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QINGDAO NEWSLETTER 2006-15 호 2006515

목 차

1 초점

- QDII (공인 중국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 투자허용제도) 현황- EU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관련 중국 WTO 제소 고려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3 경제무역

-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 4 상품산업

- 홍콩의 전시산업 현황 - 냉장고 이제는 고가 상품 경쟁 시대- 中 건설기계시장 동향- 중국과 홍콩의 인터넷 발전동향- 심천 문화산업 발전 중점추진 - 중국 2006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5 통신원 리포트

- 한국계 FUND의 상해 오피스 빌딩 투자

1

6 kotra 전문가 컬럼

-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중국이 세계표준을 바꾼다

1 초점

QDII (공인 중국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 투자허용제도)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QDII 개요 O QDII 는 중국자금의 해외시장투자의 제한적 허가제도로 2006 년 4 월 13 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됐음 O QDII 하에 승인된 은행 보험회사 주식 중개업자는 중국 인민폐를 외환으로 전환하여 홍콩 등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조성도 가능하게 됨 O QDII 하에 승인된 기관들은 국가외환관리국에 본드 자금시장상품 주식 등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위해 인민폐 외국환전환 쿼터를 신청할 수 있음

O 한편 2006 년 5 월 1 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자국회사들의 외환보유한도를 미화 20 만 달러에서 50 만 달러로 확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 년에 외국환 매입한도액을 기존의 8 천 달러에서 2 만 달러까지 허용하면서 QDII 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QDII 허가기관 O 증권회사 O 보험기관 O 은행 O 펀드회사 QDII 가 중국투자가에 미치는 영향 O 향후 중국현지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채널을 넓혀줄 것 - 2006 년 3 월 말 중앙은행에 의하면 중국 개인과 기관들이 은행예금으로 318 조 위앤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농촌 주민들은 16 조위앤에 달하는 예금을 은행시스템 밖에 두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중국대륙 사람들은 수입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고 은행들은 위험률이 낮은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매우 낮았음 해외투자 상품은 주로 상업은행에 의해

2

이루어지는데 외국환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 해당 투자 상품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음

O 개인 투자자 이외에 중국 보험회사 자금관리회사도 수혜를 누리게 될 것 - 보험사들은 중국의 자금시장으로 투자가 제한됐으나 이번 규정완화로 보험회사들도

잠재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음 - 자금관리회사들도 홍콩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QDII 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인민폐 평가절상과 외화보유고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 현지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자금이 해외시장으로 투자대상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자연히 외환유출을 늘리고 그 결과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게 할 것임

- 관련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2006 년 미화 180억 달러에서 2010 년 5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 투자자들이 더 많은 외화를 매입 해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외화 보유고를 해결할 수 있게 됨(2006 년 3 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미화 8751억 달러로 올해 말까지 1 조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O 금융제도 변화의 긍정적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의 고정환율 시스템 개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 자율화에 긍정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개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O 외환과 자금 통제에의 영향 - QDII 실시 이전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면서 매년 엄청난 자금 유출을 발생시킴 그러나 QDII 가 실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투자 채널을 제공하고 당국 시스템 아래 통제가 가능해져 금융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QDII 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O 홍콩내 은행 브로커 자금관리 회사들의 엄청난 수혜 예상 -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의 해외금융투자 전문가인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 특히 홍콩 은행의 경우 중국의 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임 예컨대 동아은행(BEA)의

경우 유럽과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해외 투자를 더욱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음 O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은 홍콩 금융시장의 수용력을 강화시킬 것임 - 은행과 자금관리와 주식 등 금융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산업(회계 법률서비스 기업자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홍콩과 중국간 쌍방향의 자금흐름을 강화해 홍콩을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홍콩 주식시장 유입은 2006 년 홍콩달러 20억 달러에서 2008 년 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주식 (Petro China China Life China Construction Bank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3

O 중국 대륙의 금융산업은 해외로 개방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GDII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향후 중국의 자금시장을 더욱 개방시킬 것으로 예상됨

O 홍콩은 중국대륙과 해외자금을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QDII 실시가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EU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관련 중국 WTO 제소 고려- EU 업계 요구보다는 WTO 규정위반 제재 성격 강한 듯-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개요 ㅇ EU 연합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EU 무역정책을 관리하는 EU 집행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 ㅇ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EU 뿐 아니라

미국과도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미국은 앞서 동 사안에 대해 이미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ㅇ 반면 자동차 업계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대 중국 관세장벽에

대한 공격자세가 지난해와 같은 무역 마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제도 ㅇ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자국산 부속품이나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 사용토록

하고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해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평균 10이며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28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완성 차 가치의 40 미만인 경우 이 완성차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가 아닌 28가 부과됨

EU 입장 ㅇ 미국과 유럽 당국은 다음 사유로 중국의 법규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 - 부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 - local content 사용의 강제화 ㅇ EU 당국이 WTO 제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법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입힐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거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WTO 의 한 가입국이 이 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임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동인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임

4

ㅇ 한편 CSM Worldwide 의 자동차 전문가 Zhang씨는 대중용 대량생산 자동차 외국 메이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들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이 조치로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해 중국의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 전망 ( 기사요약) ㅇ 세계 시장 확대는 아직도 먼 길 - 중국은 2005 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교역에서 물량기준 무역흑자를 기록 반면 금액(달러)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해 세계시장으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판단됨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 년에 중국은 17 만 2639 대(1억 5815 만 8000 달러)를

수출해 2004 년 대비 물량기준 1205 금액기준 1584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6 만 1608 대(5억 1707 만 8000 달러)로 물량기준 8 금액기준 45 감소를 보임

그 결과 물량으로는 1 만 1031 대의 플러스수지를 기록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억 5892만달러 적자를 기록

EU-15 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유로)

구 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수입 12212 38143 187016 303365수출 1865163 1326525 1788924 1601391

(자료원 Eurostat) 주) 자동차는 HS 83032110

870322108703231987032410870331108703321987033319 포함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5 년 중국차의 수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돼야 하고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동차의 불리한 점 - 수출 마진이 비교적 낮음 통계에서 보듯이 물량으로는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수입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대당 가격이 낮기 때문

현재 중국차 수출가는 대당 1 만달러가 채 안되는 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3 만 3000 달러가 넘고 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중국차는 대부분이 저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마진 또한 극히 낮음 - 고유의 해외 판매망 결여 현재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외국 판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판매업체들은

자기들의 판매마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수출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5

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6

-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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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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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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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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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tra 전문가 컬럼

-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중국이 세계표준을 바꾼다

1 초점

QDII (공인 중국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 투자허용제도)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QDII 개요 O QDII 는 중국자금의 해외시장투자의 제한적 허가제도로 2006 년 4 월 13 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됐음 O QDII 하에 승인된 은행 보험회사 주식 중개업자는 중국 인민폐를 외환으로 전환하여 홍콩 등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조성도 가능하게 됨 O QDII 하에 승인된 기관들은 국가외환관리국에 본드 자금시장상품 주식 등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위해 인민폐 외국환전환 쿼터를 신청할 수 있음

O 한편 2006 년 5 월 1 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자국회사들의 외환보유한도를 미화 20 만 달러에서 50 만 달러로 확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 년에 외국환 매입한도액을 기존의 8 천 달러에서 2 만 달러까지 허용하면서 QDII 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QDII 허가기관 O 증권회사 O 보험기관 O 은행 O 펀드회사 QDII 가 중국투자가에 미치는 영향 O 향후 중국현지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채널을 넓혀줄 것 - 2006 년 3 월 말 중앙은행에 의하면 중국 개인과 기관들이 은행예금으로 318 조 위앤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농촌 주민들은 16 조위앤에 달하는 예금을 은행시스템 밖에 두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중국대륙 사람들은 수입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고 은행들은 위험률이 낮은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매우 낮았음 해외투자 상품은 주로 상업은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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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외국환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 해당 투자 상품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음

O 개인 투자자 이외에 중국 보험회사 자금관리회사도 수혜를 누리게 될 것 - 보험사들은 중국의 자금시장으로 투자가 제한됐으나 이번 규정완화로 보험회사들도

잠재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음 - 자금관리회사들도 홍콩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QDII 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인민폐 평가절상과 외화보유고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 현지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자금이 해외시장으로 투자대상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자연히 외환유출을 늘리고 그 결과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게 할 것임

- 관련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2006 년 미화 180억 달러에서 2010 년 5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 투자자들이 더 많은 외화를 매입 해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외화 보유고를 해결할 수 있게 됨(2006 년 3 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미화 8751억 달러로 올해 말까지 1 조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O 금융제도 변화의 긍정적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의 고정환율 시스템 개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 자율화에 긍정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개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O 외환과 자금 통제에의 영향 - QDII 실시 이전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면서 매년 엄청난 자금 유출을 발생시킴 그러나 QDII 가 실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투자 채널을 제공하고 당국 시스템 아래 통제가 가능해져 금융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QDII 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O 홍콩내 은행 브로커 자금관리 회사들의 엄청난 수혜 예상 -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의 해외금융투자 전문가인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 특히 홍콩 은행의 경우 중국의 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임 예컨대 동아은행(BEA)의

경우 유럽과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해외 투자를 더욱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음 O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은 홍콩 금융시장의 수용력을 강화시킬 것임 - 은행과 자금관리와 주식 등 금융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산업(회계 법률서비스 기업자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홍콩과 중국간 쌍방향의 자금흐름을 강화해 홍콩을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홍콩 주식시장 유입은 2006 년 홍콩달러 20억 달러에서 2008 년 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주식 (Petro China China Life China Construction Bank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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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대륙의 금융산업은 해외로 개방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GDII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향후 중국의 자금시장을 더욱 개방시킬 것으로 예상됨

O 홍콩은 중국대륙과 해외자금을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QDII 실시가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EU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관련 중국 WTO 제소 고려- EU 업계 요구보다는 WTO 규정위반 제재 성격 강한 듯-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개요 ㅇ EU 연합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EU 무역정책을 관리하는 EU 집행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 ㅇ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EU 뿐 아니라

미국과도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미국은 앞서 동 사안에 대해 이미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ㅇ 반면 자동차 업계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대 중국 관세장벽에

대한 공격자세가 지난해와 같은 무역 마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제도 ㅇ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자국산 부속품이나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 사용토록

하고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해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평균 10이며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28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완성 차 가치의 40 미만인 경우 이 완성차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가 아닌 28가 부과됨

EU 입장 ㅇ 미국과 유럽 당국은 다음 사유로 중국의 법규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 - 부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 - local content 사용의 강제화 ㅇ EU 당국이 WTO 제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법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입힐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거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WTO 의 한 가입국이 이 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임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동인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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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CSM Worldwide 의 자동차 전문가 Zhang씨는 대중용 대량생산 자동차 외국 메이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들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이 조치로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해 중국의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 전망 ( 기사요약) ㅇ 세계 시장 확대는 아직도 먼 길 - 중국은 2005 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교역에서 물량기준 무역흑자를 기록 반면 금액(달러)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해 세계시장으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판단됨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 년에 중국은 17 만 2639 대(1억 5815 만 8000 달러)를

수출해 2004 년 대비 물량기준 1205 금액기준 1584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6 만 1608 대(5억 1707 만 8000 달러)로 물량기준 8 금액기준 45 감소를 보임

그 결과 물량으로는 1 만 1031 대의 플러스수지를 기록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억 5892만달러 적자를 기록

EU-15 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유로)

구 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수입 12212 38143 187016 303365수출 1865163 1326525 1788924 1601391

(자료원 Eurostat) 주) 자동차는 HS 83032110

870322108703231987032410870331108703321987033319 포함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5 년 중국차의 수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돼야 하고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동차의 불리한 점 - 수출 마진이 비교적 낮음 통계에서 보듯이 물량으로는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수입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대당 가격이 낮기 때문

현재 중국차 수출가는 대당 1 만달러가 채 안되는 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3 만 3000 달러가 넘고 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중국차는 대부분이 저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마진 또한 극히 낮음 - 고유의 해외 판매망 결여 현재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외국 판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판매업체들은

자기들의 판매마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수출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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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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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11

-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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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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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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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외국환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 해당 투자 상품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음

O 개인 투자자 이외에 중국 보험회사 자금관리회사도 수혜를 누리게 될 것 - 보험사들은 중국의 자금시장으로 투자가 제한됐으나 이번 규정완화로 보험회사들도

잠재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음 - 자금관리회사들도 홍콩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QDII 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인민폐 평가절상과 외화보유고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 현지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자금이 해외시장으로 투자대상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자연히 외환유출을 늘리고 그 결과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게 할 것임

- 관련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2006 년 미화 180억 달러에서 2010 년 5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 투자자들이 더 많은 외화를 매입 해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외화 보유고를 해결할 수 있게 됨(2006 년 3 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미화 8751억 달러로 올해 말까지 1 조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O 금융제도 변화의 긍정적 영향 - QDII 실시는 중국의 고정환율 시스템 개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 자율화에 긍정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개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O 외환과 자금 통제에의 영향 - QDII 실시 이전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면서 매년 엄청난 자금 유출을 발생시킴 그러나 QDII 가 실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투자 채널을 제공하고 당국 시스템 아래 통제가 가능해져 금융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QDII 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O 홍콩내 은행 브로커 자금관리 회사들의 엄청난 수혜 예상 -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의 해외금융투자 전문가인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 특히 홍콩 은행의 경우 중국의 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임 예컨대 동아은행(BEA)의

경우 유럽과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해외 투자를 더욱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음 O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은 홍콩 금융시장의 수용력을 강화시킬 것임 - 은행과 자금관리와 주식 등 금융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산업(회계 법률서비스 기업자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홍콩과 중국간 쌍방향의 자금흐름을 강화해 홍콩을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홍콩 주식시장 유입은 2006 년 홍콩달러 20억 달러에서 2008 년 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주식 (Petro China China Life China Construction Bank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3

O 중국 대륙의 금융산업은 해외로 개방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GDII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향후 중국의 자금시장을 더욱 개방시킬 것으로 예상됨

O 홍콩은 중국대륙과 해외자금을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QDII 실시가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EU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관련 중국 WTO 제소 고려- EU 업계 요구보다는 WTO 규정위반 제재 성격 강한 듯-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개요 ㅇ EU 연합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EU 무역정책을 관리하는 EU 집행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 ㅇ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EU 뿐 아니라

미국과도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미국은 앞서 동 사안에 대해 이미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ㅇ 반면 자동차 업계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대 중국 관세장벽에

