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17 인사말 7 준 연구소의 장세호 교수, 각 부문별로 훌륭한 분석과 집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산외대 이종문 교수, 한국외대 제성훈

2 0 1 7RUSSIAREPORT

Issues & Analysis분야별 평가와 전망

편집인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기획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발행인 박정원

발행처 도서출판 이환

발행일 2018년 2월 2일

디자인 (주)이환디앤비

ISBN 978-89-97902-27-9 93340 비매품

Issues & Analysis

이 저서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2017 RUSSIA REPORT

인사말 3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금년에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연례보고서 『2017 RUSSIA

REPORT』를 발행합니다. 보고서 발행에 앞서 지난 1월 12일 “2018 러시아를 전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신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6개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2017년을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러시

아 연구자들과 학문 후속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수준 높은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빛내주신 김인철 한국외

대 총장, 박노벽 전 주러대사를 비롯한 역대 러시아 지역 공관장, 이상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연구소는 지난 8년 여 동안 인문한국(HK)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동시에 이러한 성과의 사회

적 환원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외에 작년에 『Russia Policy Review』라는 계간 정책 전문 저널을 창간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연구

소는 앞으로도 순수 학술 활동과 정책 제언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가

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번 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정치, 경제, 대외관계, 군사안보,

한러관계, 사회문화의 여섯 개 영역에서 2017년을 회고하고 2018년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정치 부문에서 2017년은 푸틴 4기 정부의 무난한 창출

인사말

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을 위해 치밀한 사전 작업이 진행된 해로 평가됩니다. ‘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전국적 반부패 시위가 3월부터 6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9월 10일 지방선거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 당국의 노력이 두드러진 가운데 여당이 압승을 거둔 반면, 모스크바 기초의회 선거에서 원외 야당 야블로코의 선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2018년 대선과 푸틴 4기의 인적 준비를 위해 19명의 주지사

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푸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

로써 본격적인 대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푸틴이 올해 대선에서 무난

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건은 푸틴 4기 체제의 인적·제도적·정책적 향방이 될 것입니다. 푸틴 집권 1~2기의 국가노선과 정책

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부문에서 2017년은 6년간의 머들링 스루 증후군

에서 탈출한 해였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역성장’을 극복하

고 ‘성장’으로의 완전한 추세 전환에 성공했고, 물가와 재정·경상수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안정도 이뤘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경제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안정적인 상승과 긴축 통화/신용정책의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 경제는 올해의 플러스 성장 흐름을 지속하며 머들링 스루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

와 폭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러시아 경제에 크게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 안정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지속적 경제 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성장, 저유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의 성장 둔화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말 5

세 번째로, 대외관계 부문에서 2017년은 러시아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러시

아는 시리아 군사작전에 성공했고 평화협상을 주도하면서 여러 중동 국가들과 군사·경제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크림 반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가일층 심화하는 가운데 중재

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의 입지와 영향

력 확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대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 내의 ‘러시아 게이트’의 확산과 ‘제재의 제도화’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의 러시아는 중대한 지정학

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에 따라 신 국제질서의 형태와 러시아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입니다.네 번째로, 군사안보 부문에서 2017년은 국가무장계획 2011~2020

에 입각해 군의 전투력 강화와 현대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불시점

검훈련, 시리아 군사작전, 대외 군사기술협력 등이 적극적으로 수행

된 해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시리아 IS 격멸 작전에서 현대화된 무기와 전술을 실전 적용하면서 군사력을 증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구

적·지역적 차원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다양한 군사 활동을 벌였습니

다. 나토와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훈련 시행, 북극해 선점을 위한 군사기지 구축,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의 위협이 심화하는 ‘냉전 2.0’ 시대를 상정하면서 국익 실현 수단으로

서 군사력의 증강과 적극적 활용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섯 번째로, 한러관계 측면에서 2017년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해였습니다. 러시아


는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반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미,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만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러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신북방

정책’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창립으로 대변되는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의 한·러 교역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분위기의 지속을 위해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러 경협 추진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여섯 번째로, 사회문화 부문에서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스탈린 대숙청 80주년, 모스크바 창건 870주년, 푸틴 대통령 출생 65주년 등 다양한 연대기적 기념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러시아 정부

는 이러한 역사적 기념일들을 맞아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 메커니

즘을 활용하여 무엇보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는데 주력했습

니다. 러시아는 2018년에 FIFA 월드컵이라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개최합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도핑 스캔들로 말미암아 평창 동계 올림픽에 국가 차원의 출마가 금지되는 치욕을 겪게 된 러시

아는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한 번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을 과시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 영광의 현재적 소환이나 애국주의의 동원같은 이데올로기적 호소 보다 실질적인 미래지향적 혁신이 절실하

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2017 RUSSIA REPORT』의 기획과 편집을 위해 애써

인사말 7

준 연구소의 장세호 교수, 각 부문별로 훌륭한 분석과 집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산외대 이종문 교수, 한국외대 제성훈 교수, 한국외

대 김규철 초빙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현승수 박사, 한국외대 라승도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러, 북러 협력 일지를 꼼꼼하게 정리해 준 김현진 조교와 12개의 인포그래픽을 선별하고 번역해준 유지

원 조교, 그리고 빈틈없이 감수해 준 김민수 교수에게도 특별한 감사

의 인사를 전합니다.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를 아끼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2일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강 덕 수

차 례

푸틴 4기 정부 창출을 위한 치밀한 초석 다지기 장세호 11

인사말 강덕수 3

러시아 2018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이종문 41

재조형 완료 후 위력 발휘하는 러시아군 김규철 119

대북제재 국면 속 한·러 신시대 선언 현승수 149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 라승도 171

부록1 : 2017년 한러, 북러 교류·협력 일지 김현진 203

부록2 : 인포그래픽 2017 자료수집·번역: 유지원, 감수: 김민수 211

Part I국내정치

Part II경제

Part III대외관계

Part IV군사안보

Part V한러관계

Part VI사회문화

제성훈 79네 개의 전선, 러시아의 대응: 푸틴 4기 정부 출범 전야의 러시아 대외관계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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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푸틴 4기 정부 창출을 위한 치밀한 초석 다지기 11

I. 들어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 반부패 시위, △ 9.10 지방선거, △ 대규모 주지사 교체, △ 솝차크와 푸틴의 대선 출마 선언, △ 연례 대기자회

견과 울류카예프 실형 선고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17년 러시아 국내정치를 평가해보고, 2018년을 전망해보고자 함. 이와 함께, 푸틴 4기 행정부 등장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정부와 연구자들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

본 보고서는 2017년 필자가 작성한 논문, 보고서, 칼럼 등에 기초

하고 있으며, 다양한 러시아/서방/국내 매체들의 보도자료를 기반

으로 작성됐음.

푸틴 4기 정부 창출을 위한치밀한 초석 다지기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국내정치


II. 반(反)부패 시위1)

2017년 3월 26일, 2011~2012년 부정선거 규탄 시위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음.

- 시위의 핵심 주제는 ‘반부패’였음. - 3월 2일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끄는 ‘부패와의 전쟁 재단’(이하 부

패척결재단)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대규모 부정 축재 의혹을 폭로한 “Он вам не Димон” 제하의 르포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게시했음.

- 조회 수가 약 2,200만 회에 이를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당국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발니와 부패척결재단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항의 시위

의 조직과 참여를 호소했음. - 그 결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를 비롯한 러

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경찰의 시위 해산·진압 과정에서 나발니를 포함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어 구류와 벌금형에 처해졌음.

1) Mikhail Fishman, Medvedev Is Out: Anti-Corruption Protests Cost Russia's Prime Minister his Future, The Moscow Times (2017.03.29.); Mikhai l Fishman, Russia’s Kids Are Alright, The Moscow Times (2017.03.28.); Алексей Левинсон, Чей это город? Почему молодые вышли на митинги, НОВАЯ ГАЗЕТА (2017.03.29.); Владивосток, Казань, Петербург и еще 10 городов. Как проходили воскресные митинги против коррупции в регионах, НОВАЯ ГАЗЕТА (2017.03.29.); Александр Ивахник, Новый облик уличного протеста? ПОЛИТКОМ.РУ (2017.03.29.); ЧТО ИЗМЕНИЛИ ВОСКРЕСНЫЕ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ЫЕ МИТИНГИ И ПОЧЕМУ ЭТО ОПАСНО ДЛЯ ВЛАСТИ, Заголовки (2017.03.28.)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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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반부패 시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항의 시위와 구별됨.

- 첫째, 시위의 조직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적 확장성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3·26 반부패 시위는 규모 면에서 2011~2012년의 ‘하얀 리본’ 정국에 훨씬 못 미쳤지만, 전국적으로 99개 주요 도시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조직·수행됐을 만큼 기존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포괄했음. 이번 시위는 특정 대도시 위주의 시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국적인’ 시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둘째, 시위 참가자의 연령대가 현격히 낮아졌음. 2011~2012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시위대의 주류가 민주적 성향의 30~40대 중산층, 이른바 ‘창조적 계급’이었다면, 이번 시위에는 10~20대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즉 ‘청년학생’이 주축을 이뤘음. 이는 1990년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제적 정체기에 성장한 새로

운 세대가 러시아 사회·정치 무대에 등장했음을 보여줌.

3.26 시위는 6.12 반부패 시위까지 수개월간 지속되었지만 초기의 파괴력을 유지하지는 못했음.

- 3·26 시위 이후 부패척결재단 주도의 시위가 간간이 이어졌고, 시위 지도부는 러시아 정부가 출범한 1990년 6월 12일을 기념

한 ‘러시아의 날’에 맞춰 다시금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조직했음. - 6.12 시위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하

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전역 80여 개 주요 도시

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됨. - 모스크바에서만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

스크바에서 800여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900여 명,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20여 명이 연행됐음.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견고한 철옹성을 구축한 것처럼 보였던 푸틴 체제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조직적 저항 시위가 등장했음에도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지 못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됨.

- 첫째, 당국의 기민하고 공세적 대응 때문임. 반부패 시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매우 엄격했음. 시위 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시위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법 시위의 개최 시 신속한 해산·진압 작전을 수행했음. 이와 함께, 부패척결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극단주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시위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높였음. 또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와 대응을 강화했음.

- 둘째, 시위의 확장을 위한 조직적 동력의 취약성도 한계였음. 사실 2017년 반부패 시위의 조직자는 나발니와 부패척결재단뿐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 2011~2012년 겨울에는 재야의 주요 명망가는 물론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정치단체가 참여했음. 하지만 이번 시위는 나발니를 제외한 권위 있는 재야 지도자들의 참여가 사실상 부재했으며, 시위 주축이

었던 청년학생들조차 반부패 시위의 확장을 위한 조직적 구조

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음. - 셋째, 주요 야당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지 않았음. 야

당들은 나발니와 부패척결재단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었음. 예컨대, 공산당의 주가노프는 나발니를 “술에 취하지 않은 젊은 옐친,” 즉 미국의 꼭두각시로 규정하면서, 자당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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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잘못 연루될 경우 이것이 러시아에서 ‘색깔혁명’을 초래하는 등 궁극적으로 미국을 돕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음. 정의러시아당, 자민당 등도 형식적으로는 집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참여를 주저했음.

이후 푸틴은 3·26 시위 이후 다양한 청년의제를 제시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년학생’과 교감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음.

- △ 러시아 최대 만화 스튜디오 방문(5월), △ 청소년 발명대회 시상식 참가(6월), △ 청소년 숙영 프로그램 ‘아르텍’ 참가(6월), △ 소치 소재 ‘시리우스’ 교육 센터 방문과 ‘청소년과의 대화’ 수행

(7월), 전러시아 청년 교육 포럼 ‘타브리다’ 참석(8월), △ 공개 수업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러시아’ 참관(9월), △ 소치 국제청년·학생페스티발(10월) 등이 대표적 사례임.


III. 2017년 9월 10일 지방선거2)

1. 지방선거 개요

2017년 9월 10일 러시아에서 ‘통합선거일’이라 명명된 지방선거가 실시됨.

- 인구세티야 공화국, 마가단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를 제외

한 러시아연방 82개 연방주체 지역에서 5,810여 건의 선거가 치러짐.

- 이번 지방선거에는 16개 연방주체 지역 수반 선거(추가로 1개 지

역은 지역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지역 수반을 선출함), 6개 연방주체 지역의회 선거, 2개의 국가두마 보궐선거가 포함됨.

- 북오세티야 공화국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58.97%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러시아가 46석(65.71%), 러시아의 애국자들이 12석(17.14%), 정의러시아가 7석(10.00%), 공산당이 5석(7.14%)을 각각 획득함.

-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34.54%의 투표율

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러시아가 47석(78.33%), 공산당이 5석

2) Андрей Перцев, Явки не будет. Почему власт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проекта 70/70,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17.08.22.); Андрей Винокуров, Им бы фильтр взять и отменить Гезета.ру (2017.08.28.); Центр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Знали, но не пошли…, Политком.ру (2017.09.11.);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Единый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10 сентября, Политком.ру (2017.09.11.); Алексей Кувшинов, МОСКОВСКАЯ МУНИЦИПАЛЬНАЯ РЕВОЛЮЦИЯ, The New Times (2017.09.11.); Андрей Перцев, Две стороны явки. Что показали выборы в Москве и регионах,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17.08.22.); Yekaterina Schulmann, 5 Lessons From Russia's Local Elections, The Moscow Times (2017.09.18.); Кремль доволен итогами губернаторских выборов, Политком.ру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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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자민당이 2석(3.33%), 정의러시아가 2석(3.33%), 무소속

이 4석(6.67%)을 각각 획득함. - 크라스노다르 변강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42.03%의 투표율

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러시아가 60석(85.71%), 공산당이 3석

(4.29%), 자민당이 3석(4.29%), 정의러시아가 1석(1.43%), 무소속

이 2석(2.86)을 각각 획득함. - 펜자 주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50.96%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

데 통합러시아가 32석(88.89%), 공산당이 2석(5.56%), 자민당이 1석(2.78%), 정의러시아가 1석(2.78%)를 각각 획득함.

<표 1> 연방주체 지역 수반 선거 결과

연방주체 당선자 득표율 투표율

1 칼리닌그라드 주 А. А. Алиханов 81.06 % 39.33 %

2 야로슬라블 주 Д. Ю. Миронов 79.32 % 33.86 %

3 키로프 주 И. В. Васильев 64.03 % 30.37 %

4 세바스토폴 연방시 Д. В. Овсянников 71.05 % 34.20 %

5 페름 변강 М. Г. Решетников 82.06 % 42.51 %

6 부랴티야 공화국 А. С. Цыденов 87.43 % 41.65 %

7 노브고로드 주 А. С. Никитин 67.99 % 28.35 %

8 랴잔 주 Н. В. Любимов 80.16 % 36.15 %

9 카렐리야 공화국 А. О. Парфенчиков 61.34 % 29.25 %

10 톰스크 주 С. А. Жвачкин 60.58 % 25.77 %

11 사라토프 주 В. В. Радаев 74.63 % 54.73 %

12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А. В. Бречалов 78.16 % 34.55 %

13 마리엘 공화국 А. А. Евстифеев 88.27 % 43.62 %

14 모르도비야 공화국 В. Д. Волков 89.19 % 81.96 %

15 스베르들로프 주 Е. В. Куйвашев 62.16 % 37.31 %

16 벨고로드 주 Е. С. Савченко 69.29 % 54.69 %


- 사라토프 주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54.76%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러시아가 36석(80.00%), 공산당이 5석(11.11%), 자민

당이 2석(4.44%), 정의러시아가 1석(2.22%), 무소속이 1석(2.22%)

를 각각 획득함. - 사할린 주 지역의회 선거에서는 26.0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

운데 통합러시아가 19석(67.86%), 공산당이 4석(14.29%), 자민당

이 2석(7.14%), 무소속이 3석(10.71%)을 각각 획득함.

관심을 모았던 1,50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모스크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14.8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러시아가 1,153석, 야블로코가 176석, 공산당이 44석, 정의러시아가 10석, 성장당

이 5석, 자민당이 4석, 인민자유당이 2석, 무소속이 각각 108석을 획득함.

- 총 125개 구(район) 가운데 도시 중심의 많은 구에서 통합러시

아가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를 보임.

<표 2> 연방주체 지역의회 선거의 개요

연방주체 의원정수 선출방식비례대표 진입장벽

임기

1 북오세티야 공화국 70명 비례대표제 5 % 5 년

2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60명혼합제

(비례 30 + 지역구 30)5 % 5 년

3 크라스노다르 변강 70명혼합제

(비례 35 + 지역구 35)5 % 5 년

4 펜자 주 36명혼합제

(비례 18 + 지역구 18)5 % 5 년

5 사라토프 주 45명혼합제

(비례 23 + 지역구 22)5 % 5 년

6 사할린 주 28명혼합제

(비례 14 + 지역구 14)5 %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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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7개 구에서 통합러시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함.

※ 푸틴이 투표한 가가린 구에서 12명의 의원정수 중 12명이 모두 야블로코 소속 의원들로 선출됨. 트베리 구에서도 12명 중 10명이 야블로코 소속 후보가 당선됐음.

- 25개 지역에서 통합러시아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

2. 지방선거 평가

9.10 지방선거는 첫째, 국내정책 블록을 관할하는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 교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둘째, 2018년 3.18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볼 첫 번째 경향은 크렘린이 정치적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임.

-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에서 그동안 실질적인 선거경쟁이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당국은 굵직

한 선거들에서 외형상으로라도 ‘경쟁적 선거’의 틀을 갖추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렘린은 현직 주지사들과 주지사 권한대행들에게 야당 소속 주지사 입지자들의 선거등록을 위한 ‘기초의원 추천인 서명’을 돕도록 강제하지 않았음.

※ ‘기초의원 추천인 서명’(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ильтр)은 2012년 주지사 직선제 재도입을 앞두고 사마라 시장의 제안으로 입


법화됐음. 입법의 기본적 취지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의 방지임. 핵심 내용은 주지사로 출마코자 하는 자가 출마 예정 ‘주’ 내 3/4 이상의 지역(район)에서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정

수 가운데 최소 5~10%(지역에 따라 다름)의 서명을 획득했을 때 선거등록을 허가토록 하는 것임.

- 이 때문에 야블로코 소속의 예카테린부르크 시장 예브게니 로이즈만이 스베르들로프 주지사 선거등록에 실패한 것을 비롯해 많은 야권 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 더불어 비중 있는 야권 후보자들의 선거 불참은 여당 후보들의 비교적 손쉬운 당선으로 귀결됐음.

두 번째 경향은 크렘린이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임.

- 러시아 내 전문가들은 볼로딘이 국내정책을 관할할 때에 ‘경쟁

성’, ‘개방성’, ‘정당성’이라는 이른바 ‘КОЛ’의 원칙을 강조했던

데 반해, 키리엔코는 ‘정당성’ 확보에 확고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선거감시단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도 했음. - 이러한 모습은 2011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 이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여전히 푸틴체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남아있

다는 것의 방증임.

세 번째 경향은 투표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것임. -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크렘린은 투표율 제고를 우선과제로

제기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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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6년 총선이 전략적 차원에서 여당의 압승을 위한 ‘낮은 투표율 전략’이 취해진 것이라면,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자

원의 오남용 문제 때문에 투표율 제고를 강제하지 않았고 이것

이 낮은 투표율로 귀결됐음. - 크렘린은 지역 당국에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우선적 과제로 제

기하면서,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

를 보냈음. - 이번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활발하지 못했던 선거운동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함. 9·10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철저히 여당 위주로 이뤄졌고, 그나마도 기존의 선거운동을 답습하는 관성적 모습을 보였음.

-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이든 외형적이든 선거경쟁이 약화함에 따라 투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음.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서 나타난 이례적 선거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음.

- 모스크바 기초의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들이 대부

분 선거등록에 성공했고, 이들은 여권 후보들과 실질적 경쟁을 벌였음.

- 모스크바 당국은 낮은 투표율 전략을 취하면서 여권 지지층의 동원에 집중했음. 이런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났고, 큰 틀에서 여당은 전체 기초의회 의석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음.

- 하지만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원외 야당 소속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됐음.

- 특히, 야블로코는 모스크바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 - 이는 무엇보다 모스크바 내 비판적 인텔리들의 결집 결과로 분

석되며, 당연히 야당들이 승리한 지역의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하지만 야당들이 모스크바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동보조를 맞춘 것은 아니었음. 이들은 각기 자당 후보를 중심으로 각개전투

를 벌였음(나발니과 구드코프, 구드코프와 야신 간 경쟁). - 이런 모습은 주요 원외 야당들과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2018년

대선을 염두에 둔 대표성 경쟁의 결과로 분석되며, 여전히 원외 야당들 간의 분열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음.

결국, 크렘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적 선거’의 외형 구축이나 투표 참여에 대한 적극적 독려보다는 여당의 물리적 압승을 우선

시했음. 그리는 이는 지역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변’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푸틴의 대선 가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불안요

소마저 미연에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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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7년 대규모 주지사 교체3)

2017년 대규모 ‘러시아 연방주체 수반’(이하 주지사)의 교체가 이뤄

졌음. -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주간 11개 지역 주지사

가 교체됐음. - 그 이전에 교체된 8명의 주지사를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에

만 총 19명의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음. - 해당 조처는 2012년 주지사 직선제 재도입 5개월여를 앞두고 19

개 지역에서 단행된 주지사 교체 이후 최대 규모임.

이 조치는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이끄는 크렘린 국내정책 관련 부서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크렘린 국내정책 블록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에 관여하는 모스

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비중이 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지사의 임명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일간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주지사 교체에 앞서 대통령행정실

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공직아카데미를 통해 162명의 주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고위 관료, 주요 기업 대표들의

3)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Смена главы Дагестана: серьезный вызов для Владимира Васильева, Политком.ру (2017.10.10.); Natalya Zubarevich, The Fall of Russia’s Regional Governors, Carnegie Moscow Center (2017.10.12.); Владимир Дергачев, Евгения Кузнецова, Алена Махукова, Умнее, моложе, федеральнее, Газета РБК (2017.10.16.); Денис Варданян, Губернаторы-гастарбайтеры, The New Times (2017.10.15.);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отставки 2012 и 2017 год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0.17.); Андрей Перцев, Врио новой волны. Как меняется порядок назначений глав регион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0.17.); Отставки губернаторов: грядет новая волна, ВСЕ ВЫБОРЫ (2017.10.24.).


강의 등을 포함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시행했음. 이 프로그램은 2018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짐.

2017년의 대규모 주지사 교체는 러시아 매체들조차 예상 보도를 제대로 내놓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표 3> 2017년 주지사 교체 현황

지 역 명 해임 주지사취임연도

주지사권한대행 임명자

임명 전 직위

아디게야 공화국Аслан

Тхакушинов2006

Мурат Кумпилов

아디게야 공화국국회 의장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Адыгея)

페름 변강Виктор

Басаргин2012

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모스크바 시정부 장관

(Минис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부랴티야 공화국Вячеслав

Наговицын2012

Алексей Цыденов

러시아연방 정부 교통부 차관

(Замглавы Минтранса РФ)

노브고로드 주Сергей Митин

2007Андрей Никитин

전략기획청장(Ген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랴잔 주Олег

Ковалев2008

Николай Любимов

러시아연방 국가두마(하원) 의원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카렐리야 공화국Александр

Худилайнен2012

Артур Парфенчиков

연방법집행국장(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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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전 직위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Александр Соловьев

2014Александр Бречалов

러시아연방 민회 비서(Секретар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마리엘 공화국Леонид

Маркелов2001

Александр Евстифеев

모스크바 주 중재재판소장

(Председатель Арбитражного суд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사마라 주Николай

Меркушкин2012

Дмитрий Азаров

러시아연방 연방회의(상원) 의원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니즈니노브고로드 주Валерий Шанцев

2005Глеб

Никитин

산업통상부 제1차관(Первый замглавы

Минпромторга)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Виктор

Толоконский2014

Александр Усс

변강 의회 의장(Председатель заксобрания

региона)

다게스탄 공화국Рамазан

Абдулатипов2013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러시아연방 국가두마 부의장

Вице-спикер Госдумы

네네츠 자치구Игорь Кошин

2014Александр

Цыбульский

경제개발부 차관(Замглавы

Минэкономики)

연해주 변강Владимир

Миклушевский2012

Андрей Тарасенко

국영 ‘로스모르포르트’

대표(Глава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아룔 주Вадим

Потомский2014

Андрей Клычков

모스크바 시두마 의원

Депутат Мосгордумы




임명 전 직위

노보시비르스크 주Владимир

Городецкий2014

Андрей Травников

볼로그다 시장(Мэр Вологды)

옴스크 주Виктор

Назаров2012

Александр Бурков

러시아연방 국가두마(하원) 의원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이바노프 주Павел

Коньков2014

Станислав Воскресенский

경제개발부 차관(Замглавы

Минэкономики)

프스코프 주Андрей Турчак

2009Михаил

Ведерников

북서연방관구 대통령전권부대표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преда в СЗФО)

자료: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отставки 2012 и 2017 год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 193 (6187) от 17.10.2017.

2017년 주지사 교체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소는 2018년 대통

령 선거임. - 러시아는 2018년 3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해임

된 주지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여당

과 주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의 대표들이었음.

- 주지사 교체가 단행됐거나 예상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지난 총선에서 통합러시아의 전국 평균 지지율이 54%였던 데 반해,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은 40%, 사마라 주는 51%, 네네

츠 자치구는 41%, 노보시비르스크 주는 38%였음. - 더욱이 이런 결정에는 크렘린의 주지사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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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침. 2017년 9월 지방선거 전에 교체된 주지사 권한대

행들이 60~80%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크렘린은 더 이상 주지사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음.

- 즉, 2018년 봄 대선을 앞두고 크렘린은 인기 없는 주지사들을 교체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반체제적 여론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코자함.

두 번째 요소는 푸틴 4기 착수를 위한 인적 준비임. - 주지사 교체에서는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 선호, 연고주의 배

격이라는 세 가지 경향이 두드러졌음. - 대체로 특정 지역을 연고로 꾸준히 경력을 일궈온 거물 정치인

대신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연방정부 출신의 젊은 기술관료

들이 새로운 주지사로 선택됨. - 이는 푸틴 4기의 출범을 앞두고 체제의 이념과 노선에 충실한

검증된 젊은 기술관료들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정부 운영

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수직적 위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음.

- 물론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 선호’, ‘연고주의 배격’의 경향이 큰 틀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원칙들이 모든 부문에서 예외 없이 확고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님.


V. 2018년 대선 캠페인의 본격화와 푸틴의 대선 출마 선언4)

2017년 10월 18일 러시아의 유명 방송인 크세니야 솝차크가 ‘모두

에게 반대하는 후보’를 모토로 뜻밖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는 2018년 대선전이 (법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시작됐음

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음. - 솝차크는 푸틴의 정치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

크 초대 민선 시장 아나톨리 솝차크의 딸임. 그녀는 명문 모스

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출신의 재원으로 인기 리얼리티 TV쇼 진행자로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자유분방한 신세대 여성

을 대표하는 인물임. 또한, 2011~12년 반푸틴 시위를 주도함으

로써 재야 정치인으로 변모한바 있음. ※ 솝차크는 학부에서 국제관계학을, 석사과정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통령제 비교’였음.

솝차크의 대선 출마 선언은 개인적 야심, 그리고 대선에 대한 관심

4) Andrey Pertsev, Sobchak for President: What the Rumors Reveal About Russian Politics, Carnegie Moscow Center (2017.10.09.); Elizaveta Osetinskaya, Casting the Stars of the Kremlin’s Next Show: Elections 2018, The Moscow Times (2017.10.10.); Gleb Pavlovsky, Nobody’s President? Putin Enters the Era of Transition, The Moscow Times (2017.11.29.); 유철종, “대선 출마 선언 러 여성 방송인 소브착 "푸틴에도 출마 알렸다,” 『연합뉴스』 (2017.10.19.); Путин объявил об участии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7.12.06.); 유철종, “푸틴 대통령, 4기 도전 내년 3월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연합뉴스』 (2017.12.07.); С особым сценизмом,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2.07.); Система «ГАЗ-выборы»,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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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표율 제고에 대한 크렘린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 현재 러시아 집권세력의 최우선 과제는 2018년 대선에서 푸틴에

게 압도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임. - 이 때문에 소위 ‘푸틴 대세론’에 대한 작은 흠결도 용납될 수 없

었음.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물리적 압승에 주력했고, 19명에 달하는 주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임.

- 그러나 대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저조할 경우 그 승리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킬 정치공학적 장치가 절실해졌음. 그것은 다름 아닌 푸틴의 대항마로서 2018년 대선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 새로운 후보자의 물색이었음. - 하지만 이 새로운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반부패시위를 이끌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처럼 크렘린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측불허

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급진적 인물이어서는 곤란했음. - 즉, 지난 대선에서 미하일 프로호로프가 획득한 8% 정도를 최

대치로 온건 자유주의 유권자들의 반푸틴·반체제적 지향의 제도적 출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저항여론을 선거과정

에서 연착륙시킬 적임자로서 솝차크가 낙점된 것임. - 이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 솝차크의 대선 참여가 크렘린

의 대선 전략에 부역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12월 6일 4선 도전을 공식화했음.

- 사실 푸틴의 네 번째 임기 도전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음.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를 선언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


심의 대상이었음. - 대체로 크렘린이 푸틴의 출마 선언 시점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

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음. 푸틴 스스로도 9월 브릭스 정상회의에

서 “일단 선거전이 시작되면 모든 국가적 현안이 선거라는 블랙

홀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며 출마 선언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밝혔음.

- 푸틴이 출마 공식화를 늦췄던 것은 ‘뻔한’ 대선의 흥미를 극대

화하기 위한, 그리고 대선 캠페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설

적 전략이기도 했음. 실제로 여러 호사가들이 푸틴의 불출마 선언과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했

음. 잠재적 후계자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세르게이 소뱌

닌 모스크바 시장, 알렉세이 듀민 툴라 주지사 등이 거론됐음. ※ 일부 러시아 매체들이 2018년 대선 이후 푸틴의 정치일정을

보도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음. 가령, ‘이타르타

스’는 11월 24일 푸틴이 2018년 5월에 아베 신조와 정상회담

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를 긴급히 삭제한 바 있음.

