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개 향

2010. 11. 17( )

주 표 곽

OECD KOREA POLICY CENTRE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DIRECTOR KWAK, SOOK YOUNG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797) 심 로

2

3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 OECD 최 의 비용지출로

® 건강상태를 단 에 히 향상

± 최근 빠른 의료비상승에 비, 효 강화 필요

± 권고

® 지출억 안

® 재원조달 개 안

® 근 보장 안

® 질 개 안

한국의 보건의료개

± 속한 경 을 하는 보건의료확® 의료보험도입(’77) 국민의료보험(‘89)

® 여범 한, 낮 가로 가능

± 건강상태의 속한 향상® 평균 명증가(그림 1)

® 아사망감소

® 질병 변화

± 의료비지출을 OECD평균 이하로 지하면 달한 것(그림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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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한국

그림 2. OECD 국가에서 세번째로 낮은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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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보건의료 도 개요(1)

± 민간부 이 재원조달의 요한 역할(44.5%, 표1)

® 비 여 21%

® 여 본인부담 13.7%

® 민간보험 4.4%

± 의료비 공공부 의 비 OECD최하 (55.5%, 그림 4)

® 사회보험 38%

® 부재원 16.9%

7

1980 1990 2000 2001 2005 2007 2008

전체 공공 문 20.1 36.5 44.9 51.7 52.1 54.9 55.5

정 원 15.0 13.3 19.3 24.1 15.9 18.3 16.9

사 보험 여1 5.1 23.2 25.6 27.7 36.1 36.6 38.6

고 주 근 5.1 15.8 14.7 17.1 26.4 27.9 29.7

업 타 0.0 7.4 10.9 10.6 9.8 8.8 8.9

전체 민간 문 79.9 63.5 55.1 48.3 47.9 45.1 44.5

보험 비적 비스에 한 담 72.1 47.8 31.4 25.4 25.1 22.0 21.0

보험적 비스에 한 본 담 3.4 10.4 14.5 14.4 13.9 13.7 13.7

민간보험 0.7 2.0 4.7 3.8 3.9 4.1 4.4

업 납 3.2 2.7 4.1 4.2 4.6 4.8 4.6

가계에 비스 제공하는 비 시 0.5 0.6 0.5 0.4 0.4 0.4 0.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한국의 보건의료 재원조달(총 금액 중 백분율)

1. NHI에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만 포함. 담배세와 “사회보장기금을 위한 기타 재원”을 포함한 모든 기타 공적기금은 모두 “정부 재원”에 포함되었음.

출처: OECD Health Database(2009) 및 2008년의 경우 Jeong(2010)8

그림 4. 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의 비중2007년 또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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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보건의료 도 개요(2)

10

± 보건의료 공자

® 의사의 90%, 병상의 90% 민간 소속, 통 곤란

인구 비 병상 과다(참고 6. 병상 )

종사자 과소 (표 2)

® 행 별 가 , 재원일 장 화

진료 횟 많음(그림 6)

® 보장 확 부

비 여 비스 공 경향(참고 MRI, CT 장비 )

병상수2평균 원

수사수2

과 학

졸업생 수3 간 사 수2간 학

졸업생 수3

한 7.1 10.6 1.7 9.0 4.2 30.1

OECD 평균 3.9 6.6 3.1 9.9 9.6 35.5

상 가 8.2 19.0 5.4 21.7 31.9 85.6

하 가 1.0 3.5 1.5 5.5 2.0 8.6

1. 또는 가용한 최근년도2. 인구 1,000명 당3. 인구 10만명 당

출처: OECD Health Database(2009)

표 2. 2007년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비교1

11

참고. 인구 1,000명당 급성환자 치료용병상수[1995년과 2007년 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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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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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은 모두‘사회적 입원’문제. ‘급성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장기요양 용으로 사용

12

그림 6. A. 1인당 연간 의사방문 건수, 2007 또는 최근본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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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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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방식 국가평균 이상의 진찰률(일본, 한국)

*월급제 국가평균보다 낮은 진찰률(멕시코, 스웨덴)

*행위별 수가방식이지만진찰률도 평균 이하(스위스, 미국)

13

그림 6.B. 의사 1인당 진찰건수, 2007 또는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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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 인구 1백만명당 MRI 장비 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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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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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술의 확산은 OECD 국가 의료비증가의 주요 요인

일부 분석가들은일본 MRI장비의 급증이 부분적으로는 구매결정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공식적인평가절차 부재때문으로 파악

15

참고. 인구 100만명당 CT스캐너수본(200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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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의 보건의료 도 개요(3)

± 의약품® 의약분업 이후 약 비 증가(‘01-’06, 연평균 10%)

