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전략

- 소득 키우는 성장 -

박 기 영

순천대 생물학과

순 서

1. 산업의 대변혁: 4차(3차) 산업혁명

2. 창조경제 개념

3.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동력 현황

1) 연구개발현황: 예산, 과학기술/산업경쟁력, ICT, 인력, 고용구조 등

2) 대학과 기초연구 현황

3) 성장동력 현황

4. 중국의 부상과 위협

5. 제언: 소득 키우는 과학기술, 정책 새판짜기 필요

산업의 대변혁

- 3차(4차) 산업혁명 -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1kchOcAizwD5XM&tbnid=V5yugm4K8nlkbM:&ved=&url=http://www.tikkun.org/nextgen/a-conversation-with-jeremy-rifkin-on-the-third-industrial-revolution&ei=DVlrUbzrHYKXigf4ooC4CQ&bvm=bv.45175338,d.aGc&psig=AFQjCNGEGJZPO1ivRZ_yOZrCOF6nK-K5gQ&ust=1366076045889243

A number of remarkable technologies are converging: clever software, novel materials, more dexterous robots, new processes , whole range of web-based services. - 2012, 4. 21

3D printer & 로봇활용, 다품종소량,

소비자주문, 대랑생산 종료, 분산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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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ideshare.net/

http://www.slideshare.net/

IOT, & IOE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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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혁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분야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성과임

3D 프린팅이란 분말로 된 재료를 층층이 쌓으면서 레이저, 전자빔 등을 이용해 녹인 뒤 굳히는 제조 방식

로컬 모터스가 이번에 선보인 자동차는 외부 패널만이 아니라 기계장치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3D 프린터로 만든 것

자동차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3D 프린팅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작공정이 매우 단순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약 2만개로 알려져 있다. 스트라티는 불과 40여개의 부품만으로 이뤄져 있다. 기계장치를 제외하고, 바디와 섀시, 대시보드, 콘솔, 후드 등 차체의 주요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인쇄

전기 배선과 휠, 배터리, 서스펜션, 전기모터와 타이어, 시트, 창은 기존 방식으로 제조

프린트된 차체의 무게는 450파운드(약 200㎏). 부품 수는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스트라티사, 2인승 전기 스포츠카

http://www.youtube.com/watch?v=fWjIa0uO0BE&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aioWlkH7ZI

http://www.slideshare.net/eteigland/living-in-the-third-industrial-revolution-2015

http://www.slideshare.net/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900 km 운전자 없이 주행

미래부에 따르면 무인기(드론)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 규모 추정치는 올해 251억 달러로 이후 연평균 20%씩 성장을 거듭해 2025년에는 1천537억달러 규모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주요 부품 경쟁력이 글로벌 선두업체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다 중소 부품업체마저도 수요처와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돼 있어 경쟁은 제한되고 기술적 자립도는 낮은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이미 핫이슈가 된 소형 드론의 경우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선진국에는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는 분석

13

주요 Trend

O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기기 연동으로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개인의

활동 모두가 data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음을 예고

O 핵심 화두

개방성 (open)

연결성 (connection)

정보 수집 (collection)

협력 (collaboration)

파트너쉽 (partnership)

정보 보안 (security)

O open source software를 이용하여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

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application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O APP 활용

http://www.slideshare.net/

18

Personal Energy

Instant Energy

http://www.slideshare.net/

20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전자 등 주력산업 영향...마케팅·영업도 이공계 선호= 취업시장에서 인문계 보다 이공계 인력 수

요가 훨씬 더 많은 이유: 대기업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전자·화학·소재 업종이기 때문

새로운 인력 수요: 이들 업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로 발생

마케팅·영업 등 직무에서도 제품 관련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이공계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경향

"지방대 공대 졸업생과 서울 상위권 대학 상경계열 졸업생 중 취업시장에서 더 몸값이 높은 쪽은 지방대 공대생“

"인문계 출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인사·총무·영업·홍보·재무 등 직무로 한정되며 그마저도 주로 경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문은 더 좁아지고 있음

21

창조경제의 개념

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세계 최초로 알린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의 《THE CREATIVE ECONOMY》(2001) 저서

개인의 창의성과 경제가 어떻게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알려줌

8장에서 창조산업을 부문별로 나누어 각국의 시장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

제조업의 부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발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창조 경제의 개념

o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정보사회의 전문화된 지식경제 ➡ 융복합형 창조역량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 중

o 문화예술, 콘텐츠, 경제, 기술, 과학이 융복합하여 경제성장, 고용, 사회통합을

창출하는 협력적인 창조역량이 중요한 사회 (Co-Create)

