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2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토론회]

한국 언론의 <노동> 보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발제1 한국 언론이‘노동’을 대하는 태도(정호희 민주노총 선전홍보실장)

발표 1 철도민영화 및 파업 보도(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

발표 2 삼성 및 비정규직 보도(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발제2‘노동’관련 보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강진구 경향신문 사회정책팀 기자)

- 토론 청중 질의 응답 및 토론

목 차

124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토론회

한국 언론의 <노동> 보도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 언론의 <노동> 보도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제 1 : 한국 언론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 (정호희 민주노총 선전홍보실장)

·발표 1 철도민영화 및 파업 보도 (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

·발표 2 삼성 및 비정규직 보도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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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1 |

한국언론이 노동 을 대하는 태도

정 호 희 (민주노총 홍보실장)

왜 근로자 일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 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다 노동 에 대한 사

전적 정의는 육체와 정신을 써서 일을 하다 이고 근로 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

함 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노동자와 근로자는 사회역사적

으로 큰 차이가 있다 노동자가 능동적 주체라면 근로자는 수동적인 대상이다 우리

는 노동 혹은 노동자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보지만 기득권 세력은 노동 이라는 표

현 자체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부여한다 포털 뉴스검색에서 노동 을 검색하면 가

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북한 관련 뉴스이다 북한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조선노동

당이 연상되니 일단 불온시하고 본다는 식이다

고용 노동 부와 근로 복지공단이 병존하고 법에도 근로 기준법과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혼재한다

기득권 세력이 근로자 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순종적인

일꾼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과 역사의 주역이라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

재임을 자임하는 노동자 를 지배세력이 좋아할 리가 없다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의 취지문만 살펴보아도 근로와 노동이 가지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법정 휴일 중 하나인 노동절은 광복 이후 5월 1일로 기념하

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된 바 있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됨. 노동

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었으

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전근대적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그 이후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

이라는 용어가 불온시 되면서 대체되어 온 것임. 법률에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모순되게 북한 이외는 없다는 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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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노동자는 노동자로 불러주어야 마땅하다 기득권 세력이 의도한 바와 달리 근로

자 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에서 노무자 인부 까지

우리 언론들은 대체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표현은 다

분히 모욕적이다 근로정신대 만 떠올려보아도 근로자는 노동자를 폄훼하는 표현임

을 알 수 있다

산재사망 보도에는 근로자도 아니고 인부 가 등장한다 일본식 표현일텐데 다분

히 노동천시적 표현이다 정몽준 의원은 최근 자신을 정치노무자 라고 표현했다 역

시 일본식 표현이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이다 정주영씨는 생전에 꼭 뇌동자 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다보

니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될 학

생들에게 노동법의 존재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현장실습 나온 고 학생들이 과로사

를 하는데도 이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학교는 없다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언론이 스스로의 검열에 의해서든 몰라서든 시켜서든 노동을 천시하고 혐오하는

방식이 근로자 노무자 인부처럼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로 불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 침탈과 세월호 침몰을 대하는 한국언론의 태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한국언론과 기자들은 기레기 기자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확인 안된 사실이 공중파 에 방송되고 어뷰징 기사가 사태를 이루었다 사실 이

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일선기자와 데스크는 늘상 하던 일이니

대수롭지않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어린 생명들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언론의 한심한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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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일주일쯤 지나서야 기자사회도 자성의 모습을 보였고 기

자협회도 보도수칙 같은 것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같은 행태를 작년 말 민주노총 침탈 때 익히 겪었다 불법부당한 공권력

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어떤 종편은 스포츠 중계하듯 하루종일 보도했고 경향신

문사 현관유리창을 부수자 그렇죠 공권력은 저래야돼요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달 가까지 진을 치고 있던 매체들 중 다수는 분석적 보도보다는 수배자가 어디

에 있는지에만 관심을 보였고 중계차를 대놓고 매 시간 똑같은 가십성 리포트를 했

다

어린 수습기자를 혹한의 날씨에 밤샘 뻗치기를 시키는 매체도 수두룩했다 이런

행태가 일상이다 보니 세월호 침몰에서도 오열하는 유족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어

린 생존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경쟁적으로 들이대고 교실을 뒤지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으로 써 주기를

민주노총 간부들이 근로자 만큼이나 싫어하는 표현이 민노총 이다 여전히 상당

수 매체들은 민주노총을 민노총 이라고 쓰고있다

민주노총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노

총이라 한다.

