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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중앙대학교 한글 초록 20세기 초 맥킨더는 유라시아 지역을 세계의 섬(the islands of the world), 지정학적 요충지(pivot)라 칭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냉전 직후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 에너지 자원 확보,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제 민주화 를 목적으로 대중앙아시아(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소개입에 머물렀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 로 포괄적 개입정책을 구사하면서 GCA 문제는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다. 본 논고는 미국의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GCA 지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냉전 이후 미국 국가대전략에 기저가 된 전략적 사고에 대해 살펴 본 GCA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슬람권에 대한 패권전략을 구사한 부시정부와 아프니스탄과 GCA 지역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를 중장기 적으로 확보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 해 예측해 본다. 주제어: 대중앙아시아, 미국 외교정책, 지정학적 요충지, 유라시아, 오바마의 중앙아시아 정책 .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 국제정치 관점에서 유라시아는 좁게는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코카사스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넓게는 구소련 연방공화국들과 중부/동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정치지리적 개념이다. 20세기 초 맥킨더(Harold Mackinder)* 본 논고의 후반부 부시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20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앙아시아 연구 프로젝트 지원으로 시행하였고, 최근 자료로 수정 보완하였음.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대중앙아시아(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중심*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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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앙 학교

한글 초록

20세기 맥킨더는 유라시아 지역을 세계의 섬(the islands of the world) 지정학

요충지(pivot)라 칭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측했다

냉 직후 미국은 지정학 이익 에 지 자원 확보 장기 으로는 정치 경제 민주화

를 목 으로 앙아시아(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지역에 한 개입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소개입에 머물 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 간 쟁을 시작으

로 포 개입정책을 구사하면서 GCA 문제는 재 미국 외정책의 가장 핵심 사항

하나로 부상했다 본 논고는 미국의 국가 략 차원에서 GCA 지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냉 이후 미국 국가 략에 기 가 된 략 사고에 해 살펴 본

후 GCA 정책에 어떻게 투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한 이슬람권에 한 패권 략을

구사한 부시정부와 아 니스탄과 GCA 지역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를 장기

으로 확보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에

해 측해 본다

주제어 앙아시아 미국 외교정책 지정학 요충지 유라시아 오바마의 앙아시아

정책

Ⅰ 유라시아의 지정학 개념

국제정치 에서 유라시아는 좁게는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코카사스에서

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넓게는 구소련 연방공화국들과 부동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정치지리 개념이다 20세기 맥킨더(Harold Mackinder)는

본 논고의 후반부 부시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2010년 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앙아시아 연구

로젝트 지원으로 시행하 고 최근 자료로 수정 보완하 음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대중앙아시아(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중심41)

6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륙세력의 부상을 견하면서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

지정학 요성을 강조하 다 세계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리 요충지

(geographic pivot)로 보고 이 지역의 역동성에 주목한 것이다1) 한 세기 동안 유라시

아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각축장으로 냉 의 선으로 문명의 단층지역으로 세

계질서 변화의 분화구가 되어왔다 하지만 맥킨더의 견과는 달리 20세기 세계패권은

륙세력이 아닌 국과 미국 두 해양세력이 차지했다 냉 시기 미국은 태평양동맹으

로 구소련의 동방진출을 남방동맹으로 남진을 NATO 동맹으로 서방진출을 쇄하면

서 유라시아 지정학을 리하 고 구소련 붕괴 이후 유일 강국으로 부상하 다

특히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포함한 lsquoGCA 지역rsquo과 동

이란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아우르는 lsquo신 로벌 발칸(New Global Balkan)rsquo 지역

은 국-인도-러시아의 유라시아 3각 계(Eurasian Triangle)가 지정학 으로 교차

하는 지역이다 한 세계질서의 근본 인 재편을 요구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온상으로 유라시아 지정학의 분화구이기도 하다 GCA라는 지역개념은 역사문화 유

사성에 근거한 지리 개념이 아니다 아 간 쟁으로 인해 미국이 지속 으로 세계패

권을 유지하기 해서는 아 간- 키스탄과 아아시아 5개국들에 한 포 개입

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지정학 개념이다2)

진스키는 유라시아를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을 심으로 한 서

방 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방 러시아시베리아 지역인 간지 그리

고 크림반도에서 홍해에 이르는 지역과 러시아 남쪽국경을 따라 국 신장까지 연결되

는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지역인 남방이다 이 남방지역을 lsquo폭력에 젖은

로벌 지역(Global Zone of Percolating Violence)rsquo로 지칭하 다3) 약 4억 이상의 인

구와 25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이 지역은 종교 문화 종족 차원에서 이질성이 강하

며 정치 으로도 분열되어있다 더구나 핵무기 등 량살상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

정학 으로는 국 인도 러시아의 패권경쟁 하에 터키와 이란 이스라엘과 팔 스타

인 인도와 키스탄간의 역사 토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혼란 갈등 폭력이 난무

하는 지 이다 다시 말해 21세기 lsquo유라시아 요충지(Eurasian Pivot)rsquo인 것이다

1) Harold Mackinder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pp 298-321

2) 실질 으로 두 지역을 연계한 포 개입정책을 실행 리하기 해 2006년 미 국무부는 기존

의 남아시아국에 유럽유라시아국의 앙아시아과를 병합하여 남아시아 앙아시아국으로 재편

하 다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34 52-53

주용식 ∥ 65

Ⅱ 미국 국가 략과 유라시아 요충지

21 세기 세계질서에 한 새로운 논의들은 냉 의 종식과 로벌화에 의해서 시작되

었다 미국 헤게모니는 지속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키신

(Henry Kissinger)는 로벌화가 세계질서에 비치는 향을 잠정 인 것으로 보고

실주의 시각에서 강 국들 간의 lsquo힘의 정치(politics of great powers)rsquo에 의해 21세기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미국 패권하의 단극체제는 속 이

지 않으며 궁극 으로는 다극체제로 환될 것이라고 견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0년 말 구소련 동구권 붕괴를 견하면서 국제체제는 자유민주

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체제로 귀착되면서 지구 이 하

나로 되어간다는 lsquo역사의 종말론(the end of history)rsquo을 제시하 다 자유민주주의가 확

산 되면서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cy peace schoo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류사회

는 칸트 코즈모폴리턴 정치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측이다 후쿠야마는 미국 헤

게모니의 지속성을 암시한 것이다 로벌화로 지구 이 동질화 되어가는 한편 통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문화상 주의 한 극단 인 폭력행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을 헌 턴은 lsquo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rsquo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기본 단

인 근 국가체제는 더 큰 단 인 문명 속에 함몰되면서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각자

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문명들 간에 벌어지는 인류역사에 한 정통성 논쟁이 세계질

서 재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서구 크리

스천 문화권간의 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lsquo역사의 회귀rsquo를 견하 다

세계 에 한 논쟁은 미국의 탈냉 국가 략 구상에 근본 인 향을 주었다

냉 이후 미국의 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략 사고를 바탕으로 개되어 왔다4)

먼 키신 와 맥락을 같이하는 실주의(realism)시각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

와 안보 딜 마를 강조하는 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반 하여 왔다

미국 헤게모니하의 단극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제국 패권 역시 그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극화 되어 갈 것으로 측하는 실주의자들

은 9 11 사태와 같은 비 칭 으로부터 미국의 안 를 보호하고 국제체제의 평화

를 유지하기 해서는 NATO 등 동맹국들과 결속을 강화하여 소 강 국들 간의 lsquo힘

의 균형rsquo을 통해 세계질서를 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주의는 1990년 아

버지 부시와 2000년 반 아들 부시 2기 미국 외정책의 기 를 이루었다 반면 후쿠

4) Yong Shik Choo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pp 91-101

6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야마의 코즈모폴리턴주의에 공명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실주의와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깊어가는 국제 계 속에서 강 국들 간의 힘의 균형

