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탄생

의미와시대구분

사회보험= 사회적으로정형화된위험으로부터국민의생활보장을도모하기위한제도로서보험의원리로운영

사회적위험 빈곤사고의원인이되는위험들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각각의사회적위험에대처하는사회보험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기요양

사회보험은강제보험

국가가강제보험을도입할수있는정당성이무엇인가?

사회보험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어실제로도입되기까지는자유주의의전통이강한국가일수록많은시간이걸렸으며, 국가의가부장주의전통이강한경우에는보다쉽게성립됨

사회보험의탄생기:

19세기말 ~ 20세기초

19세기말사회경제적배경

전통적인길드시스템에기초한사회의붕괴

농촌생활자들의도시이주

생산단위로서의전통적인가족해체와빈곤구제제공자로서의가족기능저하

전통적인수공업과농촌지역에서의사용자와피용자의공동체사회붕괴

자본주의적노동시장발전과시장주의원칙에의해서이루어지는임금의결정

전통적, 법률적고용주온정주의의기반상실

기계의등장으로산업현장에서의재해위험증가

국가의보호방법으로서의사회보험(사회문제에대한국가의적극적개입)이왜 19세기말에탄생하였나?

선거권확대

노동자의참정권확대

사회주의정당의탄생

영국 1893년독립노동당이라는노동정당결성, 1906년노동당으로발전

독일 1863년독일노동자협회가결성, 1875년독일사회주의노동당이결성, 1890년독일사회민주당으로개칭

독일비스마르크사회보험입법 로스토우(W. W. Rostow)의경제성장단계 (The Five Stages of Growth): 경제적측면에서사회의발단단계를정의

1) The traditional society

2)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3) The take-off = the old blocks and resistances to steady growth are finally overcome; Growth becomes its normal condition; a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odernization of economy

4) The drive to maturity

5) The age of high mass-consumption

로스토우가말하는경제의이륙단계…

영국: 1783년~1802년

프랑스: 1830년~1860년 / 미국: 1843년~1860년

독일: 1850년~1873년

일본: 1875년 ~ 1900년

러시아: 1900년 ~ 1925년

로스트모델

1. 전통사회

뉴턴의과학기술시대이전의사회

생산성에제약을받아농업분야가선도적이고계층적사회구조

2. 도약을위한선행조건충족

경제적전환이가능한사회로성장을위한과도기

중앙집권적국민국가

3. 도약단계

성장분위기가조성돼지속적인성장이일어나는상태

국민소득이 5~10% 증가하고산업화가진행

4. 성숙단계

국민소득의 10~20%를투자하는자생적성장이가능

최첨단기술을상용화하는단계

5. 고도대중소비

내구소비재및서비스산업이활성화

로스트모델비판

단선적, 단계적모델로시간에따라발전할수밖에없다는가정을함

유럽과미국의경험을중심으로한모델

모든국가가똑같은단계를같은순서로겪을것이라고가정함

경제발전이곧개발이라는그릇된인상을줄수있음

독일

산업화와민주화에서유럽의다른국가보다늦음

산업화가사회복지에미친영향은 ‘시기’뿐아니라 ‘주도적세력’도중요

자연발생적으로이루어진것인가 or 국가주도의압축적으로일어난것인가

독일은국가주도적산업화

독일은산업화가늦게시작되었지만산업화의폐해가컸고, 그에대처하는사회보험도일찍출현

비스마르크의 3대보험: 세계최초의사회보험

1883년질병보험법

1884년산업재해보험법

1889년폐질및노령연금법

사회보험이전의사회보호

독일산업화과정의특징

독일의산업혁명은 1840년대부터급속하게진행

독일부르주아는경제적측면에서는영향력이강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무력하였음

공업의발전과함께노동자계급도성장 … 하지만그들의삶은매우열악노동자들의저항

산업화초기의독일정책은노동자보호에초점

독일산업중심지에도공제조합(상부상조제도를통한자조; 노동자와사용자가기금을갹출하여여러위험과사고에대해급여제공)이노동자들사이에존재

사회보험의도입배경

1863년라이프치히에서독일노동자협회결성

노동자들은법에의해단결금지

1867년단결금지법이폐지

노동자계급정당이탄생: 1875년독일사회주의노동당이결성 1890년독일사회민주당으로개칭

1870년대이후 30년간유럽에서가장강력한사회주의운동이행해졌던곳이독일

독일의지배계급은어떤세력인가?

