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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013 ANNUAL REPORT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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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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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013 ANNUAL REPORT

Page 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우리가 하는 일누군가가 꼭 해야 하기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8-1 4층 (우편번호 136-032)

전화 : (02) 363-0002 팩스 : 0505-115-3682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062801 (예금주 : 한국인권재단)

Page 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프롤로그 02

이사장 인사말 04

한국인권재단 소개 06

주요활동 캘린더 07

2013 사업 소개 09

A. 아시아

B. 기업과 문화

C. 인권과 도시

D. 개발과 인권

E. 인권과 교육

인권문화

2013년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

10

11

13

24

31

39

47

재정 보고 50

전문성 & 재능 기부자 52

후원해 주신 분들 53

기금 및 후원 안내 56

함께 하는 사람들 58

Page 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계사년(癸巳年) 한해를 보내면서 ‘안녕들 하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인권

관련 각종 지표와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

내외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충격’이었고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

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한 분노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에 재단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연간보고서 목차와

사업일정에서 보듯이 외부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사업의 수와 규모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제3회

를 맞이한 국제인권 모의재판과 세계 인권도시포럼 등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BCD로 부르는

‘기업’, ‘도시’, ‘개발’ 분야에서 인권 의제를 확산 심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행사 중 작년 새로 시도한 사업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일본 및 중국

의 인권상황에 대해 공부하는 대학생 모의 UPR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

울대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외교부가 후원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인권에 기반을 둔 미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준비하려는 목표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기존의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는 재단의 청년 인권리더십 양성의 두

축으로 법적 논리와 국제정치적 감각 및 감수성을 겸비한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기도 합니다.

둘째는 ‘인권을 多讀하고 사람을 다독이자’라는 구호의 ‘다독다독’ 인권책 보급 캠페인입니다.

과거 ‘올해의 인권책’ 선정을 확대한 이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권도서를 널리 보급하고

2013년

한해 안녕들 하셨습니까?

04

Page 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권 감수성을 확산하고 인권 ‘지식’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작은 마을 도서

관에 100권의 책을 담은 서가와 함께 보급하여 인권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수행한 시민인권 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 스포츠,

언어, 패션 등 일상의 문화를 인권의 눈으로 이해하고자 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익숙하지만 인

권과 상관 없는 영역으로 간주된 문화에 담겨있는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권리더십 양성과 인권문화 확산은 다양한 재단의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 미션입니다. 한국사

회에 분야별 전문가는 많지만 인권상식과 감수성을 갖춘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류로 대표

되는 다양한 문화산업이 번창하지만 인권 친화적 문화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권분야에

좋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어도 시민의 일상에서 인권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인권공동체는 사

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재단은 비록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긴 호흡으로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

속해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은 재단의 미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과 협력 기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리고 헌신적인 사무처의 실무자와 인턴과 펠로우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서 전문성과 재능을 기

부해주신 분들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사진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

립니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고광헌

05이사장 인사말

Page 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인권연구•담론심화

인권교육 및 리더십 양성

인권 문화확산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 실현

한국인권재단은

199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및 리더쉽 양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은

후원회 이사회 고문

사무처

도시와 인권센터 개발과 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조직도

한국인권재단 소개06

Page 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1월 KOICA 후원 대학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H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1/7, 1/14)

제1차 <도시와 인권> 센터 운영위원회 (1/15)

<인권홀씨기금> 1분기 제2차 지원사업 공지 (1/10)

제1차 정기 이사회 (1/11)

2월 제2차 <도시와 인권> 센터 운영위원회 (2/6)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8호 발송 (2/7)

2012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수상자 국제인권연수 (2/4-13)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13호 발송 (2/15)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18)

제4회 <인권도시> 포럼 개최 (2/27)

3월 제1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3/14)

제3차 <도시와 인권> 센터 운영위원회 (3/28)

제2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3/29)

4월 제2차 정기 이사회 (4/1)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제출 (4/2)

제1차 <건축과 인권> 포럼 (4/3)

<인권홀씨기금> 2분기 제3차 지원사업 공지 (4/10)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9호 발송 (4/1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인권감리단 운영 (4-11월)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14호 발송 (4/16)

제5회 <인권도시> 포럼 개최 (4/19)

5월 제3차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5/7)

제3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5/15-5/18)

제3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5/2)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10호 발송 (5/24)

제4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5/30)

6월 제4.5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6/13)

제2차 <건축과 인권> 포럼 (6/20)

<인권홀씨기금> 제1, 2차 선정단체 사업결과 공유회 (6/24)

제5차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9/6)

제5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6/28)

7월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11호 발송 (7/1)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일반이해 과정 제 1강 (7/3)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일반이해 과정 제 2강 (7/10)

<인권홀씨기금> 3분기 제4차 지원사업 공지 (7/10)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일반이해 과정 제 3강 (7/17)

<건축과 인권> 제3차 포럼 (7/18)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일반이해 과정 제 4강 (7/24)

마포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7/25)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일반이해 과정 제 5강 (7/31)

주요 활동

캘린더

주요 활동 캘린더 07

Page 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8월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15호 발송 (8/2)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 제1강 건축과 인권 (8/13)

KOICA 민간단체 사업발굴 지원사업 프로그램 - 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프로

그램 현지 지역조사 (8/4-8/14)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12호 발송 (8/6)

제3차 정기 이사회 (8/19)

<건축과 인권> 제4차 포럼 (8/14)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과정 I 제2강 패션과 인권 (8/20)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기업과 인권 제 1강(8/21)

제3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연세대) (8/23)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과정 I 제3강 미디어와 인권 (8/27)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기업과 인권 제 2강 (8/28)

9월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과정 I 제4강 스포츠와 인권 (9/3)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기업과 인권 제3강 (9/4)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도시와 인권 제1강 (9/6)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과정 I 제5강 언어와 인권 (9/10)

<건축과 인권> 제5차 포럼 (9/12)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도시와 인권 제2강 (9/13)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도시와 인권 제3강 (9/27)

10월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개발과 인권 제1강 (10/1)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개발과 인권 제2강 (10/8)

제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10/11-10/12)

<건축과 인권> 제6차 포럼 (10/14)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인권문서 강독과정 제1강 세계인권선언 (10/10)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주제별 과정 II 개발과 인권 제3강 (10/15)

<인권홀씨기금> 4분기 제5차 지원사업 공지 (10/15)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인권문서 강독과정 제2강 마그나 카르타/권리장전 (10/17)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창립총회 (10/21-10/22)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문서강독과정 제3강 사회권 규약 (10/24)

다독다독 인권책 100선 소책자, 포스터 발간 및 보급 (10/30)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인권문서 강독과정 제4강 자유권 규약 (10/31)

11월 시민인권교육 <인권, 제대로!>: 인권문서 강독과정 제5강 프랑스 인권선언 (11/7)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13호 발송 (11/12)

제7차 <건축과 인권> 포럼 (11/14)

제6회 <인권도시>포럼 개최 (11/29)

12월 제4차 정기 이사회 (12/9)

펠로우&인턴 송년의 밤 (12/26)

연간행사 인권아카데미 ‘길’ <개발과 인권> 교육과정 5회 개최 (3/21-4/18)

HRBA 개발협력 교육 강사 양성 및 실행매뉴얼 개발: 10회 교육 개최 (6/3-11/1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HRBA 분과 모임 7회 진행 (6-12월)

유엔 및 주요 공여국 HRBA 정책문서 11개 번역 (8-11월)

다독다독 캠페인 (8/12-12/13)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38회 진행 (9/6-12/18)

주요 활동 캘린더08

Page 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ASIA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창립총회 (10/21-10/22)

BUSINESS 제1-5차 <기업인권> 영향평가 연구모임 (3/14-6/28)

CITY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2/18)

제4,5,6회 인권도시포럼 (2/27, 4/19, 11/29)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제출 (4/2)

제1-7차 <건축과 인권> 포럼 (4/3-11/14)

제3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학술회의1: 인권제도와 정책, 학술회의2: 공무원 인권교육, 학술회의3: 건축과 인

권,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5/16-5/17)

제2회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최종 본선 및 시상식 (5/16-5/17)

마포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7/25)

DEVELOPMENT KOICA 후원 대학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H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

발협력” (1/7, 1/14)

인권아카데미 ‘길’ <개발과 인권> 교육과정: 총 5강 (3/21-4/18)

HRBA 개발협력 교육 강사 양성 및 실행매뉴얼 개발: 총 10회 (6/3-11/15)

제1-7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HRBA 분과 모임 (6-12월)

KOICA 민간단체 사업발굴 지원사업 프로그램 - 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현지

지역조사 (8/4-8/14)

유엔 및 주요 공여국 HRBA 정책문서 11개 번역 (8-11월)

EDUCATION 제3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8/23)

제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10/11-10/12)

시민인권교육 – 인권 ‘제대로(路)’ 강좌: 총 24회 (7/3-11/7)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총 38회 (9/6-12/18)

인권문화 제2-5차 인권홀씨기금 (1/10-10/15)

다독다독 캠페인 (8/12-12/13)

다독다독 인권책 100선 소책자, 포스터 발간 및 보급 (10/30)

2012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

책자 대학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팀원대상 교육과정

“RBA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교육자료집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2013 국제인권 연수보고서

제4,5,6회 인권도시포럼 자료집

2013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자료집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자료집

인권을 이야기하는 100권의 책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그룹 교육자료

2013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자료집

온라인 뉴스레터 및 블로그

정기 뉴스레터(17-22호) /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13-15호) /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8-13호)

기업과 인권 블로그 / 도시와 인권 블로그 / Human Rights Monitoring 사이트 /

한국인권재단 페이스북

2013 사업소개

2013 사업소개 09

Page 1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A.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창립총회

재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동아시아연구원·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한국민주주의네트워크

(KDN)의 일원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창립총회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는 아시아 시민사회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보

다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약 20여 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국가별, 주제별 사례발표와 분석을 토

대로 서울 민주주의 선언문과 헌장이 채택되었습니다.