만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타국가들과 력을 통해 세계질서를 안정화

시키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한 개입여부에

해서는 최소개입을 주장하는 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량살상무기(WD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국제화를 방지하기 해 극 으로 개입

하되 다자 차원에서 근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에 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미국의 일방 패권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지만 궁극

으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화하여 장기 으로 국익

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기 해

집단방 체제와 같은 국제안보 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제주의

는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의 외정책에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를 무력으로 실화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는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다 유일강 국으로서 막 한 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 인

미국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미국의 안 를 보장하고 세계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융합이다 그

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헌 턴과 같이 국제정치를 시스템간의 충돌(clash of systems)

로 본다 특히 성국들과의 상호공존과 테탕트를 도덕 패배주의로 간주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립함으로서만이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방 패권추구라는 에서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다르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해 신보수주의자들은 경쟁국들과 지역패권국들의 부상을 쇄하고 특히 테

러집단으로 부터의 비 칭 을 lsquo선제공격(preemptive strike)rsquo을 감행해서라도 제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80년 이건 정부의 제2차 냉 략

을 이끌었고 2000년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쟁을 주도하면서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체제 환(regime change)과 동 민주화를 목표로 쟁을 감행하 다

탈냉 미국의 앙아시아와 유라시아에 한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실주의 최

소개입(minimum engagement)에서 2000년 신보수주의자의 테러 을 시작으로 이

슬람권에 한 패권 쟁으로 발 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주의는 과거 로마

몽골 구소련의 제국주의처럼 과도한 팽창주의(overstreching)로 나타났고 미국의 유라

시아 요충지에 한 략목표는 이라크 쟁에 을 둔 동민주화로 발 하게 된다

2008년 오바마 정부는 테러 을 외정책의 우선순 로 승계하면서도 조기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강 국들과 지역패권국들과의 국제 력을 바탕으로 아 가니스

주용식 ∥ 67

탄과 GCA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는 소 스마트 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쟁이자 최고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아 간 쟁과 이라크

쟁의 여 로 미국의 소 트 워는 약화되고 GCA 지역에 이슬람 진주의가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 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3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고 있어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의 시 석이 되고 있다

진스키는 최근 발간된 서 985172 략 비 (Strategic Vision)985173에서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은 국가 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세계질서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로벌 역학 계의 재편이다 일본 국 인도

의 부상으로 지정학 힘의 력과 경제 활력의 심지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로 인도는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방은 서방

과는 달리 정치 으로 분열되어 있어 지정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

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악화 되면서 미국 패권이 쇠

퇴하고 있다 로벌 워의 계질서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들

고 있는 것이다 로벌 지정학의 변화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진시키는 다른

요인은 소외계층의 정치 각성이다 2011년 동 민주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

안 억압되어 온 들의 정치 각성이 IT 명과 로벌화로 확산되고 정치동력화

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강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

의 약화로 지정학 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서방의 헤게모니에 항하는

들의 감성과 집단인식이 세계질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격변의 시 를 고하고 있

는 것이다

진스키는 이러한 로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 이후 국제사회는 로벌 패권과 지역 패권

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본다 국의 부상을 로벌 역학 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나 미국을 신하여 세계패권 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리 으로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NATO에

의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인도에 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막 있는 포 된 형국이어

서 헤게모니 힘의 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은 미국의 갑작스런 쇠퇴가

가져오는 혼란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단 하에 외교 야심을 인내심을 갖고 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계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결로 갈 경우 세계질서는 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8-36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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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6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륙세력의 부상을 견하면서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

지정학 요성을 강조하 다 세계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리 요충지

(geographic pivot)로 보고 이 지역의 역동성에 주목한 것이다1) 한 세기 동안 유라시

아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각축장으로 냉 의 선으로 문명의 단층지역으로 세

계질서 변화의 분화구가 되어왔다 하지만 맥킨더의 견과는 달리 20세기 세계패권은

륙세력이 아닌 국과 미국 두 해양세력이 차지했다 냉 시기 미국은 태평양동맹으

로 구소련의 동방진출을 남방동맹으로 남진을 NATO 동맹으로 서방진출을 쇄하면

서 유라시아 지정학을 리하 고 구소련 붕괴 이후 유일 강국으로 부상하 다

특히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포함한 lsquoGCA 지역rsquo과 동

이란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아우르는 lsquo신 로벌 발칸(New Global Balkan)rsquo 지역

은 국-인도-러시아의 유라시아 3각 계(Eurasian Triangle)가 지정학 으로 교차

하는 지역이다 한 세계질서의 근본 인 재편을 요구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온상으로 유라시아 지정학의 분화구이기도 하다 GCA라는 지역개념은 역사문화 유

사성에 근거한 지리 개념이 아니다 아 간 쟁으로 인해 미국이 지속 으로 세계패

권을 유지하기 해서는 아 간- 키스탄과 아아시아 5개국들에 한 포 개입

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지정학 개념이다2)

진스키는 유라시아를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을 심으로 한 서

방 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방 러시아시베리아 지역인 간지 그리

고 크림반도에서 홍해에 이르는 지역과 러시아 남쪽국경을 따라 국 신장까지 연결되

는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지역인 남방이다 이 남방지역을 lsquo폭력에 젖은

로벌 지역(Global Zone of Percolating Violence)rsquo로 지칭하 다3) 약 4억 이상의 인

구와 25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이 지역은 종교 문화 종족 차원에서 이질성이 강하

며 정치 으로도 분열되어있다 더구나 핵무기 등 량살상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

정학 으로는 국 인도 러시아의 패권경쟁 하에 터키와 이란 이스라엘과 팔 스타

인 인도와 키스탄간의 역사 토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혼란 갈등 폭력이 난무

하는 지 이다 다시 말해 21세기 lsquo유라시아 요충지(Eurasian Pivot)rsquo인 것이다

1) Harold Mackinder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pp 298-321

2) 실질 으로 두 지역을 연계한 포 개입정책을 실행 리하기 해 2006년 미 국무부는 기존

의 남아시아국에 유럽유라시아국의 앙아시아과를 병합하여 남아시아 앙아시아국으로 재편

하 다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34 52-53

주용식 ∥ 65

Ⅱ 미국 국가 략과 유라시아 요충지

21 세기 세계질서에 한 새로운 논의들은 냉 의 종식과 로벌화에 의해서 시작되

었다 미국 헤게모니는 지속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키신

(Henry Kissinger)는 로벌화가 세계질서에 비치는 향을 잠정 인 것으로 보고

실주의 시각에서 강 국들 간의 lsquo힘의 정치(politics of great powers)rsquo에 의해 21세기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미국 패권하의 단극체제는 속 이

지 않으며 궁극 으로는 다극체제로 환될 것이라고 견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0년 말 구소련 동구권 붕괴를 견하면서 국제체제는 자유민주

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체제로 귀착되면서 지구 이 하

나로 되어간다는 lsquo역사의 종말론(the end of history)rsquo을 제시하 다 자유민주주의가 확

산 되면서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cy peace schoo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류사회

는 칸트 코즈모폴리턴 정치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측이다 후쿠야마는 미국 헤

게모니의 지속성을 암시한 것이다 로벌화로 지구 이 동질화 되어가는 한편 통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문화상 주의 한 극단 인 폭력행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을 헌 턴은 lsquo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rsquo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기본 단

인 근 국가체제는 더 큰 단 인 문명 속에 함몰되면서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각자

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문명들 간에 벌어지는 인류역사에 한 정통성 논쟁이 세계질

서 재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서구 크리

스천 문화권간의 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lsquo역사의 회귀rsquo를 견하 다

세계 에 한 논쟁은 미국의 탈냉 국가 략 구상에 근본 인 향을 주었다

냉 이후 미국의 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략 사고를 바탕으로 개되어 왔다4)

