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emf.or.kr/upload_file/S1-03_%B1%E8%C5%C2%BF%EB_%B9%DF%C7...국회공청회 송전선로조경태, 김제남위원 ‘12.12.04 타당성 , 건강권및재산권지중화등토의

한국전력

ELF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현황

2014. 8.28(목)

송변전건설처

Contents

I.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제 18회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1.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개요

구 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용 량 (㎿)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상업운전시기 운전 중 운전 중 미정 미정 ’19.12 ’20.12

기존선로

신규건설


2. 공사추진 경위

’01.05~’05.08

’07.11

‘08.08

‘09.12~’10.06

’10.11∼'12.09

’11.05~7

’11.08~10

‘12. 1.16

‘12.12. 4

’13.01.25~현재

’13.02.18~5.13

‘13.05.29~7. 8

’13.08.05~현재

’13.10.02~현재

’13.11.6~’14.1.11

’13.3.~현재

: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및 환경영향 평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공사착공 (중단반복 11회, 1,100여일)

: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경실련 주관)

: 밀양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약 2개월 , 18회)

: 경실련 중재 보상협의회 운영(약 2개월 , 10회)

: 산외면 주민 사망사고 발생

: 국회공청회(김제남, 조경태의원 주관)

: 밀양 특별대책본부 구성·운영 (민원 해결 시까지)

: 조경태의원 중재 한전-주민간 국회 토론회(6회)

: 국회 산업위 중재 전문가협의체 운영

: “특별지원협의회” 구성(주민, 지자체, 정부, 국회 등 21명) 보상협의 중

: 밀양지역 잔여 52기 철탑에 대해 공사재개

: 반대대책위 방문 면담(5회) 및 경과지 설명회(1회)

: 현재 정부·경영진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기반 확산 노력

○ 국무총리(1회), 산업부장관 3회 , 한전사장 32회 현장방문 협의


3. 공사추진 진행현황

○ 공사완료 (109기) :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청도면

○ 공사진행 (52기) : 밀양시 4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 ’13.10.2 공사재개

- 밀양지역 미시공 52기 중 조립완료 45기, 시공중 7개소 (조립대기 3개소, 조립중 4개소)

○ 합의완료 :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단장․산외․부북․청도면

○ 미 합 의 : 밀양시 상동면 1개 마을 (고답마을)

○ (민원 종결) : 밀양 민원 종결 추진 및 갈등치유 노력

- 협상 전담팀에서 주민과 지속적 대화를 통해 미합의 1개 마을 합의 도출 노력

- 1사 1촌, 특산물 구매 등 봉사활동 등 지속 전개

○ (공사 완료) : 신고리3호기 시운전 이전(‘14.12)까지 공사 완료 예정


4. 밀양 갈등현황

주요 집회명 일시 참석인원 집회내용

밀양역 촛불집회 ‘13. 6. 22 480명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신규원전 건설 반대

노후원전 폐쇄

서울광장 집회 ‘13. 7. 7 1,000명

탈핵집회(서울광장) ‘13. 11. 23 600명

희망버스 ‘13.11.30~12.1 1,500명

주민(노인)들을 동원한 공사방해 움막 단체생활 반핵 단체 등과 연대


5. 밀양 갈등해소 노력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밀양 갈등해소 전담조직 밀양특별대책본부 신설(‘13. 1), 밀양 특별지원안 13개 항목 제시('13. 4), 반대위 실무협의(계속)

○ 협의체 구성 : 위원 9명 (한전 추천 3명, 반대위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 검토결과 : 우회송전 및 지중화는 불가능 (총 6명 의견, 반대위 추천 전문가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 위원 21명 (위원장1, 주민대표10, 한전5, 산업부1, 밀양시2, 경남도청1, 국회의원실1)

○ 협의결과 : 30개 마을 중 29개 마을 합의완료, 특별지원(지원금, 공동판매장 신축 등) 시행

갈등조정위원회 보상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등 합의 권익위 '09.12~'10.6 (23회)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경실련 ‘10.11~‘12.9 (23회)

