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2010. 11. 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Ⅰ

ⅡⅢⅣⅤ

배경 및 현황

그간 추진현황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차 )소요예산

향후 계획

발 표 순 서

Ⅵ 맺 음 말

Ⅰ 배경 및 현황

근거

배경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1 차 : ＇ 07.7, 2 차 : ’09.7.)

언론 기획보도 (‘07.7. MBC)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석면환경 피해노출

3 개 석면공장 주변 거주자 14 명 악성중피종 발병 - 제일화학 (’69 ～’ 92), 한일화학 (’70 ～’ 92), 동양 S&G (’74 ～현재 )

환경단체 요구 (‘07.7.) : 부산지역 석면공장 피해 대책수립

석면대책 민관합동기구 구성 : 시 , 의회 , 전문가 , 환경단체 참여 석면환경센터 설치 : 석면 피해조사와 치료지원 석면지도작성 , 환경보건종합대책 수립 등

Ⅰ 배경 및 현황

지역여건

최대 석면수입 하역장

공장현황 : 파악된 18 개 사업장 중 석면방직공장이 과반수

부산 3.82%, 서울 0.92%, 인천 1.68% < 환경부 자료 >

국내 최대 방직공장 소재 : 제일화학 (’69.~’92.)

수리 조선업 , 영세 석면사업장 다수 산재

타 대도시 보다 높은 슬레이트지붕 주택 보유

Ⅱ 그간 추진사항

주관 : 환경부 ( 동국대 ), 대상 : 반경 2 킬로미터 이내 거주자 결과 : 총 201 명 검진자 , 2 차 검진 : 6 명

석면관리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 :‘07. 7.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1 차 ) 수립 :‘07. 8.

제일화학 인근지역 건강영향조사 :‘08.10.

시 , 보건환경연구원 , 시 교육청 ,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교통공사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 · 운영 석면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 환경보전과 내 석면분석 장비 (FE-SEM) 구입 (5 억 ) 및 석면오염도 조사 등

Ⅱ 그간 추진사항

보건환경연구원 내 설치 – 주사전자현미경 , 위상차 · 편광현미경 및 전문인력 확보 석면조사기관 선정 (‘10.3.) : 노동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10.9.) : 기술표준원 ( 한국인증기구 : KOLAS) – 항목 : 실내공기 , 대기 , 폐기물

석면분석센터 개소 :‘08.11.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구성 · 운영 : 실무대책반 확대개편 - 구성 : 9 개 기관 , 운영 - 분기 1 회 개최 재개발 ·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공사장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 석면오염도 조사의무 : 민원발생업소 및 1 만㎡ 이상 공사장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예산 지원 등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2 차 ) 수립 :‘08.11.

Ⅱ 그간 추진사항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 내 설치 석면공장 인근주민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예산지원 : ’09 년 50 백만원 , ’10 년 50 백만원 , ’11 년 50 백만원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개소 :‘09. 1. - 환경부

대상 : 사하구 , 사상구 , 연제구 지역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결과 : 총 670 명 - ’09 년 : 394 명 검진자 중 52 명 2 차 검진 실시 , 의심자 5 명 - ’10 년 : 276 명 검진 주관 :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 총 670 명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 차 ) 수립 :‘10.1.

Ⅱ 그간 추진사항

평 가

건축물 석면관리 업무체계 구축 미흡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업무 : 건축법 – 구 · 군 건축부서 - 석면조사 및 철거현장 관리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청 - 석면폐기물 관리업무 : 폐기물관리법 - 구 · 군 폐기물부서

도심 내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방치 – 시민건강 피해우려 - 슬레이트건물 조사 및 현황 파악 미흡

환경성 석면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미구축 - 석면관련 건강피해 규모 파악 미흡 -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부재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 석면관련 질환 판정 · 관리 시스템 미흡

부산시 석면 관련 인프라 부족 - 석면 전문가 및 석면조사 , 교육 · 홍보 등 전문기관 부족 - 석면관련 시민인식 부족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 차 )

