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 ·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 본 연구는 2012년 제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경진대회의 수상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좋은 평가를내려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자로서 연구에 중요한 조언을 주신 한남대 이계오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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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법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적 패턴을 도출하고 그와 같은 참여 패턴을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도전 상황과 장애인의 내적 다양성은 노동시장의 참여의 불안정성에 핵심을 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시간을 축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적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 단위로 계측된 노동시장 참여 경험의 연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노동시장참여 패턴을도출하고 이와 같은 참여 패턴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활용했

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쳤다. 우선 월 단위로 계측된 노동시장 참여 패턴에 대해시퀀스 분석의 최적화 매칭(optimal matching)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참여 패턴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는 참여 유형과 장애 유형간의 대응분석(correspondentanalysis)을 실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델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논문의 말미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시퀀스 분석

Disability & Employment｜2013. 02. 제23권 제1호(통권 78호) pp. 109~130

요약

Disability & Employment｜2013. 02. 제23권 제1호(통권 78호)

I. 서론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다양성, 그로 인해 발생한 기능의 부족을 지원하

는 사회적 개입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 여기에 아울러 장애 그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사회

적 편견 및 담론 구조가 아울러 뒤엉켜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양상은 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의 다

양성을 낳으며, 각각 신체적 감퇴(impairment), 기능의 장애(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

과 같은 다양한 관점을 낳게 된다. (Hahn, 1985; Nagi, 1991) 이는 장애라는 개념이 개인의 기능 저하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제약 혹은 편견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함축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다각도

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사회에 의해 조장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의 고용과 이를 통한 경제적 보장에 있어 어떤 제도적 특징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관련 데이터

가 확보된 24개 국가의 고용률비 및 GDP 대비 장애 관련 공공지출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고용률비는

2000년대 중반 시점의 국가별 전체 고용률 대비 같은 기간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의 퍼센트 값을 사용

했다. 한국의 경우는 전체 고용률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은 약 70% 수준(전체 고용률 63.9%, 장애인 고

용률 44.7%)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관련 사회보장 지출은 약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선으로 표현된 추세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에는 약한 수준의 음의 상관(Pearson’ s

r=-.24)이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고용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국가와 사회

보장 방식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추세선을 기준으로

우하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옅은 실선은 산포도 상의 케이스 군집의 외곽에 위치하는 국가

를 잇는 볼록껍질(convex hull)이다1). 그림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이 볼록껍질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하자면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시장에 대한 강한 의존을 보이면서

동시에, 비슷한 수준의 고용참여 수준을 보이는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 시스템은 덜 발달된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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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볼록껍질의 수학적 정의는 케이스의 점들로 이은 다각형 중 가장 작은 면적을 지니면서 공간상의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볼록 다각형을 의미한다. 볼록껍질은 2개 이상의 변수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산점도상에서 이상치(outlier)를 발견하기 좋은방법으로서 볼록외피상의 꼭지점을 구성하는 케이스들은 이상치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고용률비(2000mid, %)

자료: : OECD Statistics

[그림 1]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비 및 장애 관련 공공지출 수준 비교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으며, OECD 회원국 중 27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위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2010) 이는 한국의 전체 상대 빈곤율의 경우 약 15%로서

OECD 같은 집단 내에서 중간정도에 속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빈곤과 경

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는 물론 장애인 내에서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결국 이 같은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이 제대로 달성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물론, 장애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노동 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적 환경 하에 놓여 있다.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

게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1981년 UN

총회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에서 천명된 장애인의 “사회에의 완전한 참여”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뒤로 하면서 장애인의 노동 시

장 참여와 그 안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 참여 불안정성을 낳은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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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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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검토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연구들이 노동시장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

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인적자본이론, 선별이론이나 취향가설, 이중노동시장 등과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관련 변수들

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을 취하기로 하겠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이론적 맥락이 상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분석 모델의 구성에서는 투입 변수의 조