• 일정 및 장소(창립총회): 10월 21일 (월) - 22일(화),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

• 공동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아시아연구원, 여성정치연구소, 한국인권재단

• 후원: 대한민국 외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시아재단, 전미 민주주의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민주주의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 참가인원: 약 100여명 (해외참가자 76명, 국내참가자 20명, 진행스텝 5명)

ASIA/ BUSINESS 10

Page 1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B. 기업과 인권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면서 기업의 인권적 책무성은 유엔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사

회에서도 최근 ‘인권경영’이 화두로 등장하였고 기업의 인권적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인권 관련한 국제 인권 규범의 중요

성과 동향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의 인권적 책무성에 대한 법적 구

속력이 있는 인권협약을 제정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기업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단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업 인

권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와 함께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

한 연구모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인권영향평가 연구모임

기업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이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재단은 기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및 도구들을 토대로 국내 기업의

현실에 맞는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학계의 관계자들과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간: 2013년 3월 14일 - 2013년 6월 28일 (총 6회 진행)

• 참여 명단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한국인권재단 이사 미국변호사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권 영국표준협회(BSI) 심사원

위은실 포스코 사회공헌실 매니저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3 사업소개 11

Page 1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이형기 Vision for two 대표

이혜정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장정원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노동분쟁해결지원팀 변호사

전민구 영국표준협회(BSI) 이사, 선임심사원

정란아 좋은기업만들기 (現 서울시 NPO 지원센터 기획실장) 사무국장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現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 사무처장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주호성 LG전자 CSR 팀 차장

박선아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CSR팀 사원

• 주요 연구 내용

1차 (3/14) 기업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취지 및 연구방향

2차 (3/29)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업경영진의 의지와 업종, 규모, 연구모임의 역량 등을 고려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논의

3차 (5/2) 파일럿 프로그램 관련 기업관계자 의견청취 및 수요 검토

4차 (5/30) 기업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의 제안

4.5차 (6/13)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권리내용과 기업제안 방안

5차 (6/28) 기업 활동의 리스크에 대한 영향 분석과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BUSINESS 12

Page 1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C. 도시와 인권

올 한해 인권도시와 관련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3년 9월 제 24차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 주도로 채택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

어온 인권도시 운동의 결실이자 이를 국제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단은 <도시와 인권 센터>를 발족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

울시의 요청으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안)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인권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담론과 실천을 심화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광주시와 함께 제3차 세계 인권도시포럼을 공동주관하였고 <도시와 인권> 뉴스레

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인권도시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도시와 인권센터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인권은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전 과정에 인

권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담당관

실을 설치하면서 행정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단

은 정책수립과 집행 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결

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연구기간: 2012년 10월 8일 – 2013년 2월 25일

도시와 인권센터 운영구조

센터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운영 위원 노현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배진수 (변호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조백기 (상지대학교 법학부 외래교수)

2013 사업소개 13

Page 1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연구진

이름 직위 소속 비고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인권재단 도시와인권센터장 책임연구원

김재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연구원

류민희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연구원

박진 상임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연구원

배진수 변호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연구원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자문

정선애 사무처장 한국인권재단 연구원

나혜수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보조

정유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연구보조

1)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2013년 2월 18일(월) 오후 3시-5시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한국인권재단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주요내용

사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발표

총론 및 일반강령: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자유권 분야: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회권 분야: 배진수 (변호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차별금지 및 환경권 분야: 류민희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토론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CITY14

2)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 2013년 4월 2일

• 참석자: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홍성수 (책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미영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정유인 (한국인권재단 상근 인턴)

Page 1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 <국제 인권도시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포럼은 국내외 지방정부와 의회, UN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경

제, 사회, 환경 등 다각적인 면에서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은 세계 인권도시포럼 주관단체로 광주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와 더불어

<인권제도와 정책>, <공무원 인권교육>, <건축과 인권> 학술회의, 제 2회 국제 인권도시논문 공모전

경연대회를 주관하였습니다.

1) 학술회의 1: 인권제도와 정책

• 주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와 정책

• 일정: 2013년 5월 16일

개회 및 세션소개 사회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발표1인권증진을 위한 도시의 역할

: 에바 츄에카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사무국장)

발표2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의 제도화: 역사와 과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구종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

안토넬라 디 브르노 (아르헨티나 모론시 정부지역자문관)

자유토론

토론내용 정리

2013 사업소개 15

Page 1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3) 학술회의 3: 건축과 인권

• 주제: 인권을 기반으로 한 건축에 대한 이해

• 일정: 2013년 5월 16일

개회 및 세션소개 사회: 곽재환 (건축그룹 칸 대표이사 / (사)동북아평화연대 상임대표)

발표1도시와 공공건축: 스웨덴 건축의 사회적 책임

: 스텔란 (프릭셀 텡붐 건축사무소 건축가)

사례발표1남한산 초등학교 리모델링

: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건축가)

사례발표2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 한영근 (아키폴리 건축사무소 건축가)

지정토론

정재용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경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주연 (한국근대건축보존회 (도코모모 코리아) 건축평론가)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디렉터)

신두식 (중앙대학교 건축설계이론연구실)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연맹 (해비타트) 대표)

자유토론

토론내용 정리

개회 및 세션소개 사회: 문경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

발표1UN인권교육 훈련에 관한 선언과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 프랭크 엘버스 (인권교육협회(HREA) 대표)

발표2아시아 지역의 공무원 인권교육

: 제퍼슨 플란틸라 (휴라이트 오사카 선임연구원)

발표3 한국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지정토론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조백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책임교육과 인권교육센터 팀장)

마이무나 모하메드 샤리프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시장)

헬가 리들 (독일 뉘렌베르그 인권담당관실 교육담당)

자유토론

토론내용 정리

CITY16

2) 학술회의 2: 공무원 인권교육

• 주제: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제안

• 일정: 2013년 5월 16일

Page 1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4)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 주제: 광주인권도시 가이드라인

(광주 컴팩, Gwangju Compact/Gui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 논의

• 일정: 2013년 5월 17일

개회 좌장: 정진성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수정안: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패널토론

라펜디 자민 (아시아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위원)

앙리 발롯 (세계시민단체연합 대외협력국장)

찰스 클레멘트 (하버드케네디스쿨 카 인권정책센터 소장)

조셉 라즈쿠마르 (인도 인권 NGO 실무그룹 멤버)

제퍼슨 플란틸라 (휴라이트 오사카 선임연구원)

에바 츄에카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사무국장)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연맹 (해비타트) 대표)

수겡 바하기조 (인도네시아 개발을 NGO 포럼 상임이사)

사무엘 굴톰 (인도네시아 티파재단 인권과 정의 프로그램 담당)

이찰 수프리아디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상임이사)

콜리크 아리프 (인도네시아 센트럴자바 워노소보군수)

안토넬라 디 브르노 (아르헨티나 모론시 정부지역자문관)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토론내용 정리

2013 사업소개 17

Page 1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CITY18

2013 제2회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세계 인권도시포럼 기간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18 연구

소와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13 제2회 국제인권도시 논문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공

모전은 인권도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일상적인 삶속에서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활동들을 장

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재단은 청년들이 인권도시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경험을 표현하여 인권도

시로의 변화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어내고자 합니다.

