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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도시재생사업과정 이전이나 이후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 보조를 넘어, 자생적인 지역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계획/실행/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커뮤니티재생 지원시스템 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공공시설, 주민참여, 주민조직 활동을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첨단 주민참여 통합시스템과 커뮤니티재생기금 조성방안, 커뮤니티재생 지원센터의 운영시스템/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한국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관련 문헌 연구와 ‘버밍험 캐슬배일’ 및 ‘런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구성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현 노동당 정부의 지난 12년 동안의 도시재생정책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HAT)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버밍험의 캐슬베일과 역량있는 커뮤니티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립된 사회적기업(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통한 비영리 목적의 이윤창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런던 코인스트리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II. 영국 커뮤니티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개관

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 프로그램

(1) 1997년 집권 이후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정책 배경

○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도시계획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도시재생정책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실시하였다. 1997년 당선된 노동당 수상의 첫 공공연설 장소로 침체되고 소외된 탬즈강 남부 사우스왁(Southwark)구의 알리스베리 영세민 단지(Aylesbury Estate)를 선택한 것(Leunig & Swa�eld, 2007)은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노동당의 도시재생정책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도시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①첫째, 도시정책수립이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이며’, ‘지역주민의 현안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 ②둘째, ‘도시근린’ 간 그리고 ‘지역 간’ 심화된 빈부의 격차, ③셋째, ‘지방’(local),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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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region), 그리고 ‘국가’(national)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 필요, ④넷째, ‘시민들의 낮은 투표참여 현상’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의 민주주의의 모색’(democratic renewal)의 필요성, ⑤‘지방정부의 현대화’, ⑥‘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유도’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ODPM, 200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정부백서, 법령이 작성되었다([표 2.1]).

2)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재원의 바탕이 된 프로그램

○ 1997년 이전 보수당 정부의 개발위주와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한 개발 및 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당 정부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현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주요 도시재생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의지를 담은 핵심 정책과 문서들

문 서 문서의 주요 내용

•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1998)

•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장소기반적인 핵심 도시재생전략• 아래의 프로그램들의 배경이 됨 - New Deal for Communities - Education Action Zones-Sure Start - Neighbourhood Renewal Fund - New Start - Employment Zones - Health Action Zones

• A Towards Urban Renaissance(DETR, 1999)

• Richard Rogers의 Urban Task Force에 의해 작성됨• 도지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

• Our Towns and Cities: Delivering an Urban Renaissance (DETR, 2000)

•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 현안과 연계한 도시정책 제시• Urban Renaissance 관련내용을 담은 정부백서

• Bring Britain Together (SEU, 2001) • Nation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 �e Sustainable Communities(2003)•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성장계획 제시 •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 사회 양극화 최소화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 • 낮은 주택수요 지역에 대한 문제 접근

• Making it Happen: �e Northern Way(ODPM, 2004)

•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전략• 잉글랜드 북부와 이외의 지역 사이 290억 파운드에 달하는 번영의 격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

•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ODPM, 2004)

• 기존 개발계획을 대치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의 도입의 배경이 된 법령•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UDP와 Local Plan을 Local Development Frameworks로 대체함• Structure Plan을 Regional Spatial Strategy로 대체함

• Egan Review(2004)•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Skill)에 대한 검토• National Centre for Sustainable Community Skills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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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문서의 주요 내용

• Sustainable Communities: Homes for All (ODPM, 2005)

•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저가의 서민주택 공급, 기존의 주거환경을 향상, 침체된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한 5년 계획

• Sustainable Communities: People, Places and Prosperity(ODPM, 2005)

• 정부의 지역정부와의 협조하에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운영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개년 계획• 침체된 근린문제 해결과 지역의 번영 조성

• State of English Cities(ODPM, 2006)

• 영국의 56개 주요도시(인구 125,000 이상)의 상황과 12개 주요사례도시에 대한 연구결과 기술• 선례가 없는 규모와 상세한 내용을 담음.

○ 특히 1998년 발표한 ‘Bring Britain Together: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표 2.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실시된 기존의 ‘Urban Programm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ask Force’, ‘Single Regeneration Budget’ 정책들이 소외된 커뮤니티와 지역의 열악한 직장, 범죄, 교육, 건강복지, 주택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Social Exclusion Unit-SEU, 1998).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당 정부는 총리 산하에 ‘사회배제부서’(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5개 주요현안 아래 18개의 정책영역을 10개 정부부서가 관여하는 방식의 통합적인 ‘국가근린재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내놓았다([표 2.2]). 이 정책은 도시재생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 민영부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EU, 1998).

[표 2.2] 국가근린재생전략의 5개 주제와 18개 정책영역 그리고 정부의 관련부서 ( ●:책임부서 ◆:관련부서)

5개 도시재생 정책의 주요 주제

18개의 정책영역관련정부기관

SEU DETR HTM HO DF

EE DTI DH DSS DCMS

MAFF CO

•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getting the people to work)

1.일자리(job) ◆ ◆ ◆ ◆ ● ◆ ◆

2.기술(skills) ◆ ◆ ◆ ● ◆ ◆

3.사업(business) ◆ ◆ ● ◆ ◆ ◆

• 제대로 된 커뮤니티 (getting the

place to work)

4.근린관리 (neighbourhood management) ● ◆ ◆ ◆ ◆ ◆ ◆

5.주택관리 (housing management) ◆ ● ◆ ◆

6.근린파수꾼(neighbourhood wardens) ◆ ◆ ● ◆

7.인기 없는 주택(unpopular housing) ◆ ● ◆ ◆ ◆

8.반사회행동(anti-social behaviour) ◆ ◆ ◆ ◆

9.스스로 돕는 커뮤니티(community self-help) ◆ ◆ ● ◆ ◆ ◆ ◆

10.예술과 스포츠(arts and spor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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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①장소에 기반을 둔(Area-based approach) 정책의 실행, ②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된 ‘커뮤니티’ 재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 ③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Voluntary sectors)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노동당 정부의 1998년 발표한 핵심도시재생전략인 ‘국가근린재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의 ‘Health Action Zones’, ‘Employment Zones‘, ‘Education Action Zones’ 등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은 낙후된 커뮤니티 중심의 ‘장소 기반적’인 도시재생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영국도시재생정책의 주요 골격

• 젊은이들의 미래 (a future for young people)

11.학교(schools and plus) ◆ ◆ ◆ ● ◆ ◆

12.젊은 사람들(young people) ● ◆ ◆ ◆ ◆ ◆ ◆ ◆

참고: 위의 표는 ‘Bring Britain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SEU, 1998) 내용을 참고 변형하였음. SEU:Social Exclusion Unit, DETR:Departe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HMT: Her Majesty’s Treasury, HO:Home Office, DfEE: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H:Department of Health, DSS:Departement of Social Security,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CO:Cabin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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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Contradiction of Urban Policy: the case of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in London (Ball, 2004)

참조: 점선박스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정책(필자가 첨가함)

○ 1997년 ODPM(Office for Deputy Prime Minister)의 직속으로 설치된 ‘사회배제부서’(Social Exclusion Unit)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가 함께 ‘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ies’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좋은 예이다. 특히, ‘New Deal for Communities’(NDC) 프로그램은 노동당정부의 ‘국가근린재생전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써 영국전역에 걸쳐 있는 커뮤니티의 빈곤, 사회적 소외, 복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NDC는 10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약 £20억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근린지역(혹은 커뮤니티)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이행당사자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ODPM, 2004). 현재 낙후된 주택, 범죄, 환경쇠퇴, 낮은 교육수준 등이 집중된 잉글랜드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23개의 NDC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은 10년에 걸쳐 £40m-£60m의 재정이 지원된다(ODPM, 2004)([그림 2.2]).

[그림 2.2] New Deals for Communities 프로그램 지역

출처: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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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199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URCs)이다. 도시재생회사는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그리고 잉글리시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s)의 주요 공공섹터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다(ODPM, 2004). 도시재생회사는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재원을 가지고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리버풀, 맨체스터, 세필드에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회사 시범 운영 이후 12개의 도시재생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Walsall 도시재생회사가 설립되었다 (ODPM, 2004)([그림 2.3]).

[그림 2.3] 도시재생공사의 위치

출처: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

○ 노동당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재생정책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Sustainable Community)에 대한 비전이다. 2003년 ‘Sustainable Community Plan’, 2004년 ‘Making it Happen: �e Northern Way’, 2005년 ‘Sustainable Communities: Homes for All‘, ‘Sustainable Communities:People, Places and Prosperity’ 를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6년 영국정부는 ‘State of �e English Citie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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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는 인구 125,000명의 넘는 영국의 56개 주요 도시지역(Primary Urban Area)과 12개의 주요 사례도시1의 상황에 대해 나타나있다. 이는 노동당 정부의 집권기간인 12년 동안의 도시재생정책의 평가보고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①영국의 주요도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②이들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과정이 양호하게 전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③해외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④국가 중심보다는 지역차원의 리더십이 도시의 경제성장, 사업, 시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ODPM, 2006).