대한 공격자세가 지난해와 같은 무역 마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제도 ㅇ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자국산 부속품이나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 사용토록

하고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해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평균 10이며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28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완성 차 가치의 40 미만인 경우 이 완성차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가 아닌 28가 부과됨

EU 입장 ㅇ 미국과 유럽 당국은 다음 사유로 중국의 법규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 - 부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 - local content 사용의 강제화 ㅇ EU 당국이 WTO 제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법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입힐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거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WTO 의 한 가입국이 이 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임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동인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임

4

ㅇ 한편 CSM Worldwide 의 자동차 전문가 Zhang씨는 대중용 대량생산 자동차 외국 메이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들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이 조치로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해 중국의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 전망 ( 기사요약) ㅇ 세계 시장 확대는 아직도 먼 길 - 중국은 2005 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교역에서 물량기준 무역흑자를 기록 반면 금액(달러)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해 세계시장으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판단됨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 년에 중국은 17 만 2639 대(1억 5815 만 8000 달러)를

수출해 2004 년 대비 물량기준 1205 금액기준 1584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6 만 1608 대(5억 1707 만 8000 달러)로 물량기준 8 금액기준 45 감소를 보임

그 결과 물량으로는 1 만 1031 대의 플러스수지를 기록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억 5892만달러 적자를 기록

EU-15 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유로)

구 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수입 12212 38143 187016 303365수출 1865163 1326525 1788924 1601391

(자료원 Eurostat) 주) 자동차는 HS 83032110

870322108703231987032410870331108703321987033319 포함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5 년 중국차의 수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돼야 하고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동차의 불리한 점 - 수출 마진이 비교적 낮음 통계에서 보듯이 물량으로는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수입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대당 가격이 낮기 때문

현재 중국차 수출가는 대당 1 만달러가 채 안되는 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3 만 3000 달러가 넘고 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중국차는 대부분이 저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마진 또한 극히 낮음 - 고유의 해외 판매망 결여 현재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외국 판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판매업체들은

자기들의 판매마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수출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5

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6

-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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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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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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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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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대륙의 금융산업은 해외로 개방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GDII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향후 중국의 자금시장을 더욱 개방시킬 것으로 예상됨

O 홍콩은 중국대륙과 해외자금을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QDII 실시가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EU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관련 중국 WTO 제소 고려- EU 업계 요구보다는 WTO 규정위반 제재 성격 강한 듯-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개요 ㅇ EU 연합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EU 무역정책을 관리하는 EU 집행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 ㅇ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EU 뿐 아니라

미국과도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미국은 앞서 동 사안에 대해 이미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ㅇ 반면 자동차 업계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대 중국 관세장벽에

대한 공격자세가 지난해와 같은 무역 마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제도 ㅇ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자국산 부속품이나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 사용토록

하고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해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평균 10이며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28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완성 차 가치의 40 미만인 경우 이 완성차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가 아닌 28가 부과됨

EU 입장 ㅇ 미국과 유럽 당국은 다음 사유로 중국의 법규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 - 부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 - local content 사용의 강제화 ㅇ EU 당국이 WTO 제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법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입힐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거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WTO 의 한 가입국이 이 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임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동인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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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CSM Worldwide 의 자동차 전문가 Zhang씨는 대중용 대량생산 자동차 외국 메이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들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이 조치로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해 중국의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 전망 ( 기사요약) ㅇ 세계 시장 확대는 아직도 먼 길 - 중국은 2005 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교역에서 물량기준 무역흑자를 기록 반면 금액(달러)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해 세계시장으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판단됨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 년에 중국은 17 만 2639 대(1억 5815 만 8000 달러)를

수출해 2004 년 대비 물량기준 1205 금액기준 1584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6 만 1608 대(5억 1707 만 8000 달러)로 물량기준 8 금액기준 45 감소를 보임

그 결과 물량으로는 1 만 1031 대의 플러스수지를 기록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억 5892만달러 적자를 기록

EU-15 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유로)

구 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수입 12212 38143 187016 303365수출 1865163 1326525 1788924 1601391

(자료원 Eurostat) 주) 자동차는 HS 83032110

870322108703231987032410870331108703321987033319 포함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5 년 중국차의 수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돼야 하고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동차의 불리한 점 - 수출 마진이 비교적 낮음 통계에서 보듯이 물량으로는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수입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대당 가격이 낮기 때문

현재 중국차 수출가는 대당 1 만달러가 채 안되는 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3 만 3000 달러가 넘고 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중국차는 대부분이 저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마진 또한 극히 낮음 - 고유의 해외 판매망 결여 현재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외국 판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판매업체들은

자기들의 판매마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수출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5

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6

-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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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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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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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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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CSM Worldwide 의 자동차 전문가 Zhang씨는 대중용 대량생산 자동차 외국 메이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들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이 조치로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해 중국의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산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 전망 ( 기사요약) ㅇ 세계 시장 확대는 아직도 먼 길 - 중국은 2005 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교역에서 물량기준 무역흑자를 기록 반면 금액(달러)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해 세계시장으로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판단됨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 년에 중국은 17 만 2639 대(1억 5815 만 8000 달러)를

수출해 2004 년 대비 물량기준 1205 금액기준 1584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6 만 1608 대(5억 1707 만 8000 달러)로 물량기준 8 금액기준 45 감소를 보임

그 결과 물량으로는 1 만 1031 대의 플러스수지를 기록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억 5892만달러 적자를 기록

EU-15 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유로)

구 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수입 12212 38143 187016 303365수출 1865163 1326525 1788924 1601391

(자료원 Eurostat) 주) 자동차는 HS 83032110

870322108703231987032410870331108703321987033319 포함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대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5 년 중국차의 수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돼야 하고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동차의 불리한 점 - 수출 마진이 비교적 낮음 통계에서 보듯이 물량으로는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수입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대당 가격이 낮기 때문

현재 중국차 수출가는 대당 1 만달러가 채 안되는 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3 만 3000 달러가 넘고 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중국차는 대부분이 저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마진 또한 극히 낮음 - 고유의 해외 판매망 결여 현재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외국 판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판매업체들은

자기들의 판매마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수출가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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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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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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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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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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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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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국차 제조업체의 수출 마진은 줄어드는 한편 수출 리스크와 불안전성은 커지고 있음

- 해외 수출전략 부재 대부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해외수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결여돼 효과적인 AS와

보수 수리서비스 구조를 구축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 수출 증가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수출 전망은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 -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국제시장의 견제 (높아지는 무역장벽) 최근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임 저가의 중국차가 시장을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나 지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제성격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등의 수출 억제 조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은 기술장벽 (기술인증 지적소유권)을 비롯한 반덤핑 등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sia FT wwwatimescom bostoncom EU 집행위(Mr Rogard)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中 외자기업 주재원 소득원 철저 관리 - 세무국 주재원의 급여 등 소득 자료 파일화에 나서 -

-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과소 신고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raorkr

외국주재원 소득을 개인별로 파일화 관리하는 lsquo一人一rsquo 실시 ㅇ 중국은 2005 년부터 외자기업 외국주재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관련

세제정비를 완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외자기업 주재원의 신상 급여 등 개인자료를 파일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세무당국은 갇 지방세무국에 대해 「외국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기표(外國籍業員基本情報登記表)」또는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기표(外國籍業員雇用(招聘)況登記表)」라는 명칭의 양식을 외자기업에 송부하게 하고 작성토록 함

ㅇ 2005 년 7 월「個人所得管理方法」공포 이후 관리 심화 - 동 관리방법의 목적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동 관리방법에 근거 외국주재원의 수입 등 소득정보를 파일화하여 본격 관리하게 됨 - 동 통지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부 세무기관에 관할지역내의 외자기업 주재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06 년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파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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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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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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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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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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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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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14

-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기업과 외국주재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지방세무국 외국주재원의 소득정보 파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 ㅇ 각지방 세무국은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등 관련 자료를 파일화하고 파일화된 자료를

정리해 2006 년 7 월 31 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세무총국은 2006 년 7~12 월 기간에 외국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파일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됨

- 다롄(大連)시 세무국은 지난 3 월에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음 정해진 양식의

기재내용은 외국주재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부임시기 중국내 주소 및 연락처 최초입국일 및 1年間의 수입 및 납세액명세 외국모기업의 명칭 해외주소도 포함됐음

- 선쩐지역에서는 2 월에 「외국적종업원고용상황등록표」및「외국적종업원기본정보등록표」의

기재를 요청하고 6 월 31 일 세무국에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국 대중망 등

中 진출 일본기업 인력현지화 어디까지 왔나 - 중국인 주요 부문별 관리자 채용 50선 -

- 일본계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 -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

김명신middot고계화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조사개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지역에 투자진출한 중국일본상회 삼자기업분회 회원기업 194 개사를 대상으로 인력현지화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대중투자 일본기업의 관리자 현지화 수준은 구미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중국인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관리자의 직위도 이전의 과장급 위주에서 최근에는 부장급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4 년말 현재 중국투자 일본계 기업은 총 3 만 1855 개사 46846억 달러(누계실행기준)로 단일 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진출국임

주요부서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 50 넘어서 조사결과 유효응답기업 40 개사(독자 합자불문)의 7 개 주요부서 최고 책임자 중 제조부문을

제외한 6 개부서의 중국국적직원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7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11

-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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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13

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14

- 부문별로는 기획조사부서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6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658) ▷재무(632) ▷판매(625) ▷구매 (583) ▷RampD(522)로 부문별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제조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이 전체의 4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획 인사 재무 등 사업지원부서의 중국인책임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지화를 위한

기획추진 회계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현지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독자기업의 주요부분별 중국인 최고 책임자 비중은 ▷구매(833) ▷인사(786) ▷재무

(667) ▷기획조사(571) ▷판매(500)로 구매와 인사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독자기업내 제조와 연구개발부문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은 각각 286와 273

로 동부문에 대한 일본계 합자기업의 중국인 최고책임자 비중보다 크게 낮음 일본계 투자기업 중국인 최고경영자 고용률 10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고용한 일본계 기업은 유효응답기업 40 개사 중 4 개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 개사 제조업이 1 개사를 차지했으며 IT와 중국지역본부 상사의 최고 경영자 중 중국인은 전무함

lt중국투자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 국적현황gt

국적 총계투자형태별 산업별

독자 합자 사무소 제조업 IT 서비스업중국지역본부 및 상사

총경리일본인 36 15 19 2 18 8 7 3중국인 4 2 2 0 1 0 3 0

주 서비스업에는 물류 출판 임대 컨설팅 교육 등 업종이 포함됨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일본계기업 인력현지화에 대해 다소 보수적 인력현지화 계획 질문에서 유효응답기업 41 개사중 23 개사가 lsquo인력현지화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rsquo고 응답한 반면 18 개사는 lsquo계획이 없다rsquo고 응답함 -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중 4 개사는 lsquo현재 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rsquo고

응답했으며 10 개사는 lsquo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squo고 밝힘

lt인력현지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gt 인력현지화 계획 여부 기업수 답변내역

있음 23 개사 없음 18 개사 현재단계에서 인력현지화 필요성 없음 4 개사

인력현지화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이 없음 10 개사

8

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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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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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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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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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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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 개사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국진출 구미계기업에 비해 일본계기업이 관리자에 대한 현지화정도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방침이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본계투자기업의 총경리와 일본인 인사부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lsquo중국인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일본계기업의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rsquo는 응답이 18 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일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회사내부의 외국인 관련 교육불충분 일본 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lt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gt (단위 개사 )

순서 중국인 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응답기업수

1 중국직원의 자질이 기업의요구 조건에 크게 못미침 182 중-일 문화차이 극복 어려움 143 회사내부적으로 외국인직원 교육시스템 불충분 134 일본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5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 116 중국인 직원의 높은 이직률 87 기 타 58 중국인관리자와 다른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 49 일본인주재원들의 반감 1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우수한 중국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 중국인들의 높은 이직률은 관리층도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우수한

중국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로 lsquo수입에 대한 불만rsquo을 전체 응답기업의 27 개사가 꼽음 - 뒤를 이어 승진이 어려움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창업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중국직원간 불화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함

(단위 개사 )

순서 우수한 중국인력의 퇴사이유 응답기업수

1 급여에 대한 불만 272 승진이 어려움 203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 154 창업 9

9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11

-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12

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13

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14

4 타기업에 의한 스카우트 95 중국직원간 불화 86 일본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77 기타 58 일본인상사와의 충돌 4

주 중복응답 인정 자료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현지 일본인 활용 증가세 중국투자 일본기업들 중 중국내 일본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베이징보다 높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조사결과 유효응답을 한 42 개 기업의 309인 13 개사가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했다고 밝힘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중 5 개사는 일본인 직원이 lsquo능력면에서 한계가 있고 보조업무 정도수준rsquo이라고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lsquo능력이 우수해 향후 주재원지위를 부여할 계획rsquo이라는 응답도 4 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외에도 중국현지 채용 일본인이 lsquo능력면에서 우수하나 일본주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lsquo고 평가한 기업이 3 개사 rsquo중국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lsquo고 평가한 기업수는 1 개사로 나타남

중국현지 일본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lsquo기타rsquo라는 답변이 7 개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lsquo

일본본사와 현지주재원간 의사소통이 원활rsquo lsquo능력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rsquo lsquo정보 및 위기관리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rsquo는 응답이 각각 2-4 위를 차지함

- lsquo기타rsquo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레이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의 일본인 고객응대에 적합한 점 등이 제시됨

우리 기업의 인력현지화 수준 대중투자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며 무역관 실사결과 인력현지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들은 한국인 주재원을 부문별 최고관리자로 두고 중국인력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교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고 업무성격면에서는 마케팅은 현지 네트워크를 고려 한족을 비교적 선호하나 조사와 내부관리면에서는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조선족 교포직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인력현지화를 통해 경영현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

관리자로 현지인을 두고 한국인 주재원이 여러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함

10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11

-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12

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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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14

한국유학생의 경우 IT벤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경제 무역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2005 중국 소비재 시장 현황 O 중국상무부 소비재시장 발전보고(2005~2006)에 따르면 2000~2005 년 전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1로 동기간 GDP 연평균 성장률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05 년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은 6 조 7177억원으로 9 차 5 개 년 계획(1996~2000)때보다

무려 70 상승하였음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제성장률은 12로 나타남 - 2005 년 수치는 2004 년보다 18 포인트 높으며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1997 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2005 년 1 인당 소비재 판매총액은 처음으로 5000 위앤를 돌파해 5153 위앤을 기록 2000

