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 - KEAD ·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 보조공학기기, 여행 사, 헬스키퍼, ... 나누리 0.5 55 70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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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ED I 정 책 토 론 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

• 일시 : 2009. 03. 26(목). 14:00

• 장소 : 고용개발원 창조의방 (4층)

• 주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14:10[개회사] 김종진 (고용개발원장)

14:10~

14:40

[좌장] 이정주 (고용개발원 현장연구팀장)

[주제발표] 김영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장)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

14:40~

15:30

[지정토론]

1. 신은종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정희종 (포스위드 행정지원그룹장)

3.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4. 김태양 (고용개발원 연구개발전략팀장)

5. 최종철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15:30~

15:50[종합토론]

목 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 ············································ 7

김영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33

신은종(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

- 포스위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 33

신은종(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 59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에 대한 토론 ···················· 67

김태양(고용개발원 연구개발전략팀장)

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 79

최종철(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발표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

김 영 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

- 9 -

I. 들어가며..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새로운 고용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안정 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해

도입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조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설명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냉담한 기업들의 반응도 경험하 고, 어렵게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사

항들이 나타나 공단과 기업이 함께 안을 찾아나가는 어려운 과

정도 겪게 되면서,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느

끼게도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비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여건은 기업이 장애인고

용의 안으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를 선택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을 결정하고 기업과 함께

비를 해오면서 분명 동 제도가 장애인, 특히 증장애인의 안정

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이 확 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의 황과 성과, 그리고 한계 과 추진 상 고려사항들을 검

해 으로써 어려운 여건 이지만 제도를 성공 으로 정착시키기

해 필요한 향후 추진과제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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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간의 추진성과와 한계

1. 추진현황

(1) 기업 참여유도

가. 기업 CEO 면담 심 기업 집 리

ㅇ 기업의 참여유도를 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의사결

정의 핵심인 CEO 면담을 추진함

- LG, 롯데, KT, 두산, 신세계, 한항공, STX, CJ, KCC, 림산업, 동양 등 15개소

- 기업별 맞춤제안서 달을 통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

도 설명 참여 독려

⁃ 기업별 맞춤제안서 주요내용은 제도설명과 함께 기

효과(법정 고용률 달성 방안, 부담 감면을 통한 경제

효과, 사회 책임이행 방안, 기업을 둘러싼 국제환

경의 변화 등)과 지원사항을 심으로 작성

대부분의 경영진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 다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장애인고용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해 보겠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을 보였음

ㅇ 심 기업에 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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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심 기업 간담회 추진

ㅇ 기업 개별 으로는 검토과정상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설립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

면서(이메일, 유선, 방문 등) 설립을 독려

나. 유 기 연계

ㅇ 지방노동청, 지방노동 서, 경련, 경총, 지역별 고용 책

원회, 국회의원 등 다양한 유 기 인 네트워크를 통

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

- 경련 주최 기업사회공헌세미나, 경총주최 HR세미나 등

에서 제도 소개

- 기업 경 진과 인맥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 고용 책 원

등을 통해 기업 경 진 면담 추진

경제단체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듯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유명인사 또한 참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음

다. 일본 맞춤출장

ㅇ 국내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본 특례자회사를 직

방문하여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는 “맞춤출장” 추진

ㅇ 총 4회 진행을 통해 6개 기업이 맞춤출장에 참여하 으며

이 5개 기업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함

- 1회 출장은 2박3일로 진행, 기업 업종과 유사한 특례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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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3개 방문

동 출장은 기존의 단체연수 해외출장 방식에서 개별기업에 적합한 맞춤출장 방식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우수 해외출장 사례로 평가

라. 기업참여 유도를 한 지원책 마련

ㅇ 공정거래 원회 심사지침 개정

- 기업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모기업의 경 지원이 필수 인 사항으로 이 경우 공정거

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 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공정

거래 원회와 6개월 이상의 업무 의를 통해 심사지침

개정 추진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1호의 별표1 기준에 맞는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상적 사업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신설)

※ 시행 3년이후 동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3년의 제한기간은 삭제키로 협의

ㅇ 공동출자 제도개선(안) 마련

- 기업 제안사항인 공동 출자 시(다수 기업의 출자 시 출자

비율별 고용률 인정) 고용률 인정제도 도입 추진

※ 현재 정진섭 의원 발의(‘09. 2월)를 통한 법률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

ㅇ 업종별 참여가능성 정비

- 비 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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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비 리법인의 경우 리법인에

한 출자는 법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으나,「자본

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은 비 리법인이 다른

리법인의 주식소유를 지하거나 발행주식 총수 보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주식소유는 가능함

- 은행업

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융기 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를 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7조 제2항은 융감독 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는 기업 구조조정 진을 해 융감독 원회의 승인

을 얻은 경우 15%를 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은행법 제37조 제2항의

융감독 원회가 정한 업종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명

시된 업종이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업종(주로 융 련

업종)으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종의

문성으로 인해 융업의 자회사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임

(2) MOU체결

ㅇ 공단의 사 인 노력을 통해 포스코, NHN 등 8개소와 설

립 추진을 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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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OU 체결기업 황

(단 : 억원, %, 명)

모회사

자회사형 표 사업장

회사명 자본 출자율 투자비 치 업 종 근로

자장애인

포스코 포스 드 16 100 70포항,서울

양

사무․IT지원, 클리닝, 포스코 아트홀 운

등224 90

NHN(주)NHNSocialEnterprise

10 100 - 서울

어둠을 테마로 하는 체험 시장 운 (시각장애인) ,사무지원 등

15 10

유베이스 유베이스유니티 1 100 22

서울,부천

사무지원, 상담센터,헬스키퍼 31 26

나사렛학교

드림앤챌린지 0.5 100 14 천안

보조공학기기, 여행사, 헬스키퍼, 자출

, 인쇄 등30 26

인성의료재단 - 2.5 - 45 인천 세탁, 사무지원 37 27

엘림비엠에스

이엘아이비에스 4.5 77.8 검토 서울 여행업 등 32 15

크릭앤리버코리아 - - - 검토 서울 방송컨택센터, 방송․

문화컨덴츠개발 지원 - -

제주동물테마 크 나 리 0.5 55 70 제주 재활승마, 토산품생산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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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설립 지원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의사결정(MOU)이후 본격 으로

설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최소 1~2년의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됨

ㅇ 성공 인 모델로 정착시키기 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무선정, 인력배치 등 과정에서 공단과 기업이 TFT형

