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12) 민관합동 tf_5차_회의

1. 會議日時 2012년 3월 12일(월)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5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위원장(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과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녹색연합)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朴孝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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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자료 1쪽입니다. 지난번 2월24일 날 있었던 ***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추가로 올린 조사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에서도 *** 하셨는데요. 시민

대토론에서는 이 추가보완조사 완료 후에 하는 것으로 됐고요. 외국 전문

가의 자문은 세미나의 초청에서 발표를 했었고, 컨설팅 방식으로 ***에서

복구보고서 요약 또는 *** 복구설계 보완 문제는 *** ○○○ 위원님, 공군

부대는 서대철을 국장님, 서초구경기부에서는 ○○○위원님이 *** 되어있

고요. 전수조사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에서 전수조사 기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쪽부터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입니다. 추가***에 대해서는 있다가 도시안

전지대에 대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 때는 짧은 거리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의 경우는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을 해

서 많은 피해를 준 경우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원인조사의 개념정립을 일단 지난번에 산사태원인조사 한국지반공학

회에서 한 것은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 추진할 추가원인조

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향후에 항구보건공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담았고, 그 뒤페이지 3쪽을 보시면 우선 괴사는 14개를 지역이고

요. 기존의 추가보완 할 곳 8곳에 그다음에 언론에서, 학회에서 지정했던

두 개의 곳을 추가해서 14개의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기간은 8개월 정도

인데요. 여기에는 민원, 그다음에 국제학회에 발표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를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운데의 내용은 재해의

유발인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산사태, 토석류의 발생 및 이동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의 수치와 영상분석, 그리고 이 유발인자와 발생확률을 분

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이나 발표, 시민대토론에 활용하는 내용

들이 있습니다. 조사단 구성도 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

입니다. 저희 안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를 드립니다. 연구단은 10명에

서 15명 정도로 잡았고요. 자문단은 TF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이것이

참여한 전문가도 여러 가지 연구조직이 있습니다만 토석류연구단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현재 동네에서 유일한 산사태 연구단입니다.

2008년 이후에 5년간 연구한 실적이 있고요. 밑에 그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에 7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약 1개월간 우면산 일대의 토

석류와 사면재해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 자

료는 별첨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당시의 우면산에 대한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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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러 가지의 그 조사한

DB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5쪽을 보시면 추가보완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당시에 조사했던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국제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국제학

회의 발표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연관되는 국제학회가 중국에서 8월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와서 발표를 해서 검증도 받고, 서면자문

도 실시해서 내용을 보강을 한 뒤에 시민대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단계의 한국보강공사에 반영

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투

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입찰, 공인인증입찰을 추진을 하고 이

공인인증 입찰에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공동입찰을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7쪽의 복구설계보완부문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의 위원님이 ***을 하시기로 했고요.

현재 2월 9일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현장답사, 조사단을 통해서 현재 안전

성 검토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월 28일 날

공군부대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설계보완을 말씀을 하셨고 공군

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복구보고서 보완요청

사항을 6월 14일 날 제출해 주신 부분도 산림조합중앙회와 국립대 산림

과학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별

첨으로 깔려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리부분의 강화입니다. ○○○

변호사님께서 책임감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기술자를 기술

자문 형식으로 참여를 시키고요. 대신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두 가지를

보강을 했습니다. 주요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리가 비상주인데 상주감리로 전

환을 해서 감리원에 현장 사무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입니다. 전수조사는 시정위원에서 기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역시 별첨으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 드린 바 있

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0쪽 입니다. 해외출장부분입니다. ***과 산사태 예방시스템에 대한 해외

사 들의 정치 마킹인데요. 이 국제 심포지엄이 6월3 일부터 8일까지 캐

나다 앨버타에서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산사태, 랜드 슬라이드(landslide)

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요. 이 세션을 내용을 보시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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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연관성이 깊은 그런 세션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포

함해서 일정을 짜 봤습니다. 예, 11쪽입니다. 이것이 6월이기 때문에 이

것을 위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6월 달. *** 쪽으로 맨 마지막으로 해 놨어

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이태리, 스위스, 유럽은 5월

초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활용 가능한 일본하고 홍콩은 4월 초로 이렇

게 잡아서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했

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백업을 해 드릴 서울시와 시정위원회. 각

각 이렇게 배치를 해서 팀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장은 전 수

사의 2단계 영역으로, 2단계 영역의 기획과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세

부적인 계획은 이 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서울시의 담당부서와 시정위원이 같이 출장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면산 관련 정보가 TF활동 이후에 두

번 보도가 됐습니다. 2월 28일 날 한국일보하고요, 3월 8일 날, 그다음 페

이지에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특히 한국일보의 최근 보도

사항은 상당히 카피가 안 좋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15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에게 보고 결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면 적절한 언론대우가, *** 사항을 검토하라는 말씀

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형사고소와 그리고 민사.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고요. 형사고소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장님 주재 하의 대책도 있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여

론과 그다음에 언론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활용

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게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기타 언론 등

에 반론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언론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오신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 그리고

현재에 오기 전까지 진행 중인 복구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현장에서 시

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

지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향후 일정입니다. 목요일 날 지난번에 위원님께

서 동의해주신 평창동 진단의 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을 서초구청에 그리고 도시기관

시설본부의 현장에 대한,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의가 있고 이 분야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설명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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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2페이지에 산사태에 대한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

것은, 이 부분은 이 산사태에 대한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분

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그냥 구지 구분하지 말고 산사태

나 토석류나 속도는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사태라는 소리가 뭡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징을 구분하지 않는 게 낫

지 않은가.

◎ ○○○ 위원

일단 복구설계의 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군부대 그냥 이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지금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배수처

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공사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것을 안 해

본 업체라 그러는지. 그게 사실원인과 다 연결되어있는데 저는 확신을 가

졌어요. 우리가 사실 우면산의 원인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

주. 단순합니다. 촉발된 것은 단순해요. 물론 그 중간에 얼마나 밀려 내려

온 양에 대한 어떤 분석은 어려울지 몰라도 최초 어디에서부터 밀려 왔

느냐는 저는 부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이 부분들은

TF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국방부 공군을 불러다가 우리 쪽의 전문가

들을 추가로 섭외를 해서라도 우면산에 대한, 우면산 기지에 대한 사이

드, 울타리의 항구적인 대책. 지금 우리 밑에서는 고생을 해서 했는데, 위

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 없지요. 그냥 대충대충 해 놓고 그

냥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데는 아마 뭐 녹화를 하거나 녹생토를 하

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적재적소도 아니고

◎ ○○○ 위원

어떤 불완전하다면

◎ ○○○ 위원

그래서 그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 ○○○ 위원

제 생각에도 ○○○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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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위에 토석류방재기술단, 이 별첨자료 7페이지를 보면요. 우면산 산

사태 지점의 시작점 지를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공군부대가 전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공군부대가 부대에 있는 쪽의 거의 전 지역이 다

무너집니다. 시발점이 되는 것이 공군부대 쪽에서 시발점이 되는 부분들

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나 남쪽 하면 모두 다가 시작

된 것으로 보면 공군부대의 임팩트가 인력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현동인가? 남현동으로 내려가는 쪽은 그쪽

하고 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레미안하고 형존, 이쪽 형촌마을 이쪽은 이대

로 ***

◎ ○○○ 위원

송동마을도, 송동마을 이쪽 골짜기는 안의 것은 ***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토 흙에서 최초로 터져서 여기로 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터진데 말고도 그 부대 울타리 라인을 따라서 쭉 살펴보면 사방

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배수에 대한 산의 배수에 대한 시설을 보강을 하

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 보다는 터진, 자기 입장에서도 부대 입장에

서도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터진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불안한 것이지요.

◎ ***

***

◎ ***

그것은 토석류방재기술단이 있습니다. ***

◎ ***

이 조사는...

◎ ***

그 연구단의 연구원들입니다.

