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호 □ 권두언분단 70년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정태익 3

□ 특집: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 외교 정재호 1 1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한·미·일 관계 조양현 21

남·북한 관계 현황과 향후 전망 이관세 32

최근 미·러 관계와 신냉전 가능성 엄구호 44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의 생존전략 주명건 59

□ 일반논문

한·중 FTA 타결의 성과와 의의 최원기 73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와 한국 이선진 82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이해 강선주 94

2014년 글로벌다자외교의 성과와 향후 과제 신동익 106

2015 세계경제전망과 시사점 윤덕룡 118

□ 주요국제회의 평가와 전망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의미와 전망 정해문 133

2014 베이징 APEC 정상회의 의의 및 성과 안총기 140

제10차 ASEM 정상회의 결과 및 평가 하태역 147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결과 및 향후 과제 정병화 155

□ 회원칼럼

종교와 사상이 국력에 미치는 영향 황용식 165

왜 우리에게 안보가 중요한가 김명배 175

톨스토이는 이토 히로부미를 준엄히 질타하였다 정태익 182

안중근의사 유적지 및 항일독립운동 역사현장 탐방기 정화현 191

서곡 1812년 이원영 201

□ 신간

나의 외교 노트 - 안에서 듣고 보고 겪은 한국외교 50년 공로명 209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 박수길 210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박흥신 212

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일 213

제자:원곡 김기승 선생 휘호

※ 본 『외교』 지에 게재된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외교협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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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외교, 제112호 (2015. 01)_ 3

분단 70년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정 태 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2015년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가 그간 걸어온 발자취와 앞

으로 이룩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으로 을미년을 맞으려 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외침과 외압으로 얼룩진 가시밭길

을 거치면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국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

위대한 고난 극복의 역사, 영광스러운 광복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20세기 초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문명사적 대 격랑 속에서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

해 세계지도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당하였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3·1운동을 비롯

한 부단한 독립 투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안중근, 이상설, 최재형, 손병희, 안창

호, 이회영, 김좌진, 신채호, 이승만, 김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민족독립투쟁을 이끌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광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민족 해방은

우리 사회의 내부분열과 일본 식민지배의 적폐와 소련의 야욕, 그리고 미국의 전

후처리 잘못으로 남·북한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동시 성취

뛰어난 정치적 혜안과 리더십을 갖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의 격랑가운데

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고 6·25 전쟁에서 신생조국을 지켰다. 대한민국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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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영단은 북한

의 6·25 남침 시 국민의 결사항전을 끌어내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냈다.

또한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관

철시킨 이승만 대통령의 탁견과 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견고한 토

대를 마련하였다.

물론 이승만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에 역행한 과(過)가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선각자적인 안목으로 500년간 중국만 바라보며 살

아온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았던 조선왕조,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던 대한제국을 자

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으로 재탄생시켰으며 국난에서 나라를 지킨 그의

공(功)은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아야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등장시킨 5·16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

나 5·16은 고려시대 무단 정치와 같이 단순히 무인들이 힘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

건이 아니다. 박정희대통령은 무역입국, 한·일국교수립, 새마을운동 등의 업적

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올려놓았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민

주화를 실현하고 남북대화의 물고를 틈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이 밖에 역

대대통령들도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름대로 역사적 과업을 수행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국제사회에 공화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

드는데 대략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점

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도 이루고 민주주의도 정착하여 나라다운 나

라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2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나라들의 모임을 뜻하는 ‘20-50클럽’에 진입하였다. 일본, 미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일곱 번째로 그 이름을 올렸다. 조만간 국민소

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해 30-50클럽에도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광복 후 70년간

한국인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통일한국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발전기지

이제 대한민국의 향후 명제는 한반도 통일이다.

분단 70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의 대립·갈등, 북한의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구축과 3대 세습, 대북정책을 둘러

싼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두 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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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한국은 분단현실을 타파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입

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통합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단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양상 전

반을 바꾸어서 새로운 존재양식을 창조·실현하고, 이로써 새로운 통일 한국의 내

부적 통합을 이룩하는 과정이다. 이는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수동적이고 정적인 현

상유지 외교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새 외교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임진왜란이나 조선 말과 같이 국력이 약했던 시기에는 대륙세력과 해

양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분단상태가 지속된다

면 한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주변 열강에 의해 다시금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일로 민족의 역량이 결집된다면 통일한국은 오히려 동북

아의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세계정치·경제 및 문화의 발전기지로 웅

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혼란스러운 동북아정세의 안정화는 남북대화로부터

작금의 동북아 정세가 혼란스럽다. 역내 평화와 협력이 증대되는 국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자 간 일촉즉발의 갈등과 대결이 증폭되는 양상도 아니다. 요즘 동북

아 정세는 국가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협력 속에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속내라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대미협력

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일 삼각구도로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중국은 한·중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적극 끌어들여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을 수행하고, 중국은 한국을 견인해서 대일 공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 협상과 남북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마저 상대적

으로 소원해지자 일본과의 극적 회담 도출을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외교적 고

립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협력 강화 노력도 유사

한 맥락이다. 러시아 부총리 방북과 대북투자 발표, 그리고 북한 경제사절단과 최

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북한은 과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납치 문제로 정치적 성장을 이룬 아베 총리가 한국·중