푸틴은 12월 6일 예상보다 조금 빨리 니즈니노브고로드 가즈(ГА

З) 공장에서 4선 도전을 선언했음. - 사실 푸틴은 대선 출마 공식 발표 전 1주일 동안 광폭 행보를 보

였음. 러시아 정교회 주교단 회의에 참석하고, 2017년 자원봉사

자 시상식에서 ‘청년학생’과 교감의 폭을 넓혔고,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을 만났음. 한국외대 라승도 박사는 이를 “러시아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까지 단숨에 아울

렀다.”고 논평했음. - 그러나 출마 선언이 발표된 곳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지지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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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앞이었음. 푸틴은 니즈니노브고로드 가즈(ГАЗ) 자동

차공장 75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서 “가즈 자동차공장 노동자

는 당신을 지지합니다!(ГАЗ за вас, ГАЗ за вас!)”라는 구호가 연호되는 가운데 2018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음.

- 2011년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반(反)푸틴 시위가 연일 벌어

지던 엄혹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선 푸틴은 이고리 홀만스

키흐로 대변되는 우랄 지역 노동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후원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이날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국가기구가 개입된 조직적 도핑에 대한 제재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불허를 발표

한 날이기도 했음. - 결국, 푸틴은 ‘서민후보’, ‘국민후보’로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지지자들 앞에서 출마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동계

올림픽 도핑 스캔들의 부정적 파급의 확산을 최소화했음.


VI. 기타

1. 울류카예프 전 경제개발부 장관 실형 선고5)

2016년 11월 울류카예프 러시아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장관이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티를 협박하여 2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택연금됐음. 당시 울류카예프의 체포와 해임은 현대 러시아 역사상 현직 장관으로서 최초의 일이었음.

2017년 푸틴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된 울류카에프에 대한 재판

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그에게 2017년 12월 15일 징역 8년과 1억 3천만 루블의 벌금을 선고함.

울류카예프 재판은 러시아 엘리트 내 권력투쟁의 측면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음.

-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메드베데

프 내각의 각료가 푸틴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로스네프티 회장 이고리 세친을 위협해 거액을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평론함.

- 실제로 울류카예프는 세친이 건넨 바구니에 포도주와 소시지가 담겼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거액의 달러가 담겨있었

다고 주장함. 또한,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세친의 놓은 덫에 걸린

5)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ов, ДЕЛОСЕЧИНА, The New Times (2017.12.18.); Leonid Bershidsky, Putin's New Style Keeps the Powerful Guessing, The Moscow Times (2017.12.15.);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приговор министру,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7.12.28.); 윤동영, “푸틴 대선 출마 선언은 실제론 후계자 경쟁 신호탄,” 『연합뉴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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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이라며, 자신을 나락으로 내몬 검은 음모가 이후 러시아 엘리트 누구를 향할지 모른다고 경고함.

- 러시아 매체들 역시 울류카예프를 비롯해 아르카디 드보르코

비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등이 그동안 1년 이상 특별 감찰을 받아왔으며, 2016년 여름 재판부가 울류카예프에 대한 전화 감청을 허용한 바 있다고 보도함.

- 또 일각에서는 울류카예프가 푸틴체제의 비자금 조성을 방해함

으로써 정치적으로 거세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함.

2. 푸틴의 연례 대기자회견6)

2017년 12월 14일 푸틴은 연례 대 기자회견을 수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푸틴은 2018년 대선의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함.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이 특징적이었음.

첫째, 재야를 날카롭게 비판함. - 푸틴은 (비판 세력들이) “광장에서 시끄럽게 (현 체제를) 비판하면

서 뒤로는 반민중적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며, 체제에 대한 네거

티브 캠페인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6) ДЕКАБРЬСКИЕТЕЗИСЫПУТИНА, The New Times (2017.12.14.); Putin’ End-of-Year Conference, the Highlights, The Moscow Times (2017.12.19.);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Больш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овые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ата, Политком.ру (2017.12.18.).


- 이 말은 특정인이나 정당을 구체적으로 지명한 것은 아니었으나 맥락상 나발니와 이른바 재야 비판 세력을 겨냥한 것임. 푸틴은 이들을 전 조지아 대통령 사카시빌리와 비교하면서, 이런 정치인

들이 권력을 차지할 경우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 경고함.

둘째,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음. - 푸틴은 1990년대의 혼란기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수행된 정

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면서 그 성취를 강조했음. - 이는 그동안 푸틴과 정부가 취해왔던 기존 태도와 다를 바 없었음. - 푸틴은 핵심 의제들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와 거리를 두

었음. - 예산, 세금, 연금 등 모든 사회·경제 영역의 구체적 정책의 입안

과 이행 책임을 정부, 장관, 전문가에게 미뤘음. ※ 가령, 한 기자가 석유기업 노동자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로스네프티에 대한 특혜 문제를 지적하자 이 결정이 알렉산

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에 의해 내려졌다고 대답함.

셋째,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분하고 자제력 있는 모습을 보임.

- 푸틴은 미러관계 현황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 전반의 반러 감정

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임.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의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인상적이었음. 이런 모습은 향후 미러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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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나오며: 2018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8년의 최대 정치일정은 3월 18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임. - 3·18 대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푸틴이 고만고만한 야권

후보들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지난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

과 피로감 등을 고려할 때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푸틴 4기의 안정적 성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 투명한 선거, △

2012년 대선 수준의 투표율 유지를 통해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

는 가운데 압도적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결정지어야 함. - 현재 형성된 정치지형과 푸틴에 대한 국정수행지지도를 고려할

때 이 과제의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크렘린

은 현재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

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임. ※ 11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 레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 그리고 여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이번 일요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푸틴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했음.

※ 나발니의 선거 보이콧 운동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여파를 미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나발니의 선거 후보등록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나발니는 대법원에 이 결정

의 재검토와 이의 신청을 제기했음. 그러나 최근 러시아 대법

원은 나발니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음. 따라서 현재 나발니의 대선 참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와 그의 지지 세력은 대선 보이콧 운동을 예고했음.


중요한 것은 3·18 대선을 통해 성립될 푸틴 4기 행정부의 구체적 인적·제도적·정책적 향방임.

- 현재 대선전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크렘린의 2017년 한 해 행보를 종합해 보면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음.

- 대체로 러시아 집권세력은 푸틴 집권 1~2기의 국가노선과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전략

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첫째, 푸틴 4기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은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될 것임.

- 지난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주요 일간지에 주요 영역별 국가 과제와 실현 방안을 기고문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

- 매년 연말에 수행해오던 대 의회 연례국정연설이 2018년으로 연기된 것도 의미가 있음. 아마도 2월경 연례국정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총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단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이 강조되겠지만, 그것이 꼭 미국과의 적대적 중장기 대외전략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임.

※ 2018년 대선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실질적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푸틴은 미국/서방을 자신의 경쟁자로 설정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 2017년 10월 발다이 포럼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러시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으며, 미국/서방에 위협을 재차 확인했음.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푸틴의 인구정책 강화 행보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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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 11월 28일 푸틴은 대통령 직속 아동권익국가전략실현조정위원

회 회의를 직접 주관했고, 출산 장려 등 인구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발표했음.

※ 조정위원회는 상원의장 발렌티나 마트비엔코를 수장으로 2012년 9월 발족했으며 회의는 연 1회 정기 개최됨. 그동안 대통령행정실장 주도로 회의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예외적

으로 푸틴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도함. ※ 예컨대, 첫 아이 출산 시에도 보조금 지급, 두 아이 출산 가족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 세 아이 출산 시 보조금 지급에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할 지역 수 확대,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새로이 제시됐음.7)

- 이는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호의를 살 수 있는 사회

복지 영역에 대한 비중 강화 행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푸틴 4기 정부가 기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

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함. -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경제구조의 한계, 부정적 대외환경에서

비롯된 수출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적 정체를 겪어

왔고 내부적으로 국가재정 축소 상황하의 포괄적인 경제개혁과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음.

- 하지만 이 사례는 현 집권세력이 러시아 경제·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지난 3년간의 경제 역성장 극복과 낮지만 확고한 성장세 유지, 국제원유가의 안

7) На четвертой передаче, Газета РБК (2017.12.06.)


정과 인상 추세, 낮은 인플레이션 등의 2017년에 나타난 긍정적 지표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 더불어, 이는 현 집권세력이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에 대해 더 이상 공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급진적 경제개혁과 사회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줌.

둘째, 푸틴 4기의 인적 쇄신 흐름도 중요한 분석 대상임. 일차적으

로는 대선 이후 정부 구성, 추가적인 주지사 교체 흐름, 엘리트 선발·양성 프로그램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푸틴 4기 행정부의 국가노선과 정책의 향방은 차기 정부의 인적 구성의 측면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임.

- 가령,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조각(組閣)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

가, 경제 부문 주요 장관들로 누가 인선될 것인가 등이 관심거리임. -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알렉세이 쿠드

린, 세르게이 소뱌닌, 엘비라 나비울리나, 막심 오레시킨, 데니스 만투로프 등이 거론됐음.

- 흥미로운 점은 지난 3월 반부패 시위 이후 사실상 정치적 가사

(假死)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였던 메드베데프가 정치적으로 복권되어 차기 총리에 유임될 것이라는 논의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임.8)

※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복권은 무엇보다 푸틴 4기 엘리트 내부 경쟁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그가 총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권력구조 내에서 또 다른 비중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임.

8) Преемником Медведева станет Медведев, The New Times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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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정부 조각 시 내각 각료들의 기술관료화라는 기존 경향

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 부문 부서들의 통폐합이나 인선 문제 등도 관심의 대상임.

- 대선 종료 이후 연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들을 포함

한 주지사 교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대체로 이 지역들은 주지사 교체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온 곳으로, 대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둘 수 없어 주지사 교체가 대선 이후로 연기된 곳들임.

- 문제는 이것이 주지사의 기술관료화, 탈정치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제(주의)의 침식, 그리고 주지사 직선제

는 물론 선거의 제도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임. - 앞서 논의된 인적 쇄신을 위해 크렘린이 전문적 행정예비인력 선

발·양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이런 취지에

서 10월 11일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러시아의 리더들’(Лидеры Р

оссии) 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함. - 하지만 차세대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엄격한 ‘일원성’과 ‘위계성’

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등 이른바 ‘순혈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오히려 다양한 가치 정향을 가진 인물들의 충원에 실패할 수도 있음.

결국, 푸틴 4기의 출범을 통해 푸틴 개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사인화·집권화된 권력구조, 정치색이 제거된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일원적 정치체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지사조차 언제

든 해임될 수 있는 허약한 연방주의가 축성될 가능성이 있음.

사실 현 푸틴 3~4기를 브레즈네프 시기의 ‘정체기’와 비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있음.


-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현재 상태에 자족하는 경향, 그리고 ‘현상유지적 정체’를 넘어 ‘회고적 퇴행’이 이미 러시

아 사회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이런 점에서 푸틴 4기로 향해가는 현재의 상황은 수명이 정해

진 유기체의 노화 과정을 연상케 함. 어쩌면 현재 러시아의 끊임

없는 ‘안정’에 대한 강조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년의 인간을 ‘원숙의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짐.

※ 생명 연장이 제한적인 유기체와 달리 국가나 체제는 비록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명주기를 가질지라도 그 연장이 훨씬 탄력적임.

- 이 때문에 푸틴과 집권세력은 푸틴 4기 러시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젊고 유능한 엘리트의 충원·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하지만 푸틴이 최고 권좌에 머무는 한, 그리고 푸틴 1~2기의 국

가발전노선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젊은 인재의 충원은 현상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푸틴 4기의 등장은 역사적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푸틴의 ‘자기 확신’과 ‘자기 합리화’, 새로운 대안의 부재 속에서 ‘푸틴 없는 러시아’

를 두려워하는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임.

2018년 대선을 전후로 러시아 국내정치는 △ 대선 직후 나타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의 저항 시위 양상, △ 나발니를 비롯한 재야 활동,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 △ 헌법개

정과 관련한 논의 여부, △ 2018년 FIFA 월드컵, △ 니콜라이 2세 가족 처형 100년 등의 사회·역사 이벤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제 러시아 2018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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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7년 러시아 경제성과 분석

1. 2017년 러시아 경제성과

2017년은 러시아 경제가 6년간의 머들링 스루 (mudd l i ng

through)1) 증후군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해로 기록될 것임. - 2017년 러시아 경제는 (+)성장으로의 완전한 추세 전환에 성공

하였고, 소비자물가는 물론 재정수지, 경상수지, 환율, 대내 및 대외 부채, 고용(실업), 주가지수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안

1) 진흙탕 속에서 걸어 나가듯 시간을 끌면서 힘겹게 나아간다는 뜻으로 사용.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제 침체의 장기화 현상을 이르는 말임. 점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외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헤쳐 나가기 힘든 진흙 속을 통과하는 상황에 비유한 것으로, 유로존이 유럽의 재정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늑장 대응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됨.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머들링 스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러시아 2018 경제전망 및주요 이슈

이종문 (부산외국어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교수)

경제


정을 이룩함. - 2017년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 정부(경제발전부 및 중앙은행)와 국

제기구(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7년 초에 제시했었던 전망치(경제성장률 1.1~1.5%,

물가상승률 4.5%)를 훨씬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러시아경제는 2010년 4.5% 성장을 기록한 후 6년

(2011~2016년) 연속 계속된 장기침체의 늪과 높은 물가상승률에

서 벗어나며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표 1>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2010~2016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경제성장률 % 4.5 4.3 3.7 1.8 0.7 -2.5 -0.2 1.7

물가상승률(연말) % 8.8 6.1 6.6 6.5 11.4 12.9 5.4 2.5

환율 (연평균) ₽/$ 30.4 29.4 31.1 31.9 38.0 60.7 66.9 58.3

소매매출액 증가율 % 6.5 7.1 6.3 3.9 2.7 -10.0 -4.6 1.2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6.3 10.8 6.8 0.8 -1.5 -10.1 -0.9 4.1

실질임금 상승률 % 5.2 2.8 8.4 4.8 1.3 -9.0 0.8 3.2

노동생산성 증가율 % 3.2 3.8 3.1 1.8 0.8 -3.2 0.1 2.0

실업률 % 7.3 6.5 5.5 5.5 5.2 5.6 5.5 5.2

상품수지 금액 10억$ 147.0 196.9 191.7 180.6 188.9 148.4 90.3 109.0

경상수지 GDP 대비 % 4.2 4.8 3.3 1.5 2.9 5.0 4.2 5.1

재정수지 GDP 대비 % -4.1 0.8 -0.1 -0.5 -0.5 -2.4 -3.4 -1.4

유가(우랄산) bbl/$ 78.2 109.4 110.4 107.9 97.6 51.2 41.9 58.8

2007(*) : 러시아 경제발전부 예상치.자료 : 러시아 경제발전부, 통계청, 재무부, 중앙은행, IMF,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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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 2017년 러시아 경제는 실질GDP증가율에서 플러스 1.7% 기록

하며 지난 2년 동안의 역(-)성장에서 완전히 빠져 나옴. - 분기별로는 2015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7분기 연

속 역(-) 성장을 기록한 후 2016년 4/4분기 0.3% 상승세로 전환

됨. 그 후 2017년 1/4분기 0.5%, 2/4분기 2.5%, 3/4분기 1.8% 증가하는 등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4/4분기에도 플러

스(+) 1.5% 이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분기 동안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1~10월)은 1.6% 증가함. 그 중 광물자원 채굴(광업) 부문이 2.5% 증가한 반면 제조업 부문은 0.9% 증가에 그침.

- 농업 부문은 풍작을 바탕으로 2.9% 상승함. - 전기-가스 공급 부문은 1.3% 증가에 그쳤고 상하수도 부문은

2.4% 축소됨. - 건설 부문 또한 2.1% 감소하였는데 특히, 주택 착공부문에서

4.3% 감소가 결정적 역할을 함.

<그림 1> 러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2008.4/4 ~ 2017.3/4)


- 화물운송이 6.7%로 상승폭이 가장 컸음. - 소매 매출액은 0.8%, 유료 서비스 부문은 0.2% 증가에 그침. - 고정자본 투자가 4.2%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함.

2)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2017년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항목임. 2017년 러시아 소비자물가

는 2.5% 상승에 그치며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inf lation

targeting)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4.0% 이하로 잡는

데 성공함. - 2017년 러시아 소비자물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식료

품과 비식료품 부문에서의 가격 안정임. 2017년 1~12월 동안 총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년도 5.4%에 비해 2.9%포인트 축소됨. 특히 식료품 및 비식표품부문에서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1.07%, 2.75%로 2016년과 비교해 각각 3.50%포인트, 3.79%포인트 축소된 것이 물가안정에 절대적 기여를 함. 반면 유료서비스 부문

의 경우 가장 높은 4.35%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0.54%포인

트 하락에 그침.

<표 2> 주요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09~201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지수 108.80 108.78 106.10 106.57 106.47 111.35 112.91 105.39 102.51

- 식료품 106.08 112.89 103.87 107.48 107.32 115.43 114.00 104.57 101.07

- 비식료품 109.65 104.95 106.65 105.16 104.46 108.05 113.65 106.54 102.75

- 서비스 111.60 108.06 108.72 107.28 108.01 110.45 110.20 104.89 104.35

* 전년도를 100으로 함.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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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지

- 재정수지는 GDP대비 3.4% 적자에서 1.4% 적자로 적자폭이 2.0%포인트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 연방예산 수입(1~11월)은 13조 4,122억 루블(GDP대비 16.5%)로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함.

• 석유-가스부문이 5조 3,348억 루블(GDP 대비 6.5%)로 39.8%를 차지한 반면 비석유부문은 8조 775억 루블로 60.2%를 차지함.

• 비석유부문 항목별로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2조 7,031억 루블로 20.2%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수입상품 부가가치세가 1조 8,559억 루블(13.8%), 물품세 8,305억 루블

(6.2%), 법인이윤세 6,959억 루블(5.2%), 수입관세 5,261억 루블(3.9%) 순으로 유입됨.

- 연방예산 지출(1~11월)은 13조 9,177억 루블(GDP대비 17.1%)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함.

• 대내외 부채 원리금 상환에 총 지출의 4.4%에 해당하는 6,158

<그림 2> 러시아 연방 재정 수입 및 지출 추이(2009~2017)

자료 : 러시아연방 재무부.


억 루블(GDP대비 0.8%)이 충당됨. •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부문에 33.1%

인 4조 6,041억 루블이 투입됨. 국방 부문에 2조 3,459억 루블(16.9%), 국민경제 부문에 1조 7,714억 루블(12.7%), 국가안

전보장과 법 집행 부문에 1조 5,954억 루블(11.5%), National Issue 부문에 9,777억 루블(7.0%), 교육 부문에 5,485억 루블

(3.9%) 할당됨. - 연방예산 수지(1~11월)는 5,055억 루블 적자로 GDP대비 0.7%를

기록함. • 비석유-가스 부문의 연방예산 수지는 5조 8,402억 루블 적자

로 GDP대비 7.2%를 기록함. • 예산 지출의 상당 부문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연방예산 적자는 GDP대비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4) 국제수지

- 우랄산 유가가 2016년 배럴당 41.9달러에서 2017년에는 58.8달러로 40.3% 상승함.

- 상품수출(2017. 1~11월)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3,153억 달러, 수입은 24.1% 증가한 2,136억 달러로 확대됨.

- 2017년 러시아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도 903억 달러에서 1,090억 달러로 확대되나, 경상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확대에 따라 250억 달러에서 402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본의 순유출은 313억 달러로 2016년 198억 달러에 비해 58% 증가함. 주 요인으로는 상업은행들이 대외부채 상환에 314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은행부문에서의 해외 순유출이 286억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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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함.2)

<표 3> 러시아 국제수지(2008~2017)

수출 (에너지제품) 수입상품수지

경상수지

자본순유출

백만$ 전년대비(%) 백만$ 수출

비중(%) 백만$ 전년대비(%) 백만$ 백만$ 억$

2008 466,298 34.6 317,891 68.2 288,673 29.4 177,625 103,935 1336

2009 297,155 -36.3 198,913 66.9 183,924 -36.3 113,231 50,384 575

2010 392,674 32.1 266,169 67.8 245,680 33.6 146,995 67,452 308

2011 515,409 31.3 357,039 69.3 318,555 29.7 196,854 97,274 814

2012 527,434 2.3 364,501 69.1 335,771 5.4 191,663 71,282 539

2013 521,835 -1.1 366,386 70.2 341,269 1.6 180,566 33,428 603

2014 496,806 -4.8 341,277 68.7 307,875 -9.8 188,931 57,513 1521

2015 341,419 -31.3 212,847 62.3 193,021 -37.3 148,398 68,829 581

2016 281,850 -17.4 162,905 57.8 191,588 -0.7 90,262 25,543 198

2017* 315,256 25.8 151,079 60.3 213,628 24.1 101,628 22,446 313

2017* : 수출, 수입, 상품수지는 1~11월, 에너지제품과 경상수지는 1~9월 기준.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5) 부채 및 외환보유액

- 총부채 : 2017년 말 기준 러시아 일반 정부(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연방주체))의 대내 및 대외부채를 합친 총 부채는 16조 599억 루블로 GDP대비 17.4%에 해당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대단히 낮은 수준임.

2) Банка России. “Оценка ключевых агрегатов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 “Чистый ввоз/вывоз капитала частным сектором”, 17.01.201817 января 2018 года. http://www.cbr.ru/statistics/?PrtId=svs


- 대외부채 : 2017년 말 정부, 민간,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총 대외부채는 2016년 말 대비 150억 달러(2.9%) 늘어난 5,291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GDP대비 36.0% 수준임.

• 정부부문(중앙은행 포함)의 총 대외부채는 전년대비 190.9억 달러 늘어난 706억 달러로 총 대외부채의 13.3%를 차지함. 그 중 연방정부의 대외부채는 554.2억 달러로 전체 대외부채의 10.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6년 대비 164.5억 달러 증가

한 수치임. • 상업은행의 대외부채는 1,045억 달러로 전체 대외부채의

19.8%를 차지함. 2016년과 비교해 14.8억 달러 감소함. •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타 부문의 대외부채는 3,540억 달러로

전체 대외부채의 66.9%를 차지함. 2016년 대비 107.4억 달러 늘어남.

- 외환보유액 : 2017년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327.4억 달러

로 연초 3,777.4억 달러에 비해 550억 달러 늘어남. • 외환보유액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표시 유가증권(3,465.1

<표 4> 러시아 대외부채 및 외환보유액 추이(2010~201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외부채 488,537 538,884 636,421 728,864 599,901 519,101 514,132 529,084

-연방정부 32,192 33,591 53,471 60,962 41,027 29,987 38,966 55,416

-지방정부 2,359 1,141 941 781 580 564 212 213

-중앙은행 12,035 11,547 15,639 15,963 10,599 11,716 12,334 14,974

-상업은행 144,146 162,764 201,567 214,394 171,450 131,733 119,395 104,518

-기타 297,805 329,842 364,803 436,764 376,246 345,100 343,225 353,963

외환보유액 479,379 498,649 537,618 509,595 385,460 368,399 377,741 432,742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PAR

T II

억 달러), 특별인출권(SDR. 68.8억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27.1억 달러), 금(766.5억 달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환보유액 규모(2017년 11월 말 기준)에서 러시아는 중국(3조

1,193억 달러), 일본(1조 2,612억 달러), 스위스(7,980억 달러), 사우

디아라비아(4,944억 달러), 대만(4,505억 달러)에 이어 6위를 차지함.

6) 금리

- 러시아 기준금리는 Key rate/ключевая ставка로 러시아 중앙

은행이 2013년 9월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해 도입함. - 기준금리(key rate)는 중앙은행의 1~6일 물/1주일 물 환매조건부

채권(Repo) 또는 1~2일 물 통화스왑(валютный своп)의 경매 입찰시 기준이 되는 금리로 단기 유동성의 공급 및 흡수를 목적으

로 한 정책금리임. 러시아 중앙은행은 key rate를 통화 및 신용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17년 12월 15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2917년에만 6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함. 그

<표 5> 러시아 기준금리 및 MIACR (단위 : %)

일자2016.12.31

2017.03.27

2017.05.02

2017.06.19

2017.09.18

2017.10.30

2017.12.18

Key rate 10.0 9.75 9.25 9.0 8.5 8.25 7.75

MIACR 10.13 9.77 9.14 9.07 8.03 8,07 7.53

예금금리* 9.355 9.695 9.610 9.256 8.705 8.161 7.804

예금금리* : 개인, 181일~1년 루블화 단기 예금 기준. 월평균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결과 2016년 말 10.0%였던 기준금리가 2017년 말에는 7.75%로 2.25%포인트 인하됨.

- 2017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이 긴축에서 중립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 2.5%에 그친데 이어 2018년에도 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

는데 바탕을 두고 있음. - 1일물 기준 모스크바은행간실질대출금리(MIACR. Moscow

InterBank Actual Credit Rate) 또한 기준금리와 연동해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6년 말 10.13%에서 2017년 말에는 7,29%까지 떨어짐.

7) 환율

- 모스크바거래소(MOEX)에서 미달러(US$)대비 루블의 명목환율

은 2016년 말 60.6569루블에서 2017년 말에는 57,6002루블로 5.04%(3.0567루블) 절상됨.

<그림 3> 러시아 루블 환율 추이 (2014.01.01. ~ 2017.12.30.)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PAR

T II

- 2017년 달러대비 루블화의 평균환율은 58.2982루블을 기록하

였고, 최대 값과 최소 값이 각각 60.7503, 55.8453루블로 그 변동 폭이 8.8%에 불과해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작아 외환시장에

서의 불확실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유로(€) 대비 루블의 명목환율은 동기간 63.8111루블에서

68.8668루블로 7.9%(5,0557 루블) 상승(가치 하락)함. 평균 환율은 66.0305를 기록함.

- 명목환율을 자국과 외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한 실질

환율(real exchange rate)은 전년대비 6.5% 절상됨. - 명목실효환율에 자국과 주요 교역상대국간의 물가상승률 차이

를 감안해 계산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2017

년 1월~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1.4%를 기록함. 이는 루블의 화폐가치(구매력)가 1.4% 하락했음을 의미함.

8) 기타 지표

- 노동생산성은 2016년 0.1%에 이어 2017년에는 2.0%를 기록하

며 생산성에서의 회복이 가시화됨. - 실업률은 5.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

로 보임. -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안정

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근 4년 동안 최고치인 3.2%를 기록함.


2. 2010년대 러시아 경제 머들링 스루 증후군 경험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경제에서 러시아가 지닌 비교우

위는 연료-에너지자원 중심의 풍부한 광물자원 부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가 연평균 7%가 넘는 고도

성장을 달성하며 세계 6위의 경제대국(구매력평가 GDP)으로 부상

한 것은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3)

로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해외수요(X) : 2000년대 세계 경제의 골디락스(Goldilocks) 시대

도래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해외 수요가 확대되었

고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장기 급등(super cycle)으로 이어짐. - 투자(I)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연료-에너지 자원의

해외수출 확대에 따른 외화수입(收入)의 대규모 유입은 가장 먼저 기업의 수익 및 투자 확대를 이끌었음.

- 소비(C) :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요가 증가함.

- 재정지출(G) : 광물자원 채굴세와 수출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

세 등에서 세수(稅收) 증대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복지 부문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이끌었음. • 이와 같이 에너지자원은 수출, 투자, 소비, 정부지출 등 총수

3) spillover effect란 물이 넘쳐흘러 인근의 메마른 논에까지 혜택이 전해지듯이,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 넘쳐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경제에서 스필오버는 어떤 요소의 생산 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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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I

요(AD)의 각 구성 요소 간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듦. Y(국민소득) = C (소비) + I (투자) + G (정부지출) + X (해외수요)

2010년대 러시아 경제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증후군 경험 :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 경제가

3번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6년 연속 경기 둔화와 침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증후군’에 빠진 것은 연료-에너지 산업에서의 스필오버 효과가 역(negative)

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후퇴는 해외부문에서의 에너

지 수요 감소를 불러일으켰고, 2014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간의 원유시장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은 국제유가의 급락을 야기함. 그 결과 러시아는 해외부문에서

의 수출 감소로 인한 수입(收入) 축소가 발생하였고 이는 러시아 국내 투자, 소비, 정부지출의 감소 등 총수요의 축소로 연결되며 러시아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듦.

고통지수(misery index)를 통해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 고통지수(misery index)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자였던 아더 오쿤(Arthur Okun)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을 고통

지수(misery index)라 칭하며 동 지수가 높을수록 한 나라 국민

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이 늘어난다고 보았음. - 1999년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배로(Robert Barro)가

오쿤의 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에다 금리는 더하고, 실제


(actual)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 추세율(trend rate of GDP growth) 간의 차이가 양(음)일 경우는 빼는(더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배로고통지수(Barro Misery Index. BMI)’라 하였음.

- 2011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한케(Steve H. Hanke) 교수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에다 금리는 더하고, 1인당 GDP증가

율(per-capita GDP growth)을 빼는 방식을 제시함.4) - 고통지수는 각 국가별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

준이 상이한 관계로 절대적 비교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고통을 계량

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표 6>은 스티브 한케(Steve H. Hanke)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2009~2016년)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17개 국가들의 고통지수를 구한 값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고통지수는 26.29로 브라질(54.82). 아르헨티나(41.51), 남아공(39.85)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연도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 40.27로 가장 높았고, 2011년과 2012년이 각각 16.87과 17.78로 가장 낮았음.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으로 스태그플레

이션에 빠졌던 2014년과 2015년이 28.70과 37.23으로 가장 높았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를 제외한 고통지수(평균2)를 통해 비교해 보아도 러시아

는 동기간 평균 14.71로 남아공(30.25), 아르헨티나(22.5), 브라질

4) Steve H. Hanke (March 2011). «Misery in MENA». Cato Institute: appeared in Globe Asia.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misery-mena


PAR

T II

(17.74)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받은 고통이 G20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는

데 특히 2014~2016년이 심했음.