독일 = 지주귀족계급 (융커, Junker) + 부르주아 + 노동자

지배계급은융커… 빌헬름황제와비스마르크로대표

노동자에게권력을부여해주는것은노동자의국가에대한충성심확보 + 부르주아견제

사회보험이도입될당시사회개혁이나사회정책이라는용어는곧사회보험을의미

대학교수들이사회정책학회를구성하고사회보험이도입되는데에이론적인뒷받침을제공

국가의지배계급(융커)의입장에서볼때, 자유주의와부르주아의권력도전을물리치면서노동계급에의한사회주의적혁명을방지하기위한태도

비스마르크가사회보험을도입하려고하였을때, 노동자보호(사회보험)의정당성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하였으나그것을어떻게운영하느냐에대한의견대립

비스마르크의보험원칙: 강제보험, 국가보험청에의한중앙집권적통제

독일사회민주당은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을사회주의를억압하기위한것으로간주하며거부

비스마르크의의도는사회주의혁명을방지하려는것

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평가

사회보험을성립시킨의도

당근과채찍

급진적으로치닫던노동계급에대하여통제정책으로서1878년 ‘사회주의자진압법’을만들어노동운동의사회주의화를막음

그러한통제에대한양보로서 3대사회보험을성립시켜노동자들을회유하려고하였음

사회보험이노동자를회유하기위한보호정책이아니라 ‘사회주의자진압법’과같이노동자통제정책의일환이라고도주장

영국자유개량입법

19세기말

근대자유주의유지

근대자유주의폐지

근대자유주의수정

고전적자유주의수정(새로운자유주의로재구성)의세가지흐름

국가의간섭을확대해서대중을체제속으로흡수하면서대중의요구를위에서부터충족시키는정책을실현 (이상주의학파또는옥스포드학파)

정치적다원주의로서대중스스로가집단을형성하여고용자나정부에대해서생활개선이나지위향상을요구하는움직임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

자유방임적자유주의를수정하여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국가개입의확대를주장

소극적자유에서적극적자유로

그린은자유를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로구분

소극적자유 (negative freedom) = 고전적자유의개념, 외적강제가없는상태; 언론과사상의자유, 종교의자유등

적극적자유 (positive freedom) = 자주적으로혹은타인과의협동에의해인격의성장에노력하는자유;

자유란단순히제약이없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가치있는일을행할수있는적극적인힘혹은능력을의미

