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2009 주요업무보고

기 획 경 제 국

- 1 -

순 서

▣ 기본현황 --------------------------------------------------- 2

▣ ’08 주요업무 추진실적 ------------------------------ 13

○ 기획예산과 소관 ---------------------------------------- 14

○ 경제산업과 소관 ---------------------------------------- 20

○ 기업지원과 소관 ---------------------------------------- 25

○ 회 계 과 소관 ---------------------------------------- 29

○ 세 정 과 소관 ---------------------------------------- 33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 37

▣ ’09 주요업무 추진계획 ------------------------------ 40

○ 기획예산과 소관 ---------------------------------------- 41

○ 경제산업과 소관 ---------------------------------------- 53

○ 기업지원과 소관 ---------------------------------------- 60

○ 회 계 과 소관 ---------------------------------------- 66

○ 세 정 과 소관 ---------------------------------------- 73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 86

- 2 -

- 3 -

기 본 현 황

○ 기구 및 인력 ○ 2009년도 예산규모

○ 경제산업분야 ○ 기업지원분야

○ 회 계 분 야 ○ 세 정 분 야

○ 농수산물도매시장

- 4 -

기 본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기 구 (5과, 1사업소 26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기업지원과 회 계 과 세 정 과농수산물도매시장

기

획

예

산

의회법무

경영통계

지역경제

유

통

에너지관리

농업경영

기업노사

지식산업

투자통상

기업설립

취업지원

회계정보

지

출

계

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지원

세

정

세무관리

세외수입

세무조사

관

리

운

영

시

설

(4팀) (4팀) (5팀) (6팀) (4팀) (3팀)

○ 정 / 현 원 (단위 : 명)

직급별

과별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지도직 비고

계 138 139

11

66

2524

3850

2616

64

3334

34

소 계 115116

11

5 5

2221

3242

2215

63

2425

34

본

청

기획예산과 2121

11

1 1

44

99

43 1

22

경제산업과 2020

1 1

4 2

76

24

33

34

기업지원과 2020

1 1

56

710

41

1 22

회 계 과 3435

1 1

55

49

75

3 1415

기능1

세 정 과 2020

1 1

44

58

52

22

3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323

11

33

68

41 1

99

- 5 -

2009년 예산규모

- 총 7,121 억원 -

◈ ‘08년 당초예산 6,686억원대비 434억원 증(6.5%) ▶‘08년 최종예산 7,312억원대비 192억원 감(△2.6%)

◦ 일반회계 ------------ 5,575억원 [‘08당초예산 5,240억원대비 335억원 증(6.4%)]

◦ 특별회계 ------------ 1,546억원 [‘08당초예산 1,447억원대비 99억원 증(6.8%)]

▣ 일반회계

○ 세입부문

○ 세출부문

•사업별

세외수입15.7%

교부세1.3%

보조금19.1%

지방세49.5%

지방채3.6%

재정보전금10.8%

세입 5,575억원

인력운영비18.9%

보조사업비34.3%

투자사업비19.4%

경상사업비21.0% 기본경비

1.0%

보전지출1.3%

예비비1.6%

내부거래지출2.4%

세출 5,575억원

- 6 -

•기능별

▣ 특별회계

▣ 타시 재정규모 비교 ○ 최 고 : 성남시(22,932억원)

(단위 : 억원)

순위별 ①성남 ②용인 ③수원 ④고양 ⑤평택 ⑥시흥 ⑦화성 ⑧부천 ⑨안산 ⑩의정부 ⑪안양

‘09년 22,932 15,241 15,229 11,483 11,325 11,191 10,853 10,419 8,887 8,481 7,121

‘08년당초 20,553 18,092 17,358 10,860 11,190 5,342 8,743 9,742 8,282 6,319 6,686

※ 재정자립도: 65% (①용인(73%)②성남(70%)③수원,화성(66%)⑤안양(65%)⑥고양(62%))

※ 재정자주도 : 77.3% (①과천(91.4%)②성남(88.2%)③용인(88%)④의왕(81.5%)⑤오산(81%)⑥군포(80.6%)

⑦화성(79.7%)⑧광명(79.5%)⑨수원(78.8%)⑩안양(77.3%))

산업경제2.8%

도로교통11.3%

교육문화12.9%

일반공공행정9.9%

예비비1.6%

기타(인건비등)19.9%

환경보건8.4%

사회복지25.3%

국토지역개발7.8%

세출 5,575억원

공기업83.6%

국민기초0.1%

경영수익1.0%

재정비0.7%

기반시설3.0%

도시개발0.5%

도시교통9.9%

의료급여1.2%

규모 1,5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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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분야

○ 지역경제 조직 (단위 : 명)

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산업경제분과위원회)

농정심의회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65 15 12 5 23 10

○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백 화 점 대형마트 쇼핑센터재래시장 및 상점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32 3 4 5 11 5 4

○ 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시 가 스정 압 기

L P G충전소

고압가스저장․ 제조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가 스판매업소

166 48 5 69 3 41

○ 연료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주 유 소 일반석유판매소 연탄판매소

74 51 19 4

- 8 -

○ 농 정 (단위 : ㏊, 개소)

농 가 수 경 지 면 적(ha) 양 곡창 고

축산물작업장가 구 인 구 계 전 답

182 545 83 80 3 1 1

○ 가축 사육 (단위 : 두수)

계 한 우 육 우 돼 지 사 슴 오 리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8 3,132 1 35 1 7 4 560 1 30 1 2,500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축 산 물 판 매 업축산물운반업

식육포장처 리 업

축산업보관업소 계 식 육

판 매식육부산물전문판매

우유류판 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563 544 456 5 82 1 8 10 1

○ 농업인 학습단체 (단위 : 명)

계농 업경 인

농촌지도자안양시연합회

안 양 시4-Ｈ연합회

한국4-Ｈ지도자협의회

품목별농업인연 구 회

안 양 시생활개선회

6개단체/ 637명

13 78 350 48 78 70

- 9 -

▣ 기업지원분야

○ 공장등록 현황

▸ 규 모 별

계(명) 대 기 업(300인이상)

중 기 업(50∼299인까지)

소 기 업(50인미만)

업 체 수 종업원수 업 체 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 체 수 종업원수

1,194 24,647 8 2,093 84 8,416 1,102 14,138

100% 0.7 % 8.5 % 7.0% 34.1 % 92.3% 57.4%

▸ 업 종 별

계

(100%)섬유․가죽

(6.2%)화 학(7.2%)

기계금속(20.8%)

전기전자(54.3%)

기 타(11.5%)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194 24,647 74 1,603 86 2,446 248 4,035 649 13,442 137 3,121

▸ 구 별

규모별

구청별계 대 기 업 중 기 업 소 기 업

계 1,194 8 84 1,102

만 안 구 530 4 36 490

동 안 구 664 4 48 612

- 10 -

○ 벤처기업 현황

계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332 6,356 17 317 231 3,822 84 2,217 - -

100% 100% 5.1% 5.0% 65.9% 60.1% 29.0% 34.9% - -

○ 노동조합 현황 (조합수/조합원)

구 분 계 통신 화학 금속 연합 택시공공

연맹기타

계 47/4,119 2/120 5/875 2/279 6/385 13/1,110 2/237 17/1,113

한국노총 34/3,372 2/120 5/875 2/279 6/385 12/950 - 7/763

민주노총 4/407 - - - - 1/160 2/237 1/10

미 가 입 9/340 - - - - - - 9/340

○ 직업소개소 (단위:개소)

계유 료

무 료 비 고소 계 개 인 법 인

70 65 60 5 5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계 시의원 교 수 공무원 관련단체 기타 기 능

9 명 1명1명

(전직)5명 1명 1명

- 공공근로사업 주요사항

심의 의결

- 11 -

▣ 회 계 분 야

○ 국․공유재산 현황

▸ 국유재산 현황 (면적 단위 : ㎡)

구 분토 지 건 물

비 고필 지 면 적 동 면 적

기획재정부 소관 385 72,202 - - 위임관리

▸ 공유재산 현황 (면적 단위 : ㎡)

구 분토 지 건 물

비 고필 지 면 적 동 면 적

계 5,831 8,909,286 439 620,254

도 유 잡종재산 42 69,132 - - 위임관리

시 유

소 계 5,789 8,840,154 439 620,254

행정재산 5,665 8,825,689 438 620,166

잡종재산 124 14,465 1 88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대수 시 청 의 회 사업소 구 청 동

186 45 4 50 56 31

※ 차종 : 승용 45, 승합 29, 화물 92, 특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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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정 분 야

○ 수납대행점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은 행 농 협 축 협 수 협 원 협 신 협 마을금고 신용카드 우체국

114 69 25 4 2 3 1 7 2 1

○ 관리대상 법인현황

구분

계

리법인 비 리법인

소 계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 기 타서비스 소 계 학 교 종 교 기 타

2,854 2,605 635 279 195 1,496 249 22 68 159

▣ 농수산물도매시장

○ 개 장 일: 1997. 9. 6

○ 건축개요

위 치면 적 (㎡)

규 모 건물구조 준공일년월일

부 지 건 물

84,941 66,908

평촌동934-1 83,209 65,995 지하1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97.04.07

평촌동214-2 1,732 913 지상1층 경량철골조 76.07.10

- 13 -

○ 편의시설 (단위 : 개소)

계

관 리 동 시장내

소계 금고 목욕탕 약국 슈퍼 식당 휴게소

10 8 1 1 1 1 4 2

○ 도매시장 법인

○ 거래실적 (단위 : 톤/백만원)

법인명 대표자자본금(억원)

직 원(경매사)

하역인원

중도매인산 지유통인

허가정수 계 개인 법인

계 3 87 92(18) 60 417 195 132 63 232

청과원예농협 김문섭 40 55 (7) 29 139 75 71 4 22

(주)태원 이상건 30 19 (6) 21 139 57 53 4 20

수산 평촌수산 유택현 17 18 (5) 10 139 63 8 55 190

구 분 계

청 과 부 류수산부류(평촌수산)