본 논문공모전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

(UCLG)-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하버드대학교 카

(Carr) 인권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 일정: 2013년 5월 16일, 최종 본선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 광주광역시

• 공동주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 18 연구소, 한국인권재단

• 협력기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사회통합 ·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하버드대학교 카(Carr) 인권센터

•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등 개인 및 팀(3인 이내)

• 본선규모: 국내 · 국외부문 서면심사 상위 3개 팀의 발표로 본선진행

Page 1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공동심사위원장(2)박경서 (세계인권도시포럼추진위원장,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찰스 클레멘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 인권정책센터 소장)

한국어 심사위원(13)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문경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백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책임교육과 인권교육센터 팀장)

최종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어부문 심사위원(13)

에바 츄에카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사무국장)

라펜디 자민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

프랭크 엘버스 (인권교육협의회 대표)

제퍼슨 플란틸라 (휴라이트 오사카 선임연구원)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연맹/해비타트 대표)

조셉 라즈쿠마르 (인도 인권 NGO 실무그룹 멤버)

수겡 바하기조 (인도네시아 국제 NGO 포럼 상임이사)

사무엘 굴톰 (인도네시아 티파 재단 인권과 정의 프로그램 담당)

앙리 발롯 (세계시민단체연합 대외협력국장)

헬가 리들 (뉘렌베르그 인권담당관실 인권교육담당)

수프리아디 (자유선거 아시아네트워크 대표)

콜리크 아리프 (인도네시아 센트럴자바주 워노소보 군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안토넬라 디 브르노 (모론시 정부지역자문관)

2013 사업소개 19

<심사위원>

Page 2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수상자>

국내부문

시상 성명/팀명 소속 논문제목 부상 (팀지급)

대상새우잠

고래꿈

장은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은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소현 (서울대학교 간호학부)

도시슬럼과 공존하는 인권도시 구상 3백만원

최우수 빈민전민규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경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도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전유권 주장 2백만원

우수 마디

권호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김강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

이광훈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연대의 거리를 통한 도시에서의 안전할

권리 보장1백만원

국외부문

시상 성명/팀명 소속 논문제목 부상 (팀지급)

1st Yang CHENSave the Children(UK) China

Program Tibet Office (중국)

Picturing A Human Rights City

in Tibet3000US달러

2ndZama Lehlogonolo

MOYO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남아공)

Johannesburg: Working Toward

a Human Rights City2000US달러

3rdRandolph Keane

COBANKIAT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nan Taiwan (필리핀)

“Transforming Maguindanao and

Reclaiming 11/29” Historical, Tragic

and Barbaric – Recalling the 11/29

Maguindanao Massacre

1000US달러

인권도시포럼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인권도시 만

들기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인권도시포럼은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인권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통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 제 4회 인권도시포럼

• 주제: 인권영향평가와 행정–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2013년 2월 27일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

CITY20

Page 2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 사회: 홍성수 (숙명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도시와 인권센터장)

• 발표: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토론: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제 5회 인권도시포럼 개최

• 주제: 인권도시 만들기와 주민참여

• 일시: 2013년 4월 19일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

• 사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발표: 주제발표/ 하승우(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사례발표/ 정욜(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오미숙(서울시 성북구청 인권팀)

• 토론: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형원(과천시의회 의원),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3) 제 6회 인권도시포럼 개최

• 주제: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현황과 과제

• 일시: 2013년 11월 29일 오후 3시-6시

• 장소: 서울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

• 사회: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 발표: 서울시, 광주시, 부산해운대구, 울산 동구 기본계획

• 토론: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양혜우(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정은(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마포구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하향식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인권조례의 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재단은 마포

구 인권조례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인권 현안이 다각도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후원하였습니다. 마포구 22개 단체가 공동주관한 본 토론회는 인권

2013 사업소개 21

Page 2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선행과 제정 ‘과정’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습니다.

• 주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 일시: 2013년 7월 25일 (목), 오후 1시 30분~ 4시

• 장소: 마포구의회 다목적실 (마포구청 1층)

• 후원: 한국인권재단

• 주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교육공동체 벗, 동성애자인권연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마

포대안공간우리동네나무그늘,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 마포희망나눔, 문화연대, 민중의집, 사람과마

을, 서강대학교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언니네트워크, 오진아 마포구 구의원,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진보신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진보정의당 마포구당원협의회,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 한국성

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마포구내 시민단체 총 22곳

• 주요 내용

발표1 마포구 인권현안 돌아보기, 그리고 인권조례 : 정경섭 (민중의 집)

발표2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조혜인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발표3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 오진아 (마포구의회 의원)

토론

이주현 (마포구청 민원소통팀장)

김우 (사람과마을 운영위원장)

나영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건축과 인권 포럼

건축과 인권 포럼은 2013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건축과 인권> 학술회의를 계기로 건축가, 건축

학자, 건축 평론가가 건축분야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 친화적 건축 개념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인권에 기반을 둔 건축 등 인권건축 이론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산파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 2013년 4월 3일 - 2013년 11월 14일 (총 7회 진행)

CITY22

Page 2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김원 한국인권재단 후원회장,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곽재환 건축그룹 칸 대표이사

박민영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이사

신두식 중앙대학교 건축설계이론연구실

이경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건축가

이주연 건축 평론가

임종업 한겨레신문 기자

전인호 반디불 도시건축 공간연구소 대표

정예랑 건축가

정재용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최장원 건축가

• 주요 내용

1차 (4/3) 2013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학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 협의

2차 (6/20)주제: 경제, 사회, 정치 등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본 건축, 그리고 인권과의 관계

발제자: 정재용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차 (7/18)

주제1: 도시, 건축, 인권

발제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주제2: 건축의 사회성과 공공성

발제자: 이주연 (건축평론가)

4차 (8/14)주제: 인권 일반 이해

발제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5차 (9/12)주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건축과 인권

발제자: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6차 (10/14)주제: 아동의 주거환경과 인권

발제자: 김민수 (어린이 재단)

7차 (11/14)주제: 성북구 안암동 인권청사

발제자: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대표, 건축가), 이경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13 사업소개 23

• 참여명단

Page 2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D. 개발과 인권

인권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

한 도구입니다. 그동안 재단은 개발과 인권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과 더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HRBA) 적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커리큘럼을 재점검하고 통합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

하였습니다. 또한 HRBA가 적용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해 캄보디아 지역조사를 <KOICA 민간

단체 발굴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주요 공여국의 HRBA 정책문

서 번역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여 HRBA에 관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과 인권 센터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구조

운영위원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운영위원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옹호사업팀장)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상근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혜영 (아쇼카 한국지부 대표)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외협력팀 부장)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자문위원

성하은 (굿네이버스 제네바 대표, 제네바국제대학원 인권학 박사)

우종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UPR담당, 제네바)

이완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캄보디아 사무소 대표)

인권아카데미 ‘길’ <개발과 인권> 교육과정

재단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정책, 최신 동향과 HRBA 이행현황을 공부하는 5개의 강의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최: 한국인권재단

• 주관: 한국인권재단 <개발과 인권> 센터

• 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DEVELOPMENT24

Page 2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 사업기간: 2013년 3월 21일 – 4월 18일, 매주 (목)요일, 총 5회

• 사업대상: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대학(원)생, 관련 연구자 등 52명

일자 주제 강사

1강 3. 21 (목) 국제인권기준과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강 3. 28 (목)국제개발협력과 인권 담론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Post 2015 개발의제를 중심으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국제개발협력민

간협의회(KCOC) 정책센터장

3강 4. 4 (목)인권과 개발/발전

– 주요 담론과 이론적 실천적 쟁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4강 4. 11 (목)한국 민간단체의 해외원조사업과 인권

–HRBA의 실행을 중심으로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개발과 인

권센터 운영위원

5강 4. 18 (목)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국내 및 국제 개발협력 정책과 인권임소진

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 대상 HRBA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역조사

개발협력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RBA)의 실제 적용 현황과 HRBA 교육에 대한 현지 시민

사회단체의 수요를 파악해보고자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지역조사를 수행하

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 민간단체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서비스 제공중심의 개발협력사

업을 넘어 교육 및 에드보커시 분야의 현지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캄

보디아에서 HRBA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기간: 2013년 8월 4일 - 2013년 8월 14일 (10박 11일)

• 주최: 한국인권재단

• 주관: 한국인권재단 개발과 인권 센터

• 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

• 사업목표 (현지지역조사)

- HRBA(Human Rights-Based Approach)교육 사업의 수요도 및 타당성 조사

2013 사업소개 25

Page 2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한국인권재단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위원

선현주 경영컨설턴트, (주)선랩 대표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간사

박문진 한국인권재단 펠로우

• 현지조사 방문기관 (일정 순)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Soeung Saroeun(Executive Director) 외 4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캄보디아 사무소 이완희(소장) 외 3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사무소 윤춘근(부소장), 서동신(연구원)

Cambodian Human Rights Action Commitee (CHRAC) Mr. Suon Bunsak(Executive Secretary) 외 2인

NGO Forum on Cambodia (NGOF) Mr. Chhith Sam Ath(Executive Director)

Life With Dignity (LWD) Dr. Sam Inn(Executive Director) 외 2인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Philip Courtnadge (Senior Advisor)

Friends International Rebekah Kofoed (Int'l Coordinator for Programs) 외 1인

Cambodian Human Rights Committee (CHRC) Mak Sambath(Vice-President)