○ 영국 도시정책 추진시스템(주체를 중심으로)

출처: 희망제작소

3) 커뮤니티 재생 관련 기금 사례

(1) 단일재생예산

○ 개요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은 영국의 보수당 집권시절에(1997년 이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6단계가 진행되었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물리적 재생과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블레어 정부에서는 5단계부터 사회·경제적인 재생을 목적으로 비경쟁적 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을 운영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진 예산을 하

1. London, Manchester, Birmingham, Britsol, Cambridge, Derby, Burnley, Leicester, Leeds, Sunderland, Sheffield, Me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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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목적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위한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5개 부처 200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 배분방식과 기준 • 총 6단계로 진행되었고, 경쟁방식(Bidding)으로 진행되었다. • 5단계부터 사회문제를 장소에 기반한(Area-Based Initiative) 해결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

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결핍지수(Indices of Deprivation)2에 근거하여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주로 예산을 받게 되는 비경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쉽’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통합재생예산이 추진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정부 부문이 1을 지원한다면, 민간은 0.59정도를 출자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 평가 지원된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기준은 계획결정 과정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여부와 프로그램 진행 후의 고용지수 및 주택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2) 근린재생기금(NRF, Neighbourhood Renewal Fund)

○ 개요 • 1997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리 산하의 근린재생부(Neighbourhood Renewal

Unit)에서 담당한 기금으로써 잉글랜드 지역의 88개의 가장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이다.

• 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총 19억 파운드(약 3조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7년 매년 5억 2500파운드(약 1조 500억 원)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현재는 Working Neighbourhood Renewal Fund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배분방식과 기준 • 비경쟁방식으로 쇠퇴지수(Indices of Deprivation)에 따라 선정된 낙후지역에 지원된다.

이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을 수립하는 파트너쉽을 맺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의거해 지역발전기구(RDA)로 배분된 예산이 지원된다.

• 사회적 재생에 초점을 둔 기금으로 보건위생, 교육, 범죄, 일자리 창출, 마을 생활환경개선, 주택등과 같은 사업에 집중 지원된다.

2. 지역결핍지수(Indices of Local Depriva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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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프로세스 기금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쇠퇴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은 지자체, 민간, 비영리 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파트너쉽으로서 지역전략파트너쉽(LSP: Local Strategy Partnership)를 통한 서비스개선으로 이루어진다. NRF와 LSP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금 운영 평가 정부에서는 최소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이 기금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측정하게 된다.

(3) 커뮤니티 역량 강화 기금 (CEF: Community Empowerment Fund)

○ 개요 • 영국 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 그룹을 육성함

으로써 커뮤니티 재생을 이루고자 한다. 커뮤니티 역량 강화 기금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일환으로서 커뮤니티 단위의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민단체에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2003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으며, 36백만 파운드(약 7억 원)가 커뮤니티 역량 강화 네트워크(Community Empowerment Network)을 통해 88개의 가장 쇠퇴한 지역에 지원되었다.

• 현재 이 기금은 2004년 관련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체스트(Community Chest), 커뮤니티 교육 체스트(Community Learning Chest)와 통합되어 단일커뮤니티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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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재생기금(NRF)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자금은 커뮤니티 역량강화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목적 보다 넓게 커뮤니티 참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접근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커뮤니티 역량강화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의 목적 수행에 더욱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융통성 있는 자원 활용을 통해 상이한 지역들 간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으며, 단일 커뮤니티 기금의 보조금 지원과 커뮤니티 개발 활동이 잠재적으로 상호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기능 커뮤니티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설립 및 유지하게 하고, 소규모의 지원금을 토해 커뮤니티 교육과 교육을 위한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CEF는 Self-help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린단위 활동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지원 사업 • 기존의 지역 그룹이나 단체의 지원금을 대체하거나 보충한다. • 지역 그룹이나 단체의 발전과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커뮤니티 체스트가 소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면, 커뮤니티 역량강화기금은 각 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확장하는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참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역전략파트너쉽(LSP)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분배방식과 기준 CENs는 책임있는 기관인 정부사무소(GO Government O�ce)로부터 승인받아야한다. 그리고 지역전략파트너쉽은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법으로서 필수적으로 CENs와 협력해야 한다.

(4) 빅 로터리 펀드(BIG Big Lottery Fund)

○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금 중에 복권기금이 있다. 복권기금은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금으로써, 빅로터리 펀드(BIG)는 가장 규모가 큰 New Opproturnity 와 national lottery fund를 통합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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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ig Lottery Fund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역 지원금 지원내용

2014 커뮤니티 스코틀랜드 £300 - £1000지역 스포츠클럽,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위원회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Awards for All England 잉글랜드 £300- £10,000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잉글랜드 지역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Awards for All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 £500 - £10,000.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북아일랜드 지역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Awards for All Scotland 스코틀랜드 £500 - £10,000주민들의 예술, 스포츠, 문화적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

Awards for All Wales 웨일스 £500 - £5,000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웨일스 지역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Building Change Trust 북아일랜드£10,000,000(10년 기간)

커뮤니티 모임과 큰 규모의 자원봉사 조직의 활동을 지원.

Changing Spaces: Community Spaces

잉글랜드 £10,000- £450,000지역의 녹색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기금

Changing Spaces: Community Sustainable

Energy Programme잉글랜드 £5,000- £50,000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게 자가발전 기술설치를 위한 기금 제공

Changing Spaces: Ecominds

잉글랜드 £20,000- £250,000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Community Asset Transfer

잉글랜드 £300,000- £800,000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 조직이 주로 공공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지원.

Fare Share 영국 £5,000 - £250,000

New Opportunities 기금과 커뮤니티 펀드, Fair Share의 공동 펀드로써 커뮤니티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국 전역 7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Heroes Return 영국 £150 - £5,500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영국과 아일랜드인의 당시 참전지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Investing In Ideas 스코틀랜드 £500 - £10,000지역 커뮤니티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Like Skills Project 웨일스 £14,000,000웨일스 지역의 경제적 비활동 주민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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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Places 웨일스 £5,001 - £1,000,000더 나은 커뮤니티와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People and Places: Addressing the economic

downturn in Wales웨일스 £2,000,000

취약 계층의 가정이나 빈곤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

Reaching Communities: England

영국 £10,000 - £500,000

활동적인 주민들이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목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Young Peoples’ Fund 북아일랜드 £500 - £2,500아동과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참가와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의 보조금

4)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1)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 배경, 구조, 성과

○ Housing Action Trust(HAT)는 중앙정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주택백서 [Housing: �e Government’s Proposal]를 바탕으로 하여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 HAT는 ①지방정부의 임대주택 단지의 보수와 재정착, ②관리의 향상, ③다양한 보유권 조성, ④사회적 생활 여건의 향상과 같은 4개의 법률적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HAT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위의 특정 목표를 위해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관이다.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 현재 Homes & Community Agency로 통합됨)은 HAT의 한시적 기능이 종료된 후,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 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HAT는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영국 내의 가장 열악한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의 임대주택지역 쇠퇴와 이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HAT는 비정부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y, 즉 Quango(Quasi Non-Governmental Organisation)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 재원을 지원받는다. 각 HAT의 위원회(Board)는 주민과 임대주택단지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당국의 위원이 부수상(Deputy prime minister)에 의해 임명된다.

○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6개의 HAT가 설립되었다 (표 2.3]참조).

(2) 지역전략파트너쉽 (Local Strategy Partnership)

○ 영국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책은 지역전략파트너쉽을 통한 거버넌스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전략파트너쉽은 지역 내 다양한 섹터 즉, 지자체, 민간, 비영리 기관이 파트너쉽을 이뤄 지역의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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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역할 • 지역이 국가의 지역 개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승인을 받은 전

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 지자체는 지역 내 문제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 지역전략파트너쉽과 지역협약(LAAs:

Local Area Agreements)을 맺어야 한다. 지역협약(LAA)3는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지역이 다른 주요 파트너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 지역전략파트너쉽의 구조

3. 지역협약(LAA)은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것이다. 지역, 마을, 도시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지역적 우선성을 확립한다. 목적은 (1)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지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2) 융통성 확대(3)지자체와 다른 공공서비스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된다. (4)관료적 형식주의는 줄이고 예산사용의효율성을 높인다. (5)지역 서비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게 한다.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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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AT 지정지역과 재원 그리고 특징

HAT 지정 지역 지정과 종료 시기 재원(£) 지정지구의 특징 성과

North Hull HAT 1991 - 1999년 3월 5천만 파운드 - -

Waltham Forest HAT(런던)

2002년 4월 종료1억6천만 파운드

- -

Tower Hamlets HAT(런던)

1995년 - 2004년6월1억2천3백만 파운드

• 대부분 1960년와 1970년대 지어진 고층빌딩• 영국(잉글랜드)에서 가장 침체된 지역(Index of Local Deprivation, 2000)• Tower Hamlets 지방정부 소유의 3개의 임대주택단지를 인계

• 1,000호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 150호의 주택이 개보수로 개선

Castle Vale HAT (버밍험)

1993 - 2005년3월 3억 파운드

• 34개의 타워 블록 아파트• 인구 약 9,000명이 60년대의 주택단지

• 3,786호의 주택이 개발이전 30년 동안 침체.

• 2,275호의 주택 철거, 32개의 블록철거

• 1,464호 주택 건설, 1333호 재보수

• 1,461호의 일자리 창출

Liverpool HAT 1993년 -2005년 9월 3억 파운드

• 67개의 타워 블록 내의 5,332호의 주택으로 구성된 HAT중 가장 큰 규모.• 1996년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54개의 블록의 철거 하지만 13개의 블록은 재보수 결정

-

Stonebridge HAT (런던)

1994년 - 2007년 8월 - - -

참조: Housign Policy (Balchin, 1995)과 English Partnerships과 6곳의 HAT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III. 영국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 사례고찰

1) 런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1)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 코인 스트리트의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런던 워털루 다리(Waterloo Bridge)에서 블랙프라이어 다리(Blackfriars Bridge)까지 이어지는 강변지역까지 걸친 런던 탬즈강변 사우스뱅크(South Bank)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동시에 런던의 문화시설 공간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강변의 선착장, 산업, 주택으로 사용된 지역이었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이 지역은 버려진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대부분의 토지는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Council)(현재 Greater London Authority:GLA에 해당됨)와 일부 민간의 소유지였다. 이 버려진 토지는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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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개발 계획이 제시되었다.