굳이 민노총 으로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낮추어보자는 것밖에 없다 실제

로 수년 전 민주노총이 입수한 경찰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가급적 민노총 으로

쓰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위 민주노총 이라고 표현하라고 했다

경찰은 모르겠으나 언론매체가 꼭 한 글자를 빼먹고 민노총 이라고 표현하는 것

은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

노동자는 노동자이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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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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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1 ▷▶▷

철도 민영화 및 파업 보도

백 성 곤 (철도노조 홍보팀장)

1. 정형화된 파업 보도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무시, 공기업 파업 대응 기사 매뉴얼이 있는

듯

- 공기업 노조 파업 ⇒ 불법 파업(정부 대변인) ⇒ 시민불편, 경제계에 미치

는 영향 부각⇒ 귀족 노조, 철밥통 등 공기업의 문제점 부각, 조합원 현장

복귀 등 일부 강성노조(외부세력 개입) 탓으로 ⇒ 탄압의 정당화

◦ 파업 원인인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분석, 노조 등의 입장에 대한 기사

보다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화물 대란 등 관련 업계의 피해 등을 정부

나 철도공사의 발표에 따라 그대로 게재

- 불편 등을 호소하는 시민, 업게 관계자 인터뷰

- 철도공사와 정부 보도자료를 검증없이 발표 대행

◦ 정부 강경 입장 부각, 노조와 조합원의 분리 및 매일 파업 복귀 현황 등을

발표하며 파업 파괴를 조장

- <코레일, 추가 직위해제…노조 “14일 상경투쟁”>(조선, 11일)의 중간 제

목으로 “4년전보다 파업 참가율 저조 노조가 비판해 온 자회사안 크게 후

퇴하며 명분 사라져”를 뽑으며 ‘시간대별 파업참가율’을 들어 저조하다고

강조

- “2003년 불법파업으로 해고자가 된 직원 89명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면서 “승무정비 등 부문별로 일하는 철도노조 특성상, 노조원들이 파업에

공감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점”, “노조 간부가 주도

해서 파업 불참자를 따돌리는 분위기”로 노조원들이 ‘억지로’ 파업에 참여

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12일에는 <철도노조 604명 업무 복귀…파업 참가율 35%로 떨어

져>(조선 12일), <‘최장 철도파업’은 강경대치 계속…복귀자 9% 넘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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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18일), <파업 11일째…정부 압박 수위 높아지며 복귀율 11% 넘어>

(조선 29일), <파업 복귀자 수 정리표 게시> 등으로 파업 대오 약화를 꾀

하며 노조를 압박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부정하고 불법 매도 및

‘조기 진압’ 종용

2. 정부와 언론사의 은밀한(?) 공조

◦ 정부나 철도공사의 자료를 취재나 검증 없이 기사화 ⇒ 기사를 정부나 철

도공사는 SNS 등을 통해 재발송 ⇒ 타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기사로

사용

◦ 대표적 사례가 동아일보의 ‘하루 승객 15명인 驛에 역무원 17명(2013.12.26.)

의 기사

-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화했고, 국토부는 이 기

사를 SNS로 퍼 나름

- 타 언론사가 이 기사를 인용하고, 종편 등에서는 대담자 등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

- 파업 종료 후 타 언론사(노컷뉴스)에서 이 기사의 허구성을 밝히는 기사를

써 사회적 논란이 됨

※ 별첨 : 쌍용역 관련 기사

◦ 정부 관료들의 일방적 발표를 기사로 포장하고, 끊임없이 왜곡 재생산

- 대표적인 사례로 파업 중(12월24일)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 개혁을 발표

하고, 대표적 사례로 철도사례를 밝힘

- 사실 왜곡이 분명함에도 언론은 장관의 말을 빌어 ‘철도 민영화 반대가 공

기업 개혁 저장’이라며 싸잡아 공격

-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 왜곡과 음해임을 보도자료로 내고, 고발까지

했지만 이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만 언급이 있었고 이미 기정사실이 돼 버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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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20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

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

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반면에,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

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

습니다.

