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근로자복지의 유형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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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2 근로자복지의 유형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2 근로자복지의 유형


IX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IX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Chapter 9Chapter 9


학습목표

복지 사회복지 근로자 복지 등의 용어에 대하여 이해한다

근로자복지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공공복지 ⊙ 기업복지⊙ 자주복지

우리나라 4 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존 및 경쟁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2001 년 12 월의 소득분배토론회 소득불평등도 상승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외환위기 이전 026 에서 이후 029 로 높아짐

∵ 조사대상 중 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경상 소득 증가 ∵ 소득이 감소한 가구 비경상 소득 감소 및 취업자수 감소 ∵ 구조조정과 유연성 제고 진행 소득분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과 청소년의 취업 및 고용능력 제고 등의 정책 필요 정부의 복지정책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마련 정확한 자료의 공개를 통한 적절한 대책 수립

Pre-Case 분배 불평등 완화hellip

분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필요분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필요

피고용인의 실직bull고령화 bull질병 및 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와 사회보험 등에 관심 고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04 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


복지 (welfare) 사회이념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대되는 안정 조화 생활내용의 충실 행복 등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 ( 예 복지국가 사회복지 산업복지 기업복지 노동자복지 등 )

사회복지 (social welfare)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 ( 신체장애인bull아동 등 ) 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생활지도 기타 원호bull육성을 행하는 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

산업복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보다 협의의 개념이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조건의 안정을 위해 실시

기업복지 (company welfare) 과거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복리후생이 확대되어 사용

강의 취지 및 내용 근로자 복지 특히 그 중에서도 법정제도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해서 한정하여 설명



우리나라 근로자복지제도 실시주체에 따른 구분 공공복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중심 사회보험 근로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종업원지주제 등 기업복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주택bull급식bull피복bull통근차 등의 지원 자주복지 근로자의 자주적 연대에 의하여 자조적 노력의 일환노동금고의 설립 협동조합 등

공공복지의 주요 내용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1981 년 시작 지방자치단체bull근로복지공단bull사업주단체 등이 주체 탁아시설 1990 년 이후 활성화 근로청소년회관 1981 년 시작 1988 년 전국적으로 보급 취미교육bull소양교육 등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 (VIII 참조 ) 와 재산형성저축 ( 저축장려금 고이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으로 임금근로자의 중산층으로 육성 취지 현재 역할 미흡 )

근로복지공단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추진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등 복지사업 추진 근로자 장학금지급 여가활동지원 등

사업추진재원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이 토대

21 공공복지 2 근로자복지의 유형


기업복지 法定外복지로 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거bull식사bull의료bull보건bull문화bull체육bull오락bull경조 등의 비용을 부담하며 임금 이외에 현물급여의 성격을 가짐 노조 요구가 강해져 일부 단체교섭사항이 됨

기업복지는 공공복지 및 자주복지와 중복bull경합 및 대립관계 ∵ 기업복지의 수혜대상인 종업원은 공공복지의 수혜대상 ( 국민 ) 이며 자주복지의 수혜대상 ( 조합원 )

기업복지 현황 외환위기 시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복지부문의 비용 감축 기업 경영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314) gt 학비보조 (170) gt 보험료 (107) gt 주거 (79) gt 기타 (117) 등의 순서 단 중소기업의 경우 전반적 지출규모가 작으며 식사에 집중 외환위기 이후 문화bull체육bull오락bull종업원지주제bull휴양시설bull보육비bull재형저축 등이 주로 삭감

종업원의 의식변화 및 복지욕구 다양화 육아 및 교육문제 관심 증대 카페테리아식 복리수행제도 (cafeteria plans) 종업원이 혜택받기 원하는 복리제도의 내용이나 그 수혜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제도 (flexible benefit plans)

미국의 경우 과세면제 복리제도와 현금 중에서 선택가능 ( 내국세법 제 125 조 )

복리에 대한 종업원의 다양한 욕구충족 세금절약 효과 복지비용 통제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22 기업복지 2 근로자복지의 유형


근로자자주복지 노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로서 구내식당bull휴게실bull합숙소bull소비조합 ( 구판장 )

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bull신용조합bull주택조합 등을 운영하기도 함 한국노총의 경우 장학사업 (1977 년 ) 혼수품제도 (1987 년 ) 등을 운영

19 세기 법정복지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노동조합의 공제적 기능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커다란 기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이 빈약하여 복지제도의 운영이 미약하지만 대기업 노조 및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조합원복지에 적극 관여 조합원 단결력 및 관심 증대

23 자주복지 2 근로자복지의 유형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실업 노쇠 등의 원인에 의해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에 공공의 재원으로 그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조하는 제도로 생활곤궁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즉 본인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가 보험료를 적립하고 여기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어 부상 질병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예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 )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 등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개념 정리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근로자가 물체 물질 타인과 접촉 또는 각종 물체나 작업환경 하에서 작업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장해를 일으키는 것 (ILO의 구 규정 )

중요성 1914~1919 년 제 1 차 대전 중 영국의 전쟁사상자 160만 명 산업재해자 230만 명 제 2 차 대전 중 영국 군인의 희생자 매월 8126 명 제조공업의 산재자 22002 명

산업재해 발생원인 이윤극대화를 위해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bull노동강화bull정원감축 등으로 피로 안전bull위생시설 등에 대한 투자 축소 근로환경 악화 근로자의 자기과신 산업재해의 결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협bull파괴 산업화 과정과 산재발생 추이

산업화 초기 수공업생산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음 산업화 진전기 기계제 생산의 보급 산재의 비약적 증가 대규모화 산업자본주의 확립기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근로자보호안전입법 제정 산재감소 경향 단 보호입법의 실시는 노조 약화 시킴 시설 대규모화 기계도입 노동의 집약화로 결과적으로 산재 증가 초래 독점자본주의 새로운 관리법의 도입으로 노동강화 산재 증가

