 무역수지 흑자 (NX > 0 )
* 외국인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크다.
* 순수출을 통해 취득한 외화로 외국 자산 구입
* 자본유출 (NCO > 0)
– 무역수지 적자 (NX < 0 )
* 외국인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작다.
* 순수입에 필요한 외화 조달을 위해 외국에서 자산 매각
* 자본유입 (NCO < 0)
• 저축, 투자 그리고 국가 간 거래
– 개방경제의 GDP:
Y = C + I +G+NX
Y − C −G = I +NX
S = I +NX
– NX = NCO
S = I +NCO
* 한 나라의 저축은 그 나라의 국내 투자와 순자본유출의 합과 같다.
• 표 31.1: 재화와 자본의 국제 이동: 요약
50
• 그림 31.2: 국민저축, 국내 투자, 순자본유출
• [부록] 그림 31.2: 총저축률, 국내 총투자율, 순해외투자율 : 1970~2013년
• 국제 거래의 가격
–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
51
– 절상(appreciation)
*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 절하(depreciation)
*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
–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재화,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
* 실질환율 = (명목환율 x 국내 가격)/해외 가격
* 실질환율 =(e× P ) /P ∗
· e :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명목환율(f/d)
· P : 자국의 물가지수
· P* : 외국의 물가지수
–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
* 가중평균 환율
•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 PPP)
–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율결정 이론
– 기본 논리
*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어디에서나 같아야 한다
– 차익거래(arbitrage)
*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올리는 거래
– 구매력평가설의 시사점
* 두 화폐의 명목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 수식으로 표현
실질환율 =e× P
P ∗ = 1 → e =P ∗
P
* 명목환율은 국내 물가수준에 대한 해외 물가수준의 비율
• 그림 31.1: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기간 중 통화량, 물가, 명목환율의 추이
52
• 구매력평가설의 한계
– 현실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 모든 재화가 교역재가 아니다.
* 서로다른나라에서생산되는동일한재화가무역의대상이되기는하지만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다
53
10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 (32장)
• 대부자금 시장
– 개방경제의 대부자금 시장
S = I +NCO
* 대부자금의 공급: 국민저축
* 대부자금의 수요: 국내투자와 순자본유출
–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따라 결정
* 실질이자율 상승
* 저축 증가, 투자 위축
* 대부자금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그림 32.1: 대부자금 시장
• 외환시장
– 개방경제의 외환 시장
* NCO = NX
* 자국화폐 공급: 순자본유출
* 자국화폐 수요: 순수출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환율에 따라 결정
* 실질환율 상승
* 자국화폐 수요 감소
* 자국화폐 공급곡선은 수직선
• 그림 32.2: 외환시장
– 국내통화의 공급은 환율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수직
54
– 실질환율은 순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실질환율 하락시 (Q = ePP ∗ ), 순수출
증가로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 증가
• 순자본유출과 이자율의 관계
– 항등식
S = I +NCO
NCO = NX
– 순자본유출
*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결고리
* 실질이자율과 마이너스 상관관계
• 그림 32.3: 순자본유출과 이자율의 관계
• 두 시장의 동시 균형
– 개방경제의 종합적 균형
* 대부자금 시장에서 균형실질이자율 결정
* 실질 이자율이 순자본유출 결정
* 외환시장에서 실질환율 결정
– 실질이자율
55
* 재화와 서비스의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의 상대가격
– 실질환율
* 재화와 서비스의 외국 가격과 자국 가격의 상대가격
• 그림 32.4: 개방경제의 종합적 균형
• 정부정책과 사건들이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
– 개방경제에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은 정책의 변화나 다른 경제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는다.
