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국민행복기금 KDB대우증권김민정 최종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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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새 정부 민생안정 정책의 신호탄

n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임박

n 채권 발행을 통해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 감면

n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출범 예정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의 출범이 임박해 왔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신용 회복을 돕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여 민생 안정과 중산층 육성을 도모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 발행을 통해 18조 원 수준의 기금 마련, 연체채권 매입 후 최대 50~70% 채무 감면

기금의 지원 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채무자이며, 연체금액이

1억 원 이하 경우로 한정된다. 기금의 기초 재원은 주로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등 1.8조 원 내외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10배 수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약 18조 원 규모의 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이

금융권별로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최대 50~70% 채무 면제가 이루어진다. 잔여 채무

는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실물 경제 구조적 문제 연착륙 기대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제약을 통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대한 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금을 통해 연체 채무 매각을 통한 리

스크 감소와 장기적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75조 원 이상의 채무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실

물경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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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2012.�3.�25�

김민정 02-768-4021 [email protected]

구용욱 02-768-4494 [email protected]

성재만 02-768-4147 [email protected]

국민행복기금 운영 메커니즘(案)

② 채무조정 신청④연체 원금 감면 및잔금장기분할상환 약정 체결

①채무관계

③채무조정 협약 및연체채권일괄매입

금융기관

(은행,�카드사,�보험사,�대부업체 등)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잔액활용,한국자산관리공사운영

채무자

(2013년 2월말 기준,6개월 이상 연체자)

자료: 금융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국민행복기금�

새�정부�민생안정�정책의�신호탄� �

2� KDB�Daewoo�Securities�Research

C O N T E N T S �

I.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3

가계부채 문제의 두 개의 축, 부동산 vs. 소득의 문제 3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유동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 3

소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책, 국민행복기금 4

II. 국민행복기금이란? 5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설립 5

기금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무 6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재조정 7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국민행복기금은 포괄적 11

여러 논란에도 불구, 제도적으로 견고하고 현실적 12

III. 국민행복기금의 영향 및 시사점 13

금융시장 측면,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리스크 감소와 자금 회수 감안시 긍정적 13

실물경제 측면, 국민행복기금은 소비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 연착륙에 기여 14

도덕적 해이 논란 불구, 세부 방안이 포괄적이고 견고하여 정책적 시사성이 큼 14


새�정부�민생안정�정책의�신호탄�

3�KDB�Daewoo�Securities�Research

I.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가계부채 문제의 두 개의 축, 부동산 vs. 소득의 문제

개인 부문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151%를 기록하였다. 동 비율은 2004년 113%를 저점으

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155%까지 상승하였고 2012년에는 부채 증가 억제 노력의 결과로

151%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개인 부분의 소득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유동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부채가 늘었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났을 때 부채 감

당 능력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야기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잃게 되면 주택 유동화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는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묶이면서 여타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가계부

채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노력과 부동산 유동화 노력이 결합될 경우 연착륙이 가능하다. 기존에 시행

되었던 LTV와 DTI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확대를 제약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1. 개인 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개인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개인 부채 수준 심각

부동산 활성화+유동화 노력,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가능

-10

0

10

20

30

40

50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GDI(국민처분가능소득)

PGDI (개인총처분가능소득)

(%)

121 117 113120

129136 140

144 149155 151

0

30

60

90

120

150

18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E

0

3

6

9

12

15

18

순금융부채/가처분소득(개인,L)

순가처분소득증가율(R)

순금융부채증가율(R)

(%) (%)




소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책, 국민행복기금

결국,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소득

의 문제 측면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제한되거나 회복될 경우 완화될 수 있고, 부동산

투자 실패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의 문제는 소득 저하로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로서 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즉, 소득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소득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가계의 경우 부채상환능력 제고가

중요할 것이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줄어들어야 가능하다. 소득 증가는 경제가 고성장하

거나 소득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고성장 경제 구조로 전환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소득 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 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 대

비 부채 비중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소득 계층의 경

우 부채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득의 문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 보면, 소

득이 낮은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져야 부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정책 등의 구조적 변

화를 통해 소득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미 소득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는 부채 수준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가 어려울 것

이다.