(중략)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율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

금구조가 철도 부분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으로는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

진하고 있다는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후략)

※ 현오석 부총리 발언 보도

(1) 2013. 12. 24.자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

(2) 2013. 12. 26.자 기자회견

3. ‘철도노조=기득권 세력’, ‘파업=떼법 투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파업=범죄 집단’

◦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라는 국민의 궁금증이나 언론의 비판적 기능

은 없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을 몰고, 파업 자체는 무조건 불법 이라

는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히 기사화

-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한 철도 민영화 문제로 파업을 진

행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비효율 등으로 보도

- 공기업 방만 경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의 도덕성 문제로 물타기

◦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도덕적 공격(비난)으로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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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경찰, 출입문 뜯어내며

최루액 발사

경찰, 유리문 부시고

진입

경찰, 유리문 깨고 진

입 / 조합원 신분 확인민주노총 조합원 연행

조합원들이 스크럼짜고

저지

2경찰 강제진입 상황-

연행, 농성

경찰, 유리문 부시고

진입 후 정문봉쇄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

입한 경찰에어매트 설치한 경찰

경찰-민노총 대치상황/

시위대 물뿌리며 저항

3경찰, 사무실 문 뜯고

진입

경찰 진입상황-최루액,

연행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

기자회견 / 민주노총위

원장 기자회견

민주당 항의 기자회견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

기자회견

4 끌려가는 노조원 경찰, 에어매트 설치박근혜 대통령 발언 사

진- 물벼락 맞는 경찰

5물대포 진입 막는 조합

원과 시민- - - -

6 경찰의 신분확인 - - - -

- 철도 파업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췌

- 귀족노조, 철밥통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기본

- ‘한 전직 승무원’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해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20～30년을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도 눈치 보느

라 못하는 구조”라는 인터뷰

- “노조원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찜질방 등에서 집단생활”

- “‘왕따’가 될까 두려워 복귀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 “노조간부가 업무 복귀를 막기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자아비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도

◦ 정부 발표에 따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 노조는 불법 집단으로 매도

- 철도 파업의 정당성 및 합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

- 철도노조 지도부 및 파업 참여 조합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

럼 기사화

<표> 12월 23일자 주요 일간지 ‘경찰 민주노총 진입’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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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편의 대담 방송 등을 통한 새로운 왜곡 보고

◦ 종편 방송의 경우 대담 등의 형식을 빌어 철도노조를 ‘악의 세력’으로 규

정

◦ 민주노총 침탈 과정 생중계, 마치 테러집단과의 전쟁을 치르는 듯함

- 채널 A, TV 조선 등은 하루종일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생중계

-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함

◦ 법 보다 주먹이 우선

- 엉터리, 과장 방송, 보도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

5.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파업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 등이 인터

넷,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 파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가 형성

- 오히려 철도 파업 지지로 나타나기도 함

- 민주노총 침탈 시 후원금 5배로 급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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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하루 승객 15명인 驛에 역무원 17명2013-12-26 / 동아일보

[‘부실 기관차’ 코레일]

태백선이 지나는 강원도의 한 기차역은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에 그

쳤다. 반면에 같은 해 이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억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였다. 하루 평균 15명만 승하차하는 한가한 역이지만 당시에 역장 1명, 부

역장 3명, 역무원 13명 등 총 17명이 근무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처럼 ‘배’(수입)보다 ‘배꼽’(인건비)이 큰 역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다. 주로 영동선이나 충북선, 태백선 등이 지나가는 산간지역에 있는 역들이다. 국가

기간 교통망이라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적은 역들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여행 잡지 등에 소개돼 유명한 역 중에도 비효율적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북선 예천역은

2010년 수입이 1억7400만 원이었지만 인건비는 4억200만 원이 나갔다. 태백선 영월역도

4억6200만 원 수입에 11억39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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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적고, 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쳐도 한 개 역에 역장과 부역장 2∼5명이 근무하는

것은 일정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승진을 보장해주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근을

보내지 못하는 코레일의 내부 규정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전체 인력상황을 감안해 인

사를 냈겠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지역 주민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자 폭이 큰 역을 유지하려면 다른 부문의 흑자 폭을

늘려 벌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은 전체 매출의 46.3%를 인건비로 썼다. 외국 철도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

이다. 스웨덴 철도공사(SJ)는 2008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7.5%, 독일의 독일철도

주식회사(DB)는 27.6%이다. 인건비 총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5년 1조5805억 원이었

던 전체 인건비가 올해 2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인건비같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높으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도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승객이 적은 산간지역 노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산간지역 노선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적

은 역의 인원을 인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면 철도 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루승객은 15명, 역무원은 17명' 쌍용역 기사의 진실2014-01-28 06:00 / CBS노컷뉴스

박근혜정부 공기업개혁의 '민낯'…낯뜨거운 여론몰이에 사실 왜곡

- 국토부는 왜곡보도 13차례 트윗, 역무원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 쉽지 않은 공기업 개혁, 너무 정치적 접근…"이전 정부 전철 밟아선 안 돼"

