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싱글맘의 날 - WordPress.com€¦ · 개회사 김도현 목사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KWDI)) 065 A Society Safe for Infants, Free from Abandonment

제6회 싱글맘의 날The 6th Single Moms’ Day 2016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Make a World without Child Abandonment and Child Trafficking!

제6회 싱글맘의 날 I 32

The 6th Single Moms’ Day

개회사

김도현 목사(뿌리의집 원장) 004

축사

국회의원 김춘진(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008

국회의원 신경림(새누리당) 012

국회의원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16

이선희 원장(양육비이행관리원) 020

영상자료상영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세빛또래 영상제작팀) 022

영아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출생신고 전산화 방안

박정한 교수(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 명예교수) 024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41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71

출생신고의 문제점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향제(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077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

박복순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79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2007협약

다니엘 A. 에델슨 변호사(전 숭실대학교법전원교수) 092

미혼모가 양육비 받기 참 힘드네요

임은정(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원) 108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지원 강화

장희정(한국한부모연합 정책위원장) 116

양육비이행지원 제도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성과

김애경(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사무관) 122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자료 124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기획안 133

제6회 싱글맘의 날 야외 캠페인 기획안 136

보 도 자 료 139

감 사 142

Opening Remarks KIM, Do Hyun (Director, KoRoot) 006

Congratulatory RemarksKim, Choon-Jin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The Minjoo Party) 010

Shin, Kyung-Rim (Congressperson, Saenuri party) 014

Yoo, Seong-Hee (Congressperson, The Minjoo Party) 018

Lee, Sun-Hee (President, Child Support Agency) 021

Screening a video clip:Make a World without Child Abandonment and Child Trafficking!

(Hanyou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ebitddorae club) 023

Plans for Birth Registration Computerization for Assuring Infant’s Right to Live and Right for Health Care

Park, Jung Han (Professor Emeritus,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032

Improvements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protecting Child’s RightsSong, Hyo Jean, Ph.D.(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KWDI)) 065

A Society Safe for Infants, Free from Abandonment and Trafficking, How Can We Reach It?So, Rami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074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Future WorkPark, Bok-Sun, Ph.D.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85

The 2007 Convention on the l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of Family Maintenance

Daniel A. Edelson, Lawyer (Former Professor of caw School at Sungsil University) 100

It is quite difficult for single mother to get child supportLim, Eun-jung (Mamber of KUMFA) 112

Improving Parenting Support for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y Heejung Chang (Korea Association of Single Parents, Chief of Policy Committee) 119

목차 Contents



개 회 사

김도현 목사(뿌리의집 원장)

저희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은 지난 2011년 5월 11일을 ‘싱글

맘의 날’로 선포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6년이 흘러 오늘은 제6회 ‘싱글맘의 날’을 기

념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맘의 날’은 아동의 권리와 모성의 존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 기초

해서, 우리 사회의 아동양육체계를 친생가족중심적으로 재구성해갈 것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7조 1항). 또 우리나라가 1985년에 가

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은 혼인여부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과(11조 2항),

임신과 출산 및 수유(양육) 중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입양담론에 포박되어 사회적 편견의 한가운데서 신음하

는 미혼모들이나 극단의 경제적 곤경에 내어 몰린 한부모들에게 이런 국가적 보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입양의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직무를 유

기해왔습니다. 국외입양 20만, 국내입양 7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의 아동과 원가족이 결별

을 해야 했고, 아동들에게는 원초적 상처를, 친생모를 중심한 원가족에게는 그 심연을 헤아리

기 어려운 트라우마와 수치를 안겼습니다. 이 결별의 직접 당사자만 50만이 넘고, 부모와 형제

및 조부모 그리고 이모 고모와 삼촌을 아우른다면 그 숫자는 500만을 넘나듭니다. 결국 이 땅

에 살고 있는 열 사람 중의 하나는 이 비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회를 우리는 만들고 말았

습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 위에서 볼 때,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친생가족중심의 양육체계를 본격

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후과를 도처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문

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터져 나오는 영유아의 살해·유기·매매·신분세탁·비밀입양 등에 관

한 비극적인 뉴스들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비극에 내어 몰린 아이들로부터 절규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사회를.”

비극에 내어 몰리는 아동들의 외침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제6회 ‘싱글맘의 날’ 기

념 야외 캠페인을 지난 5월 7일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했으며, 오늘은 여기 대한민국

민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마련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과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 함께 해법을 모색해보자 합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자

의가 아닌, 국가의 공공적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양육의 곤경에 내어 몰린 미혼모(부)와 한부모에게 비양육부모의 양육비행이 보

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 이 땅에 태어나는 영유아들을 살해·유기·매매·신분세탁·

비밀입양의 비극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인 동시에, 친생가족양육체계 안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일의 한 꼭지일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 가운데서 이 국제 컨

퍼런스를 엽니다.

오늘 이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시자 국회보

건복지상임위원장이신 김춘진 의원님과 새누리당의 신경림 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표합

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축사해주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님을 비롯하여 공

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연대와 격려를 표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에 기꺼이 나서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참

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pening remarks

KIM, Do-Hyun (Director, KoRoot)

“Single Moms’ Day” was first declared on the 11th of May 2011 by a coalition of single mothers, single parents, and overseas adoptees, and it has been commemorated every year since. On Single Moms’ Day, we call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mothers, and urge our society and all families to recognize that children deserve to be raised under the love and protection of their biological parent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outh Korea joined in 1993, clearly states that any child has a right to know who his/her biological parents are, and to be nurtured and protected by their biological parents. (Section 1 of Article 7)

Moreover,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South Korea joined in 1985, states that women should not be discriminated based on their marital status (Section 2 of Article 11), and that the government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women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6 decades has neglected its duty to look after single mothers, who

continue to suffer from social prejudice amid growing controversies over adop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failed to support single parents who often struggle with desperate financial circumstances. Instead of protecting vulnerable parents and children, government officials have mostly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poverty by facilitating adoption. Over the years, 200,000 children have been sent abroad and 70,000 children have been adopted domestically. The painful departure of these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has left incurable scars on the children, and has caused severe trauma as well as deep shame, grief, and embarrassment to the biological parents and families. All told, 500,000 people have been directly affected by this mass displacement of children, and if we include all of those who are more indirectly affected by adoption—such as parents, siblings, grand-parents, aunts and uncles—the number reaches 5 million. This means that 1 out of 10 persons living in Korea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is tragedy.

Fo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been witnessing the tragic outcomes of this history of negligence toward parents and children in crisis. Every day, we hear news stories of infanticide, the abandonment and trafficking of infants, identity falsification, and secret adoption. We must also hear the outcry of the people who are shouting “No more child abandonment and baby trafficking!”

To express our sympathy for parents and children caught in this desperate state of affairs, we held an outdoor campaign for the 6th Single Moms’ Day on the 7th of May at Yeoido Riverside Park. Today, we are here at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pledged to represent the people’s will and protect our civil rights, to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memorate Single Moms’ Day. We aim to seek solutions for the grave problems of families in poverty with all of you here, with open hearts and sincere minds. More specifically, we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registering each child’s birth, not based on a parent’s inclinations but as a matter of State policy. We also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increase the non-custodial parent’s responsibility for paying child support to single mothers or single parents. It is our hope that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serve as a valuable step toward saving our children from infanticide, abandonment, falsified identification records, human trafficking, or secret adoption, and instead support the right of our children to live happily under the love and protection of their biological parents.

Let me extend my appreciation to Congressperson Chun-Jin Kim, of the Minjoo party and also Chai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Congressperson Kyung-Rim Shin of the Saenuri party for co-hosting this event. And, thank you, President Sun-Hee Lee of the Child Support Agency for your welcoming remarks, and thanks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your presence here today. Last but not least, thanks very much to our discussion panels and to all our participants for your sincere support.

Thank you very much.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입니다.

먼저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

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경림 의원님

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박영미 대표님,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님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및 관계

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입양되는 영유아 10명중 6명은 미혼모 아동으로,

미혼모 아동 입양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4,994명 중 미혼모 아동이 전체의 24.5%인 1,22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다

수 미혼모들이 임신·출산·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

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

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미혼모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련된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만큼 더욱 뜻

깊습니다. 국내 각계 전문가,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혼모 아동의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나아가 미혼모 가정의 양육권 옹호와 아동분리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Speech forThe 6th Single Moms’ DayInternational Conferenc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Kim, Choon Jin

(The Minjoo Party, Jeollabuk-do (Gochang-gun, Buan-gun))

Greetings! This is Kim Choon Jin, working as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First of all, thank you all for joining and showing support for The 6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Also, I would like to give my gratitude to Shin Kyung Rim MP, the president of KUMFA Mok Kyeong-hwa, Pastor Kim Do Hyun of Koroot, and other related group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made great efforts for this conferenc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n the year 2013, 6 out of 10 adopted children were from single mothers, which was the highest number. Also, in the year of 2014, 1,226 children out of 4,994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were found to be from single mothers. This represents 24.5% of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which is the highest proportion. The majority of single mothers give up custody of their children due to practical problems inclu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raising the chil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MOHW is trying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hild maltreatment in several ways, and is establishing appropriate measures for eradicating child maltreatment and enhancing child rights. Furthermo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putting into force a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such as Child Support, Child Education support, and income allowance. This is for the children's healthy growth and stabilizing family life. Despite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it is still not enough to protect the children of single mothers.

At this point, today is a meaningful day as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advocacy groups are here all together. I sincerely hope that today will be a day to gather opinions from experts in and outside of Korea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of single mothers, and I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advocate the custody of single mothers and intervene in the separation of mothers and children.

Lastly, once again I would like to show my appreciation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make this happen, and pray that tremendous success, glory, and health be with you.

Thank you.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축사

신경림(새누리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림입니다.

제6회 싱글맘의 날 ‘출생등록제와 양육비 이행을 통한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뿌리의 집,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와

폭 넓은 논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님 등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관습과 차별에 의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싱글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도 시혜적인 관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싱글맘과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화해야 합니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사는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국가가 모성 보호에 노력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을 금

지하고, 분리되었을 때는 국가가 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며,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출생등록제의 개선으로 불법 입양 등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제언들이 허심탄회하게 오고가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Written Congratulatory Remark

Kyung-rim, Shin (Congressperson, Saenuri party)

Distinguished guests, I am Congressperson Kyung-rim, Shin of Saenuri party.

I am very pleased to co-hos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hrough enhancement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childcare subsidies” in commemoration of the 6th Single Mother’s day.

I also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chairperson Chun-jin Kim of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for co-hosting this event, and Korean single mother’s association, Koroot, Korea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and other societies for your presence as well as chief prosecuting attorney In-gu, Bae of Seoul family relations court and other professionals for your support.

In our society, we still witness painful tragedies of children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social practices or discrimination. Institutional support for single mothers is still very limited.

Our view towar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needs to be changed. A child’s right to live with his/her parents is basic human right which government should uphold.

Article 36 of constitutional law of Korea states that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mother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so prohibits children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gainst the parents and children’s will. In case a child is being separated from his/her parents,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look after the child and to provide a home-like environment where the child can be nurtured.

We should all try our best to make our society more-friendly to biological mothers so that they won’t give up their child and decide to look after their child their own.

I wish that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serves as a valuable step toward reflecting on the status of our child support system and the ways of improving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preventing cases such as illegal adoption and others where children’s rights can be severely violated.

I wish all the active discussions made today be reflected on the relevant polices.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our presenters and discussion panels for your participation and our distinguished guests for your presence.

Thank you very much.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축사

유승희(성북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간 ‘싱글맘

의 날’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해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제는 10가구당 1가구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이 22년간 무려 3억이 넘습니다. 0~2세 영

아기에 3년간 지출하는 양육비용이 3063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월 소득이 일반 가정의

48.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빈곤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조직,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확보를 강화하

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

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법, 미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양육비 집행을 위한 압류명령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대 국

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한부모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당선자들과 함께 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 구성원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우리 사회의 지원과 지지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부모의 자립과 역량강

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Remark

Greetings, Ladies and gentlemen. I am Seunghee Yoo, a member of the Congress, as well as the president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gress.

I’d really like to congratulate you all for the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6th day of single mother. Also, I would like to appreciate all of your continuing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ingle-parent family, as well as to help any difficulty in raising children through the “Single mother’s day” for the past five years.

Recently, increased divorce rate and changing beliefs and values on family are causing continu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parent family. Now, one in ten families became a single parent family.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ost of raising a child for 22 years, from birth to college graduation, exceeds 300 million Won. The cost of raising an infant, from age 0-2 averages to 30.63 million. But, when a single parent family only earns 48.7 % of the average couple, the cost of raising a child puts a great financial burden on them, causing increasing poverty among single parent families. Even so,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enough resources, including funding and human resources to aid single parent families.

As the president of congress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I proposed a bill to establish basic plans and yearly plans to support single parent families, in order to establish better policies to support single parent families as well as to increase government funding for the support. This i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the support policy for more single parent family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policymaking foundation by effectively justifying

the establishment of Single Parent Family Policy Committee.

Also, I have proposed the amendments for Child Support law and its enforcement, and proposed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the ones that did not fulfill the child support duty as well as an order of seizure for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duty. However, this bill will not be passed during the 19th National Congress; I promise to do my best to make a change during the 20th National Congress with fellow congressmen who are aware of the difficulties that single parent families go through.

Through the symposium today, I sincerely hope that the single parent families would receive the support and aid they deserve from the society. I would like to urge all of you to gather forces to help in self-reliance and competence of single parent family, as well as positively changing the perception of general public on the single parent families. I, as the president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gress, will put my best effort to make a meaningful change.

Thank you.

Yoo, Seong-hee (Congressperson, The Minjoo Party)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축사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이선희입니다.

오늘 ‘싱글맘의 날’ 행사는 한부모 자녀와 양육부모를 돕기 위해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혜

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작은 힘을 보탤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사생활을 하면서 1994년에 사법제도 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부터 짧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판사에게 “이혼이 이렇게 많은데도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지 않

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부모가 이혼을 하든 안하든 자녀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는 걸 듣고,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부

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20년 이상 늦긴 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

해서 작년 3.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에 관한 상담,

소송, 추심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있습

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면접교섭을 도와드리고, 1박 2일 캠프

를 운영하여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부모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사회가 함께 나서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는 나라, 이혼했

든 미혼모이든 입양가정이든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아

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Speech for The 6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Lee, Sun-hee (President, Child Support Agency)

Greetings! This is Lee Sun-hee, the director of the Child Support Agency.

I think Single Moms’ Day conference is an event to gather wisdom from experts from different areas for children of single parents and child-rearing parents. First of all, I want to show my gratitude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provide a little support for this meaningful event.

I want to share a little about my experience of visiting Germany to inspect the justice system as a judge in the year 1994. I had asked to the German judge, “Teenage problems are not serious, despite the high rate of divorce in Germany.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The reply was, “There is a social consensu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hould take care of a child regardless of being from a divorce or a non-divorced family, which makes it possible to have unsparing support, making it so nothing is a problem.” Hearing this, I remember being very jealous and thought, “This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s happening in Korea. When will our society be like them?”

Even though it is 20 years or more lat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Child Support Agency was established on March 25, 2015 to support single parent families who were not receiving child support. The Child Support Agency has been supporting counselling services, lawsuits, and collecting commissions related to child support fees, as well as monitoring enforcement.

Child support should not only be seen as a money problem because this can be persistently fulfilled if it is based on the parent’s love and interest in their children. Therefore, the Child Support Agency helps the child and the parent who is not caring for the child to meet each other and remain in a good relationship through help of an expert. Also, we are organizing an overnight camp so children can be emotionally stable, feel happy, and help them not to lose their dreams. Our agency will keep trying to provide our full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to single parents in need.

Lastly, I hope that everyone who attends this, and this society, will come forward to make a country without child maltreatment,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a child because he or she is from a divorced or single mother or an adoptive family. Let's make a country that can protect every child and a country where they can happily dream for their future. Thank you.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세빛또래 영상제작팀)

강연경 이슬기 박민규 임주아

Make a World without Child Abandonment and Child

Trafficking!(Hanyou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ebitddorae club)

Kang, Yeon-KyeongLee, Seul-Gi

Park, Min-GyuLim, Ju-Ah

영상자료상영 Screening a video clip



영아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출생신고 전산화 방안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 명예교수 박정한

1. 출생신고의 필요성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 받는 일이다. 출생등록이 되지 아니한 아동은 단지

태어난 것일 뿐,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공적 시스템(의료보험 등) 내에서 아무런 보호

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손쉽게 불법인신매매(인터넷 입양 등), 불

법입양, 유기 등의 대상이 된다. 부모의사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현행제도 하

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출생 신고도 되지 못하고, 유기되기도 한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현행 출생신고제

를 출생자동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김수정, 2013)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

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

2.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제18조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2. 현행 출생신고제도

1) 신고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서 명 : 출생신고서

4)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

록번호 등

5) 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

의 사람

6)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

7) 신고기관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서, 재외 공관

8) 신고장소 :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음

3. 출생신고 및 등록체계

현행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읍·면·동 사무소에 출산을 개조한

의료인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

정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

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보장하여

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1.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주소지 가정법원

등록기준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읍, 면의 경우

읍, 면의 경우

<그림 1> 우리나라 출생신고 체계: 주소지에서 신고할 경우

<그림 2> 우리나라 출생신고 체계: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할 경우

익월 15일

익월 15일

익월 20일

익월 20일

익월 말일

익월 말일

익월 20일

익월 20일

시·도 통계과

시·도 통계과

등록기준지가정법원

통계청

통계청

신고인

신고인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가족관계등록계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가족관계등록계

군 통계계

군 통계계

주소지 시(구), 읍, 면가족관계등록계

주소지 시(구), 읍, 면가족관계등록계

4.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절차상의 문제 : 신고기관의 이원화(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로 간혹 이중 신고되는 경우

가 있다.

2) 출생신고서 내용의 부정확성

① 출생일자의 부정확성 : 인우증명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자의 필요성이나

착오에 의해 출생일자가 변경되어 신고될 수 있다.

② 혼인상태, 임신, 출산력 등의 부정확성: 재혼이나 미혼모인 경우 과거 임신력이나 출산

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③ 개인 인적사항의 부정확성 : 부모의 교육정도나 직업 등에 있어서도 실제와 다르게 기

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④ 의학적 특이 사항 기재의 부정확성: 출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

게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3) 신고지연의 문제 : 신고 법정기한 내 신고 않을 때, 시·구청장, 읍·면장이 신고를 催告

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생 사실을 신고받기 전에 단체장이 파악하지 못하므로 출생 및 사

망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신고누락 : 출생신고하기 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므

로 정확한 주산기사망률, 영아사망률의 산출이 어렵다.

5) 자료 활용상의 문제 :

① 출생증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보건소,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의 기재내

용이 빈약하고, 또 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정통계 자료원

으로 실용성이 거의 없다.

② 신고기관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구, 시, 군, 도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통계작성이

어려워 출생신고자료를 보건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보건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하기 어렵다.