○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개발계획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Coin Street Action Group’을 형성하여 임대주택과 공원을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주민의 공원 및 임대주택 계획안과 개발업자의 사무공간 개발안이 동시에 허가가 났지만, 당시 대런던위원회는 Coin Street Action Group의 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개발업자는 토지를 지역주민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CSCB)에 매각하였다. 이후 비영리 기관인 CSCB는 이후 이 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CSCB는 1984년부터 런던의 사우스뱅크 지역 13에이커에 해당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①주택조합(Mulberry)이 중심이 되어 기존 선착장 건물을 가게와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조(Gabriel’s Wharf )(1988), ②탬즈강변 수변로와 공원 조성, ③주택개발(Palm)(1994), ④옥소 타워(Oxo Tower)(1995), ⑤주택조합(Iroko)을 중심으로 하는 59채의 임대주택 조성(2001)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CSCB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림 3.1] 코인 스트리트 지역의 1987년 당시 개발 중인 새로운 주택, 공원 그리고 강변로(위) 현재의 모습(아래)

출처: Lain Tucket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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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terloo Community Development Group

(2)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CSCB)의 구조와 역할

○ CSCB는 1984년 개발업자의 대규모 사무공간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만든 ‘Coin Street Action Group’이 모태가 되어 같은 해에 설립되었다. 이후 13에이커에 해당되는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 기관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비영리목적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ze)이 되었다. CSCB는 CSCB의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Board)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회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경제적 지속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 CSCB가 이 지역 재생사업의 핵심 기관이지만, 1987년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CSS)를 독립적으로 두어 지역의 주택공급과 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영국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와 연계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의 하나로써, 이전에는 영국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재원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 CSS 설립을 통해 가능해지게 되었다. CSS는 코인스트리트 내 주택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성공적인 커뮤니티에 기초한 캠페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CSCB는 그 설립자체가 보여주듯이,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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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에도 CSCB는 지속적으로 코인 스트리트 지역의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림 3.2] 개발초기에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공공심사 회의 모습 (1979)

출처: Iain Tuckett (1988)

○ 현재 CSCB는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와 ‘Coin Street Centre Trust’와 연계하여 코인스트리트 주변지역과 코인스트리트 지역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전반적인 목표와 개별 지역의 목표이다.

○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런던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거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 ② 거주민과 세입자가 코인스트리트 지역의 도시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③ 커뮤니티 주택과 주택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와 주택

조합(Housing co-operatives)설립의 장려와 활성화 ④ 균형 잡힌 커뮤니티 경제적 환경조성을 통한 다양한 고용기회 창출

○ 코인 스트리트와 주변의 지역별 목표는: 런던의 문화중심 시설이 밀집한 ‘사우스뱅크 지역’(South Bank)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와 일, 그리고 관광을 함께 장려 ② 타 관련 기관과 함께 사우스 뱅크 지역에 편의시설과 관리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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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의 경제와 환경에 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 ④ 건강 관련 복지와 시설의 확보 ④ 다양한 쇼핑시설의 확장 ⑤ 교육과 어린이복지의 향상

탬즈강변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⑥ 탬즈강변을 교통과 레크리에이션의 용도로 활용하고 강을 삶과 일 그리고 관광 목적의

편의시설로써 보호하고 개선

코인스트리트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⑦ CSCB의 목표에 부합되는 개발 ⑧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를 보조 ⑨ 개발과정에서 현대적인 양질의 디자인 기술 적용 ⑩ 지속가능한 개발 ⑪ 장애인을 고려한 개발과 디자인 ⑫ 세입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관리 ⑬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가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관리 서비스의

제공하도록 보조 ⑭ 거주민과 주택협회 관련 기관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정보의 홍보

(3) CSCB의 주요사업과 성과

○ 지금까지 CSCB는 버려진 산업유휴지인 13에이커를 복합용도의 근린주구로 개발하는 재생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은 크게 ①새로운 협동주택(co-operative homes)4조성, ②상점, 갤러리, 식당, 카페, 바 조성사업, ③공원과 탬즈강변 보행로 사업, ④스포츠 시설, ⑤주요 페스티발과 이벤트 조직, ⑥어린이 복지, 가족 보조, 교육, ⑦사업보조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된다.

○ [표 3.1]에서 설명한 여러 프로젝트 중 CSCB는 ‘South Bank Management Service Ltd’(CSCB 소유)를 설립하여,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OXO Tower, Gabriel’s Wharf, Bernie Spain Gardens, 강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CSCB 소유의 건물의 임대료, 서비스 비용, 정원정리, 마케팅 서비스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CSCB는 건축가, 변호사, 프로젝트 관리인, 견적사(quantity surveyor)를 수시로 고용하고 있다.

4. 현재까지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 커뮤니티 재생사업과정에서 4개의 Housing Co-operatives인 Iroko, Mulberry, Palm, Redwood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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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과 성과

사업 항목 주요 내용 예

Gabriel’s Wharf

• 1988년 개장•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는 사우스뱅크 지역에 상업적 활동과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됨• 지역주민, 지역 고용인,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모이는 장소로 변모• 재원 제공자와 지역 주민에게 코인스트리트의 상징적 작업인 OXO Tower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는 사례를 보여줌

Iroko Housing Co-operative 주택 개발

• 1997년 완공• 아파트(Flat)와 메조넷(Maisonettes) 형태의 59호의 주택과 32호의 가족 형 주택 제공• 도시환경 속에서 안락하고 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적공간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통해 거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양질의 건물 디자인이 적용됨.

Mulberry Housing Co-operative

• 56개의 주택 소유• 1베드룸에서 4베드룸 주택.• 주민전용 공용공간과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주택 소유(2채)• 1990년대 초 거주민의 교육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되었음.

Palm Housing Co-operative

• 1994년 완공• 27채의 주택 (10채는 가족형 주택, 5채는 2베드룸 아파트, 10채는 1베드룸 아파트)•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주택도 포함• 디자인 우수성으로 상을 받음 (eg. RIBA National Housing Design Award 1995)

Redwood Housing Co-operative

• 1995년 완공• 78채의 주택을 소유 (OXO Tower 내)• 대부분 1베드룸 혹은 2베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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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 Tower

• 1996년 오픈• 상업은행과 CBCS의 자산을 담보로 개보수 자본금 마련• 유명한 OXO Beef Cube 제조 회사 건물(Liebig Extract of Meat Company)• 1930년 대 이후 탬즈강변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1970년대 용도가 다해 버려진 상태가 됨• 1990년대 CSCB가 개보수 프로젝트 실시. 2천만 파운드의 개보수 비용 투자.• 투자비용은 은행대출, CSCB 자산, 잉글리쉬 파트너쉽,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의 보조금으로 충당.• 다양한 복합용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하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의 스튜디오, 전시 공간, 식당. 카페, 바 밀집지역으로의 성공적인 변모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 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가족들에게 최상의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CSCB가 어린이복지, 교육, 사업보조, 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 유치원, 방과전후 클럽, 부모와 가족 보조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비즈니스를 위한 회의와 컨퍼런스, 직업교육과 고용기회,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보조 활동•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중앙정부 어린이 프로그램 (Government Children Programme)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음.

Public Park (Bernie Spain

Gardens)

• 1980년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한 지역 활동가의 이름을 공원이름으로 채용• 지역주민, 지역 고용인, 수백만 명 관광객의 공공공간이 됨

• CSCB가 공원의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음.• 축제와 이벤트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Riverside Walkways

• CSCB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철거를 통해 Bernie Spain Garden은 공공공원의 역할과 함께 탬즈강변과 커뮤니티를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이와 함께 조성된 강변 수변로는 지역주민, 관광객, 주변 고용인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런던시 차원의 페스티발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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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O Tower 개발 방식 예 CSCB의 여러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OXO Tower’ 프로젝트는 ①커뮤니티 재생사업, ②사회적 기업의 이윤 창출, 운영 모델,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목적 및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CSCB가 다른 민간 투자 파트너쉽(신속한 개발과 임대나 매각을 통해 이윤을 창출을 선호)과 함께 OXO Tower를 재보수하기 보다 CSCB가 단독으로 상업적 개발을 시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CSCB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OXO Tower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기업을 지속·유지 시키고자 하는 ‘상업적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건설과 기금조성 예 CSCB는 2006년 영구적으로 코인스트리트의 가족/어린이 교육, 사회적기업 보조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센터를 계획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교육, 복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용도 건물 개발 및 건설에 9백4십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고, 이 비용은 ①CSCB의 자체 자본(5백11만 파운드), ②단일재생예산(Single Regneration Budget)(2백5만 파운드), ③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1백5십만 파운드),④ 정부의 SureStart Programme(74만 파운드)을 통해 조성하였다. 이 기금들은 크게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개발관련 보조금, 런던정부, 지방정부, 마지막으로 CSCB의 자체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Colombo Street Community & Sports Centre

(CSSC)

• 2005년 개장• CSCB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인 동시에 자선단체(charity)• 높은 수준의 건강, 레크리에이션, 레저 시설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과 고용• 체육관, 배드민턴 코트, 건강 운동시설, 요가 제공• 개장이 계기가 되어 램바스(Lambeth)와 서덕(Southwark) 소유의 산업유휴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음• 50십만 파운드의 재원을 런던마라톤자선트러스트(London Marathan Charitable Trust), �e Big Lottery, 섹션 106 펀드, 워털루 프로젝트 위원회를 통한 단일재생예산(Single Regneration Fund)으로 마련.• 4개의 야외 운동장(Pitch)의 개발.• 재원마련 기금과 관리는 CSCB에 이루어짐.• 야외 운동장은 저녁과 주말동안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게는 무료로 제공됨.• CSCB와 CSSC는 ‘건강한 삶 프로그램’(Healthy Living Programme)을 함께 개발하고 있음.