® 약 비 화 안(2006)등 추진

® 릭 사용 인책 없 며, 릭 가격 높 편

± 노년 을 한 장 요양

® 낮 고 화 , 가족돌 의존(표 4, 그림 10)

® 병상이 요양 요 충족하는 부분 있음

® OECD 5번째로 LTCI 도입

17

2008년 7월 2008년 12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양보험 여 신청한 노 271,298 376,032 596,235 663,741

총 노 5.4 7.5 11.3 12.3

양 여 신청 수 격

갖춘 노 146,643 214,480 286,907 304,826

신청 54.1 57.0 48.1 45.9

총 노 2.9 4.3 5.4 5.6

LTCI 여 수 노 70,542 147,801 228,980 236,004

수 격 갖춘 48.1 68.9 79.8 77.4

총 노 1.4 3.0 4.3 4.4

표 4. 장기요양 보험의 확대

출처: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18

그림 10. 시설기반 장기요양의 국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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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7년 또는 최근년도의 노인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중(%)*한국은 2009년도

의보통합 평가단일 보험자로 통합하 으나 일부 은 해결되지 못했다.

[통합 이 ]

± 동일 여에 로다른 보험료

± 자 업자 보험의만 재 자

± 한 다 보험조합

® 규모의 비경

® 행 비용

[2000년 의보통합 이후]

± 근로자간의 평 개

* 근로자/자 자 평 개실

± 자 업자 택증가

* 부보조 증가

± 단일 보험자(NHI) 탄생

® 교 증가

20

의약분업 평가수가는 높아지고 약 는 줄지 않았다.

[의약분업 이 의 ]

± 의사의 처 조 통합

® 마진 큰 약품 사용 로의약품 조업체 도매상가격담합, 리베이트 만연

± 약 과다사용 로® 남용 가능

® 질병퇴치효과 감소

± 약 비(OTC)지출(2000)

OECD17%, 한국24%

± 환자의 처 약 보 근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후]

± 증

* 의사 손실보 : 가인상(49%)

± 항생 등 약 소비 감소

* 처 건당 약 는 여 히 높음

± 약 비 지출 지속 증가

® 고가약 처 증가(표 3) 36%(2000) 54%(2005) 리베이트 공가능

21

총 평균 상 염18 미만 에게

처 한 약물 종 수

주 2.16 1.33 1.31

프랑스 4.02 3.44 3.08

1.98 1.71 1.85

탈 아 1.98 1.61 1.64

본 3.00 2.20 2.02

스페 2.20 1.78 1.61

스 스 2.25 2.08 1.77

3.83 2.58 1.90

미 1.97 1.61 1.64

한 4.16 4.73 4.56

표 3. 주요 국가의 의약품 이용2005년 주요 국가의 처방전 당 평균 약물 종류수

출처: International Marketing Service22

한국 보건의료 도가 직면한 도

1. 격한 고 화 보장 확 압 에 직면- 의료비증가 속도를 완화하 한 효 고

2. 지속가능 을 한 재원조달 법 개

3. 본인부담 에 의존한 보건의료체계에 근의 보장

4. 소득 향상에 른 보건의료의 질 향상

23

그림 7(A). 최근 급증한 한국의 의료비 지출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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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 7(B). 최근 급증한 한국의 의료비 지출(GDP 대비 비중, %)

25

그림 8. OECD 국가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한국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

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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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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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Database 26

과 1. 의료비지출증가 억 , 효 고(1)

1. 지불 도개

± 행 별 가는 과잉진료, 고강도/비 여 비스 체경향

± DRG 시범사업 실시

± 경미한 질환의 여비 조

± 인두 안

* DRG 자 시행의 용 가능 경고/ 보장 확 병행

2. 의약품 비용 감

± 리베이트 근 운동, 인 티 등 시도

± 릭의 효과 사용, OTC 매 규 완화 등 안27

28

3. 장 요양 비스 건 화 건강한 노화장

± 병원 주에 가 , 부의존보다는 공자

± 경쟁과 소비자 택 도

± NHI 장 요양보험 효과 조

± 노인인구의 건강한 생활양식장

4. 게이트키퍼 도입 로 불필요한 진료 한

± 1차 의료 강화 : 불필요한 진찰 약 한

* 병원의

± 가 도, 의 교 변화, GP증가필요

과 1. 의료비지출증가 억 , 효 고(2)

참고. 게이트키퍼 관련(인구 1,000명당)

일반의(GP)와 전문의수, 2007년 또는 최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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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투갈

프랑스

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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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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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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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9

과 2. 의료비지출증가에 른 재원조달

± 본인부담 인상, 보장 축소: 근 야

± 민간건강보험: 추가 재원 공 가능하나

로 의존 곤란( 요 증, 평

)