결국 소득의 문제에서 부채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 및 고용정책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의 개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시된 것이 국

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림 3. 부동산가격과 가계 대출 증가율 추이 그림 4. 소득계층별 원리금 상환 부담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보다

소득 문제가 심각

저소득층 부채상환능력 심각,

- 소득 수준 개선 노력

- 부채 재조정, 국민행복기금

-5

0

5

10

15

20

25

03.12 04.11 05.10 06.9 07.8 08.7 09.6 10.5 11.4 12.3 13.2

4

6

8

10

12

14주택가격상승률(전국,L)

주택가격상승률(수도권,L)

가계대출 증가율(R)

(YoY,%) (YoY,%)

0

10

20

30

40

50

60

70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II. 국민행복기금이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설립

새 정부의 민생안정 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 출범이 임박해 왔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어 왔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다중

채무자들이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획기적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체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핵심 내용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행복기금의 운용방식이 윤

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1,00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

으로 경제양극화 현상 등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해진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돕자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을 70%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월말 설립될 예정

경기침체 장기화,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속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이내에 국민

행복기금이 출범한 뒤,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검토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설립과 추진에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기금의 설립 시기가 앞당겨 지고, 기금의 조직과 관련법 제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

로 판단된다.

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진다. 주요 조직으로 은행과 비은행 및 대부업 중심의 ‘권역회’와 기

금 운용 실무를 맡는 ‘실무협의회’를 두게 된다. 그 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실무협의회의 간사로서

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되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국민행복기금 운영 메커니즘(案)

자료: 금융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기금의 설립 목적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기금 설립 관련 시기,

조직 및 관련법 제정

가속화

② 채무조정 신청④연체 원금 감면 및잔금장기분할상환 약정 체결

①채무관계

③채무조정 협약 및연체채권일괄매입

금융기관

(은행,�카드사,�보험사,�대부업체 등)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잔액활용,한국자산관리공사운영

채무자

(2013년 2월말 기준,6개월 이상 연체자)




기금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무

지원 대상은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무로 제한

기금의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과 연체금액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적용된다. 먼저 연체기간 측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2012년 9월 이

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8월 이전부터 연체가 있어야 채무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의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채무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성실 채무 상환이 감소하고 고의적인 채무 연체 사례가 증가하여 금융기

관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지원 대상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정책을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인 연체금액은 1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1억 원 이하 연체자는 약 112만 명이며, 연체규

모는 15조 원 내외로 파악된다. 금융권별로 살펴 보면, 연체자와 연체금액 각각 은행과 협동조합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기금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채무 감면 효과가 감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수의 서민 계층 중심의 채무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금의 지원 대상을 연체기간과 연체금액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국민행복기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 3월말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여부 검토 및 추진 예정

대표(기금 이사장), 권역회(은행, 비은행, 대부업), 실무협의회(기금 운용 실무 담당) 조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실무협의회 간사로서 기금의 사무국 역할 수행

연체대출자 -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1억원 이하 연체자

일반인은 원금의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감면

정상대출자 – 연체가 없으나 고금리 대출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여 지원 지원 대상

해당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 등

연체채권 매입 후 원금의 50~70% 탕감 및 장기 분할상환 약정 체결

채무자와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 병행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매입 할인율은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 과거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될 예정 운영 절차

현재,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4% 할인율 적용 방안 검토 중

자료: 언론 제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금융권별 6개월 이상 연체자 수와 연체규모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기금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연체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1억원 이하 연체금액으로

제한, 서민/저소득층 지원

3.1

1.0 0.4

7.5

1.6 2.0

21.1

17.5

5.7

12.1

18.9 18.8

0

2

4

6

8

10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협동조합 캐피탈사 저축은행

(조원)

0

5

10

15

20

25

(만명)

연체 채권액(L) 6개월 이상 연체자(R)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재조정

기본적 운영 방식, 기금이 금융기관 보유 연체채권 원금의 30~70%를 4~8%에 매입

기금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기금이 6개월 이상 연체자의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4~8%에 사들

여 원금의 30~70%를 감면하고, 나머지 원금은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정부가 기금을 통해 B은행에 80만원(할인율 8%)를 주고 1,000만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면, A씨

채무 부담은 500만 원(채무 면제율 50%)으로 감소하고 10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부분 상각 처리된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도 매

각하여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연체채권 매입가격, 즉 할인율이다. 기

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지원 대상 채무자가 개별 신청한 뒤 기금이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

연체채권은 개별 매입과 일괄 매입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별 매입은 채무자가 기

금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약정 체결을 거치게 되는 방식이다. 반면, 일괄 매입

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 기금이 연체 채무자를 자체적으로 조사 선별하여 각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 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남은 잔액을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의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 매입방식으로 6개월 정도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상반기에 일괄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개인파산, 개

인회생, 경매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적용

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기금과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금융권에 등록된 연체 정보는 즉시 해

