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이야기 - seoulwomen.or.kr · 일반현황 0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이야기 설립목적 사업범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2 0 1 5

A n n u a l

R e p o r t

2015 이야기서 울 시 여 성 가 족 재 단

CONTENTS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분석을 통한 지속고용 지원방안 연구 016

서울시 여성대체인력 심층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018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슈분석) 022

장애여성 노동환경 분석에 대한 연구 024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안(여성가족리포트) 027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030

여성 경제자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033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심으로 036

여성, 안전한가? -교육 및 정보욕구 높지만, 재난재해 대처능력 떨어져(여성가족리포트) 038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040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조사(수탁사업) 042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젝트 044

서울 여성가족거버넌스 운영 047

여성가족청책 플랫폼 열린마루 운영 049

풀뿌리 지역여성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051

서울시 여성가족복합공간 콘텐츠 및 네트워크 발굴 053

서울시 가족자원 조사 및 콘텐츠 발굴(이슈분석) 055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057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수탁사업) 064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운영 066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장서 운영 및 정보서비스 사업 068

2015년 성평등문화서비스 069

2015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수탁사업) 070

2015년 청소녀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기부사업) 072

일반현황 004

경영 목표 및 방향 007

숫자로 보는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08

한눈에 보는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10

주요 연혁 013

1.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기관소개

2.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3.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4.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 확산

5. 혁신적 미래성장

기반 조성

6. 부록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076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내실화방안 연구 -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을 중심으로 07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080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마련 083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태와 개선방안(이슈분석) 086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088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090

가족내 다양한 돌봄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방안마련 093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수탁사업) 095

희망서울(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098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01

별난놀이터(시간제 보육) 운영 104

2015년 일·가족양립 컨설팅 사업 106

2015년 일·가족양립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사업 108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수탁사업) 110

2015년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수탁사업) 11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민간공모 프로그램 평가(수탁사업) 113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115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여성가족리포트) 117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120

서울시 일자리 핵심사업의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 124

서울시 일자리사업, 청년여성에게 디딤돌이 되려면!(여성가족리포트) 126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인지통계 구축 13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 132

2015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수탁사업) 135

성평등, 젠더분석을 넘어 교차성으로(여성가족리포트) 137

공무원 성주류화 역량 강화 사업 139

2015년 성평등 시민강좌 141

성평등의제 국내외 확산 프로젝트 144

2015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수탁사업) 147

2015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수탁사업) 149

2015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수탁사업) 151

재단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156

서울시 여성가족 정보·자료의 소통·홍보관 설치 159

서울시 여성가족 마음알기 조사 161

2015년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163

2015년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165

젠더그래픽스· 젠더브리프·젠더뉴스 168

일반현황

0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이야기

설립목적

사업범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서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여성의 사회활동네트워크의거점화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경제자원화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단체활동 강화사업

여성의 문화활동 및복지 증진 사업

여성관련 시설 간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서울여성플라자의운영 및 관리 등

005 기관소개

조직 및 인력

재무성과

■�조직 : 3실

■��2015년 수입예산 결산

대표이사이사회

기획위원회

경영기획실 여성정책실 가족정책실

감 사

정책협력관

이사장

구 분 최종예산액 결산액 달성율(%)

계 12,389,305 11,612,530 93.7%

출연금 4,890,262 4,890,262 100.0%

자체 수입 7,499,043 6,722,268 89.6%

사업운영수입 8,280 6,822 82.4%

시설운영수입 4,436,089 3,903,096 88.0%

기 타 수 입 712,400 770,076 108.1%

이월 잉여금 786,807 786,807 100.0%

명시이월 77,608 77,608 100.0%

기본재산 300,000 0 0.0%

대행사업수입 1,127,859 1,127,859 100.0%

기부금수입 50,000 50,000 100.0%

■�인력(정원/현원) : 정원 49명, 현원 48명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정 원 49 1 2 5 14 14 12 1

현 원 48 1 1 3 16 11 14 2

(단위 : 명)

(단위 : 천원)

■��2015년 지출예산 결산

구 분 최종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비고

계 12,389,305 10,751,126 86.8%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7,765,426 6,941,043 89.4%

■현장중심 정책실행력강화■동반자형젠더거버넌스강화■여성시민이 주인인 공간조성■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수탁사업 및 기부사업

일반관리비 4,623,879 3,810,083 82.4%■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단위 : 천원)

설립목적 ■�시설개요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면 적 : 대지6,488㎡, 건축 연면적 22,519㎡

•규 모 : 지하 3층, 지상 5층

•건립기간 : 1999. 11 ~ 2002. 6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여성가족의

평등·돌봄·경제자립·문화공간•성평등도서관, 별난놀이터, 워킹우먼, 갤러리 봄 등

여성단체 및 모임의

교류·협력·성장 공간

• 입주 공간 : 펼침터, 돋움터

•활동 공간 : 열린마당, 동아리마당 등

교육·세미나·연수 및

건강지원 공간

• 국제회의장, 아트홀, 회의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연수시설, 식당,

스포츠센터 등

여성가족의 평등·돌봄·경제자립·문화 공간

여성단체 및 모임의 교류·협력·성장 공간

교육·세미나·연수 및 기타 대관 공간

007 기관소개

경영 목표 및 방향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미션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성평등비전

핵심가치

함께만들고

함께나누고

함께누리는

비전달성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 주요 시정방향 내재화 및 공유·확산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생태계 조성

여성이 만들고모두가 참여하는공동체 활성화

빠짐없이누리는

더 나은 돌봄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

확산

•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기반 강화

• 현장형·맞춤형일자리 창출 확산

• 대안적 일자리로서 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여성 안전 환경망 조성

• 참여 기반의 여성가족 공동체 성장 지원

• 여성가족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 미래를 선도하는서울시 보육체계 지원

• 서울시국공립 어린이집역량제고

• 일·쉼·삶, 그리고 미래가 있는 서울시 가족 지원

•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장중심의 성주류화실행역량 지원

• 알기 쉬운 생활속 성평등 확산

사업 성과관리 재정운영 지속성장 혁신 반부패 공개 &보호

사회공헌

혁신적 미래성장 기반 조성

숫자로 보는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대 혁신과제 실행

참여 단체 및 기관 239개소, 참여 시민 15,995명, 컨설팅 등 945건

시민에게 약속한 5대 혁신과제에 15,995명의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성평등 생활정책 지원

연구 22과제, 컨설팅 3,718건, 평가 487개소, 교육 11,426명

22개 생활정책을 개선했고, 11,426명에게 성평등교육을 했습니다.

약 1 2 5 만 명

약 4 1 7 개

단체·기관·모임

연구·사업·공간에서약 125만명의 시민 등과함께 했습니다.

교류·협력·지원사업을 통해약 417개 여성단체 및 기관, 풀뿌리모임과 함께 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 988명

연구형 어린이집 운영 : 2개소

보육교직원 소통방 상담·권리구제 : 365건

여성·가족 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 5과제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 3과제

컨설팅,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 2,216회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 1,502개소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평가 : 44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 412개소

어린이 청소년 민간공모프로그램 평가 : 31개소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

여성단체·기관 등 자료기증 : 44개소

명사·시민 자료기증 : 72명

MOU 체결 : 2개소(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시민소통프로그램 : 21회

시민 방문객 : 4,543명

일·가족 양립 지원

순환일터 채용 연계 : 46명

일·가족 양립 진단 및 컨설팅 : 400건

여성·가족 정책 연구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 10과제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 확산 : 4과제

성평등 교육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 87회, 3,817명

청소녀 성건강 증진 교육 : 62회, 5,953명

청소녀 성폭력 예방교육 : 35회, 1,656명

안전 서울 지원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 교육 : 154회, 8,801명

아동성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 190개소, 1,545명

공간 공유 및 개방

여성 사회적 기업 통한 시설 위탁운영 : 1개소

시민체험 공유공간 마련 : 5건

009 기관소개

여성가족 거버넌스 운영

85개 기관, 33회, 539명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에 53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가족 거버넌스

여성일자리 공공 거버넌스 운영 : 12개 기관, 11회, 96명

서울여성일자리 거버넌스 공동포럼 : 60명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워크숍 지원 : 60개 기관, 102명

서울복지거버넌스 5개 분과위 운영지원 : 9회, 94명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협력 : 2회, 13개 기관, 94명

여성단체·모임의 교류·협력·지원

72개 단체·기관·모임, 10,219명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협력·지원 사업에 10,219명이 참여했습니다.

풀뿌리지역여성 커뮤니티 지원

지역 여성활동가들이 교육을 통해 성인지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참여 지역 등 : 10개 지역, 18개 단체·모임

참여 활동가 : 184명

여성단체 상생·성장기반 조성

셀프디자인스쿨 단체 지원 : 13개소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 12개소, 12명

전현 입주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 2회, 12개소, 23명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협력

59차 UN CSW 발표 : 2개 기관, 10,000여명

메트로폴리스여성네트워크 공동 작성 (Big Cities and Women) : 7개 기관

북유럽국가 기관 방문 : 8개 기관

소통·공유 통한 성평등 의제 확산

302건, 1,353명

성평등정책을 함께 만들고 나누기 위해 1,353명의 시민 등이 참가했습니다.

여성과 평화 심포지엄 : 300명

2015 여성정책박람회 : 100명

청년여성이 내일을 꿈꾸는 일자리 현장 열린마루 : 300명

세계여성의 날 : 10개 단체, 200여명

여성주간 기념행사 : 300명

서울여성 SNS캠페인 : 133명, 179건

성평등도서관 명칭 공모 : 80건

시민모니터링단 : 20명, 제안 43건

‘성평등 테마공간’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1,204,742명

‘성평등 테마공간’ 서울여성플라자를 1,204,742명의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여성단체 및 시민 공유 공간

여성단체 입주공간 지원 : 11개소

여성단체·모임의 공간이용 : 1,843건

성평등 테마공간

여성 경제자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 31팀(명)

시간제 돌봄시설 별난 놀이터 : 4,161명

성평등 문화서비스 : 18회, 3,319명

시민 이용공간

시설 대관 : 318,907명

여성단체 대관이용 : 2,010건

나눔공간 등 이용 : 878,324명

젠더거버넌스

일자리, 공동체, 안전 등

3분야 (15개 과제)성인지정책 개선안 제안

참여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 : 33명

워크숍 : 9회, 전체 발표회 : 1회, 60명

한눈에 보는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요 성과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지속고용지원방안 연구

서울여성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연구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 운영

장애여성 노동환경 분석 연구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젝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 운영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심층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 활용방안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안

풀뿌리 지역여성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여성가족청책 플랫폼 열린마루 운영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및 개선방안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조사

성평등 문화서비스

여성 경제자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가족자원 조사 및 콘텐츠 발굴

청소녀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 일자리 핵심사업의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공무원 성주류화 역량강화사업

성평등의제 국내외 확산프로젝트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통한 정책방안 연구

가족내 다양한 돌봄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방안마련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인지통계 구축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2015년 성평등시민강좌2015년 서울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운영

서울시 3040 워킹대디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희망서울(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관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015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대규모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 연구

별난놀이터(시간제 보육) 운영

소통과 공감의성주류화 확산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011 기관소개

한눈에 보는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경영혁신성과

보육서비스 품질서울보육의 미래, 보육교사와 함께 만들기

일가족양립 순환일터 발굴과 컨설팅으로 ‘일생활 균형’ 함께 찾기

안전 서울‘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폭력 없는 서울’ 함께 만들기

성평등 도서관‘생활 속 성평등 정보자료’ 함께 나누기

서울여성플라자‘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간’ 함께 누리기

2015년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대내외 소통 강화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 장려상 희망구매 우수사례 | 희망구매 실천상 서울창의상 지식경영부문 | 우수상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공로상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의 재단발전협의회 운영

기관의 비전과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공헌

반부패·청렴 시책 우수기관13개 출연기관 중 2위 : 95.5점

100

95

90

85

801위 2위 4위 5위 6위3위

96.5 95.5

94.5 94 9289

시민만족도 우수기관13개 출연기관 중 2위 : 94.9점

100

95

90

85

801위 2위 4위 5위 6위3위

96.294.9

93.2 92.3 91.489.9


주요 연혁

•(재)서울여성 출범•서울여성플라자 개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성주류화지원센터 운영

•�여성단체 지원·공간 증가

•�서울시 부패방지시책 최우수 기관

•평생교육시설 인가

•보육정책 연구 추가

•�서울시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재지정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설립

•�서울시 여성가족 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경쟁 유치

•�서울시 경영평가·시민만족도· 반부패시책·정보공개확대 최우수기관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

•‘성평등도서관 여기’ 설립

•�서울시 반부패 사례·희망구매 실천 우수사례 수상

•정책연구기능 신설•여성정책 연구 수행•성인지교육사업 수행

•�(재)서울여성, 서울여성플라자 분리•가족정책 연구 추가•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개관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추가

•�(재)서울여성, 서울여성플라자 통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범 •공간이용률 대폭 증가

설립기 2002

2010 2011

2004

2009

2012

2005

2008

2013

20062007

20142015

전환기

성장기

정착기

013 기관소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지속가능한여성일자리생태계 조성

1.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이 만

들고

모두

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성화

빠짐

없이

누리

는더

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생애사건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다룬 기존 관점과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시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여성(만25세 이상 만45세 미만)의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내부 특성

및 일 경험과 정책 요구 분석을 통한 지속고용 지원방안 도출

■ 기 간 : 2015년 1월 ~ 7월

■ 내 용

•기존 정책 진단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경력단절 관련 정책 검토

•서울시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및 경제활동 양태 분석

•서울시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재직여성의 일 경험 분석

•서울시 여성의 지속고용 지원방안 마련

1. 서울시 여성의 지속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①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예방적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여성이 동등한 노동권을 갖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생애사건이 존중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②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을 반영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여성의 학력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왔음을 고려할 때, 초대졸 이상 여성을 위한 지원은 별도의, 분리된 접근이 아니라

보편적·기본적 접근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③ 지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는 산업과 직업, 전공계열

등의 일자리에 대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재)취업 실적만이 아니라 고용유지가 유의미

한 정책 성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④ 노동시장의 분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서울시 초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에는 매우 높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3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고 정체되는 L자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구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생애사건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그간 정책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

던 20대와 비혼인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서울여성의 지속고용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성평등팀 국미애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일 경험 분석을 통한지속고용 지원방안 연구

주요성과

연구개요

연구목적(배경)

017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적 미래성장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더 나은 돌봄 성주류화 확산 기반 조성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구 분 활용내용(예정 포함)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책 수립에 활용

시책 사업개발 • 기존정책 확대 추진 및 추진 예정 포함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별 분포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학력별·혼인상태별 특성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 정책 홍보에 활용

2. 서울시 여성의 지속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경력단절 예방 안전망 지원

20대 입직단절 예방 :

경력 생성 지원

•첫 단추 잘 끼우기 지원 :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청년여성의 일자리 진입 및 직장 적응 지원

•일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 향상 지원

30대 무방비 단절 예방 :

숙련도 제고 및

전직 지원

•일과 개인생활의 병행 가능한 근무제도 확대

•장기적 경력 설계 및 이/전직 지원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돌봄지원기능 포함)

40대 반복적 단절 예방 :

경험과 연륜 인정

•유경력 여성 : 숙련 및 경력 인정 체계 마련

•무경력 여성 : 질 낮은 일자리 순환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②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

여성의 숙련도 제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 지원(돌봄지원기능 포함)

•사후지원 강화 : (가칭)알선책임제 운영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보편적 직업훈련 + 취업표적집단 직업훈련 병행

•취업의지 제고를 위한 특별훈련

③ 지속고용 지원 기반 구축

④ 노동시장 분할 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견인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는 산업, 직업, 전공계열 등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 모니터링 실시

일자리 정책 성과

관리방안 개편

•취업률 중심의 성과 평가 방안 개선

•지속고용 지원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여성 지원 방안 마련

법·제도적 지원책 마련

•(가칭)성 평등 기업 조례 및 가이드라인 제정

•성 평등 기업 컨설팅 지원 및 인센티브 발굴

•기업환경 개선 사업 확대

기업연대 조성 지원•기업연대 조성

•새로운 직종 개발을 통한 입직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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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대체인력 심층 분석을 통해 여성 대체인력 이용 현황 및 개선방향 제시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제시

■ 기 간 : 2015년 4월 ~ 10월

■ 내 용

•서울시 여성 대체인력 지원현황 및 정책, 지원체계 분석

•여성 대체인력 구직자 조사 및 대체인력 수요 조사, 분석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

1. 서울시 여성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① 대체인력 사용처와 대체인력 취업인원 간 미스매치 극복을 위하여 대체인력센터의 성격과 목적

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업무와 직종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음.

② 대체인력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의 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

재적소,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항상적으로 준비해야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대체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과 현장경험, 경력관리 등의 추가적

인 훈련이 요구됨.

③ 대체인력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더 많아져야 하며, 이는 육아휴직을 자

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

력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대체인력제도는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됨.

서울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체인력 제도 및 활용의 심층 분석

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자유롭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적당한 인재를 통

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했습니다.

성평등팀 박 건ㆍ국미애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심층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주요성과

연구개요





2.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① 개선 1안 : 권역센터별 특화 직종 (공동)운영

•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1안으로는 5개 권역센터가 각각 특화 직종을 운영하고 해당 직종의 직

무교육 운영 주체를 담당하되, 실제 교육의 시행은 해당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확대

개선 1안 권역센터별 특화 직종 (공동)운영(A직종 특화 운영 예시)

북부센터

: A직종 특화운영(1~12월),

직무교육 주관

중부센터

: C직종 특화운영,

A직종 교육(5월)

남부센터

: D직종 특화운영,


동부센터

: B직종 특화운영,


서부센터

: E직종 특화운영,

A직종 교육(7월) 총괄센터

: 센터홍보, 모니터링,

우수사례집

북부센터

: A직종

특화운영

• 채용수요조사 : 서울시 전역 관련 기관 대상으로 종사자의 출산·육아휴직 계획 및 대체인력 채

용수요조사 실시(채용시기 포함)

• 직무교육 : 특화 직종에 따른 직무교육, 현장교육, 보수교육 실시(5대 권역 포함 순회 교육 실시)

•통합DB 구축 : 권역별, 직무별 통합 DB 구축 및 관리

•성과평가 : 5개 권역 포함 교육인원 및 수료인원 집계 및 관리

타 권역센터

• 교육홍보 : A직종 직무교육에 대해 지역기반 수강생 모집

• 권역DB 구축 : A직종에 대한 구인처 및 구직자 DB 구축, 특화 직종 운영센터로 집계

• 사후관리 : 대체일자리 취업여성 근무실태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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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 2안 : 대체인력지원 기능을 총괄센터로 집중, 권역센터는 교육 담당

•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2안으로는 현재와 같은 5개 권역센터 체계를 해소하고 대체인력지원

기능을 총괄센터로 집중하여 운영과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하되, 권역센터인 여성발전센터는

해당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운영

③ 개선 3안 : 대체인력취업알선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이 담당, 총괄센터 1개소는 홍보, 교류 등

•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축소, 수정하여 홍보 등에 집중하는 총괄센터 1개소(서

울시여성능력개발원)만 남기고 다른 권역센터의 대체인력 지원 기능을 해소하며, 대체인력 취

업알선 등은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담당

전문직업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관련기관 1

관련기관 2 관련기관 3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센터

기본이수교육

A경로 B경로

직무교육

사업장

•특화직종 선정 •수요조사 및 분석(전문협회 연계)

•인력풀 운영(전문협회 및 관련학교 연계) •교육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

• 채용수요조사 : 특화직종 선정 및 해당분야 관련 기관 대상으로 종사자의 출산·육아휴직 계획

및 대체인력 채용수요조사 실시(채용시기 포함)

• A경로와 B경로에 해당하는 여성에 적합한 인력 연계 계획 수립

• 교육연계 : 해당 직종, 해당 직무에 적합한 교육기관 연계

• 통합DB 구축 : 권역별, 직무별 통합 DB 구축 및 관리

• 사후관리 : 대체일자리 취업여성 근무실태 등 모니터링, 이후 일자리 연계

• 성과평가 : 연간 성과지표 수시 점검, 관리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여성대체인력 심층분석 및 정책지원방안’의 활용 성과


정책수립에 활용 •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마련에 활용


• 서울시 소재 기업(사회복지기관 포함)의 대체인력 활용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서울시 여성대체인력풀의 인적특성, 요구 등 파악 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여성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홍보에 활용

개선 3안 : 여성인력개발기관과 대체인력센터 역할분담(취업알선 활동과 홍보활동)

책임 단위•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

• 서울시대체인력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주요역할

• 취업연계, 알선

- 직업훈련 등 기존 취업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대체인력 연계

• 취업연계활동 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여부

통계처리 후 보고

•사후관리 등은 요구되는 모든 인력에게 실시

• 기업홍보

• 23개 센터 담당자 대상 네트워크

(사례공유, 직무나 직종 특이성 등

정보 공유)

예산 및

인원

•각 센터 연간 담당자 교육활동비 일부 보조

• 기존 취업담당자 업무로 진행

• 홍보, 네트워크 운영비 보조

•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자

※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업무분담, 대체인력센터는 홍보ㆍ교류활동 집중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총괄대체인력센터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인력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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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 분석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6월 ~ 8월

■ 내 용

•서울시 일자리 사업 자료, 관련 통계 등 분석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

1.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별 특성 및 고려사항 도출

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 기대수준이 다르며, 일자리 경험 이후 여성들의 기대수준이 ‘임시로

일할 곳’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이고 구체

적 노동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②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이들 대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1년 내외의 단기적 일자리를 지양하고 장기지속

형, 경험 축적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③ 중년 여성들은 일자리 사업을 취업과 연계시키기보다는 일자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

함. 따라서 직업경험이 없거나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40~50대 여성들의 노동경험과 미래 전망

을 새롭게 전환하여 기존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참여 실태 및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에 따른 효

과파악이 미진하고, 성별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성별로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평등팀 박 건

서울시 일자리사업참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이슈분석)

주요성과

연구개요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성 강화’ 활용 성과


정책수립에 활용 • 서울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에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별특성 및 수요 등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2.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평등성 확대를 위한 제언

①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 방향•기존 경력 형성형 일자리 이외 다양한 장기지속형 사업 발굴

•구직수요를 고려하여 초기부터 일자리 설계

②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네트워크 구축

정책 방향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입직 전까지 과정에 대한 지원, 입직

이후에도 지원 필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지역 기반형 지지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③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지속적 발굴

정책 방향•일회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양하고 장기적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좋은 일자리 인식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

④ 일자리 사업 등의 고용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강화

정책 방향•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완비

•일자리와 고용에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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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등 서울시 장애여성 지형 변화 파악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경험 심층 분석, 기업체 장애여성 고용 또는 장애 요인 분석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장애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

■ 내 용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관련 정책 분석

•서울시 등록 장애인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지형 파악

•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및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원자료 중 서울

시 부분 추출 및 분석

• 서울시 장애여성 당사자, 공무원 및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등 고용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장애여성단체 종사자 등 34명에 대한 사례조사 및 장애여성 고용

정책수요 분석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증진 및 질 좋은 일자리 확충 지원 방안 마련

1. 서울시 장애여성의 고용 증진 및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① 장애여성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하여

노동 또는 고용에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지님.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우 높음. 배제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온 장애여성상으로 인해 내면에서부터 적극적인 경제활동 욕구가 사라진

데서 비롯됨. 경제활동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유지면에서 비장애인 및 장

애남성에 비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육아 및 가사로 인한 퇴직, 경력단절과 연령·장애

유형·장애정도의 현격한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함. 따라서 장애여성 집단 내에서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서울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취업과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395,031명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장애남성이 53.2%, 장애여성이

20.9%로 차이가 큽니다.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여성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5.8%

로 장애남성의 20.8%보다 높고, 월 평균 임금도 장애남성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본 연구는 서

울시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유지 경험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기업체의 장애여성 고용 유인 및 장애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정책의 방향

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여성 일자리의 양적 증대뿐 아니

라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평등팀 이승미

장애여성 노동환경분석에 대한 연구

연구개요


주요성과




② 기업체 장애여성 고용유인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다수의 서울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주

된 이유로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 또는 ‘고용의무이행’을 듦.

기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면서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업무를 맡기고자 하므로, 장애로 인하여 비

장애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장애여성 당사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발생함. 숙련도

를 높이는 직무교육방법 개발과 기업체의 장애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③ 장애인 고용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 기존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만으로는 ‘장

애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장애여성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고용유인전략 마련의 토대

로서 ‘장애’와 ‘여성’의 다중적 차별요소 극복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장애인 고용정

책을 재정립하여야 함.