* 재정적자
* 무역정책
* 정치 불안과 자본 도피
• 재정적자
– 개방경제에서 재정적자의 효과
* 국민 저축 감소
* 대부자금 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 순자본유출 감소
* 자국화폐 공급 감소
* 실질환율(Q = ePP ∗ ) 상승
* 순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초래
56
• 그림 32.5: 재정적자의 효과
• 무역정책
– 무역정책(trade policy)
* 한 나라가 수입 혹은 수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관세: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 수입쿼터: 외국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
– 무역정책의 효과
* 수입쿼터 도입
* 수입감소, 순수출 증가
* 자국화폐 수요 증가
* 실질환율 상승, 순수출 감소
– 무역정책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자율, 순자본유출, 순수출 불변
* 미시적으로 특정 기업, 산업, 교역상대국에 영향
• 그림 32.6: 수입쿼터의 효과
– 수입쿼터는 (a) 대부자금 시장이나 (b) 순자본유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다만, 외환시장에서국내통화에대한수요가증가 (왜냐면순수출이더커지므로) 하여
실질환율이상승 (국내통화실질절장). 결국실질환율상승으로수입쿼터도입에따른
57
순수출의 최초 증가가 상쇄
• 정치 불안과 자본도피
– 자본도피(capital flight)
* 한 나라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 멕시코 투자상황에 불안을 느껴 자산을 매입
* 순자본유출 증가
* 대부자금 수요 증가
* 실질이자율 상승
* 페소 공급 증가로 가치 하락
• 그림 32.7: 자본도피의 효과
58
• 장단기 명목환율 결정요인
– 장기: PPP
Q =e(fd
)× P (d)
P ∗ (f)= 1 → e
(f
d
)=
P ∗ (f)
P (d)
* 양국간 물가 변동요인들 고려
· 생산성
· 통화량
· 금리
* 수출입제한등: 국민계정상에서수입이 (+)인지 (-)인지고려: +일경우국내통화
절상요인
– 단기: 이자율평형조건 (uncovered interest parity: UIP)
* 국내금리, 해외금리,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
• 이자율 평형조건
– 두가지 옵션: 국내저축 vs. 해외 저축
– 국내 저축시 1년후 수익률
d1× (1 + it)
– 해외저축시 1년후 수익률 (환율(S): f/d로 정의시)
* 현재 국내통화를 해외 통화로 환전: d1× St
(fd
)* 수익률: d1× St
(fd
)× (1 + i∗t )
* 1년후 다시 해외통화를 국내통화로 환전
d1× St
(f
d
)× (1 + i∗t )︸ ︷︷ ︸
f
× 1
Set+1︸ ︷︷ ︸df
– 이론상으로 두가지 옵션에 있어서 수익률은 동일해야 함
d1× (1 + it) = d1× St × (1 + i∗t )×1
Set+1
(1 + it) = (1 + i∗t )St
Set+1
(1)
59
– 자연로그의 성질
ln (1 + i) ∼= i if i is small
∆ lnXt+1 = lnXt+1 − lnXt =Xt+1 −Xt
Xt
linear transformation
– (1)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정리하면
ln (1 + it) = ln (1 + i∗t ) + ln
(St
Set+1
)it = i∗t −
Set+1 − St
St
* 국내금리 상승시 St
(fd
)상승 (국내통화 평가절상)
* 해외금리 상승시 St 하락 (국내통화 평가절하)
* 미래 기대환율 상승시 현재환율 또한 상승 (국내통화 평가절상)
60
Part V
단기 경기변동
11 총수요와 총공급 (33장)
• 경기변동
– 경제활동 수준은 매년 변한다.
– 경기침체(recession)
*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
– 불황(depression)
* 심한 경기침체
• 경기변동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1.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2. 대부분의 거시경제 수량변수들은 함께 움직인다.
3.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은 증가한다.
• 그림 33.1: 미국 경제의 단기 경기변동 추이
61
• [한국] 그림 33.1: 경기변동 : 실질 GDP, 총투자, 실업률 : 1970~2013
62
• 단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
–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들
* 고전학파의 이분법
* 화폐의 중립성
– 고전학파의이론은경제의장기행태를설명할수는있지만단기경기변동을설명하지는
못한다.