년대비 60 이상 상승함 O 농촌 소비재 판매 총액도 115 증가해 도시와의 격차도 2004 년 40 포인트에서 2005 년

21 포인트로 축소됐음 O 국가 거시통제정책에 힘입어 2005 년 국내 소비재 시장의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O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됐으며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5 년 주민 소비재 가격은 18 상승 2004 년과 비교 21포인트 하락함 O 소비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주택 식middot음료 관광 등이 소비 중점항목이 부상하고 있으며 브랜드소비와 서비스 부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전국의 소비재 시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 중국 소비재 시장의 8 가지 특징 O 소비재 시장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 - 2006 년 도시와 농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소비능력도 커지면서 소비시장도

자연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소비규모도 날로 증대되어 2006 년 소비재 판매 총액은 작년과 비교 13증가한 7 조 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O 소비재시장 수급상황 개선

11

-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O 농촌 소비재 시장 발전 - 중국은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시장의 유통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농촌의 소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06 년 농촌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1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 도시와의 격차를 좀더

줄이게 될 것 O 식middot음료산업 고속성장 - 2006 년 식middot음료산업은 소비재 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로서 총 영업액이 1 조위앤을 초과할

것이며 두자리 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O 지역별 고른 시장발전 - 중국 서부 대개발과 중부지역 부상 등 발전전략으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전국 각 성의 소비시장 성장 격차도 축소될 전망임 따라서 중middot서부 지역의 소비재 판매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O 소비구조 발전 - 도시와 농촌생활의 소비지출 중 식품과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도시주민의 소비형태는 편안함과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농촌 주민은 좀 더 나은 생활의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O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상 - 2006 년에는 자동차 주택 통신 등 지속적인 판매이외에도 식middot음료 관광 헬스 교육 문화 휴일 전통고유상품과 서비스 등이 급속히 성장할 것임 주민의 소비패턴은 브랜드화 환경 보호화 개성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O 소비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 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개혁 영향으로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으로 고전중

홍희 도쿄무역관 ktcdxbgmailcom

일본기업 중국에서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쳐 ldquo캐논사의 제품을 사지말자rdquo 재작년 9 월 18 일 중국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연달아

게재됨 이날 캐논사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발매했음 예상치 않았던 불매운동의 원인은 발매 날짜에 있었음

12

중국 역사문제를 중시 과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을 침략한 날짜가 1931 년 9 월 18 일이었음 중국 사람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임 수 많은 신제품을 발매하는 캐논사로서는 별생각 없이 제품을 발매했으나 갑작스러운 불매운동으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됨

ldquo중경 대폭격을 일본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dquo 어느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은 중경에서

중국기업과 상담중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음 중경 대폭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일본 세일즈맨은 당황했으며 이후 상담은 중국측 페이스로 진행됐음

일본기업들이 반일감정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이즈미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을 표명 중국이 맹반발 하고 있기 때문임 야스쿠니 문제를 배경으로 중일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자국기업의 대표자를 대동 방중하여 톱 세일즈를 전개하는 유럽 각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최근의 중일간의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이라고 표현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다 정치에 이끌려 경제도 같이 차가와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일본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EU 집행위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 우회수출조사 발표- 관련기업 집행위 질의서 답변에 무관함 입증해야 -

김명희 브뤼셀무역관 sheepkotraorkr

2006420 집행위는 관보((L107)를 통해 4 월 21 일부터 현재 반덤핑 규제하에 있는 중국산

실리콘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ㅇ 집행위는 2004 년 4 월 중국산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조치에 따라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역내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임 - 역내 제소단체는 역내생산의 100를 대변하는 Euro Alliages 이며 제소일자는 2006 년 3 월

6 일 제소대상품목의 CN코드는 28046900 임

13

ㅇ 한국기업들은 2006 년 4 월 21 일부터 역내수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우회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등록절차에서 면제되며

- 만약 우회수출 입증시 등록날짜에 소급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우리 이해관계 기업들이 조치할 사항 ㅇ 집행위측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생산기업 및 단체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할 예정인 바 - 한국의 이해관계기업은 조사개시 후 15 일내(55 일까지)에 집행위측에 자기 기업이 그 송부대상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함 - 질의서 답변은 직접 적어야(writing)하며 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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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시통제정책을 개선하고 공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급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2006 년 상반기 600종의 주요 소비재 상품의 수급균형비율은 동년대비 1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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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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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10 월 카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기업 6 개사는 중국 정부에 고속전철 납품을 사실상

확정지었음 그렇지만 막상 수주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하게 됐음 이 시기에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프랑스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친중적 발언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알스톰사는 50억달러 상당의 고속전철을 수주했음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가의 언동이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일본인 상사맨은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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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함 - 집행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B Office J-79 516 B-1049 Brussels Fax) (32-2) 295-65 05 ㅇ 질의서를 받은 경우 관보게재후 40 일내(5 월 30 일까지) 집행위에 자기기업은 우회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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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란서 파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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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돼야 함 - 제출되는 자료중 영업비밀인 경우 Limited 일반자료인 경우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ties라고 표시해야 함 참고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EU 지역으로의 이 제품 수출의 급증사례는 없으며 수출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해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집행위측의 절차에 따라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이 제품의 EU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EU 관보 및 주벨 EU 대표부

중국과 프랑스 물물교환식 섬유시장 거래-프랑스 외교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섬유 수출산업 -

황란서 파리무역관

shinjskotrafr 중국 섬유제품 프랑스 장악 최근 섬유쿼터 해제와 연관하여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섬유시장 관계는 마치 주고 받는 19c

물물교환을 연상케 함 중국은 2005 년 프랑스 Airbus 300 대를 사주는 대신 중국산 셔츠 8억벌을 사주는 조건으로

섬유쿼터 해제의 이익을 챙김 이 셔츠는 프랑스 6 천만 인구 전체가 매년 1벌씩 10 년을 입을 수 있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프랑스는 중국 섬유 수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유럽 인근 수입국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

14

중국과 인도의 섬유쿼터 폐지 수혜 2005 년 1 월의 의류쿼터 해제 이후 프랑스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인도로 집중되고 있음 2003 년까지 프랑스에 가장 많은 의류 공급국가는 이태리였으나 2004 년 이후 중국이

이태리를 서서히 앞서면서 2005 년은 344의 상승 2004 년 105에 비해 3배 성장률을 기록

인도는 지금까지 10 여년간 5~6 위 상위권 내 강력 공급대상 국가였던 터키를 물리치고 246

의 수출 상승률을 보이면서 6 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터키는 127의 감소율을 기록 의류 이외의 가죽 악세사리 품목으로까지 중국 독점 확산 중국이 프랑스로 수출하는 섬유제품 중 의류를 제외한 다른 제품의 경우는 프랑스 시장

점유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 이태리는 2004 년의 6에 이어 2005 년은 94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 독점 수출시장으로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프랑스 수출 유럽국가)는

수출시장 상실로 인해 2004~2005 년은 자체생산 제품을 끌어안고 파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

자료원 WHOS NEXT 전시결과 및 전문잡지 JOURNAL DE TEXTILE

4 상품 산업

홍콩의 전시산업 현황 - 시설 및 서비스에서 아시아 최고 위치 -

- 중국전시산업 성장이 홍콩기업에 비즈니스 기회창출 -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홍콩의 전시산업 개요 O 홍콩에는 다양한 크기의 전시장소가 50곳 이상 존재함 - 특히 홍콩 컨벤션 센터( HKCEC)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회의 및 전시 시설중 하나로 꼽힘 - 홍콩국제공항에 인접해 있는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도 2005 년 12 월에

개장되면서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중공업부문의 기계전시 등도 가능해짐 -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보유한 홍콩 전시장은 아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국제전시장의 하나임 O 2005 년 홍콩은 292 개의 전시 이벤트를 주관했으며 해외방문객은 2004 년 53 만 9380명에서 2005 년 63 만 1368명으로 17 이상 증가했음

2004 2005 증가율

15

전시컨벤션 개최수 320 292 -88해외방문객수 539380 631368 171

홍콩 전시 컨벤션 현황자료원 Hong Kong Tourism Board

O 해외 방문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유럽과 동남아지역이 각각 21 15를 차지했음

lt2005 국별 해외참가자 현황gt

주요방문국 방문객수 비중()미국 75032 12

유럽 아프리카 중동 131837 21오스트레일리아 24847 4북아시아 70549 11

동남아시아 92748 15대만 42190 7중국 194165 31전체 631368 100

자료원 Hong Kong Tourism Board O 홍콩의 전시회는 소비재 전시회 자본설비 전시회 해외투자유치 전시회 일반대중

전시회의 4 개 분야로 크게 나뉘고 있음 홍콩의 전시관련 산업 O 홍콩에는 회의 및 전시산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회사(스탠드 조립회사 보험회사 선적회사 여행사 호텔 등)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O 상당수의 국제전시조직업체들이 홍콩에 지역 본사를 두고 중국홍콩지역의 이벤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소규모 전시조직업체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전시회를 주관하며 대규모의

조직업체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음 홍콩의 전시수익 O 전시이벤트 산업으로부터의 주요수익은 해외참가자들의 현지소비임 - 2004 년 전시회 방문객의 홍콩방문시 지출액은 미화 1327 달러로 일반관광객 지출액인 574

달러와 비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홍콩을 기반으로 한 전시회 조직업체들은 홍콩 전시회 수입 이외에도 상당수의 해외

이벤트에도 참가 홍콩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주선해 수입을 내기도 함 O 중국내 전시산업 성장이 홍콩서비스업체들에게 보다 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광주 심천 상해 북경이 경제 중심지인 만큼 전시회 장소로 선호되고 있으며 현재 홍콩기반의

전시조직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음

16

- 또한 CEPA 협정아래 홍콩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중국내 회의 및 전시 서비스 업체(홍콩기업 100 지분소유)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홍콩 전시기업의 중국진출에 수혜가 예상됨

O 홍콩 전시조직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내

전시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편임 전시산업 추세 O 홍콩은 홍콩국제공항 근처에 새로운 전시장인 아시아월드엑스포를 건설했으며 시내중심에

위치한 기존 홍콩 컨벤션센터도 시설확장을 진행중에 있음 O 시장과 유통채널이 차별화 되면서 전시회도 더욱 전문제품이나 전문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O 전시회 조직업체도 회의 주관부터 세미나 전시회 보조역할로 기타 보조 이벤트까지

조직하는 one-stop-shop 솔루션을 제공하는 추세에 있음 보조 이벤트의 주요 기능은 참가자에 최근의 산업개발과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임

자료원 홍콩 TDC

냉장고 이제는 고가 상품 경쟁 시대

성병훈 무한 무역관 bhsungkotraorkr

LG 전자는 올해 2 월 중국 江蘇省 泰州에 세계 제 1 의 DIOS 고가냉장고 생산기지 투자확대

건설을 시공했다 동일업계에서 시장내 고가 제품 개발 판매 전략을 바꾼 기업은 LG 뿐만이 아니다 MIDEA 는 15억위앤 자금을 들여 동사의 냉장고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고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줄곧 저가시장 판매에 주력하고 있던 新飛(FRESTECH) 美菱(MEILING)도 중고가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新飛(FRESTECH)는 현 생산제품을 중고가 가격의 냉장고로 전면 개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美菱(MEILING)은 長紅으로부터 거대 자금을 획득하여 올해부터 1400 위앤 이하의 저가 냉장고의 생산을 멈추고 중고가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공개 발표했다

냉장고 생산 대기업들이 중고가 시장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는 이유는 대략 2 가지로분석된다 - 연이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중저가 냉장고 생산원가 상승이다 생산이익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중국 내 냉장고 업체간의 기업 인수합병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고가냉장고 시장의 수요량 증가 현재 중국 냉장고 시장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고가 소비시장 확대로 인한 출시량 증가 추세 또한 생산업체들이 고가시장으로 앞다퉈 전환하는 원인이라 하겠다

17

2005 년 중국내 냉장고 시장의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판매수입은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고가의 새롭게 차별화된 제품 판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디지털가전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중국은 13에 해당하는 약 2450 만

도시 가정이 중산계층에 진입했다 2010 년 25인 약 5700 만 가구가 중산계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들 가정은 고가 냉장고 시장에 커다란 판매 소비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가 냉장고 시장의 수요증가에 맞서 외자브랜드 공세 또한 가중되고 있다 LG 전자는

중국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DIOS 라는 브랜드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LG 라는 회사 자체 브랜드를 부각시켜 LG 전자의 고가 냉장고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DIOS 는 LG 전자 고가 냉장고 제품 가운데 최고가 제품으로 3 년전 중국시장 출시 이래 SIMENS 제품과 함께 중국내 최고가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 전자는 강소성 DIOS 생산공장 확대투자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가전시장에서 고가전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원 남방일보

中 건설기계시장 동향-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높은 성장 예상 -

-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등 지역별 프로젝트 수요 견인 -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시장동향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성장 - 시장규모가 2010 년 1500억위안 2020 년 4000억위안을 기록할 전망 품목별로는 굴삭기

콘크리트기계 파워셔블 지게차 등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브랜드 시장 주도 - 굴삭기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 내수의 95이상을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Caterpillar

BMW Dynapac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히타찌 코마쯔 등 10 여개 해외 유명한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함 외국브랜드는 좋은 품질과 신속한 AS 등 선진경영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2005 년 1-10 월 파워셔블 판매량 (단위 대)

18

자료원 건축기계

2005 년 1-10 월 트럭 크레인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2005 년 1-10 월 굴삭기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건설기계 유통구조 총괄 에이전트(총대리상) 없는 유통구조

19

전시컨벤션 개최수 320 292 -88해외방문객수 539380 631368 171

홍콩 전시 컨벤션 현황자료원 Hong Kong Tourism Board

O 해외 방문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유럽과 동남아지역이 각각 21 15를 차지했음

lt2005 국별 해외참가자 현황gt

주요방문국 방문객수 비중()미국 75032 12

유럽 아프리카 중동 131837 21오스트레일리아 24847 4북아시아 70549 11

동남아시아 92748 15대만 42190 7중국 194165 31전체 631368 100

자료원 Hong Kong Tourism Board O 홍콩의 전시회는 소비재 전시회 자본설비 전시회 해외투자유치 전시회 일반대중

전시회의 4 개 분야로 크게 나뉘고 있음 홍콩의 전시관련 산업 O 홍콩에는 회의 및 전시산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회사(스탠드 조립회사 보험회사 선적회사 여행사 호텔 등)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O 상당수의 국제전시조직업체들이 홍콩에 지역 본사를 두고 중국홍콩지역의 이벤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소규모 전시조직업체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전시회를 주관하며 대규모의