◎ ○○○ 위원

제가 이 팀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에 그 사진을 보

여주면서 ***지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연구팀에서 하는 얘기는 우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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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 그림을 보면 산사태 발생 시점이 공군부대로 국한하는 것은 어렵

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강우가 있

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2시간, 6시간, 12시간 동안

온 것. 남해안 같은 경우는 400mm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틀린 것은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마는 제가 느끼는 바는 일단 단기강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이 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할 때 논란을 앞으로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래서 이 산사태 원인추가보완조사는 그동안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문제가 원인조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근위원님이나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참여를 어떠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국제공개입찰로 해서 추진하

는 것으로 하지요.

◎ ○○○ 위원

그러면 외국팀하고 국내팀하고 조인을 해서

◎ ***

조인을 해서

◎ ○○○ 위원

그런데 그것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공군에 갔

을 때 봤던 밭이 별도로 제가 이틀 동안 진행된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이

라도 이대로 가면 원인을 못 찾아낼 수 있습니다.

◎ ***

누가 와도?

◎ ○○○ 위원

하나님이 와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근거가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복

구를 해 버리면 어디서, 어디서 터졌는지 지금 현재도 밑에서 하고 있고

위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날 강우량과 이걸로는 제한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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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저희 쪽에 참여 가능하신 분

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다시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요. 다시 한 번

현장에 가가지고 특히 그 조금 쟁점이 됐던 지역들은 현재 수준에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촉발 됐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날의 어떤 산사태의 배경이나 근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촉발돼 있는, 바로 산사태는 밀려서 내려 온 거지 지가 원해서 갑자기 옆

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급

하게 해 줘야 맨 뒤에 나와 있는 언론대책과 사실은 다 연결되어있는 문

제인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꾸려가지고 4월, 5월 되면

복구공사는 다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군부대 쪽도 사실은 지금. 제

가 깜짝 놀란 것은 군인들이 항상 보면 이게 지금 언론에 나가면 해적논

란처럼 욕먹을 일일지 몰라도 하루 *** 썼더라고요. 그 우리 부대 보셨지

요? 레미안 쪽에 그것을 다 성토를 쌓아놓은 거예요. 원래 논둑처럼 우리

가 일어섰던 데 있지요? 그게 없었어요, 그 부대에. 그런데 그 흙을 다져

놨거든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참 저도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우리 TF는 끝날 때까

지 이 원인이 우리의 모든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는 강우, 비가 많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

럽습니다, 사실.

◎ ○○○ 위원

그렇지요.

◎ ○○○ 위원

그 산에는 인구, 사람의 손이 너무 많이 탔다. 공군부대도 그렇고, 그리고

산책로도 그렇고 또 나무들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 손이 너무 많이 탔

다. 그다음에 원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도 터널, 터널들이 그것들에

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전부다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있

는 문제 같아서 이런 역학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

게 해서 우리가 부대의 어떤 공터에서 시작됐다, 안 됐다고 하는 관점도

조금 다르고 하니까 그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대로 얘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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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는 대로 또 인정을 하고. 저희가 전부다 부정하

고 전부다 긍정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의 견해와 또 조사한 사항들을 쭉 종합해 놓고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대로 또 정리를 해 나가고 이

렇게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 ○○○ 위원

그날 그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전에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

금 규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그것이 공군부대의 변명은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잖아요? 산이라든지. 거기의 얘기로는 사면이

무너져서 이 아래까지 다 산사태가 된 것인지, 거기의 얘기는 사면의 끝

자락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지탱해주고 있는 토사가 없어져서 이 사면

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다면 공군부대가 피해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명하기

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도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 날 저도, 아마 저희 우리 위원들이 가서도 질문을 제가 제

일 많이 했는데, 설계도 마음에 안 드는 곳도 많고. 그런데 *** 문제는 그

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진짜 사면이 먼저 무너져서 된 것인지, 사면이 나

중에 무너진 것인지. 그 공군부대 연에 있는 사면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는 우리로서도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 ○○○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펜스가 다 엿가락처

럼 휘었거든요. 그 정도 압력이 무엇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 ○○○ 위원

밑에 층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지요.

◎ ○○○ 위원

아니, 그렇게 엿가락처럼 안 나가지요. 그러면 떠서 내려가지요. 그것을

잘 보면 펜스, 그 부대가 옛날에 대인지뢰가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펜스를

2중, 3중으로 했는데 부대 펜스를 잘 보세요. 이것이 찢어지듯이 다 해서

지금 옆으로 걷어냈는데, 안 치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눈과 흙이 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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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쓸려 나갔고요. 전형적으로 또 하나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산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지에서 절개지와 다르게 나무가 쓰러진 방

향입니다.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이 시공하는 데고 옛날에

처음에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 방향이 지반의

토양,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쓸려 갔는지, 토성에 의해서 슬라이딩해

서 밀려서 내려갔는지. 그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 ○○○ 위원

여기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분리해서 결론을 낼 상황은 못 돼요. *** 생각

을 해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가능성을 전부다 노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

을 우리가 전부다 노트하고, 또 나무가 쓰러진 방향을 얘기하시는데 나무

가 쓰러지는 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만 쭉 밀면 좋은데 구르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말씀, 느끼는 사항은 이

것이 이 산사태와 관련한 인간의 손길이 탄 부분들, 그리고 또 견해가 다

른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가 빼지 말고 노트 한부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

른 전수조사하면서 복구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

것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조금 여쭤 볼게요. 이것이 공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원

내 정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설계보고서 하고 가서 답사하는 것 이외

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건의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

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거기의 설계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

리 전문가들을 붙여서 지금 *** 자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 줄 것인지.

◎ ○○○ 위원

수용하게 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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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일단은 확실한 것은 공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도 꽉 잡아 주어야

밑에서 보강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 ○○○ 위원

자, 그러시면 공군부대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좁힐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보완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느낌이 필요한가,

그것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 ○○○ 위원

그렇게 있자면 그 방법을 처리해 줘야지 여기에서 금세 해가지고 기습적

으로 하기는 조금 시간이 충분치 않잖아요.

◎ ○○○ 위원

빨리 국제화 하는 영역을 빨리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

예, 그것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 ○○○ 위원

저는 그때 사고 다음날 공군부대에 가봤잖아요. 가서 보면 금방 그 상황

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 판단했으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당시에 굉장

히 왜곡되게 조사를 해 놓고 그리고 또 조사관장님이 군부대랑 특별히

더 가깝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원인이라고 진단하기가 사실 참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 위원

당시의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 ○○○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사진, 목격자. 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 ○○○ 위원

당시에 기자들이랑 한 무더기가 올라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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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그러면 있을 것 아니에요.

◎ ○○○ 위원

이수근위원님과 같이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장을 보면 ○○

○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사

단 절차도 1차 임시보고를 할 때는 군부대 위에서 많은 원인이 있다고

반색했을 정도로 어쨌든 상황은 분별력 있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겨냥해서 이쪽의 부분은,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자세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1단계는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였고, 2

단계는 기조나 대응을 위한 조사였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결

국은 기존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

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하는데 하다못해 우려를 남길 수 있을 때는 우

려라도 남겨놔서 ○○○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형태의 판단과 해석이 가

능한 정도까지라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

리고 그다음에 공군부대는요. 당시에 보면 진짜 아쉬웠던 것은 공군부대

의 공상에 대해서 나름 행정기관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가뭄초기라든지

내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군부대의 대형 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확인

했어도 상당한 피해를 줄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일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배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그냥 공군부대의 운동장

이나 이런 곳들이 댐처럼 물이 쌓여가지고 한 번에 흘러내린 정황이 너

무나 여러 가지로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공군부대가

비슷한 사고가 나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있

고 사방에서 다 이렇게 호를 싸가지고 저수지처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사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에서도 조금 적극적어야 될 것 같

아요.