지난달 26일. 한 보수 일간지와 또 다른 종편 채널은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

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되던 무렵이

었다.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기사

문제의 기사는 강원도 한 기차역의 2010년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인 데 반해 인건

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강성 노조 탓으로 돌렸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방만 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 노조 새끼들

", "노조의 폭거이면서 만행이다" 등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 이런 여론이 종편을 통

해 재확산됐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기사는 왜곡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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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인력 3조2교대 덮어

지난달 한 보수 언론이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비효율

적인 역으로 지목했던 강원도 영월 쌍룡역. (유연석 기자)

익명으로 처리된 문제의 역은 강원도 영월의 쌍용역이었다.

철도청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쌍용역의 2010년 수입은 96억 1,500만 원이었다. 화물

수입 95억 9,600만 원에 여객 수입 1,9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문제의 기사에서 밝힌 수입 1,400만 원보다 6,867배나 많은 액수다.

근무자의 경우는 보도대로 17명이 맞다. 2014년 현재는 15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3조 2교대제 운용 시스템상 하루 실제 투입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켰다.

한 사람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하면 4명이서 관제, 수송, 화물 등의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덮은 것이다.

◈ 쌍용역 근무자들 “전화 한 통 없이 어처구니없는 기사 작성”

문제의 기사 때문에 쌍용역 역무원들은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김상희 로컬관제원은 "황당하고, 분개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며, "

우리 15명을 한순간에 국민 혈세나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노여워했다.

한 역무원은 해당 기사가 나간 뒤 가족 모임에서, 처남에게 편한 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

롱을 들었다고 했다.

박창용 역장은 "최소한 쌍용역에 전화해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사는

안 나갔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국토부, 잘못된 자료 인정하면서도 자료출처는 함구

두 기사의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누가 제공했는지는 함구했다.

대변인실의 한 사무관은 “당시 철도파업 중이라 급하게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공돼 누가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이 기사가 나오자 팔로워가 4만 2,551명(2014년 1월 27일 기준)

인 국토부 공식 계정 트위터로 기사를 13차례나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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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기사를 13차례 트윗했다. (일부 캡처 / 국토교통부 트위터 캡처)

다른 매체에 똑같은 기사가 동시에 나가고 이어 일사분란하게 문제의 기사를 트윗한 것을

보면 국토부가 허위 자료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선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여론몰이 속 진실왜곡 빈번

정부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레토릭과 함께 언론을 앞세워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

성과급(상여금)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과급은 늘렸다는 도식이다.

그러나 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각 기관을 경영

평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사실상 결정해 주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2009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당시 MB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 따라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대폭 삭감된 기저효과 때문이다.

언론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사례로 약방의 감초처럼 인용되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

녀의 학자금 지원도 사실과 다르다.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과거 학자금 무상지원 방식에서 대부분 융자지원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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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여론몰이로는 공기업 개혁 성공 어려워

그렇다고 공기업의 다른 방만경영 사례가 면죄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잇속 챙기

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 여론몰이 방식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만 살 뿐이다.

이것이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력 소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평가단 소속의 A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는

곤란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대방을 굴복시킬 논리와 명분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반

발만 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버리고 결국 개혁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방식은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워 공기업, 노조를 손보려한다는 음모론

적 시각을 견지하며 결사항전 태세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선과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냐. 그런데 갑자기 공기업 개혁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마디로 나쁜 놈 하나

만들어 그 놈 때려잡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희생양인 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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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특보

2013.12.29

2013년 12월 29일자 채널A<뉴스특보>는 KTX수서발 면허발급, 철도노조 파업 등에 관해 다뤘다. 프로그램은 여러차례의 대담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대담자로 나선 출연진은 철도노조 파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론을 펼칠수 있는 패널은 단 한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제9조_공정성제14조_객관성제20조_명예훼손금지위반

기각

○ 귀하가 지적하신 방송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쾌감을 느낄 소지는 있으나, ▲해당 코너는 출연자의 주관적 견해가 일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대담 코너라는 점, ▲코레일과 타 기업의 임금비교 등의 내용은 이미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서 노출된 수준으로, 실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진행자가 ‘검증이 필요하다’등의 발언으로 제지하고, 코레일 직원의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균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은 방송심의규정상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특보

2013.12.20

대담에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소장, 민영삼 한국거버넌스전략연구원원장이 출연해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을 다뤘다.이 과정에서 출연진은 철도민영화에 관한 우려를 “괴담” 및 “선동”으로 묘사하며, 평가절하와 폄훼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해당 프로그램은 반론권 제공없이 이러한 일방주장을 반복적으로 방송함으로서 방송심위규정인 공정성을 위반했다.