Save the Children Cambodia Henk van Beers(Director Programme Dev’t Quality) 외 2인

Action aid Cambodia Caroline McCausland(Country Director Cambodia) 외 1인

Oxfam Cambodia Mr. CHRIS EIJKEMANS(Country Director)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GAD/C) Ms. Ros Sopheap(Executive Direct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mbodia Pisey(Director of Programs) 외 2인

재캄보디아 한국개발협력NGO협의회 재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 이스탄불원칙 교육 참가자

Caritas Cambodia Kim Rattana(Executive Director) 외 3인

유엔개발계획(UNDP) 캄보디아 사무소 Kuntheara Tep 외 1인

JSC Banteay Prieb Center For The Disabled 오인돈 신부(센터장)

- HRBA 개발협력사업 컨설팅의 수요도 및 타당성 조사

- 현지 협력기관(C.C.C, UN OHCHR 캄보디아 사무소)과의 협력 방안 조사

- 본 사업 수행기관(한국인권재단)의 단년도 사업 현지 운영 환경 및 여건 조사

• 지역조사 참여 명단

DEVELOPMENT26

Page 2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HRBA(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교육 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본 과정은 HRBA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와 컨설

턴트를 양성하고, 공통의 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5회에 걸친 개발

과 인권 관련 세미나를 토대로 16개 그룹 교육대상별 강의 시연 실습을 수행하고, 국제개발협력 실무

자 대상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재단은 본 교육의 결과물

을 토대로 HRBA 실행 가이드를 2014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2013년 6월 3일 - 2013년 11월 15일 (총 10회 진행)

• 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 사업목표: RBA 확산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 구축과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연구자 18인

(소속: ODA Watch,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지

구사회봉사단 사무국,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한국인권재

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사업개요

- RBA 교육강사 양성과정(총 5회)

- 중간워크숍(1회) : 16개 그룹 교육대상별 강의시연 워크숍

- RBA 실행매뉴얼 발간 (총 5회) : 교육교재 발간 작업

- 종합워크숍(1회) : HRBA 입문, 매뉴얼 초안에 대한 동료평가

2013 사업소개 27

활동명 일정 세부내용

RBA 강사

양성과정 1회 2013. 6. 3.

• 오리엔테이션

- 교육 참가자 소개

- HRBA 입문, 매뉴얼 교재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

- 교재 난이도, 페이지구성, 강의 내용, 부록 구성 논의

RBA 강사

양성과정 2회2013. 6. 20.

• 세미나

- 국내 HRBA 관련 논문 현황 및 내용(1)

- KOICA 인권분야 지원전략(2013-2015)

-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 based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국문)

• 강의시연 교육

- 입문, 매뉴얼 목차구성안 논의 및 강의내용 구성

- HRBA를 떠올리면 자주 생각하게 되는 질문들 모음 정리

Page 2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활동명 일정 세부내용

RBA 강사

양성과정 3회2013. 7. 10.

• 세미나

- HRBA Portal 내 웹 자료 검색 방법

- 국내 HRBA 관련 논문 현황 및 내용(2)

• 강의시연 교육

- 교육 대상그룹별 강의 가이드라인 논의

- 강의 시연방법 논의

RBA 강사

양성과정 4회 2013. 7. 18.

• 세미나 (특강)

- HRBA 프로그래밍 (강의: 민경일)

- HRBA 시나리오 분석 (HRBA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 사례 분석)

• 강의시연 교육

- 강의 서면교안 작성법(1)

- 강의시연대상 (대상1: 고등학생, 대상2: 대학생, 대상3: 시민, 대상4: NGO 실무자)

RBA 강사

양성과정 5회 2013. 7. 30.

• 세미나 (특강)

- 유엔 인권보호메커니즘 (강의: 이성훈)

• 강의시연 교육

- 강의 서면교안 작성법(2)

- 효과적인 강의진행을 위한 체크포인트

- HRBA 강의 시연을 위한 중간워크숍 안내

중간워크숍 2013. 8. 17.

• 교육대상별 HRBA 강의 시연워크숍

- 효과적인 강의진행을 위한 강의기법

- 강의 시연 (촬영 진행)

- 동료 및 강의평가 (평가: 이혜영 아쇼카 한국지부 대표)

RBA 실행매뉴얼

발간 1회2013. 9. 9.

• 1부 (HRBA 입문)

- HRBA 정의

• 2부 (HRBA 실행매뉴얼)

- PANEL 매트릭스

• 공통

- HRBA 예상 질문에 대한 조별 토론

- 교재 발간 초안작성 역할분담

RBA 실행매뉴얼

발간 2회2013. 10. 14.

• 1부 (HRBA 입문), 2부 (HRBA 실행매뉴얼) 공통

- 참가자 작성 교육교재 1차 초안 검토

- 부록에 포함될 HRBA 용어, FAQ 논의

RBA 실행매뉴얼

발간 3회2013. 10. 30.

• 1부 (HRBA 입문), 2부 (HRBA 실행매뉴얼) 공통

- 참가자 작성 교육교재 2차 초안 검토: 챕터별 리뷰

- 번역용어, 문단별 인용문 각주처리 등 편집 공통사항 검토

RBA 실행매뉴얼

발간 4회상시

• 1부 (HRBA 입문), 2부 (HRBA 실행매뉴얼) 공통

- 참가자 작성 교육교재 3차 초안 검토: 챕터별 리뷰

RBA 실행매뉴얼

발간 5회상시

• 1부 (HRBA 입문), 2부 (HRBA 실행매뉴얼) 공통

- 참가자 작성 교육교재 4차 초안 검토: 챕터별 리뷰

종합워크숍 2013. 11. 12 • 교육교재 교안 최종검토 워크숍

DEVELOPMENT28

Page 2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유엔 및 주요 공여국 HRBA정책문서 번역

국내에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RBA)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엔과 주요 공여국의 HRBA 정책문서를 번역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공식 발간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2013년 8월 - 11월

• 번역문서 자료명

자료명 발행기관(년도)

1Human Right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Practice : A review of country strategies and reportin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0)

2The Guiding Principles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UN General Assembly (2012. 7. 18)

3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 –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 2008년 번역본(바스피아 발간)을 재번역 및 감수함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06)

4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05)

5Human Rights and Poverty Reduction

- A Conceptual Framework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04)

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The minister of Justice, Canada (2008)

7The Rights to a Better Life :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Danish International Agency (Denmark, DANIDA) (2012.6)

8The Rights to a Better Life :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enmark,

DANIDA) (2012)

9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BMZ)(2011)

10Human Rights in Practice – Fact sheet on a human rights

– 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BMZ) (2010)

11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in

Finland’s development policy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2013)

2013 사업소개 29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RBA 분과

재단은 올해 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RBA 분과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단은 분

Page 3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자료명 발행기관(년도)

1 Human Rights Grants Scheme

– Application Guidelines (2012-2013)

-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trailia, AUSAID)

2Successful Human Rights Grants Scheme projects for

2012-13

-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trailia, AUSAID)

3Cana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The Minister of Justice, Canada (2008)

4The Rights to a Better Life: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Full Version)

-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enmark,

DANIDA) (2012)

5The Rights to a Better Life: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enmark,

DANIDA) (2012)

6Implementing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Finland’s development policy-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13)

7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BMZ) (2011)

8Human rights in Practice - Fact sheet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BMZ) (2010)

9 Results for Justice and Development-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weden, Sida) (2012)

10 SDC’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a life in dignity-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SDC) (2006)

11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as a transversal theme

with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 Key questions for

the Project Cycle Management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SDC) (2008)

12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water and sanitatio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SDC) (2008)

13Human Rights-Based Approaches and European Union

Development Aid Policies

- International Human Rights Networks (Amnesty Int'l,

terre des hommes, Act!onaid) (2008)

DEVELOPMENT30

과 참여 단체인 국제민주연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

월드비전과 함께 주요 HRBA 정책자료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간: 2013년 6월 - 12월 (총 7회 모임 진행)

• 참여단체: 국제민주연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정책센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월드비전, 한국인권재단

• 논의 자료

Page 3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E. 인권교육과 훈련

제3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재단은 제3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를 올해 연세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국제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국제 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NGO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을 대

상으로 국제 인권법 쟁점과 관련된 이슈의 변론을 통해 국내외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결혼이주여성과 입양과 관련 이슈가 출제되었습

니다.

• 일시: 8월 23일 (금)

• 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

• 공동주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 후원: 법무부, 주한미국대사관

• 협찬: 삼성

• 참가인원: 총 102명 (참가자 48명, 심사위원 26명, 진행스텝 22명, 외빈 6명)

1) 조직체계

• 대회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준비위원: 김동국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 · 한국인권재단 이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미라 (미국변호사 · 한국인권재단 이사)

오재창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유남영 (변호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인권재단 이사)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재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3 사업소개 31

Page 3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부문 내용 및 논점

학 부

네팔 국적의 쿠마리씨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2008년 혼인한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과 시부모의 냉대에 시달리다 정신병

원에 강제입원됨. 쿠마리씨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여러 부당행위를 겪던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

을 당하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이에 쿠마리씨의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에대한 불완전한 보호와 정신병원에 대

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함.