① 장애여성 역량강화

비자의적 비경제활동

상태로부터의 도약

•장애여성의 비경제활동상태 탈출을 위한 지원 기관 및 단체 홍보

•장애여성 내면강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원

•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에 세분화 된 전문가상담 지원

장애청소녀 진로 탐색 과정

조기 개입

•동료 상담가 또는 멘토링을 통한 세대 간 네트워킹 활성화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교 밖 복지관 등에서 장애 청소녀 발굴

및 정기적인 만남 연계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의한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

• 지적장애, 중증지체장애 여성을 위하여 기초교육 후 평생학교 개념의

직무교육 실시

• 프랑스 장애인연수생제도의 도입 및 활용. 민간기업 내에서 교육훈련 후

채용 연계

• 장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최소 6개월~1년) 마련

육아·가사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고연령 홈헬퍼, 고연령 경증 장애여성 인력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양성

취업 장애여성 건강지표 관리 • 취업 장애여성 건강지표 개발, 정기적 모니터링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개발

•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또는 장애청소녀 진로상담을 위한 동료상담가 양성,

직무 컨설턴트, 취업 장애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 등 장애여성을 수혜자로

하는 장애여성 시간제 일자리 개발

• 저임금 단발성 시간제 일자리 남발에 대한 경계 필요

취업 장애여성 의료수급권

실질적 보전

•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 특히 의료수급이 배제되는 경우 한시적

으로 의료수급권의 실질적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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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② 서울시 기업체 장애여성 고용유인전략

③ 서울시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장애인의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직무 컨설턴트 파견• ‘장애’, ‘여성’, ‘업무’에 관한 이해가 있는 직무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

‘직업전문화 계약, 견습생

계약’ 제도 활용

•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내용 중 프랑스 장애인연수생제도의 도입

및 활용으로서, 민간기업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교육훈련 한 후 채용에 연계.

교육기간까지 의무고용으로 인정

법정 장애인인식교육

이행 시 혜택• 법정 장애인인식교육 이행 시 추가적 세제지원

기업 경영진에 대한 홍보• 기업의 사회적 공헌 형태로 장애인 고용을 채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여성

할당 및 고용장려금 조정

• 장애인의무고용비율에 한시적으로 여성 할당 도입

• 장애여성, 특히 중증장애여성 고용에 유리하도록 고용장려금 상향조정

고용정보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등

• 서울시 기업체가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함께 등록하도록 의무화

• 고연령 장애여성 등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장애여성을 위해 전화통화, 주민센

터 및 마을 게시판 등에 구인정보 게시 등 비전자적 방식의 고용정보 공유

정책수행주체의

명확성 확보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관련 법제 도입

•독일 사회법전 제9권의 장애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 장애인 노동 관련 서울시 법제 개정 시 장애여성 노동시장진입 및 유지에

관한 상세 내용 삽입


서울시 기업체가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성별 비율로 살펴보면, 장애남성 81.2%, 장애

여성 18.8%로 장애남성의 비율이 장애여성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애여성 노

동환경 분석에 대한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에 의하면, 서울시 장애인 의무·비의무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고 한 이유 중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하나가 ‘업

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입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장애여성의 고용을 증

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적합 직종 위주 교육으로 희망직무 수요

조사가 없는 현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교육 커리큘럼과 정보 불충분,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의 자존감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저조와 같은 기존 장애여성 직무교육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정책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안 (여성가족리포트)

■서울시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및 기존 장애여성 직무교육의 문제점 파악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관련 정책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12월

■ 내 용

•서울시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분석

• ‘장애’ 및 ‘여성’의 다중적 차별이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기존 직무교육의 문제점

분석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안 마련

1. 서울시 장애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향 제시

① 취업을 위한 장애여성 교육은 두 가지로 구별되어야 함. 우선 자존감 및 사회성 회복이 필요한 비

경제활동 장애여성을 위한 디딤돌 교육임.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

로 권리주체성과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으로, 특히 빈곤 장애여성이 기초생활수급의 보호

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임.

② 다른 하나는 이미 경제활동욕구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직무교육임. 희망직무에 대한 실

질적·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합 직종으로 분류된 몇 가지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원하는 직무를 목표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탐색한 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동료상담사와 직무 컨설턴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또한 전문적인 직무교

육을 숙련도가 쌓일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실천할 수 있어야 함.

연구개요


주요성과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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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미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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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③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위하여 첫째, 지적장애 여성과 중증지체장애여성 등을 특정 직무가 숙련될

때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평생학교 개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둘째, 직종 다양화와 직접적 취

업연계를 위하여 프랑스 장애인연수생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장애인 비의무고용기업체·의무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 장애인 고용기업체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201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201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비의무고용기업체(5~49명) ● 의무고용기업체(50명)이상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기업의 이미지를높이기 위해서

업무 상 필요에의해 채용함

입사 후 장애인이 되었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49.8

18.0

6.89.4

3.7

58.0

30.4

14.3

9.0

● 장애인 고용기업체 ● 비의무고용기업체(5~49명) ● 의무고용기업체(50명)이상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장애인 적합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업무능력 갖춘장애인 부족해서

장애인 지원자자체가 없어서

사업주, 관리자동료 등이 꺼려서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장애인용 시설등이 부족해서

근무환경이유해하거나위험해서

42.0

23.0

19.2

0.8

0.0

1.0

0.0

0.4 0.4

0.0

1.7 2.12.6

5.5

2.0

30.8 31.3

28.5

39.9

43.1

24.0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방안’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장애여성 직무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장애여성의 적절한 직무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디딤돌 교육 마련

•비경제활동 장애여성의 자존감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마련

• ‘장애’와 ‘여성’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권리주체성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시행.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장애여성 및 장기간 경제활동을 포기했

던 고연령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

직무기초교육 개선

• 적합직종을 탈피하여 희망직무 탐색 및 계획적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동료상담사 및 장애인 직무 컨설턴트의 지원

•평생학교 개념의 직무교육 및 프랑스 장애인연수생제도의 도입

2. 서울시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개선 방안 제시

① 디딤돌 교육과 직무기초교육의 구별

② 프랑스 장애인연수생제도 도입 고려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장애여성 노동환경 분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비경활 장애여성 디딤돌 교육 이해

정책적 지원 미흡

경제활동

욕구

교육정보

및

채용정보

교육,

직업훈련채용과정 고용

기업체 내 직무교육

방법 도입 고려

• 기업체 내에서 직업생활과 직무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직업전문화

계약 유형, 중증장애인기업 등의 교육비용부담을 덜어줄 견습생 계약 유형의

도입 고려

• 기업체 내 직무교육 시 장애인의 법정근로자 신분 인정으로 장애인의

무고용률 충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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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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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조

성

■손작업 협동조합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

■ 내 용

•국내외 공예 및 협동조합 지원정책 현황과 성공사례 분석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 운영 실태 및 지원정책 분석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제언

1.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①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조건을 일반적 영리조직과는 다르게 사회

적 조건, 경제적 조건, 제도적·환경적 조건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손작업(공예) 협동조합의 설립

을 통해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나, 손작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손작업 협동조합이 여성들에게 대안적

일자리로 지속가능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살림센터 이구경숙

지속가능성 설명 세부내용

사회적 조건

• 손작업이 개인의 삶의 차원과 손작업협동

조합이 대안적인 조직운영과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

• 손작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 손작업 협동조합 활동의 결과로 인한 개인

적인 의식의 변화

•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 공동체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변화

경제적 조건 • 적정규모 및 재정 능력 • 제작, 판매, 유통, 자금 등 직접적 경영활동

제도적·

환경적 조건

• 손작업 협동조합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와 조건

• 공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법령과 정책

서울시 여성의사회적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연구개요


주요성과




지속가능성 세부내용

사회적 조건

■손작업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로서 협동조합 주체 교육 심화

• 손작업 협동조합 교육 컨텐츠 개발·지역 여성 손작업 동아리 활성화 지원

■손작업 가치의 사회적 인식 확산

•청소년 손작업 체험 활성화, 지역공동체 기반 손작업 활동 활성화

•공공기관 손작업 체험 활성화

경제적 조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전문경영지원 기업’ 설립

• 손작업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유통·판매·기술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익 창출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대행하는 민간 주도 플랫폼

•서울시와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출자하여 설립

<전문경영지원 플랫폼 설립(안)>

②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적은 편이어서 자금 조달이나

판로 개척을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리더십과 조직운영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 이

러한 여성의 특수성을 지원정책 방향에 반영함.


손작업

협동조합,

개인공방

의사결정참여비용부담

유통, 판매, 홍보기술개발 지원

공간

, 자금

지원

공공

구매

기반

시설

확보

해외

판로

개척

,R&

D 등

지원

정보, 재정 지원

체험교육 제공 등사회적 인식 제고

전문경영지원

플랫폼시민

(소비자)

서울시

NPO(학교, NGO, 문화센터 등)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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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공예산업 활성화 및 손작업 협동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

시책 사업개발 • 전문경영지원 플랫폼 설립 추동


• 서울시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의 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 비교 및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중간지원조직 및 서울시에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 전파

지속가능성 세부내용

제도적·환경적

조건

■여성 손작업 협동조합 지원협의체 구성

•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상호 연계되지 않던 기관들을 협의체로 묶어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

는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협동조합 설립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관련 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

•여성기업 지원대상에 여성협동조합 포함

•품질인증제 도입·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지양 및 성과측정지표 변경

•행정·재정 대행 지원체계 구축

■기존 지원정책 수정 및 보완

•사업모델 개발 지원

• 맞춤형 교육·컨설팅·공간·설비·자금 지원 현실화 및 정보제공 자원지도(resource map)

작성

■여성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 및 조직역량 강화

발굴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능력개발원

공예문화팀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경영지원 플랫폼

지원협의체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아리

구성·운영

손작업협동조합

준비단

손작업협동조합

설립·운영


여성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실습공간 제공 및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컨설팅, 전·현 참

가자 교류 지원 등 경제자립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였

습니다.

공동체팀 김창연·이현주, 성평등팀 조자경

여성 경제자립징검다리 프로젝트

■서울여성플라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함

■여성 창업자의 판매공간 확대 등 판로 개척을 통한 여성의 성공 창업 지원

■�예비 협동조합을 공방 형태로 지원하여 생활·지역사회 밀착형 경제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확산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대상 : 워킹우먼 참여자 총 30명, 손살림 공방 참여단위 1개, 워킹우먼 졸업자 30여명

•세부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여성 경제자립

징검다리 공간제공

■워킹우먼 공간 제공

• 모집방법 : 공개모집(연 2회, 졸업제) ·대상 : 서울시 거주 여성 및 여성관련 기관

■손살림 공방 공간 제공

• 모집방법 : 공개모집(6개월간, 1회 연장가능)

• 대상 : 서울시 거주 5인 이상 손살림 작업자 모임, 서울시 소재 여성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워킹우먼

• 창업마인드, 디자인, 기획, 홍보 등 교육·컨설팅

■손살림 공방

• 참여단위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마케팅 기법 교육

전·현 참가자 교류

지원 및 판로제공

■워킹우먼

• 전·현 워킹우먼 대상 간담회를 통한 교류

•전·현 워킹우먼이 함께 하는 플리마켓 개최

■손살림 공방

• 손살림 한마당 참여 : 손작업 워크숍, 손작업 물품 판매 및 홍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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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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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경제자립 징검다리 공간제공

■ 공모일 : 2015년 1월 19일(월) / 2015년 6월 5일(금)

■ 선정방법 : 서류 적격성 심사 후 무작위 추첨

■ 활동공간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및 큐브형 공방

■ 공간지원 : 총 31건(워킹우먼 30건, 손살림공방 1건)

2. 맞춤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워킹우먼 참여자 대상

■ 기간 : 2015년 4~5월(상반기), 9월(하반기)

■�내용 : 사업가 정신, 제품디자인·기획·홍보,

참가자 개인별 상품 분석 및 진단, 디스플레

이, 디자인, 브랜딩 컨설팅 등

■ 추진실적 : 총 7회

② 손살림 공방 참여단위 대상

■ 기간 : 2015년 10~11월

■ 내용 : 협동조합 설립 과정 및 방법 등 컨설

팅,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방안 및 마케팅

방법

■ 추진실적 : 총 2회

3. 전·현 참가자 교류지원 및 판로제공

① 전·현 워킹우먼 대상 간담회 및 플리마켓

■ 기간 : 2015년 11월 17일(화)

■ 대상 : 워킹우먼 참여자 및 워킹우먼 졸업자

■ 내용 : 전·현 참가자들의 정보교류 및 네트

워킹, 플리마켓을 통한 판로제공

② 손살림 한마당 행사

■ 기간 : 2015년 9월

■ 대상 : 손살림 공방 참여단위

■ 내용 : 손작업 물품 판매 및 홍보, 손작업

워크숍 진행

주요성과

손살림 공방 공간

워킹우먼 간담회 손살림 공방 워크숍

워킹우먼 공간

워킹우먼 교육

플리마켓

손살림 공방 교육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참여하는공동체 활성화

2.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이 만

들고

모두

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성화

빠짐

없이

누리

는더

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본 연구는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취약성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

응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재난 재해에서 여성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여성 활동이 전문성을 확보해 안전리더로 여성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공동체팀 강희영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서울여성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심으로

■�재난 재해와 젠더 관련 국제 기준 분석을 기반으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여성 안전의 범주를 재난 재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재난 재해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방안과 지역 안전을 위한 여성의 실질적 역할 제시

■�기 간 : 2015년 1월 ~ 8월

■�내 용

•여성과 재난 재해에 대한 국제 기준. 서울시 관련 정책 및 통계 분석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현황, 정책 수요 조사, 분석

•여성의 지역 안전활동 현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요 분석

•여성안전도시로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정책 과제 제시 등

1. 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① 폭력피해로부터의 여성안전 정책의 범주를 안전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재난 재해로부터

의 안전과 여성 정책의 접점 모색이 필요함.

② 위험을 방지하고 감소시킨다는 안전의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대비, 대피, 복구 과정에서 안전 확

보와 참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포괄적 개념에서 여성안전정책 접근을 제안함.

③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여성의 관점, 젠더 관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에서 여성의 현황

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처가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과 함께 이미 정책의 방향으로 수용되

어 있는 국제 기준으로서의 젠더 관점 반영을 위한 실행이 정책 단위에서 병행되어야 함.

④ 안전 약자로서 여성의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과 함께 지역 안전의 리더로서 여성의 활

동이 실질적인 전문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연구개요


주요성과

037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2.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 제시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여성의 안전 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안전 리더로서 여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정책 홍보에 활용

대 비·예 방 대 처 복 구

•관련 통계의 성별분리 생산

•지역 사회 안전 교육 실시

• 정책 결정 단위의 여성대표성

확보

•지역 안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 성인지성을 고려한 대피

매뉴얼 구체화

• 대피소 운영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지침 정비

• 공공 정보 전달체계 및 지역 네

트워크의 다각적 작동 체계

▶

• 복구 계획의 성인지정 제고

• 복구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 및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한 통

로 마련

비전 젠더 관점의 안전 정책

목표 여성안전의 범주 확장 여성의 안전 역량 강화

과제

단계별

대책의

주안점

여성의 취약성 해소

• 지역사회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관련 매뉴얼의 구체성 확보

• 재난 재해 관련 통계의 성별 분리 제시

안전리더로서 여성의 역량강화

• 여성 안전 활동의 전문성 확보

• 안전 활동을 하는 여성의 안전 확보

• 정책결정 단위의 젠더 관점과 여성의 대표성 반영

공공의 신뢰성 회복과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 안전 거버넌스 강화

•지역여성 풀뿌리 네트워크 활성화

•안전 관련 정보의 일상적인 제공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이 만

들고

모두

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성화

빠짐

없이

누리

는더

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토대로 대책이 세워져야 하나,

우리사회에서 각종 재난 재해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으로 수렴되어 왔습니다. 안전 불감은 ‘무

관심’ 내지 ‘위험인지불능’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시민 그리고 여성은 안전에 무관심할까요?

본고는 흔히 재난 재해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고 보고되는 여성들이 실제 안전에 대한 관심

은 남성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안전한 현실로 이어지지 않

는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여성, 안전한가?- 교육 및 정보 욕구 높지만, 재난재해 대처능력 떨어져 (여성가족리포트)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태, 정책 요구 조사 결과의 성별 응답 차이 검토

■�안전에 대한 관심과 관련 교육 수혜의 불일치 등 성별 안전 격차의 지점 규명

■�기 간 : 2015년 10월 ~ 11월

■�내 용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실태 등 조사 결과 검토

•안전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초래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 분석

•안전이 여성의 일상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제 등 정책 제언

1. 여성과 남성의 안전에 대한 관심 차이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표명함

연구개요


주요성과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 여성 ● 남성

70

60

50

40

30

20

10

0

7.5 7

33.137.3

59.355.8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2. 여성의 낮은 재난 재해 대처능력 및 안전교육 수혜 경험

• 여성은 관심은 높지만 재난 재해 대처능력은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

재해 관련 안전 교육 수혜 경험 역시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여성의 일상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

성별에 따른 재난 재해 대처력 차이 재난 재해 관련 안전 교육 수혜 경험

여성 남성

60

50

40

30

20

10

0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7.4

● 있음

70

60

50

40

30

20

10

0

여성 남성

41

3. 안전교육 경혐 유무에 따른 재난 재해 대처력 차이

• 재난 재해 대처력 차이의 변인으로는 성별보다 교육 수혜 경험의 유무가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전 교육 수혜 경험은 분야별로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남.

안전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 재해 대처력 차이

█ 안전교육 없다 █ 안전교육 있다

60

50

40

30

20

10

0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1.1

17.9

31

44.1

12.4

43.5

지난 1년간 받은 분야별 안전 교육

재난재해대비

범죄대비 성폭력·성희롱 예방

생활안전 기타


35

30

25

20

15

10

5

0

22.2

30.4

7

10.7

20.1

20.9

13.9

17.5

0.2

0.5

30

25

20

15

10

5

0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

국가/지자체의재난안전관리체계성확보

안전에 대한의식전환을위한 캠페인

안전교육의무화

관련 공무원등의 책임의식

강화

안전관련정보의 일상적

안내

지역사회교육 등 교육장소의

다양화

전문교육기관확대운영

시민수요에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난안전지도/앱 개발 및 보급


2421.7

26 24.8

14.813.1

15.5

19.4

3.72.4

4.66

4.8

7.3

3 3 3.32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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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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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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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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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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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소통

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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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4년, 마을공동체 활동의 다

수가 사실상 여성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마을

에 기여한 역할, 영향력,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역인 여성들의 활동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공동체팀 김영정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마을공동체와 여성의 관계를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재조명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기 간 : 2015년 1월 ~ 8월

■�내 용

•지역-젠더-공공성 연계 이론 조망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과 추진체계 분석

• 3개 마을모임 사례분석, 참여여성 심층인터뷰, 현장전문가 그룹인터뷰를 통한 여성의 마을공동체

참여 실태 분석

•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과제 마련

1. 마을공동체를 통한 여성 임파워먼트의 가능성과 한계 분석

① 마을공동체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매개로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시작하여 사업의 주제를

전환·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인식과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 돌봄 가치 확산과

공공성 추구의 주체가 되는 성장을 경험함.

② 마을활동 참여 여성들은 현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경제적 보상과 전문성 인정 양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함.

2.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 모색

① 여성의 마을활동 재의미화 및 담론 확산

•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상 대다수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화된 사업인만큼, 젠더

관점에 의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영역임.

• ‘여성’이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성평등적이고 돌봄과 살림의 가치

연구개요


주요성과




를 상기시키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참여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의 각성, 즉 공무원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의 인식고양이 필요함.

② 대안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주도의 대안적 민관협력을 구현

하는 것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과제이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마을공동체를 행정의 하부단위로 상정하여 여성을 마을의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담자로

역할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함.

3. 정책과제 제언

행정의 젠더의식 강화 여성 역량강화 “정상가족” 중심활동의 극복

성평등 지향을 명시한 사업추진 여성주의 교육프로그램 지원다양한 참여자 진입통로 확보 및

교류 활성화

• 사업계획에 성평등 목표 명시• 여성리더 양성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반영• 마을활동 사례의 여성주의

의미 재해석 및 확산

• 마을-여성주의 NGO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여성주의 마을교육 강사양성• 활동가 성장단계별 교육 지원

• 비혼, 1인가구, 소수자 마을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

• 다양성 교육 실시 지원

마을공동체 담당공무원

젠더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젠더 감수성 교육

• 마을강사 활동가 교육에 젠더 교육 필수화

• 활동비 현실화 대안 마련• 회계, 행정, 홍보 실무지원• 마을 일자리 모델 구체화 및

마을경제 기반조성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평가방식 개발참여자 생애주기별 활동주제 제안

• 정성평가 강화• 지속적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상호 모니터링• 집합 컨설팅 활성화

•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을 통한 활동주제 제안

여성의 마을활동 재의미화 및 담론 확산대안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4. 정책반영 내용


사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식교류 및 정책홍보에 활용

• 성평등적 마을공동체 사업 및 여성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로 활용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완에 활용

시민동향 및 관련단체 이해에 활용 •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마을공동체 여성참여 실태 및 인식 관련 자료 활용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이 만

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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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더

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폭력피해여성 지원 이슈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의 실태, 관련 지원체계에 대한 현

황 분석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에서 중앙

정부 및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울시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및서비스 실태조사 (수탁사업)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양자 간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파악

■�폭력피해여성의 정책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통합

적·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여 폭력피해여성 지원 서비스의 질적 성장 방안을 제시함

■�기 간 : 2015년 6월 ~ 12월

■�내 용

•서울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의 실태 및 관련 지원 체계 현황 분석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국외 사례 검토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정책 과제 제시 등

1.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 제시

① 법 제정에 기반한 제도화는 폭력피해여성이 공적 지원을 받을 길을 열었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부각되는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은 미진한 현실임. 여성들을 피해자로 단순화하고,

차별이나 폭력 문제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차별과 성희롱 등이 별개로

다루어지는 현실은 바로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됨.

② 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추진해 왔

으나, 가해자의 낮은 구속율과 기소율, 높은 재범률에 비추어 볼 때 강력범죄 차원의 접근을 넘어

서는 젠더 폭력 관점의 접근이 요구됨.

③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부분은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이라는 점으로 가해자 교정이 폭력피해여성 지원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정책

의 근간으로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연구개요


주요성과




2.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의 과제

정책방향

■여성 안심 특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

•젠더 폭력 관점의 정책

•폭력피해여성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주체 정책 분야 세부 과제 내용

중앙정부

폭력피해여성을

중심에 둔

지원 원칙 확립

■ 폭력피해여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폭력피해여성 수사 및 재판 절차 개선

■피해자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의 확충 •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고령여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 스토킹, 데이트성폭력 등 정책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국적 미취득 한부모 이주 여성의 외국인 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 개선

■가해자 격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

중앙정부

서울시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계별 지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 시행• 지역 사회 소규모 교육을 통한 피해자 조기 발견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존 제도 보완•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공모 프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상시성 보장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폭력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등의 설립• 임대주택 우선 입주 조건의 현실화

서울시

자치구기존 정책의 보완

■�폭력 피해여성 지원 정책 운영 내실화• 의료비 부족 등 기존 정책 보완• 보육 지원 현실화, 동반자녀 프로그램 확대

■�예방 교육 확대

중앙정부

서울시

지원체계

제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원체계,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폭력 추방 주간 기간 공중파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지하철 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 지역민에 대한 홍보 및 지구대·파출소 등 홍보

■�연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의 주안점

■�단계별 지원과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가해자 격리의 실효성 확보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폭력피해여성지원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시책 사업개발 •기존정책 확대 추진 및 추진 예정 포함

정책판단의 근거자료•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실태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홍보에 활용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이 만

들고

모두

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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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더

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서울시 민간 여성단체의 활동은 서울시 성평등 역량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5

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젝트는 단체 활동가의 생산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 프로

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셀프디자인스쿨은 단체 활동가가 단체의 상황에 따라 직접 기획·실행하

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청년젠더활동가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젠더활

동가들이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단체에서 인턴활동을 하며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공동체팀 이보미

여성단체 역량강화프로젝트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민의 성평등 활동 참여 기회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 필요

■�여성단체 활동가 생산과 재생산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청년

젠더 인턴을 통한 활동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단체 지원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내 용

•청년젠더활동가 및 셀프디자인스쿨 사업을 단체 활동가들 홍보

•청년젠더활동가 및 셀프디자인스쿨 참여단체 공모

•청년젠더활동가 참여자 공모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및 간담회 11회 진행 및 청년젠더활동가 인턴십 현장활동

•셀프디자인스쿨을 통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1. 셀프디자인스쿨 13개 단체 지원


사업개요

주요성과

기관명 프로그램명

1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활동가 실무교육

2 서울한부모회달려라! 원더우먼!!