제9조_공정성제14조_객관성제20조_명예훼손금지위반

문제없음

○ 철도민영화에 관한 우려를 ‘괴담’으로 표현하고, 철도노조에 대해 ‘선동’ 등으로 폄훼하는 내용을 반복하여 발언하면서, 노조 측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입장만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일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으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상당수 용인되는 대담 형태의 코너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참고자료 2>

■ 철도파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결과

○ 유의미한 결과는 권고 1, 의견제시 1 뿐임. 그러나 권고와 의견제시도 '행정지도' 수준이라 경고, 주의 등과 같은 '법정제재'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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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점, ▲‘민영화 괴담’ 등의 내용은 이미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V조선

뉴스1

2013.12.23

철도파업과 관련한 대담을 나눴는데, 철도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없이 두 명의 패널 모두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패널로 출연한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 김용남 변호사는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철도노조의 약자 코스프레에 동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박상헌)거나 “정부와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온바 없다는 점 등은 언급되지 않아 시청자들이 ‘철도노조파업=불법파업’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했다.

제9조_공정성제14조_객관성

문제없음

○ 뉴스 진행자와 친 정부성향의 출연자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였으며,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하면서 정권 흔들기라는 의도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일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으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사·토크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코레일 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비판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 ▲또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급속히 퍼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으로써, 이미 다수 언론매체 등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V조선

뉴스1

2013.12.25

철도민영화 논란과 야당의 민영화방지 법제화 제안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없이 세 명의 패널 모두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출연한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태원 변호사는 철도노조간부들의 조계

제9조_공정성제14조_객관성

의견제시

○ 뉴스 출연자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조원들을 ‘죄인’, ‘늑대’ 등으로 폄훼한 것은 명예훼손이며, 파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출연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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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신과 관련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조계사는 길 잃은 늑대(철도노조원)들에게 하루만 공양을 주고 내일은 내 보내야 할 것”(황장수)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을 ‘죄인’ ‘늑대’로 폄훼했다. 명예훼손이다. 또 “파업의 명분이 없다”(박상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단” (정태원)이라는 등 일방의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

인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의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제시’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V조선

뉴스1

2013.12.26

철도파업 및 철도공사 개혁 관련 대담을 나눴는데 이영작 패널이 출연했다. 이씨는 “철도노조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철도노조원들은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을 거짓을 말하는양 몰아갔다.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등 일방의 주장만을 내놨다. 그러나 반론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프로그램이 양측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일방의 의견을 내놓아 공정성을 위반했다.

제9조_공정성

문제없음

○ 뉴스 출연자가 철도 노조 파업에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일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으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사·토크 코너에서, 사회학자인 출연자가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관한 다수의 보도와 철도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철도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 개인의 논평으로 보인다는 점, ▲또한 동 방송분에서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 비판하거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발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V조선

뉴스1

2013.12.27

12월27일 TV조선의 <뉴스1>은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한 대담을 다루면서 국민대 홍성걸교수를 출연시켰다. 이날 홍씨는 “철도노조는 귀족노조”, “귀족노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루에 세

제9조_공정성제20조_명예훼손금지위반

권고

○ 진행자와 출연자가 철도 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폄훼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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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근무하는 철도노동자도 있어”, “직원 평균 연령이 50세인 기업이 말이 되는가”, “야당의 파업 옹호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철도노조를 매도하는 일방의 주장으로 명예훼손일뿐 아니라 공정성 위반이다.패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진행자는 오히려 한술더떠 “철도노동자들의 특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공정성을 위반한 진행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의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V조선

뉴스1

2013.12.30

노조원 복귀 일정을 보도하면서, 파업의 원인과 종료 배경에 관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을 내놨다. 파업종료를 선택한 이유 보도 리포트에서도 노조측 입장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이날 <명분없는 파업, 정부 원칙대응에 ‘백기’>라는 보도에서 진행자인 앵커는 “민영화반대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정부가 ‘민영화가아니’라고 선언한 시점부터 명분을 잃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자 결국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파업’이란 국민들의 비난이 커졌고, 파업의 동력도 잃은것”이라는 멘트를 하며 철도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기자리포트는 “이번 철도파업은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순간부터 철밥통 지키기 파업으로 전락”,“정부와 코레일의 원칙대응은 명분없는 파업의 동력을 잃게했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까지 등에 업고 명분없는 파업을 이어왔지만, 정부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국민들은 철도노조에 등을 돌렸다”로 이어졌