<표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고통지수 추이(2009~201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1 평균2*

아르헨티나 38.88 20.20 25.87 34.18 33.86 58.71 54.36 66.00 41.51 22.55

호주 13.90 14.70 14.85 12.43 13.74 12.54 12.32 12.30 13.35 6.96

브라질 59.80 47.90 55.18 48.86 38.37 45.61 67.74 75.08 54.82 14.74

캐나다 15.54 10.99 11.03 10.74 9.76 10.38 10.89 10.93 11.28 8.47

중국 2.64 4.51 5.99 5.64 5.81 4.94 4.18 4.63 4.79 -0.71

프랑스 21.04 16.48 16.35 17.90 16.96 16.04 16.08 15.78 17.08 10.85

독일 18.95 8.32 6.24 11.14 11.51 8.76 9.16 10.71 10.60 5.91

인도 21.71 12.29 17.24 19.99 17.01 12.82 12.10 12.38 15.69 5.50

인도네시아 22.14 22.53 18.87 16.90 21.67 23.17 18.36 18.16 20.22 7.63

이탈리아 19.52 13.11 16.21 21.54 20.82 18.27 15.23 14.46 17.40 12.86

일본 10.24 2.25 5.67 3.83 4.61 6.90 3.48 2.91 4.99 3.62

한국 11.86 6.28 10.43 8.27 6.46 5.90 6.16 6.40 7.72 2.95

멕시코 22.25 11.53 11.43 10.70 13.22 11.59 8.62 11.06 12.55 7.81

러시아 40.27 22.48 16.87 17.78 20.35 28.70 37.23 26.63 26.29 14.71

남아공 44.43 36.42 37.91 38.48 37.52 39.67 39.75 44.61 39.85 30.25

영국 15.45 10.48 12.46 10.52 8.82 5.25 4.02 5.13 9.02 8.62

미국 18.09 12.86 14.40 11.71 11.02 8.39 7.53 8.33 11.54 8.26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 금리부문 자료 부족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평균2 : 대출 금리를 제외한 고통지수. 자료 : World 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기준으로 작성.


3. 2017년 러시아 경제 턴어라운드(turnaround) 요인

2017년 러시아 경제가 6년간(2011~2016년)에 걸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2%대에 그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한 것은 국제유가의 안정적

인 상승과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메커니즘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임.

-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연평균 우랄산 유가(2017년 1월~11월)가 전년 동기 대비 27.3% 상승한 배럴당 2016년 41.9달러에서 58.8달러를 기록하면서 40% 이상 급등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상품 수출 대금이 증가함.

• 상품수출은 2,819억 달러에서 3,520억 달러로 25% 늘어남. • 상품수입은 1,916억 달러에서 2,330억 달러로 22% 늘어남. - 외환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점진적인 상승 안정세를 보이면

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었고,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 소비가 증가함.

• 고정자본투자가 3년(2014년~2016년)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

나며 2017년에는 4.1% 확대됨. • 2017년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임금이 3.2% 상승한데 힘

입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2016년 -5.1%에서 2017년에는 1.3%로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소매매출액)가 2016년 4.6% 축소에서 2017년에는 1.2% 늘어남.

-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과 통화량 조절의 지속, 재무부의 재정

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준수에 힘입어 인플레이

션 기대심리가 약화되며 물가안정 기조가 확립됨. • 농업부문에서의 풍작 지속(2017년 전년대비 3.9% 증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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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I

4.0% 증가)과 정부의 농산물 수입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한 국내 생산 확대로 식료품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짐,

•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블 환율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

로 하락하면서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가의 하락이 유도됨.

• 러시아 중앙은행은 9월 15일 기준금리(key rate)를 50bp, 10월 27일 25bp, 12월 15일 50bp 인하하는 등 2017년에만 6차례(3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에 걸쳐 연초 10.0%였던 금리를 7.75%까지 인하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6%대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이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과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임.

II. 2018년 러시아 경제 전망

1. 주요 기관의 2018년 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경제는 2017년 1.7%에 이어 2018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며 머들링 스루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

나 성장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러시아 정부 및 세계경제기구들과 민간연구소 등이 발표하거나 제시한 2018년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하

고 있음. 그러나 전망치는 최대 2.3%에서 최소 1.6%로 그 폭이 다


소 큼. 6개 기관이 발표한 2018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컨센서스는 2.0%로 집계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2018~2020년 경제

전망보고서’5)에서 연평균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43.8달러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2017년 4/4분기 성장둔화가 나타나면서 2018년 1월 경제발전부는 성장률이 2.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언급함.

- 세계은행은 2018년 1월 발표한 ‘글로벌경제전망 (Globa l

Economic Prospects)’보고서에서 2018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7%,6)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1월 제시한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에서 1.7%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1월 말 발표한 2018년 세계경제전

망(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7)보

고서에서 러시아 경제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1.9%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함.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시티뱅크(Citibank) 등 민간경제연구

소는 러시아 경제가 2018년 2.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러시아 정부나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 소비자물가는 4%를 물가안정 목표치(inflation targeting)로 설정

5)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Brighter Prospects, Optimistic Markets, Challenges Ahead», January 2018.

7)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


PAR

T II하였는데 대외여건 및 정책 수단을 고려시 4%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무역 수지는 900억 달러 흑자(수출 3,249억 달러, 수입 2,348억

달러), 경상수지는 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는 GDP대비 1.7%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타 산업생산 및 고정자본투자는 2017년과 유사한 증가에 그

칠 것으로 보임.

<표 7>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2016 2017(e) 2018(f) 2019(f)

경제성장률

러시아 경제발전부

%

-0.2 1.7 2.0 2.2

국제통화기금(IMF) -0.2 1.8 1.7 1.5

세계은행(WB) -0.2 1.7 1.7 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0.2 1,9 1,9 1,5

물가상승률 (연말) % 5.4 2.5 4.0 4.0

환율 (연평균) ₽/$ 66.9 58.3 64.7 66.9

산업생산 증가율 % 1.3 2.0 2.5 2.5

소매매출액 증가율 % -4.6 1.2 2.9 2.7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0.9 4.1 4.7 5.6

실질임금 상승률 % 0.8 3.2 3.9 1.3

노동생산성 증가율 % 0.1 2.0 2.2 2.4

실업률 % 5.5 5.2 5.0 4.9

상품수지

금액 10억$ 90.3 109.0 90.0 86.0

GDP 대비 % 7.0 7.1 6.0 5.6

경상수지

금액 10억$ 25.0 26.8 7.1 1.5

GDP 대비 % 4.2 5.1 0.5 0.1

재정수지

GDP 대비 % -3.4 -1.4 1.0 -

유가러시아 우랄산

bbl/$41.7 49.9 43.8 41.6

WB(WTI, Brent, Dubai 평균) 43 53 56 59

2017(e) - 추정치, 2018~2019(f) - 전망치자료 : 러시아 경제발전부, IMF, World Bank, OECD


2018년 러시아가 거시경제지표에서 인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

벌 경제 환경이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점과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 바탕을 둠.

2. 2018년 러시아 경제 변수

2018년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는 외부 변수와 정책 변수(내부 변수)를 들 수 있음. 외부변수로는 국제유가, 경제제

재, 세계경제(EU, 중국) 추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책변

수로는 통화 및 재정정책, 총공급정책, 수입대체전략을 들 수 있음.

1) 외부 변수

국제유가 - 국제원유 가격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풍향계(barometer) 역할을 수행함. 국제유가는 2018년에도 세계 경제는 물론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치를 산출할 때 전제로 삼는 것이 국제유가 예상

치기 때문에 유가 변동성이 커질수록 러시아 경제전망에 상당

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국제유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수

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고 또 수시로 변화한

다는 점임. 수요와 공급 요인 이외에 산유국(이란, 이라크, 베네수

엘라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 달러화의 추이, 트럼프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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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정책(셰일 에너지 생산),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의 원유 선물거

래 등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임. 최근 수년간 세계 주요 경제지표 전망에서 예상을 가장 크게 벗어

난 것이 국제유가임. • 푸틴정부가 2012년 집권 3기 이후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선진화

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8) 러시아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출의 55%, 재정수입의 약 36% 이상을 석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표2 참조) • 2018년 국제유가는 OPEC을 위시한 산유국에서의 감산합의

지속 여부, 이라크에서의 정정불안과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시도에 따른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셰일오일

8) 2005년 7월 발효된 ‘러시아 연방에서의 특별경제지대(SEZ)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SEZ는 하이테크 산업, 수입대체 생산, 선박 건조, 및 관광 분야 육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2017년 9월 말 현재 26개(제조업 10, 기술혁신 6개, 관광-레저 9개, 물류 1개)로 구성되어 있음. 제조업 SEZ의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2014년 12월 선도개발구역(TOSER)을 조성하여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표 8> 러시아 거시경제지표에서 연료-에너지 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GDP 30.7 28.8 24.9 26.2 31.3 29.9 29.7 30.0 27.0 27.0 22.6

연방정부예산 46.9 37.2 47.3 40.7 46.1 49.6 50.2 50.2 51.3 42.9 35.9

상품수출 64.1 63.1 66.5 64.5 65.4 67.1 66.6 67.9 66.4 59.6 54.6

산업총산출 31.0 30.4 30.9 32.0 31.3 33.1 34.4 35.0 35.0 34.4 34.1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재무부, 중앙은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생산,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의 원유 수요, 미국 경기호조와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미 달러화의 강세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음.

•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원유생산이 2016년 4/4분기 1일 881만 배럴에서 2017년 4/4분기에는 953만 배럴, 2018년 4/4분기에는 1,007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가(WTI)는 2016년 43.33달러에서 2017년 49.7달러, 2018년에

는 51.04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9)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행정부

의 경제정책(Trumponomics)으로 인한 세계무역에서의 보호

주의 확산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전망은 러시아 에너지 상품 수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9)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STEO)», November 2017. p.27. https://www.eia.gov/outlooks/steo/pdf/steo_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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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제유가와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상관관계 분석

1. 국제유가와 경제성장률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2014.01~ 2017.12)

상관계수 0.7001 0.7304

결정계수 0.4747 0.4946


2. 국제유가와 상품수출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2014.01~ 2017.12)

상관계수 0.9469 0.9653

결정계수 0.8935 0.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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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I

3. 국제유가와 연방재정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2014.01~ 2017.12)

상관계수 0.9821 0.9975

결정계수 0,9594 0.9900


4. 국제유가와 루블환율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0~2017.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2014.01~ 2017.12)

상관계수 -0.7501 -0.9656

결정계수 0.5624 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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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유가와 주가지수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2014.01~ 2017.12)

상관계수 0.8164 0.7765

결정계수 0.6663 0.6026

회귀계수 9.8304 5.6026

서방의 경제제제

-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촉발된 유럽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2017년 8월 미국, 9월 EU집행위원회

에서 그 기한을 반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 축소될 것으로 보임.

• 군수-방위 및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으로의 신기술 및 부품조

달 곤란으로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이 하락이 국내생산으로 조금씩 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의 축소 또한 제한되고 있음.


-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추가 연장으로 러시아 주요 기업 및 상업

은행들의 해외, 특히 유럽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조달비용의 증가, 투자부적격(Mood's Ba1, S&P BB+) 단계에 머무르

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은 러시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국제자

본시장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외국인투자자본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서방의 경제제제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손실 • 안톤 실루아노프(전 재무부 장관) : 서방의 경제제재조치로 인

해 2014년 러시아 경제가 입은 피해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10)

• 국제통화기금(IMF) :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에 대응한 러시아

의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입는 피해가 단기

적으로 총산출액의 1.0~1.5%에 달할 것으로 평가함.11) • EU observer :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손실이 2014년

230억 유로(GDP의 1.5%), 2015년 750억 유로(4.8%)에 달하며, 동시에 EU 손실액 또한 각각 400억 유로(0.3%), 500억 유로

(0.4%)로 추정함.12) • 그 외 루블 환율 급등으로 인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비용(2014년 기준 789.2억 달러와 56.5억 유로), 민간의 예금인출

(bank run), 자본의 해외유출(1,520억 달러), 주가하락으로 인한

10) Alanna Petroff, «Russia losing $140 billion from sanctions and low oil prices», CNNMoney, November 24, 2014

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ussian Federation: Staff Report for the 2015 Article IV Consultation”, August 2015, pp. 5

12) Valentina Pop, “Multi-billion losses expected from Russia sanctions”, EUobserver, 28. Ju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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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증발(RTSI 50개 종목 : 617.4억 달러),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 및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대외부채 원리금상

환 비용 증가 등을 고려시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이 입은 피해가 무려 1조 달러(7,440억 유

로)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13)

EU 및 중국 경제 추이

- 2017년 세계경제는 국제유가의 반등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

어 2016년(2.4%)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0% 증가하며, 2018년에는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14)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또한 4.0% 확대될 것으로 보임.15)

- 세계 교역의 확대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회복세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이는 무엇보다 미국이 러시아 대외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반면 러시

아 대외교역의 핵심 파트너인 유로존에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

(2017년 2.4%에서 2018년 2.1%)될 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유럽을 대체할 중국에서의 성장둔화(2017년 6.8%에서 2017년 6.4%)가 계속

되면서, 유럽과 중국 지역에서 러시아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수요 감소가 러시아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

13) Ibid.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15)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임. • EU는 러시아 대외무역의 약 45~50%, 외국인직접투자의

70~75%, 러시아 금융 및 기업들의 해외차입금의 75~80%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이 러시아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4%에서 2016년 14.1%로 확대됨.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018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과 보유자산 축소는 러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

을 확대시킬 것임. 이로 인한 달러 강세와 루블 통화 약세는 러시아 외환 및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미 달러 강세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임.

2) 푸틴 정부의 경제 정책적 요인

재정 및 통화정책

- 러시아 정부의 2018년 경제계획 및 운영의 초점이 예전과 마찬

가지로 여전히 물가안정과 재정균형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도 러시아 경제의 주목할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듦.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4% 물가안정 목표(inf lation

targeting)에 집중하고 있으며, 재무부의 재정정책은 우랄산 유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fiscal rule)과 자본의 해외유출 억제, 물가연동 공공요금 규제라는 기존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18년에도 경제의 플러스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물가

가 목표 수준인 4%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8.25%인 기준금리를 2018년에는 7%대 수준으로 인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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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력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존재함.

• 경제 활성화 정책도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충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수입대체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 등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총공급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함.

- 총공급 관리정책의 핵심 요소는 자본 축적과 생산성 확대인데 그 비중이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러시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최근 5년간 GDP대비 18%대에 머물며 중국, 인도 등 이머징 마켓과 비교해 1/2에서 2/3 수준

에 불과함. 2017년과 2018년에는 동 비율이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2011년 이후 6년 연속 하락하며 2015년에는 –3.2%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0.1%로 플러스를 기록함. 2017년 2.0%, 2018년 2.2%로 다소 상승으로 전망됨.

- 향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국내총생산의 총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가 2016년 8,372만 명에서 2017년에는 8,276만명, 2018년에는 8,189만명, 2019년에는 8,117만 명으로 2015년(8,484만 명) 대비 4년 만에 366만 명이나 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 또한 동기간에 7,270만 명에

서 7,154만 명으로 11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7년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의 턴어라운드

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총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및 OPEC의 석유감산 합의 실패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

는 가운데 푸틴은 러시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그 핵심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과 내수용 소비재 및 기계 장치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강조

하며.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처방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2010년 이후 러시아 경제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지표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기업 환경이 눈에 띠게 개선되면서 국제

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임.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2018(Doing Business 2018)’16)에 따르

면 러시아는 190개 평가대상국 중 35위를 차지함. 2010년 123위에 비해 무려 88단계 상승함. 최근 5년 동안 기업 환경에서의 양호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개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러시아는 브릭

스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평가를 받음(브라질(125위), 중국

(78위), 인도(100위), 남아공(82위))17)

16)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관한 종합 평가보고서로 회원국의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를 분석하여 순위를 산정함. 각국에서 기업이 창업, 확장(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계약집행), 운영(건축 인허가, 전기연결, 세금납부, 국제교역), 퇴출의 활동을 수행할 때 실제 발생하는 절차, 시간, 비용 위주의 세부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함.

17)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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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정부는 농산물의 對서방 수출금지와 수입대체전략을 추진함. 수입대체를 통해 소비재 산업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의 체질개선

을 도모하고자 함. 몇몇 산업분야에 있어 생산지원을 통한 수입

대체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정책이 산업생산 증가 및 생산

요소의 재분배에 미친 영향력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음.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농업 및 식료품, 섬유, 고무, 가죽, 목재가공, 화학, 기계장비 분야 등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임.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8


III.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2018년은 러시아 경제가 지속 성장과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

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임. 경기둔화가 다시 발생할 경우 러시아 경제는 이중 침체(double dip)라는 미증유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 이후 최근 4년 동안 러시아 경제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다는 점을 들 수 있음.(표8 참조)

-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총공급중심의 경제정책, 수입대체 및 내수산업 육성 정책, 저유가 체제하에서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국내경제의 대외변수, 특히 유가변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이 서서히 작동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 2017년 우랄산 평균 유가가 전년대비 무려 40%나 상승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하

였고, 루블화의 실질환율 또한 6.5% 하락(가치상승)에 그치는 등 유가가 러시아 경제성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음.

러시아 경제가 지난 수년간의 장기침체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저유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성장 둔화라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환경

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재정, 통화-신용, 환율 정책을 조합된 패키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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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러시아 거시경제지표의 급변동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지금까지 지나치게 물가억제와 재정안정에 집착한 경제정책 추진이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무엇보다 러시아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총수요 중심에서 총공급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단기간의 경제 성과보다는 장기

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비즈니스 환경 부문, 특히 인허가, 수출입, 투자자보호 부문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산업 제(諸)부문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러시아 경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화석화된 국영기업의 적극적인 사유화

를 통해 경쟁 환경을 자극해야 함. •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촉진함

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가야함.


≪참고문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 Russia Report : Issue & Analys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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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sequences”, College Publications 2017.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Seeking

Sustainable Growth: Short-Term Recovery, Long-Term Challenges", October 10, 2017.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Brighter Prospects, Optimistic Markets, Challenges Ahead",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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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анка России. “Оценка ключевых агрегатов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Максим Орешкин: Прогноз роста ВВП РФ в 2017 г.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2017.08.31. 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depmacro/2017310802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Мониторинг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в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Документы.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 2017.04.01 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depsectoreconom/2017100404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8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9 и 2020 годов”, 27.10.2017.

러시아 경제발전부 : http://economy.gov.ru/minec/main 러시아 재무부 : https://www.minfin.ru/ru/ 러시아 재무부 산하 EEG : http://www.eeg.ru/ 러시아 중앙은행 : https://www.cbr.ru/러시아 통계청 : http://www.gks.r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YPERLINK "http//www.oecd.org/"http://www.oecd.org/

국제통화기금(IMF) : HYPERLINK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미 에너지정보청(EI A) : H Y PER LI NK " ht t ps//w w w.eia .gov/"https://www.eia.gov/

세계은행(World Bank) :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대외관계 네 개의 전선, 러시아의 대응 : 푸틴 4기 정부 출범 전야의 러시아 대외관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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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며

지난 2016년 러시아는 누적된 대외관계의 위기를 상당 부분 극복

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더 많은 도전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음.

-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서방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서방 블록 편입을 저지하기 위해 동부지역에서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함. 또한, 터키와의 관계를 정상

화하고 더 나아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연대의 축’을 형성하

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에 개입할 발판을 마련함. 트럼

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

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정책 좌표를 재조정하

기 위해 2016년 11월 새로운 ‘대외정책개념’을 채택함. - 필자는 『2016 Russia Report』에서 2017년 러시아의 대외관계

네 개의 전선, 러시아의 대응 : 푸틴 4기 정부 출범 전야의

러시아 대외관계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대외관계


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 베일에 싸인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시리아 내전 평화협상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러 압박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확장적 대외정책이 더 많은 도전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음.

2017년 러시아 대외관계의 가장 큰 이슈는 시리아에서 IS에 대한 승리와 러시아군 철수 선언이었음.

-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2017년 12월 16~17일 53개 연방

주체의 104개 지역에 거주하는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7년의 주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시리아에

서 테러리즘에 대한 승리와 러시아군 철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11%),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우크라이나 사태, 푸틴의 2018년 대선 출마 선언, 도핑 스캔

들 등이 다음으로 많았음. 2017년 세계의 주요 사건을 묻는 질문에는 시리아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승리(26%), 트럼프의 대통

령 취임(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15%는 도핑 스캔들, 북한 핵·미사일 시험, 대규모 테러,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관계 등이라고 답했음.1)

따라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선언, 러·미 갈등의 심화,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2017년 러시아 대외관계를 결산해보고자 함.

1) Опрос показал, что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событием года https://ria.ru/ny2018_resume/20171222/1511513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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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7년 대외관계 주요 이슈 분석

1.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선언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철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군사적 교두보 구축 시도

- 12월 11일 흐메이밈(Khmeimim) 기지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시리아에 파견된 러시아군을 원주둔

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함. 푸틴 대통령은 “2년여 기간에 러시

아군과 시리아군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부대를 궤멸시켰기” 때문에,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 대부분을 러시아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

함.2) 이미 12월 6일 게라시모프(Valery V. Gerasimov)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외국무관들을 위한 연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시리아 영토에서 IS의 통제 하에 있는 영토는 없다”며, “IS의 모든 불법무장부대들이 궤멸되면서, 시리아 영토는 해방되었다”고 주장함.3) 12월 7일 루드스코이(Sergey F. Rudskoy) 총참모부 작전총

국장도 “해방된 영토에서 IS의 개별파괴공작그룹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정부군의 무력에 의해 격멸될 것”이라며, “시리아 영토는 이 테러조직(IS)의 전투원

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4) -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작전 시 이용한 타르투스(Tartus) 기지와

2) Пу тин приказа л выводить войска из Сирии ht tps:// lenta .ru/news/2017/12/11/vyvod/

3) В Генштабе ВС РФ заявили о полном освобождении Сирии от террористов http://tass.ru/armiya-i-opk/4790238

4) Генштаб ВС РФ не исключает появления диверсантов ИГ на освобожд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Сирии http://tass.ru/armiya-i-opk/4793170


흐메이밈 기지를 항구적인 군사적 교두보로 삼고자 함. 1월 18일 러시아와 시리아는 ‘러시아 해군의 타르투스 물자·기술지원기지 확장 및 러시아 군함의 시리아 영해·내수·항구 진입협정’5)에 서명함. 해당 협정은 49년간 유효하며, 만료되기 1년 전까지 어느 한쪽이 효력중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5년 더 연장됨.6)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타르투스 항의 부지, 수역,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5년간의 확장 및 현대화 공사(대형 순양함, 항공모함 등의 진입을 위한 수심확장, 부두 현

대화, 인프라 확충, 방공무기 배치 등)를 거쳐 타르투스 기지는 11대의 대형 군함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군기지가 될 것임.7) 또한, 2015년 8월 26일 러시아와 시리아는 ‘시리아 영토에서 러시아군 항공부대 배치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17년 1월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7월에는 러시아 의회가 이를 비준

함. 해당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흐메이밈 비행장의 부지와 건물

을 49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정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어느 한쪽이 효력중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적으로 25년 더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74년간 군사기지를 유지

5)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Сирийс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расширении территории пункта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йоне порта Тартус и захода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море, внутренние воды и порты Сирийс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8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ременно применяется с 18 января 2017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1701200039

6) РФ и Сири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базы в Тартусе http://tass.ru/politika/3958420

7) Источник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пункта ВМФ России в Тартусе https://ria.ru/syria/20170310/14896884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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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음(2015년 8월에 체결한 협정에는 유효기간 자체가 부

재).8)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밈 기지는 과거 소련 영토를 제외

하면 현재 러시아군의 유일한 해외기지로서 그동안 미국의 군사

적 영향력 하에 있던 지중해와 중동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

를 가능하게 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임.

터키 및 이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아스타나 평화협상 주도

- 아스타나 평화협상은 2016년 12월에 합의된 휴전체제를 확고히 하고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직접대화를 통해 시리아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터키, 이란의 합의와 시리아 정부 및 반군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음. 러시아, 터키, 이란은 보증국 자격으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들은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8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9월 14~16일에 개최된 6차 회의에서 홈스(Homs) 시 북쪽(시리아

서부), 동(東)구타(East Ghouta, 다마스쿠스 교외), 다라(Daraa) 지방

(시리아 서남부, 요르단과의 국경지대), 이들리브(Idlib) 지방(시리아 서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함.9) 안전지대에서는 비행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행위가 금지되고, 인프라 재건(우선

적으로 수도, 에너지), 구호물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10) 또한, 이들리브 안전지대 감시활동은 러시아, 터키, 이란군이, 다

8)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протокол о получении базы Хмеймим в Сирии на 49 лет https://www.rbc.ru/politics/26/07/2017/5978c99c9a79470699614b6c

9) Переговоры в Астане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в Сирии https://ria.ru/spravka/20171030/1507555561.html

10) Меморандум о зонах деэскалации в Сирии подготови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утина http://tass.ru/politika/4235184


른 안전지대는 러시아 군경찰이 담당하기로 함.11) - 11월 22일 푸틴 대통령, 에르도안(Recep T. Erdoğan) 터키 대통령,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소치(Sochi)에서 회동하

여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리아 국민대

화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로하니 대통령은 3국 모두 향후 개최될 “이 회의가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함.12) 푸틴 대통령은 “이란,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국민대화 제안을 지지했으며, 매우 중요한 이 행사를 적절한 수준에서 개최하고 시리아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의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함.13)

터키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군사·경제협력 확대

- 2016년 12월 카를로프(Andrey G. Karlov)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의 피살과 2017년 2월 러시아군의 오폭으로 인한 터키군 3명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터키의 군사·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먼저 군사협력 차원에서 1월 18일 러시아군과 터키군이 터키 국경 인근의 알-밥(Al-Bab) 지역에서 IS에 대한 첫 번째 공동

공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14) 또한, 7월 25일 에르도안 대통

령은 터키 여당인 정의개발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회의

11) Путь к политдиалогу: "Астана-6" утвердила четыре зоны деэскалации в Сирии https://ria.ru/syria/20170915/1504875172.html

12) Иран, Турция и РФ выступили з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гресса нацдиалога Сирии в Сочи https://ria.ru/syria/20171122/1509383413.html

13) Эрдоган и Роухани поддержали проведение конгресса нацдиалога Сирии https://ria.ru/syria/20171122/1509378268.html?inj=1

14) Россия и Турция нанесли совместный авиаудар по террористам в Сирии https://www.vesti.ru/doc.html?id=28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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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Triumf) 구매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공식인정함.15) 12월 27일 체메조프

(Sergey V. Chemezov) 로스테흐(Rostec) 사장은 터키가 25억 달러

에 3개 포대를 구매했는데, 총액의 45%는 선금으로 지불하고 55%는 러시아 차관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2020년 3월부터 공급

을 시작한다고 언급함.16) NATO는 터키의 이러한 결정이 통합방

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터키는 NATO로부터 이와 유사한 방공 시스템을 확보할 수 없어

서 S-400을 구매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2월 7일 푸틴 대통

령이 ‘터키스트림’(Turkis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 협정 비준법

에 서명(협정은 2016년 10월 10일 서명)하면서,17) 5월 7일 가즈프롬

이 흑해 연안에서 ‘터키스트림’ 해저 가스관 공사를 시작함.18) 또한, 5월 22일 메드베데프 총리와 을드름(Binali Yıldırım) 터키 총리

의 회담 결과 양국 부총리가 양자무역제한해제에 대한 공동성명

에 서명함.19) 이에 따라 6월 2일 수입금지목록에서 냉동육류, 가금류 부산물, 오이 및 오이피클, 사과, 배, 포도, 딸기가 제외되었

음.20) 2015년 11월 터키 전투기에 의한 러시아 폭격기의 피격을

15) Эрдоган объявил о подписании согла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о поставках С-400 http://www.interfax.ru/world/572030

16) Турция купила у РФ четыре дивизиона С-400 за $2,5 миллиарда https://ria.ru/defense_safety/20171227/1511784158.html

17)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РФ и Турции о Турецком потоке http://www.interfax.ru/business/548894

18) "Газпром" на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астка газопровода "Турецкий поток" в Черном море http://tass.ru/ekonomika/4237795

19) Беседа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Турции Бинали Йылдырымом http://government.ru/news/27756/

20)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б отмене некотор


계기로, 2016년 1월 러시아는 터키산 농산물, 원료, 식료품 등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한편, 로스아톰(Rosatom)은 2023년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12월에 아쿠유(Akkuyu) 핵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수함. 러시아와 터키는 2010년에 터키 최초의 핵발전소 건설 및 가동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는 2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음.21) -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경제·군사협력을 확대함. 10월 5~8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중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이를 계기로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

드 등과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투자펀드, 첨단기술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함.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Rosoboronexport)

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체와 칼라슈니코프(Kalashnikov) 자동소총 AK-103 및 다목적 탄약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계약

을 체결함.22) 10월 9일 페스코프(Dmitry S. Peskov) 대통령 공보

비서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대공미사일시스템 S-400, 대전차미사일 코르넷-EM, 다연장로켓발사기 TOS-1A, 자동유

탄발사기 AGS-30, 칼라슈니코프 자동소총 AK-103 등 무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함.23) 현지 언론은 해당 거래액이 30억 달

ых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Турецк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government.ru/docs/27941/

21) «Росатом» на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урецкой АЭС «Аккую» https://www.kommersant.ru/doc/3493333

22)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саудов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http://kremlin.ru/supplement/5236#sel=12:6:B,12:6:B

23) Россия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оставках систем С-400 http://tass.ru/armiya-i-opk/462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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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함.24) - 12월 11일 푸틴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에너지 협력에 특별

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에는 탄화수소(석유, 가스 등)도, 이집트 최초의 핵발전소 건설도 관련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집

트에 원전기술도 이전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5년 러시아와 이집트는 지중해의 엘-다바아(El Dabaa) 지역에 러시아 원전기술

로 이집트 최초의 핵발전소를 건설·가동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가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017년 12월 11일 리하

쵸프(Aleksey Y. Likhachyov) 로스아톰 사장과 쉐이커(Mohamed

Shaker El-Markabi)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 장관이 엘-다바아 핵발전소 프로젝트 계약 효력발생 관련 문서들에 서명하면서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25) 리하쵸프 사장에 따르면, 엘-다바아 핵발전소 원자로 4기를 2028~29년까지 건설

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약 210억 달러 중 85%는 러시아 차관, 15%는 이집트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임.26) 또한, 12월 15일 양국은 2015년 10월 31일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테러에 의한 러시아 항공기 폭파로 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직후 중단되었던 항공교통을 2018년 2월 1일부터 재개하

기로 합의함.27)

24) Эксперт назвал условия для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С-400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https://ria.ru/defense_safety/20171005/1506241230.html

25) Путин: Египет получит не только АЭС, но и доступ к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https://ria.ru/atomtec/20171211/1510676351.html

26) Глава Росатома назвал сро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эд-Дабаа" в Египте https://ria.ru/atomtec/20171211/1510656829.html

27) Россия и Египет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олетов https://lenta.ru/news/2017/12/15/egypt/


- 3월 말에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고,28) 11월 초에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방문하여 로하니 대통

령,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3국 정상은 이란의 반다르압바스(Bandar Abbas)항에서 바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 헬싱키까지 연결되는 교통

회랑 건설을 논의했는데,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국제교통회랑 ‘세베르-유그’(Sever-Yug, 남-북)의 교통인프라 현대화

와 발전을 위해 자동차, 철도, 항공교통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

을 확인”하고, “라슈트(Rasht)~아스타라(Astara) 철도노선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현의 필요성에 주목”함. 이 교통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하는 노선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지정·지경

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Sayyid

Ali Hosseini Khamenei)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리 두 나라의 관계 약화를 원하는 적들의 부정적 선전을 무시”하는 것이 이란과 러시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양자 및 다자협력으로 달러를 거부하고 그것을 자국통화들로 대체하여, 미국의 제재를 물리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함.29)

아사드 정권의 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은 러시

아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견제

- 시리아 평화협상 과정에서 일부 반군 세력은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참여를 여전히 달갑지 않게 바라

28)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рана Хасаном Рухан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119

29) Путин в Иране: изолировать американцев и подвинуть Китайhttps://www.gazeta.ru/politics/2017/11/02_a_10967756.shtml?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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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으며, 향후 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른 정치적 해결과정에

서 아사드 정권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음. 러시아의 입장에서 시리아 내전 개입의 최종목표는 IS를 궤멸시키고 시리아 영토 내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영토적 통합성과 아사드 정권이 동시에 유지되는 데 있음.