소계 원예농협 (주)태원

거래물량 91,093 79,927 47,907 32,019 11,166

거래금액 118,599 91,668 53,524 38,143 26,931

- 14 -

’08 주요업무 추진실적

- 15 -

- 16 -

기획예산과 소관

1. 시정설명용 CD 제작

2. 시정 소개책자 발간

3. 2008 시정백서 발간

4.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운용

5. 2008 지방재정 공시

6. 예산절감 및 재원 확충

7. 의원행정예고제 시행

8. 자치법규정비 및 법제실무 교육

9.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

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1. 투․융자사업 심사

12. 주요 통계조사 실시

- 17 -

- 18 -

1. 시정설명용 CD 제작

○ 제작시기 : 2월

○ 제작내용

▸도 입 : 성장잠재력, 비전(2020년 미래상), 재정규모 등

▸주요내용 : 2007년도 시정주요성과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 제작방법

▸디자인 상, 동 상, 포토, 성우 나래이션 등

○ 활 용 : 공직자 교육 및 시민 홍보자료

▸상 실적 : 27회 5,821명

2. 시정 소개책자 발간

○ 제작시기 : 2회(상․하반기 각 1회)

○ 주요내용 : 시정현황, 분야별 시정성과, 2008년도 추진계획 등

○ 제작부수 : 3,000부(칼라화보)

○ 배부실적 : 26회 3,000부

3. 2008 시정백서 발간

○ 발간개요

▸대상기간 : 2007. 1 ~ 12월

▸발 간 일 : 7월

▸발간부수 : 800부(656면 내외)

▸주요내용 : 일반현황, 부문별성과 등 시정현황 전반

▸활 용 : 시정 전반에 대한 기록보존 및 시정홍보 자료

○ 배부실적 : 800부

▸시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학교, 마을문고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도서관 등

▸시정홍보위원 및 시청방문 외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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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운용

○ 운용결과

▸재원조성 : 타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기금용도 : 일반회계 재정융자, 운용수입의 각 기금목적사업비로 교부

▸통합기금 : 15개 기금 / 54,940백만원

▸자금운용

- 일반회계 융자 : 43,500백만원(79.2%)

- 은행예치금 : 11,440백만원(20.8%)

- 이자수익 : 2,925백만원(5.4%)

5. 2008 지방재정 공시

○ 추진개요

▸시 재정운 상황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근 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추진결과

▸2008. 8. 14 재정공시 계획 수립

▸2008. 8. 28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2008. 8. 30 재정공시(연중 공시)

○ 공시내용

▸공통공시 : 시 재정 전반에 관한 총량적 재정운 결과

▸특수공시 : 주민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시책사업(12건)

○ 공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지방언론, 우리안양지 등

- 20 -

6. 예산절감 및 재원 확충

○ 예산절감 추진

▸2008년도 본예산 절감액 재투자 ---------- 총15,219백만원

- 경제 살리기 : 7,048백만원(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등)

- 서민생활안정: 3,302백만원(보육료지원 등)

- 일자리 창출 : 10백만원(공공근로사업)

- 물 가 안 정 : 4,859백만원(유가보조금 등)

▸재투자방법 --------------------- 2008. 제1회 추경에 재편성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개 요 : 특별한 노력으로 시 세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에게 수입증대액 또는 지출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지급실적 : 3건/ 4,968천원 지급

- 성과금 2건/ 2,968천원, 격려금 1건/ 2,000천원

○재원확보노력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 : 재원확보 건의 및 자료제공

▸재원확보 : 총 13건 / 12,625백만원

- 특 별 교 부 세 : 4건 / 3,000백만원

- 시책추진보전금 등 : 9건 / 9,625백만원

7. 의원행정예고제 시행

○ 대 상 : 도․시의원 30명

○ 내 용 : 주요시책 , 현안사항 , 주요행사 , 홍보자료 등

○ 발송시기 : 매월 5일

○ 방 법 : E-mail 등

○ 실 적 : 12회 / 월 1회

- 21 -

8.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실무 교육

○ 자치법규 정비 : 96건

ꋼ 조 례 : 63건(제정 13, 개정 43, 폐지 7)

ꋼ 규 칙 : 20건(제정 4, 개정 14, 폐지 2)

ꋼ 훈 령 : 13건(제정 2, 개정 8, 폐지 3)

○ 법제실무교육

ꋼ 일 시 : 2008. 5. 23(금)

ꋼ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ꋼ 교육인원 : 123명 (법제업무담당자 및 교육희망자)

ꋼ 교육내용 : 법규체계의 이해 ,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

ꋼ 교재발간 및 배포 : 300부

9.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

○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ꋼ 소송수행 : 146건

- 접 수 : 53건(행정 32, 민사 21)

- 이 월 : 93건(행정 65, 민사 28)

ꋼ 행정심판

- 접 수 : 26건

- 종 결 : 24건(기각 12, 각하 5, 취하 2, 인용 1, 일부인용 4)

- 계 류 : 2건

○ 소송실무교육

ꋼ 일 시 : 2008. 9. 25(목)

ꋼ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ꋼ 교육인원 : 144명 (소송수행자 및 인․허가담당자)

ꋼ 교육강사 : 경기도법무담당관 최종구 행정심판전문요원

ꋼ 교육내용

- 행정처분절차와 행정심판의 사례중심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질의응답 사례 등

※ 교재발간 및 배포 : 300부

- 23 -

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대상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1개 사업(20,987억원)

○ 계획기간 : 2008 ~ 2012년 (5개년)

○ 계획수립 : 2008. 11. 13

○ 수립내용 :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등

11. 투․융자사업 심사

○ 심사실적 : 6회 21건 ---------- 1,488억원

ꋼ 자체심사 : 3회 17건 -------------- 633억원

ꋼ 도 심 사 : 2회 3건 -------------- 403억원

ꋼ 중앙심사 : 1회 1건 --------------- 452억원

○ 심사결과 : 적정 18건, 조건부 3건

12. 주요 통계조사 실시

○ 통계조사 추진현황 (2008. 1 ~ 2008. 12)

조사명 기 간 기 준 주 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사업체

기 초

2008

1.18∼5.19전년도 매년 조사원

•관내 전 사업체

-사업체(41,761개)

광업․

제조업

2008

6.9∼7.4〃 〃 〃

• 종사자 5인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1,240개)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2008

8.22∼8.31

조사

시점〃 〃

•생활수준 및 사회

만족도표본조사

-대상(600가구)

경기도

고 용

2008

분기1회〃 매분기 〃

•만15세이상 가구원

-대상(780가구)

지역내

총생산

추 계

2008

11.1∼11.282006 매년

전수․

우편

•생산활동 및 재정실태

추계

- 24 -

- 25 -

경제산업과 소관

1. 지방물가 안정 및 건전소비 육성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3. 농․축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4.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농촌 문화체험 지원

- 26 -

- 27 -

1. 지방물가 안정 및 건전소비 육성

○ 2008 목표 및 동향 (2008. 12월 현재, 전년동기비)

구 분 목 표 안양시 경기도 전 국

소비자물가 3.5% 4.6% 4.9% 4.7%

○ 추진실적

▸ 지방물가안정

• 지방물가 동향조사 및 홍보 -- 22개 지역/월 2회/125개 품목

-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 48회

(개인서비스 등 85개 품목 : 월2회, 생필품 40개 품목 : 주1회)

• 물가 지도점검 ----------- 1,532개소

• 사업자단체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3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3회

• 명절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3회/95명

▸ 특수판매업 접수처리 ---------------------------------------------- 942건

• 통신판매업 843건, 방문판매업 74건, 전화권유판매업 25건

▸ 대부업 접수처리 ---------------------------------------------------- 439건

• 등록(신규, 갱신) 172건, 변경등록 61건, 폐업 및 유효기간만료 206건

▸ 건전소비 육성

•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 4,481건

- 안양YWCA 2,511건, 안양YMCA 558건 ,한국부인회안양시지회 1,412건

•「이동소비자 고발센타」운 --- 3개 단체/11회/726건

• 소비자 교육 실시 -------------------- 3개 단체/49회/3,7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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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 시설현대화 추진

사 업 명 사업내용사 업 비(백만원)

비고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개소 726 - - 726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 103.44㎡ 563 - - 563

남부시장 도로 덧씌우기 2,689㎡ 39 - - 39

중앙시장 통신설비 이설 1식 65 - - 65

중앙시장 릴콘센트 설치 33개소 59 - - 59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시 장 명 사 업 내 용사 업 비(백만원)

비고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9개소 490 287.5 - 67 135.5

중 앙 시 장설맞이 중앙시장 놀이장

등 6개 사업100.5 60 - 15 25.5

남 부 시 장건국 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등 6개 사업43.5 30 - 5 8.5

박 달 시 장가을맞이 고객 사은 및

할인 행사 등 3개 사업48 30 - 5 13

관 양 시 장설맞이 이벤트 행사 등

3개 사업27.5 15.5 - 5 7

호 계 시 장고객맞이 사은행사 등

2개 사업33.5 20 - 5 8.5

안 양 1 번 가안양팔경 문화의 거리

축제36 20 - 7 9

평 촌 1 번 가평촌 문화의 거리 축제

등 2개 사업112 60 - 10 42

평 촌 역 상 가 거리축제 및 평촌가요제 55.5 32 - 10 13.5

중앙지하상가 홍보책자 제공 33.5 20 - 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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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 추진개요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로 신뢰성있는 안전한 먹을 거리 제공

▸시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농․축산물 안정공급

○ 추진실적

▸음식점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 지도점검 --------------- 6,472개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 : 6,255개 업소 • 축산물 유통업소 : 217개소

(경고 3, 과태료 6, 업정지 15, 허가취소 2)

▸광견병예방접종사업 ---------------- 2회 / 11,424두 / 13,682천원

▸유기동물(방견, 고양이 등) 포획처리 --- 1,336두 / 128,051천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 46개교 / 2,209명 / 143,802천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29개교/218,834천원

▸정부관리 양곡 안정적 공급 ------------------------------- 2 ,164톤

• 학교급식 : 70개소(초등 40, 중학 19, 고등 11) / 1,154톤

• 관 수 용 : 3개소(교도소,서울분류심사원,소년원) / 370톤

• 가 공 용 : 1개소(한국쌀가공협회안양시지부) / 102톤

• 기초생활수급자 등 : 538톤(기초생활수급자 1,500여명, 평화의 집, 사랑의 집, 안양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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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농촌문화 체험 지원

○ 추진개요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농촌 문화생활체험 기회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농업 육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실적

▸안양포도 명품화 추진 -------------------------- 11농가 / 6.9㏊

•규격포장재 : 20천매 / 12,000천원

•포도봉지 씌우기 : 16개단체 / 732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재 지원 --------------- 30.9㏊ / 6,000천원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 5농가 / 12,000천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 2농가 / 9,600천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 724농가/345㏊/235,290천원

(관내 경작 : 3농가 1.4㏊, 관외경작 : 721농가 343.6㏊)

▸주말농장 운 --------------------------------- 352명 / 9,058㎡

• 위 치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515-1,2 (관양고 뒤)