6) 제도적 장치의 미비 : 법정 신고기한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고 제재효과가

거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없다.

5. 출생신고 전산등록체계 구축 방안

1) 가족관계의 등록, 주민등록, 인구동태신고 등의 업무통합

현재 일선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고, 이 자료는 대법원 행정처가 관리

하는 전산정보중앙관리소로 집합되어 관리된다.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부가 작성되고,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정보

센터에 집합되어 관리된다. 그러나 일선 기관에서는 신고자료를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전산망에 각각 입력하고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일부와 인구동태신고자료는 통계청

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분리되어 입력된다.

가족관계등록 기관은 시·구·읍·면사무소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은

주민등록을 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 외의 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자료를 송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

성하게 한 후 그 번호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가족관계등록

이 완료된다. 이렇게 하여도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하기 전에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출

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정확한 기본 보건통계를

생산할 수 없고, 또 모자보건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건사업의 계획과 평가에 사용하지 못하

는 약점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센터로 직접 출생신고하는 제도가 확립되면, 출생정보센터에서 출

생신고 접수 및 수리,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생성작업을 일괄 처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



록과 주민등록 업무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신고체계의 통합모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가. 제1안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출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업무를

유지하되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을 위한 전산입력 작업을 통합하는 방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산 또는 영아사망(이후 서술에서는 출생을 중심으로 서술함)이 일어나면 출

생증명서(사산증명서, 사망증명서 포함)를 작성한다. 작성된 출생증명서는 산모로부터 내용 확

인을 받아 지역출산정보센터(광역자치단체별)로 전송한다. 미혼모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출산정보센터의 전산프로그램에서 출생신고서의 산모의 개인정보가 보

호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모의 출생등록기피를 방지한다.

지역출산정보센터에서는 전송되어 온 자료를 즉시 검토하여 오류나 기재하지 않은 항목

이 있을 경우 출생증명서를 발송한 의료기관으로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하게 한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된 출생증명서는 산모의 주소지별로 분류하여 관할 보건소가 다운로

드 받아 보건소로 하여금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전산센터에도 전송해 준다. 각 보건소에서는

출생신고된 어린이의 예방접종, 성장·발달 선별검사 등의 건강관리 및 기록관리를 하

고 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전산센터에 송부하여 보건정책수립에

활용하게 한다.

또 지역출산정보센터는 출생신고자료를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시·구청 및 읍·면·동사

무소로 전송해 주어 주민번호 생성을 비롯한 출생신고를 완료하게 한다. 이때 전산자료

입력을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전산망에 각각 입력하는 대신 한번만 입력하고, 전산

프로그램 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그리고 통계청 인구동태

전산센터로 각각 분리되어 전송되도록 한다. 이러한 등록시스템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출생신고의무자(부모 등)

의료기관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서

보건소

출생정보센터

통계청 인구동태통합시스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보센터

시·구·읍면·동

호적담당자

대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

관할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정보센터

모자보건서비스

출생정보

출생정보

①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제공

출생신고내용확인 및 성명 제출 요청

출생신고 확인 및

성명 요청

② 자료확인 및 수정요청

출생정보

주민등록번호

② 개인정보

<그림 3> 출생신고 정보시스템 통합 제1안

가족관계등록증

제1안의 출생신고업무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합친 새 양식 개발이 필요함) 작성, 산모로

부터 신고서 내용확인과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아 출생정보센터로 전송함. 병원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에 출생등록 동의/거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두어 거부

시 산모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전산프로그 람을 개발함.

② 출생정보센터에서 전송되어 온 자료검토, 미비사항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보완, 수정 요청.

③ 완성된 출생신고서(신생아 성명 미기재 상태) 자료를 산모 거주지 보건소(인적 사항과 의학적

자료. 산모의 주소지별로 분류해 두면 해당 보건소가 다운로드 받게 함)와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동사무소(가족관계의 등록 용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센터(인적 사항과 의학적 자

료), 통계청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인구동태신고 자료)으로 전송함.

④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 제공함.

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송부된 출생신고 자료를 출력, 산모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생아 이름을 기재하여 반송하게 함.

* 법정기한 내 출생신고서를 반송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고(催告)장을 발송하여 신

고하게 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

⑥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신생아 이름을 기재한

후 신고서를 우편으로 또는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접수시킴.

⑦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출생정보센터

와 통계청으로 송부하고, 가족관계등록 자료는 대법원행정처로 송부, 주민등록 자료는

행정자치부로 송부함.

* 출생신고를 못할 처지의 경우 출생등록은 정부가 별도의 등록지(예: 시, 군청)를 부여

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음.

⑧ 대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의 등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하여 산모에게

송부함.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소가 출산정보를 산모의 퇴원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모유수유지도, 산후관리, 예

방접종, 성장·발달 선별검사 등 모자보건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모든 출산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모자보건지표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률 등을 계산할 수 있어 자료에 의한 보건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할 있다.

④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사업의 등록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⑤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을 위하여 두 번 전산입력하

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 두 전산시스템의 자료입력 시 오류로 동일인에 대한 자료가 서



로 다른데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업무를 줄일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의무자가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여 민원인에게 편리

하다.

⑦ 법원에서 발행한 가족관계등록증을 과거 호적 등·초본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반복해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⑧ 현행등록시스템을 대부분 유지하므로 제도변경에 관련부서의 저항이 별로 없을 것이

며, 법규의 개정도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역출산정보센터를 설치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나. 제2안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출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시·구청 및 읍· 면·동사무소 업무

를 정보센터로 완전 통합하는 방안

이 안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과 주민등록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동태신고 제도를 완전

히 통합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산 또는 영아사망이 일어나면 출생증명서(사

산증명서, 사망증명서 포함)를 작성한 다음, 산모의 확인과 지역출산정보센터로 전송하는 것

에 동의를 받은 후 전송한다.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에 산모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제1안과 같이 전송되어 온 자료를 검토하여 즉시 수정·보완작업

을 마친 후 산모의 주소지별로 분류하여 관할 보건소가 다운로드 받아 보건소로 하여금

즉시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시·구·읍·면·동사무소가 하

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과 주민등록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한다. 등록이 완료된 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대법원 행정처, 주민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행정자치부, 인구통태자료는 통계청, 건강관련자료는 관할 보건

소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전산센터 등으로 전송하여 준다(그림 4).

출생신고의무자(부모 등)

의료기관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서

보건소

출생정보센터

통계청 인구동태통합시스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보센터

시·구·읍면·동

호적담당자

대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정보센터

모자보건서비스

가족관계등록증

출생정보

출생정보

①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제공

출생신고 내용 확인및 성명제출 요청

출생신고 내용 확인및 성명통보

② 자료확인 및 수정요청

출생정보

② 개인정보

<그림 4> 출생신고 정보시스템 통합 제2안

2) 출생신고 전산화의 장점

가.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

①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입양 또는 아기 매매를 방지

②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기본적인 보건지표 생산이 가능

③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체계화

④ 생식보건관련 database 구축으로 생식보건연구 활성화로 모자보건증진에 기여.

나. 지방정부 및 보건기관 차원

① 각종 등록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일선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화

② 공공보건사업의 실효성 재고

③ 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어린이 전염병 유행을 예방

다. 국민의 혜택

① 아동인권보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므로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민임

② 출생신고를 위한 민원인의 불편(시간적 부담) 감소

6. 예상되는 문제점

1) 출생신고관련부처 간의 업무관장에 대한 의견대립 : 관련법 개정 및 제정 필요

2) 미혼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의료기관 이용 기피 :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기피 예방

3) 의료기관의 자료입력 요구에 대한 반발 가능성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통합된 새 서식 개발

이 필요함) 발급과 전송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해줘야 함

4) 출생정보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됨 : 현행 신고체계에서 전산신고체계로 전환 시

발생하는 예산 및 인원 절감으로 일부 충당 가능

참고문헌

김수정, 제3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국회의원회고나 제1소회의실, 2013. 5. 10.

박정한, 이영숙, 이정애, 조현, 정영해, 박순우, 전혜리. 출생 및 영아사망 신고체계 및 전산정보체계 개발.

보건행정학회지 1998;8(2);125-148

박정한 등.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계 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게-. 보건복지부, 2000

박정한. 우리나라 모자보건의 현황과 대책. 예방의학회지, 30(2) 부록: 25-64, 1997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백서. 2006

박정한, 김도형, 김윤년, 김종연, 박순우, 서 경, 손명세, 신손문, 조시현. 신생아 출생전보제공 전산체계 구축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대구가톨릭대학교, 2008

박정한. 출생신고 전산화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비롯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여성·아동 미래비전」부록 제2권 569-583쪽, 201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Plans for Birth Registration Computerization for Assuring Infant’s Right to Live and Right for Health Care

Park, Jung-Han Professor Emeritus,

Dept. of Preventive Medicine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 Necessity of birth declaration

Birth registration is a way to have an official verification of a child’s existence. When a child is born without a birth registration, he or she is considered to be born but cannot have any protection in the boundary of the public system (e.g.,medical insurance etc.). Therefore, a child who is not registered can easily be a target for child trafficking (adoption through the internet, etc.), illegal adoption, abandonment, etc. Under the current system, in which a child is registered by his or her parents, a child might not be registered or can be abandoned depending on the parents' circumstances. In 2011, the United Nations Child Rights Committee and in October 2012,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that Korea change its current birth declaration system into an automatic birth registration system (Kim, 201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5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and that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42.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3.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82.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7

1. All children have the right to a legally registered name, officially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Children have the right to a nationality (to belong to a country). Children also have the right to

know and, as far as possible, to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2.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Legal basis for the registration : The Family Registry Law2) Time limit for registration :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birth3) Registration form: birth registration form4) Information to fill out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 family name, family origin, gender, place of

registration of the child, marital status of baby’s parents, the year, month, date, time and place of birth, surname, clan of origin, place of registration, Resident ID number of parents etc.

5) Mandatory reporters : a father or a mother for a child born within wedlock; a mother for child born out of wedlock. Relatives living together, a doctor or a midwife that were involved in the child delivery or other people when a mother or a father cannot report.

6) Required documents : birth certificate (written by a doctor or a midwife or other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child

delivery process).7)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report : a child’s place of registration or at the office of the reporter’s

present address, diplomatic offices.8) Registration place : can be done at the local office of a child’s birth place.



3. Birth report or registration system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as follows: a birth registration form should be submitted to the local office of your residence or the place of registration with the birth certificate prepared by a doctor, midwife or person who oversaw the baby’s birth. From the following procedure, a child is registered into the family registry of the family court.

family court ofresidence

if place of registration≠address

if place of registration≠address

For eup, myun

<Picture 1>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 when reporting in your residence

15th,next month

15th,next month

20th,next month

20th,next month

30th/31st, next month

30th/31st, next month

20th, next month

20th, next month

City, province stat dept.

family court place registration

family court place registration

KostatReporter

Place of registration Dept. of family registry of city(gu), eup, myun

Military Dept. of Statistics

Dept. of family registry in city(gu), eup, myun office of residence

For eup, myun

<Picture 2>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 when reporting in your place of registration

City, province stat dept.

family court ofresidence

KostatReporter

Dept. of family registry of city(gu), eup, myun of residence

Military Dept. of Statistics

Dept. of family registry in city(gu), eup, myun office of place of regist.

4. Problems of current birth reporting system

1) Administrative problem : due to the dual reporting office (place of registration or residence), there is some dual reporting.

2) Inaccuracy of the birth reporting documents① Inaccuracy of birth date: because registration can be made with the proof of a person who is aware of the

birth, the birth date can be altered with the need of a person reporting or by a mistake ② Inaccuracy of the marital status, pregnancy, childbirth : in the case of remarriage or a single mom, many

try to hide their past pregnancy or childbirth③ Inaccuracy of personal information : many fill out information about parental education or job differently,

and some don’t remember their address or a place of registration accurately.④ Inaccuracy of health information : omitting or inaccurately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of child and the

mother3) Delay of birth registration : if the registration is not made until the deadline, mayor or head of the district

office, county or village is to urge the registration, but since they are unaware of the child’s birth before he/she is registered, there are some cases that birth or death reporting are made at the same time

4) Om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 Many newborn babies who die before birth registration are not being reported so it is hard to measure an accurate perinatal mortality or infant mortality rate.

5) Problem of utilizing related information : ① Information that can be found on the birth certificate cannot be used by the health center, Statistics Korea

(KOSTAT),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Birth certificate are expected to be attached to the birth registration form, but the information on the birth certificate is limited, and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is not being done with the information, which means there is no practical use for demographics.

② Since the registration process is a two-track system, it is hard to estimate demographics at the level of the local district government, which makes it hard to utilize birth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health services. Thus, in many cases, the health service can miss the right time and leave out those in need, which makes it hard to provide efficient and effective health services.

6) Lack of adequate measures : If one does not adhere to the registration period, the penalty is minor, and sanctions imposed have limited impac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to accurately fill out the information on the birth certificate.

5. Ways to implement computerized birth registration system

1) Integrating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registrationBased on the Family Registry Law, if you do birth registration at the city/district office or local county or

village office, the family registration is done at the place of registration, and the documents are compiled and managed by the Judical Archive center,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e resident registry is formed in the resident’s county or village office, and these data are collected and managed by th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OI)1). However, some institutions put the reported data into the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database. Some information from the family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is automatically separated and entered into the integrated vital statistics system of Statistics Korea (KOSTAT).

The city, district, county and village offices are responsible for the family registry, and the institutions which are able to create resident ID numbers are the county and village offices where you can file for the resident register. If you register in the office out of your residence, the information should be sent to the office of your residence and have them create the resident ID number. After the resident ID number is created and the family registry process is done, the resident ID number is filled out. Even through this system, if a child dies before the birth registration is done,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children's births and deaths are not registered. As a result, this makes it impossible to create accurate health statistics including infant mortality, and the information cannot be utilized for planning and evaluating health service plans, including the Mother and Child health service.

If there is a system where a medical institution can report a birth directly to the birth information center, the center can manage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and create the resident ID number at the same time, which enables integrating the family registry process and resident registry process. An integrated birth registration model can be suggested as two of the following ways:

A. The first proposal : a plan to create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in each metropolitan council and sustaining the work of the city, district, and village offices and integrating the computerized process for family registry and resident registry. When there is a birth, still birth or infant mortality (in the following passage it will be focused on birth) in the medical institution, a birth certificate (stillbirth certificate, death certificate included) is issued. The birth certificate is confirmed by the mother and is sent to the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located in each metropolitan council). If there is a refusal of the birth registration because the mother is not married or for some other reasons, the birth information center can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mother i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to prevent the avoidance of registration.The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should immediately go over the transmitted data, and if there is any error or missing information, it should notify and urge the modification or supplementation of the missing parts of the birth certificat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 had sent. After the birth certificate is registered through this process, it should be sorted according to mother’s address and have the health center of the area obtain the information so that the health center can provide health services both for the mother and the infant in a timely fashion. At the same time, the information should be transmitted to the health and medic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Each health center is obliged to

1) From the translator: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has changed its English title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OI)

manage the registered infant’s health by providing vaccination, growth and development screening tests, and keeping records and sending the records to the health and medic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of the MOHW for establishing health policy.The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sends the birth registration information to the city, district, county and village office's place of family registration and completes the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creating the resident ID number. Instead of entering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family registry database and resident ID database separately, it is possible to enter the information just once and send the information to the database of the Supreme Court’s family registry, the MOI’s resident registration, and KOSTAT’s vital stat information center. This registration process can be depicted by Diagram 3.

Reporters(parents etc)

birth certificate+

birth registration

form by medical ins.

health center

birth infocenter

KOSTATvital stat system

health info. center(MOHW)

National CourtInfo. center

court ofthe residence

MOIresident ID info center

mother-child health service

birth info.

birth info.

provide personal & medical info

request confirmof report & name

confirmation& notification

of name

confirm & request

modification

birth info.

resident ID number

family registry certificate

personal info.

<Diagram 3> 1st proposal of integrating birth registration info system

dept.family registry(city, county,

village)

The process of the first suggestion is as follows:① The medical institution issues the birth certificate (a new form merging the birth certificate and birth registration form

is needed), and sends the information to the birth information center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contents in the birth registration from the mother, and gets consent for transmitting the information. When writing the birth registration form in the hospital, an agree/disagree mark should be made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so if the mother refuses, a system can be mad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② The birth information center can go over the information that is transmitted and urge the medical institution to supplement information and fix errors.

③ The completed birth registration (without the infant’s name written on it) can be sent to the following places: the health center of mother’s residence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can be classified to the health center

and downloaded); city, district, county, and village offices (information for family registry);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OHW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and KOSTAT’s vital statistics database (vital statistics database).

④ The health center provides health services that are essential for the mother and infant.⑤ County and village offices can print out birth registration form and can mail it to the mother to check the

contents in it, have the infant’s name written, and retransfer it. * If the birth registration form are not retransferred or submitted, sending reminders for preventing the

o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⑥ Parents of the infant are to confirm the content of the registration and modify errors, write the infant’s

name and register via mail or directly through the county or village office.⑦ If the birth registration is received at the city, district, county, or village office, the resident’s ID number is

created and be utilized for creating the resident registry and family registry. The resident’s ID number and name are transmitted to the birth information center and KOSTAT, Family registry data is sent to the National Court adminstration, and the resident ID number data is sent to the MOI.

* If there is any case in which birth registration cannot be done,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 plan to have a separate registration place (e.g., the city or county office).

⑧ If the family registration is done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should be issued and be sent to the mother.

The advantage of this system is as following: ① The health center can provide Mother and Child Health service such as guidance for breast-feeding,

afterbirth care, immunization, growth, development screening inspection on time This is because the center can access the birth information right after the mother i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② Mother and child health indicator such as infant mortality can be provided because the birth information is accessible

③ Public health service can be plann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data that can be compiled through related data such as being able to estimate vaccination rate.

④ The enrollment rate of services for premature baby and congenital defect baby can be raised up to 100%. ⑤ The inconvenience of having inconsistency of information for one person and the complaint related to it

can be reduced due to cutting the work process for city, district(gu), eup, myung, dong office for dealing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separately to handling it once.

⑥ Birth registration can be done without having people to visit the public office for registration. ⑦ Family registry certificate issued by the court can be used as the certified copy of one’s family register

which reduces the burden of issuing a family registry certificate. ⑧ Most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are sustained which will lead less resistance for the related

departments and less effort are needed for revising the law. However, to do this, there is some burden of establishing a new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B. Second proposal: Establishing local birth information center at each metropolitan council and have city, district, county, village office work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center. This proposal is fully integrating the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and KOSTAT’s vital statistics report. The medial institution issues a birth certificate (stillbirth certificates and death certificates included) if a birth, stillbirth or infant death occurs. Then, it should be sent to the mother for confirmation and receive the consent for sending it to the local birth information. If the mother disagrees with the birth registration, a system that can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mother is to be made. As for the first proposal, the local information center goes over the data that is received, completes the process of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n it should be classified using the mother’s address and the district health center downloads the relevant data for using it in health service. The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process that the city, district, county, and village offices are responsible for should be kept. If all the registration work is done, data needed for family registration would be sent to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needed for resident registration would be sent to the city, district, county, and village offices and MOI, vital statistics to the KOSTAT, health information to the district health center and the health medic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OHW. (Diagram 4)

Reporters(parents etc)

birthcertificate

+ birth registration

form by medical ins.

health center

birth infocenter

KOSTATvital stat system

health info. center(MOHW)

dept. family registry

(city,gu,eup)

National Court Info. center

MOIresident ID info center

mother-child health service

Family Registry Certificate

birth info.

birth info.

provide personal & medical info

request confirmationof report & name

confirmation & notification of name

confirm & request modification

birth info.

personal info.

