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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 기조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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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서울특별시장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반도의 위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이라는 꽃은 절망의 땅에서 피어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헤쳐

나갈 안개 저 너머의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 문제와 전쟁위기는 분단체제의 산물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분단체제가 낳은 증오와 대립이 여전합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도 갈라지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말했듯이 “정치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의 정치’, 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출구는 북방뉴딜입니다. 대륙철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우리 중소기업의 중흥계기로 삼으며, 접경지역·

환동해권·환황해권의 3면 북방경제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방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늘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억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우리 국익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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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단된 외교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6

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재의 역사는 길었지만, 협상

의 역사는 매우 짧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나 협상이 멈추었을 때,

북핵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바로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기에 냉전극복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른 누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

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거대한 전략(Grand Design)’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도시교류의 새로운 계기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평양의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북한에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음

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의약품 지원사업,

문화재 공동 발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접경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각자의 남북협력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과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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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들판

에서 외로이 살아남았던 개성공단 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평화의 철학도 흔들립니다. 증오의 감정에 올라타거나,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전환의 순간입니다. 방관할 때가 아니고, 해결할 때입니다. 국제

사회의 합의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서울~평양 도시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며 현재의 수도이고 인구와 주요

산업, 도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도시입니다. 서울과 평양은 200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환경이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2년 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과거 분단시절의

도시 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이 동서로 갈라져도 물이 흐르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벽이 세워졌을 때에도 친척방문이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중단 없이 지속되었

습니다. 동서독에서 도시교류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고, 이해의 다리로 이어져,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얼음 밑으로도 물이 흐르듯, 정치․

군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교류 협력이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만 교류 자체가 완전히 중단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분단시대의 동서독

관계에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서, 지속적인 접촉이 가져온 효과를 주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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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공동번영입니다.

일방에 의한 단순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호혜

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류가 지속되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활용해서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공간의 상상력’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섬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공간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북방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존의 철학으로 공동번영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경분리입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땀을 흘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세월

동안 벌어진 이질화의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동질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쉬운 부분부터 상호이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치 분야,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교류가 지속되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참여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중요한

쟁점현안들을 결정할 때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듯이, 남북교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 학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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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양시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그러

면서도 민생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통합을 준비하는 도시 인프라 협력입니다.

경의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넘어 중국으로 갈 때, 철도 용어와

신호체계를 통합해야 하듯이,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과제는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물은 도시의 생명입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가

중요하며, 하수의 적정처리로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철저한 원수관리와 최첨단 정수시스템,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 국내 최대 하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평양의 정수장과 상·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합작 수도공사’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는 이미 페루의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강을 살린 경험이 대동강과 만날 때, 통일시대의 물 산업 성장 동력을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과제는 도시 안전과 재난 분야 공동협력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재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평양에 수해예방, 제설,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며, 평양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과제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입니다.

서울시는 거대 도시에 필요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신호와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교통수요를 파악

하고 교통신호시스템 등 맞춤형 대중교통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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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과제는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 재생 분야의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평양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술교류부터 시작해서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도시재생 분야의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는 공동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평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산업협력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를 우선 검토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양 역시‘포카혼타스’를 비롯한 다수의 애니메이

션을 제작한 경험이 있으며, 남북 합작으로 ‘왕후심청’, ‘뽀롱뽀롱 뽀로로 1기’

등을 공동 제작한 바 있습니다.

평양에 남북애니센터(가칭)을 설립하여 남북 공동제작 체제를 구축하고, 애니

메이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입니다.

서울시는 도심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정책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남북 전력망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평양간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에 ‘태양광 도로(Solar

Road)’ 조성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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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도로(Solar Road)’는 분단을 가로질러 통일의 미래를 보여 줄 상징

사업으로 의미가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 대책입니다. 구간

별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자 유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림녹화와 탄소배출권 협력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산림녹화, 도시녹화, 옥상 조경 등 최고 수준의 조경, 산림기술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양묘기술을 활용하여, 평양의 산림녹화를 위한 종자,

묘목 제공 및 양묘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양 산림복원과 남북 탄소배출권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 통합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도시운영의 부분별 표준 통합을 위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

하여 기술통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상호이해를 위한 시민교류입니다.