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 주민 및 한전 상호간 보상액 차이 확인 지역국회의원 ‘11.5~‘11.7 (18회)

국회공청회 송전선로 타당성, 건강권 및 재산권, 지중화 등 토의 조경태, 김제남 위원 ‘12.12.04

국회토론회 우회송전, 지중화 불가 설명 및 밀양특별지원(안) 제시 국회(산업위) ‘13.2~'13.5 (6회)

주요사례 주 요 내 용 주 관 기 간

전문가협의체 운영(’13.5.29~7.8) : 국회 산업위 중재, 기술적 대안 검토

특별지원협의회 운영(’13.8.5~현재) : 밀양 특별지원안 주민 합의 도출

조환익 사장 취임('12.12)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보상협의회 지역협력기금 지금, 법적조치 취하 등 협의, 최종합의 실패 경실련 중재 ‘11.8~’11.10 (10회)

Ⅱ. 송주법의 이해

[ 송주법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송주법 제정 배경

국민권익위(이재오위원장) 주관 밀양 갈등조정위 구성 (‘09.02)

갈등조정위 합의로 보상 등을 위한「제도개선추진위」구성 (‘10.11)

제도개선추진위에서 송주법 입법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청안 제출 (‘12.9.14)

19대 김관영의원 ‘송주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 (‘12.12.31)

※ 18대 조해진의원 ‘송주법’ 제정 발의(’10.2)

☞ 자동 폐기 19대 조해진의원 ‘송주법’ 제정 재 발의 (‘13.5.31)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13. 6.19)

밀양 특별보상협의회(주민대표등 13명) 국회 산업위 방문 “송주법 9월 조속처리 요청” (‘13. 9. 2)

국회 산업위 통과 (‘13.10.7), 법사위 통과 (‘13.12.30), 본회의 통과(’13.12.31)

법률 공포 (‘14. 1. 28)


2. 송주법 개요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 법률제정 : 법률 제12356호 (공포일 : 2014. 1. 28 / 시행일 : 2014. 7. 29)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송주법 주요내용


3. 송주법 세부내역

※ 주변지역 개념도 : 송전선로 주변지역 765kV (345kV)

Ⅲ. 한전의 ELF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업무현황


1. 최근 암 발병 원인규명 역학조사 현황

일반인 역학조사

○ 과 제 명 :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분석 기술

○ 배 경 : 선행 연구의 간암, 위암 등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후속연구

○ 연구주관 /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 / 울산대학교

○ 연구기간 : ‘13. 12 ~ ‘16. 9 (34개월)

○ 연구내용 : 자계 노출량 측정 및 패턴 분석

위암∙간암 환자-대조군 및 후향적 코호트 연구

○ 배경 : 지역주민의 암 발병 원인규명

역학조사 요구

○ 대상지역 : 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 주관 / 수행 : 충청남도 / 미정(민간기관)

○ 추진현황 : 현재 역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 운영 중

전력설비 종사자 역학조사

○ 과 제 명 : 전력설비 종사자 전자계 영향 역학조사 사전

타당성 연구

○ 배 경 : 전력설비 종사자 역학조사 필요성 제기

○ 연구주관 / 수행 :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 서울대학교

○ 연구기간 : ‘13. 12 ~ ‘14. 10 (10개월)

○ 연구내용 : 전력설비 종사자 환경 전자계 노출량 측정

암 발병 교란변수 선정 등 최적 연구형태 결정

1. 충청남도(서산·당진) 역학조사

○ 배경 :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전자계

역학조사 요구

○ 주관 : 한국전력 중부건설처

○ 수행 : 인제대학교

○ 기간 : ‘14. 5 ~ ’14. 9 (4개월)

