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와한국경제

한국재정학회·한국개발연구원공동정책토론회2012. 7. 18. 09:30-12:00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고영선이재준/이한규/김영일/남창우

유럽재정위기의현황과전망

유럽재정위기의영향

2012년국내경제전망과경제운영방향

중장기경제정책의핵심과제

유럽재정위기의현황과전망유럽재정위기의현황과전망

14

16 Greece(%)

유럽재정위기: 원인

유로화도입이후과도한낙관론속에금리하락,자본유입급증

국제금융시장의비합리성을보여주는사례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장기금리장기금리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장기금리장기금리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경상수지경상수지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경상수지경상수지

10 (GDP 대비, %)

0

2

4

6

8

10

12

14 IrelandItalyPortugalSpainGermany

-4-자료: OECD.

-15

-10

-5

0

5

유럽재정위기: 원인

자본유입에따른내수

과열과임금상승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이급상승

- 1995-2010년중독일은거의변화가없었던데

180 GreeceIreland

(1995=100)175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단위노동비용단위노동비용((전전산업산업))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단위노동비용단위노동비용((전전산업산업))

거의변화가없었던데

반해,

- GIIPS 국가들은급격히상승

통화정책이 ECB로이관된상황에서재정이라도

긴축했어야하나, 이에실패

이에따라 GIIPS 국가들의경쟁력후퇴

-5-

80

100

120

140

160 IrelandItalyPortugalSpainGermany

149

141

104

자료: OECD.

유럽재정위기: 원인

자본유입으로공공및민간의부채가누적

2000-2008년중스페인의 GDP 대비총부채(공공및민간부채합계)는 145%p, 이탈리아는 68%p 증가

총부채총부채(1990(1990--2011.¼)2011.¼)총부채총부채(1990(1990--2011.¼)2011.¼)

-6-

주: 총부채는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부채합계.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2012. 1.

유럽재정위기: 원인

경쟁력을제약하는제도적

요인들이유로존가입

이후에도상존

공급자보호를위한각종

규제, 비대한공공부문, 경직적노동시장, 사회

OECD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상품시장규제지수및및고용보호지수고용보호지수(2008)(2008)

OECD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상품시장규제지수및및고용보호지수고용보호지수(2008)(2008)

3.0

3.5

4.0 상품시장규제지수

Portugal

SpainGreece

Turkey

경직적노동시장, 사회전반의낮은투명성등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및고용보호지수에서

남유럽국가들은중하위

공무원, 노조, 납세자등모든국민들이

이익집단화, 부담없이혜택만을요구 주: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와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규제가가장적을때 0, 가장많을때 6의값을가짐.

자료: OECD.

0.0

0.5

1.0

1.5

2.0

2.5

0.0 0.5 1.0 1.5 2.0 2.5 고용보호지수

IrelandKorea

GreeceItaly

US

-7-

유럽재정위기: 전개

글로벌금융위기가남유럽재정위기로이어지면서불안고조

국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투자자들은외곽(periphery)에있는국가에서먼저자본을회수하는경향

그동안공공및민간부채가급증한남유럽에서불안감고조, 금리급등

경기침체와금리상승으로재정적자증가, 위기감증폭

트로이카(EU, ECB, IMF)는위기국가에대해재정긴축과구조개혁을전제로구제금융지원

시장불안을잠재우기위해서는재정긴축과정부부채감축이불가피

이와더불어국제경쟁력회복을위해서는민영화, 규제완화등의자유주의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필수적

- 비대한공공부문과각종규제가이들국가의경쟁력낙후를

초래하였으며, 호황기에구조개혁을추진하지못하였다면이제라도추진해야한다는것이독일등구제금융을주도하는국가들의입장 -8-

유럽재정위기: 현황

각국은재정위기극복을위해고강도의재정긴축을추진중

그리스의경우 2009-2011년의 2년간재정수지가 GDP 대비 6%p 개선

- 경기요인을감안한구조적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로는 11%p 개선

5 (GDP대비, %)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재정수지재정수지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재정수지재정수지

-9-

-30

-25

-20

-15

-10

-5

0

5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GDP , %)

주: 2012년이후는전망.자료: IMF.