◎ ○○○ 위원

그런 것들을 수립을 또 하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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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 ○○○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군부대가 문제가 생기든가 위에서 비가 오면서 강우량이

쌓이고 그 침수량 때문에 토양이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지하수의 흐름과

오버플로 되는 그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러니까 아무래도 평지를 다지다보면 이쪽은 옹벽처럼 이렇게 쌓아올려야

되잖아요. 그쪽으로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에 ***

아닌가. 그 지역이 아마 레미안 피해지역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 ○○○ 위원

레미안 발생지점이라고 해서 갔던 데의 관구를 잘 보면 관구가 50cm, 지

름이 50cm 이하에요. 그날의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맨 처음 회의에 들어가

서 옛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몇 년 전에 지금 걸어갔던 데가 다

콘크리트로 발라 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토양에서 스며들지도

않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낙엽과 흙이 배수관을 막아버린 것이에

요. 넘치고, 넘치고 모이는 물이 일시적으로 레미안 그 쪽으로 물이 떨어

지는데, 그것을 보면 딱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바로 토사와 엉키면서

치고 내려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를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산사태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작은 미약하

나 끝은 창대하리라. 거기에서 치면서 밀고, 밀고 갔는데 그날 워낙 산지

전체에 그 토양에 물이 지하수도 그렇고 스며있었으니까 위에서 조금만

툭 쳐도 주르륵 밀린 것이지요.

◎ ○○○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여기에서 일이 터졌을 것 같아요, 시점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하수와 같이 해가지고 돌려보면 이런 슬라이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치고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군부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

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문단 해가지고 문서상 민관

합동 TF가 자문단으로 들어 있는 이상은 그렇게 함부로 왜곡되게 검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조선일보에서 너무


13

사건이 이것이 떠벌려서 나와 가지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형태

로 빨리 영역발주를 하고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 이런 부분에서 즉각 연구를 하라고...

◎ ○○○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군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인가 아까 그

무너진 부분, 그쪽이 낮아서 그쪽으로만 간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으

로 간 것이에요?

◎ ○○○ 위원

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

한 곳으로 쏠려서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마디로 이렇게 진행이..

◎ ○○○ 위원

아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의 기반 안까지 토양에서 끝까지 나

가지는 않고요. 그것이 나가면 적어도 한파 시에 지반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울타리가 찌그러진데다가 주룩주룩 흘러내렸다니까요.

◎ ○○○ 위원

오늘 여기는 그것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 ○○○ 위원

이것이 빨리 이것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형태로 학술용역을 발

주하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

한 부분은 자문단에서, 자문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문단에서 의견을 충

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위문단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

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 ○○○ 위원

이것이 다만요. 이것이 지금 보시지요. 이것은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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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낄 때는 5월 말, 6월이 되면 기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금을 시공하고 설계하는 보고서의 원인

부분이 미약하니까 이수근선생님께서 계속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라는 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조사결과가 9월, 10월에

나와 버리면요. 현장은 지금 조사에서의 원인이나 관점에서의 현장보존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일관되게 누군가가 그것을 다 자료

를 뽑아가지고 사진부터 다 지금 모아놓지도 않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복구는 또 끝나있고 그러면, 애초 출발부터가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 결

과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참 이 우면산 복구와 논란에서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시공했던 시공책임

이 있는 서울시는 계속 발목을 잡혀서 가지 않을까.

◎ ○○○ 위원

저는 첫째는 다시는 산사태가 안 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는 안 나야

됩니다. 만약 나게 되면 그것은 그 책임으로부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 누구도 죄를 씻지 못해요. 다시는 안 나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신대로 원인조사 부분을 조금 당깁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저는 외국은 부족한 카드인데 지금이라도 한두 달 안에 현장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단양으로 거기 공청회 주막에 언론까지 갈 필요

가 없고, 주민들이 또 워낙 엉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관하고 국내에서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편에 불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대에 갔던 것

처럼 쭉쭉쭉 한번 현장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늠할 수 있

는 인력들을 어떤 것이든 지금 우면산에서 발생지점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과거에 7월 27일 이후의 언론 사진이던, 무엇이던. 각 설계팀이던

무엇이던 자료를 쭉 수집해서 하나의 그 무엇이지요?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야 다 논란이 되더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 ○○○ 위원

이것을 또 백서로 만들어요?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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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보다요. 우리도 필요하면 수시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이 추가보완 조사의 규모에서 10월 달에 운영할 예산에서 일부를

서울의 어떤 팀이 하시든 기존의 우면산 산지에서 지금 14개소에 최초

터졌을 때 가서 찍은 사진, 본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산림청 분명

히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도 있지요. 산림과학원도 있고 이러한 자료

들을 싹 다 모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을,

최종의 결론은 나중에 나더라도 적어도 4월 전에, 4월 30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 ○○○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토석역류라고 그쪽에서는 한발 앞섰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라든지, 기본적인 지형의 사진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 이

국제 컨소시엄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연구단체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했지만 서면적인 공간확보와 홍콩 지반공학회에서 직접을 참여

를 해가지고요. 일단 그 보강에 대한 대책까지는 나왔던 부분인데, 다만

지반공학회가 그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

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

그 전에는 바로 봤었지요?

◎ ***

예, 그런데 이미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는 것이고요.

◎ ○○○ 위원

그 팀도 공군부대와 관련한 사진은 없습니까?

◎ ○○○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계부 쪽만 가지고 있고요.

◎ ○○○ 위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수근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과 혹은 의

도로 지금 보도가 나온 지 모르겠는데 이수근 위원님과 다른 의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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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면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

고 싶어서 어떤 전문가가 언론과 함께 현장에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

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나오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

는 현재는,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지만 현재 복구공사

는 이수근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과할 정도에요, 솔

직히.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과하다고 봐요. 곧, 그리고 지금

터진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는 앞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세게 터질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구조물을. 과거에 제가 일본에

사방댐의 현장을 보러 가면 이런 것이 토공과의 자화상인가. 10개 씩 사

방댐을 그냥 계곡 안에 쭉 깔아놓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 우면산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에요. 여태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산을 많이 쓴 것 아니냐, 한 1/5이면 될 거, 원인

을 제대로 못 찾고 맞춤형으로 못해서...

◎ ○○○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 ***

예.

◎ ○○○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추가조사 하는 것을 넘어가고 다음 것을 얘기해 볼까

요? 이래서 ***

◎ ○○○ 위원

자, 홍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추가보완조사에 대한 저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현재, 이 안에 의하

면 추가보완조사, 국제표 ***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을 채택할 것인

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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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은데요. 중간보고 4월 30일 최종보고 7월로 하더라도요. 모든 것

을 앞당겨서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데, 평

소에 6개월 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에게 넘어간 단계에서 어쩌면 그 기간 내에 논란이나 부글부글

끓을 것이 다 끓고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보완조사를 했는데 의

미는 이미 지지고 볶고 나서, 오히려 그 지지고 볶고 난 것을 다 수령하

면 되는 조사로 가지 않을까.

◎ ○○○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홍위원님 말씀은 자, 이것이 외국 전문가로 컨소시엄

해가지고 국제입찰하자. 이 원인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팀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걱정을 해야...

◎ ○○○ 위원

그 채택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만일 채택을 한다면 기간은 6개

월은 너무 길다든가, 이런 순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

연 국제 컨소시엄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

위원님. 물론 이제 국제 컨소시엄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우리의 ***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능력 면에서

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특히 또 국내진하고 외국진하고 컨소시엄을 하

다보면 상당히 능률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택

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라고 그래도 국내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에 동

등한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 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진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외국인, 세

계적으로 알 수 있는 유명한, 근엄 있는 그런 전문가를 포함해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 ○○○ 위원

그러면 조건을 달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외국 자문단을 하던지 해서 참

여하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외국인이 아예 컨소시엄

을 해서 여기에다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열어놓으면 그렇게 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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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 수 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 ○○○ 위원

저희 컨소시엄 부서 말하는 것을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연구단 하고 그다음에 사면재해경감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북경산이 제이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에 소방방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계속 이 분야의 연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참여를

한다는 데에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홍콩지반공학

회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참여 의사표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를 안에 의하면 조사단 설정에서는 토석류연구단하고

사면재해경감협회하고 두 군데에서는 국내에서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조

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

◎ ○○○ 위원

우리가 국제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의 토석류연구단의 이위원

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경감협회하고 그다음에 홍콩지반공학회가 참여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어요.