- 미국은 여전히 아사드 정권 축출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 개입과 아스타나 평화협상 주도를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

하고 있음. 4월 7일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알 샤이라트(Al-Shayrat) 공군기지에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6월 18일 미국 전투기 F-18A는 락까(Raqqa) 남서부 지역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의 Su-22 전폭기를 격추시켰는데, 미국은 해당 전폭기가 미군이 지원하는 반군인 시리아 민주군(Syrian

Democratic Forces, SDF)을 폭격해 방위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함. 더 나아가, 12월 11일 샌더스(Sarah E. H. Sanders) 백악관 대변인

은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리아 파견부대를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고 언급함.

2. 러·미 갈등의 심화와 ‘신냉전’의 시작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의 낙관적 전망

-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크렘린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 확산되는 가운데도 양국관계를 전면 재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정도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2016년 말 오바


마 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마지막 제재조치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외교공관 2곳을 폐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에도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 9월 13일 베도모스티(Vedomosti)는 한 미국 언론을 인용하여 크렘

린이 트럼프 정부 출범 3개월째에 ‘지체 없이’ ‘완전한 관계 정상

화’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

함. 카네기재단 연구부이사장 앤드류 바이스(Andrew S. Weiss)에 따르면, “이 문서는 다름 아닌 미·러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었음.30) 크렘린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화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 및 ‘제재의 법제화’와 러시아의 맞대응

- 1월 9일 미국 재무부가 바스트리킨(Alexander I. Bastrykin)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제재명단에 포함했고,31) 이후 12월 20일 카디로프(Ramzan A.

Kadyrov) 체첸 공화국 수장 등 5명, 21일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

의 아들인 아르촘 차이카(Artyom Yu. Chayka)를 추가함.32) 2012년 12월 미국 의회는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사망한 인권변호

30) Buzzfeed узнал о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Трампу плане Москвы по «полной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htt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17/09/13/733549-buzzfeed-trampu-moskvi

31) Минфин США расширил "список Магнитского" http://www.interfax.ru/world/544640

32) США вве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ына генпрокурора Артема Чайк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17/12/21/746136-artema-cha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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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그니츠키(Sergey L. Magnitsky) 사건을 계기로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러시아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한 바 있음. 또한, 6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기업 19곳과 개인 19명을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

한 제재명단에 추가함.33) -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7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이하 신제재법)34)에 서명함. 신제재법은 세 개의 제재법안(이란의 불안정 활동 대응법, 유럽과 유라시아에서 러시

아의 영향력 대응법, 북한 차단 및 현대화 제재법)을 통합한 법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러시아연방 및 테러리즘·불법 재정지원과의 투쟁 관련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음. 이 법은 러시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규모와 기간

을 제한하며, 미국 당국이 사이버 공격, 부패, 인권 탄압에 관련

되었다고 간주하는 인사에 대한 제재를 허용함. 러시아 수출 송유·가스관 건설에 연 500만 또는 한 번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서비스, 기술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사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노드스트림-2’

등이 여기에 해당). 하지만 트럼프는 서명 후 해당 법이 위헌적이라

고 평가하며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포괄적 제한(특히, 협상 권한), 미국 기업의 직접적 이익 침해 가능성, 미국의 국제 파트너들의

33) США ввели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38 человек и компаний из-за ситуации на Украине https://lenta.ru/news/2017/06/20/new_sanctions/

34) H.R.3364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64


이익 침해, 파트너들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제재 시 미국 행정부

의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통합을 위해 이 법에 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

을 발표함.35) 실제로 이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제재의 법제

화’를 통해 대통령이 의회의 허가 없이는 대러 제재를 해제할 수 없게 만든 것임. 따라서 이 법은 과거 냉전시절부터 소련(나중에

는 러시아)과의 무역을 제한했던 잭슨·베닉 무역법 수정조항(2012

년 12월 폐지)처럼 양국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법적 걸림

돌이 될 것임. - 7월 28일 러시아 외무부는 하루 전 신제재법의 상원 통과에 항

의하며, 미국 측에 9월 1일까지 주러 미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상

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에서 일하는 외교관 및 기술직 직원의 수를 미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및 기술직 직원의 수(455명)와 정확히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8월 1일부터는 주러 미국 대사관이 이용하고 있는 창고와 별장 사용

을 중단시킴.36) 7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

서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미국 외교관과 기술직 직원 중 755명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은 “러·미 관계의 악화를 야기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마도 무언가가 개선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상황이 어떻게든 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판단할 때, 만일 그것이 변한

35) Трамп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анкциях против Росси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7/08/02/727721-tramp-sanktsiyah

36)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420-28-07-2017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8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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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더라도 조만간은 아니다”라고 덧붙임.37) - 이에 맞서 미국은 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함. 8월 21일 주러 미

국 대사관은 8월 23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9월 1일부터 해당 업무를 대사관에서만 재개(즉, 상트

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는 업무

중단)한다고 발표함.38) 8월 31일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에게 샌프

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워싱턴 및 뉴욕 소재 무역대표부 건물 2곳의 폐쇄를 요구함. 노어트(Heather A. Nauert)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은 러시아가 해당 건물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외교활동

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함.39) - 10월 27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노어트는 신제재법의 적용을 받

는 제재목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재대상을 열거하지는 않았음. 몇 시간 뒤 뉴욕타임즈는 국무부가 검토를 위해 의회

로 보낸 목록을 공개함.40) 이에 따르면, ‘알마즈-안테이(Almaz-

Antey), 돌고프루드넨스코예(Dolgoprudnenskoe) 과학-생산기업, 이쥬마슈(Izhmash), 칼라슈니코프, 오보론프롬(Oboronprom), UVZ,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로스테흐, 미그(MiG), 소즈베즈

디예(Sozvezdie), 수호이(Sukhoi), 티탄-바리카디(Titan-Barrikady), 투폴레프(Tupolev), 베르톨료티 로씨이(Russian Helicopters), 통합

37) Путин: персонал дипмиссий США в России будет сокращен на 755 человек http://www.bbc.com/russian/news-40771618

38) США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ют выдачу не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виз в России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494761

39)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РФ и США. Досье http://tass.ru/info/4525444

40) Here’s the List of Potential New Russia Sanction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10/26/us/politics/document-Russia-Sanctions-Documents.html


항공기제작기업, 통합엔진제작기업, 통합부속제작기업, 통합조

선기업, 그리고 연방보안국(FSB), 대외정보국(SVR), 총참모부 총국(군 정보기관), 조르시큐리티(Zorsecurity, 舊 Esage Lab), 상트페

테르부르크 특수기술센터(STC) 등 약 40개의 방위산업체와 정부기관이 제재목록에 포함되었음.41)

- 11월 9일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국영TV RT의 미국지사인 RT America에 11월 13일까지 외국대행사로 등록할 것을 요구함. 1938년 제정된 외국대행사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은 외국 정부 또는 단체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로비단체에 대해 적용되어왔는데, 미국 법률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활동을 로비활동과 구분하고 있음.42) 이에 맞서 11월 22일 러시아 상원은 대통령 직속 시민사회·인권발전위원회의 부정

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행사 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법’과 ‘언론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5일 푸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 이에 따라, 12월 5일 러시아 법무부는 미국의 소리(VOA), 유럽 자유 라디오/자유 라디오(RFE/RL), TV 채널인 나스토야셰예 브레먀

(Nastoyashcheye Vremya), 라디오 스바보다(Radio Svoboda)의 타타르-바슈키르 지국 등 9개 언론을 외국대행사 기능을 수행하

는 단체로 규정함.43)

41) Новые американские санкции могут затронуть 39 российских структур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7/10/27/739611-amerikanskie-sanktsii

42) США: RT America должен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 http://ru.euronews.com/2017/11/09/rt-america-foreign-agent-tv-pix

43) СМИ - иностранные агенты. Досье http://tass.ru/info/475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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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적 갈등 심화

- 2월 19일 로고진 부총리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의 어떠한 MD도 극복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1월 31일 메드베데프 총리는 키로프 기계제작기업(항공우주방위 콘체른 ‘알마즈-안테이’

산하)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2018~25년 군산복합체 기업들의 새로운 현대화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이라고 언급함.44)

- 3월 8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셀바(Paul J. Selva)는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서 INF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

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그는 “이 시스템은 유럽에 있는 우리 시설 다수에 리스크가 된다. 우리

는 러시아인들이 NATO와 NATO의 책임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함.45) 12월 9일 인테르팍스(Interfax)는 미국 언론 폴리

티코(Politico)를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 위반을 근거로 새로운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고 보도함.46) 같은 날 랴브코

프(Sergey A. Ryabkov)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44) Рогозин: Новые ракеты РФ смогут «разорвать» ПРО США https://regnum.ru/news/2240764.html

45) Госдеп США и Пентагон обвинили РФ в нарушении договора о РСМД https://regnum.ru/news/polit/2246843.html

46) Нов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одобрил президент США http://www.interfax.ru/world/591116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발사 시설을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의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개발 착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47) 이어서 12월 19일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아 INF 조약을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함. 1987년 12월 8일 미소 간에 체결된 INF 조약은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ICBM 및 순항미사일 전량 폐기와 이후 생산·시험·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9월 27일 러시아는 마지막으로 남은 화학무기 잔량을 폐기하

면서, 미국의 화학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CWC) 이행을 촉구함. 이로써 러시아는 1993년 1월 13일 파리에서 체결된 화학무기금지협약

에 따른 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함(폐기 시한은 2018년 12월 말). 이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폐기 완료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48) 미국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기 일정을 연기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49)

- 11월 5일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클린체비치

(Frants A. Klintsevich)는 MD 배치 등 미국과 NATO의 비우호

47) В МИД ответили на претензии США по договору о РСМД https://ria.ru/world/20171209/1510576750.html

48) Россия уничтожила последние запасы химоружия https://ria.ru/defense_safety/20170927/1505679521.html

49) США не выполняют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уничтожениям химоружия, заявил Путин https://ria.ru/defense_safety/20170927/1505682068.html?in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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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들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쿠바 군사기지

를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국방차관 판코프(Nikolay A.

Pankov)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 군 당국도 이전부터 쿠바와 베트

남 군사기지 부활 가능성을 검토해왔음.50) 하원에서도 2015년 나리슈킨(Sergey Ye. Naryshkin) 하원의장의 쿠바 방문 이후 쿠바와의 군사기술협력 활성화와 2002년에 폐쇄된 하바나 교외의 전자신호정보센터 부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51)

- 12월 2일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미국과 나토의 MD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초 칼리닌그라드 주에 작전·전술 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M’이 상시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함.52)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양국관계 개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국제안보가 점점 더 비예측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신냉전’이 본격

적으로 시작

- 대러 제재의 법제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또는 차기 정부에서도 의회의 허가 없는 대러 제재의 완화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는 행정부의 정책적 유연성, 다시 말해 전향적인 대러 정책 전환을 봉쇄하여 현재의 러·미 갈등 관계

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는 미국 의회의 조치로 해석됨. -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위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50) Сенатор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сстановить военную базу РФ на Кубе https://iz.ru/667250/2017-11-05/senator-zaiavil-o-neobkhodimosti-vosstanovit-voennuiu-bazu-rf-na-kube

51) Россия может возродить военну ю базу на Кубе ht tps://iz .ru/news/586277

52) «Искандеры» тихо едут, но быстро заряжают https://www.kommersant.ru/doc/3486110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냉전시

절부터 양국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안보레짐의 위기(핵확산금지

조약, ABM 조약, INF 조약 등)로 인해 국제안보는 점점 더 비예측

적으로 변하고 있음. - ‘신냉전’은 아직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음. ‘신냉전’은 냉전시절처럼 이념적 대립(사회주의 對 자본주의)의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지정학적 구상의 대립(얄타체제 對 몰타체제)으로 나타

난다는 점에서 냉전시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는 탈냉전으로 형성된 몰타체제

를 다시 얄타체제로 되돌리는 현상의 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는 얄타체제의 산물이자 냉전시절 형성된 주요 국제안보레짐은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몰타체제의 산물이

자 탈냉전의 결과로 형성된 미국의 패권에는 더 이상 순응하려 하지 않음. 다시 말해, 몰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얄타체제의 옹호자들(모스크바의 전략가들)과 얄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몰타체제의 옹호자들(워싱턴의 전략가들) 간 서로 다른 지정학적 구상의 대립이자 투쟁이 현재의 러·미 관계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합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대립

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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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기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향력 차단 노력과 ‘분쟁의 국제화’ 전략

- 1월 16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 iona l Convent 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위반과 크림 반도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위반 혐의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하여, 3월 6일 첫 공판이 열림. 4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해서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에 대한 국제협약’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게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어 교육을 보장하고 크림타타르 공동체 대표기관들의 활동 제한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 이행 명령을 내림.

- 2월 21일 클림킨(Pavlo A. Klimkin)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참석하더라

도, 안보리는 ‘유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임.53) 우크라이나 측은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 헌장 27조 3항을 거론하며, 러시아를 분쟁의 당사국으로 지목함.

53) Глава МИД Украины призвал Совбез ООН к реформам из-за права вето России https://www.rbc.ru/politics/22/02/2017/58accdcb9a794711a510a2e5


- 3월 16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안보국방회의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자본이 참여한 5개 은행(러시아 은행의 우크라

이나 지점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함. 스베르방크(Sberbank), 비에

스방크(VS Bank), 프롬인베스트방크(Prominvestbank), 대외무역

은행(VTB), BM방크가 제재대상이며,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자금 이전(특히 러시아 본사로 자금 이전), 이자 및 배당금 지급, 은행 간 신용제공 등이 금지되었음.54)

- 5월 16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안보국방회

의의 결정에 따라 브콘탁테(VKontakte), 오드노클라쓰니키

(Odnoklassniki) 등 소셜네트워크, Mail.ru, 얀덱스(Yandex) 등 러시아 포털사이트, 1C, 소프트라인 그룹, 파루스(Parus) 등 러시아 IT 기업의 서비스, RBK(RosBiznesKonsalting), TV 첸트르

(TV Tsentr), 전러시아국영TV·라디오기업(VGTRK), NTV Plus, 즈베즈다(Zvezda)등 러시아 TV 채널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

는 명령에 서명함.55) - 7월 6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월 8일 의회에서 통과

된 ‘국가안보기본법’, ‘대내외정책기본법’ 개정법에 서명함. 이에 따라,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 국가이익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규정되었음.56) 2014년 12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동맹

지위 폐지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포로셴코 대통령

54) Порошенко на год вве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пяти банков с российским капиталом http://www.interfax.ru/business/553899

55) Порошен ко за п ре т и л ВКон т а к те и Од нок ласс н и к и ht t ps : //korrespondent.net/ukraine/3851116-poroshenko-zapretyl-vkontakte-y-odnoklassnyky

56) Порошенко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членства в НАТО для Украины https://iz.ru/615730/2017-07-06/poroshenko-podpisal-zakon-o-prioritetnosti-chlenstva-v-nato-dlia-uk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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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라며, 2020년까지 NATO 회원국들과 완전한 군사력 호환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57)

러시아의 크림 반도 실효지배 강화정책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지원전략

- 1월 14일 S-400 연대가 크림 반도 동남부의 페오도시야

(Feodosiya)에 배치를 끝내고 전투임무에 착수함. S-400 ‘트리움

프’는 2007년 실전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군용기, 순항미사일 및 ICBM 등은 물론, 지상 목표물 파괴에도 사용될 수 있음. 3월 4일 타스(TASS)는 2017년 하반기 크림 반도 서부에 두 번째 S-400 연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

함.58) - 2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급된 각종 증명서를 인정

하는 명령에 서명함. 이에 따라, 동부지역의 두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교육 및 자격증명서, 출생 및 사망증명서, 결혼 및 이혼증

명서, 차량등록증 등 각종 문서가 모두 러시아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이들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은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음. 해당 명령은 이러한 조치

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일부지역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잠정

57) Порошенко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членства Украины в НАТО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391680

58) Источник: еще один полк С-400 появится в Крыму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http://tass.ru/armiya-i-opk/4070558


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59) - 4월 20일 블룸버그(Bloomberg)는 러시아 철도가 최근 우크라이

나 동부지역으로 운송되는 석탄 및 철광석 운송요금을 대폭 인하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중단된 석탄 공급을 대체하고 제철공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함. 또한, “2년간의 경기후퇴 이후 돈바스에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을 대체하기 위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상업

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60) 다시 말해, 블룸버그

는 돈바스와의 경제적 연계 강화를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이어 동부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해석했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전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국가 내 친러 지역이 내부에 남아 ‘트로이의 목마’ 또는 ‘웩더독’(Wag the Dog) 역할(병합 전 크림 반도, 돈바스, 트란스

니스트리아 등)을 수행하기를 바라지만, 해당 국가가 무력으로 친러 지역을 통합하려 할 경우에만 독립(남오세티야, 압하지야)을 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병합(크림 반도)하는 전략을 수행해왔음. 여전히 러시아가 가장 선호하는 옵션은 동부지역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으로 남아 우크라이나 전체의 EU 및 NATO 가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9월 7일 노박(Alexander V.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

뷰에서 2019년 이후 기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이 새로운 가

59) Указ о призн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выданных гражданам Украины и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отдельных районов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областей Украины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3895

60) Обзор СМИ: что Путин хочет делать с Донбассом http://www.bbc.com/ukrainian/press-review-russian-396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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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관인 ‘터키스트림’과 ‘노드스트림-2’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수익이 클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우크라이나와의 계약은 2019년 12월 말에 만료됨.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은 50~60년 전에 건설되어 전면적인 현대화가 필요한 반면, 새로운 가스관은 최신기술이 적용되어 1,000㎥ 당 운송비

가 거의 2배 저렴함.61) -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면서, 러시아

본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9월 27일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는 12월 20일까지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

나 간 국경에 장애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함.62) 장애물은 높이 2.1m, 길이 49.5km의 장벽이며, 공사비는 2억 1,200만 루블

임.63) 한편, 케르치 해협(Kerch Strait)을 지나 크림 반도와 크라

스노다르 변강주를 연결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긴 교량이 건설

되고 있음. 자동차도로와 철로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통행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임.64) - 12월 11일부터 모든 장거리 여객열차들이 새로 건설된 철로를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회하여 운행하기 시작함. 2014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 이후 쥬라브카(Zhuravka)~밀례로보

(Millerovo) 구간에 전철복선 건설이 결정되었고, 2017년 8월에

61) Новак: Россия готова обсуждать транзит газа через Украину после 2019 года http://tass.ru/vef-2017/articles/4544123

62) ФСБ укрепит границу между Крымом и Украиной 50-километровым заграждением https://lenta.ru/news/2017/09/27/stena/

63) На границе с Украиной возведут стену: строить будут гастарбайтеры Незалежной http://www.mk.ru/politics/2017/09/28/na-granice-s-ukrainoy-vozvedut-stenu-stroit-budut-gastarbaytery-nezalezhnoy.html

64) Мост через Керченский пролив сомкнется к концу декабря https://ria.ru/economy/20171204/1510192301.html


건설이 완료되어 9월부터 이미 화물열차가 운행을 시작함.65)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경제·군사적 지원 및 대러 제재 연장과 러시

아의 대응조치

-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3월 4일 IMF는 우크라이나와 개정된 경제·재정정책 프로그

램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5년 3월 IMF는 우크라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약 1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EFF 4개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분기별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함께 2015~16년 8차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66)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동

안 3차에 걸쳐 2015년 3월 50억, 2015년 8월 17억, 2016년 9월 10억 달러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음. 한편, 5월 11일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6개월 내 90일간 단기로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무비자제도 도입을 확정함. 67) 또한, 7월 11일 EU 각료이

사회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협정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협정이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은 2014년 11월 1일부터는 경제협력 분야, 2016년 1월 1일부터

는 FTA에 한해 잠정적으로 적용되었음. 비준절차 완료에 따라, 대외정책, 안보정책, 사법 분야 등에서도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65) РЖ Д п ус т и л а в с е п о е з д а в о бх од Ук р а и н ы ht t p s : //r i a . r u /economy/20171211/1510612755.html

66) Украина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транш МВФ к концу марта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111280

67) Совет ЕС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ил безвиз Украины http://www.bbc.com/ukrainian/features-russian-398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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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음.68) - EU가 대러 제재를 다시 연장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맞서 대서방

제재를 연장함. 6월 19일 EU 외무장관들은 크림 반도 병합 관련 대러 제재를 2018년 6월 23일까지 1년 더 연장(기존에는 2017년 6

월 23일까지)하기로 결정함.69) 또한, 6월 28일 EU 각료이사회는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대러 제재를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기존에는 2017년 7

월 31일까지)함. 해당 제재는 2014년 7월 31일 “우크라이나를 불안

정하게 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1년 기한으로 결정된 후, 2014년 9월 금융, 에너지, 방위 부문과 다목적 물품을 대상으로 강화되었음. 2015년 3월 19일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이 제재의 지속 여부를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연계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70) 한편, EU의 이러한 조치에 보복하기 위해, 6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서방 제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까

지)하는 명령에 서명함. 러시아는 2014년 8월 7일부터 EU 회원

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로부터 식료품 수입을 금지했고, 2015년 8월 13일부터는 제재목록에 알바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16년 1월 1일부터는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킴. 수입금지 품목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 우유 및 우유

가공품, 생선 및 생선가공품, 채소 및 과일 등이며, 2016년 11월

68) Совет ЕС одобрил соглашение об ассоциации с Украиной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404947

69) Совет ЕС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ил безвиз Украины http://www.bbc.com/u19 bkrainian/features-russian-39882076

70) ЕС продли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еще на полгода http://www.bbc.com/ukrainian/news-russian-40433998


1일부터는 소금이 포함되었음(2017년 5월 20일부터 특정 목적을 위

한 소금 수입은 허용된 바 있음).71) 이어서 2017년 10월 27일 러시

아 정부는 대서방 식료품 제재품목에 돼지, 육류가공품, 동물지

방 등을 추가함.72)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8월

24일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키예프를 방문해 포로셴코 대통령과 면담함. 포로셴코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는 미국과의 군사기술분야 협력 확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면담 후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을 제고할 특수 장비를 포함하여 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 공급을 확정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73) 이어서 9월 19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국방 및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승인했으

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함.74) 12월 20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

나에 대한 방어용 살상무기의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4,15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보도함. 하루 전인 12월 19일 일이쵸프(Pyotr V. Ilyichev) 유엔 주재 러시아 제1부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71)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родлении контрсанкций до конца 2018 года http://www.interfax.ru/russia/568685

72) Мясопереработчики заявили о достатке свинины в Ро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https://www.rbc.ru/rbcfreenews/59f370d59a79477daf184d81

73)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в Киеве: Мэттис обсудил с Порошенко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https://ria.ru/world/20170824/1501021572.html

74) Порошенко заявил, что Сенат США одобрил выделение Украине $500 млн на оборону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5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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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함.75) 12월 23일 카라신

(Grigory B. Karasin) 외무차관은 미국의 살상무기 공급이 우크라

이나의 호전성에 날개를 달아주어 평화적 해결과정을 교란하고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난함.76)

평화유지군의 동부지역 파견과 관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대립

- 1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지역 반군 간 교전이 재개

되었음. 산발적으로 총격이 이어지던 가운데, 1월 29일 아우디

이우카(Avdiivka) 인근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이후 주변 지역으

로 확대되면서, 민스크 평화협정에 의해 금지된 중화기까지 동원

되었음. 다행히 3월 29일 돈바스 상황 해결에 관한 3자 접촉그룹

(우크라이나, OSCE, 러시아)이 4월 1일부터 휴전에 합의함.77)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파견되어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OSCE 특별감시단은 항상적으로 위협

에 노출되어있음. 4월 23일 루간스크 주에서 자동차 폭발로 휴전감시단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음.78) 4월 23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틸러슨(Rex W.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돈바스 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민스크

75) США одобрили первую поставку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https://lenta.ru/news/2017/12/21/poneslas/

76) Карасин: поставки США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грозят срывом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https://ria.ru/world/20171223/1511573807.html

77) В Минск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ате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в Донбассе https://www.rbc.ru/rbcfreenews/58dbda769a79470e37fde733

78) Сотрудник ОБСЕ погиб при подрыве автомобиля в Донбассе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204714


평화협정 이행을 촉구함.79) - 9월 5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돈바

스에 파견된 OSCE 특별감시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엔 평화유

지군 배치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함.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반드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 대표들과의 직접 협의 하에 파견되어야 하며, 정부군과 반군 간 대치선에서 OSCE 특별감시

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80) - 9월 14일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가 돈바스에서 유

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지역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함.81) 다시 말해, 유엔 평화

유지군을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까지 파견하고자 한다는 의미임.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발언으로서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에는 배치되

는 것임. - 9월 18일 네벤쟈(Vasily A. Nebenzya)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거부로 러시아가 제출한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 결의안이 논의되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다른 결의안

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또한,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배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구상에

79) Порошенко обсудил с Тиллерсоном размещение в Донбассе миротворцев ООН http://www.interfax.ru/world/559694

80) Путин поручил внести в Совбез ООН резолюцию о размещении миротворцев в Донбассе http://tass.ru/politika/4532374

81) США предложат разместить миротворцев на границе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http://www.interfax.ru/world/57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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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고 덧붙임.82) 9월 21일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유지군의 조속한 배치를 요청하면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철수” 없이 상황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83)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제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아닌 분쟁관리의 차원에서 전개될 전망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면서 ‘분쟁

의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

라이나 동부지역을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분쟁관리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EU 및 NATO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임.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제 와서 동부지역을 포기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판돈’을 걸었음. 우크라이나는 내전의 격화를 통해 EU 및 NATO 가입

의 명분과 서방의 지원을 얻고자 하고, 러시아는 친러 지역으로

서 동부지역의 유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체의 서방 블록 편입

을 저지하고자 함.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82) США отвергли план России по Донбассу https://www.gazeta.ru/politics/2017/09/18_a_10893866.shtml

83) Порошенко призвал к скорейшему размещению миротворцев ООН в Донбассе https://ria.ru/world/20170921/1505200287.html


의 목표는 분쟁해결이 아닌 분쟁관리가 될 수밖에 없음.