시민차원의 상호 이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인 역사·문화·체육 교류입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며 고려시대 3경의 하나이고 한반도 2천년 역사에서

북부지역 중심도시입니다. 평양성 등 평양 역사유적지구 복원을 지원하고 한양

도성과 더불어 평양역사유적지구가 세계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향의 음악분야 협력과 시립미술관의 미술 분야 협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평 축구를 비롯하여 서울-평양 여자축구, 서울-

평양 탁구경기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가 100회 전국체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양시를 초청해서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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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는 보건․의료 협력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결핵관리사업, 영유아 건강지원사업, 심장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의 교육·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단계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실태파악과 상호이해를 위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2단계는 협력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3단계에 본격적인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서울-평양 도시협력이 본격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양 도시간

더 다양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아울러 남북의 다른 도시들도 함께 하는 더 큰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면 정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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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가능분야 사업( 3대 분야 10대 과제 )

본 ｢협력가능분야 사업｣들은통일 전 독일의 동서독 도시교류를 참고하고,

남북교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쳐

구상하고 발굴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열린 계획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다듬어 졌듯이 남북 도시 간의 협력 과정에도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담겠습니다.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과 협력가능분야사업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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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인프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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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동강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개량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물재생시설과 >

한강을 살린 경험, 최첨단 상하수도 시설 설치․관리 경험을 살려

평양시 상하수도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통일시대 물 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평양 취․정수장, 상수관망 정비 2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지원

○ 상수관망 진단 및 누수탐사 지원

○ 노후 취․정수장 시설물, 상수관망 보수․정비

○ 기존 하수관로 및 처리장 개보수 지원

○ 미처리 지역 하수관로 및 처리장 건설 지원

중장기과제 서울-평양 수도공사 설립 제안

○ 서울-평양이 공동 투자, 공동 경영하는 수도공사 설립 검토

○ 상․하수도 시설 운영기술 컨설팅 등 지원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평양시 상․하수도 개선 지원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기여

○ 평양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 상․하수도 남북 공동 대응으로 향후 물 산업 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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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평양 취․정수장, 상수관망 정비사업 협력

평양의 노후 취․정수장 보수 및 상수관망 진단 지원 등을 통해

상수도 인프라 개선 및 기술 교류 도모

다점형상관식 탐지기 로거(센서) 제수밸브에 로거 설치 컴퓨터 분석 누수지점 확인

②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협력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개선,

하수 미처리지역 하수관로 및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 기술 지원

③ 서울-평양 상․하수도공사 설립 제안(중장기 검토과제)

서울과 평양이 공동 투자,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상·하수도공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상·하수도 시설 관리․운영 및 향후 물산업 성장 동력 마련

사진 보충 요망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상수)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하수)

【 (예시) 평천오수정화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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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 안전총괄과 / 하천관리과 / 도로관리과 / 교량안전과 >

한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수해․강설로 인한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현대식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서울의 특성을 살려 평양시와 안전

분야에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재난 복구 및 예방장비 지원 2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 풍수해 대비 예방물품(강우량계 등) 지원

○ 동절기 제설장비(살포기 등) 지원

○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협력

○ 콘크리트 강도 추정 장비 등 지원

중장기과제 재난관리 기술 협력 및 각종 시스템 운용기술 지원

○ 재난 예방 및 복구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후 상호 방문 및 기술협력 지원

○ 평양시 재난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각종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검토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재난발생시 긴급

협력 및 현지조사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재난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경감으로 삶의 질 제고

○ 향후 양 도시간 재난발생 상황 등 도시안전 정보 공유로

안전관리 효율적 대처 및 상호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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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재난 복구 및 예방장비 협력