◎ ○○○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 군데가 다 합친 것이네요.

◎ ***

한꺼번에

◎ ○○○ 위원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사면재해경감협회가 국내지요?

◎ ○○○ 위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 토석류 연구단하고 우면산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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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고 나서 연구단하고 경감협회하고 홍콩지반공학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 달 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 위원

사면재해경감협회는 그 부분이...

◎ ○○○ 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이 저기

가 된다면 결국은 이수근위원이 처음에 이수근위원 자신이 코디네이터가

되면서 나겠다는 것하고 차별화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 ***

글쎄, 저도...

◎ ○○○ 위원

그 사람이 ***에 있다는 것 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능률적일 지도 또 모

르는데, 이것이 지금 세 개의 집단이라고 했는데 능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수근위원님이 처음에 내놨던 안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아니, 설계를 무슨 조사와 설계를 다 포함을 해서 국제입찰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추가보완조사를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에서 아침에 얘기해 왔듯이 굉장히 추가보완조사의 애매성이 의견을 한

곳에 모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제 외국과 컨소시엄을 해가지

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라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추가보완조사를 국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조

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조

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은데.

◎ ○○○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서 저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에서 국제적인 컨소

시엄을 하면서 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이수근위원님

한테도 기회를 열어주면 어때요? 이수근위원님한테도 얘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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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는데 외국 그쪽으로 해갖고 한번 응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 ○○○ 위원

물론 이것은 하나의 누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

토를 해 본 것이고요. 실제를 공개경쟁을 하면 그 입찰특권에 의해서 다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 ○○○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안으로 해서 문서화 할 때는 사전에 조금 이렇

게 우리 국민들 하고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작성

했으면 좋겠네?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이 국제컨소시엄이라

고 해서 원인 추가조사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국제입찰

로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 우스운 것이 아닌가 싶어.

◎ ○○○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맡기면요. 저는 협회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 관련한 것은 실적,

학장의 논문이고, 그다음에 협회나 기관이면 국제로 산사태와 관련한 조

사를 했으면 조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조사한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앞으로 입찰할 때는 기술심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논문이면, 구체적

으로 선생님도 논문이 있을 것이고 보고서면 참여가 아니라 직접 썼던

보고서. 이렇게 그런 것은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분이,

그 외국에 있는 기술자가 어디어디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식

으로 하면 저희는 깔끔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응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조금 곰곰이..

◎ ○○○ 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부분...

◎ ○○○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는 다 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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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 나오지만 이 추가보완조사의 문제를 지금 저희가 TF팀에서 서

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각 분야가 또 다섯 씩

다르니까 이것이 전부다 전 분야를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어떤 조사단이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TF팀에서 관여하면서 절차문

제와 진행 문제를 관여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이...

◎ ○○○ 위원

저는 참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실무팀에서 보내주셨던

메일에 보면 이것을 학회가 했던 것을 다른 데에서 재조사를 할, 말한 데

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토석류연구단에서 연

구단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6쪽에서 9쪽까지 나

와 있는 연구결과를 보면 별로 신중하지 않거든요.

◎ ***

내용이 없는데요.

◎ ○○○ 위원

예, 내용이 없고 강수량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있다. 이것 외에는 없는데

이정도 역량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처럼 지반공학회의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연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지, 역량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데가

반대로 있을까 싶어요.

◎ ○○○ 위원

솔직히 검증되지 않은 데가 입찰을 해가지고 돼서 내놓은 결론을 어떻게

수긍을...

◎ ○○○ 위원

지금 이것이 왜 이런 검토가 됐냐면요. 사실은 추가보완조사 부분에 대해

서는 그동안의 시정위원에 이렇게 가서 이수근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이수근위원님이 외국인을 데려와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 지반공학회에서 당초오인조사에 대한 대항력을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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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강조한 것이거든요, 이수근위원님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아

서 할을 분들이 누가 있고, 학회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

서 용역비 지원을 받는 국책조사관이 있었고, 그 중에 토석류 이것이 있

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위원님하고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이

분도 사실야 자체적으로 이 우면산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토의를 했는

데 그 연구단 안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할 것이

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아마 참여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그런 참여할 수 있다는 누군

가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요. 저희들의 고민은 아직도 그것입니다. 누가 이것

을 당초 오인조사에 대항해서 조금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 ○○○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수근위원님보다

도 ○○○위원님께서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또 나가기가 상당히

또 껄끄럽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 위원님이 또 입찰을 하

는데 입찰을 할 수도 있는 입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수근위

원님도 그런 ***였을 것 같은데, 과연 기존의 거대한 어떤 불편한 어떤 조

직이나 말 그대로 일피단기라도 가가지고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위치를 가진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을 것인가요? 자문단도

*** 방재단도, 옆 학교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한 5분 거리

인데. 여기가 기다린다고요. 기다리게 되면 결국은 ○○○ 위원님이 말씀

하신을 것이 라든지, 염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라든지. 진짜 연구단에

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자문단에서도 이러라고 하면 *** 붙으면 나중에 이

것이 또...

◎ ○○○ 위원

그리고 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 사실은 국내에서 이거 다

전문가들 아니세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전문가들이신데 피해현

장에 같이 가가지고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특정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여질 일도 많고, 그리고 천상 외국인하고 입

찰해가지고 잔뜩 불러왔는데 과거 자료조사 사지조사하고 말이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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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지고 결론을 내놓는 상황이 되면...

◎ ○○○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다른 분야를 추천하시고 공동조

사단 이라고 해서 각 대표적인 기관에서 *** 받아가지고 함께 하시지요.

◎ ○○○ 위원

그런데 이게요. 진짜 우리나라 기술로 그런 것은 그게 안 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다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솔선해서 적극적이게

참여하려는 분이 지금 없을 뿐이거든요. 공군부대에 갔을 때도 제가 얘기

했어요. 공군부대 그를 설계안을 딱 보니까 그것을 공군부대 국방부에서

의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

원 명단을 보자,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그 여섯 명의 명단 중에 사면안전

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

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연약지반전문

가이고, 이 사람은 시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리하는 사람이고. 이

렇게 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면안전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

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이것이 합격이 됐다고. 또 1차

는 또 부결됐어요. 그리고 나는 1차 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심의위원이 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누가 하든지 간에 국내에서 아, 그를 사람이 했

으면 제대로 했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반공학

회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염총장님 얘기대로 지반공학회라는 큰 조직에서

했는데 다른 조직에서 그것을 또 누가 맡으려는 사람이 *** 있는데 그것

을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사람을 찾아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그래서 지반공학회에서 우리가 했을 때도 12개 중에 4개 공고만 했다면

서요? 그렇지요?

◎ ***

네.


24

◎ ○○○ 위원

그러니까 8개 공고가 나왔으니까 8개 공고위에 지반공학회에도 참여를

하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팀에서 이 분야의 이분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분이다. 하는 분

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우리도 추천을 받고 바로 해

가지고

◎ ○○○ 위원

그래서 저는 비슷한데요. 우리 TF차원에서 제안 혹야 다시 꾸리는 공동조

사단을 그러니까 꾸려서 보강해가지고 현장조사를 공식화한 언론까지 부

를 수는 없지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있자. 그리고 현장에서 한

4월 안에까지 몇 차례 공식적인 지난번에 우리가 공군부대에 갔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모아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결론

까지. 거기에서도 안 내려지면 아마 이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9월, 10월이

되면 아마 애매한 답변이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리고

복구는 계속하는데 현장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과 같이 오늘 회의 끝나고 다음 회의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일주일 안에 협의를 해서요. 여러 가지의 제안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다

음 회의 때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위원

다음 회의 때는 그것은 늦어요. 빨리해야...

◎ ○○○ 위원

아니, 그러면 일주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

는...