(원석보다 더 빛나는 우리 서울한부모회,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아시아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사회적 기업화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다

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노동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2015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여성노동’

5 여성환경연대 소통과 갈등해결 워크숍 ‘지혜로운 언니들 되기’

6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여성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업그레이드




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역량강화 세미나 : 오피스 스쿨링

8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컬 페미니즘학교

여성운동의 전망 모색을 위한 한국 여성(주의)운동사 강의 :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9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좋은세상의 늪에서 만난 우리, 마을리더로!

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활동가의 갈등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회복적 서클 워크숍

11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돌봄조직 여성활동가의 교육역량 강화 워크샵

12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 비전세우기 “더 멀리, 더 깊게, 더 가슴뛰게”

1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활개 펴기 프로젝트 - 활활 교육

셀프디자인스쿨 설명회(2014년 참여단체 발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의 눈으로 다시보는 여성노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운동단체의 모금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체 내의 성폭력’ 토론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해외사회적기업 사례

일하는여성아카데미성인지 감수성 훈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돌봄노동자의 참여형 교육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여성운동의 새로운 의제들

2.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구분 일정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5.14.(목), 19:00 사업세부내용 및 아카데미 일정 공유 / [실전스터디] 여성연대 및 관계 형성

제1강 5.19.(화), 19:00 [젠더스터디] 여성주의 인식론과 젠더 이분법 / 강사 : 정희진 (서강대 강사)

제2강 5.21.(목), 19:00[실전스터디] 활동 의미 공유의 기술: 효과적 회의, 일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 기초 / 강사 : 김지영 (글쓰기 강사, 작가)

제3강 5.26.(화), 19:00[실전스터디] 여성단체 활동 프로세스 (캠페인 기획에서 실행까지)

강사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제4강 5.28.(목), 19:00[젠더스터디] 여성운동의 변화와 현실 쟁점

강사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제5강 5.26.(화)~6.3(수) [현장탐방] 캠페인 등 여성단체 활동 현장 탐방 및 참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6강 6.3.(수), 19:00[팀프로젝트] 통계자료 및 문헌 등을 활용한 주제별 여성현실 분석 결과 발표

강사 :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권수현 (연세대 문화학과)

제7강 6.4.(목), 19:00[인턴십 기관과의 조우] 청년여성, 활동 현장을 만나다

테이블 토크 (4개 기관과 대화 가능하도록 구성)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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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모두

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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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돌봄

소통

과 공

감의

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연번 기관 활동가

1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최○○

2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강○○

3 한국여성의전화 최○○

4 한국성폭력상담소 송○○

5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김○○

6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

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

8 한국시각장애여성장애인연합회 김○○

9 한국여성단체연합 신○○

10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길○○

11 너머서 안○○

12 한국한부모연합 이○○

오리엔테이션

3강 여성단체 활동 프로세스

1강 팀프로젝트 구성 및 주제 선정

5강 여성단체 활동 현장 탐방

2강 활동 의미 공유의 기술

6강 주제별 여성현실 분석 결과 발표

3. 청년젠더활동가 현장활동


서울 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 여성가족의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관,

민-민이 서로 소통 및 협력하는 상시적인 거버넌스 입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 여성가족거버

넌스를 체계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

단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일자리 관련 부서, 서울시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등이 모

여 협력하는 서울 여성 일자리 공공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

단 입주 NGO, 전국 여성가족정책기관 등과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운영 및 지원하였습니다.

성평등팀 김재민

서울 여성가족거버넌스 운영

■�서울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여성 일자리 공공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서울 여성가족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 공동 지원

■�재단이 운영 및 지원하는 다양한 여성가족거버넌스 지속 수행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내 용

추진사업 주요 추진 내용

① 서울 여성일자리 공공거버넌스 운영

• 서울 여성일자리 공공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2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여성일자리 의제 도출, 공동추진 전략

마련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

② 2015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사업

및 5개 분과위원회 지원

•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워크숍 지원

• 5개 분과위원회(여성복지, 아동, 가족, 외국인주민, 보육) 운영 지원

③ 기타 여성가족거버넌스 운영

• 전현직 입주단체 NGO 포럼 운영(여성정책실 공동체팀 운영)

• 17개 시도별 여성가족정책기관이 참여하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지원

1. 서울 여성 일자리 공공거버넌스 운영

① 1개 운영위원회(총 3회)와 2개 분과위원회(총 8회) 구성 및 운영

(더 좋은 일자리 분과, 대안 일자리 분과)

② 2015 서울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공동포럼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요성과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생

태계

조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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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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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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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주요내용 - 서울 여성일자리 거버넌스의 운영현황 및 과제, 서울시 협치서울 방향 및 주요내용,

서울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종합토론 등

종합토론“서울시 협치 시정,

향후 이렇게 변한다!”발표

대안 일자리 분과더 좋은 일자리 분과

2. 2015 서울 복지거버넌스 공동워크숍 및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3. NGO 및 전국 여성정책기관 등과 협력하는 서울시 여성가족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운영 - 여성가족NGO 활동 공간 지원(여성정책실 공동체팀 운영)

•활동공간 지원 : 동아리 마당 1,483건, 열린마당 360건

•사무공간 지원 : 돋움터 3단체, 펼침터 8단체

② 전현 입주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총 2회,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운영)

•전현 입주단체 간담회 : 입주단체 주요사업 및 활동 공유, 입주단체 필요 지원 수요 파악 등

•여성가족NGO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 여성가족 NGO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등

③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지원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총회 및 일가족 양립 공동포럼 참여 등

서울 복지거버넌스 공동워크숍 5개 분과 분과위원장 간담회

전·현 입주단체 간담회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기총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의제 및 여성가족 관련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공유하고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직접

접하고 참여하여 토론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성평등,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서울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체팀 김창연

여성가족청책 플랫폼열린마루 운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

마련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비전 제안, 새로운 성평등 의제 공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평등

의제 확산

■�여성주간기념사업, 여성정책박람회 등을 통한 주요 정책 홍보 및 시민이 적극적 의견 개진 유도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내 용

구 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성평등

의제확산여성과 평화 심포지엄 개최

• ‘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 국내외 여성활동가, 노벨상수상자, 여성평화운동가 등 참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시민참여마당

여성주간기념사업 추진•서울시 여성정책 비전 공유

•여성영화상영 및 시민 대상 손살림 체험마당 개최

2015

여성정책

박람회 개최

현장전문가

열린마루

•2015 여성정책박람회 의제 선정

•현장실무자, 단체활동가, 청년여성, 손작업자 등 참여

[본행사]

소셜픽션

•서울시 주요 성평등정책 시민과 공유

• ‘스페이스 살림’의 가족살림 및 손살림 융합프로그램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모둠토의 및 콜라주 작업

일자리 현장 열린마루 개최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현장(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 및

시민의견 청취,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논의

•시장님과의 청책토크, 교육실습 수업 참관 등 진행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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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2.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11:00 ~ 17:3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및 1층 로비

서울시여성정책 비전 공유 여성영화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손살림 한마당

3. 2015 여성정책박람회 개최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11:45 ~ 12:00 (※현장전문가 열린마루 : 2015년 9월 1일(화), 10:00~11:50)

■�장 소 : 서울시청 1층 로비

몸살림 서아프리카 댄스 스페이스 살림 소개 모둠토의 및 모둠작업

4. 일자리 현장 열린마루 개최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14:30 ~ 15:50

■�장 소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다목적홀 및 학교 곳곳

청책토크 : 시장님과 톡.톡.톡 학생들의 메시지 전달

1. 여성과 평화 심포지엄 개최

■�일 시 : 2015년 5월 24일(일) ~ 25일(월)

■�장 소 : 남산 한옥마을 및 서울시청 다목적홀

■�공동주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글로리아 스타이넘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 노벨평화상 수상자 리마 보위


■마을공동체 사업 등으로 활동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성인지 정책,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는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참여 지역여성 커뮤니티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10개 모임(컨소시엄, 총 18개 단체·모임 참여)

을 발굴

• 성인지 정책과 정책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여성활동가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지원

• 권역별 멘토 지원으로 각 지역 모임(단체)에서 10개 자치구의 사업에 대해 정책모니터링 활동 후

구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개선안 제안의 젠더거버넌스 활동 수행

• 각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공유하는 권역별 발표회 총 3회 진행

1. 10개 지역(자치구)에서 총 10회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지역 교육 진행, 총 184명 지역여

성활동가 참여

남부권역 활동가 교육 동부권역 활동가 교육 중서부 권역 활동가 교육

풀뿌리 지역여성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 참여 및 제안 활동력을 강화하여, 지역(자치

구) 정책을 성인지정책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10개 자치구에서 활성화 하였습니다. 자치구를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여성모임(단체)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정책 교육을

하고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으로 10개 지역의 모임들이 정책모니터링

과 행정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제안 및 협의 등 지역에서의 젠더거버넌스를 만들어갔습니다.

성평등팀 오나경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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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개 자치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정책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개선안 제안 활동

3. 권역별 발표회로 지역별 거버넌스 활동 공유 및 지역여성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정책논의를 위한 지역모임 현장모니터링 - 담당자 인터뷰 현장모니터링 - 참여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중

구청과의 간담회

동부권역 발표회(중랑, 광진, 동대문, 강동)

중서부권역 발표회(구로, 서대문, 양천)

남부권역 발표회(관악, 동작, 서초)


서울시 여성가족복합공간 콘텐츠 및 네트워크 발굴

서울시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1단계 과정으로,

콘텐츠 및 예비 운영주체 조사·발굴,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구조를 넘어 이용자가 공간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여성가족시설로 조성되도록 기초 단계의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도 이후 ‘스페이스

살림’의 마중물프로젝트와 연계하였습니다.

살림센터 김화영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서울시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의 활성화 및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잠재 협력단위 발굴

■다양한 분야 활동단위의 단계적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여성가족복합공간 네트워크 확장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복합공간 콘텐츠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및 벤치마킹 현장답사

• ‘스페이스 살림’ 비전워크숍 실시(11.23) : 민간주체 및 전문가 55명 참석

※ 「서울시 가족자원조사 및 콘텐츠 발굴」사업과 연계추진

1. 국내·외 사례조사(20건), 벤치마킹현장답사 및 전문가 인터뷰(23건)

구 분 사례명(기관명)

다종

복합형

제작공간

일반

Maker Works Create Space London

Remakery FabCafe Tokyo

Makers' Base

Fab Lab Seoul 무한상상실

시제품제작터 콘텐츠코리아랩

여성친화Mz Baltazar's Laboratory Double Union

The Women's Center for Creative Work Mothership HackerMoms

제작문화 확산 Tinkering Studio New York Hall of Science

STEM*분야 성별격차 완화 Girl Scouts USA and STEM The TechGYRLS of the YWCA USA

Pop-up Platform세계 Maker Fair 현황 Seattle Mini Maker Faire 2015

The Renegade Craft Fair

*STEM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통틀어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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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력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의 초석을 마련.

또한 ‘스페이스 살림’의 향후 개발방향과 운영전략을 보다 구체화

3. 발굴된 주체들과 함께 비전워크샵을 개최하여 2016년도부터 추진할 파일럿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

구 분 기관명 시사점•제언

Makerspace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 콘텐츠코리아랩

Fab Lab서울 / 시제품제작터

Daddy’s Lab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해외탐방사례)

■여성·가족을 중심으로 특성화한 제작공간 •운영목적 및 주 이용대상에 따른 공간역할 명확화• 시설·장비·공간운영 등 전문분야 필요역량 고려• 공간·설비구성에 대한 전문가 상시자문이 필요

제작문화/소통

Tech D.I.Y. / 릴리쿰

청개구리제작소

통합예술나눔터 / 북아트전문가

■�누구나 모여서 만들기 작업하고, 무엇이든 시도해볼 공간을 통해 유연한 소통·교류 촉진

• 생활과정의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한 만들기가 가능한 설비·콘텐츠 필요

• 소통·치유·공감의 매개로서 만들기 작업 활용가능• 만들기 과정과 의미, 삶의 방식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제작인문학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고려

플랫폼

서울혁신센터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오픈컬리지 / 씽크카페

신당창작아케이드

■�자발적 소통·교류·융합의 장이 되도록 고려• 플랫폼공간의 비전과 전략, 담론이 확립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프로그램실행방안 공간조성 마스터플랜에 반영• 콘텐츠 실행·적용을 위한 노하우, 네트워크 축적• 이용자들의 실제적·실용적 니즈에 따라 지속성있는

콘텐츠운영

FairMaker Faire Seoul 2015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다양한 분야의 교류·융합이 가능한 장이 되도록 다종의 콘텐츠를 고려

• 해외사례를 참고해 생각의 확장

동작NPO

여성성공센터 W-ing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여성회 / 성대골사람들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

무중력지대 대방동

■�여성 임파워먼트 강화, 성공적 경제영역 진입 지원• 지역에서 발굴된 여성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필요


서울시의 기존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주체들의 가족지원 콘텐츠 사례 발굴을 통해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의 가족지원 콘텐츠 개발 방향과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민간주체들과 함께 ‘스페이스살림’ 비전워크숍

을 개최하여, 시민 참여 방식의 콘텐츠 개발 및 마중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

습니다.

살림센터 김현아

서울시 가족자원 조사 및 콘텐츠 발굴 (이슈분석)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남성의 돌봄 참여 욕구 증대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다양한 가

족지원 수요에 조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지원 콘텐츠 발굴 필요

■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살림’의 가족지원 콘텐츠 개발 방향 도출

■ 기 간 : 2015년 8월 ~ 12월

■ 내 용

• 서울시 공공기관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기초현황 분석,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관계

및 가족 커뮤니티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한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 가족지원 콘텐츠 개발 방향 도출

•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에 적용 가능한 가족 소통 및 역량 강화 지원 해외 사례 발굴

• 신규 여성가족복합공간 가족지원 방향 및 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참여형 워크숍 개최

1. 서울시 공공·민간영역 가족지원 프로그램 현황조사

①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기관 프로그램 현황 분석(37개 기관)

② 가족지원 콘텐츠 사례 발굴을 위한 현장답사 및 인터뷰 실시(24건)

사업개요


주요성과

‘더레드툴박스’ 현장답사 및 인터뷰 동작 ‘청춘플랫폼’ 현장답사 및 인터뷰 워킹맘커뮤니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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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소통 및 역량강화 지원 해외 혁신사례 조사

① 가족소통 관계개선 사례

• 캐나다 ‘가족 강화 및 상담센터(Family Enrichment and Counselling Service )’

• 영국 ‘트레비스톡 커플관계 센터(The Travistock Centre for Couple Relationships)’

② 1인가구, 가족 관계망 지원

•싱가포르 AWWA 시니어활동센터(AWWA Seniors Activity Centre)

•일본 NPO 싱글여성모임, 복지정, 오카미상 클럽, A-Step, 세타가야 양육넷 등

③ 남성 돌봄참여 지원

•영국 ‘소통하는 아빠들(Communicating Dads)’

•싱가포르 ‘아버지역할센터(Centre for Fathering)’

3. 서울시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비전워크숍 개최

•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15:00~18: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 내용 : 현장방문, 심층인터뷰, FGI 등을 통해 발굴된 민간의 주체들과 함께, ‘스페이스 살림’의 비

전과 방향을 공유, 테마별 운영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 (※‘여성가족복합공간 콘텐츠 및 네트워크 발굴’사업과 연계해 진행)

• 참여 : 손살림(여성공예창업자 및 취·창업지원 전문가, 유관 사회적경제 조직, 대안적 제작문화 활

동 그룹), 가족살림(청년단체, 가족 소통과 치유 상담가) 등 관련 분야 민간단체 및 전문가

• 참여인원 : 55명

영국 ‘트레비스톡 커플관계 센터’ 싱가포르 ‘AWWA 시니어활동센터’ 파더링 재팬(Fathering Japan)

스페이스 살림 비전과 방향 공유 주제별 토론(청년, 1인가구) 주제별 토론(가족관계, 소통·치유)


2002년 준공된 서울여성플라자(연면적 : 22,519㎡, 지상3층 지하5층)는 여성 가족을 위한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연간 약 12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공간운영 활성

화를 통한 공유가치기반 공공시설 운영, 성평등 테마공간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 및 소통의

장 제공,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성 향상 등을 최우선으로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공간운영팀 김형성, 조용태, 김진영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 서울여성플라자 설립목적과 여성·가족시설로서 추구하는 공공가치에 기여하고, 더불어 수익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운영

■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 테마공간 내실화 및 활성화

■ 공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편의 중심의 시설운영

■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대상 : 서울여성플라자 이용 여성단체 및 서울시민

■ 사업내용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서비스 리모델링

• 대안적 경제와 함께하는 협력경영 서비스• 여성단체 이용 서비스• 여성가족 시민이용 서비스• 민간기업(단체) 시민이용 서비스 등

생산성(가치) 재정의

• 공간효용성 제고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 활성화 • 경영투명성에 대한 내부제도 마련 및 적용• 동반성장 가치 공유를 통한 공급자 육성 • 여성일자리 공공성 강화 등 노동환경 개선 • 에너지/위생 관리 등을 통한 친환경 시설운영• 생산성 효율화를 위한 감사 및 모니터링 등

지역 클러스터 구축

• 공간 컨텐츠 연계 지역 커뮤니티 지원(개인)• 사업 네트워킹 연계 지역 커뮤니티 지원(단체) • 지역 여성가족시민 돌봄 지원 • 지역 여성가족시민 여가증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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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목표 2015년 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공간효용성 증가율 1.55% 1.57% 101.3%

주요성과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성평등

테마공간

활성화

공간요소 기초조사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다각적 분석• 공간 및 사업(프로그램) 분석• 문헌조사 및 선행 연구• 국내·외 벤치마킹 등

시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서울시민 VOC : 서울시 만족도조사 등 • 전문가 VOC :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서울시 및 유관기관 VOC 등

테마공간별 활성화

• 성평등 공간 : 성평등 정보공유와 참여 확대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공간 :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돌봄 공간 : 보육교사 전문교육장 확보• 공동체 공간 :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공간 조성 및 개방 등

안전성 확보 및

공간기능

최적화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도입 • 안전관리 조직운영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입주사, 협력기관 연계 교육 및 훈련 등

시설 기능보강 및 잔존가치 향상

• 주기적인 시설물 예방정비 • 외부 전문기관 정기검사 및 점검 • 설비별 기능개선 및 노후설비의 교체 등

공간기능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공간개선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 향상 • 시설운영의 효율화• 친환경·위생환경 확보 등

1. 공유가치 창출공간 활성화

① 대안적 경제와 함께하는 협력경영 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업종(단체급식 등) 개척의 모범사례 창출

■여성 사회적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제고

■식자재 및 소모품 구매방식 개선을 통한 선순환 유통구조 마련

•사회적협동조합 유통업체 식자재 구매실적 : 473,467천원(전체 식자재 구매액 대비 71%)

•사회적기업 소모품 구매실적 : 3,365천원(전체 비품 구매액 대비 40%)

■여성일자리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11명 고용 (경력단절 여성 5명 / 한부모 여성가장 3명 / 고령자 3명)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함께 가요’회의 진행

•공유가치 공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쌍방향 회의 (총 3회)

② 공간효용성 제고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 활성화

※공간효용성 : 수익가치(수익매출액)와 공익가치(공익공간을 수익공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合




새로운 결혼문화 확산 ‘평등 결혼식’ 진행

■대상 : 서울여성플라자 웨딩홀 이용 예비부부

■내용

•평등부부 선언문 낭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체 선언문 제작

•예비부부교육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사회취약계층 가정 대상 ‘작고 예쁜 결혼식’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20일(일) 낮12시, 2층 회의실

■�대상 : 김** & 주** 부부 (미혼모 및 장애아동 가정임)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혼식 비용 지원

구 분 2015년 목표 2015년 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여성단체 이용건수 1,923건 2,010건 104.5%

③ 여성단체 이용 서비스 활성화

■여성단체 이용현황 분석 및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지역/사용목적/기간/매출」별 3개년 단체이용 현황 분석 및 추진과제 도출

■여성단체 할인 지원 : 대관시설 50%, 연수시설 및 식사 20% 할인

■여성단체 대관전용공간 운영 및 우선예약제도 시행 중

■여성단체 대관시설 이용건수

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당/연수시설 ‘불시 모니터링’실시

■대상 : 결혼식/연수시설/식당 신청 단체(개인) 등 총 8건

■내용

•계약서(사용내역서)와 매출증빙(현금/카드 영수증) 비교

•식권배부 현황 등 현장 진행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

⑥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시민 편의 중심의 시설운영

■시민접점 직원대상 CS교육, 시민만족도 조사, 친환경DAY 운영 등 CS활성화

■서울여성플라자 안전관리 온라인협업체계(네이버 밴드) 운영 등

④ 여성가족 시민이용 서비스

효과적인 민원응대 스킬UP 셀프 리더십 친환경DAY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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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 테마공간 활성화

① 공간요소 기초조사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서울여성플라자 공간 및 프로그램 분석, 국내·외 벤치마킹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② 시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서울시 만족도조사, 전문가VOC, 재단VOC 등

서울시 시민만족도조사 시행 전문가 자문회의 재단사업 VOC

•일자리 공간 활성화

여성사회적기업 식당연수실 운영 손살림공방 ‘몽땅’ 워킹우먼 (소규모 창업 부스)

③ 테마공간 활성화 : 『성평등,일자리, 돌봄, 공동체』 테마공간별 활성화

•성평등 공간 활성화

성평등도서관 ‘여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정보 소통관

테마공간11%

대관공간35%

스포츠센터22%

사무공간9%

연수공간23%

테마공간21%

대관공간25%

스포츠센터22%

사무공간9%

연수공간23%

테마 공간개선 후

테마 공간개선 전




•돌봄 공간 활성화

시간제보육공간 ‘별난놀이터’ 운영 보육교사 교육장 조성 및 운영

•공동체 공간 활성화

아동도서공간 ‘북적북적’ 운영 시민담소·회의공간 조성

3. 안전성 확보 및 공간기능 최적화

① 서울여성플라자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 운영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소방대책위원회 운영 안전점검팀 운영 통합자위소방대 운영 안전관리 밴드 운영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

•�연간 22건의 안건 의결 및 활동 관리

•전, 후반기 총 2회실시

•�연간 72건의 지적사항 발굴 및 개선

•통합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안전교육 및 가상화재 진압 훈련을 연합으로 실시

•밴드 운영 및 공유

•등록인원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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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기능보강 및 잔존가치의 향상

•시설별 보수공사를 통한 기능 보강

보일러 세관 공사 비상발전기 보완 공사 승강장 이탈방지 장치 냉온수기 세관 공사

•전력공급, 소방, 기계, 통신, 음향 및 영상설비, 승강기, 무대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기능보강•승강기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공사 등 설비별 기능보강을 위한 31건의 보수공사 시행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재난안전교육 가상화재 진압훈련 영상취급자 교육 안전 목표제 도입

•소방 및 재난안전 교육

(입주사 등 149명 참석)

•소방서 연합 훈련 실시

(소방서 연합 110명 참여)

•�영상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11명 참석)

•안전 목표제 도입 (초기 대응 목표 설정)

•시설물의 예방정비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의 위험요소 사전 발굴 조치

무대기계정기점검 승강기정기점검 전관설비일체점검 전력설비 절연측정 열화상 측정

외부전문기관 정기점검

(아트홀, 국제회의장)

외부전문기관 정기점검

(승강설비 5대)

방송설비 자체점검

(청사 방송설비 일체)

절연저항 측정(청사 저압설비 일체)

열화상 측정을 통한예방 정비

(전력설비 일체 측정)

실적 : 4회

(분기 1회)실적 : 12회

(월 1회)실적 : 1회

(점검 및 보수 완료)실적 : 2회

(반기 1회)실적 : 2회

(반기 1회)

•노후 설비의 교체 및 설비구성을 통한 잔존가치 향상

소화전 충압펌프 교체 비상용 축전지 교체 냉온수기 콘트롤시스템 시스템에어컨 2대

•냉온수기 제어판넬 교체, 소화전 펌프 및 수중펌프 교체, 집중과제실 및 통신실내 냉난방 설비 설치•계단실, 기계실, 회의실등 LED 조명설비도입, 수영장집모기 교체 등 9건의 노후 설비 교체




③ 공간 기능개선 및 효율성 제고

•공간 기능개선

•서울여성플라자 수영장 천정 보수공사(1,004㎡)

