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2016

년도

서울특별

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년 12월 일

전문위원 한 민 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제출(2015.10.27.)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2015.12.1.)되었기에 편성의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 안전․교육 도시 분야

- 재난대응체계확립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공공CCTV확대설치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 구립 및 작은도서관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평생학습강화, 통학로 정비

❍ 복지․문화도시 분야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일자리지원, 장애인권익증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 허준축제를 건강문화축제로 정착, 겸재문화예술제 브랜드화,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의료관광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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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예산 총규모(안) ◈

❍ 미래․녹색 도시 분야

- 마곡첨단도시건설, 고도제한완화, 준공업지역해제, 제물포로 지하화,

공항대로변 군부대이전, 지하철 서부노선추진

- 서울화목원 조성, 친재생에너지 시설설치 확대, 자원순환형

지역사회구축, 방화대교남단 환경개선, 봉제산둘레길 조성 등

❍ 재정 건정성ㆍ안전성 확보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기준경비 관리강화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건실화 강화

2. 예산 규모

❍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42억 8,612만 5천원이며,

- 일반회계 6,087억 2,176만 1천원

- 특별회계 155억 6,436만 4천원으로

❍ 2015년도 대비 6.82%(398억 6,007만 6천원) 증가함.

(단위 : 천원)

회계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4,286,125 584,426,049 39,860,076 6.82%

일반회계 608,721,761 570,149,660 38,572,101 6.77%

특별회계 15,564,364 14,276,389 1,287,975 9.02%

의료급여기금 1,212,136 1,271,600 △59,464 △4.68%

주차장 14,352,228 13,004,789 1,347,43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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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입․세출 예산현황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감액(A-B)

증감률(%)구성비

(%)구성비

(%)

총규모 608,721,761 100.00 % 570,149,660 100.00 % 38,572,101 6.77%

지 방 세 89,977,209 14.78 % 82,710,708 14.51 % 7,266,501 8.79%

보 통 세 89,432,800 14.69 % 82,180,088 14.41 % 7,252,712 8.83%

지난년도수입 544,409 0.09 % 530,620 0.09 % 13,789 2.60%

세외수입 47,081,529 7.73 % 45,152,746 7.92 % 1,928,783 4.27%

경상적세외수입 38,972,730 6.40 % 36,279,424 6.36 % 2,693,306 7.42%

재산임대수입 494,579 0.08 % 2,357,351 0.41 % △1,862,772 △79.02%

사용료수입 8,047,854 1.32 % 7,695,229 1.35 % 352,625 4.58%

수수료수입 13,380,740 2.20 % 11,325,475 1.99 % 2,055,265 18.15%

사업수입 371,907 0.06 % 398,687 0.07 % △26,780 △6.72%

징수교부금수입 15,877,650 2.61 % 13,502,682 2.37 % 2,374,968 17.59%

이자수입 800,000 0.13 % 1,000,000 0.18 % △200,000 △20.00%

임시적세외수입 8,108,799 1.33 % 8,873,322 1.56 % △764,523 △8.62%

재산매각수입 350,575 0.06 % 148,855 0.03 % 201,720 135.51%

부담금 124,000 0.02 % 124,000 0.02 % 0 0.00%

과징금및과태료등 2,094,953 0.34 % 2,115,388 0.37 % △20,435 △0.97%

기타수입 1,592,891 0.26 % 1,418,535 0.25 % 174,356 12.29%

지난년도수입 3,946,380 0.65 % 5,066,544 0.89 % △1,120,164 △22.11%

지방교부세 5,270,000 0.87 % 5,270,000 0.92 % 0 0.00%

조정교부금등 120,749,782 19.84 % 106,810,624 18.73 % 13,939,158 13.05%

국․시비보조금 327,143,241 53.74 % 309,829,576 54.34 % 17,313,665 5.5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500,000 3.04 % 20,376,006 3.57 % △1,876,006 △9.21%

보전수입등 18,500,000 3.04 % 20,376,006 3.57 % △1,876,006 △9.21%

잉여금 18,500,000 3.04 % 14,500,000 2.54 % 4,000,000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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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87억 2,176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대비 6.77% 증가하였음.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72억 6,650만 1천원이 증가.

-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4.27%

증가 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음

-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39억 3,915만 8천원(13.05%) 증가.

