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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도

금융법센터 활동보고서

2003 년 12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금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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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I. 금융법센터 개요 / 3

II. 2003 년 현황 / 4

III. 연구 프로젝트 수행 / 5

IV. 학술활동 / 61. 금융법센터 강연시리즈 / 6

2. 프로페셔널 세미나 / 7

3. 증권예탁원과 공동 세미나 / 8

V. 통합금융법 프로젝트 내부 세미나 / 9

VI. BFL(Business Finance & Law) 창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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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법센터 개요

설립 및 후원기금 조성

- 금융법센터 ( 소재 : 서울대 법학연구소 15 동 509 호 ) 는 후원단체의 학술연구기금 지원을 받아 다음의 과정을 거쳐 설립됨 .

• 2002. 4. 23 설립관련규정 확정 , 설립인가• 2002. 3. ~ 8. 후원단체 학술연구기금 조성• 2002. 5. 1. 홈페이지 오픈 (www.cfl.re.kr)

- 후원기금 ( 학술연구기금 ) 조성 : 총 5 억원

인적 조직

- 센터장 : 김건식 교수 ( 서울대 법대 )

• 객원연구원 : 정순섭 교수 ( 인천대 법학과 ), 안수현 박사 ( 증권업협회 전문위원 )

심영 교수 ( 영남대 법대 ), 노혁준 교수 ( 단국대 법학과 )

2002 년 주요 활동

- 연구프로젝트 수행 : 4 회 - 외부석학 초청강연 ( 강연시리즈 ): 4 회 - 신탁법연구회 내부세미나 개최 : 4 회 -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2.11. 미국 스탠포드 법대와 공동주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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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교수 ( 서울대 ) 이중기 교수 ( 한림대 )

정순섭 교수 ( 인천대 ) 안수현 박사 ( 증권업협회 )

이원우 교수 ( 한양대 ) 노혁준 교수 ( 단국대 )

심 영 교수 ( 영남대 ) 한기정 교수 ( 이화여대 )

윤영신 교수 ( 충남대 ) 김영모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II. 2003 년 현황

1. 2003 년도 학술 연구기금 추가조성 - 2003 년 11 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5,000 만원

2. 재정경제부 “통합금융법” 프로젝트 착수 - 지원기관 : 증권거래소 , 전국은행연합회 , 투자신탁협회

3. 통합금융법 연구진 결성

5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III. 연구 프로젝트 수행

지원기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한국증권거래소 김건식 기업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3. ~ 2003. 6.

재정경제부 김건식 통합금융법 프로젝트 2003. 5. ~ 2004. 12.

국민은행 김건식정순섭

파생상품거래법 – 이론과 실무 2003. 6. ~ 2003. 11.

6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IV. 학술활동1. 금융법센터 강연시리즈

회 일자 연 사 주 제

2002 년

1 5. 14.Stephen Choi 교수( UC Berkeley, Boalt Hall School of Law) 국제증권규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

2 5. 20.Joel Seligman 교수( Dean,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

미국 증권규제의 현황

3 7. 18. 桶口範雄 교수 ( 일본 동경대 법대 ) 일본에서의 영미신탁법의 수용

4 9. 26.Curtis Milhaupt 교수 (Columbia 법대 )Iwahara Shinsaku 교수 ( 일본 동경대 법대 )

금융규제 , 금융서비스법

2003 년

5 9. 15. Son-U Paik 미국 변호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Venture Capital Deal Structure in the U.S.

6 9. 24.Spiros V. Bazinas (Senior Legal Officer, UNCITRAL)

UN Convention on Account Receivables

710.14.

大杉謙一 교수 ( 동경 시립대 ) 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법률문제

810.31.