조직업체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음 홍콩의 전시수익 O 전시이벤트 산업으로부터의 주요수익은 해외참가자들의 현지소비임 - 2004 년 전시회 방문객의 홍콩방문시 지출액은 미화 1327 달러로 일반관광객 지출액인 574

달러와 비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홍콩을 기반으로 한 전시회 조직업체들은 홍콩 전시회 수입 이외에도 상당수의 해외

이벤트에도 참가 홍콩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주선해 수입을 내기도 함 O 중국내 전시산업 성장이 홍콩서비스업체들에게 보다 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광주 심천 상해 북경이 경제 중심지인 만큼 전시회 장소로 선호되고 있으며 현재 홍콩기반의

전시조직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음

16

- 또한 CEPA 협정아래 홍콩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중국내 회의 및 전시 서비스 업체(홍콩기업 100 지분소유)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홍콩 전시기업의 중국진출에 수혜가 예상됨

O 홍콩 전시조직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내

전시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편임 전시산업 추세 O 홍콩은 홍콩국제공항 근처에 새로운 전시장인 아시아월드엑스포를 건설했으며 시내중심에

위치한 기존 홍콩 컨벤션센터도 시설확장을 진행중에 있음 O 시장과 유통채널이 차별화 되면서 전시회도 더욱 전문제품이나 전문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O 전시회 조직업체도 회의 주관부터 세미나 전시회 보조역할로 기타 보조 이벤트까지

조직하는 one-stop-shop 솔루션을 제공하는 추세에 있음 보조 이벤트의 주요 기능은 참가자에 최근의 산업개발과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임

자료원 홍콩 TDC

냉장고 이제는 고가 상품 경쟁 시대

성병훈 무한 무역관 bhsungkotraorkr

LG 전자는 올해 2 월 중국 江蘇省 泰州에 세계 제 1 의 DIOS 고가냉장고 생산기지 투자확대

건설을 시공했다 동일업계에서 시장내 고가 제품 개발 판매 전략을 바꾼 기업은 LG 뿐만이 아니다 MIDEA 는 15억위앤 자금을 들여 동사의 냉장고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고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줄곧 저가시장 판매에 주력하고 있던 新飛(FRESTECH) 美菱(MEILING)도 중고가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新飛(FRESTECH)는 현 생산제품을 중고가 가격의 냉장고로 전면 개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美菱(MEILING)은 長紅으로부터 거대 자금을 획득하여 올해부터 1400 위앤 이하의 저가 냉장고의 생산을 멈추고 중고가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공개 발표했다

냉장고 생산 대기업들이 중고가 시장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는 이유는 대략 2 가지로분석된다 - 연이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중저가 냉장고 생산원가 상승이다 생산이익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중국 내 냉장고 업체간의 기업 인수합병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고가냉장고 시장의 수요량 증가 현재 중국 냉장고 시장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고가 소비시장 확대로 인한 출시량 증가 추세 또한 생산업체들이 고가시장으로 앞다퉈 전환하는 원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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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중국내 냉장고 시장의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판매수입은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고가의 새롭게 차별화된 제품 판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디지털가전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중국은 13에 해당하는 약 2450 만

도시 가정이 중산계층에 진입했다 2010 년 25인 약 5700 만 가구가 중산계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들 가정은 고가 냉장고 시장에 커다란 판매 소비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가 냉장고 시장의 수요증가에 맞서 외자브랜드 공세 또한 가중되고 있다 LG 전자는

중국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DIOS 라는 브랜드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LG 라는 회사 자체 브랜드를 부각시켜 LG 전자의 고가 냉장고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DIOS 는 LG 전자 고가 냉장고 제품 가운데 최고가 제품으로 3 년전 중국시장 출시 이래 SIMENS 제품과 함께 중국내 최고가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 전자는 강소성 DIOS 생산공장 확대투자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가전시장에서 고가전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원 남방일보

中 건설기계시장 동향-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높은 성장 예상 -

-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등 지역별 프로젝트 수요 견인 -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시장동향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성장 - 시장규모가 2010 년 1500억위안 2020 년 4000억위안을 기록할 전망 품목별로는 굴삭기

콘크리트기계 파워셔블 지게차 등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브랜드 시장 주도 - 굴삭기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 내수의 95이상을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Caterpillar

BMW Dynapac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히타찌 코마쯔 등 10 여개 해외 유명한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함 외국브랜드는 좋은 품질과 신속한 AS 등 선진경영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2005 년 1-10 월 파워셔블 판매량 (단위 대)

18

자료원 건축기계

2005 년 1-10 월 트럭 크레인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2005 년 1-10 월 굴삭기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건설기계 유통구조 총괄 에이전트(총대리상) 없는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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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EPA 협정아래 홍콩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중국내 회의 및 전시 서비스 업체(홍콩기업 100 지분소유)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홍콩 전시기업의 중국진출에 수혜가 예상됨

O 홍콩 전시조직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내

전시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편임 전시산업 추세 O 홍콩은 홍콩국제공항 근처에 새로운 전시장인 아시아월드엑스포를 건설했으며 시내중심에

위치한 기존 홍콩 컨벤션센터도 시설확장을 진행중에 있음 O 시장과 유통채널이 차별화 되면서 전시회도 더욱 전문제품이나 전문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O 전시회 조직업체도 회의 주관부터 세미나 전시회 보조역할로 기타 보조 이벤트까지

조직하는 one-stop-shop 솔루션을 제공하는 추세에 있음 보조 이벤트의 주요 기능은 참가자에 최근의 산업개발과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임

자료원 홍콩 TDC

냉장고 이제는 고가 상품 경쟁 시대

성병훈 무한 무역관 bhsungkotraorkr

LG 전자는 올해 2 월 중국 江蘇省 泰州에 세계 제 1 의 DIOS 고가냉장고 생산기지 투자확대

건설을 시공했다 동일업계에서 시장내 고가 제품 개발 판매 전략을 바꾼 기업은 LG 뿐만이 아니다 MIDEA 는 15억위앤 자금을 들여 동사의 냉장고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고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줄곧 저가시장 판매에 주력하고 있던 新飛(FRESTECH) 美菱(MEILING)도 중고가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新飛(FRESTECH)는 현 생산제품을 중고가 가격의 냉장고로 전면 개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美菱(MEILING)은 長紅으로부터 거대 자금을 획득하여 올해부터 1400 위앤 이하의 저가 냉장고의 생산을 멈추고 중고가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공개 발표했다

냉장고 생산 대기업들이 중고가 시장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는 이유는 대략 2 가지로분석된다 - 연이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중저가 냉장고 생산원가 상승이다 생산이익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중국 내 냉장고 업체간의 기업 인수합병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고가냉장고 시장의 수요량 증가 현재 중국 냉장고 시장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고가 소비시장 확대로 인한 출시량 증가 추세 또한 생산업체들이 고가시장으로 앞다퉈 전환하는 원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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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중국내 냉장고 시장의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판매수입은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고가의 새롭게 차별화된 제품 판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디지털가전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중국은 13에 해당하는 약 2450 만

도시 가정이 중산계층에 진입했다 2010 년 25인 약 5700 만 가구가 중산계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들 가정은 고가 냉장고 시장에 커다란 판매 소비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가 냉장고 시장의 수요증가에 맞서 외자브랜드 공세 또한 가중되고 있다 LG 전자는

중국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DIOS 라는 브랜드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LG 라는 회사 자체 브랜드를 부각시켜 LG 전자의 고가 냉장고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DIOS 는 LG 전자 고가 냉장고 제품 가운데 최고가 제품으로 3 년전 중국시장 출시 이래 SIMENS 제품과 함께 중국내 최고가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 전자는 강소성 DIOS 생산공장 확대투자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가전시장에서 고가전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원 남방일보

中 건설기계시장 동향-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높은 성장 예상 -

-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등 지역별 프로젝트 수요 견인 -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시장동향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성장 - 시장규모가 2010 년 1500억위안 2020 년 4000억위안을 기록할 전망 품목별로는 굴삭기

콘크리트기계 파워셔블 지게차 등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브랜드 시장 주도 - 굴삭기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 내수의 95이상을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Caterpillar

BMW Dynapac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히타찌 코마쯔 등 10 여개 해외 유명한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함 외국브랜드는 좋은 품질과 신속한 AS 등 선진경영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2005 년 1-10 월 파워셔블 판매량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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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건축기계

2005 년 1-10 월 트럭 크레인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2005 년 1-10 월 굴삭기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건설기계 유통구조 총괄 에이전트(총대리상) 없는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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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중국내 냉장고 시장의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판매수입은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고가의 새롭게 차별화된 제품 판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디지털가전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중국은 13에 해당하는 약 2450 만

도시 가정이 중산계층에 진입했다 2010 년 25인 약 5700 만 가구가 중산계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들 가정은 고가 냉장고 시장에 커다란 판매 소비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가 냉장고 시장의 수요증가에 맞서 외자브랜드 공세 또한 가중되고 있다 LG 전자는

중국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DIOS 라는 브랜드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LG 라는 회사 자체 브랜드를 부각시켜 LG 전자의 고가 냉장고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DIOS 는 LG 전자 고가 냉장고 제품 가운데 최고가 제품으로 3 년전 중국시장 출시 이래 SIMENS 제품과 함께 중국내 최고가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 전자는 강소성 DIOS 생산공장 확대투자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가전시장에서 고가전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원 남방일보

中 건설기계시장 동향-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높은 성장 예상 -

-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등 지역별 프로젝트 수요 견인 -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시장동향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 연간 10 이상 성장 - 시장규모가 2010 년 1500억위안 2020 년 4000억위안을 기록할 전망 품목별로는 굴삭기

콘크리트기계 파워셔블 지게차 등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브랜드 시장 주도 - 굴삭기가 가장 대표적 사례로 내수의 95이상을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Caterpillar

BMW Dynapac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히타찌 코마쯔 등 10 여개 해외 유명한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함 외국브랜드는 좋은 품질과 신속한 AS 등 선진경영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2005 년 1-10 월 파워셔블 판매량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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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건축기계

2005 년 1-10 월 트럭 크레인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2005 년 1-10 월 굴삭기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건설기계 유통구조 총괄 에이전트(총대리상) 없는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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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건축기계

2005 년 1-10 월 트럭 크레인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2005 년 1-10 월 굴삭기 판매량 (단위대)

자료원 상동 건설기계 유통구조 총괄 에이전트(총대리상) 없는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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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는 기타 제품과 달리 중국 전역을 관리하는 총괄 에이전트는 없고 지역별 에이전트 위주로 유통됨 지역 에이전트 중 영업력이 좋은 업체는 3~4 개 성을 커버하며 통상 1 개 지역에이전트가 1 개성 또는 소재도시만 커버하는 경우가 많음

유통경로

중소 외국업체일수록 유력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 - 유력 에이전트의 특징은 동시에 여러 브랜드 제품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의 유명브랜드 취급도 중시하지만 영업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이 보장되면

중소 브랜드 취급도 가능함 마진은 제품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2000-10000 위안 정도임 지역별 시장 동향 동부 연해지역 - 굴삭기의 경우 판매량은 다소 감소가 예상되지만 소형굴삭기의 수요은 급증 전망 - 파워셔블은 다소 증가 불도저 로드롤러 등은 감소 예상 - 上海 상해지역의 건설기계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2004 년 2005 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됨 굴삭기의 경우 6~12톤의 중소형 굴삭기의 판매량이 약간 상승할 것임 - 浙江 middot 2005 년 굴삭기 수요는 2004 년에 비해 대폭 하락했으나 파워셔블 수요는 약간 증가함 기타 불도저 수요는 하락함 2006 년 굴삭기 분야의 시장수요 변화는 적을 것이며 파워셔블은 다소 증가 불도저는 하락으로 전망

- 江蘇 middot 2005 년 江蘇省 시장은 2004 년보다 다소 호전되었으나 지방정부 투자프로젝트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실질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못함 2006 년 1 분기 판매는 2005 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제품구조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형 굴삭기(7톤이하)의 비중이 상승하고 불도저는 쇠퇴될 것임 江蘇省은 신규 도로건설이 적어 로드롤러 등 도로기계의 수요량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임

- 天津 middot 천진은 낙후도시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가 활발해서 2006 년은 소형굴삭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파워셔블의 수요는 2005 년과 비슷할 전망 중부지역 middot 중부지역의 굴삭기 파워셔블 로드롤러 등 건설기계 수요는 2005 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소형굴삭기 소형파워셔블의 수요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北京 middot 굴삭기와 파워셔블의 2005 년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10~20 하락함 2004 년 이후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북경 주변지역의 모래 및 자갈공장의 가동율 감소가 수요에 영향을 줌 로드롤러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 고급 로드롤러는 상승 저급 로드 롤러는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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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ot 2006 년은 올릭픽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여서 대형 프로젝트가 줄면서 대형 건설기계 수요감소로 연결됨 반면 소형굴삭기 소형파워셔블 등 소형설비의 수요는 상승하고 있음 로드롤러 등 도로기계의 수요는 감소가 예상되고 크레인은 대형화가 주요 추세임

- 河北 middot 2005 년 굴삭기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파워셔블은 하락 불도저 판매량은

거의 비슷하며 도로부문 건설기계는 감소 상황임 2006 년 河北省 건설기계시장은 2005 년과 거의 비슷하며 소형굴삭기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安輝 middot 2006 년 건설기계시장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3톤이상급 굴삭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安輝省의 소형굴삭기 보유량은 많은 편이나 주변 성 및 도시의 시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동북지역 - 전반적으로 동북 3 성 건설기계시장 수요는 상승 추세임 파워셔블과 굴삭기의 상승추세는 뚜렷하나 불도저는 다소 하락할 전망 동북 3 성은 대형프로젝트 비중이 커서 소형보다는 대형굴삭기 수요가 많음

- 2005 년 동북의 굴삭기시장은 2004 년 대비 15~20 증가 추세이며 수요자의 95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고급 도로건설기계의 판매량은 좋지 않으나 중국산 중 저급 제품의 수요는 증가추세임

- 동북진흥(노후공업기지개선)정책 및 환발해경제권개발정책 등 대형 프로젝트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 건설기계 수요량은 증가할 것임