※ 혁신경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벤처활동을 통해 IT의 신기술 혁신과 경영혁신,

조직혁신이 결합한 경제 구조, 애플,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탄생

※ 협력적 창조경제: 다양한 부분(사람, 산업, 인프라 등)이 결합한 산업생태계적

경제 (사례: 기술(실리콘밸리), 엔터테인먼트(헐리우드), 마케팅 등 결합), 독점

보다는 상호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o 지적호기심, 창의력과 집단 지능을 이용,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

o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식, 정보, 문화를 융복, 사람의 창조성을 체화함

※ 기존의 과학기술행정에서는 연구자보다는 연구개발사업 자체가 강조되었음

개인/기업의 창조력 강화 전략을 국가 전체의 전략으로 적용하였음

기술대변혁시기에 부적합한 정책, 기술혁명 골든타임 상실 위기 초래

연구개발 예산 현황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 기업: 정부 = 76:24

한국은 비주거형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최고 수준, R&D 투자 거품 존재, 형식적 투자

과학기술/산업

경쟁력 현황

Value added of the top four economic activities, 2008-10 (As a percentage of average total value added, excluding real estate and the public servic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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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2: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69-75: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49-53: Transportation and storage

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41-43: Construction

26-28: Machinery and equipment 05-09: Mining and quarrying

01-03: Agriculture Sum 2000

1. 26-28 (Machinery and equipment) 2. 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3.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4. 41-43 (Construction)

한국 산업 순위

Top ten exporting economies in gross and value added terms, 2009 (As a percentage of total world exports in gross and value added terms)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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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Total PCT patents,

2009-11

Electrical machinery

Telecommunications

Digital 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Medical technology Transport

Organic chemistry

Civil eng.

Handling &logistics

Top two technologies patented by countries, 2009-11 Share of patents by technology fields in total patent applications

한국은 통신기기와 전자기기 비중이 높음

Change in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in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1998-2000 and 2008-10

(Index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CT)

475

17

38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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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BT 성장 지체, NT는 성장폭이 큼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 위한 서비스 가치 부가가 매우 작음, 사업서비스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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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USPTO patents EPO patents

Number of cited patents, thousands

The relevance of patents for later inventions, 2002-06 (Average generality index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to the EPO and the USPTO)

한국은 특허가 후속 특허와의 관련성이 낮음 - 원천 특허 허약

한국은 연구개발비 GDP 비중이 높음

기업종사자 대비 연구인력 비중 높음

한국은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높음 (약 3%, 이스라엘 다음으로 최고)

기업에 대한 정부연구비 개발지원(직접 지원+세금감면) 비중 높음 (프랑스와 유사)

10대 품목 비중 증가, 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 비중 증가, 반도체 등 IT 비중 감소 추세

2005 → 2010년 대비 2010 → 2013년의 수출시장 점유율 증가폭은 다소 하락 추세

출처: 김용복, 김도완, 김민수, 2015년 5월 18일,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BOK 이슈노트, 제 2015-2호, 한국은행,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개발 및 제품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일본, 영국 증가 추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 기술무역수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 소재, 농림 등에서 적자폭 증가 추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 기술무역수지: 대기업 부문에서 2009년 이후 적자폭 크게 확대

IP bundle of top 20 applicants, 2010-12

한국은 상표와 디자인보다는 특허 비중이 높음

한국은 자동차 관련 디자인으로 세계 10위 수준

IPC 분 류 분 야

A01P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살생물, 유해 생물 기피, 유해 생물 유인 또는 식물

생장 조절 활성

C10J 고체 탄소질 물질로부터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제조

(지하 광물의 가스화)

B60L 전기 추진차량의 추진

B60W 하이브리드 차량에 특별히 적합한 제어 시스템

F01D 비용적형의 기계 또는 기관, 예. 증기터빈

F01K 증기기관설비

F02N 연소기관의 시동

F03B 액체용 기계 또는 기관 (액체 및 압축성 유체용기계 또는 기관)

F03D 풍력원동기

F03G 스프링, 동력, 관성 또는 비슷한 원동기;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또는

기구

B81C 마이크로 구조 장치 또는 시스템, 예. 마이크로 기계 장치

B82B 개별단위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또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

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급 또는 제조

H02J 전력급전 또는 전력배전을 위한 방식; 전기에너지 축적하기 위한 방식

H02N 발전기, 전동기

F21K 광원

F21S 비휴대용 조명장치 또는 그 시스템, 예. 전기적 광원

F21V 조명장치 또는 그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또는 그 세부

F21Y 광원의 형태와 관계된, 인덱싱체계

F21W 조명장치 또는 조명시스템의 사용 및 적용과 관계된 인덱싱 체계

F24J 열의 발생 또는 사용(열에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 또는 타의 기구),