•집중 업무실 구성 및 사무환경 조성

•수영장 의무실 천정 보수공사

•서울여성플라자 계단실 2개실 마감재 교체 정비

•4층 회의실 및 5층 휴게공간 구성

•2층 아동도서관 북적북적 설치

•1층 외부 주출입구 측면 파고라 철거로 환경 개선

계단실 공사 전 계단실 공사 후

•공간 이용의 편의성 향상

•각 실별 화재대피로 작성 및 부착

•�대관시설 및 사무실용 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공사

(121개소, 에너지 절감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 향상)

•세미나1실용 음향설비 구매설치

•아트컬리지 인터넷지원을 위한 무선AP 설치

•국제회의장 옆 휴게공간 개선

•성평등 도서관내 음향 및 영상설비 설치

도서관 음향 영상설비 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음향설비 1식, 영상설비 2식 121개소 종합세척공사 실시

•시설운영의 효율화

시설관리 조직개선 에너지 위원회 운영 업무 효율화

•�시설관리 용역사 직원 직접고용

(7월) 및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에너지 자체추진계획 및 위원회(2회)•�매월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절감

방안 도출

•�매주 입주기관 회의를 통한 주간행사 조율•각 설비별 장비이력 전자문서화

•시설물의 친환경적 운영 및 위생관리

친환경적

시설운영

•친환경 LED 조명설비 도입 (기계실 , 회의실, 복도, 계단실 등 2회 358개소 도입)•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축 •차량 요일제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상시 운영

위생환경 지원

•위생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실내소독, 수목소독, 음수대, 비대 등 통합관리•공기질 및 수질검사 실시로 위생안전 확보 •저수조청소, 정화조 청소, 위생용품 적기 공급을 통한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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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설치 (수탁사업)

서울여성플라자 2층 구(舊) 여성사전시관 공간을 활용하여 ‘성평등도서관 여기’를 조성하였

습니다. ‘여성을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여기’라는 의미를 담은 ‘성평등도서관 여기’

는‘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미를 공간에 구현하고, 도서관(Library)에 기록관

(Archives)과 박물관(Museum)을 결합한 신개념 복합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구

성, 서울시민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성평등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공동체팀 임경진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상징공간 조성을 통한 ‘성평등 희망 도시 서울’ 전망 제시

■내용적 전문성과 대중적 활용성을 겸비한 ‘열린 성평등 도서관’ 조성

■대외 협력체계 조직을 통한 발전 기반 구축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성평등 지향성, 복합적 기능성, 공공적 이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 여성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복합기능 성평등 상징공간 조성

① 공간조성 현황

여성사 전시관 퇴거(‘14 중순) ‘성평등도서관 여기’준공(‘15.6.22.) ‘성평등도서관 여기’개관(‘15.7.14.)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2층

면적 857.05㎡ (약 260평)

컨셉•‘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의 역사와 발전을 상징하는 조형성

•도서관·아카이브·전시·교육공간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




② 성평등정책 전문 도서관 공간 세부내용

열람·브라우징·프로그램 공간

구성

기증서가 명사·시민 기증 자료 전용 배가→‘함께 만드는 도서관’ 의미 활성화

창가테이블 열람과 휴식의 공간

테마서가성평등 주요 테마별 자료 배치 ① 가족 ② 안전·폭력 ③ 일자리·노동 ④ 성주류화

전시서가 앞면은 서가, 뒷면은 판넬 전시용 프레임

갤러리월 미술작품 전용 전시공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용전시공간으로 활용중)

세미나실 세미나·워크숍·회의 공간

아카이브서가아카이브 자료 배치 서가와 숙독의 공간을 함께 배치 (자료의 벽 속에서 자료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성평등 역사의 한 순간임을 상징)

무장애공간 목발 이용자를 위해 마찰력 높은 카페트 시공, 시각장애용 점자블록 설치 완비

2. 대외 협력기반 구축

여성단체 협력 네트워크 •44개 여성단체 자료기증, 37개 단체 자료공유약정 체결

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MOU 체결

전문가 협력네트워크•재단기획위원회 도서관 분야 전문가 영입 및 상시자문 역할 수락

•전문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개최

서울도서관과 MOU 체결 및 서울도서관장 기획위원 위촉

서울시립미술관과 MOU 체결 및 소장작품 전용전시 갤러리 조성

아카이브·집중열람공간 전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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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운영

국내 최초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인 ‘성평등도서관 여기’는 서

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 자료를 한데 모아 서울시민을 위한 원스톱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고, 여성운동 현장의 역사와 활동 정보를 담은 여성단체 생산 자료를 집적하여, 민·

관 성평등 정보의 허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도서관’을 원칙으로 시민들의 참여

로 도서관 명칭을 만들고, 여성단체·명사·시민의 기증을 통해 현장성 있는 핵심 자료들을 확보

하였으며, 성평등 정책과 가치를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을 통해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시민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팀 임경진·윤지영·이현주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성평등 관련 민·관 자료 집적을 통한 성평등 정책 정보 인프라 강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시민소통 플랫폼 조성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전문도서관 기반(자료 등 콘텐츠 및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시민소통 프로그램 실행

1. 전문도서관 기반 구축

① 콘텐츠 구축 현황

②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오픈 http://www.genderlibrary.or.kr/

기증자료 공공기관자료 일반도서 합계

4,374 2,757 3,980 11,111




② 개관식 ‘여성의 모든 순간이 역사가 되는, 여기’실시 (관계자 및 시민 200여명 참석)

③ 도서관 브랜드 프로그램 ‘여기서’ 개발 및 실시

젠더토크 자료기증식 개관특별전

명칭공모전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3~5월 공모작 80개, 수상작 10개

SNS 사진업로드 캠페인 ‘당신의 오후 두시를 보여주세요’ 5~6월 133명 참여, 사진 179장 업로드

기증사업‘성평등을 만든 사람들’ 6월~계속 기증자 72명, 기증자료 2,062건

시민참여사진전 ‘순간’ 6~10월 106점 전시

여기서 보다 성평등 영화상영회 <가장무도회> 등 3회

여기서 짓다 손작업 워크숍 <대안월경대 DIY> 등 4회

여기서 찾다 미니 정책박람회 여성건강정책박람회 1회

여기서 잇다 기증단체·기증자 제안프로그램 여성환경연대 <잡식가족의 딜레마>상영회 등 3회

여기서 열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전시 <이성자·방혜자 2인전>외 1회

2. 시민소통 프로그램 실시

① 사전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도서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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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장서 운영 및 정보서비스 사업

‘성평등 도서관 여기’는 시민개방 전문도서관입니다. 서울시 성평등정책의 정보 허브 역할 수행

을 위해 도서관을 구성하는 아카이브 콜렉션·기관 및 단체의 기증자료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이용하는 다각적 서비스 플

랫폼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체팀 윤지영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국내 최초의 성평등정책 분야 전문도서관으로 정책 현장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대표적인 민관 협력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전문도서관 운영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정책 정보 허브 역할 수행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협력·교류하는 이용자 플랫폼으로써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용

기반 마련 및 성평등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정책 브라우징 공간 도모

■ 기 간 : 2015년 8월 ~ 12월

■ 내 용

•장서 운영·관리 및 콘텐츠 운영·관리

•정보서비스

•정책 전문도서관 역할 정립

1. 총 7,000권의 성평등 분야 자료가 기증되어 국내 최초의 민관협력 아카이브를 구축

(서울시민과 성평등 분야 명사들의 기증자료 2,000여권 포함)

2. 2015년 7월 14일 개관 후 도서관 방문 이용자 - 월평균 757명, 총 4,543명

(열람자수 총 2,142명 포함),

3. 산재되어 있는 젠더 정책 관련 정보, 소스, 소재정보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2차

정보원을 재가공하여 차별화된 정보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구현

리에종서비스• 정보자원과 이용자 그룹을 연결, 그룹별 전문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매개• 정책 전문조사에서 정보검색 교육 및 소재정보서비스까지 개별적 필요한 정보를 Push

SDI서비스• 이용자별 검색 키워드, 관심 주제에 대한 필요 정보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개인에게 정

보를 Push해주는 맞춤정보서비스


2015년성평등문화서비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문화소외여성 서비스를 다년간 추진, 문화

소외여성, 협력사, 관련 기관, 일반 여성을 연계한 사회공헌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서울시 우선 서비스 대상인 여성독거어르신의 문화생활향유를 돕고, 재단 이용 시민들에게 성

평등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평등 자료실 운영을 통해 성평등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성평등 문화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사회와의 소통 기회 제공

■�문화소외여성과 사회자원(인적, 물적)의 연계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사회 공헌의 활성화

■�성평등 자료실 운영을 통해 성평등 관련 정보, 여성가족정책, 연구결과 등을 축적, 시민의 공유·활용

을 지원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12회 진행

•성평등 문화서비스 전시 6회 진행

•성평등 자료실 운영 (1월~6월)

1. 여성독거어르신 문화나들이

2. 성평등 문화서비스

3. 성평등자료실 운영(2015년 1월 ~ 6월)

시네마 테라피 _ 영화관련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나눔

감독과의 만남 _ 부지영 감독의 영화 카트 소개

세계여성의날기념 전시

서울여성건강 라이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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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수탁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수행평가를 통한 기금사업 성과평가

■참여단체의 역량강화지원 및 젠더감수성 제고를 통한 단체의 성장지원

■여성발전기금의 사회·정책적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서울시 성평등 실현 촉진

■ 기 간 : 2015년 4월 ~ 12월

■ 대 상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단체 44개

분야 단체

실질적 성평등 실현 8개

여성안전 및 건강 돌보기 9개

일·가정양립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8개

취약계층 여성복지향상 7개

자유공모 12개

5개 분야 44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

팅을 제공하여 단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의 평가를 통해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단

체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평등팀 문기현




주요성과

단 계 단위 업무 추진 내용

준비 및

기획단계

평가지표 조정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시 협의

사전 자문 및 평가 실시 •단체별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1차 공동워크숍 •실무지침 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소개

1차 젠더워크숍 • 젠더관점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교육, 2014 사업 우수사례 소개

실행단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회계시스템 실습교육 및 세무교육 등

중간평가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 사항 평가 (1차 회계 모니터링)

사업현장방문 실시 •사업현장평가. 사업참가자 만족도조사, 단체 실무자 의견 수렴

2차 공동워크숍 • 중간평가 지적사항 공유, 보고서 작성 안내 등

2차 젠더워크숍 •사업 주제 및 분야별 젠더 컨설팅

단체 최종사업실적,

예산 집행 평가 실시

•최종사업내용 평가(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

•2차 회계모니터링 및 회계평가(외부평가단

평가 및

환류 단계

최종평가회의 •평가 점수 통계분석, 사업결과분석, 최종평가회의

최종결과보고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

1.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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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녀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 (기부사업)

주요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 청소녀들에게 성 건강 및 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성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의료

지원 연계망 구축

■ 기 간 : 2015년 2월 ~ 12월

■ 내 용

•서울시 소재 여중·여고생 대상

•10대 성 건강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및 교육

1.아름다움 토크콘서트

■ 일 시 : 2015년 10월 ~ 11월 (2회)

■ 장 소 : 학교 대강당

■ 대 상 : 여중생 및 여고생

■ 주 제 : ‘나를 사랑하자 : 청소녀들의 주체적인 性의식 및 성건강 관리’

■ 내 용

아름다움 토크콘서트 성건강 멘토링 콘서트, 여중 및 여고 대상 찾아가는 콘서트

아름다움 클래스 교재개발 및 교육운영을 통한 여성 ‘몸’과 ‘성건강’ 이해

주치의사업 병원과 학교간의 협력을 통해 청소녀들의 성 건강 안전망 구축

여성 방송인들을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강관리 의식 향상

의학전문가 및 성교육 전문가, 진행자간의 짧은 강연과 대화를 통해 성건강 및 청소녀 시기의 주체적인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고취

의학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학생간의 실시간 소통채널 마련

10대 청소녀(女) 및 핵심체계(학교, 지역의료)를 대상으로 성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중

심의 여성건강 증진 도모 및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성평등팀 조자경




4.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하는 성폭력예방교육

■ 기 간 : 2015년 6월 ~ 11월

■대 상 :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교육횟수 : 총 8개 학교, 35개 학급

■추진방법 : 서울시약사회와 연계추진

■교육내용 : 올바른 피임약 사용법, 데이트 성폭력예방 등

■강사 :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

2. 아름다움 클래스

■ 기 간 : 2015년 5 ~ 7월(1학기), 8 ~ 11월(2학기)

■대 상 : 서울시 소재 여중·여고생

■내 용 :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성 건강 교육

■교육 횟수 : 60회

3. 아름다움 주치의사업

■ 기 간 : 2015년 2월 ~ 12월

■대 상 : 서울시 소재 여중·여고생

•병원 : 이화여대목동병원, 순천향대학병원

•학교 : 경기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중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중학교

■내 용 : 진료시간을 별도 지정하여 청소녀 성건강 무료 상담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빠짐없이누리는더 나은 돌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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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논란이 여전하고 보육환경에 따른 보육정책 변화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서울시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 필요

■ 기 간 : 2015년 1월 ~ 8월

■ 내 용

•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 분석, 서울시 보육여건 진단 및 향후 5년간 예상변화 진단

• 서울시민의 보육정책 수요분석

•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도 도출

•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의 세부 내용 논의

1.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방향 제시

① 보육의 공공성 지속적 강화

② 지역, 계층, 가구여건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양육지원

③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직원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교사 행복공간’ 어린이집 조성

④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함께 돌봄’ 문화 구축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지난 5년간 한국의 보육정책은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굵직한 변화를 경험했고, 서울시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 확충 등 선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보육정책의 효과

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보육정책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보육정책의 수준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2016년~2020년 향후 5년간의

서울시 보육 여건과 욕구를 진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중장기 보육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육팀 김송이


연구개요

주요성과

2.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기본체계 세부추진 방안 제시

① 사회적 수요 고려한 공보육 기반 조성

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 30% 달성•보육교직원 공적관리시스템 구축•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강화•서울형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관리•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077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②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 구축

③ 아이행복 · 부모안심 보육 실현

④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⑤ 돌봄친화적 지역문화 및 협력체계 조성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시간연장보육 내실화•시간제보육 활성화•다문화·장애아 통합 보육 내실화

양육지원체계 다양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우리동네보육반장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영유아문화시설 확충

운영이 투명한 어린이집•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 추진•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시행•어린이집 전문안전관리 체계 도입•어린이집 건강 · 급식 · 위생관리 체계화

보육교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진행•서울시 보육교직원 직급체계 마련•‘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및 자율장학 활성화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 향상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축소•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활성화•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 마련 및 이행•대체교사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함께 키우는

지역사회 만들기

•자치구 보육거버넌스 구축•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부모-지역사회-어린이집

파트너쉽 증진

•어린이집 이용 부모교육 활성화•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내실화•어린이집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활성화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활용 성과


서울시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제3차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시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서울시 보육환경 현황 분석, 서울시민 보육욕구 분석 등

• 서울시 제3차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의 세부 추진과제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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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 실수요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을 위해 맞춤보육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율이 저조

하고 실효성 한계

■ 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 지원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업모들의 일· 가족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보육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

을 모색

■ 기 간 : 2015년 1월 ~ 8월

■ 내 용

• 영유아 부모의 근로실태 및 맞춤보육 정책현황

• 서울시 맞춤보육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

• 서울시 맞춤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1.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방향 제시

① 거점형 맞춤보육 제공 어린이집 운영

②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이용체계 개편

③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 운영지침 개선

④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 이용가구를 위한 기타 정책 방안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내실화방안 연구- 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을 중심으로

보편적 보육 패러다임의 확대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을 위

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M-curve)과 취업모들의 자녀 양육 어

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육욕구 해소를 위해 맞춤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 지원의 운

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업모들의 일·가족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보육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

시하였습니다.

보육팀 김송이

연구개요

주요성과





2. 서울시 맞춤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① 서울시 맞춤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맞춤보육지원의 일·가족양립 효과분석’의 활용 성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 •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

거점형 맞춤보육 제공

어린이집 운영

•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를 거점화하여 이용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 시행

• 휴일보육 서비스를 거점화하여 운영하되, 토요일 보육까지 휴일보육 범주에 포함하여 운영

• 24시간보육 서비스의 경우 매일 귀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서비스 유형과 달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근 지역의 수요자까지 포괄하여 내실 있게 운영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이용체계 개편

•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는 주 양육자가 근로 등의 사유로 저녁, 야간, 휴일 등에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 ·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 개편

• 서비스 지정 시설에 한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거나 입소 아동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

운영지침 개선

• 영아의 경우 1:3, 유아의 경우 1:5의 비율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최소한의 급 · 간식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현재의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 보육 서비스의 보육료를 현실화

• 매일 시 ·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하는 보육료 계산 방식 또한 보육료에 대한 제대로 된 산정과 어린이집 운영비 충당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개선필요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보육 서비스

이용가구를 위한

기타 정책 방안

• 24시간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일시보호소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

• 해당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별도의 사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외에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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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지원실태 및 유형별·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

■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형별·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7월 ~ 11월

■ 내 용

• 중앙 및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현황 검토

•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합의점 도출

•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 도출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①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관계를 통한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주체적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 강화 필요

② 안정적인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통해 공동체의 성장 지원

③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구조(system)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재정의 독립성, 회원의

안정적 유입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외적동기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서울시는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 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

서 지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3차년도 이후에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공동육아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

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족팀 조막래

연구개요

주요성과





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제시

①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③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2-3년차 재지원 시 공동체 비전워크숍 참여를 의무화

공동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 2-3년차 시기 사회적 경제와 돌봄, 페미니즘과 공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심화교육지원

공식화를 위한 인정체계

• 공식적 인정체계도입 : 공식적 지위는 서울시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동체 고유번호를 매해 발급하고, 공동체 지위 인정기간은 사업참여 기간으로 제한

②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연계• 보육반장을 통해 보육정보 및 돌봄에 필요한 공간정보 data-base 구축•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간 공유 활성화• 마을공동체 거점형 공간지원 즉,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확대

컨설팅 다각화

• 공동체 성장단계별(형성기-성장기-도약기-성숙기) 컨설팅 체계화• 컨설팅 구조를 중앙과 권역으로 구분하고 컨설팅이 보다 마을에 밀착되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 및 역할 재편

재정자립도 강화• 권역별 여성복합공간 배정에 인센티브 지원•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통한 자립구조를 도모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 공동육아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공동육아 선생님(활동가)’ 파견• 해당 분야의 강사풀에 관한 data-base를 공동육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성장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간에 네트워크 구축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

• 공동육아 GIS를 제작 홍보• 자치구별 육아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가에 대한 보상 및

경력인정체계 마련

• 대표제안자를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 마을활동 참여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정체계를 마련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주체들의 통합 지향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세대, 직장맘과 전업맘의 돌봄파트너십, 젠더, 다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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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서울시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에 활용• 서울시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 시 ‘지역사회 돌봄’ 분야에 반영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정책판단 근거자료 활용

• 서울시 마을사업(실행기) 정책판단 근거자료 활용

사후관리체계 구축

• 지원종료 후 약1년은 사후지원 기간으로 간접지원서비스 지속•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교육참여를 지원하고, 공모사업 지원 기수별 자조집단

조직

행정지원체계 개선

•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 교육과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장소의 선정•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안전체계 강화• 심사과정에 구성원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

는지 평가에 반영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마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화이해를 돕는 교육체계 마련


서울시는 높은 대기아동 및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

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1개동당 국공립 2개소 확충”이라는 목표하에 2012~2014

년까지 296개소를 확충하였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 추가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성과지표, 목적하고 있는 보육 공공성, 접근용

이성, 안심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지표개발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성과분

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00개소 확충 타당성 및 근거 그리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 또한 마련, 정책 효과성과 선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정책실 안현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마련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확충에 따른 성과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기 간 : 2015년 1월 ~ 7월

■ 내 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효과 및 효율성)지표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분석

•국공립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마련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요약)

연구개요


주요성과

세부지표 성과지표 성 과

① 보육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 효율성

•�어린이집 운영 적절성 : 예결산의 적정성

•�자치구 낮은 재정 부담 및 학부모 비용 부담

■�재정효율성과 운영 투명성 측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확충방법은 공동주택(조합) 무상임대 및 신축방식 ＞ 민관연대-리모델링 방식 ＞ 민관연대-신축방식 ＞ 공공기관-신축방식 순임. 공공기관-매입 리모델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확충 방안으로만 고려될 뿐 지양

• 기('12년 이전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신('12년 이후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세입세출 예결산 차이가 없음. 단, 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기타운영비 지출이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동 아파트의 경우 민간전환 이후 기타운영비 지출('12~'14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함

• �학부모 비용부담 유발요인인 특별활동의 경우 기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신 국공립어린이집이 갯수, 비용부담측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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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성과지표 성 과

②

어린이집 운영의 정보공개성 및

개방성

• 정보공시 기준에 의한 공개성 여부

• 부모의견수렴 방법의 적절성

• 운영위원회 참여 및 공개성

■��정보 공개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함

• 기본현황 및 보육과정 공개비율은 높은 반면, 통학버스, 운영위원회 결과 등에 있어서는 30%에 불과함

• 특별활동 신청에 있어서는 부모 및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80%, 면담 등은 66%, 열린어린이집 68% 실시함

• 운영위원회 운영 분기별 준수는 80%에 불과

③

지역적 균형 및 접근성

자치구별 균형배치

• 자치구별 국공립 균형배치

■��구립에 대한 지역적 균형 및 접근성은 매우 긍정적 성과를 보이지만 자치구별 차이가 커 미진한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최소 2개소에서 최대31개소로 편차가 큼

• 이용아동 증가율에 있어서 최대 75%로 성과를 보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도 59.5%, 1개동 42.0% 감소하는 성과를 보임

지리적 접근성

• 자치구별 영유아의 접근용이성 및 대기아동 감소율

• 자치구별 대기아동 감소율 효과는 최소-12.2%에서 최대 42.1%까지 편차가 큼

④

위탁운영의 책무성 및 공정성

• 위탁체 선정 기준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 위탁체 전문성 및 책무성 담보 구조 미흡

• 위탁체 보육관련 업무 경험은 40.8%에 불과하고 담당 전문가 또한 34.4%밖에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책무성에 있어서는 저조함

• 위탁체 유형에 있어서는 자치구별 특성이 드러남 : 성동구는 개인위탁, 성북구, 강서구, 동작구는 법인단체 위탁, 서초구, 은평구는 사회복지법인 위탁 비율이 많음

⑤

대상의 보편성 :

취약보육(시간연장, 장애통합 등)

및 맞춤보육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취약보육 활용도 낮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맞춤보육 중 이용자가 있어 시간연장을 실시하는 경우는 37개소(23.4%), 시간제보육은 1개소(0.6%), 휴일보육은 3개소(1.9%), 장애아전문 1개소(0.6%), 장애아통합보육은 8개소(5.1%), 다문화 19개소(12.0%)로 나타남

• 이 중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는 시간연장이 63개소(39.9%)로 가장 많아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⑥

보육서비스 질

• 보육교직원 전문성(자격별 구성 비율, 교육이수 등) 및 근로환경

■��보육교직원 전문성 충족

• 원장 경력 평균 8.6년 이상

• 보육교사 구성에 있어서 1, 2급이 99%이고 3급도 1%로 충원되어 이에 대한 인력 지원 업그레이드 필요

•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 : 원장 88%로 책무성 확보

• 보육교사 근로환경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는 모두 작성, 하지만 휴가사용 등에 있어서는 저조함

•�운영의 책무성•�어린이집 회계 담당자 : 원장 88%로 책무성 확보

•�평가인증 70.9%만이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 요구 필요

•�공간의 적절성

■보육 공간 적절성 담보

•�공간의 적정성: 아동1인당 면적은 평균 5.6㎡로 법적기준 4.29㎡상회. 보육실 또한 법적기준 2.64㎡보다 큰 3.4㎡임

•�유희실의 경우 36.7%, 교사실 9.5%만이 있어 이후 개선 필요

•�안전한 환경 :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보육 환경 안전성 담보

•�안전성 확보. 단, 영유아 친화적 개선 필요

•�발달에 적합한 급간식 및 교재교구 충분성

■�양질의 급간식 및 교재교구 공급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 세출결산액 비교한 결과, 기준보다 매우 높은 투여가 이루어짐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실화 방안

정책대안 개선 내용

보육 국고보조사업(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보조) 매칭 비율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정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20:80의 재정분담구조 개편(영유아보육법 개정)

•�실질적 총 보육비용 분담, 즉 국비:시비:구비=28.3%:53.5%:18.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만은 국비 14.7%, 시비 85.3%

⇒ 국고보조사업에 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과 같게 50%:50% 확대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유형 및 재정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전환어린이집 일시 특례조치 방안

•�소유권이 자치구에 있지 않고 민간에 있는 구립 전환 어린이집(무상임대)의 경우 중앙정부가 구립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현 과잉 공급체계에선 최선의 대안이나 장기적 전략이 아니므로 “임시 특례 조치”로 인정 필요

•�자치구 특성 맞게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이내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구립 전환어린이집 임시조치령”을 제안함

•�최초운영권 5년 이후 재위탁 기회는 자치구 보육조례에 준하고 있는데, 재위탁이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재위탁 심사 기준 강화로 질적 담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확충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정 효율성 고려한 우선순위 방안

•�㎡당 총예산 투자금액 분석 결과, 공공기관-매입 리모델링 방식평균 5,974천원/㎡ > 공공기관-신축방식 평균 4,576천원/㎡ > 민관연대-신축방식 평균 2,125 천원/㎡ > 민관연대-리모델링 방식 평균 1,316 천원/㎡ > 공동주택(조합)-무상임대 신축방식 평균 1,009천원/㎡ > 공동주택(조합)-무상임대방식 평균 646천원/㎡ 순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으로 우선 1순위로는 아파트 및 주택조합에 의한 관리동 임대, 2순위로는 신축 방식을 지향. 매입 리모델링 방식은 신축과 달리 공사설비 보완작업, 법적 규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이 까다롭고, 예산 소요가 많아 지양할 필요 있음. 단, 신축관련 재정효율성만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긴 어려움. 총체적인 운영 등을 포함 분석이 필요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기준

재정립

■�안정성, 자연친화적 물적, 공간적 환경을 위한 서울형 신축 가이드라인 마련

•�각각의 적정 공간규모, 유희실의 별도 공간 확보 규정, 50인 이상이라도 실외 놀이터 의무화, 영유아에 적합한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필요

•�영유아 친화적 비상재해대비시설 마련 필요 : 하강식 구조대 부적합

•�영유아 및 자연친화적 공간디자인의 검토 및 적용

보육서비스 질적 강화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체계 마련

■��전환 등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위탁~재위탁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어린이집 운영평가지표개발 → 어린이집 자가진단 → 학부모 상호평가 → 전문가 모니터링 → (기과정 결과를 모아) 재위탁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지표 개선(자치구 확산 완료). 하지만 재위탁 심사지표 수정 필요(실질화)

■��보육교사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승진체계 마련 : 교사 → 주임교사 → 선임교사 → 원장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주40시간 준수 및 비담임교사 확대. 서울시 비담임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등 인력지원에 따른 총체적인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역할 등을 재규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으로 근로시간 및 환경 개선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전담팀 마련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담팀”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공사례의 원인으로 “실무추진단” 설치 및 확충 관련 부서 실무단 구성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성공 가능

•�부지매입, 변경, 매도, 신축 및 리모델링, 인가, 설치, 위탁 등의 일련의 과정 등에 관한 역할분담 및 담당부서 협조 체계 일원화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및 품목별

단가 기준안 마련

■어린이집 재무회계 체계화 필요: 품목별 비율 및 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어린이집 간 격차가 큰 공통의 품목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코드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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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특별활동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특별활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특별활동 질 향상, 아동 권리 보장 및 보육과정

내실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특별활동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다양한 형태

의 대안적 특별활동 운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육팀 김송이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태와 개선방안 (이슈분석)

연구개요

연구목적(배경) ■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초래, 운영의 적절성과 비용 투명성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특별활동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특별활동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4월 ~ 8월

■ 내 용

•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둘러싼 이론적 · 정책적 쟁점 분석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분석

• 다양한 특별활동 운영 사례 분석(중구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사례, 재능기부 강사를 활용한 특

별활동 사례, 지역사회연계 활동 사례)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방안 모색

1.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① 영유아의 발달,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특별활동은 정규보육과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소화되어 운영되어야 함.