- 국․시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5.59% 증가.

❍

세입

내역별 -

자주재원(22.52%)

․지방세수입은 899억 7,72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650만 1천원(8.7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0억 8,152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78만 3천원

(4.27%) 증가하였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389억 7,2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9,330만 6천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879만 9천원

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452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의존재원(77.45%)

․지방교부세는 5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등은 1,207억 4,97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억 3,915만

8천원(13.05%) 증가하였음.

이중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38억 6,850만 2천원 증가,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7,065만 6천원 증가하였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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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보조금은 3,271억 4,3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1,366만 5천원(5.59%) 증가하였음.

❍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 2016년도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내역(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8,721,761 570,149,660 38,572,101 14.74

안전행정국 10,549,169 9,844,841 704,328 7.15

기획재정국 259,065,602 240,423,532 18,642,070 7.75

생활복지국 321,212,979 303,491,331 17,721,648 5.84

도시관리국 1,427,275 1,391,599 35,676 2.56

건설교통국 5,269,793 4,771,211 498,582 10.45

보 건 소 11,196,943 10,227,146 969,797 9.48

-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행정국은 105억 4,91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32만 8천원(7.15%)이 증가하였음

- 기획재정국 2,590억 6,56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86억 4,207만원

증가(7.75%)하였음.

- 생활복지국은 3,212억 1,297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2,164만 8천원

이 증가(5.84%)하였음.

- 도시관리국은 14억 2,72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7만 6천원이 증가

(2.56%)하였음

- 건설교통국은 52억 6,9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858만 2천원이

증가(10.45%)하였음.

- 보건소는 111억 9,69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979만 7천원이

증가(9.48%)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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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회계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안)◈

(단위 : 천원)

회계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특별회계 15,564,364 14,276,389 1,287,975 9.02

의료급여기금 1,212,136 1,271,600 △59,464 △4.68

주차장 14,352,228 13,004,789 1,347,439 10.36

❍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5억 6,43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21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6만 4천원 감소함.

-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 5,22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743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6억 6,478만 8천원, 보조금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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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

◈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안) ◈

(단위 : 천원)

회계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4,286,125 584,426,049 39,860,076 6.82%

일반회계 608,721,761 570,149,660 38,572,101 6.77%

특별회계 15,564,364 14,276,389 1,287,975 9.02%

❍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242억 8,61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85억 7,210만 1천원(6.7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8,797만 5천원(9.02%) 증가하였음.

가. 일반회계

❍ 사업별 분류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안) ◈

(단위 : 천원)

내 역 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8,721,761 570,149,660 38,572,101 6.77%

정책사업 489,475,496 458,683,161 30,792,335 6.71%

재무활동 978,804 740,855 237,949 32.12%

행정운영경비 118,267,461 110,725,644 7,541,817 6.81%

- 정책사업비는 4,894억 7,549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0.15%이며, 전년도 대비 6.71% 증가하였으며

- 재무활동은 9억 7,88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6%이며,

전년도 대비 32.12% 증가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는 1,182억 6,74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3%이며, 전년도 대비 6.81%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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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분류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안) ◈

(단위 : 천원)

분야․부문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08,721,761 100.00 % 570,149,660 100.00 % 38,572,101 6.77 %

일반공공행정 23,624,901 3.88 % 22,103,001 3.88 % 1,521,900 6.89 %

공공질서 및 안전 409,045 0.07 % 425,607 0.07 % △16,562 △3.89 %

교 육 8,290,100 1.36 % 8,738,779 1.53 % △448,679 △5.13 %

문화 및 관광 15,833,494 2.60 % 15,352,895 2.69 % 480,599 3.13 %

환 경 보 호 31,376,914 5.15 % 28,662,198 5.03 % 2,714,716 9.47 %

사 회 복 지 374,987,158 61.60 % 350,540,503 61.48 % 24,446,655 6.97 %

보 건 17,062,358 2.80 % 15,577,295 2.73 % 1,485,063 9.53 %

농림해양수산 830,247 0.14 % 778,649 0.14 % 51,598 6.63 %

산업․중소기업 500,542 0.08 % 398,957 0.07 % 101,585 25.46 %

수송 및 교통 6,055,554 0.99 % 5,672,860 0.99 % 382,694 6.75 %

국토및지역개발 5,583,987 0.92 % 5,483,272 0.96 % 100,715 1.84 %

예 비 비 5,900,000 0.97 % 5,690,000 1.00 % 210,000 3.69 %

기타(행정운영경비) 118,267,461 19.43 % 110,725,644 19.42 % 7,541,817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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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36억 2,490

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8% 규모로, 전년도대비

6.89% 증가하였고

- 공공질서 및 안전은 4억 904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7% 규모로, 전년도대비 3.89% 감소하였음.