4.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과 한반도 위기

한반도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1월 17일 2016년 러시아 외교활동 결산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1)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

를 허용할 수 없고,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과 모험주의

를 강력히 비난하지만, 2) 한반도 위기가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3) 북한에 대한 압력과 병행하여 협상 재개의 문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84)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연이은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에서도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함. 연말

을 앞둔 12월 25일 라브로프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재확인됨.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

하려는 북한의 열망은 글로벌 비확산 레짐을 침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승인될 수 없고, 유엔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

일 프로그램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으며, 2) 대북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북한에 대한 ‘극심한 압력’은 인도적 재난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며, 3) 북한과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면

84) Выступление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СМ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2016 году, Москва, 17 января 2017 года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59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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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85) - 2월 18일 라브로프 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 윤병세 외

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치·외교

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방안을 집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역내 군사 인프라 강화와 무력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노선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86) 3월 6일 미국과 한국이 C-17 수송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반입하면서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에 착수하자, 3월 9일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 영토 내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은 글로벌 MD 구성요소 전개를 아태지역 등에서 지리적으로 추가 확장하려는 미국의 계획 이행이 실천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함.87) 6월 1일 푸틴 대통령

은 국제통신사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NATO 기지들이 서부 국경으로 전진하고, 인프라가 접근하고, 부대가 증강되는 상황을 러시아는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

로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한국 영토 내 MD 구성요소의

85)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Россия сегодня», 25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3006935

86) О бесед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Бён Се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648135

87) Комментарий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и и печати МИД России о начале размещ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http://www.mid.ru/home/-/asset_publisher/WNgME5eEYa3x/content/id/2670833


출현이라는 도전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함.88) - 5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포럼

연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 시험도, 미사일 시험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과의 대화로 복귀하고, 북한

을 겁주는 것을 중단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수단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단언함. 또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북한과의 긍정적 대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협상 참여자들의 인내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함.89) 9월 1일 푸틴 대통

령은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보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며 전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제조건 제기 없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직접대화를 통해 역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도발, 압력, 호전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는 막다른 길이다”라고 주장함. 또한, “중국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단계적인 긴장 완화와 확고한 평화·안보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덧붙임.90)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과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적극적 중재 시도

88) Встреч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650

89) Путин призвал прекратить запугивать КНДР и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https://ria.ru/world/20170515/1494303346.html

90) БРИКС – к новым горизонт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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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유엔 안보리는 4월 15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을 매우 단호하게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함. 당초 미국은 하루 전인 4월 19일 성명안을 배포하고 이를 채택하려했지만, 러시

아 대표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따르면, 미국 측이 통상 사용된 표준 텍스트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 해결’을 호소하는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함.91) 7월 5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 측이 준비

한 7월 4일 북한의 ICBM 시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안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

을 고수함. 이어서 7월 9일에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유엔 안보리

에 제출함.92) 또한, 러시아는 9월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지지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허용하

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당초 미국이 제안한 대북 원유 공급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제재에 반대하면서 ‘과도한 제재 불가’라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여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93) 12월 23일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11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한 12월 2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통상·경제에 대한 총체적 봉쇄와 북한 지

91) Совбез ООН принял заявление по КНДР, учитывающее замечания России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199175

92) Россия доложила в ООН о типе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КНДР 4 июля ракеты https://regnum.ru/news/2298563.html

93) 러 , 안보리 결의 지지한 이유…"북핵실험에 단호한 대응 필요" ht t p://w w w.y o n h a p n e w s . c o . k r/ b u l l e t i n / 2 017/ 0 9/1 2 / 0 2 0 0 0 0 0 0 0 0 AKR20170912152600080.HTML?from=search


도부 전체에 대한 제재 도입을 명시한 미국의 매우 엄격한 초안

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함. 러시아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석탄 수송을 위한 ‘라진-하산’ 프로젝트 수행 지속, 양국 간 직항 유지가 보장되었고, 북한 최고지도부와 정부 및 노동당에 대한 제재,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 전면 금지가 삭제되었으며,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나포 및 검사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약화되고, 인도적 고려에 따라 북한 노동

자들의 무조건 송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덧붙임. - 6월 27일 모르굴로프(Igor V. Morgulov)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동

북아에서 확고한 평화 메커니즘 형성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최종목표로 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

으며, 이를 유관국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함. 해당 로드맵은 전제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대화로 나아가는 방식에 따라 상호 자제, 상호 도발 중단, 그리고 불가침과 무력 사용 및 위협 포기와 같은 상호관계의 일반원칙에 대한 협상부터 시작하

여, 결국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향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특히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94) - 7월 4일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

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쌍궤병행’에 기초

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에 합의함. 이에 따르면, 북한은 자발적

인 정치적 해결책으로서 핵 폭파장치 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

94) Москва разработала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о решению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https://ria.ru/world/20170627/14973468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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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예를 선언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

를 중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측은 협상에 착수하여 무력불

사용, 침략 포기, 평화공존,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의지 표명을 포함하는 상호관계의 일반원칙을 확인해야 함. 또한, 모든 유관국들은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협상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의 형성을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관련국 간 관계를 정상화해야 함.95)

- 9월 5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얻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

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드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언함.96) 이와 관련하여, 9월 7일 동방경

제포럼 본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 영토를 지나는 TSR-TKR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건설, 북한 항만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을 경제협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97)

- 9월 26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29일 부르미스트로프(Oleg Burmistrov) 외무부 특임대사와 면담함.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는 7월 22~25일 북한을 방문해 러시아의 로드맵을 제안하고 북한 측과 이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러시아는 이미 9월 12일 조셉 윤

95)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http://www.mid.ru/ru/maps/cn/-/asset_publisher/WhKWb5DVBqKA/content/id/2807662

96) Путин: в КНДР "траву будут есть", но не откажутся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http://tass.ru/politika/4532288

97)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ладбище":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почему нельзя запугивать КНДР https://ria.ru/world/20170907/1501986602.html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북한 측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최선희 북미국장은 10월 17일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

여 20~21일 이틀간 개최된 국제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하고, 부르

미스트로프 특임대사와 면담함. 한편, 12월 12일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12월 13일 군사전문가인 무라홉

스키 ‘아르세날 오테체스트바’(조국의 무기고) 편집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대표단이 파견되었다고 주장함.98) 12월 26일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러시아는 기꺼이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로 나설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99)

러시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

- 러시아는 적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북핵문제와 관련

하여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

을 보여 왔음.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중재하고자 노력했음. 러시아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임.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

98) Эксперт предположил, какие вопросы делегация России может обсудить в КНДР https://ria.ru/world/20171213/1510806286.html

99) Песков: Россия готова быть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http://tass.ru/politika/484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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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그램을 진전시켜 명실상부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서, 냉전시절에 형성된 국제안보레짐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임. 둘째, 한국 영토 내 사드 배치가 미국의 글로벌 MD 구축 차원에서 더 진전된다면, 이는 냉전시절처럼 미국의 대러 포위 전략이 본격화

되는 것이기 때문임. 셋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가 시리

아 내전과 함께 러시아가 미국과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임.

III. 맺으며

2017년 러시아는 대외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

-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스타나 평화협

상을 주도하면서 여러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경제협력을 확대

했으며, 크림 반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계속했음. 또한,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이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중재 시도를 통해 의미 있는 행위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음.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러·미 관계 개선은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와 ‘제재의 법제화’로 인해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음.

- 푸틴 4기 정부 출범을 앞둔 2017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지난해

에 이어 대외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있음. 현재 러시아 앞에는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동북아에서 북한 핵·미


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과의 ‘신냉전’이라는 네 개의 전선이 펼쳐져있음. 이 네 개의 전선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가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와 그 속에서 러시

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될 것임.

2018년 푸틴 4기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과제 중 하나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

- 2018년 출범할 푸틴 4기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과제 중 하나는 ‘신냉전’의 본격화라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국과의 ‘제한

적 협력관계’ 설정이 될 것임. 양국 갈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은 과거 냉전시절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제

문제를 관리하고 국제안보레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상호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18년 러시아는 중동에서 터키 및 이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프로세스를 계속 주도해나갈 것이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서방 블록 편입 저지라는 목표 하에 분쟁의 장기적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임. 동북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

의 입장 조율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군사안보 재조형 완료 후 위력 발휘하는 러시아군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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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 서언

푸틴 대통령은 전략미사일학교에서 실시한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

회의(12.22)에서 냉전적 추세가 강화되는 세계안보정세를 고려할 때, 푸틴 3기 동안 추진해 온 군사력 증강 노력이 타당했다고 자평

하였음. 러시아는 시리아 IS 격멸 작전에서 현대화 무기와 전술을 실전 적용하면서 자국 군사력이 현저히 증대됐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임.

2017년 러시아의 군사 활동은 현대화되고, 기동력 있고, 전투력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무장계획 2011~2020에 입각한 무기 현대화 추진, 불시점검훈련, 시리아에서 IS 격멸 및 무기 시험, 대외군사 및 군사기술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음.

김규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군사안보

재조형 완료 후위력 발휘하는 러시아군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볼 때, 자국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세계적, 지역적 중요 지역에서 국익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음. 특히, NATO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NATO 위협에 대한 전투준비 및 NATO 와해 노력, 군사기지 설비를 통한 북극

해 선점,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 등 노력

을 경주했음. 2017년 무기 현대화 추진 실적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

재와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율 59.5%로 최초 목표 48%를 초과 달성했음. 그러한 성과는 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 위력을 발휘했음.

이 글에서는 러시아 군사안보위협의 인식과 대응방향, 군사력 건설, 군사력 사용 및 대외군사협력으로 구분하여 2017년 활동을 평가하고 차후 군사정책을 전망하겠음.

Ⅱ. 군사안보위협의 인식과 대응방향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안보 지도부의 각종 발언과 회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러시아의 위협 인식은 NATO 확장과 국제 테러

리즘에 집중되었음. 지도부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활동이 이러

한 위협에 대응하는 활동이라고 정당화했음. 러시아가 판단하는 위협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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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 NATO의 무력 증강활동

NATO는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선정하고 러시아 국경 주변에 군사력 증강, 정찰 및 훈련을 강화하여 러시아-NATO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음.1)

① NATO는 6월 5일 몬테네그로를 추가 가입시켜 회원국을 29개국으로 확대했음.

* NATO는 냉전 이후 1999년 3개국, 2004년 7개국, 2009년 2개국, 2017년 1개국 등 지속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러시

아의 대 NATO 위협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② NATO는 2017년에 발트 국가 및 폴란드에 총 4개 대대급 부

대 총 5,000명 병력, 1개 기계화 여단과 사단 본부를 설치하여 2012년 대비 군사력이 3배로 증강됨. 이를 통해 러시아 지역으

로 약 4만 명이 신속 투입능력을 보유하게 됨. ③ NATO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과거

대비 항공정찰활동은 3.5배, 해상 정찰활동은 1.5배 증가했음. ④ NATO의 훈련활동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282회였

으나 2017년에는 548회를 실시했음. 매년 러시아 서부 국경지

역에서 러시아와 가상 전쟁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⑤ 미국은 2018년 국방예산 7,000억 달러 중에서 러시아 공격 억제에 46억 달러, MD 강화 및 해군력 강화에 59억 달러, 발트해

1) 제6차 국제안보컨퍼런스(2017.4.26.)에서 국방장관 및 총참모장 발표, http://mi l .ru/mcis/news/more.htm?id=12120678%40cmsArticle (검색일: 2017.12.29.); http://mil.ru/mcis/news/more.htm?id=12120704@cmsArticle (검색일: 2017.12.22.).


연안국가 방어태세 유지에 1억불을 할당했음.2)

2. 미국의 유럽 핵전력 확대

미국의 유럽 MD는 기본적인 작전태세를 완비했음. 루마니아에 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폴란드에 배치 준비 중임. 폴란드에 배치 중인 방공미사일 발사대는 다용도 발사대로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2,500Km까지 발사 가능함. 또한, 미국은 2018년 국방

예산에서 5,900만 달러를 중거리 미사일 연구에 할당했음. 푸틴은 이를 INF 협정 위반으로 비난했음.3)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및 보관시설을 현대화했음. 총 200개 핵탄두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터키에 배치하고 비핵국가 조종사들이 핵무기 운용 훈련을 하였음. 러시아는 이를 NPT 위반으로 비난하고 있음.4)

2) ht tps://w w w.gazeta .ru/army/2017/11/13/10984124.shtml (검색일: 2017.12.20.).

3)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푸틴 연설,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검색일: 2017.12.22.); Амалия Затари, “Такие траты на сдерживание Москвы - признак неадекватности,” https://www.gazeta.ru/army/2017/11/13/10984124.shtml (검색일: 2017.12.1.).

4) 제6차 국제안보컨퍼런스(2017.4.26.)에서 총참모장 발표,http://mil.ru/mcis/news/more.htm?id=12120704@cmsArticle (검색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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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3. 미국의 공격적 국가안보전략

러시아는 2017.12.18.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를 위협

으로 간주하고 있는 공격적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러시아를 봉쇄 및 억제하기 위해 NATO 확장과 MD 추진, 러시아

공포증을 조장하는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5)

푸틴 대통령과 의회, 군부는 현대 세계를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도

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에 지혜

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6)

4. 국제 테러리즘 및 기타 미해결 분쟁지역 상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2월 11일 주력부대를 철수시켰음. 그러나 IS 잔류세력이 기타 중동지역 국가 및 러시아로 유입될 것을 위협으로 고려하고 있음. 우크라이

나 남동부의 대결상황 관련,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으로 분쟁 지속, 테러 및 극단주의 위협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5) ht tps://w w w.whitehouse.gov/w 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https://www.1tv.ru/news/2017-12-19/338197-ek sper t y_ kom ment i r uy ut _ nov uy u _ s t r ateg iy u _ nat s iona l noy_bezopasnosti_kotoruyu_nakanune_predstavil_donald_tramp (검색일: 2017.12.20.).

6) http://vesti76.ru/novosti-mira/stremlenie-k-gegemonii-eksperty-ocenili-strategiyu-nacbezopasnosti-ssha.html (검색일: 2017.12.20.).


5. 러시아의 대응방향

푸틴 대통령은 NATO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군비경

쟁을 피하면서 현대화된 무기와 조직, 지혜(두뇌)로 대처할 것을 군부에 지시했음. 그는 러시아의 노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① 유럽, 중동, 한반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 변화를 추적하여 적시 대응,

② 국가무장계획 2018~2025를 추진하여 무기 현대화 계획을 완성하되, 특히 정밀무기, 무인기, 정보전자전 무기에 관심,

③ 미국의 전략균형 와해 시도(MD, 비핵정밀무기)에 대응한 핵전력 발전,

④ 기동력의 근본적 향상을 위해 군수 시스템, 적시적 병력 투사 및 전개 능력 강화하되 특히 특수부대 능력 강화,

⑤ 군인사회보장: 경제 회복에 따라 봉급 및 수당 인상, 주택문제 등 향상.7)

※ 평가

러시아는 NATO 확장과 미국의 핵전력 강화 및 MD 추진으로 전략적 안정이 파괴된다고 간주하면서 이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콜레기엄 확대회의를 예년과 달리 전략미사일학교에

서 실시하여 전략억제력을 더욱 강조하였음.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는 방어무기가 아닌

7)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푸틴 연설,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검색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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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략공격무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핵전쟁 발발 시 대응

사격을 제한시키며, 또한 해상방공무기를 지상 공격용 미사일로 전환하기 용이하다는 이유임. 이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일본, 한국)

에 설치된 미국 MD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러시아는 NATO 및 테러 위협에 대해 전략핵전력 발전, 무기 현대

화, 기동력 향상, 군사력 즉각 사용태세 유지 등을 도모하고 있음.

III. 군사력 건설

2017년 러시아의 군사력 건설은 푸틴 대통령이 심도 깊은 구조

적 재조형이 완료됐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변모했음. 각 군 별 부대창설과 함께 무기를 59%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군사력 사용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

했음. 특히, 무장계획 2020은 계획을 완수했음.

1. 주요 부대 창설 및 무기 현대화

2017년 부대 창설 및 신형무기 배치 현황은 〈표 1〉과 같음. - 러시아군은 전반적으로 각 군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시리아 작전 및 유사시 즉각 투입가능전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 및 공수부대, 우주항공군에 부대창설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음.

- 무기 현대화율은 2012년 16%에서 2017년 59%로 현저히 향상


되었음. - 군관구 별 신형 무기/장비 도입현황을 보면, 서부군관구 2,000

대, 남부군관구 1,700대, 중부군관구 1,200대, 동부군관구 1,100대(Iskander-M 포함)였음.8) NATO 위협과 중동지역 관련 전략방향에 중점적으로 신형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됨.

- 신형 무기 도입에 따라 격납고, 탄약고, 전투기지 등 인프라 건설

을 병행하여 2017년에 무기 관련시설 3,287동을 신축했음. -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부대 재조형은 완료된 것으로 자평하는

가운데 전투반응시간을 과거 대비 1.5~3배로 증가시켰음.

최근 5년간(2013~2017) 러시아 군사력 증강현황

8) Сергей Юферев , “Итоги 2017 года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https://topwar.ru/132942-itogi-2017-goda-dlya-rossiyskogo-oboronno-promyshlennogo-kompleksa.html (검색일: 2018.1.3.).

〈표 1〉 2017년 부대 창설 및 신형무기 배치 현황

군별전략핵전력

부대지상군 우주항공군 해군 공수부대

창설부대

18개 여단급부대

수송사단, 특수임무사단

북양함대에 제14군단사령부

독립강습대대,독립정비대대

신형무기 배치

이동식 야르스 3개 연대 무장, 전략폭격기 3대

현대화

장비 2,055대3개 사여단 및 11개 부대에 보

급

신형항공기 191대, 방공미사일 143기, 무인항공기 199대 배

치

전투함정 10척, 지원함 13척, 항공기 15대 배치

신형장갑차 및 자주포 등 184

대 배치

현대화율(총 59%)

79% 45% 73% 53% 45%

자료: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장관 보고 내용을 도표로 작성,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검색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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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집권 3기(2012.5~현재)와 국방장관 쇼이구의 재직기간

(2012.11~현재)이 일치하며, 양자의 일치된 노력으로 러시아 군사

력이 현저히 증강되었음. - 쇼이구 장관은 5월 24일 상원(연방 소비에트)에서 푸틴 3기 이전

과 이후의 무기 배치 실적을 비교하여 최근 실적을 부각하기도 했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푸틴 3기에는 그 이전에 비해 현저

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음. 즉, 무장계획 2011~2020에 의한 무기 현대화가 충실하게 추진되었음.

〈표 2〉 최근 5년간 군사력 증강 및 전투 배치 현황

군별전략핵전력

부대지상군 우주항공군 해군

증강 무기ICBM 80기

SLBM 102기핵잠수함 3척

전차/장갑차 3,237대

개인전투셋 ‘라트닉’

전투기/헬기 1,000대

함정 150척잠수함 6척

과거 실적 (2007~2011)

?전차/장갑차

217대전투기/헬기

151대함정 2척

전투 배치/부대 재무장

전략미사일 12개 연대

북양/태평양 함대

10개 미사일여단(이스칸데르)35개 사ㆍ여단

(라트닉)

12개 전투기연대전술항공 3개 여단

6개 헬기연대16개 방공연대19개 방공대대

13개 연안미사일대대

비 고 현대화 기지에 신무기 배치 완료

자료: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장관 보고 내용과 제412차 연방소비에트에서 국방장관 연설 내용을 도표로 작성,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https://www.youtube.com/watch?v=OofWeb1YqA8 (검색일: 2017.12.22.).


2. 주요 전략방향에서 군사력 사용 여건 보장

러시아군은 NATO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크림반도를 포함한 서부 지역과 북극해 일대에서 군사력 사용여건을 향상시켰음.

- 우크라이나를 경유했던 철로의 우회선로로서 쥬라프카(보로네

지 주)-밀레로보(로스토프 주) 통로를 완공했음. 또한, 러시아 본토

와 크림반도의 원활한 병참 지원을 위해 케르치 반도와 타만 반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2018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 러시아군은 2016년 10월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상주 배치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군사설비 공사 및 훈련, 상급부

대 방문 및 회의를 자주 실시하였음. - 러시아는 북극해 장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인프라를 건설

해왔으며, 2017년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음. 코텔 섬, 제믈랴 알렉산드라, 브랑겔, 시미트 곶 등지에 전자전기지 등 군사

시설 425개를 70만 평방미터에 설치 완료했으며, 현재 병력 약 1,000명이 주둔하고 있음. 특히, 병력 주둔 및 전투임무는 군사

주거복합단지(Арктический трилистник)에서 수행하고 있음.

러시아는 핵전쟁 발생 시 대응타격시간 단축을 위해 전 국토에 전자전기지 ‘보로네지’ 6개 및 보조기지 3개를 연결시켜 세계 전 지역의 미사일 발사 탐지체제를 확립했음. 러시아는 신형 ‘보로네지’ 기지가 탐지거리, 신호해석시간, 정확도 면에서 미국의 신형 장비

인 AN/FPS-132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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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러·미 전자전기지 성능 비교

구 분 탐지거리 신호해석시간 오차범위

러시아 (보로네지) 6,000Km 6초 11m

미국 (AN/FPS-132) 5,000Km 10초 120m

자료: 러 TV 뉴스, “Шойгу посетил с инспекцией новейшую РЛС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е,” http://www.tvc.ru/news/show/id/117342?ts=a1024b-c-d0e0f1g-h1i-j-k1l-m-n-o-p-q0r0s-t1u0v0wotherx0y0&at=1497139240001%7Ccl (검색일: 2017.12.22.).

3. 병력 충원 및 전투력 향상

러시아군은 군인의 봉급 인상, 주택 보급, 군사도시 주거시설 개선 등 사회적 보장대책과 전 국민적 애국심 함양 노력 등으로 계약병 인원 증가, 군복무 기피현상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과거 5년 전 대비 병력 구성 변화를 보면, 총 100만 병력 중에서 징병인원은 2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계약병은 16.2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증가했음. 이는 부대 훈련수준 및 전투력의 향상을 의미함.

특히, 젊은 층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방부 주도 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군사애국사회운동 단체인 소년군(Young Army; Ю

нармия)를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 조직은 2015년 발족 이후 18.8만 명이 가입돼 있으며, 2017년에는 스포츠 캠프, 사회봉사활

동, 군사기초훈련 등에 16,000명이 참가했으며, 5월 9일 승전기념

일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도 했음. 소년군 활동은 일부 젊은 층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맞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4. 국방예산 운용

러시아는 2017년에 전년 대비 1조 루블이 감소한 2.87조 루블의 국방예산으로 무기 현대화와 실전적 훈련, 시리아 작전 등을 계획

대로 수행했음.

<표 4>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단위 : 루블)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가 예상 43.8 $ 41.6 $ 42.4 $

GDP 67.5조 70.9조 78.5조 82.8조 92.2조 97.4조 62.5조 98.9조

국방예산 2.11조 2.47조 3.30조 3.89조 2.87조 2.77조 2.22조 2.80조

GDP대비 비중 3.2% 3.4% 4.2% 4.7% 3.1%9) 2.8% 2.7% 2.5%

자료: 연방법률 No. 362-ФЗ(2017.12.5.), http://www.kremlin.ru/acts/bank/42574; http://voensud-mo.ru/doc/conclusion%20/law/budget2018 (검색일: 2017.12.22.).

러시아는 국방예산의 운용에 있어 전력증강: 유지의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년도 국방예산 약 2.8조 루블(460억 달러) 중에서 1.5조 루블은 무기 현대화에, 1.3조 루블

은 유지비로 사용할 예정임.

9)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2017년 국방예산은 국방부의 부채 해소를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명목 수치상으로는 GDP 대비 4.1%이나 기본 항목은 계획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음.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푸틴 연설,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 본 표에서는 전반적인 추세 파악을 위해 행정적 해결을 위한 추가자금 투입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http://voensud-mo.ru/doc/conclusion%20/law/budget2018 (검색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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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무장계획 2011~2020을 대체하는 무장계획 2018~2025를 2018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총 예산은 과거와 동일 규모의 20조 루블을 책정했음. 이 중 19조 루블은 무기 구매 및 개발, 1조 루블은 군사

인프라 건설에 할당했음.10)

러시아는 2018년 예산과 2019~2020년 예산계획에서 유가를 배럴

당 41~43 달러로 예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음. 따라서 유가 인상 시에는 국방예산 및 각종 군사 활동의 비중과 강도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음.

※ 평가

러시아의 군사력 건설은 푸틴 3기 동안 지속적인 예산 투입, 무장

계획 2011~2020의 일관성 있는 추진, 실전적 훈련 등으로 각종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군사강대국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

됨. 이러한 군사력은 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 위력을 발휘하였음.

차후 무기 현대화도 무장계획 2018~2025에 의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무장계획은 전략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각 군의 군사력

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2020년에는 현대화 70%를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군사과학기술의 세계적 발전추세를 고려하

여 정밀무기, 정보전자전무기, 무인기 등을 강화하고 기동력과 기습전략을 위주로 적극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됨.

10) 러시아 재정담당 국방차관 발표(2017.12.29.), https://function.mil.ru/news_page/country/more.htm?id=12156812@egNews (검색일: 2018. 1.3).


IV. 군사력 사용 및 대외군사협력

2017년 러시아군은 시리아 내 IS 격멸작전, 불시점검훈련 6회, 전략훈련 1회, 연합훈련 등을 실시했음. 각종 실전 및 훈련 간 신형무

기 시험을 병행했음. 연합훈련은 CSTO 회원국, 중국, 인도, 몽골 등과 다자 및 양자 훈련을 실시했음. 대외군사협력은 CSTO, 중국, 인도, 일본을 비롯하여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 방위적으로 추진했음.

1. 시리아 내 IS 격멸작전

러시아군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약 27개월 동안 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12월 11일 주력부대를 전격 철수했음.

- 항공우주군의 공습을 기본으로 병력 약 48,000명이 작전에 참가했음. 우주항공군, 전략폭격기, 카스피 해 함대, 지상군 공병, 헌병부대, 특수부대 등이 투입된 작전에서 기간 중 총 3.4만 소티의 공습과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전자전무기 등 정밀무기

를 이용했음. - 작전 결과 IS 장비 8,000대, 718개 무기/탄약 공장을 파괴하고

IS 요원 60,318명(간부요원 819명, 러시아인 2,840명 포함)을 사살했

음. 또한, IS의 수입원인 원유시설 396개소와 주유소 4,100개소

를 파괴했음. 이로써 1,024개 부락을 장악하여 130만 명의 난민

을 본 거주지로 복귀시켰음.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군

은 2015년에 영토의 불과 10%만 통제하고 있었으나 2017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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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재 시리아의 88% 지역을 회복했음.11) - 러시아는 주력부대 철수 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

군기지를 상시 운용하도록 시리아와 협정을 체결했음. 시리아군 각급 부대에는 러시아군 고문관이 활동하여 작전을 지도하고 있음. 2017년 말 현재 러시아군의 주요 활동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뢰제거작전, 평화적 조정센터 운영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 - 시리아 작전의 특징적 측면을 보면, 일반 군사작전과 달리 공군

이 주 작전을 수행하고 지상군과 해군이 지원하는 측면을 보임. 지상군은 공수부대가 적지에 침투하여 표적 탐지 및 유도를 하고 전투기가 표적을 타격하였음. 또한, 무인기를 매일 60~70대 활용하여 첩보수집 및 표적 유도를 했으며, 무인기의 지원으로 지휘부에서는 실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격멸작전을 수행하는 진화된 현대전 양상을 구현하였음.

시리아 작전 결과 러시아군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12)

- 정치적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주력부대를 철수시켜 국력 소비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략/군사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

에 중동지역에서 테러조직을 격멸하고 분쟁 조정 및 인도적 지

11)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장관 보고,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검색일: 2017.12.22.).

12) 시리아 작전 성과는 대통령, 장관, 총참모장, 상하원 의원 등 지도부의 발언과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장관 보고,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검색일: 2017.12.22.); 총참모장 인터뷰(2017.12.29.), http://redstar.ru/index.php/component/k2/item/35551-my-perelomili-khrebet-udarnym-silam-terrorizma (검색일: 2018.1.4.).


원을 주도하여 푸틴 대통령의 ‘Peace Maker’ 이미지를 부각시

켰음. 또한, 국민들은 강한 러시아군의 활약을 통해 92%가 군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었음.

-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개입으로 아사드 정권을 유지함으로

써 중동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이란ㆍ이라크ㆍ이집트ㆍ터

키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음. - 군사적 차원에서, 테러조직을 원거리에서 사전 격멸하여 자국

국가안보를 실현했음. 또한, 시리아 내 군사기지 2개소를 상시 운용함으로써 지중해 및 중동 일대 군사력 즉각 운용체제 확립, 215 종의 신형무기체계 시험을 위해 운용병, 기술자, 설계자, 학자들이 현장에서 무기 운용결과를 검토했음. 이로써 702 가지

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무기 성능을 업데이트하여 무기 현대화

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무기 시장에서 거대한 광고 효과와 함께 경쟁력을 제고시켰음. 또한, 다수의 지휘부 및 전투요원들이 실전 경험을 획득함으로써 부대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음. 러시아군은 3개월 단위 순환식 전투 참가를 통해 각급 부대 지휘부의 50~90%가 실전경험을 획득했음.

2. 다양한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

러시아군은 2017년에 각종 훈련을 총 3,000회 실시했고, 훈련횟

수는 작년 대비 1.2배 증가했음. 이에 따라 훈련수준이 향상되었

으며, 공군 비행시간도 평균 120시간으로 10% 증가했음.

2013년부터 쇼이구 장관이 도입한 불시점검훈련 시스템이 정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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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7년에도 총 6회를 실시했음. 각 군관구는 국방부 차원의 불시점검훈련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한반도에 투입 가능한 동부군관구도 2017년 7월 불시점검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실시했으며, 신형 전투기(Su-34, 35 등), 방공무기

(S-400, 판치르 등), 연안방어미사일(바스티온) 등 신형무기 숙달훈련, 고도 15 Km 성층권에서 적 전투기 요격 및 공중급유훈련, 적 무인기 타격, 전파방해 조건에서 임무수행, 강상 철교 설치, 캄차카 및 연해주 일대 상륙훈련 등 실전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화생방훈련을 활발히 실시했음.13)

서부군관구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스와 연합전

략훈련 ‘서부(Запад)-2017’을 실시했음. 이는 2009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러시

아와 벨라루스,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실시했음. 훈련에는 병력 12,700명, 항공기 70대,

13) 러 국방부 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35613@egNews;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23958@egNews; http://www.redstar.ru/index.php/component/k2/item/35271-na-samykh-dalnikh-rubezhakh;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40957@egNews;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41416@egNews (검색일: 2017. 12. 22).

자료: 조선일보(2017.9.16.).


함정 10척, 기계화장비 680대(전차 250대 포함)가 참가했음. - 훈련목적은 동맹국 안보를 위한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

었으며, 시나리오는 서방국가의 지원을 받는 테러조직이 동맹국 내에서 테러활동 시 테러지역 봉쇄 및 중요목표 엄호(1단계), 공격격퇴 위한 부대운용 연습(2단계)으로 구분 실시했음.14)

- 러시아는 본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주요단계

에서 UN, NATO, 주재국 무관단을 초청하여 총 50개국 대표단

이 참관했음. - 푸틴 대통령은 11월 22일 훈련 강평 시 병력 및 물자동원 준비와

각 기업의 전시 생산능력 확대를 강조했음.15) - ‘서부-2017’ 훈련에 대해 발트국과 폴란드 등 서방국가들은 러

시아군 훈련규모 축소 발표 및 인접국에 대한 “공격준비”로 비난

했음.

3. 경연대회 방식으로 훈련효과 극대화

러시아군은 국내 및 국제 군인경기(Армейс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를 활성화하고 있음. 2017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

지 제3차 국제군인경기를 개최하였음. 주특기 종목 총 28개 종목

에 27개국 150개 팀 4,500명이 참가했으며, 최초로 5개국(러시아,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훈련장에서 실시했음. 경기

14) 러 국방부 뉴스 , ht tps://funct ion.mi l .ru/news_page/person/more.htm?id=12145455@egNews (검색일: 2017. 1.7).

15) 러 대통령 홈페이지,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150 (검색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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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은 각 군종 및 병종별 화기 사격, 기동, 장비 운용 등이었음. 종합성적은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카자흐스탄이었음. 경기 기간 중 36개국을 포함, 총 관중 50만 명을 기록했음. 러시아는 국제

군인경기를 점차 확대할 예정임.16)

러시아군은 국제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경기를 실시, 우수자

를 선발하여 국제경기에 참가시키며 준비과정에서 각급 부대의 훈련수준 향상을 기하고 있음.