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상쇄하기 위해 미·일 관계 강화는 물론 북·일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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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남북 관계는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외교 카드이다. 남

북 관계가 진전되어 우리가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그만큼 커진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중단되어 갈

등이 지속되면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에 영향을 끼쳐달라고 요청하

는 처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동북아정세에서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남북대화는 남북이 서로 양보하면서 상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준비된 통일을 이룩해야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하

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 경제가 재건되어야 남·북한 간의 격차가 줄고 통

일비용과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외교의 초점은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등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북핵문제를

남한의 핵무장으로 중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남한의 핵무장은 동북

아의 핵도미노 현상과 외교 고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6자회담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

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북아 다자 메커니즘의 건설이 통일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자 메커니즘이 한반도 통일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 협력체제는 과거의 냉전대결 구도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한반도 주변 국제

질서를 양극화에서 다원화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명한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여야, 좌우, 보수-진보의 정치진영을 아우르는 초

당적, 거국적 국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통일, 경제 관련 각 부처의 업무

가 체계적으로 조정되고 총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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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 통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사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유형은 독일형, 홍콩형, 오스트리아

형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사회통합이 우리의 뜻대로 전개될지 여부는 한반도의 주

인인 우리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국내외정책에 달려 있다.

새해는 평화통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서둘러 발휘할 때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과제인 한반도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이며 평

화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갑오년 세모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통

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의 실체가 엄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

시금 실감시켰다. 북한이 자신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6·25 남침’과 같은

전면 전쟁으로, 약해졌을 때는 ‘아웅산 묘역과 KAL기 폭파 사건’ 같은 테러행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도발, 종북세력을 통한 남남갈등 조장,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적화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전은 우리가 살아남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국력을 더욱 키우고 국방과 외교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

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10년 이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

100년 후를 대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정책을 새로

운 각도에서 개혁을 단행,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통일외교 추진을

통해 외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미 동맹강화와 한·중 관

계 심화는 물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

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전방위외교는 필수적이다. 특히 새해는 한·일 수교 50주

년을 계기로 국익을 생각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다 냉철하게 현재의 한·일 관

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패러독스의 해법으로 제시한 동

북아평화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집권 4년차를 맞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권력 홀로서기를 위해 장성택 처형

과 군 인사 전횡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선대와의 차별화를 위해 ‘마식령 속도’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한편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철권정치는 베이징과 평양간에 긴장감을 조성하였으며 설

상가상으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안보리 북한인권문제 논의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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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원이 다르게 북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평화통일을 성공시키면 세계사에 빛나는 위업으로 기록될 것

핵과 인권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솜씨있게 다룰

기회는 지금이 적기이다.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조하도록 잘 준비하여야 한다. 특

히 세력전이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북아 주변국들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역의 안

보는 물론 동북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

는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감히 제안해 본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미국 사회학자 소로킨(Pitirim Alexandrovich Sorokin)은

비전, 사람, 제도가 갖추어질 때 사회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삶의 존재양식을 창출하는 비전, 비전을 실천하려는 남·북한의 용

감한 주민, 그리고 남·북한 공동진화를 담보하는 제도를 갖춘다면 평화통일로 가

는 길이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 7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

이라는 금자탑을 이룬다면 이는 세계사에 빛나는 위업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기

회를 빌어 한국외교협회도 통일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새역사 창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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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 외교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한·미·일 관계

•남·북한 관계 현황과 향후 전망

•최근 미·러 관계와 신냉전 가능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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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

외교, 제112호 (2015. 01)_ 11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 외교

정 재 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언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가 일상의 화두가 된 지도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었다.

지난 1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시기별 편차가 일정 부분 있을지라도 대체적인 전

망은 향후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시적 추세 그 자체가 역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

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후에도 중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고성장(2009년~2011년 기간에도 9.2~10.3%의 성장)을 거듭해왔고, 2012년~2013년

의 침체기에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선전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 일본을 따라잡은 중국이 경제총량(GDP)에서

미국까지 추월하게 될 시점을 다양한 국제기관들은 2019~2025년 사이가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1)

물론 경제력이란 소위 ‘국력’의 일부분 –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부분 – 일 뿐

이며, 다양한 영역들(군사력, 기술력, 내적 통제력, 대외적응력 등)을 다 포괄해 평가

할 때 중국이 세계 1위의 국가가 되려면 아직도 적지 않은 기간을 필요로 할 것으

로 보인다. 예컨대 1872년 GDP 기준으로 영국을 추월한 미국이 실제로 전 지구적

패권국으로 등극하기까지는 –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을 기준으로 할 경

우 – 무려 72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전 지구적 관

점에서의 논의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그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 충격 역시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 강국들이 곧 지역 강국인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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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는 세력전이의 여파를 더 빨리 직접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 중심에 바로 한

반도가 위치해 있는 것이다.