◎ ○○○ 위원

기본적인 저거는 지금 이 회의에서 해야지 다음으로 하면 이것이 조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오늘 하나만은 결정을 하자는 얘

기지요. 국제 컨소시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


25

에 안 할 거라면 국내에서 발굴을 해서 타임 스케줄을 설정해서 지금 우

리 ○○○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기구도 필요합니다만 공학적으로 검토

할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회학적인 분야

에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

요. 뱅크처럼. 정보뱅크처럼 만들어서 필요하면 주는데, 그것을 공학적으

로 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진을 빨리 만들 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

면 국제 컨소시엄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 ○○○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후자지요. 예, 국내 것으로 하지요. 지금 국제로 해 가

지고는 시간이.

◎ ***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 ○○○ 위원

국내는 하면서 외국자문을 넣어야 됩니다.

◎ ○○○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넣을 수 있어요.

◎ ○○○ 위원

넣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외국 자문만 받는다는...

◎ ○○○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이 키 마스터를 누가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자, 이

것은 지금 ○○○ 위원님 말씀처럼 네 개의 지반공학회에서 했으니까 이

여덟 개를 다시 지반공학회에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발굴을 하게 하는 방법

이 있고, 아니면 우리 TF에서 아예 사람을 정해갖고 거기다 의뢰를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도 방법이...

◎ ○○○ 위원

저는 TF위원님들이 각각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영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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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 ○○○ 위원

자, 그러면 또 이것이 돈 잔치 논란이 오니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시정위

에다 맡기고 시정위원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하면서 가는 형태는 어떻겠

느냐.

◎ ○○○ 위원

그런데 심지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

도 서울시 조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정위원에서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그 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입찰을 보겠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 ○○○ 위원

제가 그 안을 하나 내면 역시 이 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

리나라의 토목학회나 지반공학회가 그래도 가장 선두의 학문 그룹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

오. 하고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 위원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위원님들이 수소문을 해서 한두 분 씩 더 추

천을 하고

◎ ○○○ 위원

오케이, 오케이.

◎ ○○○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 가서, 물론 공학적으로 데이터를 넣

어서 분석할 것은 별도로 우리는, 그것은 어디에다 맡겨도 기본이 검증된

집단에 맡이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량화 된 것 말고 정상적인 속

성을 봐야 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각 추천

을 하고, 그리고 자문할 때의 말씀처럼 4월 중순으로 목표를 잡고 선생님

들도 알아보시고 저희도 알아봐서 외국의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


27

해 오자고요.

◎ ○○○ 위원

그러세요.

◎ ○○○ 위원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학회에다가 사실 *** 기능들은 특별할 것 같

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반공학회에서 한번 복원서를

냈기 문에 거기에서 다시 제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

반공학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사람은 그 전에 복원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려는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가 얼마

전에 안양시에서 홍수피해 문제 때문에. 몇 년 이었습니까?

◎ ***

2001년.

◎ ○○○ 위원

2001년이었습니까? 그때 홍수가 났는데 수자원업계에서 평가를 해줘서 자

연재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진상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자원업계

측에서 아주 저가로 들어와 버려 가지고 결국에 그 보고서를 그대로 가

져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이

공정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가입찰에서 들어와 버

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 위원

제가 그 임무 책임자로 안양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안양시 시장이 바뀌고

이러는 사이에 그중에 3명이 아깝게 죽었거든요. 안양시가 잘못 해가지

고. 그것을 밝혀주려고 하는데 수자원학회에서 그러면 ***에요, 그냥. 그런

데 제가 들어가면 ***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팀이 들어와 가지고 딱 해버리니까 저는 또 콩트로 딱 만들어버리더라고

요. 아, 이것이 살기가 그렇구나. 참...


28

◎ ○○○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직접 발

굴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시면 어떨까요? 추천을 받아서 자체 논의

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분에게 의뢰를 하셔 갖고...

◎ ○○○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TF팀에서 아시니까 다, 그래서 이렇

게 정리해 주시면 그 분으로 공동조사를 하든지...

◎ ○○○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로 한다던가 그 타임스케줄을 조금 정하

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의 때 결정한다고...

◎ ○○○ 위원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을, 자격을 *** 해가지고 하면 대략

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정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전문가도 그렇고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서 공개경쟁

으로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 ○○○ 위원

입찰을 해야 되는가?

◎ ○○○ 위원

이것이 추가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 ○○○ 위원

국내에서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 위원

국내에서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제 생각에는요. 아까 시정위원님 말씀에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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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는데 반대로 지금상황에서는 시에 의지를 시정위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 지금 우리가 추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뿌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그런 계약의 주체라

든지 이런 것의 편의를 위하려면 시정위원에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요.

◎ ○○○ 위원

아니, 당연히 시정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위원

이 그것을 보좌를 하던 또는 시정위원이 그 리드를 하던, 시정위원은 안

읽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대표로 시정위원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

는 것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을 어디 합회의 입찰이다, 무엇의 입찰이다.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TF팀에서 지금

공동조사단을 꾸리면 공동조사단의 연구 성과를 갖다가 용역체를 한두

군데 정해가지고 여기 성과를 받아가지고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계속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검토하고 해 나가는 방식도 있잖아요.

◎ ○○○ 위원

네, 거의 그것이 현장공청회에 가깝게 되고요. 그러면 좋은 것이 결론이

안 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나면 외국에서 불러와도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했다는 근거와 기록. 그리고

선생님과의 의견이 미세하게 달랐으면 달랐던 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원인을 제대로 조사 못했다. 그러면 할 얘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 위원

제 생각에는 미숙한 계약의 주체를 시정위원으로 하고.

◎ ○○○ 위원

그렇지요.

◎ ○○○ 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은, 조사단은 위원님들과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는


30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아

주 합리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사의 한계에 대해

서 나름 양해도 구하고 그 이후의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향

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정위원과 우리 TF에서 그것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순서를 보면 시민토론회를 차라리 앞당겨서 저희

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조사는 이랬고, 그 조

사에서 나는 한계들은 어땠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결과 내지는 대

책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

롯한 내지는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조금 과거에 나는 잘못된 조

사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그냥

저는 덤탱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 ***

예, 공감합니다.

◎ ○○○ 위원

그래서 지금 막 완벽한 조사결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 ○○○ 위원

그것보다 시민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직접 파일로 붙일 때

◎ ○○○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4월이든 4월 초든 이렇게 해서

◎ ○○○ 위원

우리 지금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시민토론회를 사실

은 아주 늦게 하거나 아주 빨리해 버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

중간 했을 때 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거기에서 방향을 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털어놓으면 방향 제시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 ○○○ 위원


31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1차로

모여 있는 그 공동조사단에 1차 현장조사를 한번 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정도는 모아놓고 시민토론을 바로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하면 시민

토론을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민토론을 했는데, 내외에서 다 모셔왔

는데 여기, 여기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낼 것이 너무 없으면...

◎ ○○○ 위원

시민토론회가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나올 수 있는 얘기들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 ○○○ 위원

어느 정도 되면 빨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상학급들은 이미 거의 준

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계약을 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푸시를 하면 4월 말쯤 되면 어느 부분들은 나올 것입니다.

◎ ○○○ 위원

4월 말에 결론을 내라는 것 보다는...

◎ ○○○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지금상황을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 ○○○ 위원

***로부터 듣는 것으로

◎ ○○○ 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 ○○○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기존의 조사에 지금 완벽하게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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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가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조사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못 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양해를 구하는 정도가지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 설

명이지요. 예, 양해를 구하는 것 정도가지고 그 토론에 만족을 하겠느냐,

이 성난 시민들도 있는 것이고...

◎ ○○○ 위원

***으로 인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 ○○○ 위원

그리고 너무 토론회가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다 가

지고 가야 될 의무사항이지요.

◎ ○○○ 위원

감당 못해요. 이상적으로 너무 흘러가 버리면 그 연구단들이 아마 못할

겁니다.

◎ ○○○ 위원

저희도 지금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

것이 그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뭐하고 다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에요. 틀

림없이 그래요.