<Diagram 4> Second proposal for integrated birth registration info system

2) Advantages of computerizing birth registrationA. At the level of the country and central government① Strengthening child rights protections and preventing illegal adoption and baby trafficking.② Able to create health indicators, including infant mortality. ③ Systematically managing maternal and infant health care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jects. ④ By establishing a database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t can contribute to invigorating research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the enhancement of mother-child health.

B. At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and health institutions① Improving efficiency in the health center's work by managing all sorts of registration processes.② Creating effectiveness in public health projects. ③ Preventing the outbreak of contagious diseases in children by systematically managing immunization

projects.

C. Benefits for the public① Protecting child rights, enhancing and protecting health, and reducing social costs are ultimately beneficial

for the entire society. ② Reducing inconvenience (including a time-consuming process) for birth registration.

6. Expected problems

1) Conflict between related departments: Need to revise and enact related laws.2) Unwed mothers avoid using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nsuring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preventing avoidance.3) A possibility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to resist entering data: need to compensating on

issuing and sending birth certificate(a new format that is integrated with birth registration form are needed)4) Necessary budget for Establishing a birth information center are required: cost savings from

changing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computerized registration system can partially make up.

References

Kim Soo-jeong, The Third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5. 10Park, J.H., Lee, Y.S., Lee, J.A., Cho, H., Chung, YH, Jun, Hae Ri., Birth and Infant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1998;8(2); 125-148. Park, J. H. Developing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Park, J. H. Current issues and countermeausres of Mother-child health service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2) appendix 25-64, 1997Committee of Youth. 2006 Youth Guidance. 2006Park, J.H. et., al (2008). Establishing infant birth information databse. Report f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Park, J. H. Establishing health care system of auto- birth registration system ‘Women and Children’ 2, 569-583. http://www.moleg.go.kr/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1)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

우리나라의 출생등록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에

서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아동의 출생신고의무자는 부(父) 또는 모(母)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

항). 즉,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를 부(父) 또는 모(母)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母)-동조 제2항),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동거

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동조 제3항)의 순위에 따라 신고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출생의 신고는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

며(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

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다만, 동조 제4항 단서에서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

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83호) 제4호는 출생 아동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

생증명서 서식을 기입하여 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등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1) 본 발제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일반과제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2013년도 기본과제 송효진·박복순(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정책레시피 제3호 “출생신고제도 개선, 아동보호의 첫 걸음”(2016.5.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2) 최근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부터 제5항 신설,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인우보증제도)함으로써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3)

한편,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28조 제1항).4)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생 아동의 인권 보호에 있어 취약

성을 가진다.

3)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김민지(2014).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157-204면.

4) 박지영(2015). “출생신고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방안”. 「이슈와 논점」 제1015호(2015.6.19.). 국회입법조사처. 2면5) 박지영(2015: 2)은 현행법이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하여 과태료나 형벌 부과로 사후적

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출생 아동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6) 이뉴스 투데이 2016.4.8.자 기사 “논산 ‘영아매매’ 임모씨 등 3명 징역형”. http://www.enews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513821. 검색일 2016.4.11.

▶ 생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출생신고 의무자(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음.

▶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출생신고자의 출생신고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심사할 권한이 없음.

▶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출산당사자에게 발급할 뿐 일차적으로 출생등록에 관여하지 않음.

▶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나 친자 확인 없이도, 인우보증인 두 명이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함.

▶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사후적인 대처방식임5)

●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 원 주고 데려와서 이중 2명은 친모에게 돌려주고, 4명을 자신의

아이로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영아매매범 임모씨

사례6)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신고의무자의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 및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아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

해하는 사회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과 경찰이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출생신고 누

락, 허위의 출생신고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출생신고체계의 취약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

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문제된 최근의 보도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체계의 문제

를 여실히 보여 준다.

7) 경향신문 2016.3.7.자 기사. “신생아 매매 수법 전락한 ‘인우보증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239045&code=940202. 2016.4.10. 검색

8) 광주일보 2016.4.4.자 기사 “18년 지나 출생신고...사회안전망 무용지물”.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59695600574117006. 검색일 2016.4.11.

9) SBS 뉴스 2016.3.11.자 보도 “'사라진 미취학 쌍둥이'…양육수당 타려 허위 출생신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2151&plink=ORI&cooper=NAVER. 2016.4.10. 검색

10) 출생등록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의 연구결과를 발췌하여 소개한 것임. 상세내용은 위 연구보고서를 참조.

● 포털사이트에 입양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남긴 임산부를 접촉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두달 후 산모가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고 퇴원하는 날 병원으로 찾아가 산부인과 병원비

100만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아기를 넘겨받아, 인우보증을 이용해 자신이 낳은 아이로 허위의

출생 신고를 하고, 또 한 달 후 포털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산모에게 접근해 신생아

매매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7)

● 10남매를 둔 40대 부부가 10남매 중 둘째부터 여덟째까지 7명의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고, 이 중 다섯째부터 여덟째 자녀 4명은 당국에 의해 적발된 후 지난 4월 최대 18년 이상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사례8)

● 다자녀 양육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수년간

다자녀 양육수당과 주거급여 등 2천800여만 원을 수령한 사례9)

위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출생 등록을 신고의무자(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만 맡겨두고 있어서, 신고지연이나 심지어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 사실

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에서 보도된 사례들은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

을 계기로, 취학을 하지 않은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드러난 사례이다. 아동의 출생은 신고의

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우보증

제도를 악용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쉬운 제도적 결함은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을 가능케 하

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얼마든지 허위의 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

용하여 출생하지 않은 아동을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육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엇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생신고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출생등록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향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2. 출생등록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10)

가. 출생등록 관련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출생등록제도는 규율 방식과 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OECD 국가들



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 부과하

거나, 신고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에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관여

하여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유형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기관 등에 보충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호적제도에 기반을 둔 신분등록제를 가

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출생등록 절차 및 신고책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에ㄱ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

모의 신고 이전에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에 의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입법례이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생에 관여한 병원, 이를 진행한

의료전문가 등이 우선적으로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사실이 국가

에 등록되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출생이 이루어지면 ①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사전)통보/정보제공 → ②출생신고 → ③출생등록완료의

순으로 출생은 등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입법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병원의 책임자, 분만에 관여한 조산사 등)이 출

생 사실을 우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아

동의 이름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출생사실의 통보(Notification of birth)와 출생신고

(Registration of birth)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국가에서는 출생사실의 통보를 받는 국가기관과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기관이

동일한 신분등록 담당 관청으로 되어있다.

한편 영국은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이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당국에 통

지되어 출생아에게 의료보장 번호(NHS11) 번호)가 발급된다. 그리하여 출생 사실이 전산정보

로서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이와는 별도로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생 및 사망 등록

을 규율하는 법에 의하여 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분등록 담당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N4B)는 산

부인과 병원 에피소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국

가적 차원에서 통계 담당 부처에서 관리한다.12)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인구 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법제에

서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인구 동태 통계 담당

11)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HS Numbers for Babies)는 통상 ‘NN4B’로 약칭된다.(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41)에서 재인용)

12) Nirupa Dattani, Preeti Datta-Nemdharry, Alison Mcfarlane, 「Linking maternity data for England 2007: methods and data quality, Health Statistics Quarterlty 53 Spring 2012」, 2012, 1쪽, http://www.ons.gov.uk/ons/rel/hsq/health-statistics-quarterly/no—53—spring-2012/linkage-of-maternity-hospital-episode-statistics-data.html, 최종검색일: 2014. 12. 1.(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42)에서 재인용)

13) 아래 각 표안의 내용들은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상세한 각국의 입법례는 위 보고서를 참조.

국가 기관의 등록관에게 통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출생사실의 통보·등록이 출

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과 인구 통계 관련 국가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이들 국가에서는 출생등록이 인구 동태 통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개인의 신

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구의 정확한 동태파악과 보건행정을

위해 출생사실과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인구 통계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도록 하

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업무를 인구통계 관련 국가기관의 출생·사망

등록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출생 사실이 보건/의료보장 체계 또는 인구 통계 체계와 연

계되어 등록·관리되고, 추후 신고의무자에 의해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보건/통계 시스템과 결부된 행정 전산망이 출생신고와 연

계,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출생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하면서,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등의

시설책임자에게도 함께 출생신고의무를 지우는 유형이다. 독일이 이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에서 친권자인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시설 책임자에게도 서면의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에

서는 소정의 친권자 등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설 역시 서면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형인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는 아니지만, 일차적 출생신

고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의료기관도 함께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즉시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프랑스는 몇몇의 공립병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

포르는 병원 내에 출생신고센터가 있어 출생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출생등록이 이루어

진다. 이 국가들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어보이나 실무상,

행정서비스를 통해 출생병원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와 출생사실의 신

속·정확한 등록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유형이다. 즉, 일차적인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 아동의 부모로 하고 시설 등 의

료기관은 일차적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신고의무를 지우는 입

법례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국과 일본

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각 국가의 입법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①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자치구역14))15)

▒ 출생의 통보

AC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통보서를 서면으로 출생 이후 7일 안에 신분등록 담당 장관

(registrar-general)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병원의 총책임자, 다른 경우에는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

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출생의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출생의 신고

아동의 부모가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ACT 주에서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부모 혹

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완성된 출생신고진술서가 필요한데, 이는 관계

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출생신고진술서는 해당 양식이 요구하

는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에서 기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16)

▒ 출생의 통보-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의 부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출생아에게 의료

보장 번호(NHS 번호)가 발급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방문하게 되는 방문 간

호사(Health Visitor: 영국의 공중보건 방문 간호사)가 출생아에게 발급 번호를 알려주고 있다.17)

출생의 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N4B)는 산부인과 병원 에피소

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데이터가 국가적 차

원에서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이 관리한다.18)

▒ 출생의 신고

출생아에게 출생 즉시 의료보장 번호(NN4B)가 부여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의 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생 및 사망등록법에 규정된 자(부모 등)에 의해 출생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출

생에 관한 정보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등록담당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출생 후 42일 안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하며, 출생지 관할

지역 신분등록 사무소에 가거나 또는 모가 병원에서 떠나기 전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뉴욕 주(州))19)

뉴욕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5일 내에 해당 출생은 지역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의사 혹은 조산사가 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생 시 의사 혹은 조산사가 없는 경우에, 출생아의 부, 모 또는 출생이 이루어진 장소의 가

구주, 출산을 하는 공공의 혹은 개인의 센터의 책임자 혹은 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출생에 관한 사항을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캐나다(브리티쉬 컬럼비아 주(州))20)

의사 혹은 조산사 등 출산에 관여한 사람(불가한 경우 병원의 관리자나 운영 책임자)은 반드시 출

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출생을 인구 동태 통계처에 통보(Notice of births)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출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모 등이 보고(Reporting of births)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이하 ‘ACT 주’라 한다. http://www.ors.act.gov.au/community/births_deaths_and_marriages/births, 최종검색일: 2014. 11. 25.(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24)에서 재인용).

15)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7(1998. 6. 24. 시행), http://www.leg islation.act.go v.au/a/1997-112/default.asp, 최종검색일: 2014. 11. 25.(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41)에서 재인용)

16)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1953. 9. 30. 시행), http://www.legislation.gov.uk/ ukpga/Eliz2/1-2/20/contents, 최종검색일: 2014. 11. 25.(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43)에서 재인용)

17) http://www.nhs.uk/NHSEngland/thenhs/records/Pages/thenhsnumber.aspx, 최종검색일: 2014. 11. 25.(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41)에서 재인용)

18) Nirupa Dattani 외, 2012, 1쪽. http://www.ons.gov.uk/ons/rel/hsq/health-statistics-quarterly/no—53—spring-2012/linkage-of-maternity-hospital-episode-statistics-data.html#tab-abstract, 최종검색일: 2014. 12. 1.(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42)에서 재인용)

19) Public Health Law(1954. 6. 1. 시행), http://codes.lp.findlaw.com/nycode/PBH,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51)에서 재인용)

20) REGISTRARS OF VITAL STATISTICS, http://www.cga.ct.gov/2011/pub/chap093.htm#Sec7-48. htm,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 55)에서 재인용)

②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독일21)22)

친권자인 부 또는 모,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자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시설 책임자는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자유형, 소년구금처분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감화 및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

에서 이루어진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의 서면 신고의무는 앞서 언급한 출생신고 권

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도 성립하며, 이 때 시간적으로 앞선 신고에 근거하여 출

생은 등록된다. 아동이 태어난 후 1주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프랑스23)

프랑스 민법은 아동이 출생한 후 3일 내에 관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때,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부의 부존재시 의사, 외과의, 조산사, 의료기관 관계자

또는 출산을 보조한 자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출생등록을 위해 몇몇 공립병원에는 신분사무 공무원이 산부인과에 상주하고 있

다.24) 그리하여 비록 모든 출생신고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가능하다.

싱가포르25)

싱가포르의 출생·사망등록법에 의하면, 부와 모, 그리고 아동의 출생에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주지

의 사용자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출생등록은 출생 후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신고센터가 있는 병원26)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그 외에서의 출생은 출생·사망

등록 센터에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27)

④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중국28) 아동이 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호적등기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에 대한 의무는 호주, 친척, 부양인, 이웃의 순으로 있다.

일본29)

아동이 출생한 경우, 14일 이내(국외에서 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

는 부 또는 모가 하고, 자(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모만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

모가 모두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동거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동거자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者)가 신고를 해야 한다.

21) Personenstandsgesetz(2007. 2. 19. 시행), http://www.gesetze-im-internet.de/pstg/BJNR012210007.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1)에서 재인용)

22)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Personenstandsgesetz(2010. 3. 29. 시행), http://www.per sonenstandsrecht.de/SharedDocs/Downloads/PERS/Themen/Rechtsquellen/allgvv.pdf?__blob=publicationFile,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2)에서 재인용)

23) Code civil,　http://www.legifrance.gouv.fr/telecharger_pdf.do?cidTexte=LEGITEXT000006070721,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2)에서 재인용)

24)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961.x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2)에서 재인용)

25)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ACT(1987. 3. 30. 시행), http://statutes. 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DocId%3A%22d148dedc-a872-45e4-87af-1aa9ed362c76%22%20Status%3Ainforce%20Depth%3A0;rec=0,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4)에서 재인용)

26) http://www.ica.gov.sg/page.aspx?pageid=144; Gleneagles Hospital,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Mount Alvernia Hospital, Mount Elizabeth Hospit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affles Hospita, Parkway East Hospital, Singapore General Hospital, Thomson Medical Centre,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4)에서 재인용)

27) 싱가포르에서 출생등록을 담당하는 부처는 출입국관리 및 검문소(ICA, Immiga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이며, 모든 병원이 ICA에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http://www.ica.gov.sg/page.aspx?pageid=144).(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4)에서 재인용)

28)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1958. 1. 9. 시행),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13 38,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5)에서 재인용)29) 戸籍法(1947. 12. 22. 시행),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

%8c%cb%90%d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22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최종검색일: 2014. 11. 27.(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7)에서 재인용)



나. 시사점

1)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입법례의 시사점

조사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생 등록

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출생사

실의 통보의무를 의료기관 등에 부과하도록 하여 출생사실이 등록되도록 하고 있는 입법

례이다. 이러한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출생자동등록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출생사실의 신속한 등록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그 통보기간을 상대적

으로 매우 짧게 규정함으로써 출생사실이 즉시 등록되도록 신속성을 꾀하고 있다. 호

주의 경우 7일(ACT 주, NSW 주), 뉴질랜드 5일이며, 영국은 출생시 병원과 당국 간의

전산망을 통하여 바로 출생사실이 보고되고 의료보장번호(NHS 번호)가 부여된다. 미국

은 10일(캘리포니아 주, 코네티컷 주), 5일(뉴욕 주, 텍사스 주, 조지아 주), 캐나다는 48시간(브

리티쉬 컬럼비아 주), 10일(알버타 주,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모가 병원을 떠나기 전), 독일은 1주일

로 되어 있다.

반면 부모만을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출생신고기간

은 14일,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인 1개월로 위의

의료기관에 의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그 기간이 길다(아래 표참조).

국가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통보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

호주(ACT) 7일 6개월

호주(NSW) 7일 60일

호주(NT) 10일 60일

뉴질랜드 5일 2개월

영국 (잉글랜드·웨일즈)출생 후 정보등록 및

의료보장(NHS)번호부여42일

영국 (스코틀랜드)출생 후 정보등록 및

의료보장(NHS)번호부여21일

미국(캘리포니아) 10일

미국(뉴욕) 5일

미국(텍사스) 5일

미국(몬타나) 3일

미국(조지아) 72시간 5일

미국(코네티컷) 72시간 10일

캐나다(브리티쉬 컬럼비아) 48시간 30일

<국가별 출생통보 및 출생신고 기간>

※ 출처: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68-69)

국가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통보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

캐나다(앨버타) 10일/산모 퇴원전

독일 - 1주일(의료기관/부모)

프랑스 병원에서 퇴원 전 출생신고 가능 3일

싱가포르 병원에서 퇴원 전 출생신고 가능 14일

중국 - 1개월

일본 - 14일

한국 - 1개월

출생 후 미등록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복리에는 반하게 된다. 출생사실의 통보에 의료

기관이 관여하게 하는 제도는 출생사실의 신속·정확한 등록에 매우 효율적이며, 각

국의 입법례에서의 짧은 통보의무기간도 이와 같은 점을 보여준다

(나)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 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기간 부여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에 의해 이미 이루어지고 추후 부모에 의해 상세한 정보

가 포함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출생사실이 통보

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간을 두어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호주의 경우 6개월(ACT 주), 60일(NSW 주), 뉴질랜드 2개월, 영국은 42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개월의 출생신고기간은 의료기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바로

통보되는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해 출생사실의 미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출생신고가 늦

어져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산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생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출생사실을 등록하게 하는 의무를 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생의 통보와 함께 추후 여유로운 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할 것이다.