제되어 금융기관 거래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기록은 잔여 연체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시점에서 삭제 가능하며, 그 이전까지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표 2.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방식

구분 개별 매입 일괄 매입

신청 O, 연체 채무자가 기금에 신청 신청 X, 기금이 지원 대상자 선별 기금 신청

자활 의지 심사, 신용회복 약정 체결 후 연체채권 매입 연체채무를 한꺼번에 매입

감면 범위 채무 원금의 40~50% 채무 원금의 30~50%

진행 계획 기금 출범 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 가량 신청 받은 뒤, 다중채무 실태조사 후 연체채무 일괄 매입

지원 제외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 진행 중인 채무자


개별 매입 신청 후,

기금이 일괄 매입




기금 재원,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등 1.5~1.8조원 수준

좀더 단순화하여 기금 지원 대상 연체대출 규모가 150조 원, 감면 비율 50%, 연체 채권 매입률 10%

인 경우를 가정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원금의 10%인 1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규모만큼 채

권 발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또한, 원금의 절반 수준인 75조 원의 채무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15조 원으로 75조 원의 채무 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체 채권 매입은 어떤 재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먼저 기초 재원인 자기자본을 조성

한 후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재원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용회복기금이 거론되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

리・운영 중인데, 금융권에서 소외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체채권 매입,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600억

원(자본금 6,900억 원)이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즉, 기금의 운영 주체인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차입금 약 7,000억 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지급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배당금 3,000억 원이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금의 기초 재원은 앞서 살펴 본 세 자금을 합산할 경우 1.5~1.8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기준에 따라 기초 재원 규모가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용회복기금 잔액 중 현금성

자산 기준으로 5,000억 원만 당장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 원

에 대해서도 정부의 유상증자가 요구될 수 있다.

이처럼 기초 재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기초 재원을 바탕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통

해 최대 18조 원의 자금 조성이 논의 중이다. 이 때 발행되는 채권의 성격은 무보증 공사채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체채권 매입가격은 금융권별로 차등적으로 적용

기금 운영 방식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금이 연체채권을 얼마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금이

연체채권을 너무 싼 가격에 사오면 정부가 금융권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비싼 가격

에 사오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기금 출범시 싼 가격에 매입하여 손실 확률을 줄이고 사후에 발생한 수익은 금융권에 돌려주는

‘先 저가매입. 後 수익반환’ 구조가 가능하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다.

기금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채권 매입방식으로 잔여이익 배분 방식이나 채권 묶음(pooling)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즉, 기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권의 연체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

을 발행하고, 이를 기금과 금융회사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이 때 연체채권 매입시 적용할인율은 금융

회사 성격에 따라 과거 무수익채권회수 경험률에 비추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 8%, 카드

/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 적용 방안이 검토 중이다.

표 3. 국민행복기금 주요 재원 및 자금조달

구분 주요 내용

1.5~1.8조 원

주요 재원 -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 이 중 현금은 약 5,000억 원 내외 -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에 대한 배당금 3,000억 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 원 등

기초 재원의 10배인 18조 원 공사채 발행, 국민행복기금채권을 금융권에 배정 자금 조달

배정 금융기관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 중인 금융기관


기금의 경제적 효과,

필요자금의 5배

채무 면제 가능

기금 기초 재원 1.5~1.8조원

- 신용회복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당금

연체채권 매입 원칙은

先 저가매입, 後 수익반환

금융권별로 매입할인률

차등 적용




기금의 자금조달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

기금 운영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

리공사 차입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당금 등 기초 재원의 10배인 18조 원의 채권 발행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요 주

주는 정부(기획재정부) 지분이 82.6%, 한국정책금융공사 8.1%, 기타 금융기관 7.5%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근거법에 의하면 공사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

을 보증할 수 있다(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3항).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은 정부에 의해 사채 상환 보전이 가능한 AAA 특수채이며, 은

행권 BIS위험가중치 0%와 보험권 RBC 위험계수 0%가 적용되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저

축은행 구조조정 목적으로 약 22조 원의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채권 발행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준정부기관 특수채로서 위험가중치와 위험계수가 동일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18조 원

이 발행될 경우, 기존 예보 특별계정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채권 금리 하락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3년 만기 채권 금리는 2.75% 내외에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발행잔액은 무보증채 3,000억 원, 정부보증채 1.26조 원 등 총 1.56조 원으로 파악된다.