특히 1bull2 차 대전 이후 급속한 기술혁신 새로운 재해 위험 ( 재해의 대형화 직업병 ) 증대 최근 새로운 유형의 산재 ( 중화학공업시대의 신종 산재 및 직업병 출장bull통근상 재해 ) 위험 증가

(1) 산재의 의의와 발생원인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재해를 개인주의적 책임으로 규정 불법행위의 법리로 처리

산재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해 빈곤계층으로 전락 구빈제도의 부조대상도 될 수 없었음 영국에서는 노동자 자주적인 상호공제제도로 우애조합 결성 산재 비약적 증대 및 노조 활성화로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로 취급 국가도 피재근로자에 대한 법적 구제

『 사용자책임법』 ( 영국 1880) 『 사용자배상책임법 』 (독일 1871) 제정

무과실책임주의 채택 사용자의 배상책임 확대 그러나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권 포기 강요 해고권을 배경으로 소송제기 봉쇄 실효 미흡

노동관계 특질에 따른 새 법제도 제정 『 산재보험법 』 (독일 1884) 『 근로자보상법 』 ( 영국 1897)

직접보상방식 ( 영국형 ) 개개 사용자가 고용된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을 행하는 방식 사회보험방식 (독일형 ) 개별 사용자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의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상의 법관계는 보험자와 근로자 간에 해결되도록 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

(2) 산재보상의 형성과 발전



산재보상법의 변천 과실책임주의의 불법행위법 무과실책임주의의 『 사용자책임법 』

현행 산재보상제도의 공통적 특징

재해 배상은 근로자 손해의 보상과 더불어 생활보장적 성격 보상방법의 특수성 즉 보상의 정형화와 정률화 행정감독의 형법의 의한 이행의 강제 및 그것에 의한 보상의 신속화 보험제도와 결합에 의한 보상의 확보와 신속화

현행 산재보상제도는 자본주의체제 하에 있는 제도로서 그 의미는 타협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손실배상과 생활보장의 기능을 포함하여 성립된 것

cf 손실배상설 기업위험의 관념이나 산업재해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배관계를 매개로 하여 생긴다는 점을 중시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보상 주장 생활보장설 산업재해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위험을 중시하여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는 이론

(3) 산재보상의 이론과 원칙

① 무과실배상책임이론 무과실 배상책임주의의 『 사용자책임법 』 손실배상과 생활보장 기능 포함



산업재해 결코 자연적bull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근로자보상법과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는 이론들

직업적 위험이론 기업이 산재관련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서 제품가격에 전가하여야 함 최저사회비용이론 산재보상법이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 사회적 타협이론 (social-compromise theory) 재해 발생후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법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사가 공히 판단

산재보상의 원칙

산재보상의 인정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에 기본을 두어야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 치료 후 ( 장애가 남아도 ) 직장복귀의 권리 보장 휴양 등에 의한 임금의 감소 완전 보상 휴양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완전 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유족보상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보상을 하여야 하고 위자료 등도 지급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보다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② 배상이론과 배상원칙 산업재해의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4 조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부상bull질병bull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 단 업무상 여부 판단 질병의 판단 등이 곤란하여 노사간의 분쟁 소지

1963 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사업장에게 모두 적용 현재 재해보상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면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성질을 지님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하고 있음 또한 보험료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뿐만 아니라 불충분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피재근로자 내지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음

(4) 산재보험법의 성격

① 이면적 성격 『근로기준법』 및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이 주요



1953 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서 보상의무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bull공정하게 보상할 것 등을 규정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는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건 필요

업무수행성 취업 중 작업에 수반 관련되는 행위 중 작업의 준비 대기 중 사업장 내 휴식 중 통근상 ( 단 통근버스 이용시 ) 등 업무기인성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에 기인 사고 발생 또 그 사고로 상병 발생의 경우 업무와 상병과의상당인과관계가 필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 손실보상의 입장 개별 사용자의 손실보상 형태로 민사책임의 귀책구조의 유추에 의해 업무상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생활보장의 입장 보상의 대상을 근로자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이해


② 업무상의 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업무상 재해 ( 부상bull질병 ) 로 한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입장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그 목적bull요건bull성질 등을 달리하므로 언제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님 두 제도간의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양자의 경합청구를 인정하면서 양자간의 상호조정을 기도하는 입법 ( 제 2 차 대전 후 영bull일bull한 )

『근로기준법』제 90 조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48 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4 조 제 3 자의 가해로 인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43 조 유족특별급여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를 보임


③ 다른 배상과의 관계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대체로 상호보완성을 인정 입장



요양급여의 지급액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함

조건 상병이 3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상해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 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거나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일정한 폐질 등급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요양급여 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선진국의 노동조합에서는 급여개선이 사회보험투쟁운동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급여의 성격이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음 우리나라는 1980 년대 급여내용과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국제수준에 미흡 예 일본의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기간 (3 일 ) 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병보상연금의 개시 요건을 요양개시 후 3 년 ( 우리나라 2 년 ) 이 경과한 경우로 함

(5) 보험급여의 종류

① 요양급여 업무상의 상병을 치료 직장에 복귀시키는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보상 현물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 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에 상당 하는 금액 지급 단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 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장해등급 (14 등급 ) 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연금의 경우 138 일분 ( 제 7 급 )

~329 일분 ( 제 1 급 ) 일시금은 55 일분 (14 등급 )~1474 일분 ( 제 1 급 )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1 년분 또는 4 년분을 선급할 수 있음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청구가능 장해특별급여 지급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인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