합이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 요인을 인적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연구 대상을 놓고 대별하자면, 장애 유형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와 개별 장애 유형의 특수성에 천착하

여 특정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대상과 지면 관계상 전체 장애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

우 개별 장애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검토한다. 그리고 문헌 검토의 말미에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인 종단적 패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인적 요인

인적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특성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성별, 연령, 가구형태, 소득, 건강 상태 등이 다뤄졌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 고연령, 나쁜 건강상태, 소득의

증가 등이 노동시장 참여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우, 1997; 유동철, 2000a;

이선우, 2001; 오세란, 2007) 다만, 소득과 관련해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백은령 외(2007)의 연

구에서는 소득과 취업가능성 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과 관련한 요인은 크게 교육과 직업 훈련 경험과 같은 변수가 포함된다. 인적자원론의 일

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하겠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반대 양상을 보고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교육 간의 관련

성과 관련해서 이선우(1997)와 오세란(2007)은 양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한편, 여성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유동철(2000a)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

왔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백은령 외(2007)의 연구에서는 양자 간에 부적 관련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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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직업 훈련 경험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에서 다소 혼재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어수봉(1996)의 연구는 직업 훈련이 고용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2), 여성장

애인에 대한 유동철(2000a)의 연구도 그와 같은 정적 관련성을 지지하였다. 특히, 류정진 외(2006)의

연구는 취업훈련이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

나 양자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오세란, 2008)과 오히려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백

은령 외, 2007)을 도출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장애특성과 관련한 연구로서는 장애의 유형을 정신장애, 기타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신체장애

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취업 확률이 낮음을 발견한 DeLeire(2000)의 연구나 건강,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의 다양한 장애요소와 장애인의 취업률을 검토한 Davis(2010)의 연구가 국외 연구의 예로서 들 수

있는데, 국내 연구의 경우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준 이선

우(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강동욱(2005)의 연구는 분단시장이론에 입각하여 장애인 고용시

장 내부의 “분단성”에 초점을 맞춰 장애 유형별로 노동공급함수가 다르며 고용시장에 내에서의 분단

적 특성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신장애와 같은 유형은 인적자본이론에서 주장하는 인적자

본의 영향력이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낮으며, 이들 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높은 이질적, 분단적 특

성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장애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핀 최근의 연구로서 최국환

(2012)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장애 유형별 고용률의 추이

를 검토결과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상당수가 지체장애인이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의 평균 고용률을 상회하는 집단임을 보여주었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크게 “차별경험”과 정책 변수인 “공적 소득이전효과”로 구별되는 것

같다. 여기서 “차별경험”이란 장애인들이 특히 일상, 혹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차별 경험을 의미한다. 취업중인 장애인에 대한 Bordieri and Drehmer(1997)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와 장애 유형과 같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 장애인들이 차별적인 인식이나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속하는 연구들은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 고용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선우(1997)의 연구는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일수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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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의 연구에서도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고용 성공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저자는 표집편의(sampling bias)의 문제를 들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수봉(1996: 81-82)를 참고.


업할 확률이 떨어지거나 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유동철(2000b)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생산성과는 별개로 차별의 경험 그 자체로 인해 고용이나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전체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뇌성마비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결정요인을 검토한 임종호(2006)의 연구 역시 차별경험과 관련한 변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오세란(2008)

의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과 취업 간에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요인 가운데서 “소득이전효과”는 주로 공공부조와 같은 공적이전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

여에 미치는 영향를 의미한다. 이선우(2001)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시장에의 참여 확률이 낮아

진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부조와 같은 수급이 고용시장의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소득이전의 노동시장 참여 억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오세란(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

가지로 보고되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진숙 외(2012)의 연구에서도 공적이전은 취업에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원철 외(2012)이 연구에서는 공적 이전 효과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아

장애 유형에 따라 그 효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종단적 패턴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다룬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다양한 이론적 기여와 실증적 발견

을 축적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횡단 자료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횡단적 접근의 한계는 일반적 차원과 장애인 연구라는 특수적 차원으