* 단기적으로는 실질변수와 명목변수가 밀접하게 연결
*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 가정이 부적절
• 총수요·총공급모형
– 단기 경기변동 모형의 두 가지 변수
* 실질 GDP
* CPI 또는 GDP 디플레이터
– 총수요·총공급모형(model of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모형
– 총수요곡선(aggregate demand curve)
*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
– 총공급곡선(aggregate supply curve)
* 각 물가수준에서기업들이생산·판매하려는재화와서비스의양을나타내는곡선
63
• 그림 33.2: 총수요와 총공급
• 총수요곡선
– GDP 의 네 가지 구성 요소
Y = C + I +G+NX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 물가수준과 소비 : 자산효과 (C)
* 물가수준과 투자 : 이자율효과 (I)
* 물가수준과 순수출 : 환율효과 (NX)
– 가정: 정부지출은 정책에 의해 고정(외생적) (G)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재화와 서비스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유
* 소비자들의 부가 증가하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환율이 절하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
• IS-LM 곡선을 이용한 총수요곡선의 도출
– IS-LM 곡선은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줌
64
– IS (Investment-Saving): 실물시장 균형
Y ad = C + I + G+NX
C = α1 + α2 (Y − T ) , α1 > 0, 0 < α2 < 1
I = β1 − β2r, β1 > 0, β2 > 0
Y s = Y ad = Y
Y = α1 + α2 (Y − T ) + β1 − β2r + G+NX
(1− α2)Y = α1 + β1 − β2r + G+NX − α2T
Y =1
1− α2
[α1 + β1 + G
]− α2
1− α2T − β2
1− α2r
– LM(Liquidity-Money): 화폐시장 균형
Md
P= δ1Y − δ2r
Md = M s = M
Y =δ2δ1r +
1
δ1
M
P
= η1r + η2M
P
– IS-LM을 이용한 총수요곡선 도출
* (LM에서) P상승→실질통화공급감소→금리상승→(IS에서) 투자 감소 →총수요감소→총소득 감소
• IS-MP(monetary policy) 곡선을 이용한 총수요곡선의 도출
– IS (Investment-Saving): 실물시장 균형
Y ad = C + I + G+NX
C = α1 + α2 (Y − T ) , α1 > 0, 0 < α2 < 1
I = β1 − β2r, β1 > 0, β2 > 0
Y s = Y ad = Y
Y = α1 + α2 (Y − T ) + β1 − β2r + G+NX
(1− α2)Y = α1 + β1 − β2r + G+NX − α2T
Y =1
1− α2
[α1 + β1 + G+NX
]− α2
1− α2T − β2
1− α2r
– MP (monetary Policy):
r = r + λπ
65
여기서 r는 목표금리
Y =1
1− α2
[α2 + β1 + G
]− α2
1− α2T − β2
1− α2(r + λπ)
• 그림 33.3: 총수요곡선
•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는 이유
– 물가수준외에도재화와서비스의수요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이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 총수요곡선은 이동한다.
* 소비지출의 변동
* 투자지출의 변동
* 정부구입의 변동
* 순수출의 변동
• 표 33.1: 총수요곡선 : 요약
• 총공급곡선
– 장기 총공급곡선: 수직
66
* 장기적으로실질 GDP는 그 경제가보유한노동과자본의양, 그리고이를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하는 생산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 물가수준은 장기 실질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단기 총공급곡선: 우상향
• 그림 33.4: 장기 총공급곡선
•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
– 자연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
* 정상실업률, 즉 자연실업률과 같은 장기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
– 자연산출량이 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한다.
* 노동부문의 변동
* 자본부문의 변동
* 자연자원의 변동
* 기술지식의 변동
• 장기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
* 기술 진보로 인해
· 장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통화량의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 증가
· 물가 상승
67
• 그림 33.5: 총수요총공급곡선을 통해 본 장기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와 공급량 증가
*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와 공급량 감소
–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 임금경직성 이론
· 단기적으로 임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시 실질임금 하락으로 더
많이 고용하여 생산 증대
* 가격경직성 이론
· 메뉴비용등의 존재로 인하여 물가 상승시 제품가격을 즉각적으로 늘리지
못할 경우 제품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착각이론
· 실제물가가10%상승하였고,특정제품의가격도10%상승하였는데,생산자들은
물가상승을 5%로예상하였을경우자신의제품의상대가격이상승한것으로
착각하여 생산 증가
68
• 그림 33.6: 단기 총공급곡선
• 세 가지 이론의 시사점
–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
* 실제물가가사람들이예상한수준과다르면단기산출량이자연산출량과달라진다.
* 산출물의 공급량 = 자연산출량 + a(실제 물가수준 – 예상 물가수준)
Y = Y P + a (P − P e)
• 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
–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 노동부문의 변동
* 자본부문의 변동
* 자연자원의 변동
* 기술지식의 변동
– 물가수준에 관한 사람들의 예상
*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왼쪽으로 이동
• 표 33.2: 단기 총공급곡선 : 요약
69
• 그림 33.7: 장기 균형
• 총수요곡선 이동의 효과
– 총수요곡선 이동의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
*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면 단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변한다.