외교전선의 현장에서 뛰는 많은 이들로부터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는 토로를 자주 듣게 된다.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

고 심지어 학계에서까지 “미, 중 사이에서 꼭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들이

여전히 운위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과 중국 중심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

장, ‘고고도 지역방어(THAAD)’ 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 중국이 주도하

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 또 ‘아시아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중국이 주장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의 유지’

담론에 대한 수용 등에서 이미 미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한국의 국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미·중 관계

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과 평가가 한국 외교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

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직은 다분히 ‘열려 있는 미래(open-ended future)’에 대

한 논의인 만큼 이론(異論)과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들 사이의 ‘내적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기에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중요

성을 갖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Ⅱ.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가

20세기 후반부 국제정치의 최대 핵심변수가 미·소 관계였다면 최소한 21세기

전반기에는 미·중 관계가 그와 유사한 – 물론 이 두 가지 양자 관계는 각각 상당

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 종식된 후 지

난 20여 년의 미·중 관계 변화의 궤적(軌跡)을 보면 대략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당시 현저한 국력 차로 인해 ‘중

국 위협론’이 그리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던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는

일정 부분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양국 간에는 대체로 순탄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반면에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부상과 공세적 외교

로의 전환, 경제 규모에서의 일본 추월, 대 미국 격차의 지속적인 축소를 통해 양

국 간 상호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 담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이제 더 이상 ‘대체불가론(중국이 미국을 대

체할 만큼의 힘을 갖기는 어렵다는 관점)’은 그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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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미·중 관계는 여전히 인식론에 기반 한 ‘전략적 경쟁론(즉, 중국의 의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것이 수정주의적이라고 판명될 때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

해진다는 견해)’ 쪽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과 행태가

보다 공세적이고 또 현상타파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두드러지면서 점차

구조론에 기반한 ‘전략적 경쟁론(즉, 중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 갈수록 많은 청중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2)

동아시아라는 장(場)만을 놓고 보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실제로 점차 구조

화되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우선 외교/전략적 측면을 보게 되면, 역내 국가들

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려가 증대됨에 착안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e)’이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자신의

부상이 역내 안정에 부정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평화로운 부상(和平崛起)’의 견

지를 통해 미국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특히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기존 동맹관계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군사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동맹 불

체결(不結盟)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양한 ‘동반자 관계(伙伴關係)’의 확장을 통해

‘삼린(睦隣, 富隣, 安隣: 주변 국가들과 화목하고, 이들을 부유하게 도와주며 또 이들을 안

심시키는)’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3)

전략적 경쟁의 구조화 추세는 경제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초 미국이 TPP

의 구축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역내 협력을 구상했다면, 중국 역시도 다양

한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함께 묶어내 만드는 RCEP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동

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영역에서도 중국의

‘반 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area-denial: A2AD)’ 전략과 이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ASB)’의 경합으로 그 모습이 구현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군사전략적 경쟁의 중심에 미사일 방어와 핵전력의 증강이 포함되어 있

어 역내 군비경쟁의 심화와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배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규범/가치/표준 등의 문제를 둘러싼 담론권(話語權)의 경쟁이다. 군축, 인권,

기후변화, 환경 보호, 비확산, 자원, 에너지, 발전모델 등 다양한 이슈에서 상이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미·중 간 향후 능력의 ‘대등성(parity)’이 이뤄진 후 이들 영

역이 전략적 경쟁의 매우 중요한 장(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

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해리스 인터액티브’는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들을 대상

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은 현재(2011년), 2020년, 그리고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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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에 세계 초강대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응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미국’ 선택은 그 시기가 미래로 갈수록 77, 47, 41

퍼센트로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미국’ 선택은 그보다도 훨씬 큰 폭(79, 7,

2%)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인들의 ‘중국’ 선택은 시기가 미래로 갈수

록 14, 35, 32퍼센트로 변하고, 중국인들의 ‘중국’ 선택은 그보다 훨씬 큰 폭(4, 32,

53%)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예상보다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는

관점이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는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미국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조급함

을,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지나친 자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외교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수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 경

제 규모가 미국만큼 커가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본 미국인의 비중은

현재/미래의 초강대국에 대한 미국인과 중국인의 전망(2011)

시점 미국 중국

현재의 초강대국 미국인들의 선택:

중국인들의 선택:

77%

79%

14%

4%

2020년의 초강대국 미국인들의 선택:

중국인들의 선택:

47%

7%

35%

32%

2050년의 초강대국 미국인들의 선택:

중국인들의 선택:

41%

2%

32%

53%

•출처: Harris Interactive, The Harris Poll #29, March 3, 2011, Tables 7-9. http://www.harrisinteractive.com 참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연도 긍정적으로 평가 부정적으로 평가 모름/무응답

2005 13 78 9

2007 15 68 17

2008 8 82 10

2010 12 79 10

2011 11 79 10

2012* 15 82 4

•출처: Pew Global Survey, 해당 연도. http://www.pewglobal.org 참조.•주석: *2012년의 선택 항목은 “very serious problem,” “somewhat serious”를 합쳐 부정적 평가로 환산하였고, “not

too serious,” “not a problem at all” 항목을 합쳐 긍정적 평가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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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8), 8(2010), 9(2012) 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대체로 부정적’이라 간주한 미국

인의 비율은 동 기간 무려 42, 38, 40퍼센트에 이르렀다.4) 추가적으로 보다 우려

가 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훨씬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인들의

비율보다 무려 6~10배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참조).