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횡단 자료에 대한 분석은 시간적 변화 과정을

분석에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인간과 사회현상은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서 변동하면서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동을 분석 내에 포함시킬 때 보다 깊이 있는 결론

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취업훈련과 같은 정책 효과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연구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집의 시간적 한정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정책의

효과는 한 시점에서만의 측정으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표집 시점의 특수성에 의해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삶이라는 분석 대상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삶의

특성은 한 시점에서의 조사에 의존할 경우 측정의 오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거시적, 미시적 환경들은 장애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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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시장 참여와 같이 수요측과 공급측의 복합적인 힘이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불안정성의 양상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한 시점에 고정된 측정 결과가 장애인의 삶을 조명해주

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성” 그 자체가 분석에

녹아들 수 있는 고려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불안정성”은 시간축에 중심을 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내적 다양성은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다양한 패턴을 보여 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애인 집단 내의 내적 다양성과 다층적 도전 상황은 그와 같은 경험 패턴의 다

양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과정과 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종단적 노동시장 참

여 패턴을 추출해 내고, 패턴 결정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가지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노동 시장 참여의 종

단적 패턴은 어떠하며, 특히 불안정성이 높은 유형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

째는 그와 같은 패턴을 결정하는 인적,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III.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장애인고용패널”의 2차, 3차, 4차 자료를 분석 데이

터로 삼는다. “장애인고용패널”은 월 단위로 측정된 고용시장 참여 상태와 다양한 속성 변수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월별 참여 변수는 2차 조사이후부터 제공되

므로 분석에서 1차 데이터를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2차 조사 시점 기준으로 주요 노동가능연령인

20대부터 60대까지의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춰 시퀀스 분석을 활용하기로 한다. 하나의 시퀀스(sequence)는 어떤

연쇄에서 존재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일수도 물리적인 개체일 수도 있

으며, 어떤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퀀스 분석은 이들 연쇄구조에 대한 최적화된 축소(optimally

reduced)를 통해 연쇄의 특징적 유형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시퀀스 분석은 시퀀스

패턴에 대한 묘사, 시각화, 최적화 매칭(optimal matching)등의 알고리듬을 이용한 패턴의 추출 및 비

교,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추출 패턴의 유형화 단계를 거치게 되며, 때로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

해 회귀분석 등을 이용한 확증적(confirmative)인 분석 단계를 아우르기도 한다.(Brzinsky-Fay et al.,

2006)

본 연구에서 분석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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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월별로 조사된 3가지 사건-즉, 근로, 실업, 비경활-에 대한 연쇄 패턴

의 유형이 추출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축소 기법으로 최적화 매칭(optimal matching) 알고리

듬을 사용한다3).

그 다음은 중간적 단계로서, 회귀모델을 활용한 확증적인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노동시장 참

여 패턴과 장애유형 양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표에 대한 피어슨 잔차

(Pearson’ s Residual)의 활용과 대응분석을 실시한다. 대응분석은 두 명목변수의 하위 그룹을 이들 변

수의 상관성이 최대화되는 방식으로 분해하여 두 명목변수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분석 기법이다.(藤井

良宣, 2010: 130) 카이스퀘어 검증이 두 명목변수 간의 독립성 여부를 검토해 전체적인 상관성을 밝히

는 분석이라면, 대응분석은 두 변수의 하위 그룹간의 관련성을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응분석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2차원의 공간상에 표현하는 대응분석 산점도

(correspond analysis scatter plot)를 활용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마지막 분석 단계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유형에 대한 각 요인들의 영

향력을 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기존 문헌에서 다뤄졌던 “인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

에 속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모델을 구성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될 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의 요약치의 경우 명목변수는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케이스의 수와

백분율을,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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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 매칭을 위해서는 각 시퀀스간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퀀스 분석에서는 데이터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벤스타인 거리(Levenshtein distance)를 사용한다. 레벤스타인 거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Levenshtein(1966)를 실재 분석 적용에 있어서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Brzinsky-Fay et al.(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투입 변수