- 교육분야는 82억 9,01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6% 규모

이며, 전년도대비 5.13% 감소하였고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8억 3,34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0%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3.13% 증가하였음.

- 환경보호 분야는 313억 7,69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5%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9.47% 증가하였고.

- 사회복지분야가 3,749억 8,71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97% 증가하였으며

- 보건 분야는 170억 6,23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0%

규모로, 전년도대비 9.53% 증가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3,02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4% 규모로, 전년도대비 6.63% 증가하였고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5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8% 규모로, 전년도대비 25.46% 증가하였으며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 5,55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9% 규모로, 전년도대비 6.75% 증가하였음.

- 10 -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5억 8,39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2%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84%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7% 규모인 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타 행정운영비는 1,182억 6,746만 1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3%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6.81% 증가하였음.

❍ 성질별 분류

◈ 2016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안) ◈

(단위 : 천원)

분야․부문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증감률

(%)구성비(%)

합 계 608,721,761 100.00% 570,149,660 38,572,101 6.77%

인 건 비 94,209,501 15.48% 87,246,213 6,963,288 7.98%

물 건 비 37,870,721 6.22% 36,546,664 1,324,057 3.62%

경상이전 455,108,554 74.76% 427,203,898 27,904,656 6.53%

자본지출 14,654,181 2.41% 12,722,030 1,932,151 15.19%

내부거래 976,804 0.16% 740,855 235,949 31.85%

예비비 및 기타 5,902,000 0.97% 5,690,000 212,000 3.73%

- 11 -

-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4,551억 855만 4천원

(74.76%)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942억 950만 1천원(15.48%), 일반운영

비·업무추진비·의회비 등 물건비 378억 7,072만 1천원(6.22%), 시설비 등

자본지출 146억 5,418만 1천원(2.41%), 예비비 및 기타 59억 200만원(0.97%),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 9억 7,680만 4천원(0.16%) 순으로 계상되었음.

❍

조직별

분류

◈ 2016년도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08,721,761 100% 570,149,660 100% 38,572,101 6.77 %

감사담당관 221,383 0.04 % 219,384 0.04 % 1,999 0.91 %

안전행정국 134,468,714 22.09 % 127,218,157 22.31 % 7,250,557 5.70 %

기획재정국 12,992,706 2.13 % 12,137,126 2.13 % 855,580 7.05 %

생활복지국 410,322,287 67.41 % 382,689,594 67.12 % 27,632,693 7.22 %

도시관리국 6,851,899 1.13 % 6,613,224 1.16 % 238,675 3.61 %

건설교통국 13,227,214 2.17 % 12,764,577 2.24 % 462,637 3.62 %

보건소 26,232,215 4.31 % 24,322,881 4.27 % 1,909,334 7.85 %

의회사무국 4,405,343 0.72 % 4,184,717 0.73 % 220,626 5.27 %

- 생활복지국은 4,103억 2,22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76억 3,269만 3천원

(7.22%) 증가하였고,

- 12 -

- 안전행정국은 5.70%, 기획재정국 7.05%, 도시관리국 3.61%, 건설

교통국 3.62%, 보건소 7.85%, 감사담당관 0.91%, 의회사무국 5.27%

각각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

1)

감사담당관은

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하여

8,66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99만 9천원 (2.36%) 증가하였음.

- 감사 조사 활동 4,382만 9천원

-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4,129만 4천원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50만원

2)

안전행정국은

①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26억 4,1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35만

8천원(4.57 %) 증가하였음.

-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22억 8,638만 3천원

- 구민참여행정 구축 3억 5,561만원

으로 편성하였음.

②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64억 6,8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209만 8천원

(4.90%) 증가하였음.

- 직원 능력 개발 4억 2,566만원

- 인사관리 16억 1335만 2천원

- 직원후생 복지증진 44억 2,925만 5천원

편성하였음.