• 분양가 : 1구좌(16.5㎡)당 50천원

※ 개장일 : 2008. 4. 12

▸팔도자매군 농촌일손돕기 ------------- 10회 / 450명 / 6,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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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노동단체 육성 지원

3. 기업애로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4.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성화

5. 통상사업 지원

6. 중소제조업체 품질인증 획득지원

7.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추진

8. 공공근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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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융자규모 ---------- 총 850억원(상반기500, 하반기350)

○대출금리

▸신용보증서 : 6.15%이하(기업체 부담4.15%, 시 이자보전2%)

▸부동산담보 : 7.35%이하(기업체 부담5.35%, 시 이자보전2%)

○지원실적

▸결정액 : 366업체 100,143백만원

▸대출액 : 296업체 74,681백만원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액 : 4,114백만원

2. 노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 ------------------------------ 3개단체/144,968천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 10회 / 110,968천원

- 회관운 및 교육사업 : 4회 / 86,668천원

- 근로자 행사 지원 : 6개 행사 / 24,300천원

▸안양지역노동상담소 : 4회 / 12,000천원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 4회 / 22,000천원

3. 기업애로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 추진내용

▸시장․부시장 등 기업체 현장방문 : 5회 10개업체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 5회 304업체

○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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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성화

○ 「World IT Show 2008」시 홍보관 운 : 6.17~20(4일간)

▸ 홍보물 배부(3종 1,500부), 전시대 운 (17개업체 제품)

○ 우수기업 선정(공모후 심사) : (주)엘지에스 등 5개 기업

○ 지원기관․단체 사업지원(공모) : 4개사업 / 25,000천원

○ 기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4회(두산벤처다임 등)

○ 기업유치 지원

▸「LS 그룹」본사 입주 지원

▸ (주)에이앤티에스 유치 : 83,200백만원 (07매출액)

▸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 1회 / 500백만원

5. 통상사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21업체 / 73백만원

○ 기업맞춤형(개별) 박람회 지원 : 45업체 / 144백만원

▸해외박람회지원 : 16업체 / 90,963천원

▸국내박람회지원 : 29업체 / 53,095천원

○ 해외박람회(안양관) 참가 지원 : 12업체 / 54백만원

○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8업체 / 14백만원

○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지원 : 15업체 / 19백만원

○ 해외마케팅 전문교육 실시 : 30업체 / 4.5백만원

6. 중소제조업체 품질인증 획득지원

○ ISO인증지원 : 17업체 34,000천원

▸지원내용 : 국제표준규격(ISO)인증 교육비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 3업체 1,800천원

▸지원내용 : 실용신안 등록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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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추진

○ 채용박람회 개최

▸참여업체 : 50개 업체

▸참 여 자 : 1,000명 (면접 440명 / 채용 22명)

○ 고용촉진훈련 실시

▸훈련내용 : 양장, 미용, 간호조무사, 회계경리 등

▸교육인원 : 53명

▸수료 및 취업인원 : 50명 / 29명 (58%)

○ 소자본창업교육 실시 : 2회 245명

○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

▸참여인원 : 60명 / 취업 49명 (81.7%)

○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운 과정 : 모바일 정보서비스 등 3개 과정(안양과학대학)

▸참여인원 : 105명 / 취업 48명 (45.7%)

8. 공공근로사업 추진

○ 대상사업 : 공원관리사업 등 87개 사업

○ 투입인원 : 1일 230명(연 51,560명)

○ 집 행 액 : 2,2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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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과 소 관

1. 현금 수증 사용제도운 및 민원편의 예산집행

2. 지방재정 운 시스템의 원활한 운

3. 태극무늬 법인카드 전면교체 발급

4.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5. 청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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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수증 사용제도운 및 민원편의 예산집행

○ 추진개요

▸현금 수증 사용제도 운 으로 중소자 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결재금액의 3.2%) 절감을 통한 소득증가에 기여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 추진으로 재정운 투명성 제고

○ 추진실적

▸현금 수증 사용제도 운

- 사용시기 : 2008. 10. 21 부터 지속 추진

(※ 현금 수증 카드 국세청 등록 : 전부서 222매)

- 사용대상 : 급량비(의무), 기타 법인카드 결재건 신용카드 병행

- 교 육 : 회계담당자 120여명

- 실 적 : 1,736건 603,175천원(카드수수료 절감-약19,302천원)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제 실시로 민원인의 방문불편 해소

▸각종 대가(물품구입, 보조금, 공사대금 등) 지급시 SMS 문자메시지로

송금안내 (※ 2008년도 : 9,356건)

2. 지방재정 운 시스템의 원활한 운

○ 추진개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중기재정계획,예산편성,계약,자금

배정,지출,결산 등 도입 원년을 맞아 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 추진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야별 자료입력 및 사용자 교육(7월~8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반기 결산 점검실시(9월~11월)

- 2007년도 자산, 부채, 순자산 기말잔액 입력

- 부채(지방채, 세입세출외현금 등) 자료 입력

- 자산(건설중인 자산, 물품구입 등) 기초자료 구축

- 기금 기초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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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극무늬 법인카드 전면교체 발급

○ 태극무늬 법인카드 전면교체 발급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시 기 : 2008. 2월

▸ 대 상 : 안양시 전부서(222개)

▸ 기대효과

- 유흥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시 승인거절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오인 사용 방지

4.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557필지 156,687㎡(국․공유 잡종재산)

구 분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잡종재산 124 14,465 42 69,132 391 73,090

▸조사기간 : ’08. 4. 10 ∼ 7. 10(3개월)

▸조 사 자 : 재산관리팀장 등 4인

▸조사결과

구 분 계 정기분대부 신규대부 매각안내 도로, 하천 등 사용

필지수 557 217 8 7 325

○ 추진실적

▸신규 대부료 부과 -------------------------------------------------- 8건/1,280.9㎡(387평)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 6건/402㎡(122평)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 1건/34㎡(10평)

▸도유재산 토지경계(담장) 보수공사 -------------------------------------------------------- 168m

▸2009년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8필지/142,40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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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사 유지관리

○ 청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실적

▸승강기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 1회/월

▸공조기 유지보수 ----------------------------------------------------------------------------- 상․하반기

▸청사소독 ------------------------------------------------------------------------------------------------- 5회/년

▸물탱크청소 -------------------------------------------------------------------------------------------- 2회/년

▸수목표찰, 강당좌석표 등 각종시설물 유지보수 ------------------------------ 수시

▸잔디내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 연중

▸자동제어(전력 및 전등)설비 교체 ----------------------------------------- 상반기(1회)

▸민원동 옥상 방수공사 ---------------------------------------------------------------- 상반기(1회)

▸열교환기 세관공사 ---------------------------------------------------------------- 하반기(1회)

▸시의회청사 난방설비 보수공사 ------------------------------------------- 하반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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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소 관

1. 자치재정 기반 확립

2.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3.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 추진

4. 지방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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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재정 기반 확립

○ 지방세 부과징수

(2008.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목표액(A)

조 정 액(B)

징 수 액(C)

비 율 (%)

목표액 대비(C/A)

조정액 대비(C/B)

계 508,505 566,789 502,222 98.9 88.6

도 세 217,562 226,714 207,646 95.4 91.6

시 세 290,943 340,075 294,576 101.2 86.6

○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

- 개별주택가격 공시(4, 9월) ------------- 12,872호수 / 28,816억원

-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고시(12월) ------ 건물, 자동차 등

▸납세 편의시책 확대 개선

- 인터넷 전자고지 수납 --------------------- 167,642건 / 22,576백만원

-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 44,530건 / 17,005백만원

- 평생계좌납부 ----------------------------------- 87,378건 / 10,559백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3회) --- 6건(기각 4건, 각하 1건, 경정 1건)

- 건물시가표준액 조정(5회) ------------------------------------- 22건(인하 22건)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1회) -- 56건(적정 39건, 상향 14, 하향 3건)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3,000부

- 지방세 납부홍보용 마우스패드 제작 --------------------------------- 2,500매

- 지방세 종합홍보 실시(전철역, 마을버스) -------- 4회 / 6개소 / 6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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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액 정리 현황

(2008.12.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A)

조정액(B)

정리실적(D)

미수액

비 율(%)

계 징수액(C) 결손액

목표액대 비(C/A)

조정액대 비(D/B)

계 7,400 38,674 7,602 4,048 3,554 31,072 54.7 19.7

도 세 2,400 5,683 △96 △731 635 5,779 △30.5 △1.7

시 세 5,000 32,991 7,698 4,779 2,919 25,293 95.6 23.3

※ 징수액(­) 사유 :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취득세 등 과오납금 4,621백만원 발생

○ 추진실적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 ---------------------------------------- 2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32명

▸체납차량 번호판 치 -------------------------------------------------- 1,260대

▸고질․고액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공매 ------------------ 69건 / 710백만원

▸조세채권 확보 ---------------------------------------- 3,788건 / 8,479백만원

(전국 재산조회․부동산압류, 급여조회․압류, 예금계좌 압류)

3.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 추진

○ 징수현황

(2008.12.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목표액(A)

조 정 액(B)

징 수 액(C)

비 율 (%)

목표액 대비(C/A)

조정액 대비(C/B)

총 계 93,976 119,977 95,828 101.9 79.9

경상적 33,231 34,725 34,146 102.7 98.3

임시적 60,745 85,252 61,682 101.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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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2008.12.31현재) (단위 : 백만원)

목표액(A)

조정액(B)

정 리 액(D)

미수액

비율 (%)

계 징수액(C) 결손액

목표액 대비정리율(D/A)

조정액대 비(D/B)

2,918 21,317 2,612 1,682 930 18,705 89.5 12.3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 ---------------------------------- 3회

▸체납액 정리 평가 보고회 개최 ------------------------------------------- 2회

▸효율적인 자금운 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5,664백만원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 실시 ----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등 110개소

▸세외수입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도입 -------------------------- 2008. 11월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 2회

▸세외수입 연찬회 실시 ----------------------------------------- 4회 / 126명

4. 지방세 세무조사

(2008.12.31현재) (단위 : 법인수/백만원)

법인현황 세무조사 계획 세무조사 실적

계 리법인 비 리법인 법인수 세 액 법인수 세 액 비율(%)

2,854 2,605 249 700 3,300 1,025 7,258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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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1.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2. 청결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3.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

4.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5. 주요 시설물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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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 유통종사자 간담회 추진

▸도매시장관리운 위원회 ----------------------- 4회

▸법인⋅중도매인 간담 --------------------------- 법인3, 중도매인 5

▸시장상인단체 임원 ------------------------------ 2회(중복, 연말)