앞서 언급한 대로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의 참여 패턴은 회귀분석에 앞서 실시한 최적화 매

칭 기법을 통해 추출된 각 케이스의 노동시장 참여 유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각 유형별 사례수

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을 지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기타내부장애로 나누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를 묶어 감각장애로 구분하였는데, 기존 연구

들의 경우 지체장애와 감각장애를 신체장애로 묶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리하고자 한다. 첫째, 두 장애유형을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감각장애를 경험하

는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를 경험하는 장애인보다 평균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최국환, 2012: 34) 두 번째로 지체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장애유형

의 특성상 내적 이상성(heterogeneity)도 크기 때문에 적절한 세분화는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연령의 경우 10살 단위로 묶인 명목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기준 연령은 2차 년도의 연령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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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종류 변수 조작적 정의 요약치

결과변수노동시장 참여 패턴

최적화매칭에 따른 참여 유형

설명변수

장애유형지체장애 / 감각장애 /

정신적 장애 / 기타내부장애

- 지체장애 : 2055(51.0)- 감각장애 : 975(24.2)- 정신적장애 : 700(17.4)- 기타내부장애 : 297(7.4)

장애등급 중증(1~3등급) / 경증(4~6등급) - 경증 : 1872(46.5)- 중증 : 2155(53.5)

연령 20대/30대/40대/50대/60대

- 20대 : 168(4.2)- 30대 : 430(10.7)- 40대 : 1065(26.4)- 50대 : 1721(42.7)- 60대 : 643(16.0)

성별 남/여- 남 : 2520(62.6)- 여 : 1507(37.4)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의 기간 내 평균 값- 좋음 : 1851(46.0)- 나쁨 : 2176(54.0)

소득수준 로그가구균등화소득 평균(SD) : 4.68(2.83)

교육수준 연 단위로 환산된 교육기간 평균(SD) : 4.30(2.32)

직업훈련 기간 내 직업훈련을 받은 전체 회수 평균(SD) : 0.12(0.67)

차별경험4점 척도로 물은 차별 경험에 대한

3가지 문항 총합평균(SD) : 0.64(1.52)

수급경험조사 기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의 합평균(SD) : 1.00(1.42)

했다. 장애등급은 장애의 경중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차 년도의 등급을 기준

으로 하였다. 건강 수준은 조사 기간 내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값을 취하여 4점 척도로 구성된 설

문지 문항에 맞춰 2이하의 값일 경우는 “건강 나쁨”으로 2를 초과한 값의 경우는 “건강 좋음”으로 구

분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는 분석기간 중의 가구균등화소득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는 분석 기간 중 변동이 있을 때는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값을 사용하였다.4)

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차별경험의 경우는 조사기간 내에서 4점 척도로 물은 차별경험에 대한 세

가지 문항의 값을 더하여 구하였다. 세 가지 문항은 각각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시 차별경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정도를 묻고 있다. 또 하나의 사회적 요인 변수인 공

적이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수급경험은 분석기간인 3년 동안 국민기초수

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회수를 더하여 조작화했다.

IV. 분석 결과

1. 노동 시장 참여 패턴

유형화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분석이든 유형을 몇 가지로 추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

구 또한 결과변수인 노동시장의 참여 패턴을 자료의 특성에 근거해서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수에 대한 선택은 중요한 분석 이슈이다. 즉, 분석에 필요한 간결성(parsimony)를

추구하면서도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최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의 개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유형의 개수에 따른 분류 결과가 얼

마나 이론이나 실세계에 적합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형화

의 타당성을 관련된 통계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지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유형을 선택했으며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상당

히 타당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통계적 검토 또한 중요한데, <표 2>는 최적화 매칭을 적용해 구한 각 케이스의 거리

행렬에 대해 k-means 군집분석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집 수에 따라 도출된 몇 가지 통계치를 나타

내고 있다. Pearson’ s Gamma는 각 케이스의 거리 벡터와 동일 군집 유무 백터(0:다른 군집, 1:같은 군

집)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entropy는 군집 맴버쉽 분포의 산포 수준을 보여준다. 두 통계치는 군


118

4) 교육 수준의 경우 석사학위자의 경우는 교육 연수를 2년으로 계산했으며, 박사학위자의 경우는 5년을 추가로 더하였다.

