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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의 * 엄상민 ** 본고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 여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정책금리 인하,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 (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화당국이 은행의 역 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행하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 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생 ,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E44, C11, C51, C68 핵심 주제어: 베이지안 추정, 통화와 은행, 금리준칙의 후생효과, 신용량(통화량) * 한국은행 목포본부장(교신저자, E-mail: [email protected], Tel: 010-4721-9733) ** 한국은행 국제국 조사역(E-mail: [email protected], Tel: 02-759-5962) 본고의 작성을 위해 건설적인 조언을 주신 경제연구원의 정규일 실장, 이명수 박사, 김준한 박사, 그리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 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 무관합니다. 논문 투고일 : 2010.7.27, 논문 수정일 : 2010.11.19, 게재 확정일 : 2011.3.8.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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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의sdot엄상민

1)

본고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

여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정책금리 인하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

(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화당국이 은행의 역

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행하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

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생

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E44 C11 C51 C68

핵심 주제어 베이지안 추정 통화와 은행 금리준칙의 후생효과 신용량(통화량)

한국은행 목포본부장(교신저자 E-mail hkim9bokorkr Tel 010-4721-9733)

한국은행 국제국 조사역(E-mail saumbokorkr Tel 02-759-5962)

본고의 작성을 위해 건설적인 조언을 주신 경제연구원의 정규일 실장 이명수 박사 김준한 박사

그리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 무관합니다

논문 투고일 2010727 논문 수정일 20101119 게재 확정일 201138

4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Ⅰ 머리말

1980년대부터 페더럴펀드 금리를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미국을 비롯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

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량(유동성) 변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단기 목표금리를

조절하는 통화당국은 통화수요가 변동할 경우 주어진 정책금리 및 물가 수준에

서 통화량을 완전 탄력적으로 공급하므로 통화량 변동은 생산고용 및 인플레

이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이외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의 목표금리 변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실질금리의 변동을 통해 파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Rotemberg and Woodford(1997)

Woodford(2003 2007) 등을 참조) 이밖에 Ireland(2004) 및 Andres et al(2001)

등은 동태일반균형모형에서 가계 소비의 한계효용이 실질잔액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소비와 실질잔액 간 비분리 선호체계(non-separability)를 도입하고 실

질잔액이 생산 및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질잔액이 생

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거나 또는 동 제도를 명시적으로 채

택하지 않더라도 단기 정책금리(policy rate)를 운용목표 수준으로 조절하여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최근 저금리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과

잉 유동성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연 정책금리 조절만으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그 대안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 ECB

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이외에도 Nelson(2003) Leeper and Roush(2003)

Christiano Ilut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IMR) 등은 금리중시 물가안

정목표제 하에서도 통화량 및 신용량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odfriend and McCallum(2007 이하 GM) 등은

통화수요 및 은행(money and banking)의 역할을 추가로 고려한 DSGE 모형에

의한 분석을 통해 외생적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7

통상적인 테일러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통화

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리를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경

우에도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을 판단

하면 정책금리 조절에 따른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

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도 적절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은행의 금융중개활동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external finance premium 외부자금 조달비용 ― 내부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

용)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은행간 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통

화당국이 거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시장금리 수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개념의 중요성은 Bernanke and Gertler(1989 1995)

Bernake Gertler and Gilchrist(1999 이하 BGG)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BGG(1999)는 소위 lsquo경기변동 증폭가설rsquo(financial accelerator)을 통해 불완전 정

보가 존재하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차입자의 순자산가치1)(net worth)와 逆의 관

계에 있는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변동하면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 및 양(+)

의 기술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변동이 상당기간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따라서 BGG(1999) 모형에서 양의 기술충격 발생 등에 따른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이 경기변동과 역행(countercyclical)하는 행태를 보이며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모형이 GM(2007) 모형과 다른 점은 은행의 대출공급을 위한 요소비용인 모니

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M(2007) 모형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소비 등 총수

1)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유동자산(liquid assets)과 내구재 등 비유동자산의 담보가치 합에서 부채 잔액을 차감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양의 기술충격이 발생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MPK)이 증가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본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져 차입자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다 이 경우 자본재가치 대비 순자산가치 비율(자체자금조달 비율)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낮아지므로 차입비용 감소로 인해 다음 기의 투자가 확대된다 참