○ 농수산물 유통질서 단속

▸ 업선(황색선) 단속 ------------------------- 매일 2회

▸불법(비상장) 거래 단속 ---------------------- 4건 / 형사고발

▸불법 유통행위 단속 --------------------------- 수시

○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표준계량기 비치 ------------------------------------- 3개소

▸거래정보 공개 ------------------------------------ 인터넷 및 게시판/매일

▸실시간 경락정보 제공 ----------------------------- 매일

2. 청결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 악취발생 저감대책 추진

▸발생쓰레기 적기 반출 ---------------------------- 1일/ 2회

▸쓰레기 처리장 물청소 및 탈취기 가동 ------ 매일 /10대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 주1회(4∼10월)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50건(과태료 부과)

○ 이용객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 시장종사자 차량 주차구역 지정제 운 으로 지상주차장 혼잡해소

▸ 관련상가 및 관리동앞 차선개선으로 교통혼잡 해소

▸ 고객전용주차장 지정 ------- 109면(청과 47면, 수산 62면)

▸ 자전거보관대 설치 ----------- 3개소 18대(청과,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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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

○ 운 기간 ------------------------------------------------------ 4월 ∼10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12개소

○ 지원실적 ---------------------------- 19회/3,420상자/34,018천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건출물 안전점검(용역) ------------------------------------- 1회(8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 1회(5월)

○ 소방설비 안전점검(소방시설전문업체) --------------12회(매월)

○ 가스설비 안전점검(가스안전공사) ------------------- 2회(3,9월)

○ 동절기⋅해빙기⋅장마철 시설물 안전점검 -------- 2회(3,6월)

5. 주요 시설물 개⋅보수

○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 826개/1,448㎡/35백만 원

○ 오⋅배수펌프 교체 및 수리 -------------------------- 32대/29백만원

○ 오⋅배수펌프 자동제어반 교체 ---------------- 8면/16개/10백만원

○ 전기분전반 개⋅보수 ----------------------------------- 85면/50백만원

○ 폐수처리약품 투입펌프 교체 --------------------------- 7대/15백만원

○ 수산동 알미늄 창문 교체 ---------------------------- 137㎡/13백만원

○ 관련상가 소화배관 설치 ------------------------------ 2개소/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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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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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소관

○『안양비전 21』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 규제개혁의 지속추진

○ 시정발전위원회 운

○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

○ 소통중심의 의회 협력관계 조성

○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

○ 지방재정 투자사업 효율적 운

○ 경 수익사업 발굴 추진

○ 각종 통계조사 내실화 추진

- 56 -

- 57 -

『안양비전 21』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 안양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안양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여 ,

○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 현 황

○ 2000년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기후변화등 대외적 여건에

부합되는 장기발전계획 부재

▣ 추진계획

○ 목표연도 : 2030년

○ 주요연구내용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추이분석과 전망

- 인구, 가구, 산업, 주거, 교육, 문화 관련 중장기 전망

▸ 우리시의 현황과 변화추이 분석 :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 미래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 자연, 인문, 경제, 주거환경, 문화 및

여가생활, 교육 및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 중점 추진과제 및 방향제시 : 부문별 전략 제시

○ 계획수립 흐름도

연구진 구성(시정발전위원)

정책과제 공모 및

핵심과제선정

계획수립 및

과제수행

설명회 개최 및

최종보완 발간⇨⇨ ⇨⇨ ⇨⇨10개분야 11명

(1월)

워크샵 병행

(2월)

중간보고회(3회)

(3월∼9월)

안양비전 21 확정

(12월)

▣ 기대효과

○ 안양의 미래상 제시

○ 우리시의 중점과제 및 발전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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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지속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례․활성화하여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현 황 ○ 구 성 : 12명(위원장 : 부시장, 여성경제인협의회장 등)

※ 공무원 : 4, 외부인사 : 8

○ 운 실적

▸ 대 상 : 조례, 규칙 및 고시 등에 의한 규제

▸ 발 굴 : 90건(의무금지, 명령, 기준설정 등 9개 분야)

▸ 개 선 : 6건(교통1, 보건1, 환경4)

▸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 위․해촉 : 2008. 11. 13

▣ 추진계획

○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009. 2월중

▸ 중앙 및 도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근거

○ 규제혁파 현장기동반(공무원) 재정비(1반3조22명) : 2009. 2월중

▸ A조(일반행정, 세무 분야), B조(건설, 교통․건축, 환경 분야), C조(주민생활, 보건, 교육 분야)

○ 불합리한 규제 발굴 활성화 : 연 4회(분기별 규제 발굴)

▸ 안양시제안제도와 연계한 규제 발굴 추진(공모제안 등)

○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 반기별 2회 개최(6, 12월)

○ 시민․공무원제안제도와 연계 행정 내․외부의 규제 발굴 공모 활성화

▣ 기대효과

○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의 지속적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례화로 규제개혁의지의 연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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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위원회 운

○ 분과위원회별 운 활성화를 통하여 위원들이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자율적인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 구 성 : 15개분과 75명

○ 기 능 : 시정의 연구, 조사, 자문 등

▣ 추진계획

○ 총회개최

▸ 운 : 연 1회(’09.1.20, 기개최)

▸ 참석대상 : 위원전원

▸ 내 용 : 시정계획보고와 시정운 방향 논의 및 분과위별 연구과제 발표

○ 분과위원회 개최

▸ 운 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 내 용 : 과제의 선정 및 연구

▸ 결과보고 : 분기1회(익월 확대 간부회의시)

▸ 분과위원의 활동

- 소관분야의 개별 및 그룹 연구

- 시정시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

- 연구과제 수행

○ 시정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

▸ 분과위원회별 실시,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 기대효과

○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시정참여율 제고

○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연구개발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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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제도 활성화 제고방안을 마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

◦ 시책반 을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업무혁신 과정을 거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 발굴

○ 공직자의 자발적 역량발휘로 수동적 업무 관행․행태 개선

○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발굴 병행 추진

○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 방안 발굴

※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 분야 : 공무원 1인 2건씩 제안발굴 목표

▣ 추진계획 ○ 제안 공모활성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

▸ 경제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업무행태․관행 개선, 예산절감 및

제정확충 방안 등

○ 제안접수 창구 집중홍보

▸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TV등 매체 : 안양방송, 기타 언론매체 등

- 시 매체 : 시정뉴스, 우리안양지, 시홈페이지, 전광판, 통반장 회의 등

※ 참여마당 국민신문고

- 공무원(행정망) : https:// www.go.epeople.go.kr:8055

- 시민(인터넷망) : https://www.epeople.go.kr:8055

○ 우수제안 심사평가 및 시상확대 -------------------- 연 2회(상․하반기)

▸ 제안우수자 및 우수부서 평가 시상을 통한 관심도 제고

▣ 기대효과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책개발과 업무혁신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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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으로 간주, 기존「관행과

틀」을 벗어난 재정조기 집행과 예산절감에 의한 재투자를 통해,

◦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위기 극복

▣ 추진목표

❍ 상반기중 90% 이상 발주 , 60% 이상 집행 ( ‘08년 발주67.4%, 집행 38.9% )

▸대 상 : 5,766건 / 7,956억원

▣ 추진계획

❍ 예산집행 절차 최대한 단축 조치 ▸기존제도 최대한 활용 및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선금급,기성금 확대 및 개산급 제도 활성화

▸제1회 추경 3월중 조기편성 ---- 지역경제 활성화 재투자

❍ 추진상황 점검 ▸매주 간부회의 및 월2회 확대간부회의 개최 --- 추진상 문제점 개선

▸평가 및 포상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표창,해외견학,가점부여 등)

▣ 기대효과

❍ 어려워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철저한 대응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 지방재정의 운 효율화를 통해 예산활용 기능을 극대화 함.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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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1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기금수익을 증대하여 각 기금의 목적사업 적극 지원

▣ 기금현황

○ 통합기금 : 15개 기금 통합(67,908백만원)

▣ 2009년도 운용계획

○ 통합기금 ----------------------------------------------------- 67,908백만원

▸일반회계 융자 ------------- 58,000백만원(85.4%)

▸시금고예치 ------------------ 7,442백만원(11.0%)

▸각 기금사업비 배분 ----- 2,466백만원(3.6%)

○ 이자수익 -------------------------------------------------------- 3,291백만원

▸일반회계융자 --------- 2,315백만원(70.3%)

▸시금고예치 ------------- 976백만원(29.7%)

○ 일반기금 약정이율 ---------------------------- 6%(심의위원회 결정)

▸통합기금에서 각 기금별 보장이율 (6%)

▸지급방법 : 분기별 사업부서 배정 요구에(필요시기) 의한 배분

소통중심의 의회 협력관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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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생․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

▣ 현 황

구 분 운 내 용 (2008년 기준) 비 고

회기운계 정례회 임시회

연 98일9 2 7

안건처리계 조례안 기타안건147 71 76

▣ 추진계획

○ 상임위별 정기 간담회 운

ꋼ 계 획 ------------------------------------------------------ 연4회(분기1회) ※ 운 시기 : 3,5,9,11월중 (회기전 개최)

ꋼ 방 법 ------------------------------------------------------ 각 상임위원회별 ※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추진 : 소관위 해당국 실․과․소별

ꋼ 내 용 ---------------------------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 등 설명 및 의견수렴

○ 합동세미나 개최

ꋼ 시 기 : 상반기중 1회

ꋼ 대 상 : 각 상임위원별 위원 및 소관 국․과장

ꋼ 내 용 : 공통적인 주제선정을 통한 시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모색

○ 행정예고제 확대운

ꋼ 횟 수 ----------------------------------------------------------- 연24회(월2회) ※ 당초(매월5일) → 변경(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ꋼ 대 상 ---------------------------------------------------------- 시의원 등 33명 ※ e-mail 및 각 상임위원회 자료송부 / 의회 홈페이지 게시

ꋼ 내 용 -------------------- 주요법령 및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 시책, 행사 등

▣ 기대효과 ○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협력관계 조성으로 각종 현안사항 등 조기해소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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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에 따른 전문가 도입 및 실무요령 교육과 법령정보 제공

등 법제 행정환경 변화를 꾀하고,

○신속․정확한 소송업무의 조정기능 강화 및 패소원인 분석․관리 등

승소율 제고방안 강구

▣ 현 황

○자치법규 (2008.12.31 현재)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423 222 104 90 7

○소 송 (2008.12.31 현재)