± 사회보험료: 민간 자 구축효과

근로자 자 자 평

± 간 : 폭 원확보 리

* OECD국가 조 부담 상 로 낮 편

* 조 식(행 비용감소, 평 여)30

31

그림 9.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의료비지출의 증가

출처: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지수 1985=100 지수 1985=100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는 2002년과 2008년 사이 18%증가(CPI 증가율 21%)동기간 중 의료서비스 양 증가로 의료비지출은 GDP의 5.1%에서 6.6%로 상승

잠재경제성장률 4~5% 경제에서 의료비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지속가능 어려움

32

일인당 담배소비(1,000그램)

그램 당 담배소비세(미 달러화)1. 1990년과 2007년의 경우 구매력 환율을 이용하여 미달러화로 환산

출처: OECD Health Database(2009)

그림 11. 담배세 및 소비1

33

그림 12. 2005년 공공 사회지출 및 조세부담의 국제적 비교

근로자 평균 소득이 100%일 때평균 조세부담1(총 임금의 백분율)

공공 사회지출(GDP 백분율)

1. 조세부담은 임금과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 급여와 고용세의 합계로 정의되는총 인건비 가운데, 개인 소득세와 고용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급여, 고용세의 합즉 현금급여손실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OECD Taxing Wages Database

그림 13 .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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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0년과 2008년 사이의 퍼센티지 포인트 변화

과 3. 한 근 보장(1)

1. 본인부담 비 높음

± 한국 OECD국가 본인부담 높 편,

최종가구소비의 4.6%, 의료 비스 불만요인

최고

® 소득가구, 만 질환자에게 부담, 빈곤야

® 질병에 한 경 부담의 평 (소득비 아님)

± 개 노

® 본인부담 상한 도입(2004)

® 보험가입자의 지불능 고 상한 개 (2009) 었 나

® 자 업자의 소득 과소평가 미해결

35

2. 소득계 간 “의료의 질” 평

± 본인부담 높 상 의료 고소득가구,

부운 보건시 소득가구의 이용 많음

3. 의료인 , 장비의 지역 격차

± 공공보건진료소 등 필요

4. 특 의료분야(흉부외과, 병리과) 가부족

± 상 가치 가 도 도입(2001)했 나 체 가

일 인상하는 결과

36

과 3. 한 근 보장(2)

그림 14. 보건의료의 본인부담금2007년 또는 최근의 최종 가구소비 중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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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표 5.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불만족의 이유(2008년, %)

나라 전체 시 역 농촌 역

높 료수가 32.0 32.8 27.9

치료수 만족스럽 않 20.0 19.9 20.3

치료 원 한 시간 16.3 16.4 15.7

친절 12.0 11.7 13.4

적절한 치료 9.4 9.4 9.0

과 치료 5.4 5.6 4.1

열악한 비 2.6 2.0 5.9

타 2.3 2.2 3.7

총계 100.0 100.0 100.0

출처: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38

과 4. 보건의료의 질 개

1. 람직한 치료 과 재 인책 연계

± 시범사업(2007-2010), 른 지표 택 필

2. 경쟁 진을 한 보 공

± 항생 , 왕 개 과다 의료 표(2005)

* 의료공 자의 이 극복과

3. 병원 향상

± 리병원 등

4. 의사 1인당 진료건 감소

± 의사 증가

± 행 별 가 개편(치료 인을 여 시간 감소)39

40

보건의료 도 개 을 한 안(1)

1. 효 개 로 의료비지출 통v DRG 확 , 효 이 높 병원 로 보상 비 조

v 인두 도입, 행 별 가 개

v 약 비 감소u 리베이트 축소, 시장가격 보상, 릭 가격 인하 사용확

, OTC 매 규 철폐

v 장 요양 비스 공을 병원에 가 장 요양

시 로 환

v 담 인상, 흡연 감소, 건강한 노화 장

v Gate Keeper 도입( 의의 불필요한 진료 이고, 1차

의료 장 )

41

2. 의료비 재원조달 법 개v 간 를 통한 재원조달로 다원화 고v 자 업자 보험료 납부 안( 평 평등 고)

3. 보건의료의 한 근 보장v 의료비지출에 본인부담 부담 경감v 소득 가구 만 질환 환자의 환자본인부담 상한v 시골지역의 보건의료 가용 고v 특 분야 의료인 부족을 고 한 의료 가 식 개

4. 보건의료의 질 개v 한 과지표를 로 인 티 공v 소비자에 한 의료공 자의 과 보 공

- 경쟁 진, 행동개 도

v 자자 소 병원, 인 합병 허용 등 로 병원 향상v 의사 증원

보건의료 도 개 을 한 안(2)

For a stronger, cleaner, fairer world economy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