◎ ○○○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저는 염총장님 말씀을 살리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일정정도 조금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포함해서 공동조사가 1차

로 한번 아서 쭉 했던 내용들. 이렇게 거칠더라도 있으면

◎ ○○○ 위원

그래도 전문가 토론회는 합시다, 대표로.

◎ ○○○ 위원


33

예, 심사위하고 학회하고 전부다 다 불러서

◎ ○○○ 위원

그것이 그것이지요. 같은 것인데, 같은 것입니다. 시민토론회라고 해서 아

무나 나가는...

◎ ○○○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시민이니까 ***이 시민이 되다보면 피해주민들도 오

고...

◎ ○○○ 위원

지금은 ○○○ 위원님, 피해주민 쪽은 당연히 와야지요. 대책위원장님 오

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이 오든...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

서 오히려 토론 자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한 원인과 의견들을 들

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들께서 오시게 되면 감정적

이게 되어가지고 토론회의 방향이 틀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 ○○○ 위원

지금은 그것 보다는 결론을 내지요. 우리를 국내. 저희 국제 컨소시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에서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

중앙시정위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의 위원님들 추천을 하고 빨

리...

◎ ○○○ 위원

제가 한번 지금 들으면서 지반공학회에 우리가 지반공학회의 판단, 뜻대

로만 *** 하고요. 일단 보고서를 내는 것이 *** 되고 있다시피 했기 때문

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반공학회에 공식적으로 학회차원에서 이렇게

◎ ○○○ 위원

제가요, 그 지반공학회의 그 업무의 중요한 하던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듣기 위해서 만났었는데, 지금 근거에 대해서 화제가


34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반공학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얘

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낸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못하

다면 거절해 달라. 그러면 학회에서는 그냥 용역비를 갖다 반환하겠다.

까지 아마 논의를 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로써 더 추가로다

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 ○○○ 위원

이것을 한다면 학회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 ○○○ 위원

예.

◎ ○○○ 위원

학회는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입찰을 할 때 그 조건을 그런

식으로 다는 그런 경쟁...

◎ ***

경쟁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 ○○○ 위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쟁 입찰을 할 사람은...

◎ ○○○ 위원

지금 이것이 과업지시가요. 원인으로 딱 나올 것 아니에요?

◎ ○○○ 위원

어쨌든 산사태를 이래서 *** 라면 지반공학회에서도 되지 않는 분들이 거

의 없을 것이에요.

◎ ***

없습니다.

◎ ○○○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5

◎ ***

산림적인 어떤..

◎ ***

산림분야는 산림공학기술학회에 보면...

◎ ***

연구실적공학회 쪽으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 ***

예.

◎ ***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 ○○○ 위원

거기에다 포커스를 내려고 학회를 어떻게 하자는 형태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신다는 분들도 그런

쪽의 추천이 이루어, 지반공학회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 ○○○ 위원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정위원이 조금 벅차고 바쁘지만...

◎ ○○○ 박사

○○○ 위원님, 운영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정위원에서 계약, 그러니까 서

울시에서 운영을 받아서 사람들, 연구진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주시면, 조

사단을 추천을 해 주시면 이제를 꾸려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내부

적으로 우리가 기관과 개인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

떤 기관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계약을 빨리하면.

◎ ***


36

당연하지요.

◎ ○○○ 박사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천해 주시면 다 틀린 기관에서 틀린 기관에 소

속되어있는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 그 기관마

다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 ○○○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 ○○○ 박사

아니, 저희는 그렇게...

◎ ○○○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어느 위원다. 만약에 그러면 그 대학의 그런 연구, 그런 *** 타

있습니다.

◎ ○○○ 박사

기관과 기관으로...

◎ ○○○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방재연구소. 연구소하고 이제

계약을 맺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팀을 구성을 해야겠지요. 그 사람이

주 매니저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일이 다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지요.

◎ ○○○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문가들은 조사단 형태로 하고요. 인건비 형식으

로 받고요. 알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이 요하는 영역만 따로 해서, 그러니

까 가급적이면 그것은 그 어떤 진단까지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

석만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학회차원에는 더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 학회는 입장을 모아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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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학회가 그러면 이것을 끌어안고 학회의 가

능성은 적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모아 보시지요.

◎ ○○○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것이 누가 연구총괄책임

자를 맡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을 들어야 그다음 일

이 됩니다.

◎ ○○○ 위원

시정위원이 하셔야지요.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위원이 하는데 이것을 누가...

◎ ○○○ 위원

소위 말하는 연구팀장.

◎ ○○○ 위원

이것부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 ○○○ 위원

일주일만 검토해서 그 중에서 추천을 받으면...

◎ ○○○ 위원

사실은 홍위원님께서 단장을 해 주시면 참 좋지요.

◎ ○○○ 위원

저는 시정위원이 참 실무적으로 굉장히 괴롭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일이

많겠다 싶은데 시간적으로...

◎ ○○○ 위원

일주일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을 줍시다. 일주일을 주고...

◎ ○○○ 위원


38

그렇게 하기로 시정위원님하고 대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그리고 시정위원이 했던, 일주일 내로는 다 계약 주체기관. 그러니까 시

정위원에서 계약할 주체기관을 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주일 내로. 그래

야 지금 빨리, 그 전에 서울시장 *** 계약업무를 완료를 하고

◎ ○○○ 위원

그런데 어디를 정하기는 참 어렵고 우리 서국장님께서 이것이 끝난 다음

에 남으셔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을 저한테 전해주세요. 그러시면 그

전해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저희 내부 또는 같은 TF팀들을 나머지 분들

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약행위와 그다음에 용역비라든가, 연구비라

든가 이것을 책정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조금 나와서 저희들 하

고 같이 또 할게요.

◎ ○○○ 위원

예.

◎ ○○○ 위원

다음은 복구설계보완 부문입니다.

◎ ○○○ 위원

자, 이것은 저희 업무부장표의 10쪽에 있는 것과 같이 산지부근의 녹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관하에서 배수구 관계

를 우리 ○○○ 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의

결과가 나올라는 얘기고, 공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를 조금 했으

니까 공군부대로서는 절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대로 가게 되겠

습니다.

◎ ○○○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 ○○○ 위원


39

지금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 ○○○ 위원

***공사요? ***공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 위원님이 이 보완설계를

하는 데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27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복구설계

외에. 그래서 위원님이 조사하는 토질조사부분, 그다음에 전날 시험까지

다 끝나고 위원님 얼굴도 보완설계를 할 부분을 강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사하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5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공

정의 한 50% 선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완설계를 하고 있

는 부분에 대한 중복되지 않은, 주 공정상에 있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여기 1장에요.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은 그것은 하겠는데 보완설계를

4일 내에 끝내는 것은 그것은 조금 빡빡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그것은

빡빡할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대책수립의 결정이 이제 되어야

되니까요. 대책수립을 아마 금주 내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

다.

◎ ○○○ 위원

지금 추가로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의 심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

거든요.

◎ ○○○ 위원

네.

◎ ○○○ 위원

그래서 저쪽의 우리 산재방재과에서도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완설계를 최대한 빨

리...

◎ ○○○ 위원

네, 아 이것이 이미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마련한 심의, 재심의용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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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되어있지만 아마를 그것 보다는 더 보완이 더 되겠지요.

◎ ○○○ 위원

예, 되도록 빨리...

◎ ○○○ 위원

그래서 되도록 빨리 서두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픽스 시키는

것은 조금 저기인데, 방재청 심의위 3월 19일의 예정에는 맞춰보도록 진

행을 조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한번을 해 보지요.

◎ ○○○ 위원

예, 복구공사 감리.

◎ ○○○ 위원

복구공사 감리에서는 아까 ○○○ 위원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책임감

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감리를 조사

를 해보니까 그것이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에요. 그래서 비상주감

리를 상주감리로 제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토목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

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현실적으로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주공정은 다 5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시기

를 고려한다면 다른 인력을 용역회사에 더 추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문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주를 상주로 하고 민관 TF에서 추천

하는 토목술자를 기술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러면 될까요?