에서는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드러난 ‘가장 적대적인 국가(greatest

enemy)’ 순위를 갤럽(Gallup)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를 보면 2001년부터 2014년의 기간 중 대부분의 해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이 주로 최대 적대국으로 뽑혔으나 중국이 소위 ‘공세적 외교’

행태를 광범위하게 보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즉 2011년의 조사부터는 중국이

제2위의 적대국으로 부상하고 급기야 2014년에는 최고 적대국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곧 최근 들어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중국의 형상(image)이 조금씩이

라도 부정적(또는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최근 들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미국의 대외 전

략에 대한 여론도 일정 부분 따라 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중국과의 관

계가 일부 악화되더라도 아시아에서의 전통적 동맹 관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는 여론이 전통적 동맹 관계의 약화를 무릅쓰고라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모색해

야 한다는 여론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아마도 이러한 여론

의 향배가 바로 - 중국의 빈번한 불만 표현에도 불구하고 - 미국정부가 ‘재균형’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최고 적대국, 2001~2014(%)

연도 No. 1 No. 2

2001 이라크(38%) 중국(14%)

2005 이라크(22%) 북한(22%)

2006 이란(31%) 이라크(22%)

2007 이란(26%) 이라크(21%)

2008 이란(25%) 이라크(22%)

2011 이란(25%) 중국(16%)

2012 이란(32%) 중국(23%)

2014 중국(20%) 이란/북한(16%)

•출처: http://www.gallup.com/poll/1627/China.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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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확실한 미래: 한국에의 함의

주지하듯이 21세기는 고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중국의 ‘부상’이 예

상보다 빠르다고는 하나 과연 전 지구적 패권국이 될 만큼 전방위, 다 영역, 장거

리 투사 능력을 단기간 안에 온전히 갖출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GDP가 영국의 그것을 추월한 것이 1872년

이었지만, 실질적인 패권의 전이는 영국의 금 태환 포기가 이뤄진 1931년을 잡을

경우 59년의 시간이, 혹은 미국 주도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진 1944년을 기

점으로 할 경우 무려 7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4년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의 GDP는 미국의 그것을 아직 넘지 못했고 앞에서 논한 영·미 간 세력전

이의 사례를 단순 적용할 경우 앞으로도 40~70년 정도는 ‘미국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중동, 중남미가

아닌 동아시아, 그것도 중국의 앞마당으로까지 간주되는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에

게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꿀 리

없으며, ‘재균형’ 전략의 채택을 통해 미국 역시 동 지역에서의 국익 수호를 천명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이미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의 주 무대가 되었다. 중국이 주창

하는 ‘핵심 이익(주권, 안전, 발전이익)’이 대체로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와 보다 밀접

한 관계가 있기에 역내 미·중 간 경쟁의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기실현

적 예언의 충족(self-fulfilling prophesy)’을 통해 미·중 간 적대감의 증대가 예상

치 못한 분쟁 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 공히 소위 ‘공포의 균형’에 의거한 핵 억지(nuclear deterrence)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적 경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의 모습으

로 구현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09년에 발생했던 ‘임페카블호 사건’, 2013

년의 방공식별구역(CADIZ) 논란 및 ‘카우펜스호 사건’, 그리고 2014년 양국 전투

기의 근접 위협비행 등은 모두 군사력을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중국과 패권적 영

향력의 견지를 모색하는 미국 사이에서의 ‘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빈도가

늘어갈수록 양국 간 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소위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unthinkable war)’의 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다 우려가 되는 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역내 국가들에 대

한 ‘줄 세우기’ 및 ‘관계 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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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소위 ‘줄 세우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

은 그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미·중 간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

수록 – 특히, 동아시아에서 – 미국은 보다 조급해지고 중국은 자신감이 넘침에

따라 역내 국가들에게 “당신 우리편이야 아니야”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부통령 바이든(J. Biden)이 박근

혜 대통령에게 -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그리 좋은 베팅이 아니다(It’s not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 라고 했던 언급이 바로 그러한 딜레

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2014년 4월 방한했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한국

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은 미국”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모습에서 미국의 조급함이 느껴진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이미 천명했고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전통적 세력

권(sphere of influence)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미·

중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때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게 허용되는 선택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6) 향후 미·중 관계가 대체로 갈등

위주의 관계로 변해갈 경우 - 혹 아니더라도 중·소국들이 반드시 해야 할 대비의

측면에서 - 또 앞으로 미, 중의 역내국가에 대한 ‘줄 세우기’가 점차 더 빈번해진다

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한국의 정책서클, 언론, 심지어는 학계 일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균형 외

교’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모호한 용어가 너무도 빈번히 사

용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한

균형점의 위치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실증적인

평가는 그리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거대국가 미국

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그러한 균형점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런 것

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균형점은 얼마

나 오래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 참으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때그때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저 ‘반응적’ 성격을 가진 - 따라서 일관성, 지속성, 그

리고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이 대체로 결여된 - 소위 ‘대증 외교(對症

外交)’를 우리는 그냥 ‘균형외교’라고 편하게 부르며 미화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야 할 것이다.7)

그것을 ‘균형 외교’라고 부르든 아니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곧 대한민국의 국익(國益)이 무엇인지 이를 제대로 정의하고 또 계서화(階序化)해

