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이재득｜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교수

중국과 한국은 최근 년부터 년 동안 각각의 수출의존계수를 약 배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2001 5 2국의 중국에 의한 수출의존계수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계수보다 약 배 정도 높다 중국에 3 대한 수출품 중 화학물 및 관련제품이 한국의 중국무역에 있어 수출특화하고 있는 주요한 품목이고 중국과 한국의 산업내 무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비식용원재료 동식물 유지 및 왁스 음료 및 담배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기계 및 운수장비의 산업내지수가 등은 높게 나왔다 우리 나라의 중국에 대한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가 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여 보다 크게 나타났으2000 3며 화학물 및 관련제품의 지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 MRCA서 대부분의 제품에서 시장비교우위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대중국 지수를 살펴보면 기 CTB계 및 운수장비 제품과 화학물 및 관련제품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제어 산업내무역 무역특화도 시장집중도 비교우위 무역수지13 기여도13 13 13 13 13

본13 연구는13 년도13 부산대학교13 교내학술연구비 신임교수13 연구정착금 에13 의한13 연구임2004 ( )

국제지역연구13 권13 호13 여름13 16 2 200713 pp 31-60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32 이재득

서언13 I

년대13 중국의13 개방과13 소련을13 비롯한13 동구권의13 몰락과13 독일의13 통일13 등1980

으로13 인해13 사실상의13 정치이념분쟁이13 종식됨으로써13 소련을13 비롯한13 동구권의13

공산주의제도가13 몰락하고13 독일이13 통일되어13 정치이념13 분쟁이13 사실상13 종식되

어13 세계13 각국들은13 현재13 체제의13 국제자유무역시스템하에서13 살아남기13 WTO

위해13 노력하고13 있으며13 국제경쟁력을13 강화하기13 위해13 총력을13 기울이고13 있다

세계경제는13 년13 월부터13 가13 공식출범하여13 공정하고13 투명한13 다자1995 1 WTO

간13 교역질서를13 확립하기13 위한13 노력에도13 불구하고13 유럽의13 의13 확대13 및13 북미EU

주의13 의13 출범 그리고13 아시아태평양지역의13 을13 중심으로13 지역NAFTA APEC

내경제협력의13 강화움직임이13 매우13 활발하다

최근의13 세계경제는13 북미 유럽 아시아의13 개13 지역의13 무역량이13 세계무역의13 3

약13 에13 달하고13 있으며13 이들13 지역13 내의13 역내무역90 (intra- 및13 regional trade)

산업내무역(intra- 이13 활성화되고13 있다industry trade)

그리하여13 와13 의13 국제분업의13 원리는13 세계13 자유무역을13 A Smith D Ricardo

지탱하는13 이론적인13 뒷받침이13 되어13 왔는데13 년대와13 년대의13 국제무역1960 1970

은13 주로13 선진국과13 후진국의13 무역13 혹은13 공산품과13 농산품등무역13 등의13 산업간13

무역이13 관심의13 초점이13 되어왔지만13 년대13 들어서는13 선진국과13 후진국간의13 1980

산업간13 무역문제뿐만13 아니라13 아울러13 선진국과13 선진국13 즉13 공업국과13 공업국간13

혹은13 개도국과13 개도국간의13 산업내무역문제도13 중요한13 이슈로13 등장하였고13 국

가13 간의13 무역구조분석에13 대한13 관심도13 부각되었다1

년대13 동북아지역과13 중국의13 경제환경에도13 많은13 대내외적13 변화와13 체제1990

개혁과13 시장개방이13 일어났다 특히13 중국은13 년13 출범한13 체제13 내에 1995 WTO

1 산업내무역에13 관한13 전통적인13 대표13 논문으로는13 Aquino(1978) Balassa(1986) Balassa

와13 과13 와13 Bauwens(1987) Caves(1981) Gubel Lloyd(1975) Falvey(1981) Greenway

와13 등이13 있으며Milner(19811987) Tharkan(1986) Wickham Thompson(1989)

와13 그리고13 는13 산업내무역의13 원인에13 대한13 연구를13 Loertscher Wolter(1980) Toh(1982)

하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3

서13 무한경쟁이라는13 세계경제의13 틀속에서13 정치적인13 사회주의제도에도13 불국하

고13 시장경제체제를13 도입하고13 개방화를13 지속적으로13 노력한13 가운데13 년대13 2000

들어서는13 정치군사적으로13 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으로도13 무역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그리하여13 중국은13 년대13 이래13 자유무역을13 지향하여13 최근13 무역량을13 크게13 1990

증가시키고13 있다 우리나라는13 해방13 이후13 전통적으로13 약13 여13 년13 동안13 미국과13 50

일본과13 가장13 많은13 교역을13 하고13 있었지만 우리나라와13 중국은13 년13 한중수 1992

교로13 교역이13 급격히13 증가하여13 중국은13 최근13 마침내13 제 의13 교역국이13 되어가고13 1

있다 한국과13 중국은13 상호간의13 필요와13 동북아13 지역의13 중요성이13 부각되면서13

경제적인13 측면에서13 양국은13 굉장히13 중요한13 교역상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따

라서13 중국은13 이제13 정치적인13 면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인13 면으로도13 그13 중요성이13

참으로13 크다

따라서13 중국에13 대한13 많은13 연구가13 일어나고13 있으며13 최근에는13 이러한13 중요

성으로13 향후13 경제13 및13 교역협력을13 위한13 한중13 혹은13 한중일13 자유무역협정13 등이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한국과13 중국은13 각각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공산품과13 1990

농산품에13 특화를13 하는13 산업간13 무역이13 많이13 발생하였으나13 최근13 년대13 들2000

어서는13 한국의13 전자13 및13 통신13 기업들이13 중국에13 많이13 진출함으로13 인해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서도13 산업내무역이13 활성화되고13 있다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한국을13 연결하는13 동북아시아는13 하나의13 점점13 더13 커다

란13 경제권을13 형성하고13 있고13 년대부터13 이들13 국가들의13 지역경제협력과13 교1990

역에13 관한13 연구와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논의가13 많이13 나오고13 있다2 그리하여13 우

리나라는13 전통적인13 경제대국인13 미국과13 년13 초13 현재13 자유무역협상이13 진행13 2007

중이고13 향후13 일본뿐만13 아니라 년대13 이래13 역동적13 경제성장을13 보이고13 있 1990

는13 중국과도13 자유무역협상에13 대한13 논의가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지역 1990

간13 경제통합13 및13 무역협정이13 급증함에13 따라13 과13 Grossman Helpman(1993)

등과13 박번순 와13 정인교Frenkel(1996) Bergsten(2001) (2001a 2001b) (2001a

등이13 최근13 이13 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과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연구를13 하였2001b)

2 년대13 이전의13 동아시아13 지역협력과13 무역에13 관한13 연구로는13 정영록 이창재2000 (1992)

서근태와13 이재득 등의13 연구를13 들13 수13 있다(1994) (1995)

34 이재득

다

물론13 이들13 지역경제통합에13 대한13 연구와13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우리나라의13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관한13 기존13 연구는13 대부분13 서술적인13 분석이거나13 혹

은13 단순한13 도표에13 의한13 사실들의13 나열에13 지우친13 감이13 있었다 특히13 년대13 1990

부상하고13 있는13 세계에서13 가장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관한13

연구는13 주로13 한국기업의13 중국진출에13 관한13 제도적13 법적13 혹은13 경영사례적인13 문

헌적13 연구가13 주류를13 이루고13 있고 이들13 국가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무역이론

적인13 심층적인13 연구가13 미흡하고13 더구나13 최근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한13 실증적인13

분석이13 별로13 없다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실증적인13 분석으로는13 박경진 최의(2002)

현 이재득 이승신 양평섭 그리(2002 2006) (2004a 2004b) (2006) (2006)

고13 양평섭과13 박귀임 등의13 연구가13 있다 박경진 은13 우리나라의13 세(2006) (2002)

계시장에서의13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와13 비교우위를13 연구하였고13 이재득(2004a

의13 연구들은13 동아시아13 국가들의13 무역13 매트릭스를13 이용한13 국제무역파2004b)

급효과와13 국제무역승수를13 실증적으로13 계산하여13 구하였다

년대13 들어13 한2000 중13 간13 무역구조13 분석들을13 보면 최의현 은13 (2002 2006)

한중간13 섬유산업구조와13 국제분업체계속에서13 첨단산업구조를13 연구하였다 양

평섭 의13 연구는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교역구조를13 이론적13 혹은13 실증적으로13 (2006)

분석하기13 보다는13 교역규모와13 교역구조13 등을13 주로13 통계현황13 중심으로13 살펴보

고13 있다 그13 외13 박찬일 은13 년대13 자료를13 사용하여13 간단한13 한 (2001) 1990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고 이준엽 은13 한 (2003) 중 일13 산업내13 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국제분업을13 연구하였고 이경숙 은13 가전부문에13 있어13 한 (2007)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다 그러나13 이들13 한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은13 주로13 간단한13 현시비교우위분석만을13 주로13 하고13 있다 산업내무역에13 대한13 최근13 연구로

는13 황윤진 오영석과13 황윤진 등이13 있는데13 이들은13 우리나(2006 2007) (2003)

라13 산업의13 국제분업패턴과13 비교우위를13 제품의13 질에13 따라13 산업내무역이13 일어

나는13 류의13 Falvey(1981) Neo-Heckscher- 이론과13 연관시켜13 분석하였다Ohlin 3

3 그13 외에도13 산업내무역의13 국내연구로는13 박재진 최봉호 오근엽(2000) 주혜영(2000)

등이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5

그리하여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는13 주로13 현시비교우위와13 산업내무역13 패턴

에13 중점을13 두고13 있고13 나름대로13 공헌을13 하고13 있지만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

출시장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분석에13 관한13 실증적13 연구의13 중요성에

도13 불구하고13 산업내무역13 패턴뿐만13 아니라13 비교우위13 측정 무역특화도와13 수출

경쟁력 수출의존도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13 다양한13 교역구조13 분석방법을13 통한13

포괄적이고13 심층적인13 실증연구는13 미흡하다 따라서13 본13 연구는13 기존연구에서13

별로13 도입하지13 않았고13 다소13 소홀했던13 다양한13 분석도구를13 활용하여13 중국과13 한

국간의13 교역관계를13 최근13 년대의13 무역통계자료를13 이용하여13 계량적으로13 2000

분석을13 함으로써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와13 차별성을13 두고자13 한다 그13 분석대

상과13 내용은13 다음과13 같은13 중국과13 한국무역에13 있어13 무역구조와13 그13 특성을13 파

악하기13 위한13 실증분석에13 주안점을13 두고13 있다

첫째 년대13 이래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변화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 1990

역구조13 및13 수출13 경쟁력을13 살펴보기13 위해13 최근13 년대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2000

하여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13 상호간의13 무역특화도와13 무역의존도13 등을13 분석한다

둘째 최근13 활발하게13 논의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특성을13

분석하기13 위하여13 산업내무역과13 연관하여13 여러13 가지13 산업내무역지수를13 통하

여13 구하고13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13 문헌연구와13 달리13 정량적으로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에13 있어13

수출경쟁력을13 구하고13 분석하기13 위해서13 시장집중도 현시시장13 비교우위 그리

고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지수를13 측정하여13 실증적으로13 분석한다

그리하여13 년대부터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대한13 한국1990

의13 무역구조를13 객관적으로13 엄밀히13 살펴봄으로써13 년13 출범13 전후에13 1995 WTO

특히13 중요성을13 더해가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와13 향후13 국제경제협력

에13 대한13 통찰력을13 제시할13 수13 있을13 것이다

본13 논문의13 구성은13 장의13 서언에13 이어13 장에서는13 최근13 년대의13 한국의13 I II 2000

대중국13 무역현황을13 살펴보고13 장에서는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구조를13 살펴보III

기13 위해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지수13 등을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중국과13 IV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를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본연구의13 결언으로서13 V

요약과13 그13 향후과제를13 살펴본다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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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32 이재득

서언13 I

년대13 중국의13 개방과13 소련을13 비롯한13 동구권의13 몰락과13 독일의13 통일13 등1980

으로13 인해13 사실상의13 정치이념분쟁이13 종식됨으로써13 소련을13 비롯한13 동구권의13

공산주의제도가13 몰락하고13 독일이13 통일되어13 정치이념13 분쟁이13 사실상13 종식되

어13 세계13 각국들은13 현재13 체제의13 국제자유무역시스템하에서13 살아남기13 WTO

위해13 노력하고13 있으며13 국제경쟁력을13 강화하기13 위해13 총력을13 기울이고13 있다

세계경제는13 년13 월부터13 가13 공식출범하여13 공정하고13 투명한13 다자1995 1 WTO

간13 교역질서를13 확립하기13 위한13 노력에도13 불구하고13 유럽의13 의13 확대13 및13 북미EU

주의13 의13 출범 그리고13 아시아태평양지역의13 을13 중심으로13 지역NAFTA APEC

내경제협력의13 강화움직임이13 매우13 활발하다

최근의13 세계경제는13 북미 유럽 아시아의13 개13 지역의13 무역량이13 세계무역의13 3

약13 에13 달하고13 있으며13 이들13 지역13 내의13 역내무역90 (intra- 및13 regional trade)