② 특별활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기 때문에 특별활동 관련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부모 비용 부담 완화여야 함.

③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질 좋은 특별활동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의 질 향상

을 도모하고 이를 관리 · 감독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주요성과




2.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① 사회인식개선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태와 개선방안’의 활용 성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연계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적정 특별활동 비용 산출

③ 품질 관리 강화

놀권리, 발달권 등 아동 권리

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 인식개선 교육 실시• 영아 특별활동 전면 금지 추진• 예체능 영역으로 특별활동 분야 제한 가능성 검토

② 부모 부담 완화

비용 경감, 다양한 체험을

통한 양질의 무상보육 실현

•특별활동 적정비용 산출 → 수납한도액 책정에 반영•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연계 활동 활성화•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내실화

특별활동 품질 관리 강화로

안심·신뢰보육 구현

•‘(가칭)특별활동 우수업체 · 강사 추천제’ 시행가능성 검토•특별활동 업체 · 강사 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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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

산율 0.98명(2014년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기혼여성의 노동환경(월평균

소득, 주당 근무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무 등)과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했습니다.

가족팀 장진희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2014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기반의

약화, 소비시장 위축,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 등 경제 및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

■ 서울시 기혼여성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높은 주택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

■ 기 간 : 2015년 1월 ~ 7월

■ 내 용

•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 경제상태 비교분석

• 서울시 가임기여성 수, 기혼여성 수, 출생아 수 변화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분석

• 서울시 기혼여성의 노동환경, 경제상태, 주택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① 서울시 여성의 초혼연령, 출산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 역시 30대로 이동하

였으나, 서울시 30~40대 여성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시

의 높은 주택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②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주택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 월평균 소득, 직장 내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마련여부 등 출산여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은 노동환경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함.

③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령, 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 주관

적 경제상태, 여성의 월평균소득×교육년수,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유무, 경제활동여부, 가구 월

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혼여성의 연령과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

제도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④ 서울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정적 주택마련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연구개요


주요성과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의 활용 성과


시책 사업개발 • 기존사업 및 정책의 개선 및 추진 예정 포함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여성의 출산관련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에 활용

2. 서울시 기혼여성의 노동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정책방안

① 서울시 일·가족양립센터를 통한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선정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선정지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금리(2~3%) 인하 및 융자규모(5억 원 이내) 확대

■�지속적인 우수기업의 홍보

• 서울시청 및 기업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내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신설 및

홍보

• 서울메트로 내의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홍보 (전철 및 역사 내 광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우수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지원

②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확대

■�임산부를 위한 단위과제 마련

■�임산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문화 캠페인 실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보장

③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마련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 해제

■가구소득 및 자녀기준관련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사회적 주택공급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매입을 통한 사회적 주택공급

■주택공급의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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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여성의 모성보호에서 출발한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20년을 넘어가지만, 남성의

돌봄 참여가 부족해 여성의 이중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이 여전히 5.1%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워킹대디

1,000명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지원 제도 이용 현황을 파악, 성평등한 일·가족양립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팀 이선형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 서울시 3040 남성의 일·가족양립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서울시 3040 남성의 일·가족양립 지원 방안 정책 과제 도출

■ 기 간 : 2015년 1월 ~ 7월

■ 내 용

• 서울시 3040 남성 일·가족양립지표 및 정책 현황 분석

• 「서울시 3040 워킹대디 일·가족양립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서울시 남성의 일·가족양립 정책 과제 도출

1. 서울시 남성의 일·가족양립 정책 방향 및 세부과제 도출

① 서울시 남성의 일·가족양립지원은 젠더 관점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남성의 일·가족양립

지원”이라는 지향점 아래 수립되어야 함.

② 일·가족양립의 장애요인으로 장시간 근로가 지목되고 있으므로 남성의 근로시간과 공간의 자율

성을 보장함으로써 남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③ 일·가족양립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

연구개요


주요성과

추진전략

근로 환경 개선남성휴가 및

휴직제도의 개선남성 일·가족양립 인식 및 문화개선

세부

과제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관리직 할당제 도입

• 근로시간계좌제 : 휴가·수당 선택

• 남성 일·생활균형 직원 프로그램 개발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보장 : 특별 휴가 신설(복무규정)

• 남성 돌봄권 보장의 첫 단추 : 부성권 지원 명시

• 남성 돌봄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간 현실화

• 육아휴직제도 기간 및 급여 현실화

• 남성의 제도 이용 인센티브

• 입양·장애·질병휴가 신설

• 영·유아 일·가족양립 인식교육 프로그램 실시

• 서울형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가족친화컨설팅 지표 수정

• 맞벌이 가구 워킹대디 아버지 교실

방향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남성의 일·가족양립 지원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남성 일·가족양립 지원 정책 세부과제

① 근로 환경 개선

② 남성 휴가·휴직제도 개선

1-1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관리직 할당제 도입

■�공공부문의�유연근무제�활용도를�높여�일·가족양립문화를�선도하고자�하나�

정착에�어려움이�있음

■�공공기관의�경우�제도�도입은�잘�되어�있지만�이용률이�낮으며,�이는�경직된�

직장문화에서�기인함

➡ 유연근무제�이용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단순히�전체�이용자�수를�늘리는�것보다�관리직�할당제를�도입

1-2

근로시간계좌제 :

휴가·수당선택

■�전통적인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 완화

■��근로자의 시간사용 자율권 강화하여 일·생활균형 가능한 시간 확보

■�스웨덴의 근로생애시간 : 연간 0.5% 수입을 근로시간계좌에 저축, 휴가 및 현금으로 인출

➡ 근로시간계좌제 :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휴가 혹은 수당으로 지급

1-3

남성 일·생활균형직원

프로그램 개발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의제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가 중요함(독일, 스웨덴 사례)

■�제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공감대 및 문화조성을 위해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한 직원 대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일·생활균형 주제로 한 직원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1-4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보장 특별 휴가 신설

(복무규정)

■��남성 근로자가 아버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복무규정 및 문화 조성

※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2015. 7.17) : 군입영자녀특별휴가 신설

➡ 복무규정에 워킹대디 가족생활 참여 휴가 신설(입학·졸업·상담·공개수업·재능기부수업·교통안전 등 참여)

2-1-1

남성 돌봄권 보장의 첫

단추: 부성권 지원 명시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는 일·가족양립지원보다는 경조사휴가의 성격이 강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부성권 보장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의무적 조항 신설

➡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성휴가(paternity)로 개정 : 부성권 지원 목적 명시

2-1-2

남성 돌봄권실질적 보

장을

위한 기간 현실화

■�5일(3일 유급) 보장이지만 평균 6.1일 사용7일(34.3%), 30일(23.6%), 7일 유급(32.2%), 5일 유급(31,9%) 희망

■�스웨덴 자녀출생 후 60일안에 10일 사용, 포르투갈 1개월 안에 10일, 핀란드 9주 부성휴가 중 모성휴가기간 동시 사용 18일 보장

➡ 자녀출산 이후 1개월 이내 최대 10일 의무 사용 보장

2-2

육아휴직제도기간 및

급여 현실화

■�서울시 3040 워킹대디 자녀 1명당 13.2개월, 통상임금의 70%를 원함

■�남성의 제도이용률을 높인 해외 사례를 보면 통상임금의 67%를 상회하는 실질적 휴가 기간 6개월 이상 제공(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 자녀 1명당 70% 지급되는 14개월 ~ 17개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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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식 문화 개선

3-1

영·유아

일·가족양립 인식교육

프로그램 실시

■일·가족양립에 대한 생애주기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보육교사의 젠더 감수성에 맞벌이 가구 일·가족양립 내용은 부족함

➡ ‘일하는 엄마, 돌보는 아빠’를 주제로 한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 개발

3-2

서울형

일·가족양립우수기업,

가족친화컨설팅

지표 수정

■��현재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지표의 기준이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로 구하고 있음.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적지만 남성의 돌봄권 보장 차원에서 제도이용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용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성근로 육아휴직 이용률을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 이용자수로 산출

3-3

맞벌이 가구

워킹대디

아버지교실

■��자녀연령, 가구유형별 워킹대디 가족생활 참여 수요에 맞는 아버지교실 컨텐츠 내용 개발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은 맞벌이 가구 일·가족양립의 필수조건

➡ 맞벌이 가구의 일·가족양립의 관점에서 워킹대디의 일·생활균형 교육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남성의 돌봄참여’, ‘가족친화 일터’ 분야에 반영

시책 사업개발 • 맞벌이 가구 돌봄 경감을 위한 아버지 교육 실시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시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 정책 홍보에 활용

2-3

남성의 제도 이용

인센티브

■�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서울시 ‘남성육아휴직자 플러스 수당’ 실질적 유인책이 되지 못함

➡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출생 1년 이내 아빠가 1개월을 사용할 경우 엄마와 동시사용가능, 추가수당(아빠의 달, 플러스수당) 지급

2-4

입양·장애·질병휴가

신설

■��휴가·휴직제도 추가지원에서 다태아일 경우만 포함하고 있음. 입양·질병·장애일 경우 기간 늘리는 것 필요

■��해외 휴가·휴직제도에서는 입양·질병·장애일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지원함(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 입양·질병·장애 휴가 신설


고령화로 인해 가족내 돌봄수요 및 돌봄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일·가족양립정책이 보

육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애주기에 따른 일·가족 양립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가족내 돌봄대

상자와 돌봄제공자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돌봄정책은 중증질환에 국한되어 실효성이 제한적입니

다. 본 연구는 가족내 돌봄제공자들의 돌봄노동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돌봄권과 노동권이 보장

될 수 있는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돌봄제공자들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족팀 이선형·조막래

가족내 다양한 돌봄지원을 위한기초조사 및 방안마련

■ 서울시 가족돌봄자의 돌봄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 가족돌봄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일·가족양립지원방안 모색

■ 돌봄대상자 중심의 돌봄 정책에서 가족돌봄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주돌봄자를 지원하는 정책과제 제안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

■ 내 용

• 돌봄의 복합적 실태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중·장년기 여성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가족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현황 검토

• 가족돌봄제공자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방향 및 세부과제 도출

1.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조건 마련 : 대표적인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돌봄 기반 마련. 직장 내 가족돌봄 휴직제도 및 유연근

무제 활성화,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하여 가족돌봄에 대한 수당지급

② 돌봄서비스 다각화 및 요양보호제도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다각화, 가족돌봄제공자의 일·생활균형 지원에 필수적인 믿고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돌봄 관련 교육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함

③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휴가 지원 : 치매가족 중심의 가족돌봄제공자 휴가 지원

확대, 가족돌봄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연구개요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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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제안

①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조건 마련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의 활용 성과


중·장기 가족정책 반영 • 서울시 가족담당관 중·장기 가족정책 가족돌봄제공자 지원 정책에 반영

복지건강본부 어르신

대상 사업에 반영

• 서울시 50+세대 여성 일자리 사업에 반영•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사업에 반영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컨설팅

및 네트워크와의 연계• 일·가족양립지원센터 돌봄수행기관 컨설팅 수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 중장년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필요

가족돌봄 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일·가족양립 컨설팅 시 40대 이후 돌봄수요 발생 시 휴가 및 휴직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적극 포함

가족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가족요양 인정 시간 확대

• 서비스 질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전제로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인정시간 확대 필요

② 돌봄서비스 다각화 및 요양보호제도 개선

돌봄서비스 다각화

• 가족돌봄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긴급돌봄지원과 일시 돌봄지원의 체계화 필요. 지역사회 돌봄 긴급라인 개설, 마을내 돌봄대상 및 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역사회 긴급돌봄지원체계 확립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확충

•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근거리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 필요

•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기준을 최저생계의 150%이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80%까지 상향조정하여 정책대상 확대

돌봄관련

교육서비스 확충

•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돌봄 기술 및 환경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

•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 등

• 가족돌봄제공자 : 돌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교육(의료적 치료 이외에 일상적 돌봄에서 필요한 돌봄 기법 매뉴얼, 대표 질병군별 돌봄 기법, 식이관리, 치료 주기, 간단한 징후에 대한 대처법 등)

③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 완화 및 휴가지원

가족돌봄 제공자

휴가지원제도 확충• 주돌봄자의 돌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휴가기간과 비용을 확대

가족돌봄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 가족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원 및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지원• 돌봄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문화지원서비스 제공


2014년 12월 말 서울시가 식사 또는 식품을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은 45,580명입니다. 그간

급식지원단가가 2011년 정해진 4,000원으로 유지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

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를 도입·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이 영양이 부족한 간식이나 가족의 부식 또는 외식에

이를 이용하여 영양불균형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꿈나무카드 결제방식 및 디자인

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급식지원단

가의 적정성 여부,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 체계의 영양불균형 및 아동의 낙인감 문

제를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체계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수탁사업)

■ 아동급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결과 분석

■ 꿈나무카드 이용에 따른 역효과 해소 방안 모색

■ 아동의 건강과 영양균형을 위한 현물지급 급식 방식으로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집밥 프로젝트”의

내용 마련

■ 기 간 : 2015년 4월 ~ 9월

■ 내 용

•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 서울시 아동급식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적정지원단가 산정, “집밥”개념 급식으로의 전

환 및 제공 방안 검토,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체감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개선 방안 마련

1. 아동급식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① ‘아동급식 지원 적정단가 산정을 통한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2011년 5월 이후 4,000원으로

동결된 급식 지원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아동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단체급식

및 도시락 배달 등 민간 급식제공업체의 관리비와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책정·집행하게 하며, 영

양균형 잡힌 급식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함.

② ‘집밥 프로젝트로서 단체급식과 도시락 배달 방법의 급식제공 확대’에 대하여 아동이 영양균형·올

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함께 따듯한 밥을 나눔으로써 함양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을 모두 다루

어야 함을 제시함. 이를 위하여 단체급식에 대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소 수를 늘

려 곳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조리사 등 종사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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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을 작성하거나 참고하는 때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양사의 컨설팅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저연령 아동과 체질

량지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도시락 배달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고, 영세

한 사회적경제주체인 도시락 배달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중·대규모 도시락

센터를 건립하며, 배달 지원을 위하여 여성 내지 노인일자리 제공 등 일련의 인력조달조치를 취

하여야 함.

2.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① 서울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과 현실화 방안

서울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 반영

•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상승률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 2011년 5월 1식 당 4,000원의 단가를 환산하여, 2016년에는 식재료비

3,542.8원, 관리비 1,144.2원, 인건비 964.8원의 합산 금액인 5,651.8원을 적정 단가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식재료비와 인건비 및 관리비 비율은 2016년 약 62.7%, 37.3%의 비율로 변경하여야 함.

• 아동급식 단가의 급격한 상향조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4개년 정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체계 마련

• 아동급식 지원 적정단가를 검토·심의하는 협의체 설치 제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당사자 및 전문가 정례회의를 통해 매년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정함으로써, 아동급식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여야 함.

② “집밥”으로의 아동급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집밥 프로젝트”의

“집밥” 개념 설정

• 필수적 요소를 영양적·정서적·교육적 측면의 충족으로 볼 수 있음.• 일상에서 이상적인 식사로 여겨지는 “집밥”의 구체적 개념을 설정함.• “집밥” 개념의 아동급식 제공을 위하여 단체급식의 강화와 도시락 배달을 통

한 급식제공방법의 확대를 제안함.

단체급식의 강화• 초등학교 저학령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단체급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개

소 수 늘이고, 확대 운영하여야 함.

인력 확보 및 식단

작성을 위한 지원

• 단체급식소 조리사의 임금 보장으로 이직과 퇴직을 방지하여야 함.

• 법령 상 지원 가능한 영양사 인력의 적극 활용 및 이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

야 함.

도시락 센터 구축

• 25개 자치구에 동시 도시락 배달 확대가 필요함.

• 중·대규모의 도시락 배달 센터 구축과 배달원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두세

개의 자치구를 묶어 Cluster로 운영하는 방안, 배달인력 및 관리비 책정이 되

어야 함.

도시락 배달 업체의

메뉴 개발 등

• 영양적 측면의 충족이 수월하도록 공간의 제공, 영양 및 식사예절을 위한 각

종 프로그램 제공, 메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의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 정책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 근거 자료로 활용

• 서울시 추진 “집밥 프로젝트” 내용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카드 도입 및 대체 방안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서울시 및 자치구 아동급식

관련 기관의 정비

• 급식제공방법 선택 시 “집밥” 개념의 급식 유도

• 아동급식위원회 상시 운영 및 임시로도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심의 및 결정 기능 강화.

• 각 자치구별 아동급식 코디네이터 배치, 아동급식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협의

체 내지 실행기관 설치.

급식제공방법 의무

선택 지침 또는 조례 마련

• 식습관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연령 아동 및 체질량 지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저체중, 과체중, 비만 아동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특정 급식제공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침 또는 조례를 마련하여야 함.

꿈나무카드 가맹점의

확대 및 다양화

• 불가피하게 꿈나무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단가의 상향조정 및 꿈나무카

드 가맹점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함.

• 아동급식 코디네이터의 업무로서 한식 위주 또는 반찬 가게 등의 식사에 알맞

은 가맹점 발굴,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그 외

• 꿈나무카드로 고등학교급식 석식 결제 방안

• 단체급식소나 도시락 배달 업체가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의

구입처를 마련하는 방안

•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안

• 꿈나무카드 가맹점 종사자에 꿈나무카드 이용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함.

③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시민카드 도입• 서울시민카드에 꿈나무카드 기능 도입 방안

• 도입 절차의 장시간 소요에 대비하여 다른 낙인감 저감 방안 제시 필요

대체 방안•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 도입• 꿈나무카드 디자인을 시행사 은행 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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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의 실천적 사례 필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실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실행력 강화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을 통해 보육의 질 개선 및 바람직한 국공립 위탁운영 모델 개발

•인사, 복무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준(안) 마련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경감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 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어린이집 개방 등 열린 어린이집 조성

•회계컨설팅 및 감사 실시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1. 연구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마련

2. 위탁전입금, 보육교직원 채용, 평가인증 지원 및 어린이집 안전성 확보

희망서울(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

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에 따라 질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공립어린이

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서울시에 속한 모든 국공립어

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체의 사업방향, 전

문성과 역량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

재단은 보육의 공공성 실현 방향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위

탁운영,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서울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육팀 서수경


사업개요

주요성과

비상재해 대피시설(공사 전) 비상재해 대피시설(공사 후) 비상재해 대피시설(공사 후)




3.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열린 어린이집 실천

보육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 개최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 어린이집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다(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결과 안내 등 )

▒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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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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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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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4. 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전문성 향상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15. 07.21 보육교직원, 부모 보육교사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와의 대화법

2차 2015. 11.13 보육교직원, 부모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3차 2015. 11.26 보육교직원, 부모 보육교사와 부모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 행동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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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컨설팅 및 감사 실시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어린이집 회계운영 과정 ■ 회계컨설팅 피드백 보고서

■ 연구형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세출예산을 이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수입, 지출 처리

예산집행 결 산

회계운영과정

▒ 필요경비수입 ▒ 잡수입

▒ 보육료 수입 ▒ 보조금 수입

▒ 전입금

▒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관리운영비 ▒ 사업운영비

▒ 시설비 ▒ 잡지출 ▒ 예비비

목3동 보듬이(세출) 64.47%

21.24%

7.02%

1.91%

4.91%

목3동 보듬이(세입)

55.77%

38.18%

2.09%3.7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함께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역량 및 전문성

을 갖춘 우수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공적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팀 박은미, 김운희, 진보라, 조현옥, 임보라, 김보람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보육인력 공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서울시 보육서비스

의 질적 수준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질적 서비스 담보를 위한 관리 전담기구 마련

•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

• 보육교직원 인력풀을 토대로 원활한 구인· 구직 가능

• 구립 원장교육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등의 보육 공공성 강화

■ 기 간 : 2015년 3월 ~ 12월

■ 내 용

• 보육교사 모집 및 인력풀 구축을 통한 우수자원 확보, 맞춤형 교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교사 및 원장) 교육 콘텐츠 개발

•신규원장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노무·고충상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내 소통·정보교류 공간운영

1. 보육교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① 보육교사 교육 콘텐츠

•최근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보육공공성의 이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를 개발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② 원장 교육 콘텐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표준화된 보육서비스기준 개발 및 제공

•교육콘텐츠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실제’는 보육공공성, 보육투명성, 보육전문성,

보육개방성으로 구성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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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력풀 등록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진행 흐름도

보육교사 교육 커리큘럼

원장 교육 커리큘럼

2. 보육교직원 교육 및 평가

① 보육교직원 교육내용

•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교육과, 신규국공립어

린이집 원장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원장교육 실시

•보육교사교육은 10과목 32시간 진행, 원장교육은 11과목 28시간 진행

보육교직원 교육과정 진행 모습

보육공공성 인권감수성 보육전문성

1.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2. 보육사업 및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3.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이해