참고: 표의 내용과 그림은 Coin Street Home Page의 내용을 용약하고 참고하였음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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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사회적 기업(CSCB)의 성공적인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상징적 예가 되는 옥소 타워 사례

출처: 양도식 (2009)

[그림 3.4] 양질의 디자인이 적용된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의 모습

출처: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 (2006)

(4) CSCB와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파트너쉽

○ 현재 CSCB는 아래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쉽을 통해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쉽 - CSCB는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과 ‘Coin Street Centre Trust’ 기관을 함께 포함 - 지방정부: Lambeth, Southwark - 런던시: 런던시장, 런던개발청(Lodon Development Agency) - 중앙정부: Cabinet O�c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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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뱅크(South Bank)와 뱅크사이드(Bankside) 지역 개발 관련 기관: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Social Enterprise Coalition, Social Enterprise London, South Bank Employers’ Group

- 기타 기관: City of Londo School for Boys, Colombo Street Community & Sport Centre, Guy’s & St �omas’ NHS Foundation, �e �ames Festival Trust

2) 버밍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1)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 Castle Vale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캐슬베일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전후 건설붐과 함께 1964-1969년 사이에 이전 캐슬브롬

위치비행장(Castle Bromwich Air®eld) 지역에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지역에 도시슬럼제거 프로그램(Clearance Programme)에 의해 이주된 사람들이 정착했지만, 이후 30년 동안 이 지역은 지속적인 침체가 이루어졌다.

• 지역의 심각한 침체에 대해 버밍험 시(Birmingham City Council)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88년 Housing Act에 근거하여 캐슬베일 지역의 재생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Housing Action Trust(HAT) 설립을 건의하였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거하여(75% 찬성) 버밍험 시 소유의 캐슬베일 거주지는 HAT로 넘어가게 되었다.

• HAT로 주거단지가 이양되는 시기의 캐슬베일은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 물리적으로 34개의 고층 타워 블록은 ①구조상 심각한 습기, 고비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난방, ②파괴행위가 심각한 27개의 메조넷(Mezzonet), ③2,700호 저층 주택들의 비효율적인 난방시스템, ④도로와 자동차 그리고 차고중심적인 레드번(Radburn) 스타일의 열악한 주택 디자인과 레이아웃, ⑤ 심각한 오염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는 ①시의 평균을 뛰어넘는 50%의 실업률, ②낮은 학업성취도와 교육, ③높은 범죄율(특히 강도와 자동차 절도)과 불안감(주민의 55%가 야간외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44%는 범죄의 피해자), ④낮은 보건위생수준(높은 유아사망율, 심장마비, 폐암, 음주와 마약 남용, 정신병)의 열악한 상태였다.

○ 캐슬베일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과 구성 • 심각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침체를 겪고 있는 캐슬베일 커뮤니티를 재생하기 위해 주민

들의 선거를 바탕으로 HAT가 설립되었다.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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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캐슬베일 지역의 재생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

출처: www.cvcha.co.uk

[그림 3.6] HAT 설립을 위한 공청회의 모습

출처: Adam Monement (2005)

• 캐슬베일 HAT 위원회(Board)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부수상사무실(O�ce for Deputy Prime Minister:ODPM 현재는 DCLG로 바뀜)에 의해 임명되었다. 위원회는 3명의 독립 회원과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4명의 회원, 그리고 버밍험 시정부로부터 임명된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Tenants and Resident Alliance(TRA)와 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CVCHA) 거주민 기관의 회원 2명이 위원회 회의와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 1999년 6월 처음으로 위원회가 선출되었는데, HAT 위원회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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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균 주당 반일의 업무를 보고 월급을 받게 된다.

• 또한 위원회 산하에 4개 핵심기관으로 ①주택(Housing), ②개발(Development), ③경제와 커뮤니티 개발(Economic & Community Development), ④재정(Finance) ⑤기업팀(Corporate Team)이 나누어져 있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림 3.7] 캐슬베일 커뮤니티의 거주민이 지역이 현안을 다루는 기회를 마련한 위한 컨퍼런스 모습

출처: Adam Monement(2005)

(2) HAT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 캐슬베일 HAT가 존속한 기간 동안의 성과는 크게 기존 주거환경의 철거를 통한 새로운 주택의 건설,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경제와 커뮤니티 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주택분야에 있어서는 2,275호 32개의 타워블럭 철거를 통해 약 1,464호가 새롭게 건설되었고 1,333호가 재보수 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 건설(Eden Court Medical Practice), 3천5백만 파운드 쇼핑센터(Sainsbury) 조성을 통한 400개의 일자리 창출, 일상 편의시설, 3백4십만 파운드를 투자한 엔터프라이즈 파크를 통한 44개의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유닛 조성, 건강복지센터(Healthy Living Centre: Santuray) 조성, 마을 공원 조성,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새롭게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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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HAT 존속기관동안 Castle Vale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성과

출처: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2004)

○ HAT는 기존 거주지의 재구성을 위한 주택환경의 재생사업과 함께 커뮤니티 지역의 경제관련 ①‘일자리와 직업교육’과 ②‘커뮤니티 개발’에 있어 많은 시도와 성과를 이루어냈다.

○ 먼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생사업 당시 캐슬베일은 다른 지역의 평균 55%에 비해 8%에 지나지 않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민과 고용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 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포츠, 예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또한 지역에 세워진 대형슈퍼마켓인 Sainsbury와 지역의 산업( Jaguar 자동차 산업) 관련 직업교육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HAT의 이런 노력은 존속기간(1993-2005) 동안 약 1,461개의 일자리를 조성하였고 3,415개의 직업교육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캐슬베일의 실업률(6.9%)이 버밍험 시의 평균 실업률인 7.4%(2004)보다 낮게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하여 HAT는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HAT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침체된 커뮤니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북돋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HAT의 독립적인 시도가 아닌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접근’ (Multi Agency Approach)을 통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크게 ①권한부여(Empowerment) ②건강한 삶, ③범죄와 반사회행동에 대한 대책, ④거주 환경 향상, ⑤ 커뮤니티 내에서의 스포츠·레저·예술 활동의 장려, ⑥젊은이를 위한 기회 조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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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캐슬베일 커뮤니티 중심 재생사업의 주요 프로그램과 내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권한부여• HAT 존속 이후 지속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커뮤니티 기관에 대한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커뮤니티 기관 설립에 대한 고려는 이미 HAT가 재생사업 초기부터 논의 되어왔음

2. 건강한 삶

• 재생사업 당시 버임험에서 심각한 건강 상태, 마약, 약물 사용지역에 대한 건강상태를 높이고 가난을 경감을 통해 현재 평균수명이 5년 이상 연장. 2005 HAT 해체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Health Village, 걷기 통학, 마약·약물 예방 전략, 건강센터 건설, 보호시설, 어린이와 여성 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 커뮤니티 정신건강 프로젝트 실시

3. 범죄와 반사회행동

• 주요 문제중에 하나였든 범죄와 반사회행동을 줄이기 위해 HAT에 치안 권한 부여(Anti-Social behaviour orders)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과의 연계된 치안활동, CCTV 설치와 감시, 마약·약물 예방전략 작성, 커뮤니티안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주민단체와 작성, 커뮤니티 차원의 방범활동(Community Action Tackling Crime and Harrassment),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조치(Zero Tolerance Campaign),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 지역 학교에 연계된 젊은이들을 위한 실시, 근린주구 방범대원 도입,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휴가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을 실시하였다.

4. 환경 향상• 캐슬베일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프로그램(Greening Operations)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이런 노력은 ‘Castle Vale Community Environment Trust’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 스포츠·레저·예술• 스포츠·레저·예술 활동을 통해 캐슬 베일은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참여, 커뮤니티 소속감, 확신, 지도자 배출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커뮤니티 관련 활동을 시도하였다

6. 젊은이를 위한 기회• 젊은이 클럽/활동, Vale FM, 젊은이를 위한 행위예술(Castle Vale Repertory Entertainment Workshops)활동을 통한 노래, 춤, 드라마 교육 활등을 통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

(3) 캐슬베일 HAT 이후의 커뮤니티 주도 재생사업 추진기관

○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HAT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HAT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할 다양한 커뮤니티 기관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이것이 현재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과 실행은 성공적인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 HAT 이후의 캐슬베일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한 커뮤니티 기관은 ①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 (CVCHA), ②Merlin Venture Ltd(a Community Development Trust for Castle Vale), ③Castle Vale Community Care Partnership (CVCCP), ④Castle Vale Community Fund, ⑤Castle Vale Credit Union, ⑥Castle Vale Community Environmental Trust (CVCET), ⑦Tenants & Residents Alliance(TRA), ⑧Castle Vale FM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3.4] 참조).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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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AT 이후 커뮤니티의 다양한 복지와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자발적 단체(Voluntary group)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밀집한 ‘Sanctuary’ 센터

출처: Adam Monement(2005)

[표 3.4] 캐슬 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기관

관리 기관 역할과 활동

1. 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 (CVCHA)