산업내무역(intra- 이13 활성화되고13 있다industry trade)

그리하여13 와13 의13 국제분업의13 원리는13 세계13 자유무역을13 A Smith D Ricardo

지탱하는13 이론적인13 뒷받침이13 되어13 왔는데13 년대와13 년대의13 국제무역1960 1970

은13 주로13 선진국과13 후진국의13 무역13 혹은13 공산품과13 농산품등무역13 등의13 산업간13

무역이13 관심의13 초점이13 되어왔지만13 년대13 들어서는13 선진국과13 후진국간의13 1980

산업간13 무역문제뿐만13 아니라13 아울러13 선진국과13 선진국13 즉13 공업국과13 공업국간13

혹은13 개도국과13 개도국간의13 산업내무역문제도13 중요한13 이슈로13 등장하였고13 국

가13 간의13 무역구조분석에13 대한13 관심도13 부각되었다1

년대13 동북아지역과13 중국의13 경제환경에도13 많은13 대내외적13 변화와13 체제1990

개혁과13 시장개방이13 일어났다 특히13 중국은13 년13 출범한13 체제13 내에 1995 WTO

1 산업내무역에13 관한13 전통적인13 대표13 논문으로는13 Aquino(1978) Balassa(1986) Balassa

와13 과13 와13 Bauwens(1987) Caves(1981) Gubel Lloyd(1975) Falvey(1981) Greenway

와13 등이13 있으며Milner(19811987) Tharkan(1986) Wickham Thompson(1989)

와13 그리고13 는13 산업내무역의13 원인에13 대한13 연구를13 Loertscher Wolter(1980) Toh(1982)

하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3

서13 무한경쟁이라는13 세계경제의13 틀속에서13 정치적인13 사회주의제도에도13 불국하

고13 시장경제체제를13 도입하고13 개방화를13 지속적으로13 노력한13 가운데13 년대13 2000

들어서는13 정치군사적으로13 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으로도13 무역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그리하여13 중국은13 년대13 이래13 자유무역을13 지향하여13 최근13 무역량을13 크게13 1990

증가시키고13 있다 우리나라는13 해방13 이후13 전통적으로13 약13 여13 년13 동안13 미국과13 50

일본과13 가장13 많은13 교역을13 하고13 있었지만 우리나라와13 중국은13 년13 한중수 1992

교로13 교역이13 급격히13 증가하여13 중국은13 최근13 마침내13 제 의13 교역국이13 되어가고13 1

있다 한국과13 중국은13 상호간의13 필요와13 동북아13 지역의13 중요성이13 부각되면서13

경제적인13 측면에서13 양국은13 굉장히13 중요한13 교역상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따

라서13 중국은13 이제13 정치적인13 면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인13 면으로도13 그13 중요성이13

참으로13 크다

따라서13 중국에13 대한13 많은13 연구가13 일어나고13 있으며13 최근에는13 이러한13 중요

성으로13 향후13 경제13 및13 교역협력을13 위한13 한중13 혹은13 한중일13 자유무역협정13 등이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한국과13 중국은13 각각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공산품과13 1990

농산품에13 특화를13 하는13 산업간13 무역이13 많이13 발생하였으나13 최근13 년대13 들2000

어서는13 한국의13 전자13 및13 통신13 기업들이13 중국에13 많이13 진출함으로13 인해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서도13 산업내무역이13 활성화되고13 있다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한국을13 연결하는13 동북아시아는13 하나의13 점점13 더13 커다

란13 경제권을13 형성하고13 있고13 년대부터13 이들13 국가들의13 지역경제협력과13 교1990

역에13 관한13 연구와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논의가13 많이13 나오고13 있다2 그리하여13 우

리나라는13 전통적인13 경제대국인13 미국과13 년13 초13 현재13 자유무역협상이13 진행13 2007

중이고13 향후13 일본뿐만13 아니라 년대13 이래13 역동적13 경제성장을13 보이고13 있 1990

는13 중국과도13 자유무역협상에13 대한13 논의가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지역 1990

간13 경제통합13 및13 무역협정이13 급증함에13 따라13 과13 Grossman Helpman(1993)

등과13 박번순 와13 정인교Frenkel(1996) Bergsten(2001) (2001a 2001b) (2001a

등이13 최근13 이13 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과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연구를13 하였2001b)

2 년대13 이전의13 동아시아13 지역협력과13 무역에13 관한13 연구로는13 정영록 이창재2000 (1992)

서근태와13 이재득 등의13 연구를13 들13 수13 있다(1994) (1995)

34 이재득

다

물론13 이들13 지역경제통합에13 대한13 연구와13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우리나라의13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관한13 기존13 연구는13 대부분13 서술적인13 분석이거나13 혹

은13 단순한13 도표에13 의한13 사실들의13 나열에13 지우친13 감이13 있었다 특히13 년대13 1990

부상하고13 있는13 세계에서13 가장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관한13

연구는13 주로13 한국기업의13 중국진출에13 관한13 제도적13 법적13 혹은13 경영사례적인13 문

헌적13 연구가13 주류를13 이루고13 있고 이들13 국가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무역이론

적인13 심층적인13 연구가13 미흡하고13 더구나13 최근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한13 실증적인13

분석이13 별로13 없다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실증적인13 분석으로는13 박경진 최의(2002)

현 이재득 이승신 양평섭 그리(2002 2006) (2004a 2004b) (2006) (2006)

고13 양평섭과13 박귀임 등의13 연구가13 있다 박경진 은13 우리나라의13 세(2006) (2002)

계시장에서의13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와13 비교우위를13 연구하였고13 이재득(2004a

의13 연구들은13 동아시아13 국가들의13 무역13 매트릭스를13 이용한13 국제무역파2004b)

급효과와13 국제무역승수를13 실증적으로13 계산하여13 구하였다

년대13 들어13 한2000 중13 간13 무역구조13 분석들을13 보면 최의현 은13 (2002 2006)

한중간13 섬유산업구조와13 국제분업체계속에서13 첨단산업구조를13 연구하였다 양

평섭 의13 연구는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교역구조를13 이론적13 혹은13 실증적으로13 (2006)

분석하기13 보다는13 교역규모와13 교역구조13 등을13 주로13 통계현황13 중심으로13 살펴보

고13 있다 그13 외13 박찬일 은13 년대13 자료를13 사용하여13 간단한13 한 (2001) 1990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고 이준엽 은13 한 (2003) 중 일13 산업내13 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국제분업을13 연구하였고 이경숙 은13 가전부문에13 있어13 한 (2007)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다 그러나13 이들13 한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은13 주로13 간단한13 현시비교우위분석만을13 주로13 하고13 있다 산업내무역에13 대한13 최근13 연구로

는13 황윤진 오영석과13 황윤진 등이13 있는데13 이들은13 우리나(2006 2007) (2003)

라13 산업의13 국제분업패턴과13 비교우위를13 제품의13 질에13 따라13 산업내무역이13 일어

나는13 류의13 Falvey(1981) Neo-Heckscher- 이론과13 연관시켜13 분석하였다Ohlin 3

3 그13 외에도13 산업내무역의13 국내연구로는13 박재진 최봉호 오근엽(2000) 주혜영(2000)

등이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5

그리하여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는13 주로13 현시비교우위와13 산업내무역13 패턴

에13 중점을13 두고13 있고13 나름대로13 공헌을13 하고13 있지만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

출시장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분석에13 관한13 실증적13 연구의13 중요성에

도13 불구하고13 산업내무역13 패턴뿐만13 아니라13 비교우위13 측정 무역특화도와13 수출

경쟁력 수출의존도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13 다양한13 교역구조13 분석방법을13 통한13

포괄적이고13 심층적인13 실증연구는13 미흡하다 따라서13 본13 연구는13 기존연구에서13

별로13 도입하지13 않았고13 다소13 소홀했던13 다양한13 분석도구를13 활용하여13 중국과13 한

국간의13 교역관계를13 최근13 년대의13 무역통계자료를13 이용하여13 계량적으로13 2000

분석을13 함으로써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와13 차별성을13 두고자13 한다 그13 분석대

상과13 내용은13 다음과13 같은13 중국과13 한국무역에13 있어13 무역구조와13 그13 특성을13 파

악하기13 위한13 실증분석에13 주안점을13 두고13 있다

첫째 년대13 이래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변화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 1990

역구조13 및13 수출13 경쟁력을13 살펴보기13 위해13 최근13 년대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2000

하여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13 상호간의13 무역특화도와13 무역의존도13 등을13 분석한다

둘째 최근13 활발하게13 논의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특성을13

분석하기13 위하여13 산업내무역과13 연관하여13 여러13 가지13 산업내무역지수를13 통하

여13 구하고13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13 문헌연구와13 달리13 정량적으로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에13 있어13

수출경쟁력을13 구하고13 분석하기13 위해서13 시장집중도 현시시장13 비교우위 그리

고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지수를13 측정하여13 실증적으로13 분석한다

그리하여13 년대부터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대한13 한국1990

의13 무역구조를13 객관적으로13 엄밀히13 살펴봄으로써13 년13 출범13 전후에13 1995 WTO

특히13 중요성을13 더해가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와13 향후13 국제경제협력

에13 대한13 통찰력을13 제시할13 수13 있을13 것이다

본13 논문의13 구성은13 장의13 서언에13 이어13 장에서는13 최근13 년대의13 한국의13 I II 2000

대중국13 무역현황을13 살펴보고13 장에서는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구조를13 살펴보III

기13 위해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지수13 등을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중국과13 IV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를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본연구의13 결언으로서13 V

요약과13 그13 향후과제를13 살펴본다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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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3

서13 무한경쟁이라는13 세계경제의13 틀속에서13 정치적인13 사회주의제도에도13 불국하

고13 시장경제체제를13 도입하고13 개방화를13 지속적으로13 노력한13 가운데13 년대13 2000

들어서는13 정치군사적으로13 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으로도13 무역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그리하여13 중국은13 년대13 이래13 자유무역을13 지향하여13 최근13 무역량을13 크게13 1990

증가시키고13 있다 우리나라는13 해방13 이후13 전통적으로13 약13 여13 년13 동안13 미국과13 50

일본과13 가장13 많은13 교역을13 하고13 있었지만 우리나라와13 중국은13 년13 한중수 1992

교로13 교역이13 급격히13 증가하여13 중국은13 최근13 마침내13 제 의13 교역국이13 되어가고13 1

있다 한국과13 중국은13 상호간의13 필요와13 동북아13 지역의13 중요성이13 부각되면서13

경제적인13 측면에서13 양국은13 굉장히13 중요한13 교역상대국이13 되어13 가고13 있다 따

라서13 중국은13 이제13 정치적인13 면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인13 면으로도13 그13 중요성이13

참으로13 크다

따라서13 중국에13 대한13 많은13 연구가13 일어나고13 있으며13 최근에는13 이러한13 중요

성으로13 향후13 경제13 및13 교역협력을13 위한13 한중13 혹은13 한중일13 자유무역협정13 등이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한국과13 중국은13 각각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공산품과13 1990

농산품에13 특화를13 하는13 산업간13 무역이13 많이13 발생하였으나13 최근13 년대13 들2000

어서는13 한국의13 전자13 및13 통신13 기업들이13 중국에13 많이13 진출함으로13 인해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서도13 산업내무역이13 활성화되고13 있다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한국을13 연결하는13 동북아시아는13 하나의13 점점13 더13 커다

란13 경제권을13 형성하고13 있고13 년대부터13 이들13 국가들의13 지역경제협력과13 교1990

역에13 관한13 연구와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논의가13 많이13 나오고13 있다2 그리하여13 우

리나라는13 전통적인13 경제대국인13 미국과13 년13 초13 현재13 자유무역협상이13 진행13 2007

중이고13 향후13 일본뿐만13 아니라 년대13 이래13 역동적13 경제성장을13 보이고13 있 1990

는13 중국과도13 자유무역협상에13 대한13 논의가13 연구되고13 있다 년대에는13 지역 1990

간13 경제통합13 및13 무역협정이13 급증함에13 따라13 과13 Grossman Helpman(1993)

등과13 박번순 와13 정인교Frenkel(1996) Bergsten(2001) (2001a 2001b) (2001a

등이13 최근13 이13 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과13 경제통합에13 관한13 연구를13 하였2001b)

2 년대13 이전의13 동아시아13 지역협력과13 무역에13 관한13 연구로는13 정영록 이창재2000 (1992)