고로 자본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생산성(MPK)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되는 자본에 대한 수요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여기서 는 자본가격을

나타낸다

4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요 고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의 가격 및 담

보가치가 상승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진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

가 더욱 증가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GM(2007) 모형을 BGG(1999) 등 통화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모형

과 비교해 볼 때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소비 고용 자산가격 등

실물변수의 증대 효과가 증폭(banking accelerator effects)되어 나타나는 점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GM(2007) 모형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담

보자산 가치가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므로

처음의 증폭 효과가 약화(banking attenuator effects)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정책금리

인하 또는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

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신용량(통화량)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가계부문 재화(중간재 및 최종재)생산 기업부문 통화당국 이외에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미시적 이론에 기초한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하였다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함에 따라 모형내에 대표적인 금리만 존재하지 않고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금리 간 격차(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을 모형내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간 노동의 질 및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3) 가계부문과 중간재생산 부문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이하 CEE)와 Adolfson Laseen Linde and Villani(2005 이하 ALLV) 등의 체

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통화당국의 금리준칙에서 생산갭의 경우 Smets and

Wouters(2003 이하 SW) Christiano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MR)

3) 구체적으로는 통상 금융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은행업무에 필요한 노동을 숙련노동(skilled labor)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9

등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실물 및 은행부문

의 마찰 요인(frictions)을 도입하여 가계부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정하였다 즉 모형내에 경직적인 물가 및 임금구조 투자조정비용 소비

평준화 습관(habit formation) 중간재 고정 생산비용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내에 9개의 구조적 충

격(structural shock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DSGE

모형을 SW(2007) 등의 베이지안 방법(Bayesian likelihood approach)을 적용하

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측자료(observable data)로서 199914분기~200844분

기 기간 중 9개 거시자료의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모형은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도입하였으나 GM(2007) 모

형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다양한 명목 및 실질 마찰요인과 함께 구조

적 충격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모형의 정교함을 제고한 데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부

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도 함

께 고려하여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lt참고 1gtsimlt참

고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내생변수의 1계 조건(FOC)을 통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

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제 III장에는

각종 금리 수준과 금리 스프레드 거시경제 및 은행관련 변수의 추세치와 기존

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형에 포함

된 각 모수값을 설정(calibration)하였으며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9개

구조적 충격은 SW(2007) 등에서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재화생산 관

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하였다 제 V장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관련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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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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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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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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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4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Ⅰ 머리말

1980년대부터 페더럴펀드 금리를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미국을 비롯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

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량(유동성) 변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단기 목표금리를

조절하는 통화당국은 통화수요가 변동할 경우 주어진 정책금리 및 물가 수준에

서 통화량을 완전 탄력적으로 공급하므로 통화량 변동은 생산고용 및 인플레

이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이외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의 목표금리 변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실질금리의 변동을 통해 파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Rotemberg and Woodford(1997)

Woodford(2003 2007) 등을 참조) 이밖에 Ireland(2004) 및 Andres et al(2001)

등은 동태일반균형모형에서 가계 소비의 한계효용이 실질잔액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소비와 실질잔액 간 비분리 선호체계(non-separability)를 도입하고 실

질잔액이 생산 및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질잔액이 생

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거나 또는 동 제도를 명시적으로 채

택하지 않더라도 단기 정책금리(policy rate)를 운용목표 수준으로 조절하여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최근 저금리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과

잉 유동성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연 정책금리 조절만으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그 대안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 ECB

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이외에도 Nelson(2003) Leeper and Roush(2003)

Christiano Ilut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IMR) 등은 금리중시 물가안

정목표제 하에서도 통화량 및 신용량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odfriend and McCallum(2007 이하 GM) 등은

통화수요 및 은행(money and banking)의 역할을 추가로 고려한 DSGE 모형에

의한 분석을 통해 외생적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7

통상적인 테일러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통화

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리를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경

우에도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을 판단

하면 정책금리 조절에 따른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

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도 적절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은행의 금융중개활동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external finance premium 외부자금 조달비용 ― 내부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

