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7. 5. 2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2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기준
3
11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3
5
7
9
4.85.0
8.99.4
7.66.5 5.2
6.1 6.1 6.55.7
절대적빈곤율8.7
상대적빈곤율
10.611.211.1
10.69.3
9.1
10.59.6 9.7
10.8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추이
• 절대빈곤율은 ’ 03 년 6.1% 에서 ’ 06 년 5.7%
• 상대빈곤율은 ’ 03 년 10.6% 에서 ’ 06 년 10.8%
빈곤율의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
3
절대적 빈곤율 :’03 년 11.1% 에서 ’ 06 년 11.2%
상대적 빈곤율 :’03 년 14.6% 에서 ’ 06 년 14.8%
전국가구 빈곤율 추이
’05’04’03 ’06
15
17
9
11
13
11.110.8
11.711.2
절대적빈곤율
14.6
상대적빈곤율
14.8
15.215.0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의 추이 ( 전국가구 기준 )
4
OECD 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전국가구 ( 무직 , 자영자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지니계수 높음
지니계수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니계수 추이
전국가구( 통계청 , 총소득 )0.341
0.3440.348
0.351
( 가처분소득 ) 0.324 0.324 0.325 0.325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
0.3040.298 0.298
0.304 0.3040.303
0.283 ( 가처분소득 )
0.278
0.297
0.289 0.2910.294 0.293 0.290
0.336 0.3380.341
0.344전국가구
( 시장소득 )
- 도시근로자가구는 ’ 05 년 이후 소폭 개선
5
소득 5 분위 배율 추이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악화
전국가구 ( 자영업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더 열악- 도시근로자가구는 ’05 년 이후 소폭 완화 경향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소득 5 분위 배율
6.13 6.17 6.19 6.26( 가처분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
4.34
4.884.65
4.865.09 5.11 5.03
( 가처분소득 )4.20
4.704.44
4.654.79 4.75
4.63
7.237.35
7.56 7.64전국가구
( 통계청 , 총소득 )
6.967.16 7.19
7.51
전국가구( 시장소득 )
OECD 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전국가구 ( 무직 , 자영자포함 ) 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분위배율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 05 년 이후 소폭 개선
6
개선효과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6.0
4.0
2.0
0.0
2.4
’06
지니계수
0.28
0.30
0.32
0.34
’98 ’99 ’00 ’01 ’02 ’03 ’04 ’05 ’06’96 ’97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소득분배 개선효과 (1) : 지니계수 개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증가 추세
전국가구는 ’ 03 년 3.6% 에서 ’ 06 년 5.5% 도시근로자가구는 ’ 03 년 2.4% 에서 ’ 06 년 4.2%
전국가구 5.5 4.7
4.2
3.6
도시근로자 가구
4.23.6
3.0
2.42.93.0
2.72.4
1.8 2.2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도시근로자 가구0.290
0.2930.291
전국가구
0.324 0.325
7
소득분배 개선효과 (2) : 5 분위배율 개선
소득 5 분위배율 개선효과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4
5
6
7
8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0’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6
12
8
4
16.7
11.9 13.9 13.9
전국가구
8.0
7.1
5.84.34.54.6
3.83.7
2.42.9
3.2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 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증가 추세 전국가구는 ’ 03 년 11.9% 에서 ’ 06 년 16.7% 도시근로자가구는 ’ 03 년 4.3% 에서 ’ 06 년 8.0%
4.634.754.65
도시근로자 가구
전국가구
6.13 6.26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8
사회투자의 확대 < 통합 재정 기준 >
8
13
18
23
28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14.3
경제
18.4
28.7
17.7
27.5
19.9
사회27.9
20.2
22.2
18.3
17.1
교육15.0 15.0 14.5
국방
18.2
11.511.411.2
25.5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태우정부
(’93~’94 년 )
사회지출이 국방지출 초과(‘04 년 )
사회지출이 경제지출 초과
재정구조 변화 : 사회지출 우위 구조로 전환
9
10.0
15.0
20.0
25.0
30.0
35.0
’85 ’95 ’00 ’01 ’02 ’03
5.0
0
공공
사회
지출
(GD
P %
)
스웨덴
독일
OECD
일본
미국
’05
외국의 추세
OECD 국가 공공사회지출은 ’ 00 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29.7
32.5
28.8 29.330.4
31.3
27.327.026.326.326.6
23.6
20.720.319.719.419.9
17.6 17.717.516.816.1
13.9
11.2
12.9
15.4
14.6 15.216.0 16.2
10
공공사회지출 (GDP, %)
0
5
10
15
20
25
30
35
4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지니
계수
개선
효과
(%)
※OECD: 2000 년 , 가처분소득 기준
사회지출과 지니계수 개선효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영국
미국
스웨덴
OECD
한국‘05
사회지출수준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우수
2020 년
2030 년
1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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