야 한다는 점이다. 수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민주국가에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국익 체계를 가지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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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 구조는 존재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대체로 대한민국 국익의 기반으로 작동해온 (1) 경

제발전/성장의 유지, (2) 국가안보의 확보, (3) 통일한국의 수립 이들 각각의 내부

에는 어떤 세부 이익들이 존재하며 또 이를 어떻게 계서화할 지에 대한 치열한 논

쟁과 담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국 외교가 가져야 할 ‘유연성(flexibility)’과 ‘융통성

(improvisability)’에 대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구조와 규범을 직접 만들어가는 소수

의 초·강대국이 아닌 중·소국들은 대부분 독립변수이기보다는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국들에게는 -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

한 융통성이 필수 불가결한 덕목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중 간 갈등이 극한 대

립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실질적인 ‘중립’이라

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 앞서 제시한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에서처럼 - 미국이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군사 지원을 요구할 경우 한

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미 간 그리고 한·일 간 무역규모의 총합이 한·중 교역량보다 적은 상황

에서 한·중 간 심도 있고 호혜적인 이해관계를 희생하고 미국 측의 요구만을 액

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중 양국 간에는 ‘전략적 협

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반자 관계’란 상호 적대하지 않으

며 위험을 나누는(互不爲敵 同當風險) 협력관계를 지칭한다. 특히 2013년 박근혜 대

통령의 방중, 그리고 2014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통해 한·중 양자 관계

는 상호간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별로 없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 따라서 미·중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시, 한국이 직면

하게 될 딜레마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또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미 제시한 대로 ‘국익’에 대한 정의와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

한 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이슈별로 우리의 대응/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그 중 첫째는 한국 외교 - 보다 구체

적으로는 한국정부와 외교 당국 - 에게 상당 부분 ‘묵비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

킨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 외교는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 같다. 한국과 같은 수준

과 규모의 중형국가는 자꾸 “뭘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를 국제사회에 외치는 것보

다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한국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동

북아 균형자’ 제안이 그러했고, 2008년에 제기되었던 ‘신아시아 외교’는 이미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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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말은 줄이고 발로 뛰며 국익을 실제로 신장하

는 방향으로 한국 외교가 바뀔 때가 되었다. 멋있기만 한 능동성보다는 실용적인

대응력이 국익을 위해 더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를 보면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한국정부가 ‘관중’에 대한 인식과 고려

가 여전히 박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들어 다자 외교에 대한 경험과 성과가 적

잖이 축적되면서 많은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양자 외교의 수행에 있어 더 큰 그림

을 보는 전략적 지혜가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미국 외교

를 중국과 일본이 항상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대중국 외교를 미국과 러시아가 쳐

다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외교현장에서 챙길 수

는 없으며 오로지 외교 컨트롤 타워만이 할 수 있기에 소위 ‘상층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물론 학계가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이는 곧 미·중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가 한국 학계에서 아직은 매우 일천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제 영

역, 연구 대상 시기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하루 빨리 보다 새롭고 유의미한 작업들

이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가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할 때,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연구에만 주로 천착하는

우리 학계 및 정책서클의 진지한 자성이 필요하다. 미·중 관계가 향후 한국의 국

익에 미치게 될 결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학계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방향

으로 보인다.9)

서로 간에 빈번히 주고받는 외교적 수사는 어떻든지 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기조는 이미 대체로 대 중국 견제(협력 + 경쟁 = 견제)에 맞춰지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미·일 동맹의 기능과 범위도 획기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대체로 향후에도

일본 견제를 위해 미·중 간 양자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추로 일본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에

는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기능도 조정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

에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져 주한 미군의 ‘주적’이 사라진

후에도 한·미 동맹이 여전히 동북아에서 ‘균형자(balancer)’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그 균형의 대상으로 중국이 상정되면 한국은 또 한 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앞마당’이자 아시아에서 미국 이익의 교두보인 동북

아에서 급속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도래할 때 과연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책을 마련해놓고 있는가?

21세기를 혹자는 ‘아시아의 세기’라고도 부르지만 아마도 향후 다가올 오랜 기간

은 ‘아시아 혼란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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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해양강국 사이 힘겨루기의 주 무대가 되어왔던 한반도에는 이미 상당부분 19

세기말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던져졌던 전략적 딜레마들이 또 다른 얼굴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사실 한국에게 있어 외적 환경이 우호적

이기만 했던 적이 있었는가? 불확실성과 잠재 위협은 우리 역사에 있어 변수였기

보다는 오히려 상수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20세기 후반부 내내 외적 환

경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아왔을 수도 있다. 외부 환경의 상당 부분이 대개 오랜 기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지금은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제대로 된 인식과 함께 전반적이고

도 장기적인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이 커질수록 대외관

계의 효율적인 수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무엇보다 앞서 ‘정치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 한·미 동맹 그리고 대 4강 관계를 비롯한 소

위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 제기와 성역 없는 토론, 그리고 보다 열린 상황에

서의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내부를 추스르고 자신에 대

한 진지한 반추가 선행되지 않고는 한국을 주시하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관중’들

을 설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진솔한 협력을 얻어내기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註

1) Jae Ho Chung (ed.), Assessing China’s Power (New York: PalgraveMcMillan, 2015)를 참조하라.