대학원

폴란드 국적의 아네타씨는 남자친구와 법적인 부부관계 이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영국으로 입양보

내게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영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과정에서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아이를 폴란드로 송환하도록 결정하자 양부모가 영국정부의 비인도적 조치를 이유로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함.

3) 본선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성명 소속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김동국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변호사,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 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박진석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정 <한겨레21> 사회팀 기자

선미라 미국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국 변호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EDUCATION 32

• 대회 부상

① 법무부 장관상 (대학, 대학원부문 각 1위팀)

② 우수팀 6팀(18명)에 주최단체상 시상 및 본선 진출 부문별 각 16팀 본상 시상

③ 국제인권연수 제공(파리, 제네바, 헤이그 소재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 방문)

2) 출제문제 요약

성명 소속

이주형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장영석변호사,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정연순 변호사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승철 변호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Page 3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4) 수상자 내역

상명 부문 해당 팀

서면

최우수상

학부 휴먼레프트정의선(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 박용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

정지은(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

대학원 목소리 박성태, 전형호, 황영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면

우수상

학부 사람이다 설경, 신나리, 이진실(숙명여대학교 법)

대학원 Project,.소명전소영(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상

학부 1) You&I

2) LOL

1) 김보경(연세대학교 국제), 최재형, 오송희(연세대학교 정치외교)

2) 이지영, 손우석, 이예슬(서울대학교 법)

대학원 1) 휴위터

2) Project. 소명

1) 김유진, 이예진, 전도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전소영(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상학부 손길

임효원(한국외대학교 영어통번역), 서규빈(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

지나현(숙명여대학교 법)

대학원 경청 이지연, 서자영, 황진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법무부장관상)

학부 사람이다 설경, 신나리, 이진실(숙명여대학교 법)

대학원 고백오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천우(서울대학교 정치학대학원),

임준형(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사업소개 33

Page 3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EDUCATION 34

<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국제인권연수 (예정)>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연수가 2014년 2월에 파리, 헤이그 및

제네바의 국제인권 기구와 단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2014년 2월 16일 – 2월 25일

• 인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혜정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 참가자

학부 (5명)

성명 소속

설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신나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진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임효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지나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7명)

성명 소속

박천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학예정)

서자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예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준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도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한국 대표부

유네스코(UNESCO)

국제인권연맹(FIDH)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국제노동기구(ILO)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ICC)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이준열사 기념관

• 주요 방문기관

Page 3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2013 사업소개 35

제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재단은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통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대회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

권정책센터,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국내 거주 한국인과 외국 학생이 UPR

를 통해 동북아의 인권현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외교부장관상과 서울대총장상이 수여되었습니다.

1) 진행개요

• 일정 및 장소: 10월 11일 (금) - 12일 (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삼익홀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

• 후원: 외교부

• 참가인원: 총 100명 (참가자 40명, 심사위원 4명, 옵저버 28명, 진행스텝 20명, 내·외빈 6명)

2) 본선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 황필규)

성명 소속

김기연 포럼아시아 사무부총장

윤채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네바 본부 인권담당

장영석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장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 10월 11일(금) 9:00~10:00 개회식

10:00~12:30 UPR-CHINA

12:30~13:30 중식

13:30~16:00 UPR-JAPAN

16:00~17:00 다과

17:00~19:30 UPR-ROK

2일차 - 10월 12일(토) 9:30~12:00 UPR-DPRK

12:00~13:30 중식

13:30~15:00 국제인권퀴즈 및 심사위원 강평

15:00~16:00 폐회식

※ 한국어부문, 영어부문 함께 진행, 동시통역 제공

Page 3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4) 수상자 명단

상명 정부역할 부처 / 질문국 성명 소속

대상

중국 수석·부수석 / 독일유다예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장예희 서울대학교 법학

대한민국 수석·부수석 / 미국김세미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김지혜 서울대학교 외교학

최우수

북한 경찰청·국가정보원·국방부 / ICC배수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외교학, 영어영문학)

박용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일본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환경부 / 필리핀안상화 서울대학교 경제학

오정은 서울대학교 외교학

북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브라질안예은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

오유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교육행정)

일본 검찰청·법무부 / 팔레스타인김유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기웅 Illionois대학교 정치학, 심리학

북한 검찰청·법무부 / 카타르김가해 서울대학교 법학

김윤나 연세대학교 경영학

EDUCATION 36

Page 3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2013 사업소개 37

시민인권교육 – 인권 ‘제대로(路)’ 강좌

재단은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과 문화를 인권의 눈으로 배우고 인권 고전문서 강독

을 통해 인권을 깊이 배우는 인권 ‘제대로(路)’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학생, 일반시민, 시민단체 활동

가 등 참가자들은 건축, 스포츠, 패션과 같은 다양한 일상의 소재를 인권과 연계하여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쟁점과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

은 2013년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재단은 인권교

육의 사회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다채로운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간: 2013년 7월 3일 - 2013년 11월 7일 (총 24강 진행)

• 후원: 서울특별시

• 교육대상: 누구나

• 상세 내용

구분 취지 내용 강의시차

일반이해과정 인권의 기본이해

인권의 정의와 특성, 세계인권선언, UPR 등 학습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쟁점을 주제로 토론,

국가인권위 조사관,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초청 토크쇼 등

5강

주제별과정Ⅰ인권과 다양한 일상생활의 소재를

연계하여 생활 속의 인권을 확산 건축, 스포츠, 패션, 미디어, 언어와 인권 5강

주제별과정 Ⅱ

재단의 주요 사업분야인 도시,

개발, 기업을 주제로 하는

심화 과정

(기업) CSR 흐름속에서 바라본 기업인권,

인권경영 우수사례 소개

(도시) 인권도시의 정의, 지자체 인권조례제정 현황과 과제,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설명

(개발)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개발사업에 있어서

HRBA 적용사례

각 3강씩

총 9강

문서강독과정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세계주요

인권관련 문서를 국·영문 강독을

통해 좀더 깊이 인권을 이해함

세계인권선언

마그나카르타 / 권리장전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프랑스인권선언

5강

Page 3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공무원인권교육 – 2013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원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재단은 인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위탁 운영 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공무원이

인권행정 실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보호

와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기간: 2013년 8월 8일 - 2013년 12월 12일 (총 38회 진행)

• 교육대상: 서울시 본청 5급 이하 공무원 중 일반그룹 대상 약 1,600여명

• 교육 강사 명단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팀장

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나영희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재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박숙경 경희대 휴머니타스 컬리지 시민교육 전담교수

박경서 나눔과 평화재단 이사장

EDUCATION 38

Page 3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2013 사업소개 39

일정 1분기 제2차 2분기 제3차 3분기 제4차 4분기 제5차

지원사업 공지 2013. 1. 10 2013. 4. 10 2013. 7. 10 2013. 10. 15

접수 및 취합 2013. 1. 10 ~ 1. 31 2013. 4. 10 ~ 4. 30 2013. 7. 10 ~ 7. 31 2013. 10. 15 ~ 10. 31

심사 2013. 2. 1 ~ 2. 7 2013. 5. 1 ~ 5. 10 2013. 8. 1 ~ 8. 12 2013. 11.1 ~ 11. 13

선정공지 2013. 2. 7 2013. 5. 13 2013. 8. 13 2013. 11. 14

지원비 입금 2013. 2. 21 2013. 5. 27 2013. 8. 26. 2013. 11. 28

프로젝트 진행 2013. 2. 7 ~ 5.6 2013. 5. 13– 8. 12 2013. 8. 13 ~ 11. 12 2013. 11. 14 ~ 2. 13

인권문화

인권홀씨기금

인권홀씨기금은 2008년부터 연 1회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온 이들에게 수여한 <인권홀씨상>을 개편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작은’ 인권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진

행된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인권을 주제로 한 사업이라면 개인과 소모임까지 아우르며 사업 당 최대

1백 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1천 만원 상당의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 선정 심사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성옥 (한국인권재단 후원회원)

• 예산: 연 1천만원

• 2013년도 진행일정

• 2013년도 선정단체 및 사업명

구분 단체/개인명 사업명

1분기

제2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번역활동가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구술자료 영문기록 작업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농교육 및 수화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작

2분기

제3차

원해수 다큐멘터리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 모임 청년알바 노동인권 찾기

3분기

제4차

배달의 청춘 배달 청소년 법률 가이드북 발간사업

홈리스행동 홈리스 문집 발간사업 ‘홈리스’ 주어가 되다

4분기

제5차

인천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기획단 인천이주노동자 영상미디어 교육 - 발언(發言)하다 아카이브 사업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피해자 ‘힐링캠프’

Page 4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인권홀씨기금 1,2차 선정단체 사업결과 공유회>

재단은 1,2차 인권홀씨기금에 선정된 단체들을 초청하여 사업결과 공유회를 열고, 협력기관의 사업결

과 및 향후 사업계획과 더불어 지원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2013년 6월 24일