② 휴업 및 장해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연금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 ( 유족 1 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단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X 365) 의 20 를 한도로 함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청구가능 단 급여를 받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1984 년 이후 유족특별급여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 필요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③ 유족급여bull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bull유족특별급여bull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상병이 폐질에 해당되는 등 중한 상태로서 장기간 요양을 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이들에게 휴업급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1982 년 법 개정 시 도입 )

상병보상연금의 요건 요양 개시 후 2 년이 경과된 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로 질병에 의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자

폐질등급 3 등급으로 257 일분 ( 제 3 등급 ) 에서 329 일분 ( 제 1 등급 ) 으로 구분

휴업급여와 함께 최저보상고시액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한다


④ 상병보상연금 상병이 폐질에 해당되는 등 중한 상태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지급



특별급여 사업주의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 외에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민사대불제도 ∵ 피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2 차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시간적bull경제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송권이 보험급여 외에 소정의 특별급여를 지급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적bull 경제적 손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도입

특별급여의 종류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특별급여 지급요건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제 1 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가 남을 것 사용자와 산재근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적용대상 치료 후 장해등급 제 1 급 또는 제 2 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함


⑤ 특별급여 등 피재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정의 특별급여 지급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이 낮은 편 ∵ 신체장애로 인한 심리적 갈등

∵ 신체의 일부 훼손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업재활 및 의료재활 훈련 필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bull도모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bull심리상담과 장애자의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직업재활의 실천으로 적절한 직업훈련 연계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 일관된 서비스 제공

2001 년 5 월 재활사업 5 개년계획 수립 산재보험의 부수사업으로 재활사업 중요성 강조 직업재활훈련원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1997 년 근로복지관리공단에 이관 훈련시설 안산과 광주 등에 위치 훈련부문 의상bull인쇄매체bull귀금속 공예bull컴퓨터 광고디자인bull광고미술bull산업설비 등 수용인원 각 1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사 시설까지 갖춤

(6) 재활사업


32 의료보험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의료보험의 개념

질병보험 상병으로 인한 노동불능에 기인하여 임금상실이 있을 때에 상병수당금 내지 휴업수당금을 지급하는 것 건강보험 상병 그 자체의 치료에 대한 의료 내지 의료비를 급부내용으로 하는 것 의료보험 질병보험과 건강보험을 합한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명칭 통일

의료보험의 특징

상병이라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짐 보험급부의 평등성 결여 급부내용이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함 의료의 개별성과 의사의 주관적 판단 의료의 획일적 보험급여 인정 곤란there4 보험급부의 평등성 결여 및 급여의 다양성bull충실화는 이율배반적 현상 의료보험의 진료는 제한진료 ( 규격진료 )

일정한 제약 ( 본의의 일부부담 ) ∵ 보험재정 확립의 어려움 보험료 인상 및 국고부담 증대 보험원리에서 사보험의 경우 실손해보상이 원칙이지만 소손해면책이 인정되므로 의료보험에서도 환자의 자기부담분은 소손해면책과 비교할 수 있음

(1) 개념과 특성



의bull식bull주 다음으로 건강유지를 위하여 의료가 큰 비중을 차지 ( 세계인권선언 제 25 조 )

there4 의료비는 인적자원에 대한 생산적 투자인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능률유지에 불가결한 요소

의료보험의 중요성

의료혜택의 중요성 인식 의료비용의 급등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노력 의료비용이 필요한 시기와 의료비용 총액의 예측불가능성

의료보험의 한계 국민의료의 모든 문제를 의료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의료보험은 일정 한도까지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그 이상의 보장은 곤란 ( 보험재정상 )

급여율에 대한 한계 보험방식으로 조달되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 본인에게 비용의 일부 부담 보험료의 한계 갹출과 급여간의 균형 즉 수지상등 원칙이 요청되지만 징수의 어려움 존재 국고보조의 한계 국가재정의 한계로 국가 보조 한계

(2) 필요성과 한계



의료보험의 운영주체 모든 보험제도 특히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는 국가가 원칙이고 그 외에 공적 성격을 가진 특수단체 및 법인이 보험자가 됨

강제설립조항 ( 제 1 종 조합 ) 상시 500 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적용 임의설립조합 ( 제 2 종 조합 ) 일정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를 확보하여 조합 설립 보사부 산하 의료보험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의 보호가 더욱 시급한 계층 ( 예 중소기업 일용노동자 등 ) 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자로서 직접 개입하지 않음

there4 정부가 운영주체로 나서 적극적인 개입 절실

의료보험의 운영형태 특히 임의의료보험의 경우 매우 다양함

의료보험의 운영주체와 운영형태는 각국의 제도적 배경 현실여건 차이 의료보험의 계층성 및 다양성 등에 의해 결정

(3) 운영형태

① 운영주체 운영주체 및 운영형태 각국의 환경과 의료보험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경제생활을 충족시키기에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존재 ∵ 사회보장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there4 정부는 국고부담을 적게 하면서 사회보장정책 수행

의료보험 국민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보험 권장 임의의료보험의 체제와 수용태세 확립 보험사 청십자 등의 의료보험 확대bull개선 임의의료보험의 영역 확대 사보험회사의 개입을 적극적 유도

임의의료보험의 성장은 사회보험의 영역이 사보험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

소득이나 기타 의료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선택 여지 부여

(3) 운영형태

② 강제bull임의의료보험 정부는 국고부담을 적게 하면서 사회보장정책 수행 강제bull임의보험의 상호보완



의료보험 의료의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요양급여와 소득보장급여로 구성

요양급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 지급요건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bull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지정 병원제 원칙 ∵ 병원의 분포 수용시설 수혜자의 생활권과 교통편의 등 현실적 필요성 및 편리성