추 진 방 향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석면함유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 · 홍보 강화

추진계획

『석면피해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시 환경보전과 내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활성화 예상 - 석면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건강검진 안내 등

『석면분석센터』역할 확대 : 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 석면오염도 검사 : 대기 중 , 실내공기 중 , 석면함유시료 분석 등 - 석면조사기관 지정 , 국내 · 외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용역 (’10.8.) 등 석면조사 관련업무 참여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지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 - 석면피해자 등록 · 관리 · 치료 · 상담 · 교육 및 역학조사 - 예산지원 ( 시 ) : ’09 년 50 백만원 , ’10 년 50 백만원 , ’11 년 50백만원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역할 확대 예상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 구성 : 9 개 기관 , 운영 : 분기 1 회 개최▷ 내용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 기관별 업무협조 및 건의사항▷ 역할 ① 부산광역시 :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및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 관리 등 ② 시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오염도 검사 ,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등 ③ 낙동강유역환경청 : 석면관리 국가정책 추진 및 홍보 등 ④ 시 교육청 : 학교석면 실태조사 , 학교석면지도 작성 등 ⑤ 부산지방노동청 : 석면조사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신고 및 인 · 허가 업무 등 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사 : 석면교육 실시 , 석면분석 정도관리 등 ⑦ 부산교통공사 : 역사 및 전동차 내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함유 자재 철거 등 ⑧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 감시 및 예방관리 등 ⑨ 환경운동연합 : 석면사업장 감시 및 문제점 제기 , 석면대책 촉구 등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

석면관리 민 · 관협의회 설치 운영

추진계획

석면의 원천적 차단 - 유통 의약품 , 화장품 등 수거검사 실시 (’10 년 ) : 보건위생과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① 공공건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 추진 : ’10 년 - 대상 : 시 청사 , 직속기관 , 사업소 등 90 개 건물 , 130 천㎡ - 예산 : 100 백만원 ( 국비 50 백만원 , 시비 50 백만원 ) - 기간 : ‘10.8.15.~12.17. - 내용 : 석면실태조사 , 지도작성 및 석면 DB 구축

② 석면안전관리 안내서 제작 · 배포 : ’09 년 , ’10 년 각 1 회③ 공공부문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결과 DB 구축 및 네트워크화 관리 - 전용서브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 부산시 소유 전체건물 - 시 환경보전과 또는 시 석면분석센터에 설치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④ 석면 모니터링 및 석면오염도 측정 강화 : ’09 년 ~ - 용도지역별 ( 연 1 회 ), 조선소 주변 ( 연 1 회 ), 건축폐기물재활용사업장 주변 등 - 지하철 전 역사 ( 연 1 회 ), 지하상가 ( 연 2 회 ), 노약자이용 다중이용시설 등 - 건축물 해체공사장 주변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 수시 - 토양 및 건축자재 등 : 수시⑤ 도심 슬레이트건물 현황 조사 추진 : ’11 년 - 목적 :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방안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 - 예산 : 70 백만원 - 범위 :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건물 55 천동 - 내용 : 현황파악 , 파손정도 , 무허가 건물현황 - 조치 :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 후 관리⑥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11 년 환경부 시범사업 , ’11 년 본 사업 및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 현 폐공가 정비사업 (‘08.~),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사업 (‘09.~) 으로 추진 중 · 폐공가 정비사업 : ’08. 36 동 , ’09. 439 동 , ’10. 631 동 (60 억 ), ’11 년 45 억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

추진계획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09 년 , ’10 년 석면피해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과거 석면공장 현황조사를 통한 검진대상 확대 추진 : ’11 년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 · 홍보 강화

석면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홍보 실시환경단체 등 협력을 통한 시민홍보 - 부산환경운동연합 ,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강화

Ⅳ 소요예산

업 무 명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석면실태조사 인프라 구축  - 석면 분석장비 (FE-SEM) 구입 500,000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50,000 50,000 50,000