먼 키신 와 맥락을 같이하는 실주의(realism)시각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

와 안보 딜 마를 강조하는 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반 하여 왔다

미국 헤게모니하의 단극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제국 패권 역시 그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극화 되어 갈 것으로 측하는 실주의자들

은 9 11 사태와 같은 비 칭 으로부터 미국의 안 를 보호하고 국제체제의 평화

를 유지하기 해서는 NATO 등 동맹국들과 결속을 강화하여 소 강 국들 간의 lsquo힘

의 균형rsquo을 통해 세계질서를 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주의는 1990년 아

버지 부시와 2000년 반 아들 부시 2기 미국 외정책의 기 를 이루었다 반면 후쿠

4) Yong Shik Choo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pp 91-101

6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야마의 코즈모폴리턴주의에 공명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실주의와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깊어가는 국제 계 속에서 강 국들 간의 힘의 균형

만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타국가들과 력을 통해 세계질서를 안정화

시키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한 개입여부에

해서는 최소개입을 주장하는 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량살상무기(WD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국제화를 방지하기 해 극 으로 개입

하되 다자 차원에서 근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에 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미국의 일방 패권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지만 궁극

으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화하여 장기 으로 국익

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기 해

집단방 체제와 같은 국제안보 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제주의

는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의 외정책에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를 무력으로 실화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는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다 유일강 국으로서 막 한 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 인

미국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미국의 안 를 보장하고 세계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융합이다 그

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헌 턴과 같이 국제정치를 시스템간의 충돌(clash of systems)

로 본다 특히 성국들과의 상호공존과 테탕트를 도덕 패배주의로 간주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립함으로서만이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방 패권추구라는 에서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다르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해 신보수주의자들은 경쟁국들과 지역패권국들의 부상을 쇄하고 특히 테

러집단으로 부터의 비 칭 을 lsquo선제공격(preemptive strike)rsquo을 감행해서라도 제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80년 이건 정부의 제2차 냉 략

을 이끌었고 2000년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쟁을 주도하면서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체제 환(regime change)과 동 민주화를 목표로 쟁을 감행하 다

탈냉 미국의 앙아시아와 유라시아에 한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실주의 최

소개입(minimum engagement)에서 2000년 신보수주의자의 테러 을 시작으로 이

슬람권에 한 패권 쟁으로 발 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주의는 과거 로마

몽골 구소련의 제국주의처럼 과도한 팽창주의(overstreching)로 나타났고 미국의 유라

시아 요충지에 한 략목표는 이라크 쟁에 을 둔 동민주화로 발 하게 된다

2008년 오바마 정부는 테러 을 외정책의 우선순 로 승계하면서도 조기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강 국들과 지역패권국들과의 국제 력을 바탕으로 아 가니스

주용식 ∥ 67

탄과 GCA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는 소 스마트 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쟁이자 최고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아 간 쟁과 이라크

쟁의 여 로 미국의 소 트 워는 약화되고 GCA 지역에 이슬람 진주의가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 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3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고 있어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의 시 석이 되고 있다

진스키는 최근 발간된 서 985172 략 비 (Strategic Vision)985173에서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은 국가 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세계질서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로벌 역학 계의 재편이다 일본 국 인도

의 부상으로 지정학 힘의 력과 경제 활력의 심지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로 인도는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방은 서방

과는 달리 정치 으로 분열되어 있어 지정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

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악화 되면서 미국 패권이 쇠

퇴하고 있다 로벌 워의 계질서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들

고 있는 것이다 로벌 지정학의 변화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진시키는 다른

요인은 소외계층의 정치 각성이다 2011년 동 민주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

안 억압되어 온 들의 정치 각성이 IT 명과 로벌화로 확산되고 정치동력화

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강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

의 약화로 지정학 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서방의 헤게모니에 항하는

들의 감성과 집단인식이 세계질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격변의 시 를 고하고 있

는 것이다

진스키는 이러한 로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 이후 국제사회는 로벌 패권과 지역 패권

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본다 국의 부상을 로벌 역학 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나 미국을 신하여 세계패권 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리 으로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NATO에

의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인도에 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막 있는 포 된 형국이어

서 헤게모니 힘의 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은 미국의 갑작스런 쇠퇴가

가져오는 혼란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단 하에 외교 야심을 인내심을 갖고 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계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결로 갈 경우 세계질서는 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8-36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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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3: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65

Ⅱ 미국 국가 략과 유라시아 요충지

21 세기 세계질서에 한 새로운 논의들은 냉 의 종식과 로벌화에 의해서 시작되

었다 미국 헤게모니는 지속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키신

(Henry Kissinger)는 로벌화가 세계질서에 비치는 향을 잠정 인 것으로 보고

실주의 시각에서 강 국들 간의 lsquo힘의 정치(politics of great powers)rsquo에 의해 21세기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미국 패권하의 단극체제는 속 이

지 않으며 궁극 으로는 다극체제로 환될 것이라고 견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0년 말 구소련 동구권 붕괴를 견하면서 국제체제는 자유민주

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체제로 귀착되면서 지구 이 하

나로 되어간다는 lsquo역사의 종말론(the end of history)rsquo을 제시하 다 자유민주주의가 확

산 되면서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cy peace schoo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류사회

는 칸트 코즈모폴리턴 정치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측이다 후쿠야마는 미국 헤

게모니의 지속성을 암시한 것이다 로벌화로 지구 이 동질화 되어가는 한편 통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문화상 주의 한 극단 인 폭력행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을 헌 턴은 lsquo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rsquo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기본 단

인 근 국가체제는 더 큰 단 인 문명 속에 함몰되면서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각자

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문명들 간에 벌어지는 인류역사에 한 정통성 논쟁이 세계질

서 재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서구 크리

스천 문화권간의 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lsquo역사의 회귀rsquo를 견하 다

세계 에 한 논쟁은 미국의 탈냉 국가 략 구상에 근본 인 향을 주었다

냉 이후 미국의 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략 사고를 바탕으로 개되어 왔다4)

먼 키신 와 맥락을 같이하는 실주의(realism)시각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

와 안보 딜 마를 강조하는 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반 하여 왔다

미국 헤게모니하의 단극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제국 패권 역시 그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극화 되어 갈 것으로 측하는 실주의자들

은 9 11 사태와 같은 비 칭 으로부터 미국의 안 를 보호하고 국제체제의 평화

를 유지하기 해서는 NATO 등 동맹국들과 결속을 강화하여 소 강 국들 간의 lsquo힘

의 균형rsquo을 통해 세계질서를 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주의는 1990년 아

버지 부시와 2000년 반 아들 부시 2기 미국 외정책의 기 를 이루었다 반면 후쿠

4) Yong Shik Choo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pp 91-101

6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야마의 코즈모폴리턴주의에 공명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실주의와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깊어가는 국제 계 속에서 강 국들 간의 힘의 균형

만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타국가들과 력을 통해 세계질서를 안정화

시키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한 개입여부에

해서는 최소개입을 주장하는 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량살상무기(WD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국제화를 방지하기 해 극 으로 개입

하되 다자 차원에서 근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에 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미국의 일방 패권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지만 궁극

으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화하여 장기 으로 국익

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기 해

집단방 체제와 같은 국제안보 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제주의

는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의 외정책에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를 무력으로 실화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는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다 유일강 국으로서 막 한 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 인

미국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미국의 안 를 보장하고 세계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융합이다 그

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헌 턴과 같이 국제정치를 시스템간의 충돌(clash of systems)

로 본다 특히 성국들과의 상호공존과 테탕트를 도덕 패배주의로 간주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립함으로서만이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방 패권추구라는 에서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다르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해 신보수주의자들은 경쟁국들과 지역패권국들의 부상을 쇄하고 특히 테