소득보장급여

상병수당 질병bull부상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피보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장제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 시 지급 실 지급액이 미흡하여 소기의 기능 수행 의문

의료보험의 급여수준 목표 최저수준이 아닌 적정수준 급여종류의 다양화 및 급여수준 적정화 필요

(4) 급여

① 종류 요양급여와 소득보장급여



현물급여 원칙

현물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의료 그 자체 현물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가 인근에 존재해야 함 타 사회보험과의 차이

현금급여

비지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 ( 의료비상환제도 )

초진을 받을 때는 현금급여를 채용하고 제 2 단계에서 현물급여 이용

각 급여의 문제점 현물급여 보험료와 관계없이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급여 지불 재정부담 가중 there4 현금급여 도입 또는 자기부담 증가 현금급여 환자에게 부담이 가므로 보험재정의 입장에서 바람직 단 저소득자에게 문제

(4) 급여

② 현물급여와현금급여 의료보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운영주체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재정의 악화 및 그 재정대책

의료보험 진행과정 직장의료보험조합 (1977) 공무원bull교원의료보험 (1979) 지역의료보험조합 (1988) 등이 분리 운영되었으나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자 1988 년 통합논의 시작

2001 년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bull교원의료보험의 재정통합

2002 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가입자의 재정통합 예정 ( 재정적자와 연계되어 큰 진통 )

2000 년 의약분업으로 추가 재정 소모 농어민 자영자집단의 보험료 수납률 저조 보험료 인상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은 고갈의 위기에 봉착

해결방안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징수율 제고 보험재정 측면에서 의약분석의 보완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자영자 등의 소득체계의 정확한 파악 민간의료보험시장의 역할 고려

(5) 의료보험의 과제


33 연금보험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공적 연금 사회보장 체계 중의 한 지주로서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의 일종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bull퇴직bull폐질bull일가의 소득자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공적연금은 공적부조가 아니다 ∵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 지속으로 생활위험 상 보호 필요 ∵ 급여수준은 미리 설정한 획일적 급여 ∵ 사전적 구빈책 ∵ 자산조사를 하지 않음

연금은 저축이라기 보다는 보험이다 ∵ 특정 보험사고 ( 노령bull실업 등 ) 가 발생하여야만 급여 지급 연금제도의 ( 성공 여부 ) 판단기준 연금의 역사를 통해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 판단

가입인원 및 수급인원 현황 신규가입자 규모

(1) 연금제도의 성격



자본주의사회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소득으로서 현재 및 노후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 그러나 임금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고 노후에 대한 사적 준비를 미흡하게 함

사회bull경제적 기능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노령자 부양비용을 집합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수단을 제공 사회적 임금 수익자 외 사용자 및 국가가 보험료 분담 ( 재정참가 )

사회적 사고 ( 노령화 ) 에 대한 산업과 국가의 책임표명 산업평화bull사회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수익의 대가 노후에 대한 가계지출구조 합리화 총체적 임금수준이 취로 중과 퇴직 후 생활에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예 부족할 경우 노령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취로 지속 노동시장의 임금조건 붕괴 )

국민경제적 의의와 기능

노령연금의 경우 독특한 재분배방식으로 시간적 재분배와 세대간 재분배가 이루어짐 비축된 기금을 국가가 재정투융자의 재원으로 활용 단 기금운용에 안전성과 유리성 중요

(2) 위치와 역할



연금제도는 운영주체bull근로시간bull연금액의 결정방법bull연금수급기간 등으로 구분

공적연금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법률로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 강제 가입 특징 선진국 공적연금이 다양하고 국가별로 그 종류와 내용이 상이함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등 선진국은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 연금이 보완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음

사적연금 기업연금과 협약연금 기업연금

협약연금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다수의 노조와 다수의 사용자간에 성립되는 사적연금

개인연금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 한 사람씩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계약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

(3) 종류 운영주체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사적연금 (private pension)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운영주체



장래근무연금 보험료의 납입기간에 대응하여 연금수급 자격이 가산되는 보통연금

개인연금과 동일한 원리 적용

현재근무연금 공상연금bull순직연금과 같이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이 근무기간의 장간과 관계없이

업무재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재정방식은 연금현가적립방식

과거근무연금 연금제도 실시 이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과거의 근무기간을 연금기간에 소급

통산하여 지급하는 연금 연금이 강제가입 또는 제도로서 영원히 계속될 것을 가정하여

과거근무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조기 성숙을 도모

(3) 종류 근무시간별

장래근무연금 (future service pension)

현재근무연금 (present service pension)

과거근무연금 (past service pension)

근로시간 주체



완전연금 규정대로 갹출금을 납입하고 정상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지급bull개시되는 연금

감액연금 일정 연령 이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연금 잠정연금

과거근무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응하여 약간 부분을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3) 종류 연금액 결정방식

완전연금 (full pension)

감액연금 (reduced pension)

경과연금 (transitional pension)

연금액 결정방식



생명연금 연금수급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하는데 종신연금과 유기연금이 있음 종신연금 생존하는 한 지급되는 연금 유기연금 정기연금이라고도 하며 소급자의 생존시기 가운데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

확정연금 연금수급자의 생가에 관계없이 확정기간 중 반드시 지급하는 연금

기타 가급연금 표준보수에 관계없이 처와 자녀수의 가족구성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관습형 연금 중소기업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연금 표준형연금 산업별 노조가 각각의 경영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각 소속산업별로 표준화된 급여내용을 가진 연금제도를 체결하는 제도

(3) 종류 연금수급기간

생명연금 (life pension)

확정연금 (definite annuity)연금수급 기간



1960 년대 공적연금의 급여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적연금 특히 기업연금의 발전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적용 대상이 기업의 근로자로 동일할 경우 통합 및 독자성 유지 논쟁 국가별bull정당별bull이해당사자에 따라 입장이 상이