식으로 을 구성하여 추진

< 포스위드 사례 > ⁃‘07. 3 : 이사장과 포스코 부사장(경영부분지원장) 면담 실시, 포스코가 설립 의사 밝힘 ⁃‘07. 4 : 일본 특례자회사 맞춤출장⁃‘07. 6 : 예상 직종 직무평가 실시⁃‘07. 7 : MOU 체결⁃‘07. 8 ~ 12 : 최종 법인 계획(안) 수립⁃‘08. 1 : 법인 출범(포스위드)⁃‘08. 4 : 광양사업장 개소⁃‘08. 6 : 일산센터 사무직종 등 맞춤훈련 실시⁃‘08. 6 : 서울 포스코센터 사업장 개소⁃‘08. 12 : 포항 본사 사업장 준공⁃‘09. 1 : 포항 본사 준공식 행사 개최(노동부장관, 이구택회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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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1) 기업 장애인고용 심 유도 ㅇ 30 기업집단의 CEO 임원진을 방문하여 장애인고용

련 면담을 진행한 것은 공단에서 첫 사례임

ㅇ 기업 CEO 임원진 면담을 통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를 설명하고 장애인고용을 독려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실질 인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경 진의 장애인고용에

한 심 유도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에 한 홍보

뿐 아니라 공단 인지도를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에 해서는

공단이 문 인 트 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의 주요 경 진과 인 네트

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됨

ㅇ 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추진 결정이라는 답을 얻지 못했

다 할지라도, 장애인고용에 한 심을 자극시키고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향후 공단이

기업을 상으로 장애인고용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

인 발 을 제공하 음

(2) 안정 일자리 창출에 한 기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기본 으로 모회사의 지원이 필수

이므로 장애인근로자에게 지속 이고 안정 인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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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사업장인 포스 드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의 근무년수가

오래되지 않아 통상 인 평균임 을 산정하여 타 업종과 비

교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동종 업종 보다 임 이

높고 반 인 복리후생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ㅇ 한 재 ‘09년 4월 사업장을 오 정인 나사렛 학교

의 ‘드림앤첼린지’의 경우도 모기업인 나사렛 학교의 인

쇄․출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한 나사렛학원과 련이 있

는 교회 등 종교기 의 물량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설립이 기 되어

근무장애인의 안정 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3) 새로운 직무 역 개척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설립하 거나 설립을 비 인 기

업의 장애인 근무 직무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특히 NHN에서 추진 인 자회사형 표 사업장 직무는 그

동안 고용시장에서 안마 외에는 많은 부분 소외되어 있

었던 시각장애인을 한 새로운 직무 역 개척(로드마스

터)의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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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장애인고용직무

포스 드 ㅇ 사무 IT지원, 세탁

ㅇ 포스코 아트홀 운

NHN

ㅇ 어둠을 주제로 한 상설체험 시장의

로드마스터(시각장애인)

※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어둠속의 화

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순수창작물로

다시 기획. 서울에서의 상설공연장 건립

을 시작으로 5 역도시에 상설공연장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제주동물테마 크ㅇ 재활승마

ㅇ 토산품 공

크릭앤리버코리아

ㅇ 원작 summary(만화, 소설 등을 드라마화

하기 한 사 작업)

ㅇ 컨텍센터

3. 추진상 한계 및 문제점

(1) 기업 참여 조

ㅇ 기본 으로 기업들은 평소 장애인고용에 한 심이 없

는 상황이며,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긴 시간이 소

요되고 신규투자가 계획되어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

에 집 하기가 어려움. 즉 기업의 우선과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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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 A기업의 경우 법 시행이전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관심이 있어 실무

진과 함께 업무협의를 시작하였음. 동 제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기에는 구체적인 설립직무 까지도 논의 되다가, 기업 내 다른 우선과제가 발생하면 동 제도에 대한 논의는 2순위로 려남

• 기업의 실무진에서도 실무선에서의 이러한 추진상의 한계를 공감,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진의 우선적인 검토지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CEO와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면담 전 CEO가 적극 검토를 실무진에게 지시함

• CEO의 지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의 여파로 해당기업에서도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축소 계획 등이 그룹 전체적으로 지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검토는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 상황임

ㅇ 한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기업의 장애인고용 안으로

결정하고 검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한 직무를 찾지

못해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사례 2 >

• B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CEO면담이 이루어져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었음. 자체적으로 검토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상 설립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적정한 직무를 찾지 못해 의사결정을 보류함

• 해당기업은 공단이 함께 직무를 찾아보자는 제안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장애인고용이 가능할 것 같은 13개 직무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생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정직무를 결정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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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게 무 큰 과제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새로운 법인 설립, 직무선정, 장애인

고용(장애인근로자 30%,그 증장애인근로자 50%), 장애

인다수고용 리, 자회사로서의 지속 인 자생력 담보 등

무 많은 과제들이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

업이 단기간에 검토하기에 버거운 과제일 수 있음

※ 기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비교하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음

(3) 의사결정이 용이한 소기업의 심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당 기업을 주 타겟으로 설계된

제도이나 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지원 지

이 유인책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견기업에서 더 많은 심

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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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진과정상 고려사항

1. 일본 특례자회사 활성화 요인 분석과 용 ※‘08년 위탁연구과제인「일본특례자회사 활성화 요인 및 환경분석을 통한 자회

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모색」연구 참조

(1) 일본 특례자회사 활성화 요인

ㅇ 일본 특례자회사의 도입배경은 당시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과 조한 장애인 고용률에 한 응책으로 기업의 장애

인 고용률을 높이기 한 것이었음

ㅇ 특례자회사는 증장애인의 고용 책으로도 시행되었는데, 지 장애인을 비롯하여 자폐 정신장애인과 증의 신체

장애인에 한 섬세한 고용 리가 가능해 짐

ㅇ 정부의 강력한 고용률 지도와 고용률 미달 기업명 공표 등

의 행정지도,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인식이 확 되면

서 제도 시행이 활발해짐. 특히 국민의 장애인 고용에

한 정 인식이 기업 최고경 진으로 하여 특례자회

사를 운 하는 것이 비 경 의 일환임을 인식시켜 활발하

게 자회사 설립이 이루어지게 됨

ㅇ 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입, 그릅 용제도의 용, 특례자회사 인정요건의 완화, 업종별

용제외율 폐지 등 기에 실 요구를 반 하는 계획

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이 결정 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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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극 인 장애인 고용문제에

한 개입, 경 자 단체의 자발 참여와 상담, 문가 집단의

지역사회 심 참여가 있었고, 이는 결과 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운 되는 것과 다양한 NPO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함

(2) 자회사형 표 사업장 활성화를 한 제언 ㅇ 기업 집단의 장애인고용에 한 인식변화와 경 자 단체

의 극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한 행정지도와 지원

략

ㅇ 그룹 용 등 일본의 특례자회사가 활성화된 결정 인 배경

이 되는 여러 제도 들을 극 으로 도입하여 기업집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기 한 개정

ㅇ 노동자 단체, 시민사회세력, 문가그룹, NPO법인, 지방자치

단체 등 자회사형 표 사업장 추진을 지원해 수 있는 다

양한 주체세력을 형성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심의 네트워크 구축

ㅇ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 제도 체의 일부분으로써 특례자회

사를 다루고 있어 특례자회사만을 한 별도의 조성 이나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음. 그러나 기업문화와 장애인복지