* 장기적으로 총수요곡선의 이동은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산출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책 당국은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 표 33.3: 거시경제의 변동을 분석하는 4단계
• 그림 33.8: 총수요의 감소
• 그림 33.9: 1900년 이래 미국의 실질 GDP
• 총공급곡선 이동의 효과
70
– 총공급곡선 이동의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
* 총공급곡선의이동은경기침체(산출량의감소)와인플레이션(물가의상승)이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 총수요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당국은산출량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악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 그림 33.10: 총공급의 감소
• 그림 33.11: 총공급의 감소에 대응한 총수요 확대 정책
71
1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34장)
• 총수요
– 총수요곡선이 우하항하는 세 가지 이유
* 자산효과
·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의 일부인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
·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
* 이자율효과
·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화폐공급이 감소하여 이자율 상승, 투자 감소에 따라
수요 감소
* 환율효과
· 물가상승으로인하여금리가상승하면국내로자금유입,자국화폐의실질가치
상승하여 순수출 감소
– 미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 효과
• 유동성 선호이론
– 유동성 선호이론(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케인즈의 이론
– 유동성 선호이론의 세 가지 구성요소
* 화폐 공급
* 화폐 수요
* 화폐시장의 균형
– 화폐공급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통제한다고 가정
– 화폐수요
*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 유동성선호이론은 이자율을 강조
* 이자율 상승하면 화폐 수요량 감소
– 화폐시장의 균형
*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
72
– 그림 34.1: 화폐시장의 균형
•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분석에 대한 3단계 요약
* 물가수준이 높아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 이자율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 그림 34.2: 화폐시장과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 통화량의 변동
– 총수요곡선의 이동
*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변하면 총수요곡선은 이동한다.
– 통화정책
*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량 증가
73
* 균형이자율 하락
* 재화와 서비스 수요량 증가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그림 34.3: 통화량의 증가
• 중앙은행의 금리 목표치의 역할
–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재정정책
– 재정정책(fiscal policy)
* 정부지출과 조세에 관한 정부의 결정
*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 경제성장에 영향
* 단기적으로 주로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에 영향
· 승수효과
· 밀어내기 효과
• 승수효과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 확대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74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소비지출이 추가로 증가하여
* 최초의 총수요 증가폭 확대
• 그림 34.4: 승수효과
• 승수효과
– 승수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식
* 승수 = 1/(1 – MPC)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r, MPC)
* 추가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
* MPC가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
*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밀어내기 효과
–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
* 확대재정정책에따른이자율의상승으로투자가감소하여총수요의증가가일부
상쇄되는 현상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균형이자율 상승
* 총수요가 감소
75
• 그림 34.5: 밀어내기 효과
• 세금의 변동
– 재정정책의 또 다른 주요 수단
* 세금 인하: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세금 인상: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세금변동에 따른 총수요 변동폭
* 승수효과와 밀어내기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 가계가 세금 변동을 영구적인 조치로 인식하는가 일시적인 조치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 경제안정화 정책
–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
* 케인즈 학파
* 근거가 약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 때문에 총수요가 변동
* 이 때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대처하면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 총수요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
* 정부정책은경제성장촉진과물가안정등장기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사용되어야
한다.
* 단기 경기변동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정책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 때문에 미세조정은 불가능하다.
• 자동안정화 장치
76
–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s)
* 경기침체가발생할때정부가별도의조치를취하지않더라도총수요가증가하도록
만드는 재정정책의 변동
* 누진 소득세율: 명목소득 증가 시 세금 수입 자동 증가
* 사회보장지출: 경기침체시 수급자 자동 증가
13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35장)
• 필립스 곡선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
* 영국에서실업률과인플레이션율사이에마이너스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
입증
– 1960년 미국의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과 로버트 솔로우
*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
* 이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라 명명
– 정책담당자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필립스 곡선 위의 어떤 점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에 직면
• 그림 35.1: 필립스 곡선
• 총수요, 총공급, 필립스 곡선
– 필립스 곡선
77
* 총수요곡선이이동하여경제가단기총공급곡선을따라움직일때나타나는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조합
– 총수요 증가
* 총산출량 증가 → 낮은 실업률
* 물가수준 상승 → 높은 인플레이션율
• 그림 35.2: 필립스 곡선
• 장기 필립스곡선
– 1960년대 프리드먼과 펠프스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
*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하게 자연실업률로 수렴
• 그림 35.3: 장기 필립스곡선
78
• 그림 35.4: 장기 필립스곡선과 총수요·총공급모형의 관계
• 자연실업률의 의미
–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경제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실업률
* 완전고용 실업률
* 장기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 통화정책은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예상 인플레이션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expected inflation)
*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
* 단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 장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몇 %로 설정하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다.