집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감소하고 후자의 경우는 증가하는 일반적 양상을 보인다.5)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에서 분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 결과를 결과변수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때문에 유형간 케이스 수의 상대적 크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결과변수의 언밸런스 수준이 높을 경우 회귀분석 결과에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군집의 개수에 따라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max. cluster size)와 가

장 작은 클러스터의 크기(min. cluster size)의 비율도 검토하기로 한다.

<표 2> 군집 개수의 타당성 검토 결과

<표 2>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형의 수를 6개까지 늘여도 Pearson’ s Gamma나

Entropy의 변화에서 큰 변동(breaks)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군집 비율에 있어서는 6개

군집을 넘어감에 따라 확연히 커지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만 놓고 보았을 때,

군집 수가 4개 혹은 5개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도출결과의 실재적

타당성과 분석이 간결성을 고려해 4개의 유형을 선택했다.

<그림 2>는 최적화 매칭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3년간 월별로 계측된 노동시장참여 패턴을 4개로 분

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로축은 각 측정시점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이 유형에 속하는 케이스들

의 사건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가장 많은 케이스가 포함된 유형은 좌상단의 “비활동형”으로서 그림에

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사시점의 전 기간에 걸쳐 비경활 상태가 거의 100%에 달하는 그룹이다. 두 번

째로 많은 케이스는 우상단의 “참여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비활동형”과는 반대로 분석의 전

시점에 걸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집단이다. 다음으로 많은 집단

은 우하단의 “진입형”이었다. 이들 집단의 경우 3년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실업,

비경활, 고용의 비율이 뒤섞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노동 시장


119

5) 군집 수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의 검토에 대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alkidi et al.(2001)을 참조.

군집 수 Pearson’ s Gamma Entropy최대군집크기/최소군집크기

2 .92 .68 1.29

3 .91 .94 5.07

4 .88 1.11 6.94

5 .86 1.21 9.12

6 .86 1.27 21.2

참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입형”과 비슷한 수준의 크

기를 지닌 “후퇴형” 패턴을 보이는 집단이 포착되었다. 좌하단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들

집단은 조사 시점의 전 기간에 걸쳐 비경활, 실업 및 노동 시장 참여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진입형”의 경우와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시장 참여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집단에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시퀀스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 경우 실업 상태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아예 비활동 상태인 케이스의 경

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같은 속성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의 패턴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 복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누적에 의해 점차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는 집단과, 항시적으로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 참여 경험이 참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집단으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특히 불안정성이 높은 후자에 속하는 케이스들은 노동시

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


120

비활동형(n=2102) 참여형(n=1410)

후퇴형(n=358)

고용

진입형(n=363)

0.0

Y08Jun Y09Jun Y10Jun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실업 비경활

물론 “진입형”과 “후퇴형”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가 분명할 수 있는 연령별 효

과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의 유형과 여타의 개인적 속성이 반영된 것인지는 이후의 분석을 통

해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퇴형”의 패턴을 보이는 집단들이 단순한 연

령 효과와는 다른 속성에 의해 이 같은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

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장애유형과 노동시장 참여 패턴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은 장애유형과 고용시장참여 패턴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자이크 그림6)과 두 변

수의 하위 항목 간 인접성을 분석한 대응분석의 결과를 산점도로 표현한 대응분석 산점도를 담고 있

다. 모자이크 그림에서 표시된 피어슨 잔차를 통해서 장애유형의 각 하위 그룹과 고용시장 참여 유형

가운데서도 특히 비활동과 안정형 간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체장애의 경우 비활