매년 반복되는 집중 호우 및 폭설에 대처하기 위해 수해예방 및

제설장비 지원

수중펌프 강우량계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②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협력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으로 시설물 붕괴사고 등 도시

안전사고 방지 협력

슈미트해머(콘크리트 강도 추정) 균열게이지(균열부위 변위 관찰) 철근탐상기(교량내 철근위치 등 점검)

③ 재난관리 기술협력 및 각종 시스템 운용기술 협력(중장기 검토 과제)

서울-평양 상호간 신뢰 구축 후 재난관리 기술, 재난관리시스템 운용

기술 등 기술 인프라 지원 협력

※ 서울시 재난관련 운용시스템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수방관리시스템, 제설현장시스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수방관리시스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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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 교통정책과 >

서울의 최첨단 대중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평양시의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2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 도로, 교통량, 이용실태 등 현장조사 및 분석

○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등 전략수립 컨설팅

○ 버스운행 관리를 위한 센터시스템 구축

○ 정류장 버스도착 정보제공 현장시스템 구축

3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신호장비 설치 및 신호운영센터 구축

○ 교차로별 최적 신호시간 적용 등 신호운영전략 수립 지원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현지조사 및 분석

사업협의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평양시 대중교통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교통운영관리 협력

○ 평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정체 해소

○ 향후 대중교통 IT, S/W 등 관련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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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협력

평양시의 전반적 대중교통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통시스템 도입 지원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교통수요분석 자전거도로

②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서울의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평양시에 맞는

효율적 버스운영체계 구축 협력

버스정보 운영체계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실시간 인터넷 정보

③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안전하고 최적화된 교통 흐름을 위해 신호기 등 교통신호장비 및

시스템 시범 도입 협력

센터시스템 구성도 현장시설 (교통신호제어기, LED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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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환경 개선

< 공공개발센터 >

서울의 압축적 도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에서 발생 가능한 도시환경

문제 분석․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분야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공동 기초조사 및 비교 연구 2 도시재생사업 지원

○ 서울․평양 도시재생전문가 참여 기초조사

○ 주거지 유형, 건물 노후도 등 비교․분석

○ 평양 주택 및 주거지 재생방안 수립 지원

○ 도시차원의 재생계획 수립 지원 등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서울-평양의 도시재생 분야 기초자료 축적 및 활용을 통한 양 도시간

상호 발전 토대 마련

○ 도시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교훈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간

상호 신뢰 형성 및 도시재생 분야의 지속가능한 논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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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공동 기초조사 및 비교연구

서울-평양의 도시 성장사, 주거지 유형별 특성 및 평양시 건물 노후도

조사 등 공동 실태 조사 분석과 ‘한강과 대동강 주변 개발사업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양 도시의 발전적 성장 도모

한강 주변 서울시가지 전경 대동강 주변 평양시가지 전경

② 도시재생사업 협력

평양의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협력으로 향후 체계적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 협력

평양시 노후 주거지역 평양 마스터플랜 스케치(출처:평양 그리고 평양이후)

- 20 -

Ⅱ. 경제 협력

- 21 -

5 산업협력단지 조성

< 문화융합경제과 >

우수한 기술력과 노동력을 보유한 서울-평양의 특성을 살려 양 도시의

경제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중장기과제 ‘남북애니센터(가칭)’ 건립 지원

○ 서울기업-평양 애니메이션 OEM 제작

○ 기획 및 마케팅 지원, 공동 제작 협력

○ 평양 내 애니메이션 산업 총괄 센터 건립 지원

○ 애니메이션 제작․체험․전시공간 마련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사업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국내 애니메이션 OEM 협력대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북한으로 이동함으로써 경제효과 창출 및 분업체계 구축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통한 문화교류로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2 -

분야별 가능사업

①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한 평양

OEM업체와의 공동 제작․마케팅 추진

평양 ‘4.26만화영화촬영소’ 편집실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22편)

② ‘남북애니센터(가칭)’ 건립 협력(중장기 검토 과제)