사적연금의 흡수 (∵ 공적연금의 우위성 확보 )

일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은 공적연금에 대한 요구수준 높임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것보다 공적 연금으로 통합이 바람직 연금의 기간이 수십년이 소요되므로 사기업이 이 기간동안 충분한 지급능력 보유 의문 연금슬라이드제도를 사기업에서 실시한다면 장래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안 증폭 개인의 갹출능력에 따라 연금격차 커짐 분배의 평등 위배 갹출금에 의한 방대한 자금을 보유한 보험사는 금융자본의 지배권 강화

독자성 유지 정부 권력의 집중화 관료지배의 강화 강제가입 비능률 등 초래

(4) 기업연금

① 공적연금관계 기업연금의 발전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통합 주장 또는 독자성 유지 주장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노후의 생활보장을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에만 의존 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을 통한 노후 생활보장의 한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종업원의 요구 노동조합의 압력 기업연금 창설 수급자의 차이 ( 예 연금적립금의 확보 여부 ) 및 기업의 차이 무시

cf 퇴직금의 연금화 필요성

기업측 입장 고용관계의 장기적 안정 생산성 향상 장기근속 유도

정년퇴직부담 해소 일시적 다액 지급이 없어 원활한 자금 운용 가능 종업원측 입장 퇴직후 생활보장 및 생활감정 유지 일시금 운영 능력 부족 및 투자실패 시 노후보장 불투명 일시금보다 연금이 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유리

(4) 기업연금

② 필요성및 운영 공적연금 및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연금 필요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갹출방법 갹출연금 ( 노사간의 상호협정에 의한 분담 ) 과 무갹출연금 ( 기업의 전액부담 )

적립방식 완전부과방식 연금현가충족방식 ( 정년퇴직 시 퇴직자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연금재원 충당 기금적립방식 퇴직 전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미리 기금을 적립 관리방식 자가형연금방식 ( 연금제도의 일체의 운영을 자사가 행하는 형식 )

신탁회사이용방식 보험회사이용방식 신탁형 및 보험형이 자가형 보다 안전

기업연금의 관리형태 산별기금으로 운용 기업별 운용 ( 기업 내 또는 기업 외 운용 )

기업연금의 재정방식 부과방식 곤란 (∵ 적용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

기금운용의 문제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 연금급여의 실질가치의 유지를 위한 대책 필요 적용대상 확대 제도간의 통합 재정의 통합 등의 고려 연금수급권의 보호 염려 단기근로자에 대한 연금권 부여 곤란 사내관리 시 도산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연금권 부여

(4) 기업연금



3 층보장이론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3 종의 근로자노후소득보장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현재와 같이 부담비율이 향후 개선되어야 함

국민연금의 문제점 현재 및 장래의 재정불안 다른 재정목적으로 오용 기금운영과 재정불안 가중 국민연금 ( 타 사회보험 포함 ) 재정불안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근로자 중심의 연금제도에 농어민과 자영자를 편입시켜 징수율의 저조 보험료 산출 기본소득 파악의 곤란 등

(4) 국민연금의 과제

개인연금

기업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

공적연금

개선방향


34 고용보험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상실소득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보험 또한 실직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예방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

실업문제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정부bull 사용자bull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보험사업 운영

고용보험의 사회정책적 의의 고임금의 경제사회에서 보험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실업에 대한 재정안정 도모 곤란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안정에 대한 자극 고용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의 효과 기대

고용보험의 목적

기본적 목적 실업기간에 현금급여 제공 근로자 생활수준 유지 재취업 시간 제공 구직원조 부차적 목적 경기대책 효과 인력 효율화 및 개선 고용안정 숙련노동력 유지 등

(1) 의의와 특징

① 의의 실업 자본주의경제의 고유 성격과 그 모순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사고



강제가입제도 실업은 사회적 위험이므로 임금근로자는 강제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제도

실업보호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고 직장알선 직업훈련의 실시 등 장점 가입여부 선택 자유 없음

임의가입제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공제기금의 형태 덴마크bull스웨덴bull핀란드 등

실업부조 소득조사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 전액 국고부담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노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지급기간 제한 없이 지급 오스트레일리아bull뉴질랜드 등 8 개 국가에서 실시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노동조합에 의해 실업공제기금 형태로 시작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발전 강제제도로 전환 ∵ 임의가입의 고용보험은 기금적립이나 기능에 한계 대량실업의 발생 가능성 등


② 유형과 특징 강제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실업부조



경제적 파급효과

긍정적 효과 실업자에 대한 복지 증진 부정적 효과 실직자의 구직노력에 부정적 영향 실업기간 연장 단 단기적 효과분석은 무의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직장탐색이론 실업기간 중 구직노력 및 탐색노력이 외생적 또는 고정되어 있어 적절한 임금 제의를 거절하여도 고용보험급부가 계속 지급하는 것은 비현실적 균형이론 실업급부가 증가하면 고임금부문과 저임금부문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현실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남 실업급부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유발하여 실업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는 주장 실업급부가 실업기간에 영향은 연령 등의 개인특성은 물론 실업기간 자체에 따라 상이 실업 초기에는 실업급부가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급부지급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실업급부는 부정적이거나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③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노동시장에 영향



영국 실업급부 자격 및 급부기간을 결정하는데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경험 축적 초기 노동조합 중심의 실업보험 운영 1911 년 강제고용보험제도 도입 제 1 차 대전 종전까지 낮은 실업률 경제사정 적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그 결과 급부기간 연장 및 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악화 1934 년 실업법 제정 및 실업부조제도 신설 고용보험이 국민보험법 (1946) 에 통합 실업부조는 국민부조프로그램 (1948) 에 통합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하여 공동 운영 초기 임의가입의 자발적인 형태 노조주체 노사계약에 의한 실업급부 기업내규제도 1935 년 사회보장법의 일부로 입법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제도 규정 ∵ 재원조달 한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관심 증대 1937 년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법이 제정되고 2 년간 실업급부를 금지하였으며 1939 년 처음으로 모든 주에서 실업급부가 지급