- 13 -

③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55억 5,8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5,504만

2천원(6.82%)이 증가하였음.

- 주민자치 공간 조성(개보수․유지관리) 16억 7,318만 2천원

- 자치행정 기반구축(통반장제도운영, 동행정장비 보강 등) 30억 231만 4천원

-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억 95만 2천원

-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조성 3억 665만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7,543만 3천원

편성되었음.

④ 민방위 운영을 위해

3억 2,9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01만원(△5.19%)

감소하였음.

-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 1억 2,301만 9천원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4,658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5953만 8천원

편성되었음.

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7,990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4만 8천원(1.85%)이 증가하였음.

⑥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9억 9,4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3,623만

3천원(12.65%) 증가하였음.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투자) 2억 9,400만원

-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17억 6,139만 2천원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9억 3,936만 2천원 편성되었음.

⑦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4,576만원을 편성함.

- 14 -

⑧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를 위하여

72억 6,6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53만

1천원(4.93%) 증 편성함.

- 생활체육 활성화 6억 6,481만 5천원

-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66억 205만 8천원 편성되었음

⑨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960만원

(△98.68%) 감 편성함

⑩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개선 사업(각급학교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으로 79억 3,7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45만 5천원(△4.12%)이

감소되었음.

⑪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3억 5,2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22만 4천원(△23.32%)이 감소되었음.

⑫ 교육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53억 2,3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956만 5천원

(△3.79%) 감 편성함 .

- 도서관․문화센터 건립 6,460만원

- 도서관․문화센터 운영 52억 5,910만 7천원 편성되었음.

⑬ 구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13억 3,6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5만9천원

(△0.70%)이 감소하였음.

- 15 -

- 구정홍보(구정홍보지 발간 등) 11억 6,653만 5천원

- 디지털 홍보(i강서TV운영) 1억 4,144만원

-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2,818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⑭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28억 8,9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6,242만 1천원

(19.05%)이 증가되었음.

- 정보화 교육 내실화(지역정보센터 운영 등) 5,914만원

-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홈페이지 고도화) 2억 1,832만 4천원

- 정보화 지원 운영(정보화시스템운영) 6억 9,237만 1천원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네트워크, 보안시스템구축) 12억 4,488만 3천원

- 안전․미래도시기반 구축 6억 7,461만 7천원이 편성

되었음.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

5억 5,6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55만 6천원

(16.94%)이 증가되었음.

- 16 -

3)

기획재정국은

①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3,0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9만 1천원(1.14%)

증가하였음.

- 기획․조정 9,811만원

- 건전재정 운용 8,707만 4천원

- 창의경영 지원(중장기계획) 1억 3,320만 5천원

- 법제역량 강화 3억 1,163만 1천원

②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원

(3.69%)이 증가되었음.

③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3억 1,8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51만 8천원

(3.76%) 증가하였음.

- 국․공유 재산관리 2억 1,989만 9천원

- 계약 및 물품관리 2,614만원

- 지출․회계관리 7,201만 4천원이 계상되었음.

④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8억 8,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57만 4천원(2.03%)

이 증가하였음.

-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 5억 7,187만 9천원

- 세외수입 확충 3억 1,038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8,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76만 9천원(3.14%)

이 증가하였음.

- 17 -

⑥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3억 3,5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41만 5천원 (△

14.38%) 감소하였음.

- 기업지원 및 육성 1억 6,882만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억 2,279만 9천원

-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4,417만 3천원이 계상되었음.

⑦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23억 6,7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449만 6천원

(27.08%)이 증가하였음.

⑧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을 위해

6억 5,8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390만 9천원

(12.64%)이 증가하였음.

- 농업인 지원 3억 1,510만원

- 가축보호관리 1억 3,243만원

- 도시농업 육성 2억 1,094만 1천원 등이 계상되었음.

⑨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5,5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54만 2천원

(23.49%)이 증가하였음.

- 건축물대장 관리 1,803만 5천원

- 부동산 거래 관리 243만 6천원

-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3,881만 6천원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 4,179만 3천원

- 새주소 사업 5,42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18 -

4)

생활복지국은

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02억 5,7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9,359만원

(5.06 %) 증가하였음.

-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2억 5,812만원

- 사회복지시설지원 83억 2,798만 1천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16억 7,149만 2천원

으로 편성하였음.