4. 연합훈련

러시아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총 35회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CSTO 동맹국 훈련을 비롯

하여 중국, 인도, 몽골 등과 실기동 및 컴퓨터 워게임을 실시했음.

CSTO 연합훈련(전우애: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2017)

- 10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훈련인 ‘전우애-2017’을 실시했음. 훈련은 4개국 훈련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최초로 각종 훈련을 단일 시나리오와 개념 하에 통합하여 실시했음. 훈련에는 병력 12,000명, 장비 1,500대, 항공기 90대가 참가하여 정찰, 연합작전으로 적 격멸 등 신속대응훈련과 PKO 임무수행훈련을 실시했음.17) 훈련규모는 2016년의 6,000명

16) 국방부 훈련총국장 인터뷰, ht tp://w w w.redstar.ru/index.php/syria/item/35264-nas-zhdjot-vostok-2018 (검색일: 2017.12.22.).

17) 러 국방부 뉴스 , http://structure.mil.ru/mission/practice/a l l/more.


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으며, 최근 NATO 전력증강 및 러시아 남부 지역의 국제테러 확산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평가됨.

〈표 5〉 ‘전우애(Боевое Братство)-2017’ 훈련의 구성

구 분 ‘수색-2017’(Поиск)

‘협력-2017’(Взаимодействие)

‘굳건한 우애 -2017’

(Нерушимоебратство)

최종단계

일시/장소10.3~7

러시아/아르메니아10.9~13

아르메니아10.16~20

카자흐스탄11.10~20

타지키스탄

훈련 내용가상 적국에

대한 첩보수집선제타격으로 테러조직 격멸

분쟁 이후 평화유지

타직/아프간 국경에서

테러조직 격멸

- 모든 CSTO 훈련은 러시아의 정보력과 공수부대의 기동력, 공군력이 주도하여 테러조직을 격멸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다양

한 요소 및 훈련내용을 단일 개념으로 통합해나가고 있음. 특히, 시리아 내 IS가 절대적으로 약화되어 IS 활동지역이 러시아의 캅카스 및 중앙아시아 일대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는 활동으

로도 볼 수 있음. - 러시아는 자체 불시점검훈련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병력도 참가시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유대 강화 노력을 경주했음.

CIS 통합방공훈련(전투협력: Боевое Содружество-2017)

- 9월 4일부터 15일까지 CIS 6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

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여 통합방공훈련을

htm?id=12144354@egNews (검색일: 20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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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음. 훈련에는 1,200명의 병력과 200기의 방공무기, 60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음. 훈련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9.4~8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주에서, 2단계는 9.11~15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가상 적기 및 대규모 미사일 공격 및 무인기를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음.18)

- 훈련 간 테러집단에 대한 공중공격, 테러집단의 미사일 공격 격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러시아의 S-400, 판치르-S 등 신형무기

의 성능 시범을 병행했음. 통합방공훈련은 정규전뿐만 아니라 대테러전 양상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음.

러·중 해군 연합훈련(해상협력, Мор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2017)

-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러·중 해군 연합훈련은 2017년에 발트 해와 오호츠크 해 일대에서 2차에 걸쳐 실시했음.19)

- 1차 훈련은 7.21~27 발트 해 일대에서 양국 함정 10척이 연합지

휘부를 편성하여 해상 및 공중에서 적 격퇴훈련을 실시했음. 이 때 전술훈련과 운동경기 등 친선도모 행사도 병행했음.

- 2차 훈련은 9.18~26 오호츠크 해 일대에서 실시했음. 훈련 간 양국 해군의 수상함 11척, 잠수함 2척, 심해 구조함 2척, 대잠항공

기 4대, 헬기 4대가 참가하여 적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사격훈

련, 잠수함 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했음. - 양국 해군 연합훈련은 예전에는 주로 태평양 연안 및 남중국해

일대서 실시했으나 2015년에는 지중해, 금년에는 발트 해까지

18) Игорь ЗОТОВ, “Сплочёнными расчётами,” http://www.redstar.r u /i nd e x .php/s y r i a / i t e m /3 4 411- s plo c hjon ny m i-r a s c hjot a m i? tmpl=component&print=1 (검색일: 2017.12.20.).

19) http//tass.ru/armiya-i-opk/4583074"http://tass.ru/armiya-i-opk/4583074 (검색일: 2017.12.20.).


중국 함정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중국은 국제 군인경기

에도 자국 무기를 수송하여 경기에 참여하고 있음. 양국의 연합

훈련은 양국 안보협력 외에도 미국 및 NATO 국가들에 대한 군사시위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러·인 연합훈련(인드라, Индра-2017)

- 인드라 훈련은 과거에는 각 군별로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해 변강 일대에서 최초로 전군 통합 연합

훈련을 실시했음. - 지상군은 테러 공격 격퇴, 구호 선박 보호 훈련을 실시했음. 해군

은 상륙함, 대잠함, 프리게이트함 등이 참가하여 해상통제, 의심

선박 검색, 임의지형 상륙훈련을 실시했음. 공군은 Su-30, An-26, Mi-8 등이 참가하여 상륙지원 절차를 연습했음.20)

- 러시아는 양국 연합훈련 간 자국 무기의 성능시험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인도와 무기 공급 및 합작생산 등 군사기술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군사 분야의 협력은 양국 통상협력과 FTA 논의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러·몽골 연합훈련(셀렝가, Селенга-2017)

-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인드라 훈련은 8.26~9.9 고비 사막 일대에서 악기후 조건에서 대테러훈련을 실시하였음.

- 훈련 규모는 병력 1,000명과 장비 250대였으며, 테러조직 및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 수색, 봉쇄 및 격멸작전을 연습하였음.21)

20) 러 국방부 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48765@egNews (검색일: 2017.12.22.).

21) 러 국방부 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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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렝가 훈련은 과거에는 전술훈련 위주로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세계적 안보추세를 감안하여 대테러훈련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기타 연합훈련

- 12.6~11 중국 북경 방공아카데미 훈련센터에서 러·중 방공부대 관계자들이 컴퓨터 훈련 ‘항공우주방어-2017’을 실시했음. 훈련 간 양국은 적 탄도 및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를 탐지 및 경고, 격추하는 절차를 연습했음. 양국의 방공작전 연합훈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임. 동일 훈련을 2018년 초에도 실시할 예정

임.22) 러·중 연합훈련은 지상군, 해군, 방공부대 훈련 등 주요 전략지역에서 협조된 연합작전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6.6~14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3국이 연합

전술훈련 ‘슬라브 우애-2017(Славянское братство-2017)’을 실시

했음. 훈련 간 러시아 공수부대 300명, 벨라루스 공수부대 400명, 세르비아 특수여단 50명이 참가했음. 이번 훈련은 최초로 3국이 다국적 전투단을 형성하여 대테러훈련을 실시했음.23)

- 9.18~20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 일대에서 러시아-이집트 연합

공수훈련을 실시했음. 양국 연합훈련은 작년에 이어 두 번 째임.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집트 공수부대 500명은 비무장으로 참가하여 러시아 장비와 낙하산을 이용하여 낙하훈련을 실시했

음. 2018년에는 이집트에서 동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24)

htm?id=12140436@egNews (검색일; 2017.12.24.).22) 러 국방부 뉴스 , https://function.mil.ru/news_page/country/more.

htm?id=12155204@egNews (검색일: 2017.12.24.).23) https://topwar.ru/117367-v-belarusi-startovalo-uchenie-slavyanskoe-

bratstvo.html (검색일: 2017.12.24.).24) https://novostipmr.com/ru/news/18-01-07/desantniki-rf-i-egipta-v-etom-


- 11.20~25 일본 근해에서 러·일 해군이 연합 탐색 및 구조훈련

(SAREX-2017)을 실시했음. 러측에서는 대잠함, 구조함, 측량함 등 3척, 일본은 기뢰함 하마기리가 참여했음.25)

5. 대외 군사협력

러시아는 CIS 국가와 양자 및 다자협력, 중국, 인도, 파키스탄, ASEAN 등 총 90개국과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CIS 국가들과 협력

- 10월 12일 두샨베에서 개최된 CIS 국방장관회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였음. 본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일대 안보상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2018년 CIS 통합방공체제 확립을 위한 활동계획과 컴퓨터 훈련 ‘지역안보-2018’ 계획, 특히, 2020년까지 공병 협력, 위성통신 활용, 지형정보 제공, 체육분야 협력, 국제군인경기 공동 개최 등을 의결했음.26)

- 11월 30일 민스크에서 개최된 CIS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아르메

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과

godu-provedut-sovmestnye-ucheniya (검색일: 2018.1.7.).25) 러 국방부 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htm?id=12152301@egNews (검색일: 2017.12.22.).26) 러 국방부 뉴스 , ht tps://funct ion.mi l .ru/news_page/person/more.

htm?id=12145828@egNews (검색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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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외무장관, 안보서기 등이 참석했음. 정상회의는 선언

문을 채택하여 하이브리드 전쟁, 색깔혁명 등으로 국제분쟁 해결 반대, 타국 내정 불간섭, 상호존중과 평등, 국익 고려 등을 선언했음. 회의에서 총 20개 문서에 서명했으며, CIS의 주요 활동

방향은 방어력 강화, 정보안보, 대외정치협력, 국제기구들과 협력, 평화유지활동, 군사 및 군사기술·군사경제 분야 협력, 각종 현대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선언했

음. 2018년 의장국은 벨라루스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인계되었으

며, 의장국 대통령은 ① 군사 분야 협력기구 확장, ② 실제적 군사기술협력 조직, ③ 국제 테러 대응체제에 참여. 사이버안보와 마약퇴치를 강조하였음.27)

NATO/유럽과의 협력 및 정보전 대응

- 2017년 러시아와 서방 국가는 체결된 협정에 따라 상호 검열활

동을 실시했음.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81회, 러시아는 그들에 대해 120회의 검열을 실시했음. 특히, START-Ⅲ 조약 관련 미국은 13회, 러시아는 15회의 검열을 상대국에 대해 실시했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차원에서 체결된 ‘열린 공중공간 조약’

에 의해 서방은 33회, 러시아는 61회의 정찰비행을 실시했음.28) -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공포증’을 조장

27) ht tp://w w w.redstar.ru/index.php/newspaper/item/35262-k repit-kollektivnuyu-bezopasnost (검색일: 2017.12.5.).

28) http//xn--80ahclcogc6ci4h.xn--90anlf bebar6i.xn--p1ai/multimedia/infographics/armyweek/gallery.htm\?id=50160@cmsPhotoGallery"http://x n--80a hclcogc6ci4h.x n--90a n l f beba r6i .x n--p1a i /mu lt i med ia /infographics/armyweek/gallery.htm?id=50160@cmsPhotoGallery (검색일: 2017.12.29.).


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군사독트린과 정보안보독트린에서 러시아 국민에 대해 정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협으로 제시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음. 특히, 시리아 작전 관련, 각종 작전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서방의 ‘가짜뉴스’에 반박하

는 증거자료 제시 등 적극적인 대정보활동을 전개했음.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내전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란 및 터키와 함께 평화적조정위원회

를 조직하여 평화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 러시아는 터키·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와 S-400 방공미사일 등

무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우호세력을 확장하

고 있음. 특히, 이집트와 상호 군사기지 교류 사용방안을 도모하

고 있어 지중해 일대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 푸틴은 6월 9일 SC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주변지역의 안정과 안보, 특히 테러 및 극단주의와의 전쟁, 대테러기구의 역할을 강조했음. SCO의 대테러훈련 ‘평화사명’은 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예정되어 있음. 이 때 신입 회원국인 인도·파키스탄도 참가할 예정임.

- 대중국 관계에서, 북경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 대통령 참가

(5.14), 러·중 정상회담(7.4), BRICS 회의(9.5), 양국 국방장관급 회담, 연합훈련 등으로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이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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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도 관계에서, 러·인 정상회담(6.1)에서 양국의 통상 및 군사

기술협력 강화, Ka-226 및 프리게이트함 등 합작생산을 논의했

으며, 인드라 훈련, 무기 공급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인도 일간지 기고에서 양국 군사기술협력 강화와 BRICS 및 SCO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29)

- 대일본 관계에서, 12월 11일 총참모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 협력은 아태지역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음. 2018년에 양국 행사 27회(민간분야 총 300회)가 예정되어 있음. 주요 행사로서 러시아에 일본의 날, 일본에 러시아의 날, 함정 방문, 유학생 교환 등이 예정되어 있음.30) 양국 간에는 2+2 회담도 정례화 되어 있음.

무기수출 노력 경주

- 러시아의 무기 수출규모는 2007년 75억 달러에서 2017년 153억 달러로 2배 성장했음.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총액은 약 450억불임. 러시아 무기는 시리아 개입 효과와 함께 냉전과 테러가 확대되는 국제 안보정세에서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주문과 문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31)

- 러시아의 주요 수출 무기는 전투기, 방공무기, 소화기임. 최근 주요 수입국은 인도, 중국, 베트남, 알제리, 베네수엘라이며,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에 따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대한

29) 러 대통령 홈페이지,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 /54633 (검색일: 2017.12.2).

30) 러 국방부 뉴스 , https://function.mil.ru/news_page/country/more.htm?id=12154405@egNews (검색일: 2017.12.22.).

31) https://vpk.name/news/201977_plan_po_eksportu_oruzhiya2017_budet_vyipolnen_zayavil_kozhin.html (검색일: 2017.12.30.).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으로도 수출 범위가 확대

되고 있음.32) - 러시아는 무기 홍보를 위해 대규모 국제군사기술포럼을 연례적

으로 개최하고 있음. 금년에도 국방부 주최 최대행사로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군사기술포럼 ‘군(Армия)-2017’을 개최하여 114개국에서 공식·비공식 대표단이 방문하였음. 총 1,200개 방산기업이 18,500종의 무기를 전시하고 성능시범을 보여주었음. 특히, 시리아 작전에 참가한 무기를 전시했음. 외국 기업 14개국

에서 78개 회사도 무기 전시에 참가했음. 행사를 참관한 인원은 약 70만 명이었음.33)

※ 평가

러시아의 군사력 사용과 대외군사협력 활동을 종합해볼 때, 푸틴 3기 동안 무장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무기 현대화를 달성하고 병력 충원 및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시리아 IS 격멸 작전에서 다대

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전략 방면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NATO 영향력 감소와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무기 현대화를 통해 자국 방산업체의 발전, 무기 수출, 대외 군사

기술협력 범위 확대 등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32)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eksport_oruzhiya_iz_rossii_i_ssha_infografika (검색일: 2017.12.30.).

33) ht tp://d fnc .ru/c106 -techni ka/itog i-mezhdunarodnogo-voenno-tehnicheskogo-foruma-armiya-2017/ (검색일: 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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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8년 군사정책 전망

1. 군사정치상황 전망

‘힘(Power)’ 위주의 냉전 2.0 시대 도래 예상

- 미국의 신안보전략(12.18 발표)과 함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여 군사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 속에서 세력 확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러·중 협력관

계는 지속될 것임.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러시아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음. 러시아는 국익이 보장되는 분야에서 미국과 선택적인 협력을 할 것임.

NATO 및 미국의 위협 심화 - 미국의 공격적 안보전략, NATO의 확대와 전력 강화, 미국의

MD 전력 증강, 정밀무기 발전, 반(反)러시아 정보전 등은 러시아

의 정체성 유지와 영향력 확대에 위협이 될 것임. - 국제 테러리즘과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 중동지역 불안, CIS 지

역의 불안정성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2. 군사정책 전망

냉전 2.0 시대에 푸틴 4.0 전략으로 대응

- 푸틴은 러시아로서는 신냉전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로 보이며, 2018년 3월 18일 대선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푸틴 대통령은 기자 대회견(2017.12.14.) “자기 군대를 먹여 살리

지 않는 나라는 타국 군대를 먹여 살리게 된다.”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34)

- 현 안보지도부 구성과 군사력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냉전 2.0 시대를 고려해 볼 때, 국익 실현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증강 및 적극 사용 전략은 푸틴 주도 하에 지속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

됨. 그 주요 방향은 전략억제력과 항공우주방어체제 확립, 정밀

무기 및 전자전무기 발전, 특수부대 등 기동력 강화 분야가 될 것임.

- 무장계획2025에 입각한 무기 현대화는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동북아 일대에서 대규모 훈련과 공세적인 군사력 사용 태세 유지

-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콜레기엄 확대회의에서 힘도 중요하지만 두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증강된 군사력을 사용함에 있어, 서방 국가들과 상대국의 의표를 찌르는 기습적이고 공세적인 군사력 사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일대의 정세 긴장에 따라 2018년에

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훈련 ‘동부-2018’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부군관구의 전력증강 및 불시점검 훈련활동 강화와 함께 유사시 즉각 투입 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됨.

34) 푸틴 기자 대회견,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378 (검색일: 2017.12.14.).

한러관계 대북제재 국면 속 한·러 신시대 선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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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VI. 2017년 평가

1. 총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됨.

- 러시아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하면서

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나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 초래

를 우려해 독자 제재와 고강도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하는 한편,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가시화

5.10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대러 협력 의지와 제반 조치를 강구함.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한러관계

대북제재 국면 속한·러 신시대 선언


-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신북방정

책’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한·러 교역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늘어나는 추세임.

2. 정치: 대북 제재 국면 속, 새로운 한·러 관계의 전기 마련

1)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대응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한반도의 긴장 정세 속에

서 러시아는 기본적인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함.

- 그러나 제재가 북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

는 한편, -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

러시아는 2017년 나온 총 4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시키는 등 제재 약화를 유도함.1)

- 일례로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고 북한의 ‘달러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환시키도록 규정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12.23 내놓은 공

1) 이 항의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였음. “러시아 ‘대북 제재 약화, 우리가 이끌어내,’ 주장,” 『세계일보』 인터넷판 (2017.12.24.).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24001392 (검색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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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실 명의 논평을 통해 “(안보리) 결의 문안 조율을 위한 몹시 긴장된 작업을 통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통상 봉쇄와 북한의 모든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던 미국의 아주 엄격

한 초안을 상당 정도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 러 외무부는 “러시아 대표단 요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석탄 운송을 위한 ‘나진·하산’ 대규모 러·북 프로젝트의 지속적 이행과 양국 간 직항 항공노선 유지가 보장됐다”며 “북한 최고지도부와 정부 및 노동당에 대한 제재,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전면 금지 등이 (결의에서) 제외됐고,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한 나포, 검문 등과 관련한 조항도 약화했다”고 주장

- 러 외무부는 또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북한 노동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에 관한 조항 삭제도 성사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24개월 안에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며 “게다가 이 요구

는 수용국(러시아 등) 국적을 취득한 북한인이나 국내법과 국제

법에 따라 추방이 허용될 수 없는 북한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즉 러시아 등 주재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난민 지위 획득 등으로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한 북한 노동자

들에게는 ‘2년 내 본국 귀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러시아의 북핵 문제 인식 - 북핵 위기의 근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놓여 있으며 북

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 억지력을 추구

- 지나친 대북 제재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북한에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주도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는 반대

- 이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바, 예를 들어 9.5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담

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풀을 먹더라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라고 주장 - 이 밖에도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200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

장에게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거나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북한 체제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북한이 주권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

-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2017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인도 물자 지원과 북·러 간 화물수송선(만경봉호) 운항 개시, 북한 인터넷망 개설 지원 등의 보도가 연이었으며, 북·러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도 빈번2)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 2017년 상반기 북·러 교역 규모

는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6,100만 달러). 특히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비제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96.4% 늘어난 수치

<표 1> 북·러 교역 변화 추이3)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17년 1~6월

대북 수출 103 (77.0) 82 (-20.6) 78 (-4.7) 68 (-13.1) 59 (96.4)

대북 수입 9 (-16.2) 10 (8.0) 6 (-43.5) 9 (55.3) 2 (-64.3)

합계 112 (62.2) 92 (-18.2) 84 (-9.0) 77 (-8.4) 61 (72.9)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이밖에도 2017.1 말 국영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북·러를 연결하는 철도망 확대를 북측과 협의하고, 북한 철도 기술자의 러시아 대학 연수 기회 확대 등에 합의함. 2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후에도 러시아 측은 “북한으로의 러시아 석탄 수출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3) 한국무역협회(KITA)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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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감싸기’로도 보일 수 있는 러시아의 태도는 몇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첫째는, 동북아에서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 둘째는, 러시아의 외교 전략 자산으로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

려는 지정학적 계산 - 셋째는, 푸틴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과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 이들 원인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

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미 주도의 통일이 동북아에서 가져올 전략적 불균형을 우려

한편, 2017년 들어 더욱 악화된 북·미, 북·중 관계로 인해 상대적

으로 러시아의 중재 노력이 부각됨. - 러시아는 10월에만도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 남·북한 의원단 대화를 제안했다가 북측에 거절

당했으며, - 10.19~21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핵 비확산 국제회의에 최선희 북

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

대표를 함께 불러 북·미 협의의 장을 제공하려다 실패 - 또 11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은 북

한이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으며, 핵보유국으

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언급 - 대표단에 속했던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

는 북한이 신뢰하는 러시아가 보증국으로 참가할 때만 한반도 위기 해결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주장


북핵 대응에서 중·러 간 전략적 공조가 지속됨.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과 강도 높은 대북 재재 반대 입장을

공유하는 중·러 양국 정상은 7.4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병

행)을 기반으로 한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

- 러시아 정부는 상기 해법을 발전시킨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 제하 3단계 해법(쌍중단과 쌍궤병행 중 쌍궤병행을 2단계로 세분화하

여 1단계에서 쌍중단, 2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협상 진행, 3단

계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과 관련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을 제안하고 관련국에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

- 그러나 동 해법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의적인 반응은 끌어내지 못했으며, 한·미 역시 이에 반대하는 입장. 청와대는 러시아가 제안

한 ‘한반도 긴장 완화 로드맵’과 관련해 ‘대화’에 무게를 둔 해법

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지금

처럼 북한이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

을 잇달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아니라

는 입장4)

2017년 들어 북한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에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송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4) “푸틴 , 지난 5월 文대통령에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 제시,” 『news1』 (2017.09.06.). http://news1.kr/articles/?3094501 (검색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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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짐. - 2017년 1분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3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

품을 수입했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0% 정도 늘어난 수치 -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의 양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 미 재무부는 6.1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혐

의로 러시아의 IPC를 비롯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게재

2)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러 정상회담

2017년은 한·러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예고된 해였음. -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권 초기부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신뢰 증진, 경협 확대에 관심을 표명

-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기대와 극동지역 개발에서 한·러 협력의 중요성 언급

- 7.7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 계기 한·러 정상회담

에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개최. 북핵 문제

와 양국 간 실질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 푸틴 대통령은 9.6부터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

- 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였는바,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한 방러로서, 현 정부가 그만큼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방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문재

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2시간 40분가량의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도발 대응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 또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기조를 재확인

- 회담 후 낸 언론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은 “극동개발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두 정상은 2018년 중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출범, 블라디보스토

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한-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추진을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등에 합의

- 푸틴 대통령은 “LNG 도입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한국은 러시아 인프라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유

공급 중단’ 등 해법을 두고 시각차 노정

문재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회담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14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30분 간 회담

- 극동 개발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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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치 교류

2.18 한·러 외교장관 회담

-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당시)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및 주변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한미국 사드 배치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이라고 주장

5.22~24 송영길 대통령 특사(한·러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가 러시아

를 방문함. - 푸틴 대통령은 송영길 특사와의 면담에서 북핵 문제로 인한 한

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중재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 러시아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한국 측에 제안

- 또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남·북·러 철도 및 전력망 연결사업 등 3각협력 사업 재개 희망

2017년 한 해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6.26~7.4), 정세균 국회의장

(10.12~1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12.11~18) 등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러가 이루어짐.

- 정세균 의장은 10.15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 ‘제137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볼로딘 하원의장, 마트

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평창 올림픽 개최와 북핵 해결

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

- 추미애 대표는 한·러의원외교협의회(회장 추미애 대표)의 정기 교류와 함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트루트네프 사회·경제 개발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연쇄 면담

11월, 우윤근 신임 주러 한국 대사 부임

- 우 대사는 획기적인 신뢰 관계 구축과 경제 협력에 더해 평창동

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공공외교도 확대한다는 계획

- 2017년 5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양국 간 교류 인원을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3. 경제: ‘신북방정책’의 시동

1) 한·러 정상회담과 신북방정책의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 등 유라

시아 국가들과의 교통·물류·에너지·인프라 연계를 통해 한국 경제

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신북방정

책을 공약함.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신북방정책을 공식 천명함. - 5개 협력의 틀(한-EAEU FTA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한

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과, - 9개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전

략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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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측은 한국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 이들 구상을 협의

하기 위해 11. 27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방한

9.7 대한상공회의소와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가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 소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우리 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석 삼성전

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안승권 LG전자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등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

-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카트린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회장, 알렉산드르 오시포프 극동개발부 제1차관, 보스크렌젠스키 스탄니슬라브 경제개발부 차관 등 러시아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 대한상의는 이번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통해 양국 기업

인들의 협력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 협력 증진을 위해 러시아연방상의와의 협력 사업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방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창설 합의5) - 9.6 한·러 정상회담에서 2018년 중 창설이 합의된 동 포럼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총 8개 광역지자체가, 러시아에서 극동연방관구 소

5)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검색일: 2018.01.03.).


속 지자체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

- 동 포럼은 △ 무역박람회 및 투자설명회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확대, △ 교통·관광, △ 문화·예술,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지자체들 간 포괄적 교류협력 증진에 중점을 둘 예정

- 또 동 포럼 출범을 계기로 양국 지자체 간 △ 신규협력사업 발굴, △ 교역·투자 관련 정보 공유 소통, △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요 경제단체들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6) - 외교부는 11.29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를 열어 북극항로 개발

등 의제를 협의. 이날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

인 김영준 북극협력대표와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바르빈 러시아 외교부 북극대사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9개의 다리 전략 중 가스, 북극항로 등 북극 관련 분야에서

의 구체적 협력 이행을 논의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북극정책과 과학협력 △ 북극 해상운송(북극항로) 개발, △ 조선 협력, △ 야말 프로젝트 참여방

안, △ 제2쇄빙연구선 협력, △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 관련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또한 북극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북극협의회를 매년 개최키

로 하고, 차기 회의는 2018년 상반기 러시아에서 열기로 합의

6) “외교부,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 『세계일보』 인터넷판 (2017.11.29.).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9005258 (검색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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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창설

- 12.7 현판식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

방정책 실행의 전담기구로서 부처 간 사업추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

- 분야별 작업반은 전력, 산업·에너지·자원, 교통·물류, 보건의료, 문화·인적교류 등으로 꾸려지며, 2018.4까지 범부처 차원 ‘북방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

-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해 2018.9 동방경제

포럼에서 진행상황 발표 예정

- 동 위원회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를 고려해 지속적·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 전략을 마련한

다는 방침

- 또 동 위원회는 우선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 동부권은 나인브

릿지 전략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중부권은 제조업과 ICT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의

료, 공공 행정 지원 등을 강화. 서부권은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

-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및 20억 달러 규모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

-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역내

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지원할 방침

-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러 지방

협력포럼’도 창설


한·러기업협의회 출범7) - 12.7 한국과 러시아 기업 간 교류 및 투자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동 협의회는 향후 러시아와의 민간경협을 주관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협의회의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 러시아 양국 정부로 전달

-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가 공동 개최한 12.7 출범식에는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현대

건설, SKT, KT, KCC 등 러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153개 기업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 한·러 기업협의회의 회장사는 CJ대한통운이 맡았고, 포스코대

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콤, 한국통산 등 총 5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회장단 역임.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

는 간사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담당

2) 한·러 교역 증가세로 전환

2017년 1~10월 한·러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8) - 동기 한·러 교역액은 156.6억 달러로 전년(107.4억 달러) 대비

45.8% 증가

- 대러 수출은 58.7억 달러로 전년(39.2억 달러) 대비 50.0% 증가하

였고, 수입은 97.9억 달러로 전년(68.3억 달러) 대비 43.3% 증가

- 무역수지는 △ 39.3억 달러 적자(전년 동기 29.2억 달러 적자)

7)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 투자확대 구심점 역할 기대,” 『미디어펜』 (2017.12.07.). http://www.mediapen.com/news/view/318699 (검색일: 2018.01.03.).

8) 이 항은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검색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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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러 교역량 추이(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0

수출

금액 103.1 111.0 111.5 101.3 46.9 47.7 58.7

증가율 32.8 7.7 0.5 △9.1 △53.7 1.8 50.0

수입

금액 108.5 113.5 115.0 156.7 113.1 86.3 97.9

증가율 9.6 4.6 1.2 36.3 △27.8 △23.7 43.4

무역수지 △5.5 △2.6 △3.5 △55.4 △66.3 △38.6 △39.3

- 분야 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승용차(11.6억 달러, 63.7% 증가), 자동차부품(9.0억 달러, 50.6% 증가), 선박(4.5억 달러, 6,947.7% 증가) 등 수송기계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철구조물(2.5억 달러,

120.6%), 합성수지(2.1억 달러, 20.3%) 등 각종 산업제품의 수출도 증가세

- 수입에서는 원유(23.2억 달러, 54.5% 증가), 유연탄(19.6억 달러,

81.6%), 천연가스(5.7억 달러, 29.9%) 등 에너지·원료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알루미늄(3.1억 달러, 24.0%), 우라늄(2.5억 달러,

86.4%), 고철(2.3억 달러, 25.3%) 등 광물류 수입도 증가 추세 - 2017년 상반기 기준 러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10위에서 8위로

올랐으며, 주요 수출국에서도 한국은 7위

2017년 상반기 기준 대러 한국투자 누계액은 약 25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8% 수준

-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이 14.8억 달러로 전체 대러 투자의 57.9%를 차지, 도·소매업 13.6%, 농림어업 7.4%, 광업 7.0% 등 차지


<표 3> 연도별 대러 투자 추이9) (단위 : 개, 천달러, %)

년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총계 560 2,568,455 -

1989~1999 130 187,595 -

2000~2005 99 130,025 -

2006 22 108,975 0.91

2007 52 241,508 1.04

2008 62 359,253 1.48

2009 32 429,983 2.06

2010 22 334,352 1.35

2011 33 99,872 0.34

2012 16 109,288 0.38

2013 27 122,265 0.40

2014 21 114,031 0.40

2015 18 178,127 0.58

2016 17 110,810 0.31

2017.상반기 9 42,371 0.20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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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 한·러 교류의 지속을 위한 노력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2017년은 한러 간 인적교류가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였으며, 특별히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이 한·러 간 민·관 교류에 기여한 바가 큼.