서근태와13 이재득 등의13 연구를13 들13 수13 있다(1994) (1995)

34 이재득

다

물론13 이들13 지역경제통합에13 대한13 연구와13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우리나라의13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관한13 기존13 연구는13 대부분13 서술적인13 분석이거나13 혹

은13 단순한13 도표에13 의한13 사실들의13 나열에13 지우친13 감이13 있었다 특히13 년대13 1990

부상하고13 있는13 세계에서13 가장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관한13

연구는13 주로13 한국기업의13 중국진출에13 관한13 제도적13 법적13 혹은13 경영사례적인13 문

헌적13 연구가13 주류를13 이루고13 있고 이들13 국가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무역이론

적인13 심층적인13 연구가13 미흡하고13 더구나13 최근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한13 실증적인13

분석이13 별로13 없다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실증적인13 분석으로는13 박경진 최의(2002)

현 이재득 이승신 양평섭 그리(2002 2006) (2004a 2004b) (2006) (2006)

고13 양평섭과13 박귀임 등의13 연구가13 있다 박경진 은13 우리나라의13 세(2006) (2002)

계시장에서의13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와13 비교우위를13 연구하였고13 이재득(2004a

의13 연구들은13 동아시아13 국가들의13 무역13 매트릭스를13 이용한13 국제무역파2004b)

급효과와13 국제무역승수를13 실증적으로13 계산하여13 구하였다

년대13 들어13 한2000 중13 간13 무역구조13 분석들을13 보면 최의현 은13 (2002 2006)

한중간13 섬유산업구조와13 국제분업체계속에서13 첨단산업구조를13 연구하였다 양

평섭 의13 연구는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교역구조를13 이론적13 혹은13 실증적으로13 (2006)

분석하기13 보다는13 교역규모와13 교역구조13 등을13 주로13 통계현황13 중심으로13 살펴보

고13 있다 그13 외13 박찬일 은13 년대13 자료를13 사용하여13 간단한13 한 (2001) 1990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고 이준엽 은13 한 (2003) 중 일13 산업내13 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국제분업을13 연구하였고 이경숙 은13 가전부문에13 있어13 한 (2007)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다 그러나13 이들13 한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은13 주로13 간단한13 현시비교우위분석만을13 주로13 하고13 있다 산업내무역에13 대한13 최근13 연구로

는13 황윤진 오영석과13 황윤진 등이13 있는데13 이들은13 우리나(2006 2007) (2003)

라13 산업의13 국제분업패턴과13 비교우위를13 제품의13 질에13 따라13 산업내무역이13 일어

나는13 류의13 Falvey(1981) Neo-Heckscher- 이론과13 연관시켜13 분석하였다Ohlin 3

3 그13 외에도13 산업내무역의13 국내연구로는13 박재진 최봉호 오근엽(2000) 주혜영(2000)

등이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5

그리하여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는13 주로13 현시비교우위와13 산업내무역13 패턴

에13 중점을13 두고13 있고13 나름대로13 공헌을13 하고13 있지만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

출시장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분석에13 관한13 실증적13 연구의13 중요성에

도13 불구하고13 산업내무역13 패턴뿐만13 아니라13 비교우위13 측정 무역특화도와13 수출

경쟁력 수출의존도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13 다양한13 교역구조13 분석방법을13 통한13

포괄적이고13 심층적인13 실증연구는13 미흡하다 따라서13 본13 연구는13 기존연구에서13

별로13 도입하지13 않았고13 다소13 소홀했던13 다양한13 분석도구를13 활용하여13 중국과13 한

국간의13 교역관계를13 최근13 년대의13 무역통계자료를13 이용하여13 계량적으로13 2000

분석을13 함으로써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와13 차별성을13 두고자13 한다 그13 분석대

상과13 내용은13 다음과13 같은13 중국과13 한국무역에13 있어13 무역구조와13 그13 특성을13 파

악하기13 위한13 실증분석에13 주안점을13 두고13 있다

첫째 년대13 이래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변화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 1990

역구조13 및13 수출13 경쟁력을13 살펴보기13 위해13 최근13 년대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2000

하여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13 상호간의13 무역특화도와13 무역의존도13 등을13 분석한다

둘째 최근13 활발하게13 논의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특성을13

분석하기13 위하여13 산업내무역과13 연관하여13 여러13 가지13 산업내무역지수를13 통하

여13 구하고13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13 문헌연구와13 달리13 정량적으로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에13 있어13

수출경쟁력을13 구하고13 분석하기13 위해서13 시장집중도 현시시장13 비교우위 그리

고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지수를13 측정하여13 실증적으로13 분석한다

그리하여13 년대부터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대한13 한국1990

의13 무역구조를13 객관적으로13 엄밀히13 살펴봄으로써13 년13 출범13 전후에13 1995 WTO

특히13 중요성을13 더해가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와13 향후13 국제경제협력

에13 대한13 통찰력을13 제시할13 수13 있을13 것이다

본13 논문의13 구성은13 장의13 서언에13 이어13 장에서는13 최근13 년대의13 한국의13 I II 2000

대중국13 무역현황을13 살펴보고13 장에서는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구조를13 살펴보III

기13 위해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지수13 등을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중국과13 IV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를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본연구의13 결언으로서13 V

요약과13 그13 향후과제를13 살펴본다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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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34 이재득

다

물론13 이들13 지역경제통합에13 대한13 연구와13 중국과13 일본 그리고13 우리나라의13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관한13 기존13 연구는13 대부분13 서술적인13 분석이거나13 혹

은13 단순한13 도표에13 의한13 사실들의13 나열에13 지우친13 감이13 있었다 특히13 년대13 1990

부상하고13 있는13 세계에서13 가장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관한13

연구는13 주로13 한국기업의13 중국진출에13 관한13 제도적13 법적13 혹은13 경영사례적인13 문

헌적13 연구가13 주류를13 이루고13 있고 이들13 국가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무역이론

적인13 심층적인13 연구가13 미흡하고13 더구나13 최근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한13 실증적인13

분석이13 별로13 없다

동북아시아의13 무역구조에13 대한13 실증적인13 분석으로는13 박경진 최의(2002)

현 이재득 이승신 양평섭 그리(2002 2006) (2004a 2004b) (2006) (2006)

고13 양평섭과13 박귀임 등의13 연구가13 있다 박경진 은13 우리나라의13 세(2006) (2002)

계시장에서의13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와13 비교우위를13 연구하였고13 이재득(2004a

의13 연구들은13 동아시아13 국가들의13 무역13 매트릭스를13 이용한13 국제무역파2004b)

급효과와13 국제무역승수를13 실증적으로13 계산하여13 구하였다

년대13 들어13 한2000 중13 간13 무역구조13 분석들을13 보면 최의현 은13 (2002 2006)

한중간13 섬유산업구조와13 국제분업체계속에서13 첨단산업구조를13 연구하였다 양

평섭 의13 연구는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교역구조를13 이론적13 혹은13 실증적으로13 (2006)

분석하기13 보다는13 교역규모와13 교역구조13 등을13 주로13 통계현황13 중심으로13 살펴보

고13 있다 그13 외13 박찬일 은13 년대13 자료를13 사용하여13 간단한13 한 (2001) 1990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고 이준엽 은13 한 (2003) 중 일13 산업내13 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국제분업을13 연구하였고 이경숙 은13 가전부문에13 있어13 한 (2007) 중간13 무역구조분석을13 하고13 있다 그러나13 이들13 한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은13 주로13 간단한13 현시비교우위분석만을13 주로13 하고13 있다 산업내무역에13 대한13 최근13 연구로

는13 황윤진 오영석과13 황윤진 등이13 있는데13 이들은13 우리나(2006 2007) (2003)

라13 산업의13 국제분업패턴과13 비교우위를13 제품의13 질에13 따라13 산업내무역이13 일어

나는13 류의13 Falvey(1981) Neo-Heckscher- 이론과13 연관시켜13 분석하였다Ohlin 3

3 그13 외에도13 산업내무역의13 국내연구로는13 박재진 최봉호 오근엽(2000) 주혜영(2000)

등이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5

그리하여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는13 주로13 현시비교우위와13 산업내무역13 패턴

에13 중점을13 두고13 있고13 나름대로13 공헌을13 하고13 있지만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

출시장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분석에13 관한13 실증적13 연구의13 중요성에

도13 불구하고13 산업내무역13 패턴뿐만13 아니라13 비교우위13 측정 무역특화도와13 수출

경쟁력 수출의존도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13 다양한13 교역구조13 분석방법을13 통한13

포괄적이고13 심층적인13 실증연구는13 미흡하다 따라서13 본13 연구는13 기존연구에서13

별로13 도입하지13 않았고13 다소13 소홀했던13 다양한13 분석도구를13 활용하여13 중국과13 한

국간의13 교역관계를13 최근13 년대의13 무역통계자료를13 이용하여13 계량적으로13 2000

분석을13 함으로써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와13 차별성을13 두고자13 한다 그13 분석대

상과13 내용은13 다음과13 같은13 중국과13 한국무역에13 있어13 무역구조와13 그13 특성을13 파

악하기13 위한13 실증분석에13 주안점을13 두고13 있다

첫째 년대13 이래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변화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 1990

역구조13 및13 수출13 경쟁력을13 살펴보기13 위해13 최근13 년대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2000

하여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13 상호간의13 무역특화도와13 무역의존도13 등을13 분석한다

둘째 최근13 활발하게13 논의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특성을13

분석하기13 위하여13 산업내무역과13 연관하여13 여러13 가지13 산업내무역지수를13 통하

여13 구하고13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13 문헌연구와13 달리13 정량적으로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에13 있어13

수출경쟁력을13 구하고13 분석하기13 위해서13 시장집중도 현시시장13 비교우위 그리

고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지수를13 측정하여13 실증적으로13 분석한다

그리하여13 년대부터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대한13 한국1990

의13 무역구조를13 객관적으로13 엄밀히13 살펴봄으로써13 년13 출범13 전후에13 1995 WTO

특히13 중요성을13 더해가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와13 향후13 국제경제협력

에13 대한13 통찰력을13 제시할13 수13 있을13 것이다

본13 논문의13 구성은13 장의13 서언에13 이어13 장에서는13 최근13 년대의13 한국의13 I II 2000

대중국13 무역현황을13 살펴보고13 장에서는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구조를13 살펴보III

기13 위해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지수13 등을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중국과13 IV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를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본연구의13 결언으로서13 V

요약과13 그13 향후과제를13 살펴본다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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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5

그리하여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는13 주로13 현시비교우위와13 산업내무역13 패턴

에13 중점을13 두고13 있고13 나름대로13 공헌을13 하고13 있지만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

출시장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분석에13 관한13 실증적13 연구의13 중요성에

도13 불구하고13 산업내무역13 패턴뿐만13 아니라13 비교우위13 측정 무역특화도와13 수출

경쟁력 수출의존도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13 다양한13 교역구조13 분석방법을13 통한13

포괄적이고13 심층적인13 실증연구는13 미흡하다 따라서13 본13 연구는13 기존연구에서13

별로13 도입하지13 않았고13 다소13 소홀했던13 다양한13 분석도구를13 활용하여13 중국과13 한

국간의13 교역관계를13 최근13 년대의13 무역통계자료를13 이용하여13 계량적으로13 2000

분석을13 함으로써13 기존의13 대부분의13 연구와13 차별성을13 두고자13 한다 그13 분석대

상과13 내용은13 다음과13 같은13 중국과13 한국무역에13 있어13 무역구조와13 그13 특성을13 파

악하기13 위한13 실증분석에13 주안점을13 두고13 있다

첫째 년대13 이래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변화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 1990

역구조13 및13 수출13 경쟁력을13 살펴보기13 위해13 최근13 년대의13 통계자료를13 이용2000

하여13 중국과13 한국에13 있어13 상호간의13 무역특화도와13 무역의존도13 등을13 분석한다

둘째 최근13 활발하게13 논의되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의13 특성을13

분석하기13 위하여13 산업내무역과13 연관하여13 여러13 가지13 산업내무역지수를13 통하

여13 구하고13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13 문헌연구와13 달리13 정량적으로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에13 있어13

수출경쟁력을13 구하고13 분석하기13 위해서13 시장집중도 현시시장13 비교우위 그리

고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지수를13 측정하여13 실증적으로13 분석한다

그리하여13 년대부터13 역동적인13 경제성장을13 하고13 있는13 중국에13 대한13 한국1990

의13 무역구조를13 객관적으로13 엄밀히13 살펴봄으로써13 년13 출범13 전후에13 1995 WTO

특히13 중요성을13 더해가고13 있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와13 향후13 국제경제협력

에13 대한13 통찰력을13 제시할13 수13 있을13 것이다

본13 논문의13 구성은13 장의13 서언에13 이어13 장에서는13 최근13 년대의13 한국의13 I II 2000

대중국13 무역현황을13 살펴보고13 장에서는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구조를13 살펴보III