동형은 확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는 반면에 참여형은 확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

다. 이는 청각장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참여형의 비율이 확률적으로 낮고,

비활동형의 비율이 확률적으로 높은 집단은 뇌변병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흡기장애의 경우 비활동형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간질장애의

경우는 참여형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이크 그림에서 잘 드러나듯이 피어슨의 잔차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후퇴형 및 진입형과 확률

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 유형은 포착되지 않았다. 정신장애의 경우는 진입형에 포함되는 비율이 확률

적으로 낮다는 정도만 드러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안정형과 진입형의 경우 장애 유형의 주효

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은 변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입형이나 후퇴형에 속하게 되는 영향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다양한 설명 변수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21

6) 모자이크그림(mosaic plot)은 명목변수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모자이크그림의 각 사각형의 크기는 각 범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색상으로 표현되는 속성값은 피어슨 잔차(Pearson’ s Residual)을사용하고, 색상은 해당 셀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대값보다 크거나(일반적으로 2이상을 사용), 기대값보다작음(일반적으로 -2 미만을 사용)을 의미한다.

[그림 3]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장애 유형간의 모자이크 그림과 대응분석 산점도

<그림 3>의 오른쪽에 있는 대응분석 산점도는 피어슨 잔차를 통한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점도 상에서 인접한 항목일수록 상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선 산점도 상에서 드

러나는 점은 대부분의 항목이 X축으로 표현된 차원1에 의해 좌우로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차

원1은 참여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속성과 강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 1을 중심으로 각

각의 장애 유형이 2개의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지

체장애, 시각장애, 장루요루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참여형 쪽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

며,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는 후퇴형과

같은 불안정성이 높은 패턴과 상관성이 높은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점도의 Y축으로

표현된 차원2는 비활동형을 다른 유형과 분리하는 속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차원2는 노동시장 참

여 자체와 비활동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원2의 경우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자폐장애가 다

른 장애 유형에 비해 비활동 특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

-0.6

CA Scatter Plot

비활

동형

장애 유형

Mosaic Plot

StandardizedResiduals

cripple

d

bra

in

visu

al

hearing

speech

inte

llect

ual

autist

icm

enta

lki

dney

heart

liver

facia

lost

om

yepile

psy

resp

irato

ry

brainhearing

speech

autistic

mental

kidney

heart

liver

facial

ostomy

epilepsy

respiratory

참여

유형

참여

형후

퇴형

진입

형

<-4 -4:-2 -2:0 0:2 2:4 >4

-0.5

0.0

0.5

1.0

-0.4 -0.2 0.0 0.2 0.4 0.6

후퇴형

진입형

참여형

비활동형

visual

intellectual

crippled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123

비활동형/참여형

진입형/참여형

후퇴형/참여형

후퇴형/진입형

Exp(b)b(SE)

Exp(b)b(SE)

Exp(b)b(SE)

Exp(b)b(SE)

ref.=감각장애

지체장애1.38**

.32(.11)0.99

-.01(.15)1.35

.30(.16)1.37

.32(.19)

기타내부장애

2.49***.91(.20)

1.28.24(.29)

1.66.51(.30)

1.30.26(.36)

정신장애4.07***

1.40(.16)1.52

.42(.23)2.32***.84(.23)

1.53.42(.27)

ref.=20s

30s.622

-.47(.28).498*

-.70(.31).602

-.51(.36)1.21

.20(.39)

40s.548*

-.60(.26).477*

-.74(.29).525

-.65(.34)1.10

.09(.36)

50s.883

-.12(.26).427**

-.85(.30).662

-.41(.34)1.55

.44(.36)

60s2.054*

.72(.28)0.447*

-.80(.35)1.307

.27(.37)2.91**

1.07(.41)

ref.=남성

여성5.522***1.71(.10)

2.327***.84(.14)

2.807***1.03(.14)

1.206.19(.17)

ref.=경증장애

중증장애2.161***.77(.10)

0.925-.08(.14)