• 발표: 두런두런(인권웹툰, "정상컴플랙스" 제작),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성적소수자 인권감수성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번역활동가들(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구술자료 영문기록 작업), 장애인정보문화누리(농교육 및 수화언어 환경 개

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작)

인권문화40

Page 4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다독(多讀)다독 캠페인 - ‘인권을 다독하자 사람을 다독이자’

재단은 2011년부터 진행해온 ‘올해의 인권책’ 선정사업을 확대하여 인권책 100권을 선정 및 보급하는

‘다독(多讀)다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 100권의 소개를 담은 소책자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고, 인권책이 필요한 9곳의 마을 도서관에 ‘인권

책 100선’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성북구청과 다독다독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9월 28일에

열린 ‘2013 성북 북페스티벌’에 인권책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인권책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인권책 선정을 넘어 인권 책

읽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인권책 100선 소책자, 포스터 발간 및 보급

• 인권도서 100선을 선정해 소책자로 제작 및 배포

• 배포대상: 전국 국공립 도서관 360곳

전국 마을 도서관 122곳

출판사 62곳

• 발송일: 2013년 10월 30일

2) 인권책 100선 지원사업

• 공모사업을 통해 인권책을 통한 활동계획이 있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 인권책 100선 지원

• 심사위원: 유남영(변호사)

정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미경(마을N도서관 관장)

• 지원내용: 인권책 100선 1세트

• 협찬: GS 칼텍스, SK플래닛

• 진행일정

2013 사업소개 41

일정 다독다독 캠페인 공모사업 일정

지원사업 공지 2013. 8. 12

접수 및 취합 2013. 8. 12 - 9. 5

심사 2013. 8. 31 – 9. 16

선정공지 2013. 9. 17

책발송 2013. 9. 27

프로젝트 진행 2013. 11. 14 – 12. 13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12. 27까지)

Page 4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 선정 도서관

도서관명 주요 프로그램

1 달리도서관

“인권이가 달리에 이사왔어요”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 동네 친구와 학부모들 만나는 <가을밤 동네인권 콘서트>

- <인권책 전시>프로그램

2신나는 애프터센터

마을인문학도서관

“청소년과 인권” 특강

- 찾아라 인권책탐정, 한장의 단서

3 다슬도서관

인권이 흐르는 우리 마을

- 청소년 동아리(아우라)와 인권책을 읽고 인권신문 만들기

- 어른들 책모임(그 녀 들)과 인권책 토론

- 인권책 전시회 및 인권교육 진행

4 책문화공간 봄

인권이 숨쉬고 평화가 꽃피는 마을 만들기

- 독서동아리와 함께 인권책 읽고 토론 (3개 동아리)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인권 책놀이터

- 북콘서트 : 인권책 소개 및 인권책읽기 캠페인

- 지역신문 광주드림에 인권책 서평 기고

- 1층 카페 공간에 인권도서 안내판 설치

- 우리 동네 사람들과 인권책 돌려읽기

5 책마실

엄마∼ 인권이 뭐예요?

- 100권 클럽 – 성인 대상, 책모임 진행

- 매주 목요일 – 어린이대상, 인권 관련 책 읽고 책놀이 진행

- 우리동네잔치 중 인권책 부스 진행

- 평화를 보여줄게, 우리동네 평화축제 중 인권책 부스 진행

- 책마실 도서관 열람실 내 인권책 100선 비치 및 소개

6햇살이 따뜻한

아이마루 도서관

눈 높이로 바라보는 인권이야기

- ‘인권’ 도서전시회

- 지적, 자제성 장애를 가진 성인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책 읽기

- 장애인당사자, 인권활동가가 참여하는 인권도서학습

7 성북나눔의 집 꿈틀도서관 만화로 배우는 인권감수성

- 인권교육 및 인권도서를 통한 인권감수성 교육 (2회)

8 청소년도서관 작공

청소女들과 함께 하는 마을여성에 대한 이해

- 인권책 중 여성인권분야 책모임

- 지역 여성활동가와 청소녀들과 간담회

9 기쁨이 자라는 작은도서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인권교실 운영 및 인권책으로 감수성 키우기

- 인권도서 읽기 캠페인 - 나의 인권책 나무 만들기

인권문화 42

Page 4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3) 국민도서관 인권책 100선 비치

• 시민들이 인권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국민도서관 책꽂이(www.bookoob.co.kr) 서가에 인권책 100선을 기

증하였습니다.

4) 지자체와 함께 인권책 보급 및 확산

지자체 협력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 후원기간 : 2013년 8월 13일 – 12월 31일

- 서울도서관에 인권책 100선 구비 및

인권주간(11월 26일-12월 13일) 행사에 전시

現서울도서관內 비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아놀자’ 와 공동 진행)

성북구

- 성북구청에 인권책 100선 구비

- 지역내 마을도서관과 소모임 등에 홍보

- 9월 28일(토) 북페스티벌 부스 운영

2013년 8월 22일, 오후2시,

협약식 진행

<성북구 북페스티벌 “인권을 다독하자 사람을 다독이자, 다독다독 캠페인” 부스 운영>

• 일시: 2013년 9월 28일(토)

• 장소: 성북구 삼선 공원

• 내용: 인권책 100선 소개 및 프로그램 진행

<인권책 100선 리스트>

2013 사업소개 43

인권 일반과 이론

인권 입문 및 교양

도서명 지은이/옮긴이/엮은이 출판사 출판년도

1 사이시옷 손문상 지음&그림 창비 2006

2 어깨동무-만화가 10인의 마침표 없는 인권여행 정훈이, 최규석 등 10인 창비 2013

3 십시일반 박재동 등 창비 2003

4 뚝딱뚝딱 인권짓기 1, 2 (나도 권리가 있어,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책읽는곰 2012

5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대 석좌 교수 전 인권 대사 박경서의 교양학 강의 박경서 미래지식 2012

6 나는 조용히 미치고 있다-만화로 보는 한국현대인권사 이정익 지음&그림 길찾기 2006

7 불편해도 괜찮아-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김두식 창비 2010

8 인권의 풍경 조효제 교양인 2008

9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오창익 삼인 2008

10 일어나라 인권 OTL-대한민국의 인권을 보는 여섯 개의 시선 한겨레21 편집부 한겨레출판사 2009

1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15. 인권-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은우근, 조셉 해리스 외 ,전국사회교사모임(옮) 내인생의책 2012

12 길에서 만난세상 -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 오수연, 정성태, 박영희 우리교육 2006

Page 4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인권 일반과 이론

인권 이론과 정책

13 인권의 대전환-인권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옮) 교양인 2009

14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공민희(옮) 21세기북스 2011

15 인권의 발명 린 헌트, 전진성(옮) 돌베개 2009

16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벨덴 필즈, 박동천(옮) 모티브북 2013

17 인권: 이론과 실천 마이클프리먼, 김철효(옮) 아르케 2005

18 인권 최현 책세상 2008

19 좌우지간 인권이다 안경환 살림터 2013

20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 양해림, 강현수, 이상재, 손정아, 김병구, 두오균, 허종 충남대출판부 2013

21 인권은 정치적이다 앤드류 클래펌, 박용현(옮) 한겨레출판사 2010

22 도시에 대한 권리 강현수 책세상 2010

23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

인권 철학, 사상, 종교

24 인권의 발견 윌리엄 J. 탤벗, 은우근(옮) 한길사 2011

25 인권의 철학 장은주 새물결 2010

26 인권의 정치사상 김비환, 유홍림, 김범수, 홍원표, 곽준혁 이학사 2010

27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스탠리 코언, 조효제(옮) 창비 2009

28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 정상덕, 김기남 비움과소통 2012

29 불교와 인권 안옥선 불교시대사 2008

30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권 정종훈 대한기독교서회 2003

법치와 정의 및 인권법

31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박홍규 21세기북스 2010

32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구하기 김창록, 한상희 해피스토리 2009

33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돌베개 2010

34 법과 싸우는 사람들 서형 후마니타스 2011

35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한국 인권 변론사 박원순 두레 2003

36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한승헌 자서전 한승헌 한겨레출판사 2012

37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인섭 편 박영사 2004

38 인권변론 한 시대: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홍성우, 한인섭 경인문화사 2011

39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 박경서 북로그컴퍼니 2012

인권문화 44

국제 인권문제 및 현실

국제인권, 역사, 정치, 국제인권법

도서명 지은이/옮긴이/엮은이 출판사 출판년도

40 인권을 외치다 류은숙 푸른숲 2009

41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커스턴 셀라스, 오승훈(옮) 은행나무 2003

42 세계인권사상사 미셸린 이샤이, 조효제(옮) 길 2005

43 왜 분노하지 않는가 존 커크 보이드, 최선영(옮) 중앙북스 2011

44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임희근(옮) 돌베개 2011

45 인권을 찾아서 조효제 한울아카데미 2011

Page 4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국제빈곤과 기아, 개발원조

46 가난한 지구촌 사람들을 사랑한 한국의 슈바이처들 한국국제협력단 휴먼드림 2011

47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장 지글러, 양경란(옮) 갈라파고스 2012

48 왜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굶어죽는가 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 발렌틴 투른 에코리브르 2012