계

접 수 결 과이월 신규 승소 패소 계류

423 222 104 90 7 54

▣ 추진계획

○법무행정 제도 정비

▸ 법무 전문 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기반 향상 추진(조직 재정비)

▸ 고문변호사 확대 운 : 1분기 중

▸ 청문제도 정비(청문절차 명문화) : 1분기 중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 자치법규 입안요령 교재 발간 ------------------------------- 1회, 200부

▸ 최근 제․개정 법령 기초 정보 제공 ---------------------- 주1회

▸ 법제 심사기능 강화(고문변호사 자문) ------------------- 자치법규 제․개정 시

▸ 자치법규 일제정비 ---------------------------------------------- 2010. 12월 까지

▸ 소송실무교육(자체, 위탁) ------------------------------------ 연 4회

▸ 소송사례집 등 법무행정 길잡이 발간 --------------------- 하반기

▣ 기대효과 ○ 전문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대시민 신뢰도 구축

○ 패소사례 분석․전파로 소송발생 최소화 및 승소율 제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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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

반 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대상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계획기간 : 2009~2013(5개년)

○주요내용 : 분야별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등

○수립시기 : 2009. 9월

○계획확정 : 2009. 10월중

▣ 투․융자사업 심사

○현 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

▸ 대 상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10억원 이상 전액 시비 사업

※ 국․도비 포함 50억원 이상 사업은 도 및 중앙에서 심사

▸ 투융자사업심사 위원회 운 : 10명

▸ 심사시기 : 년 2회(4월, 10월)

○ 중점 추진사항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정여부, 재원확보, 사업효과 등의 타당성 중점심사

∙한정된 투자재원의 투자우선 순위결정과 부문별, 연도별 적정배분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제고방안 강구

경 수익사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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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경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하여 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 황

○ 근 거 : 경 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 조례

○ 기금운 : 1,517백만원

○ 그간의 발굴노력

▸ 인덕원 환승역을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운 - 2년 6개월 운 후 중단

▸ 안양9동 채석장부지 활용 공원화 사업(현 안양9동 시민공원)

∙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익성 놀이시설 설치 백지화

▸ 임선빈 선생(경기도 무형문화재 30호) 북의 상품화 시도

▣ 추진계획

○ 경 수익사업 발굴계획 수립 ---------------------------------------- 3월중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만안․동안수련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등

○ 경 수익사업 다각화 추진

▸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 모집 - 시민,공무원 등

▸ 발굴분야 : 체육시설물, 문화예술, 주차장, 여가분야, 기업지원 분야 등

○ 자발적 역량발휘로 수동적 업무관행 ⇒ 능동적 형태로 개선

▣ 기대효과

○ 경 수익사업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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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조사 내실화 추진

◦ 각종 분야별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각종 분야별 통계조사시 정확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된 각종 자료의 테이터베이스 구축

▣ 추진계획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ꋼ 조사기간 : 2009. 2 ∼ 6월 중순(5개월간)

ꋼ 조사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ꋼ 조사항목 : 사업체명,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ꋼ 조사기간 : 2009. 6∼7월중(26일간)

ꋼ 조사대상 : 광업․제조업을 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

ꋼ 조사항목 : 사업체명, 종사자수, 연간출하액 등 16개 항목

○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ꋼ 조사기간 : 2009. 8월중(13일간)

ꋼ 조사대상 :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ꋼ 조사항목 : 교통, 보건복지, 환경, 교육 등 8개 분야 40개 항목

○ 고용 통계조사

ꋼ 조사기간 : 매분기 1회/12일간 (3,6,9,12월)

ꋼ 조사대상 : 표본 조사구내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ꋼ 조사항목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6개분야 3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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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과 소관

○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전통시장 특화육성 및 시설현대화

○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 시민생활 친화형 도시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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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시민 불안심리 억제 및 가계 안정 도모

○ 소비자 권익보호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지방물가 관리목표

○ 2009 물가관리 목표 : 소비자 물가 3%(±0.5)

▣ 추진계획

○ 지방물가안정

▸ 물가모니터 요원 운 --------------------- 22명/월2회/ 21,120천원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시 관여요금 심의 및 현안사항) ------- 수시

▸ 지방물가동향 홍보 및 가격정보 제공 ------------ 월 2회/125개품목

- 개인서비스 및 생필품(85) : 월2회 ---- 서민생활필수품(40) : 주1회

▸ 명절대비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 캠페인 전개 ----------- 2회 100명

○ 건전소비육성

▸ 소비자단체 지원 ------------------------------ 3개단체 24,000천원

▸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 3개 소비자단체

▸ 소비자교육 실시 -------------------------------- 3개 단체/분기 1회

▸ 특수판매업소 관리 -------------------------------------- 3,383개소

∙ 통신판매 2,938업소, 방문판매 392업소, 전화권유판매 53업소

▣ 기대효과

○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알뜰구매 유도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

○ 가격정보 공개로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간 물가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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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화육성 및 시설현대화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시장 내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제공

▣ 특화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

▸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 안양대: 중앙․박달시장, 성결대: 남부․호계․관양시장

▸ 소요예산 --- 1,800백만원(컨설팅비 200, 사업실행비 1,600)

○ 관양시장 구 동안새마을금고 건물매입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건물연면적 494.16㎡)

▸ 용 도 -------------- 공중화장실 등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비)

○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 위 치 ----------- 호계시장 공 주차장 부지 내(79㎡-지상2층)

▸ 소요예산 ----------- 225백만원(국비 135 도비 34 시비 56)

○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 위 치 ------------ 안양1동 622-310(191.4㎡)

▸ 소요예산 ------------- 360백만원(국비 216 도비 54 시비 90)

○ 관양시장 안내 조형물 설치

▸ 위 치 --------- 관양시장 양측 입구(현대아파트 앞, 관악로변)

▸ 설치개소 --------- 2개소 (시장 홍보 및 안내 표시 조형물)

▸ 소요예산 -------- 123백만원(국비 74 도비 18 시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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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 대 상 -------- 중앙시장 내 김밥로 및 유치원로

▸ 사업내용 -------- 도로포장, 전광판 설치, CCTV 설치 등

▸ 소요예산 -------- 179백만원(시비)

○ 남부시장 CCTV 설치

▸ 설치개소 ---------- 16개소 (시장 내 적정장소)

▸ 소요예산 ----------- 40백만원(국비 24 도비 6 시비 10)

○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 지원

▸ 대 상 -------- 관내 소규모전통시장

▸ 시설내용 -------- 시장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시장측과 협의추진)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대 상 --------10개소(전통시장 5, 상점가 5)

○ 주요내용 --------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상인교육 등

○ 소요예산 및 선정방법

▸ 국비 : 중소기업청 시장경 센터 지원 계획에 의거 각 상인회 별

신청후 확정(2009년 3월 중 선정 예정)

▸ 시비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선정시기 -------- 각 상인회 신청에 의거 3월중 선정

▣ 기대효과

○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 증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 지역 상권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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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의 일부(연 2%)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코자 함

▣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계도매및

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사업개인

서비스업

교육운동

서비스업제조업 기타

31,858

(100%)

9,398

(25.9%)

5,629

(17.6%)

5,762

(18.1%)

2,633

(8.3%)

4,116

(12.9%)

4,320

(13.6%)

▣ 추진개요 ○ 지원기간 -------- 2009. 1월(협약일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자금을 대출받은 자

○ 자금규모 -------- 80억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까지

○ 이자보전율 ------ 2%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협약은행 --------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각 지점포함)

▣ 소요예산

○ 이자차액 보전금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계획 수립 ---------------------- 2009. 1월

○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2009. 1 ~ 12월

▣ 기대효과

○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을 덜어주어 경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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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 현 황 ○ 음 식 점 ----------- 5,688개소(100㎡미만) ▸ 만안구 2,731개소, 동안구 2,957개소

○ 축산물 유통업소 -------- 563개소 ▸ 축산물판매업 544, 축산물운반업 8, 식육포장처리업 10, 축산보관업 1

▣ 추진계획 ○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대상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쌀-100㎡이상 음식점 해당)

▸ 단 속 반 -------- 4개반/20명

▸ 방 법 -------- 음식점 현지방문 지도단속(수시)

▸ 점검내용 -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행위

- 원산지 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

○ 학교급식 한우 유전자 검사실시 -------- 연 2회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의뢰

○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

▸ 대 상 :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

▸ 방 법 : 매월 1회이상 수거하여 안전성 및 잔류물질 검사

○ 부정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 설날, 하절기, 추석절, 연말 -------- 대형유통점 및 재래시장 등

▸ 내 용 --------부정축산물 판매, 원산지표시위반, 등급표시위반 등

○ 축산물 명예감시원 부정 판매행위 조사

▸ 명예감시원 --------- 16명

▸ 임무 -------- 부정축산물판매, 원산지미표시, 가격담합행위, 허위과대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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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친화형 도시농업 육성

◦ 시민들의 생산적인 농장체험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화합에 기여

◦ 도심지 인근 포도농장에서 시민들이 안양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포도 명품농장 육성 및 자연휴식처 제공

▣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 운

○ 기 간 -------- ‘09. 4 ~ 11월

○ 장 소 -------- 동안구 관양1동 515-1,2번지(관양고교 뒤)

○ 규 모-------- 9,058㎡/340구좌

○ 분양가 -------- 1구좌(16.5㎡)당 / 50천원

○ 분양 방법 ---- 대중매체 이용 사전홍보로 신청기간 내 선착순 분양

○ 사업비 -------- 18백만원 (교재, 표찰, 이동식 화장실 등)

○ 추진 내용

▸ 분양신청(우리안양, 유선방송)홍보 -------- ’ 09. 2 ~ 3월

▸ 주말농장 개장식 및 운 요령 교육 -------- ’ 09. 4월

▸ 작물재배 시기별 현장교육 및 정보 제공 -- 수시(주말 이용)

▸ 농기술 자원봉사자 배치 -------- 4명 (토, 일요일, 매월 1인 2회)

※ 우수농장 가족 인센티브 : 33 가족 (시장표창 3, 우선 분양 : 30)

- ‘09년 개장식 시 ‘08년 우수농장 가족 표창 : 3명

▣ 안양포도 명품화 추진

○ 면 적 -------- 11 농가 6.9 ha (생산량 140톤 - 35천 상자/4kg 기준)

○ 위 치 -------- 동안구 관양1동, 비산3동 일원

○ 추진 내용

▸ 친환경농법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지원 : 2개소/ 9,600천원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규격 판매상자 지원 : 16천매/ 9,300천원

▸ 포도사랑 공무원 결연 추진 :시청 희망부서 와 각 농가 (3월중)