석면지도 작성     100,000( 국 · 시비 각

50%)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2,800 2,800 석면워크숍 개최 등 업무추진 3,850 3,300 2,200 2,200 노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70,000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5,000 석면오염도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및 시험분석 재료비 등 ( 연구원 )   10,300 11,900 12,300

합 계 503,850 63,600 166,900 162,300

( 단위 : 천원 )

1.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시범사업 ( 진행 중 )

Ⅴ 향후 계획

용역기간 : ‘10. 8.15.~12.17.(4 개월 )소요예산 : 100 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용역범위 : 시 소유건물 90 개 , 384,312 ㎡ - 시청사 , 체육시설 , 도매시장 , 공원 , 박물관 , 소방서 등

주요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 건축물별 석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네트워크화 관리

활용계획 - 석면함유 건축자재 이력관리를 통한 석면안전관리 - 건물 개 · 보수 시 석면조사 인허가 서류발급 가능

향후계획 - 석면 DB 사용교육 실시 : 건물관리자 - 시 소유 전체 건축물 석면 DB 구축

2.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11.)

Ⅴ 향후 계획

기간 : ‘11. 4.~ ‘11.12.대상 : 원도심 등 시역 내 슬레이트 건물 약 55 천동목적 : 저소득층 환경불평등 개선내용 - 구 · 군 소재 슬레이트 건물 ( 축사 , 창고 , 주택 등 ) 현황파악 - 용도 , 면적 , 파손 정도 , 무허가 건물여부 등

방법 - 구 · 군 건축행정시스템 활용하여 공부상 슬레이트 건물현황 - 환경 ( 시민 ) 단체 등을 활용한 조사

활용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2.) 추진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11. 환경부 ) 참여

3.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2~)

Ⅴ 향후 계획

사업기간 : ’12. ~ ‘14.총사업비 : 7,500 백만원 ( 전액 국 · 시비 )사업대상 : 슬레이트지붕 노후건물 750 동 (250 동 / 연 )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건물

지원금액 : 10 백만원 / 동지원내용 : 주택지붕 개량 및 철거 · 처리비용추진계획 - ’11 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 ’11 년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참여 : 200 동

협조사항 - 국비지원 ( 환경부 ) : 사업비의 50% 이상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 사업 ․ (80% 국비지원 ) : 국토해양부

4.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09. ~’14.)

Ⅴ 향후 계획

추진배경 :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병사례가 타 지역보다 8 배정도 심각하다는 조사결과사업기간 : ’09. ~ ‘14.총사업비 : 300 백만원 ( 시비 100%)검진대상 :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 2 ㎞ 이내 6 개월이상 거주자소요예산 : 50 백만원 / 연검진방법 : 현장방문 ( 주민자치센터 ) , 검진차량 ( 버스 ), 의사 등 검진내용 - 1 차 : 의사진찰 , 설문조사 , X 선 촬영 , 혈액검사 등 - 2 차 : 의사진찰 , 설문조사 , 폐기능 검사 , CT 촬영 , 혈액종양검사 등

지원방법 : 민간단체 경상보조협조사항 : 국비지원 ( 환경부 )

석면 관련법안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업무 - 지자체 간 부담비율 = 부산시 : 구 · 군 = 50 : 50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예산 확보 (‘11. 본예산 ) : 50 백만원 (25 : 25)구제급여 대상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지자체 담당업무 수행애로 - 합리적 방안연구 필요

Ⅴ 기타사항

석면안전관리법 (‘10.3. 입법예고 , ‘11. 제정 , ’12 년 시행 예정 )기초 지자체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조치 필요 : 환경부 - 제 20 조 , 제 21 조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 제 22 조 , 제 23 조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관리 - 제 24 조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수행 - 제 30 조 , 제 32 조 : 건축물 석면해체작업의 신고관리 및 오염도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10.3. 제정 , ‘11.1. 시행 )

Ⅵ 맺음말

○ 과거 석면공장 많이 소재했던 지역은 향후 환경성 석면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이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석면피해 무료검진을 확대 추진할 예정

○ 아울러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관리 ,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활용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관리대책 등

석면피해 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감사합니다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