49 들리지 않는 진실: 빈곤과 인권 아이린 칸 바오밥 2009

50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로저 서로우, 스코트 킬맨 에이지21 2010

51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교양인 20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52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 없는 세상 철수와 영희 2008

53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한반도평화포럼 삼인 2010

54 서승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서승기념문집 간행위원회 선인 2011

55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서보혁 책세상 2011

56 북한인권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평화적 개입전략과 해외 사례 한반도평화연구원 한울아카데미 2010

노동, 실업, 비정규직 등

57 전태일 평전 조영래 전태일재단 2009

58 우리가 보이나요 이승원, 정경원 한내 2011

59 소금꽃나무 김진숙 후마니타스 2007

60 사천원 인생 안수찬, 전종휘, 임인택, 임지선 한겨레출판사 2010

61 의자놀이 공지영 휴머니스트 2012

62 날아라 노동 은수미 부키 2012

63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후마니타스 2011

도시빈민, 주거권, 사회복지

64 나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김혜원, 권우성 오마이북 2011

65 내가 살던 용산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양꼬 보리 2010

66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이후 2010

67 벼랑위의 꿈들 정지아 삶창 2013

68 성미산 마을 사람들 윤태근 북노마드 2011

69 벼랑에 선 사람들 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 오월의봄 2012

청소년, 학생, 청년

70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김민아 끌레마 2010

71 10대가 아프다 경향신문특별취재팀 위즈덤경향 2012

72 인권, 교문을 넘다 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 한겨레에듀 2011

73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한낱, 조영선, 정용주, 이혁규, 배경내 교육공동체벗 2012

74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교실 속 인권 나무 이기규 우리교육 2012

75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차남호(지은이), 홍은표(그린이) 철수와영희 2013

76 세상을 향해 어퍼컷: 청소년이 알아야 할 생활 속 인권찾기 육성철 샨티 2008

77 88만원 세대 우석훈, 박권일 레디앙 2007

2013 사업소개 45

Page 4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분야별 인권 현실

성평등 ,젠더, 성폭력 ,여성

도서명 지은이/옮긴이/엮은이 출판사 출판년도

78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한울 2013

79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엄상미 그린비 2011

80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정희진 또하나의문화 2001

81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전희경, 정춘숙, 강김아리, 김효선, 박이은경, 정미례 한울아카데미 2010

82 여성의 권리 옹호 메리울스턴크래프트, 문수현(옮) 책세상 2011

차별과소수자

83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SBS 스페셜 제작팀 꿈결 2012

84 소수자 - 다름과 틀림 이슈투데이 편집국 이슈투데이 2010

85 한국사회의 소수자들-결혼이민자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경진 2009

86 나는 게이라서 행복하다 김조광수, 김도혜 알마 2012

87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지승호 시대의창 2011

88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윤수종 이학사 2005

89 별별 차별: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 김민아, 김현진, 신윤동욱, 여균동, 조윤호 씨네21북스 2012

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보사회, 군대 등

90 진실유포죄 박경신 다산초당 2012

91 이유있는 반대-사형제 왜 문제인가 제라드 도텔. 빈스 개마고원 2010

92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위즈덤하우스 2012

93 감시사회: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홍구, 최철웅, 홍성수, 한상희 철수와영희 2012

94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아르망 마틀라르, 전용희(옮) 알마 2012

인종차별, 이주, 다문화, 난민, 탈북주민

95 아빠 제발 잡히지마 이란주 삶이보이는창 2009

96이주 그 먼 길

(우리 사회 아시아인의 이주 노동 귀환을 적다)이세기 후마니타스 2012

97 인종주의-비타 악티바9 박경태 책세상 2009

98 탈북자, 그들의이야기 최순호 시공사 2008

99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이호택, 조명숙 창비 2010

100 내 이름은 욤비 욤비 토나 이후 2013

인권문화 46

Page 4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사업소개 47

2013년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

책자

제 4, 5, 6회 인권도시포럼 자료집

: 2013년 2, 4, 11월

인권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

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경

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인권도

대학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팀원대상 교육과정 “RBA (인권

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2013년 1월

대학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3년 1월 7일, 14일 2회 걸쳐

진행된 HRBA(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교육의 자료집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2013년 2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로 인권행정

가이드라인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2013 국제인권 연수보고서 : 2013년 2월

2012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4일부터 13일까

지 유럽 4개국의 국제 인권기구와 단체를 방문한 내용을 담은 연수보고서입

니다. 국제인권단체와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

니다.

시포럼 자료집입니다. 지자체 인권조례 현황 등 국내 인권도시에 대한 흐름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Page 4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2013년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48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자료집 : 2013년 8월

국제인권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글로벌 인권 리더십 양성을 위하여 열린 제 3

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의 자료집으로 대회의 일정과 규칙, 참가팀 소개, 출

제 문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3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자료집

: 2013년 5월

2013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재단이 주관한 3

개의 학술회의와 전문가 가이드라인 회의,

그리고 국제인권도시논문공모전의 발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2013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자료집 : 2013년 10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통

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장을 제공하기 마련

된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의 자료집입니다.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그룹 교육자료 : 2013년 9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재단

이 수행한 <2013 서울 인권아카데미I>의 교육 자료집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

의 인권행정과 서울시 인권행정강령 및 관련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100권의 책 : 2013년 9월

“인권을 다독(多讀)하고 사람을 다독이자”는 취지로 진행된 다독다독 캠페인

중 ”인권책 100선“이 소개된 책자입니다. 100권의 인권책 소개와 더불어 캠페

인의 진행 과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Page 4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사업소개 49

온라인 뉴스레터 및 블로그

정기/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www.humanrights.or.kr

재단과 국내외 주요 인권활동을 전하는 온라인 소식지로 월 2회 발간

기업과 인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khrfbhr

국내외 기업과 인권관련 뉴스를 기업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기관 등

에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와 관련 자료를 수록

도시와 인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khrf_hrcity

국내외 도시와 인권관련 뉴스를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기관

등에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와 관련 자료를 수록

HRM(Human Rights Monitoring)

http://www.humanrightskorea.org

국내 주요 인권관련 소식을 해외로 전하는 영문사이트 운영

한국인권재단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umanrightskorea

재단의 여러 소식과 행사를 소개

Page 5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재정보고

50

항목 내용 금액 비율

모금

개발

정기후원수입 44,837,580

12.47%일시후원수입 19,548,300

소 계 ₩ 64,385,880

아시아

인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 ADN 창립총회 131,030,920 25.38%

소 계 ₩ 131,030,920

기업과

인권

기업인권영향평가 연구모임 2,286,160 0.44%

소 계 ₩ 2,286,160

도시와

인권

도시와 인권센터 운영 396,586

15.33%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1217,636,364

제 3 회 세계인권도시포럼

61,115,766 제 2 회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인권도시포럼

소 계 ₩ 79,148,716

개발과

인권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번역사업 포함) 9,265,828

6.67%

개발인권강좌 1,523,102

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대상 HRBA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역조사9,522,883

HRBA(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교육 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14,120,000

소 계 ₩ 34,431,813

인권

교육

제 3 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66,611,510

20.60%

2013년 국제인권연수 2,994,500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 21,114,436

시민인권교육 - 인권'제대로'강좌 15,618,875

소 계 ₩ 106,339,321

인권

문화

다독다독캠페인-'인권을 다독하자 사람을 다독이자' 40,000,000

7.96%인권홀씨기금 1,091,000

소 계 ₩ 41,091,000

기타이자수익 외 7,076,872

1.37%소 계 ₩ 7,076,872

일반

운영

이사회비 24,859,780

9.78%ODA청년인턴지원금 외 25,617,830

소 계 ₩ 50,477,610

수 입 총 계 ₩ 516,268,292 100.00%

인권문화

7.87%

모금개발

2.75%

사업별 주요 수입내역 (2013.01 ~ 2013. 12.31)

( 단위 : 원)

인권문화

7.87%

기업과 인권

0.19%

기업과 인권

0.19%

항목별사업비

개발과 인권

11.50%

도시와 인권

21.78%아시아 인권

32.91%

인권교육

23.01%

모금개발

2.79%

항목별운영비

인건비

71.00%

사무관리비

9.19%

일반운영비

19.81%

도시와 인권

21.78%

아시아 인권

32.91%

인권교육

23.01%항목별수입

Page 51: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재정보고 51

항목 내용 금액 비율

인건비

직원급여 166,928,840

71.00%사회보험료(고용,건강,연금,산재) 13,079,770

퇴직금 15,639,767

소 계 195,648,377

일반

운영비

여비교통비 11,450,138

19.8%

지급수수료 9,088,316

복리후생비 8,519,530

식대및다과비 8,304,984

물품구입비 8,106,426

도서인쇄비 2,412,951

통신비, 운반비 1,538,741

기타비용 5,178,725

소 계 54,599,811

사무

관리비

지급임차료 24,253,360

9.19%제세공과금 1,065,532

소 계 25,318,892

운 영 비 합 계 275,567,080 100.0%

항목별 지출내역 (2013.01 ~ 2013. 12.31)