(2) 도입과정과 경위

① 선진국 민간부문에서 성장한 자생적 실업보험에서 강제가입방식의 고용보험제도로 발전



독일 실업보험의 도입시기가 타 보험에 비해 늦은 편 19 세기 후반부터 실업공제기금 설치bull운영 1918 년 연방정부bull주정부bull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실업기금 조성 급여 지급 1927 년 직업소개및실업보험에관한법률 제정 취업알선과 실업기금 통합 제 2 차 대전 후 종래의 실업보험제도 유지하면서 고용촉진법 (1969) 대체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순수한 제도에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알선

고용구조개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차원에 확대 개편

일본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하여 공동 운영 공황과 실업의 발생으로 실업보험에 대한 관심 고조 1925 년 실업구제 사업 실시 1947 년 실업보험법과 실업수당법 제정 임금의 40~80 수급기간 180 일 보험료율 22

이후 30 차례 개정 1974 년 고용보험법 제정 ( 실업보험법 폐지 ) 노동력 과잉시대에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으로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과 연계시킨 제도





1970 년 노동청을 중심으로 도입 추진 논의 재원조달 어려움 및 부처간 협조 문제

제 7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에서 공식적 도입 계획 (1990)

1993 년 12 월 『고용보험법』제정 노동부 직업안정국 내 고용보험과 신설 주요 쟁점사항 적용범위 상 논쟁 부처간bull노사간 이해 엇갈려 비용부담 노사 양측은 국고부담 주장 반면 경제기획원은 반대 『고용보험법』제정과 덧붙여 『직업훈련기본법』개선 요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 차 실업급여 요건 피보험고용기간과 대기기간에 대한 노동부와 노동계의 의견차 관리기구 정부형bull공단형 등


② 한국 4 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

고용안정사업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안내

직업능력개발사업 회사 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

보험료 징수업무를 제외한 고용보험사업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

(∵ 산업구조조정 촉진 부처간 긴밀한 협조 규제업무의 효율성 등 )

노동부 내 고용정책실 설치 고용보험심의관bull직업안정심의관bull직업능력개발심의관 등 설치 고용보험심의관 고용보험 운영에 대한 실질적 업무 총괄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안정기관과 연결되어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며 일선기관에서 고용보험서비스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

(3) 사업내용 ( 출범당시 )

① 기본사업 및 주관 고용보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 초기 이해집단 간의 의견 차이로 lsquo실업급여rsquo와 lsquo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rsquo의 적용범위를 이원화 1998 년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됨

현재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 (cf 출범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65 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적용범위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실시



실업급여 대상자 이직 전 18 개월 중 12 개월 이상 적용사업장에 피보험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급여일수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210 일 연장지급 (30~60 일 한도 ) 도 가능 1 일분의 상여금액 이직 전 12 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365 로 나누어 계산한 뒤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50 지급 1996 년 7 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처음 6 개월 동안 8063 명 10459백만 원 지급

고용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은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 실업급여의 보험료 노사가 각각 frac12씩 분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보험료율 임금 총액의 151000 범위 내에서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함

보험재정관리 ( 고용보험기금 ) 노동부 장관이 기금의 설치bull운영 기금 = 보험료 + 징수금 ( 가산금bull연체금 등 ) + 적립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출범당시 국고에서 기금에 지원한 금액은 없으며 단지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bull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there4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미약


③ 실업급여 보험료 및 재정 실업급여는 노사가 각각 frac12씩 공동 분담 그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안정사업 실업을 예상하기 위한 고용지원사업과 고령자bull여성 등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구분

고용지원사업 기업이 고용조정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휴업 전직훈련 인력재배치

등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휴업 인력재배치 전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당해 휴업수당의 13 지원

고용촉진지원사업 일정한 지역의 고용을 촉진시키거나 고용촉진시설을 설치bull운영하는 경우

이를 장려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소정의 일정액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 시설 ( 예 이동근로자 숙소 탁아시설 등 ) 의 설치bull운영에 일정액 지원


④ 고용안정사업 고용지원사업 및 고용촉진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 현재 1000 인 이상의 사업장 기존 직업훈련의무제도 적용 1000 인 미만의 사업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취지 일정한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에 인센티브 제공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원 시설설치bull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 대부 및 비용의 일부 지원 50 세 이상 고령자 직업훈련 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이공계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⑤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문제는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조류

실업에 대한 특별한 종합적 대책 필요

정부의 실업자 통계 전망의 일관성 부재 및 정부부처 간의 협조 미흡 이중잣대 두 얼굴

예 부실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강제로 대량해고 요구 현대차 파업사태에는 정리해고 반대 인상

실업에 대한 정치권간의 시각 차이 존재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음

(4) 과제

① 실업대책과 문제점 실업에 대한 특별한 종합적 대책 필요



고용보험 업무의 다양성 노동시장 정보 수집 분석 대상사업 관리 각종 급여 지급 취업알선 등 현재 이와 같은 업무를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 (∵ 산업구조조정 촉진 부처간 긴밀한 협조 규제업무의 효율성 등 )

고용보험의 많은 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정부의 행정조직에서 직접 취급하기에는 한계 (∵ 서비스의 질 행정조직의 한계 )

대안 모색 타 사회보험은 공단형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만 중앙행정부처에서 직접 관할 정부가 직접 관리bull운영하는 방식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정책결정기구와 사업집행기구 분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정부조직 실업급여는 실업보험기금 담당