• 1997년 설립• 커뮤니티 기반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로서 HAT에 의해 개발된 2,000호의 주택관리• 16명의 위원회로 운영되며 이중 반은 주민과 TRA 후보로 구성• 성장하는 지역을 위해 70명의 직원으로 운영• 2004년 HAT 주택의 98%를 이양(2%는 버밍험 시가 소유)

2. Merlin Venture Ltd (a Community Development Trust for Castle Vale)

• TRA와 HAT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만든 회사• 주요 업무는 ‘고용’(employment)과 ‘직업교육’(training)• 커뮤니티 권익을 반영하는 TRA 대표를 가지고 있음• 주민들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보조하는 직업교육과 일자리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비즈니스 보조 사업의 예: ‘Tiggy Winkles Day Nurse’ (보육원), ‘Vale Scape’ (조경사업), ‘Community Bus Service’(마을 버스), ‘Tenant Decorator Service’(거주민 수리 서비스)

3. Castle Vale Community Care Partnership (CVCCP)

• 1999년 설립• CVCCP는 ‘Sanctuary’ 건물에 기반으로 하여 건강과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

• CVCHA가 ‘Sanctuary’ 관리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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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관 역할과 활동

4. Castle Vale Community Fund

• 커뮤니티를 가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 74개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기금 조성(47,440 파운드)• 기금을 통해 사용된 주요 프로그램은:- Alarm Project: 거리폭력과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와 치안당국.- Pinnacle Sports: 일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 Health Visitor:시각 장애자, 장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Castle Vale Allotments: 기계장비(Rotavator) 보관을 위한 창고 조성.- Youth Day: 젊은이들을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 - Vale FM: 방학동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장비 개선.- Birmingham Centre Swimming Club: 수영장과 안전요원 고용.- Got What it Takes: 젊은이들의 공연을 비디오 촬영과 기록을 위한 비용.- St Cuthberts: 특별한 이벤트 운영을 위해 컴퓨터 구입.- Chivenor School: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가구 구입

5. Castle Vale Credit Union(CVCU)

• 거주민의 저축구좌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 HAT 직원, 주민, Birmingham Credit Union Development Agency(BCUDA) 멤버로 구성.• CVCU는 281개의 청소년 회원과 380명의 성인 회원이 있으며 3곳의 지점이 캐슬베일 내에 위치해 있다.

6. Castle Vale Community Environmental Trust (CVCET)

• 1999년 설립• 캐슬베일 미래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

7. Tenants & Residents Alliance(TRA)

• 선거를 통해 매년 30명 선출된 그룹으로 운영• 캐슬베일을 주택과 주택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안을 다루 커뮤니티 기관• HAT의 존속기간 동안 정책과 정책을 작성하는데 보조하고 참여 가능

8. Castle Vale FM •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라디오 교육, 교육 프로젝트, Vale Mail 출간, 커뮤니티 기관 교육

참고: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의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정리함

○ 캐슬베일 HAT 프로그램 이후 캐슬베일 커뮤니티 하우징 연합(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 관리와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주거시설 관련 지원

Property Maintenance Team (건물 보수 팀)

매년 8,000여건의 주거지 수리·보수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적인 주거시설 유지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최소 6년마다 모든 주거시설에 대해 예방적 성격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Community Housing Team(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팀)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주거시설 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인 Walk and Talk를 진행한다.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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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nd Debt Recovery Team

주민들이 임대료를 기한에 맞춰 지불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 관련 상담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처리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Older Persons Team(노인지원 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모임과 노인포럼(Olders Persons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2)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Community Safety Strategy(커뮤니티 안전 전략)

단순히 범죄율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범죄율,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Community Safety Forum을 개최한다.

Neighbourhood Warden Team(지역 방범 팀)

CVCHA의 주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방범 팀은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 및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범죄 예방, 화재 예방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을 넘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Tenancy Enforcement Team경찰, 지역 학교와 CCTV 통제센터 간의 긴말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 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처리한다.

Vale Wath Team(Vale지역 경비팀)

지역 경찰과 CVCHA, 학교 간의 파트너쉽 체제를 형성하여,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한다.

Youth Team(청소년 팀)

지역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및 계도하는 활동을 하며 Youth Council(청소년 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역 사회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Effectiveness

Overall contract compliance 97% 97% 95% K

% of service-users that feel their particip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upon their health75% 75%

Impact monitoring under development

% of sustained tenancies as a result of resident support

service intervention85% 85% 100%

% of clients moving from worklessness into training,

employment or volunteering50% 25% 20% K

% of resident issues dealt with via Reachout service 75% 75% 100% % of young people achieving accredited qualification 10% 5% 1% K

% of neighbourhood/agency outcomes met as a result of

consultancy services75% 75% 100%

Overall Satisfaction with CVCRS services 85% 85% 95%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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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HA가 지금까지는 지역재생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추후 지자체와 연관하여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 관료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과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면 (1) 지역재생에 대한 의지 (2) 기술적 요소 (3) 기금을 들 수 있다.

요소 내용

지역재생에 대한 의지 주민위원회

기술적 요소 100명의 스탭,

기금 1000만 파운드 (임대료) = 주거지 (950만파운드) + 관리운영 및 파트너쉽에 지속적 투자(50만파운드)

○ 이러한 요구로 인해 그동안 CVCHA가 수행해 온 주요 역할을 CVCHA와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이뤄진 Neighbourhood Partnership이 점차 대신하고 있다.

○ Neighbourhood Partnership에는 주민과 활동 단체들 중 CVCHA와 Merlin Ventur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회와 경찰 보건당국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캐슬베일의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CVCRS의 경우, 내부적으로 분기마다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효율(E�ciency)성과 효과성(E³ectiveness)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분기별로 수행하는 사업평가는 (1) 펀딩과 개발 (2) 건강과 보건 (3)훈련과 자문 (4) Sanctuary(커뮤니티 시설) (5)청년, 이렇게 다섯까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K 목표에 이미 도달했거나 연말에 도달하게 될 경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연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추가적인 활동이나 모니터링이 요구 되는 경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말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IV.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 기업

1)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 영국정부는 영국사회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제 3섹터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전략에 드러난다. (Communities in control: real people, real power - White Paper 참조)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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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섹터가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설명

UnLtd2 레벨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수여level 1 500 - 5,000 유로level 2 10,000 - 20,000

유로커뮤니티 챔피온즈 커뮤니티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개인에게 2,000 유로까지 지원

Scarman 트러스트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에게 2,000 까지 지원

로터리 펀드 스포츠, 문화, 커뮤니티, 환경 프로젝트에 한해

Asmee Fairbaim Foundation 영국에서 가장 큰 지원금 수여 단체 중 하나

Lloyds/TSB Foundation Lloyds/TSB Foundation

잉글리쉬 파트너쉽 잉글리쉬 파트너쉽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자선 트러스트 자선 트러스트

Scottish Land Use Reform Fund Scottish Land Use Reform Fund

대출 대출

자선은행 자선은행

생태계 만들기 사회 생태계 만들기 사회

Natwest 커뮤니티 파이낸스 Natwest 커뮤니티 파이낸스

지역 개발 단체 커뮤니티 대출 펀드

지역 개발 단체 커뮤니티 대출 펀드

Triodos Triodos

Unity Unity

지역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ICOF ICOF

Prince’s Fund Prince’s Fund

커뮤니티 개발 파이낸스 단체 커뮤니티 개발 파이낸스 단체

장기 자본 장기 자본

Adventure Capital Fund 자산과 매매를 발달시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단체

Future Builders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 커뮤니티 단체

Venturesome Fund Charaties Aid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됨

주식 주식

Ethical share issues Ethical share issues

British Business Angels Association British Business Angels Association

(1) the Office of the 3rdsector(OTS)의 역할

○ 2006년 5월 Cabinet O�ce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제3섹터 오피스(OTS)는 영국사회와 경제 부문에 제 3섹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게 되면서 설립되었다.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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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활동과 커뮤니티 그룹,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협동조합과 뮤추얼이 속하는 제 3섹터5

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화를 위한 캠페인, 공공서비스 실행, 사회적 기업의 촉진과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과 역량강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 (2) 사회의 다양한 섹터의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것 (3) 공공서비스를 디자인, 혁신, 실행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 (4) 비즈니스와 사회적 목적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

○ 제3섹터 오피스는 중앙, 지방 정부 그리고 제 3섹터와 파트너쉽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 활동 파트너쉽이 더 잘 작동되고 정부와 제 3섹터 간의 파트너쉽이 활발하도록 부처들 간의 협력

(cross-government action)이 요구되는 계획과 실행을 이끌고 있다. 제 3섹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 3섹터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보장하는 일을 한다. 또한 정부와 제3섹터의 일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이를 위한 근거들과 분석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 기금 관련 프로그램 OTS는 어드벤처 캐피탈 펀드(Adventure Capital Fund)를 초기에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퓨처빌더스 프로그램(Futurebuilders programme)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소셜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Social Investment Business)를 통해 퓨쳐빌더스 프로그램(Futurebuilders England), Real help for Communites: Modernization Fund, 사회적 기업 투자 기금(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과 커뮤니티빌더스 프로그램(Communitybuilder)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 설명 지급 규모

퓨쳐빌더스 프로그램(Futurebuilders England)

공공서비스 계약을 준비하는 단체를 대출, 보조금, 전문가 지원을 통해 도와주는 기금 프로그램

전체 투자금액은 최소 5만 파운드 이상

Real help for Communites: Modernization Fund

경제적 변화와 위기에 잘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 프록램

최소 3만 파운드에서 최고 50만 파운드까지 지원

5. 영국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제 3섹터에는 자원활동(voluntary groups), 커뮤니티 그룹(Community Group),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자선단체(Charities), 협동조합

(Cooperatives)와 뮤추얼 조직을 의미함 출처: the Office of the 3rd Sector

영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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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투자 기금(SEIF: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거나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지원한다.