(다) 출생신고의 편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출산 후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출산통보양식이 작성되어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출·통보되기 때문에,

출생아의 부모는 출산 직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 출생등록의 정확성 담보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통보하게 하는 것은 미등록, 신고 누락, 허위의 출생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아동의 출생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

시하는 방식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호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

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출생자동등록제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30) 미

등록 아동의 인권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등록 관련 법제에서 모든 출

생 아동이 등록되고 신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규정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입법례의 시사점

영미법계 국가가 아닌 우리와 유사한 성문법체계를 가진 독일의 경우 출생신고의무를 부

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부모 등 친권자를 출생신고의무자로 하면서,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에 관여

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부모의 출생신고의무와는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만을 일차적 출생통보의무자로 하기 보다는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출생신

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과 저항을 줄이면서도 출생등록의 정확성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3)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입법례의 시사점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출생등록 신고의무자를 부모 등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병원에 신분등록 담당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

해 병원에서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로서 행정전산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실상 유엔이 요구하는 수준의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병원에서의 출산과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가

능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도시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

사법에 있어서의 전산망 구축과 정보화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높은 수준의 전산정보망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필요

가 있다.

4)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입법례의 시사점

조사된 입법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아닌 출생아의 부모 등

에게만 맡겨놓은 국가가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

30) 송효진·박복순(2013). 106-107면. 31) 송효진·박복순(2013: 108)

가 크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분법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국에 기원한

호적제도에 뿌리를 둔 법제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인 호적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하였으

나, 앞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호적’제도에 기반을 둔 법

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신분등록에 있어서 전

근대성을 탈피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나, 정작 출생신고제도는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기 전인 구(舊)호적시대에 이용되었던 신고제도의 프레임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1) 신분등록 시스템에 있어서 현대화는 여전히 진행되어

야 하는 과제이다.

5) 소결

이상으로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선진

국가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까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출생등록

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출생등록제도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 대

한 행정편의 제고와 신속·정확한 출생등록을 통한 인구동태통계 집계 및 의료 보건을

위한 정책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

도는 호적제도라는 전근적인 신분법제에 기반을 둔 중국과 일본의 법제 유형과 다르지

않다. 이는 호적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

법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생등록 의무

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이상에 살펴본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 인권 보호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아

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 복지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누리

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신고누락과 신고지연이 발생할 여

지가 있는 매우 취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출생등록제도의 확립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

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Article 7)32)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국적 상태가 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는 출생 즉시 등록을 담보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신고누락과 지연, 미등록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유엔아동권리위

원회는 우리나라의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의 심의결과(2011. 10), 우리나라의 출생신

고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

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우

리나라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기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7조

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 가입국으로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다. 병원에서의 출생이 일반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현재 병원에서의 출

생은 전체 출생의 98.7%에 이르고 있다.

연도 전체 출생 건수 자택 병원 기타 미상

2013 436,455(100) 3,774(0.9) 430,801(98.7) 1,538(0.4) 342(0.1)

2008 465,892(100) 6,010(1.3) 455,897(97.9) 2,366(0.5) 1,619(0.3)

2003 490,543(100) 6,617(1.3) 477,847(97.4) 1,725(0.4) 4,354(0.9)

1998 634,790(100) 9,349(1.5) 623,275(98.2) 2,166(0.3) 0(0.0)

1993 715,826(100) 27,673(3.9) 677,071(94.6) 11,074(1.5) 8(0.0)

<국가별 출생통보 및 출생신고 기간>

32) 송효진·박복순(2013: 107)에서 재인용

※ 출처: 통계청 자료를 표로 재구성(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참조)(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74)에서 재인용)

(단위: 건, %)

33) 송효진·박복순(2013: 108)34) 송효진·박복순(2013: 109)

그러나 출생신고제도는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기 전인 구(舊)호적시대

에 이용되었던 신고제도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33), 변화된 사회에 뒤떨어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전산정보망 인프라가 조

성되어 있다. 의료 보건전산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전산정보로 구축되어 있다. 이

와 같은 전산정보 환경의 변화와 장점이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고 전산 정보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출생등록제도

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국민 편의 증진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출생의 등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출생 즉시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 없이 출생의 신고기간을 1달 이내로 하고 있다.

1달의 출생신고 기간은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짧지 않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의 아동들은 출생 후 즉시 혹은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출생사실을 당국에 통

보한다. 그러나 1달의 기간은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여유로운 기간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비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어

려움은 더욱 크다.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편

의가 매우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인구통계 및 출생등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주요한 시사점들 중의 하나는 출생등록제도가 인구

동태통계와 의료보건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등록에

있어 의료기관에 일차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출생등록의 관할 부처를 통

계 및 보건 당국인 경우가 많다. 이는 출생등록제도가 인구동태 통계와 출생아동에 대한 의

료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사실의 등록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기 때문이다.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되는 시스

템은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 등록에 매우 효율적이다. 출생사실이 의료기관과 행정전산망의

연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출생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출생신고의 누락, 지

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아출생·사망의 정확한 집계 및 영아보건정책 수립을 위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34)



4.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모색

가. 출생자동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

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의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는 제도-출생자동등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게

하고, 추후 기간의 여유를 두고 부모 등으로 하여금 출생아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출생아동의 보편적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출생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미등록기간을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편

의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들도 의

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기본과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35)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조사36)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37)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77.9%와 법률전문가의 8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송효진·박복순(2013: 60-61)36) 위 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 참조

구분 내용

조사대상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교수, 학자, 변호사, 상담위원

표본크기 102명(담당 공무원 68명, 법률전문가 34명)

조사방법 리스트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임의표집)

조사기간 2013년 9월 16일~29일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37) 송효진·박복순(2013)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출생통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전문가 담당공무원 (N=68) 법률전문가 (N=34)

문항

찬성한다. 53(77.9) 28(82.4)

반대한다. 14(20.6) 4(11.8)

기타 1(1.5) 2(5.9)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

※ 출처: 송효진·박복순(2013: 61)

빈도(%)

38)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검색하여 인출한 내용을 재구성함.

대표발의자 및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주요 내용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817

2013.11.18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시·읍·변의 장에게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서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윤명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44

2014.9.25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4조 제5항 신설)

정부 제출의안번호: 15538

2015.6.11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의 개선(안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 일반증명서의 원칙 사용.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해당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인우보증제도 폐지(안 제44조 제4항, 안 제44조의2 신설): 출생신고시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를 강화함

- 출생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가능방안 마련(안 제46조 제4항 신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부좌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18

2015.8.13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함(안 제44조)

신경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5

2016.2.5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4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출생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제4항 및 제46조의2 신설)

<출생자동등록 및 인우보증제폐지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19대 국회 발의안)>

나. 출생자동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19대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38)

19대 국회에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건의 개정

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현재(2016. 4.15.)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의료기관 등에서 출

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 발의안 및 출생신고에 있어

서 인우보증제 폐지 및 출생미신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정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안이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병원을 기반으로 한 출생사실의 통보(통지/송부),

신고 최고, 출생신고, 신고기피시 아동의 복리를 위해 국가기관의 신고절차 개입, 인우보증

제도 폐지 및 가정법원의 확인 및 직권조사, 가족관계증명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강화

까지 세밀한 고려와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출처: 송효진·박복순(2013: 61)

19대 국회에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및 인우보증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선 방안 및 과제: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및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출생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의 출생사실은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

의해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통지/송부)되는

방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통보의 기간은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아

동의 복리 이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각국의

입법례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선행연구39)에서 아동의 복리 및 산모가 퇴원하

기 전의 기간을 고려하여 3일을 통보기간으로 제안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

안들은 7일에서 30일(또는 1개월)까지 다양하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는 그 기간이 짧을수

록 바람직하며, 입법에 앞서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계 및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조율도 가능

할 것이다.

통보의 방식은 전산망에 기반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상 기존 인프라

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망의 이용 등 통보 사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

항은 법률에서 정하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든 추후 상세한 실무적인 검토 및 기관 간의 협

의가 필요한 사항이다.40)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출생신고의 정확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과태료의 부과여부, 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

국민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범사업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둘째, 출생사실의 통보 후 신고의무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여기에는

국가의 최고(催告), 그리고 부모 등의 신고기피시 국가기관에 의한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개

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등록 후 신고까지의 기간 동안 출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등 의료

지원 등 모든 받아야할 권리와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별도로,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서도 제안된 내용이다.

셋째,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인우보증 방식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제출 개정안

과 같이 가정법원의 확인 및 직권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에 의한 영아 매매 등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9) 송효진·박복순(2013)40)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박정한 외(2000),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

계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계, 보건복지부.

발제자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을 일부 수정한 안 및 인우보증제 폐지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정부개정안의 일부분을 반영한 개정안(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정안(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생략)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생략)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외의 출

생자의 구별3~4. (생략)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6. (생략)

③ (생략)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생략)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2.(삭제)3.~4. (현행과 같음)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2(출생의 통보) ①의사·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 후 3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생통보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일시 및 장소2. 출생아의 성별3. 산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출생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3(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

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불복방법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 ③ (생 략)<신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② 이 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생통보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관련 개정안(예)>



이러한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관련 기관의 협의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생 아동이 모두 등록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력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이미 위 정부발의안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에 있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

의 기재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등록의 정

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함께 가야 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한 아동은 누구나 보호받고 건강하

게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전제이며 조건이다.

참고문헌

김민지(2014) .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157-204면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정한 외(2000),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계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계, 보건복지부.

박지영(2015). “출생신고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방안”. 「이슈와 논점」 제1015호(2015.6.19.). 국회입법조사처

송효진·박복순(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정책레시피 제3호 “출생신고제도 개선, 아동보호의 첫 걸음”(2016.5.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고자료

광주일보 2016.4.4.자 기사 “18년 지나 출생신고...사회안전망 무용지물”. http://www.kwangju.co.kr/read.ph

p3?aid=1459695600574117006. 검색일 2016.4.11.

경향신문 2016.3.7.자 기사. “신생아 매매 수법 전락한 ‘인우보증제’ ”. http://news.khan.co.kr/kh_news/kha

n_art_view.html?artid=201603072239045&code=940202. 2016.4.10. 검색

이뉴스 투데이 2016.4.8.자 기사 “논산 ‘영아매매’ 임모씨 등 3명 징역형”. http://www.enewstoday.co.kr/

news/articleView.html?idxno=513821. 검색일 2016.4.11.

SBS 뉴스 2016.3.11.자 보도 “'사라진 미취학 쌍둥이'…양육수당 타려 허위 출생신고”. http://news.sbs.co.kr/

news/endPage.do?news_id=N1003462151&plink=ORI&cooper=NAVER. 2016.4.10. 검색

참고 사이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1) (요약발제문)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

우리나라의 출생등록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에

서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를 부(父) 또는 모(母)로 규정

하고 있고, 출생의 신고는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

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출생 아동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인

2명이 보증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인우보증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생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

▶ 출생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출생신고 의무자(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음.

▶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출생신고자의 출생신고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심사할 권한이 없음.

▶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출산당사자에게 발급할 뿐 일차적으로 출생등록에 관여하지 않음.

▶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나 친자 확인 없이도, 인우보증인 두 명이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함.

▶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사후적인 대처방식임

1) 본 발제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일반과제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2013년도 기본과제 송효진·박복순(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정책레시피 제3호 “출생신고제도 개선, 아동보호의 첫 걸음”(2016.5.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출생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 및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영

아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얼마든지 허위의 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출생하지

않은 아동을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육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엇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생신고제도가 개

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출생등록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외국의 출생등록제도는 규율 방식과 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에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관여하여 출생

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유형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를 신고

의무자로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기관 등에 보충하도

록 하는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서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출생등록 절차 및 신고책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에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모의

신고 이전에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에 의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입법례이다. 호주, 뉴질랜

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출생신고에 대한 책

임이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생에 관여한 병원, 이를 진행한 의료전문

가 등이 우선적으로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사실이 국가에 등록되기까

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출생이 이루어지면 ①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사전)통보/정보제공 → ②출생신고 → ③출생등록완료의 순으로 출생은 등록된

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입법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우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

보하도록 하고, 이후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이름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생신

고를 하도록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출생사실

의 통보(Notification of birth)와 출생신고(Registration of birth)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다.

한편 영국은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이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당국에 통지

되어 출생아에게 의료보장 번호(NHS(National Health Service) 번호)가 발급된다. 그리하여 출생

사실이 전산정보로서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이와는 별도로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

생 및 사망 등록을 규율하는 법에 의하여 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분등록 담당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

호(NN4B(NHS Numbers for Babies))는 산부인과 병원 에피소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 담당 부처에서 관리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인구 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법제에서

규율한다. 이들 국가들은 인구의 정확한 동태파악과 보건행정을 위해 출생사실과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인구 통계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

가에서는 출생등록이 인구 동태 통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

록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출생 사실이 보건/의료보장 체계 또는 인구 통계 체계와 연계

되어 등록·관리되고, 추후 신고의무자에 의해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보건/통계 시스템과 결부된 행정 전산망이 출생신고와 연계, 운용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출생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하면서,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등의 시설

책임자에게도 함께 출생신고의무를 지우는 유형이다. 독일은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

에서 친권자인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

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 책임자에게도 동시에 서면의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즉시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

형이다. 프랑스는 몇몇의 공립병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는 병원 내에 출생신고센터가 있어 출생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이 국가들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나 실무상, 행정서

비스를 통해 출생병원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와 출생사실의 신속·정확한

등록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

담시키는 유형이다. 즉, 일차적인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 아동의 부모로 하고 시설 등 의료기

관은 일차적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신고의무를 지우는 입법례이

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 유형

에 해당한다.

출생자동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생사실을 의료

기관이 통보하게 하는 것은 미등록, 신고 누락, 허위의 출생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는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아동의

출생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방식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호

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그 통보기간을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규정함으

로써 출생사실이 즉시 등록되도록 신속성을 꾀하고 있으며, 이후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

간을 두어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출생 후 즉시 등록되게 하여 아

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모의 출생신고는 여유가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이상에 살펴본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 인권 보호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아

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 복지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누리

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신고누락과 신고지연이 발생할 여

지가 있는 매우 취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출생등록제도의 확립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Article 7)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

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

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국적 상태가 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

히 그러하다.

2011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출생자동등록제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 가입국으로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다. 병원에서의 출생이 일반화된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013년 현재 병원에서의 출생은

전체 출생의 98.7%). 그러나 출생신고제도는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의료 보건전산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전산정보로 구

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산정보 환경의 변화와 장점 또한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에는 전

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고 전산 정보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송효진·박복순(2013). 106-107면.

라. 국민 편의 증진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출생의 등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출생 즉시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 없이 출생의 신고기간을 1달 이내로 하고 있

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의 아동들은 출생 후 즉시 혹은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출생사실을 당국에 통보한다. 우리나라는 1달을 미등록상태로 두는 것이 가능한 체계이다.

그러나 1달의 기간은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여유로운 기간이 아닌 것

도 사실이다. 출생신고를 혼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비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어

려움은 더욱 크다.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편

의가 매우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인구통계 및 출생등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출생자동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출생등록제도를 인구동태통계와 의료보건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출생등록제도가 인구동태 통계와 출생

아동에 대한 의료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사실의 등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생사실이 의료기관과 행정전산망의 연계에 의하여 원칙

적으로 출생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

며, 출생·사망의 정확한 집계 및 영아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4.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

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의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는 제도-출생자동등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게

하고, 추후 기간의 여유를 두고 부모 등으로 하여금 출생아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출생아동이 보편적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출생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미등록기간은 사전에 방지하

여,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편의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3).

첫째, 아동의 출생사실은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

의해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통지/송부)되는 방

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통보의 기간은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

3) 선행연구(송효진·박복순(2013))에 의하면 출생신고제도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개선방향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건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참조)



리협약이 추구하는 아동의 복리 이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각국의 입법례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통보의 방식은 전산망에 기반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상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4)

둘째, 출생사실의 통보 후 신고의무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여기에는

신고지연시 국가의 최고(독촉) 그리고 부모 등의 신고기피시 국가기관에 의한 출생신고의 방

식으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인우보증 방식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관의 협의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

다. 출생 아동이 모두 등록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

하여 부처 간 협력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미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에 있어 불

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의 기재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한 아동은 누

구나 보호받고 건강하게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

다. 이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전제이며 조건이다.

4)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박정한 외(2000),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계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계, 보건복지부.

Improvements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protecting Child’s Rights1)

Song Hyo Jean, Ph.D.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KWDI)

1. Viewing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 regarding Child’s Rights

The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regulated under the “Family Registry Law.” In principl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birth declaration is the father or mother according to the Family Registry Law. The birth declaration should be reported through a birth registration form within one month after a child’s birth.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a birth certificate written by a doctor, midwife or other person who was involved in the delivery process should be attached. There is one exception - if the child is born outside a medical institution and there were no people involved in the delivery process, the birth certificate can be issued by a person who is aware of the birth, and if it is assured by two people, birth registration is possible. Korea’s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to protect a child’s righ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 The responsibility of declaring the birth is entirely left to the person whose duty it is to

declare (in principle, parents).

▶ The government cannot acknowledge the birth before it is declar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it, and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do not have power to verify or

examine the contents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 Medical institutions only have the role of issuing the birth certificate but are not involved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 Birth registration is possible through two people who can assure the birth without a birth

certificate by the medical institution or a paternity test.

▶ Restrictions of omission on the birth 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is only a post

countermeasure.

1) This paper has been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a paper from Park., Song., Ku., Kim., Yoo (2014) “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II):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who is responsible for registering a childbirth and regulations on stalking and their implications” by KWDI. Song & Park(2013)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for the Past Five Years” by KWDI.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March 2016 V0l.3), “Improvements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fist step for child protection”



Due to the weaknesses of Korean birth registration as mentioned, there are children who are not registered which results in them receiving no benefits of medical services including immuniz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Furthermore, social problems that can violate a child’s rights such as child trafficking, illegal and manipulated adoption consistently occur. There are some illegal child benefit-receiving problems, in which a person declares a child who does not exist using the loophole in birth registration using a falsified birth declaration, that can happen as much as one likes. Many people are raising their voices that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tect a child’s rights before everything else because these kinds of incidents are continuously taking place.

2. Exampl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related to birth registration and implications

Birth registra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have some differences in restrictions. However, there are some things in common in birth declaration (notification) between OECD countries, such as primarily placing responsibility on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he birth declaration or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is charged to both par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Either way, medical institutions are involved from the start and declare the child’s birth to the country. Similar to Korea, only northeast Asian countries like China and Japan regulate birth registration so that the person responsible to declare birth is a parent and as an exception, if they cannot report, medical institutions can then provide a supplemental report.

The procedure of birth registration and duty to report can be classified by the following: Under the first type, legislation that obligates a medical institution to report a childbirth to the country before a

parent’s report. This is applicable to 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Even though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birth registration is with the parents, a hospital that has been involved in the delivery and a doctor who was involved in the childbirth should by priority notify the country of the child's birth. You can find out more in detail when you look at the process before the birth registration is finalized.

When a child is born, ①(preliminary)notification/providing information of childbirth by medical institutions → ②birth declaration→ ③birth regi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distinctions between countries.

To start wi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laws related to childbirth registration regulate that a medical institution should first inform an identity registration officer of the childbirth, and then the people who have the duty to report, such as the parents, write down the child’s name and other specific information and report the birth. This is where the birth registration law classifies notification of birth and registration of birth in a stage-by-stage process.