• 단기 필립스곡선
U = UN − a (π − πe)
실업률 = 자연실업률− a(실제인플레이션율−예상인플레이션율)
– 안정적인 단기 필립스곡선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각 단기 필립스곡선은 특정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
*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이동
79
• 그림 35.5: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단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
• 자연실업률 가설에 관한 자연적 실험
–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rate hypothesis)
*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든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돌아간다는 주장
– 1960년대의 필립스 곡선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마이너스 상관관계 존재
– 1970년대 초 필립스 곡선의 소멸
* 장기적으로 두 변수 사이에 상충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 그림 35.6: 1960년대의 필립스곡선
80
• 그림 35.7: 필립스곡선의 소멸
• [한국] 그림 35.6: 1980년대 후반의 필립스곡선
• 필립스곡선의 이동
– 공급충격(supply shock)
* 기업들의비용과가격에직접적영향을미쳐총공급곡선과필립스곡선을이동시키는
사건
– 공급충격의 예: 세계 원유 가격의 상승
* 총공급곡선 왼쪽으로 이동
* 스태그플레이션
* 산출량 감소, 물가수준 상승
* 필립스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81
• 그림 35.8: 해로운 공급충격
• 그림 35.9: 1970년대의 공급충격
– 1973~1975년, 1978~1981년에세계원유가격의상승으로인플레이션율과실업률이
함께 높아짐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disinflation)
*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는 것
– 긴축금융 정책
* 총수요 감소
· 인플레이션율 하락, 실업률 증가
* 시간이 흐르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82
· 인플레이션율 하락, 자연실업률
• 그림 35.10: 긴축금융 정책의 단기와 장기 효과
U = UN − α (π − πe)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
– 희생비율(sacrifice ratio)
*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연간 GDP의 % 포인트
감소분
* 미국의 희생비율 추정치는 5
–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 사람들은정부정책을포함한사용가능한모든정보를적정하게이용하여장래를
예측한다는 이론
• 그림 35.11: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 긴축통화정책의 효과: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 반면 실업률 증가
83
–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업률 감소 (A → B → C)
• 그림 35.12: 그린스펀 의장 시대
– 전반적으로 이로운 공급충격 (favorable supply shock: 예 - 유가하락)이 많았고,
경기가 호황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안정화
• 그림 35.13: 2008~2009년 금융 위기와 그 이후의 필립스 곡선
– 금융위기로 인해 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84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한국] 그림 35.12: 필립스 곡선 : 1971~2012년
85
14 거시경제에 관한 여섯 가지 쟁점 (36장)
• 여섯 가지 쟁점
1.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2.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감세보다 재정지출 증가를 택해야 하나
3. 통화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4.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5.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가
6.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 쟁점 1: 찬성
–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 경제여건변동과반대방향으로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변동시킴으로써총수요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 총수요가 적을 경우
· 지출 증대, 세금 인하, 화폐공급 확대
* 총수요가 과도할 경우
· 지출 삭감, 세금 인상, 화폐공급 감소
• 쟁점 1: 반대
–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 정책은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
–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 경제예측은 부정확하다.
–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 쟁점 2: 찬성
– 정부는 지출 증대로 경기침체에 대처해야 한다.
*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
* 통화정책: 통화량 증가
· 이자율 인하, 투자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 재정정책: 정부지출 증가가 세금 인하보다 더 효과적
· 세금 인하: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총수요 증가
· 정부지출 증가: 직접적인 총수요 증가, 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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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 당장 개시할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
*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 실업보험을 통해 실업수당 지급 증가
• 쟁점 2: 반대
–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처해야 한다.
* 세금 인하는 총수요와 총공급 양쪽에 중요한 영향
· 가처분소득 증가, 투자 촉진으로 총수요 증가
· 근로와 생산 의욕 증가로 총공급 증가
* 세금 인하는 지출에 관한 결정을 중앙집권적이고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분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경기침체기에 정부지출 확대의 여러가지 문제
* 정부지출 승수는 생각보다 작다.