기13 위해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지수13 등을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중국과13 IV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를13 분석한다 장에서는13 본연구의13 결언으로서13 V

요약과13 그13 향후과제를13 살펴본다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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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36 이재득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현황과13 교역구조II

최근의13 교역현황1

우리나라는13 년대13 수출드라이브13 정책이후13 주로13 년대까지는13 주로13 1960 1980

미국과13 일본에13 많은13 비중을13 수출하였고13 년대에도13 우리나라의13 대13 수출1980 3

시장인13 미국 일본 에13 대한13 수출비중이13 약13 에13 달하였으나13 년13 이 EU 60 1990

후에는13 중국의13 개방으로13 우리나라의13 중국으로의13 수출이13 급격히13 늘어나면서13 3

대13 수출시장의13 비중이13 년에는13 로13 각각13 떨어졌다 특히13 년대13 1995 465 1960

이래13 우리나라의13 제일13 큰13 수출시장이던13 미국과13 일본을13 누르고13 중국은13 현재13

한국의13 제 의13 수출대상국이13 되었다13 1

그림13 과13 1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억13 2005 1006

달러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은13 억13 달러267 619

수입은13 억13 달러를13 각각13 기록하여13 대중국13 무역수지13 흑자는13 억13 달러를13 386 233

기록하였다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1992 40 2000 94 2004

년13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로13 전년대비13 가13 증가하였166 2005 184 18p

다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5 2000 107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는13 등13 점점13 높아지고13 있196 2005 218

다

한편 중국의13 대한국13 무역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1992 31 2000 60 2004

를13 기록하였는데13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고 중국의13 대한국13 수입78 2005 79

의존도는13 년13 년13 년13 를13 각각13 기록하였는데13 1992 33 2000 103 2004 111

년에는13 를13 기록하였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국교를13 맺은지13 얼마13 2005 116

안13 되었지만 그림13 에13 나타나13 있는13 것처럼13 상호간에13 무역량을13 년대13 들 1 2000

어13 크게13 가파르게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와13

각각의13 수출의존도도13 굉장히13 높아지고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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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7

그림 1 최근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동향(단위 억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입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대중국무역수지

교역구조2

한국의13 대중13 수출품목13 구성은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년13 기준으로13 2005

볼13 때 일차산품13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06 420 400 140

등으로13 구성되어13 있고 한국의13 대중13 수입품목13 구성은13 일차산품13 33 94

반제품13 부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기록하였다353 194 185 173

그리하여13 최근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은13 중간재13 중심구조로13 급격히13 전환되고13

있는데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출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82

가13 상승한13 반면 최종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감소하였다23p 173 24p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증가2005 547 19p

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가13 하락하였다 358 23p

중간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반제품에서13 부분 부분품13 중심구조로13 빠르게13 전환되고13 있다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중국내13 전자 삼성전자13 등이13 중국내13 휴 2000 LG

대폰 와13 등의13 하이테크13 가전제품13 및13 컴퓨터13 생산시설을13 LCD TV PDP TV

중국으로13 이전하면서13 휴대폰13 부품 반도체 모니터13 및13 컴퓨터13 부품과13 LCD

등의13 하이테크13 전자부품13 수출이13 호조를13 보였고 또한13 년13 이후13 현PDP 2002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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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38 이재득

표13 한중간13 교역규모와13 한국의13 대중13 중간재13 수출lt 1gt13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억13 달러( )

수출입 315 412 570 793 1006

대중수출 182 238 351 498 619

대중수입 133 174 219 296 386

무역수지 49 64 132 202 233

대중국수출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04 05 05 06 06

중간재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640 520 462 439 420

부품 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최종재 162 234 230 197 17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소비재 51 49 44 35 33

대중국수입13 구성비()

전품목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129 126 125 91 94

중간재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320 314 299 342 353

부품 부분품 169 168 181 186 194

최종재 382 391 394 381 358

자본재 145 149 169 184 185

소비재 236 243 225 198 173

자료 wwwkitanet 교역규모는13 한국측13 통계이며13 중국측의13 중국해관통계는13 약간13 차이가13 남

대자동차의13 북경공장베이징13 현대가13 완성차13 조립을13 시작하면서13 자동차부품( )

의13 대중국수출이13 년부터13 높은13 증가세를13 유지하였기13 때문이다양평섭2002 (

참조2006 )

최종재수출에13 있어서는13 소비재수출은13 극히13 저조한13 가운데13 자본재비중도13

년을13 정점으로13 하락세를13 보이고13 있다 자본재13 비중의13 하락은13 한국의13 대2003

중국13 투자13 증가율의13 둔화 중국의13 유입의13 둔화에13 따른13 한국으로부터13 투 FDI

자용13 설비의13 수입감소에13 기인한다

한편 년13 한국의13 대중국13 수입13 중13 중간재비중은13 로13 전년대비13 2005 547

가13 증가한13 반면 최종재13 비중은13 로13 하락하였다 년13 19p 358 23p 2005

기준으로13 하였을13 때13 lt표13 1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일차산품은13 반제품13 94

부분353 부분품13 자본재13 소비재13 를13 각각13 기록하고13 194 185 1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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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39

있다 중간재13 비중의13 상승은13 중국과13 한국의13 전기통신분야의13 산업내분업의13 확

대 중국에13 진출한13 한국기업의13 전기전자제품13 및13 부품의13 수입증가13 등에13 기인

한다 특히13 중국에13 진출한13 업체의13 역수입확대에13 따른13 년13 이후의13 중 PC 2003

국산13 노트북 컴퓨터13 부품13 등의13 수입과13 메모리13 반도체13 수입13 등의13 급증과13 중

국의13 철강판13 및13 중국산13 철강의13 수입이13 급증하였다

그리하여13 년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무역수지를13 보면13 일차산품13 억13 달러13 2005 32

적자 중간재13 억13 달러13 흑자반제품13 억13 달러 부분 296 ( 124 부분품13 억13 달173

러 최종재13 억13 달러13 적자자본재13 억13 달러13 흑자 소비재13 억13 달러13 적자) 31 ( 15 46 )

등을13 각각13 기록하였고13 부분 부분품의13 대중국무역13 흑자는13 전년대비13 403

증가하였지만13 자본재13 흑자는13 감소 일차산품13 적자는13 증가를13 각44 356

각13 기록하였다

년에13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광학기기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2005

성수지13 등은13 흑자가13 확대되었지만 통신기기부품 철강교역에서는13 적자로13 전

환되었다 최종재에13 있어서는13 운송기기 기계류를13 제외한13 모든13 제품에서13 중

국에13 대해13 우리나라는13 적자를13 유지하였으며13 그13 폭은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특화도와13 산업내무역13 분석III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구조를13 분석하기13 위해13 무역특화분석 산업

내무역 무역의존도13 혹은13 수출의존도13 등의13 여러13 가지의13 분석기법을13 통해13 살

펴본다 본13 연구의13 여러13 가지13 무역구조13 분석13 등에13 사용된13 모든13 통계자료는13

상품13 품목분류에13 따라13 한국무역협회의13 자료를13 이용하였다 연구자에13 SITC

따라13 여러13 가지13 품목분류가13 있을13 수13 있으나13 본13 연구에서는13 단위13 분류SITC 2

를13 채택하면13 산업보다13 개의13 제품품목분류 단위13 분류는13 너무13 세분되어13 100 3

나타나기13 때문에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산업의13 전반적인13 산업내교역뿐만13 아니라

무역특화도 무역의존도 그리고13 다음13 절의13 무역수지13 기여도13 등의13 전반적인13

교역구조와13 특징을13 살펴보기13 위해서13 단위13 분류를13 채택하였다SITC 1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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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40 이재득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특화도13 분석1

한국이13 중국에13 대하여13 최근13 년간13 어떤13 산업과13 품목에13 수출입특화가13 있는5

지13 알아보기13 위해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특화도13 지수를13 사용하여13 구하였

다 lt표13 2gt에13 나타나13 있듯이13 식품13 및13 산동물은13 년13 2001 - 을13 기록한13 이래13 086

비슷한13 수치를13 보이다가13 년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이13 부문에13 있어13 예상한13 081

대로13 중국에13 대한13 우리나라의13 수입특화가13 크게13 발생하고13 있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부문도13 무역특화지수가13 아주13 낮지 ( )

만13 년의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의13 수출특화지수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2004 ( ) 003

을13 제외하고는13 계속13 음으로13 나타나13 지난13 년간13 우리나라는13 대체로13 수입이13 수5

출을13 근소하게13 초과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2002 - 로13 근소한13 수입특화로13 나008

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낮지만13 모두13 양으로13 나타나13 근소한13 수출특화를13 가지고13

있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부문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010

년13 2002 - 년13 023 2003 - 년13 035 2004 - 년13 043 2005 - 등으로13 계속13 수입070

특화와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13 수입특화의13 정도는13 매년13 점점13 크게13 높아지

고13 있는13 특징을13 가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이13 매우13 큰13 수출특화를13 하고13 있는데 무역

특화도는13 년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까지13 계속하여13 매2001 063 2002 064 2004

표13 연도별13 한국의13 대중국13 무역특화도13 lt 2gt13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86002 -011142 -007597-013655-010709 -062886 -031835 -014639 -040868 -092213

-087850 -001832 -007277-008339-022827 -063681 -021336 -029538 -046912 -075760

-086124 -017122 -000333 -007119 -034594 -064928 -025021 -037699 -036097 -045292

-076469 -004791 -003454 -014127 -042759 -067515 -008088 -037472 -009442 -012044

-081331 -008927-007734 -017693-069839-065264-002614-033441-010365-06842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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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1

년13 조금씩13 증가하여13 년13 이13 되었다가13 년13 로13 조금13 낮아졌다2004 068 2005 065

따라서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부문은13 한국의13 중국무역에13 있어13 한국이13 비교우위

를13 가지고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재료별13 제조제품13 역시13 년13 무역특화도가13 년13 년13 2001 032 2002 021 2003

등을13 기록하여13 약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었으나13 년13 로13 025 2004 008

수출특화가13 아주13 낮아졌고13 년에는13 무역특화지수가13 2005 - 을13 기록하여13 아003

주13 낮지만13 수입특화로13 전환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년간13 모두13 상당 5

한13 정도의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있는데13 년13 를13 기록한13 이래13 년13 2001 014 2002

년13 년13 등을13 기록하고13 있다030 2004 037 2005 033

기타13 제조제품은13 무역특화지수가13 년13 2001 - 년13 041 2002 - 년13 047 2003

- 등으로13 나타나13 상당한13 수입특화가13 일어났으나13 년에는13 그13 수입특036 2004

화도가13 낮아져서13 - 로13 되었다가13 년에는13 미소한13 수출특화가13 일어나고13 009 2005

있다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은13 무역비중에13 있어13 얼마되지13 않지

만 년을13 제외하고는13 년13 모두13 상당한13 수출특화가13 발생하고13 있다 2004 5

한국과13 중국의13 산업내무역13 분석2

무역특화도는13 한13 국가의13 수출특화13 혹은13 수입특화를13 나타내주지만 산업내

무역의13 정도를13 명확히13 나타내주지는13 못한다 따라서13 양국간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를13 측정을13 위해서는13 다음과13 같은13 Grubel- 의13 표준13 산업내무Lloyd(1975)

역지수 를13 사용하였다 여기서13 (IIT) Xi와13 Mi는13 한국과13 중국에13 있어13 각각13 산업i

의13 수출과13 수입을13 나타낸다

Grubel-Lloyd IIT = 1 X－∣ i M－13 i (X∣ i + Mi)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한국과13 중국의13 년부터13 년까지의13 표준화2001 2005

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를13 이용하여13 구했는데13 Lloyd lt표13 3gt에서13 나타나13

있다 먼저13 년에는13 비식용원재료의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로13 나오고13 있 2001 092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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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42 이재득

고13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13 음료13 및13 담배13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089 089

관련물질13 등의13 순으로13 높게13 나타나고13 있다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086

지수도13 로13 나타나고13 있다 따라서13 이러한13 부문에13 있어13 중국과13 한국은13 서085

로13 많은13 산업내교역을13 하고13 있다 그13 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 068

품13 등으로13 나타나13 비교적13 높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였다 그리하여13 이러한13 059

부문에13 중국과13 한국은13 많은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교역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

다 그러나13 화학물13 관련제품13 특히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달리13 분류되지13 037 014

않은13 상품13 및13 취급물13 등으로13 나타나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008

타나13 중국과13 한국은13 수직적인13 산업간13 무역을13 하고13 있다

년부터13 년까지의13 산업내무역지수의13 동향을13 살펴보면2002 2005 lt표13 3gt에

서13 나와13 있듯이13 년의13 산업내무역지수와13 대부분13 크기와13 순위에13 있어13 비2001

슷하게13 나타났다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13 ( )