항목에 따라 다양하며,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금은 최소 5만 파운드에서 최대 천만 파운드 까지 제공된다.

커뮤니티빌더스 프로그램(Communitybuilder)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통합적이며 커뮤니티 주도의 단체 즉 커뮤니티 앵커와 같은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

항목에 따라 다르면 개발을 위해 최대 2천 파운드, 현장적용성을 위해서는 최소 1만 파운드에서 7만 5천 파운드까지 지급되며, 투자의 경우 최소 5만 파운드에서 최대 2백만 파운드까지 지급된다.

(2) Adventure Capital Fund

○ 개요 2002년 12월에 시작된 Adventure Capital Fund는 제 3섹터 오피스가 커뮤니티 기업

(Community Enterprise)들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창업 자산 형식(Venture capitalist-style)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적 투자와 전문가 지원을 통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 배경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펀딩, 지원금 그리고 상업적 은행대출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조성되었다. 대출,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가 커뮤니티 기업(Community enterprise)에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초기에 2백만 파운드가 시범적으로 사용되었다. 처음 몇 해 후, ACF는 9백만 이상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다. 초기단계의 성공은 추가적인 투자 기금을 이끌어내었고, 규모에서나 영향력에서나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재정적 투자와 전문가 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금전적인 상환과 사회적 상환(Financial and social return)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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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Main Investment Fund

커뮤니티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보조금과 대출 혼합형으로 총 5만 파운드에서 최고 75만 파운드까지 지원된다. 금전적 지원은 종합지원패키지와 함께 제공된다. 이 기금은 자산 구입이나 자산 재단장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투자 기금은 해당 단체가 커뮤니티에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업적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 Managed Workspace Fund

커뮤니티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이다. 제 3섹터와 다른 비즈니스에 임대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목적: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과 경쟁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공간을 소유하는 기관은 임대료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 공간은 임대자들에게 공간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자극하고,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e Business Development Fund

초기단계에 있는 커뮤니티 기업들을 위한 기금이다. 최고 일만오천 파운드까지 제공되며, 5일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단체가 자신만의 사업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 지원 팩(Support Pack)이름 내용

Business Development Grant기업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 또한 5일간의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제공된다.

Main Investment and Managed Workspace

세 가지로 나뉜다.

(1)응모 전 지원(Pre-o³er support)Main Investment Fund 지원조건을 대부분 갖추었을 때 제공되는 전문가 멘토링이다. ACF는 전문가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해당단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제공하게 된다.

(2) 응모 후 지원(Post-o³er support)응모 후에도 실제로 기금을 지원받는데 까지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비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진다.

(3)기금 제공 후 지원(Post-investment support)기금이 제공된 후에도 단체가 원하면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일 년에 1회에서 2회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를 제공할 관리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단체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이나 영리회사가 아닌 단체여야 한다. 그 조직구조는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자선단체 등 상관없다. 최소 1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의 고용은 기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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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커뮤니티 공간(예를 들면 도심, 소도시, 농촌 지역)에서 활동해야 한다. • 지역 이주민이나 빈민층 젊은이 같은 특정 관심 커뮤니티와 함께 일할 수도 있다. • 민간이나 공공 섹터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한다. 보다 큰

조직의 독립적인 부분 조직일 수는 있다. 핵심적 기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역참여와 영향력이다.

•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사업이나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다시 투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람들을 훈련시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만들어 지역에 팔고, 여기에서 남는 이익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재투자 순환은 사업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의 유형이나 수(Number)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한 실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일 년 동안 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커뮤니티 기반의 기업 활동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단체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단체 중 특히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를 선호한다. • 커뮤니티의 앵커 (Community Anchor)6역할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단체 • 흑인 등 소수 인종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들 • 농촌 지역 단체들 • 새로운 작업 방식을 개척하는 단체들 • 활동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거나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는 단체들

(3) Communitybuilders Programme

○ 어드벤쳐 캐피탈 펀드는 2009년 6월 커뮤니티 빌더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3섹터 오피스와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7천만 파운드(약 1200억 원)가 커뮤니티 주도형 단체에 투자되었다.

○ 이런 역할을 하는 기금이 2003년 말에 있었고, 당시 천5백만 파운드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다. 2008년 10월 정부의 Community & local Government와 제 3섹터 오피스 간의 협상이 있었고, Community Control 이라는 백서가 나오면서 이후 이 기금운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6.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앵커(Community Anchor)를 다음 4가지 특징으로 정의한다.

- 지역 주민과 지역 그룹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 관리된다.

- 지역의 요구를 다양한 목적과 총체적 방식으로 전달한다.

- 소외 그룹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역 내 커뮤니티 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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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F는 사회적투자와 관련하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커뮤니티 얼라이언즈(Communty Alliance)7와도 협력을 하고 있어 ACF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 지원 내용 • 보조금과 대출 그리고 관리경영기술을 함께 지원한다.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와 함께 일하

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지역 오피스와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내부에 비즈니스 기술과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 외부 전문가는 특히 코인스트리트(Coinstreet)와 북부의 캔모어(Canmore)의 지원을 얻고 있다.

• 관리경영기술 지원에는 (1)재정관리 (2)거버넌스와 리더십 (3) 사업효과 측정 및 평가가 있다.

• 간혹 재정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 전문가를 보내 도와준다. 리더십 지원은 커뮤니티 단체의 대표와 1대 1로 멘토링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능력있는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업효과 측정 및 평가는 사회적 환원 투자(Social Return Investment)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순히 금전적 수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측정한다. 끝으로 투자를 받은 단체의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조직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 Communitybuilders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어드벤쳐 캐피탈 펀드의 지원조건 외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기금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지역 사람들 또는 지역 그룹의 대표자들이 지출, 고용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적으

로 관리한다. - 커뮤니티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를 갖는 활동을 통하여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적

으로 독립하려 노력한다. - 여러 목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최한다. - 소외 그룹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포괄적으로 활동한다. - 다목적 커뮤니티 개발과 커뮤니티 주도 활동을 촉진시켜 지역 커뮤니티에 권한을 위임

하거나 권한을 위임하려고 한다. - 기반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7. 커뮤니티 얼라이언스는 BASSAC((British Association of Settlements and Social Action Centres)과 Community Matters 와 the DTA의 파트너쉽이다. 이 중 한 단체의 회원인 경우,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ttp://www.comm-alli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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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내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중간지원조직

(1) DTA(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 개발트러스트연합(DTA: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은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466개의 개발트러스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개발트러스트(Development Trust)란?

○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은 크게 (1) 공공섹터 (2) 사회적 기업, (3)커뮤니티 기업 (4) 민간 섹터 (5) 자원단체 및 커뮤니티 섹터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발트러스트는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단체이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들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가져오고자 노력한다.

○ 개발 트러스트는 지역 서비스를 전달하고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앵커(Community Anchor)이다. 커뮤니티 내에 자산 보유를 통해 자본을 생성하고 유지시킨다.

○ DT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정 지역의 경제, 환경, 사회적 재생에 참여한다. • 독립적인 자급자족을 지향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주민이 소유 및 관리한다. • 커뮤니티와 자선단체, 민간과 공공 섹터 사이의 파트너쉽을 통해 활발히 활동한다.

(2) DTA란 무엇인가?

○ 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DTA)은 사람들이 DT를 설립하고 기존에 있는 DT들이 상호 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선도적인 커뮤니티 기업 네트워크이다. DT는 국가와 지역적 수준에서 정부 등에 영향을 주고 지원과 투자를 구축한다.

○ 현황 개요 • 현재 영국 내 466개의 DT가 있으며 2009년 한해 5%의 성장을 통해 43개의 새로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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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겼다. 회원에는 이머징(Emerging) 회원과 정회원(Fullmember) 그리고 제휴 회원(Associate member)이 있다.

• 회원의 탈퇴는 (1) 커뮤니티 기업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2) 재정, 관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DTA는 회원들에게 ‘초기 경고 가이드(Early warning guide)’를 제시해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어려움을 강조하고, 단체의 상태체크(Healthcheck)8비중을 증가시켜왔다.

• DTA(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에는 DTA 활동을 지원하는 202개의 제휴 파트너들이 있다. 제휴 회원으로는 커뮤니티 파트너, 지방정부, 주택 연합, 기업 단체, 컨설턴트, 교육 관련 종사자 및 단체들, 10개의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① 수입 현황: 전체 2억7천5백만 파운드 수입 중 1억3천6백만 파운드가 수입

- 전체 DT의 총 수입은 2억 7천5백만 파운드로 추정되며, 2009년 한 해 동안 5 퍼센트의 전체 성장세를 보였다. 회원의 증가가 성장에 있어 주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있어 트러스트간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60%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40%는 평균 29%의 손실을 경험했다.