* 정부가 자금을 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출한다는 보장이 없다.
*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의 단기 편익이 장기 비용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 쟁점 3: 찬성
–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 재량적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문제점: 정책 당국의 무능력과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선거 일정을 반영한 경기변동
초래
* 재량적 통화 정책의 두 번째 문제점: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 정책의동태적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policy): 정책담당자들의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 쟁점 3: 반대
–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서는 안된다.
* 준칙을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 재량적 통화정책의 신축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통화정책을 맡기고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
* 재량적 통화정책의 문제점은 거의 가상적인 문제들
• 쟁점 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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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인플레이션은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반면 몇 가지 실질적인 비용을
안겨준다.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에 따르는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이득은 항구적이다.
– 인플레이션의 비용
* 화폐보유액을 줄이는 데 따르는 구두창 비용
* 가격을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뉴비용
* 상대가격의 변동폭 증가
* 세법상 물가연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세금 부담 변동
* 회계 단위의 변화에 따른 혼돈과 불편
*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부채에 관한 부의 자의적 재분배
• 쟁점 4: 반대
–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0% 인플레이션의 이득은 적고, 0%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크다.
* 인플레이션 자체를 낮추지 않고도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경미한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며 사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 쟁점 5: 찬성
–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 정부채무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 재정적자는 거시경제에 여러가지 영향
· 국민저축 감소, 투자 감소, 미래의 자본량 감소
· 미래 세대: 낮은 소득, 높은 세금
* 재정적자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 전쟁
· 일시적인 경기침체기
* 지속적인재정적자와비교할때균형재정에서국민저축과투자,경제성장이증가할
것이다.
• 쟁점 5: 반대
–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 정부채무 문제는 과정되는 경우가 많다.
·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는 평생소득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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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채무는 영원히 증가할 수 있다.
·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로 인해 정부채무 부담 능력도 증가
· 대규모 재정적자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재정적자 0은 잘못된 목표
• 쟁점 6: 찬성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 한 나라의 저축률은 그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 저축률이 높으면 투자 재원이 많아져 노동의 생산성, 임금, 소득이 증가한다.
* 세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저축 억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쟁점 6: 반대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세법 개정안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 저축 장려를 위한 조세 정책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 분명치 않다.
* 세법 개정 대신 재정적자를 줄여 정부저축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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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록: 거시자료의 분석
• 여러분은 GDP관련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2014년 경제규모는?
* 명목기준 1,485조원, 1조4천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2,945만원, $27,963.6
– 우리나라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 실질 GDP기준 3.3%
• 거시지표에는다양한지수 (예: 소비자물가지수)가존재하는데,이러한지수들은수치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변화율이 주된 관심사 임.
15.1 계수의 해석
• 네 가지 경우 밖에 없음
y = α+ βx+ u → ∂y
∂x= β (1.1)
ln y = α+ βx+ u → ∂ ln y
∂x= β (1.2)
y = α+ β lnx+ u → ∂y
∂ lnx= β (1.3)
ln y = α+ β lnx+ u → ∂ ln y
∂ lnx= β (1.4)
• 해석?
– 식 (1.1)의 경우는 명확
* x가 1단위 증가할때 y는 β단위 변화
– 자연로그의경우는%로변화시켜해석 (로그차분또는로그미분은변화율을나타냄에
유의)
* 식 (1.2)의 경우
ln y = α+ βx+ u → ∂ ln y
∂x= β → ∂ ln y
∂x=
∂y/y
∂x=
∂yy × 100
∂x× 100= β
→ % change in y
∂x= 100× β
해석은 x가 1단위 증가할 때 y는 100×β% 변화
* 식 (1.3)의 경우
∂y
∂ lnx= β → ∂y × 100
(∂x/x)× 100= β → ∂y
(∂x/x)× 100=
β
100
해석은 x가 1% 증가할 때 y는 β100단위 변화
90
* 식 (1.4)의 경우∂ ln y
∂ lnx= β → (∂y/y)× 100
(∂x/x)× 100= β
해석은 x가 1% 증가할때 y는 β% 변화
• 자연로그를 취하는 경우와 취하지 않는 경우?