2007 2009 2011 2013

그리스 -7 -16 -9 -5

아일랜드 0 -14 -10 -7

이탈리아 -1 -5 -4 -2

포르투갈 -3 -10 -4 -3

스페인 2 -11 -8 -6

유럽재정위기: 전망

그럼에도불구하고재정안정화에성공할수있을지는불확실

그리스는부채조정에도불구하고 2013년정부부채/GDP 비율이161%로전망, 여타국가의부채비율도상승추세지속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정부부채정부부채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정부부채정부부채

160 (GDP대비, %)

-10-

주: 2012년이후는전망.자료: IMF.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GDP , %)

2007 2009 2011 2013

그리스 105 127 161 161

아일랜드 25 65 105 118

이탈리아 103 116 120 124

포르투갈 68 83 107 115

스페인 36 54 68 84

그리스:정치적혼란과경기침체

심각한경기침체지속

성장률: 2011년 -6.9%, 2012년-4.7% (최근 5년간총 -17%)

임금및물가의하락도더디게

진행, 경쟁력회복지연 3

6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GIIPS GIIPS 국가의국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적자/GDP: 2011년10%

신민주당의승리에도불구하고

유로존탈퇴가능성상존

2030년까지부채비율을 60%로낮추기위한구조적기초수지

개선폭: GDP 대비 7%p

이러한강도의긴축이지속될

수있을지에대한의혹제기-11-

-3

0

3

주: 2012년이후는전망.자료: IMF.

스페인: 구제금융(1천억유로)에도불안지속

부동산거품의규모가막대

건설및부동산대출(GDP 대비): 1992년 10% → 2009년 43%

주택가격은 2007-2008년대비 25% 하락하였으나 50%까지도하락가능

문제의핵심인비상장저축은행(Caja)은우리나라와같이불투명한지배구조로인해구조조정에저항할가능성지배구조로인해구조조정에저항할가능성

구제금융조건으로저축은행들은이사회개편, 대기업지분매각등을강요받을전망

민간수요부진

24%에달하는실업률, 은행들의위험회피적대출행태등

재정도불안

지방정부의막대한재정적자지속

-12-

이탈리아: 경기침체지속

재정적자가작고부동산거품이문제되지는않으나, 수년간경기침체지속

정치적안정도확신할수없는상태

비정치인전문가들로구성된현정부(Mario Monti)의구조개혁노력지체

9개월후에시행될차기총선의결과에대한불안감지속

정부부채규모가막대한이탈리아가위기에처할경우대처방법이

제한

정부부채는 2조유로에달하는데비해,

스페인구제금융이후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가용재원은 4천억유로에불과

-13-

유럽재정위기의영향유럽재정위기의영향

무역경로를통한파급효과

EU실물경제의추가적위축은세계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EU의비중(2011): 세계 GDP의 28%, 세계교역량의 33%

그러나 EU의역외보다역내에주로영향

역내교역비중: EU 65%, 동아시아(한, 중, 일, 홍) 31%, 북미(미, 캐, 멕) 역내교역비중: EU 65%, 동아시아(한, 중, 일, 홍) 31%, 북미(미, 캐, 멕) 40%

한국의對EU 수출비중은 10%에불과

EU 경제성장률이 2012-2013년중 -1.0%p 하락할경우

對EU 수출은 2012년 5%, 2013년 9% 감소하고,

전체수출은 1% 미만감소할것으로추정(KDI)

한국의對중국수출이줄어들가능성은존재

한국의對중국수출가운데 68%가가공무역·보세가공

EU 17%-15-

금융경로를통한파급효과

한국의對EU 부채(2,358억달러)는전체대외부채의 28%(2011 )