용)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은행간 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통

화당국이 거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시장금리 수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개념의 중요성은 Bernanke and Gertler(1989 1995)

Bernake Gertler and Gilchrist(1999 이하 BGG)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BGG(1999)는 소위 lsquo경기변동 증폭가설rsquo(financial accelerator)을 통해 불완전 정

보가 존재하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차입자의 순자산가치1)(net worth)와 逆의 관

계에 있는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변동하면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 및 양(+)

의 기술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변동이 상당기간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따라서 BGG(1999) 모형에서 양의 기술충격 발생 등에 따른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이 경기변동과 역행(countercyclical)하는 행태를 보이며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모형이 GM(2007) 모형과 다른 점은 은행의 대출공급을 위한 요소비용인 모니

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M(2007) 모형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소비 등 총수

1)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유동자산(liquid assets)과 내구재 등 비유동자산의 담보가치 합에서 부채 잔액을 차감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양의 기술충격이 발생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MPK)이 증가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본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져 차입자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다 이 경우 자본재가치 대비 순자산가치 비율(자체자금조달 비율)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낮아지므로 차입비용 감소로 인해 다음 기의 투자가 확대된다 참

고로 자본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생산성(MPK)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되는 자본에 대한 수요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여기서 는 자본가격을

나타낸다

4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요 고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의 가격 및 담

보가치가 상승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진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

가 더욱 증가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GM(2007) 모형을 BGG(1999) 등 통화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모형

과 비교해 볼 때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소비 고용 자산가격 등

실물변수의 증대 효과가 증폭(banking accelerator effects)되어 나타나는 점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GM(2007) 모형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담

보자산 가치가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므로

처음의 증폭 효과가 약화(banking attenuator effects)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정책금리

인하 또는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

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신용량(통화량)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가계부문 재화(중간재 및 최종재)생산 기업부문 통화당국 이외에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미시적 이론에 기초한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하였다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함에 따라 모형내에 대표적인 금리만 존재하지 않고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금리 간 격차(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을 모형내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간 노동의 질 및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3) 가계부문과 중간재생산 부문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이하 CEE)와 Adolfson Laseen Linde and Villani(2005 이하 ALLV) 등의 체

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통화당국의 금리준칙에서 생산갭의 경우 Smets and

Wouters(2003 이하 SW) Christiano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MR)

3) 구체적으로는 통상 금융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은행업무에 필요한 노동을 숙련노동(skilled labor)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9

등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실물 및 은행부문

의 마찰 요인(frictions)을 도입하여 가계부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정하였다 즉 모형내에 경직적인 물가 및 임금구조 투자조정비용 소비

평준화 습관(habit formation) 중간재 고정 생산비용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내에 9개의 구조적 충

격(structural shock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DSGE

모형을 SW(2007) 등의 베이지안 방법(Bayesian likelihood approach)을 적용하

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측자료(observable data)로서 199914분기~200844분

기 기간 중 9개 거시자료의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모형은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도입하였으나 GM(2007) 모

형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다양한 명목 및 실질 마찰요인과 함께 구조

적 충격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모형의 정교함을 제고한 데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부

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도 함

께 고려하여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lt참고 1gtsimlt참

고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내생변수의 1계 조건(FOC)을 통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

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제 III장에는

각종 금리 수준과 금리 스프레드 거시경제 및 은행관련 변수의 추세치와 기존

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형에 포함

된 각 모수값을 설정(calibration)하였으며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9개

구조적 충격은 SW(2007) 등에서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재화생산 관

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하였다 제 V장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관련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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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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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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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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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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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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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7

통상적인 테일러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통화

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리를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경

우에도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을 판단

하면 정책금리 조절에 따른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

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도 적절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은행의 금융중개활동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external finance premium 외부자금 조달비용 ― 내부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

용)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은행간 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통

화당국이 거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시장금리 수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개념의 중요성은 Bernanke and Gertler(1989 1995)

Bernake Gertler and Gilchrist(1999 이하 BGG)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BGG(1999)는 소위 lsquo경기변동 증폭가설rsquo(financial accelerator)을 통해 불완전 정