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와 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반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함

ㅇ 일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여가고

보다 발 인 방안을 마련해왔다는 에 주목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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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부터 면 한 검토와 개별사례에

맞는 근을 통해 성공 인 사례를 다수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일본 특례자회사 제도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따라서 특례자회사의 활성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차이, 장애인복지 여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

2. 참여유도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07년 EDI정책토론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참조

(1) 법 책임과 CSR의 구분

ㅇ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고용의 사회 책임문제가 법 최 기

의 수를 넘어서서 고용의 다양성을 실 하는 차원으로

발 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 CSR에서도 법 인

최 기 을 수하자는 차별 지의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

ㅇ 따라서 재 법 으로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문

제가 자칫 CSR에 의한 장애인 고용 확 략에 의해 요

성이나 우선순 가 해될 가능성도 있음. 즉 장애인 고용

의 책임이 법 인 책임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 책임인 것

처럼 사회 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에 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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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과 CSR의 략 제휴 필요

ㅇ 의무고용제를 두고 기업은 기업 로 국민(장애인)은 국민

로 ‘CSR이다 아니다’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

어넘는 제 3의 역 즉, 고용의 다양성 확보(질)를 해 새

로운 장애인고용을 설계함으로서 장애인고용과 CSR의 략

제휴를 실 해야 함

ㅇ 최근 CSR의 경향이 ‘지역사회 투자(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로 발 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기업이 직 혹은 정부와의 트 십을 통

해 사회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개하는 매우 한

CSR의 표 인 략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즉, 기업이 참여하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기업의 다양

한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 가치를 창출

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

한 발 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투자활동의 형 인 모델

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SR을 설명하고 있으며 포스코․NHN도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접근한 사례임 그러나 CSR이 참여를 유도하는 우선방안이 될 수 있는지와 기업에게 장애인고용과 CSR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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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추진과제

1. 전략적인 기업참여 유도

(1) 성공사례

ㅇ 부분의 기업들은 유사업종의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사례 등이 있는지를 궁 해 하 음. 즉 심이 있다 할지라

도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에 선도 인 입장으로 참여하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ㅇ 동종 업종이 아니어도 포스코와 NHN의 설립사례에 해서

는 심을 보 으며, 좀 더 극 으로 검토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보다 구체 인 설립 과정과 재 운 황 등

에 한 사례를 알고 싶어 했음

ㅇ 따라서 재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비 인 자회사형 표

사업장의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략 으로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기업 참여 설득 방법이며 사회

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단됨

- 자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의 경제 효과 부분과 운 에

따르는 비용 등의 자료제시도 필요

※‘09년 1월 포스위드의 준공식 보도기사 이후 많은 언론들에서 포스위드를 취재하여 성공모델로 보도하고 있음

※ 이후 NHN, 나사렛대학교의 설립사례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 26 -

(2) 략 인 타겟기업 선정

ㅇ 략 인 타겟기업 선정을 해 동 제도의 필요성을 느낄만

한 기업을 찾아내는 략과 정보수집 방안이 요구됨. 모든

기업에게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 장애인고용의 한

안, 매력 인 안이 될 수는 없음

ㅇ 다만 참여기업을 분석해보면 기업마다 자회사형 표 사업장

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동 제도를 기

업의 여건에 맞게 매력 인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

) 경제 기 상황이지만 성장가능이 측되는 기업, 신규사

업을 검토하는 기업, 사회공헌에 많은 심을 가진 CEO가 있는 기업

※ 포스코는 CEO의 강력한 의지가 설립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NHN은 기업의 관심 사업이 장애인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적합한 대안으로 선택하였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가능한 점도 의사결정에 큰 메리트로 작용함

ㅇ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해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 CEO의 일차 인 심과 략 인 의사결정 그리고 실무진의

극 인 자세가 기본 인 필요 요소이지만, 새로운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사내 아이디어 공모 에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를 제안하여 당선, 이후 사업화 하는 방

안 등


- 27 -

(3) 지원방안 확 검토

ㅇ 재 자회사형 표 사업장의 실질 인 지원사항인 설립 무

상지원 (최 한도 10억원)이 ‘10년까지 한시지원으로 고

시되어있음

※ 대기업 특혜시비, 장려금 지급과의 이중지원 문제 등으로‘08년 노동부 고시제정 당시 설립지원금은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함

ㅇ 그러나 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자회사형 표 사업장 도입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검토사항들

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참여유도를 해 설립 무상지

원 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됨

ㅇ 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비율

(장애인30%, 증증장애인 50%) 조정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2. 성공적인 설립 지원

(1) 공단 내 의체 구성

ㅇ 설립되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 향후 참여할 기업들의

요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함을 고려해볼 때, MOU를 체결한

기업의 성공 인 설립 지원은 기업의 참여유도 보다 훨씬

더 요한 과제임.


- 28 -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과정이고

장애인 다수고용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다각 인 지원이 필요함(설립 장소 결정, 장애인고용

리 문가 배치 등)ㅇ 이에 따라 체 인 업무를 리하는 공단 본부 뿐 아니라

할 지사, 직업능력개발센터 등에서의 종합 인 지원이 필

요하며 서비스의 연속성을 해서는 의체 구성을 통한 체

계 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ㅇ 한 공단의 문가가 일정기간(1~2년) 해당 자회사에 견

되어 장애인고용 리 뿐 아니라 성공 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2) 문가 pool 구성 ㅇ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일이기 때

문에 다양한 검토들이 필요하게 됨. 를 들어 수도권 지역

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에 의해 업종에 따라서는 원하는 지

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ㅇ 한 업무추진 트 인 공단에서도 회사 설립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다 더

문 인 컨설 이 요구되기도 함

ㅇ 이에 우선 으로는 공단 내부 역량을 활용하여 경 , 회계, 직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자회사형

표 사업장 내부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ㅇ 향후 차 으로 외부 문가를 입, 문가 pool을 구성하


- 29 -

여 보다 문 이고 체계 인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자

문 뿐 아니라 자회사형 표 사업장에 한 공감 를 내․외 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임


- 30 -

V. 마무리하며...새로운 제도가 탄생하여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난 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더구나 장애인고용을 확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된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투자와 심을 제로 한 기업(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기업과는

철 하게 동반자 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업무 으로는 본 에서 설명했듯이 직․간

으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단되나, 공단의 힘만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큰 과제임을 느끼기도 하 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

제상황은 기업의 참여를 제로 하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의 활

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불과 1년이 넘은 사업 기인데 사업목표와 맞물

려서 무 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장을 빨리 경

험하는 것은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정

착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을 더 확 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측 되거나 혹은 측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과정상 발

생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공

단 뿐 아니라 경제계, 노동계 등의 정 인 심도 필요하고, 각

계각층의 지속 인 자문도 필요할 것이다. 본 발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회사