러집단으로 부터의 비 칭 을 lsquo선제공격(preemptive strike)rsquo을 감행해서라도 제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80년 이건 정부의 제2차 냉 략

을 이끌었고 2000년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쟁을 주도하면서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체제 환(regime change)과 동 민주화를 목표로 쟁을 감행하 다

탈냉 미국의 앙아시아와 유라시아에 한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실주의 최

소개입(minimum engagement)에서 2000년 신보수주의자의 테러 을 시작으로 이

슬람권에 한 패권 쟁으로 발 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주의는 과거 로마

몽골 구소련의 제국주의처럼 과도한 팽창주의(overstreching)로 나타났고 미국의 유라

시아 요충지에 한 략목표는 이라크 쟁에 을 둔 동민주화로 발 하게 된다

2008년 오바마 정부는 테러 을 외정책의 우선순 로 승계하면서도 조기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강 국들과 지역패권국들과의 국제 력을 바탕으로 아 가니스

주용식 ∥ 67

탄과 GCA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는 소 스마트 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쟁이자 최고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아 간 쟁과 이라크

쟁의 여 로 미국의 소 트 워는 약화되고 GCA 지역에 이슬람 진주의가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 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3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고 있어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의 시 석이 되고 있다

진스키는 최근 발간된 서 985172 략 비 (Strategic Vision)985173에서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은 국가 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세계질서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로벌 역학 계의 재편이다 일본 국 인도

의 부상으로 지정학 힘의 력과 경제 활력의 심지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로 인도는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방은 서방

과는 달리 정치 으로 분열되어 있어 지정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

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악화 되면서 미국 패권이 쇠

퇴하고 있다 로벌 워의 계질서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들

고 있는 것이다 로벌 지정학의 변화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진시키는 다른

요인은 소외계층의 정치 각성이다 2011년 동 민주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

안 억압되어 온 들의 정치 각성이 IT 명과 로벌화로 확산되고 정치동력화

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강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

의 약화로 지정학 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서방의 헤게모니에 항하는

들의 감성과 집단인식이 세계질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격변의 시 를 고하고 있

는 것이다

진스키는 이러한 로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 이후 국제사회는 로벌 패권과 지역 패권

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본다 국의 부상을 로벌 역학 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나 미국을 신하여 세계패권 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리 으로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NATO에

의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인도에 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막 있는 포 된 형국이어

서 헤게모니 힘의 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은 미국의 갑작스런 쇠퇴가

가져오는 혼란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단 하에 외교 야심을 인내심을 갖고 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계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결로 갈 경우 세계질서는 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8-36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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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4: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6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야마의 코즈모폴리턴주의에 공명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실주의와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깊어가는 국제 계 속에서 강 국들 간의 힘의 균형

만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타국가들과 력을 통해 세계질서를 안정화

시키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한 개입여부에

해서는 최소개입을 주장하는 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량살상무기(WD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국제화를 방지하기 해 극 으로 개입

하되 다자 차원에서 근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에 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미국의 일방 패권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지만 궁극

으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화하여 장기 으로 국익

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기 해

집단방 체제와 같은 국제안보 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제주의

는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의 외정책에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미국의 제국 패권주의를 무력으로 실화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는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다 유일강 국으로서 막 한 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 인

미국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여 미국의 안 를 보장하고 세계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융합이다 그

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헌 턴과 같이 국제정치를 시스템간의 충돌(clash of systems)

로 본다 특히 성국들과의 상호공존과 테탕트를 도덕 패배주의로 간주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립함으로서만이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방 패권추구라는 에서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다르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해 신보수주의자들은 경쟁국들과 지역패권국들의 부상을 쇄하고 특히 테

러집단으로 부터의 비 칭 을 lsquo선제공격(preemptive strike)rsquo을 감행해서라도 제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80년 이건 정부의 제2차 냉 략

을 이끌었고 2000년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쟁을 주도하면서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체제 환(regime change)과 동 민주화를 목표로 쟁을 감행하 다

탈냉 미국의 앙아시아와 유라시아에 한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실주의 최

소개입(minimum engagement)에서 2000년 신보수주의자의 테러 을 시작으로 이

슬람권에 한 패권 쟁으로 발 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주의는 과거 로마

몽골 구소련의 제국주의처럼 과도한 팽창주의(overstreching)로 나타났고 미국의 유라

시아 요충지에 한 략목표는 이라크 쟁에 을 둔 동민주화로 발 하게 된다

2008년 오바마 정부는 테러 을 외정책의 우선순 로 승계하면서도 조기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강 국들과 지역패권국들과의 국제 력을 바탕으로 아 가니스

주용식 ∥ 67

탄과 GCA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는 소 스마트 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쟁이자 최고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아 간 쟁과 이라크

쟁의 여 로 미국의 소 트 워는 약화되고 GCA 지역에 이슬람 진주의가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 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3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고 있어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의 시 석이 되고 있다

진스키는 최근 발간된 서 985172 략 비 (Strategic Vision)985173에서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은 국가 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세계질서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로벌 역학 계의 재편이다 일본 국 인도

의 부상으로 지정학 힘의 력과 경제 활력의 심지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로 인도는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방은 서방

과는 달리 정치 으로 분열되어 있어 지정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

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악화 되면서 미국 패권이 쇠

퇴하고 있다 로벌 워의 계질서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들

고 있는 것이다 로벌 지정학의 변화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진시키는 다른

요인은 소외계층의 정치 각성이다 2011년 동 민주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

안 억압되어 온 들의 정치 각성이 IT 명과 로벌화로 확산되고 정치동력화

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강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

의 약화로 지정학 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서방의 헤게모니에 항하는

들의 감성과 집단인식이 세계질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격변의 시 를 고하고 있

는 것이다

진스키는 이러한 로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 이후 국제사회는 로벌 패권과 지역 패권

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본다 국의 부상을 로벌 역학 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나 미국을 신하여 세계패권 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리 으로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NATO에

의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인도에 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막 있는 포 된 형국이어

서 헤게모니 힘의 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은 미국의 갑작스런 쇠퇴가

가져오는 혼란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단 하에 외교 야심을 인내심을 갖고 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계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결로 갈 경우 세계질서는 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8-36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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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5: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67

탄과 GCA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는 소 스마트 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쟁이자 최고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아 간 쟁과 이라크

쟁의 여 로 미국의 소 트 워는 약화되고 GCA 지역에 이슬람 진주의가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 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3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고 있어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의 시 석이 되고 있다

진스키는 최근 발간된 서 985172 략 비 (Strategic Vision)985173에서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은 국가 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세계질서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로벌 역학 계의 재편이다 일본 국 인도

의 부상으로 지정학 힘의 력과 경제 활력의 심지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로 인도는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방은 서방

과는 달리 정치 으로 분열되어 있어 지정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

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악화 되면서 미국 패권이 쇠

퇴하고 있다 로벌 워의 계질서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들

고 있는 것이다 로벌 지정학의 변화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진시키는 다른

요인은 소외계층의 정치 각성이다 2011년 동 민주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

안 억압되어 온 들의 정치 각성이 IT 명과 로벌화로 확산되고 정치동력화

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흥강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

의 약화로 지정학 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서방의 헤게모니에 항하는

들의 감성과 집단인식이 세계질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격변의 시 를 고하고 있

는 것이다

진스키는 이러한 로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 이후 국제사회는 로벌 패권과 지역 패권

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본다 국의 부상을 로벌 역학 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나 미국을 신하여 세계패권 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리 으로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NATO에

의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인도에 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막 있는 포 된 형국이어

서 헤게모니 힘의 투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은 미국의 갑작스런 쇠퇴가

가져오는 혼란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단 하에 외교 야심을 인내심을 갖고 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계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결로 갈 경우 세계질서는 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8-36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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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6: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6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한 립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으나 아직은 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

