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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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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청렴서울
「청렴도 1위 수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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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목 표Ⅱ
추 진 일 정Ⅳ
서울시 청렴도 수준Ⅰ
1
중 점 추 진 시 책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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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07년 2009년2006년 2010년
2
(국민권익위 측정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매우우수”
15위
6위3위
4위
2위 - 외부
종합 1 위
10위
- 내부1위 1위
종합 9 위 종합 1 위
종합청렴도 1위 [내부 1위, 외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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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시민고객의 참여와
소통 강화
공정사회 기반 조성
사각지대 특별관리
Positive정책 전환,
자발적 참여유도
간부직 솔선수범
목표와 성과연계
Global 청렴도시
모델 개발
국제도시 간
공동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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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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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단 계 별 1단계 2단계 3단계
공개대상본청 지원부서 (20%)
- 감사관, 기획조정실 등
본청 전 부서 (50%)
- 경제진흥본부 등
사 업 소 (1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개시기 2011.7.1 부터 2011.10.1 부터 2012.1.1 부터
부서별로 일시, 금액, 인원, 건명 등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 연 1회 총액과 건수만 공개하던 업무추진비를 전기관 세부내역까지 공개
※ 시장 업무추진비 자진공개 : 2010. 9월
시행시기 : 단계별로 전부서 확대시행
업무추진 공개 내용과 법인카드 내역 집중 모니터링 병행
― 심야시간, 시외사용 등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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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간부공무원 청렴평가제 도입
간 부
청 렴 도= 설문평가 [19개]
(100%) - 계량평가 [4개]
(감점 반영) ,참고자료
•설문지표 자기평가 [19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0개]
6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공무원 (230여명) 대상
― 설문평가(19개)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 계량평가 (4개) : 징계, 체납·탈세, 음주운전, 재산 불성실 신고
― 참고자료(49개)
▶ 설문지표에 의한 자기평가 실시 (19개)
▶ 자가진단 체크 : 위장전입, 투기, 원정출산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 (30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현부서 또는 직전부서 3개월 이상 근무자 20명 내외 (상위, 동료, 하위)
▶ 선출직, 정무직은 상위 및 동료 평가단 구성 한계로 제외
※ 평가결과는 내부 인사 참고자료 활용 및 본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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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Play (병살) 제도 강화
금품(향응) 제공 민간인도 수수 공무원과 병행 처벌
― 단, 한번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 공직에서 완전 퇴출 (One Strike Out제)
▶ 공금 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등
― 금품(향응) 제공 민간인도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제재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공유하는 부정당업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 입찰 제한
― 1인 견적 수의계약 영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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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울! 시민과 함께’ 100분 토론회 개최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 TBS 교통방송과 특별기획 프로그램 마련 (TV, 라디오)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 공직자를
주요 패널로 초빙
― 민원처리 경험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일반시민도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 다양화
▶ 트위터, 서울시 블로그, 미투데이, Face Boo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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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투명한 민원처리로 시민고객 감동
민원해결의 달인 선정
― 미 해결 · 고충/불만 · 장기민원 적극적 해소로 시민불편 최소화
― 주택·건축, 도로·교통 등 분야별 고충/불만민원 우수처리자를 계량 지표화하여
인센티브 부여
민원서비스 품질 점검 강화
― Mystery Shopper를 반기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
―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계량화 한 스피드지수를 전광판에 표출
▶ 법정처리 기한보다 민원을 빨리 처리한 일자를 계량화 함
― 주요민원의 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고객의 권리」고지 제도 생활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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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로 공감대 형성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및 A/S 강화
― 주요민원(7개 분야), 유기한 민원(307종) 제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 부정적 응답자 청렴A/S 실시 및 이력관리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시민 감사 옴브즈만의 청렴계약이행 감시 활동
― 시·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공사업
▶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의 용역 및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 시민 눈높이에서 청렴계약 이행사항 중점 감시
전문기관에 의한 부패취약업무 재설계 및 정책 투명성 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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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특별관리로 청렴기반 강화
하도급 부조리 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 공사분야 하도급개선추진반 신설 운영 (2011. 1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이행 등
※ 25개 자치구별로 전담팀 구성 중
「이의제기 수월성」목표관리제 도입
― 청렴도 평가 항목 중 가장 취약하여 집중관리 필요
― 분야별, 부서별로 대책마련 및 성과목표로 관리
▶ 이의제기 창구와 방법 다양화로 이의제기 접근용이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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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특정기간 동안만 접수(9월)
특별승진 추천 및 특별승급 추천
시상금(대상 5백만원, 본상 2백만원)
개 선
연중 수시 접수
수상자특전
후보자접수
공무원만 추천 투명성시민위원회및일반시민도추천추 천 자
「하정 청백리」상 운영 개선
― 인센티브 확대 및 상시 접수체제 마련
「비리양심 신고제 (Plea Bargaining)」도입
― 감사·조사전 비리 자진 신고자에게 징계 수위 경감
― 처벌목적이 아닌 비리자의 자기반성 및 구제 기회 제공
특별승진 추천
시상금(대상 5백만원, 본상 2백만원)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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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적극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다 실수한 경우 구제
청렴도 향상 기관 및 개인에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자치구를 선정(10개구)하여 재정보전금(20억원) 지원
― 최우수, 개선도 기여 공무원에게 표창, 성과포인트, 특별휴가 제공
자체 청렴도 모니터링
― 5급 이하 전직원(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청탁, 부적정한 예산집행 경험·인식 (8개 항목)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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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청렴도시모델 개발 및 시범시행
청렴지표 모델 개발국내 반부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제 반부패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국제청렴도시간 비교
가능한 청렴지표 개발
모델 시범 시행
지표에 맞는청렴시책 개발 등
‘청렴서울’
도시브랜드화 추진
Global Top 5 청렴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청렴 기준’마련
― 시민청렴인식, 공직자 비리 인식, 부패처벌제도 및 강도 등
― 국내 시범 실시 후 동북아 주요도시로 확대
▶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와 연계 검토
국제청렴도 저해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청렴서울’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장기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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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지속 추진으로 청렴유전자 안착
청렴 동참 분위기 조성
― 시 청사를 청렴 Zone로 구성 (청렴한 선조들의 호를 청사 동이름으로 명칭)
▶ 다산관(정약용), 하정관(유관), 방촌관(황희), 고불관(맹사성) 등
― 청사 방문증을 「청렴 방문증」 으로 변경, 전광판, 관용차에 ‘청렴 서울’ 홍보
Clean Wave Zone 선정 확대 (4개 부서 → 8개 부서)
― 청렴지수 결과,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결과, 비위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기감사 및 각종 점검 면제, 사무실 환경 개선, 시상금 등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렴의 날」운영
― 청렴자가 진단 및 청렴퀴즈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진단
― 청렴 문자 발송, 청렴 시청방송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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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누구든지 청렴강사제’ 도입
― 청렴이 모범이 되고 강의능력이 검증된 직원 선발 후 청렴지도자 과정 수료
―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경험사례 중심의 교육 진행 (인재원, 수요기관 출강)
특화된 청렴교육
― 5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의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안하기 등 교육
― 사이버 청렴교육 자체 운영시스템 도입
―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반부패 청렴전문 과정 운영 등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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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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