형 표 사업장은 기업이 돈만 투자하여 유지될 수 있는 복지시설


- 31 -

이 아니라는 이다. 자회사형 표 사업장은 리를 목 으로 하

는 ‘기업’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있지만 어떤 기

업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을 사업주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심과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신 은 종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1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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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애 장의 주제발표문(‘자회사형 표 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은 시행 1년이 넘은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

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성공 운용을 한 과제

를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음

-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다양한 노력 ( , 기업

CEO 면담 집 리 등)과 이로 인한 성과가 잘 제시

돼 있으며, 략 타깃기업 선정을 통한 기업의 참여유

도 등 구체 과제들에 한 심층 고민도 담겨 있음

○ 자회사형 표 사업장 모델의 의의

- 고용의무사업주악 장애인고용을 목 으로 장애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등 일정조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

로 간주,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를 의미

- 자회사형 모델은 의무고용제를 기반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임

‣ 기업으로 하여 기존 업무에 장애HR을 편입시키기 보

다는 장애HR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 자회사 형태로 운 토록 유도

‣ 이는 장애HR의 편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존 모

회사의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장애고용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 한, 필요업무가 장애HR과의 합성이 높고, 자회사형

태로의 운 이 효과 일 경우 도입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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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성과에 한 평가

- 포스 드(포스코 자회사) 등 8개 기 과 MOU가 체결돼

있고, 이 4개는 실제 운 임. 장애고용에 한 인식

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 자회사형 사업장에 한 심이

늘고 있고, 구체 인 결실로 이어지는 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됨

- 특히, 지난해부터 경제 기가 심화됨을 고려할 때, 8개 기

MOU 체결, 4개 기 설립 등은 그 성과가 매우 높음

- 발표자가 잘 지 한 바와 같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심을 높이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진 사실도 매우 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 몇 가지 고려할 사항

- 확 보다는 설립된 4개( 는 8개)기업이 지속가능한 모델

로 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집 하는 것이 바람

직함

- 무 의욕 인 목표를 제시해서는 안 됨. 자회사형 표

사업장 모형은 기업이 자발 으로 선택하기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제돼야 함

‣ 자회사 형태로 둘 만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장애HR을 활용할 가능성의 존재 등임

-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1)이 있으므로, 이를

1) 세계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 (IMF)은 세계경기의 회복

시 을 2010년 말에서 2011년으로 망(‘08.10월 측)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추

세성장률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선진국은 4년, 신흥개발국은 3년 정도라 상하

토론 1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37 -

고려할 때 기존의 자회사도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만큼, 확장보다는 기존 회사에 한 집 지원이 바

람직함

- 우선 나자렛 학의 ‘드림앤챌린지’ 사례에서처럼 ‘구매지원’에 집 하되, 고용창출에 해서는 사회보험료, 인건비 일부 지원 등 사회 자원의 투입이 바람직함

‣ 이는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 기’의 일환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함

- CEO의 의지는 매우 요한 요소 하나임. 다만, 경 자

의 인식을 바꾸기 해서 필요한 구체 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 심을 높여서 기존이 자회사형 사업장에 한 모

기업의 지원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인식의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

- 증장애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 히 검토할 필요. 특히, 경제 기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의지가 다소 약화

될 수 있으므로 한시 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증장애인에 하 인 자원정보가 체계화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이 이들 인력을 탐색하는 데 탐색비용이 과

할 수 있음

‣ 기존의 자회사형 기업을 안정 수 에 도달토록 하기

해서라도 증장애인 고용요건은 다소 의욕 일 수

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사태에 견되면서 세계경기

침체가 상보다 더 장기화 될 것이라는 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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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차원에서의 근은 다소 한계

가 있을 수 있음. 이는 고용지원의 포기보다는 이와 함

께 복지차원의 근이 병행될 수 있는 새로운 근이

마련될 필요성이 큼을 의미함

토론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 포스위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정 희 종 (포스위드 행정지원그룹장)

토론2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서-포스위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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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스위드 설립과정 및 소개 포스코는 국내 표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실천하고자 사

회 기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던 장애인고용 진공단으

로부터 자회사형 표 사업장 도입제안을 받고 사회에서 소외 받

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다라고 경

층이 단하여, 련법이 개정되기 부터 설립을 검토하여 약

9개월간의 비과정을 거쳐 ‘08년 1월 1일에 포스 드가 출범하

게 되었다.포스코가 짧은 기간 동안에 포스 드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CEO가 극 인 의지를 보 다는 이고 한 담

을 사회공헌담당 부서 내에 두고 설립업무에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포스코와 장애인고용 진공단 양 기 이 합동으로 선

진사례 벤치마킹과 선정한 업종에 한 직무조사 등 원활한 업무

조체제 구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포스코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포스 드는 포항, 양, 서울

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장애직원들의 쾌 한 근무환경을 조성하

기 해 지난해 3월 서울 포스코센터 16층에 통합사무실을 구축

했고 이어 4월에는 양클리닝센터를 공했다. 포항의 경우 제철

소내에 사업장이 분산돼 있었으나 지난 1월 21일에 포스코역사

인근에 심신안정실, 상담실, 자동문,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한 2873㎡ 규모의 용건물을 공해 포항지역 직원

들이 한 곳에 근무할 수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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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드는 주로 포스코 직원을 상으로 사무지원, 세탁, IT·통신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문서수

발·포스코신문 배포 등 총무업무, 신입사원 채용지원·4 보험·출장지원·사내근로복지기 리 등의 인사·노무·후생업무, 근

무복·목욕타올 등 세탁업무, PC온라인 원격지원, 114 화안내 서

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출범 기 135명 이었던 인원이 지 은 90여명이 늘어난 224명

이며 이 장애직원이 90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지 , 시각, 청각, 정신, 언어, 자폐 등 다양하

다.포스 드의 활동실 과 ‘09년 운 목표를 살펴보고 1년간의

운 경험을 통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의 발 방향을 모색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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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08년 주요 활동실적

1. 장애인 채용 프로세스 정립특정단체, 개인의 요청 등을 배제하고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및 소요직무에 적합한 인력확보를 위해 채용프로세스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함

(1) 장애인고용 진공단 추천을 통한 채용(80%)

• 공단지사에 구직등록(장애인)→ 정 자격자 추천(공단)→면

후 채용(포스 드)

(2) 노동부 주 장애인채용박람회 지역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채용(10%)

(3) 장애인특수학교와 산학 트 십 로그램을 통한 채용(10%)• 지 장애인 심으로 채용 시 부모 청 설명

• 장실습→수습채용 시 부모 청, 설명→수습기간 부모

면담 장견학→수습기간 종료 시 부모 청, 설명 후 연

장 는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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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응 및 역량개발 지원장애직원과 비장애직원이 더불어 함께하며 존중·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하고자 함