에 극 으로 투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스키는 미국의 쇠퇴 이후

세계질서는 로벌 패권국가가 부재한 상황 하에 국제 력 보다는 지역패권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보다는 권 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립이 심화되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그는 이러한 혼동의 질서 속에서 지역패권 쟁취를 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지역패권국들과 인 한 소국가들은 lsquo지정학 으로 가장 멸

종의 기에 처한 국가(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rsquo 로 락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특히 만 한국 이스라엘과 동을 포함하여 아 가니스탄 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앙아시아의 지

정학 험성을 곧 경고해온 그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실 은 GCA와 신

로벌 발칸을 포함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불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

인 국-러시아-인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패권경쟁 구도 하에 종족 인종

종교 갈등이 깊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슬람 은 층은 수 으로도 많고

경제 으로도 불만세력이 많아 기존 질서에 한 투 인 항세력으로 발 될 소지가

많다 인구 동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발화성이 강해 일 즉발(demographic

powder keg)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패

권 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쟁의 경

우 이슬람 진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진주의자들을 격

리시키고 이슬람 세계로 부터의 지원을 차단했어야 했으나 부시 정부는 lsquo정의의 쟁

(just war)rsquo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아 간 쟁을 이라크까지 확 시켰다 이라크 쟁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 간의 감을 무시한 불필요한 쟁이었다고 비난한다 이슬람 세

계의 문화 특성 종족 간 갈등 토 분쟁 그리고 키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인 국

가들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무력 사용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진스키는 이 지역의 안정을 해 미국의 지속 인 개입을 주장한다 미

국의 향력 쇠퇴는 아 가니스탄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군벌 간의 쟁탈 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도와 키스탄은 각자의 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란 역시 핵무장 등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 가니스탄의 타직

6) Brzezinski (2011) pp 65-103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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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7: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 종족 간에 갈등이 확 되면 같은 종족을 지원하려는 앙아

시아 국가들 역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키스탄 탈

반의 지원을 받은 아 간 탈 반의 괴 인 행 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더구나 아 간 내 이 키스탄으로 확산되면

서 서방세력에 인 핵 군벌이 등장할 경우 키스탄 내 은 다시 앙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아 간 사태 수습을

해서는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군사 수단보다는 카불 정부와

경쟁 벌 간에 상호 인정과 화해를 유도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아 간 안정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아 가니스탄의 불안정은 GCA 지역과 이란으로 확 되면

서 유라시아 3국 계를 패권쟁탈 으로 발화시키는 단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벌 차원에서 서방을 러시아 터키로 확 결속하는 한편 동방에서

는 지역패권국간들 간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을 구축하는 조정장의 역할로 특히 국-러시

아-인도 간의 패권 다툼을 방지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스키의 세계질서 변화에 한 진단과 략비 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신방 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8) 당면한 요인으로 키스탄 아 가니스

탄 멘 소말리아 등 남아시아와 동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테러집단의 연계망과 이

란 핵개발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개발과 국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 인 군사 개입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아시아태평

양 안보지형을 재균형화(rebalancing)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을 포함한

기존의 동맹 계를 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지역경제 심지로 안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인 트 십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의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방면에서 향을 미칠 것이고 양자 간

의 력이 지역안정과 평화 그리고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의 군

사 팽창은 지역 내 긴장을 래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로벌 역학 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국과 건설 인 력

계(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되 국 포 략 역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단이다 이 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벵갈만에서 동해까지 해양 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1238) Department of Defense ldquo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rdquo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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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8: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7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륙세력인 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한 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9)

동의 정치 자각에 해서는 장기 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권이 출

하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트 가 될 수 있다는 기 와 함께 체제 환에 따른 불확

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WMD 확산 등 지정학 안

정을 괴하는 행 를 직면한 으로 규정하고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격퇴와 아

가니스칸의 테러리스트 요새화 방지를 첫 번째 주요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해서는 걸 만 국가들과 력하여 강력하게 지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동평화를 해서는 동맹국들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신방 략은 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요충지의 발화성을 제1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스키의 처방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패권국가들 특히 국에

한 견제와 균형으로 세계질서의 안정을 유지해 간다는 략이다

Ⅲ GCA 지역에 한 미국의 략

그 다면 유라시아 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이해 계는 구체 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략으로 지정학 지경학 이해 계를 추구해왔는가 1992년 앙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과 즉각 으로 외교 계를 수립한 미국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진 인 개입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개입은 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용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허니문 시기는 1999년 라운 백 상원의원에 의해 통과된 lsquo실크

로드 략rsquo 법안으로 정에 이른다 실크로드 략의 핵심은 남 코카서스와 앙아시

아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지정학 요성을 인식하고

진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을 이루고 장기 으로는 정치경제 민주

화로 친미 성향의 지역으로 발 시킨다는 것이다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에 한 포 개

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0)

하지만 라운 백의 포 개입 략은 실화 되지 못했다 미국은 냉 후 걸

9) Michael McDevitt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1999 3 23) httpbrownbacksenategovpublicpressrecordcfmid=175947 (검색일 2011 12 31)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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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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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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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9: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71

쟁 동유럽 국가 붕괴 내 그리고 세계 융 기로 GCA는 외 정책 우선순

에서 려나 있었다 GCA 국가들의 미 심사인 아 가니스탄에 해서도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보다는 아 가니스

탄의 고질 문제인 이슬람 진주의의 확산을 쇄하려고만 하 다 1999년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타시 트 폭탄 공격 1998년 1999년 키르기스스탄에 한 폭탄 테러

에 해서도 워싱턴은 형식 인 응만을 했다 더구나 2000년 색채 명으로

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사주한 체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11) 미국의 소극 자세와 앙아시아 국가들의 미 의구심은 러시아와 국

이 상하이 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향

력을 확 하는 계기를 제공 했다12)

1 부시 정부의 제국 패권주의

미국이 본격 으로 GCA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 간

쟁을 수행하면서 부터 다 비로소 GCA 지역이 lsquo유라시아의 요충지rsquo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0월 부시 정부는 아 간 공격을 감행하 고 탈 반 정권은 2 개

월 내에 붕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부시 정책은

동 민주화의 하나의 축으로 아 가니스탄에 친서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GCA 지역 해 세 가지 략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한 개 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미국 가치가 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되고 실 되었을 때 미국의 안보 이 완 히 제거 된다는 신보수주의의 투

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국으로의 근성 확보다 GCA 지역은 국의 소 lsquo매

력공세rsquo인 막 한 경제원조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유산이 지정학 역학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아 가니스탄이라는 요충지를 바탕으로 GCA 지정학에

버리지를 확보하고 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셋째로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 확보다 아 가니스탄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자원과 투르크메니스탄-아 가니

스탄- 키스탄을 연결하는 TAP 이 라인이 건설되어 인도까지 연결 될 경우 미국

은 세계 최 의 에 지 공 원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 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 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 지 명 2005년 키르기스

스탄의 튤립 명 등 민주화 운동을 말함12) Starr (2008) pp 344-34513)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17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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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0: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7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GCA로 그리고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로 확 하겠다는 략

이었다

지원 분야 지원 활동

정의롭고 민주 인 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지역내 인권 감시 보고를 한 단체 지원

-NGO의 조직 역량 강화 지역정부와 력 훈련

-인터넷 통한 다양한 정보 근성 함양 신생 독립 언론사 지원

-등록 정치 단체의 조직 역량 함양

-법조인 교육 공 기록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책임의식 의무이행

강화

-반부패 법에 의한 통치를 한 노력

인 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HIVAIDS에 한 험 처방 교육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감축

-건강보험 증진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교사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재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평화 안보

(PS Peace and Security)

- 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방지

-인신매매 마약 매 방지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국경 리를 한 국경 수비 지원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국립 은행의 능력 함양

-지역 사업체를 한 회계기 마련

- 은 인력들을 한 직업교육

인도 지원

(HA HumanitarianAssistance)