그림 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금리 추이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보증+무보증) 발행 추이

자료: 인포맥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레버리지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특수채로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 존재

예보 특별계정채권

대체수요로 소화되는데

큰 무리 없어

2.5

3.0

3.5

4.0

4.5

12.3 12.5 12.7 12.9 12.11 13.1 13.3

(%)

0

10

20

30

40

(bp)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R)

3년 만기 채권 금리(L)

0

1,000

2,000

3,000

4,000

5,000

08.1 08.7 09.1 09.7 10.1 10.7 11.1 11.7 12.1

(억원)




표 4.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행 채권 리스트 (억원,%)

보증유형 종목명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제17회자산관리공사3009-15 700 10-09-15 13-09-15 3.84

제19회자산관리공사3011-29 700 11-11-29 14-11-29 3.77

제20회자산관리공사3012-13 600 11-12-13 14-12-13 3.75

제21회자산관리공사3007-25 1,000 12-07-25 15-07-25 3.03

무보증

소계 3,000

제2회구조조정채권5007-17 1,000 09-07-17 14-07-17 5.11

제3회구조조정채권5007-24 1,000 09-07-24 14-07-24 5.25

제7회구조조정채권5012-18 400 09-12-18 14-12-18 5.26

제9회구조조정채권5012-24 900 09-12-24 14-12-24 5.27

제10회구조조정채권4903-30 600 10-03-30 14-12-30 4.58

제11회구조조정채권3005-20 200 10-05-20 13-05-20 4.45

제12회구조조정채권4606-25 1,000 10-06-25 14-12-25 4.76

제13회구조조정채권3006-29 1,500 10-06-29 13-06-29 4.47

제14회구조조정채권4007-02 200 10-07-02 14-07-02 4.69

제15회구조조정채권3007-29 300 10-07-29 13-07-29 4.35

제17회구조조정채권4008-24 300 10-08-24 14-08-24 4.31

제18회구조조정채권3008-27 200 10-08-27 13-08-27 4.03

제19회구조조정채권4010-15 200 10-10-15 14-10-15 3.79

제21회구조조정채권4012-24 2,300 10-12-24 14-12-24 4.04

제22회구조조정채권3604-07 200 11-04-07 14-10-07 4.13

제24회구조조정채권3009-29 500 11-09-29 14-09-29 3.89

제25회구조조정채권3012-02 900 11-12-02 14-12-02 3.70

제26회구조조정채권3012-26 900 11-12-26 14-12-26 3.70

정부 보증

소계 12,600

합계 15,600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국민행복기금은 포괄적

기금은 현존하는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가장 포괄적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대부업체

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

위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책에 강하게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금 지원 대상 연체채무 규모가 1억 원 이하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엄격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존에 운영 중인 한마음금융/희망모아(5천만 원 미만)과 바꿔드림

론(3,000만 원 이하)보다는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금이 개별 신청 후 일괄 매입을 도입할 경우

실제 수혜 대상자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지금까지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에 비해 연체 채무자의 가입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기금의

원리금 감면의 폭이 일반인은 원금의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로 한마음금융이나 희

망모아 대비 원금 감면의 폭이 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원금 감면보다는 이자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은 이자 재조정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

는 측면에서 수혜의 효과가 상이하다.

다만, 연체기간이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이처럼 6개월 이상 연체자를 기금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

의적인 연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가기 위한 요건으로

현실적인 타당성이 인정된다.

표 5.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분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바꿔드림론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 시기 2013.3 2004.5 2008.12

대상 채권

1,2금융권, 대부업체 포함

협약가입 금융권(620개) 보유 채권

금리 연 20% 이상 금융기관 보유 채권

채무 범위 1억 원 이하 5,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하

대상 채무자 6개월 이상 연체자 6개월 이상 연체자 연체 없는 채무자

보증인 효력 보증인 추심 불가 보증인 추심 불가 보증인 추심 불가

원리금 감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원리금 재조정,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 재조정

자료: 언론 제시, 신용회복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6.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분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 시기 2009.4 2002.1 2004.9 1952.1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권 (3,600개) 보유 채권

협약가입 금융권 (3,600개) 보유 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 범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담보채무(10억 원), 무담보채무(5억 원)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30~90일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과다 채무자 파산 인정자

보증인 효력 보증인 추심 불가 보증인 추심 불가 보증인 추심 가능 보증인 추심 가능

원리금 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 감면, 상각 채권 원금 50% 감면

규정 없음 (최대 80~90% 감면 가능)

청산

자료: 언론 제시, 신용회복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포괄적 채무조정

- 대부업체 포함

- 연체채무 규모

- 감면 폭 측면

연체기간 6개월 이상

- 도적적 해이 방지 목적




여러 논란에도 불구, 제도적으로 견고하고 현실적

고의 연체에 의한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기금의 범위가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취지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

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의적 연체에 의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다. 실제로 2012년말 기금

을 통한 채무 면제가 발표된 이후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연체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연체 채무자가 기금 가입으로 채무를 감면 받은 뒤 재차 불성실 채무자가 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납부해 온 정상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

다.