(1) 직원 상 장애인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회사는 출범 기에 비장애직원들이 장애인에 한 인식부족

과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융화가 다소 어려웠음

• 이를 해결하기 해 공단의 문강사를 청 교육, 장애인

인식 로그램 수강, 장애인 이해시리즈 발간 임직원의

장애인시설 사활동을 통해 장애·비장애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인드 형성

(2) 장 응 지원

• 기존사원과의 일 일 멘토링제 운 으로 조직 응 실무능

력 향상

• 부서장과 정기 인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 매분기 경 층과 열린 화를 하는 With Day(임직원 소통의

날)와 장애직원 부모 청 간담회 운

• 지 장애직원의 경우 직원부모 면담을 통해 자녀의 회사생활

에 한 이해를 높이고 회사와 가정에서 함께 어할 수 있

는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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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개발 지원

• 직원들의 업무 문성 제고와 직무역량 개발을 해 입사 후

문자격을 취득한 직원에 해 축하 취득비용 지원하

고, 자격 취득 후 해당업무를 수행 할 경우 자격수당 지

• 이러한 결과 직업생활상담원 4명(장애직원 1명), 작업지도원

4명, 사회복지사 6명(장애직원 5명), PC 수행능력 검정시험인

e-Test 1·2 자격자 17명(장애직원 7명) 보유

3. 프로세스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모사의 QSS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하여 사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외로부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

(1) 세탁부문

• 작업장 Layout개선, 배송 로세스 간소화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세탁물 배송주기를 5~7일→3~5일로 단축

• 격주 일요일 휴무→매주 일요일 휴무로 조정하고, 조기 출근

부담 해소를 해 출근시간을 07:00~09:00으로 조정

• 세탁물내 개인소지품을 확인 후 반송, 세탁물 수선사항 발굴

후 조치하는 등 Before Service 실시

• 작업동선 개선 유휴공간 활용으로 업무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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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 IT• 업무 로세스 단 별 토론을 통한 낭비 발굴 개선

• 표 응 매뉴얼 제작 일과외 학습활동으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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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09년 목표 및 당면과제'09년까지 장애인 채용을 현 90명(총원 224명)에서 137명(총원 272명)으로 증원하여 장애인고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포스코 중심에서 포스코 계열사·외주사 및 일반기업으로까지의 사업 확대가 필요함

1. 장애인 수행 가능한 업무 발굴·사업확대

• 포스코 Work Diet 업무 장애인 수행가능업무 극 인수

- 명함제작, 여·퇴직 계산, 계측기 교정, 검수·통 , 자

재창고 리

• 세탁물량 추가 확보

- 출자·외주사, 포스텍 국제 , 철강공단, 일반기업

• 그룹사 Shared Service Center 운 확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활·자립 기반 구축 • 장애직원 업무성과 향상 우수장애인 채용

• 회사 특성에 맞는 신활동, 서비스 향상, 로세스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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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눔과 배려의 밝은 기업문화 조성 • 장애직원 응 지원: 맞춤형 교육, 상담원 추가배치, 부모 청

간담회(월 1회)• 활기찬 조직분 기 조성: With Day 내실화, 고객이 칭찬하는

직원 포상, 스마일 직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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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

1.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현행법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의 의무고용비율을 상시 고용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음

(1) 상

• 당사는 장애인고용확 를 해 장애인고용률을 법 기 치인

30%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 확 함에 따라 증비율 50%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당사인원은 ‘08년 12월에는 총 근로자 219명 장애직원 84명, 이 증장애인 42명으로 증비율을 충족하 으나

년 1월부터는 채용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이 많아 증비율이

47% 수 에 있음

- 세탁업은 단순 직종으로 증장애인 수 이 원활한 반면, 문성을 요구하는 사무·IT부문은 정 자격자 확보에 어

려움이 있음


- 50 -

※ 직종별 인원(’09.2/E)구 분 세 탁 사 무 IT·통신 합 계

중 증(중증비율)

26(65%)

13(30%)

4(50%)

43(47%)

장애직원(장애자비율)

40(39%)

44(50%)

8(24%)

92(41%)

총 근로자 102 88 34 224 • 포스코 업무 검수, 통 , 자재창고 리 등 업종 추가인수

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증비율 충족문제로 당사가 극

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2) 건의

• 포스 드 경우 증장애인이 다수 근무할 수 있는 세탁업이

있음에도 증비율 5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새로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증비율 50%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임

• 1976년도에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설립요건

이 장애인이 종업원의 20%이상이고 이 증장애인이

3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시작단계부터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사료됨

• 포스 드 경우 체 장애직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증비율

이 50%에 미달( 재 47%)하여 '09.1월부터 모사의 고용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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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제외되고 있는 은 불합리 함. 따라서 증비율 50% 완화토록 조속 법개정이 필요하며 년 1월 1일부터 소

용을 건의함

2. 연계고용 인정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생산 또는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제외됨

(1) 상

• 재 사업확 를 한 문 을 신설하여 포스코 주의 사

업에서 포스코 출자사·외주사, 일반기업으로까지 고객을 확

해 나가고자 하나, 련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인정 련하

여 혜택이 없어 극 인 조가 미흡함

• 계열사인 포스코건설, 포스틸, 포스코 워를 상으로 당사가

Shared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계열사까지 확 를 추

진 에 있고 문서배송, 복사실 업무도 인수 추진

• 세탁사업은 지 까지는 포스코, 계열사·외주사 심으로 확

하여 왔으나 물량확 에 한계가 있어 철강공단, 일반사업

체 등을 상으로 수주활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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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 자회사형 표 사업장 매출확 에 기여하는 회사에 해서는

연계고용부담 감면제도 용하되 모회사 고용률 산입에는

제외

• 참고로 최근에 개정 추진 인 출자비율에 따른 장애인고용

률 인정 건은 자회사 설립 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

나 당사에서 추진 인 사업 확 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3. 장애직원 조기 퇴직장애직원은 직장경험이 적고 조직적응이 어려워 퇴직률이 22% (116명 채용 중 26명 퇴직)로 높은 수준

(1) 상

• 회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장애직원 응 지원을 한 다양

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퇴직률이 높은 수 임

• 따라서 장애인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무 리체제 구축 필요

성을 느끼고 있으며 우선 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비장애 기존사원과의 멘토링 강화

- 회복탄력성지수(Resilience Quotient) 진단기법 활용 응지원

- 장애·비장애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동호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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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 도입 단계로 연내 토요 휴무 시행(클리닝

센터) - 자문 공인노무사 선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노무 리

기법 향상

(2) 건의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훈련 과정에 실무교육 외에 조

직 응,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 맞춤훈련을 통하지 않고 채용한 신입직원이나 기존직원에

해서도 회사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맞춤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반

• 공단에서 노무안정을 해 문강사를 육성하거나, 청하여

장애인 사업장에 정기 교육 실시(사업장 자체 실시보다 공

단 주 이 교육효과 클 것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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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제도가 활성화 되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양질의 직업을