-식량 의류 의료기구 지원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수리를 통한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생활

의 질 향상

-긴 재난 지원

출처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httpwwwstategov)14)

lt표 1gt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 지원 내역

이러한 미국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앙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 내용을 보아

도 쉽게 알 수가 있다 lt표 1gt과 같이 미국은 민주화 인력개발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

화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 인도 지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지원하 다 즉 정치 경

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략 구상에 따라 아 간 쟁과 동시에 2002

년 2003년 아아시아 5개국에 한 원조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 하 다 한 국과

14) 미국의 원조 내역에 해서는 조송옥 ldquo미국이 앙아시아 정책rdquo 985172국제학원우논집985173 제6집

(2009 2월) httpwww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0824pdf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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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1: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73

러시아의 에 지 독 에 응하고 에 지 생산국들의 소비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미국 기

업들은 러시아 우회 략으로 유럽 기업들과 함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 터키-불가

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간 이라인을 건설하는 나부코(Nabucco) 로젝

트를 구상하 다15)

그러나 부시 정부의 GCA 략은 2003년 이라크 쟁으로 포 개입에서 lsquo부

주의한 방치(reckless neglect)rsquo로 락하게 된다 더구나 앙아시아 권 주의 정권들의

미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시 정부의 일방 인 군사력 행사는 제국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미국의 소 트 워를 약화시켜 지정학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

들었다 그 극단 인 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미군 기지를 축출 결정이다

2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오바마는 아 간 병은 증가시키면서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등 아 간 안정을

외정책의 최 이슈로 부각시켰다 오바마의 략은 아 간 개입은 증강시키되 부시가

추구한 친서방 국가 수립과 같은 거 한 구상이 아닌 테러집단 박멸이라는 구체 인

사안에 집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미국의 지속 인 개입으로 GCA 지역

을 안정화 시키면서 지역 력을 증진시켜 지정학 입지를 강화한다는 포 개입정

책이다 한 미국의 패권유지 아 간 안정화 실패 시 탈 반 정부의 부활로 인한 이

슬람 진주의자들의 범지구 확산 특히 키스탄 앙아시아 국가들에 한 향

력 확 미국과 NATO의 신뢰도 실추 카라치-카불 남방 수송로 쇄로 인한 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장악 아 가니스탄에 한 이란과 러시아의 향력 증 등과 같은

지정학 요인들을 고려한 실주의에서 출발하되 장기 으로 lsquo유라시아 요충지rsquo의 정

치 경제 사회 개 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편화 하겠다는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

을 지니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유사하게 오바마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역시 미국 가치를 로벌차

원에서 보편화하기 해 포 개입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수렴되는 이유는 21세기 역시 미국이 패권을 유

지해야 한다는 메시아 소명감과 그 지 않으면 이 끊이지 않는다는 실 인식

에 기인한 것이다 오바마 외정책이 개입과 확 를 제로 하나 신보수주의와 다른

15) Stephen J Blank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pp 74-75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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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2: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7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신보수주의의 일방 군사

주의와는 달리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극 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국제규범과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 동맹문제에 있어서도 lsquo동맹 아니면 rsquo이

라는 신보수주의의 이분법 도식이 아닌 lsquo원하는 국가들과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rsquo이라는 상호주의 개념에서 동맹 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와 가장

조되는 부분은 종교 념이다 유 주의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자들은 동 민주화

가 테러리즘에 한 본질 처방이라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

세계를 향해 미국이 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3월 27일 아 간- 키스탄 련 정책백서(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rsquo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를

발표하 다16) 이 정책검토는 알 카에다 안식처 제거 민주 인 키스탄 정부 확립 미국

의 지속 개입을 한 친서방 인 아 가니스탄 재건을 목표로 즉각 행 (immediate

action) 지속 여(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 자원(substantial resources)이 요구되

는 포 개입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아 가니스탄에 안식

처를 재건하여 키스탄 진주의자들과 아 간 내란을 조장하면 이는 다시 키스탄

에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정학 부메랑 효과 그리고 알 카에다의 핵무장 가능

성을 지 하면서 키스탄 테러 집단에 한 단호하고 효과 인 응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아 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해 2011년 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 약 18000 명의 미군을 증 되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부시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 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 카에

다와 그 안식처 해체 박멸이라는 성취 가능한 목표(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

지역 근(a regional approach)이다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을 연계 lsquo두개 국가 한

개의 rsquo으로 규정하고 과거 보다 더 극 으로 키스탄의 테러 을 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 한 포 지역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아 가니

스탄의 자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해 민군 합동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아 간- 키스탄 주민에게 15억불을 지원하는 리-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 아 간- 키스탄 안보번 실행법안(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을 지지 했다 ROZ 법안은 아 간- 키스탄 자유무역지 설립에 한 것으로

2009년 9월 24일 상원 인 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8년 기 약 3백만 불의 키스탄

수입품과 62만 불의 아 간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는다17)

16)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Afghanistan-Pakistan_White_Paperpdf (검색일 2012 2 1)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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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3: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75

2011년 3월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후 두 달 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아 간 통치

권을 완 히 이양한다는 계획 하에 2011년 말까지 10000명 2012년 여름까지 23000

명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포 인 아 간 략으로 lsquo유라

시아 요충지rsquo 특히 GCA 지역에 한 미국의 장기 포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아 간 쟁을 계기로 국 러시아 등과 본격 으로 lsquo거 게임(Great Game)rsquo을 해

야 하는 것이다

Ⅳ 거 게임과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 헤게모니 국가 던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 러시아 인도 등 외부

세력들 간의 지정학 패권경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정치 으로 분열되

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이 외부세력들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

자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지정학 구조 하에 미국의 포 개입

정책은 진스키가 주장하는 소 lsquo복합균형(complex balancing)rsquo을 이루어 가면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합균형이란 기존의 지정학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lsquo지정학 략국가(geostrategic state)rsquo 들 간에 힘과

이해 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lsquo지정학 요충지(geopolitical pivot)rsquo 에 치한 역내 국

가들의 안보이익을 보장하여 지역 안정과 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다

시 말하면 GCA 경우처럼 이 인 지정학 구조에 내재된 략국가와 요충지 국가들

간의 수직 연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힘의 균형을 조장하여 잠재우면

서 략국가들 간 그리고 요충지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수평 연

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GCA의 경우 국 인

도 러시아 미국을 지정학 략국가 앙아시아 5개국들과 아 가니스탄 키스탄을

지정학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앙아시아는 복합균형으로 국 러시아 간 세

력 균형을 이루어 왔다 역내 국가들은 방 균형과 견제(omni-balancing) 략으로 강

국들을 견제 하고 있고 상하이 력기구 집단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 과

17) Mary Jane Bolle ldquo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rdqu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0 5)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18) Brzezinski (1997) pp 40-41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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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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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4: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7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같은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횡 인 연 를 강화하고 있다

1 지정학 략국가들의 이해 계

GCA 국가들은 국을 부상하는 패권국가로 러시아는 쇠퇴하는 제국으로 인도는 아

직 지정학 으로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 GCA 지역에 한 국의 기

본 목표는 에 지 안보 확보와 이슬람 진세력의 신장진입을 지할 완충지 를 형성

하여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을 립화하여 신장지역을 투르크족 분리주의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사 에 방지

하려는 의도도 일면 내포되어있다19) 국은 경제원조와 지리 근성으로 향력을

확 해 가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 지 자원과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 개발 사업에 한 규모 투자로 러시아 국 에 지회사인 Gazprom의 독

치를 하고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걸쳐

국에 이르는 4000 마일 이 라인 공사에 착수하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년

300억 카자흐스탄에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해 투르크메니

스탄에 30억불을 지 하 다20)