②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6,3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1만 6천원

(1.01%) 증가하였음.

- 보훈관리 및 지원 3억 6,305만 1천원

편성하였음.

③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3억 7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9만원(-0.16%)이

감소하였음.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억 737만 7천원

편성되었음.

④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868억 6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억 6,205만

5천원 (9.4%)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96억 462만 6천원

- 자활사업운영 61억 2,326만 6천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7,894만원

편성되었음.

- 19 -

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63억 7,129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3,640만 5천원(6.24%)이 증가하였음.

- 장애인 복지지원 363억 7,129만 6천원

편성되었음

⑥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해

1,329억 4,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억 2,016만

8천원(2.56%) 증가하였음.

- 보육료 지원 673억 2,000만원

- 어린이집 지원 379억 6,846만 5천원

- 건강가정 지원 273억 9,442만 5천원

-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 2억 6,133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⑦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1,027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2억 2,280만

5천원(11.05%) 증가하였음.

- 어르신 복지지원 2억 8,485만 2천원

-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29억 4,389만 2천원

-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995억 776만 6천원이

편성되었음

⑧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39억 1,1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245만원(8.38%)

증가하였음.

-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39억 1,162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 20 -

⑨ 환경관리를 위하여

4억 3,1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90만

3천원(-16.92%)이 감소하였음.

- 환경교육 및 홍보 2억 2,780만 2천원

- 생활환경보호 2억 368만 3천원이

편성되었음.

⑩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

1억 6,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2,340.74%)이 증가하였음.

- 에너지 안전관리 1억 6,475만원이

편성되었음.

⑪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271억 2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억 4,194만

4천원(11.71%)이 증가하였음.

- 폐기물 처리 136억 1,278만 3천원

- 지역청소관리 27억 7,804만 1천원

- 화장실 관리 7,629만 5천원

- 자원감량 및 재활용 106억 3,582만 6천원이

편성되었음.

5)

도시관리국은

①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5억 5,5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5만 4천원(0.36

%) 감소하였음.

- 21 -

- 공동주택 경관조성 5억 3,092만원

-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798만 6천원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673만 8천원

편성하였음.

②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1억 4,4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097만원(17.61%)

감소하였음.

- 도시디자인 4,550만원

-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9,944만 3천원

편성하였음.

③ 도시개발을 위하여

1억 6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256만 3천원

(-74.63%)이 감소하였음.

- 도시계획 3,798만원

- 재정비 개발 1,790만 4천원

- 지구단위계획 1,248만 8천원

- 도시관리 240만원

- 고도제한 완화 3,550만원

편성되었음.

④ 건축행정을 위해

2억 4,1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14만 6천원

(3.05%) 증가하였음.

- 위법건축물 관리 280만원

- 건축물 등 안전관리 2,816만 6천원

- 건축민원 관리 2억 1,017만 3천원

편성되었음.

- 22 -

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33억 6,049만 8천원 편성하였

으며, 전년도 대비 3억 6,553만 6천원(12.21%)이 증가하였음.

- 공원관리 23억 982만원

- 도시녹화 10억 5,067만 8천원

편성되었음

⑥ 도시개발을 위해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함.

- 마곡지구 개발 1,190만원

편성되었음.

6)

건설교통국은

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2,9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2만 9천원

(2.70%) 증가하였음.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관리 1113만 5천원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억 1,835만 1천원

편성하였음.

②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함.

- 손실보상 412만원

편성하였음.

③ 도로점용 사업과 관련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함.

- 도로점용 관리 1,240만원

편성되었음

- 23 -

④ 도로건설을 위해

53억 2,8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949만원

(7.02%) 증가하였음.

- 도로확장 및 개설 6,190만 5천원

- 도로시설관리 27억 1,706만 5천원

-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25억 4,953만 6천원

편성되었음.

⑤ 하수도 관리를 위해 38억 4,2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32만 5천원(-1.01%)이 감소하였음.

- 하수도 시설물 관리 24억 6,913만 9천원

- 빗물펌프장관리 13억 3,275만 7천원

- 민방위 관리 4,058만 8천원

편성되었음

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7억 1,4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20만 4천원

(4.87%)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4억 5,107만 9천원

- 건전한 자동차 문화조성 2억 150만 1천원

- 교통수요관리 6,206만 8천원

편성되었음.