갖기 해서는 고용의 Key를 쥐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

이라 하겠다. 기업들은 사회 책임을 인식하고 나름 로 사회공헌 활동

을 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난 지 까지도 제2의 포스 드가 탄생하

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CEO의 의지가 부족해서, 속히 악화된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심층연구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제도 보완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완화( 30%→일본수 인 20%) •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만들기 해서는 신규아

이템을 찾기보다는 포스코와 같이 기존의 업종 에서 장애

인에게 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그런데 이 경우 기존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해

야하고 추가로 장애인을 채용하여 의무고용비율 30%이상을

유지해야 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추가비용을


- 55 -

모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일정기간 자회사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고용부담 감과 기업이미지 제고란

Merit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선뜻 나서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생

각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용비율을 낮춰 기업부담

을 경감해야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사

료됨

(2) 모사 고용률 산입 인원 확

•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에 산입 시 여성과

증은 1명 그 외는 0.5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 실질 인 Double Count 제도가 되기 해 일본과 같이 경증

은 1명으로 증은 2명을 인정하도록 보완

(3) 부당한 지원행 련 지침 개정

• 행법은 자회사형 표 사업장에 해서는 자생력배양을

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모회사 지원을 부당한 지원행

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 56 -

•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 3년 만에 자생력을 배양하기 어렵고

모회사로부터 직간 으로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삭제하고 자회사형 표 사

업장에 해서는 기한의 정함 없이 부당한 지원행 에 해당

되지 않도록 법 개정

2.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 갖도록 유도

(1)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비율 강화( 2%→2.2~2.5%) • 기업이 직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 으로

신하는 경향이 있음

• 기업이 고용부담 에 부담을 갖고, 자회사 설립 시 부담

감면효과를 상당부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비율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 용율은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 일

률 인 용보다는 소기업과 기업에 따라 차등 용 필요

(2) 장애인고용률 미달업체 언론 공개(년 2회 이상)

• 기업은 홍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

고 있고, 사회 책임에 한 국민 인식도 확산이 되어 있음


- 57 -

• 고용률 미달 기업에 한 언론 공표를 강화하여 기업의 인식

을 환할 필요가 있음

V. 맺는 말

포스코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인 포스 드를 설립할 때 장애인

사업장이 안정된 노사 계를 갖추고, 지속경 가능한 회사로 성

장·발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1년이 지난 지 포스코는 정말 포스 드를 잘 만들었구나 라

고생각할 것이다. 포스 드를 통해 포스코 출자사, 외주사, 력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심을 갖게

되었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증장애인이

다수 근무하는 클리닝센터에는 포스코 계사, 지역의 기 등에

서 사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사활동을 통해 장애, 비장애 직

원들이 어울려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고, 일도 잘한다고

느끼고 간다고 한다. 공식후에는 언론기 의 취재요청이 늘어나

홍보담당자를 두고 있다. 포스 드는 증장애인들이 쾌 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시

설, 작업시설, 고용 리, 인식개선 등에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포스 드처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과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 58 -

환경에서 증장애인들이 근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증장애인을 직 채용하여 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업이 하루빨리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에 참여하길 바라며, 공단과 포스 드는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마지막으로 공단은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설립하고나면 상황

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 리, 정책개발과 문

인 컨설 등 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토론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김 동 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토론 3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 61 -

Ⅰ.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부족한 국민의식과 정부재정

지출 부족, 사회 인 라구축 미비 등 그 기반이 열악한 것

이 실임

• 국가 실에 한 치 한 고려 없이 선진국의 제도를 그 로

모방하거나 추종하는 경향이 있음

- 의무고용제도 역시 일본의 제도를 그 로 답습하면서 의

무고용률은 일본(1.8%)보다 높게 설정

- 국민소득 수 이 OECD 국가 21 (2006년 기 )에 불

과한 상황에서 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

킹하고 있음

• 장애인을 보는 낮은 국민의식 수 도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

함에 있어 애로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시각에 근본 인 변화는 없

으며, - 기업의 장애인에 한 인식개선을 해서는 비장애인의

의식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의 인식수준에 준할 수밖에 없음


- 62 -

• 2004년 이후 의무고용 상 사업장 확 , 장애인고용부담

인상, 업종제외율 폐지 등 장애인 고용정책은 기업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업 경 에 애로요인으

로 작용

- 2004년 의무고용 상 사업장 50인 이상으로 확

- 2006년 이후 업종별 용제외율 폐지

- 2008년 장애인차별 지법 시행


- 63 -

II.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 이런 실에서 일본의『특례 자회사』를 모델로 하는『자회

사형 표 사업장』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안(代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증가, 장애인고용부담 감면

-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지원 지원, 장애인고용장려

는 신규고용 진장려 지 등 다양한 지원제도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비장애인의 일자리마 감소하는 상

황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단되며

이에 따라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

- 발제문에서와 같이 당 자회사형 표 사업장을 계획하던

기업들도 당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 실

• 자회사형 표 사업장의 활성화를 해 기업에 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요하지만 기업이 자발 으로 참

여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해 주어야 함

- 자회사의 설립 등은 기업의 경 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 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거나,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 궁극 으로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에 따른 기업의

편익(이미지 제고 등)이 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


- 64 -

며, 자체 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

•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궁극 으로는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

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정립에 있음

- 장애인에 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계유지와 일을 통한

자아성취를 도모

-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보유한 인 자원의 효율 활용과

사회 내 존재하는 피부양인구 최소화에도 요

- 시혜 차원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아니라 기업이 극

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이 요

•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가 이러한 고용시스템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 1년간을 되돌아보고 지속 인

사후 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구축에 일조해야 할

것임

-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는(1~2년)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

도가 의사결정이 빠르고 지원 지 이 유인책으로 작용

될 수 있는 견기업에 더 합할 수 있다는 지 에 동의

- 기업 집단의 장애인고용에 한 인식변화와 경 자 단

체의 극 개입 유도하는 것에는 반 입장

※ 경영자 단체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


- 65 -

• 마지막으로 기업의 목 이 리 추구에 있고 자회사형 표

사업장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리를 목 으로 한다는 발제문

의 마지막 코멘트에서 자회사형 표 형사업장 성공의 KEY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토론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에 대한 토론

김 태 양 (고용개발원 연구개발전략팀장)

토론 4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 Key를 찾아라’에 대한 토론

- 69 -

Ⅰ. 들어가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지 않은 논란과 우여곡 을 거쳐서 도입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는 ‘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

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확 를 해 그간 공단에

서는 사 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 다.그 결과 ‘08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

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지만 이 제도가 정상 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에 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해

다고 생각된다.공단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해

서 기업참여사업장추진 을 구성‧운 하 으며, 본부와 지사간

한 역할분담 등을 통해 ‘08년에 (주)포스코 등 8개 사업체와

자회사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한, 향후 이 사업의 성공요인에 있어서 구심 역할이 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에 정 인 반응을 나타낸 사업체를 상당수 확