▸ 안양포도 농장체험 시민 봉사활동 추진 : 포도봉지 씌우기 (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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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소관

○ 중소기업 경 안정자금 확대지원

○ 첨단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

○ 통상사업 및 관내제품 구매촉진

○ 고품질 아파트형공장 건설 및 기업설립 지원

○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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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 안정자금 확대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경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육성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특별지원 10억원 이내)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종 등 총 536개 업종

○ 대출금리

구 분 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비 고

변동금리 CD금리+2.5% CD금리+2.7% 업체 선택

고정금리 7.6%이하 7.9%이하

○ 이자보전율 : 2% [ 이자보전 예산액 : 5,040백만원 ]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수시상환)

▣ 특례보증 지원

○ 출연금 : 23억원

○ 지원대상 : 육성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 지원절차 : 추천(市) ⇒ 보증서발급(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공고 : 기실시 (1.5일)

○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 2월중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 : 매월 셋째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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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첨단 지식산업 도시 건설

○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부가가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등 전략산업 육성

○ 기업간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산학관 협력 도모

▣ 사업개요

○ 기업유치 및 지원

▸ 대기업 이전부지 활용 등 아파트형, 개별 공장 건립

▸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3대분야 17과제)중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집약적 미래산업 발굴

○ 지식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사업 내실화 도모 : 13개사업/1,134백만원

▸ 지역 S/W 활성화 사업 추진 :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 등

▸ 지식경제부 등 공모사업 참여 : 경기문화콘텐츠 개발,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 기타 사업 : 기업인증, 경 컨설팅, 기업공동브랜드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2009. 1월중

○ 신성장 동력산업, 임베디드 S/W 등 핵심 전략산업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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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업 및 관내제품 구매촉진

○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내수침체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2009 통상사업내역

사 업 별 사 업 규 모

계 304,000천원(95개업체)

시장개척단 파견(4회) 30개업체 × 4,000천원= 125,000천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5개업체 × 6,000천원= 90,000천원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5개업체 × 2,000천원= 50,000천원

해외 지사화 사업(KOTRA 위탁) 10개업체 × 2,000천원= 20,000천원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EC21(주)위탁)

15개업체 × 1,300천원= 19,000천원

‣ 협력기관 :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

○ 통상사업 참여기업 수출성과 분석 : 1년 경과 후

※ 2007년 지원업체 : 2009. 1월 중 / 2008년 지원업체 : 2010. 1월 중

○ 관내 생산품 구매촉진

‣ 관급자재 생산업체 리스트 : 계약 및 발주부서 통보(매월)

‣ 판매기획전 개최 : 연 3회 (3․6․9월) ⇒ 관내 대형유통업체 협조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09. 1월

○ 참가업체 모집 : 사업시행 4개월 전 (국내외전시회는 1월 일괄모집)

○ 추진결과 보고 : 사업시행 후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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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아파트형공장 건설 및 기업설립 지원

○ 한정된 산업 용지의 맞춤형 고 도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극대화

○ 기업설립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건설현황

▣ 건설자금 지원

○ 지원가능 금액 : 321억원(시비 10%, 도비 90%)

※ 시비는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출연하여 적립된 예산임

○ 융자한도 : 업체당 총 공사비의 75%이내

○ 대출금리 : 5.38% (변동금리) / 8년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기업설립『방문닥터제』 운

○ 대 상 :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

○ 시 기 :설립승인 및 등록신청시 3일이내

○ 방 법 :기업 설립팀내 전담팀 조직 가동

○ 내 용 : 3일이내 방문 및 상담 처리(처리기간 단축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명 칭(건설업체) 위치 분양면적 입 주

업체수추진상황

규 모 건설자금지 원착공 및 준공 공정 및 분양

4개소 313,163㎡ 750개

안양IT밸리(삼성중공업 시공)

호계1동 1027(조일제지부지) 25,340㎡ 67개

착 공 : 08.05분 양 : 08.06준 공 : 09.11

공정율 : 40 %(5층바닥공사)분양율 : 95 %

지하 1층지상12층 미신청

성지스타위드(성지건설)

관양2동 954 -6(현대APT조합부지) 52,347㎡ 62개

착 공 : 08.09분 양 : 08.09준 공 : 10.06

공정율 : 7 % (터파기,골조)분양율 : 28%

지하 2층지상15층

150억(08.11)

금강펜테리움(금강주택)

관양2동 810(크라운제과부지) 134,584㎡ 400개

착 공 : 09.01분 양 : 09.03준 공 : 11.06

- 지하 3층지상21층

신청예정

대륭테크노타운(대륭종합건설)

관양2동 224-5(동양섬유부지) 100,892㎡ 221개

착 공: 09.01분 양 : 09.03준 공 : 10.10

- 지하 3층지상22층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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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추진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고학력 청년층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 도모

▣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 실업자 현황

▸ 안양시 실업자 : 9,897명(경기도실업률 3.2%적용)

▸ 청년층 실업자 : 4,661명(청년층 실업률 7.6%) ※ 2008. 12월말 안양시 인구 : 620,279명 / 경제활동 참가율 : 60.7%

○ 사업목표 : 일자리 2만개 (단위 : 개)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20,000 6,490(32.5%) 5,630(28.1%) 7,880(39.4%) ’08년실적 : 6,502

○ 추진방향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및 신설 아파트형 공장 등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유도

▸ 청년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2009∼2010년 아파트형 공장 및 개별공장 신설에 의한 고용 예상인원 : 4,900명

▣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중점 추진

○ 청년뉴딜사업 : 120명 / 229백만원 [목표 : 취업률 70% 이상]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 : 34명 / 374백만원 [채용기간 10개월]

○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 110명 / 100백만원 [안양과학대]

▣ 공공근로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연간 4단계) : 2,232백만원 / 1일 225명(연인원 49,950명) ▸ 1, 2단계(상반기) : 사업비의 70% 조기집행

○ 채용박람회 개최(9월) : 우수기업 50개소 이상 참여 유도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 45명 / 간호․미용․양장 등

○ 소자본창업교육 실시 : 300명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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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과 소 관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

○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추진

○ 대림아파트앞 건물 매입 및 공공시설 설치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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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

○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조기발주

및 관내 생산물품 구매를 적극 실시하여 우리 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계획

○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2009년 상반기까지의 모든 입찰 공고 긴급입찰 실시

- 당초 최소 7일 → 5일로 단축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전자 대금 청구 및 신속한 대금 지급

▸신속한 대금 지급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자 대금 청구제 실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

▸신속한 대금 지급

- 현행 7일이내(공휴일 제외) → 3일이내(공휴일 제외)

○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급 확대

▸선금급 최대금액(상한 70%)지급 확대(자금 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

▸기성검사 완료시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 및 지급여부 확인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직불 이행을 위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징구

▸하도급 대금 지급시 지급(3일 이내) 이행 각서 징구 및 5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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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극 추진

▸공사 발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 명시 ⇒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협정 체결 후 입찰 참가

-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공정 거래 해소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부실 방지

-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전문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 일상경비의 교부범위 확대로 신속한 계약 및 예산집행

▸당 초 : 일반운 비(위탁교육비, 운 수당, 급량비)

▸변 경 :

일반운 비(인쇄, 홍보물, 피복비, 임차료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추가

○ 관내업체 생산품 및 판매제품 구매

▸모든 공사 설계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 반 후 구매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은 반드시 관내업체에서 구매

○ 법인카드 현금 수증 사용제도 운

▸급량비 결재는 현금 수증 사용 의무화

▸일반경비(행사운 비, 민간행사위탁 등)도 가능한 현금 수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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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우리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결과를 작성하여

재정상태와 운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 추진계획

○ 결산서 작성

▸e-호조 도입 원년에 따른 회계처리 검토, 분개오류 조정 1월

▸복식부기시스템과 새올행정 자산자료 대사 확인 자산공통대장 구축 2월

▸2008 세입․세출 결산 지침시달 교육 2월

▸결산기초자료 수집, 검토 및 작성 3월~4월

▸결산보고(출납폐쇄후 80일 이내) 5월 20일한

○ 결산검사 및 승인

▸예산회계 결산검사 6월중(20일간)

※ 검사위원 : 의회 선정 위원 5명(시의원,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작성 3~4월

- 공인회계사 검토 및 확인(60일) 4~5월

▸의회 승인요청 6월30일한

○ 재정운 상황 공개

▸의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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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추진

○ 무상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간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교환 추진

▣ 교환대상 재산

○ 안양시 소유재산 - 4필지(석수지구대, 덕천․운동장․호원치안센터)

○ 경찰청 관리재산 - 2필지(舊안양1동사무소 2/3 공유지분, 귀인동

인접부지)

▣ 추진방법 및 절차

○ 시유재산 4필지를 국유재산인 2필지와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

상호 교환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대납

○ 추진절차

시

의

회

관리계획

의결요청

← ⑤ ←

관리계획

의결승인

공유재산

(안양시)

③교환계획수립

④관리계획반

← ①신청 →

②상호교환 협의

⑥재산상호 감정

⑦교환계약 체결

⑧차액정산

⑨소유권 이전등기

국유재산

(중앙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

↑

(안양경찰서)

관리계획

신 청

→ ⑤ →

관리계획

승 인

기

획

재

정

부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08. 10월 : 시와 경찰청간 상호교환 협의 공문발송

○ 2009. 4월 :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경찰청→기획재정부)

○ 2009.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의회 의결

○ 2009. 11월 : 교환차액 예산반

○ 2010. 3월 :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 차액정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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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아파트앞 건물 매입 및 공공시설 설치

○ 건물이 노후․우범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박달동

대림아파트앞 무허가건물 4필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조성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만안구 박달2동 615-19번지 등 4필지

○ 사업기간 : 2009. 1월 ~ 2009. 9월

○ 총사업비 : 1,122백만원

○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

▸토지 : 4필지 441㎡

▸건물 : 3개동

▣ 추진계획

○ 2009. 1월 : 감정평가 의뢰

○ 2009. 3월 : 대상물건 협의 매수 및 건축물 철거

○ 2009. 4월 :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009. 5월 : 활용방안 결정(시정발전위원회 등 자문회의 개최)

○ 2009. 6월 : 재산관리부서 지정 및 사업 예산 확정

▣ 기대효과

○ 야간 청소년범죄 등 노후․우범화 지역의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망 구축

○ 소공원 또는 체육시설 설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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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

◦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내방객 편의 도모

◦ 청사 취약시설의 중점관리와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응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14건 200백만원