- 아래 표에 의하면 회원 단체의 36%는 수입이 10만 파운드가 채 안되고, 46%는 10-50 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으며, 18%는 1백만 파운드가 넘는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해 많은 DT들이 여전히 소규모인 반면에 일부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재정규모에 다른 DT의 개수]

- 하지만 DT는 지난해에 비해 23%를 자체 수입으로 벌어들였다. 이는 기존의 보조금 의존에서 탈피해 자체 수입 창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체 수입을 위해 공공섹터와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

8. DTA 건강진단(healthcheck)과 ‘초기 경고 가이드(early warning guide)'는 DTA 회원라면 무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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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서비스 개혁 정책에 따라 제 3섹터의 공공서비스 실행이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섹터 계약협의 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약협의 방식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 섹터가 규모가 큰 계약으로 이동해 전체적으로 4%가 감소함에 따라 2009년 40%만이 공공섹터와 계약을 체결했고, 둘째, 가격에 근거한 계약 결정으로 실제 모든 비용이 충당되지 않아 지난 해 56%가 적자를 냈다. DTA는 선언문에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계약’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 수입의 출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 내용 세부사항

임대료 및 부동산 관련 수입 사무실, 회의시설, 교육공간, 주택, 목초지 등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섹터와의 계약

보조금 자선 트러스트, 복권 기금, 지역 및 국가 기금 등

대출은행 대출(76%)을 이용했고 마이너스 계정(overdraft facility, 39%), 융자(31%)

② 커뮤니티 자산 프로그램: 5억6천5백만 파운드

- 개발 트러스트는 커뮤니티의 자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회원 단체의 2/3정도는 수입을 위해 자산을 이용한다. 실제로 지난 해 개발 트러스트는 커뮤니티 자산을 이용해 총 생산수입의 48%를 얻었다. 평균적으로 개발트러스트는 매해 보유자산의 12%가 수입으로 되돌아온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를 통해 커뮤니티 자산 보유가 자체 생산 수입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해 동안 63%의 트러스트들이 자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자산의 총 가치가 5억6천5백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 15% 증가한 값이다. 개별 회원 단체의 재산 가치는 10% 증가한 120만 파운드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분적으로 2007 Quirk Review에 의해 생겨난 정책 의제와 Quirk Review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이후의 프로그램들 덕분으로 볼 수 있다.

- 새로운 커뮤니티의 목적을 위해 변경된 자산(Examples of assets taken over for new community purposes)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산업 건물, 쓸모없는 사무실, 빈 식당, 폐 상점, 주택, 오래된 학교, 폐쇄된 도서관, 황무지, 공원 및 휴식 공간, 유스호스텔, 삼림지대, 술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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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단체의 18%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 자산의 증가는 현재 (1) 지자체나 공공기간으로부터 시장가격 이하로 제시되는 커뮤니티 자산 비율이 증가한 것(2008년 5%, 2009년 15%)과 (2) 커뮤니티 자산 프로그램(Community Assets Programme)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자산 개선(Advancing Assets for Communities Programme) 같은 자산 양도 프로그램9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커뮤니티 단체를 위한 자산 개발은 상당한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양도 프로그램도 그 결과를 모두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다. 현재 지자체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시장 가격 이하로 오는 커뮤니티 자산 비율의 증가를 주목했다(2008년 5%, 2009년 15%).

③ 영국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커뮤니티에서 활동

④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에 참여

- DT는 커뮤니티 자체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시설로 설립 및 운영된다. 지난 1년 동안 DT는 9천개의 커뮤니티 그룹을 지원했으며, 커뮤니티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커뮤니티 기업들을 기업 후원과 교육을 통해 돕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DT들은 8천개 이상의 소기업들을 후원했다.

9. 커뮤니티 자산 프로그램(Community Assets Programme)은 제 3 섹터 오피스로부터 펀딩을 받고 영국 복권 기금이 DTA와 함께 운영한다. 커뮤니티를 위한 자산 개선 프로그램

(Advancing Assets for Communities Programme)은 커뮤니티와 지역정부 부서가 기금을 지원하고 DTA가 72개 관할 지역에서 운영한다.

The Asset Transfer Unit(ATU)

ATU는 지역 단체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제 3섹터의 개발을 지지하도록 하기위하여 2009년 4월에 설립되었다. ATU는 DTA가 Community Matters와 지방 정부와 연합하여 운영 관리 하고 커뮤니티와 지역정부 부서

(Community and Local 가 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atu.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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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T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다.

- 영국의 커뮤니티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그룹들이 직·간접적으로 커뮤니티로부터 제외된다. 이런 소외 그룹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재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DT들은 커뮤니티 내 다양한 모든 그룹들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한다.

- 다양성은 성별, 나이, 인종, 능력, 문화,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다양함 그 자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DT들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해 그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룹 제공 서비스와 활동의 예시

성인 성인 교육, 자원봉사활동, 무료 법률서비스, 건강센터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스포츠 이용시설, 문화 교실, 직업교육, 그룹 멘토링

장애인 고용 지원, 데이케어, 커뮤니티 차량, 밴(van) 서비스

노인 정원 서비스, 식사 배달, 점심 모임, 커뮤니티 안전 서비스

가족 임산부 상담소(maternity centre), 보육, 육아 지원, 저렴한 레저 이용시설

실업자 고용 서비스, 인터뷰 훈련, 자원봉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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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20%의 DT들이 저가 주택(A³ordable housing)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40%는 지역 주택 연합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 DT와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는 형식에 따라 다르다.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된 관리 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관리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서는 선택된 일부 개인들이 위원회 구성원을 지역 단체로부터 선출하여 DT의 회원으로 합류시키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관리 위원회가 커뮤니티, 공공, 민간 섹터의 대표자들로 혼합 구성되어 조직되기도 한다.

- 지난 해 동안 DTA는 미래의 리더역할을 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개인들을 선택해 리더십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시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⑥ 5400명의 직원과 16,000명의 자원봉사자가 DT와 일하고 있다.

- 지난해 동안 몇몇 DT들은 대규모 채용을 시행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평균 고용 직원의 수는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60%의 DT가 5명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DT들은 여전히 작은 조직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지역의 중요한 고용주이기도 하다. 회원 단체의 20%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다.10

- 지난 1년 동안 1/5에 해당하는 DT들이 직원을 해고시켰고, 그 결과 보수를 받는 직원의 평균 25%가 정리되었다.

- DT들은 또한 자원 봉사자들의 작업에 매우 의존적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일을 하는데 관리 위원회의 Trustee뿐 아니라 전달하는 역할도 종종 한다. 영국 전역에 대략 16,000명의 자원봉사자가 DT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 단체의 거의 절반이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12%에 해당하는 DT들이 4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로써 서비스 이용자나 지역 활동가의 연락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자원봉사의 총 수가 6% 감소하였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⑦ 사업의 우수성과 사회적 영향 개선을 위한 방법

- DT들은 가치를 입증하거나 그들 사업의 우수성, 또는 사회적 영향을 개선해야 하는데, DT들은 다양한 틀과 도구를 사용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10. DTA 선언서에서 우리는 정부가 커뮤니티 수당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커뮤니티 섹터의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DTA는 커뮤니티 수당을 위한 캠패인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수당은 실업자들이 일시적, 단기적인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보수를 받고 보다 장기적인 취업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mmunityallow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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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건강진단(Healthcheck)11은 단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조직을 탄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지난 5년간 탈퇴한 단체의 2/3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DTA를 탈퇴한 점, 그리고 이 중 90%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앞으로의 모든 회원 단체들은 평가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48%의 회원들은 개발 도구로서 이 툴을 사용할 것이다.

- DT가 그들의 사업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으로는 직원에 대한 투자(17%), (종업원 대우와 환경 대처 등에 관한) 회사의 윤리 감사(Social audit) 방식(11%) 등이 있다.

- 이외에도 10%의 DT들은 소규모 조직을 위한 실용적인 품질 보장 시스템(Practical Quality Assuarance System for Small Organisations)을, 6%는 매트릭스(Matrix) 시스템을, 3%는 ISO 9001을 활용하고 있고, 기타 방식으로는 고객우선(Customer First)과 자원봉사에 대한 투자가 있다.

- 전문가 간의 지식 교환은 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해에 DTA는 정보 기술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Knowledge and Skills small grants programme)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이에 DTA 100개 이상의 회원국과 커뮤니티 얼라이언스(Community Alliance)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11. DTA 건강진단은 DTA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12. SFEDI는 기업과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가 인정한 표준 기준 기관이다.

*DTA의 기업 육성(Cultivating enterprise) 프로그램 예시

○ DTA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Cultivating Enterprise programme)은 DT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에게 유연한 패키지 상품을 지원한다.

○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커뮤니티 기업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프로그램은 개

발 초기 단계에 있는 커뮤니티 기업을 보조하고 DT와 다른 커뮤니티 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사업 준비단계에 초점을 두고 커뮤니티 조직이 사업을 추

진하는 내부 능력을 믿는다.

○ 프로그램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의 진단 평가

• SFEDI12가 승인한 사회적 기업 자문단의 헌신적인 사업지원

•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

• 다른 기금처에 대한 안내

• DTA의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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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과 시사점

○ 지금까지 2장의 영국 커뮤니티 도시재생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3장에서 버밍험의 캐슬베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런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조직, 과정, 성과를 둘러보았다.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정책과 지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로 개발트러스트(Development trust)의 역할과 활동,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성공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시사점

‘초기’ 커뮤니티 재생사업 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과 지원의 필요성

○ 캐슬베일의 경우 ‘장소 기반적인(Area-based) 중앙정부 차원의 HAT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은 커뮤니티 재생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접근을 시도한 Housing Action Trust(HAT)의 설립을 통해 지역의 문제 상황에 기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관여가 아닌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한시적인 HAT의 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도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한 HAT는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캐슬베일 임대주택

○ 진행 과정

• 1단계 :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말해주세요 (www.dta.org.uk/ideas)

• 2단계 :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는 온라인 진단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케이스 매니저

(Case Manager)의 평가 채점이 끝나면 방문하여 결과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이 진단은

사업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체의 강, 약점을 보여주기 위한 단계입니다.

• 3단계 : 방문하시면 케이스 매니저가 진단 평가를 함께 재검토하고 잠재적인 지원 분야를 찾아봅

니다.