예. 자연열을 사용하는 것

H04K 비밀통신"은 유선 및 무선에 의한 비밀전송 시스템

H04W 무선통신네트워크

2000년 이후 기술혁신분야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최근 첨단기술업종과 고기술업종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발인력 크게 감소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분야 ICT

equipment

Transport

equipment

Chemicals and

minerals

Electrical equipment

and machinery ne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비중 48.96 13.52 11.29 7.81 4.43

R&D specialisation, top three performing industries, 2011 (Industry R&D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total business enterprise R&D)

한국의 3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1-5위 분야, 3대 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음

Business R&D intensity adjusted for industrial structure, 2011 (As a percentage of value added i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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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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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연구개발비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산업의 부가가치 구조를 고려한다면

높은 편이 아님, 산업구조 상 첨단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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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0 trademark applicants, 2009-11 average (Trademark applications at USPTO, OHIM, JPO and national trademark offices, thousands)

한국은 상위 20대 특허기업의 특허가 미국과 일본 특허에 집중됨

국내 출원 특허 매우 많음

2014년도에 스마트폰 수출 크게 감소, 중계무역 금액도 크게 감소

해외생산비중(%): TV 96%, 냉장고 77%, 세탁기 72%, 에어컨 82%, 휴대폰 83%, 자동차 55%

일본 및 미국,

유럽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혁신역량 성장 지체

o The Economist 그룹 산하 EIU에서 평가한 정보통신산업경쟁력지수는

’07년에는 3위이었으나 ’10년 이후 19위로 크게 하락

55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4 ‘13 ‘14 ‘13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30 27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5 5

기업의 기술 흡수 적극성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28 21

인터넷 대역폭*

(Internet bandwidth) 70 60

FDI에 의한 기술 이전

(FDI and technology transfer) 73 84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수*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7 4

인터넷 이용자 수*

(Individual Using Internet) 15 15

⑨ 기술 수용 적극성(22→25위, 3↓)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4 ‘13 ‘14 ‘13

교육시스템의 질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73 64

전문연구, 훈련서비스 이용가능성

(Local availa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36 31

수학·과학교육의 질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34 20 기업의 직원훈련 정도

(Extent of staff training) 53 51

농업정책의 비용

(Agricultural policy costs) 80 86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31 28

법체계의효율성(논쟁해결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82 84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113 101

⑨ 기타 항목

세계경제포럼 2014년도 발표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4 ‘13 ‘14 ‘13

국내 공급자의 양

(Local supplier quantity) 32 24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29 20

국내 공급자의 질

(Local supplier quality) 31 30

생산공정의 성숙도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25 21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31 28

기업의 마케팅 정도

(Extent of marketing) 34 31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19 16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 이양정도 (Willingness to delegate authority)

64 54

수출기업 가치사슬의 폭

(Value chain breadth) 22 22

⑪ 기업활동 성숙도(24→27위, 3↓)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4 ‘13 ‘14 ‘13

기업의 혁신능력

(Capacity for innovation) 24 22

공공구매시 고급기술 제품 구매 (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20 31

과학연구기관 수준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27 24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

(Availa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42 33

기업의 R&D 지출

(Company spending on R&D) 20 20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

(PCT patents application) 8 9

대학-산업간 R&D 협조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26 26

⑫ 기업혁신(17→17위)

ICT

경쟁력 현황

0.0 0.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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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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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IT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ICT services not allocated

R&D expenditure in information industries, 2011 (As a percentage of GDP)

한국은 ICT 기기 부문의 연

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음,

세계 최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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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dustries in OECD economies, 2000 and 2011 (As a percentage of total value added)

한국은 ICT 기기 부문으로 부가가치가 집중, IT 서비스 분야 매우 취약

2000년도보다 IT 산업 부가가치 감소, 핀란드는 더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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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usiness: Enterprises selling on line, by size, 2009 and 2012 (As a percentage of enterprises in the same size category)

E- business 매우 취약

Smart Infrastructure 로서 IPv6 기반 매우 열악

특허에서 통신기기 비중이 높은 편임, 이 분야에서 중국 빠르게 성장

세계 무역 중 통신기기와 소비자 기기 비중 증가, ICT 제품에서 중국 빠르게 성장

ICT 서비스 수출부문에서도 중국 빠르게 성장, 절대적 수준에서 한국의 10배

ICT에서 발현된 기술진보에서도 중국 빠르게 성장, 절대적 수준에서 한국이 역전당함

고용 구조

일자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 특히 청년 실업은 전세계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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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2000 2005 2010 2012