그린: 국가는적극적기능과소극적의무가있음

국가의적극적기능

인격의성장에장애가되는것을제거

사회는시간에따라변화하고, 그에따라장애의내용도달라짐

국가의소극적의무

국민생활에대한국가의개입이개인의인격성장을저해하는방식이되어서는안됨 … 개인의자유가지나치게제한되는것에대한우려

자유당의개혁정책과노동당

영국에서 1906년에서 1914년까지의시기는 “자유당개혁정책의시대” 혹은 “자유개량시대”로불림

사회보험이처음시행

복지국가발달에중요한의미를지니는여러제도들이집중적으로도입

노동당

자유당정부의사회입법추진은노동당과노동조합등의활동과의관계속에서규명되어야함

노동당의압력과노동자들의사회개혁을요구하는시위와데모

노령연금

1908년무갹출노령연금

영국에서연금제도은 1878년블랙크리(W. L. Blackerly)가 처음으로주장

갹출연금제도는우애조합의반대에부딪혀추진되지못하여무갹출쪽으로기울어짐

강제갹출은우애조합을파괴할것으로생각

당시의우애조합은노동조합보다훨씬강력한단체

노령연금대상자

권리로서의연금수급이라는측면이매우퇴색하고원조의가치가있는빈민에대한빈곤수당의성격을가진것이라는점에서비판 … 수급자격상실규정이있음

외국인혹은외국인의처

수급신청전 10년동안술주정을포함한범죄로인하여형무소에수용된적이있는자

구빈법에의한구호수급자등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 실업보험

이질적인제도와관리운영을하나의법으로제도화시킨것이의외

국민보험

로이드조지(재정책임자)가주도

의사의협력이결정적으로중요

적용대상자는연간소득 160파운드이하의소득을가진자에게한정, 그이상의소득을가진자는사적인일반환자로서진료하는체제

실업보험

처칠이주도

강제적실업보험은영국의독창적인것

구빈법이나노령연금법을대체할새로운소득보장원칙을세운것

저임금과불안정한고용형태로알려진직종들의종사자들이실업보험대상자

강제보험은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것에있었지만, 적용제한규정을두어서특정의실업에대해서는급여를제한하도록함

보험료부담은 3자부담방식 = 노동자 + 고용주 + 국가

사회보험의재원: 국민의예산로이드죠지가건강보험을성립시키기위해서는막대한재원이필요 … 이를위한세제개혁

국민의예산 = “수백만명의고통을경감시키기위하여소수인의쾌락에과세함으로써빈곤에대한타협없는전쟁을완수하기위한예산”

재원은기본적으로토지소유자들에대한과세를신설혹인누진적용

저소득자에대한세금감면

영국의현대적예산편성의효시

자유당사회개혁의한계

사회입법은제한성과보수성의성격을강하게가지고있음

무갹출노령연금의수급자격제한규정

국민건강보험의갹출은고소득자에게는저부담,

저소득자에게는고부담의형태

보험급여는노동과저축을장려한다는명분으로매우낮은수준을유지

저임금이나불규칙한고용형태의노동자들에게가장그혜택이적게가는결과를초래함

사회보험탄생기의특징

사회개혁으로사회보험의주요대상은정기적인소득을가진노동자층이었음

사회보험탄생기

노동자들의선거권확대

사회주의정당의탄생을통한정치적권력강화

사회보험이독일이나일본과같은봉건주의적인성향이강한국가들의경우큰저항없이도입

시민사회의전통이강한미국과영국에서는사회보험을국가의지나친간섭으

사회보험제도

독일 권위주의적개혁

늦게시작하였으나빠르게진행된산업화 … 노동자생활조건의악화 … 확산된노동운동의정치화 … 지배세력의견제

사회문제에대한국가개입의필요성대두

사회보험은사회통제를목적으로한집권자의정치적동기가작용

노동자들은이런형태의제도보다는노동조건이나노사관계에대한국가의보호와지원및노동자의정치적권리확보에더관심이많았음

단기적으로는제도를도입한정치적의도가실현되지않음

영국 자유주의적개혁

비슷한점: 산업화에따른폐해, 노동운동의성장

차이점

독일: 권위주의적정치권력에의해노동자세력을통제하기위하여사회보험제도도입

영국: 노동당과일시적이나마우호관계를갖고있던자유당정권에의해포괄적으로개혁정책의일환으로사회보험제도가채택

1878년블랙클리가갹출제노령연금제안

자선조직협회반대 … 독립과근면정신에반함

우애조합 … 단체의이해관계와대립

노동조합은노령연금찬성

1906년총선에서노동자들이의회에진출하면서노동당을결성 … 자유당정부는노동조합이주장해왔던노령연금제도를도입 1908년무갹출노령연금제도

국민보험법 = 질병보험 + 실업보험

건강보험제도도입을촉진한요인 … 국가적효율성과국민생활최저선

국가적효율성 … 영국이남아프리카의트란스발공화국과벌인보어전쟁(1899~1902)을 위해다수의지원병이심각한건강불량상태에있었다는사실을발견국민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조치가필요

국민생활최저선 … 노동이가능한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함으로써빈민화를막고, 사회주의혁명의위협으로부터자본주의체제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