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모색

이상희 간사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모색

진행 경과

내 용 시기

예산서 분류 및 기초자료 정리 ( 정보공개청구 ) 3. ~ 8.

천안시민 삶의 만족도 조사 (392 case) 10. 4. ~ 11. 2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54case) 10. 17. ~ 11.1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정책간담회 11. 2

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 11. 13

시민조사 응답자 현황

- 천안시민 395 명 대상 ( 무효설문지 3 부 , 유효설문 392 명 )

< 성별 >

여자72.6%

남자27.4%

5 년 이하18.6

5-10 년18.6

10-20 년25.6

20-30 년15.8

30 년이상21.4

< 거주기간 >- 10 년 이상 거주자

62.8%

0

20

40

60

80

100

120

20s 50s 80 대이상30s 40s 60s 70s

< 연령대 >

델파이조사 응답자 현황

< 사회복지 영역 >

아동보육9 명

청소년5 명

노인7 명

장애인3 명 여성

2

저소득1 명

지역복지10 명

보건3 명 생활시설

9 명

이용시설30 명

관련단체2 명

시민사회8 명

학교3

병원1

기타1

< 사회복지기관 유형 >

-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 3 년차 이상 근무 . 총 30 개 기관 , 54 명 참가

천안시 예산현황

0

2000 억원

4000 억원

6000 억원

8000 억원

1 조원

1 조 2000 억원

1 조 4000 억원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민선 5 기 시작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천안시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타예산

복지예산

0

2000 억원

4000 억원

6000 억원

8000 억원

1 조원

1 조 2000 억원

1 조 4000 억원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8.8 6 7.7 8.7 9.0 13.1

16.4

17.5

17.3

18.4

총예산중복지예산

비중

복지예산 중 각 영역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보육

노인

저소득

장애인

아동보건

청소년

- 이주민- 여성

주요복지지표에 따른 사업평가

대상영역 주요지표 예산변동액

예산변동률 유형구분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4 7 A

노인일자리체계 구축 8 1 B

노인의 안정적 소득확보 2 12 A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8 A

복지인프라 복지인프라구축 및 연계강화 6 15 C

아동가정형태의 아동보호 16 13 C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5 4 A+B

여성여성권익증진 및 폭력방지 10 3 B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14 11 C

장애인

장애인 직업창출 및 소득보전 9 10 C

장애인자립생활지원 7 2 B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 15 6 C

저소득저소득주민 기본소득 보장 3 16 A

저소득 주민 자활기반 마련 12 14 C

청소년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13 9 C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조성 11 5 B

․A 유형 : 예산총량 대폭 확대 ․B 유형 :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 여전히 부족한 내용 ․C 유형 : 예산증가 및 증가율 미미한 사업으로 향후 확대 필요

타지역 대비 천안시 복지현황 (2012 본예산 기준 )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총 인구 571,377 645,894 661,949 872,452 979,323 1,088,489

2012 일반회계 775,000,000

870,336,000

831,096,000

831,800,000

1,270,475,000

1,171,055,000

사회복지예산 194,918,843

327,747,801

311,613,452

280,193,965

351,998,341

331,604,050

사회복지예산비율 25.2 37.7 37.5  33.7 27.7 28.3

재정자립도 46.6 32.4 38.3 51.5 63.0 61.5

재정자주도 71.1 62.7 62.0 72.5 78.7 74.7

인구 50 만 이상 시 평균 재정자립도 : 50% 재정자주도 : 72% ( 단위 : 명 , 천원 ,

%)

지난 10 년 천안복지환경 변화

전혀 아님 보통 매우나아짐아님 나아짐

25.3%

< 시민응답 >

매우발전5.6

발전했다83.3

변화없음11.1

복지관련 대학5

충청남도4

복지단체 , 시민사회3

천안시 의지2

중앙정부1

변화의 원인 순위

< 전문가 델파이응답 >

델파이 – 지난 10 년간 천안시 유의미한 복지정책

사업명 1 순위 2 순위 3순위

가중치부여값

순위

4 만 3,000 명 초등학생 무상급식 5 3 1 22 1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협의체 운영 4 3 　 18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 3 2 17 3

희망복지 129 위기가구 사례관리 5 　 1 16 4

시영임대주택 건축 3 　 　 9 5

장애인복지관 개관 2 1 　 8 6

전동휠체어 보급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3 1 7 7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1 2 7 7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 　 　 6 9

푸드마켓 운영 1 1 1 6 9

델파이 – 지난 10 년간 천안시 아쉬운 복지정책

사업명 1 순위 2 순위 3 순위 가중치부여값 순위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추진 3 1 1 12 1

시영임대주택 건축 2 2 　 10 2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3 　 　 9 3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 1 1 6 4

경로당신축 및 환경개선 2 　 　 6 4

취 약 계 층 ( 저 소 득 , 장 애 인 , 노 인 ) 일 자 리 창출사업 1 1 1 6 4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협의체 총괄기능 아쉬움 2 　 　 6 4

보훈회관건립 2 　 　 6 4

청소년 복지사업 및 예산 저조 1 1 　 5 9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지속적인 선도 보호 1 1 　 5 9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 1 　 5 9

임산부종합문화센터 1 1 　 5 9

노인 시설 증축 및 건축 중심 지원 ( 서비스 내용 부족 )

1 1 　 5 9

시민조사 – 어려움 , 복지기관 이용현황

순위 내용

1 자녀양육

2 저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

3 여가 및 문화활동

4 주택 및 주거

5 직업

< 개인 또는 가족의 어려움 > 있다29.6

없다70.4

< 복지기관 이용 경험 >

서비스내용 모름 (51.1%)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36.4%)

천안시 민 - 관 파트너십 평가

< 천안시 민 - 관 파트너십 평가 >

잘안된다18.5

보통이다68.5

잘된다13

천안시 복지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 총 17 개 위원회 - 민간단체위원 참여 비율 68.5%

- 2011 년 회의개최 : 1.6 회

- 2012 년 회의개최 : 1.5 회

천안시 민 - 학 파트너십 평가

< 천안시 민 - 학 파트너십 경험 >

있다42.6없다

57.4

만족도 : 3.1점 (5점만점 )

필요없음3.8매우필요

13.5

잘모르겠음1.9

필요80.8

< 정책과정 학계연결 필요성 >

천안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

순위 영역

1 자치단체장 의지

2 민간단체 역량강화

3 행정기관 개방성

3 조례 등 제도적 기반

5 민관학 상호신뢰

5 예산과 인력지원

7 전문가 결합과정

8 참여에 따른 권한부여

시민이 바라는 천안시 도시비전

순위  

1 복지도시

2 교육도시

3 교통도시

4 문화관광도시

5 기업도시

6 농촌도시

7 스포츠도시

8 기타

매우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그렇다 매우

아니다

보편적복지 확대

- 81.2% 긍정

델파이 – 향후 우선 투자해야 할 복지정책

순위  

1 노인 , 장애인 , 아동 돌봄강화

2 최저생계보장

3 사회적 통합

4 전달체계 개편

5 주거복지향상

6 교육복지 증진

7 건강확대

8 기타

결론

1. 유의미한 사업은 무상급식 시행 , 아쉬운 사업은 동남부복지타운 미추진 !

2. 천안시 자체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소극적

3. 형식적 절차가 아닌 열린 거버넌스 구축

결론

4. 향후 장애인 직업창출 및 소득보전 , 가정형태의 아동보호 강화 등 확대 필요

5.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낮아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수립 필요

6.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