○ 내용 : 기초·설문조사, 전자계 측정,

전자파와 질병 연관성 조사 등

2. 송악읍 월곡리 역학조사

○ 배경 : 지역주민의 전자파로 인한 암

발병 원인규명 역학조사 요구

○ 주관 : 여수시

○ 수행 : 노동환경연구소

○ 기간 : ‘14. 3 ~ ’14. 5 (2개월) / 종료

○ 결과 : 암 발생 간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 역학조사 필요없음

3. 여수시 봉두마을 역학조사

지역별 역학조사


2. 극저주파 전자계 연구 현황

765kV 송전선로 선하 건조물 전기안전 및 환경영향 실증연구

○ 배 경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13.1)에 따른

기술적 근거 확보를 위한 실증 후속연구

○ 연구기간 : ’14. 1 ∼ ’16. 12 (36개월)

○ 연구주관 / 수행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 대한전기협회

○ 연구내용 : 765kV 선하 건조물 전기안전 평가 및 보호대책 (접지, 전위상승, 화재 등)

상용선로 전기환경장해 평가 및 DB구축 (전계·자계, 코로나, 풍소음, 전파장해 등)

전력설비 전자계 Risk Communication 정책방안 연구

○ 배 경 : 전력설비 전자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책방안 마련

○ 연구기간 : ’14. 5 ∼ ’15. 2 (10개월)

○ 연구주관 / 수행 :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 기초전력연구원

○ 연구내용 : 전자계 낮은 기준치 적용국가 설정배경·제도·법규 조사·분석

빅데이터 활용 전자계 인식도 조사·분석

전자계 개방형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안 수립

i


3. 전력설비 전자계 측정 서비스

전력설비 전자계 측정 서비스란?

‘14. 7월 기준 전력설비 전자계 측정 서비스 실적

전력설비 전자계 측정 서비스 개요

2010년 2011년 구 분 2009년 2014년 합 계 2012년 2013년

44건 74건 건 수 42건 57건 366건 44건 105건

전력설비(송전철탑,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계 노출량 측정 및

전자계의 이해증진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무상 서비스

서비스 신청

한전 홈페이지 신청

(요청자)

측정 및 컨설팅

전자계 현장측정 및 설명

(한전 전자계 컨설턴트 및 요청자)

결과 홈페이지 공개

측정결과 등록

(한전 전자계 컨설턴트)


현

장

사

진

4. 실시간 전자계 표시장치 운영

실시간 전자계 표시장치란?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60Hz 극저주파(ELF) 자계를

실시간 측정·분석하여 LED 전광판에 표시하는 장치

설치현황 : 총 33개소 [9개소 기설치, 24개소 추가 설치(‘14. 9월)]

○ 설치대상 : 전력설비(송전탑, 변전소) 인근 주민통행이 많고 홍보 효과 예상지역

ex)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

계측기 LED 전광판

팔당대교 자전거 도로 북한산 등산로 입구 낙동강 산책로 수리산 등산로 입구


5. 전자계 노출량 인터넷(Web) 정보 공개

단말장치 이동통신망 주장치

CDMA망 LAN 인터넷

데이터 수집 서버 사외 홈페이지

데이터 취득, 모뎀으로 전송 원격검침 서버에서 취득 원격검침 서버와 홈페이지 연계

전자계 노출량 홈페이지 공개 구성도

홈페이지 측정값 정보공개 화면


6. 기타 이해증진 활동

전자계 홈페이지 및 이해증진관 운영

전자계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대국민 홍보활동

전자계 홈페이지 운영

전자계 이해증진관 (전력시험센터, 전북 고창)

전자계 체험관 (한전 아트센터, 양재동)

전자계 전문가 Forum 개최 전자계 권역별 자문위원 운영

홍보영상 제작 활용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7. 한국전력의 고민은?

전자파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아.

절대 반대야!

전자파가 사실은…

∑{f(x),,,y(x),,,k(x),,,}

How to Communicate?

Concern of ELF Electric and Magnetic Field

Falling land value

Personal Conviction (Social Movement)

Uncertainty

송전탑, 변전소 건설반대

[ 지역주민 ]

[ 한전관계자 ]

전력계통본부 송변전건설처 Think Together, Go Togeth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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