( 단위 : 원)

항목 세부항목 금액 비율

아시아

인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 ADN 창립총회 125,462,252 32.91%

소 계 ₩ 125,462,252

기업과

인권

기업인권영향평가 연구모임 708,900 0.19%

소 계 ₩ 708,900

도시와

인권

건축과 인권 포럼 308,180

21.78%

도시와 인권센터 운영 3,810,590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1213,680,823

제 3 회 세계인권도시포럼

65,210,495 제 2 회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인권도시포럼

소 계 ₩ 83,010,088

개발과

인권

개발과 인권센터 운영(번역사업 포함) 9,657,820

11.50%

개발인권강좌 1,314,873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용어집 -2012 8,764,080

캄보디아 개발협력 NGOs대상 HRBA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역조사 10,688,322

HRBA(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교육 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13,405,269

소 계 ₩ 43,830,364

인권

교육

제 3 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20,340,743

23.01%

2013년 국제인권연수 31,206,689

제 1 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152,030

인권교육센터운영 29,940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 21,475,695

시민인권교육 - 인권'제대로'강좌 14,516,505

소 계 ₩ 87,721,602

인권

문화

다독다독캠페인-'인권을 다독하자 사람을 다독이자' 21,978,390

7.87%인권홀씨기금 8,032,500

소 계 ₩ 30,010,890

모금

개발

인건비 4,800,000

2.75%일반관리비 5,668,560

소 계 ₩ 10,468,560

사 업 비 합 계 ₩ 381,212,656 100.00%

지 출 총 계 ₩ 656,779,736 100.00%

Page 52: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전문성 & 재능 기부자

52

인권을 디자인하다 : 김자라님 그래픽디자이너, gu&em 대표

한국인권재단이 하는 일을 한눈에 알기 쉽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브로

셔가 김자라님(gu&em 대표)의 전문성기부로 탄생되었습니다. “누군가

가 꼭 해야 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재단의 슬로건이 로고의 노

란 색과 파란색의 독특한 배치와 함께 세련된 감각으로 숨은 의미를 부

각해주었습니다. 재단이 보다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진 디자인

으로 기부해주신 김자라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전문성 & 재능 기부자

고은경님 웹퍼블리셔

인권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소식들을 보기 편하고 가독성이 높은

뉴스레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때, 고은경 웹퍼블리셔님이 새로운

뉴스레터 레이아웃을 제작해주셨습니다. 훨씬 선명해진 구조 덕분에

읽는 사람도 즐거운 디자인을 기부해주신 고은경님 감사합니다.

Page 53: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후원해 주신 분들 53

후원해 주신 분들

기업후원 및 협찬

후원 기관 및 단체

협력기관 및 단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협력기관

도시와 인권분야 협력기관

개인

강병수 강선주 강현수 고광헌 고대건 고브니엘 구정우 권연재 권재용 권태선 김경미 김경희 김광모

김동국 김두미 김명신 김민호 김선수 김소연 김수진 김신자 김영석 김영환 김용진 김원기 김익현

김재삼 김재원 김 정 김정린 김종철 김중섭 김찬호 김철홍 김현미 김현정 김희성 김희정 나해철

남강욱 남수정 노미선 노현수 마호길 목홍균 문경란 민경일 박경서 박광우 박노황 박문진 박병훈

박은정 박은주 박주민 박진석 박채향 배진수 백범석 백영서 백창훈 서수정 서재왕 서창록 서혁진

서형원 선미라 송영균 송혜원 신연숙 신창호 신태중 안종성 안 진 안현지 양금식 양현아 양홍석

염규홍 오미숙 오재창 유남영 유순동 윤재훈 윤지영 윤채은 윤현봉 은수미 은우근 이경선 이경신

이 범 이상덕 이상수 이석태 이성옥 이성택 이승한 이승협 이승환 이영화 이은영 이은희 이재은

이정국 이주영 이창훈 이현재 이혜영 임미재 임소진 임순희 임인기 장경태 장성국 장영석 장영순

장정원 장주영 장필화 전지은 정근식 정미화 정선애 정성훈 정 순 정영선 정용주 정원주 정인섭

정현정 조아라 조영국 조은기 조인완 조효제 진미영 진선미 채형복 최갑수 최유진 최형임 태영선

한승철 허두영 홍관표 홍성수

해피빈모금 (aekbeom01, aptx1982, bookiemb, chanwoo4170, erectus, fortunee, ics2mtj, kungfu1313,

maybi2, ncineaste, redhill_117, snack73 외 숨은천사들)

Page 54: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54

개발과 인권분야 협력기관

인권교육관련 협력기관

펠로우 & 인턴

리서치 펠로우(객원 연구원)_ 서수연, Dustine 명제 Cole, 나혜수

인턴_ 권혁문, 김대우, 김소민, 김진구, 김현, 김현근, Daniel Corks, 박규리, 박지영, 박지현,

백승일, 서연진, 송영균, 신나리, 오수영, 유홍주, 이광훈, 이보현, 이유림, 이종훈, 이주현,

장동혁, 최윤영, 최은혜, 최지우, 허예지

한국인권재단이 가는 곳에는 늘 펠로우와

인턴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이 꿈꾸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플렛폼이 되겠습니다.

Page 55: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후원해 주신 분들 55

2013 사무처 소식

7년간 재단과 함께한 정선애 사무처장이 올해 8월 퇴임하여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재단과 함께한

시간이 보다 넓은 지평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15일, 한국인권재단 사무실이 서교동에서 성북구 삼선교

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성곽이 보이고, 성북천이 가까이 흐르는 곳

에 위치한 새 사무실은 약 20명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

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인권을 꿈꾸는 공간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합니다.

Page 56: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56

기금 및 후원 안내

기금은 사업기금, 비지정기금, 특별기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후원자는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기금

� Asia.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한국사회를 넘어 아시아의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

입니다.

� Business. 기업과 인권 기금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쓰입니다.

� City. 도시와 인권 기금

인권도시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확산하는데 기여합니다.

� Development. 개발과 인권 기금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HRBA)을 보급 및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쓰입니다.

� Education. 인권교육기금

시민인권교육, 인권 리더십 양성 등 다양한 인권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쓰입

니다.

� 인권문화 기금

사회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쓰입

니다.

2. 비지정기금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운영비와 모금에 필요한 기획비 등에 쓰입니다.

3. 특별기금

개인 및 기관(기업)이 1억 원 이상의 고액 후원을 할 경우 독자적인 기금명을 부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금

안내

Page 57: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기금 및 후원 안내 57

1. 재정경제부 장관 지정의 지정기부금 단체

한국인권재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

제를 받으실 수 있고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이후 우편 및 이메일로

도 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2.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 방법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기업)도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액을 입금하시거나 1회 이상 비정기적

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CMS(출금자동이체)를 신청하실 경우 거래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등의

계좌정보와 명의자의 서명이 날인된 자동출금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월 25일자로 은행을

통해 한국인권재단으로 자동출금이 되며 미납 시 익월 5일에 2차로 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가입 : 한국인권재단 사무처 회원담당번호(Tel. 02-363-0601)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후원금액을 입금 또는 약정해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후원회원 가입 :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모금함 후원 :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익재단

해피빈재단을 통해 한국인권재단 해피로그 모금함에 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해피빈으로 들어오신 후 한

국인권재단을 검색하거나, 해피로그 주소를 입력하여 모

금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http://happylog.

naver.com/koreahuman.do) 입니다.

기금 및 후원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363-0601 (모금담당)

• 이메일: [email protected] (대표메일)

•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062801 (예금주: 한국인권재단)

후원

안내

문의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www.humanrights.or.kr) 상단 중간

‘후원회원 가입’ 클릭

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 회원 가입 및

후원 약정 내역을 기재

Page 58: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석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최영도 (반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진 (한상진 사회이론연구소장,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

후원회 후원회장_ 김원 (건축가,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후원부회장_ 박재동 (만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임원 이사장_ 고광헌 (시인, 前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사장)

상임이사_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겸임교수)

이사_ 김동국 (법무법인 로텍 대표 변호사)

민경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신부)

박명림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갑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감사_ 강희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한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58

Page 59: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사무처 프로그램 팀장_ 이혜정, 진미영

운영 팀장_ 최은영

간사_정은주, 김혜정, 안선희, 양승진

회계_정은실

함께하는 사람들 59

Page 60: 2013 한국인권재단 연간보고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8-1 4층 (우편번호 136-032)

전화 (02) 363-0002 팩스 0505-115-3682

E-mail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062801(예금주_ 한국인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