Whereas in the United Kingdom, when a child is born inside a hospital, the authorities are notified of the childbirth through a hospital database and a National Health Service number is issued to the child. Therefore, the childbirth is automatically managed through computerized programs. Apart from this, birth registration is done by declaring it to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by the parents within a limited time that is regulated by the legislation on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Birth registration and NHS Numbers for babies (NN4B) are linked to the 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and are managed by the statistics department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irth registration is regulated by vital statistics law. These countries have a system where the medical institution notifies the 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of the childbirth and medical

information to accurately estimate statistics and health administration. For these countries, birth registration is done to estimate vital statistics, not for identity registration.

These countries generally manage childbirth registration by connecting it to the health/medical insurance system or demographics. Giving information about registration or urging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report to make the declaration is done afterwards. This can be a distinctive feature in a way that birth registration is connected and conducted to an administration database that is linked to the national health/statistics system.

The second type obligates parents to report the childbirth, but when a child is born inside a hospital, the institu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the birth. In Germany, under identity registration law (Personenstandsgesetz), a father or a mother has the duty to report a childbirth, but if a child is born inside a hospital or other childbirth assisting facility, the people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are urged to report the birth.

The third type is where child registration law states that the people with the duty to report are the parents, but in practice, when a child is born inside the hospital, it should be reported immediately. In France, public officials stay in some public hospitals. In Singapore, a birth report center is inside hospitals so that at the time of birth, a child is registered through a database. Legislations in these countries seem not so different from Korea. However, making it possible for medical institutions to report a childbirth in practice and administration service helps reporting to be convenient and enables quick and accurate birth registration.

The last type, in principle the medical institution does not get involved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but the parents are responsible. In other words, the legislation regulates that parents have the responsibility for birth registration first and if this cannot happen, it is supplemented by medical institutions. Korea falls under this category. China and Japan are also in this case.

Legislation that adopts an automatic birth registration system has some implications. It can decrease ommission, non-registration, and false registration by holding the medical institution responsible.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a child’s welfare. Also, by clearly stating that a child should be registered under the law to prevent a non-registered child is essential for protecting the child’s right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se kinds of regulations. Moreover, countries that make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birth registration stipulate a relatively shorter period of time to register so that a child can be immediately registered(or noticed) after being born. Then later setting a longer time for parents to register their child. This kind of system has merits in that making it possible to register a child right after he or she is born enables protection of the child’s welfare and for parents it is more convenient to have more time to register the birth.

3. Improvement of Korean birth registration and its direction

Examining birth registration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can give som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are as follows:

A. Protecting the child’s rightsImprovements in birth registration are necessary to protect a child’s rights. Basically, the child should be

registered right after he or she is born. This is very important to enjoy the right of receiving medical services,



welfare, and education. As we went through birth registration in Korea, the system is very vulnerable because it cannot prevent ommission or delay of birth report. There should be some improvements in birth registration to avoid child rights violation.

B. Establishing birth registration of international demand. Article 7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Korea has joined states as follows: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In October 2011, the United Nations Child Rights Committee urged Korea to transform its birth registration system into an automatic birth registration system H. J. Song & B.S. Park(2013). pp. 106-107

However, Korea has not fulfilled this recommendation. As a ratifying member of the UNCRC,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urgently be improved.

C. Improvement of birth registration to reflect a society in which most childbirths happen inside a hospitalMost childbirths happen inside the hospital in Korea (98.7% of all births took place in a hospital in 2013). However,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mprovements in birth registration should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at most births take place in a

hospital and a computerized system.

D. Enhancing convenience for the publicBirth registration should be quickly and accurately accomplished for the child’s well-being.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system to report childbirth immediately when it happens. Also, the time limit for the declaration is limited to a month. As I have mentioned before, in other countries children are reported to the authorities right after the birth or within a week at the longest. In contrast, Korea has a birth registration system where a child cannot be registered for a month. However, a month is not enough time for some parents. Especially, single parents including single mothers have more difficulties. If the birth report is made via medical institution, the convenience for the public will be better.

E. Improvement of accuracy and reliability of demographics and birth registration

2) H. J. Song & B.S. Park(2013). pp. 106-107

Countries who have an auto-birth registration system connect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with vital statistics and medical-health systems. This is because birth registration is essential for estimating vital statistics and providing medical-health administration services for children. If there is a system where childbirth can immediately be registered through a database connec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administration, ommission and delay of birth registration can be prevented. Also, accurate birth-death statistics can be estimated as well as utilized for establishing infant health policy.

4. Establishing auto-birth registration

As I have mentioned, an auto-birth registration system through which a medical institution can report the birth registration before parents or other people declare it,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the current problems of Korean birth registr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they should report simpl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ildbirth in the database, and have some period for parents to fill out the child’s name and register the birth. This kind of procedure makes it possible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s well as for quickly reporting a childbirth, preventing non-registered children, protecting a child’s rights and for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reporting.

Therefore, Korea’s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3) First, a medical institution (a doctor, midwife or anyone who has been involved in the delivery process) that has been involved

in the childbirth should issue a birth certificate and notify (or forward it to)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uthority. The time limit for notifi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UNCRC which sets the child’s welfare as a top priority stating that “a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that we’ve mentioned will be referenced. The notification method should be based on a database, and existing infrastructure at the working level is expected to be utilized4).

Secondly, after notification of the childbirth,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report should do it but there needs to be a way that the government can intervene in the process such as sending a reminder or registering through governmental organizations if the parent or others avoid registering.

Thirdly, the current child registration process that allows registration without a birth certificate by a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immediately abolished.

To improve this kind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discussions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essential. Having every child to be registered and help them to grow healthy through coope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deal with the low-birth and aging society. I hope for activ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Furthermore, as the government bill has been submitted to the assembly, privacy should be protected in the process of verifying family relations by modifying the current system that asks for unnecessary and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Above all, a child should be protected and healthily

3) According to Song&Park(2013), many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share the same opinion for the improvements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19th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bill for modifying birth registration to protect the child’s rights but it is pending. (Refer to: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4) Research on automatic birth registration has been done by Park et al. (20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nurtured regardless of his/her parent’s marital status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This is a main priority, basic premise and condition for all these improvements to be successfully operated to protect a child’s rights.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 출생자동등록제와 아동인권 세션 토론문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무엇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

과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출생등록권’을 아동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규

약을 근거로 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내외 NGO들은 정부(당사국)를 상대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

회는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

라고 최종 권고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바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

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출생신고가 안되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출생신고

가 안되는 아이도 있어?라고 반문하기 십상이다. 그만큼 출생신고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저개발국가나 전국적인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 나라와 비교했을 때 OECD 가입 국가이며 올림

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인 우리나라에 출생신고가 안되는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개

발국가에 비해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하더라도 충격적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2016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가 매매될 수 있는 것도, 한 부모 아래에서 다섯 아

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니 못한 것도, 출생신고에서 아동이 누락될 수 있는 제도의 공백으로부



터 비롯된다.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동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못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

다. 바로 우리 주위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출생신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상식은 깨져야하고, 그래야 문제적인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미혼모 인권을 침해한다고?

현행 출생신고 시스템 아래에서는 부모에게 1차적인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신

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에게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거나(출생자동등록시스템) 보완적으로 출생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는 방안(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소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지하도록 한

다면, 아동이 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지자체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만약 부모가 법정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관은 출생자동등록제도 또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혼모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1)

출산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

피하게 돼 결국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한 보완

2016. 4.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안2) 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 개정안에 의하면 증명서별로 현재의 관계·신분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 목

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원칙으로 삼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 내지 신분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자녀는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다.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나 ‘혼인외’의 자녀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현출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증명원이나 ‘특정’ 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제도의 도입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부터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016. 4.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제18546호) 검토보고서

2) 2015. 6. 11. 정부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8)

익명출산제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절차상 출생신고가 강제된 결과 출생기록을 남기길 꺼려하는 일

부 미혼모들이 아동유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동유기가 증가했다는 사회적 논쟁이 일

어났을 때, 일부 학자들이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출산제도의 논

의 파트너를 입양제도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익명출산제도가 도입된 해외 국가의 경우, 모

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시행 확립된 곳들이다. 즉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신고 되도록

공적 개입이 강화될 경우 검토되었던 제도인 것이다. 익명출산제도는 보편적출생등록제도 도

입의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해 1000여건에 머무는 입양절차 내에서 익명출산제도를 논

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에 대한 신고 및 공적 증명은 불가능

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규칙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출생신고 ‘수리’의 증명만 가능하이다.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는 공적으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내 거주하는 외

국인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나, 미등록 이주노

동자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출국은 한국 정부가 다음

해 자국민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할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자국민 미등록 이주노동

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쿼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등록 이주민

이 자국 대사관을 찾아가는데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 미등록으로 체류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단속의 두려움으로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 상태

로 국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생

신고 제도 내 이주아동을 포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출생하는

이주아동까지도 출생신고제도에 포섭할 때 비로서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6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A Society Safe for Infants, Free from Abandonment

and Trafficking, How Can We Reach It?: Discussion for the Session on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Rights of the Child

Rami So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What Is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rticle 7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cribes that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clearing stating “birth registration rights” as a right for the child. Based on the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both local, international NGOs have urged the government (the State party) to adopt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2012, in Concluding Observations in response to the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reports submit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adopted as one of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starts from “ensur[ing]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There Are Unregistered Children?

Howeve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a concept unfamiliar for majority of Korean population. Many ask innocently, “there are unregistered children in Korea?” Thus, birth registration is taken for granted. It is natural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or countries without a nationwide administrative system to have many unregistered children. The fact that South Korea, an OECD member and a host of both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has unregistered children comes as a shock, even if the number of such children is markedly lower compared to aforementioned countries. We have recently became aware of the existence of unregistered children within the country in 2016, through recent reporting of some cases in media. Situations where infants being trafficked via the

Internet, and five children being unable to attend elementary schools under a single parent, stem from systematic gap which leaves open a possibility for a child to be left out of birth registration. The story of unregistered children is no longer that of other poor nations. The very children around us may not have been registered. Our general belief that takes birth registration as granted should be broken, so that current problematic birth registration system can be amended.

Single Mom’s Human Rights Are Violated?

Under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parents are given a primary duty to report birth. Thus, if parents, who have the duty to report birth, fails to do so, there are no means to officially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child. In order to compensate for such defect, it is necessary either to assign the duty of birth registration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deliver child (Automatic Birth Registration System), or to have it notified in a supplementary manner (Birth

Notification System). At the very least, if a medical institution is obligated to notify birth of a child to a local government, the notified local government can monitor whether a parent registers a birth of a child; if the parent does not register a birth within the statutory period, the local government can directly register the birth. However, related institutions express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single mothers if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introduced. 1 They believe that single mothers, who are unwilling to register a birth in order to not leave a record of childbirth, may avoid delivery in a medical institution, leading to adverse effects that endanger both the mother and the fetus. Since the concern stems from an intent to protect child,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discuss and examine the issue.

Supplementation through Amend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The feared adverse effects are expected to be alleviated if the government-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2 which passed the general meeting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dopted in the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be in effect. According to the amendment, a “general certificate” that includes only the essential information surrounding current relationship and status, is used primarily; “detailed certificate,” which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is limited to special cases where needed. Furthermore, an applicant may select necessary information that meets her purpose of use, and be issued a “specific certificate” with such information. When requesting a certificate, the rule makes it default to request “general” or “specific” certificate, and if “detailed” certificate is requested, a requestor should describe her reason for requesting it. In detail, a “general” certificate primarily records current family relationship or status. A child recorded in a “general”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is defined

1) April, 2016.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Examination Report of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Representative Motion by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Shin Kyung Rim; No. 18546).

2) June 11, 2015. Government-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Proposal No. 15538).



as a child born within current wedlock. A child born in previous marriage or born outside wedlock is not listed in the “general”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When a relationship with a child need to be proved, “detailed” or “specific” certification of related person may be requested. The introduction of such general, detailed, and specific certificate system is expecte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single mother and her chil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Anonymous Birth System?

Some scholars suggested introduction of Anonymous Birth System, when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the argument that a forced birth registration in adoption process (in effect by amend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aused some single mothers not wanting to leave a record of childbirth to abandon their child, increasing the child abandonment rate.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discuss the Anonymous Birth System in relation to adoption system. All countries that have adopted Anonymous Birth System have implemented and enforced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is means that, it was a system that was considered when there was a strengthened public involvement to have all children registered at birth. The adoption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a premise to examination of Anonymous Birth System, because discussing Anonymous Birth System within the boundary of adoption process, where about 1,000 cases are remained annually, can result in a contradiction where principle and exception are reversed.

Migrant Children Are Not Subjected to Birth Registration?

Furthermore, under the current Act 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 registration and official certification of a birth of a child with foreign nationality is impossible. Only certification of “receipt” of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under Article 69, paragraph 1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Report for Family Relation Registers Outside of Report Concerning Compilation of Family Relation Registers. Birth registration “receipt” certificate does not officially certify the birth itself, but only confirms the receipt of birth registration. Although foreign nationals who reside in Korea may register a birth of a child through their embassy,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cannot easily approach their embassy. Labor-sending country cannot help but react sensitively to the quota of its national workers permitted to work by Korean government, but large number of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affect disadvantageously in determining their quota. Such situation works as a factor that hinders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from visiting her embassy. As a result, more migrant children staying in Korea are found as stateless, because their parents delivered the child as undocumented, and failed to notify the birth to their embassy in fear of being found illegal. In order to solve this type of problem, it is necessary to adopt a special regulation that can embrace migrant children in local birth registration system. Only when migrant children who are born within Korea are included i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can the complet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be realized.

출생신고의 문제점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출생등록제의 개념

● 병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신고하여 부모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 등록하는 제도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 대부분의 산모(98.7%)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생신고의 누락·지연

방지, 국민 편의제고 위한 의료기반 출생신고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자동출생등록제’ 관련, 사회적으로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가 선행될 필요

현행 출생신고제 출생등록제

신고의무자 • 부모 • 의료기관

신고 기한 • 출생 이후 1개월 이내 • 출생 후 3일 이내 등 단기간

찬 성 반 대

- 아동의 보호 및 복지지원,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

-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 출생등록 촉구(’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미등록 외국 아동(부모 불법 체류 등)이 2∼3천명 수준으로 무국적아동 파악 및 지원 필요

- 출생등록은 부모의 의무인데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부담 증대

- 출산을 꺼리는 여성의 의료기관 외 출산 등으로 산모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 우려

-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산모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우려

- 국적 미취득자(불법체류자, 난민 등)의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의 적절성 신중검토 필요

우향제(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의료기관 기반 출생신고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정보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도 필요

● 의료기관 기반 출생신고 도입은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의료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

- 출생증명서 전송 등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이 필요하나, 산부인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대

부분 의원급으로 인력·행정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필요

-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 중으로, 각 병원별로 서로 다른 전산

업체와 계약 후 비용지불을 통해 운영 중으로,

- 출생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등 병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병원

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경우 환자부담 발생 우려

* (업체별 프로그램 개발비)109개 업체+의료기관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출생신고 관련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법무부)에 따라 지자체(행자부)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을 통해 처리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절차는 「주민등록법」(행자부)에 따라 지자체(행자부)

공무원이 주민등록시스템(행자부)을 통해 처리

<산부인과 설치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별 구분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상급포함) 299

병원 259

의원 1,363

조산원 35

소 계 1,956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15. 7월 현재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

박복순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 갖는 의미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적 뒷받침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2년도에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난 2015년 3월 25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회피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그 출범이 큰 의미를 갖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녀와 같지 살지 않

으면서 자연스럽게 양육책임이 옅어지고, 여기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

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져 우리 사회에 잘못된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

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한부모가 된 다양한 사정으로 정신적 어려움뿐

만 아니라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업까지 종사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법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여건과 여기에 덧붙여 양

육비로 인해 기존의 정리된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감정, 그리고 양육비로 쓰지

않고 양육부모가 자기를 위해 사용할지 모른다는 등 상대방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감정적

인 대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외부환경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의 감정

다툼 없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또한 비양육부모에게는 잊고 지

냈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제고하는 외부 자극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이후 2016년 2월까지 상담이 36,023건, 신청이 6,496

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지급된 양육비가 약 38억 원을 훌쩍 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1)

이하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향후 나아

갈 방향에 대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바램2)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은 한부모가족의 복리 제고 및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초기 이행지원업무가 제대로 수행되

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과정에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이며,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대상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2016. 3. 30.) 참조.2) 이하의 내용은 여성가족부(2015).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대상 면접조사

● 목적: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경험 조사

● 시기: 2015. 7. 7. ~ 2015. 8. 7.(기관 출범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

● 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조 하에 우편조사와 이행관리원 현장 설문조사 병행 실시

●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인지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경험, 제공 서비스별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등 조사

● 분석: 총 210부 회수(우편조사 회수 189부, 현장 회수 21부) 후, 거주 지역 미표기 1부 제외 최종 209부

분석

● 목적: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경험,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시기: 2015. 7. 10. ~ 2015. 9. 2.

● 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23명) 및 잠재적 이용자인 한부모(1명)

● 방법: 설문지 발송 시 심층면접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내서 개별적인 신청을 받거나

전국한부모연합을 통하여 소개받는 방식으로, 서울을 포함한 8개 권역별로 평균 3인씩 안배하여 진행

● 내용: 해결되지 못한 양육비 문제의 유형 및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전후의

차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의 이용 유무, 이용과정의 만족 및 불만족 사항,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이용하지 못한 이용 제약 요인 및 개선을 바라는 점 등

이용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전 타기관 이용경험(51.2%)에 대한 만

족도는 28.1%로 나타난 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는 66.7%로 나타났다. 또한 이행지원서비스를 신청한 2/3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 영역은 대체로 만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채권추심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37.0%)이 만족(32.9%)보다 다소 앞섰으며, 불만족 사유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알

지 못함, 채무자의 재산 없음 등 집행재산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나 법적 권한 미비로 인한 채

무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협의성립에 이른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협의성립지원서비스도 41%가 신청했지만, 협의성립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21.7%가 비양육부모의 소재불명으로 협의성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된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알

아본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 진행절차 안내 개선, 서류구비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마련,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복지급여 확충,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양육비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 수단 강화(제재조치 수단의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대상 심층면접을 통해서 보다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성립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양육비이

행관리원의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시일이 걸

리면서 계류 중인 사례는 실망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제력 및

기관의 권한 부족을 매우 큰 불만으로 뽑았으며, 절차 지연과 통지서비스의 부족, 지방 이용자

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의견이 나왔다.

Ⅲ. 향후 과제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나아갈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기관의 권한 강화

가. 주소, 근무지 조회 범위 확대 강구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요청, 근무지에 대

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법 제13조),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상 ‘양육비 채무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없는 양육자의 상대방인 비양육부·모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서

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 집행권원이 없는 협의성립지원과 법률지원의 경우 비양육부·모까지 포함하여 주

소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금융 조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입법 당시 개인정보보호와의 절충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조사

(법 제16조)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법 제17조)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조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득·재

산·금융정보 요청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

산 조사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 등을 은닉·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줄게

해야 한다.