0.955-.05(.14)

1.032.03(.18)

로그 균등화소득1.170***.16(.02)

1.072**.07(.02)

1.141***.13(.02)

1.065*.06(.03)

교육연수1.051***.05(.01)

1.014.01(.02)

1.034.03(.02)

1.020.02(.02)

ref.=건강나쁨

건강좋음.380***

-.97(.10).943

-.06(.14).818

-.20(.14).868

-.14(.17)

직업훈련경험.842

-.17(.15)2.591***.95(.12)

2.353***.86(.12)

.908-.10(.06)

차별경험1.508***.41(.04)

1.151*.14(.06)

1.444***.37(.05)

1.254***.23(.06)

수급여부1.685***.52(.04)

1.074.07(.06)

1.385***.33(.05)

1.289***.25(.07)

-2LL= 7026.6 / McFadden R squre= .24 / = 2187.6***

<표 3>은 노동 시장 참여 패턴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좌측으로부

터 3개의 열은 참여형을 기준 집단으로 했을 때 나머지 세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마지막 네 번째 열

은 진입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후퇴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설명변수에서 명목변

수의 경우 장애유형은 감각장애를, 연령의 경우는 20대를, 장애수준의 경우는 경증을, 성별의 경우는

남성을, 건강의 경우는 “건강 나쁨”을 각각 기준 집단으로 하였다.

먼저 장애 유형의 영향력을 검토하가로 하자. 지체장애 및 기타내부장애는 노동시장 참여 패턴에

유사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감각장애와 비교했을 때, 참여형에 비해 비활동

형이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그러나 지체장애에 비해서 기타내부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비활동형이 될 가능성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경우 참여

형을 기준으로 비활동형이나 후퇴형이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참여형에서 비활동형으로 될 확률이 감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진입형을 기준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장애 유형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

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장애 유형과 노동시장 참여 패턴 간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유형

이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을 크게 양분하는 지점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이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의 경우 참여형과 비활동형을 비교한 모델의 회귀계수를 보았을 때, 6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비활동형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비활동형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즉, 참여형이 될 가능성

이 높은-그룹은 40대였다. 참여형을 기준으로 진입형을 보았을 때,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회귀계수에서 음의 부호가 나타났다. 이는 진입형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이

본격화되는 20대의 연령효과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입형을 기준으로 후

퇴형을 비교하면 노동시장 참여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60대가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형에 비해

후퇴형이 될 확률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성별의 영향력은 참여형과 나머지 유형을 가르는데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비활동형이 되거나 혹은 불안정성이 참여형에 비해 높은 나머지 두 유

형에 속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왔다. 특히 참여형을 기준으로 비활동형이 될 확률이 남성에 비

해 5.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형과 후퇴형 간에는 성별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다.

장애 수준은 장애 유형과 유사한 패턴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을 기준으로 비활

동형이 될 가능성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머지 유형 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소득의 효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참여형에서 나머지 유형이 될 가능성이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


124

125

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입형을 기준으로 후퇴형이 될 확률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형에서 비활동형이 되거나, 진입형에서 후퇴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효과는 참여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활동형이 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1년 교육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참여형 대비 비

활동형이 될 확률이 1.0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교육의 효과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회귀계수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히려 참여 확률을 낮출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약한 영향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특성이 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일수록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의 경우 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참여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활동형

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건강 수준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른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포착되지 않았다.