森下哲朗 교수 ( 일본 상지대 ) 국제증권결제의 새로운 동향

9 11. 1. 森下哲朗 교수 ( 일본상지대 )일본의 신 국제도산법(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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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페셔널 세미나

제 1 회 프로페셔널 세미나- 기 간 : 2003. 6. 21 ~ 22.- 장 소 : 서울대학교 LG 경영관- 강 사 : Frank Partnoy 교수 (San Diego 법대 )- 주 제 :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1. 6 월 21 일 : Understanding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Session1> Financial Products: Overview of Trends and Developments <Session2> Basics of Structured Finance Agreement <Session3> Case Studies: Types of Structured Finance Products 2. 6 월 22 일 : Developing An Effective Regulatory & Supervisory <Session4> Use and Abuse of Structured Products <Session5> Regulation of Structured Products: Present and Future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비롯 ,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 , 금융업계 실무자 등 40여명의 전 문가들이 참석

- 2003 년 6 월 금융법 관련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설 , 매년 2-3 회 개최 예정 - 금융법 관련 특정주제를 선정 ,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강연을 듣고 , 관련 분야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 - 이 세미나를 통해 실무 종사자들에게 그 주제에 관한 현안 , 논점 파악 ,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 움을 주는 것을 목적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8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 증권예탁원과 공동 세미나

일 시 : 2003. 10. 31.

장 소 : 증권예탁원

강 사 : 森下哲朗 교수 ( 일본 상지대 )

주 제 : 국제증권 결제의 새로운 동향

- 증권예탁원과 공동으로 국제증권 결제의 새로운 동향과 법적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

- 이 세미나에는 국내외 교수들과 예탁결제관련업무종사자 40 여명이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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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합금융법 프로젝트 내부세미나 (2003년 )

회 차 일 자 주 제 발표자

제 1 회 3 월 15 일 영국의 금융 통합법에 대한 개괄적 검토 이중기

제 2 회 3 월 24 일 금융규제법 체계 정순섭

제 3 회 4 월 7 일 금융관계법의 기능별 분류와 통합법안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정순섭

제 4 회 4 월 26 일 통합법의 기본 체계 정순섭

제 5 회 5 월 17 일 금융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의 비교 神 田秀樹 ( 동경대 )

제 6 회 5 월 26 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안수현

제 7 회 6 월 9 일 금융실명거래 , 거래정보 , 신용정보에 관하여금융업의 감독과 제재

윤영신노혁준

제 8 회 8 월 18 일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하여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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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8 월 30 일 금융통합법 법률 요강안 형식에 관하여 정순섭

제 10회

9 월 6 일 금융업자에 관한 법률 요강안 이중기

제 11회

9 월 27 일 건전성 규제 요강안 심 영

제 12회

10 월 11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정보

안수현윤영신

제 13회

10 월 18일

유가증권규제 윤영신

제 14회

11 월 10일

청산결제기관금융업자의 구조조정 , 청산 및 파산

윤영신이중기

제 15회

11 월 22일

금융거래의 기본원칙 이중기

제 16회

11 월 29일

금융업의 감독 및 제재금융기관의 분쟁해결절차

이원우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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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BFL (Business Finance & Law) 창간

- 2003. 9.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 전문 저널인 BFL 창간

- 격월간으로 연간 6 회 발행

- 매 호마다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학계 , 실무계 종사자들이 심층 분석함

- 이 외에 매 호마다 논설 / 해설 /연재 / 판례연구 / 해외동향 /서평 /자료 등을 제공하여 실무와 이론의 간극을 메우는 전문 법률저널로 자리잡음

• 제 1 호 (2003. 9.) 특집 : 주가연계상품의 도입에 관한 법적 과제

• 제 2 호 (2003. 11.) 특집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

- 현재 13 개 기관의 특별회원과 200 여명의 개인회원을 확보

• 특별회원 : 국민은행 , 삼성증권 , 삼일회계법인 , 중소기업은행

삼정 KPMG, 법무법인 세종 , ㈜ LG,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KCL, KT, KTF,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채권연구원 , 민유성 (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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