보가 존재하는 은행대출시장에서 차입자의 순자산가치1)(net worth)와 逆의 관

계에 있는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변동하면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 및 양(+)

의 기술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변동이 상당기간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따라서 BGG(1999) 모형에서 양의 기술충격 발생 등에 따른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이 경기변동과 역행(countercyclical)하는 행태를 보이며 외부자금조달프리

미엄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모형이 GM(2007) 모형과 다른 점은 은행의 대출공급을 위한 요소비용인 모니

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M(2007) 모형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소비 등 총수

1)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유동자산(liquid assets)과 내구재 등 비유동자산의 담보가치 합에서 부채 잔액을 차감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양의 기술충격이 발생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MPK)이 증가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본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져 차입자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다 이 경우 자본재가치 대비 순자산가치 비율(자체자금조달 비율)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낮아지므로 차입비용 감소로 인해 다음 기의 투자가 확대된다 참

고로 자본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생산성(MPK)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되는 자본에 대한 수요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여기서 는 자본가격을

나타낸다

4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요 고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의 가격 및 담

보가치가 상승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진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

가 더욱 증가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GM(2007) 모형을 BGG(1999) 등 통화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모형

과 비교해 볼 때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소비 고용 자산가격 등

실물변수의 증대 효과가 증폭(banking accelerator effects)되어 나타나는 점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GM(2007) 모형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담

보자산 가치가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므로

처음의 증폭 효과가 약화(banking attenuator effects)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정책금리

인하 또는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

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신용량(통화량)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가계부문 재화(중간재 및 최종재)생산 기업부문 통화당국 이외에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미시적 이론에 기초한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하였다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함에 따라 모형내에 대표적인 금리만 존재하지 않고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금리 간 격차(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을 모형내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간 노동의 질 및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3) 가계부문과 중간재생산 부문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이하 CEE)와 Adolfson Laseen Linde and Villani(2005 이하 ALLV) 등의 체

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통화당국의 금리준칙에서 생산갭의 경우 Smets and

Wouters(2003 이하 SW) Christiano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MR)

3) 구체적으로는 통상 금융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은행업무에 필요한 노동을 숙련노동(skilled labor)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9

등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실물 및 은행부문

의 마찰 요인(frictions)을 도입하여 가계부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정하였다 즉 모형내에 경직적인 물가 및 임금구조 투자조정비용 소비

평준화 습관(habit formation) 중간재 고정 생산비용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내에 9개의 구조적 충

격(structural shock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DSGE

모형을 SW(2007) 등의 베이지안 방법(Bayesian likelihood approach)을 적용하

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측자료(observable data)로서 199914분기~200844분

기 기간 중 9개 거시자료의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모형은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도입하였으나 GM(2007) 모

형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다양한 명목 및 실질 마찰요인과 함께 구조

적 충격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모형의 정교함을 제고한 데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부

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도 함

께 고려하여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lt참고 1gtsimlt참

고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내생변수의 1계 조건(FOC)을 통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

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제 III장에는

각종 금리 수준과 금리 스프레드 거시경제 및 은행관련 변수의 추세치와 기존

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형에 포함

된 각 모수값을 설정(calibration)하였으며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9개

구조적 충격은 SW(2007) 등에서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재화생산 관

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하였다 제 V장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관련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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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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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gt PTB lt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gt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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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lt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gt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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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4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요 고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의 가격 및 담

보가치가 상승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진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

가 더욱 증가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충격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GM(2007) 모형을 BGG(1999) 등 통화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모형

과 비교해 볼 때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소비 고용 자산가격 등

실물변수의 증대 효과가 증폭(banking accelerator effects)되어 나타나는 점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GM(2007) 모형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담

보자산 가치가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므로

처음의 증폭 효과가 약화(banking attenuator effects)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정책금리

인하 또는 담보용 자산가격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

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수요 및

은행의 역할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량적(quantitatively)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신용량(통화량)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가계부문 재화(중간재 및 최종재)생산 기업부문 통화당국 이외에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미시적 이론에 기초한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하였다 은행부문을 추가