이동성이높은부채성증권과기타투자가각각 507억달러및 305억달러

그러나對한국투자가많은영국의은행권은비교적안정된모습

영국은행의對한국투자는 916억달러로전체유럽은행의 59%를영국은행의對한국투자는 916억달러로전체유럽은행의 59%를차지

그러나영국은행은유럽재정위기국가에대한익스포저가낮은편

- 그리스및스페인에대한투자는전체유럽은행의 11% 및 14%에불과

또한영국은 2008년이후구조조정을통해은행부문재무건전성을제고

반면유럽재정위기국가들에대한투자가많은프랑스와독일의

은행들은對한국투자가많지않음.

프랑스와독일은행들의對한국투자규모는 373억달러로서(916 ), (882 ), (470 )

-16-

장기적파급효과

유럽재정위기로세계경제

성장세가전반적으로둔화될

경우,유럽경제의부진자체보다더큰위험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

무역경로를통해유럽의

微震시나리오 强震시나리오

2011 2012 2011 2012

전세계 -0.2 -0.1 -0.4 -0.5

유로유로존존위기가위기가 GDPGDP에에미치는미치는영향영향유로유로존존위기가위기가 GDPGDP에에미치는미치는영향영향(%p)

무역경로를통해유럽의

경기침체가여타지역으로전파

금융시장불안이다른지역으로

파급되어신흥시장국에서

자본이유출

IMF는무질서한디폴트(disorderly default)가발생할경우아시아

신흥시장국의성장은 0.1-0.4%p 하락할것으로전망

전세계 -0.2 -0.1 -0.4 -0.5

미국 -0.2 -0.2 -0.7 -0.7

유로 -0.4 -0.2 -1.4 -1.3

일본 0.0 -0.1 -0.1 -0.4

신흥아시아 -0.1 -0.1 -0.3 -0.4

주: ‘강진(earthquake)’ 시나리오는 2007년글로벌경제위기시의 충격과동일한규모의충격이발생할것으로가정, ‘미진(tremor)’ 시나리오는 1/2 규모의충격을가정.

자료: IMF, “Euro Area Policies: Spillover Report for the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Member Countries,” June 30, 2011.

-17-

2012년경제전망과경제운영방향2012년경제전망과경제운영방향

최근의경기동향

세계경제불확실성에

기인하여대내외수요가

전반적으로약화되면서

작년하반기이후

경기둔화가지속되는

모습

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및및국내총소득국내총소득증가증가율율

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및및국내총소득국내총소득증가증가율율

4

6

8

10

12

90

95

100(전년동기대비, %) (2005=100)

국내총생산(GDP, 좌축)

국내총소득(GDI, 좌축)

모습

GDP 성장률은작년1/4분기 4.2%를기록한이후 4분기연속둔화추세를지속하며

금년 1/4분기 2.8%를기록

물가상승및교역조건

악화에따른

소득(실질구매력) 둔화 -19-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x100.

-8

-6

-4

-2

0

2

4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0

75

80

85

교역조건(우축)

비은행권을중심으로가계대출지속증가

지난 ¼분기말가계신용은총 858조원(은행 453조원, 비은행405조원)

2008년 ¾분기이후은행가계신용은 7% 증가한데반해비은행은 26% 증가

800

900

비은행

(조원)

120

130

비은행

(2008년 ¾분기 = 100)

가계대출가계대출((명목명목))가계대출가계대출((명목명목)) 가계대출가계대출((실질실질))가계대출가계대출((실질실질))

주: 1) 은행 = 예금은행, 비은행 = 비은행예급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비은행예급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기타금융기관 =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기

타.2) 가계대출(실질)은 CPI로실질가치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비은행

은행

60

70

80

90

100

110

120

은행

비은행

-20-

2012년경제전망

수출은둔화되나내수부문을

중심으로하반기이후완만한

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

수출증가세가유럽지역을

중심으로둔화되면서

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내수와내수와순수출의순수출의성장기여도성장기여도내수와내수와순수출의순수출의성장기여도성장기여도

