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7. 5. 2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2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기준

3

11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3

5

7

9

4.85.0

8.99.4

7.66.5 5.2

6.1 6.1 6.55.7

절대적빈곤율8.7

상대적빈곤율

10.611.211.1

10.69.3

9.1

10.59.6 9.7

10.8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추이

• 절대빈곤율은 ’ 03 년 6.1% 에서 ’ 06 년 5.7%

• 상대빈곤율은 ’ 03 년 10.6% 에서 ’ 06 년 10.8%

빈곤율의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

3

절대적 빈곤율 :’03 년 11.1% 에서 ’ 06 년 11.2%

상대적 빈곤율 :’03 년 14.6% 에서 ’ 06 년 14.8%

전국가구 빈곤율 추이

’05’04’03 ’06

15

17

9

11

13

11.110.8

11.711.2

절대적빈곤율

14.6

상대적빈곤율

14.8

15.215.0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의 추이 ( 전국가구 기준 )

4

OECD 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전국가구 ( 무직 , 자영자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지니계수 높음

지니계수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니계수 추이

전국가구( 통계청 , 총소득 )0.341

0.3440.348

0.351

( 가처분소득 ) 0.324 0.324 0.325 0.325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

0.3040.298 0.298

0.304 0.3040.303

0.283 ( 가처분소득 )

0.278

0.297

0.289 0.2910.294 0.293 0.290

0.336 0.3380.341

0.344전국가구

( 시장소득 )

- 도시근로자가구는 ’ 05 년 이후 소폭 개선

5

소득 5 분위 배율 추이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악화

전국가구 ( 자영업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더 열악- 도시근로자가구는 ’05 년 이후 소폭 완화 경향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소득 5 분위 배율

6.13 6.17 6.19 6.26( 가처분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

4.34

4.884.65

4.865.09 5.11 5.03

( 가처분소득 )4.20

4.704.44

4.654.79 4.75

4.63

7.237.35

7.56 7.64전국가구

( 통계청 , 총소득 )

6.967.16 7.19

7.51

전국가구( 시장소득 )

OECD 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전국가구 ( 무직 , 자영자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분위배율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 05 년 이후 소폭 개선

6

개선효과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6.0

4.0

2.0

0.0

2.4

’06

지니계수

0.28

0.30

0.32

0.34

’98 ’99 ’00 ’01 ’02 ’03 ’04 ’05 ’06’96 ’97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소득분배 개선효과 (1) : 지니계수 개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증가 추세

전국가구는 ’ 03 년 3.6% 에서 ’ 06 년 5.5% 도시근로자가구는 ’ 03 년 2.4% 에서 ’ 06 년 4.2%

전국가구 5.5 4.7

4.2

3.6

도시근로자 가구

4.23.6

3.0

2.42.93.0

2.72.4

1.8 2.2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도시근로자 가구0.290

0.2930.291

전국가구

0.324 0.325

7

소득분배 개선효과 (2) : 5 분위배율 개선

소득 5 분위배율 개선효과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4

5

6

7

8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0’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6

12

8

4

16.7

11.9 13.9 13.9

전국가구

8.0

7.1

5.84.34.54.6

3.83.7

2.42.9

3.2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 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증가 추세 전국가구는 ’ 03 년 11.9% 에서 ’ 06 년 16.7% 도시근로자가구는 ’ 03 년 4.3% 에서 ’ 06 년 8.0%

4.634.754.65

도시근로자 가구

전국가구

6.13 6.26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8

사회투자의 확대 < 통합 재정 기준 >

8

13

18

23

28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14.3

경제

18.4

28.7

17.7

27.5

19.9

사회27.9

20.2

22.2

18.3

17.1

교육15.0 15.0 14.5

국방

18.2

11.511.411.2

25.5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태우정부

(’93~’94 년 )

사회지출이 국방지출 초과(‘04 년 )

사회지출이 경제지출 초과

재정구조 변화 : 사회지출 우위 구조로 전환

9

10.0

15.0

20.0

25.0

30.0

35.0

’85 ’95 ’00 ’01 ’02 ’03

5.0

0

공공

사회

지출

(GD

P %

)

스웨덴

독일

OECD

일본

미국

’05

외국의 추세

OECD 국가 공공사회지출은 ’ 00 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29.7

32.5

28.8 29.330.4

31.3

27.327.026.326.326.6

23.6

20.720.319.719.419.9

17.6 17.717.516.816.1

13.9

11.2

12.9

15.4

14.6 15.216.0 16.2

10

공공사회지출 (GDP, %)

0

5

10

15

20

25

30

35

4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지니

계수

개선

효과

(%)

※OECD: 2000 년 , 가처분소득 기준

사회지출과 지니계수 개선효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영국

미국

스웨덴

OECD

한국‘05

사회지출수준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우수

2020 년

2030 년

1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