• 4단계 : 정보에 근거하여 DTA의 기업 팀(Enterprise Team)이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다음 3

가지 항목에 따라 권고사항이 작성될 것입니다.

(1) 관리 및 리더쉽 능력

(2) 재정적 생존능력

(3) 단체가 사업 아이디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지원 한계 범위　

• 5단계 : 사항이 결정되면 케이스 매니저가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단체에게 제시, 협의합니다. 이

지원 계획은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대략적인 지원 분야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대략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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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심각한 문제 해결 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기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재원의 공급이 없었다면, 버밍험 시 자체나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HAT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티가 참여된 도시재생 집행 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권한 행사’ 허용

○ 성공적인 캐슬베일과 코인스트리트의 배경에는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위원회(Board)에 커뮤니티 대표가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캐슬베일의 HAT의 경우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주민, 임대주택 단지 대표, 지방정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성하여 재생사업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HAT와는 문맥은 다르지만, 코인스트리트의 경우 ‘Coin Street Action Group’이 모태가 되어 설립된 CSCB는 지역의 커뮤니티 멤버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코인스트리트 지역의 재생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커뮤니티 멤버가 집행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깊이 관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코인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원적·제도적 지원을 넘어서 거의 독자적인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실행한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성공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조직과 운영 차원의 시사점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고 커뮤니티의 ‘필요’가 반영된 재생사업 조직 조성

○ 성공적인 캐슬베일과 코인스트리트 사례에서 커뮤니티의 필요를 반영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은 재생사업의 분명한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캐슬베일의 경우에는 [표 3.4]에서 보여주었듯이 CVCHA(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재생 기관은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고용, 직업교육, 지역의 치안과 정화, 복지, 환경, 문화·사회 활동, 홍보, 커뮤니티 시설관리 등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재생사업, 관리, 유지를 실행하였다. HAT의 공식적인 역할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활동은 기존의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재생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 코인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캐슬베일과는 달리 커뮤니티의 현안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의 Coin Street Action Group’을 발전시켜 CSCB라는 ‘사회적 기업’ 조직을 형성한 것이 성공의 로드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을 개발할 당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활동이 일반적인 양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CSCB와 코인스트리트는 성공적인 조직과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모델은 이윤을 커뮤니티 재생사업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조직으로써, 이는 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상업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진 런던 도심 자산을 커뮤니티 재생사업에 재투자하는 가장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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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발생한 이윤을 통해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적인 공공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생사업 시작 진행 종료 종료 후를 고려한 ‘연속성을 가진 지원조직’의 유지

○ 캐슬베일과 코인스트리트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견고한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은 도시재생과정에서 사업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 조직이 재생사업의 시작-과정-종료-종료 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슬베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간 동안 HAT가 지역 커뮤니티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 조직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정에 관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커뮤니티가 역할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 시작부터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은 현재의 캐슬베일이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미래 커뮤니티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재생사업의 발판이 된 점은 지속적인 성공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코인스트리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사회적 기업’(CSCB) 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 Coin Street Centre Trust, CSCB의 자사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설립한 South Bank Management Service Ltd. 등 런던의 도심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커뮤니티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필요한 조직을 설립하여 재생사업 진행과정과 완료 후에도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CSCB가 설립한 4개의 주택조합이 세운 도심 거주를 위한 획기적인 기능과 디자인의 주택건설이다. 이들 주택들은 개념과 기능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및 소개되고 있다. 즉 커뮤니티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조직의 진화가 도시재생사업 이전과 과정 그리고 종료 후에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의 ‘역량’(Capacity building)과 ‘리더십’의 중요성

○ 캐슬베일과 코인스트리트의 성공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커뮤니티의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의 조직력, 로비, 전문적 지식의 활용(현재에도 많은 전문가 그룹을 고용하여 자문을 받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 커뮤니티의 총체적 역량은 상업적 사무공간 개발 계획을 저지 커뮤니티 멤버들의 사회적 기업 설립(CSCB)과 재생사업 실시([표 3.1] 참조)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통한 이윤창출 및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실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전문적인 역량은 성공적인 모델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오랜 시간 주도해온 CSCB의 대표인 Iain Tuckett의 리더십도 또한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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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회적기업의 리더에게 필요한 잠재적 역량

출처: HIP Research

○ 캐슬베일의 경우에도 HAT의 역할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실행한 여러 기관들 내 커뮤니티 멤버들의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이들 조직들은 자연스럽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관련 이행당사자들과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 상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재생사업 이후 커뮤니티가 주도한 재생사업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커뮤니티를 대표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조성되었다.

○ 요약 하면, 위의 두 사례가 보여주듯이 커뮤니티의 경험된 역량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자생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초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량함량을 위한 교육과 경험의 공유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결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 초기 ‘Coin Street Action Group’이 13에이커의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위해 런던 시의 지지를 얻고 런던시로부터 토지를 매입,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초기 개발비용을 위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유도, 지방정부의 지지와 토지의 기부 등은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대표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역량과 성공적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상황에 따른 ‘전문가 그룹의 아웃소싱’

○ 캐슬베일의 경우는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장하는 CVCHA는 관련업무 전문가와 일반 업무인을 고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약 70명 정도). 사회적기업인 코인스트리트의 CSCB의 경우에는 런던의 도심지역의 복잡한 법률적·도시계획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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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정이나 커뮤니티 활동과정에서 건축가, 회계사, 견적사, 도시계획가, 재정전문가 등을 필요에 따라 고용하여 자문과 전문적 조언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다. 두 사례의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커뮤니티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사업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민간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쉽’은 성공적 커뮤니티의 재생사업의 선결조건

○ 커뮤니티 재생사업과정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커뮤니티·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파트너쉽(캐슬베일의 경우)은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선결조건이었다. 커뮤니티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한 특별 사례에 속하는 코인스트리트의 경우에도 런던 도심 지역의 개발을 위해 민간과 지방정부(Lambeth, Southwark) 그리고 런던 시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CSCB의 내부에서 조직된 주택조합(4개의 주택조합), 트러스트(Coin Street Centre Trust), 사회적 기업(South Bank Managment Service Ltd)과 상업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자생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차원의 시사점

지속적인 이윤창출 구조를 통한 커뮤니티의 공공목표를 달성하는 ‘적극적’ 접근필요

○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속적인 재생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인 목적의 이윤 창출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코인스트리트의 사회적 기업인 CSCB은 매우 성공적인 이윤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이윤창출의 성공배경에는 런던 도심에 위치, 활발한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위치, 충분한 주택수요자와 상업적 잠재력, 런던의 핵심 문화관광지구라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의 상징적인 사례가 기존의 산업용도의 건물을 개조하여 주택, 창조산업 유치, 디자인 스튜디오, 고급레스토랑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한 OXO Tower 건물이다.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CSCB의 설립목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과 새로운 개발 추진 및 기존 커뮤니티를 관리·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한시적인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설립과 함께 ‘수익모델’의 창출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역량 함양과 관련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및 협조가 필요하다.

창출된 이윤의 커뮤니티 재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자생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혹은 커뮤니티 기관을 통한 이윤창출 못지않게, 창출된 이윤이나 재원을 어떻게 커뮤니티에 재투자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다. 창출된 이윤의 투자가 커뮤니티에 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투자나 재개발의 기준제시, 가능성, 효과, 평가, 모니터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기업의 유지와 지속적인 재생사업이 계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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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서로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기업의 운영 차원의 시사점

안정된 이윤창출 vs 커뮤니티 목적의 ‘균형적인 운영’

○ 코인스트리트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있어 경제적 지속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목적 달성 간의 균형은 큰 과제이다. 커뮤니티 기관이나 사회적기업에 있어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 안정된 경제적 기반은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공통된 현안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안정된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에 주는 긍정적인 면은 주목할 만하다. 두 요소 사이의 균형적인 운영은 무엇보다 이윤창출과 공공의 목적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운영 노력이 사회적기업의 바탕에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홍보’와 재정적 ‘보조와 협조’

○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소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 차원의 이윤창출과 투자를 하지만, 열악한 재정구조와 전문적 조언에 대한 정부/혹은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보조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부서를 조직하여, 이를 사회에 저변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성공적인 ‘한국형 모델사례’를 조성하여, 실행사례 소개와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의 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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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커뮤니티 기관이 ‘민간분야와의 상호협조’와 교류 노력 필요

○ 캐슬베일이나 코인스트리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특히 코인스트리트), 공공 목적의 커뮤니티 재생사업이라도 초기의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개발업자, 민간자본(은행),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의 유치, 민간의 노하우와 경험의 공유 등 여러 차원에서 민간분야와 협조는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민간 분야의 경우 이윤창출이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본(특히 중요), 경험, 조직운영, 지식은 커뮤니티 재생사업에 많은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코인스트리트가 13에이커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과정에서 초기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자산을 담보로 민간자본(은행)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유치한 것은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커뮤니티 기관의 커뮤니티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방식’과 ‘관리방식’의 모색 필요

○ 캐슬베일의 경우 초기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HAT) 커뮤니티 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HAT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캐슬베일 커뮤니티 주택조합인 CVCHA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반면에 코인스트리트는 커뮤니티 자체가 CSCB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였고, 초기 재생사업의 성과와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특별한 관리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을 설립하였고, CSCB 소유의 자산과 부동산 임대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회사(예, South Bank Management Service Ltd)를 설립하였다. 이 두 사례의 경우에서처럼 사회적기업/혹은 커뮤니티 기관이 자생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개발방식이나 사후 관리 방식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관점에서의 개발방식과 관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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