제조업의 취업자 및 산출액 구성비 추이

24 .4 34.6 26.5 32.4

한국 제조업 고용 감소 아주 빠르게 진행,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독일, 일본보다 낮음

출처: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한국은행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2000 2005 2010 2012

제조업 6.4 5.2 4.2 3.5 2.4 2 2.1 1.8

소비재업 11.8 8.4 8.7 6.2 5.3 3.7 4.6 3.3

기초소재업 4.2 3.5 3 2.6 1.6 1.4 1.3 1.1

조립가공업 5.2 4.7 3.5 3.3 2.2 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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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한국의 취업계수, 고용계수가 너무 빠르게 감소

제조업 노동생산성 중가율 세계 최고

한국의 기업 노동생산성 증가는 고용 감소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

중국의 부상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 중간재 자급률 상 승 및 가공무역 억제, 선진국 제조업 회귀 현상 등이 국제 생산연관관계를 약화시키 는 가운데 중간재 무역을 축소시킴

중국 빠르게 성장, 절대적 수준에서 한국이 아직은 높지만 중국과의 격차 크게 감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 → 외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가율 매우 빠르게 성장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매우 빠르게 성장, 한국은 지체, 절대금액 한국의 약 4.5배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무역수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 한국은 무역수지 개선 약함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전자 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매우 빠르게 성장, 한국 수출 시장 점유율 감소 추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전자 기기 무역수지 크게 개선, 한국 성장률 낮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ICT 산업 무역수지 크게 개선, 한국은 지체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ICT 무역수지비 점진적 개선, 한국은 감소 추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중국의 ICT 산업 수출 비중 어느 정도 유지, 한국은 크게 감소

대학 및

기초연구 기능 취약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비중 점차 감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특히 한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우 낮음으로써 연구기능 취약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의 기초연구개발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최대 수준, ???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n R&D, 2001 and 2011 (As a percentage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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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출은 비교적 낮은 수준, 기초연구 기능 취약의 원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IMD 평가 2014년도 한국 6위로 등락 거듭, 중국 7위로 급부상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IMD 평가 2014년도 한국 8위로 등락 거듭, 중국 20위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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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ntity and quality of scientific production, 2003-11 (Number of documents and percentage of world's top-cited)

한국- Quantity: 12위, Quality: 26위

한국정부의 대학 연구개발비 지원에서 프로젝트 비중이 비교국 중에서 가장 높음

한국은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비 지원이 최하위 수준

Business-funded R&D in the higher education and government sectors, 2001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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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의 대학 연구개발비 지원도 취약함, 2001년 이후 크게

기업 연구개발 현황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business R&D and tax incentives for R&D, 2011 (As a percentage of GDP)

한국은 기업 연구개발 직접 지원과 세금감면액을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 (2위)

세금감면 수준 매우 높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 공공재원의 비중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6.8%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비 비중 최근 크게 감소, 성장동력 취약한 것이 원인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시장 진입기 기술개발비 감소 추세, 2013년도 반등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은 삼성전자 1개사, 독일 6개사, 중국 화웨이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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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 enterprise survival rates, 2007 and 2009 (As a percentage of all employer enterprises, 2006 reference cohort)

한국의 기업 생존율은 비교국 중 최하위 수준

연구개발 인력 현황

- 양적 팽창, 질적 취약 -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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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enterprise Government Higher education Private non-profit Share of business enterprise in total R&D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total researchers, full time equivalent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종사 비중이 비교국 중 가장 높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기업의 연구원수 비중은 증가, 대학은 크게 감소 추세, 공공연구기관 정체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기업 연구원수 중 학사 비중 크게 증가, 석박사 비중 크게 감소, 특히 박사비중 감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99명 이하 기업의 연구원수 비중은 증가, 1000명 이상 기업 연구원수 비중은 크게 감소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대기업의 박사엽구원 집중도 중 상위 5개사 비중은 약간 증가, 그외 일정 수준 유지,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한국: 20% 수준

소득 키우는 성장

신기술 혁명 선두주자로 부상해야만 가능

경제규모&기술변혁에 따른 연구개발정책 새판 필요

국가 차원에서 성장동력 집중 육성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 및 공공 연구 기능 확충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확립 ⇨ 혁신순환/심화형 생태