및13 관련물질13 등의13 산업은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가13 약13 를13 오르내리Lloyd 09

는13 등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다

그러나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로13 아2001 089

주13 높았으나13 년1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2002 077 2003 065 2004 057 2005

등으로13 각각13 나타나13 해가13 갈수록13 점점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상대적으로13 크03

게13 낮아지고13 있다 이것은13 중국과13 한국이13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제품13 부문에13

양13 방향의13 무역을13 크게13 감소하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산업내무역지수는13 년부터13 년까지13 전2001 2005 035

표13 표준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3gt13 Grubel-Lloyd13 (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3998088858092403086345089291037114068165085361059132007787

012150098168092723091661077173036319078664070462053088024240

013876082878099667092881065406035072074979062301063903054708

023531095209096546085873057241032485091912062528090558087956

01866909107309226608230703016103473609738606655908963503157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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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3

후의13 값을13 각각13 보이고13 있어13 비교적13 낮은13 산업내무역을13 하고13 있다 이것은13

화학물질13 부문의13 기술우위가13 높은13 한국이13 중국으로13 수출을13 주로13 하기13 때문이

다 재료별13 제조제품은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13 년13 년13 2001 068 2002 079 2003

년13 등을13 기록하다가13 년13 년에는13 등으로13 산업내무역075 2004 092 2005 097

이13 크게13 높아지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기타13 제조제품13 산업도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년13 년13 2001 059 2002 053 2003

년13 년13 그리고13 년에는13 등을13 각각13 기록하여13 최근에13 064 2004 091 2005 090

와서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급격히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산

업은13 년13 산업내13 무역지수가13 를13 기록하고13 있지만 년13 때부터13 다2001 085 2002

소13 산업내무역이13 감소하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의13 주종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과13 중국의13 주종13 수

출특화품인13 차산품에서13 산업간무역이13 발생하는13 것을13 제외하고는 중국과13 한1

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예상과는13 달리13 대부분의13 산업에13 있어13 산업내13 수평적인13 분

업이13 많이13 발생하고13 있는13 특징을13 알13 수13 있다

한편 위에서13 살펴본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는13 한나라의13 Lloyd

수출입이13 균형이13 이루어13 지지13 않을13 때13 무역불균형이13 커짐에13 따라13 무역균형을13

전제로13 하는13 산업내무역지수가13 낮아지게13 되어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과소평

가되어13 하향편기되는13 문제점이13 있으므로13 Grubel- 는13 이를13 극복하기13 위Lloyd

해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다음과13 같이13 제시하였다(AIIT)

AIIT = Σ

i(Xi

+Mi)-Σ

i∣Xi

-Mi∣

Σi(Xi

+Mi)-∣Σ

iXi-Σ

iMi∣ = IIT(1-k)

IIT = 1 [ i Xi Mi i(Xi + Mi)]－13 Σ －13 Σ∣ ∣ k = iXi iMi i(Xi + Mi)Σ －13 Σ Σ∣ ∣

한편 는13 무역불균형을13 국가전체로서가13 아닌13 산업차원에서13 Aquino(1978)

산업별로13 조정해야13 한다고13 주장하였다4 그러나13 와13 는13 Greenway Milner(1987)

4 는13 과13 가13 무역불균형조정시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을13 고려하Aquino(1978) Grubel Lloyd

지13 않았다고13 비판하고13 개별산업13 무역불균형조정후의13 산업내무역지수 는13 다음과13 같(Q)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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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44 이재득

의13 산업별무역불균형에13 대해13 모든13 산업에13 동일한13 비율로13 조정하는13 것Aquino

은13 비합리적일뿐13 아니라13 그13 무역불균형이13 산업자체의13 특성에서13 발생하며13 거

시경제적조정이13 아니라는13 점에서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였다 과13 Kol

및13 등은13 무역불균형의13 근거가13 미약하다는13 점을13 Mennes(1989) Vona(1991)

들어13 조정이13 불필요하다고13 주장하고13 있다

그리하여13 본13 연구에서는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13 외에13 Lloyd

Grubel- 의13 무역불균형을13 조정한13 산업내무역지수 를13 년부터13 Lloyd (AIIT) 2001

년까지13 구해보았는데 그13 결과가13 2005 lt표13 4gt에13 나타나13 있다 lt표13 4gt에서13 나

타난13 것과13 같이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무역지수로13 분석하였을13 때와13 Lloyd

무역구조의13 큰13 차이점은13 없었지만13 무역불균형시13 하향편기를13 조정하였으므로13

표준화된13 Grubel- 산업내지수에13 비해13 산업내지수가13 조금13 더13 높게13 나타Lloyd

났다

표13 불균형조정13 산업내13 무역지수lt 4gt13 Grubel-Lloyd13 (AIIT)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음료13 및13 담배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기타13 제조제품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16570105182109378102207105694043932080687101043069995009218

014369116091109653108397091263042950093026083327062782028665

018056107845129692120862085110045638097567081070083154071190

031556127678129470115158076762043563123257083851121441117951

024289118486120039107082039239045192126700086594116616041076

이13 구하였다

Q = [Σi(Xi + Mi) － Σi aX∣ i bM－ i ]Σ∣ i(Xi + Mi)

a = Σi(Xi + Mi)2ΣiXi b = Σi(Xi + Mi)2ΣiMi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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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5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13 상호의존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이13 무역을13 통하여13 양국간13 어느13 정도13 만큼13 상호13

의존하고13 있는가를13 알아보기13 위해13 국가간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 를13 구( 12)η

해보았다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는13 한13 국가와13 다른13 국가간의13 수출이13 양국경

제규모에13 비교하여13 어느13 정도13 중요한가를13 나타내는13 측도로서13 다음과13 같이13 구

해진다

η12=sum2

i=1Xi12+ sum

2

j=1Xj21

sum2

r =1GNPr

윗13 식에서13 Xijk는13 Xi 제품의13 국에서13 국으로의13 수출을13 의미하며 j k GNPr은13

국의13 총국민소득을13 의미한다 년부터13 년까지13 한국과13 중국r(r=1 2) 2001 2005

의13 국민총생산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호의존도계수를13 살펴보면 그림13 와13 2 lt표13 5gt

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으로13 매년13 증2001 00174 2003 0025 2005 00333

가하고13 있으며13 중국과13 한국은13 년대13 들어서만13 년13 만에13 약13 배로13 증가하2000 5 2

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한국과13 중국은13 최근13 상대국에13 대한13 무역량을13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1 2 3 4 5

상호무역의존도 한국의 중국수출의존도 중국의 한국수출의존도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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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46 이재득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의존도13 지수lt 5gt13

중국과13 한국의13 상호13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17430 0020569 0025353 0030372 0033272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65338 0075248 0093781 011653 012770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2001 2002 2003 2004 2005

0023771 0028307 0034747 0041078 0044995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국민소득에13 비해13 상대적으로13 높은13 수출의존을13 하고13 있는13

주요13 시장이13 되고13 있다

그러나13 상호의존도계수의13 문제점은13 소국과13 대국13 간의13 경제규모의13 격차에

도13 불구하고13 대등하게13 다룬13 것이고13 개별국가가13 상대방13 국가에13 대한13 의존도를13

구분할13 수13 없으므로13 이러한13 단점을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일방적13 수

출의존계수 를13 또한13 구하여13 보았다( ) ς

12 = (Σς i Xi12 + Σj Xj21) GNP1

여기서13 일방적의존계수와13 상호의존도계수간의13 관계는13 (1ς12 + 1ς21)=

1η12이다

그리하여13 먼저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일방적13 수출의존계수를13 보면 그림 와13 2

lt표13 5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13 년13 년13 2001 00653 2002 00753 2004 01165

년13 등으로13 아주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일방2005 01277

적13 수출의존계수는13 년13 년13 년13 년13 2001 00237 2002 00283 2004 00411 2005

등으로13 상당히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다 따라서13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00450 2001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5 2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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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7

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으며13 년대13 들어13 매년13 크게13 증가하고13 있음3 2000

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중국의13 입장에서13 한국이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지만 한

국의13 입장에서13 볼13 때13 중국은13 보다13 더13 주요한13 수출상대국이13 되어13 가는13 중요한13

국가임을13 알13 수13 있다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와13 비교우위13 분석13 13 IV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1

무역결합도이론(1)

국제무역의13 전통적13 이론들은13 주로13 국간의13 무역을13 가정하고13 국제무역이13 2

국가들13 간에13 존재하는13 비교우위의13 차이에서13 발생한다고13 설명하고13 있다 그러

나13 다국이13 존재하는13 국제무역의13 흐름은13 순수한13 비교우위의13 결정요인13 이외에

도13 국가간13 무역의13 흐름에13 영향을13 미치는13 여러가지13 형태의13 저항(resistance)

즉13 지리적13 거리에13 따른13 수송비와13 차별적13 관세13 등13 제도적13 장애를13 극복하기13 위

한13 제비용등을13 포함시켜13 고려해야13 한다

다수국가의13 무역흐름에13 영향을13 주는13 저항요인을13 고려하여13 개국간의13 무역2

을13 설명하는13 대표적인13 접근방법으로13 중력모형 과13 무역결합도(Gravity Model)

접근법 이13 있다(Trade Intensity Approach)

중력모형은13 국경제의13 잠재적인13 무역량과13 저항요인에13 의하여13 국간의13 무2 2

역흐름을13 각각13 lsquo독립적rsquo으로13 설명한다 즉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은13 한국의13

미국13 혹은13 일본13 등에13 대한13 수출에13 영향을13 받지13 않고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보며13 따라서13 한국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은13 이러한13 국간의13 무역의13 합계에13 의해13 2

결정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특정국가의13 총수출과13 총수입을13 주어진13 것으로13 보고13 모

든13 개13 국가간13 무역흐름에13 존재하는13 저항이13 동일한13 경우의13 무역규모를13 가정2

하여13 이러한13 가상적13 무역규모로13 부터의13 이탈을13 무역장애에13 의해13 설명한다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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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48 이재득

무역결합도이론은13 중력모형이13 가진13 중요한13 문제점인13 국간의13 무역흐름이13 각2

각13 독립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하는13 가정을13 하지13 않으며13 모든13 국가간의13 무역규모

의13 상호의존성을13 인정한다

무역결합도이론은13 한나라의13 무역흐름에13 있어13 저항요인들이13 어떻게13 영향을13

미치는지13 언급하고13 있지는13 않지만13 동아시아국가간의13 무역흐름을13 분석하기위

해13 수입국의13 수입흡수력과13 수출국의13 비교우위 그리고13 국13 간의13 무역흐름을13 2

종합적으로13 고려한13 경쟁력13 지표인13 가13 제시한13 국의13 국에13 대Yamazawa(1970) i j

한13 수출의13 상대적13 집중도를13 나타내는13 무역결합도 를13 (Trade Intensity Index)

본13 연구에서는13 다음과13 같이13 도입한다5

TIIJ = (XIJ

TXI)

(TMIJMW

)

단 TI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 = I J

XIJ 국의13 국에13 대한13 수출 = I J

TXI 국의13 총수출 = I TMJ 국의13 총수입 = J

MW 세계의13 총수입총수출 = ( )

무역결합도의13 경제적13 의미를13 다시13 살펴보면13 국의13 국13 시장점유율을13 국의13 I J I

세계시장점유율로13 나눈13 것으로13 다음과13 같이13 수출국의13 수입국에13 대한13 수출의13

상대적인13 시장집중도 로13 나타내13 진다(RMI Relative Market Intensity)

RMIIJ = (XIJTMJ)

(TXIMW)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무역결합도를13 나타내는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지수

를13 살펴보면13 (RMI) lt표13 6gt에서13 나타났듯이13 년도13 년13 2001 317 2002 328

5 무역결합도는13 무역보완도와13 무역편향도의13 곱으로13 표현되며13 그리고13 무역보완도는13 수

출특화도와13 수입특화도의13 합으로13 표시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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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49

표13 중국과13 한국의13 무역결합도lt 6gt13

RMI 2001 RMI 2002 RMI 2003 RMI 2004 RMI 2005

317297 328774 340099 330977 353495

년13 등으로13 점점13 높아지다가13 년에는13 로13 약간13 감소하였지만13 2003 340 2004 331

다시13 년에는13 으로13 높아지고13 있다2005 353

따라서13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보다13 (RMI) 1

훨씬13 크고 더욱이13 보다13 큰13 것으로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국가 3

보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우리나

라는13 년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였지만13 년에는13 크게13 증가1994 RMI 238 2005

하여13 을13 기록하였다353

이것은13 년대13 들어13 우리나라와13 중국13 간에는13 거리의13 근접성과13 경제구조2000

와13 산업구조의13 보완성13 등으로13 많은13 산업내무역과13 우리나라13 기업의13 중국진출

과13 직접투자 그리고13 한국과13 중국의13 경제협력13 등으로13 최근13 한중간에13 많은13 무

역이13 일어나고13 있음에13 기인한다 그리하여13 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년대13 들어13 2000