2017년 한·러 양국 관·민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및 학술 교류

가 있었음. - 1.30~2.1 한·러 장애인교류협회 대표단 20명, 러시아 측 장애인

협회와 협력 의향서 체결 (블라디보스토크) - 2.16 한국농어촌공사, 연해주 농업개발 한·러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서울)

- 5. 30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문화부 주랍스키 차관간 한·러 공동 문화제 MOU 체결식(모스크바)

- 5.31 고려인 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노바야 오페라에서 <한·러 우정의 다리> 갈라 콘서트(모스크바)

- 6.5 제1회 한·러 과학기술의 날 행사(모스크바)

- 6.6 제1회 푸슈킨신인문학상 시상식(모스크바 붉은광장) - 9.21 강원도 주최 2017 한·러 지방정부 경제협력포럼(동해시)

- 9.23 중소기업중앙회 '2017 KBIZ 글로벌포럼(이르쿠츠크)

- 9.29 2017 한·러대화 전략 컨퍼런스(서울)

- 10.10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사장 조건식) ‘북방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정책포럼 개최(서울)

- 10.24 한·러 문화예술교류 30년 국제회의(서울)

- 10.26 한·러정경포럼(제주)

- 11.8~10 제5차 한·러대학총장포럼 (서울)


II. 2018년 전망

2018년에도 러시아는 대 한반도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즉 북핵 불용 원칙하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 한·미·일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수용하도록 설득하

며, - 중국과의 공조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노력을 견지

특히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이 주목받는 상황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역학 구도가 북·러 관계의 밀착을 더욱 추동

- 2018.3.18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제재와 미·러 관계 악화로 인한 외교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해 예상 밖의 행보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던 푸틴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 2018년에 재현될 가능성

도 존재

그러나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량과 경제 관계가 북·중과는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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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가 그리 크지 않으며, -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외교 행태로 볼 때 러시아의 설득이나 요

구를 쉽사리 수용하리라고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 - 또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이게 되면

중·러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할 개연성도 존재 - 러시아 외교에서 유럽과 중동, 구소련 지역 현안에 비해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바, 러시아가 섣불리 개입 강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018년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건설적 중재자로 역할할지, 아니면 훼방꾼(spoiler)처럼 행동할지는 미지수이나, 어느 쪽이든 러시아

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미·중 위주의 2차 방정식에서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리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

- 현하, 대화와 정치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에

서 한·러 간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건은 북한의 태도와 북·미, 미·러 관계 개선 여지


IV. 정책 시사점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동북

아에서 러시아가 취해 나갈 전략을 파악 및 예측하고,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채널과 레벨에서 마련해 나가야 함.

-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 양국 정상 간 신뢰 제고와 경협 확대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러시아 정·관계 및 학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한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지식·정책 공공외교에 주력할 필요

- 특히 2018년은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인만

큼,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와 상호 국가 이미지 제고에 적기

극동 지역에서의 한·러 경협은 수익성으로만 뛰어들기에는 작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으나 통일 한국의 비전과 연계시킬 때 비로

소 그 의미가 드러남. - 한국 대외무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

-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연계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고려

- 경제적 타산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극동·연해주의 전략적 가치를 통일 한국의 비전과 연계시켜 국가대계로 키워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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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전시성보다는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러 경협 추진

이 긴요함. - 거대 담론 위주의 논의나 정책 과잉 탈피

- 3대 메가 프로젝트(가스관·철도·전력망)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면밀한 연구와 전략 준비 거쳐 추진할 필요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한국 유치 확대가 필요한바, 상호 경협 확대 기반 조성은 물론, 한반도 안정에 필요한 러시아의 지지 견인

이라는 외교·안보적 효과 제공

- 우리는 북한을 우회한 대러 협력 의지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사회문화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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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러시아에서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과 스탈린 대숙청 8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한 해였지만, 혁명과 테러 등 과거

의 대사건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거의 없었음.

이와 달리 러시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승리와 같은 과거의 위업

을 기념하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위한 기념비를 제막하는 등 상징의 정치를 펴느라 여념 없었음.

한편, 2017년 3월 26일과 6월 12일, 10월 7일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반부패 시위에 10대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러시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온정주의와 권위주의 문화에

라승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문화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


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를 통한 애국

주의 고취 정책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강화했

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청소년

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음.

2017년 러시아는 자유주의 진영과 보주주의 진영 사이에서 표현

의 자유를 둘러싸고 ‘문화 전쟁’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벌어

졌던 한 해였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 근본주의 세력의 발호

가 특히 두드러졌음.

‘강건한 대통령, 강력한 러시아’라는 푸틴 대통령 대선 후보 추대

위 구호에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강대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II.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대신 외면

2017년 11월 7일은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

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음. - 그러나 10월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도 열리지 않음. - 이와 달리 혁명 24주년을 맞은 1941년 11월 7일 붉은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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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턱밑까지 쳐들어온 독일군을 무찌르러 나가며 소련군

이 펼쳤던 군사행진을 기념하며 대규모로 재현함. -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부는 100주년을 맞은 ‘혁명의 기억’ 대신

에 ‘전쟁의 기억’을 소환해 일치단결의 메시지를 전달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정부가 100주년을 맞은 러시아 혁명을 완전히 무시하듯 지나친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2011~12년 러시아 사회를 강타한 부정선거 규탄 시위 때처럼 혁명에 관한 작은 논의조차도 자칫하면 대규모 반정부 대중시위와 봉기로 크게 번져 정권을 붕괴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당시 러시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퍼지던 부정선거 규탄 반정부 대중시위의 불길을 잠재우려고 급진적 ‘혁명(Revolution)’ 대신 ‘점진적 변화(Evolution)’를 주장하며 혁명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혼란과 무질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크게 부각한 바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7년 10월 19일 열린 ‘발다이 포럼’ 연설에서 혁명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점진적 변화’의 필요성

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로는 과연 발전할 수 없었을까? 국가

를 파괴하고 수백 만 명의 운명을 무자비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진하는 것으로는 과연 발전할 수 없었을까?”1)

- 혁명을 바라보는 러시아 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갈수록

1) “Путин неоднозначно оценивает итоги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http://tass.ru/politika/4661166


“No Revolution, Yes Evolution” (사진 출처: www.ok.ru)

더 심화한 배경에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구소

련 구성 이웃 국가들에서 도미노처럼 번진 이른바 ‘색깔 혁명’들

에 불순한 외부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하여 배후에서 조종했다

는 의혹도 한몫했음. - 2011년 이집트 타히르 광장과 2013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광장에서 촉발된 일련의 혁명 등도 푸틴 정부가 100주년을 맞은 10월 사회주의 혁명까지도 포함한 모든 혁명에 대해 국론 분열

과 국가 붕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으로 확신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2)

- 혁명을 바라보는 푸틴 정권의 부정적인 시각은 러시아 정부 지원으로 제작돼 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방영된 TV 시리즈 『트로츠키』(Троцкий)와 『혁명의 악마』(Демон революции)에서

2) Owen Matthews, “Why Putin’s Russia will be keeping quiet about 1917,” https://www.spectator.co.uk/2017/01/why-putins-russia-will-be-keeping-quiet-about-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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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등 혁명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된 데서도 엿볼 수 있음.3)

- 게다가 2017년 7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사회학연구소에

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은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더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4)

러시아 정부가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혁명의 의의에 대해 굳이 언급해야 했다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외

국어대학교에서 열린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

서 강조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조화와 화해, 통합’이 필요하

다고 역설하는 정도였음.

III. 전쟁의 기억: ‘승리의 날’과 ‘불멸의 행진’

앞서 지적했듯이, 2017년 11월 7일 러시아는 역사적인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외면하고 지나친 것과 달리 1941년 11월 7일 스탈린

의 지시로 이뤄진 군사행진을 대규모로 재현했는데, ‘혁명의 기억’

이 아닌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는 성대한 군사행진은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День победы)’ 72주년 기념식에서도 중요한

3) Joshua Yaffa, “Putin’s Russia Wrestles with the Meaning of Trotsky and Revolution,” https://www.newyorker.com/sections/news/putins-russia-wrestles-with-the-meaning-of-trotsky-and-revolution

4) Кирилл Кудрин, “Россияне больше не гордятся Октябрем,” https://iz.ru/619336/kirill-kudrin/krasnykh-i-belykh-segodnia-porovnu


부분이었음. - 실제로 ‘승리의 날’ 기념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블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 러시아 국가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

데 붉은 광장에서 군사행진을 중심으로 진행됨. -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에 맞서 싸워 거둔 소련

군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기념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발생한 이념적 공백과 정신적 공허 속에서 러시아 국민

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주며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수행함.

-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 상황에서 ‘승리의 날’은 러시아가 안팎의 적들로 ‘포위된 요새’에 비유되며 더욱더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 거세진 애국주의 프로파간다 물결을 타고 점점 더 새로운 방식으로 기념됨.

‘승리의 날’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군사행진은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강대국의 위용을 뽐내는데, 2017년 5월 9일 ‘승리의 날’ 군사행진에는 2015년 10월 29일 창설된 ‘소년군(Юнармия)’이 8천 명 이상 처음으로 참가하

여 ‘전쟁의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더함.5)

- ‘청소년들에게 러시아 지리와 역사, 민족, 영웅, 위대한 학자와 장군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창설된 ‘소년군’이 ‘승리의 날’ 군사행진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러시

5) “Юнармейцы впервы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араде Победы в Москве,” http://tass.ru/obschestvo/4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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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애국주의 교육과 동원 정책이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 ‘소년군’은 조국 애호와 수호를 기치로 내걸며 친정부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2017년 3월 26일 반부패 시위, 6월 12일 ‘러시아

의 날’ 시위 때 유례없이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반푸

틴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고등학생)들과 현저하게 대비됨. - ‘소년군’은 ‘로스테흐’ 등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과 협력 협정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애국주의 프로파간다와 마케팅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소년군’의 등장은 2015년 모스크바 근교 쿠빈카에 대규모로 조

성된 ‘애국자’ 군사공원과 함께 러시아 사회에서 ‘군사화’ 경향 또는 ‘군사주의’ 문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으

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6) - 러시아 남부 도시 볼고그라드의 한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어린 학생들이 ‘내일 전쟁이 나서 싸워야 한다면, 보바 아저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청소년층으로 퍼지는 ‘군사적 애국주의’의 한 예로 볼 수 있음.7)

- 특히 애국주의 프로파간다와 마케팅을 통해 러시아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심화하는 ‘군사화’ 경향은 러시아 군대

6) Marc Bennetts, “Patriot Park, Vladimir Putin’s ‘Military Disneyland,’ caters to Russia’s martial mood,”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5/jul/22/patriot-park-vladimir-putins-military-disneyland-c/

7) “Если главный командир позовет в последний бой, дядя Вова, мы с тобой,” https://meduza.io/shapito/2017/11/14/esli-glavnyy-komandir-pozovet-v-posledniy-boy-dyadya-vova-my-s-toboy-deputat-gosdumy-s-kadetami-ispolnila-pesnyu-pro-putina


2017년 5월 9일 ‘승리의 날’에 ‘불멸의 연대’ 행진이 열린 나라들 (사진 출처: www.ria.ru)

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굳게 뒷받침

해줌.8)

2015년 ‘승리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발명되어 군사행

진과 함께 중요한 일부가 된 ‘불멸의 연대’ 행진도 2017년에 더 큰 규모로 전개됨.

- 자신의 일가친척 중에서 2차 세계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 추모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대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2015년부터 친히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전쟁의 기억’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일조함.

- ‘불멸의 행진’은 수도에서 지방까지 러시아는 물론이고 ‘근외’로

8) Ирина Алкснис, “Русские верят в свою армию, а не в спортсменов,” https://ria.ru/analytics/20171229/1511939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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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구소련 지역을 넘어 ‘전쟁의 기억’을 공통으로 가진 사람

들이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등장하면서 이른바 ‘루스

키 미르(러시아 세계)’의 확장과 강화에도 이바지함.9)

- 통합의 중요한 상징 요소로 부상한 ‘불멸의 행진’은 특히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불순한 외부 세력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 열리는 것으로 보도하는 야권의 반정부 시위행진을 부정적으로 부각

하는 대비 효과도 발휘함.

‘레바다 센터’ 설문조사 결과(2017.12.21.) 러시아 국민 72%는 러시

아가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 전 2016년보다 8% 더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러한 수치는 오늘날 러시아가 ‘상상의 제국’ 속에서 ‘강대국 콤플렉스’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10)

- 러시아 사람들이 ‘강대국 콤플렉스’을 겪으며 ‘상상의 제국’에 빠져드는 것은 다름 아닌 ‘승리의 날’ 군사행진과 ‘불멸의 행진’에 의해 소환되고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애국주의 프로파간다로 확대 재생산되는 ‘전쟁의 기억’ 때문임.

- 요컨대, 러시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준 ‘대조국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집단적 기억 속에서 남녀노소를 초월

9) Julie Fedor, “Memory, Kinship, and the Mobilization fo the Dead: The Russian State and the ”Immortal Regiment“ Movement,” Julie Fedor, Markku Kangaspuro, Jussi Lassila, Tatiana Zhurzhenko (eds.), War and Memory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 321-322.

10) “Великодержав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 России достигл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ксимума,” https://www.levada.ru/2017/12/21/velikoderzhavnye-nastroeniya-v-rossii-dostigli-istoricheskogo-maksimuma/; Denis Volkov, “National Pride in Russia,” http://intersectionproject.eu/article/society/national-pride-russia


해 하나가 되고 소련 붕괴 후 잃어버린 초강대국의 부활을 꿈꾼

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의 효과를 발휘하는 긍정적인 측면

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국민의 눈을 미래로 돌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어 놓으며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부정

적인 측면도 있음.

IV.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2017년 12월 25일 ‘레바다 센터’가 소련 형성 95주년을 맞아 시행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58%가 소련의 붕괴를 아쉬워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수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약화할 것으로 보였던 ‘소련 향수’가 오히려 더 높아져서 그 배경

을 두고 비상을 관심을 모았음.11)

- 이번 여론조사에서 58%가 소련 붕괴를 아쉬워한다고 밝힌 가운데 25%는 소련 붕괴에 대해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밝혔

고, 16%는 ‘아쉬워한다’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하

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어떤 점에서 소련 붕괴를 가장 아쉽게 생각

11) “Ностальгия по СССР,” https://www.levada.ru/2017/12/25/nostalgiya-po-s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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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단일경제체제가 붕괴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54%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35%는 소련 붕괴로 초강대국 소속감을 잃어버려서 아쉽다고 밝혔고 34%는 상호 불신이 깊어져서, 26%는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쉽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지수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러시아인이 ‘강대국 콤플렉스’를 겪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이 밖에 어디에 있든 집에 있는 듯이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고 되고 자유롭게 여행하기 어렵게 되어 아쉽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10%씩 기록했는데, 이는 소련 붕괴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러시

아 사회의 치안과 질서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음.

흥미로운 결과는 소련 붕괴를 피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없었느냐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지수 변화 추이 (사진 출처: www.levada.ru)


고 묻는 말에서 피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가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사실임.

- 소련 붕괴가 불가피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 답변하기 곤란

하다고 밝힌 사람이 19%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소련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52%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여 년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련 붕괴에는 누군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암묵적으

로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님.

2017년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조사에서는 노스탤지어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함께 소련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소련 현실 경험이 거의 없는 18~24세 젊은이들 가운데 20%가 소련을 그리워한다고 밝혔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했음.

- 같은 연령대에서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4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리워한다고 말한 사람들의 수가 2배 더 적지만, 소련 현실과 거리가 먼 젊은 사람들도 소련

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례적인 현상임. -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비에트 과거에 대한 동경은 한편

으로는 현재에 대해 불만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데서 나오는 반작용으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와 영광의 찬란한 세계로 과거를 이상화하는 프로파간다의 작용으로 나온 결과로 볼 수도 있음.12)

12) Павел Аптекарь, “Почему молодые тоскуют по СССР,” https://www.vedomosti.ru/opinion/articles/2017/12/26/746513-rossiya-skuchaet-po-s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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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로는 많은 러시아인 사이에서 산업화와 전쟁 승리 등으로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되는 스탈린에 대한 향수를 꼽을 수 있음.

- 2016년 3월 25일 ‘레바다 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인 54%는 스탈린이 러시아 역사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 현명

한 지도자였고 소련을 번영으로 이끌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

남.13)

- 이는 3년 전인 2013년 조사에서 42%로 나타난 결과보다 10%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로, 스탈린을 대하는 러시아인들의 태도

가 최근 들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음을 보여줌. - 2017년 ‘레바다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역사상 뛰어

난 인물을 뽑는 순위에서 스탈린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고, 그의 뒤를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음.14)

- 2017년 5월 ‘레바다 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탈린의 박해

를 ‘정치 범죄’로 간주하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2012년 51%에

서 2017년 39%로 10% 이상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15)

13) Елена Мухаметшина, “Россияне все лучше относятся к Сталину, но жить при нем не хотели бы,”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6/03/25/635070-levada-tsentr-rossiyane-luchshe-otnosyatsya-stalinu-zhit-nem-hoteli#%2Fgalleries%2F140737492687514%2Fnormal%2F1

14) David Filipov, “For Russians, Stalin is the ‘most outstanding’ figure in world history, followed by Putin,”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7/06/26/for-russians-stalin-is-the-most-outstanding-figure-in-world-history-putin-is-next/?utm_term=.d00a183e6559

15) “Россияне предпочитают не слышать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Сталина,”


이런 가운데 2017년 9월 22일 모스크바 ‘통치자 가로수길’에서는 스탈린 흉상이 제막되어 그의 폭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음.

- 이날 한 여성은 스탈린 흉상 설치에 항의하면서 안나 아흐마토

바가 1962년에 지은 시 ‘스탈린의 수호자들에게’가 적힌 푯말을 들고 서서 시위를 벌였음.16)

V. 기념비의 문화정치: 시즌 2

2017년 11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서남쪽으로 188km 떨어진 칼루

가주 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러시아 최초로 이반 3세(1440~1505) 동상 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연방 문화부 장관 겸 러시아군사·역사협회(РВИО) 회장과 아나톨리 아르타모노프 칼루가 주지사, 안드레이 콘찰롭

스키 러시아군사·역사협회 창작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포민 동상 건축가 등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함.

- 메딘스키 장관은 축하 연설에서 이반 3세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치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동

안 왠지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하고 그를 둘러싼 역사적 정의가 이날 동상 제막을 통해 비로소 상징적으로나마 회복되고 있다

https://www.kommersant.ru/doc/336163616) “Woman Protests New Stalin Bust in Moscow With Poetry,” https://

themoscowtimes.com/news/lone-woman-protests-new-stalin-bust-in-moscow-5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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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함.17) - 그는 이반 3세가 ‘대제’로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러시

아 국가 관리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통치자이자 군주로서 위대

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이반 3세 동상 제막이 “통합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라고 강조함.

비문에 명시돼 있듯이, 이반 3세는 러시아가 ‘몽골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서 특히 유명함.

- 1840년 킵차크한국과의 우그라강 대치에서 승리하여 240년간 길게 이어진 몽골의 압제에 마침표를 찍고 모스크바를 중심으

로 러시아 영토를 통합하고 러시아 최초의 법전을 발간하고 각종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 통치 체제를 일변함.

- 이와 동시에 비잔틴 제국의 쌍두독수리 문장을 러시아 국가 문장으로 도입하고 크렘린 성벽을 증축했던 군주도 바로 이반 3세였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반 3세를 기념하는 동상이 이제야 세워진 것은 분명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음.

이반 3세 동상 제막은 최근 러시아를 강타한 기념비의 문화정치

에서 볼 때도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음. - 2016년 10월 오룔주에서는 이반 3세의 손자이자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차르’로 기록되는 이반 4세(뇌제)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

17) “Мединский открыл памятник Ивану III в Калуге,” http://tass.ru/obschestvo/4721822


워져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같은 해 11월 4일에는 ‘국민 통합의 날’을 맞아 크렘린 바로 옆 보로비츠카야 광장에서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대공 기념 동상 제막식이 열렸음.

- 2017년 9월에는 러시아군사·역사협회가 모스크바 ‘통치자 가로

수길’에 조성한 역대 러시아 통치자들의 동상 사이에 논란의 인물인 스탈린과 함께 이반 4세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 이틀 전인 지난 11월 18일에는 크림반도 얄타의 리바디아 궁전

에서 알렉산드르 3세의 기념 동상이 제막됐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축하 연설에서 알렉산드르 3세의 역사적 공적을 칭송함.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통치자나 군주들을 기리는 동상 제막

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국가 권력과 권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내세워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이후 특히 거세지

는 러시아 안팎의 도전과 위협에 맞서 애국심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끌어내려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식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반 3세 동상 제막식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데다 지난 5월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긴 레닌 동상이 서 있던 곳에 이반 3세 동상이 대신 들어섰다는 사실임.

- 이는 러시아 정부가 역사적인 10월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을 거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다시피 지나치고 줄곧 국민 통합과 단결의 메시지만 강조해온 상황에서 나와 더욱더 주목할 만한데, ‘인민의 의지당’의 테러로 암살된 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마자 혁명 세력 척결에 나서며 억압정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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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알렉산드르 3세의 기념 동상이 바로 올해 제막된 점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 모름.

- 특히 레닌의 형 알렉산드르 울리야노프는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는데, 이는 알렉산드르 3세의 반자유주의, 반혁명 강경책에서 나온 결과임.

블라디미르 대공에서 알렉산드르 3세까지 강력한 국가 권력과 권위를 확립한 통치자들의 기념비 제막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은 이런 제막식이 푸틴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임.

-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러시아

를 전 세계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강대국으로 이끌었다는 메시

지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3세 동상 제막식 연설에서 그를 가리켜 “훌륭한 위정자이자 애국자, 강인

한 성격과 용기, 불굴의 의지를 소유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그가 “러시아의 운명에 막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강조한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림.18)

-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 자신도 중요한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

는 성대한 기념비 제막식은 푸틴이즘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뒷받

침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상징적 의식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으며, 이런 무대에서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은 2018년 러시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중의

18) “Путин открыл в парке Ливадийского дворца в Ялте памятник Александру III,” http://tass.ru/obschestvo/4740723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17년 9월 19일 모스크바 ‘무기 거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기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자동소총 AK-47를 설계한 미하

일 칼라시니코프 기념 동상이 제막되어 러시아 국내외에서 비상

한 관심을 끌었음. - 이날 칼라시니코프 동상 제막식에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문화

부 장관도 참석하여 축하 연설을 하고 칼라시니코프가 개발한 AK-47 자동소총을 “러시아의 진정한 문화 브랜드”로 표현하며 치켜세움.19)

- AK-47은 러시아에서 애국주의 프로파간다로 통해 ‘조국 수호

의 무기’로 높이 칭송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수많은 생명

을 앗아간 ‘인명 살상의 무기’로 악명이 높기도 함. - 이런 이유로 동상이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못하

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20)

- 칼라시니코프 기념 동상도 초강대국 신화를 환기하는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애국주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날로 심화하는 러시아 사회문화의 ‘군사화’ 경향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음.

한편, 2017년 10월 30일에는 모스크바 사하로프 대로에서 1937년

19) “Мединский: «Автомат Калашникова – культурный бренд России»,” https://www.novayagazeta.ru/news/2017/09/19/135399-medinskiy-avtomat-kalashnikova-kulturnyy-brend-rossii

20) “Культурный бренд или уродство: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и памятник Калашникову,” https://www.rbc.ru/photoreport/19/09/2017/59c0cf599a79477897c87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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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총살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유배됐다 사망한 정치 박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벽’이 2014년 처음 구상된 이후 3년 만에 완공되어 제막됐음.

- 정치 박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 제막은 러시아 역사상 박해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이반 뇌제(4세)와 스탈린을 기념하

는 동상들이 러시아 전역에 계속해서 제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이 주도해 제막한 ‘애도의 벽’은 모스

크바에서 국가 권력의 폭정에 의해 희생된 약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로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음. - 이와 함께 ‘애도의 벽’은 루뱐카 광장에 설치된 추모비 ‘솔로프키

바위’와 함께 모스크바의 문화적 풍경을 새롭게 장식하면서 시민

들에게 인권과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상기해줄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푸틴 정권에서 최근 들어 프로파간다를 통해 강조하고 강

화하고 있는 이른바 ‘전통적 가치들’과 묘한 대조를 이룸. - 푸틴 대통령은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와 함께 ‘애도의 벽’

제막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

하면서 2018년 3월에 있을 대선 운동의 일부로 활용했지만, 정작 정치 박해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

지 않아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요원함을 드러냄.21)

21) Кирилл Мартынов, “Мера скорби: На открытии памятника жертвам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оизнес предвыборную речь,” https://www.novayagazeta.ru/articles/2017/10/31/74394-mera-skorbi


- 푸틴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대조국전쟁’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불멸의 연대’ 행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면

서도 정치 박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VI. 모스크바, 풍경의 재구성: 자랴디예 공원

2017년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도시 역사와 풍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 모스크바는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2015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나의 거리’ 정비

사업 3년차를 맞아 벨로루스키 기차역 앞 광장과 루뱐카 광장 등에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인간화’를 위한 풍경의 재구성 작업을 계속했음.

- 주요 거리와 광장을 중심으로 모스크바의 공간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나의 거리’ 정비 사업은 특히 2017년 모스크바 창건 870주년을 맞아 완공된 ‘자랴디예’ 공원 개원과 함께 절정

을 맞았음. - 2013년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된 ‘자랴디예’ 공원은 최첨

단 친환경 녹지 공원으로, 붉은 광장과 크렘린을 끼고 있는 모스

크바 핵심부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 ‘자랴디예 공원’은 러시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

을 열어준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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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음.22)

VII. 러시아의 ‘문화 전쟁’

2017년은 러시아 예술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른바 ‘문화 전쟁

(Culture War)’이 최근 들어서 가장 극심했던 한 해였음. - 알렉세이 우치텔 감독의 영화 『마틸타』(Матильда)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로 볼셰비키들에 의해 가족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

를 맞았던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시절에 유명 발레리나 마틸다 크셰신스카야와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를 그렸다는 이유로 심지

어 개봉하기 훨씬 전인 2016년부터 러시아 정교 근본주의 단체

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보수 세력들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방해와 위협이 끊이지 않았음.23)

- 이런 점에서 우치텔의 영화는 니콜라이 2세의 최후를 그린 글렙 판필로프의 『로마노프가 사람들』(Романовы: венценосная

семья, 2000)과 매우 대조됨. - 자유주의 성향의 연극감독이자 영화감독인 키릴 세레브렌니코

프는 평소 러시아 사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2017년 갑자기 정부의 제작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22) Таня Симаков, “«Зарядье» — главный подарок Путина Москве,” http://www.the-village.ru/village/city/picture-story/282650-zaryadie-opened

23) Павел Аптекарь, “«Матильда» и триумф фундаментализма,” https://w w w.vedomost i .ru/opinion/ar t icles/2017/09/14/733692-mati lda-fundamentalizma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 - 특히, 세레브렌니코프는 발레 ‘누레예프’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이 발레는 지난 2017년 12월 볼쇼이 극장에서 감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초연되어 러시아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

고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음.24)

- 한편, 반정부 행위예술가로 유명한 표트르 파블렌스키는 여성 동료에 대한 성폭행 혐의 속에 러시아 정부의 체포 위협을 느끼

고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듯 떠났음.

이와 함께 2017년 러시아 문화예술계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2016년 러시아 ‘영화의 해’를 맞아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러시아 영화산업이 2017년에 수작들을 많이 선보였을 뿐 아니라 흥행에서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사실임.

- 현재 세계에서 러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감독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안드레이 즈뱌긴체프의 신작 『무정』(Нелюбовь)과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감독의 『부정맥』(Аритмия) 등 우수한 작품들이 2017년에 많이 나왔음.

- 특히 월트 디즈니사가 러시아 민속과 동화를 판타지로 재구성

한 『마지막 보가티리』(Последний богатырь)는 2013년 표도르 본다르추크 감독의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가 기록한 최고 흥행 성적을 단숨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음.

24) “Браво «Нурееву», «Свободу режиссеру!»,” https://www.novayagazeta.ru/articles/2017/12/11/74878-premiera-strogogo-rez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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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 영화 최고 흥행작 순위25)

순위 영화 상영관 총수입 입장권 판매량

1마지막 보가티리

Последний богатырь1 354 1 707 151 499 7 664 718

2바이킹Викинг

1250 1 420 983 978 5 849 844

3어트랙션

Притяжение1 334 1 073 307 179 4 022 839

4세 명의 보가티리와 바다의 황제Три богатыря и Морской царь

1 479 802 374 282 3 706 192

5살류트 7호

Салют-71 558 781 943 487 3 093 058

6콜로브라트의 전설

Легенда о Коловрате1 483 576 829 322 2 333 206

7최초인들의 시대Время первых

1 415 562 932 317 2 426 432

8마틸다

Матильда1 366 535 303 167 2 095 837

9고골. 시작

Гоголь. Начало1 407 455 020 100 1 911 849

10픽시. 극비

Фиксики. Большой секрет1 369 426 445 010 2 198 833

8,342,290,341

2017년 러시아 영화계는 2000년대 러시아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 이른바 ‘우주 전회’(космический поворот)에서 대미를 장식한 두 편의 우주 영화(『최초인들의 시대』(Время первых),

『살류트 7호』(Салют-7))로 기억할 만함.

25) “Российское кино: Итоги 2017,” http://www.proficinema.ru/questions-problems/articles/detail.php?ID=235880


- 2017년 4월 12일 크렘린 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세계 최초로 우주를 유영한 소련 시대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에 관한 영화 『최초인들의 시대』를 레오노프 자신과 세계 최초이자 최연소 여성 우주인이었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과 소련 우주선 설계사 세르게

이 코롤료프의 딸들, 영화 제작진 등과 함께 관람했고 관람 후에

는 참석자들을 향해 러시아가 우주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에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함.26)

-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20세기 우주 분야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에 대해 충분히 자부

심을 가질 만한데, 이러한 자부심은 특히 우주 영웅들의 극적인 이야기를 영화의 시각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계속

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이는 가가린에 관한 영화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2013), 코롤료프에 관한 영화 『수석 설계사』

(Главный, 2015), 레오노프에 관한 영화 『최초인들의 시대』(2017)

와 러시아 최초의 우주 재난 영화 『살류트 7호』가 러시아 문화

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년 간격으로 잇따라 나온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음.