2) 정재호, “미중관계의 진화: 전략적 경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 37권 4호 (2013/2014 겨울), pp. 15-44를 참조하라.

3) 예컨대 Michael McDevitt, “America’s New Security Strategy and Its Military Dimensions,” Global Asia, Vol. 7, No. 4 (Winter 2012), pp. 14-17과 金燦榮, 劉宣佑, 黃達, “美國亞太再平衡戰略 – 對中美關係的影響,” 『東北亞論壇』, 5期(2013年), pp. 3-12를 비교해보라.

4) Global Views 2012.

5) 2012년과 2014년의 결과를 보면 전자에 대한 응답이 53, 59%였던 반면, 후자에 대한 응답은 각각 40, 33%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Global Views 2012;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4 Survey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6) 미·중 관계는 다른 어떤 양자관계와 유사하게 협력의 관계와 경쟁/분쟁의 동학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의 와중에서도 2014년 탄소배출량 제한과 관련한 획기적인 협력의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영역에서는 미·중 관계가 다른 어디보다도 ‘영합적 관계’(zero-sum relationship)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7)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14장을 보라.

8) 예컨대 鄭在浩, “韓中戰略合作伙伴關係的新解析,” 『東北亞論壇』, 5期(2013年 11月), pp. 36-41; Jae Ho Chung, “Wind behind the Sails? South Korea-China Relations after the Park-Xi Summit,” The Asan Forum (September 2014) at http://www.theasanforum.org/ 을 보라.

9)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망에 대하여는 정재호, “미-중 관계의 부상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 정재호(편), 『미중관계연구론』(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1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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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

외교, 제112호 (2015. 01)_ 21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한·미·일 관계

조 양 현 (국립외교원 교수)

I. 들어가며

본고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파워·밸런스 변화라는 관점에서 최근

미·중·일 3국 관계의 변화 및 2015년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을 전망해 보

고자 한다.

중국 부상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동아시아에

서의 파워·밸런스 변화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

와 중·일 관계와 같은 역내 양자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과 세계금융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력의 쇠퇴가 두드

러진 반면, 중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였다. 오

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간의 세력전이에 따른 새로운 양

극체제, 이른바 ‘G2론’이 회자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른바 ‘핵심 이익’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마찰이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ASEAN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로, 미국과는 대양 항해의 자유 및 대만·통상·사이버 전(戰)·통화 문제로, 한

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로, 그리

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동시다발적인 갈등을 초래하

였다.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

면서 해양 진출에 대한 의지와 공세적인 대외태도를 더욱 선명히 했다.

2009년에 오바마 정부는 대외관계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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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관계의 강화와 함께 다자주의적 관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등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동맹

국과 우방국의 책임과 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한편 2010년과 2012년의 센카쿠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을 실감한 일본은 미

국의 재균형 정책을 환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억제력 확보에 주력

해 왔다. 그리하여 일본이 추구한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 및 미·일동맹의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연동되어 중국 견제적 성격이 두드러

졌다. 냉전기에는 정경분리원칙에 근거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중·일 관계

는 탈냉전 이후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쟁구도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 대륙에 인접한 한반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2014년에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에 진입했다. 양국은 냉전기의 ‘잠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한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국교수립 이후 20년

동안 60배 이상 늘어났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었

고,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상대화했다. 한국은 미국, 중

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난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세력전이는 한·일 관계 악화의 구조적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냉전기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한·일 양국은 국

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지만, 정부 간 소통이 막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

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관계가 강화된 데 대해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외교의 무게중심이 ‘한·미·일 관계’에서 ‘한·미·중 관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접근이 ‘일본 외교의 고립’ 내지는 ‘반일 연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하고 경계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외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

이 즉,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연동되어 있다.1)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탈냉전 이후 중국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가 한·

미·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중·일 3

국 간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를 전망해 보고, 안보와 역사라는 두 가

지 이슈를 중심으로 2015년 한·미·일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외교에의 함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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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부상과 미·중·일 관계

1.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21세기 들어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이 현실화하자 ‘중국 위협론’이 널리 확산

되었다. 중국 부상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미국의 패권이 얼마나, 어디까지 쇠

퇴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할 것인

가에 대해서 중국 위협론과 미·중 협력론자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시각 차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상반된 제언으로 투영되

고 있다.2)

전술한 대로 오바마 정부 초기의 대중(對中) 정책은 우호적이었지만, 2010년 들

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안보위협

에 대한 헷징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재편하고 아시아에서 동맹국과 우방국

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왔다. 즉, 미·중 간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주

요 국제조직에 중국의 참가를 보장하는 관여(engagement) 정책과 함께, 중국이 미

국의 패권이나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경우에 대비한 견제(balancing)를 병행해

오고 있다.