계 체계 구축

미시경제적 혁신정책 (총괄적) 접근 필요

- 미래부 산하의 과학기술전략본부로는 혁신&전략 총괄 기능 미흡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평가

설치 목적: 과학기술부총리, 미시경제 (혁신) 정책 총괄 기능

집행 수단: 과학기술혁신본부(사무국), 연구개발 예산 총괄 조정

문제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 기능 집중, 혁신체제 정착

미흡, 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발전하지 못했음

현 정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개발 정책 차원에서 예산 조정,

배분 기능의 컨트롤타워, 실질적인 혁신 정책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

10대 성장동력 추진에 대한 평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으로서 역점 사업 제시

단기적인 기업 과제 선정, 사업기간 5년내 성공과제로 한정

기초 역량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음

출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2014 113

President Obama Announces an Initiative in Technology

Obama Manufacturing Initiative

로봇산업

3D 프린터

셰일 오일

태양광

국 가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에너지

환경

-청정,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차세대에너지 -폐기물처리·재활용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기술

-신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환경보호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수송

시스템 -첨단차량기술 -차세대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린수송시스템

New

IT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기술

-스마트그리드 -그린 IT -전자정부

-통신시스템 -차세대네트워크 -삼망융합 -초고속집적회로

-IT융합시스템

융합

신산업

-나노 -서비스로봇

-로봇 -탄소섬유 -나노

-나노 -신소재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방송통신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바이오연료 -바이오화학 -생명공학

-농업식료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관광

-제약 및 진단 -바이오의학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지식

서비스

-감성, 문화산업 -패션디자인

-e-서비스 -e-health -소프트웨어

-첨단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타 -첨단소재, 화합물 -제조업 고도화

-개도국 인프라 -우주항공

-우주항공 -해양프로젝트

-첨단그린도시 -LED 응용

주요국의 중점 신성장동력 분야

출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2

대부분의 선진국, 신흥공업국 모든 국가에서 유사함

115

Inno 6+: Idea Innovation 6 months(6개월 챌린지 플랫폼) + 투자(창조기업지원사업) -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 우수 아이디어에 지원, 민간투자 연계형R&BD 사업 Inno T2: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투입예산: '15년 1,335억원, '16년 1,862억원, '17년 1,981억원 사업 후 민간 투자운영사가 투자(기업당 5000만원) 하면 정부가 R&BD자금(기업당 3억원 이내)연계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 테크노파크와는 분리된 구조

IT, 방송통신 집중 - 'K-Global 프로젝

트‘: 'K-ICT 전략'

과학기술지원 위축

지역의 통합 혁신 거버넌스 필요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신성장동력 선정: 융합형 산업 발전이 가능한 정책결정, 조정 거버넌스 확립

- 중소기업 경쟁력 영향 지수, 고용영향 평가 반영, 지식서비스 체제 육성전략반영

R&D 지원단계: R&D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과 원천기술 개발

→ 산업화 초기단계: 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두 단계의 긴밀한 연계, 역신역량의 공급과 수요 부처간 역할 분담

중고위기술 영역 강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혁신역량의 포트폴리오적 접근

혁신역량 육성 전략

- 지식경제 고도화전략과 산업현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숙련 고도화 전략 결합

-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이 동시에 결합되어 육성되는 추진체제 구축

- IT 제조업 강점을 활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융합, 글로벌 패러다임 견인

혁신역량의 질적 공급능력 강화, 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

업의 기술지원 극대화, 현장 혁신인력 육성 및 재교육 기능 강화

혁신역량 육성과 직업훈련 기능을 결합하여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결합 118

성장동력 육성 전략의 재설계 필요

- R&D 위주의 프레임에서 탈피, 조립완성품을 성장동력화 하는 전략에서 탈피

- 기초지식·원천기술 창출부터 사용까지 단계별로 성장동력의 차별화된 전략 채택

소재, 부품 및 완성품, 서비스 등으로 모듈화된 전략을 채택, 통합적으로 결합,

대기업-중소기업이 연계된 생태계적 성장동력 육성

고용친화적, 복지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위한 미시정책적 접근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육성이 필수적

- 기술개발, 경영능력, 상품화 전략, 시장개척능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혁신주체간 협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시적인 기술협력이 가능한 구조 확립

동종업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동조합 체제로 공동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 등

협력네트워크 체제 활성화

대학 연구기능 재정립, 지방대학 역할 재설계,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 M&A

활성화, 기업 성장 시스템 활성화, 기술평가, 기술금융 및 벤처 자금 유치, 파운

드리 설치 등 총체적인 국가혁신체제 재설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