남북 공동으로 미래 유망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평양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총괄하는 ‘남북애니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운영 협력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조감도(안) 픽사 유니버시티 교육실

- 23 -

6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녹색에너지과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통해 발전된 서울의 특성을 살려 평양시와

태양광, LED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평양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2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나대지, 도시기반시설, 건물 등 활용

○ 평양시 권역별 3～5개소 태양광 설치

○ 1마을(100가구 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태양광 및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사용

3 지하철 역사조명 LED 전환 중장기과제 서울-평양 ‘태양광 도로’ 조성

○ 평양시 지하철 전 역사조명 대상

○ 저비용․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

○ 서울-평양 연결도로 중앙녹지 등 활용

○ 친환경 전력생산 및 평화 통일 상징물 조성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전력 생산·제공

- 생산전력을 도시기반시설 및 일반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 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한 남북 녹색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국내 녹색기업의 에너지시장 선점 및 북한 노동력 활용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 남북 전력망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통일비용 절감

- 24 -

분야별 가능사업

① 평양시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협력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평양시 전력

수급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태양광 관련사업의 남․북한 발전 도모

②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범사업

마을단위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 에너지

조달을 최소화한 태양광․태양열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협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시설 잠실야구장 태양광시설 십자성 에너지자립마을(강동구) 성대골 마을(동작구)

③ 지하철 역사조명 LED 전환

필수 전력사용원인 지하철 역사조명을 고효율 LED로 전환함으로써

공용 전력수요 절감 및 북한주민에게 심미적 만족감 제공

④ 서울-평양 ‘태양광 도로’ 조성 협력(중장기 검토 과제)

서울-평양 연결도로 녹지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전력생산 및 평화․통일 상징가로 조성

지하역사 LED 지하역사 LED ‘태양광 도로’ 경로(안) 세종자전거도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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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녹화와 탄소배출권 협력

< 공원녹지정책과 / 기후변화대응과 >

서울의 양묘기술을 활용하여 평양시 산림녹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과도 연계하는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평양 산림녹화 지원 2 산림녹화와 연계한 탄소상쇄사업 추진

○ 평양 지역 내 양묘장 건설 및 운영 지원

○ 종자, 묘목 및 양묘기술 지원․협력

○ 탄소배출권 전문기관과 컨설팅 및 검증

○ 온실가스감축모니터링 검증후탄소배출권확보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정부․북측과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산림 복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

○ 기후변화 상대적 취약지역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 탄소배출권 확보로 부수적 수익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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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평양 산림녹화 협력

서울의 우수한 양묘 및 녹화기술로 현황조사와 산림복구 컨설팅,

양묘장 운영기술 및 필요자원 지원 등 평양의 당면 현안인

산림녹화 협력 지원

서울시 양묘장(비닐하우스-발아시설) 서울시 양묘장(묘목재배)

② 산림녹화와 연계한 탄소상쇄사업 협력

국제적 현안인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양

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산림녹화시 탄소배출권 확보 등

탄소상쇄사업 협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임업진흥원

탄소배출권 사업 설명회 탄소상쇄사업 추진체계

- 27 -

8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 정보기획담당관 >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분야의 기술표준 통합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서울-평양 공동사업단 구성․운영 2 평양 WeGO 회원도시 가입 추진

○ 사업단 구성,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추진

○ 전자정부 타당성 사전조사 실시

○ 전자정부 회원도시 가입 지원

○ 전자정부 정책 교류 및 교육 지원

※ WeGO(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정부․북측과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평양 전자정부 발전의 미래 비전 제시 및 평양 시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

○ 서울시-평양간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협력 교류사업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

○ WeGO 회원도시 가입과 활동을 통한 평양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 28 -

분야별 가능사업

① 서울-평양 공동사업단 구성․운영

세계도시 전자정부 1위인 서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양과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IT 분야의 기술표준 통합 협력사업 추진