제9조_공정성제14조_객관성

권고

뉴스 리포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과 종료 배경에 대해, 앵커와 기자가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 ‘철밥통 지키기’ 등으로 단정 지어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노조 측 입장은 전혀 인용하지 않은 채 편향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뉴스 리포트에서 사회적 쟁점이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객관적 사실 이외에 일방에게 불리할 수 있는 앵커와 기자의 주관적 해석 및 견해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의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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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분없는 파업’,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순간부터 철밥통 지키기파업 으로전락’ 이라는 일방의 주장만 나열된 리포트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

TV조선

뉴스1

2013.12.31

12월 31일 TV조선의 <뉴스1>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한 대담에 정태원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를 출연시켰다. 이들은 모두 공기업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패널로, 이에 대한 반론은 진행되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 이들은 “민영화를 왜 마녀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양지열), “민영화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민영화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노조도 잘살게 되고 국민들도 좋은 것. 좋으면 해야하는데 이미 철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정권에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정태원), “어느 집단이든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는 반발이 있는 것, 이겨내야 한다” (최진녕)며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반론은 없었다. 공정성 위반이다.

제9조_공정성

문제없음

○ 뉴스 진행자와 출연자가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면서 폄훼하였고,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지지·옹호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사·토크 코너에서, 최근 철도파업에 관한 법적 논란에 대해 변호사인 출연자들이 법 전문가로서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소견을 밝힌 수준으로 판단되며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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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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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2 ▷▶▷

삼성 자본의 언론 통제와 그에 맞선 우리의 과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용비어천가 : 3~4시간 만에 기사 판박이 기사 400개

얼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이름이 포털 인기검색어에 지속

적으로 노출된 적 있었다. 한 택시 기사가 홧김에 호텔신라 건물을 들이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고의 변상액 4억원 가량을 호텔신라 측에서 변제를 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

다. 헌데 재밌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25일 이후 한동안 기사가 나지 않다가 약 한달 여만에

이 ‘미담’ 기사가 쏟아졌었다는 사실이다. 몇 시간만에 400여 개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가장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베낀 내용들이었고,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쏟아

낸 어뷰징 기사들도 산더미였다. 이부진 개인의 사재 출연도 아닌 회사 돈으로 탕감한 변상액

을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한 대단한 미담인냥 앵무새처럼 기자들이 과연 ‘기자’인지 묻고

싶었다. 바로 전 날 아침 국회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들과 삼성 자본의 노조

탄압 증거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 이후 2~3개의 기사만 나왔던 것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

는 숫자였다. 용비어천가가 따로 없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지 10개월이 다 되어간다. 삼성에서 처음으로 대

규모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껏 쉴 틈 없이 싸워왔다. 두 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과로로, 노조

탄압으로 세상을 떠났고, 전국 곳곳 60여 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A/S노동자들이 지금도

삼성 자본의 악랄한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 수단과 방법도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이런 일들에 침묵하기 일쑤였다. 삼성의 무노조 전

략을 깨뜨린 놀랄만한 현실의 사례이자 희망의 싸움이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미디

어오늘>,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참세상>,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일부 진보적

색채의 언론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주었을 뿐이다. 우리 1600여 명의 엔지

니어들은 이런 언론 환경에 대해 통탄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받아쓰기 : 사실관계 취재도 없이 악의적 기사 쏟아내는 언론들

지난 1월 부산과 경남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사장들은 <부산일보> 1면 하단 광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자신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협박했다. 이 광고에는

한 달 100만원도 못받으며 일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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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제 노조’라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 광고를 두고 갖가지

경제지들이 ‘기사’를 옮겨댄 일이 있었다. <뉴스1>의 최 모 기자는 일개 신문에 실린 광고만

을 소스 삼아 기사로 옮겨 실었다.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선 아무런 취재도 없었고, 아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었다.

기사가 나오고 1시간여 만에 지회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다른 언론들에

이 악의적이며 거짓말로 가득한 의견광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러나 이는

쉽게 묵살되었을 뿐이다. 지회는 별 수 없이 노동자들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

성하여 <오마이뉴스>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참혹한 노동의 실상을 담은 ‘편지’

를 게재했다. 언론들이 무시한다면 우리 스스로 소리치자는 생각이었다. 종종 경제지 등에서

취재 혹은 인터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사로 정리되는 과정 혹은

데스크에서 죄다 잘려나간다. 차라리 취재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뿐이다.