⑦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15억 2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5,461만 4천원(15.63%) 증가하였음.

- 공영주차장 관리 30억 4,800만 1천원

- 그린파킹사업 5억 1,040만 4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17억 9,051만 1천원

- 주차시설물 관리 61억 5,401만 8천원

편성되었음

- 24 -

7)

보건소는

①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80억 5,4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1,868만 1천원(8.32%) 증가하였음.

- 보건의료사업지원 72억 6019만8천원

- 보건소 운영지원 4억 2,811만 5천원

-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1억 9,755만 5천원

- 감염병 건강관리 1억 6,91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② 건강 증진을 위하여

75억 9,7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6,309만 7천원(9.56%) 증가하였음.

- 건강생활실천확산 10억 9,926만 9천원

- 모자보건 건강관리 29억 6,344만 5천원

-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35억 3,46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③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를 위하여

9억 5,2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017만 5천원(18.71%)이 증가하였음.

- 구민진료 4억 2,083만 9천원

- 건강검진 2억 4,125만 7천원

-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890만원

- 구강보건센터 운영 2억 8,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④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11만원(13.15%) 증가하였음.

- 위생문화 수준향상 4억 5,705만원이

편성되었음.

- 25 -

8)

의회사무국은

①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7억 6,8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283만 3천원(10.14%) 증가하였음.

- 의정활동 지원 16억 4,663만 9천원

- 의정활동 홍보 1억 2,194만원 편성 되었음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총규모는 155억 6,43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797만

5천원(9.02%)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1,21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6만 4천원(4.68%) 감소하였고,

-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 5,22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743만 9천원(10.36%) 증가하였음.

◈2016년도 특별회계 내역(안) ◈ (단위 : 천원)회계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564,364 14,276,389 1,287,975 9.02

의료급여기금 1,212,136 1,271,600 △59,464 △4.68

주차장 14,352,228 13,004,789 1,347,439 10.36

3. 계속비

❍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총 사업비 73억 7,1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5억 1,719만 2천원 계상되었음.

◈2016년도 계속비 사업내역(안)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2016년예산액

2016년이후예산액

비고(사유)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합계 7,371,000 4,738,862 3,985,929 752,933 1,517,192 1,114,946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7,371,000 4,738,862 3,985,929 752,933 1,517,192 1,114,946

- 26 -

4. 명시이월 ❍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13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안) ◈ (

단위 :

천원)사 업 명

(명시이월 내용)예산액

2015년이월액

사 유

계 1,382,000 1,347,100

안전행정국 222,000 197,000 (구비 197,000)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22,000 22,000

방화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상황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임시 컨테이너숍

선정(2015년 11월말 예정)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함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200,000 175,000

2016년 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시주민참여)추

가지원 예정이므로 금년도 총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 후 이월하여 보수공사 시행함으

로써 설계비 절감 및 시설 휴관기간 단축으

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획재정국 50,000 50,000 (시비 50,000)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0 50,000

2015년 서울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발주

및 계약, 실시 등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함

도시관리국 450,000 440,100 (전액 구비)

강서구청주변 토지이용

계획 검토용역250,000 250,000

용역사업 범위 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

향추진을 위한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추진(1년 6개월 이상 소요)

치현산 낙석절개지

예방 사방공사비200,000 190,100

2015년 9월 교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11월) 후 동절기 공사 시

행 곤란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건설교통국 660,000 660,000 (전액 구비)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

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공사

660,000 660,000

가양역사거리 지장물 이설협의 및 교통소통

대책 심의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해

2015년 9월 교부된 시 특별교부금을 금년 내

집행 곤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27 -

Ⅲ.

검

토

의

견

1. 세입예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87억 2,17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억 7,210만 1천원(6.77%)증가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의 53.74%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5.59% 증가

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20.7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

금도 전년도 대비 12.44%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17.78%를 차지

하는 지방세 수입도 전년도 대비 8.79%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370억 5,873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52%로 지방세 14.78%와 세외수입

7.73%임.