보하 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경 진과의 직 면담‧간담회,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용 리 렛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체에 동 제도를 리 알리는데 가시 인 성과도 거두었다.그러나 이 제도는 국회 입법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매력 인 제도 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 내부 의사결정 차의 복잡성과 어려움, 장애인에 한 인식


- 70 -

부족, 공단에서 기업 경 진을 직 설득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조직에서 투자한 에 지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많은 한계 한 노정된 것으로 단된다.제 자신도 지난 1년간 장에서 이 업무를 직 수행하면서 가

장 많은 시간과 에 지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이상의 성

과를 거두는 데는 많은 장벽과 애로가 있었기에 장에서 실무

경험을 토 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

는 방안에 해 토론자로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71 -

I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법․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에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제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동

제도는 기존에 운 하여 왔던 표 사업장제도와는 도입취지에 있

어 근본 인 차이가 존재한다.그 지만 행 법률 체계나 제도 운 에 있어서 두 제도 간에

명칭이 불분명하고 지원기 과 의무이행 조건이 유사(※‘09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기간만 차이가 있음)하기 때문에

사업체 등 외부에서는 두 제도에 한 명칭이나 지원기 등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표 사업장

모집(선정) 기 등에 있어서 일부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운 취지와 장․단 을 비교하여 제

도개선 방안에 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를 들면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제

도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기존 표 사업장에 한 선정

기 을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달리해서 차별화 하는 등 법과 제

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 72 -

2.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공단의 “사업주 심의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사업은 공단의 랜드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재 자회사형 표 사업장 사업에 한 ․장기

에서의 육성방안을 략 으로 수립해서 사업에 한 비 을 제

시함으로써 재 심을 갖고 있는 상당수 기업에 보다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자회사형 표 사업장에 한 장기 발 방안은 실성이 떨

어지는 직 인 지원책 강화보다는 표 사업장 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통한 로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향 조정, 유사시 장애

인 고용 유 기간 설정, 사업체 홍보활동 강화 등 간 인 지원

책이지만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한 것으로 단된다.이를 통해서 공단이 지향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 는 물

론 장애인 고용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궁극 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공단 랜드사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며 일부에

서 공단사업을 백화 식 사업이라고 비난하는 외부의 인식을 바

꿔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73 -

3. 업종별로 적합한 설립모델 개발 홍보우리나라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이 약 2,600개 이상으로 업

종, 사업장 규모, 기업문화 등 기업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따라서 기업에서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신뢰감을 수 있도록

각 업종별, 규모별, 기업 특성별로 가장 합한 자회사 설립 모델

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한, 공단에서 자회사 제도 홍보를 해 발간한 「일본 특례

자회사 설립 황」책자는 사업장 방문 시 나름 로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지만 한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즉 동 책자의 경우

업종별로 다양한 특례자회사 운 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기

술수 이 무 기본 인 수 에 머물러 장에서 기업체에 구체

이고 실질 인 도움이 되는 운 실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표 인 기업에 한 특례자회사 운 황에

해서 보다 구체 이고 실용 인 자료를 작성해서 지사에 안내

한다면 장에서는 보다 유익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 특례자회사 운영현황은 우리나라 자회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실제 이루

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사업체 설명 자료로 서 가장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74 -

4. 기업규모별 사업추진전략의 차별화 필요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차의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 설립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이 두 가지 요인 우리나라의 30 기업과 같은 기업은 자

회사를 설립할 경우 경 노하우나 조직인 라, 로개척 등에 있

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다.그와 반면에 소기업 등 기업규모가 상 으로 작은 기업에

서는 의사결정 차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에 한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에

참여를 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앞으로는 기업규모별, 기업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략을 수립해서 처한다면 보다 효과 이고 내실 있는 사

업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단된다,


- 75 -

5. 기업이미지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공단은 법 시행 이 인 ‘07년 말부터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

도에 한 사업 설명회 개최, 간담회 개최, 사업장 방문, 리 렛

발송, 신문 고 등을 통해 사 인 홍보를 해왔고 이를 통해 일

부 가시 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 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 인 제도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등 경 자단체의 기 지를 활용

하여 동 제도를 극 으로 홍보함으로써 자회사설립에 의사결정

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CEO 등 경 진에게 동 제도를 직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한, ‘08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 자회사를 설립하

거나 설립 추진 인 사업체에 해 기획보도 형식 등을 통해

간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극 홍보함으로써 해당기업은 물론

자회사 제도에 한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

으로 자회사 설립에 심 있는 기업에 매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 단된다.특히, 상당수 기업에서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을 통해

서 기업의 사회 책임 등 기업의 이미지효과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에 보다 극 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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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회사 설립 무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필요자회사형 표 사업장 설립 시 지원하는 무상지원 은 재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한시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제발표자가 문제제기를 하 듯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 시 까지는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특례자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재

국에 230여개 사업체가 운 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회사형 표 사업장 사업도 정상 궤도에 이르기 까

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더군다나 지 은 세계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경제난

에서 가장 큰 요인을 안고 있는 장애인 고용안정을 해서도

정부에 불가피성을 설명해서 정책 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7.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재 우리공단은 국가 업무를 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 임에도 불구하고 효율 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조직인 라가 으로 취약하다.공단은 아직까지도 국 16개 시․도에도 지사 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이 3개소나 되고 지사 실무인력이 으로 부족

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사에서 업체별 경 진 면담, 사업체 방문

등을 체계 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엄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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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따라서 공단과 유기 인 계를 맺고 있는 지방노동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경 자단체, 장애인고용 책

원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련기 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간담회, 회의 시간 등을 극 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

인 사업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유 기 과의 조체제를 구축해서 히 활용할 경우

에는 은 비용과 시간으로 성과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 정

부에서 추구하는 경 효율화 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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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치면서

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은 세계경제 기를 맞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우리를 더욱 가슴 아 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 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고 보면 장애인 고용안정을 해 지

보다 더 많은 열정과 고민이 요구된다.공단은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기

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 으로 높이려 하고 있지만 지 의 경

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자회사 설립을 쉽게 결

정하지 못할 것이라 단된다.따라서 공단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 인 효과와 비 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제도 특성상 경제 인 추가 지원은 실 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기업에서 경제 인 효과 이상으로 요시 하고 있는 기업이

미지 제고를 한 고 등에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책 마

련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의 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 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게 요구되는 실이다.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

를 지속 으로 수렴해서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가 보다 활성

화되고 공단의 랜드사업으로 하루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 히 기 해 본다.