다. 행정·제재조치 수단 강화

세금환급금 압류·이체조치(법 제20조)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의 제공조치(법 제21조)는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안적으로 법원에 세금환급

금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집행법상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고 있으

나, 제재조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와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입법 당시의 의도대로 강력하게 기능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외 제재조치로서 방문조사 및 현장기동반 설치·구성

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라. 사실상 추심을 위한 이행청구서 발송 및 조사권한 강화

이행청구서를 발송한 후 양육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렸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예고)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법

제15조)은 조치 수단을 취하기도 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처분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를 가

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행청구서 송달 후 1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권자

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사권 등을 발동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지리적 접근성 한계 극복 - 지방과 서울의 서비스 균질화

이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상당수 이용자들이 방문을 통한 자세한 상담과 직접 접

수 처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이 설치된 법원 내, 위탁기관 내, 협의이혼 신

고장소인 구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거점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접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률지원과 법률상 추심 관련 업무 일부는 지역적 대응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

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위탁하여 처리해오고 있는데, 양육비이

행관리원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과 위탁처리되는 사건의 균질한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위탁

사건에 대한 관리 및 공통의 전산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용자 중에는 위탁기관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수행의 성실성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양육비이행관리

원을 통한 경우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이행지원에 관한 전문

기관으로서 지부 설립 등을 통해 전국적인 지역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가. 사적 이전소득인 양육비의 소득산정에 따른 신청기피에 대한 방안

양육비가 사적소득으로 인정되는 현 구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가 양육

비를 수령하게 되면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한부모

들이 ‘복지급여 수급탈락 우려’ 때문에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의 신청을 기피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산정액에서 사적으로 이전된

양육비 소득을 제외하거나, 한부모의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3~5년의 일정 기간을 소득 산

정에서 제외하여 자립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의

이전을 사적으로 맡겨두되, 양육비 소득의 이전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양

육비이행관리원이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아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는 시스템 마련), 정기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공백 없는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는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하여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원금

액은 아동 1인당 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

는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장소 및

당사자의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가해자(피신청인)가 피해자(신청인)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변

노출로 인한 위험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사건뿐만 아니라, 새로이 양육비이행지원 신청을 함

으로써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소장 기재 및 제출서류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법원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이 실천될 필

요가 있다.

오늘날 가족 유형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양육하고 있

는 경우도 존재하고,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출범 초기와 달리 언론 노출 기회가 줄어들면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적인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이 필요하다.

5. 양육비이행지원정책의 공공성 및 국가 역할 강화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권을 국가

에 위임하여, 이후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고, 불이행 시에는 국세체납



의 예에 준하여 양육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현재도 양

육비 채무자(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비용 지출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금도 양육비는 여전히 민사상 채권이고,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

는 대부분 기존의 수단을 활용하여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제3자에 불과한 점이 가

장 큰 한계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양육

비 채무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직접 조사와 고액·상습 체

납자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권한 강화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6. 양육비 이행개선을 위한 가족 중심의 예방적·정서적 지원 강화

협의성립지원을 통해 협의에 이른 경우 신청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합의가

이후의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성립 과정에서 자녀 면접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에, 가족 중심의 협의·중재 전문 기관으로서 협의

성립지원 서비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양육비의 자발적, 협력적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

한 가족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지원서비스와 예방적, 정서적 지원서비스 제공 간에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복순·송효진·이인선·천재영·김명아(2015).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Future Work

Park Bok-Sun, Ph. D.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Introduction: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importance of stable economic support for a child to grow as a healthy member of society cannot be overemphasized.

According to the Single Parent Family Status Investigation of 2012, 83% of single-parent families received no child support. This result clearly shows how poor the parenting environment of a minor in a single-parent family is. The Child Support Agency was founded on March 25, 2015 to counter this situ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was significant in that the recognition that child-rearing is a serious responsibility that should neither be avoided nor given up was promoted by helping child-rearing parents to receive child-rearing stipends from parents who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child-rearing.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re were rampant misconceptions about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in our society. Parents who lived away from their children and who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child-rearing naturally had a low level of child-rearing responsibility, and a legal and moral exemption was granted to those irresponsible parents, as no external intervention was made.

On the other hand, single parents who raise children directly are not only susceptible to mental distress for various reasons, but they also carry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a living. In this situation, single parents may find themselves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no choice but to endure economic hardships as conventional legal recourses are unavailable, they do not want to revive the previous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ent for the sake of child-rearing costs, and they may have an emotional reaction to the negative implication from the other parent that economic support may be used not for child-rearing, but for their own benefit.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necessary child-rearing support may be requested through a child support agent, without the risk of an emotional dispute with the non-child-rearing parent. This has served as an external stimulus to remind non-child rearing parents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tangible accomplishments have been m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se have included 36,023 counseling sessions, 6,496 requests for child-rearing support, and about 3,800,000,000 KRW in child-rearing costs paid to the Agency as of February 2016. 1

While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following section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work of the Agency based on feedback from single parents caring for their children.

II. Hopes of Child Support Agency Users 2

The early success of the Child Support Agency in 2015 has had a great effect on the welfare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 growth of minor children. A research project called “Ways of Developing the Child Support System”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work performance of the Agency at an early stage in order to identify difficulties, to find methods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design of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support system.

As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a questionnaire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users of the Child Support Agency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s of using the child support system.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with Child Support Agency users

Interview survey conducted with Child Support Agency users

▶ Objective: Investigation of experiences of using the child support system

▶ Time: July 7, 2015 to August 7, 2015 (about 100 days after establishment of the Agency)

▶ Subjects: Users of service provided by the Child Support Agency

▶ Method: Mailed survey in cooperation with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on-site survey

at the Agency

▶ Survey of awareness of the Child Support Agency, experiences of using the Child Support

Agency, experiences of using individual services, and degree of satisfaction

▶ Analysis: A total of 21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returned (189 copies by mail

and 21 copies on-site) and 209 copies of the questionnaire (i.e., excluding one on which

the address of the respondent was not written) were used in the analysis

▶ Objective: Investigation of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the experience of using the services, and collection of opinions for

further improvement

▶ Time: July 10, 2015 to September 2, 2015

▶ Subjects: Users of the Child Support Agency (23 subjects) and a single parent who was

a potential user of the Agency (1 subject)

1) See internal material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urth Meeting of Committee of Child Support held on March 30th 2016.)

2) The information hereinafter was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Study on Development of Child Support Agency System”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ed that the subjects who had used another institutio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51.2%) had a degree of satisfaction of 28.1%, while the overall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Agency was 66.7%. It was also found that about 2/3rds of the subjects who had requested the child support service wanted compulsory execution from the child-rearing cost debt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other services was relatively high, although there were more subjects dissatisfied with the debt collection service (37.0%) than satisfied with it (32.9%). The reasons for the dissatisfaction included the nonexistence of property to be collected, such as an unknown address or contact number for the debtor or a debtor without any property, or difficulty in finding the debtor’s address due to insufficient legal rights.

In cases where a consultation was arranged, the users’ degree of satisfaction was very high, indicating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arrange consultations. Although 41% of the users requested consultation settlement support services, 21.7% of the users who requested the service failed to get a consultant, as the non-child-rearing parents were missing and no support could be provided. This indicate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 subjects were asked open-type questions to investigate the inconveniences or possible points of improvement related to the use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responses included faster processing, improvement of the work procedure,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documentation system, an increase in welfare payments (particularly for urgent support of temporary child-rearing costs), the resolution of regional service unbalances, and the

development of ultimate solutions for child-rearing costs (i.e., the strengthening of legal sanctions).These opinions appeared more clearly i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users. Subjects who had had previous

experiences of receiving child-rearing costs through a settled consultation or of receiving urgent support for temporary child-rearing costs gave positive feedback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while those who had had no such experiences and who were involved in time-consuming pending cases stated that they were disappointed. The main complaints from the subjects included the lack of compelling power to enforce child-rearing stipend payments and the insufficient authority of the institution. Other complaints concerned delays in the work procedure, the insu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ervice, and the inconvenience for users outside Seoul.

▶ Methods: An explanation of the in-depth interview was sent together with the

questionnaire to arrange individual appointments, or subjects were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ingle Parents. About three subjects were selected in each of

eight regions, including Seoul.

▶ The types of unsolved child-rearing cost problems, the efforts made to solve the

problems, the difference made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experiences of using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Agency,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experiences of using the services, the opin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factors preventing the subjects from using the system, and the improvements

hoped for were all investigated.



III. Future Work

Based on the results, possible future tasks for the Child Support Agency are suggested as follows.

1. Reinforcing the authority of child support service institutions

A. Extension of address and workplace inquiry rangeWhen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child-rearing cost payments, it is possible to request viewing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the issuance of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the provision of workplace information (Article 13). However, this request is limited to a “child-rearing cost debtor” as defined by the Child Support Act. Therefore, to find the address of a non-child-rearing father or mother who has no schuldtitel as a non-child-rearing parent, a lawsuit must be brought to court, and an order of address correction must be received from the court. This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upport consultation settlement without schuldtitel and to adopt a legal measure to enable the request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 non-child-rearing father or mother, including their address.

B. Increased speed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to the income, property, and financial status of the child-rearing cost debtor

To respect the law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for the Child Support Act, a condition was inserted to the effect that an agreement should be obtained from the debtor to investigate their income and financial status (Article 16) and to request their financial information (Article 17). However, as almost none of the debtors agree to the inquiry into their income, property, and financial status, this investigation is virtually impossible. To implement substantial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regulation that the debtor’s agreement must be obtained to request their income, property, and financial status information. This will speed up investigations and reduce the time that may be used by the debtor to conceal and sell his/her property.

C.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on and sanctionsAlthough the seizure and transfer of tax rebates (Article 20) and the provision of tax arrears information to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re regulated by the Act, these measures are practically useless. Alternatively, applications for tax rebate seizure or collection can be submitted to the court, or the names of defaulting debtors can be registered on a list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Nevertheless, these measures have a limited punitive effect.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more deterrent administrative san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cooperation not only with the Child Support Act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t also with all n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a legal basis may need to be established to form teams for investigation visits and an on-site task force.

D. Issue of written performance claim an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for effective debt collection

The Act states that legal action may be taken one month after notification to a debtor that the power of a national authority has been seized by a child-rearing cost creditor for debt collection (Article 15). This presents the child-rearing cost creditor with an opportunity to sell his/her property before legal action is take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enforcement power, the regulation “one month after sending the written performance claim” needs to be deleted,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should be granted immediately after a debt collection delegating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with the child-rearing cost creditor.

2. Overcoming geographic access limitations: providing the same quality of service in Seoul and in other regions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the users show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wanted to visit the Agency for detailed consultation and direct registration of their applications. To satisfy this need, counseling counters should be opened in family courts, commission institutions, district offices in which divorce by agreement is reporte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o collect applications through collaboration.

Legal support and legal debt collection tasks have been performed by entrusting the work to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e Legal Aid Foundat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which can provide services in individual regions. In order to offer the same quality of service in these institutions as in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delegation of the work to entrusted institutions should be managed well, and a shared computer system should be used.

Some of the users wanted a one-stop service from the Child Support Agency rather than delegation to entrusted institutions. The survey results regarding the honesty of legal case processing showe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 case was brought through the Child Support Agency. As part of a mid-term or long-term plan, the services of the Agency should be expanded to all of Korea by establishing branch offices as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hild support.

3. Augmenting support for low-income single parents

A.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application avoidance due to the fact that child-rearing costs, which are a private transfer income, are included in income calcul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hild-rearing stipends are recognized as private income, a beneficiary of a welfare payment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ay be disqualified from receiving the payment if they receive a child-rearing stipend. Actually, a considerable number of single parents avoided applying to the Child Support Agency Service for fear of being disqualified from receiving welfare paym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relevant regulations included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ould be interpreted positively so that this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may be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income calculation or exclud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g. for 3 to 5 years, according to the working ability of single parents t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From a mid- or long-term perspective, while keeping the transfer of



child-rearing costs private, a system should be devised for the transfer of child-rearing stipends to be performed through the Child Support Agency (by implementing a system enabling the Agency to receive the child-rearing stipend and to

transfer it to the creditor through a virtual bank account). The regularity of the transfer of child-rearing stipends should also be monitored in order to secure continuous child-rearing cost transfers.

B. Intensification of urgent support of temporary child-rearing costs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particularly high among users who had received urgent support for temporary

child-rearing cost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coverage of urgent support by preparing funds so that there may be no blind spot in child-rearing costs support. Currently, the amount of urgent child-rearing costs support is set at 200,000 KRW per child. However, the amount of urgent child-rearing costs support may need to be adapted to the ages of the children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necessary costs.

4.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for those who need help

When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files a lawsuit against the perpetrator after divorcing them by submitting a copy of their resident registration card to specify the address and the accusing party, the perpetrator (the accused

party) may request a copy of the document submitted by the victim (the accusing party), resulting in the exposure of the address of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In addition, the risk from the exposure of one’s address and identity is that a new case of domestic violence may be caused by an application for child-rearing stipends in cases of divorce due to domestic violence or other causes. A legal basis must be sought to introduce an exception in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lawsuit and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or other methods should be sought in cooperation with the court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accusing party.

Recently, single parents may rear children while the legal marital relationship is still maintained, or a third party who is not a parent may rear the children. The support to child-rearing individuals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these family types.

In addition, contrary to when the Agency was initially established, the opportunities for the Agency to receive coverage in the media may be reduced, and the chances to make its existence and roles known to those who actually need help may have decreased. Therefore, continued efforts should be made to educate the staff and to manage public relations.

5. Intensifying publicity of child support policy and state’s implementation role

As a mid- or long-term task, a system should be devised for the users of the Child Support Agency’s service to entrust the child-rearing stipend bonds to the state so that the state (the Child Support Agency) may directly collect the child-rearing stipends and, if not collected, the state may collect the child-rearing stipends using the regulations applied to national tax arrears. Child-rearing costs already have a public character in that the state provides urgent support for temporary child-rearing costs and mak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ayments when child-rearing cost debtors (or non-child-rearing fathers or mothers) do not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child-rearing costs have remained civil bonds, and

the state (the Child Support Agency) only plays the role of a third party that supports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using conventional measures, which is a significant limitation to the solution of the child-rearing costs problem. Therefore, the state’s role in the Child Support System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hild-rearing cost bond should be publicized so that the state itself may investigate the property of child-rearing cost debtors, and the authority for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uch as the publication of the names of large-amount defaulters or habitual defaulters may be increased.

6. Increasing family-centered preventive and emotional support for child suppor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very high in cases in which the users had concluded an agreement through a consultation support service, as the time required to receive the child-rearing stipends was relatively short in comparison with the outcome of a lawsuit, and the voluntary agre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ulfillment of the child-rearing cost payment in those cases. Moreover, a meeting with the child may be arranged in the process of the consul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nsultation support service as a family-centered institution specializing in consultation and intervention.

Finally, whil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ecure strong authority for child support policies (including effective sanctions), various family-centered programs should als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help with the voluntary and cooperative fulfillment of child-rearing cost payments. Ultimately, the Korean Child Support Agency should prepare and develop fruitful method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legal support services and preventive, emotional support services for the fulfillment of child-rearing cost payments.

References

Park et al., “Study on Development of Child Support Agency Syste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

English Translation by Seungho Jeong (Doshisha University)



















미혼모가 양육비 받기 참 힘드네요

임은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1. 인지청구가 뭔가요?

저는 32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 36살인 미혼 엄마입니다. 2013년 8월 초 아이

를 출산하였고, 임신을 숨긴 채, 사귀던 남자친구랑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이 출산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너무 패닉 상태라고만 하고, 그 후 종

적을 감추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제 바램은 아빠 노릇만 해 주길 원했습니다. 나와의 부부의

인연은 아니지만,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

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지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에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고, 준비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하

게 되었습니다. 상담이라기 보다는, 창구 직원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접수만 해 주는 정도였고,

인지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육비 청구소송도 같이 진행 할꺼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내 사건번호만 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했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볼 수 없

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소송은 진척사항이 없었고, 담당 변호사에게 어떻게 진행되냐고 전화로 물

었을 때, 아직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였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공단이기

에, 다른 이런 저런 사건으로 언제나 바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신상정보와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거의 3달이 넘게 걸렸고, 아이 아빠의 신상정

보가 파악 되고 나서는 제가 신청한 지역에서 아이 아빠가 사는 지역인 안양법률 출장소로 이

소송이 넘겨졌고, 안양법률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다시 이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아이 아빠의 변론기일 날, 안양출장소 담당 변호사는 아이 아빠를 만났

고,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서에도 아이 아빠가 아이 양육비에 대

해 어떻게 지급하겠고, 지금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 적어야 했기에, 거기에 적혀진 내용들에 대

해 변호사는 알려주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쓴 내용은 온통 거짓말투성이만 적어놓은 거처럼

보였고,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그렇게 빈털터리로 살아가고만 있다고 적으면 그대로 판사가

정말 소액만 지급하라고 하지 않을꺼냐고 물었지만, 그 변호사는 소송 전 미리 재산파악은 개

인정보보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최종 판결까지 인지청구 소송은 약 9개월이 걸렸고, 아! 이제는 끝났구

나! 라고 생각하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2. 인지청구 후, 엄마성 따르기

인지청구는 말대로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상 부모등록이 되어 있

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집으로 12월 초쯤 조정조서와 집행문, 송달증명원이 등기로 배

달되었고, 부모 등록의 절차의 대해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 후, 2015년 1월 어느날,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 증명원을 모두 가지고 저

의 관할 구청으로 부모등록을 하러 갔었고, 저는 부모등록의 서류에 당당히 아이 출산 신고당

시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구청직원은 인치청구로 인해 부모등록을 하는 경우는

처음인지, 법의 조항 사항이 적혀있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는 부계사회이기 때

문에 무조건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조항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성을 따르고 싶

으면, 아이 아빠랑 같이 와서 부모등록을 하던지 같이 오지 못할 경우, 합의서에 아이 아빠의

인감증명 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엔 없었지만, 아이 아빠가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이 성이 바꿔버리는데, 어린이 집에다 뭐라고 이야기 해야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 이 서류들 합의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내야하는데, 또 어떻게 만나

야 할지 한 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하는게 아니였는데 그냥 아이가 내 밑으

로 되어있었더라면, 이렇게 뭐가 필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

고향인 구청, 즉 저는 저의 아버지 밑으로 서류상 되어있기에, 아버지 본가가 속해있는 구청에

서 부모등록 언제 할꺼냐고 독촉전화를 매번 받았길래 꼭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 아빠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받아 냈고, 제 성으로 아이 그대로의 이름으로 부모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 미혼모가 인지청구 소송과 부모등록까지의 어떤 가이

드 라인이 없었길래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3.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이후, 양육비 관리 이행원까지…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즉 친자확인 소송을 해야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지친 나머지, 지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꼭 했어야했나 없지않은 후

회도 했습니다.