◎ ○○○ 위원

지금 공사를 보건녹지사업부에서 하다가 지금 대형공사만 체계적으로 하

는 토목시설본부로 관리부서가 옮겨갔기 때문에 조금 민원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만 해 봤기 때문에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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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있다가 제가 곧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 ○○○ 위원

네,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 앞으로 배치가, 이렇게 하고 여기 비상주, 원래

이것이 살기는 비상주로 살았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비상주 *** 제가

바로 지난주에 상주와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비상주가 아니

라 그쪽에 *** 주더라고요. 조금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산지방재과에

서 전환 시켰어요.

◎ ○○○ 위원

기획과제요.

◎ ***

빨리합시다.

◎ ○○○ 박사

기획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또한 이 과제를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일정부분 조정한 부

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는데, 저것은 민관 TF회의에서 시정위원에서 큰 방

향성을 잘 잡고만 간다면 구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나름대로 조금 몇 가지했습니다. 전체 과업 ***가 있고요. 그 중에 기

획과제의 부분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산사태 관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큰 모

습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라든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그다음에 또 이용도 평가부분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산사태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한 시스템 적으로는 어떤 관리나 정보시스템적으로는 상향정보시스템

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름대로 이 기획과제를 통해서 과

업지시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한번 흔들 필요

는 있었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개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보시면, 기본방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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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연구방법, 그다음에 연구내용이나 결과. 그동안에 저희가 쭉 이렇

게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PPT라서 굵직굵직 한 것들만 넣어놨는

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

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이메일이나 자문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또한 과업이, 전체 산

지조사전수과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 ○○○ 박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주말 전에 보내드리긴 했는데 지금 당

장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 통해서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전체사업을 이끄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욕을 우리가 각자 내는 것으로, 낸 것을 취

합한 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겠지요?

◎ ○○○ 박사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위험도 평가를 보면 섭섭하지 않은가요?

◎ ○○○ 박사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사전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운공사면이나 어떤 산지에 대

한 평가, 어떤 기준과, 기준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

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조금 테스트를 해 봤더니 잘 안 맞습니다. 위험

하다는 데는 나가보니까 안 위험하고, 안 위험한데는 그래도 여기가 위험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한번 재조

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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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니까 공사를 조금 잘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

다.

◎ ○○○ 위원

지금 전수조사는 어떤 상태로 와있습니까? 전수조사,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 ○○○ 위원

예, 전수조사는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시정위에

서 지금 전수조사의 용역을 착수를 지난번에 착수를 했고요. 그것에 의해

서 처음에 설명을 한번 했었지요?

◎ ***

아, 시정위원에서

◎ ○○○ 위원

예, 시정위원에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그래서 조금 어떤 연

구능력이나 경험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것을 기획안을 먼저 작성을 해서 그것을 리뷰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

었고, 그다음에 기획과제를 아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실

시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

시정위원에서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모신다음에 이것을 기

획과제를 추진할지 아니면 그냥 이 기획안을 승인해서 바로 용역으로 들

어갈지. 예,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 위원

○○○ 위원님 전수조사가요.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에 10억은 작년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시정위원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25억, 내년에 47억

에서 72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당

장 이 기획과제가 빨리 되어야...

◎ ○○○ 위원

작년 것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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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작년에 10억이 발주가 되어서...

◎ ○○○ 위원

아니, 시정위원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 ○○○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왜냐하면...

◎ ○○○ 위원

시에서, 시에서요. 전체적으로 72억 자체가 지금 홀딩되어있는 상태거든

요. 이것을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 합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어

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 ○○○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 ○○○ 위원

그림을 그리게 기획과제를 해서...

◎ ○○○ 위원

우리가 기획과제도 좋고, 기획과제 아주 열심히 잘 정리 하셨어요. 네, 그

런데 지금 전수조사를 3년간에 한다. 그러면 적어도 72억을 배분해서 3년

간에 어떠한 이 절차와 단계,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

냐, 이것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면...

◎ ○○○ 위원

***로 보면 좋겠다.

◎ ○○○ 위원

이 문제는 이것이 시정위원회에 혼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는 도

움도 안 됩니다. 결국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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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신 것은 아니지요?

◎ ○○○ 박사

아, 당연합니다.

◎ ○○○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시정위원에서 결과를 내 가지고 ***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언론에서 산

사태 위험지역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시ㆍ군이나 지자체에서

올라온 위험들 중에서 *** 정도는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기획과제를 스피드하게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기획과제도 그렇지요. 그렇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저는 맨

처음 이 상황이 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시정위원도 그렇고, 서울시내의

산사태 인력육성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그것은 이제 기획과제에서...

◎ ○○○ 위원

그리고 이 의견의 핵심은, 기획과제의 의견의 핵심은 저는 형식은 갖추었

지만 산지사면이나 인공비탈면, 절개지와 조금 더 구분이 뚜렷하게, 지금

형식은 되어있는데요. 절차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예만 조금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영양인자분석의 강

토양,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

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은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산지사면 같은 경우는요. 산림환경지도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것에 준하는. 그러니까 지금 산지 내에 인간이 간섭되어있는 모

든 인공 구조물이 있잖아요? 적어도 일정한 사이즈 이상 되는 것은 등산

로 까지도 싹 파악해서 이 맵에 얹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생

각보다 엄청 광대하고요. 식생피복인데 이 식생피복이 서울시에 비요토조

사가 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잘 되어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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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요토 *** 임상이나 식생이든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산사태라는 관점

에서 임상이나 식생구조를 해석해 보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

에 필요한 식생구조조사를 또 다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천근성이냐,

신근성이냐. 수정, 굴도군락, 그다음에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이 서울 시내

아카시아나무 군락, 아카시아 경급.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뭉쳐져야 이것이

어느 정도 노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금 빨리 ***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과제의 확정

일을 시정위원하고 그다음 TF팀 위원들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은 안 오셔

도 되고, 부산방문을 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기획과제를 확정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 을 하고, 확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다 *** 그러니까 기획과제의 확정계획을 날짜

를...

◎ ○○○ 박사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이제 날이, 벌써

저희가 사전조사를 많이 나가보면 가시들이 벌써 올라옵니다. 조사를 하

러 산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공비탈면, 절개지도 마찬가지고요. 보이

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갈 수 록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하

면 조사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혼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참여기관들을 조금

확정을 해를 주셔야지, 제가 그 팀과 우리 시정위원과 같이 조사를 계획

대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

라도 저는 회의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그래요.

◎ ○○○ 박사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 ○○○ 위원


47

그래서 기획과제 확정회의를 할 때 사전의 우리 TF 위원들께서는 이것이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빨

리...

◎ ○○○ 위원

그러면 지금 날짜 한번...

◎ ○○○ 박사

가능하시면 오늘 일과 후에 해 주시면

◎ ○○○ 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만약에 결정을 하면...

◎ ***

날짜 한번 봐 보세요.

◎ ○○○ 위원

위원님들 다 맞추지 마시고요. 박위원님이랑 홍위원님이랑 ○○○국장님,

몇몇만 하시지요. 두세 명 정도만.

◎ ○○○ 위원

제가 가만히 TF팀들 감리를 하다 보니까 발령을 조금 다시 내주세요. 서

울시로 발령 좀 내 주세요. 중앙대학에서 옮겨야지 죽어라 일만 하니까

학위원업하고 이러면, 발령을 바꿔주셔야지.

◎ ○○○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 ***

그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한두 분만...

◎ ○○○ 위원

저는 금요일 늦은 시간이면 좋습니다. 금요일 날 4시까지 수업이니까요.

그 이후, 한 다섯 시 쯤.


48

◎ ***

금요일 다섯 시.

◎ ○○○ 위원

시정위원은 어디 있어요?

◎ ○○○ 박사

서초IC...

◎ ○○○ 위원

그러면 시정위에서 뵐까요?

◎ ○○○ 위원

서초 IC에요?