2015년에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유지되고, 미중 간에 협력과 경

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공군의 첨단 전력을 아시아로 배치하는 한편, 미·일동맹을 통해 주변지역에

서 일본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호주, 인

도 등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여 자국에 유리한 무역질서의 구

축을 추구할 것이다.3)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에서의 군사대결은 피하면서 군사기술을 현대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지역접근저지(A2/AD) 전략에 기초한 군사기술 개발과 무기 현대화를 가속

화할 것이다. ‘신안보구상’ 개념과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

축 회의(CICA)’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의 안보연

대망 구축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면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과 신실크로드 구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 동아

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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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중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해·공군력 이동시 사전에 통

보하기로 합의되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양자투자협정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

다. 향후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자제하고, 경제·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에

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안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문제

등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겠지만, 미·중 관계는 냉

전기의 미·소대결과 같은 전면 대결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방위력 정비 및 미·일동맹 강화

탈냉전 이후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

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

사·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

각 하에서 가속화하였고, 2015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한 미·일방위협

력지침 개정, 종전 70주년 계기 새로운 미·일 관계 비전 발표 등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전략’, 새로운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

の大綱)’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18년도)’ 등 일본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3

종의 문서를 채택하여,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의 정비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여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또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제정

하여 동맹국과 기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화를 완료했다.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이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해석개헌)을 각의 결

정했다. 10월에 미·일 양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하는 미·일방위협력지

침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

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양국은 공동훈련·연습의 확대,

시설의 공동 사용, 우주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는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정보 수

집·정찰 활동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2015년 중에 미·일방위협

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및 병력운용의 통합이 구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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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전후의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 원

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의미하므로, 안보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필요

로 한다. 2015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반영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자위대

법, 주변사태법,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일련의 안보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

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퍼시픽 비전

21’을 발족시켜 내년 봄 이후 ‘새로운 미·일 파트너십의 구축을 향해서’라는 주제

로, 외교,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2045년까지를 시야

에 넣은 미·일 관계 비전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 중·일 간 전략적 경쟁구도 하의 안정화 추구

탈냉전 이후 일·중 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로 불리는 경제관계와 정치안보

관계의 괴리를 특징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경제통합)이 심화하

면서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세력균형)이 깊어지는 비대칭적인 전개 양상을 보였

다. 아베 내각은 2015년에도 중국 견제를 위해 방위력 정비와 국제적인 다자연대

를 추구하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연락망 구축 등 위기 관리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12년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사건, 2013년 11월에 중국의 방공식

별구역(ADIZ) 선언으로 중·일 간 전략적 경쟁 구도는 선명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의 확충과 남서방면 방위력 강화, 해병

대 기능의 부대 창설, 이도탈환 훈련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미·일동맹 강화와 함

께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에도

계속되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될 경우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수상은 지난 2년 동안 50여 개 국가를 방문하여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를

위해 EAS 등의 국제회의에서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동남아시

아, 호주, 인도 등과 국제 연대를 강화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해상 영유

권 분쟁이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략

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아베 내각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의 다자연대 구축 노력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11월 북경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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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간에 최초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 직전에 중·일 정부는 센카쿠/댜

오위다오의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양국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 시기에 합의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

다. 또한 양국은 2012년 봄에 중단된 동중국해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구축 재개에

합의한바, 향후 동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미·중·일 3국 간 위기관리

체제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2015년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

1. 안보협력

미·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은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양국과의 관계설정은 한국 외교의 기회이자 위기인바, 한·일/한·

미·일 안보협력과 역사 문제가 2015년의 한·미·일 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

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 내의 인식은 현실주의적 비관론과 자유주의적 낙관론

이 혼재해 있다. 중국 위협론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

비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미·중 간에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적인 이행이 가능

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미·중 양국과의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 및 경제 이익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4)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한국에서 친중적인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무역국이 되

어 한국에서 친중적인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본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

론’에 대한 경계도 커졌다. 일본은 한·중 간의 접근이 중·일 간의 국력 역전을 배

경으로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본다.5) 이러한 상

황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중 간 세력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커진다. 동맹

국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은 타격을 받게 되고, 중

국은 미국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balancing)하기 위

한 파트너로서 한국에 접근하고, 중국은 자국의 패권에 영합(band wagon)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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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

회 연설을 포함한 환대를 받았고, 같은 해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 지도부로

부터 파격적인 환영을 받았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균형자론에서 보듯이, 한국이 외교적

대응을 잘못하면 미중 양국으로부터 비판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 특히 미국

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에 한국이 참가를 주저할 경우에는 한·

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체제가 약화되고, 결국에는 동맹국 미국과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으로부터 방기(abandon)당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 압박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에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

해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전

략 하에 공동의 장비구매, 수출통제, 법적 제도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전략목표에 부응한다고 보고, ‘연합방위

(federated defens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7)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한국 등 동맹국

에 대해 미국 주도의 안보연대에 참여하도록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의 한국내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한다면, 2015년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와 미국 MD의 상호연계 문제가 한·미 관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확정하여 국방성이 한·미·일

3국 간의 MD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한

국은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동맹국 미국과 거리

를 두고 독자적인 MD를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여론

이 강하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전제로 미·일동맹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은 그것이 초보적 수준의 정보공유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

본의 재무장과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를 불러와 한국

의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8) 따라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구체

화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양국 모두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국가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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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한문제는 미·중 양국’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이는 미·중 대립을 전제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동맹 강화의 길을 택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으로서는 미·중대립이 격화하여 한국이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미·중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미·중의 중재자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국의 외교력에는 한계가 있다. ‘확실