확 되고 있는 국의 개입은 GCA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으로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조업 진출이 자국의 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 GCA 역내 국가들은 국인의 거

이민이 이 지역을 반 국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21)

따라서 GCA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강 국간 세력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GCA 지역에 한 인도의 이해 계 역시 에 지 확보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방지

다 2007년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ini)에 공군기지를 재단장한 이후 인도의 GCA 지역

진출 역시 확 되고 있다 부토 통령은 북방경제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획기 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비 하에 GCA와 연결하는 북방 륙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264-265

20) Florian Pantazi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 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 (검색일 2012 2 1)

21) Starr (2008) p 339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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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5: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77

아직은 국에 비해 그 향력이 약하다 2008년 국과 앙아시아 5개국들과의 교역

량은 180억 euro 으나 인도의 경우 2억5천 euro에 불과하 다 인도의 지역패권 추

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키스탄과의 갈등으로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는 이다 더구나 국과 키스탄의 략 제휴는 인도를 지정학 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아 간- 키스탄이 안정화되고 국의 지역패권

장악이 제어되기를 바라고 있다22)

lsquo제국주의 숙취(imperial hangover)rsquo에 만연된 러시아는 지역 력체를 통한 지역패권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 역(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 심으로 지역 재통합을 추진하

면서 Gazprom을 통해 자신의 지경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23) 미국은 원래 러시

아와 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 지역경제 력체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앙아시아 5개국을 로벌 시장으로 유입하려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자격 미달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24)

Eurasec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 참여 하 으나 러시아

는 2005년 미 계가 악화되자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하여 가입시켰다25) Eurasec은

재 경제공동체의 기능을 넘어 군사정보 분야까지 그 역을 넓히고 있다 SCO는 국

에 의해서 출범하 으나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해왔다26) 911 사태

이후 미국의 GCA 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푸틴은 SCO가 공식 으로 미국의

앙아시아 개입에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국과 인도 계만을 보면 GCA 지정학은 미 간 패권쟁탈 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러시아 변수로 인해 복합 인 지정학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

시아는 앙아시아 5개국 권 주의 정부에 한 정치 지원과 안보 력 그리고 경제

교류 확 로 부정 이미지를 희석하면서 향력을 강화해 왔다 한 국 인도 미

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국은 주요 에 지 공 원인

러시아와의 계 개선을 해 국경문제를 해결하 다 인도는 러시아와 상업용 핵개발

22) Wimbush (2011) pp 266-26823) Blank (2008)24) John Quigley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16-2425)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 가입하 으나 2008년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킴26) Vladimir Portyakov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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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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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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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6: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78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있어서 군사 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2008년 아

간 쟁 지원을 해 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야만 했을 당시 러시아의 묵시

동의가 필요하 다27) 최근 러시아는 울리야놉스크 군용비행장을 아 간 쟁 보

로 기착지로 제공하기로 하여 남방 보 로가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결정 도움을 주기도 했다28)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른 지정학 략국가들의 행

와 역내 국가들의 략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2 역내 요충지 국가들의 응

복합 인 지정학 구조와 경직된 권 주의 독제체제 하에서 GCA 워 엘리트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과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는 방 견제

와 균형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경제 이해 계와 외세에 한 인식이

외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가 2005년 우즈베

키스탄이 반미 정책으로 환한 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해 우즈벡 정부는 친서방 동맹인 GUAM에 가입하는 등 친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안디잔 사태 유 진압으로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친러정책으로 선회

하면서 미군 기지를 축출하고 2002년 체결된 미-우즈벡 략 트 십을 실질 으로

종결하 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 으로 독립과 주권을 추구해 가며 진 으로

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략을 선택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에 지 안보를 해 국과 석유 송유 건설을 완공하 다

한 SCO를 통한 러 간 략 트 십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자 미

국과의 략 트 십을 구축하기 시작 했다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을 극 으

로 지원하는가 하면 미군기지 설립을 제안 하 다 에 지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카자

크 정부는 미국의 숙원 사업인 바쿠-트빌리시-제이한 가스라인 등 서방가스 이

라인 구축에 극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27) Wimbush (2011) p 27928) 985172세계일보985173 (2012 3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

aid=20120316021987ampsubctg1=ampsubctg2= (검색일 2012 3 26)29) John Daly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44-6530) Svante Cornell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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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7: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79

타지키스탄은 냉 후 극 인 친서방 정책를 펼쳤다 냉 직후 바로 워싱턴에

사 을 설치하고 2002년 NATO의 평화 트 십에 참여하 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계를 넓 인도 군 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둔에 해서는 단호히 반

입장을 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공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러시아와 국의 압

력에 해 이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임 료 지불에 한 동

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 으로 주둔하게 하 다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교 립 인 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상 으로 국과 러

시아로부터 먼 치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해 특정 국가와 략 트 십을 맺을

필요성이 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극 인 외 경제 력 역시

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간 쟁으로 미국과 최 자원 수입국인 국의

향권이 첩되기 시작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31)

키스탄은 21세기 최첨단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약고이다 한 근 사회체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극심하다 아 가니스탄이 안

정화 되지 않을 경우 군벌과 이슬람 진주의자들에 의한 내 의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GC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하나이면서 지정학 구도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키스탄은 앙아시아와 인도 륙을 연결하

는 종단 실크로드로의 마지막 문으로 앙아시아 지역경제 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키스탄과 아 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

경제권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32)

Ⅴ 정치경제 근 북방수송망 로젝트(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와 신 실크로드(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

GCA 국가들은 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강 국들 간

의 힘의 균형을 통해 체제의 독립과 주권을 보유 하는 것이 최상의 국가 목표이다 그

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복합균형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할 지정학 략국가 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29131) Svante Cornell (2007) pp 294-29532) Tarique Niazi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phpnews_id=93 (검색일 2012 3 15)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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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8: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80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상황이다 GCA의 지정학 갈등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경제

에서 세 가지 상호 연 된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NDN NSR 그리고 앙아시

아 마약퇴치 이니셔티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다

2014년 아 간 통치권 이양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심은 아 간- 키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와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향력 행사다 이와

련하여 2011년 7월 클린턴 국무장 은 NSR 이니셔티 를 발표하 다 NSR은 기본

으로 아 가니스탄을 교통과 무역의 심지로 만들어 인도 키스탄 앙아시아 시

장과 연결한다는 장기 경제 력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아 간 환상도로(ring road)

아 간- 키스탄 철도 연계망 TAP 이 라인 앙아시아-남아시아 송망

(CASA-100)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NSR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 하의

지역경제 력을 통해 장기 으로 아 간- 키스탄- 앙아시아-남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지정학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 근이다

한 경제 력으로 지정학 략국가들과 유라시아 요충지 국가들 간에 력을 유도

하여 복합균형을 이룬다는 략 비 이다

NSR의 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 조야에서 포 개입의 한 방

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 되어온 지경학 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 보 품을 수

송하는 카라치(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의 남방수송로가 탈 반에

의해 붕괴되자 서유럽-발트해 국가-러시아- 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체 수송망으로

NDN이 제시되었다34) NDN는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Termiz)-아 가니스탄을 잇는

북방로 그루지야의 포티(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 가니스탄으

로 연결되는 남방로 그리고 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 가니스탄을 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 발표된 리(John Kerry) 리포트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총 보 품의 40 육상보 의 75가 NDN을 통해 운송되고 있

다35) NDN은 새로운 수송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구소련이 아 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34) NDN 로젝트에 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Daly John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2006)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Graubner Cornelius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09) httpwwwcacianalystorg (검색일 2012 3 5)

Kuchins C Andrew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Kuchins C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19: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81

령 시 군수물자 수송을 해 구축한 도로 철도 항만을 다시 효율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유라시아 요충지 운송망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1 7 21)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national-security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검색일 2012 3 12)