최대의13 수출시장으로13 떠오르고13 있는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집중적으로13 많은13 수

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특히13 인구가13 많고13 시장잠재력이13 큰13 새로운13 시

장인13 중국은13 최근13 우리나라에13 있어13 미국이나13 일본보다13 더13 큰13 무역상대국이13

되어가고13 있음을13 볼13 때 더욱더13 많은13 기업간13 산업간13 경제협력13 및13 통상협력들

이13 필요함을13 알13 수13 있다

한국의13 대중국시장13 비교우위13 분석2

우리나라의13 중국시장에13 대한13 수출패턴을13 알아보기13 위해13 생산비차이뿐만13

아니라13 중국의13 수출시장의13 비가격경쟁력도13 감안하는13 수출상품의13 비교우위를13

분석해보는13 것은13 매우13 중요한13 일이다 비교우위를13 측정하는13 방법은13 여러13 가

지가13 있으며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각국의13 실제수출액에13 의해13 비교우위를13 산정

하여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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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50 이재득

지수를13 채택하고13 있다RCA)

그러나13 대부분의13 연구들이13 채택하고13 있는13 의13 현시비교우위Balassa(1966)

지수는1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13 수출비중을13 세계의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비교우위의13 국가간차이를13 주로13 측정하는데13 유용한13 개념13 중의13 하나이지

만 한13 국가수출의13 입장에서13 보는13 각13 수출시장에서의13 비교우위를13 측정하지13

못하고13 있다6

따라서13 본13 절에서는13 중국시장에서13 한국의13 수출패턴을13 분석하기13 위해13 RCA

지수보다는13 lsquo어느13 한13 국가의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그13 국가의13 세계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수출비중으로13 나눈13 것rsquo으로13 정의되는13 다음과13 같은13 를13 원용한13 시장현시비교우위 개념을13 도입한다RCA (Market RCA)

MRCA = (XIJXI )

(TXIJXI)

XIj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품목13 수출액 I j

XI 특정시장에13 대한13 국의13 총수출액 I

TXIj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품목13 수출액 ( ) I j

TXI 세계시장에13 대한 국의13 총수출액13 13 13 ( ) I

즉13 는13 어느13 특정수출시장에13 대한13 특정품목의13 수출비중을13 어느13 한13 MRCA

국가의13 내부적인13 입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파악하므로13 어느13 한13 국가의13 수출패턴

을13 분석하는데13 유용한13 비교우위개념이다 따라서13 어떤13 국가의13 국13 수출시장 I J

의13 특정13 품목에13 대한13 라는13 것은13 국의13 총수출에13 대한13 그13 상품의13 MRCA=12 I

수출비율보다13 국은13 국에13 그13 상품을13 더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음을13 의미한I J 20

다(Min Chung-Ki 1993)

그러나13 도13 와13 마찬가지로13 과거의13 수출실적만을13 기준으로13 하고13 MRCA RCA

6 개념은13 수입국시장에서의13 실현된13 수출비중을13 중시하지만 의13 비교생RCA D Ricardo

산비우위13 개념은13 수출국내의13 생산비차이를13 중시하므로13 완전한13 자유무역이13 발생하는13

시장을13 제외하고는13 두13 개념은13 차이가13 난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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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1

있고13 국제경제학적인13 정의상13 장래의13 성장잠재력을13 예측하지13 못하고13 수입측

면과13 산업자체의13 시간의13 경제성 을13 고려한13 동학적인13 비(Economies of Time)

교우위를13 계산하지13 못하는13 한계점을13 가지고13 있다 또한13 개별국가적인13 차원에

서13 시장개방이13 불완전하고13 무역13 및13 산업정책이13 많이13 시행되는13 개발도상국의13

경우13 무역불균형을13 시정하는13 무역정책이나13 산업구조13 조정13 등에13 의해13 더욱더13

수출경쟁력과13 비교우위지수로13 사용하는13 데는13 한계가13 있다 마지막으로13 특정13

국가의13 수출만을13 고려하고13 수입을13 고려하지13 못함으로써13 일반균형에13 입각한13

진정한13 비교우위지표로13 대체될13 수13 없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다른13 경쟁지수보다13 구하기13 편하다는13 장점이13 있고 또한13

실증분석을13 하는데13 있어13 많이13 사용되고13 있어13 본13 연구에서는13 에13 의해13 MRCA

현시비교우위를13 구하였다 그리하여13 최근13 년과13 년13 동안13 우리나라의13 2001 2005

중국에13 대한13 무역에13 있어13 산업별13 시장비교우위를13 구해보면13 lt표13 7gt과13 같다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화학물13 및13 관2005 MRCA

련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188

으며13 중국에13 우리나라의13 세계시장13 수출평균비율의13 배나13 많이13 화학공업제188

품을13 수출하고13 있다 그13 외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진13 우리나라13 제

품의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년13 기준으로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MRCA 2005 ( )

재료별13 제조제품이13 동식물성유지13 및13 왁스13 기타제조제품13 141 105 106

등으로13 각각13 보다13 높게13 나타나13 중국시장에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를13 가지153 1

표13 한국의13 중국에13 대한13 시장13 비교우위13 지수lt 7gt13 (MRCA)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13 13 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13 13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039147 020144 217216 175909 159859 271004 157933 055101 069230 015346

039475021273190967130610149688241540138436071409075746019710

043666 017290 157341 149381 132561 202871 132414 078023 085214 012634

053264020650149092135409113905202453119071077246133309011454

049131016483141399098394105561187700105206079008152910094045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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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52 이재득

고13 있으며13 우리나라는13 이들13 화학13 및13 제조제품13 등의13 공업부문에서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들13 보다13 많은13 수출을13 중국으로13 하고13 있다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부터13 년까지13 지수가13 보다13 높게13 나타났으나13 2001 2004 MRCA 1

년에는13 로13 거의13 과13 가까이13 나타나고13 있다2005 098 1

그러나13 그13 외13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049 016

등으로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지수인13 지수가13 모두13 보다13 각각13 아주13 079 MRCA 1

작게13 나타나13 이런13 부문에서13 여타13 다른13 국가보다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수출

을13 아주13 적게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7 앞의13 무역특화분석에서13 한국의13 수출

특화품으로13 나타났지만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게13 나타MRCA 1

나13 중국시장에13 상대적으로13 적게13 수출하고13 있는13 반면 근소한13 수입특화품인13

비식용원재료 재료별13 재조제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등은13 지수가13 MRCA

보다13 약간13 크게13 나타나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국가보다13 많이13 수출하고13 있1

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우리나라의13 수출특화품인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은13 13

지수도13 로13 중국시장에서13 시장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는13 수출특화MRCA 188

품인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다음13 년부터13 년까지13 이들13 개13 부문의13 현시시장비교우위의13 동향2001 2005 10

을13 살펴보면 현시시장13 비교우위13 부문의13 품목과13 비교열위품목간의13 큰13 변동은13

없다 그러나13 비식용원재료는13 년13 에서13 년13 등으로13 계속해 2001 217 2002 191

서13 떨어지고13 있으나13 년에도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가13 2005 141

있지만13 시장비교우위는13 점점13 감소되어13 지고13 있다

반면 광물성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은13 년13 년13 등으 2001 176 2002 131

로13 계속13 떨어져13 년에는13 거의13 비교우위가13 발생하지13 않은13 것처럼13 나타났2005

다 반면에13 기타제조제품은13 지수가13 년13 년13 MRCA 2001 069 2002 076 2004

년13 등으로13 계속13 증가하다가13 년에는13 을13 기록하여13 중국시장에서13 133 2005 153

시장비교우위를13 점점13 획득해13 가고13 있다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도13 년13 에서13 년13 MRCA 2001 271 2002 242

7 양국13 간의13 수출특화품목이라13 할지라도13 수출을13 수입보다13 많이13 하지만13 는13 보다13 MRCA 1

작을13 수13 있으므로13 한13 가지의13 비교우위의13 대체13 측정지수를13 가지고13 를13 해석하는데13 주의

를13 요한다 수출특화품이지만13 는13 보다13 작을13 때에는13 그13 수출시장에서13 경쟁력 MRCA 1

을13 상실해간다고13 해석할13 수13 있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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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3

년13 등으로13 매년13 감소하고13 있음을13 볼13 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화학공업2005 188

제품의13 중국시장에서13 아직은13 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지만13 점점13 시장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감소함을13 알13 수13 있다

그13 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가13 있는13 부문13 중13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유지13 및13 왁

스 재료별제조제품13 등도13 역시13 지수가13 년13 동안13 계속해서13 감소하여13 MRCA 5

비교우위를13 잃어가고13 있으며13 특히13 동식물유지13 및13 왁스 재료별제조제품은13 중

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년에는13 거의13 상실하고13 있다 다음13 년13 기준2005 2001

으로13 볼13 때 현시시장비교열위가13 있는13 지수가13 보다13 작은13 품목13 모든13 MRCA 1

부문을13 보면13 기타제조제품이13 계속13 년13 동안13 증가하여13 년13 지수5 2005 MRCA

가13 으로13 나타난13 것을13 제외하고는13 비교적13 큰13 변동추이는13 없는13 것으로13 나153

타났다

무역수지13 기여도13 분석3

본13 절에서는13 중국과13 한국의13 교역에13 있어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에13 대한13 기여

도와13 비교우위와13 경쟁력의13 추이를13 비교하기13 위해서13 각13 산업들의13 무역수지13 기

여도를13 구한다음13 비교우위를13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에서13 비교우위를13 대체하

여13 구하는13 방법은13 앞에서13 살펴본13 시현된13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혹은13 시현된13 시장비교우위와13 수출시장집중도 등이13 있었지Advantage) (RMI)

만13 이들의13 지표는13 주로13 수출에만13 초점이13 맞추어져13 있었다 그리하여13 본13 절에

서는13 수출뿐만13 아니라13 수입도13 고려하는13 의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afay(1994)

를13 도입하여13 비교우위와13 그13 추이를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살펴본다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 는13 만일13 모든13 (CTB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품목이13 비교우위13 또는13 비교열위가13 없다면13 품목별13 무역수지는13 교역비중만큼13

전체13 무역수지를13 차지할13 것이라는13 생각에서13 다음식과13 같이13 도출한다

CTB = [ (Xj-Mj)-(X-M)(Xj+Mj)

(X+M)]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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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54 이재득

지수도13 한계점은13 있지만13 그13 장점은13 경기변동의13 효과를13 배제할13 수13 있CTB

고 국가의13 산업간13 특화정도의13 비교에13 유용하며13 상위산업지표를13 하위산업지

표의13 합으로13 나타낼13 수13 있으며13 현시13 수출시장13 비교우위지수를13 측정하는13

지수와13 달리13 수출입을13 동시에13 고려하는13 시현된13 비교우위를13 측정한MRCA

다

본13 연구에서는13 지난13 년간13 품목별13 비교우위13 구조13 변화를13 파악하기13 위해5

다음과13 같은13 식에13 의해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를13 가중치로13 둔13 무역수지13 기

여도13 지표를13 이용한다

CTB = 100

X-M[(Xj-Mj)-(X-M)

(Xj+Mj)

(X+M)]

위13 식에서13 전항은13 실제13 관측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 후항은13 이론상의13 무역j

수지 즉13 무역이13 균형상태에13 있을13 때를13 가정한13 품목의13 무역수지를13 의미한다 j

따라서13 다음의13 관계가13 성립하는데 여기서13 는13 품목의13 수출 수입 Xj Mj j X

은13 총수출 총수입을13 나타낸다 따라서13 만약13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M ( )

gt 이론치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어떤13 상품의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보 ( ) 0

다13 큰13 비교우위13 산업이13 되는13 반면 실적치실제13 무역수지13 기여도 ( ) lt 이론치

기대13 무역수지13 기여도이면13 무역수지기여도가13 보다13 작은13 비교열위13 산업이13 ( ) 0

된다

lt표13 8gt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먼저13 년의13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2005 CTB

살펴보면 앞에서13 분석하였듯이13 우리나라의13 대13 중국13 수출특화품인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이13 로13 나타나13 우리나라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으5632

며13 중국시장에서13 굉장히13 큰13 경쟁력과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 이13 품목의13

년대의13 지수13 동향을13 보면13 년의13 지수가13 에서13 2000 CTB 2001 CTB 1233 2002

년13 년13 등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크게13 증4069 2003 5587

가하였고13 년에는13 다소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감소하였지만13 년도에13 2004 2005

다시13 비교우위와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가13 증가하고13 있다

앞의13 분석에서13 우리나라의13 수출13 특화품이고13 대표적인13 현시시장13 비교우위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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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13 및13 비교우위13 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2002 ｢ ｣박재진 최봉호 다양성13 및13 품질의13 산업내무역 이론의13 확장 경제학논 2000 H-O-R ｢ ｣ 985172