(4) 과제

② 관리운영체계 운영주체로서 노동부의 업무중 정책입안 지도감독 등을 제외한 업무의 효율성문제

정책수립 및 지도bull감독업무 이외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보험료 징수업무 국세청으로 위탁 ( 타 사회보험 )




사회보험 (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 이 1990 년대 중반 이후 전국민에게 적용

적용확대에 따른 사회보험의 문제점 대두 급여의 불충분 비용의 과중한 수익자부담

재원부족 및 기금운용의 문제 제도통합의 진통

민영보험의 발전 임의 의료보험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각종 상해보험의 개발 사회보험의 보완제도로 크게 발전

사회보험의 문제점 대두 및 민영보험의 발전으로 공사보험의 제휴 논의 활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민영화 문제 대두 민영의료보험 도입 논의 활발 (∵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료 인상 )

(1) 문제의 제기

35 공 middot 사보험 ( 公bull私保險 ) 의 제휴



영국 W Beveridge 의 1942 년 보고서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존재와 보완적 역할 요구

독일

A Manes 사회보험은 최소한도의 보험금만 지급하므로 임의보험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민영보험이 크게 번성 ( 사회보험론 1926)

미국

Truman 대통령 사회보험의 확장을 위해 사보험을 포함시킬 것 주장 Eisenhower 대통령 사회보장제도는 각종 다른 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 Princeton Symposium(1967 년 6 월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토의

(2) 공존 및 경쟁관계 논의

① 선진국 제 2 차 대전 이후 사회보험의 재건과정에서 민영보험과의 공존bull협력 필요성 인식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관계는 국가와 사회보험 각 제도에 따라 차이 존재

특히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부분에서 양자의 공존 및 협력의 필요성 강조






한국보험학회 사회보험 분과위원회 설치 (1970 년대 초반 )

한국보험학회와 한국사회보장학회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한국사회보장학회 기업연금세미나 (1991)

민정당 의료보험정책세미나 (1983) 제 3 주제 ( 민간의료보험 도입 )

산재보험의 민영화 문제제기 찬반양론 국민연금의 민영화 주장 (1999) 보험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사연금제도 (1997 11~200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IMF IBRD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의 수탁기관 지정문제 수탁기관간의 경쟁 (1990 년대 )

금융담보물 화재보험 풀 차등배분 사회보장성 상품취급 실적 비율 2000 년 ~2003 년 기업연금 퇴직연금에 관한 관련 학술기관의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법 예고 (2003 9 28)


② 한국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태




역사적 관계 자본주의경제의 소산으로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모두 성장 사회보험의 확대로 재정압박 가중 민영보험의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민영보험은 보험의 공공성과 공익성 요구 확대 민영보험의 성격을 lsquo자유주의와 보험주의rsquo라면 사회보험은 lsquo강제주의와 부양주의rsquo

사회보험의 성장과정에서 강제주의에다가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의 원리 도입하고

전통적 부양주의에서 보험주의 가미

보험기술적 관계 수지상등의 원칙 위험동질성의 원칙 보험수리관계 등의 인정 여부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국고부담의 성격에 따라 수지상등의 원칙 준수 여부 결정

즉 국고부담이 단순 사무비 보조 수지상등의 원칙 고수

급여재원의 일부를 위한 것 수지상등의 원칙 파괴

(3) 민bull사보험의 이론적 관계

① 양자의 관계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는 보험정책 또는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문제




사회보험 개선방안으로서 보험방식 적용

소손해면책 (小損害免責 의료보험에서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배제하고 일정 이상의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만 지급 ) 을 통해 불필요 또는 가수요 억제

보험재정 악화 억제

보험방식의 적용 한계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험료부담이 불가능하므로 보험방식 채용 한계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주관적bull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도덕적 위험 존재

② 보험방식의 효용과 한계 사회보험의 개선방안으로 보험적 기술 활용





사회보험의 민영보험 제도 부분적 도입 불가피한 이유

수지상등원칙 채용 급여인상요구에 대한 보험료의 인상론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서 보험료 인상론 국고부담정책의 불가능론

사업주 부담정책의 불가능론 의료보험에서 규격진료 시인론

임의가입제도의 존속에 대한 시인론

민영보험의 사회보험 영역 접근

민영보험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강조

민영보험의 영리성에 대한 대중적 저항 존재 및 사회보장성 보험 취급 요구 증대

민영보험 시장의 경쟁 가열화 속에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성 대두

보험기술적 관계

③ 민bull사보험의 상호접근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의 보험기술 보험원리 및 보험방식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사회보험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해서 민영보험 필요 사회보험이 강제보급의 효과를 발휘하여 민영보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간의 경합 사회보장의 충실과 민영보험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양립되기 곤란

(∵ 사회보장의 충실은 민영보험의 필요성 반감 )

민영보험의 발전계기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관심 증대와 보험업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정부의 역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원활한 상호보완작용 조력 (H Ullmann)

민영 ( 의료 ) 보험도 사회보장에 기여함을 분명히 인식 강제 ( 의료 ) 보험의 대상자 중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시켜 민간 ( 의료 ) 보험을 선택하게 함 일정범위 소득자는 민간 또는 강제 ( 의료 ) 보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함

④ 보완작용과 그 한계 최저한도의 생활은 사회보험이 그 이상은 기업 및 개인의 책임 보장 삼위일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경합관계 증명 사회보장이 충실한 국가 ( 예 독일 영국 스웨덴 ) 생명보험의 발전 저조 사회보장이 미흡한 국가 ( 예 미국 일본 등 ) 생명보험의 현저한 발전