한 보증이 없는 미·중 간의 우호관계’를 전제로 외교전략을 짜야만 한다는 데 한

국 외교의 고민이 있다.9) 따라서 한국은 비대칭적인 한·중 관계의 균형을 잡기위

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역사문제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물론

역내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술한 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양국 간 정상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에 위안부 문제, 강

제징용자 보상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등 위협 요인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경색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무라야

마 담화나 고노 담화의 내용보다 퇴행적인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인식은 ‘강한 일본론(proactive Japan)’과 ‘신중한

일본론(prudent Japan)’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이들 논의는 미국의 대중(對中) 정

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10) 전자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

를 통한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일본이 역사·

영토 문제로 주변국들과 충돌을 자제해야 하며, 미·일동맹 강화가 노골적인 대중

봉쇄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한 일본론’이 우세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베 내

각이 지향하는 미·일동맹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

국가화 작업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한편 ‘신중한 일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다. 미국은 아베 내각

의 보수이념화 작업 혹은 고양된 국가주의 이념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계하

고 있다.

2015년에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12월에 “한·일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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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은 2015년 1월에 아베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기념 담화에서 무라야마(村山)담화

와 고노(下野)담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같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즉,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최근 한·미·일 연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역사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한국은 일본 정부의 역사 화해 노력에 유화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2007년에 미국 연

방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조직된 성 노예’였다는 내부 결론

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11) 즉,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인식의 문제

라기보다는 전쟁 성범죄 내지는 여성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사 관련 미국의 대일 압박이 강화되더라도 미·일동맹의 전략

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한·일 간의 개인 청구권 등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12) 미국 정책 서클 내에는 한

국의 대일외교가 지나치게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일 공조에 적극 협

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없지 않다. 과거사 관련 한국의 대일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압력은 일본보다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

Ⅳ. 나오며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국익, 지정학, 세력균형 등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중경쟁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미·일 대(對) 중·러’, 혹은 ‘일본 대(對) 중국’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가시화하고 있

다.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 강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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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의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 및 지역과의 전략 협력을 모색해 왔

다.13)

지난해 말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3년간의 임기 동안 아베 내각을 상대로 대일외교를 펼치게 될 개연성이 커졌

다. 보수우경화라는 일본의 중장기적 추세를 현실로 인정하고 한·일관계의 전략

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대일외교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향후 한·미·일 간에 안보와 역사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한국은 과거

사·영토 갈등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은 분리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한·일정보협정(GSOMIA)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

된다. 한국으로서는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외에, 한·일 간 국방안보 분야

의 인적교류·정보교류의 확대와 함께 해상 재난시의 긴급 구조 협력, 대테러·해

적 행위에 공동 대응, 해양 수송로(SLOC)의 공동 방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서의 협력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중(對中)관계 설정 및 대북정책에 나타난 한·일의 입장 차이는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바, 대중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한·일 간

인식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

국외교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중국

의 군사적 부상을 미국과 연대하여 견제하겠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의 대중정책은 한·중 경제관계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 긴장이 커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한·미 동맹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한·일 협의를 확대해야 한

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미·중 협력 중심으로 전개되

었지만, 향후에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과 함

께 한·중·일 협력 및 한·중 안보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일본의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영향

력은 제한적이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

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미·일동맹체제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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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은 경

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이종원, “한일 관계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NEAR재단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김영사, 2015.

2)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과 관련하여 ‘세력 변동(power shift)’ 혹은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는 바, 전자가 국가 간의 힘의 분포 변화를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전쟁을 통한 패권국의 교체를 상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외교안보연구소 『2015년 국제 정치·경제 정세 전망(특별판)』 2015.1.8.

4) 이희옥,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 시각과 실제,” 『한국과 국제정치』 25:4, 2009.

5) 川島真「岐路に立つ中韓関係」『外交』 Vol. 27, 2014年 9月号; 武貞秀士「なぜ韓国は中国へ接近するのか」『外交』 Vol. 23, 2014年 1月号.

6) 이상현, “2015년 국제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5년 1월호.

7) Michael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CSIS, December 2014.

8) 서동만. “한·일 안보협력에 관하여.”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9) 木宮正史「米中関係と朝鮮半島」『国際問題』 No.628, 2014年.

10) 졸고, “일본 보수우경화와 한·일관계,” 『외교』 제106호, 2013.

11) 연합뉴스,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2014.3.16; 연합뉴스, “美합동조사단 이미 ‘軍위안부, 조직적 프로그램’ 결론”. 2014.3.25.

12) CRS Report for Congress,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February 20, 2014.

13)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박철희 편.『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재단, 2014,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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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

32 _외교, 제112호 (2015. 01)

남·북한 관계 현황과 향후 전망

이 관 세 (경남대 석좌교수)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자 박근혜 정부 3년차, 김정은 정권 4년차를

맞는 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정체 국면에서 벗

어나 새로운 변화와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주변정세와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유리한 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

상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을 미·중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국들을 잘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대립, 갈등이 지속되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 긴장이 고조되면, 미·

중 등 관계국들이 개입하게 되어 우리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이루어 그 축이 견고해 질 때,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가

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