의존재원은 4,716억 6,30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4.45%로

지방교부세 0.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84%, 국․시비보조금

53.74%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세수입은 899억 7,72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650만 1천원

(8.79%)증가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470억 8,15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19억 2,87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8 -

연 도일반회계 총

규모

금년도

편성액 (A)

전년도

결산액(B)차액 (C=B-A) 비 고

2011 366,694 24,000 11,771 △12,229 　

2012 391,059 21,000 30,083 9,083 　

2013 445,597 19,000 25,941 6,941 　

2014 497,134 21,500 22,898 1,398 　

2015 608,722 18,500 34,319 15,819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 추계액 대비

2014년 104.39%, 2013년 103.05%, 2012년 105.37%, 2011년 105.37%,

초과 징수되었음.

◈ 연도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 산 액 556,695,640 517,390,137 489,554,229 489,554,229

예산 현액 572,789,697 542,365,444 515,840,866 515,840,866

세입결산액 581,143,634 533,185,282 510,301,453 510,301,453

결산액/예산액(%) 104.39 103.05 105.37 105.37

- 세입결산 초과달성은 적극적인 세수활동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세수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체납액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요구

되고 있음.

- 29 -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5억 6,43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 (12억 8,797만 5천원)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등은 감소,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함.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36% 증가함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564,364 14,276,389 1,287,975 9.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 1,212,136 1,271,600 △59,464 △4.68

세외수입 18,000 18,000 0 0

보조금 등 1,194,136 1,253,600 △ 59,464 △4.74

주차장

특별회계

계 14,352,228 13,004,789 1,347,439 10.36

세외수입 10,516,228 9,851,440 664,788 6.75

보조금 등 3,836,000 3,153,349 682,651 21.65

- 30 -

2. 세출예산

❍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42억 8,612만

5천원이며, 2015년도 대비 6.82%(398억 6,007만 6천원 )가 증가

하였음.

- 일반회계 6,087억 2,176만 1천원(385억 7,210만 1천원, 6.77% 증가)

- 특별회계는 155억 6,436만 4천원(12억 8,797만 5천원, 9.02% 증가)

❍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16건 총사업비 1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음.

(별첨 참조)

-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기간을 살펴 적정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신규사업 중 반복적·

연례적으로 지원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 신규사업 중 황금내근린공원 CCTV설치 등 7건 3억 7,5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되었음.

《

세출예산

조직별

주요사항 》

❍ 생활복지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76억 3,269만 3천원

(7.22%)이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7.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비중이 높아 유사 사업 또는 중복 지원여부

등을 살펴야 하겠음.

❍ 감사담당관(0.91%), 안전행정국(5.70%), 기획재정국(7.05%), 생활복지국

(7.22%), 도시관리국(3.61%), 건설교통국(3.62%), 보건소(7.85%), 의회사무국

(5.27%)의 세출예산이 모두 증가 하였는바, 적법성·타당성·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살펴 보아야 하겠음.

- 31 -

❍ 2016년도 세출예산중 민간이전경비가 1,966억 2,505만 5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6억

9,5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금년도 지원 형태 및 집행잔액 등을 참고

하여 사업성격을 고려치 않고 관례적으로 일괄 균등 배분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음.

❍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

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4년 5.97%,

2013년 7.02%, 2012년 6.79%, 2011년 6.40%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소폭감소함.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보아야 하겠음.

◈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 현액 572,789,697 542,365,444 515,840,866 468,852,580

집행 잔액 34,193,565 38,054,194 35,009,960 29,984,363

불용률(%) 5.97 7.02 6.79 6.40

- 32 -

3. 종합의견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 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 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함.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 시기가 적정 한 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함.

❍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13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등 11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9%

(1,656만 2천원)감소하였고, 교육 분야는 5.13%(4억 4,867만 9천원)

감소 하였음.

사회복지비 증가로 범죄예방, 재해 예방, 유아․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족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자원배분하고,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 33 -

하여야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됨.

❍ 끝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29.67%, 2014년 23.25%, 2015년 22.43%, 2016년 22.52%로 낮으며,

사회복지비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61.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심사기간동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6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2016년도 신규사업 편성 목록 1부.

2.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 1부.

3. (행정재무, 복지건설, 운영) 위원회 예비심사안 각 1부.