생명보험의 발전 원인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보장 수준 사회보장제도가 보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연금 및 생명보험의 잠재수요 자극 소득수준상승과 경제생활의 향상 및 보험상품의 다양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연방과 각 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보험회사 등에 의한 사적 보장이 큰 비중 차지 기업연금의 발전 국민의 frac14 정도가 정부가 운영하는 Medicare 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 가입

(4) 선진국의 경험사례

① 미국 생명보험 및 연금부문이 발달




공적 연금 1957 년 공적연금제도의 개정으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경쟁 표면화

의료보험 제 2 차 대전 전 강제의료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의료보험이 공존하였으나

전후 강제의료보험 가입대상자의 월 소득 상한액 연차적 인상 경쟁 가속

기업연금 『기업연금법 (1974) 』 제정으로 보급확대 ( 특히 대규모 공업부문 등에서 현저함 )


②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며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경합




영국의 연금제도는 보편주의적 국민보험 최근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부분의 역할 확대

민영화의 주장 논리 공적 연금은 시장메커니즘 방해 ( 예 저축률 저하 투자활동의 저해 근로의욕 감퇴 등 )

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 연금의 규모 축소 필요 시장의 자원배분이나 재정호전의 효과가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보다 앞섬

민영화 반대 주장 논리 적용제외 증가에 의한 사적 연금의 확대는 연금에 의한 lsquo두 가지 국민rsquo 형성 사적 연금 확대와 동시에 공적 연금의 감액은 연금생활자의 공적 부조의 의존 강화

결과적으로 공적 연금 적용제외조건의 완화 직역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연금제도의 민영화 논의에 비하여 미흡


③ 영국 1980 년대 이후 연금과 의료보험 분야에서 민영화 논의가 활발




1960 년대 선진 각국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의 선택 가능성 인정 기업연금의 공적 연금에 대한 보완적 기능 강조 공적 연금의 제도 개혁

영국의 contract-out(1961) 일본의 調整年金 (1966)

벨기에 1968 년 여러 유형의 연금제도 통합

뉴질랜드 『연금법』을 제정하여 공적 연금의 적용제외를 인정

스웨덴 기업연금을 노사의 전국교섭으로 도입하고 보급


④ 기타 선진국



35 공 middot 사보험 ( 公bull私保險 ) 의 제휴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졸속 시행 관련법규의 졸속 제정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정부의 지원 없이 노사간의 수익자부담으로 시행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경합 불가피 관리 기관간의 이해 상충 보험료징수율 저조 보험재정 적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학회 학자간 교류 관리공단과 보험회사간 및 정책부서 등의 교류가 전무한 상태

사회보험 강제적용 제외 대상 4 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농어민 도시자영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등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여행자

(5) 한국에서의 문제점 및 장래방향

① 문제점 사회보험의 졸속 시행 민bull사보험의 이해부족 및 적용제외 대상자



선진국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전국민 강제적용을 달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음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보험상품의 가입자에 대해서 준법정제도 가입자로 인정하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양자 가운데 선택 가능하도록

연금제도 소득비례부분이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 및 종합적인 연금세금제도 개선 필요

의료보험 이질적 집단의 무리한 통합으로 보험재정 보험료부담 소득파악의 곤란성 등 문제 야기

고액의 진료비 해결 곤란 보험회사 등에 의한 제 2 의 의료보험제도 자생적으로 발생

산재보험 보험기술적으로 민영보험과 가장 근접하게 접근되는 제도

상해보험의 취급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공동취급 영역이 되면서 업계간 경쟁 가속

② 장래방향 정부는 준법정제도 가입자로 인정하고 민bull사보험의 선택가능 인정 필요




관련 web site

근로자 복지관련 단체 web site 근로자 복지관련 단체 web site


1977 년 직장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조합주의에 의한 강제보험 실시 1979 년 공무원bull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 설치 1988 년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설치 농어민 등 지역주민과 도시 자영자 대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규모가 적고 보험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주체를 재정적으로 통합 추진 다양한 의견 분출 한나라당 한국노총 등은 반대 민주당 민주노총 찬성

Post-Case I 4 대 보험통합 등

건강보험 재정통합건강보험 재정통합

1988 년 4 대 사회보험의 업무 중 전산업무 적용관리 보험료 징수를 중심으로 통합추진기회단 구성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동부 ) 등의 부분 통합 추후 완전 통합 추진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 중 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추진하지 못한 상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4 대 보험의 관련업무를 독자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도아래 관련 기관 명칭 개명 예 사회보험노동조합 사회보험연구소 등

4 대 사회보험 통합4 대 사회보험 통합


1964 년 출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타 사회보험보다 15 정도 보험료 부가 책정 ∵ 타 사회보험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의 국고 지원이 있으나 산재보험은 지원 전무

부가된 보험료 산업안전공단 운영경비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활용

공무원연금 (1960) 군인연금 (1962) 사립학교교원연금 (1975) 국민연금 (1988) 등 시행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농어민 (1995) 도시자영자 및 지역주민 (2000) 등으로 확대 근로자가 아니고 정년개념이 다르며 소득파악도 곤란한 농어민 및 자영자의 적용 무리 제기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재정불안과 기금운용 및 제도간 연계부족 재정불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심각한 상태 교원연금도 불안

Post-Case II 산재보험 등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불안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불안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산재보험의 보험료율


학습목표

복지 사회복지 근로자 복지 등의 용어에 대하여 이해한다

근로자복지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공공복지 ⊙ 기업복지⊙ 자주복지

우리나라 4 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존 및 경쟁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개념 정리





















































































































(6) 재활사업


























(3) 운영형태








(3) 운영형태







소득보장급여



(4) 급여




현물급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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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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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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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형태








(3) 운영형태







소득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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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는 경우





















(4) 기업연금









(4)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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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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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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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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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근로자복지의 유형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