<뉴스1>의 최 모 기자는 지난 3월 28일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있었던 1천 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상경 투쟁에 대한 기사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적

있었다. 이곳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이른 아침 일어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다거나 늦은 밤 여성을 희롱하기까지 했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것을 창작한 기

사였다. 그러나 이런 악의적 보도가 있을 것을 우려해 밤새 불침번이 있었고,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담배 꽁초 하나 남기지 않고 쓰레기를 모두 봉투에 담아 모아놨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중에 <미디어오늘>의 취재 과정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최 모 기자

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 첨부한 사진 역시 삼성전자 관계자가 보내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 중에도 이런 삼성 장학생들이 즐비한 모양이었다.

삼성전자 홍보실의 위용

우리는 이미 몇몇 폭로들 속에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삼성 미래전략실, 홍보실에 의해 ‘관

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 사장이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

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노예가 제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예의가 차려져 있었

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소개 기사를 써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노예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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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

정권 앞에선 자유로워도 삼성 앞에선 자유롭지 못한 진보 언론들

삼성바로잡기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에 공문을 보내 광고 게재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 일간

지의 경우에는 “삼성 규탄 광고를 실을 경우 신문사에 삼성 광고가 끊길 수 있어 받을 수 없

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하는 시민 1811명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문에 의견광고를 내기 위

한 기금을 만들었었다. 삼성전자 AS기사들의 노동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폭로하

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이자 노동자, 소비자로서 ‘연대’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

의 광고였다. 그러나 이 광고는 모든 주요 일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겨레>의 경우

는 조금 달랐다. 희망버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암묵적으로 500만원 수준에서 이뤄지던 광

고 단가가 에누리 없이 2700만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런 거액의 돈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예외 없음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가게 주

인의 자유이지 않은가.

물론 신문들이 이렇게 의견광고 게재를 ‘거절’하는 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에 비판적인 기사나 광고가 실렸을 때 삼성이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압박을 가할 것이고,

해당 언론은 그것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 조건은 우

리가 스스로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오랜 시간동안 언론사들을 상대로 ‘광고통제’라는 막강한 무기를 동원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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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재벌의 언론지배에 관한 보고서(2010)>에 따르면 삼성은 여

러 차례에 걸쳐 두 언론에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삼성에 비판적인 논조의 날을 무디

게 하고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한때 이런 조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통해 폭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본권력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삼성에 대한 사회적 제어는 더 취

약해져갔다.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비판의 칼날을 내세우면서도 기업권력,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언론들이 늘어만 갔다.

최근 AS기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연대 선언 광고가 거부당한 것은 이런

지난한 역사의 결과이다. 우리는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버렸다. 제 몸뚱이 말곤

어느 것도 기대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법, 언론으로부터도 보호받기 어려워졌

고, 작은 기대도 품기 어려워졌다. 언론은 막강한 자본권력 삼성에 의해 완전한 편집권 독립

도,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도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차라리 ‘알리바이’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일간지에 실리지 못한 의견광고의 내용은 “그동안 삼성전자 AS기사들의 마음의 병을 몰라

미안하다. AS기사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고객담당최고임원

인 이재용 부회장이 소비자들의 물음에 응답하길 바란다” 였다.

황수진 삼성바로잡기 활동가는 “삼성 광고가 언론사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단시간에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 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함께 해

결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7월 결성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삼성전자 소비자들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

다.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 탄압, ‘언론자유’는 개별적으로 쟁취되지 않

는다

진실은 서리가 낀 창에 새겨진 낙서 같은 것일까?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 했지만 점점

흐릿해지는 진실은 삼성 앞에 서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우리는 굳이 도덕주의적인 잣대

를 세워 진보적 색채를 자랑하던 두 언론을 콕 찍어 비판할 필요는 없다. 더 용기를 내지 못

하는 것이 밉기는 하지만 말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전자일보>를 상대로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 금속노조 삼

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합원들은 <전자일보>의 이런 정직한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 집단적으

로 A/S기사 <전자일보> 구독 운동이라도 펼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전

자일보>만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 모처럼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이 작은 언론과 함께 다른

언론사들, 기자들, 언론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한다. 노조만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몇몇 활동가들만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업에 바쁘시겠으나 부디 크게 연대하고