로 고려함에 따라 모형내에 대표적인 금리만 존재하지 않고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금리 간 격차(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을 모형내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간 노동의 질 및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3) 가계부문과 중간재생산 부문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이하 CEE)와 Adolfson Laseen Linde and Villani(2005 이하 ALLV) 등의 체

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통화당국의 금리준칙에서 생산갭의 경우 Smets and

Wouters(2003 이하 SW) Christiano Motto and Rostagno(2008 이하 CMR)

3) 구체적으로는 통상 금융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은행업무에 필요한 노동을 숙련노동(skilled labor)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9

등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실물 및 은행부문

의 마찰 요인(frictions)을 도입하여 가계부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정하였다 즉 모형내에 경직적인 물가 및 임금구조 투자조정비용 소비

평준화 습관(habit formation) 중간재 고정 생산비용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내에 9개의 구조적 충

격(structural shock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DSGE

모형을 SW(2007) 등의 베이지안 방법(Bayesian likelihood approach)을 적용하

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측자료(observable data)로서 199914분기~200844분

기 기간 중 9개 거시자료의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모형은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도입하였으나 GM(2007) 모

형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다양한 명목 및 실질 마찰요인과 함께 구조

적 충격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모형의 정교함을 제고한 데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부

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도 함

께 고려하여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lt참고 1gtsimlt참

고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내생변수의 1계 조건(FOC)을 통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

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제 III장에는

각종 금리 수준과 금리 스프레드 거시경제 및 은행관련 변수의 추세치와 기존

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형에 포함

된 각 모수값을 설정(calibration)하였으며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9개

구조적 충격은 SW(2007) 등에서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재화생산 관

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하였다 제 V장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관련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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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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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gt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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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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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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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9

등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실물 및 은행부문

의 마찰 요인(frictions)을 도입하여 가계부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도록 설정하였다 즉 모형내에 경직적인 물가 및 임금구조 투자조정비용 소비

평준화 습관(habit formation) 중간재 고정 생산비용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형내에 9개의 구조적 충

격(structural shock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DSGE

모형을 SW(2007) 등의 베이지안 방법(Bayesian likelihood approach)을 적용하

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측자료(observable data)로서 199914분기~200844분

기 기간 중 9개 거시자료의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모형은

GM(2007) 모형에 입각하여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도입하였으나 GM(2007) 모

형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다양한 명목 및 실질 마찰요인과 함께 구조

적 충격을 고려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모형의 정교함을 제고한 데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부

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도 함

께 고려하여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lt참고 1gtsimlt참

고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내생변수의 1계 조건(FOC)을 통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

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제 III장에는

각종 금리 수준과 금리 스프레드 거시경제 및 은행관련 변수의 추세치와 기존

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형에 포함

된 각 모수값을 설정(calibration)하였으며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9개

구조적 충격은 SW(2007) 등에서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재화생산 관

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하였다 제 V장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관련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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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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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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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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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

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 VI장에서는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설정

본 논문은 가계부문 및 중간재생산기업 부문은 CEE(2005) 및 ALLV(2005) 등

의 모형을 통화 및 은행 부문은 Goodfriend(2005)와 GM(2007)의 모형을 통화당

국은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 SW(2003) CMR(2008) 등의 모형을

각각 원용하여 가계부문 기업부문 은행부문 및 통화당국 등 4개 부문 이외에 다

양한 금리체계도 함께 고려한 폐쇄경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많은 가계(isin )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가계와 대표가계의

의사결정이 동일한 대칭균형(symmetric equilibrium) 개념에 입각하여 번째

가계를 대표가계(typical household)로 고려하였다 번째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재화생산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은행부문에 대출 관련 모

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데 따른 비효용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지출

( )을 통해 얻는 효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또한 효용함수에

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소비행태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internal habit persistence)을 도입하였다

infin

log

(1)

4)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Kydland(1984) 및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한편 (1)식의 효용함수는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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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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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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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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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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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1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AR(1) 과정을 따르는 소비선호충격 재

화생산을 위한 노동의 공급충격 및 은행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의 공

급충격을 각각 의미한다5) 및

은 재화생산 및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 공급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은 대표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효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아래 식(2)의 가계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의 원천은 t기초에 기보유한 채권