▸부식ㆍ파손 창호정비, 청사출입문 도색, 시설물 보수, 안내표지판 교체 등

▸정원, 조경수 정비와 직원 휴게공간 확충

○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전기ㆍ소방ㆍ가스ㆍ실내환경 등 정기점검 실시(전문기관에 의뢰)

○ 노후설비ㆍ시설물 개선으로 건축물 효용가치 증대 : 186백만원

▸냉온수기, 보일러 정비, 수ㆍ변전실, 발전기, 냉ㆍ난방설비,

노후설비 보수, 청사도색 등

○ 청사 환경미화 강화 및 깨끗한 사무환경 조성

▸청사청소, 폐기물 처리, 방역소독, 정화조ㆍ물탱크 청소 등

▣ 에너지 절약 실천

○ 시청사 및 의회청사 냉ㆍ난방용 기계장비 세관 실시로 열효율 증대

○ 각층 복도 및 화장실 고효율 등기구 교체 : 250개소

○ 에너지 절약 실천 지속 추진

▸중식시간 사무실 전등 및 전기용품 전원 차단

▸냉ㆍ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 : 여름철 27℃ 이상, 겨울철 19℃ 이하

▸4층 이하 승강기 운행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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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과 소 관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

○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추진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도입 추진

○ 지방세 평생계좌 서비스 확대운

○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 ’0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 ’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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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

◦ 치 하고 효율적인 세정운 으로 차질없는 자주재정 기반 확립

▣ 2009 지방세 세입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2009목표액

2008목표 증 감 율당 초 추 경 당초대비 추경대비

계 468,180 469,087 516,905 △907(△0.2) △48,725(△9.4)도 세 192,080 217,562 217,562 △25,482(△11.7) △25,482(△11.7)시 세 276,100 251,525 299,343 24,575(9.8) △23,243(△7.8)

▣ 징수전망

○ 도세는 현부동산 시장 경제상황 불안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2009년 도세 목표액 달성 차질 예상

○ 시세는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5%에서 2∼3%로

낮아지고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주민세 및 사업소세가 감소하고

재산세 과표적용율 동결, 신규자동차 등록 감소로 전반적으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계획

○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분기별 1회

○ 구별 평가를 통한 징수율 제고

▸매월 징수실적 평가, 특수시책 추진실적 평가 ---- 지방세 징수활동비 안분반

○ 지방세 종합홍보 실시 -------------------------------------------------------------------- 연 중

▸지방세안내책자 제작, 광역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엘리베이터LCD모니터 활용 등

○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아파트형공장 준공대상 지방세 순회교육 실시 ---------------------- 1개소 67업체

▸인터넷 전자고지 서비스, 텔레뱅킹서비스, 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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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섬김의 행복도시 구현

◦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혀 성실납세 풍토정착

▣ 사업개요

○ 매년 1회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및 지원

○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

▣ 추진계획

○ 자료수집,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수립 ------------------- 2009. 1월 ~ 3월

○ 조례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 2009. 6월

○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 2010. 3월

▣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안)

○ 성실납세자 등 선정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전자납세자 : 지방세 전자고지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유공납세자 : 성실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시 재정운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성실납세자

- 시금고 은행을 통한 1년간 여신금리 및 타행수수료 감면

- 지방세 민원증명서 성실납세자 표기 및 발급수수료 면제

▸전자납세자

- 납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안에서 마일리지 보상

- 마일리지 운 : 재래시장 상품권, 공 주차장․수 장․문예회관․운동장이용권으로 이용

▸유공납세자

- 표창(감사장) 수여 및 공 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감면(스티커 발부)

-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지방세 민원증명서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기 및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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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도모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 제고

▣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2008.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조정액

(A)

정리실적(B)미수액

정리율

(B/A)

‘09년정리

목 표 액계 징수액 결손액

계 38,674 7,602 4,048 3,554 31,072 19.7 9,321

도 세 5,683 △96 △731 635 5,779 △1.7 1,734

시 세 32,991 7,698 4,779 2,919 25,293 23.3 7,587

※ 징수액(­) 사유 :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취득세 등 과오납금 4,621백만원 발생

▣ 추진계획

○ 고액의 고질․상습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 연 중

▸부동산․채권․금융자산압류 및 체납자 현장방문 등 끈질긴 징수독려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자 출국금지 조치

▸1억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새롭고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운

▸사해행위 조사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진 납부유도(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지방세 체납자의 전세권, 저당권, 각종 보상금 등 압류 확대

○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운 --------------- 4명

- 98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도입 추진

◦ 2010년 시행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사후관리 및 통제를 위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도입에 앞서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일제정비

▣ 현 황

○ 2007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 시범운

▸2008. 1. 10 「지출예산제도」시범운 신청

▸2008. 7. 1 「지출예산제도」1차 시범운 자료제출

▸2008. 10.29 「지출예산제도」2차 시범운 자료제출

▸2008. 11.20 「지출예산제도」3차 시범운 자료제출

※ 비과세․감면자료 제출현황(‘07년 결산기준) : 132,680건 /104,710백만원

(도세 58,709백만원, 시세 46,001백만원)

▣ 소요예산 --------------- 38,500천원

○ 본 청 -------------------------------- 7,000천원(비과세․ 감면자료 변환 사업비)

○ 구 청 ----------------------------- 31,500천원(비과세․ 감면자료 인부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월~6월

○ 추진방법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개선(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기간제근로자 활용 현지조사 및 토지대장등과 과세대장 전수조사

○ 정비대상

▸2006~2007년도분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기초자료 변환

▸2008년도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조사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시범편성

▸2010년 전면시행(2009년도 결산액)

- 99 -

지방세 평생계좌 서비스 확대운

◦ 은행창구까지 갈 필요 없이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납세자 고유 평생

계좌로 지방세 안방 납부서비스로 섬김의 세무행정 구현

▣ 추진계획

○ 평생계좌 SMS(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1월중

▸문자메시지로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안내받아 지방세 납부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유선으로 평생계좌번호 안내에 따른 메모 번거로움과 전달상 오류 해소

○ 평생계좌 인터넷 조회 서비스 실시 ------------------------------ 상반기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세자 고유의 계좌번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안양시홈페이지에 접속, 실명인증 로그인후 계좌번호 조회

○ 인터넷 납부시 납세 수증 발급 ----------------------------------- 4월중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서비스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접속해 세목별 납부 수증 조회 후 발급

▣ 기대효과

○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직접방문 및 전화통화 등 낭비요소 제거로

민원편의 제공

○ 납기내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최소화

- 100 -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

◦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자금의 적기배정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당초예산액(A)

2009목표액(B)

증 감

증감액(B-A) 비 율(%)

총 계 87,105 87,808 703 0.8

경상적세외수입 32,881 36,389 3,508 10.6

임시적세외수입 54,224 51,419 △2,805 △5.2

▣ 추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용 일제조사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의 적기 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운용 및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 예치

○ 부서별 체납액 징수 대책 수립 및 추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 ------------------------------------------------------- 년 3회

▸체납액 정리부서 지도점검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년 2회

○ 세외수입 가상계좌납부 실시간 수납시스템 도입 ----------------- 5월

○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관리 강화 ---------------------- 정기 및 수시

○ 세외수입 부서별 평가 및 시상 --------------------------------- 12월

▣ 기대효과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완벽한 지원 및 자주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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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제로 합리적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방침

○ 3년 주기 세무조사 정착으로 과세권 일실 방지

○ 세무조사 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 편익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목 표 (단위 : 법인수, 백만원)

법 인 현 황 세무조사 목표

계 리법인 비 리법인 법인수 세 액

2,854 2,605 249 800 3,300

▣ 추진계획

○ 세무조사 방법의 다양화 추진 ---- 직접, 서면, 인터넷 전자세무조사등

○ 시세분야 조사 확대 실시 --- 법인 사업장 관련 세목(주민세,사업소세) 조사 철저

○ 납세자 권익 보호제 실시 ----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

○ 취약분야 세무조사 강화 --- 비과세감면 법인 및 대형건축물 부대시설물 등

○ APT형 공장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 심도있는 세무조사 추진 --- 대규모 부동산 취득 중과세대상 법인조사 등

▣ 기대효과

○ 신속․정확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정의 신뢰제고

○ 납세자의 세무지도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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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지방세

▣ 지방세법 개정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

세율 조정

∙3단계 : 0.15%, 0.3%, 0.5%

⇒ 4단계 : 0.1%, 0.15%, 0.25%, 0.4%

재산세

감소

재산세 과표 개선 ∙매년 5%씩 인상

- 주택 : '08년 55%에서 매년 5%씩 인상, 2017년 100%

- 토지․건축물 : '06년 55%에서 매년 5%씩 인상, 2015년 100%

⇒ 공정시장 가격을 도입 탄력적으로 운

- 주택 : 공정시장 가격의 60%±20%

- 토지․건축물 : 공정시장 가격의 70%±20%

재산세

감소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조정

∙주택가격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50%

⇒ 주택가격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30%

재산세

감소

2008년도 소급 적용 ∙'08년분 주택 과표적용율 50%(종전 55%)와 공시가격

6억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 30% 적용(종전50%)한

재산세 과오납금

⇒ '09년분 재산세에 공제후 부과

재산세

감소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

송달 방법 변경

∙우편송달 경우 등기우편 원칙

⇒ 교부, 우편, 전자송달 중 조례로 정함

(안양시 시세조례 개정)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추가

∙관보 게재

⇒ 관보, 공보 게재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

∙과세 불가(대법원 판결)

⇒ 일반분양분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규정

취득세

증가

- 103 -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

∙품목별 면허세 매년 부과

⇒ 품목별 면허세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

면허세

감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세제지원 신설

∙취득세ㆍ등록세 부과

⇒ 취득세ㆍ등록세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소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 취득세ㆍ등록세 전액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취득세ㆍ등록세 부과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규정 신설

취득세

등록세

감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 취득세ㆍ등록세 전액 면제

∙관광호텔업 직접사용 토지 재산세 부과

⇒ 재산세 50% 감면

∙과 억제권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

⇒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 적용 배제 신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소

아파트형 공장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업종 확대

∙2개 업종(제조업 공장, 벤처기업)

⇒ 5개 업종(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추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소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등록세 면제 범위

확대

∙신축, 증축

⇒ 개축, 대수선 추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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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감세 법안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과세 기준금액 현행 6억원 유지∙주택 과표구간 4단계, 세율 1%~3% ⇒ 5단계, 세율 0.5%~2%로 인하∙사업용 토지 기준금액 40억원 ⇒ 80억원 상향∙사업용 토지 과표구간 4단계, 세율 0.6%~1.6% ⇒ 3단계, 세율 0.5%~0.7%로 인하