기금의 목표와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편

기금의 취지나 운영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안들에 의해 도덕적해

이를 최대한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금 지원 대상을 2013년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 가

입을 위한 고의 연체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불성실 상환시 채무 탕감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여 채

무탕감만을 노린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 온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과 이로 인해 불성실 상환을 조

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금리 성실채무자의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바꿔드림론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 외 기금조성 방식과 연체채권 할인율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권자인 금융권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자신들의 부실채권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금융권의 엄정한

대출심사 의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권의 연체채권 매입가격 조정을 통해

금융권이 원래 연체채권 회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이상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금융권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금의 지원 대상과 제반 통제 수단을 감안할 경우, 기금의 목표와 세부 방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

그램보다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7. 도덕적 해이 우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제 가능

(발생 가능)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통제 수단(案)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뒤 기금을 통해 채무 탕감 2013년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만 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채무 탕감 받은 뒤 불성실 상환 불성실 상환시 채무 탕감 사실 무효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야기 고금리 성실채무자의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바꿔드림론 활용)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심사 의지 약화 연체채권 매입가격을 통해 금융권 수혜 방지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고의적 연체에 의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

성실납부자는 바꿔드림론

전환 활용

연체채권 매입가격 조정




III. 국민행복기금의 영향 및 시사점

금융시장 측면,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리스크 감소와 자금 회수 감안시 긍정적

금융기관 입장에서 동 기금에 대한 출자금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출자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발행된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소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으

로서는 정부의 명시적인 보증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 기금의 관리와 출자금 재원이 공공기관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보증으로 인식될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는 보유

유가증권의 명세에 새로운 이름의 채권이 편입되겠지만,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금융기관 리스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은 전반적인 리스크 감소 측

면에서 긍정적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대상 여신은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연체된

것이다. 연체 기간이 6개월에 달하게 되면 추정손실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대출채권에 대해 100%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

동 채권을 낮은 가격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손실 규모가 크지 않으며, 민

간에서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괄적으로 처리하

게 되면,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부실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부실 확산 가능성이 낮아진

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금에 의한 채무 면제 이후 향후 채무 상환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들

에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정

수준 회수도 가능한 구조이다.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후 상환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기존의 채무재조정이 무효화되므로, 상환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

여도가 높을수록 국민행복기금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신용카드 버

블의 해결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있었고, 그 결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장기간

하향 안정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금융기관 전체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재조정 대상이 대부업체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제 자금부담 없음

오히려 채무재조정을 통한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

장기적으로 매각 채무

회수 효과 기대

0.0

0.5

1.0

1.5

2.0

2.5

3.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0

4.0

8.0

12.0

16.0가계연체율(L)

신용카드연체율(R)

(%) (%)




실물경제 측면, 국민행복기금은 소비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 연착륙에 기여

가계 부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실물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소비

가 위축될 것이다.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는 차입을 통한 소비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무재조정이 필요한데 금융기관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은 풍선효과를

가져와 금융 불안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가 원활하지 않다면 기업의 투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내수 산업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투자의 부진은 고용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

성이 있다. 경제 활력 저하는 세수의 저하로 재정수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과도한 부채 문제는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수출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수는 있지만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 불구, 세부 방안이 포괄적이고 견고하여 정책적 시사성이 큼

국민행복기금은 연체 채무자 채무재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악용할 경우, 고의적으로 채무를 연체하여 채무를 탕감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또한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납부해 온 정상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논

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 제도적으로 기금은 채무 감면 대상을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로 한정함으로

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정

책 목표가 뚜렷하면서도 세부 방안이 견고하여 정책적 실효성이 기대된다.

또한, 기금은 이미 금융기관의 대손상각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 대상으

로 함에 따라, 채권을 매도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

려 금융권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추가적인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기금 운영 실적

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금 회수도 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복지나 고용정책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소득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된다. 이 때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15조 원의 자

금을 통해 75조 원 이상의 채무 감면 및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실물 경제 측면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행복기금,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구조적 문제 연착륙에 기여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

세부 방안을 통해 억제 가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긍정적 효과도 기대

복지나 고용 정책보다

채무재조정에 의한

기금의 정책적 효과 기대

Documents

20130325 국민행복기금 KDB대우증권김민정 최종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가계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