서부지역 서부지역의 건설기계 수요는 주로 정부투자 프로젝트 건설과 연결됨 2006 년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약간 상승 추세임 소형굴삭기의 상승율이 클 것이고 파워셔블 기타 굴삭기의 판매는 완만한 증가 예상 도로건설기계는 2005 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임

- 重慶 middot 중경지역 2005 년 판매는 2004 년과 비슷하고 대금회수면 상황은 2004 년보다 좋아짐

에이전트간의 경쟁 심화로 판매이윤이 적어지면서 중경지역 에이전트들은 부품판매 유지보수 임대 등 부대업무를 개발하고 있음

middot 2006 년 판매시장은 2005 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굴삭기시장은 수요초과

예상 - 新疆 middot 2005 년 新疆지역 시장수요는 2004 년에 대비 30~40 감소했고 각 브랜드 간의 경쟁도

치열한 편임 新疆시장은 대부분 정부투자에 의존하고 부동산개발 도로건설 등 프로젝트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짐

middot 신강지역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건설기계도 있으나

수입지역의 경제환경이 낙후되고 대금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2006 년 신강지역 시장은 2005 년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등 현지 자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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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의 인터넷 발전동향- 브로드밴드 사용이 보편화 추세-

- 홍콩 인터넷 시장 이미 성숙단계 -- 중국 블로그와 검색엔진 발전이 두드러질 것-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 90 이상 브로드밴드 사용 홍콩 시티대학이 최근 발표한 2005 년 홍콩의 인터넷사용현황 보고에 따르면 홍콩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 년 전체인구 40에서 2005 년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92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브로드밴드 사용 가구도 40에서 94로 증가 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함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장소 내용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크지 않아 홍콩의 인터넷 시장발전이 이미 성숙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홍콩의 무선 인터넷 및 인터넷 쇼핑

발전속도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됨 가정 및 회사이외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2000 년 4에서 2005 년 9로 소폭 증가를 보였으며 과거 몇 년간 인터넷 쇼핑도 10에서 20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됨

홍콩 인터넷 이용자의 매주 평균 85 통의 수신메일 중 58 개가 정크메일로 나타남 이외에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8는 인터넷 사용 중 바이러스 침입으로 자료를 유실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자료 도용과 개인 컴퓨터 계좌를 남용 당한 경우가 5로 나타남

- 위험도는 낮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으며 은행계좌도 침입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시 존재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격차가 사회문제 반영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비사용자와의 격차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인터넷상에서의 보급과 사용상 차별을 의미함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반이상이 인터넷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인터넷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20정도는 컴퓨터 및 전화 등 자원결핍 10는 시간부족으로 나타남 홍콩의 인터넷 비사용자와의 격차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역할과 생활방식과도

관련되어 홍콩정부는 인터넷 사용 기능훈련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중국 인터넷 이용자 검색과 불로그 선호 중국 인터넷 협회(ISC)와 홍콩 인터넷전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5~2006 년 중국의

인터넷 시장 산업조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이미 1억 가구를 초과했으며 인터넷 평균 소비는 1578 위앤으로 나타남 또한 올해 인터넷 개인 소비도 급속 성장 성장률 528를 기록하며 시장규모 2800억 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즐겨 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검색 전자메일 회사방문

뉴스방문 메신저 통신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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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검색과 블로그가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인터넷 광고와 전자메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요금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함 중국 홍콩의 인터넷 사업기회 풍부 레코드 영화 TV 등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사업시장이 확대로 사업기회가 매우 풍부함 특히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권보호 추세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가격질서와 요금납입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의 브로드 밴드가입자는 현재 약 5 천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홍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의 사용자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3G 무선인터넷이 확산 될수록 브로드 밴드는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초기 전자메일 뉴스검색에서 최근 인터넷 서비스까지

인터넷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 응용 범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업이외도 기존의 전통사업 분야까지 소비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문회보

심천 문화산업 발전 중점추진 - 2010 년 문화산업이 전체 GDP 10 차지-

- 심천 福田지구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2010 년 문화산업이 GDP 의 10 심천시는 11 기 5 개년계획 기간동안 문화산업을 4 대 주요산업 육성에 포함시키고 11 기 5

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해인 2010 년에는 문화산업을 GDP 의 10까지 시민 일반소비에서 문화여가소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심천의 주요 문화산업 현황 신문출판업 - 2004 년 심천의 신문출판업 총생산액은 50억 위앤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전시업 - 심천 내 중심지역인 福田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됨 - 심천의 전시산업 연 생산가치는 55억 위앤에 다다르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연 4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설계업 - 심천중심지인 福田에 2 만명의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복디자이너 평면설계 광고디자인

에니메이션 전문인력이 집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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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 - 八卦嶺 天安 泰然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278 여개의 인쇄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연 생산액은

60억 위앤 총 고용인원은 4 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 심천은 주강삼각주내 최첨단의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니메이션 - 심천 에니메이션협회에 현재 약 43 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심천내 중심지역인 福田

지역에 30 개사가 집결되어 있음 - 미국디즈니사의 뮬란 등 일부 만화제작이 심천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여행업 - 2005 년 여행업체 영업수익이 20억 위앤으로 동년대비 1765 증가하였음 광고업 - 심천내 광고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800 여개사로 평균 영업액이 280 만위앤으로 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심천 문화산업 집결지 ldquo 福田지구rdquo 심천 福田지구에 ldquo工藝品文化廣場rdquo ldquo 雅昌藝術品交易基地rdquo ldquo 設計産業園rdquo 등이 들어설 예정임 福田 3 대 문화산업권인 中心區 八卦嶺 天安泰然의 3 대 지역을 산업별로 특화함 - 中心區 서비스 미디어 여행업 호텔업 - 八卦嶺 인쇄업 에니메이션 문화상품업 설계디자인 - 天安泰然 과학기술 디지털오락 광고업 문화산업 투자 가속화 문화부문에 11 기 5 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5 천만위앤씩 투자예정으로 총 25억 위앤을

투자한다는 방침 심천시 중점 투자항목은 기업의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재배양 문화상품 및 서비스수출장려

문화산업화정책 등임 심천시 문화관련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대출 프로젝트 자금보조금 장려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자료원 문회보

중국 2006 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자연적인 소재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 인기 예상 -

신재화 칭다오 무역관 naru02empalcom

2006 년 여성화 유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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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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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자료원 搜狐女人社區 및 기사 종합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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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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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ot 2006 년은 올릭픽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여서 대형 프로젝트가 줄면서 대형 건설기계 수요감소로 연결됨 반면 소형굴삭기 소형파워셔블 등 소형설비의 수요는 상승하고 있음 로드롤러 등 도로기계의 수요는 감소가 예상되고 크레인은 대형화가 주요 추세임

- 河北 middot 2005 년 굴삭기 판매량은 2004 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파워셔블은 하락 불도저 판매량은

거의 비슷하며 도로부문 건설기계는 감소 상황임 2006 년 河北省 건설기계시장은 2005 년과 거의 비슷하며 소형굴삭기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安輝 middot 2006 년 건설기계시장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3톤이상급 굴삭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安輝省의 소형굴삭기 보유량은 많은 편이나 주변 성 및 도시의 시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동북지역 - 전반적으로 동북 3 성 건설기계시장 수요는 상승 추세임 파워셔블과 굴삭기의 상승추세는 뚜렷하나 불도저는 다소 하락할 전망 동북 3 성은 대형프로젝트 비중이 커서 소형보다는 대형굴삭기 수요가 많음

- 2005 년 동북의 굴삭기시장은 2004 년 대비 15~20 증가 추세이며 수요자의 95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고급 도로건설기계의 판매량은 좋지 않으나 중국산 중 저급 제품의 수요는 증가추세임

- 동북진흥(노후공업기지개선)정책 및 환발해경제권개발정책 등 대형 프로젝트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 건설기계 수요량은 증가할 것임

서부지역 서부지역의 건설기계 수요는 주로 정부투자 프로젝트 건설과 연결됨 2006 년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약간 상승 추세임 소형굴삭기의 상승율이 클 것이고 파워셔블 기타 굴삭기의 판매는 완만한 증가 예상 도로건설기계는 2005 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임

- 重慶 middot 중경지역 2005 년 판매는 2004 년과 비슷하고 대금회수면 상황은 2004 년보다 좋아짐

에이전트간의 경쟁 심화로 판매이윤이 적어지면서 중경지역 에이전트들은 부품판매 유지보수 임대 등 부대업무를 개발하고 있음

middot 2006 년 판매시장은 2005 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굴삭기시장은 수요초과

예상 - 新疆 middot 2005 년 新疆지역 시장수요는 2004 년에 대비 30~40 감소했고 각 브랜드 간의 경쟁도

치열한 편임 新疆시장은 대부분 정부투자에 의존하고 부동산개발 도로건설 등 프로젝트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짐

middot 신강지역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건설기계도 있으나

수입지역의 경제환경이 낙후되고 대금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2006 년 신강지역 시장은 2005 년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등 현지 자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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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의 인터넷 발전동향- 브로드밴드 사용이 보편화 추세-

- 홍콩 인터넷 시장 이미 성숙단계 -- 중국 블로그와 검색엔진 발전이 두드러질 것-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 90 이상 브로드밴드 사용 홍콩 시티대학이 최근 발표한 2005 년 홍콩의 인터넷사용현황 보고에 따르면 홍콩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 년 전체인구 40에서 2005 년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92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브로드밴드 사용 가구도 40에서 94로 증가 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함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장소 내용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크지 않아 홍콩의 인터넷 시장발전이 이미 성숙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홍콩의 무선 인터넷 및 인터넷 쇼핑

발전속도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됨 가정 및 회사이외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2000 년 4에서 2005 년 9로 소폭 증가를 보였으며 과거 몇 년간 인터넷 쇼핑도 10에서 20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됨

홍콩 인터넷 이용자의 매주 평균 85 통의 수신메일 중 58 개가 정크메일로 나타남 이외에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8는 인터넷 사용 중 바이러스 침입으로 자료를 유실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자료 도용과 개인 컴퓨터 계좌를 남용 당한 경우가 5로 나타남

- 위험도는 낮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으며 은행계좌도 침입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시 존재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격차가 사회문제 반영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비사용자와의 격차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인터넷상에서의 보급과 사용상 차별을 의미함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반이상이 인터넷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인터넷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20정도는 컴퓨터 및 전화 등 자원결핍 10는 시간부족으로 나타남 홍콩의 인터넷 비사용자와의 격차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역할과 생활방식과도

관련되어 홍콩정부는 인터넷 사용 기능훈련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중국 인터넷 이용자 검색과 불로그 선호 중국 인터넷 협회(ISC)와 홍콩 인터넷전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5~2006 년 중국의

인터넷 시장 산업조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이미 1억 가구를 초과했으며 인터넷 평균 소비는 1578 위앤으로 나타남 또한 올해 인터넷 개인 소비도 급속 성장 성장률 528를 기록하며 시장규모 2800억 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즐겨 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검색 전자메일 회사방문

뉴스방문 메신저 통신 순으로 나타남

22

금년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검색과 블로그가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인터넷 광고와 전자메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요금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함 중국 홍콩의 인터넷 사업기회 풍부 레코드 영화 TV 등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사업시장이 확대로 사업기회가 매우 풍부함 특히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권보호 추세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가격질서와 요금납입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의 브로드 밴드가입자는 현재 약 5 천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홍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의 사용자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3G 무선인터넷이 확산 될수록 브로드 밴드는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초기 전자메일 뉴스검색에서 최근 인터넷 서비스까지

인터넷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 응용 범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업이외도 기존의 전통사업 분야까지 소비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문회보

심천 문화산업 발전 중점추진 - 2010 년 문화산업이 전체 GDP 10 차지-

- 심천 福田지구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2010 년 문화산업이 GDP 의 10 심천시는 11 기 5 개년계획 기간동안 문화산업을 4 대 주요산업 육성에 포함시키고 11 기 5

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해인 2010 년에는 문화산업을 GDP 의 10까지 시민 일반소비에서 문화여가소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심천의 주요 문화산업 현황 신문출판업 - 2004 년 심천의 신문출판업 총생산액은 50억 위앤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전시업 - 심천 내 중심지역인 福田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됨 - 심천의 전시산업 연 생산가치는 55억 위앤에 다다르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연 4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설계업 - 심천중심지인 福田에 2 만명의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복디자이너 평면설계 광고디자인

에니메이션 전문인력이 집결되어 있음

23

인쇄업 - 八卦嶺 天安 泰然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278 여개의 인쇄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연 생산액은

60억 위앤 총 고용인원은 4 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 심천은 주강삼각주내 최첨단의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니메이션 - 심천 에니메이션협회에 현재 약 43 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심천내 중심지역인 福田

지역에 30 개사가 집결되어 있음 - 미국디즈니사의 뮬란 등 일부 만화제작이 심천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여행업 - 2005 년 여행업체 영업수익이 20억 위앤으로 동년대비 1765 증가하였음 광고업 - 심천내 광고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800 여개사로 평균 영업액이 280 만위앤으로 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심천 문화산업 집결지 ldquo 福田지구rdquo 심천 福田지구에 ldquo工藝品文化廣場rdquo ldquo 雅昌藝術品交易基地rdquo ldquo 設計産業園rdquo 등이 들어설 예정임 福田 3 대 문화산업권인 中心區 八卦嶺 天安泰然의 3 대 지역을 산업별로 특화함 - 中心區 서비스 미디어 여행업 호텔업 - 八卦嶺 인쇄업 에니메이션 문화상품업 설계디자인 - 天安泰然 과학기술 디지털오락 광고업 문화산업 투자 가속화 문화부문에 11 기 5 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5 천만위앤씩 투자예정으로 총 25억 위앤을

투자한다는 방침 심천시 중점 투자항목은 기업의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재배양 문화상품 및 서비스수출장려

문화산업화정책 등임 심천시 문화관련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대출 프로젝트 자금보조금 장려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자료원 문회보

중국 2006 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자연적인 소재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 인기 예상 -

신재화 칭다오 무역관 naru02empalcom

2006 년 여성화 유행동향

24

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25

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자료원 搜狐女人社區 및 기사 종합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26

