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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RICH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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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SERVICE LIST
# 1개인기업 법인전환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경영 전문화
# 2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의 세제혜택 활용전략
# 3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제도와 가족기업의 관계
# 4재무구조개선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자본화 전략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식과 교환
순자산이 높은 경우 활용
1. 포괄양수도
자산과 부채를 신규 법인에 양도
순자산이 낮은 경우 활용
2. 중소기업통합
기존법인과 신규법인간의 통합
순자산의 관계 없음
3.
개인기업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사업이력을 법인으로 전환 시 인정받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
4
/ CONDITIONSCLIENT NEEDS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취득세감면, 양도세 이월과세
형식적인 양도로 판단
취득세 면제, 감면 농특세 부과
양도소득세 매각 시 부과
재무감정, 설립, 소유권이전
재무상태점검 순자산 산정
법원인가 및 설립등기
사업용 고정자산 소유권이전
LAW TAX ACT
5
/ PROCESS
A01/ 재무상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준일 확정
순자산가액 검토하여 자본금 기준확정
B02/ 법원인가신청
감정평가서, 감정보고서 작성
현물출자 법인설립인가
6
C
D
03/ 법인설립등기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특허권 등
04/ 소유권이전
법원에서 송달받은 인가서 첨부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7
/ CASE STUDY # 1ABOUT CASE
삼진팩 주식회사
케이크 포장지 제조업
서울 소재 제조공장 및 창고 보유
재무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인설립인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송사건 재판부
설립등기 및 소유권이전 : 법무사, 변호사
SAMJIN PACKbox package
manufacture
신규법인설립
설립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
1. 변경등기
기존 운영하던 법인의 변경등기
2. 세제혜택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국세 감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3.
농업회사법인신규설립과 기존법인의 변경등기로 법인전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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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SCLIENT NEED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농업회사법인의 설립(19조)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취득세감면, 법인세 감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법인의 농지취득 예외적 허용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규농업법인 또는 법인전환
농업인 자격이 필요
농업법인은 정관을 고시하고 있음
기존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전환
LAW TAX ACT
10
/ PROCESS
A01/ 농업인 자격확인
농업인은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보유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함.
B02/ 설립등기신청
지방세 감면신청
설립 시 등록면허세 면제
11
C
D
03/ 취득세 감면신청
재산세가 부과되면 감면신청
수정 고지된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게 함
04/ 재산세 감면신청
사업용 자산인 농지 및 농업용 건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적용
농어촌특별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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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2ABOUT CASE
농업회사법인 베리팜 주식회사
인천에서 블루베리 농장운영
농장 및 농업용 주택, 창고 보유
취득세 감면 : 기존 보유, 신축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인설립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자녀 농업인 등록
농업소득 비과세 : 농업소득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BERRY FARMblueberry
farm
신규법인설립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설립
1. 조직변경
주식회사인 경우만 조직변경
2. 명의변경
부동산, 특허권 등 명의변경
3.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가족기업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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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SCLIENT NEEDS
상법, 외부감사법
외부감사 대상기업 (2조)
가족기업의 경우 국가의 재무적
감시감독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일정한
규모가 되면 외부감사 대상
지방세 혜택
법인 조직변경, 부동산 명의변경
법인 : 일반적인 변경용 세금
부동산 : 변경등기 세금
변경등기 신청
법인과 부동산
법인의 조직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등기완료 후 부동산 명의변경
LAW TAX ACT
15
/ PROCESS
A01/ 재무상태표 작성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상환이 필수
자산과 부채를 결산하여 순자산이 존재
B02/ 설립등기신청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등기 신청
일반 법인설립과 유사함
16
C
D
03/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변경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법인등록번호 변경
04/ 부동산 명의변경
기존 법인은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해산등기
설립일자가 기존 법인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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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3ABOUT CASE
오피스컴 유한책임회사
서울에서 사무용품 유통업 운영
사무실 및 물류창고 보유
외부감사 : 자산이 많아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법인설립 : 조직변경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명의변경 : 부동산, 사업자등록증, 특허등록증 등
OFFICE COMoffice products
retail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사업과 연관성 있는 무형재산
자본화를 위한 주식발행 전략
1. 가수금 출자전환
대표자의 운영자금 이체
부채계정의 자본계정화
2. 할증발행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보충적평가
주식발행 후 차액의 자본화
3.
재무구조개선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자본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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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SCLIENT NEEDS
상법, 상법 시행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절차 간소화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존속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권의 출자전환을 완화시킴
소송비용 절약
법원인지세 절감효과
법원의 인가절차 없이
자본금출자전환
법인 변경등기 및 명의변경
재무상태표, 산업재산권 명의자
가수금채권의 상계를 통해
부채비율 개선효과
산업재산권 평가 후 자본화 전략
LAW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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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A01/ 재무상태표 검토
가수금채권의 보유현황 검토
대표자 개인명의 산업재산권 여부 검토
B
02/ 변경등기신청
채권의 상계동의서 작성
재산권을 회사에 출자하는 동의서
첨부하여 신주발행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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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03/ 재무상태표 변경
특허청에서 지분권자 변경등록 확인
변경된 산업재산권 등록증 수령
04/ 산업재산권 변경
출자전환 후 부채의 단기대여금 삭제
자본금 상향조정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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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4ABOUT CASE
박앤영출판 주식회사
수원에서 자격시험용 전문서적 출판사 운영
출판권, 특허권, 대표자 가수금채권 보유
재무진단 : 대표자 개인의 사업용 무형재산 존재
출자전환 :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지분으로 자본화
명의변경 : 가수금 채권상계, 출판 및 상표권 변경
PARK & YOUNGspecial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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