싸우길 부탁드린다. 항상 상대하지만 삼성은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들, 언론들 스스로 ‘자본의 횡포’에 자유로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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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매체를 불문하고 서

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언론노조 주최 하의 언론이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토론회)는 소중하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론직필 하기 위해 발로 뛰는 동지들의 미래

에 건투를 빌며, 앞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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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메모장

한국 언론의 <노동> 보도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제 2 :‘노동’관련 보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강진구 경향신문 사회정책팀 기자)

토론 : 청중 질의 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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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노동문제 보도에 있어 심각한 쏠림 (지난해12월9일 철도파업 돌입 첫날 신문사 사설 비교) <친기업(자본)반노동> 문화일보 "공기업개혁 비웃는 불법파업,끝까지 책임물어야" 동아일보 "철도노조 파업 참가 4356명 전원 직위해제에 담긴뜻" 국민일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철도노조파업" 서울신문 "서민 발 묶는 철도노조 파업 명분 약하다" 세계일보 "철도노조,승객 볼모로 한 파업 당장 중단하라" 중앙일보 "철도노조의 황당하고 무리한 불법파업" 매일경제 "국민볼모로 명분없는 철도파업 당장 멈춰야" 서울경제 "철도 파업병 이번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 한국경제 "철도파업 엄정대처가 공공개혁 출발점이다" <친노동(노조)> 경향신문 "철도파업 민영화 불신 해소가 관건이다" 한겨레 "좁은나라에서 철도 경쟁체제가 효율있나" <중립> 한국일보 "철도파업 장기화조짐, 노정대화 좀 더하라"

3.민주적여론 형성의 파괴(신문)

친기업(자본)9개

친노동 2개

중립 1개

5.언론노동자의 지위와 의무언론노동자는 고용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인 동시에 의견형성의 다양성에 복무해야 하는 공적과업의 수행자다.언론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행위(변무웅. 2007) (참고/대법판결 변화/동아투위 사건(근로자 종속적지위강조)=>시사저널 삼성기사삭제관련(부당한 업무지시거부 정상참작 인정)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은 노사양측의 의무이고 공정성 보장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2004년1월17일 mbc파업 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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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는 노사간 이익.권리분쟁에 앞서 1차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1.노동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

<참고 예시/노동인권 관련 헌법조문>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최저임금논의, 철도노조간부에 대한 강제순환전보) *11조 누구든지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비정규직 차별 문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통상임금 반환 논쟁 관련)*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정리해고 분쟁 관련)*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파업보도 관련)

3.기업 경영위기 부풀리기 주의해야

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경기악화를 이유로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진짜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 안 될 정도의 심각한 경영상 위기인지를 진단하는 언론은보이지 않아.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삼성계열사 지난해 실적을 보면 삼성증권이 72억원, 삼성생명은 5500 억원 영업흑자 실현. -대기업들이 인력조정을 최후의 경영수단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위기해법으로 활용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데는 언론의 책임도.

참고1>동아일보 4월14일자 <장기불황에 체력바닥난 기업들, 한계상황> 참고2>경향신문 4월12일 <경기침체 피로감....구조조정한파 산업계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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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사자율'강조 논리의 위험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등 사태에서 보듯히 노사간 힘의 균형이 파괴된 상태에서 노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노사자율에 맡기라'는 논리는 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규제나 사회적압력으로부터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결과로 귀결될수 밖에 없음.

7.노동현안 외면 언론 감시 강화

"노동자가 죽어야 관심 갖고보도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노동자가 죽어도 보도 외면하는 시절로 변화"

<MBC 뉴스데스크/KBS 9시 뉴스> *4월1일~20일 노동관련 보도 각각 4건 불과*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등 논의 보도 0건*삼성서비스 근로자 사망, 철도노조 조합원 순환전보반발 자살등 보도 누락

<조선일보> *12월9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12면에 3단 박스로 단신 처리, 사설 누락

==>국민알권리 충족, 민주적여론형성 측면에서 중요 노동현안 보도 누락은 왜곡보도보다 더 큰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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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맺음말을 대신하여 *노동문제에 있어 언론보도는 노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평형수가 되야*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세월호의 전복 원인-갑판,기관원등 선박안전 핵심직원 70% 비정규직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언론이 평형수가 아니라 오히려 힘의쏠림을 부추기는 보도관행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 호 전체가 전복될 수도*언론노동자가 자본의 일방적 논리에서 벗어나 책임있고 균형있는 보도로노동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자 시급한 시대적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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