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27

중국과 홍콩의 인터넷 발전동향- 브로드밴드 사용이 보편화 추세-

- 홍콩 인터넷 시장 이미 성숙단계 -- 중국 블로그와 검색엔진 발전이 두드러질 것-

심재희 홍콩무역관

jaeheekotraorkr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 90 이상 브로드밴드 사용 홍콩 시티대학이 최근 발표한 2005 년 홍콩의 인터넷사용현황 보고에 따르면 홍콩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 년 전체인구 40에서 2005 년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92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브로드밴드 사용 가구도 40에서 94로 증가 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함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장소 내용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크지 않아 홍콩의 인터넷 시장발전이 이미 성숙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홍콩의 무선 인터넷 및 인터넷 쇼핑

발전속도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됨 가정 및 회사이외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2000 년 4에서 2005 년 9로 소폭 증가를 보였으며 과거 몇 년간 인터넷 쇼핑도 10에서 20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됨

홍콩 인터넷 이용자의 매주 평균 85 통의 수신메일 중 58 개가 정크메일로 나타남 이외에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8는 인터넷 사용 중 바이러스 침입으로 자료를 유실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자료 도용과 개인 컴퓨터 계좌를 남용 당한 경우가 5로 나타남

- 위험도는 낮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으며 은행계좌도 침입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시 존재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격차가 사회문제 반영 홍콩의 인터넷 이용자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비사용자와의 격차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인터넷상에서의 보급과 사용상 차별을 의미함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반이상이 인터넷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인터넷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20정도는 컴퓨터 및 전화 등 자원결핍 10는 시간부족으로 나타남 홍콩의 인터넷 비사용자와의 격차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역할과 생활방식과도

관련되어 홍콩정부는 인터넷 사용 기능훈련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중국 인터넷 이용자 검색과 불로그 선호 중국 인터넷 협회(ISC)와 홍콩 인터넷전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5~2006 년 중국의

인터넷 시장 산업조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이미 1억 가구를 초과했으며 인터넷 평균 소비는 1578 위앤으로 나타남 또한 올해 인터넷 개인 소비도 급속 성장 성장률 528를 기록하며 시장규모 2800억 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즐겨 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검색 전자메일 회사방문

뉴스방문 메신저 통신 순으로 나타남

22

금년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검색과 블로그가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인터넷 광고와 전자메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요금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함 중국 홍콩의 인터넷 사업기회 풍부 레코드 영화 TV 등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사업시장이 확대로 사업기회가 매우 풍부함 특히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권보호 추세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가격질서와 요금납입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의 브로드 밴드가입자는 현재 약 5 천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홍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의 사용자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3G 무선인터넷이 확산 될수록 브로드 밴드는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초기 전자메일 뉴스검색에서 최근 인터넷 서비스까지

인터넷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 응용 범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업이외도 기존의 전통사업 분야까지 소비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문회보

심천 문화산업 발전 중점추진 - 2010 년 문화산업이 전체 GDP 10 차지-

- 심천 福田지구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2010 년 문화산업이 GDP 의 10 심천시는 11 기 5 개년계획 기간동안 문화산업을 4 대 주요산업 육성에 포함시키고 11 기 5

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해인 2010 년에는 문화산업을 GDP 의 10까지 시민 일반소비에서 문화여가소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심천의 주요 문화산업 현황 신문출판업 - 2004 년 심천의 신문출판업 총생산액은 50억 위앤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전시업 - 심천 내 중심지역인 福田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됨 - 심천의 전시산업 연 생산가치는 55억 위앤에 다다르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연 4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설계업 - 심천중심지인 福田에 2 만명의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복디자이너 평면설계 광고디자인

에니메이션 전문인력이 집결되어 있음

23

인쇄업 - 八卦嶺 天安 泰然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278 여개의 인쇄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연 생산액은

60억 위앤 총 고용인원은 4 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 심천은 주강삼각주내 최첨단의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니메이션 - 심천 에니메이션협회에 현재 약 43 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심천내 중심지역인 福田

지역에 30 개사가 집결되어 있음 - 미국디즈니사의 뮬란 등 일부 만화제작이 심천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여행업 - 2005 년 여행업체 영업수익이 20억 위앤으로 동년대비 1765 증가하였음 광고업 - 심천내 광고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800 여개사로 평균 영업액이 280 만위앤으로 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심천 문화산업 집결지 ldquo 福田지구rdquo 심천 福田지구에 ldquo工藝品文化廣場rdquo ldquo 雅昌藝術品交易基地rdquo ldquo 設計産業園rdquo 등이 들어설 예정임 福田 3 대 문화산업권인 中心區 八卦嶺 天安泰然의 3 대 지역을 산업별로 특화함 - 中心區 서비스 미디어 여행업 호텔업 - 八卦嶺 인쇄업 에니메이션 문화상품업 설계디자인 - 天安泰然 과학기술 디지털오락 광고업 문화산업 투자 가속화 문화부문에 11 기 5 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5 천만위앤씩 투자예정으로 총 25억 위앤을

투자한다는 방침 심천시 중점 투자항목은 기업의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재배양 문화상품 및 서비스수출장려

문화산업화정책 등임 심천시 문화관련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대출 프로젝트 자금보조금 장려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자료원 문회보

중국 2006 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자연적인 소재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 인기 예상 -

신재화 칭다오 무역관 naru02empalcom

2006 년 여성화 유행동향

24

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25

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자료원 搜狐女人社區 및 기사 종합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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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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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검색과 블로그가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인터넷 광고와 전자메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요금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함 중국 홍콩의 인터넷 사업기회 풍부 레코드 영화 TV 등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사업시장이 확대로 사업기회가 매우 풍부함 특히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권보호 추세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가격질서와 요금납입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의 브로드 밴드가입자는 현재 약 5 천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홍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의 사용자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3G 무선인터넷이 확산 될수록 브로드 밴드는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초기 전자메일 뉴스검색에서 최근 인터넷 서비스까지

인터넷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 응용 범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업이외도 기존의 전통사업 분야까지 소비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문회보

심천 문화산업 발전 중점추진 - 2010 년 문화산업이 전체 GDP 10 차지-

- 심천 福田지구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심재희 홍콩무역관jaeheekotraorkr

2010 년 문화산업이 GDP 의 10 심천시는 11 기 5 개년계획 기간동안 문화산업을 4 대 주요산업 육성에 포함시키고 11 기 5

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해인 2010 년에는 문화산업을 GDP 의 10까지 시민 일반소비에서 문화여가소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심천의 주요 문화산업 현황 신문출판업 - 2004 년 심천의 신문출판업 총생산액은 50억 위앤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전시업 - 심천 내 중심지역인 福田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됨 - 심천의 전시산업 연 생산가치는 55억 위앤에 다다르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연 4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설계업 - 심천중심지인 福田에 2 만명의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복디자이너 평면설계 광고디자인

에니메이션 전문인력이 집결되어 있음

23

인쇄업 - 八卦嶺 天安 泰然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278 여개의 인쇄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연 생산액은

60억 위앤 총 고용인원은 4 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 심천은 주강삼각주내 최첨단의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니메이션 - 심천 에니메이션협회에 현재 약 43 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심천내 중심지역인 福田

지역에 30 개사가 집결되어 있음 - 미국디즈니사의 뮬란 등 일부 만화제작이 심천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여행업 - 2005 년 여행업체 영업수익이 20억 위앤으로 동년대비 1765 증가하였음 광고업 - 심천내 광고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800 여개사로 평균 영업액이 280 만위앤으로 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심천 문화산업 집결지 ldquo 福田지구rdquo 심천 福田지구에 ldquo工藝品文化廣場rdquo ldquo 雅昌藝術品交易基地rdquo ldquo 設計産業園rdquo 등이 들어설 예정임 福田 3 대 문화산업권인 中心區 八卦嶺 天安泰然의 3 대 지역을 산업별로 특화함 - 中心區 서비스 미디어 여행업 호텔업 - 八卦嶺 인쇄업 에니메이션 문화상품업 설계디자인 - 天安泰然 과학기술 디지털오락 광고업 문화산업 투자 가속화 문화부문에 11 기 5 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5 천만위앤씩 투자예정으로 총 25억 위앤을

투자한다는 방침 심천시 중점 투자항목은 기업의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재배양 문화상품 및 서비스수출장려

문화산업화정책 등임 심천시 문화관련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대출 프로젝트 자금보조금 장려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자료원 문회보

중국 2006 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자연적인 소재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 인기 예상 -

신재화 칭다오 무역관 naru02empalcom

2006 년 여성화 유행동향

24

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25

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자료원 搜狐女人社區 및 기사 종합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26

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27

인쇄업 - 八卦嶺 天安 泰然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278 여개의 인쇄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연 생산액은

60억 위앤 총 고용인원은 4 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 심천은 주강삼각주내 최첨단의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니메이션 - 심천 에니메이션협회에 현재 약 43 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심천내 중심지역인 福田

지역에 30 개사가 집결되어 있음 - 미국디즈니사의 뮬란 등 일부 만화제작이 심천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여행업 - 2005 년 여행업체 영업수익이 20억 위앤으로 동년대비 1765 증가하였음 광고업 - 심천내 광고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800 여개사로 평균 영업액이 280 만위앤으로 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심천 문화산업 집결지 ldquo 福田지구rdquo 심천 福田지구에 ldquo工藝品文化廣場rdquo ldquo 雅昌藝術品交易基地rdquo ldquo 設計産業園rdquo 등이 들어설 예정임 福田 3 대 문화산업권인 中心區 八卦嶺 天安泰然의 3 대 지역을 산업별로 특화함 - 中心區 서비스 미디어 여행업 호텔업 - 八卦嶺 인쇄업 에니메이션 문화상품업 설계디자인 - 天安泰然 과학기술 디지털오락 광고업 문화산업 투자 가속화 문화부문에 11 기 5 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5 천만위앤씩 투자예정으로 총 25억 위앤을

투자한다는 방침 심천시 중점 투자항목은 기업의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재배양 문화상품 및 서비스수출장려

문화산업화정책 등임 심천시 문화관련기업 지원자금은 은행대출 프로젝트 자금보조금 장려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자료원 문회보

중국 2006 년 여름 여성화 유행동향 예측- 자연적인 소재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 인기 예상 -

신재화 칭다오 무역관 naru02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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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25

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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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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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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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중국 여성화는 라운드형 신발과 뮬 스타일의 뒤축이 낮고 돌출된 편한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지힐 스타일과 강한 플랫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아찔한 힐과 굽이 거의 없는 단화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여성화의 디자인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발 앞쪽이나 옆쪽에

있는 나비 진주 레이스 등 액세서리가 포인트 된 제품이 유행을 끌고 있음 또한 올 여름 중국에 젤리슈즈 마소재의 샌들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된 프린트가 유행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신발상업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06 년 발목을 끈으로 묶어주는 스트랩 슈즈 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 라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번 봄 여름철에 귀여운 라운드(圓頭)형 신발이 유행 트랜드임 중국 내 각 백화점에서 지명도가 높은 ldquo皮匠世家rdquo ldquo百麗rdquo ldquo思加圖rdquo브랜드 제품은 70 정도가 라운드 신발임

유행소재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에스닉한 제품과 코르사주와 스팽글로 장식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음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프린트소재와 호일피를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 꽃이나 나비와 같은 모티브의 프린트나 악어무늬 등 파충류피의 인기도 여전함 이밖에 실버와

호일피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제품도 눈길을 끔

친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외피뿐만 아니라 구두 저부(신발 굽 부분)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코르크나 원목 등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한 신발들이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또한 내추럴한 느낌의 마 (린넨) 소재와 함께 에스빠드류(Espadrille 마 줄기를 꼬아 굽 부분을 장식한)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끔

스타일 및 장식 중국의 여름신발 시장 역시 웨지(wedge)스타일(일종의 통굽으로 신발 밑창과 굽이 연결된

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음

라운드형의 귀여운 스타일과 낮은 굽의 플랫슈즈 또한 인기를 끌고있음

25

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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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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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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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까지 끈이 연결되는 스트랩 (끈장식)슈즈 또한 인기임 발등을 가릴만한 큰 사이즈의 코르사주나 시원해 보이는

비즈 스팽글(시퀸) 인조보석 장식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됨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 믹스된 제품과 패션감이

있는 빨간색 귤색 자색 황녹색 핑크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올해 색상 트랜드는 베이지 아이보리 등 흰색 계통임

자료원 搜狐女人社區 및 기사 종합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중국 매년 13억 켤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혁제화 수출국-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ckpark78natecom 중국의 혁제화 시장 동향

26

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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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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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 년 87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혁제화가 156억 켤레로 전체 신발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음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혁제화 생산량은 2005 년 하반기 EU와의 혁제화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의 영향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5 년 생산한 156억 켤레의 혁제화 중 약 86를 미국 EU 러시아 홍콩 일본 등 국가로 수출 하였음

- 중국산 혁제화는 대부분 저가로 수출 단가가 켤레당 6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하단의 표는 2001~2005 년 중국 혁제화의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출 단가를 나타낸 통계임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낮은 수출 가격에 힘입어 세계 신발 수출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중국 신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출 가격은 EU 가 lsquo불공정 무역rsquo에 대한 lsquo반 덤핑 관세rsquo를 부과하는데 빌미를 제공함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혁제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출 대국이지만 고급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료원 博信咨 wwwkitanet

- 2005 년에는 165 만 켤레를 수입한 2002 년의 3배가 넘는 약 563 만 켤레의 혁제화를 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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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의 평균 가격은 27 달러로 6 달러에 수출하는 중국산에 비해 4배가 넘는 가격임 - 동 수입제품의 주 소비지역은 경제력이 있는 동부연안 지역임 혁제화 판매 동향 신사화의 판매 순위를 보면 森達 Gold Lion Play Boy 가 상위권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개방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동부 연안 도시의 소비자들은 고가의 수입브랜드인 Gold Lion

Play Boy Crocodile 등을 선호하고 있음 -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북부 지역은 판매가격이 100~500 위앤인 중국산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신사화의 소비자들은 300~600 위앤대의 제품을 가장 선호함 숙녀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보면 품질이 좋고 짧은 유행주기에 맞추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百麗 千百度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구매력이 약한 소비층을 중심으로 중저가의 達芙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 百麗 千百度 제품은 숙녀화 시장에서 고급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시하여 유행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達芙 제품은 저가 정책으로 중국 전역에서 일반 여성 소비층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음