() 및 본원통화( )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t기말에 받

은 임금(

) t기말에 기업으로부터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대여한 대가로 받는 지대()와 이윤() t기말에 은행으로부터 담보(자

본재 및 채권)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

)6) t기

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예금()을 보유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 t기말에 받는 예금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는 자본재 시장에서 가계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거래를 의미하며

는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실질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동 모형에서 모든 가계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0이면 균형을 이루며 자본재 가격 결

정을 위해 동 변수를 예산제약에 추가하였다7)

가계 예산제약식의 운용측면은 t기말에 보유할 본원통화() 및 채권

() 예금() 및 대출이자 지급(

) t기중

소비() 및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5) 여기서

isin 로 정의된다

6) 는 t기에 구입해서 t+1기에 상환하는 보유국채(만기 1기)의 명목수익률을 나타낸다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ALLV(2005) CEE(2005)를 참조하시오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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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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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lt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gt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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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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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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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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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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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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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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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5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동 예산제약식에서 대표가계는 독점력을 갖고 생산한 재화를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판매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소득 금융자산(화폐 만기 1기

국채) 및 자본재의 운용수익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충당한다 가계의 경

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은 t기초에 결정되는 반면 t기 소비 및 투자 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화판매 소득 임금 및 자산운용수익 등)은 t기말에 확정되

며 특히 t기초에 소비 및 투자 지출 거래 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화

폐)이 필요한 화폐경제(monetary economy)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t기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소비 및 투자 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t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t기말에

예금이자를 받는다8) 또한 가계가 보유한 채권 및 자본은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므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암묵적 수익

(

)이 발생하는 데 따른 담보자산 운용 수익이 예산제약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표가계가 보유한 물적자본()은 SW(2003) CEE(2005)

ALLV(2005) Altig et al(2002) 등과 같이 식(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

하였다

(3)

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이며 는 가계가 t기 및 t-1기에 구입한

투자재( )를 t+1기에 사용할 물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였다

8) 이에 관한 논의는 Goodfriend(2005)를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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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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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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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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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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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3

여기서 는 prime 이고 Prime Prime인 특성을 갖는

투자조정비용(investment adjustment costs) 함수9)이며 는 정상상태에서의 성

장률을 의미한다 식(3)에서 는 아래와 같은 AR(1) 과정을 따르는 투자관련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10)

이 밖에 본 모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가계의 소비 및 투자 지

출 거래시 거래촉진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예금( 광의통화)을 필요로 하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는 식(4)와 같은 거래제약(transaction constrain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4)

대표가계는 식(2) 식(3) 및 식(4)의 제약 하에서 식(1)의 생애 기대효용이 극

대화되도록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및 는 식(2) 식(3)와 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나타내며 특

히 는 예산제약의 암묵적 가치(shadow value)로 예산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질 소득(부)의 한계효용(MUI)을 의미한다

9) 투자조정비용 함수()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ALLV(2005) 참조하시오

10) =

로 정상상태로부터의 이탈정도()를 나타내며 추세 없는 안정적인 AR(1) 과정을 따른다

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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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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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lt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gt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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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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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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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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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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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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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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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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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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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log

(임금결정)

각 가계는 재화생산과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차별화된

노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임금수준(

)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되 각 가계가 결정하는 임금은 Calvo(1983) 방식에 따라 경직

성(wage stickiness)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각 가계가 재화생산을 위해

중간재 생산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동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각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을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

하며 각 가계가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노동

()도 은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위한 동질적인 총노동 생산요소

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해당 노동 임금

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 ge

ge)

11) 이러한 임금결정에 관해서는 Erceg et al(2000) CEE(2005) ALLV(2005) 등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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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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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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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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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5

각 가계가 제공하는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

을 위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은행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도출된다

매기마다 각 가계는 및

의 확률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과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t+1기 명

목임금을 및

수준으로 재결정(re-optimize)하며 및

의 확

률로 재결정하지 않을 경우 t+1기의 임금은 전기 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

이 공시한 목표물가상승률()12) 및 정상상태에서의 실질임금증가율()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isin는 임금 설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지수(index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매기 명목임금을 재결정하는 가계의 최적 임금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공급하