집 제 집13 호 한국국민경제학회9 1 pp985173 27-58

박번순 동아시아의13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1(a) ｢ ｣박번순 아태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13 추진동향과13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b) ｢ ｣박찬일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구조13 및13 품목별13 수출경쟁력13 비교분석 한국경제연 2001 ｢ ｣ 985172

구 권 한국경제연구학회7 pp985173 155-175

서근태 이재득 동아시아경제권의13 13 무역과13 경제성장에13 관한13 실증분석 아시아 1995 ｢ ｣ 985172연구 권 부산대학교13 아시아문제연구소13 pp985173 117-126

양평섭 한 2006 ｢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13 issue paper 06-11 ｣양평섭 박귀임 대13 수출품목으로13 본13 한중일13 국간13 경쟁관계13 분석 2006 100 3 985172 985173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오근엽 주혜영 한국의13 수평적 수직적13 산업내무역과13 국가특성 국제통상연구 2000 - ｢ ｣ 985172 985173제 집13 제 호 한국국제통상학회5 1 pp 3-24

이경숙 한중13 가전교역구조13 분석과13 향후13 발전방안 산업경제 2007 KIET 2007-3 ｢ ｣ 985172 985173산업연구원 pp 22-34

이준엽 한중일13 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동북아13 국제분업체계13 연구 한국 2003 ｢ ｣ 985172

58 이재득

경제연구 제 권 한국경제연구학회10 pp985173 209-220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13 국제무역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13 호 한 2004(a) 16 3 ｢ ｣ 985172 985173국동북아경제학회 pp 1-26

이재득 동아시아국가의13 국제무역승수13 분석 무역학회지 권13 호 한국무 2004(b) 29 5 ｢ ｣ 985172 985173역학회 pp 5-25

이창재 세기13 동북아13 경제협력을13 위한13 추진전략 정책연구 1994 21 94-09 KIEP985172 985173정영록 동북아지역13 무역구조와13 역내수출경쟁력13 비교 1992 KIEP｢ ｣정인교 시대에13 어떻게13 대처할13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a) FTA 985172 985173정인교 한 2001(b) 985172 일13 의13 경제적13 효과와13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985173최의현 중국섬유산업의13 산업내무역13 패턴에13 관한13 실증적13 분석 동북아경제연 2002 ｢ ｣ 985172

구 제 권1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14 3 pp985173 77-104

최의현 중국13 첨단산업의13 구조와13 교역패턴13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2006 15 1｢ ｣ 985172 985173호 서울대학교13 국제학연구소 pp 1-34

황윤진 주요교역국간13 한국산업의13 동태적13 비교우위13 측정 국제경제연구 권13 2006 12｢ ｣ 985172 985173호 한국국제경제학회2 pp 71-98

황윤진 유형별13 산업내무역패턴의13 변화와13 성장 무역학회지 제 권13 호 한 2007 32 1 ｢ ｣ 985172 985173국무역학회 pp 307-333

Aquino A 1978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4 pp 275-296

Balassa B 1996 ldquo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 pp 466-473

Balassa B 1986 ldquo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United States

Trade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8 pp 220-233

Balassa B Luc Bauwens 1987 ldquo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Industry

Frameworkrdquo The Economic Journal 97 pp 923-939

Bergsten C Fred 2003 The new asian challeng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ves RE 1981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Market Structure in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3 pp 203-223

Chung-Ki Min 1993 ldquo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rdquo KIEP

Falvey RE 1981 ldquoCommercial Policy and Intra-industry Trade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95-511

Frankel Jeffrey A 1996 ldquo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natural or super-naturalrdquo NBER Working Paper no 5431

Greenway D and C Milner 1981 ldquoTrade Imbalance Effects and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7 pp 756-762

Greenway D and C Milner 1987 ldquoIntra-Industry Trade Current Perspectives and

Unsolved Issu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3 pp 39-5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5

표13 한국의13 대13 중국13 무역수지기여도13 지수lt 8gt13 (CTB)

품목코드

구13 13 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0123456789

식품13 및13 산동물13 음료13 및13 담배13 13 비식용원재료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관련물질 동식물성13 유지13 및13 왁스13 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13 재료별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13 기타13 제조제품13 13 13 13 13 달리13 취급되지13 않은13 상품

-142427 -00221 -10423 -33537 -00111 -321811 -237871 -123347 -150235 -02041

-176828 -00109 -10046 -30661 -00303 346335 156938 406949 -211706 -02257

-148398 -00476 -03325 -07203 -00440 306635 161943 558661 -155977 -01743

-61031 -00155 -01289 -13313 -00305 228889 -10564 375837 -45203 -00243

-104403 -00233 -09793 -33165 -00926-361129 -57115 -563215 -32300 -02086

지수13 품목인13 화학13 및13 관련제품은13 역시13 기대하였던13 대로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지수가13 크게13 나타났다 년13 년13 으로13 무역수지13 기CTB 2001 3218 2002 3463

여도13 및13 비교우위가13 다소13 증가하다가13 년13 과13 년13 등을13 기2003 3066 2004 2289

록하여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다소13 하락하다가13 년13 을13 기록하여13 다시13 2005 3611

중국과의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와13 비교우위의13 정도가13 증가하고13 있

다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13 역시13 년13 지수가13 를13 기록 2001 CTB 335

하여13 무역수지의13 기여도는13 별로13 크지13 않은13 수출특화품이었으나13 년에는13 2002

지수에13 의한13 비교우위를13 상실하였다가13 다시13 년부터13 지수에13 CTB 2003 CTB

의한13 비교우위를13 서서히13 회복해가고13 있다 기타제조제품은13 년13 2001 -1502

년13 2002 - 을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13 적자에13 대한13 기여도가13 크고13 비교열위의13 2117

정도가13 더13 심해졌으나13 년부터13 다시13 비교열위의13 정도가13 감소하여13 년2002 2005

에는13 지수가13 을13 기록하여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다CTB 323

년13 기준으로13 비교열위품목들을13 살펴보면 식품13 및13 산동물의13 13 지2005 CTB

수가13 - 를13 기록하여13 무역수지적자에13 기여도가13 크고13 년부터13 계속하1044 2001

여13 상당한13 비교열위를13 가지고13 있다 그13 외에도13 음료13 및13 담배 비식용원재료

동식물서유지13 및13 왁스13 등의13 산업도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다소의13 비교열위를13 2001 5

가지고13 있지만13 무역수지의13 적자에13 기여도는13 크게13 가지고13 있지13 않다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참고문헌

박경진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13 및13 비교우위13 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2002 ｢ ｣박재진 최봉호 다양성13 및13 품질의13 산업내무역 이론의13 확장 경제학논 2000 H-O-R ｢ ｣ 985172

집 제 집13 호 한국국민경제학회9 1 pp985173 27-58

박번순 동아시아의13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1(a) ｢ ｣박번순 아태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13 추진동향과13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b) ｢ ｣박찬일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구조13 및13 품목별13 수출경쟁력13 비교분석 한국경제연 2001 ｢ ｣ 985172

구 권 한국경제연구학회7 pp985173 155-175

서근태 이재득 동아시아경제권의13 13 무역과13 경제성장에13 관한13 실증분석 아시아 1995 ｢ ｣ 985172연구 권 부산대학교13 아시아문제연구소13 pp985173 117-126

양평섭 한 2006 ｢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13 issue paper 06-11 ｣양평섭 박귀임 대13 수출품목으로13 본13 한중일13 국간13 경쟁관계13 분석 2006 100 3 985172 985173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오근엽 주혜영 한국의13 수평적 수직적13 산업내무역과13 국가특성 국제통상연구 2000 - ｢ ｣ 985172 985173제 집13 제 호 한국국제통상학회5 1 pp 3-24

이경숙 한중13 가전교역구조13 분석과13 향후13 발전방안 산업경제 2007 KIET 2007-3 ｢ ｣ 985172 985173산업연구원 pp 22-34

이준엽 한중일13 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동북아13 국제분업체계13 연구 한국 2003 ｢ ｣ 985172

58 이재득

경제연구 제 권 한국경제연구학회10 pp985173 209-220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13 국제무역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13 호 한 2004(a) 16 3 ｢ ｣ 985172 985173국동북아경제학회 pp 1-26

이재득 동아시아국가의13 국제무역승수13 분석 무역학회지 권13 호 한국무 2004(b) 29 5 ｢ ｣ 985172 985173역학회 pp 5-25

이창재 세기13 동북아13 경제협력을13 위한13 추진전략 정책연구 1994 21 94-09 KIEP985172 985173정영록 동북아지역13 무역구조와13 역내수출경쟁력13 비교 1992 KIEP｢ ｣정인교 시대에13 어떻게13 대처할13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a) FTA 985172 985173정인교 한 2001(b) 985172 일13 의13 경제적13 효과와13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985173최의현 중국섬유산업의13 산업내무역13 패턴에13 관한13 실증적13 분석 동북아경제연 2002 ｢ ｣ 985172

구 제 권1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14 3 pp985173 77-104

최의현 중국13 첨단산업의13 구조와13 교역패턴13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2006 15 1｢ ｣ 985172 985173호 서울대학교13 국제학연구소 pp 1-34

황윤진 주요교역국간13 한국산업의13 동태적13 비교우위13 측정 국제경제연구 권13 2006 12｢ ｣ 985172 985173호 한국국제경제학회2 pp 71-98

황윤진 유형별13 산업내무역패턴의13 변화와13 성장 무역학회지 제 권13 호 한 2007 32 1 ｢ ｣ 985172 985173국무역학회 pp 307-333

Aquino A 1978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4 pp 275-296

Balassa B 1996 ldquo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 pp 466-473

Balassa B 1986 ldquo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United States

Trade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8 pp 220-233

Balassa B Luc Bauwens 1987 ldquo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Industry

Frameworkrdquo The Economic Journal 97 pp 923-939

Bergsten C Fred 2003 The new asian challeng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ves RE 1981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Market Structure in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3 pp 203-223

Chung-Ki Min 1993 ldquo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rdquo KIEP

Falvey RE 1981 ldquoCommercial Policy and Intra-industry Trade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95-511

Frankel Jeffrey A 1996 ldquo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natural or super-naturalrdquo NBER Working Paper no 5431

Greenway D and C Milner 1981 ldquoTrade Imbalance Effects and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7 pp 756-762

Greenway D and C Milner 1987 ldquoIntra-Industry Trade Current Perspectives and

Unsolved Issu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3 pp 39-5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56 이재득

요약13 및13 결언V

본13 절에서는13 앞에서13 살펴13 본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 산업내분석 무역

특화와13 무역수지기여도 비교우위13 13 분석13 등을13 요약해13 봄과13 동시에13 본13 연구의13

공헌점13 및13 향후13 연구과제에13 대해서13 살펴본다 먼저13 본13 연구로13 인해13 도출한13

연구결과는13 다음과13 같이13 요약된다

첫째 년부터13 년까지13 중국에13 대한13 수출품13 중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13 2001 2005

부문의13 무역특화도는13 평균적으로13 정도를13 기록하고13 있으며 한국의13 중국065

무역에13 있어13 수출특화하고13 있는13 주요한13 품목임을13 알13 수13 있다

둘째 중국과13 한국의13 산업내13 무역지수를13 분석한13 결과13 대체로13 비식용원재

료 동식물13 유지13 및13 왁스 음료13 및13 담배 광물성13 연료 윤활유13 및13 관련물질

기계13 및13 운수장비의13 산업내지수가13 13 등은13 높게13 나왔으나 화학물13 관련제품과13

특히13 식품13 등의13 부문에서는13 산업내무역의13 정도가13 아주13 낮게13 나타났다

셋째 중국과13 한국은13 최근13 년부터13 년13 동안13 각각의13 수출의존계수를13 2001 5

약13 배13 증가시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그러나13 한국의13 중국에13 의한13 수출의존2

계수는13 중국의13 한국에13 대한13 수출의존계수보다13 약13 배13 정도13 높음을13 알13 수13 있3

다

넷째 우리나라의13 중국에13 대한13 상대적13 시장집중도 지수가13 년대13 (RMI) 2000

들어13 크게13 증가하여13 보다13 크게13 나타났으므로13 우리나라는13 여타13 세계지역보3

다13 중국에13 상대적으로13 훨씬13 많은13 수출을13 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다섯째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의13 지수가13 제일13 높은13 것으로13 나타났지 MRCA

만13 최근13 우리나라는13 중국시장에서13 대부분의13 제품에서13 시장비교우위가13 매년13

조금씩13 감소하고13 있는13 반면 기타13 제조제품13 부문은13 지수는13 점차적으 MRCA

로13 조금씩13 증가하고13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13 대중국13 지수를13 살펴보면13 기계13 및13 운수장비13 제품 CTB