토론문

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최 종 철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토론 5 - 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 81 -

■ 2007년 7월 13일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의 개정

(법률 제8507호)을 통해 ‘자회사형 표 사업장’제도의 법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됨

• 그간 제도의 활성화를 해 크고 작은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

최하 고, 연구용역도 실시하 으며, 별도의 추진 을 구성하

여 운 하고 있음

• 한, 2007년 10월 23일 “자회사형 표 사업장, 활성화 방안

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6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고, 시행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 에서 다시 성공 Key를 찾기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해 시행되었거나

시행 인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 유독 자회사형 표 사업장

에 한 활성화 논의를 자주하는 이유에 해서는 궁 증이

있음

• 아마도 그 궁 증은 발표자가 추진성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과 련된 30 기업집단의 CEO 임원진 방

문‧면담의 공단 첫 사례’가 직 고용이 아니라 간 고용이

라는 것에 한 공단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갖는 자책에서 출

발한 것인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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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Key를 논의하기 에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

를 도입하게 된 이유와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함

• 2007년 2월 13일 우원식 의원 등 15인이 제도 도입을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 으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고용에 한 기업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

나, 실 으로 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고용률 1%에 미

달되고 있으며, 특히 증 장애인의 경우 취업은 더욱 어

려운 상황에 있음

- 이에 기업이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장

애인고용을 통해 사회 책임을 실천할 수 있고,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이 어

려운 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러한 개정안에 해 국회 환경노동 원회의 문 원은 다

음과 같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 음

-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모델인 ‘특례자회사제도’를 1976년부

터 시행하여 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 제도에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본 으로 기업

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통합하여 고용하는 것을 제로

하는 것으로 기업이 장애인을 직 고용하여야 한다는 사

회통합원리에 배되고, 장애인을 격리하는 왜곡된 상이


- 83 -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 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본 으로 기업이 장애인

을 비장애인과 통합하여 고용하는 것을 제로 하여 의무

고용률(2%) 달성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특히 기업의 고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이와 같이 장애인 실업률이 높고 장애인 특히 여성‧ 증장

애인의 직 고용을 통한 의무고용달성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에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 자회사형 표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증장애인에

해서는 100%, 경증장애인에 해서는 50%를 인정함으로써

의무고용제의 효과를 경증장애인으로부터 일반고용이 어

려운 여성‧ 증장애인으로 확산시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

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좁게는 의무고용

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넓게는 사회

책임을 실 할 수 있다는 에서도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이 제도는 사회통합원리에 배되고, 장애인을 격리하는

왜곡된 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 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 어려운 증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직 고용이 어려운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수단의 하나로 도입

되었기 때문에 이 을 유념하여 활성화를 논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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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회사형 표 사업장 제도’는 일본의 ‘특례

자회사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양 국가간의 경제‧사회‧환경 인 차이는 있지만 선행 모델인

일본 제도에 한 검토를 통해 활성화를 요인을 찾을 수 있

을 것임

• 두 제도의 경우 도입취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

으나,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이 직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직무‧고용 리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극

복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자발 으로 특별 사업장을 설립

하여 운 하게 되었고, 증장애인의 고용까지 용이하게

되자 정부에 건의하여 제도로 도입하게 된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심이나 요구보다는 입법

자나 집행기 의 요구에 의해 도입하게 되었음

-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도 밝혔듯이 사업목표 때문에

무 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제도의 활성화에 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이 장애

인고용에 심을 갖도록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그 결과 기업이 자발 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해 직

고용과 연계고용 자회사형 표 사업장제도를 통한

간 고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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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며,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 한, 양국 제도 간에는 개념 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해 일

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 하는 경우 특례를

다는 의미에서 ‘특례자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법 근거도 고용의무조항 다음에 특례조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의무조항에 한 특례가

아니라 표 사업장에 한 특례로 규정되어 있음

- 즉 고용의무 사업주가 표 사업장을 설립할 때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자회사형으로 설립하게 되면 고용률과 부담

에 있어 특례를 다는 것임

- 이런 제도 설계 때문에 일본과 같이 ‘특례자회사’나

‘특별자회사’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회사형 표

사업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제도의 신

설이라기보다는 생에 가깝게 되었음

- 기존의 표 사업장제도 하에서도 기업이 자회사형 표 사

업장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한 때는 이를 장려하기도 하

음

- 따라서 이러한 제도 설계는 특별한 자회사라는 개념보다는

표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결국 양국 제도 간의 내용 측면에서

도 차이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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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기업이 고용의무 이행 수단의 일환으로 특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의무이행을 하는

가업에게 정부지원 은 지 하지 않는다는 것임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확보와 지역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특례자회사 설립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음

※ 또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2009년 2월 6일 이후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례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음고용 장애인 수 10인～14인 15인～19인 5인 증가시

지 액1년차 2,000만엔 3,000만엔 1,000만엔

2･3년차 1,000만엔 1,500만엔 500만엔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의무 이행 수단의 일환으

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사업장의 한 형

태이기 때문에 표 사업장의 인정 기 뿐만 아니라 설립

지원 연계고용 등에 한 이 수혜가 논란이 되는

것이며, 지원 상 기업을 기업으로 한정하게 되면 더더

욱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표 사업장제도와 분리하여 인정 기 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통상 인 지원은

하더라도 설립지원을 한 재정투입은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 한, 일본에서 특례자회사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모

기업의 지속 인 심과 지원을 들 수 있음

- 이를 해 모기업 직원의 견 등 인 교류를 특례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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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요건으로 하고 있음

- 한, 자회사의 성공요인이 ‘일의 확보’이기 때문에 이

를 해 자회사 설립 시에 모회사의 본업 에서 장애인

의 고용에 합한 직무를 분리하거나 기존에 다른 기업에

게 탁하던 업무를 환하는 등 모기업과 련된 업종으

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함

※ 이러한 관련성 때문에 특례자회사의 주요 업종이 인쇄‧우편‧조달‧총무‧정보입력‧원예사업 등인 것임

- 따라서 재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나 업무조정이 불가피

한 기업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무를 분리하거나 업

무를 환하게 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

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해서는 설계가 잘되어야

하듯이 제도의 활성화를 해서도 제도의 설계가 잘되어야

함

• 제도 시행 기인 을 감안한다면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해 제도를 재설계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한, 정부나 공단에서는 근본 으로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심을 갖도록 좀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경제계는 자발 으

로 사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끝으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호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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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드’가 설립되는 데 수고하신 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리며, 이 제도를 통해 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가 많이 창출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이 증 되기를 기원함

제11차 EDI 정책토론회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

2009년 3월 일 인쇄2009년 3월 일 발행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5(구미동)Tel. 031-728-7119Fax. 031-728-7199공단 : http://www.kepad.or.kr고용개발원 : http://edi.kepad.or.kr사이버연수원 : http://cyedu.kepad.or.kr

인쇄처 사회복지법인 너머인쇄 (Tel. 02-868-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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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성공키를 찾아라! - KEAD ·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 보조공학기기, 여행 사, 헬스키퍼, ... 나누리 0.5 55 70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