는 데 따른 비효용이 감안된 명목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가계가 t기에 재설정한 임금( )을 s기 동안

의 확률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임금( )은

가 되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ALLV(2005)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매기마다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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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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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lt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gt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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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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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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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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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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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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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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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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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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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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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5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times

여기서 isin 이다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

를 에 대해 미분하여 풀면

의 최적 값은 아래 식(5)와 같이 도출된

다13)

infin

(5)

13) 먼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quiv

equiv 다음 단계로 가계의 최 임 도출을 한 이윤극

화 문제에 앞서 도출한 를 체하여 로 미분한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를 순차 으로 곱하여 정리한 다음

인 계를 이용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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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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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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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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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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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Page 1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7

2 기업부문

가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생산시장에서 생산된 중간재 을 명목가격

에 구입하여 식(6)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quiv

isin (6)

식(6)에서 (gt1)는 시변(time-varying) 마크업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래

와 같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7)과 같이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중간재에 대

한 수요를 결정한다

(7)

식(6)과 식(7)을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간의 관계는 식(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8)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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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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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gt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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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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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lt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gt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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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나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를 생산하는 번째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고정비용()을 고려한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를

생산한다

le

(9)

여기서 는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가하는 생산성충격으

로 다음과 같이 확률적 추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4)

여기서 는 생산성충격의 로그형태로

의 AR(1)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비용극소화 문제는 식(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와 동일

하며 은 실질임금을 는 한 단위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실질 한계비

용을 각각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재 생산품의 가격은 Calvo(1983)에서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

으로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윤극대화 문제는 SW(2003)

14) GM(2007)은 본문과는 달리 생산성충격을

로 확률적 변동부문( )을 제외한 확정

적 추세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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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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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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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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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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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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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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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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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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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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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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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59

Erceg et al(2000) ALLV(2005)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각 중간재 기업은 t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재설정한 가격은

)하는데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t+1기 가

격을 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평균물가상승률 반영

지수(indexation parameter)이다 따라서 t기에 가격을 재설정한 기업이 s기 동

안 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t+s기의 가격은

가 되

며 t기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infin

여기서 는 확률적 할인인자이며 는 기 가계 명목소득의

한계효용과 동일하고15) 는 번째 중간재 생산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을 의

미한다 식(7)을 이용하여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면 의 1계 조건은 식

(11)과 같다16)

infin

times

(11)

15)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은 대표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대표가계와 동일한 라그랑지 승수(명목소득 1단위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효용)를 이용하였다

16) 식(1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

을 대입하고

대신 식(7)을 이용하여

를 대입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을 소거한다 또한 의 일계조건 양변을

로 나누고

을 곱한다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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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___________(2007) How Important is Money in the Conduct of Monetray

Policy NBER Working Paper No 1332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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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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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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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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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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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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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6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8)의 최종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기의 평균물가(의 확률로 가격을 재

설정하지 않는 기업의 물가와 (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하는 기업의 물

가 가중치)는 식(12)로 나타낼 수 있다

(12)

3 은행부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위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 본 식

(4)의 거래제약에 의해 결정( ) 되며 은행의 광의통화 공

급()은 은행의 BS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

( )는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 협의통화)과 대출()의 합과 일치하게 된

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 만큼을 지준금으로 보유( )한다면

은행의 BS 조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13)에서와 같이

은행의 광의통화 공급 인 관계가 성립한다

(13)

은행의 통화공급은 대출자산 운용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현실적으로 대출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마찰적 요인(fric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은행이 담보자산

(

)을 바탕으로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

한 노동(loan monitoring )을 투입하여 식(14)의 Cobb-Douglas 생산함수 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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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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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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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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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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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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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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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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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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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1

태로 대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17)

(14)

여기서

식(14)에서 는 고정된 값을 갖는 대출생산성 계수이며 첫 번째 생산요소인

담보자산은 기초에 신규 구입한 국채의 실질가치(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과 담보자산 관련 기술충격(

)을 고려한

기초 자본재의 실질 담보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표가계가

보유한 담보자산 중에서 자본재가 국채에 비해 다소 열등한 것으로 상정

(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의 경우 자산상태 및 시장가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대출생산함수의 두 번째 생산요소는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으로 재화부문의 생산성충격과 같이 매기 만큼 증가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충격( )이 감안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폭의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생산 관