전자정부 사전타당성 조사(하노이) 해외도시 전자정부 워크숍

② 평양 WeGO 회원도시 가입 추진

서울시가 주도 창립한 국제기구인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의장도시로서 평양의 회원도시 가입 및 교류협력 추진

도시정책공유국제포럼(’16.6.9, 서울시청) WeGO 집행위원회(러시아)

- 29 -

Ⅲ. 시민교류

- 30 -

9 역사․문화․체육․학술교류

< 역사문화재과 / 서울역사편찬원 / 서울시체육회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평양간 신뢰 형성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체육 등

분야별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2 서울-평양 음악․미술교류

○ 평양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협력

○ 서울-평양 공동 학술조사, 학술대회 개최

○ 서울시향-평양 교향악단 순회 공연 등 추진

○ 서울시립미술관 주관 남북현대미술 교류전 추진

3 서울-평양 체육교류 4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 서울시청 소속 여자축구단 등 교류 추진

○ 제100회 전국체전(2019년, 서울 유치)에

평양시 선수단 초청

○ 서울 역사편찬원-평양 역사연구소 공동 주최

○ 서울-평양 역사성 등 남북역사학자 학술

대회 개최

추진단계

분야별

실무협의

(1～6개월)

➡

시범 교류사업

선정․추진

(6개월～1년)

➡

분야별 교류사업

본격 실시

(1～5년)

➡

서울-평양

사회문화교류

정례화 추진

북측 관계자,

통일부 협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

추진

학술교류, 세계유산

등재등장기사업

추진

스포츠․음악교류

등정례화추진

기대효과

○ 양 도시 시민교류 확대 및 평화 분위기 정착에 기여

○ 역사 문화재 등 민족적 자산 공동 관리로 상호 신뢰 형성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

- 31 -

분야별 가능사업

①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평양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 강화

및 세계유산 분야 남북교류 확대

※ 평양역사유적지구는 구석기 시대 이래 다양한 유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 2천년

역사에서 북부지역 중심 역할(2000년도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② 서울-평양 음악․미술교류

서울․평양의 교향악단, 미술 전시 등 상시적 예술 교류로 상호

이해 증진 및 중장기적 문화 협력의 토대 마련

고구려 평양성 고구려 안학궁 성터 서울시향 해외공연 서울시립미술관 북한프로젝트展

③ 서울-평양 체육교류

일제 강점기 민족의 기상을 살린 경평(서울-평양)축구를 부활하고

탁구 등 종목별 교류전 및 제100회 전국체전(2019, 서울)

평양시 선수단 초청 등 체육교류 추진

④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서울과 평양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문화재 토론, 민속 언어

비교연구 등 학술대회 정례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도모

경평축구(1934) 전국체전 백제 풍납토성 고구려 평양성

- 32 -

10 보건․의료 협력

< 서울의료원 >

다양한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주요 협력사업(안)

1 결핵제로화 지원사업 2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 결핵 진단장비 및 의약품 지원

○ 보건의료인력 교육

○ 영․유아 영양공급

○ 예방접종 백신 지원

3 심장 뇌혈관질환 지원사업

○ 심장 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 보건의료인력 교육

추진단계

서울․평양

공동 사업단

구성

➡

현지조사(연구용역)

및 사업협의

(6～12개월)

➡

시범사업 실시

(1～2년)

➡

협력사업 본격

추진

양 도시 실무진

협의체 구성

대상지 조사 및

일정·규모 협의

통일부․북측과

협의, 시범사업

선정․추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주요사업

선정․추진

기대효과

○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평양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향후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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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능사업

① 결핵제로화 지원사업

북한의 결핵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적정치료 지원 등

결핵제로화 지원사업 추진

서울의료원 결핵검사실 보건의료인력 교육

②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함께 예방접종

백신 지원으로 면역력 강화 및 질병예방 추진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③ 심장 뇌혈관질환 지원사업

북한주민 대상 심장 뇌혈관질환 검사 및 진단 지원으로 치료대상자

발굴과 치료지원,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의료협력사업 추진

보건의료인력 교육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 시술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