중국 혁제화 시장의 선호브랜드 및 평균 판매가격

순위신사화 숙녀화

브랜드 평균 판매 가격 브랜드 평균 판매 가격

1 森達 200~800 위앤 百麗 300~2000 위앤

2 Gold Lion 600~1800 위앤 達芙 200~800 위앤

3 Play Boy 600~1800 위앤 千百度 400~1800 위앤

4 紅 100~800 위앤 森達 200~800 위앤

5 富貴鳥 150~750 위앤 富貴鳥 150~750 위앤

6 Crocodile 200~800 위앤 天美意 200~700 위앤

7 Montagut 300~1400 위앤 哈森 200~1000 위앤

8 金 100~500 위앤 星期六 100~1000 위앤

9 康奈 100~400 위앤 百思圖 80~500 위앤

10 Lacoste 600~2500 위앤 接吻描 100~500 위앤

자료원 中華全國商業信息中心 무역관 자체조사 향후 전망 개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동부 연해지방을 중심으로 고급 브랜드의 여성화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8

-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신사화는 특정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여러 브랜드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음

- 여성화는 百麗 千百度와 같이 고급 품질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 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임

- 중국 여성화의 최고가 브랜드인 百麗의 경우 여성화 시장에서 2004 년 15 2005 년에는 20로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양적으로 세계최대 혁제화 수출국이 아닌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혁제화 수출국이 되기 위해선

부가 가치가 높은 고급 브랜드의 육성이 시급함 - 대부분의 고급 혁제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위앤화 평가 절상 압력 EU 의 lsquo반덤핑 과세rsquo 등의 악재가 겹친 중국 신발 산업은 더 이상 낮은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

자료원 中華全國商業信息中心 등 종합

5 통신원 리포트

- 한국계 FUND 의 상해 오피스 빌딩 투자 -

1 모건 스탠리는 왜 자꾸 상하이 소재 빌딩을 사 들이고 있을까 2004 년 말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 아시아태평양지역 업무 부총재 바이크어푸는 ldquo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돈지갑을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설명할 것rdquo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이 있은 후 모건스탠리는 2004 년 12 월에는 상해시 소재 ldquo진린천지아원rdquo과 ldquo

상해세계무역대하rdquo를 각 5억 인민폐와 2억 달러에 사들였고 2005 년 2 월에는 북경시 소재 ldquo

북경부력성rdquo을 4억 인민폐 상당에 사들이더니 2005 년 6 월에는 상해시에서도 유명한 ldquo상해광장rdquo

을 약 8억 5 천만 인민폐에 사들였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기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2005 년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을 싹쓸이

하다시피 사 들이고 있다 한 쪽 파트에서는 부동산 BUBBLE 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29

세계 최고의 투자 분석가 집단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중국정부의 2005 년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이들은 어느 정도의 TERM 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이 노리는 투자수익률의 최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이들은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상가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등등 최근의 모건 스탠리가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이 머리속에서 떠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모건 스탠리에 다니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여쭤 보시라 그러면 모건 스탠리

직원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보가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라도

하는 순간 ldquono second chancerdquo원칙에 따라 5 분 안에 짐을 싸고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risk 를

감수할 모건 스탠리 직원은 내 상식으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모건 스탠리는 왜 이 시점에서 계속하여 중국 그 중에서도 상해시에 나오는

오피스 빌딩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일까 2003 년 모건 스탤리 부동산펀드는 첫번째 행운을 거머쥐는 기회를 잡았다 그 해 7 월 상해

부동산산업에 진출하여 노만구 ldquo금린천지아원rdquo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당시 프로젝트 총 투자 가운데

단지 10의 투자로 단기간 내에 예상수익 30를 넘는 이익을 냈다 그 후 2004 년에는 중국 개발 회사와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 영역에 진출하였다 상해복지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상해시 황포구에 위치한 중고급주택트로젝트 ldquo복지아원rdquo에

합작투자했는데 총투자액은 5 천만 달러에 달했다 상해복지측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투자 가행성연구 기획설계 개발건설 및 판매 등 업무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의 완전한

투자회수를 확보하고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측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4 월 27 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는 또한 천진지역 개발상 순치회사와 전략적

합작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개발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해 천진을 막론하고 모건스탠리와 중국 내 부동산 회사와의 합작 방식은 모두 프로젝트 합작개발

형태로 펀드자체를 놓고 볼 때 투자 경영성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분명히 리스크는 높으나 수익

30

메리트가 있는 진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던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초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대중의 초점이 주택산업 동태에 주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미이 주택시장에 누적된

리스크를 감지하고 소리소문없이 투자방향을 전환했다 주택 개발 산업보다는 오피스 상가 빌딩이 앞으로 최소한 2~3 년간은 더 유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fund 도 상해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의 2005 6 16자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 재정경제부가 2005 년 6 월 15 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유입 촉진유출 억제라는

외환 정책 기조가 유입은 물론 유출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경부가 외환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늘어난 외환을 해외투자로

물꼬를 터줘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투자 확대 속도가 더 빨라져 외환의 과도한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넘치는 외환 해외 투자로 유도

외환 정책 기조 전환에는 외환 초과 공급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됐고 올해도 200억달러

안팎의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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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보유액도 2002 년 말 1 천 214억달러에서 꾸준하게 늘어나 올 5 월 말에는 2 천 61억달러로

2 천억 달러를 넘어서 과다 보유 지적까지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는 경제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초과 공급된 외환을 해외 투자로 돌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음성적이었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를 양성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생산적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 요건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현실을 반영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 학군과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 3 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감안 주거용 주택 구입한도도 30 만달러

이내에서 50 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모든 주택에서 20 만달러를 넘는 주택으로 제한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유도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00 만달러에서 300 만달러로 확대 입지 요건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호텔 골프장 등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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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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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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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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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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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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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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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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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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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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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신사화는 특정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여러 브랜드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음

- 여성화는 百麗 千百度와 같이 고급 품질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 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임

- 중국 여성화의 최고가 브랜드인 百麗의 경우 여성화 시장에서 2004 년 15 2005 년에는 20로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양적으로 세계최대 혁제화 수출국이 아닌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혁제화 수출국이 되기 위해선

부가 가치가 높은 고급 브랜드의 육성이 시급함 - 대부분의 고급 혁제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위앤화 평가 절상 압력 EU 의 lsquo반덤핑 과세rsquo 등의 악재가 겹친 중국 신발 산업은 더 이상 낮은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

자료원 中華全國商業信息中心 등 종합

5 통신원 리포트

- 한국계 FUND 의 상해 오피스 빌딩 투자 -

1 모건 스탠리는 왜 자꾸 상하이 소재 빌딩을 사 들이고 있을까 2004 년 말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 아시아태평양지역 업무 부총재 바이크어푸는 ldquo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돈지갑을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설명할 것rdquo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이 있은 후 모건스탠리는 2004 년 12 월에는 상해시 소재 ldquo진린천지아원rdquo과 ldquo

상해세계무역대하rdquo를 각 5억 인민폐와 2억 달러에 사들였고 2005 년 2 월에는 북경시 소재 ldquo

북경부력성rdquo을 4억 인민폐 상당에 사들이더니 2005 년 6 월에는 상해시에서도 유명한 ldquo상해광장rdquo

을 약 8억 5 천만 인민폐에 사들였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기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2005 년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을 싹쓸이

하다시피 사 들이고 있다 한 쪽 파트에서는 부동산 BUBBLE 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29

세계 최고의 투자 분석가 집단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중국정부의 2005 년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이들은 어느 정도의 TERM 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이 노리는 투자수익률의 최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이들은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상가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등등 최근의 모건 스탠리가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이 머리속에서 떠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모건 스탠리에 다니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여쭤 보시라 그러면 모건 스탠리

직원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보가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라도

하는 순간 ldquono second chancerdquo원칙에 따라 5 분 안에 짐을 싸고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risk 를

감수할 모건 스탠리 직원은 내 상식으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모건 스탠리는 왜 이 시점에서 계속하여 중국 그 중에서도 상해시에 나오는

오피스 빌딩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일까 2003 년 모건 스탤리 부동산펀드는 첫번째 행운을 거머쥐는 기회를 잡았다 그 해 7 월 상해

부동산산업에 진출하여 노만구 ldquo금린천지아원rdquo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당시 프로젝트 총 투자 가운데

단지 10의 투자로 단기간 내에 예상수익 30를 넘는 이익을 냈다 그 후 2004 년에는 중국 개발 회사와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 영역에 진출하였다 상해복지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상해시 황포구에 위치한 중고급주택트로젝트 ldquo복지아원rdquo에

합작투자했는데 총투자액은 5 천만 달러에 달했다 상해복지측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투자 가행성연구 기획설계 개발건설 및 판매 등 업무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의 완전한

투자회수를 확보하고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측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4 월 27 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는 또한 천진지역 개발상 순치회사와 전략적

합작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개발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해 천진을 막론하고 모건스탠리와 중국 내 부동산 회사와의 합작 방식은 모두 프로젝트 합작개발

형태로 펀드자체를 놓고 볼 때 투자 경영성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분명히 리스크는 높으나 수익

30

메리트가 있는 진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던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초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대중의 초점이 주택산업 동태에 주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미이 주택시장에 누적된

리스크를 감지하고 소리소문없이 투자방향을 전환했다 주택 개발 산업보다는 오피스 상가 빌딩이 앞으로 최소한 2~3 년간은 더 유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fund 도 상해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의 2005 6 16자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 재정경제부가 2005 년 6 월 15 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유입 촉진유출 억제라는

외환 정책 기조가 유입은 물론 유출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경부가 외환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늘어난 외환을 해외투자로

물꼬를 터줘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투자 확대 속도가 더 빨라져 외환의 과도한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넘치는 외환 해외 투자로 유도

외환 정책 기조 전환에는 외환 초과 공급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됐고 올해도 200억달러

안팎의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31

외환 보유액도 2002 년 말 1 천 214억달러에서 꾸준하게 늘어나 올 5 월 말에는 2 천 61억달러로

2 천억 달러를 넘어서 과다 보유 지적까지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는 경제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초과 공급된 외환을 해외 투자로 돌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음성적이었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를 양성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생산적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 요건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현실을 반영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 학군과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 3 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감안 주거용 주택 구입한도도 30 만달러

이내에서 50 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모든 주택에서 20 만달러를 넘는 주택으로 제한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유도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00 만달러에서 300 만달러로 확대 입지 요건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호텔 골프장 등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32

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33

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35

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36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세계 최고의 투자 분석가 집단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중국정부의 2005 년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이들은 어느 정도의 TERM 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이 노리는 투자수익률의 최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이들은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상가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등등 최근의 모건 스탠리가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이 머리속에서 떠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모건 스탠리에 다니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여쭤 보시라 그러면 모건 스탠리

직원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보가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라도

하는 순간 ldquono second chancerdquo원칙에 따라 5 분 안에 짐을 싸고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risk 를

감수할 모건 스탠리 직원은 내 상식으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모건 스탠리는 왜 이 시점에서 계속하여 중국 그 중에서도 상해시에 나오는

오피스 빌딩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일까 2003 년 모건 스탤리 부동산펀드는 첫번째 행운을 거머쥐는 기회를 잡았다 그 해 7 월 상해

부동산산업에 진출하여 노만구 ldquo금린천지아원rdquo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당시 프로젝트 총 투자 가운데

단지 10의 투자로 단기간 내에 예상수익 30를 넘는 이익을 냈다 그 후 2004 년에는 중국 개발 회사와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 영역에 진출하였다 상해복지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상해시 황포구에 위치한 중고급주택트로젝트 ldquo복지아원rdquo에

합작투자했는데 총투자액은 5 천만 달러에 달했다 상해복지측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투자 가행성연구 기획설계 개발건설 및 판매 등 업무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의 완전한

투자회수를 확보하고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측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4 월 27 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는 또한 천진지역 개발상 순치회사와 전략적

합작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개발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해 천진을 막론하고 모건스탠리와 중국 내 부동산 회사와의 합작 방식은 모두 프로젝트 합작개발

형태로 펀드자체를 놓고 볼 때 투자 경영성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분명히 리스크는 높으나 수익

30

메리트가 있는 진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던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초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대중의 초점이 주택산업 동태에 주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미이 주택시장에 누적된

리스크를 감지하고 소리소문없이 투자방향을 전환했다 주택 개발 산업보다는 오피스 상가 빌딩이 앞으로 최소한 2~3 년간은 더 유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fund 도 상해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의 2005 6 16자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 재정경제부가 2005 년 6 월 15 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유입 촉진유출 억제라는

외환 정책 기조가 유입은 물론 유출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경부가 외환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늘어난 외환을 해외투자로

물꼬를 터줘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투자 확대 속도가 더 빨라져 외환의 과도한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넘치는 외환 해외 투자로 유도

외환 정책 기조 전환에는 외환 초과 공급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됐고 올해도 200억달러

안팎의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31

외환 보유액도 2002 년 말 1 천 214억달러에서 꾸준하게 늘어나 올 5 월 말에는 2 천 61억달러로

2 천억 달러를 넘어서 과다 보유 지적까지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는 경제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초과 공급된 외환을 해외 투자로 돌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음성적이었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를 양성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생산적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 요건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현실을 반영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 학군과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 3 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감안 주거용 주택 구입한도도 30 만달러

이내에서 50 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모든 주택에서 20 만달러를 넘는 주택으로 제한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유도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00 만달러에서 300 만달러로 확대 입지 요건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호텔 골프장 등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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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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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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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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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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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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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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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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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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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트가 있는 진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던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초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대중의 초점이 주택산업 동태에 주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미이 주택시장에 누적된

리스크를 감지하고 소리소문없이 투자방향을 전환했다 주택 개발 산업보다는 오피스 상가 빌딩이 앞으로 최소한 2~3 년간은 더 유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fund 도 상해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의 2005 6 16자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 재정경제부가 2005 년 6 월 15 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유입 촉진유출 억제라는

외환 정책 기조가 유입은 물론 유출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경부가 외환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늘어난 외환을 해외투자로

물꼬를 터줘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투자 확대 속도가 더 빨라져 외환의 과도한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넘치는 외환 해외 투자로 유도

외환 정책 기조 전환에는 외환 초과 공급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됐고 올해도 200억달러

안팎의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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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보유액도 2002 년 말 1 천 214억달러에서 꾸준하게 늘어나 올 5 월 말에는 2 천 61억달러로

2 천억 달러를 넘어서 과다 보유 지적까지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는 경제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초과 공급된 외환을 해외 투자로 돌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음성적이었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를 양성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생산적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 요건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현실을 반영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 학군과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 3 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감안 주거용 주택 구입한도도 30 만달러