한 동안 1년간은 아이아빠는 매달 30만원씩 말일날 입금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재촉하지

않으면 깜박하고 바쁘다는 핑계만 됐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은 6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2016년 2월,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 전화를 했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관리 이

행원에서 앞으로 양육비 받기 위한 일들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행원에서 필요한

서류는 인지청구때 했던 저의 개인적인 서류, 법원에 직접 가야 해야 할 서류들 즉 집행문,송

달증명, 조정조서 필요로 했습니다. 안양법원에 꼭 가서 떼야할 서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안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 후, 이행원 직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주 후, 이행원의 담당 직원은 아이 아빠의 주소지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송달 증명을 보냈다

고 했고, 직장에는 어떤 집행문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월급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월급이 15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면, 최저임금보호 때문에 어떤것도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아이 아빠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했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와 가금할 수 있고, 안되면 감치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만 했습니다.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 채권 추심을 해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행원 직원은 이행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는 소장을 서류로 보내라

는데만 그치고,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2016년 3월 SBS 8시 뉴스에 양육비관리 이행원에 관한 뉴스를 본 내용은 결국은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받을 방법이 없고 어떤 제제도 못한다는게 양육

비 관리이행원의 한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누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했고, 그 담당직원은 현재로서는 그렇다,

재산 은닉이나,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주지 않을려면 이행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말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의 지난 후,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전화가 왔고, 이 사건이 대한변호

사협회로 넘어가서 법률 구조신청 될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4. 양육비 관리이행원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 요청을 받기 까지…..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거쳐간 변호사는 4명이되니, 그 변호사를 만나러 안양

까지가는 것만으로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 되었으니, 이제 끝일 꺼야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저의 사건이 인지청구로 인해 양육비 소송이라는 것을 서류를 보면서 알게 되

었고, 저는 그 변호사에게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법률 구조된 사건을 여러 맡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혼한 가정의 한부모가 양육비청구 소송을 위해 다루어 봤지 미혼모가 인지청구를 해서 양육비

소송을 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위임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을 법률구조재단에서 지

원받아서 앞으로 쭉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며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일들은 대리로 해준다고 했

습니다.

다행히, 그 변호사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이였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 되었지만, 가기전

까지는 이제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더 이상 변호사에게 이런 저런 설명을 하고 싶지 않

은 마음이 컸습니다.

5. 바라는 점과 느낀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되어 온 소송들이 지금 이 무렵 저를 참 지

치게 만듭니다.

법률공단이며 양육비 관리 이행원이며,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혼자 진행하면서,

아무런 법률지식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딱딱한 법이 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자꾸 지쳐만 가고, 1644, 1800번으로 수없이 많

은 전화를 돌릴때마다 그 기다림들은 매번 한 숨이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반복적으로 할때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뿐, 가끔 자괴감에 빠져 정말 이렇게 해야하는 건지 지

쳐만 갔습니다.

미혼모의 아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한 이런 긴 여정을 겪어온 당사자는 이런 긴 시간들이 정

말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양육비관리이행원은 양육비가 3개월

미지급이 되면 양육비 관리 이행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양육비 관리 이

행원이 필요한 많은 서류들은 결국 인지청구 후, 받은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그 서류들을 법

률공단에서 변호사가 진행 할 당시 미리 알려 주었다면 안양을 몇 번이나 갈 필요가 없었을텐

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신청한 지역에서 아이 아빠의 소재 관할지역으로 변호사가 2

번이나 바뀌고 지금 이행원에서 담당 직원, 구조신청을 위해 다시 위임된 변호사까지 벌써 4

번째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다 어차피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 거인데, 이렇게 굳

이 해야 하는지 이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그냥 안 받고 이 시간에 정말 조금이래도 일

해서 돈 버는게 낫겠다는 다른 미혼엄마들의 말들이 더 진심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자소송 즉 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양육비관리이행원에서 미혼모들을 위해 한

명의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계속 맡아서 진행 했더라면, 제 마음의 무게를 좀 덜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진실법 이 후로, 엄마 성을 아이에게 주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한 저로서는 구청을 3번이

나 가서 겨우 부모등록을 할 수 있어야 했고,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아 낸다는 사실이 전무하

고, 거기에 대한 법률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실정에서 앞으로 아이를 혼자 낳아서

양육비를 당당히 요구하면서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받고 싶지만, 주변에서도 그냥 귀찮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미리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이 아빠와 다시 연락해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

고, 다시 만나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함과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이 복잡한 일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미혼모들도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법률 가이드 라인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이 모든 소송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저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엄마들처

럼 이런 일들을 다 겪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미혼모라서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 때문에 말도 못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앞으로 미혼모들에게 양육비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입장에서 제

도적인 법률 시스템에 잘 만들어져서 미혼모들도 당당히 양육비를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가 만

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is quite difficult for single mother to get child support!

Lim, Eun-jung (Member of KUMFA)

1. What is a Demanding Affiliation?

I am a 36-years old single mom who raises 32 month-old girl. In August 2013, I gave her a birth, and broke up with my boyfriend hiding I was pregnant. After that , we didn’t have any contact. I informed about baby’s birth, but my boyfriend said he got so panic and then disappeared.

When my baby got 6 month-old, I just wanted him to act like a father. We weren’t destiny for a couple, but I will get cheered up if my baby has an existence of father. Trying to find some ways, I realized that there is a demanding affiliation.

I called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ld my situation in details and then visited with documents. Rather than counseling, it was just like a reception by the employee and I was told as the action demanding affiliation proceed, the suit for child support will also proceed. He added if I wanted to know the progress, visit the site of Supreme Court, put my suit case number and then I can know it in details. As the waiting line is too long, I couldn’t ask more about details.

Five month later, the suit had not progressed. I called the lawyer in charge, and then I know that it wasn’t reviewed at all. As KLAC is run by the tax, it was busy with many cases.

Finding father’s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took almost over 3 months, and after we figure out his location, then the case took over to Anyang legal branch office where child’s father lives, and again the lawyer of Anyang KLAC branch office undertook this case.

On 31 October 2014, the day of father’s date for pleading, the lawyer in charge in Anyang branch office met father, and told me that the father will pay child support. What he wrote in the form was wholly untrustworthy; it appeared as if he had written it unfaithfully so that he could evade his responsibility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us. So I asked the lawyer if it underwent review as it was, was there any chance the judge would believe it and demand him to pay just a small sum of money. Then the lawyer replied valuation of property in advance of the suit could not be implemented because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Until the final sentence on 24 November 2014, the action demanding affiliation took almost 9 months. I got relaxed that I will get the child support.

2. After the Demanding Affiliation, following Mother’s Last Name

As a demanding affiliation is literally admitting child’s parents, registration of parents is needed in documents. After the judgement, in the early of December, the conciliation protocol, the execution clause, the proof of delivery and the announcement about progress of registration of parents were delivered to home.

On someday in January 2015, after preparing all the documents including the conciliation protocol, the execution clause, and the proof of delivery, I went to district office for registration of parents. I wrote confidently my child’s first and last name in registration of parents as I wrote in her birth registration. The employee seemed it’s his first time to registration of parents caused by the demanding affiliation. He brought thick book written with the laws, and showed me the part that as Korea is a patriarchal society, the child has to follow his or her father’s last name. He added if I want to make her follow my last name, then father has to come. If he can’t come together, I need to bring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his seal.

With sadness, I just had to go back but, I worried if child’s father doesn’t agree to do that, the baby’s first name will have to be changed, then how could I tell kindergarten about it.

I couldn’t help to sigh because I worried to receive an agreement,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his seal, and also to meet him. I thought I shouldn’t have started this suit, and if my child was with my last name, then I have to do all these things. However, as in documents I was under my father household to where the district office of my father’s hometown, I have to do that because I got so many calls of urge from it said when I will make a registration of parents.

Finally, I got father’s consent and documents, and make a registration of parents as my last name to child’s last name. However, there wasn’t any guide line from the demanding affiliation to registration of parents, so I have to undergo all the trials and errors.

3. After the Demanding Affiliation and Child Support, to Child Support Agency

The law stipulates that for a single mother to receive child support expense from the father, she needs to file a paternity. But I was too exhausted and regret like do I have to do this in the situation he didn’t pay child support properly.

During 1 year, the child’s father gave me 300,000 Won in the late of each month, but whenever I didn’t urge him, he just forgot and said he was busy. From December 2014 to now, he hasn’t paid for 6 months.

In February 2016, I called Child Support Agency, and if he hasn’t given me the child support over 3 months, then they can proceed the works to get child support. The agency need my personal document for the demanding affiliation, documents like the conciliation protocol, the execution clause, and the proof of delivery which I have to get from the court directly. The documents could be issued only at Anyang District Court, I had to go Anyang again.

After preparing all the documents, I got a call from the agency that it was accepted. Several weeks later, the employee in the agency told me that he sent the proof of delivery about payment of child support to his address, but he couldn’t send any execution clause to his work place.

I would like to know about whether his salary could be pu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about non-payment of child support, but he said if his salary is under 1,500,000 Won, he cannot deal with anything. For now,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father’s income. If he will not continually pay the child support, he will be fined and if he still doesn’t, then he will be detained, but that’s a rare case.

I have known that Child Support Agency is an institute that can receive the child support from parents who didn’t pay, but I felt the employee did nothing, except just sending the document to pay the child support.

What I saw in SBS 8 o’clock News in March 2016 about Child Support Agency was it has limitation that if child support giver doesn’t give child support, then receiver doesn’t have any way to receive it and that couldn’t be forced.

The news covered a similar case of a father who had said he would provide child support but was not actually fulfilling his payment. On this the officer commented that for now there are no any possible measures that the Child Support Agency could take, if a father sets out to evade his responsibility by any means such as concealing his property.

4. From Child Support Agency to KBA Legal Aid Foundation

From demanding affiliation to child support, the lawyer was 4 people. Now to visit another lawyer in Anyang made me exhausted. However, since it began, I made up my mind to end up this while heading to lawyer office.

As that lawyer read the document, he knew this is a suit for child support caused by demanding affiliation, and I asked him there is a case that a single mother requests the child support. He had several cases from Child Support Agency, but this was the first case. He usual dealt the child support case suited by divorced single parent family, but haven’t seen the case suited by single mother.

The lawyer in charge undertook a case from KLAC, and got a minimum cost support form legal aid foundation to delegate me for the application for enforcing to pay the child support and the works related to the court.

Fortunately, that lawyer was so kind and nice person, but before I met him I felt miserable and hate myself at that time and don’t want to explain any single word to the lawyer any more.

5. What I hope and felt

From 2014 and now, all the suit for getting the child support makes me exhausted in these days. I appreciated that KLAC and Child Support Agency are proceeding free suit for people alienated form society.

However, as I proceeded all this matter, I felt the law came colder in the time I don’t have any knowledge of laws. I was exhausted emotionally and psychically dealing with all the stuff alone. I sighed and sighed when I called 1644 and 1800 and thought I want to stop all the things when I said the same story repeatedly. I got too exhausted and sometimes felt sense of shame that seriously I have to do in this way.

As the concerned undergo all, I hope one-stop system would be created. People can use the Child Support Agency if the child support hasn’t paid over 3 months, but if they let me know about all the document needed like the execution clause, the proof of delivery and, etc. I don’t have to go to Anyang several times. The location was changed from where I applied to child’s father’s area, and lawyer was changed 4 times from the agency to new lawyer for legal aid. I thought other mother’s advices were true that I cannot get the child support well so that it would be better for making money by working a little bit in that time giving up the child support.

I have a sense of sorry that If one lawyer in charge in Child Support Agency takes this case for paternity suit, or the action demanding affiliation, and suit for child support for single mother, my mind wouldn’t have so hard times.

After the law of Choi-jin-sil, I thought giving mother’s last name would get easy. But I have to visit district office 3 times, and merely I could make a registration of parents. I am suspicious that under the situation the case of single mother getting the child support is rare and there is no proper system for it, I could able to raise my child alone with requesting the child support confidently.

There are a lot of case that single mother want to receive the child support, but it is bothersome work and somebody don’t know how to do that, so they just give up. In addition, they give up this complexed matter because they don’t want to contact child’s father again and don’t want to give their child the stress and a sense of fatigue they get from the suit.

I don’t want to do it again alone under the environment that doesn’t give the guide line of law for single mother easily and conveniently. If I knew I undergo all these matter like other mothers, I wouldn’t do that.

I hope there would be no more situation for single mother like she can’t talk and has a hard time to request the child support because she is a single mother and have social prejudice and recognition and also the legal system would be created well in terms of single mothers so that they can request the child support confidently.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지원 강화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정책위원장)

전국 가구의 10%라는 높은 수치의 한부모 가족의 현실에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가족

양립의 문제이다. 그 일·가족 안에는 아이들이 함께 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키

워내기 위해 애쓰는 한부모 가장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한부모는 양육자로

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에 많은 한부모들은 직접 받기 어려움을 알기에 양육비

선지급을 원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대안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기위한 대안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5년 3월 출범하여 2016년 2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상담이

36,023건, 신청이 6,496건이라고 하면 1년 365일로 하면 매일 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루

어졌다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들이 100건에 달하는 상담을 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담을 하고도 신청이 안 된 건수가 29,527건으로 82%에 달

하고 18%만 신청이 이루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지급된 양육비가 약 38억 원을

훌쩍 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38억의 금액이 숫자로는 많아 보이나 이 금액을

1달에 300,000원으로 1년을 환산하면 실제로 성공한 건수는 1,055건으로 16,2%로 낮은 수

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상담건수에 비해 신청이 낮은 이유와 성공한 건수도 낮

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박복순 박사님 발제에도

있듯이 정리된 관계의 불편함과 감정대응으로 인한 불편함에 맞이하고 싶지 않아 신청하지 않

기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것은 한부모 가족에게도 힘이 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발제에도

나왔듯이 관리원에서만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 기재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향후 과제에서

1.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기관의 권한 강화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제재조치 수단 강화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운

전면허 정지, 여권발급정지 및 출국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문화에서는 양육

비를 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회이다. 그 이유는 85%가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이한 현성이다. 그러기에 이 문화를 바꾸려면 법적인 조치

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

움에 놓이게 하는 비양육자들의“아동학대”의 일부일 수도 있다.일,가족양립으로 지칠대로 지

친 양육자들에게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사실상 추심을 위한 이행청구서 발송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도록 가압류 조치가

필요하다 - 이런 제안을 해야한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양육비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일부 비양육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2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가. 사적 이전소득인 양육비의 소득산정에 따른 신청기피에 대한 방안

양육비가 절실하게 더 필요한 사람은 저소득 한부모이다.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인 부

분으로 인해 죄책감, 미안함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건 양육비

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들은 계속 저소득에서만 성장하여

빈곤의 덫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같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목적처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저소득 한부모들이 소득 산정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금액을 소득

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대안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의미는 퇴색

할 것이다.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이것 역시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지점이다. 한 아이에게 긴급

지원의 양육비가 20만원이라는 것.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되는 최하의 양육비도 30만원임

을 볼 때 과연 이 금액이 양육비의 기준을 더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까 염려된다. 한시적 양육

비 긴급지원의 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양육비 이행개선을 위한 가족 중심의 예방적·정서적 지원 강화

앞으로의 예방적 차원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사람들은 현재에 맞춰 대안을 제시하더



라도 앞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 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주소, 근무지 조회, 양육비 채무

자의 소득·재산·금융 조사의 모든 절차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이혼 당시

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도 원활해질 것이며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양육비를 통해 초점이 맞춰져야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는 양육비 못지않게 비양육자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 비양육자의 행방

을 자녀가 모른다는 것은 이미 자녀와 단절된 상황으로 자신을 버렸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

므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정서적인 충격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는 것이

기에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의 속담에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 돈이 가

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곧 양육비는 돈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론은 마

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혼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어른들의 어쩔 수 없

는 선택인 싱글맘으로 아이들이 더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Improving Parenting Support for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y

Heejung Chang (Korea Association of Single Parents, Chief of Policy Committee)

The greatest difficulty in the reality of single parent family, which accounts for 10% of the family in Korea, is the problem of maintaining family-work balance. In the family-work balance, the children is always involved. Even now, numerous single parents are putting a great amount of effort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in their family as well as in the society.

Financial issues are something essential to consider to raise children well. Therefore, single parents, as the one with custody, wanted to receive chil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s it is difficult to receive child support directly from the non-custodial parent. However, because of difficulties in acquiring necessary funds, the government established Child Support Agency instead. The agency is the only one alternative to ensure the single parents to receive child support. However, current policy and the agency itself have many problems to be addre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in March 2015, the statistics from March 2015 to February 2016 record that there were 36,023 consulting sessions regarding child support issues, and 6,496 requests for child support fund. If extrapolated for 365 days, 1 year, it amounts to 100 consulting sessions per day. Considering their busy work schedule, it shows the single parents’ interest in receiving the child support. However, even after consultation, 29,527 cases were not able to file for child support, which is 82% of all cases. Only 18% were able to file for their cases for child support funds. The Child support fund that has been distributed by the Child Support Agency amounts to 3.8 billion KRW, and this indeed is a remarkable outcome. However, though the amount of money seems big, if this is calculated as 300,000 KRW per month for each case per year, then this would be the equivalent of 1,055 cases filed, which is only 16.2% of the cases consulted each year. Then, it would be necessary to closely consider the cause of low rate of filed cases compared to the consulted cases. One of the causes would be the emotional burden of the broke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emotional aspect of the consultation and filing process, as mentioned in Dr. Bok-Soon Park’s presentation. Another would be the fact that receiving support



from the Child Support Agency is regarded as an income for the household, especially for the low-income single parents.

The establishment has definitely been a great help to the single parent families. However, a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of Dr. Park, the Agency cannot be the sole organization that takes care of everything. Other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should join forces to make the Child Support Agency effective and helpful to those who are in need.

Future issues include:

1. Strengthening the authority and the capacity of the agency to enforce child support to the non-custodial par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regarding this is to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to the non-custodial parents for the breach of child support duty. As done in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must be sanctions include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restriction in issuing passport, as well as foreign travel ban, and so forth. In Korean culture, those who fulfills the duty of child support is regarded as a “good person”, since 85% of them does not even bother to fulfill their duty, which is an odd thing to do in other cultures. Therefore, in order to change this vice, legislative intervention is necessary, as this can be a child abuse of the non-custodial parents to their children in a broader sense by not providing the necessary funds. Also, non-custodial parents neglecting their support duty worsens the situation of custodial parents, when they are already having difficulty balancing the family and work.

- The legal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is the issuing of a claim for performance for the collection of funds,

and an action of provisional seizure to prevent them from selling or transferring their properties. The fact that such measure is necessary shows the reality of Child Support problem in the Korean society, since many of the non-custodial parents transfer their assets temporarily to avoid fulfilling the Child Support duty.

2 Increasing subsidy for single parents

A. The solution of avoidance of filing for child support fund due to its recognition as an extra income, which is a private transfer income.

Low-income single parents are the ones that desperately need the child support fund. Many low-income single parents have emotional burden and a sense of guilt to their children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y. However, the reason they cannot request for the governmental support is that the support is recognized as an extra income. By putting an extra tax burden to the low-income single parents, the government is making a loop of poverty that they cannot get out of. If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hild Support Agenc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hildren, there should be a legal measure to at least partially exempt the child support fund from taxing. Without such alternatives, there is no meaning establishing the Child Support Agency.