재 워싱턴에서는 NDN에 해 문가들 사이에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

용과 효과에 해 의견 차이가 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로젝트는 아 간- 키

스탄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GCA 지역에 한 힘의 효율

투사로 미국의 지정학 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에 지 자원에 한 근성도 높

일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GCA 국가들의 경제발 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NDN 로젝트에 반 하는 의견은 유라시아 련

국들 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에 한 미국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미국의 버리지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운송통 에 한 양자 의 과정에서 미국은 막

한 경제 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운송 정을 체결했다 3월 우즈벡 정부는 테르메스를 통한 아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Daly John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2006)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Graubner Cornelius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09) httpwwwcacianalystorg (검색일 2012 3 5)

Kuchins C Andrew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Kuchins C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0: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82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간 보 수송을 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 미공군기지 임 계약을 연장해 주었

고 타지키스탄은 연료 기타 공 시설을 미국이 운 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공항시설 업그 이드와 임 료 인상을 합해 약 177백만 불을 지불했고 연료공

계약만도 약 170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N 로젝트에 한 비

론자들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미국의 목표인 GCA 국가들과의 경제

력 략 제휴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을 지

한다36)

NDN 반 론자들은 한 2004년 미국과 앙아시국가들 간 체결된 무역투자 정의

비실효성을 지 하면서 반미 성향의 권 주의 정권 부정부패 비우호 투자환경

국과 러시아의 미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 계로 실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만료되는 마나스 공항 임 계

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 계가 악화될 경우 비슈 크가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7) 반면 지지론자들은 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역내

국가들 모두 이슬람 진주의자들의 확산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아 간- 키스탄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한 NSR과 그 핵심 로젝트

인 NDN에 기본 으로 공감하고 있어 지정학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한 운송 무역 장애에 해서는 NDN 로젝트가 결국은 지역경제 발 을 가

져올 것이므로 역내 국가들의 조를 유도할 수 있고 제도 개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 은 최근 타지키스탄

방문시 NSR로 미국이 GCA 지역경제 발 에 트 가 될 것을 천명하 다38)

NSR과 NDN이 지정학 갈등 계를 경제 력을 통해 구조 으로 환하여 복합균

형을 이루려는 장기 략이라면 CACI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력 계를 구축

하려는 과업지향 (target-oriented) 근방법이다 2011년 국무부 이니셔티 로 41백만

불을 투자하여 앙아시아 5개국에 TF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아 간 마약 재배를 근 하는데 두고 있는 러시아의 반

로 진 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하의 범지역 연계가 자국

36) Cornelius Graubner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12 9 1)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httpwwwcacianalystorgq=node5169 (검색일 2012 3 5)

37) 연합뉴스 (2012 2 25) ldquo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기지 2014년 이후 폐쇄할 것rdquo38)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 10 2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Daly John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2006)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Graubner Cornelius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09) httpwwwcacianalystorg (검색일 2012 3 5)

Kuchins C Andrew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Kuchins C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1: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83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경직된 료주의로 인해 앙아시아

5개국들 간의 정보공유 력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CACI는 답보상태

에 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 복합 인 지정학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39)

Ⅵ 결 론

냉 이후 미국은 GCA에 해 상호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다 에 지

자원 확보 역내 국가들과 략 제휴 그리고 자유어젠다(freedom agenda)인 시장경

제화와 민주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 과 세 번째 목 은 실 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상호 보완 이면서도 상충되는 실주의와 자유주의 국

제주의의 계 즉 통 미국 국가 략 사고에 내재된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국익과 가치의 융합으로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려하 다

그러나 서구 근 화론에 내재되어 있는 lsquo우월-열등(superiority-inferiority)rsquo의 이분론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미국 가치를 제국 으로 강요(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 복합성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시각에서 포 개입을 시도

하고 있다 군사 개입이 역내 수직 연맹을 강화해 지정학 갈등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반면 기능주의 근은 수평 연계를 확 하여 지정학 갈등구조를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은 이론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역시 미국 국가 략의 양면성에서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

다 리 리포트나 클린턴 장 의 외 연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한 제도

개 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 진주의 확산 못지않

게 정치경제 민주화를 가장 큰 체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은 GCA 국가들의 지정학 우려에 해 지속 이고 포 인 차원에서 근하되 역

내 국가들의 lsquo견제와 균형rsquo 략을 고려하여 략 트 십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 으로 자유주의 근으로 이 해 가능 것이 실 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포 개입 정책의 성패 여부는 GCA 지정학 갈등과 역내 국가들

의 방 균형 략이 아닌 세계질서변화와 시 사명에 해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125)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Daly John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2006)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Graubner Cornelius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09) httpwwwcacianalystorg (검색일 2012 3 5)

Kuchins C Andrew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Kuchins C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2: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84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미국 국가 략에 내재된 딜 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냉

시기 지정학 요충지에 놓인 권 주의 국가들과 략 제휴를 통해 공산주의 팽창

을 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세계사의 조류에 맞

는 국가 략이 필요한 때이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요충지를 손에 넣어야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견하 다 한 세기 뒤 진스키는 힘의 균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해양세력에서 륙세력으로 이 하면서 유라시아 요충지가발화 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미국 국 인도 러시아의 이해 계가 교차하고 이슬람권 화교권 서

방권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라시아 요충지에 한 미국의 포 개입은 미국의 패권

략이 인류사회에 lsquo역사의 종말rsquo을 가져오느냐 문명의 충돌과 같은 lsquo역사의 역사(the

history of history)rsquo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질성이 공존(heteronomy)하는 lsquo역사의 미래

(the future of history)rsquo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Daly John et al ldquo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2001-2005rdquo Silk Road Paper (2006)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2 2 1)

Graubner Cornelius ldquo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rdquo The CACI Analyst (2009) httpwwwcacianalystorg (검색일 2012 3 5)

Kuchins C Andrew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2009)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modern-silk-road (검색일 2012 2 15)

Kuchins C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2010) httpcsisorgpublicationnorthern-distribution-network-and-afghanistan (검색일 2012 2 25)

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3: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85

참고 문헌

Blank Stephen J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ldquo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rdquo Parameter (Spring 2008)

Bolle Mary Jan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2410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httpwwwfasorgsgpcrsrowR40627pdf (검색일 2012 2 1)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oo Yong Shik ldquoThe United Statesrsquo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rdquo 985172국제 계연구985173 제14권 2호 (2009)

Cornell E Svante ldquo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rsquos Statesrdquo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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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der Harold ldquo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rdquo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McDevitt Michael ldquo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rdquo PacNet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4: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86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Newsletter no 43 (2001)

Niazi Tarique ldquoGwadar Chinarsquo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rdquo (Jamestown Foundation 2005) httpwwwjamestownorgnews_details phpnews_id=93 (검색

일 2012 3 15)

Pantazi Florian ldquoChinarsquo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rdquo Spotlight on Geopoliticshttpflorianpantaziblogactiveu201010chinas-investment-strategy-in-central-asia(검색일 2012 2 1)

Portyakov Vladimir ldqu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rdquo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Quigley John ldquoKyrgyzstanrsquos Accession to the WTOrdqu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Starr S Frederick ldquoA Regional Approach to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rdquo In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and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httpwwwfdsysgpogov (검색일 2012 2 5)

US Department of State ldquo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rdquo (2011)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10175985htm (검색일 2012 2 5)

Weitz Richard ldquoObamarsquo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rdquo The CACI Analyst (2012) httpwwwcacianalystorgq=node5700 (검색일 2012 2 7)

Wimbush S Enders ldquoGreat Games in Central Asiardquo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2011-21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5: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주용식 ∥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ldquothe islands of

the worldrdquo and a ldquogeopolitical pivotrdquo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rsquo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rsquo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rsquo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2012년 4월 10일) 심사일(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5일)

Page 26: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Eurasia): 41) ·  · 2012-06-1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