4. 근로기준법의 이해

5. 아동인권 이해와 실천

6. 보육교사 셀프리더십

7. 보육교사 윤리 및 책무성

8. 보육교사 젠더 감수성

9.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① 영유아발달과 보육과정

② 영유아보육과정 운영계획

③ 자유선택 활동

④ 대소집단 활동

10. 영유아 행동 지도

보육공공성 보육전문성 보육개방성

1.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이해

3. 조직문화와 원장의 리더십

4. 보육과정 운영과 지원

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관리

6. 어린이집 원아관리

7.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

8. 어린이집 운영평가

보육투명성

9. 어린이집 재무관리

10. 건강영양안전관리

보육교사 교육 진행절차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

• 종합평가방법에 대한 상세안내

• 이론교육(10과목, 32시간)

• 평가실시(출석 10%, 수행평가 30%)

•이론평가 30%

•�실습평가 30%(신규자 8시간, 경력자 16시간)

• 종합평가 결과발표

• 통과 시, 수료증 발급 및 인력풀 등록

• 미통과 시, 재교육 및 재시험 가능

오리엔테이션 교육진행 이론 및 실습평가 결과발표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보육교사 소통방(상담 및 권리구제) 운영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보육교사 On-Off line 상담 및 정보제공

• 보육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조

모임 지원·역량강화 교육

• 보육교사 소통방 사례집 개정

•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1,700부 제작)

5. 운영일반, 보육환경, 만족도에 대한 SMART 평가체계 마련

•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운영매뉴얼에 따른 평가 및 지원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화 방안 마련

3. 보육교직원 모집, 선발, 교육, 인력풀 등록, 교사채용 지원

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위한 보육교사 인력풀 등록절차

② 공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교직원 등록, 관리

•교육대상자 신청 및 선정, 교육현황, 교육평가, 수료결과, 교육만족도 평가

• 채용정보 및 취업 정보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채용정보 등록, 인력풀 정보 등록 및 제공, 구인·

구직 지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women.or.kr)

인력풀 등록절차

• 신청접수 (교육기수)

모집

• 필기시험 (객관식 / 서술형)

선정시험

•이론 (32시간)

• 실습 (8~16시간)

교육진행

• 출석 10%

• 수행평가 30%

• 이론평가 30%

• 실습평가 30%

종합평가

• 수료증 발급

• 구인구직 진행

인력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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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공익적 돌봄 기능 강화 필요

■기존의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통해 운영 및 프로그램 효율화 필요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일시보육(평일, 토요일) 및 긴급보육(대체 휴일 등)

• 아동 체험 및 참여 중심의 특별프로그램 운영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지원 및 정보 제공

•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1. 시간제 돌봄서비스 운영 : 2015년 이용인원 4,161명(목표인원 3,083명)

※ 취업모 및 긴급 일시보육 지원을 위한 토요보육 및 대체휴무 보육 실시

2. 직영전환 후 별난놀이터 운영기준(안) 마련 및 환경 개선

별난놀이터(시간제 보육)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 이용고객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내 자녀 돌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3층에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기능을 넘어 지역내 커뮤니티 거점

및 소통을 위한 여성가족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탁운영 체제에서 직영으

로 전환 후 운영의 효율화 및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육팀 서수경


사업개요

주요성과

별난놀이터 홍보 별난놀이터 환경개선




3.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4. 부모커뮤니티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부모커뮤니티 및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부모참여 프로그램(마술)

특별 프로그램 운영(요리, 체육, 생태, 종이접기 등)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만족도 20명

12명

4명1명

■ 마술공연은 재미있고 유익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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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족생활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 근로 및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 만연화

■결혼, 출산, 육아를 넘어 개인의 삶을 배려하는 근로문화 기반 필요

■중소기업 등 일·가족양립 사각지대의 인식개선과 문화조성 기회 필요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안착 및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맞춤형 방문 컨설팅

- 신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 맞춤형 방문 컨설팅

- ‘14년도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대상 사후관리 맞춤형 방문 컨설팅

• 일·가족양립 집단 교육 및 진단 컨설팅

• DB기업 대상 서면 진단 컨설팅

1. 맞춤형 방문 컨설팅

① 신규 기업 및 기관 대상 일·가족양립 맞춤형 방문 컨설팅

•서울시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진단 및 분석, 기업규모 및 업종 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비용은 서울시 전액 부담)

•컨설팅 대상 : 총 15개 기업 및 기관 (4개는 돌봄 수행 기관으로 시범 컨설팅 실시)

•컨설팅 진행 과정

2015년 일·가족양립 컨설팅 사업

서울시의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 공공기관, 돌봄 수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각각의 현장 상황과 특성에 맞춘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의 안내 및 설계와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일·가족양립에 대한 이해 증진

과 인식개선,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가족양립 맞춤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

고 확산하였습니다.

가족팀 최선아


사업개요

주요성과

기업모집 및 선정(3차)

컨설턴트 구성 및 워크숍

선정기업 집단 워크숍

기업컨설팅(맞춤형 방문)

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추천,

결과보고

5~11월 6~7월 7월, 8월 7~11월 11~12월 12월

모집 및 선정 컨설팅 진행 평가 및 결과보고




•컨설팅 세부 내용 : 1개 기업 당 최소 3차에서 6차 이내로 추진

② ‘14년도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대상 사후관리 맞춤형 방문 컨설팅

•‘14년도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컨설팅 제안 내용

추진 현황 확인 및 신규 제도 설계 등을 지원

1차 대상 기업(관) 세부 현황 파악 : 관계자 인터뷰

2차 Quick Win 과제 도출 : 디자인팀 워크숍

3차 제도 실행 및 승인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4차 Action Plan 실행 중간 점검

5차 컨설팅 최종 평가

*해당 절차 및 내용은 표준 사항으로, 각 기업 상황 및 현장전문가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

2. 일·가족양립 집단교육 및 진단 컨설팅

일시·장소 대상 지원 수 내용 협력

‘15.11.17.(화) 14:10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23곳•일가족양립 이해 교육•자가진단 및 법적필수항목 서면진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15.12.12.(토) 15:00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신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47명•<바빠나라 모모네 이야기> 인식개선 연극 공연•일가족양립 이해 교육•일가족양립 자가진단

‘15.12.서울시 교통유발금

감면 대상 기업(기관)42곳

•�일가족양립 법적 필수 항목 및 문화 조성 인식과 활용 현황 진단

서울시 교통정책과

맞춤형 방문 컨설팅 집단 교육 및 진단컨설팅 2015년 일가족양립 컨설팅 사례집

3. DB기업 대상 서면진단 컨설팅

•‘09 ~ ‘13년도 서울시가 지원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컨설팅 기업 중 247개를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 제도 도입 및 실행현황>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의 서면 진단 컨설팅 결과를 각 기업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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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양립 문화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조직화 및 협력 강화 필요

■현장 및 시민 체감형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추진

■�일·가족양립 인식개선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 마련

➡ 일·가족양립에 대한 공감 및 인식개선 유도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일·가족양립 네트워크 사업

- 서울시 기업 네트워크 포럼

- 서울시 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웹 플랫폼을 이용한 “서울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일·가족양립 문화 프로그램 연극 <바빠나라 모모네 이야기>를 통해 찾아가는 인식개선 활동

1. 일·가족양립 네트워크 사업

① 서울시 일·가족양립 기업 네트워크 포럼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14:00

•주제 : 내일(work)도 내일(life)도 모두 행복한 기업 현장

• 목적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 사업의 주요 대상인 기업의 일가족양립 교류 네트워크

장 마련, 서울시·현장·센터 간 협력을 통한 서울시 일·가족양립 일터만들기 미래 비전 제시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

•대상 : ’14년도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컨설팅 대상 기업, 현장전문가 등(80여명)

• 내용 : 컨설팅 현장 지원 보고, 우수기업 시상식, 우수기업 현장사례 발표, 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Talk

2015년 일·가족양립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사업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인식개선과 생활속 실현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형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의 공

식 개최, 일·가족양립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문화 공연, 웹

플랫폼을 통한 자가진단 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족팀 최선아


사업개요

주요성과




② 서울시 일·가족양립 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일·가족양립 기관 네트워크의 대상 양적 확대(서울시 유관기관 외 민간 및 비영리 기관)

•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차년도 일·가족양립 연계 프로그램 공유,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추진(3회)

2. 웹 플랫폼을 이용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일·가족양립에 대한 빠른 진단 및 가이드 제공을 통해 일·가족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주제 : 재미있고 빠른 서울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대상 : 서울시 기업(기관) 및 서울시민

•참여 : 기업(기관) 167건, 시민 835건 (총 1,002건)

3. 일·가족양립 문화 프로그램 연극 <바빠나라 모모네 이야기>를 통한 찾아가는 인식개선 활동(3회)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Talk 현장 사례 발표우수기업 시상식

시민용 자가진단 결과 중 ‘롤모델형’ 기업용 자가진단 결과 중 ‘선도형’웹 플랫폼 내 자가진단 화면

연극 공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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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공인당시 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공인 된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보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맞춤보육, 안심보육(시설안전, 시설위생, 급식위생, 건강),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보육인력 전문성 부분을 평가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 및 보

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 2015년 4월 ~ 12월

■ 내 용

•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지표 수정 보완, 재무회계 매뉴얼 개발

•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설명회 자료집 제작 및 설명회 개최

•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현장실사자 모집 및 교육 및 1,2차 현장 평가

•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심위위원회 개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2015년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수탁사업)

서울형어린이집이란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국

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시업으로서, 공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공인당시 지표에 대한 지속적 준수여부 확인 및 사

후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제외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향후 서울형어린이집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5년 서울형어린이

집 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육팀 최주혜


사업개요

주요성과 1.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대상 412개소 현장평가 완료

2. 2015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관련 자료집 제작

① 재무회계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자료집 제작

② 현장실사자 교육자료집 제작


■ 맞춤형 회계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및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요구 충족 및 지원

■ 기 간 : 2015년 4월 ~ 12월

■ 내 용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회계컨설턴트 채용 및 교육

•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1,500개소 실시

• 소규모 회계교육 실시

• 개별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1. 2015년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15년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사업 (수탁사업)

2015년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은 현장점검으로 인식되었던 기존의 안심보육모니터링 사

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

작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사업에서 회계가 제외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어린이집의 실

질적 운영개선 및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장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바 있습니

다. 올해는 회계컨설팅의 전문성, 소규모 회계교육 실시, 개별 맞춤형 피드백 실시 등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컨설팅 사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팀 서수경

사업개요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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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컨설팅 희망 어린이집 1,502개소(서울시 전체의 약 23% 해당) 컨설팅 실시

4. 회계컨설팅에 대한 어린이집 만족도

회계컨설팅 서울형, 일반형, 국공립 양호비율

어린이집 유형별 양호비율(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유형별 양호 비율(서울형, 일반형, 국공립)

● 회계운영일반 ● 예산편성 ● 수입지출

88

86

84

82

80

78

76

(%)

서울형 일반형 국공립 전체

87.3100

90

80

70

60

50

40

(%)

서울형 국공립일반형

96.2 93.6 95.3

63.0

53.6 55.9

87.0

78.1

85.886

85

84

83

82

81

80

(%)

서울형 국공립일반형

79.8

85.7

83.9

85.7

81.4

82.9

3. 원장 대상 소규모 회계교육 실시

2차교육가정어린이집 회계의 기초 및 실제

3차교육정규예산작성 및 추가경정

1차교육정규예산작성 및 추가경정

회계컨설팅 사업에 대한 시민의 칭찬 사례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15.0%

35.2%

48.1%

0.8%0.9%

회계컨설팅 전반만족도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4.2%3.4%

31.1%

60.4%

회계컨설턴트만족도

0.9%


■ 서울시 지원 민간공모 프로그램 컨설팅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질적 향상

■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 기 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

■ 내 용

•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관리, 개별 프로그램 특성 등에 대한 총괄 평가 실시

• 사업현장 평가, 평가회를 통한 평가피드백 실시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 발굴

1. 평가결과

평가대상 : 총 31개 프로그램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민간공모 프로그램 평가 (수탁사업)

서울시 지원 민간공모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진행의 체계성 및 적정

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및 성과, 결과보고의 충실성 등의

평가를 토대로 추진과정상 컨설팅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업역량 강화 및 프로그

램의 질적 제고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가족정책실 안현미

사업개요

주요성과


2. 평가 및 컨설팅 과정

기획

평가

사전

컨설팅

현장

평가

회계

평가

최종

평가

최종

컨설팅

총계 어린이문화사업 지역문화교류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활동사업

31 14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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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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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

반 조

성

3. 평가내용

평가영역 목적 평가지표 평가요소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계획 및 내용이

적절하게 기획

1-1. 사업계획의 체계성

①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②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대상, 인력, 공간, 자원 등③ 사업예산계획(구성)의 적정성

1-2.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①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내용 구성의 적정성프로그램 내용, 홍보방법 등 구체성, 적정성

② 프로그램 (자체)평가 프로그램 평가방법 마련 및 구체성, 적정성

2. 프로그램 진행의 체계성 및 적정성

프로그램 진행과정의 체계성 및

적절한 운영

2-1.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부합성 및 적절성

①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프로그램에 맞는 대상자 선정(연령, 성별, 특성 등), 모집과정의

공정성 및 체계성,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모집 등② 대상자의 참여도•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법 다각화 평가반영(예 : 성별,

특성별 고려 등)※ 지역문화체험 등의 경우 대상자가 지정되는 프로그램과 이외

프로그램 구분하여 평가• 지역문화체험 등의 경우 : 프로그램 독창성, 시의성, 지역연계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체계성

① 프로그램 진행, 인적구성의 적정성 및 체계성• 담당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외부인력 포함)•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및 배치•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역할분담 적정 및 명확화• 기관의 지원 및 기관장의 적극성

2-3. 환경구성의 적절성 및 대응성

①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공간확보 및 환경구성•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설비 및 기자재, 교수법 등 활용의 적절성• 프로그램에 맞는 환경 적합성 및 현장 대응성

2-4. 컨설팅의 활용도

① 사전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 반영 노력

3.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적절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평가

3-1. 회계관리의 적절성 및 투명성

① 서울시 지침 및 편성기준에 따라 집행② 예산 집행절차 준수③ 예결산서 관·항·목에 맞게 처리 및 관리④ 증빙서류 적법하게 확보 및 증빙

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및 성과

프로그램 목표 달성 및

정책기여확산성 여부

평가

4-1.(자체)평가의 적절성 및 공정성

①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실시 여부 및 결과② 평가방법의 적절성 및 공정성

4-2. 목표 달성도

① 계획대비 참가자 모집율② 계획대비 프로그램 실시율

4-3. 정책 효과성 및 기여도

①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 동일대상에게 정책 확대 필요성② 지속사업으로서의 필요성

4-4.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① 지역사회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및 자원 확보② 프로그램 홍보의 적극성 및 적합성

5. 보고서 충실성

보고서 충실성

5-1.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총평

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총평(사업계획에 따른 집행결과 평가=예산집행의 적절성)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운영의 어려움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 전환비용 산출 및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안 제시

■ 기 간 : 2015년 10월 ~ 11월

■ 내 용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비교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산출

•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안 및 비용 산출

1.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

①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월평균 총소득은 192만원/월(수당 합산결과) 수준으로, 아동양

육시설 종사자 236만원/월(5급, 1호봉 기준이며 수당합산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뿐만

아니라 호봉제의 부재로 인해 근속년수가 오를수록 차이는 더 벌어짐.

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아동양육시설 시간외수당(시설장 제외)의 산출방법과 달

리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매월 12만 1원만 지급됨.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정상화를 통한 처우개선이 요구됨.

③ 국비·시비의 보조만으로 원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만큼 돌볼 수 없다는 문제점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운영의 어려움이며 이로 인해 후원금이 매우 중요시 됨.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명의 교대근무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후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에관한 연구

서울시 요보호아동은 매년 약 1,7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집단생활문제의 한 가지 방안으로 공동생활가정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는 호봉제 부재, 장시간 근로 등의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이 공동생활가정 전환의 주된 장애요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환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안을 제안하

였습니다.

가족팀 장진희

연구개요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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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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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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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혁

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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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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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조

성

2.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안

①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운영방안

공동생활가정

사무국 및

공동생활

가정 신설

공동생활가정

사무국 신설 및

기존 공동생활가정

편입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지원기간 2년 연장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대상 모집공고

1년 단위로 평가, 2년 기간 만료 후 재평가

선정된 공동생활가정 대상 인건비 개선, 행정업무 지원

3. 정책반영 내용 - 연구의 활용 성과


시책 사업개발 •염주형 공동생활 가정 시범사업 제안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공동생활가정 전환에 대한 기초자료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

관련정보 내용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공동생활가정 전반적 운영관리•공동생활가정 후원금 배분•회계 및 행정업무, 시설관리 지원•다양한 아동관련 업무 지원

예산, 행정업무 등 지원을 통한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에만 집중

질 높은 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 및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시설정비 및 예산요청

재평가 결과 적합재평가 결과 부적합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사무국

공동생활가정

서류 등 검토 후후원금 지원


■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조사

■ 베이비박스 아동 돌봄 지원 방안 모색

■ 기 간 : 2015년 11월~12월

■ 내 용

•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 양육 포기 사유, 아동 건강 상태

•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 정책 현황 조사

•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양육 실태 및 정책 과제 도출

1.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파악

① 연도별 베이비박스 아동 발생 현황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돌봄지원방안 (여성가족리포트)

2010년 3월 이후 서울시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포기한

아동들은 2015년 9월 현재 8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동들은 대부분 서울시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2,550명 가운데 22%인 560명이 베이

비박스 아동입니다. 이 연구는 이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지원 체계와, 아동 최우선의 원칙

에서 양육지원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가족팀 이선형

연구개요

주요성과


베이비박스 아동 발생 현황

자료 : 이미정 (2014 : 2, 신옥주 외, 2014 : 15 재인용), <헤럴드 경제 2015. 2. 28.>, 서울시 내부자료(2015) 참고하여 재구성

300

250

200

150

100

50

0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

436

76

252

280

158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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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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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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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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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 조

성

② 베이비박스 아동 양육 포기 사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곤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 양육 포기 동기(복수응답)

● 양육곤란 ● 입양곤란 ● 기타

자료 : 신옥주 외(2014)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단위 : 명)

경제적어려움

단순미혼모

미성년자미혼모

미혼부 혼외자 장애 양육부담

양육자부재

출생신고

미성년자미혼모

혼외자 미혼부 장애 부모의 동의

숙례기간

기타 성폭력 위기 불법체류

90

39

31

3

38

18

61

18

34

16

28

4 58 6

2218 18

14

2. 아동양육시설의 돌봄 환경

① 대다수의 아동들이 살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은 갑작스런 영유아 아동 입소 증가로 보육사 인력

부족을 호소.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돌봄

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② 24시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분리된 소규모 돌봄 공간이 부족함. 「아동복지법」시설규정에

부합하는 공간(아동 1인당 6.6m2)마련에 어려움.

③ 아기들이 만3세에 이르기 시작하므로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한 시설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이 다수인 경우 갈 수 있는 어린이집

을 찾기 쉽지 않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가점을 주거나 아동양육시설에 교육프로그램 실시

인력 지원 필요함.

보육사 배치 기준 강화 2교대 근무 아동 건강 지원

베이비박스 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어려움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베이비박스 아동 양육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20

16

11

8

4

0

(단위 : 명)

9

18

10




3. 베이비박스 아동 양육지원방안: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강화

①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돌봄 인력 지원

•「아동복지법」기준인 0~2세 아동 2명당 1인 보육사 배치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영유아 입원 시 추가 간병 인력 지원

② 아동 1인당 6.6m2 공간과 24시간 영유아 집중 돌봄에 적합한 소규모 공간 마련

③ 시설보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해소 : 어린이집 입소 순위 가점 부여, 어린이집 등·하원

인력 지원,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수행 인력 지원

④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규모 양육시설의 소숙사화 혹은 그룹홈 확대

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돌봄 수요 추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재원 확대 필요

•아동복지사업을 중앙환원하여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돌봄정책 수립

•국고보조금 지급 시 베이비박스 아동 돌봄 수요 고려하여 추가지급

•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 예산 배정하여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 돌봄 지원

⑥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마련

•임신 기간 및 출산 직후 산모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지원 시스템의 강화

⑦ 책임 있는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성교육

4. 정책반영 내용 -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방안’ 활용 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아동·가족정책 분야에 반영

시책 사업개발 • 베이비박스 아동양육 환경 개선방안 제시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 서울시 아동·가족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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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성을 담보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맞춤형 교육을 지원

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이 담보된 상시 예방교

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보육팀 최주혜

아동성폭력 및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사업개요

사업목적(배경) ■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례 증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담보 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나 전문교육

기관과 전문 강사가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담보한 맞춤형 예방교육 필요

■ 아동의 안전을 담보 한 사전 예방교육과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통한 상시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교육의 실현 및 아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어른들의 인식변화 도모 필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인권 감수성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 향상 통해 성인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의 안전이 담보 된 아동 스스로 실천 가능한 성폭력 예방교육

• 소규모 민간(40인 미만)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예

방교육 지원

• 주 양육자에 의한 사전예방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대상의 교육 컨텐츠 개발

•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용교육 컨텐츠 개발

1.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인권의 중요성, 아동학대 예방, 아동성폭력의 특성과 예방,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주요 내용

주요성과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용 PPT




2. 아동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꾸미기

•O, X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이 참여

3. DVD 제작

•아동용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육교사에 의한 상시 교육이 가능

4.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

•190개소 1,545명(학부모 366명, 보육교직원 742명, 아동 437명)이 교육에 참여

아동대상 교육용 PPT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아동용 교육용 DVD

언제나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아요

아동 교육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소통과 공감의성주류화 확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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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성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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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미래

성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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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제시

■일자리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자료구축 및 관련 정책기반 마련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

■ 내 용

•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적 수집 및 평가

•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마련

1. 통합적 수준에서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제시

① 특정 일자리 사업 분야의 여성참여 집중도 개선 및 이들 일자리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편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임금수준의 개선 필요.

②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임금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③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일자리 사업의 경력

을 바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연계, 취업알선이나 상담 등 다양한 방

식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④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사업별로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요구되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각각의 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마다 평가기준이나 방식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

으며, 장기적 계획 속에서 연차별 평가계획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일자리 핵심사업의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성평등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이지만, 서

울시 전체 일자리 사업의 정보에 관한 성별분리통계나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이 성

별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고용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기반을 마

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개요

주요성과

125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 확산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평등성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활용 성과


정책수립에 활용• 서울시 사업의 성평등성 강화 방안마련에 활용

•서울시 일자리 조례 세부운영 지침 작성시 참고


•서울시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설계과정에서 참조

•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요구사항 등 사업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성 강화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내용전파에

활용

• 서울시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발표 등을 통한 내용확산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및 확산

2. 개별적 수준에서의 정책방향 및 개선 과제 제시

①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실질적 경력형성과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추진 필요. 이를 위해서 미래형 산업정책과 연계, 2년 이상의 장기적 경력형성 일자리추

진,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실질적 경제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수준이 책정될 필요가 있음. 둘

째, 일경험, 직업교육, 직업알선을 연계하는 장기프로그램 추진이 요구되는데, 청년여성들이 이

를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

이 요구됨. 셋째, 사업 종료 이후 민간 일자리 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넷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확장을 위하여 성별분리통계 뿐 아니라 일자리 사업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나 평가 등이 요구됨.

②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으로의 일자리 연계보다는 해당 일자리 자체의 안

정적인 서비스와 고용의 질 등이 중요한 일자리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40~60대

의 중고령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특화’ 일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됨. 뿐만 아니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보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일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저기능ㆍ저임금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그리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한 사람의 경우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일

자리로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연계 등을 할 필요가 있

음.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국가자격증 취득훈련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수요조사, 운영방법 등이 포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임.

③ 시니어클럽사업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참가자들이 많은 사업으로 여성참가자들이 대부분임.