◎ ○○○ 박사

예, 서초 IC.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 ○○○ 위원

약도를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에다

◎ ***

회의출장 11쪽에 출장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

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 ○○○ 박사

이것도 제가 하나 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에 보면 해외 출장은 2단계 전

수조사의 *** 및 기획과제도 추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주

는 방식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정위원은 이렇

게 개인별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출장을

내 보낼 수 있는 업무 절차는 연구진으로 참여하거나 우리가 위탁과제를

내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같이 해외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시정위원

은.


49

◎ ○○○ 위원

그것은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 ○○○ 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염총장님 하고 서국장님은...

◎ ○○○ 위원

밀에 주문을 달으셨네?

◎ ○○○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위원들의 해외출장,

서울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소속되어있는 시정위원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압축적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

금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자칫하면 시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내 주어야 되거든요.

◎ ***

네.

◎ ○○○ 위원

내야지요.

◎ ○○○ 위원

내려면 제가 볼 때는...

◎ ○○○ 위원

아, 그것을 또 사전에, 하여튼 저희가, 저희도 또 출장방식이 따로 있어

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여러 사항들에 대해

서 브리핑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대 단계의 프레임을 잡고...

◎ ○○○ 위원

아는데요. 현재로써는 서울시와...


50

◎ ○○○ 위원

저희들도 그 출장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은

◎ ○○○ 위원

저는 ○○○ 국장님의 의견과는 다르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셔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참가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산상태에 관해서는 저는 전문성이 진짜 많이 떨어

지거든요, 현격하게. 그래서 이후에 팔로우업을 할 수도 없고.

◎ ***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를.

◎ ○○○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책이 지금 서울 *** 연합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나중에 보고 ***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무엇을 한들 저는 확정을 하고 ○○○ 국장님도 가셨으면 좋겠습니

다.

◎ ***

아니, 그러니까 가시는 것이 좋지요.

◎ ○○○ 위원

자꾸 출장문제를 거론 하신 분이 이렇게 싹 뒤로...

◎ ○○○ 위원

그런데 거기 하고 저 밑에 있잖아요. 해외출장 예시가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 ○○○ 위원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 그리고 또 이 성과가 성과보고서에 반

영이 안 되어 있지요?


51

◎ ***

가기 전에를 이것을 다...

◎ ○○○ 위원

저기 *** 팀장님. 여기 아시아 일본 중에 일본의 교토대학방재연구소를 넣

으셨는데 이 일본에서 사면관계 연구를 토목연구회사에서 많이 해요. 그

러니까 그 토목연구소도 대상으로 한번 넣어주시지요. 도쿄현이라고 해가

지고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그것하고 일본은 교토대학방재연구소. 두 개

정도면 아마...

◎ ○○○ 위원

그렇게 하시고 USGS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소가.

◎ ○○○ 위원

콜로라도 쪽에...

◎ ○○○ 위원

콜로라도 그쪽에?

◎ ○○○ 위원

저는 그러면 회의 끝나고...

◎ ***

네, 회의 끝나고 ***

◎ ○○○ 위원

평창동

◎ ***

일정내용 3월 15일 날 현장을 한번 가시는 것으로...

◎ ○○○ 위원

여기에서 집합이지요?


52

◎ ***

예, 충전소 앞에

◎ ○○○ 위원

6차 TF ***

◎ ○○○ 위원

6차 TF는 3월26일...

◎ ***

아니,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것을 하고

◎ ○○○ 위원

주민설명회는 무엇입니까?

◎ ○○○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지금 서쪽 구청에서 3, 4면 아래의 하수관 확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

는데 그 아래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위의 부분에 대한 공사도 설명이 동

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 직접 설명회에 참여

를 해가지고 사면에 있는 산사태부분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 ○○○ 위원

결국 이것은 도기본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 ○○○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주관을 하고요.

◎ ○○○ 위원

아, 구청이요? 네

◎ ○○○ 위원


53

예.

◎ ○○○ 위원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하면 물이 수해복구에 대한 ***

◎ ○○○ 위원

저기 ○○○ 위원님 끝내기 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우리나

라에서 강산에서 산다면 그 큰 사고가 나오고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표명

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은 조선일보 기사와

비슷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가 나는 법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과하게 반응을 하면 자칫 더 큰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

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만약

에 진짜 시민토론회든, 시민을 빼고 토론회든 기존 단계와는 조금 구분을

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TF가 주관하는 것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TF는 서울시의 기존의 입장에 대해

서 비판적인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조금 맡고 갈 테니까 기존 단계와 관련 ***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빠른 시간을 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여론보도 된 부분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타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자문 결과처럼 손해배상, 명예훼손. 이

것은 제2의 감독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조신일보에다가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해 오

고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그런 매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갈게요.

◎ ○○○ 위원

그것은 뭐, 저거보다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팩터를 알릴 필요

는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하면 사실은 언론기관은

아주 최악이지요.

◎ ○○○ 위원


54

다만 이것의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수근위원님한테 서운해요.

◎ ○○○ 위원

아니, 거기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TF팀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

◎ ○○○ 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쭉 펼쳐 놓고 보니까 과거에 쭉 토론했던 것을 쭉 이렇

게 펼쳐 놓고 보니까 ***

◎ ○○○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관계는 언론에 보도

를...

◎ ○○○ 위원

예, 법적 대응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 ***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마지막에 15쪽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보고점 우면산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복구공사에 대한 3월 29일 날로 시장님 일정을 잡아봤는

데, 이때 위원님들 같이 가셔가지고. 아, 그런데 이때 기자들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시장님 혼자...

◎ ○○○ 위원

아니, 따라와도 괜찮아.

◎ ○○○ 위원

그리고 오히려 TF팀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 ○○○ 위원

네, ***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요.


55

◎ ○○○ 위원

일정을 조금 체크해 보시지요.

◎ ○○○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우리 염총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자리를 한번

거치고 가야지 그것을 잘못하면, 더욱이요, 4월 5일이 식목일이에요. 식목

일 날, 지금 정말 저는 이수근위원이 그러실 것이라고 다를 예견을 했어

요. TF에 사표를 내는 날 저는 그것이 신문이 어디냐 일 뿐이지 저 정도

는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더욱이 고마워해야 될 것이 MBC

파업입니다. 방송에 나올 건데 MBC가 파업을 해서 기자들이 일을 안 하

기 때문에 KBS도 지금 젊은 기자들이 다 파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부 라

인이. 그래서 지금 방송은 KBS, MBC가 안 나온 것이고 SBS는 모르겠어

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심

이 다시 가고, 식목일 날 분명히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사태 재해,

산림. 이것이 나올 것이고, 더 한 것은 5월, 6월에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가면 염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나, 일정하게 원인 ***. 그래서 빨리 공

동조사나 이런 것을 필요하고 합심을 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언론설명회

는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 ○○○ 위원

아니, 지금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지

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기업팀과

시장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 ○○○ 위원

그러면 그 날 온 기자가 우리들은 여기 전문가 분들인데 그날 신문들이

보도 내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그

러겠어요.

◎ ○○○ 위원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것이에요.

◎ ○○○ 위원


56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아까도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시각

이 다른데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여쭤 봤을 때 의견이 각각 다르면 이렇

게...

◎ ○○○ 위원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다...

◎ ○○○ 위원

저는 서울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에서 3월 29일 에 잘못

하면 서울시가 분명히 그럴 것이에요, 아마. 애초에 이것이 지금 미흡하

다라든지.

◎ ○○○ 위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4월 달, 4월 15일 전후로 해서 3월 달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는 것도 무대응 또는 무대책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어요.

◎ ○○○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염총장이 얘기했던 시민대토론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신할 수 있는 3월 29

일 날에... 복합 포인트 주목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

게 하면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도 되니까. 물론 원인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못 얘기

하지요.

◎ ○○○ 위원

이런 절차를 걸쳐서 갖추실 거지요?

◎ ***

밝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

그렇지요.


57

◎ ○○○ 위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 위원

예,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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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2) 민관합동 tf_5차_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