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 PLAY 의 법적 모호성- Terra Nova to Terran Nova -

윤웅기

2006.11.10. @KGC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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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게 낯선 • MMO(Massively

Multi-player Online)

- Virtual /Persistent world?

- 다중사용자 플랫폼 ?

• Play

- 저작권법상 실연 ?

- 건축법상 놀이터 !

동상이몽• MMOG 운영사

• MMO : 대중

• PLAY < G( 스톡 )

• 규범 : 약관 ( 계약 )

• MMOG 플레이어

• MMO : 주체

• PLAY( 플로우 ) > G

• 규범 : 제도

게임물과 GMMO

• Package( 상품 )

• Instant Sale

• Massively Isolated Consumers

• 약관 (Adhesive Contract)

• Platform( 인간 )

• Continuous service

• Massively Multiple Players

• 제도 (Institution)

현재의 규범인 약관•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 (1 : 1) 적 구조

•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대량 상품 / 용역 거래의 발달에 따라 제도화된 것

• 고객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양자택일밖에

• 불공정한 약관은 정부 ( 공정위 ) 가 통제

Game 약관의 MMO 포섭능력 1

Game 약관의 MMO 포섭능력 2

밤송이를 공처럼 : MMOG 운영규칙 (CoC)

약관 /운영규칙의 대 MMO 맹점

• 대 C2P 규범인 약관 P2P 관련 공백 , 계속적 관계에 취약

• 대 P2P 대응책인 운영규칙 : 일방성 , 컨센서스의 부족

• G(Company Created Contents) 중심적

• Technology-specific

Play와 Game (1)• 동사

• 의미공감 / 소통

• Circling Magically

• 모호성 (Ambiguity)

• 명사

• 구조 / 패턴소화

• Magic Circled

• 목적성 (Objectivity)

Play와 Game (2)

Play와 Game (3)

Game 이미지

Game

Play

Play 이미지 (1)

Play 이미지 (2)

고싸움놀이와

리니지

고싸움놀이에 대하여

• 공동체 놀이로서 삶의 협력체 ( 한을 집단적 신명으로 전화하여 품 )

• 자치성과 민주적 평등성 / 여성참여 고양

• 정월 당산제 고의 협동 제작 / 마을 축제 놀이공동체 (300-400 명 ) 구성 고 싸움 ( 대보름 ~스무날 ) 무승부 시 고 풀어 줄다리기

• 풍물굿과 일체 ( 노동요 , 고싸움노래 , 승전가 )

우리말 ‘놀다’• 장난감 갖고 놀다• 우리집에 놀러 와• 배 속에서 아기가 논다• 노는 계집• 손가락이 제대로 놀지

않는다

• 판굿을 놀다• 훼방을 놀다

[놀 ] > play

• 놀다 [ nol-da ] play • 놀이 [ nol–ee ] play, recreation• 노래 [ nol-ae ] music• 노름 [ nol-eum] gambling

우리 전통 속 [놀 ]과 [판 ]

• 놀이판 , 노래판 , 노름판

• 판 : 벌어진 자리 또는 상황 (platform or situation)

• 열린 접근과 참여 그리고 자율성 (open access and join in)

현대 음악 ,게임과 물 (패키지 )

• 음악 LP, CD, Mp3

• 게임 Cartridge, CD, software

• ‘played’ 를 판매 , ‘replay’ 목적으로 구매

[ 놀 ]의 재도래 -Web 2.0 트랜드

• 물에서 판으로 (Package Platform, Situatio

n)

• 상품 거래에서 인간 공동체로 ( 가격 주목 / 공감 ) • Hard-core Replayer 에서 Casual Player 로 (UCC. Amateur, Situated Use

r)

• 저작권 /게임물산업진흥법 /약관 새로운 제도

( 어문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

• 1 차적 저작권 2차적 저작권 , 인격권

• Rip-Mix-Burn Creative Commons Lice

nse

[ 놀 ]의 재도래- grPMMO 성황

• Lineage, R2• @PC Baang• 오픈베타와 월정액

접속 서비스• 균질성• 아이템 착용제한 무• PK와 공성전• grPMMO

• WoW, EQ• @Home• 작품제작과 패키지

판매• 진영과 클래스• 아이템 귀속• PvE, 퀘스트• Quasi-mmOrpG

MMO와 Web 2.0

[놀 +판 ]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 (1)

• RMT 의 필요조건 * 판 : 동일 플랫폼 내의 타자의 존재 (싱글게임의 경우 , 다른 MMO 간의 경우 )

* 놀 : 아이템 귀속제한이 없고 , 플랫폼 소유주의 아이템 타자 양도에 대한 사전적 , 포괄적 허락이 있어야

( 주택 임대차의 경우 : NPC 에 의한 독점중개 )

[놀 +판 ]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 (2)

[놀 +판 ]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 (3)

• mOG 의 P2P 간 아이템 거래 구조화된 게임 콘텐츠의 일부분 아이템은 게임에서 투입

• MMorPg 의 P2P 간 아이템 거래 대화창 유사 맥락의 커뮤니티 툴 아이템은 플레이의 투하

[놀 +판 ]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 (4)

• 아이템이라는 홀론에 대하여 플랫폼 시공자는 I.P 를 , 플레이어는 V.P 를 층을 달리하여 공유

• 각각의 권리는 배타적이 아닌 상호 인정 및 보완관계 ( 상가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관계 )

• 시공자는 플레이어가 형성한 V.P 자체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으나 그 기초인 플랫폼 사용과 아이템 보유에 대한 담보책임 부담

• 플레이어 상호간 VP 존중 책무가 발생

[놀 +판 ]현상과 RMT / Auto

[ 놀판 ]과 [ 노름판 ]의 구별

Game 약관 ,운영규칙의 [놀 +판 ]

포섭태도 • 식민화 ( 놀의 흡수 ) -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고 , 유저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금지합니다 .

cf) 중고차 거래를 금지합니다 .

• 이민화 ( 판의 부정 ) - 유저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cf) 교통사고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약관 /운영규칙의 대 [놀 ] 맹점

• 대 G(콘텐츠 ) 규범인 약관 Player가 형성한 [놀]의 가치인 V.P에 배타적 플레이어 아닌 독자로서의 태도 요구 (콘텐츠의 소비속도 규제)

• Player Platform의 거버넌스 부재 (GM 중재와 한계, 바츠해방전쟁의 한계)

• Platform Gardener가 아닌 Author Dictator

화두

게임과 계약의 법적 껍질을 깨고

• [ 놀 ] 은 노동의 외부인 오락의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 흥미와 자율적 활동으로 생산적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 활동

• [ 놀 ] 은 거래의 시장이 아닌 소통의 [ 판 ] 에서 , 원형보존보다는 변형추구에서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

• 계약적 권리 담보에서 나아가 플랫폼 공동체의 공공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 요구

(eg. Agreement of Association, 건축법 )

시장과 정부로부터 더 큰 자율을

• 제작 , 운영자

게임위 공정위 약관심사 파산 위험

• 플레이어

작업장 경제 사이버 범죄 집단 소송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상품 노동과 평생 학습에 젖은 어른의 세계

([ 놀 ] 도 상품 노동화 )

• 대안의 사회를 놀리기 위한 꿈은 나 자신 속 세 살 시절에

• Sharing all the playing

Terra-nova to Terran-nova

mmOrpG ----------- grPMMo (온라인 게임 ) ( 플레이 결사체 )

{시공 +운영 } - 유저 ------------ 시공 - {운영 *플레이어 } terra centric homo centric /technology specific /technology neutral

회사법 , 저작권법 , ---------- ? 단일약관 , 시장 , 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