민간일자리로의 직접적 연계보다는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인적자본과의 미스매칭, 임금에 대한 불만족 등을 호소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의 개별적 요구에 근거한 일자리 발

굴과 참여 보장, 그리고 임금수준의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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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들의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참여목적, 경험 등 분석

■청년여성들에게 일자리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

1. 주요 연구 내용

■ 기 간 : 2015년 7월 ~ 8월

■ 주요 조사내용 : 2014년 일자리 사업참여경험, 현재 경제활동 상황, 과거 주요 경제활동 경험, 일반

사항

■ 설문대상 : 2014년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전체 응답자 중 남성 40.2%(49명), 여성

59.8%(73명), 연령대는 20~39세임

서울시 일자리사업, 청년여성에게 디딤돌이 되려면!(여성가족리포트)

본 연구는 2014년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경험, 참여시기 전후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젠더분석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사업 계획시 고려할 점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개요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구 분 활용내용(예정 포함)성별

남성(%, 명) 여성(%, 명)

직접 일자리 :

뉴딜일자리

(경력형성 인턴형)

마을로청년활동가 34.4(11) 65.6(21)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 39.5(15) 60.5(23)

실내공간모델링구축 53.3(8) 46.7(7)

청년마케터 38.5(5) 61.5(8)

청년혁신활동가사업 41.7(10) 58.3(14)

합 계 40.2(49) 59.8(73)

자료 :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201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젠더분석

■ 월평균 임금 : 청년남성 155만원, 청년여성 159만원

■고용보험 가입여부 : 청년남성 71.4%, 청년여성 56.9%

■고용형태 : 비정규직 비율 청년남성 50.6%, 청년여성 66.7%• 비정규직 중에서도 청년 여성의 경우 단시간 비율이 31.4%로 높지만, 청년남성의 경우 단시간 비율은

13.9%로 낮은 편임

■ 참여 사업 만족도 : 대체로 높은 편이나 임금만족도는 낮음•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취업관련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일자리 사업 이전 근로조건

■ 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일경험 쌓기가 주된 이유지만, 남성은 임시로 일할 곳, 여성은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정규직 비정규직(파견제, 기간제)

비정규직(단시간)

일자리사업 자영업 기타

과거 20대 주된 일자리 경험

40

35

30

25

20

15

10

5

0

(단위 : %)

남성 여성

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중복응답) (단위 : %)

● 남성 ● 여성

경제적으로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업이 안되어임시로 일할

곳이 필요해서

향후 취업이나창업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새로운 일자리경험을 위해서

적성에도 맞고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근무시간이나근로조건이적당해서

근무지와집간의 이동

거리가 짧아서

기타

35

30

25

20

15

10

5

0

11.3

14.7

18.6

9.8

27.829.4

23.722.4

10.3

17.5

6.2

2.10.0

0.7 2.13.5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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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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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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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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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주요성과 1. 청년대상 일자리 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할 점

① 청년여성의 낮은 임금기대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② 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 양질의 민간시장 이동 대책 필요

③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개입 필요

참여사업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 청년남성 ● 청년여성

실질적 취업도움정도 임금 근무강도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3.39

3.61

2.812.92

3.453.25


■ 근로형태 : 청년 여성은 임금근로자, 남성은 미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고용형태 : 남녀모두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음

일자리사업 이후 경제활동


일자리사업에 참여 이후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단위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근로형태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자영업 미취업자 서울시일자리사업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44.7

61.1

40.4

6.48.3

26.4

8.5

4.2

정규직 비정규직(파견제, 기간제)

비정규직(단시간)

기타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45.5

15.0

45.0

36.4

15.9

0.0

2.3

40.4




일자리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청년여성의 노동경험

영역 일반적 고용환경 청년여성의 노동경험

(일자리사업이전)

학교 졸업이후

민간 고용시장

• 높은 청년 실업률

• 청년고용인구 중 높은 비정규직비율

• 성별로 다른 기대임금

• 성별로 다른 실제 임금

• 구직과정에서의 직간접적 성차별

서울시

일자리 사업

• 150만원 미만 임금

• 11개월의 짧은 사업기간

•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참여비율

• 공통적 사업 참여 이유

- 취업과 새로운 일자리 경험을 위해

• 사업 참여 이유에서의 차이점

- 청년여성의 경우 적성에 맞는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 사업 재참여 이유의 차이점

- 청년여성의 경우 취업준비와 병행하

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사업 이후

민간부문 고용시장

•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진입장벽

• 높은 비정규직 비율

• 청년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

• 구직과정에서의 직간접적 성차별

• 청년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일자리로 쉽

게 이동

2. 서울시 일자리 사업이 청년여성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한 정책제언

① 실질적 경력형성과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추진

② 일경험, 직업교육, 직업알선을 연계하는 장기 프로그램 추진

③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발굴노력 강화

④ 단순취업률 기준 일자리 사업 평가 지양 및 다면화된 평가 실시

⑤ 청년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사회전

반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됨


지속

가능

한 여

성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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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

하는

공동

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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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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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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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화 확

산혁

신적

미래

성장

기

반 조

성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 건강분과 현황 및 세부사업별 통계자료의 구축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 세부사업 점검 및 서울시 여성의 소득, 건강 개선방안

마련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

■ 내 용

• 서울시민복지준 소득, 건강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별 수급자 성별통계 구축 및 분석

• 서울시 여성의 빈곤율, 소득불평등 등의 소득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여성의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자살률 등의 건강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1.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 및 건강분과 분석결과

① 서울시 최저생계비 100% 이하 빈곤층 중 여성빈곤층의 중위소득은 남성 중위소득 대비 83%

수준에 머무르며 빈곤층 내에서도 여성의 소득이 더 낮음.②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 소득, 남성의 6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점으로 보이는 40-49세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수준에 그침.③ 서울시 여성의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남성에 비해 더욱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인가

구를 포함한 서울시 여성의 빈곤율은 여성 1인가구를 제외한 빈곤율을 압도함. 이는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빈곤이 심각함을 의미함.

④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여성은 노인남성에 비해 더 낮은 소득을 보일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취업률을 보임.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시 노인에게 일자리 및 소득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수가 좋은 민간사업은 노인남성이, 월 20만원 지원 공공일자리는 여성노인참여가 3배 많음.

⑤ 경제적 이유를 포함,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여성 비중 높았음. 이는 여성의 빈곤은 단순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⑥ 서울시 여성은 육아기(30-39세)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상승하여 은퇴기(55-59세)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임.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인지통계 구축

서울시민복지기준 성인지 통계의 생산은 세부사업에서의 성별격차를 드러내고 성별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주류화 선도를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사업별 성별분리 통계생산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의 소득과 건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와 세부사업별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개선방

안뿐만 아니라 성인지 통계생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족팀 장진희


연구개요

주요성과




2. 서울시민복지기준 통계구축 및 서울시 여성 소득·건강 개선방안

시정전반에 걸친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행정통계 DB화 및 접근성 개선

인적특성을 고려한

행정통계 DB화

•서면으로 작성된 행정통계 DB화 추가인력 배치 필요•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울통계 활용

빈곤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기존 홍보물의 접근이 다소 어려운 빈곤 노인 1인 가구 직접 방문•서울형 고령친화우수기업 선정지표 마련•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한 노인여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제공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의료바우처 제공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적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 제공

3. 정책반영 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인지통계 구축’의 활용 성과


시책 사업개발 • 기존사업 및 정책의 개선 및 추진 예정 포함

정책판단의 근거자료•서울시 성별 소득수준 및 건강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인지적 관점 접근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전파에 활용 • 서울시 여성의 소득, 건강관련 정책 홍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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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분석 및 시민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실적 중심의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여성정책의 평가 방식 전환

■ 기 간 : 2015년 1월 ~ 7월

■ 내 용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 수요 파악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설정 및 정책효과 분석

•효과 분석 및 시민수요에 적합한 여성안전 정책 과제 제안

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수요 분석

①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도시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폭력

으로부터 위험’임.

② 서울시 여성들의 여성안전정책 인지도는 2.8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임.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이 안전에 기여한 정도는 3.09점으로 높은 편임.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3.14점), 4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함.

③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야는 ‘골목길과 공원 조명개선’,‘범죄예방설계확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 홈방범서비스’ 등 임.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 - 시계열 분석

① 여성안전정책을 집중 추진했던 2013~2014년에 심야시간대(0시~04시)와 밤시간 대(20시

~24시)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감소함. 특히 2014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밤시간 대에 감

소폭이 컸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

서울시는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일자리, 건강, 가족,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여성 시민들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여성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

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여성정책을 대표하는 여성안전 정

책을 선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 시민 수요에 기반한 「여성안심특별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정책실 조영미


연구개요

주요성과




②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은 2014년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건수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 대중교통, 학교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서울시 장소별 강간·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비교(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강간·강제추행 발생비교(밤 20:00~24:00)

연도별 밤시간대 성폭력범죄 발생비교(밤 20:00~24:00)

1,700

1,500

1,300

1,100

900

700

5002012 2013 2014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강제추행

1,140

1,120

1,100

1,080

1,060

1,040

1,020

1,000

980

9602012 2013 2014

1,000

800

600

400

200

02012 2013 2014

주거지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2012 2013 2014

노상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2012 2013 2014

유흥업소

40353025201510

50

2012 2013 2014

학교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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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0

02012 2013 2014

학교 교통1,000

800

600

400

200

02012 2013 2014

3.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 - 회귀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안심택배 서비스 이용자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7.6%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심

귀가스카우트는 유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카우트 이용자가 1% 포인트가 증

가하면 범죄발생건수가 1.8%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사업의 이용자수가

2배 늘어나면 범죄발생 건수를 각각 7.6%, 1.8%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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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제언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 서비스

업그레이드

•귀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사생활 노출 최소화

•스카우트 대원의 귀가 안전 및 일자리 자동 연장계약 보장

•안심택배서비스 설치장소 확대 및 택배함 주변 조도 개선

안전정책

시민모니터링 강화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지역여성 필요에 기초한 지역 안전망 구축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안전마을 조성, 지하철 보안관,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지속추진

•폭력피해 여성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강화

20~30대, 1인 여성가구

대상 서비스 확대

•비혼, 젊은 여성 밀집지역 중심 서비스 확대

•SNS, 포스터,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서비스 홍보 강화

여성 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성폭력 없는 지하철

•지하철 보안관 증원 및 성폭력 신고 철저 대책(심야, 출퇴근 시간 순찰 강화)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내 성추행 예방 홍보 동영상 방송

• 몰카/ 성추행범 현장 사진찍기 및 버튼 하나로 바로 신고하기 앱 서비스 홍보 확대

안심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와 연계하여 서비스 확대 실시

•심야시간, 골목, 이면도로 안심콜택시 접근성 제고

•우수 콜택시 업체 홍보, 우수 운전기사 표창 등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안전마을 프로그램

•자발적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여성 참여 활성화 및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참여단체 지원기간 연장 : 3년

안심지킴이집•이용율 제고를 위한 긴급전화, 무다이얼링 신고서비스 안내

•위기시 신속한 신고처리를 위한 일용직 종업원 안전교육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행정통계 지표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수

•가로등 조명개선 건수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범인검거수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차량수/ 평균이용자수

범죄통계 지표

•연도별·자치구별 성폭력범죄 신고건수, 발생건수

(유형별, 장소별, 시간대별, 연령대별)

•해당지역 112 신고 현장도착 시간

•연도별·자치구별 가정폭력범죄 신고건수, 발생건수


서울의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까요? 본 연구는 2015년 현재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현황을 통계를 통해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수탁사업)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

별 성인지 통계 자료 구축

■ 주요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젠더그래픽스 제작

■ 기 간 : 2015년 7월 ~ 11월

■ 내 용

• 서울시 관련 각종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 현황 파악 및 수집

• 부문별 지표체계 구성 및 주요지표 선정

• 통계자료 재가공 및 데이터 분석

• 주요지표 해설 작성 등

1. 10개 부문, 43개 영역, 379개 지표 작성

-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및 환경,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10개

부문, 43개 영역, 379개 지표 작성

연구개요


주요성과

2. 테마통계집 「서울 여성과 남성의 일, 쉼, 삶 이야기」 제작

① 일, 쉼, 삶 영역별 테마통계 주제 구성

영역 세부영역

서울 여성과 남성의 일이야기• 여성 일자리 • 은퇴 후 일자리

• 평등 일자리

서울 여성과 남성의 쉼이야기•여성과 남성의 일, 쉼, 삶 균형 찾기 • 여성과 남성의 건강

• 여성과 남성의 여가

서울 여성과 남성의 삶이야기• 여성과 남성의 안전 • 여성과 남성의 이동

• 여성과 남성의 결혼과 출산 • 서울, 함께 사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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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별 젠더그래픽 제작

③ 영역별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및 관련 정책 소개


성평등, 젠더분석을 넘어교차성으로 (여성가족리포트)

■교차성 분석과 젠더 분석 비교를 통한 교차성 분석의 필요성

■교차성 정책연구의 기본원리와 연구방법, 정책네트워크 사례를 통해서 본 교차성 정책연구의 함의

■ 기 간 : 2015년 5월 ~ 6월

■ 내 용

• 젠더 분석과 교차성 분석 비교

• 교차성 정책연구의 지향점과 연구방법

• 교차정 정책연구 함의

1. 젠더 분석과 교차성 분석은 어떻게 다른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성별을 비롯하여 연령, 계층 등 주요 사회적 범주 간 상호작용

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위계와 그에 따른 불균등한 권력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규명

하는 이론, 정책분석, 연구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교차성 정책연구의 주요내용

과 흐름을 살펴보고 교차성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개요

주요성과

구분정책에서의 젠더분석

(SGBA : Sex & Gender Based Analysis)

교차성 정책분석(IBPA : Intersectionality Based Policy Analysis)

전체

• 남녀 간 차이는 생물학적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님

• 남녀 간 위계를 만드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함

•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사회적 범주에 속함• 성별을 포함하여 연령, 인종 등 사회적 범주 간

상호교차에 의해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해 복합적 위계 및 차별이 발생함

분석

•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둠

• 젠더를 포함한 주요 사회적 범주 간 교차에 따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대안

제시

• 성별차이와 요구도에 따른 불평등 해소 중심 정책대안을 제시함

• 젠더불평등을 발생하게 하는 권력구조 및 정책, 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범주 간 교차 및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복합적 불평등을 발생하게 하는 권력구조 및 정책, 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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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책에서의 젠더분석

(SGBA : Sex & Gender Based Analysis)

교차성 정책분석(IBPA : Intersectionality Based Policy Analysis)

단점

• 여성(또는 남성)집단을 단일 집단으로 전제하여 정책대안 또한 남녀 요구 차이에만 집중함

• 다양한 성차(sex and/or gender differences)를 간과함

• 사회적 범주 간 상호교차성에만 집중하는 경우 젠더불평등 문제를 간과할 수 있음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국가에서 주요 분석 관점

과 방법으로 도입함• 캐나다 성분석+(GBA+) 제도,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에 교차성 관점을 도입함

출처 : Hankivsky(2014 : 13) 자료에서 재구성

2. 교차성 정책연구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하는가?

① 교차성 정책연구의 기본원리

기본원리 주요함의

연구범위• 상호교차

• 다층위 분석

• 시간과 공간

• 젠더, 계급 인종 등 사회적 범주 간 교차 및 상호작용

• 불평등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 미시(개인, 지역사회) / 중위(지자체, 공공기관)

/ 거시(국가, 세계화 등)를 연계하는 통합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

• 사회적 질서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시공간 영역

연구관점• 권력구조

•성찰성

•다양한 지식

• 특정 집단이 특권화되고 배제되는 불평등 권력구조 이해

• 성찰성을 통한 배제된 집단, 지식, 경험 인식• 배제된 집단의 관점과 경험 파악 위한 다학제적

지식

연구지향• 사회정의

•형평성

• 모두가 똑같은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지 않음• 자원 재분배 시 상대적 배제 집단의 차별과 불평

등 시청• 불형평성을 야기하는 사회제도 및 권력구조 개혁• 젠더 형평성을 정책이슈로 확장

출처 : Hankivsky(2012 : 35-38)에서 재구성

3. 교차성 정책연구의 함의

① 성주류화 정책 도입 10년, 교차성 관점 도입 검토를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 필요

② 교차분석을 위한 통계 생산 필요

③ 이론-현장-정책을 연계하는 교차성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토론 중심의 교육컨텐츠 개발 및 과정명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이해력 향상

■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로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정책교육 실효성 제고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공무원 성주류화역량 강화 사업

공무원 성주류화 역량 강화 사업은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관점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 도입, 토론 컨텐츠 개발, 교육과정명을 개선하여 교육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내부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하

도록 하여 교육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주요성과 1. 과정별 토론컨텐츠 개발 및 시범강의 진행

구 분 추진 내용

토론 컨텐츠 개발 및 과정명 개선

• 사업담당자, 건강, 안전도시, 관리자, 일자리 총 5개 과정 컨텐츠 개발

워크숍 수행

• 자치구,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과정명 개선

• 공무원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워크숍 진행

내부 연구진 시범강의 운영 •안전, 담당자, 돌봄/가족, 일자리 과정 총 4개 과정 강의 실시

안전과정 토론 컨텐츠 개발 워크숍 안전과정 토론 컨텐츠 적용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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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연구진 시범 강의

2. 과정명 개선

구분 개설과정명 개설과정명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 과정 체감하는 성평등, 알찬 성과 만들기

(여성)일자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언제나 든든한 일자리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새롭게 배우는 성평등 건강이야기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누구나 안전, 어디에서나 안전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일, 쉼, 삶 그리고 가족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이해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건강영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새롭게 배우는 성평등 건강이야기

안전도시영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만들기

돌봄/가족영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돌봄과 가족, 성평등에서 희망을 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 이해과정 성평등 정책, 꿰어야 보배!

자치구 관리자 과정 토론컨텐츠 적용 워크숍

자치구 담당자 과정 내부 연구진 시범강의

자치구 안전 과정 토론워크숍 시범강의

공무원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워크숍

자치구 돌봄/가족과정 내부연구진 시범강의

일자리 과정 강의안 개발


2015년성평등 시민강좌

■다양한 성평등 강좌를 통해 성평등 의식 증진 및 젠더 감수성 향상

■성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시민에게 강좌를 제공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

■기획 강좌를 제공하여 성평등 의식향상 및 젠더 감수성 향상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강좌

• 다양한 교육 대상층을 발굴하고, 일상의 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제공

서울시민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었거나 교육 기회가 적은 대

상을 위해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강좌는 서울 시내

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소규모 회사, 대안학교 등으로 찾아가 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교

육, 성평등 의사소통, 노인 성평등 교육 등 총 154건의 교육을 진행하여 총 8,801명이 참여했

습니다. 열린 성평등 시민강좌는 성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는 강좌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세대별 여성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총 7개의 기획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사업개요


분야 강좌명 대상 주요내용

성평등의

이해

성에 대한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복지관학부모 교사

지역청소년센터 대안학교 등

■ 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성평등 교육• 성평등 관점을 통한 성 관련 문제 이해

■�일상의 성고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참여식 성평등 교육 • 성평등 관점을 통한 자아와 관계 성찰• 아동성폭력 / 십대의 성 - 성평등이 필요한 일터와 마을

자존감을높이는 노인성(性)평등

교육

어르신 관련시설 및

복지관 등

■�65세 이상 남녀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교육

• 연령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 • 젠더감수성 향상을 통한 노인의 성평등한 관계 형성 훈련• 성평등한 관계를 통한 상호자존감 향상

젠더

커뮤니

케이션

갈등해결을위한 성평등

의사소통

마을공동체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성평등 의사소통 기초 교육 •평등하고 평화로운 언어습관 습득을 통한 갈등해결법

성폭력

예방교육

가까운 관계일수록,

성폭력 예방

학부모 복지관 교사/성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더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법 • 애인, 가족, 배우자,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가능성 • 친밀한 관계의 언어 및 신체성폭력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인식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일자리사업 영세사업장 등

■�공공기관 및 지역 일자리 참가자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한 일터 조성 필요성 및 성희롱예방 문화 형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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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조

성

• 열린 성평등 시민강좌 : 젠더의 관점으로 사회를 읽는 강좌로 기획 강좌 제공

일정 주제 북토크 도서 강사

11.19(목)

19:00~21:00

십대 소녀들의 진짜 목소리를 만나다

『나는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 착한 소녀를 벗어던진 전 세계 십대들의 고백』(이브 엔슬러 저, )

유숙열

11.24(화)

19:00~21:00

포기나 위로가 아닌, 이십대 바로 보기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오찬호

11.25(수)

19:00~21:00

어느 사교육 키드의 생애

『확률가족 : 아파트키드의 가족이야기』 (박재현, 김형재 엮음)

강유가람

11.27(금)

16:00~18:00

편견을 넘어 욕망에 솔직한 엄마되기

『또리네 집 - 나 땜에 너 땜에 산다』 장차현실

11.28(토)

16:00~18:00

오십대 남성의 허세 당당 생존법

도서 『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최창환 저)

최창환

12.1(화)

16:00~18:00

노년 시민들이여, 우리 공부합시다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고광애 저, 2015)를 주제로 북토크

고광애

12. 5(토)

15:00~17:00

그리고, 글쓰는 산골 여자들을 만나다

‘지리산에서 글쓰는 여자들’의 줄임말인 『지글스』 잡지

이유진 외 지글스 필진 5인

주요성과 1. 찾아가는 열린 시민강좌 (총 154회, 8,801명 교육참여)

3.4 은평구어르신일자리사업 성희롱 예방교육

5.21 노원늘푸른자립학교성평등교육

3.26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성희롱 예방교육

5.28 노원늘푸른자립학교성평등교육 (연속교육)

3.30 아이들의울타리 지역아동센터 성평등교육

7.23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3.30 중동초등학교성평등 교육

7.25 양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평등 의사소통




9.16 꿈틀학교 성평등 교육 10.3 원묵초등학교 성평등 교육 10.6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성희롱 예방교육

8.28 성동구 통반장 교육성평등 교육

9.8 상암중학교 성폭력예방교육

9.9 꿈틀학교 성평등 교육 9.18 삼성소리샘복지관 성희롱 예방교육

2. 열린 성평등 시민강좌 (총 7강좌 진행)

1강 강의 1강 강의 2 2강 강의

3강 강의 4강 강의 5강 강의

6강 강의 7강 지글스 소개 7강 사람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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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시 및 기구와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평등 정책 확산

■ 국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해외 공유 확대

■ 국내외 전문가 및 여성단체, 시민과의 상시적 소통과 참여에 기반을 둔 시정 활성화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국외 도시 및 국제기구,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대상

•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주요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 온라인 정책 소식지 발간, 국내외 여성단체

및 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1. 성평등 의제 국내 확산

① Natural Disaster and Women 토론회

•일시 : 2015년 5월 15일(금) 16:00~18:3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다목적실(3층)

•주제 : ‘지속되는 자연 재해, 고통 받는 여성, 젠더로 해답을 찾다’

• 내용 : 네팔 대지진 발생을 중심으로 재난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네팔 여성 지원

을 위한 방안 논의

성평등의제 국내외확산 프로젝트

‘성평등 의제의 국내외 확산’이라는 목표 하에, 국외 도시, 국제기구, 여성단체 등 네트워크와

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글로벌 성평등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의 성평등 정책을 국외에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평등팀 문기현

사업개요

주요성과





②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일시 : 2015년 3월 6일(금) 10:00~17:0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홀(2층)

•주제 : ‘여성, 마을에 젠더를 그리다’

• 내용 : 공동체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립,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및

여성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개 부스 운영, 전시, 공연 등

2. 성평등 의제 국외 확산

① 제 59차 UN CSW 참가 및 발표

•기간 : 2015년 3월 8일(일)~3월 13일(금)

•장소 : 미국 뉴욕 UN 본부 외

•주제 :‘Implementing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 내용 : 병렬 세션에서 서울의 베이징 행동 강령 이행의 성과와 여성단체의 역할 발표, 메트로 폴

리스 지역 안테나 회의를 통해 Post-2015 지역 정부의 역할 논의 등

② 메트로폴리스 Joint Training Seminar 참가 및 발표

•기간 : 2015년 4월 24일(금)~27일(월)

•장소 : 이란 마샤드 메트로폴리스 국제 분원

• 내용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사례, 여성안전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사례, 안전도시 정책과

여성의 참여 사례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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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라인 정책 소식지 ‘MOVE’ 발간

• 온라인 MOVE 11호(6월), 12호(12월)

• 목 적 : 서울시 여성정책 및 재단

연구·사업 국외 공유를 통한 홍보 추진

• 발송대상 : 메트로폴리스 멤버도시,

국제기구 관계자, 국외 여성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612여명

•형 태 : 온라인 배포(이메일)

• 구 성 : 서울시 정책, 재단 연구

소개 및 재단 주요 소식 등

③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Big Cities and Women’작성 참여

• 목적 :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20주년 기념 및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각 도시에서 성

주류화 모델 구축 및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의 2015-2017 액션 플랜 실현을 위한 각 도

시의 역할 기준 마련

• 내용 : 도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성주류화의 필요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실행의 중요성 및 해결 과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 성주류화 실행 방안 등

• 참여 기관 :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UN Women, Women in Cities

International, Centre per a la Igualtat I Recursos per a les Dones, Ajuntament de

Barcelona, Empowerment Hub, Secretaria de Habitat e Inclusion, Gobierno de la

Ciudad de Buenos Aires/Gender Hub, UN Habitat, Red Mujer y Habitat de America

Latina

④ 북유럽 국가 일·생활 양립 제도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

• 기 간 : ‘15. 10. 17(토) ~25(일) 7박 9일

• 방문지 : 스웨덴(스톡홀름), 덴마크(코펜하겐)