이내에서 50 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모든 주택에서 20 만달러를 넘는 주택으로 제한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유도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00 만달러에서 300 만달러로 확대 입지 요건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호텔 골프장 등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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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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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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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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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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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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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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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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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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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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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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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보유액도 2002 년 말 1 천 214억달러에서 꾸준하게 늘어나 올 5 월 말에는 2 천 61억달러로

2 천억 달러를 넘어서 과다 보유 지적까지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는 경제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초과 공급된 외환을 해외 투자로 돌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음성적이었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를 양성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생산적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 자격 요건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현실을 반영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 거주 지역에서 학군과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 3 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감안 주거용 주택 구입한도도 30 만달러

이내에서 50 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모든 주택에서 20 만달러를 넘는 주택으로 제한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유도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00 만달러에서 300 만달러로 확대 입지 요건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호텔 골프장 등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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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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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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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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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36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또 비(非) 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한도를 폐지 자동차 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동반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과

종합무역상사의 부동한 취득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지원한 외환 보유액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對) 선진국 해외

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 생산적인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수급 균형 편법 부동산취득 양성화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 증가로 외환의 초과 공급이 해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둔화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입증됐듯이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현지에 진출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국내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고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은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치기로 구속된 외환사범은 지난해에만 전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했다

33

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35

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36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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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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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한국계 fund 의 움직임

위 뉴스가 나온 다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는 크게 3 나라 정도인 것 같다 미국 중국 호주

정도다 그 중에서도 fund 투자가 가장 유망한 나라는 역시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중국이다 현재

중국 주택시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시중의 돈이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 호텔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것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년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호황을 넘어 활황이 되어야 할텐데 주가 포인트는 3 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국유기업의 개혁 및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고---낮은 금리와 세계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 빌딩 상업 빌딩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계 fund 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오피스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현재 3~4 개의 한국계 fund 는 활발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첫번째 fund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fund 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무법인도 인터내셔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젼트 회사들 부동산 평가회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상해 오피스빌딩 상업빌딩 호텔빌딩 등의 진출에 대한 one ndash sto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꽤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3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중국의 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mdash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기로 함mdash외국계 FUND 나

기구가 중국에 들어와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35

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36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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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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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SPC)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매절차도 더 간편할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서가회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때 본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할지라도

SPC 의 지분 양도 방식이 훨씬 간편하다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거나 큰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팔 경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자산 인수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SPCmdash거의 모든 빌딩 소유 회사들은 SPC 다mdash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는 간단한 요약형 소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MampA 프로젝트 진행절차의 기본적 흐름

(1) 전략수립 인수추진안 수립 실무추진팀 구성

(2) 대상업체 기초조사 선정기준설정 인수후보기업의 물색

(3)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 목표기업 선정

(4) 대상기업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평가의뢰

(5) 대상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인수자금 조달계획수립

(6) DUE DILIGENCE 법률 회계 경영 실사

(7) 접촉 및 교섭 대상회사의 대주주와 접촉 기본적인 사항 합의

(8) 기본합의서 체결 본계약체결 전 기본사항 합의 향추 추진 일정

(9)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 방법 결정

(10) 외자위 비준 관련 서류 준비 외자위원회로부터 비준을 받음

(11) 대금지급 사후관리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그 밖의 행정절차

나 MampA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A INTERNATIONAL REAL ESTATE AGENT COMPANYB INTERNATIONAL LAWFIRM (INCLUDING LOCAL)C ACCOUNTING COMPANY

35

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36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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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LUATION COMPANYE OTHERS 다 MampA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항목진행단계 각 단계의 주요 업무 단계별 업무 결과 예상 소요시간 비고

① 시장연구와

기업 검색

1 타겟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 진행하고 인수가격과 인수방안의

설계를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공

2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한 검색과 기초정보 조사 정리 분석

1 연구보고

2 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B 40 시간

C 5 시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짐

② 목표기업의

선택 및

기초평가

1 기초적인 선택 표준을

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 차적인

선택을 한다2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차적인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한다

1 선정 결과보고

몇 개 기업을

선정할 것을 건의

2 몇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표

B 20 시간

C 20 시간

③ 목표기업

의 확정

1 1 차적으로 선정이 된

기업과 연락을 취하여

인수합병의 가능성과 의사를

확정

2 더 정밀한 선택기준을

건립하여 정밀선택을 진행3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을 작성

1 최종적으로 1-2개의 조건에

부합되고 합병

의사가 있는

기업을 추천

2 인수합병

의향서 혹은

비망록

A 10 시간

B 40 시간

C 5 시간

④ 기업 실사 1 추천한 목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한

조사를 하고 관건적인

1 법률실사보고

및 관련

A 20 시간

B 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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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사항들을 확정한다2 회계사 평가사와 함께

목표기업의 자산상황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검증을 진행하고

목표기업의 자산과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실사한다

법률의견서

2 회계실사

3 평가업무

C 10 시간

⑤ 가치평가

및 인수방안

설정

1 가치평가의 원칙 계산방식

및 방법 등 모델 선정에 협조

2 인수 조건 절차 인계 등

문제에 관련된 전면적인

인수방안을 설계

3 MampA협상에 참여 계획중의 MampA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협조

1 가치평가

건의보고서 혹은

가치평가 연구

회의의 회의기록

2 MampA방안에서의 요점

내역

3 비지니스

협상결과 회의기록

A20 시간

B30 시간

C5 시간

⑥ 문서 준비

및 체결

1 각종 계약서 협의서의

작성 및 수정 별첨 문서 포함 2 문서 작성을 지원

3 계약의 체결

1 최종

법률의견서

2 MampA 계약 및

기타 법률문서

A20 시간

B20 시간

C20 시간

⑦ 후속 심사

수 속

1 후속 심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

2 중국 관련 정부측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3 각종 관련 수속을 대행

1 새로운

영업허가서 외자위의 비준 및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2 종결보고서

B20 시간

C30 시간

라 Due diligence 의 주요내용

A 회사의 기초문서 조사

B 회사의 중요계약서 합의서 검토

C 회사의 세무 재무 자료 검토

37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D 회사의 자산 상황 정리 평가

E 소송사건 검토 조사

F 관계법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G 회사의 고용정책과 고용계약서 조사

H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허가와 관련법규 조사

I 세무보고서 조사

J 특허법 상표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K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가격감정과 등기부상의 하자 여부 조사

L 인수물에 대한 제 3 자의 채권확보서류의 검토

M 모든 보험증서의 검토조사

N 환경법률문제 검토 조사

O 재정보고서 검사

P 내부자나 자사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조사

Q 그 밖에 인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마 MampA 계약서의 주요내용

A Aticle 1 총설

B Article 2 closing and terminationC Article 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D Article 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buyerE Article 5 certain Covenants and Agreements of seller and buyerF Article 6 conditions Precedent of buyerG Article 7 conditions Precedent of sellerH Article 8 IndemnificationI Article 9 Survival of RepresentationsJ Article 10 MiscellaneousK 부속서류

4 개인들의 경우는

38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개인들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 오피스 빌딩 등 상업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는 2005 년 7 월 1 일부터 300 만불까지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자본금의 한도를 기존에 100 만불에서 300 만불로 올려 준

것이지 300 만불까지 집이나 오피스 빌딩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의 제한이 있지만 fund 를

통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억에서 많으면 몇 십억씩 모아서 fund 를 직접 만든 다음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나 부동산투자운용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각종 기금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fund 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사모 펀드의 형태가 될 텐데 이는 펀드 설립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fund manager 출신이 아닌 한 fund 를 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개인이 직접 담당하기는 쉽지도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미 만들어진

fund 를 통해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즘 오피스 시장이 뜨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피스를 사 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생각임엔 틀림없다 현재 상해시내 오피스 시장의 수요가 다 채워 지려면 지금 상해 시내에 짓고 있는 각종 오피스

빌딩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라야 가능하고 그 시점이 2008 년 말쯤돼야 수요 공급이 얼추 맞게

된다고 여러 권위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8 년까지는 주택보다도 오피스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를 사서 어떤 회사에 임대를 놓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물업관리회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9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5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2005 년 7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써 왔던 방식인 ldquo환치기rdquo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환치기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치기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치기에 의해 해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내린 최종 결론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앞으로 즉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 돌려 집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치기를 통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겠다 6 결언 그 동안 한국계 펀드의 중국 오피스 시장 진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

와서 ndash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빌딩을 제외하고는mdash빌딩하나 짓거나 사지 못하고 호텔하나

가지지 못하고 큰 건물하나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ldquo세rdquo를 얻어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한국계 fund 가 상해에 들어와 여러 건물을 사 주었으면 한다 그 중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있었으면 한다 그 건물이 우리 5 만 상해 교민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기업들 배 불리게 해 주는 일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도 신산스런 세방살이 끝내고 주인처럼 살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kotra 통신원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6 KOTRA 전문가 컬럼

[방문기]원자력 발전기지로 발돋움하는 하이양(海陽)

40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41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42

산동성 하이양은 중국생활을 제법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429 일

시정부의 초청으로 칭다오에서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하이양시를 다녀왔다 칭다오에서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대수리를 하고 있어(금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예정시간 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였다

행정구역으론 옌타이 시에 속해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배(1800km2)정도이지만 인구는 80만명 정도(시내인구는 8-10 만 정도)인 해변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였다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긴 백사장이 있으며 23만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었다 백사장 변에는 호텔과 별장식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평당 우리 돈으로 약 100 만원 정도로 칭다오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는 18홀 골프장도 갖추어져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해변가의 별장식 건물이나 아파트를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사람들이 사는 반면 하이양시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인 칭다오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대한사료를 비롯해서 100 여개 기업이 있다는 현지 관리의 설명이며 상주

한국인은 30 여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로는 소금과 시멘트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칭다오로 돌아오기 전 잠시 방문한 대한사료는 하이양시의 개발구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돼지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양돈수가 적지 않은 산동성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이양은 무엇보다도 중국의원자력발전 기지 중 하나라는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내에서

차로 30 여분을 달리자 해변가에 발전소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총 8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6 기의 공사는 향후 16 년 내 공사를 하며 2 기는 예비지역만 확보한 상황이다 1 기당 발전용량이 100 만 kw 로 설계되었으며 8 기가 완공되면 년 발전량이 산시아(삼협댐)의

9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9 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12 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12 기는 2010 년 완공 예정이며(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0억 위앤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3-6 기 공정을 하려면

500억 위앤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기술자는 외국자본에 기대지 않고

중국자체의 기술과 자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량 중 1만 원자력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며 20 년 정도 계속 건설을 해도(매년 2 기100 만 kw)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2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더라도 현재 석탄을

연소시켜 발전하는 화력발전 위주의 발전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이산화황 질산화물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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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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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0 년경이 되면 하이양시의 경제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하이양시는 또한 해변을 따라 직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있다 34km 정도를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난공사도 있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칭다오에서 하이양은

40 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경제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나절의 짤막한 일정이었지만 하이양시 방문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는 하이양시가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맞아준 젊은 부시장의 미래처럼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을 주었다(福)

작성곽복선 kbsamorkotraorkr

중국의 수수께끼 오점 투성 데이터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러모니터 인터내셜에 따르면 중국의 2002 년도 음료수 소비량은

230억리터이며 코카콜라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발표한 소비량은 이와 달리 390억리터이다

어느쪽이 사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조사 보고서의 차이는 160억리터나 되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블랙홀이다

샴프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맥주 소비증가율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 13억명의 소비자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중 하나는 중국 전체의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정보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크레어 취 코크 소비자 조사담당은 밝혔다

프랑스화장품회사인 로리엘사는 작년에 중국에 1억 700 만달러어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시장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의 정확성 한계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 나 로리엘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불평이다 로리엘사는 이를 보완키 위해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TV 광고시장 규모도 CSM 은 2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7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백만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려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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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은 중국의 선도적인 TV 시청률 조사기관이지만 중국 전체 32 개 성중 15 개성에만 시청률

조사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도시나 소득이 높은 성은 시청율 조사에 대부분 포함되지만

여타 많은 지역은 시청률 조사 사각지대이다

몇몇 지역에는 시청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이 광고를 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데이타 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광고 구매사인 스타콤사는 어느

한 도시의 경제개발 수준이 다른지역 수준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방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다른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추측 그 자체일 뿐이다고 스타콤사 콩 회계

담당매니저는 말한다

프록토 앤 갬블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청률을 조사하지만 이는 시간과 돈만

소비한다고 콩씨는 말한다

정확치 못한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의사 결정이나 신제품 출시를 해 실패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중국은 외국인 회사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을 1989 년도부터 허용했다 이전에는 중국 정부는

소비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행위를 낮은 형태의 스파이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1989 년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서는 사전 당국에서 스크린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정치나 섹스에 관련된 질문은 아직도 금지돼 있다

많은 외국계 소비자 제품업계에서 주요 도시에서 수집한 마켓 데이터는 정확하고 시의성도

있으나 낙후된 성이나 지역의 데이타는 여전히 부정확 하다는 의견이 주류다 AC닐슨 차이나사

그렌 머피사장은 우리는 시 수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를 갖지만 그외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는 더 높은 오차수준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오차의 한계가

3~5이면 수용가능하지만 낙후지역에서는 두자리 수까지 오차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lt작성자 LA 무역관 정광영 gychungkotraorkrgt

중국이 세계표준을 바꾼다

중국은 현재 표준화된 DVD 를 좀더 개선 발전시켜 EVD 로 부르고 있으며 디지털 핸드폰

통신기술의 하나인 CDMA 를 TD-SCDMA 라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새롭게 이름을 짓는

추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 하이태크산업 분야에서 세계 표준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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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이 선진국에서 유입된 신기술을 토대로 중국의 지역적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보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중국이 제작한 디스크에 중국에서 개발된 플레이어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고 중국기업이

개발한 핸드폰으로 통화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의 중심 그리고 과거에 화약을 최초로 발명하고 다른 많은

발명품을 고안했다는 자존심의 발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 세기에 중국이 서방의 힘에

굴복한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IT 분야와 통신분야에 서구 선진국보다 뒤져 있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능가해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건설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University of Oregon 의 Richard Shttmeier씨는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올해 약 13억달러 규모의 투자기업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을

기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 지불하는 특허료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거나 도입된 기술을 재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DVD 플레이어로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DVD 플레이어 대당 $45 이 일본기업 6 개사에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많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기업들은 13억인구의 중국시장 자체가 위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 표준과 기준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고립시키게 돼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전에 소니가 개발한 베타방식이 VHS방식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은 표준화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중국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의처 시카고 한국 무역관 황선창(khwangkotra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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