– 거의모든변수에자연로그를취한다고보면됨. 왜냐하면자연로그를취하면변화율(또는
탄력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1)자연로그를취할수없거나2)자연로그를취할유인이
없음
* 음수
· 예: 경상수지의 경우 음수라서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지 않음. 그러나
경상수지의 경우 국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을 사용
경상수지
GDP수출
수입
ln
(수출
수입
)* 변수 자체가 이미 비율로 된 경우에는 로그를 취하지 않음. 또한 변화율보다는
변화량이 관심일 경우에는 로그를 취하지 않음
· 예: 정책금리의경우는변화율보다는변화량자체가관심 (예: 금리 2.5%에서
2.0%로 0.5%p 인하)이므로 로그를 취하지 않음
• 문제: 다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ln투자 = α+ β금리+ u
= 0.5− 0.02금리
여기서 금리는 %형태로 엑셀에 표시됨 (즉, 2%의 경우 액셀에 2로 기입)
– 위 해석 공식에 의하면
∂ ln투자
∂금리= −0.02 → 투자%변화
∂금리= −0.02× 100.
따라서 해석은 ”금리가 1단위 증가할때 투자는 2% 감소.”
–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1단위 증가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단위라는 것은 0에서 1로 변화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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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상에서 금리를 %로 하여 기입했기 때문에 1단위변화는 ”1퍼센트 포인트”
변화로 해석 가능
• 만약 엑셀에 금리를 소수점으로 표현하였다면(예를 들어 금리 2%의 경우 0.02로 엑셀에
기입) 해석은 어떻게 변할까?
∂ ln투자
∂금리= −0.02 → 투자%변화
∂금리= −0.02× 100.
따라서 해석은 ”금리가 1단위 증가할때 투자는 2% 감소.”
– 이 경우 1단위 변화(0에서 1로 변화)는 100%p 변화를 나타내므로 해석을 할때 주의
– ”금리가 1단위 증가할때 투자는 2% 감소.”는 ”금리가 100%p 증가할때 투자는 2%
감소.”와 동일하고 금리가 100%p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scale down 하여 ”금리가 10%p 증가할때 투자는 0.2% 감소.” 또는 ”금리가 1%p
증가할때 투자는 0.02% 감소.” 등으로 재해석할 수 있음
• 더미변수 예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량경제학 강의노트 7장 참조)
– 남여 임금격차
Y = α+ β × educ+ γ ×male+ u
여기서 남자라면 male=1; 0 otherwise
* 두 그룹을 비교하여 재계산
Ym = α+ β × educ+ γ × 1
Yf = α+ β × educ+ γ × 0
(Ym − Yf ) = γ
* 해석: 여성에 비해 남성은 γ만큼 임금을 더(덜) 받는다
– 남여 임금격차2
lnY = α+ β × educ+ γ ×male+ u
* 두 그룹을 비교하여 재계산
lnYm = α+ β × educ+ γ × 1
lnYf = α+ β × educ+ γ × 0
(lnYm − lnYf ) = γ
* 로그차분은 변화율과 유사함에 주의
(lnYm − lnYf ) ∼=Ym − Yf
Yf= γ →
Ym−Yf
Yf× 100
100= γ
→ (여성대비 남성임금의 상대적 변화율) = 100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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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여성에 비해 남성은 100γ% 임금을 더(덜) 받는다.
15.2 변화율 계산
• 미분 공식
Y = Xα
일때∂Y
∂X= αXα−1.
– 만약
Y =1
Xa= X−α
∂Y
∂X= −αX−α−1
• 만약
Z =W ×X
Y
의 함수가 있을때, Z의 변화율 (dZ/Z) 계산
dZ =∂Z
∂WdW +
∂Z
∂XdX +
∂Z
∂YdY =
X
YdW +
W
YdX − W ×X
Y 2dY
dZ
Z=
(X/Y )
(WX/Y )dW +
(W/Y )
(WX/Y )dX −
(WX/Y 2
)(WX/Y )
dY
=dW
W+
dX
X− dY
Y.
즉, Z의 변화율은 (W의 변화율 + X의 변화율 - Y의 변화율)과 같다.
• 자연로그를 이용하면 변화율 관계는 더욱 편하게 구할 수 있다.
– 자연로그의 특성으로는
d lnX =dX
X
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위 변화율을 재계산하면
Z =WX
Y
lnZ = lnW + lnX − lnY
d lnZ = d lnW + d lnX − d lnY
dZ
Z=
dW
W+
dX
X− dY
Y.
따라서 변화율을 계산할때 자연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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