부동산 교부세 감소

∙세대별 합산 ⇒ 인별 합산 전환 소급 적용

∙세부담 상한 300% ⇒ 150%로 인하∙단독명의 1세대 1주택 - 3억원 추가 공제 - 고령자 추가 공제 :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 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2008년 부터 적용

소득세법∙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2010년까지 2% 인하∙1세대2주택 양도소득은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은 45%세율 적용 2년간 한시적 도입

주민세 감소

법인세법∙법인세율 과표구간 1억원 ⇒ 2억원 상향 조정∙법인세율 연도별 인하 ⇒ 2010년부터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구간 20%

주민세감소

관세법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 소멸 시효 3년 ⇒ 5년으로 연장

교육세법∙교육세 과세대상 추가 :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 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상속세 및증여세법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금액 30억원 ⇒ 60억원~100억원∙부모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법∙자 업자 세부담 완화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30% 상향, 연간공제 500만원 ⇒ 700만원 확대∙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6/106 ⇒ 8/108으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요건 2인 이상 ⇒ 1인 이상, 지급액 80만원 ⇒ 120만원으로 상향∙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출액 공제율 15% ⇒ 25%∙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현금보상 10% ⇒ 20%, 채권보상 15% ⇒ 25%로 확대∙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3년간 면세

주민세감소

국세징수법 ∙체납액 500만원 미만 관허사업 제한 완화등

국세기본법 ∙납세자 자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혜택 확대

개별소비세법∙카지노 산업 과세 근거 마련, 외국인과 동반하는 내국인 개별 소비세 면제 확대, 원화결제 허용

- 105 -

200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 지방세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별

2009

목표액

2008 목표 증 감

당초 추경당초대비 추경대비

세액 비율(%) 세액 비율(%)

합 계 468,180 469,087 516,905 △907 △0.2 △48,725 △9.4

도

세

소 계 192,080 217,562 217,562 △25,482 △11.7 △25,482 △11.7

취 득 세 56,069 75,600 75,600 △19,531 △25.8 △19,531 △25.8

등 록 세 78,258 86,000 86,000 △7,742 △9 △7,742 9

면 허 세 898 980 980 △82 △8.4 △82 △8.4

공동시설세 8,054 6,700 6,700 1,354 20.2 1,354 20.2

지역개발세 71 82 82 △11 △13.4 △11 △13.4

지방교육세 45,426 45,800 45,800 △374 △0.8 △374 △0.8

과년도수입 3,304 2,400 2,400 904 37.7 904 37.7

시

세

소 계 276,100 251,525 299,343 24,575 9.8 △23,243 △7.8

주 민 세 67,900 63,700 77,700 4,200 6.6 △9,800 △12.6

재 산 세 52,200 47,500 49,100 4,700 9.9 3,100 6.3

자동차세 36,600 28,500 32,000 8,100 28.4 4,600 14.4

도 축 세 1,300 1,125 1,425 175 15.6 △125 △8.8

담배소비세 32,000 27,000 30,800 5,000 18.5 1,200 3.9

주 행 세 40,500 41,900 65,618 △1,400 △3.3 △25,118 △38.3

도시계획세 32,500 30,400 31,200 2,100 6.9 1,300 4.2

사업소세 7,000 6,400 6,500 600 9.4 500 7.7

과년도수입 6,100 5,000 5,000 1,100 22 1,1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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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별

2009

목표액

2008 목표 증 감

당초 추경당초대비 추경대비

세액 비율(%) 세액 비율(%)

합 계 87,808 87,105 93,976 703 0.8 △6,168 △6.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36,389 32,881 33,231 3,508 10.7 3,158 9.5

재산임대수입 2,018 1,874 1,874 144 7.7 144 7.7

사용료수입 9,605 8,823 9,173 782 8.9 432 4.7

수수료수입 10,253 10,114 10,114 139 1.4 139 1.4

사 업 수 입 2,644 1,429 1,429 1,215 85.0 1,215 85.0

징수교부금수입 4,772 5,395 5,395 △623 △11.5 △623 △11.5

이 자 수 입 7,097 5,246 5,246 1,851 35.3 1,851 35.3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소 계 51,419 54,224 60,745 △2,805 △5.2 △9,326 △15.4

재산매각수입 575 790 790 △215 △27.2 △215 △27.2

잉 여 금 27,411 29,804 26,554 △2,393 △8.0 857 3.2

이 월 금 - - 6,771 - - △6,771 △100.0

전 입 금 3,516 4,179 7,179 △663 △15.9 △3,663 △51.0

예탁금및예수금 14,500 14,500 14,500 - - - -

부 담 금 547 541 541 6 1.1 6 1.1

잡 수 입 2,719 2,491 2,491 228 9.2 228 9.2

지난년도수입 2,151 1,919 1,919 232 12.1 23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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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청결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상설운

○수산동 노후 시설 개선공사

○수산동 오물처리장 증축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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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유통종사자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유통체계 개선 및 거래 활성화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운 으로 시민이 믿고 찾는 명품시장 조성

▣ 유통종사자 간담회 정례화

○ 법인⋅중도매인 대표 -------- 2회(3월, 9월)

○ 관리운 위원회 -------------- 12명 4회(분기별)

○ 시장상인단체 임원 ---------- 2회(6월,12월)

▣ 홈페이지 이용 전자거래 활성화

○ 운 체계 자동화

▸ 구매자가 특정업소(중도매인) 선택후 인터넷 주문

▸ 주문내용 SMS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문자전송 및 게시판 등재

▸ 중도매인과 구매자와의 통화로 거래 유지

○ 교육 및 홍보 : 중도매인 교육, 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지 홍보

▣ 수산부류 유통활성화

○ 활어류 경매제도 정착 -------- 중도매인 16명 / 6톤(1일)

○ 알뜰상인 거래 확대 ------------ 차량이용 판매상15명 / 1.5톤(1일)

※ 시설지원 : 천막 및 수도시설 설치

▣ 투명하고 질서있는 유통체계 확립

○ 표준계량기 적극활용 유도 -------- 3개소

○ 거래정보 실시간 공개 --------------- 품목별 경락가격, 게시판

○ 불법유통( 반입)행위 단속 ------- 수시

○ 업선(황색선) 단속 --------------- 매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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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 방문시민 및 시장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악취)을 적극 해소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유지로 믿고 찾는 고객중심의 시장조성

▣ 청결한 환경유지 ○ 발생된 쓰레기 적기 이송처리 ---------------------- 1일 22톤

○ 악취발생 저감대책 추진

▸ 오물 처리장 물청소 및 탈취기 가동 : 매일/10대

▸ 하절기 방역소독(연막,분무) 실시 : 주 1회

▸ 오물처리장 증축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 250㎡/1대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새벽순찰조 운 : 3개조/06:30

▸ 소장 조기순찰 확행 : 매일/07:30

▸ 감시카메라(cctv) 설치 : 4대/10백만원

○ 화장실 정비⋅청소 -------------------------------------- 매일/69개소

▣ 이용객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 주차장 현황

주 차 면 종사자 차량 여 유주차면

비 고소계 지하 지상 소계 업무용 출퇴근용

1,284 608 676 874 398 476 410

○ 시장종사자 차량 주차구역 지정제 운

▸ 지하주차장 : 432대(출퇴근용 차량)

▸ 지상주차장 : 업무용 398대(화물 284, 승합 114)

○ 고객전용주차장 지정 ----------- 종사자 차량 주차 절대금지 구역

▸ 청과⋅수산동앞(벽면라인) : 109면(청과 47면, 수산 62면)

○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매일/운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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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상설 운

◦ 농안법 개정 시행(2009. 1. 1)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농수산물 1일 유통현황

▣ 검사개요

○ 대 상 :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전수검사)

○ 방 법 : 경매 전 샘플 수거 검사

○ 기준 미달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반입 제한

▣ 추진계획

○ 검사소 개소 ------------------------------------------------- 2009. 2월

▸ 규 모 ----------------------------- 수산동 2층 461㎡, 직원 10명

▸ 검사대행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안양검사소

○ 홍 보 ------------------- 현수막 게시,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지

▣ 기대효과

○ 샘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 기준 미달품목 경매전 즉시 수거 가능

○ 안전한 농산물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거래량 증가

구 분 품 목 수 물량(톤) 금액(백만원) 비 고

과 일 35 101 165

채 소 130 167 141

수산물 109 37 87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 112 -

수산동 노후 시설 개선공사

◦ 수산부류 시설물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결함사항(회센타 백화현상 방수작업)

보수 및 노후된 시설물(전기, 배관 등)의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수산동 설계(구조물 안전설계) 용역 ---------------- 연면적 17,840㎡

○ 회센터 2층 슬라브 방수공사(하수 배관교체) ------연면적 5,046㎡

○ 전기설비 및 천정 등 마감재 교체 -------------------- 1식

▣ 소요예산 : 430백만원

○ 수산동 시설개선 설계용역 ------------------------------------- 30백만원

○ 배관교체 및 방수작업 ------------------------------------------ 278백만원

○ 전기설비 및 마감재 교체 -------------------------------------- 122백만원

▣ 추진계획

○ 수산동 시설개설 설계용역 ------------------------------------ 1 ∼ 5월

○ 수산동 시설개선 공사 ------------------------------------------ 6 ∼11월

※ 수산동 업점포 비수기(하계휴가 : 7,8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상인의 업피해 최소화

계 국비(70%) 도비(15%) 시비(15%) 비 고

430 300 6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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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오물처리장 증축

◦ 수산동 오물처리장 증축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스티로폼 감용작업과

생선 쓰레기를 실내에 처리하여 악취발생 억제

◦ 주변 시민과 방문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오물처리장 증축 ----------------------------------- 250㎡(경량철골조)

○ 악취저감시설 설치 --------------- 용량 50㎥/min, 흡착율 70~90%

○ 수산직판 냉동창고 보수 ----------------------- 170㎡(철파이프 함석)

▣ 소요예산 : 255백만원

○ 오물처리장 증축(1개동) --------------------------------------- 190백만원

○ 악취저감시설 설치(1대) -------------------------------------- 35백만원

○ 수산직판상가 냉동창고 보수(1개동) ----------------------- 30백만원

▣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완료 ----------------------------------------- 2008. 8 ∼ 12월

○ 발 주(설계 수정) ------------------------------------------------------- 1월

▣ 추진계획

○ 공사 착공 --------------------------------------------------------------- 2월

○ 공사 준공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