-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애국주의 프로파간다는 바로 이러한 우주 영화들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초강대국 신화를 재생산함.

26) Путин вместе с космонавтами оценил новый фильм о покорении космоса «Время первых», http://tass.ru/kosmos/4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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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 영화계는 야쿠티야와 부랴티야, 바시키리야 등 지방영화 붐을 통해서도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함.

- 예를 들면, 『우파에서 사랑을 품고』(Из Уфы с любовью) 같은 영화는 지방에서 제작됐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배급되어 상업적으

로도 나쁘지 않은 성작을 기록하고 자신들의 소수민족 정체성

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VIII. 푸틴 현상: ‘강건한 대통령, 강력한 러시아’

2017년 12월 26일 모스크바 베데엔하(ВДНХ, 인민경제성과박람회)

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후보 공식 추대대회는 대선 후보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눈길을 끌었음.

이날 추대대회는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이 없어서 오히려 더 흥미

롭기도 했지만, 푸틴을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대회

장 무대 배경을 장식하는 러시아연방 지도 위로 크게 쓰여 있어 그의 부재 속에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당겼음.

- 직사각형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강건한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강력한 러시아’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문구는 2018년 대선에 나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도 없어도 그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음.


다른 한편으로, 이 문구는 앞으로 6년 동안에도 푸틴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상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난 18년 동안 그가 러시아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습을 집약한 것이기도 함.

매우 흥미롭게도 ‘강건한 대통령, 강력한 러시아’의 이미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걸어온 지난 18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6년을 맞이하는 2017년 8월에 정확히 10년 전에 보였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시베리아의 자연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졌음.

푸틴 대통령은 2017년 8월 1~3일 시베리아 중남부 소재 투바 공화

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며 수렵과 수영을 즐겼고 시베리아 산하

를 누비는 하이킹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의 투바 여정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빅토르 지민 하카시아 공화국 수장, 숄반 카라-울 투바 공화국 수장 등이 동행함.

- 그는 특히 투바의 자연 속에서 상의를 벗은 채 여전히 건강한 육체와 민첩한 동작을 뽐내며 시베리아 강과 산을 누볐는데, 이러

한 ‘액션맨’ 행보는 곧이어 8월 5일 크렘린궁 공식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 공개됐음.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잠

수 장비를 갖추고 수중에서 두 시간에 걸쳐 커다란 물고기를 쫓다가 마침내 붙잡은 일화를 소개하고 그중 일부를 찍은 동영상

도 일반에 공개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액션’ 사진과 영상 자료 공개 직후 러시아 국내외 언론과 누리꾼들은 65세에도 탄탄한 육체미와 남성미를 자랑하는 러시아 국가 지도자의 매력적인 이미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 언론보다는 서방 언론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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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맨’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영국 ‘데일리 미러’, 미국 ‘뉴욕 타임스’, 캐나다 ‘토론토 선’ 등 다양한 성향의 영미권 언론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드러냈음.27)

과거 푸틴 대통령은 해마다 8월이면 주로 시베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곤 했고 그때마다 상의를 훌훌 벗어 던지고 근육질 몸매를 드러

내며 시베리아 자연을 누비는 ‘액션맨’ 행보를 선보이면서 러시아 언론과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 언론의 이목까지도 사로잡으며 자신이 강건하고 믿음직한 국가 지도자임을 암암리에 강조했음.

- 당시 행보 중에서 푸틴 대통령이 웃통을 벗고 늠름한 군복 차림

으로 시베리아 산하를 당당하게 활보하는 장면은 그의 지지 세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국가 지도자 이미지 연출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음.

-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2017년 8월 시베리아 자연에서 펼쳐진 푸틴 대통령의 ‘액션맨’ 행보는 그가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 8월과 똑같은 투바 공화국에서 처음 선보인 ‘액션’ 콘셉트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했음.

- 더욱이 크렘린 궁이 이런 장면 연출과 제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10년 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지도자가 러시아 영토와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음.28)

27) Adam Lusher, “Vladimir Putin Bares Chest and Chases Fish With Speargun on Macho Siber ian Hol iday Adventure,” ht tp://w w w.independent .co.u k /news/world/pol it ics/vladimir-put in-macho-strongman-image-donald-trump-holiday-pictures-chased-pike-fish-underwater-for-a7878756.html

28) Andew Foxall, “Photographing Vladimir Putin: Masculinity, Nationalism


- 특히 상의 탈의로 드러나는 강건한 남성미에서 엿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마초 스탠스와 대담한 표정은 국민에게 자신감과 함께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음.

러시아 영토와 자연 풍경 속 푸틴 대통령의 건강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는 러시아 국내(외) 정치 환경에서 그의 튼튼한 입지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상징적 기호로도 작용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당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10년 전 뜨거운 반응과 적극

적 지지 효과를 낳은 ‘액션맨’ 행보를 판에 박은 듯이 또다시 선보

인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12월 7일 푸틴 대통령이 2013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에 맞춰 그의 지지자들이 ‘수퍼푸틴’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어 푸틴 대통

령의 강건한 이미지를 수퍼맨에 빗대어 확대 재생산했다는 사실

임.29)

2017년 들어 유난히 강조되는 푸틴의 강건한 이미지는 러시아 남부 가스피해 연안 도시 아스트라한의 한 조각가가 천사의 날개를 단 곰의 형상으로 푸틴 대통령을 표현한 조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30)

and Visuality in Russian Political Culture,” Geopolitics, Vol. 18, No. 1 (2013), pp. 132-156.

29) “Putin Crowned SUPERPUTIN at New Art Exhibition in Moscow,” https://themoscowtimes.com/news/putin-crowned-superputin-at-new-art-exhibition-in-moscow-59869

30) “Russian Sculptor Wants to Gift Putin-Bear Statue to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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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2017년 한 해 내내 강인한 이미지만 연출해 보여준 것은 아니었는데, 3월과 6월 청소년들의 대중시위 참여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그는 청(소)년과 접촉하는 시도를 많이 보여줌.

- 올림픽 도시 소치에서 있었던 ‘세계청년축전’ 당시 러시아 국내

외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렸고 크림반도에 있는 소년센터 ‘아르테크’도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과 대화하며 다정한 한 때를 보냈고 연말 대선 출마 선언 때는 자원봉사 청년단체와 함께 했음.

- 이처럼 푸틴 대통령이 청(소)년들과 자주 만난 것은 러시아 국민

에게 자신의 젊은 이미지를 연출해 보여주고 젊은이들이 만들

어갈 러시아의 미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IX. 맺는 말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스탈린 대숙청 80주년, 모스크바 창건 870주년, 푸틴 대통령 탄생 65주년 등 다양한 기념일을 맞은 한 해였음.

- 역사적 사건들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그 의미도 각기 다른 가운

데서 러시아 정부는 사회 분열이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

보다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소환하는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활용하여 ‘화해와 조

https://themoscowtimes.com/news/russian-sculptor-wants-to-gift-putin-bear-statue-to-the-president-59590


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조했음.

특히 러시아의 ‘강대국 콤플렉스’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이어 또 다른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8 러시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하여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17년 연말 개봉한 스포츠 영화 『점프』(Движение вверх)

에서 1972년 뮌헨 올림픽 미-소 농구 경기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를 영화화해 보여주고 있는 데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회 시작 직전에 개봉할 예정으로 있는 다닐 코즐롭스키의 축구 영화 『감독』(Тренер)과 전설적인 소련 축구 대표팀 골기퍼 레프 야신에 관한 바실리 치긴스키의 영화 『레프 야신. 내가 꿈꾸는 골키퍼』(Лев Яшин. Вратарь моей мечты)

를 통해서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도핑 추문으로 러시아의 국가적 위신과 명성이 크게 실추

되고 2018년 평창 올림픽에도 국가 대표성 없이 출전하는 굴욕

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행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러시아의 국가 위상 제고와 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혁신

을 통한 과감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스탤지어와 프로파간다를 통한 (소비에트) 과거

의 영광 재현과 애국주의 동원만으로는 요원함을 직시해야 함. - 2017년 거셌던 청(소)년의 현실 참여 양상을 고려할 때 러시아

는 이제 시민사회의 거센 변화 요구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직면

할 수도 있음. - 푸틴 집권 4기에 들어가는 2018년은 러시아 사회가 과거 지향에서

미래 지향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서는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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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사회의 건강한 이미지는 푸틴 대통령 개인의 강건한 이미지 연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구성체들

이 크고 작은 의제들을 놓고 활발하게 논의하며 합의점에 도달

하는 모습에서 나와야 함. - 2018년은 푸틴 이후의 미래를 앞두고 러시아가 그런 사회로 진입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들어서는 한 해가 될 것임.

부 록1 2017년 한러, 북러 교류·협력 일지 203

부록1

I. 2017년 한러 교류·협력 일지

날 짜 내 용

1/1- 임방울국악진흥회,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한국 예술품 기증하여 사할린 주립미술관에 최초로 코리아현대예술관 개관.

1/1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긴급 현안점검 회의에 박노벽 주러 대사를 포함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및 유엔 주재 대사가 참석하여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점검 회의 진행.

2/27- 롯데 러시아 현지 법인 ‘롯데 루스’는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신인문학상 ‘푸시킨 문학상’ 제정 공표.

3/28- 한국수력원자력, 러시아 포함 동유럽 7개국 원자력 전문가 초청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 워크숍 진행.

3/29-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 서울 프레스센터 송강포럼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안한다”고 언급.

3/30- 현대상선, 러시아 FESCO와의 신규 공동운항 협력을 통한 중국- 한국- 러시아의 주요 항 연결 컨테이너 신규서비스 개설.

자료정리: 김현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부 록1

2017년 한러, 북러교류·협력 일지


날 짜 내 용

4/25-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공단협회 사절단 초청하여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러시아 진출희망 기업 대상 ‘러시아 거점 확보 및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5/22 - 광명시,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광명- 백두 국제평화관광코스 개발 협의.

5/29-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러시아·유럽연합(EU)·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함.

6/1- CJ제일제당,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 라비올리(Ravioli)사 인수 후 ‘CJ 라비올로 러시아(CJ Raviollo Rus)’ 출범하여 4조 원 규모의 러시아 냉동 가공식품 시장 진출.

6/2- 현대삼호중공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즈베즈다- 현대’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6/3- 대우조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우조선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운반선(쇄빙LNG선)의 명명식 개최.

6/6-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예브게니 폴란스키 연해주 부지사는 러시아 연해주 정부 청사에서 양 지방정부 간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 교류 협정서’에 서명.

6/6~10- 경기도 보건의료단, 러시아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방문하여 경기도 지역 우수 병원과 의료기술 소개 및 보건의료 교류하며 지역 간 보건의료협력의향서 체결.

6/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하여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협의.

6/26~28-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이 공동으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

6/28-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정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투자자의 날’ 행사에 극동개발 장관, 극동 지역 각 주지사 등 극동개발 관련 고위 인사와 한국 기업 인사 참여함.

7/10~13- 기계산업진흥회,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전(INNOPROM 2017)’에 최초로 한국관 개설하여 국내 우수 기계류 제조기업 12개사 참가.

7/29- 수협중앙회, 러시아 캄찻카주 정부 영빈관에서 캄찻카주 정부와 ‘수산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8/26-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외교부 장관 회담 참석하여 한·러 양국 협력 강화 합의.


부록1

날 짜 내 용

8/28-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러 외교장관회담 성과 브리핑에서 극동 러시아지역 실질적 협력 준비의 필요성 강조.

9/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회담 개최.- 극동 지역 개발 등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핵 문제 포함 한반도 평화장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9/7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과 한·러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을 제시하며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 형성을 제안함.

- 대한상공회의소와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 대학교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9/8~11- 포항시장이 우호 교류 도시 하산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2017 환동해 거점 도시회의’ 참석 후 의료봉사 활동 및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9/20- 외교부·산업부 후원 세계일보 주최 ‘2017 세계평화포럼’이 ‘극동 러시아 개발과 동북아 평화구상’을 주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9/23- 중소기업중앙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중소기업이 러시아 극동 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KBIZ 글로벌 포럼’ 개최.

10/15- 한국수출입은행,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개발기금 사장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개발 및 금융지원 상호협력 방안 논의.

10/20~21-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 주최 모스크바 핵비확산회의 참석.

10/3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지질연구소(VSEGEI) 페트로프 소장은 광물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연구 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성과 필요성 강조.

11/1- 우윤근 신임 주러시아 대사 대북제재 국면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여러모로 노력 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

11/5- 서울 페럼타워에서 한러청년포럼2017 개최되어 한국과 러시아 청년 간 문화 교류 모색 및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 참석하여 강연함.

11/7- 한국전력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러 전력망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세미나 실시.

11/16- 현대상선이 장금상선과 함께 부산·울산·광양 등 국내 주요 항을 기항지로 추가해 중국- 한국- 러시아의 주요 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 개설.


날 짜 내 용

11/23- 서비스플랜 그룹이 글로벌 화장품·뷰티 무역 전시회인 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InterCHARM BEAUTY EXPO KOREA)에 참가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러시아 코스메틱 마켓 콘퍼런스 개최.

11/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11/25~27- ‘2017 여시재포럼(2017 Future Consensus Forum)’이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도시와 도시, 에너지 협력)”라는 주제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개최됨.

11/27- 한국 대외정책연구원, 러시아 싱크탱크 ‘발다이클럽’과 함께 아시아 지역 콘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 발다이클럽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의장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12/1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민스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12월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든 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 김정은 북한 북방위원장을 자극해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함.

- 롯데그룹, 호텔롯데와 롯데상사가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과 연해주의 농장 및 영농법인에 대한 인수계약 체결 발표.

12/1~2-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한국러시아사학회 공동 주최, 한국서양사학회 주관하는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

12/5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공표.

12/7- 러시아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 협의체인 ‘한·러 기업 협의회’ 출범식이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됨.

12/12

-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올림픽 개인 자격 출전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올림픽 회의’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의 일원으로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

12/1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범진 초대 주러시아 한국공사 순국 추모비 및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방문하여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12/19- 국립중앙박물관과 예르미타시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예르미타시박물관전,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시작.


부록1

날 짜 내 용

12/24 - 러시아 항공 당국, 한국 정부에 서한을 통해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 해제 통지.

II. 2017년 북러 교류·협력 일지

날 짜 내 용

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 시행령으로, 북한 핵 개발 관련 러시아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북한 은행의 러시아 사무실 사용 금지 본격 이행.

1/10-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소, 러시아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개선사업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 지원했다고 밝힘.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러시아어 서비스 시행.

1/11- 림청일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발렌틴 슈마토프 연해주 지역위원장 예방하여 극동지역 협력강화 추진 논의.

1/27-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와 면담하여 북한 ICBM 발사 등 도발 자제 당부.

1/27~30- 연방 철도청 이고르 미추크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철도 대표단, 북한 평양 방문하여 양국 간 철도 협력 방안 모색.

2/10-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동북아 지역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 가능 입장 전달.

2/12 - 북한, 북극성 2형 발사.

2/13- 러시아 외무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도발적 무시”라고 규탄.

3/6- 북한, 스커드- ER 발사- 러시아 외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

3/16

- 드미트리 제미젠코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내무부 이민문제총국 대표단, 평양 방문하여 ‘북한과 러시아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8주년 기념행사 참석.

-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는 러시아 언론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가 폭발 직전의 상황이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날 짜 내 용

3/22

-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북한과 러시아,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 노동이민과 관련 관계부처 간협의 진행.

- 러시아 국영 항공사, 북한 고려항공과 제휴된 평양행 연계 환승 항공권 판매 중단.

3/24- 김정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6자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주장.

3/28- 북한, 러시아 국가회의 ‘북·러 친선의원단’ 단장인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친선훈장 제2급 수여.

- 러시아연방공산당과 공산당연맹에서 북한 주체사상탑에 기념석 전달.

3/30-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북한 방문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리수용 부위원장 접견.

4/5

-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극동 안보를 위협하며, 극동 지역 우주군이 경계대세에 돌입했다고 설명.

4/10- 주 북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전 러시아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기념판 제막.

4/11- 러시아 외무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며 우려를 표함.

4/16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4/18-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 북한 나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관계 강화 언급.

4/20-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러시아 의회에서 북한 의원단 초청 제안.

4/29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및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과 과도한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 밝힘.

5/14 - 북한, 화성- 12형 발사

5/17~18 - 러시아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북한 선박 ‘만경봉호’ 첫 취항

5/21 - 북한, 북극성- 2형 발사

5/27 - 북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시험 사격


부록1

날 짜 내 용

5/29 -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6/8- 북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러시아 정부,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 표함.

6/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의 날’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 보냄.

7/28 - 북한, 화성- 14형 발사

7/31

- 러시아 외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관련국들의 자제 호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와 미국 북핵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 모색 필요성 강조.

8/22- 모스크바 인근 쿠빈카 지역 파트리옷 군사공원에서 연례 무기전시회 ‘국제군사기술포럼 군(軍)- 2017(Army- 2017)’에 북한 모스크바 주재 무관 참석.

8/24- 러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 2017년 상반기 교역액이 약

6천1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동기간보다 72.9% 증가함.

8/25- 북한 정부 승인 하에 대사관 지원을 받은 북한 전문 여행사 NKorean, 러시아 모스크바에 첫 개설.

8/29-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협력사업 축소 및 중단되었다고 지적.

9/15-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난하며 대북 경제 압박 전망에 대해 한계 지적.

9/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치·외교적 해결책 모색 촉구.

9/29-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하여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

10/18-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장관, 러시아 소치 국제 청년 축전 기자 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추가 북한 노동자 수용 없을 것이라고 언급.

10/21~22-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의 대북 정책 비판.

10/28- 알렉산드르 오시포프 극동개발부 제1차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며 북한과의 경제적 인적 협력은 발전하고 있다고 밝힘.


날 짜 내 용

10/31- 북한,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19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와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에 노동당 대표단 파견.

11/27~12/1 -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 평양 방문.

11/28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11/29-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망을 보여 준다”고 지적.

12/7-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

12/9

- 러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 2017년 3분기 교역액은 총 1,3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2만 달러보다 약 20% 감소함. 북한이 대러시아 수입 총액은 1,168만 달러, 수출 총액은 144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수입은 25% 감소, 수출은 56% 증가했음.

12/12- 빅토르 칼가노프 러시아 연방 국가방위지휘센터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 평양 방문.

12/1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발언 환영 의사 표명.

12/17-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북 제재 강화 요구 거부하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결 강조.

12/19- 유엔 총회,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러시아 대표부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반대 뜻 표명했으나 표결 요구하지 않음.

12/21-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언론 ‘텔레포트’는 아무르주 정부 관내의 지역 기업이 2018년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 쿼터 신청을 하였으나, 연방정부로부터 거부되었다고 보도.

12/22- 러시아가 북한과 인접한 극동 S- 300 지대공미사일을 성능 향상된 S- 400 ‘트리움프’로 교체하여 가동 시작.

12/25-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과 북한에 협상을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러시아는 이 협상이 가능하도록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12/26-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믈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의 외교 대화에 중재자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양국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

12/30- 러시아 외교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 공급받았다는 보도에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공표.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11

부록2

자료수집·번역: 유지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감수: 김민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연평균 유가 인플레이션 달러 대비 루블 연평균 환율

배럴당

이내

수입13조 4880억루블

수입16조 2410억

루블적자2조 7530억 루블

5조 500억 석유가스

5조 920억 사회정책

8720억인지세

7030억국가재산 사용료

6000억소득세

1조 1510억예비기금

1조 500억국내 차용

5270억

예산 적자 충당 재원

7010억

1380억관세

기타

연방재산 불하

4조 8950억 부가가치세

6680억

860억

국민복지기금

기타

2조 690억

1조 2710억

1조 1410억

1조 210억

7570억

7280억

5950억

3780억

990억

900억

790억

770억

700억

국가 경제

안보, 사법 활동

국가적 문제 해결

국방

예산 전용

국채 보상

교육

보건

문화, 영화

체육, 스포츠

주택공공서비스

언론

환경보호

단위: 10억 루블

연금 시스템 개선3479

사회 질서 확보 및 방범 635

비상사태로부터 국민과 국토 보호, 화재 안전 및 수상 안전 확보177

러시아 우주개척 사업173

크림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165

과학기술 발전151

연방 프로그램 및 기타 국가프로그램1740

교육제도 개선447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방프로그램331

보건 상황 개선261

사법제도245

농업 발전 및 농산물, 원료, 식료품 시장 관리216

연방 국가기관1973

국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1330

교통 시스템 개선798

지방 및 시 재정의 효율적 책임 관리를 위한 연방관계 개선 및 조건 조성739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federalnyy_byudzhet_rossii_na_2017_god_infogra�ka

2017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13

부록2

《터키 스트림》가스관

블루 스트림

터키 스트림

컴프레서 스테이션

우크라이나

아조프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흑해

불가리아

그리스입살라

키이코이

컴프레서 스테이션《루스카야》

컴프레서 스테이션《베레고바야》

컴프레서 스테이션《크라스노다르스카야》

앙카라 터키

삼순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gazoprovod_tureckiy_potok_infogra�ka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100명에 러시아인 10명 포함

세계 순위

61세 가스, 화학산업

철강, 투자

철강, 운송

석유, 가스

철강, 통신, 투자

석유

석유, 금융, 통신

금속

석탄, 광물비료

금속, 에너지

출처 : forbes.com, https://ria.ru/infogra�ka/20170320/1490439205.html

51세

60세

64세

63세

66세

52세

45세

59세

56세

이름 / 직업 자산 규모, 달러

소득원나이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빅토르 벡셀베르그

레오니드 미헬손가스 기업 《노바텍》 회장

기업 《세베르스탈》 회장

블라디미르 리신노보리페츠크 제철콤비나트 대표이사

겐나디 팀첸코기업 《노바텍》과 《시부르》 이사

알리셰르 우스마노프USM 홀딩스 설립자

바기트 알렉페로프기업 《루코일》 회장

미하일 프리드만《알파 방크》 공동소유주

블라디미르 포타닌기업 《노르니켈》 회장

안드레이 멜니첸코기업 《유로켐(EuroChem)》 전략위원회장

《레노바》 그룹 대표이사 및 《스콜코보》 재단 회장

184억

175억

161억

160억

152억

145억

144억

143억

132억

124억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15

부록2

폭발시각

폭발장소

폭발위력

《기술 대학》역과 《센나야 광장》역 사이 구간

센나야 광장

또 하나의 폭발물 해체

보스타니야 광장

희생자 수

명 명

피해자 수

기술 대학

자료: 러시아반테러위원회(NAK), Fontanka.ru, 인테르팍스, 타스

출처 : AIF.RU

열차가 《센나야 광장》역에서 출발하여 《기술 대학》역으로 운행되던 중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이 사건은 열차가 출발하여

두 역 사이 구간을 지날 때 3번 객차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폭발 후에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기술 대학》역까지 달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는 《센나야 광장》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객차 안에 폭발물이 든 가방을 놓아둔 후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TNT ~

200-300g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중국의 국제 프로젝트 《일대일로》는 60개국 이상을 연결시키고 있는 현존 무역로, 교통로, 경제회랑을 완성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예상 노선실크로드 경제권역

러시아가 제안하는 교통로신 유라시아 육교해상 실크로드

하얼빈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호르고스

베이징

태평양

푸저우

정저우란저우

하이퐁

캘커타

콜롬보

아라비아 해

인도양

몸바사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로루시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이란

자료없음

아제르바이잔10억 달러 (2015년 기준)

·주요 통과 운송 지대로서의 지위 획득

출처 : https://ria.ru/infografika/20170513/1494173299.html

·아시아로의 러시아 상품 공급

·아시아 지역 영토의 보다 활발한 개발

·운송 인프라로의 투자 회수율 증가

63%해당 노선이 지나는 영역에 전세계 인구의 63%가 거주하고 있다.

>100100개 이상의 국가와국제조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0그 중 4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조직이 중국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500억중국은 2013년 이래 ‘일대일로’ 인접국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러시아

해상 실크로드

~해상으로 한 달 소요

러시아 회랑

~철도로 6일 소요

지부티 남중국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싱가포르

경제회랑들

프로젝트 주요 참여국 GDP

러시아가 얻게 되는 이익

시안

잔장

첼랴빈스크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케냐

인도

이란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네덜란드

스리랑카

모스크바발트 해

바르샤바

베네치아

이스탄불

함부르크

로테르담

마드리드

지중해아테네

테헤란두샨베

알마티

카잔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서아시아

중국

-

인도차이나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일대일로》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17

부록2

세르게이 이바노프

자 원

알로사

세베르스탈

노르니켈폴리메탈

폴류스 졸로타

가즈프롬

에브라즈

우랄칼리

종합화학회사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

종합상사

우랄힘

수에크

루살

루코일

로스네프치

드미트리 마제핀

드미트리 마제핀

바기트 알렉페로프

안드레이 멜니첸코

사이드 케리모프

이고르 세친

블라디미르 포타닌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비탈리 네시스

알렉세이 밀레르

올렉 데리파스카

알렉산드르 아브라모프 알렉산드르 프롤로프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사장

다이아몬드 채굴

철 생산

암모니아 생산

알루미늄 생산

석탄 생산

니켈 및 팔라듐 생산

금 채굴

탄화수소 채굴

철 생산

칼륨 생산

탄화수소 생산

탄화수소 채굴

금 채굴

최고경영자

지배주주

지배주주

대표이사

가스 칼륨 알루미늄 금탄화수소철암모니아석탄니켈다이아몬드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최고경영자

누가 무엇을 러시아에서 채굴하는가?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kto_i_chto_dobyvaet_v_rossii_infografika


러시아인들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야채와 과일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벨로루시, 중국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모로코

세르비아, 중국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중국이스라엘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중국

오이 순무, 빨간무 양파, 마늘 토마토

포도 오렌지

바나나

살구

감자

(러시아 연방관세청의 대외무역 관세통계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됨)

당근, 비트

양배추

레몬, 라임

사과, 배, 모과

체리

터키,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벨로루시, 중국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이집트

이집트

터키

모로코, 터키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otkuda_ovoshchi_i_frukty_na_rossiyskih_prilavkah_infografika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19

부록2

2016년 러시아연방 정부 관료 중 최고 소득자 10인

단위, 100만 루블 기준

레프 쿠즈네초프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관할 장관

러시아 연방 장관

러시아연방 부총리 - 극동연방 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 대표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장관

러시아연방 재무장관

러시아연방 제1부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러시아연방 에너지 장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미하일 아비조프

유리 트루트네프

데니스 만투로프

안톤 실루아노프

이고리 슈발로프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드미트리 코자크

알렉산드르 노바크

막심 오레시킨

출처 : http://tass.ru/infographics/8357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함대

원자력 쇄빙선들은 북극해에서 연중 항해가가능하도록 한다.

《시비르》호프로젝트 22220

《시비르》 쇄빙선 기술 사양

함대 구성 쇄빙선

《선수 밑 부분의 이물》선박이 얼음에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으로 잠기는 선수 아래 부분에 특수한 돌기가 설치된다.

1.5-2 노트의 안정적인 속도로 항해 시 쇄빙능력

배수랑, T

쇄빙선 LK-60 시리즈

반응로가 2개인 75000마력 원자로가 탑재된 원자력 쇄빙선

반응로가 1개인 40000마력 원자로가

탑재된 원자력 쇄빙선

원자력 바지선-컨테이너

운반선

부유식 해상 기술 기지

액체 방사성폐기물용

특수 탱크

《세레브랸카》《로스타-1》

선박 이름 선박 인도 연도

호 프로젝트

선원 위생 관리 및 방사선량

측정 관리를 위한 선박

러시아 쇄빙선 함대의 선박들은 화물

선들이 극북지역 및 북극 대륙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상되는 탑재 함재기는 KA-32, MI-8

건조 장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조선소

스팀터빈의 출력은 72MWt

프로젝트 22220

출처 : oooosk.ru, rosatom.ru, rosatomflot.ru

원자로는 175MWt 용량의 RITM-200

길이, M 폭, M 상부 갑판까지

의 높이, M

흘수, M 최소 흘수, M 선원, 명

《로시야》1985《아륵티카》10521-1

《타이미르》1989《타이미르》10580-1

《바이가치》1990《타이미르》10582-2

《세브모르푸트》198810081

《이만드라》, 《로타》

《소베츠키 소유즈》1989《아륵티카》10521-2

《야말》1992《아륵티카》10521-3

《전승 50주년》2007《아륵티카》10521-4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21

부록2

2017 가을 지방정부 수장 퇴임과 임명

교체 전 주지사

빅토르 나자로프

블라디미르 미클루솁스키 발레리 샨체프파벨 콘코프

이고리 코신 안드레이 투르차크

블라디미르 고로데츠키 바딤 포톰스키

니콜라이 메르쿠시킨빅토르 톨로콘스키 라마잔 압둘라티포프

알렉산드르 부르코프

안드레이 타라센코 글레브 니키틴스타니슬라프 보스크레센스키

알렉산드르 치불스키 미하일 베데르니코프

안드레이 트라브니코프 안드레이 클리치코프

드미트리 아자로프알렉산드르 우스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

주지사 임시 대행

옴스크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오룔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연해주

다게스탄

이바노보 주

네네츠 자치구

사마라주

니즈니노브고로드 주

프스코프 주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kak_smenyalis_gubernatory_osenyu_2017_goda_infografika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

연금제도

연금 수령 연령

연금 수령을 위한 근무 연한

최소 연금 (루블)

최저 생계비 (루블)

평균 연금 (루블)

평균 수명 (년)

일자리를 가진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

근무경력 25년

근무경력 15-25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2028년부터

1452 그리브나

1684 그리브나

1828 그리브나

2018년 1월 1일부로 폐지

2018년 1월 1일부터

* 평균 수준. 러시아 연방법상 최소 연금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며, 최소 연금 수준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남성 여성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pensii_v_rossii_i_ukraine_infografika

부 록2 인포그래픽 2017 223

부록2

2012-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평가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찬반 변화 동향

출처 : wciom.ru

찬성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