B. Increasing temporary Child Support Emergency Aid The fact that the amount of emergency aid is only 200,000 KRW shows the government does not perceive

the problem well enough. The minimum amount that the law requires a non-custodial parent to pay as a child support is 300,000; and the amount of current emergency aid might act as lowering the standard of child support. Therefore, the amount of money provided by the Temporary Child Support Emergency Aid must increase as well.

3. Enhancement of family-oriented preventive/emotional support for improving the fulfillment of Child Support Duty

Though some cases may not be able to receive help from this preventive measure as their cases are closed already, but for the people that might get divorced in the future should be required to agree to provide the future home and work address, information for current income, asset, properties, especially for the non-custodial parent who has the duty to provide child support. If the agreement for providing such information is done before the divorce process, the work that Child Support Agency does will be facilitated, and the society’s perception on child support duty will be changed.

Lastly, the importance of child suppor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What must be focused is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and the quality of life includes emotional and financial aspects.

In order for children to grow, the financial support is not everything; the care of non-custodial parents is also crucial. The fact that a child do not know whereabouts of the non-custodial parent can cause the child to feel abandoned by the parent, and further causes the child to have lowered self-esteem, thus negatively influencing the child’s emotion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Child support is not merely a monthly pocket money to help with daily needs, but it is a care for the child, and is another proof that they are being taken care of; it is a way that the child can find their self-worth and improve self-esteem. Also, non-custodial parents who do not fulfill the duty of child support would naturally avoid seeing the children. Thus, the child support duty must be fulfilled. Old proverbs say that “Wherever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is proverb depicts that the child support, the monetary issue, is a heart problem, essentially. In this society, divorce is continually increasing ever more. We sincerely hope that single parent families and the children are not hurt anymore because of the irresponsibility of others.



양육비이행지원 제도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성과

Ⅰ. 개 요

(1) 양육비 이행 현황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78%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양육비 채권)가 없었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에 불과하였

음.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금액보다 낮아1) 비

양육부모를 상대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이 많지 않아 양육비이행확

보 지원 조치 등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양육비이행 지원사업은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4년 3월 「양

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2015년 3월 시행으로 사업 근거가 명확히 마

련되면서,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출범하였음. 양육

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임.

Ⅱ. 체계 및 성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 합의 → 소

득·재산조사 → 소송 또는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

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을 실시하여 한부모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을 덜고, 한부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또한, 양육 책임 인식 제고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언론 매체 홍보,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 개

최 등 수요자 접점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양육

비 지급은 꼭 지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1) 채권금액 64.4만원의 85.4% 수준인 55만원 지급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김애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Ⅲ. 향후 계획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

처 협의를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관계 개선

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함.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 조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이

고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 및 친밀감을 강화하고, 부모

간의 양육 책임에 대한 협조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근본적인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양육책임의식 제고 및 양육비이행원 홍보 지속 추진 및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시범실시할 것임.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임.

또한,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 및 법률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주요 실적(’15.3월~’16.3월) >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신청-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

양육비 협의-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중재-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 절차 안내

소득·재산 조사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파악

소송지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양육비 이행강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 추심 지원 신청접수- 채권 추심 지원(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등)

제재 조치 및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양육비 불이행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① 상담 : 39,307건

② 양육비 이행

이행 확약실제 이행

이행 건수 이행 금액

2,892건 937건 4,512백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자료

2016. 4. .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돕겠습니다

기 관 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층, 6층

대표번호 1644-6621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

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

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이 확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

주요연혁

주요기능

조직

● 설립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설립목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14.3.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3.25. 시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15.3.25.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협의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이사회(비상임)

경영기획국

가족사업본부 다문화가족사업본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 법무기획팀• 법률지원팀• 추심지원팀• 조사정보팀

양육비상담본부

• 이행개선팀• 양육비상담팀• 협의성립지원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감사(비상임)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흐름도

●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 양육비 협의·중재(협의성립지원팀)

▶ 양육비 소송(법률지원팀)

합의지원절차

양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양육비 협의

성립지원 신청서] 접수

원고(청구인) ·소장제출

사무관 등 ·소장심사 피고(상대방)

수검명령(유전자검사)

답변서 불제출

조정기일·조정위원회 조정·수소법원 조정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답변서 제출

변론(신문)기일

·판결(심판)·화해권고결정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지원

(전문위원·실무위원)

●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작성 및 필요시 공증 및 조정 지원● 협의 불성립 시, 사실 통지 및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 안내

▶ ▶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시

부지급 결정 시

서류검토 및 지원요건 확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업무 종결

지원여부 심의 ·의결

지원 종료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소장 심사 후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단계(평균 약 60일 소요)

: 판사의 보정 명령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 일반송달 실시 → (일반송달 불능

시) 특별(야간·휴일)송달 실시 → (특별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2주)로 진행

▶ 양육비 이행 강제(추심지원팀)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조사정보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행개선팀)

사건배당

양육비 채권자 이행개선팀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추심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이행여부 확인·불이행 사실 통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 여부 주기적 확인·맞춤형 서비스 안내 (면접교섭 기회제공,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연계안내)

지속적 사건 관리

· 이행확보 조치 연계· 제재조치 수행

채권자와의 상담을 통한 기초조사

<양육비이행확보소송> 또는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이행명령, 감치재판, 직접지급명령 신청 등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선택적 혹은 병행하여 진행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발송

합의추진·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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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확인 시

양육비이행관리제도 운영성과

1. 추진 배경

2. 운영 성과

● ’09년 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법령 개선으로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에 진전이

있었으나 현실적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

▶ 사회적 인식 부족, 고의 미지급, 재산은닉, 연락두절, 번거로운 소송 절차, 비양육부모

의 경제력 부족 등이 원인

*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 /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

4.6% (’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해주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운영 추진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도입·시행 및 전담기구 설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3.24)·시행(’15.3.25) 및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15.3.25)

-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

* 상담 39,307건, 접수 6,796건, 양육비 이행금액 45억 1235만원(844건) /’16.3월말 기준

▶ “1644-6621” 전용전화 개설을 통한 전문상담 창구 운영(’15.3월) 및 한부모 지원 종

합 상담 창구 통합·일원화*

* 대표전화번호 통합 운영(’15.5월∼),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합(’15.8월∼) 등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월 20만원, 최장 9개월)

* 68가구(자녀수 109명), 125,700천원 지원 확정 / ’16.3월말 기준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관계부처·법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제도 안건 논의(’`15.6월~)

* 기재부, 법무부, 행자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및 법조계, 법학계, 아동·가족학계, 한부모 단

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 개최



▶ 가정법원 및 법률구조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장관님 간담회, 업무협의체 운영 등으로

가정법원·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소송 지원 강화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 피해우려가 있는 신청인의 소송지원시 주소지 노출 방지, 면접 교섭센터

연계·협조 방안, 소송지원시 서비스 제고 및 균질화, 빈발 민원 사례 공유 및 해결방

안 논의 등

* 양육비 이행관리원 - 5개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3개 법률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MOU 체결 및 분기별 정기회의(업무협의체 간담회) 실시

▶ 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조회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게 주소, 근무지 및

소득 등 조회 실시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신청 방식을 “직접방문·우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

으로 확대하여 지역과 시간에 구애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15.8월~)

2015년 2016년

양육비이행

관리원

정보 요청

정보 제공

정보 요청 정보 요청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

관리원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

▶ ▶

▶ ▶

▶

●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직 및 기능 강화

▶ 양육비 이행 소송 및 이행확보 등 서비스 지원 인력 확대

* ’15년 47명 → ’16년 73명

▶ “1644-6621” 전용전화 개설을 통한 전문상담 창구 운영(’15.3월) 및 한부모 지원 종합

상담 창구 통합·일원화*

* 대표전화번호 통합 운영(’15.5월∼),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합(’15.8월∼) 등

▶ 양육비 이행 종합업무처리 정보시스템 구축(`’15.12월)

2016년 중점 추진계획

● 가족기능 강화 및 양육책임에 대한 협조적인 인식 확산을 통해 자발적· 협력적인 양육

비이행 환경 조성

▶ 조정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례 기법 전수, 수퍼비전 등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관계 개선 및 원만한 양육비 합의 유도

▶ 비양육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관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 전문 면접교섭위원을 위촉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부모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가족기능 강화

● 양육비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국내외 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실효성 확보

▶ 법률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우수 사례 연구 등 다

양한 의견 수렴으로 법제도 발전방안 제시

▶ 가정 법원 및 법률구조기관 간 업무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내실화

하여 소송 서비스 개선

● 다양한 컨텐츠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양육비이행책임 제고를 위한 수

요자 점접 기관의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 한부모가 주체가 되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쌍방

향 형태의 ‘SNS 홍보단’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등

▶ 주민센터·가정법원 등 한부모 접점기관 종사자와 한부모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안내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신청방법 및 대상

▶ 상담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방문상담 가능

- 상담번호는 국번없이 ☎ 1644-6621

- 방문예약제 운영(09:00~18:00) 예약전화 ☎ 02-3479-5529

▶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서비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제 6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기획안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

1. 컨퍼런스 개요

2. 컨퍼런스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살해·유기·매매·신분세탁·비밀입양 등의 끔

찍한 범죄행위들이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땅에 도착하는 영유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듬어 안아내는 사회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들을 학대와 죽음

에로 내어 몰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 임신·출

산·양육에 있어서 위기에 내어 몰린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기념해온 ‘싱글맘의 날’을 통해, 우리 입양인단체와 입양인원가

족모임, 미혼모단체들과 한부모단체들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임신·출

산·양육의 위기에 내어 몰린 여성들의 양육권 옹호와 그들의 자녀들이 친생가족으로부

터 분리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 사회의

대 회 명 제 6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일 시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09:00 ~ 12: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국회보건복지위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림(새누리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뿌리의집(KoRoot),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미혼모협회 인트리,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세군 두리홈,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주 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뿌리의집(KoRoot)

후 원 렉스코드(동시통역)

참 가 자미혼모 당사자, 한부모 당사자, 해외입양인, 정부부처 관계자(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혼모 쉼터 관계자, 여성단체,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학자, 국내 외국 대사관 대표들 등(150명)

주 제 출생등록제와 양육비이행을 통한 아동권리 옹호의 길



미혼모들에 대한 편견을 감경시키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맹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력해

왔으나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함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금번 2016년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살

해·유기·매매·신분세탁·비밀입양이 자행되고 있는 작금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응답

과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탐색해보고자 한다. 엄격한 자동출생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살해·유기·매매·신분세탁·비밀입양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길

을 열고, 나아가 양육비이행의 철저화와 양육비지원의 현실화를 통해 양육의 곤경에 내어

몰린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의 양육권 옹호와 아동분리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

하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컨퍼런스 주제: 출생등록제와 양육비이행을 통한 아동권리 옹호의 길

4. 컨퍼런스 진행 계획

(09:00~09:20) 등록 및 다과

(09:20~09:30) 사회 및 진행(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회장)

개회사 김도현(뿌리의집 원장)

축사 국회의원 김춘진(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장/더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림(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이선희 원장(양육비이행관리원)

내빈소개와 인사

(09:30-09:35) 영상자료상영: 만들어 주세요, 아동 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세빛또래 영상제작팀)

(09:35~10:50) 세션1: 출생신고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좌장: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발제1: 박정한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명예교수)

발제2: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1: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우향제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0:50~11:00) 휴식

(11:00~12:20) 세션2: 양육비이행은 아동의 권리다

좌장: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발제1: 박복순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2: Daniel Edelson변호사(전숭실대법전원교수)

토론 1 임은정(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원)

토론 2 장희정(한국한부모연합정책팀장)

토론 3 김애경 사무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2:20~12:30) 폐회사 및 사진촬영

5. 컨퍼런스 주관 및 주최 단체

주관: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뿌리의집(KoRoot)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림(새누리당)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Dandelions)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세군 두리홈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제6회 싱글맘의 날 야외 캠페인 기획안

일시 2016년 5월 7일(토) 12:00~ 16:30

장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내용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및 아동유기, 매매방지(반대) 야외 캠페인

주제 아빠! 엄마! 우리가 남은 아니쟎아요?

캠페인참가 예상인원 : 3,000명

한강이라는 장소를 십분 활용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일 수 있지만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뿐

만 아니라 남녀노소 즐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행사장 : 천막 4개 설치, 한 천막당 2m 테이블 3개 설치

중앙에 야외음악회 무대 설치 5mx5m

각 프로그램 당 진행자, 자원봉사자 배치

전단지 및 기념품 전달 전담자 배치

안전요원 및 의료전담팀 배치

(09:30~10:30) 시설물 설치 시간 : 천막설치, 음향기기설치, 무대설치 등

(10:30~11:30) 행사준비 및 도시락으로 점심식사

본 행사 시작 전 자원봉사자와 진행자들이 자전거, 걷기를 통해서 행사장 반경 5km정도

를 순회하며 행사 전단지를 나눠주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12:00~13:00) 식전행사 : 정오의 작은 음악회

양육비이행, 아동유기와 매매 없는 사회를 위한 음악회

사회 : 김현영, 장원 아나운서

특별게스트 : 박경림

1) 기타리스트 : 하타슈지

오프닝포함 3곡

2) 우쿠렐레 : 한결

Somewhere over the rainbow 외 2곡

3) 길가는 밴드 : 장현호

개구쟁이 외 2곡

4)테너 : 이영화

목련화, 꽃구름속에

5)테너 이영화와 어린이합창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13:00~16:00) : 캠페인 본 행사 시작

사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진행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양육비행관리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외부인사 소개 및 축사

-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장 전달식

- 주최단체들의 1분 스피치

- 캠페인의 목적, 참여방법소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후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 수령

1) 설문(스티커형식) : 질문에 대해 스티커로 답을 표시

2) 찍찍이 공을 던져서 메시지가 써져있는 판에 붙이고 메시지를 행동이나 말로 표현한다.

안아주세요! 아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등을 외치거나 몸으로 표현

3) 함께 만드는 대형 그림 : 여러 사람이 완성하는 대형 작품 3mx3m 의 밑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에 색깔을 채워 완성. 행사 마지막에 현수막 자리에 대형그림을 설치

PHOTO ZONE

4) 희망나무 만들기 : 2m 크리스마스 트리에 색지에 아동유기, 매매반대와 양육비이행이

잘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하는 희망메세지를 적어 걸어서 완성

5)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엽서쓰기

6) 폴라로이드로 남기는 캠페인 참여 인증샷

7) 페이스페인팅

8) 미아방지 팔찌 : 이니셜과 전화번호가 들어간 팔찌 만들기

9) 행사 참가자에게 행사 슬로건과 메시지가 새겨진 기념품 증정

물, 젤네일, 볼펜, 풍선 등

(16:00~17:00) 행사 마무리 : 함께 만든 대형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 및

감사메시지, 행사장 정리



주관: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주최: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인트리(人treeㆍ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미혼 엄마 모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Dandelions)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세군 두리홈

양육비이행관리원

보 도 자 료배포일 2016년 05월 02일 보도요청일 2016년 5월 3일 이후

주관단체 대표 담당 전화 이메일

뿌리의집 김도현 김창선 010-3035-5136 [email protected]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김도경 010-4525-1158 [email protected]

만들어 주세요! 아동 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

- 제 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5월 11일) 및 야외캠페인(5월 7일) -

▣ 가정의 달을 맞아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보도요청을 드립니다.

▣ 5월 11일은 ‘싱글맘의 날’입니다. ‘싱글맘의 날’은 아동과 모성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 기

초해서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가는 기념일입니다. 올

해로 제 6회를 맞았습니다.

▶ ‘싱글맘의 날’은 대안양육의 한 방편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포된 ‘입양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사

회의 아동양육체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7조 1항). 또 우리나라가 1985년에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

약은 여성은 혼인여부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과(11조 2항), 임신과 출산 및 수유(양육) 중에 있

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입양담론에 포박되어 사회적 편견의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미혼모들이

나 극단의 경제적 곤경에 내어 몰린 한부모들에게 이런 국가적 보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입양의 활

성화를 통해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직무를 유기해왔습니다. 국외입양 20만, 국내

입양 7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의 아동과 원가족이 결별을 해야 했고, 아동들에게는 원초적 상처를 친

생모를 중심한 원가족에게는 그 심연을 헤아리기 어려운 트라우마와 수치를 안겼습니다.

▣ 이렇듯 친생가족중심의 양육체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후과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터져 나오는 영유아의 살해·유

기·매매·신분세탁·비밀입양 등에 관한 비극적인 뉴스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에 내어 몰린 아

이들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들어 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사회를.”

▣ 비극에 내어 몰리는 아동들의 외침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야외 캠페

인(5월 7일, 여의도한강시민공원),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5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 6회 ‘싱글맘의 날’ 기념 야외 캠페인 주요 내용

- 일시: 5월 7일 12:00~16:30

- 장소: 여의도한강시민공원

- 주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및 아동유기와 매매 예방

- 초대손님: 박경림

- 싱글맘홍보대사 위촉: 김현영(아나운서), 장원(가수/리포터)



- 캠페인: 야외음악회/스티커, 공놀이 활용 설문조사/ 대형걸개그림/ 희망나무만들기/엽서쓰기/

참가인증폴라로이드사진/ 페이스페인팅/ 미아방지팔찌 등등.

▶ 제 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

- 일시: 5월 11일 오전 9: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출생등록제와 양육비이행을 통한 아동 권리 옹호의 길

- 세션: 1) 출생신고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2) 양육비이행은 아동의 권리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춘진(보건복지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경림(새누리당)

● 자세한 사항은 동송하는 문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싱글맘의 날 행사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뿌리의집에서 주관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 해 주신 다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e co-hosts of this year's Single Moms' Day, KUMFA and KoRoot would especially like to thank the

following individuals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by giving generously of their precious time and

resources:

감사

번역 도움

김다은

김정남

김지혜

정소라

정수진

정승호

강지애(공감23기 자원활동가)

박지성(공감23기 자원활동가)

송단아(외대통역협회)

영문 에디팅

Emma Kalka

Lori Askland

Jonathan Zobro

Jane Jeong Trenka

동영상제작: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세빛또래

강연경

김슬기

박민규

임주아

야외 캠페인

방송인 박경림

MC 김현영

MC 장원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바이올리니스트 진찬주

우쿠렐레 한결

길가는 밴드 장현호

성악가 이영화(테너)

김종무(그린종합렌탈)

(주)디엔에스택 두룡

아정이 할머니

손기용

윤상길

강동균

김도경

정수진

김효미

서울시(생수 아리수 제공)

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랜드

아동돌보미

Simone Eun Mi Huits

Jennifer Lee

Meredith Ueoeun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

김윤경 본부장

정지아 팀장

노현선 팀장

허지은 대리

조영종 대리

안미경 대리

박현정 대리

권보근 팀원

SNS홍보단 심영순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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