- 34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관련부서

합

계 1,032,000

1

허준

박물관

리모델링 190,000

문화체육과2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80,000

문화체육과3

마곡배드민턴장

개보수 30,000

문화체육과4

홈페이지

웹방화벽

장비

교체 38,000

공보전산과5

정보보안시스템

장비

구매 80,000

공보전산과6

방범용 CCTV

설치 190,000

공보전산과7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재활운동

기구

구입비 32,000

어르신청소년과8

방화동공부방

리모델링 50,000

어르신청소년과9

우장초등학교

옹벽

디자인

벽화 20,000

도시디자인과10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 25,000

공원녹지과11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100,000

공원녹지과12

방화역

주변

환경정비

개선

사업 40,000

공원녹지과13

염경초등학교

자투리땅

쉼터

조성 30,000

공원녹지과14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50,000

공원녹지과15

수명산파크7

단지

녹지대

계단

정비공사 60,000

도로과16

방역차량

구입비 17,000

보건행정과

【별첨】

2016년도 신규사업 목록

- 35 -

【별첨】

□

주민참여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부서

요구액

반영액

비 고

합 계 700 667

1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

간 조성

문체 80 80

2

화곡유통상가 전광판 개보수

일자리 50 40

금액조정

3

낡은 경로당을 고쳐주세요

어르신 95 95

4

꿈과 희망 잡기

사회 70 70

5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

어르신 50 50

6

새마을방역봉사대 노후 방역소독장비 교체

보건 22.94 -

부서자체

삭감

7

난립된 정비공장 환경오염 모니터망 구축

운영

환경 7.56 7.56

8

주택가 주변 위험하고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해주세요

공녹 100 100

9

우장초등학교 디자인 벽화 조성사업

도디 20 20

10

수명산파크7단지 녹지대 계단 정비

도로 60 60

11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해주세요

공녹 25 25

12

방화역(3,4번출구)주변 환경정비 개선공사 " 39.5 39.5

13

친구들을 안전하게 기다리고 싶어요

(염경초등학교 자투리땅 쉼터 조성) " 30 30

14

꽃가루보다 꽃향기가 좋아요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 " 50 50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세입예산은

총 2,808

억 1,171

만 4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

세출예산은

총 1,739

억 1,501

만 8

천원으로

-

일반회계 1,739

억 1,501

만 8

천원

중

5

억 5,615

만 3

천원을

삭감하여

1,733

억 5,886

만 5

천원

으로

의결한다.

-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무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과

○ 일자리경제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타당성 여부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37 -

예산안

삭감내역(

행정재무위원회)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삭감

내용

비고

1

감사담당관201-03

행사운영비

-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5,000 p36

2

행정지원과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5,000 p55

201-01

사무관리비

-

국내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18,000 p63

202-03

국외업무여비

-

해외무역사절단

등

국외업무

여비7,000 p65

3

자치안전과

301-11

기타보상금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2,000 p112

201-01

사무관리비

자치회관

자료

구입3,000 p113

301-11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5,000 p117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5,000 p120

201-02

공공운영비

2)

동주민센터

공용차량

유지비4,300 p108

4

문화체육과

307-05

민간위탁금

2)

관리운영비30,000 p166

201-01

사무관리비

예술제

위원회

위원

수당1,000 p187

체육사업대행 322,902 p203

5

교육지원과

혁신교육도시

조성(

신규) 41,000 p218

6

일자리경제과

생활임금

지원 62,951 p398

7

의약과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 4,000 p570

계 556,153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세입예산안은

총 3,434

억 7,441

만 1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

세출예산안은

총 4,459

억 6,576

만 4

천원으로

-

복지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27

만 7

천원을

삭감하고,

-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사업

2

억 5,300

만원을

전액삭감하며,

-

청소자원과,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사업중

민간인

국외여비

3,500

만원을

전액삭감하여

□

세출예산안은

총 4,456

억 3,148

만 7

천원으로

의결한다

- 39 -

□

우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

주택과

내년도

시행예정인

주택재건축사업

공공관리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미반영

된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40 -

2016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

복지건설위원회)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증감예산

비고

1

복지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277 P13

2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사업 △253,000 p56

3

청소자원과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

민간인

국외여비)△35,000 P290

계 △334,277

- 41 -

2016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

운영위원회)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삭감

내용

비고(page)

1

의회사무국

-

의회청사관리

․ 401-01

시설비

청사

형광등

안정기

교체

및

보안등

정비

7,500

-

대외활동지원

․ 205-03

의원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6,720

계 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