직업훈련의 경험은 위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참여형-비활동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

향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참여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형이나 후퇴형이 될 확률에서 통계적 유의

미성을 띈 양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왜 직업훈련의 경험의 영향력이 혼

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종단적인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

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종단적으로 관찰했을 때 직업훈련 경험이 참여형보다는

고용 상황에서의 다이나믹을 보이는 진입형과 후퇴형이 될 확률이 공히 높이고 있다는 점은 한 시점에

서의 고용 여부만을 놓고 분석하는 경우에 직업훈련의 영향력이 혼재되어 포착될 수 있다. 이 두 유형

에서 훈련서비스의 영향력이 모두 포착된 것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직업 훈련 서비스의 경우 취업 준

비 단계인 20대나 재교육 단계의 장년층 이상의 연령 집단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직업 훈련 서

비스 경험이 두 연령대에서 주요하게 동시에 관찰되는 진입형 및 후퇴형과 상관성을 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직업 훈련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과 같은 다른 변수에 따

라 조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차별 경험은 참여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유형이 속할 가능성을 통계적으

로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입형을 기준으로 후퇴형을 비교했을 떄도 마찬가지 부호와 통

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상 혹은 노동 시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경험이 노동 시장 참여

을 포기하거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다른 사회적 요인인 공공부조의 수급여부 또한 소득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126

여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부조의 수급경험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활동형

이 되거나 후퇴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입형을 기준으로 후퇴형이 될 확률을

비교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공부조 수급 경험이 1회가 쌓일수

록 평균적으로 진입형에서 후퇴형이 될 확률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과 장애수준과 같은 장애 특성 변수

는 노동시장의 참여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각장애, 지체장애, 기타

내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할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훈련

경험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다른 속성 변수와 혼재되어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시장의 진입과 후퇴에 있어 연령의 효과가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연령

이 진입 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40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 패턴을 보이다가 60대에 이르

러 연령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일수록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거나 실업 등을 동반하는 불안정적인 참여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소득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공공부조 수급 경험이 이와

같은 유인을 아울러 낮추는 영향력이 있음이 포착되었다. 다섯째, 일상이나 직업영역에서의 차별의

경험이 노동시장 참여의 포기 및 불안정성이 높은 패턴으로의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아울러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노동시장 참여와 미참여와 같은 유형 사

이에서도 나타나지만, 노동 시장 참여에서 다이나믹한 패텬을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집단

들 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직업훈련과 같은 변수들이 한 시점에서

취업 여부만으로는 명확하게 포착되지 않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 효과와 같은 변

수의 경우 그 효과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차원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

법론적 함의를 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특성에 맞는 경제

적 보장 시스템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임

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따라서 장애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현저하게

낮은 집단의 구분이 존재하며 그와 같은 특상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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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후자의 경우는 보조금에 의한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자의 경우

도 사회에 대한 그들의“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

용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사회적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 시장의 참여 가능

성이 현저하게 높은 집단과 아예 낮은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정층”에 대한 고용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지속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이들 집단은 회귀분석 결

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20대나 60대, 여성 등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공부조와 같은 공적이전은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드

러났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과 같은 보조금의 지급이 지니는 노동 시장 참여 유인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할당 원칙과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을 높이는 고용 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일상과 직장에서의 차별경험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을 꺾을 수 있음이 나타

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상태에 더해 사회가 만

든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도록 인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을 축으로 관찰되는 노동시간의 참여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설명 변수의 주효과(main effec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각 영

향 변수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교차효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검토한

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변수의 특성상 시퀀스 분

석에 포함한 사건이 세 가지-참여, 실업, 비경활-였으나, 향후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건

의 연쇄를 담을 수 있는 분석이 이어진다면 더욱 다양한 발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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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quence Analysis of Longitudinal Patterns of

Work 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Roh, Beop-Rae*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find longitudinal patterns of work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and the factors determining those patterns.Disables persons are challenged by various personal and social barriers inparticipating the labour market. Therefore, finding vulnerability in jobparticipation patterns c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hemes.Although a number of researches related to this issue have conducted andaccumulated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that consider that kind of vulnerability in time. So, this study conducts asequence analysis trying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Especially, optimalmatching algorithm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the sequence analysis. The patterns of job 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andthe factors affecting them are found from the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Key words : job participation, disabled person, sequence analysis

Ab

str

ac

t

* 제1저자·교신저자(노법래) : [email protected]** 투고일 2012.12.27. 심사기간 2013.01.08.~ 2013.01.31. 게재확정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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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 ·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