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List

블랙리스트 제도란 ?

• 기존의 화이트제도 ( 기기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 와 반대인 제도

기존제도 ( 화이트리스트 ) 의 장점과 단점• 통신사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고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 • 그러나 통신사에 종속되어 노예계약을 하고 ,

독과점구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횡포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단점

신 제도 ( 블랙리스트 ) 의 장점과 단점• 소비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보조금과 약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10~20% 정도 통신비용 절약• 통신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0 만원에서

80 만원대 고가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 (기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살 때 보다는 저렴한 출고가지만 ,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래도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

• 이동통신사 망검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과 SMS 등 서비스 제약 가능성과 품질 보장이 불가능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 100 만원짜리 갤럭시 노트가 당장 50 만원이 되나요 ?

• A.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고 100 만원 하던 갤럭시 노트가 바로 50 만원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은 다양한 유통채널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보다는 약간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Q. 휴대폰을 분실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A.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도 지금처럼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휴대폰을 쓸 수 없습니다 . 다만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번호만 신고하면 이동전화 서비스와 함께 휴대폰도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와 휴대폰을 각각 신고해야 할 뿐입니다

•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MEI(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 를 알아야 하는데요 , 방통위는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IMEI 를 이통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제도와 다를 게 없겠죠 ?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세관과 다른 나라와 협력해 휴대폰 밀수출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분실 및 도난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분실 및 도난 휴대폰을 쓰기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Q. 그렇다면 SKT 용으로 출시된 갤럭시노트를 KT 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 A. 우선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유심만 갈아 끼우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하지만 지금도 이동통신사에서 한번 개통한 이력만 있으면 유심만 갈아끼워 사용가능합니다 . 예컨대 개통이력이 잇는 중고폰을 사거나 과거에 쓰던 휴대폰을 유심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개통이력이 없어도 휴대폰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예건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거나 , 이벤트 등에서 당첨돼 받은 휴대폰에 유심을 넣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다만 모든 휴대폰과 모든 이통사에서 유심만 끼우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 LTE 모델이 아닌 3G 모델에서 LG 유플러스는 유심을 끼워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블랙리스트제도와 거의 관련이 없구요 , 휴대폰이 해당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심을 이동해서도 쓸 수 없습니다 . 3G 모델에서는 SK 와 KT 의 사용주파수가 2.1GHz 로 같아 문제가 없겠지만 4G 인 LTE 스마트폰은 국내 이동통신 3 사의 주파수 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별로 별도로 구입해야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