과13 화학물13 및13 관련제품이13 중국시장에서13 비교우위를13 가지고13 있으며 우리나라

의13 무역수지에13 크게13 기여하고13 있는13 것으로13 나타났다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참고문헌

박경진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13 및13 비교우위13 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2002 ｢ ｣박재진 최봉호 다양성13 및13 품질의13 산업내무역 이론의13 확장 경제학논 2000 H-O-R ｢ ｣ 985172

집 제 집13 호 한국국민경제학회9 1 pp985173 27-58

박번순 동아시아의13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1(a) ｢ ｣박번순 아태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13 추진동향과13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b) ｢ ｣박찬일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구조13 및13 품목별13 수출경쟁력13 비교분석 한국경제연 2001 ｢ ｣ 985172

구 권 한국경제연구학회7 pp985173 155-175

서근태 이재득 동아시아경제권의13 13 무역과13 경제성장에13 관한13 실증분석 아시아 1995 ｢ ｣ 985172연구 권 부산대학교13 아시아문제연구소13 pp985173 117-126

양평섭 한 2006 ｢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13 issue paper 06-11 ｣양평섭 박귀임 대13 수출품목으로13 본13 한중일13 국간13 경쟁관계13 분석 2006 100 3 985172 985173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오근엽 주혜영 한국의13 수평적 수직적13 산업내무역과13 국가특성 국제통상연구 2000 - ｢ ｣ 985172 985173제 집13 제 호 한국국제통상학회5 1 pp 3-24

이경숙 한중13 가전교역구조13 분석과13 향후13 발전방안 산업경제 2007 KIET 2007-3 ｢ ｣ 985172 985173산업연구원 pp 22-34

이준엽 한중일13 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동북아13 국제분업체계13 연구 한국 2003 ｢ ｣ 985172

58 이재득

경제연구 제 권 한국경제연구학회10 pp985173 209-220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13 국제무역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13 호 한 2004(a) 16 3 ｢ ｣ 985172 985173국동북아경제학회 pp 1-26

이재득 동아시아국가의13 국제무역승수13 분석 무역학회지 권13 호 한국무 2004(b) 29 5 ｢ ｣ 985172 985173역학회 pp 5-25

이창재 세기13 동북아13 경제협력을13 위한13 추진전략 정책연구 1994 21 94-09 KIEP985172 985173정영록 동북아지역13 무역구조와13 역내수출경쟁력13 비교 1992 KIEP｢ ｣정인교 시대에13 어떻게13 대처할13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a) FTA 985172 985173정인교 한 2001(b) 985172 일13 의13 경제적13 효과와13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985173최의현 중국섬유산업의13 산업내무역13 패턴에13 관한13 실증적13 분석 동북아경제연 2002 ｢ ｣ 985172

구 제 권1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14 3 pp985173 77-104

최의현 중국13 첨단산업의13 구조와13 교역패턴13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2006 15 1｢ ｣ 985172 985173호 서울대학교13 국제학연구소 pp 1-34

황윤진 주요교역국간13 한국산업의13 동태적13 비교우위13 측정 국제경제연구 권13 2006 12｢ ｣ 985172 985173호 한국국제경제학회2 pp 71-98

황윤진 유형별13 산업내무역패턴의13 변화와13 성장 무역학회지 제 권13 호 한 2007 32 1 ｢ ｣ 985172 985173국무역학회 pp 307-333

Aquino A 1978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4 pp 275-296

Balassa B 1996 ldquo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 pp 466-473

Balassa B 1986 ldquo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United States

Trade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8 pp 220-233

Balassa B Luc Bauwens 1987 ldquo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Industry

Frameworkrdquo The Economic Journal 97 pp 923-939

Bergsten C Fred 2003 The new asian challeng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ves RE 1981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Market Structure in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3 pp 203-223

Chung-Ki Min 1993 ldquo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rdquo KIEP

Falvey RE 1981 ldquoCommercial Policy and Intra-industry Trade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95-511

Frankel Jeffrey A 1996 ldquo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natural or super-naturalrdquo NBER Working Paper no 5431

Greenway D and C Milner 1981 ldquoTrade Imbalance Effects and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7 pp 756-762

Greenway D and C Milner 1987 ldquoIntra-Industry Trade Current Perspectives and

Unsolved Issu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3 pp 39-5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7

이상의13 연구결과를13 볼13 때13 중국과13 한국은13 상대적으로13 다른13 지역보다13 무역

량을13 매년13 급속히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상호교역의존도를13 증가시키고13 있으며13

점차13 산업내무역의13 비중이13 증가하고13 있다 그러나13 대중국무역에13 있어서13 우리

나라는13 비교우위13 품목들이13 최근13 들어13 조금씩13 변동되어13 가고13 있으며13 시장비교

우위와13 경쟁력을13 상실해가고13 있다

따라서13 한국은13 제13 의13 수출시장인13 중국과13 교역에13 있어13 무역량만13 증가시킬13 1

것이13 아니라13 한국과13 중국간의13 무역구조와13 특성 그리고13 산업간13 비교우위의13

변동13 등을13 잘13 고려하여13 중국시장에13 진출하여야13 할13 것이다 그에13 따른13 양자간13

혹은13 다자간13 개방적13 무역협정과13 긴밀한13 지역경제협력도13 물론13 필요하며13 상호13

교역이익을13 발생하게13 하는13 전향적인13 무역구조로13 발전시켜13 나가야13 할13 것이다

그러나13 본13 연구는13 중국과13 한국간의13 무역구조를13 실증적으로13 분석을13 할13 때13

좀더13 구체적이고13 세분된13 제품의13 품목통계자료들을13 가지고13 좀13 더13 엄밀한13 분석

을13 필요로13 하고13 있으며 향후13 연구과제로13 남긴다

참고문헌

박경진 수출상품의13 경쟁형태13 및13 비교우위13 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2002 ｢ ｣박재진 최봉호 다양성13 및13 품질의13 산업내무역 이론의13 확장 경제학논 2000 H-O-R ｢ ｣ 985172

집 제 집13 호 한국국민경제학회9 1 pp985173 27-58

박번순 동아시아의13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1(a) ｢ ｣박번순 아태지역의13 자유무역협정13 추진동향과13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b) ｢ ｣박찬일 한국과13 중국의13 무역구조13 및13 품목별13 수출경쟁력13 비교분석 한국경제연 2001 ｢ ｣ 985172

구 권 한국경제연구학회7 pp985173 155-175

서근태 이재득 동아시아경제권의13 13 무역과13 경제성장에13 관한13 실증분석 아시아 1995 ｢ ｣ 985172연구 권 부산대학교13 아시아문제연구소13 pp985173 117-126

양평섭 한 2006 ｢ 중13 간13 교역구조13 분석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13 issue paper 06-11 ｣양평섭 박귀임 대13 수출품목으로13 본13 한중일13 국간13 경쟁관계13 분석 2006 100 3 985172 985173

한국무역협회13 무역연구소

오근엽 주혜영 한국의13 수평적 수직적13 산업내무역과13 국가특성 국제통상연구 2000 - ｢ ｣ 985172 985173제 집13 제 호 한국국제통상학회5 1 pp 3-24

이경숙 한중13 가전교역구조13 분석과13 향후13 발전방안 산업경제 2007 KIET 2007-3 ｢ ｣ 985172 985173산업연구원 pp 22-34

이준엽 한중일13 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13 통한13 동북아13 국제분업체계13 연구 한국 2003 ｢ ｣ 985172

58 이재득

경제연구 제 권 한국경제연구학회10 pp985173 209-220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13 국제무역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13 호 한 2004(a) 16 3 ｢ ｣ 985172 985173국동북아경제학회 pp 1-26

이재득 동아시아국가의13 국제무역승수13 분석 무역학회지 권13 호 한국무 2004(b) 29 5 ｢ ｣ 985172 985173역학회 pp 5-25

이창재 세기13 동북아13 경제협력을13 위한13 추진전략 정책연구 1994 21 94-09 KIEP985172 985173정영록 동북아지역13 무역구조와13 역내수출경쟁력13 비교 1992 KIEP｢ ｣정인교 시대에13 어떻게13 대처할13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a) FTA 985172 985173정인교 한 2001(b) 985172 일13 의13 경제적13 효과와13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985173최의현 중국섬유산업의13 산업내무역13 패턴에13 관한13 실증적13 분석 동북아경제연 2002 ｢ ｣ 985172

구 제 권1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14 3 pp985173 77-104

최의현 중국13 첨단산업의13 구조와13 교역패턴13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2006 15 1｢ ｣ 985172 985173호 서울대학교13 국제학연구소 pp 1-34

황윤진 주요교역국간13 한국산업의13 동태적13 비교우위13 측정 국제경제연구 권13 2006 12｢ ｣ 985172 985173호 한국국제경제학회2 pp 71-98

황윤진 유형별13 산업내무역패턴의13 변화와13 성장 무역학회지 제 권13 호 한 2007 32 1 ｢ ｣ 985172 985173국무역학회 pp 307-333

Aquino A 1978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4 pp 275-296

Balassa B 1996 ldquo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rdquo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 pp 466-473

Balassa B 1986 ldquo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United States

Traderdquo Oxford Economic Papers 38 pp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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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rdquo The Economic Journal 97 pp 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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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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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way D and C Milner 1981 ldquoTrade Imbalance Effects and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7 pp 756-762

Greenway D and C Milner 1987 ldquoIntra-Industry Trade Current Perspectives and

Unsolved Issu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3 pp 39-5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58 이재득

경제연구 제 권 한국경제연구학회10 pp985173 209-220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13 국제무역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13 호 한 2004(a) 16 3 ｢ ｣ 985172 985173국동북아경제학회 pp 1-26

이재득 동아시아국가의13 국제무역승수13 분석 무역학회지 권13 호 한국무 2004(b) 29 5 ｢ ｣ 985172 985173역학회 pp 5-25

이창재 세기13 동북아13 경제협력을13 위한13 추진전략 정책연구 1994 21 94-09 KIEP985172 985173정영록 동북아지역13 무역구조와13 역내수출경쟁력13 비교 1992 KIEP｢ ｣정인교 시대에13 어떻게13 대처할13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a) FTA 985172 985173정인교 한 2001(b) 985172 일13 의13 경제적13 효과와13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985173최의현 중국섬유산업의13 산업내무역13 패턴에13 관한13 실증적13 분석 동북아경제연 2002 ｢ ｣ 985172

구 제 권13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14 3 pp985173 77-104

최의현 중국13 첨단산업의13 구조와13 교역패턴13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2006 15 1｢ ｣ 985172 985173호 서울대학교13 국제학연구소 pp 1-34

황윤진 주요교역국간13 한국산업의13 동태적13 비교우위13 측정 국제경제연구 권13 2006 12｢ ｣ 985172 985173호 한국국제경제학회2 pp 71-98

황윤진 유형별13 산업내무역패턴의13 변화와13 성장 무역학회지 제 권13 호 한 2007 32 1 ｢ ｣ 985172 985173국무역학회 pp 307-333

Aquino A 1978 ldquo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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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dquo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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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95-511

Frankel Jeffrey A 1996 ldquo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natural or super-naturalrdquo NBER Working Paper no 5431

Greenway D and C Milner 1981 ldquoTrade Imbalance Effects and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7 pp 756-762

Greenway D and C Milner 1987 ldquoIntra-Industry Trade Current Perspectives and

Unsolved Issu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3 pp 39-57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한국과13 중국13 간의13 무역구조13 분석 59

Grossman Gene M amp Helpman Elhanan 1993 ldquo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rdquo NBER Working Paper no 4597

Grubel HG and Lioyd PJ 1975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afay G 1994 ldquo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dquo in MG

Dagenais amp P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London

Chapman amp Hall

Loertscher Rand Wolter F 1980 ldquo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cross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6 pp

280-293

Toh K 1982 ldquoA Cross-section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18 pp 281-301

Tharakan PK Mathew 1986ldquoThe Intra-Industry Trade of Benelux with the

Developing World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2 pp 131-149

Vona S 1991 ldquo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Some Further

Thoughtsrdquo Weltwirschaftliches Archiv 127 pp 678-700

Wickham E and Thompson H 1989 ldquo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and Multinational Firmsrdquo in Tharakan PKM and Kol J (e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pp 121-144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ae-Deug Y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using the trade statistical data

of years 2001-2005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China and Korea

both countries influence and deepen each others trade and economy Several trade

structure test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tes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show

that Korea has specialized in the product of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e

Relative Market Intensity test and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show that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

60 이재득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ese import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Korea has the favorable trade balance effect and larg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of machinery and transpor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Thus China and

Korea nee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China and Korea intra-industry trade Relative Market Intensity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이재득 부산대학교13 국제전문대학원13

부산시13 금정구13 장전동13 산13 3013 609-73513

Tel_05113 51013 258513 13 13 Email_givethankspusanackr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