• 출장자 : 이숙진 대표이사, 안현미 가족정책실장

• 내 용 : 북유럽 정부·공공·민간의 일·생활 양립 지원 제도와 실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한 서울

시 일·생활 양립 정책 및 제도 점검 및 스웨덴, 덴마크 주요 여성 정책 및 여성 경제력 향상 지원

정책 등 공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안정화에 따라 성인지 정책개선과 시민들의 공감 정책에 대한 필요

성 확대■서울시 · 자치구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성 주류화 정책 개선 성과 제고■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내용 강화 지원체계 구축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예산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대상과제 선정 및 실 · 국(과)별 각 사업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작성 컨설팅•컨설턴트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서울시 정책의 성주류화 변화 모색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2014년도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2015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수탁사업)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

지통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작

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턴트단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성별TF팀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개선안 및 성인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평등팀 오나경, 이재연

사업개요


주요성과 1.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총괄 실적

총계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

법령 계획 사업 총괄 예산 결산 총괄

대상과제수(건) 1720 347 7 628 26 616 93 3

컨설팅 횟수(회) 2216 347 7 1044 29 693 93 3

2. 컨설팅 수용률

① 법령 컨설팅의 개선안 수용률 : 73.9% (반영결과 제출한 42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31개)

서울시 및 자치구의 법령 개선의견 통본에 대한 반영결과 현황 (2015.11월 현재)

개선의견

통보건수

반영결과 반영결과

미제출소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총 계 72 42 20 11 11 30

서울시 22 16 4 6 6 6

자치구 50 26 16 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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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 담당자 대면 컨설팅 진행

4 컨설턴트 워크숍

① 사업 컨설턴트 워크숍

• 일시 : 2016년 4월 23일, 4월 28일, 9월 3일

• 내용 : 집중사업에 대한 컨설팅 매뉴얼 공유 및 토론(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가이드라인 공유

② 법령 컨설턴트 워크숍

• 일시 : 2016년 6월 10일, 11월 6일

• 내용 : 법령 컨설팅 내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컨설턴트 개선의견

개선의견 통보건수

반영결과 (사업담당) 반영결과 미제출소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총계(건) 162 134 85 70 10 5 58

서울시 62 62 58 46 7 5 4

자치구 100 72 27 24 3 0 54

대면컨설팅 : 좌) 일대일대면 / 우) 집단대면 사업 컨설턴트 워크숍

5. 포럼 개최

• 일시, 장소 : 2015년 11월 24일(화) 14:00, 서울여성플라자 3층 다목적실

• 주제 : 서울시 성 주류화를 위한 또 다른 도전, 변화를 모색하다

• 내용 : 서울시 성 주류화 현황 및 목적과 방향 점검, 효과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위한 제도 제안

• 참여자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컨설턴트, 젠더거버넌스 참여자 및 여성단체활동가

② 사업에 대한 전문가검토의견(컨설팅) 수용률 94.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가 제출된 85건 중에서 80건 수용됨)

서울시 및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전문가검토의에 수용결과 현황 (2015.11월 현재)


2015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수탁사업)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젠더거버

넌스’ 시스템 방안 모색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분야에 대한 환류 점검 및 성평등 정책 개선안 마련

■�실효성이 있는 서울시 성인지 정책 논의 협의체로서의 ‘젠더거버넌스’ 시범 운영 및 실행 방안 확산

■ 기 간 : 2015년 4월 ~ 12월

■ 내 용

• 2014년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환류 이행점검

• 주요 분야 (일자리, 안전, 공동체 분야)의 정책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행

정의 논의 테이블 구성

•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한 2015년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개선안 도출

• ‘젠더거버넌스’ 발표회

1. 서울시의 일자리·안전·공동체 분야 정책 방향의 성인지성을 점검, 15개 사업에 대한

개선안 도출

2. 성인지 정책에 대한 민과 관의 실질적 논의와 협의 도출 과정 운영 : 젠더거버넌스 운영

① 서울시 정책 현장 모니터링 : 노동복지센터 및 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서울시 성인지 정책 개선을 위해,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의 사업담당자가 함께

정책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 논의가 많

이 진행되어온 일자리 정책 분야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사업 분야, 그리고 시설

중심의 사업으로 성인지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안전정책 등의 3개 분야의 사

업에 대해 성인지 정책 방향과 각 사업들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행정에서 가능한 개

선안을 협의 도출함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젠더거버넌스’과정을 시범사업으로 운

영하였습니다.

성평등팀 오나경

사업개요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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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야별 거버넌스 논의 진행 : 워크숍 총 9회 진행

3. 전체 발표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3일(목),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5

• 주제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서울시 성인지 정책’

• 목적 : 젠더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성과물 발표 및 향후 시스템 제안

• 내용 : 거버넌스로 젠더정책 결과 참여자 발표, 젠더거버넌스 제안 및 토론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거버넌스 운영 방안 제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거버넌스 운영 방안

중요성, 방향 논의※성평등위원회

심의확정논의 - 모니터링 협의 - 간담회

정책간담회환류점검

시기 3월 ~7월 ~10월 ~12월

시기 3월 ~7월 ~10월 ~ 다음해 8월

센터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행정 과제 추천사업부서 담당자

총괄부서담당자

사업부서담당자

과제 선정분석평가서

작성검토의견서

작성반영결과서

작성내용

(지원) 제출 (지원) 제출 (지원) 제출

➡ ➡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성인지 의식 강화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기획 및 집행, 평가역량

강화

■�성주류화제도 추진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통한 실무역량증진

■ 기 간 : 2015년 4월 ~ 12월

■ 내 용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

• 서울시 교육과정

• 자치구 교육과정

2015년 서울시 및 자치구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수탁사업)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평가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시

민이 체감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자치구 성인지정책교육’과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평등팀 조자경


사업개요

교육명 교육대상

영역별과정

새롭게 배우는 성평등 건강이야기(건강)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만들기(안전도시) 돌봄과 가족, 성평등에서 희망을 보다!(돌봄/가족)

전 직급

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어렵지 않아요! 과제 담당자

관리자 과정 성평등 정책,꿰어야 보배! 6급 이상

교육명 교육대상

담당자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컨설팅 워크숍

성인지예산 과제컨설팅 워크숍

사업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담당자

관리자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체감하는 성평등,알찬 성과 만들기)관리자

영역별 과정

여성 일자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언제나 든든한 일자리)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새롭게 배우는성평등 건강이야기)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누구나 안전,어디에서나 안전)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일, 쉼, 삶 그리고 가족)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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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① 교육수료현황 : 서울시 1,043명, 자치구 2,774명② 교육과정별 수료현황

• 서울시

• 자치구

2. 이렇게 만족하고 도움 되었어요

① 전반적인 만족도 (5점 만점)

주요성과

과정명 인원수

담당자 과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컨설팅 워크숍

성인지예산 과제컨설팅 워크숍

47명(3회)

55명(2회)

관리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94명(4회)

영역별과정

여성일자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이해과정

170명(5회)

209명(5회)

252명(5회)

158명(5회)

58명(1회)

합 계 1043명(30회)

과정명 인원수

새롭게 배우는 성평등 건강이야기(건강과정) 514명(10회)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만들기(안전도시과정) 565명(12회)

돌봄과 가족, 성평등에서 희망을 보다(돌봄/가족과정) 644명(15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담당자과정) 372명(7회)

성평등정책, 꿰어야 보배(관리자과정) 679명(13회)

합 계 2,774명(57회)

구분 교육과정 구성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서울시 4.14 4.13 4.22

자치구 4.10 4.18 4.18




3. 이렇게 교육과정별로 실습을 했습니다.

일자리과정

안전과정

관리자과정

담당자과정

건강과정

가족/돌봄 과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혁신적 미래성장기반 조성

5.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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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내부 전산화 수요에 대한 수용 및 기능 적용과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를 통한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 법률 지침에 따른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적용 및 품질 유지 필요

■ 재단 내·외부의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필요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내 용

• 원활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용자 편리성 증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 노후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서비스 요청에 대한 100% 처리

• 원격보안관제 및 취약성 점검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

1.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품질인증)

재단 홈페이지 및지식관리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재단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의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

을 하였으며, 내부 전산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요구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사

용자의 편리성 및 시민의 알 권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획행정팀 김상기


사업개요

주요성과

품질인증서 획득 웹 호환성 100% 준수

157 혁신적 미래성장 기반 조성



2.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정 및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활용 등 정보보안 강화

① 웹 해킹 및 모의 훈련 자체 실시(2회), ② 취약성 점검실시, ③ 서울시 사이버 침해 훈련 대응(2

회), ④ 자체 보안관제를 통한 침해 대응(228건, 방화벽 IP 차단 등), ⑤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정 시

행, ⑥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활용

3.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통한 홍보효과 상승과 사용자 편리성 증대

4. 신규 게시판 개설을 통한 기관의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① 대표이사 핫라인 신고 게시판

② 시설 및 안전 신고 게시판

③ 계약(입찰) 정보 게시판

④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게시판

⑤ 규정 제정 및 개정 공개 게시판

5.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리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① 전자결재 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동 연계 구축운영

개선 전 개선 후

연계 프로세스 개선 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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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인사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성 및 투명성 확보

④ 게시판 기능 개선(문서 자동변환 및 바로보기(View) 기능)으로 편리성 증대

6.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가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③ 인사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및 편리성 증대

조직평가결과 개인평가결과 전환평가결과

하루당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가(13%↑)

2014년 2015년

6,200

6,000

5,800

5,600

5,400

5,200

5,000

5,347

6,017

만족도

만족도 96% 달성

(%)

목표 달성도

9796959493929190898887

90%

96%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입사지원자

•채용분야설정• 직급별 자격기준

설정•채용공고설정

•합격자 관리•채용공고 확인•기본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입사지원서 작성•입사지원서 최종제출

•지원자 관리•평가위원 등록 / 평가위원지정•전형별 평가진행

입사지원최종제출

심사전서류합격서류탈락

면접합격면접탈락

최종합격최종탈락

계약직

전형단계

전형상태

공고중 접수중접수마감

서류심사

면접 심사

최종마감



필기합격필기탈락

면접합격면접탈락


정규직일반

전형단계

전형상태

면접 심사

필기 시험

서류심사

접수마감

접수중 최종마감

공고중



1차면접합격1차면접탈락

2차면접합격2차면접탈락


정규직박사

전형단계

전형상태

2차면접

1차면접

서류심사

접수마감

접수중 최종마감

공고중


■ 정책의 방향이 제도, 법규 중심에서 시민의 삶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평등 정책을

체감할 새로운 소통·홍보 접근 방식 및 콘텐츠 필요

■ 재단에 대한 효과적인 시민소통을 위해 재단정체성 및 시민인지도를 높일 선순환의 통합 홍보브랜

드전략 및 실행의 필요

■ 기 간 : 2015년 9월 ~ 12월

■ 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울시 여성가족 정보 자료의 소통·홍보 허브 공간 조성을 통

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여성단체·기관 및 재단 주요 사업의 소통·공유 활성화

• 체감도 높은 선도적 홍보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 큐레이션* 통해 선순환의 통합홍보 효과 확산

* 큐레이션(curation) : 모아서, 선별하고,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

• 여성단체 기관 홍보 담당자와의 소통 홍보 협력체계 구축·실행을 통해 ‘생활속 성평등 정보’의 확

산 및 시민 체감도 제고

• 위치 및 크기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옆 벽면(1층) / 가로 15.94m, 세로 2.71m

서울시 여성가족정보·자료의 소통·홍보관 설치

서울여성플라자 유휴공간을 활용해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시설·생활·단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통· 홍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생활 속 성평등’을 실현하

는 재단의 브랜드가치 및 평판을 상승시키고, 재단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누구나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와 정보를 손쉽게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행정팀 정선재


사업개요

주요성과 1. 서울시 여성가족 정보·자료의 허브공간인 소통·홍보관 기획·제작·설치

기존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벽면 (‘15년 8월) 개선 : 서울 여성가족 정보·자료 소통·홍보관 (‘15년 12월)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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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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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시설·생활·단체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소통·공유 활성화

3. 한눈에 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보 관련 콘텐츠 제작·취합 및 공유 활성화

4. 서울시 여성가족 정보 자료 소통 홍보관 세부 구성내용

① 한눈에 보는 서울시 여성가족 지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여성가족 관련 시설 약 220 곳 표시

② 한눈에 보는 서울 여성가족 정보 :

여성가족 관련 시설·정책 정보 주제별·대상별 제시(연락처 포함)

③ 한눈에 보는 서울 가족구조 변화 :

가족규모별(1인~5인이상 등) 가족형태별 2030년까지 변화 추이

④ 한눈에 보는 서울시 여성가족 단체·기관정보 - 리플릿 등 홍보물 모음


■시민 대상별 맞춤형 소통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 필요성 증대

■�서울시 여성가족 구조 변화(2035년 1·2인 가구 전체 가족 구성의 68% 전망) 등에 따른 새로운 소통·

홍보 방식 필요

■ 기 간 : 2015년 9월 ~ 12월

■ 내 용

•조사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5~65세 남·여 1,1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 표본 추출 방법 : 연령별 우선 할당, 지역구(5개 권역) 할당, 남·녀 할당(95% 신뢰수준에 ±3.0%)

서울시 여성가족마음알기 조사

가구구조 등 사회환경이 급변하며 서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에 따

른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체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 마음알기 조사’를 추진

했습니다. 서울시의 가치인 ‘혁신, 협치, 소통’ 속에서 ‘나, 가족,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세대

별·대상별로 분석해 맞춤형 소통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영기획실 이효정, 정선재, 김희선


사업개요

주요성과

구 분 사례수(명) 비 율(%)

전 체 1,100 100.0%

성 별남성 558 50.7%

여성 542 49.3%

연 령

15-19세 79 7.2%

20-29세 209 19.2%

30-39세 241 21.9%

40-49세 248 22.5%

50-59세 235 21.4%

60-64세 88 8.0%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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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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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

반 조

성

■ 조사 내용

• 서울시의 ‘소통, 혁신, 협치’ 가치에 따라 서울시 여성가족의 인식과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진행

• 응답자 중 여성은 50.7%(558명), 남성은 49.3%(542명), 연령별로는 40대가 22.5%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30대(21.9%), 50대(21.4%) 등의 순이었다.

주제 항목 질문

소통 채널, 대상, 목적 •대화하고 싶은 대상과 주제, 의사소통 수단

혁신

일 • 일의 의미(비중),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보는 것, 직장 구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 직업에 대한 생각, 일·생활 균형 관련 생활시간 배분

가족 • 가족의 범위,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가족, 가족의 의미

생활• 식사해결 방식과 함께 하는 사람, 건강을 위해 하는 것·하고 싶은 것,

스페이스 살림 기능 등

인식 •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에 대한 견해, 우선 해결해야 할 격차와 차별

협치 참여, 나눔 • 지역사회 도움 정도,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마음조사 (주관식)•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말, 가장 큰 고민,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대상,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과 대상, 가장 행복했던 순간,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등

세대구분 • 내가 속한 세대의 특성: 데이트 비용, 혼수, 명절 등에 대한 인식

서울시 여성정책• 서울시 여성정책하면 떠오르는 것, ‘여성살림, 함께살림’의 여성

이미지, 서울시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이름 등

▒ 성별, 연령별 (단위 : %, n)

▒ 남자

▒ 여자성별

49.3%(542)

50.7%(558)

연령별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이상 10대

30

25

20

15

10

5

0

(%)22.5(248)

21.9(241)

21.4(235) 19.0

(209)

8.0(88)

7.2(79)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 중심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효율적

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시민통합 채널을

활성화해 소통·혁신·협치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기획행정팀 정선재, 김희선

2015년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시민 중심의 서비스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활동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시민 의견 수렴·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기관 구현

■ 기관 운영 및 주요 과제의 시민참여 및 공유를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

■ 기 간 : 2015년 9월 ~ 12월

■ 내 용

• 참여자 : 20~40대 남·여 총 20명 참여

• 활동내역 : 총 43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지정과제, 기획과제, 현장과제 등)

사업개요


주요성과 구분 세부 내용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방법

교육 간담회

• 일시 : 2015. 10. 13 11:3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내용 : 업무추진비·서울여성플라자 안전운영·기획과제 모니터링 방법 등 안내

서울여성플라자 안전운영

현장 모니터링 안내

•일시 : 2015. 10. 19 14:0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전층

•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안전점검 관련 현장 설명

재단사업 현장 모니터링

(2015 열린시민강좌)

•일시 : 2015. 11. 28 16:0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내용 : <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북토크 모니터링

기획과제 진행• 서울시 여성정책 등 기획과제 4회 제시

(※ 참가자 자유 기획과제 제시 병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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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민모니터링단 보고서 주요 내용

과제 구분 실적(건) 주요 내용

지정

업무추진비 1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인, 투명성 담보하는 공개적 운영 바람직

서울여성플라자안전운영

6■�안전관리를 사업으로 추진해 조직적, 체계적 관리 가능 등■�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실시간 연락망 이용해 안전관리 문제를 즉각 처리

인상적 등

현장

열린 시민강좌 1 ■�강의 후 이어진 토론이 더 흥미진진했음. 독서토론형식 제안 등

2030 청년 커뮤니티/ 서울시민 마음알기 조사

10■�20대는 직장맘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40대 여성은

아동안전보호에 관심을 보일 것 같음 등

기획

서울시여성정책 및 재단 과제

11■�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20대, 50대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담배에 붙는 위험금지 표시처럼 성희롱 처벌에 대한 문구 부착 제안 ■�해외 우수 여성정책사례를 토대로 국내에 반영가능한 정책 제안 요구

재단 홈페이지 5

■�홈페이지 색상이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 이미지에 잘 어울림■�시민이 보는 일반 공지와 업체 등이 보는 입찰이 섞여 있어 시민이 보기에

불편함 등

젠더3종뉴스레터

9

■�젠더3종의 디자인구성, 편집, 내용 모두 타 공공기관의 뉴스레터에 비해 수준이 높음■�젠더그래픽스에 ‘가정폭력’, ‘황혼이혼’ 등 유교적 가치관과 급변하는 사

회구조 간의 충돌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이 포함된 현재 사회현상 등에 대한 자료 제시 요청

시민모니터링단 교육 간담회(‘15년 10월)

2015 열린시민강좌 현장 모니터링(‘15년 11월)

서울여성플라자 안전운영 설명 및 모니터링(‘15년 10월)

참가자들이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15년 10~12월)


2015년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방향 설정 필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실행으로 임직원의 사회공헌 마인드 확산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실행을 통해 지역 내 기관 인지도 제고

■ 기 간 : 2015년 9월 ~ 12월

■ 내 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동체 선정 및 자매결연 추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실현 가능 방법 기획 및 실행 등

1. 지역자원 연계 자매결연 체결 및 전직원 참여 행사 추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인근지역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성환경연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성평

등 가치를 실현하고 네팔 여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시 곳곳에 ‘성평등 희망도시’를 구현

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성평등 도서 이용을 위한 입력

봉사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 여성가족과 ‘생활 속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추진

했습니다.

기획행정팀 김희선

사업개요


주요성과

여성환경연대 자매결연 체결(‘15년 9월)

네팔 여성 위한 면월경대 제작(‘15년 9월)

네팔에서 면월경대를 받고 ‘나는 달’ 워크샵에 참석한 여성들 (‘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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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따뜻한 서울, 따뜻한 세계 만들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은 2015년 하반기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전개해, 따뜻한

서울, 따뜻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3. 시각장애인 성평등도서 이용을 위한 입력봉사 진행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젠더 전문도서를 전자화시켜 시각장애인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 입력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분 구분 세부 내용

추진기간 사회공헌 활동 협력기관 및 단체

‘15년 9~12월 제3세계 신생아를 위한 배냇저고리 만들기 함께하는 사랑밭

‘15년 9~12월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이들을 위한 털모자 뜨기 세이브더칠드런

‘15년 12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나눔 봉사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5년 12월 노숙인을 위한 헌 옷 기증 거리의 천사들

도서 입력봉사 사전 교육(‘15년 11월) 임직원이 선정한 입력봉사 도서(‘15년 11~12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5 Annual Report

부 록

6.


젠더그래픽스·젠더브리프·젠더뉴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행하는 젠더3종 온라인 뉴스레터는 시민 · 전문가 · 행정 등 각 수요자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소통·공유 채널입니다. 젠더관점을 기반으로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통계와 시사점을 인

포그래픽스 형태로 제작한 젠더그래픽스,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세계여성가족 정책동향을 제공하는 젠더브리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단 소식 등을 제공하는 젠더뉴스가 있습니다. 총 31회의 젠더3종 뉴스레터가 2015년 한 해 동안 발

간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 정선재, 김희선 여성정책실 조영미, 김영정, 강희영, 조자경, 임경진, 오나경, 이승미, 문기현 가족정책실 최선아, 장진희, 이선형, 최주혜, 김송이, 서수경

구 분 주 제 발행일

젠더 그래픽스

1 함께 만드는 서울여성의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 2015. 3. 31

2 믿고 맡길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함께 만들기 2015. 6. 17

3 서울여성의 출산결정은? 2015. 7. 6

4 워킹대디 일·가족 양립? 노동시간 줄이고! 제도사용 높이고! 2015. 9. 1

5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함께 웃는 서울 보육 2015. 9. 30

6 ‘몰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2015. 10. 13

7 ‘젠더(Gender)’로 다시 쓰는 서울시 정책 2015. 11. 6

8 ‘시간연장보육’ 직장맘의 현실과 바람 2015. 12. 7

젠더브리프

9 독일의 걸스데이, 보이스 데이 -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깨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2015. 3. 6

10 작지만 강한해외 중소기업의 일가족 양립 이야기 -직원과 기업이 함께 하는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 2015. 5. 22

11 성평등 관점으로 다시 만든 재난·재해 대책 -일본의 재난·재해 예방과 대책 2015. 9. 11

12 여성창업 성공비결, ‘연결’이 답이다! -여성창업환경 국가비교 및 해외 여성창업자 협업 공간 2015. 10. 16

13 한부모 여성 고용과 맞춤형 아동 학습 지원 2015. 12. 3

1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 독일 가족센터 2015. 12. 15

15 MOVE 1호 ‘성평등도서관 여기’ 7월 개관 외 2015. 6. 30

16 MOVE 2호 ‘여성정책박람회’ 개최 외 2015. 12. 16

젠더 뉴스

17 NGO공간에서 함께 성장할 입주단체를 모십니다 외 2015. 2. 13

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 마을에 젠더를 그리다’ 마을 축제 열려 외 2015. 3. 3

19 성평등정책 전문 도서관? 이름을 지어 주세요! 외 2015. 4. 7

20 여성단체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청년인턴 지원하세요 외 2015. 4. 24

21 일·가족 양립 직장만들기? 맞춤컨설팅 받아보세요! 외 2015. 5. 18

22 서울 보육의 미래, 보육품질지원센터와 함께 만들기 외 2015. 6. 1

23 여성경제자립 징검다리, 워킹우먼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외 2015. 6. 11

24 국내 최초의 ‘성평등도서관 여기’ 7월 14일 문을 엽니다 외 2015. 7. 8

25 ‘성평등도서관 여기’ 이렇게 이용하세요! 외 2015. 7. 16

26 어린이집 시범운영해보니...문제 개선 가능해요 외 2015. 8. 24

27 ‘살림을 상상하다, 서울을 그리다’ 여성정책박람회 열려 외 2015. 9. 8

28 일·생활 균형 자가진단, 일·가족양립 지원센터에서 해보세요 외 2015. 10. 2

29 서울시 여성가족의 ‘내.일’, 현장에서 길을 찾다 외 2015. 10. 8

30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건강한 서울 만들기 외 2015. 10. 29

31 손재주 살린 공예품으로 여는 ‘워킹우먼’ 장터 외 2015. 11. 13

구분 젠더그래픽스 젠더브리프 젠더뉴스

정의 그림으로 보는 여성가족정책 세계여성가족 정책동향 여성가족소식

대상 1차 : 시민 / 2차 : 전문가, 행정가 1차 : 전문가, 행정가 / 2차 : 시민 1차 : 시민 / 2차 : 여성단체 등 관계자

부록 _ 젠더3종 뉴스레터

169 부록 _ 젠더3종 뉴스레터





























발 행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발 행 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 획 / 제 작 경영기획실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

발 행 일 2016년 2월

디자인/인쇄 호박앤컴퍼니(주)

ISBN 979-11-85624-52-5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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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n u a l R e p o r t

2015 이야기서 울 시 여 성 가 족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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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이야기 - seoulwomen.or.kr · 일반현황 0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이야기 설립목적 사업범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