3

6

9

12(%p, %)

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낮아질것으로예상

반면, 원자재가격안정, 물가안정및 임금상승등

가격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내수부문의

증가세는전년에비해소폭

확대될것으로예상

-12

-9

-6

-3

0

3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2008 2009 2010 2011 2012

내수 순수출 GDP

-21-

전망의위험요인

유럽재정위기의지속및미국 ·중국등주요국의경기부진은

전망의하방위험으로작용

유럽재정위기의해결방안

도출에실패할경우, 유럽의경기침체가심화되어세계경제

지역별지역별수출수출((금액금액))지역별지역별수출수출((금액금액))

40

60

80( 전년동기대비, %)

중국

기타경기침체가심화되어세계경제

성장세가위축될가능성

현재미국의실물경제에대한

불확실성이다소확대되고

있고, 중국도내수지표들의성장세가완만하게둔화되는

추세

내수회복이수출증가세

둔화를어느정도상쇄할

것인지가관건 -22-

주: 2012년 2/4분기는 4~5월수치임.

-40

-20

0

2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EU

기타

하반기경제운용

거시경제정책의기조를대폭전환할필요는아직크지않은

것으로판단되나, 상황을면밀히주시하면서적시에대처할필요

작년하반기이후우리경제의성장세가완만한둔화되고있으나, 금년하반기부터는완만하나마회복세가예상

금번유럽재정위기로부터재정건전성의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는점에서중장기재정건전성에우선순위를두는재부각되었다는점에서중장기재정건전성에우선순위를두는

현재의재정정책기본방향은바람직하나,

유럽재정위기를중심으로대외여건이급속히악화되는경우, 정책여력이상대적으로큰재정정책을중심으로경기안정을

도모할필요

금융안전망을점검하는동시에, 저축은행부문에대한근본적인문제해결방안을모색

-23-

중장기 경제정책의핵심과제중장기 경제정책의핵심과제

재정건전화노력지속

안심할수있는정부부채의

수준에대해다양한의견존재

Reinhart and Rogoff(2010): 90%

Cecchetti et al.(2011): 85%

GIIPS 국가들과같이국제금융시장의외곽에위치한

한국은지속적재정건전화노력

필요

세원확보

그러나최근남유럽

재정위기에서보듯이낮은

수준의부채에서도재정위기가

발생할수있음.

GIIPS 국가중아일랜드와스페인은재정이건전하였으나

위기에 봉착

-25-

정부부채/GDP (%)

1인당GDP

(USD, PPP)

인구(천명)

2007 2013

아일랜드 25 118 40,458 4,471

스페인 36 84 31,888 46,073

한 국 31 31 29,101 50,516

주: 1인당 GDP와인구는 2010년기준.자료: IMF, OECD.

지출구조조정

거시경제안정화

이번글로벌금융위기는

총수요의과도한팽창이

자산가치의거품과지속불가능한채무증가를초래하여

결국파국을초래한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

경기과열을예방하는선제적거시경제정책필요

통화정책: 성장보다물가에초점

재정정책: 위기시외에는경기부양자제, 재정건전성유지에초점

금융시장정책: 거시건전성감독강화, 부실누적예방

-26-

경제의미시적유연성제고

경제의유연성은잠재성장률제고에매우중요한요소

경쟁적상품시장: 독과점이없고기업의진입과퇴출이용이

- 경쟁력있는기업이능력을발휘할수있는환경조성

유연한노동시장: 생산성에따라임금이신축적으로조정, 생산성이높은기업/산업/지역으로노동력이신축적으로이동

종합적유연성제고노력필요

담합행위에대한처벌강화, 규제개혁

보호위주의기업/산업정책폐기, 한계기업퇴출및M&A 원활화

민간임대주택시장활성화

임금체계개편(연공급→성과급), 정규직고용보호축소

-27-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