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이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비숙련노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숙련노동(skilled labor)인 점을 고려할 때 숙련노동은 대체로 고용패턴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18)

2차 함수 형태인 조정비용에서 는 조정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

17) 본 모형에 이러한 유형의 대출생산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실물자산 및 채권이 은행의 대출생산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됨에 따라 실물자산의 경우 재화생산 요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s)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수익률과 각 금리간 격차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데다 주식수익률(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이 항상 여타 단기금리보다 높은 현상(equity premium puzzle)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18) 이러한 모형 설정에 관해서는 Prasad(1996)를 참조하시오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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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NBER Working Paper No 1332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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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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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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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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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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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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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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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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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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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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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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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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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6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은행부문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관련 충격( )과 담보자산

(자본재) 관련 기술충격( )은 앞서 재화생산성충격(

)과 같이 확률적 과정

을 포함하지만 는

와는 달리 정상상태 성장경로를 따라 매기 만큼 증

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에 은행부문은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 )

와 식(13) 및 식(14)를 이용하여 도출된 광의 유동성 제약19)(broad liquidity

constraint 라그랑지 승수는 ) 하에서 식(15)와 같이 내생변수

infin 의 최적 해를 도출한다

Min

infin

(15)

19) 식(4)에서 도출된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를 식(14)의 대출생산 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광의 유

동성 제약식

로 나타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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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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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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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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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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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lt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gt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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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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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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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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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9: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3

4 통화당국

본 모형에서는 Clarida Gali and Gertler(1999 2000)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생산갭20)과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을 통화당국의 정책 반응함수로 고려하였다 식(16)에서

와 는 양의 값을 갖는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계수이며 생산갭의 경우

CMR(2009)과 같이 전년도 실질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대용변수로 사용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완

만한 금리조정(interest-rate smoothing)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리( )

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21)

(16)

이 밖에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및 실질총생산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며

가계도 담보자산으로서 국채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합정부는 이처럼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17)과 같이 실질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을

AR(1) 형태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17)에서

equiv 으로 정의되며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log log (17)

20) Walsh(2003) 등은 불확실성하에서 생산갭의 측정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통상적인 생산갭보다 성장률의 변동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기 생산을 관측한 중앙은행이 전기 생산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한 생산과 실제생산과의 갭을 생산갭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로그 선형화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생산갭보다 성장률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2003) CMR(2008) 등도 신축적인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면서 생산갭 대신 본 모형에서와 같이 성장률 변동을 고려하였다

21) Mehra and Brian(2007) Clarida Gali and Gertler(2000)는 통화당국이 이와 같이 완만한 금리조정을 고려하되 현재시점보다는 1기후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해 반응하는 금리준칙(lsquoforward-looking inertial Taylor rulersquo)을 이용하였다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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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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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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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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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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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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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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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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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한편 본 모형에서는 협의 통화인 본원통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당국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본원통화 공급은

주어진 정책금리 수준에서 은행의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및 은행부문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각 부문의 내생변수에 대해 풀고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 조건을 정리하면

lt참고 1gt의 식(A-1)sim식(A-19)와 같다

5 금리체계

기본모형의 핵심부분인 가계부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외에 다양한 금리체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하에

서는 GM(2007)과 같이 은행부문을 포함한 화폐경제하에서 다양한 금리간의 관

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무재정 거래(no-arbitrage transaction)가 성립하는 경우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22)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의 경우 의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라고 하면 식(2)의

및 관련 항 대신

을 포함한 예산제약식 하

에서 생애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의 최적해를 구하여

에 관해 정

리하면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위의 와 앞서 살펴본

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에 관한

2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odfriend(2005)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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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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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gt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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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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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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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Page 2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5

1계 조건인 lt참고 1gt의 식(A-19)에 식(1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와

의 관계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rr

(19)

두 금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계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할 때 국채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cong

(20)

한편 자본재( )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으로서의 생

산성이 국채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하여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

을 차입하기 위해 자본재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암묵적인 수익률()은

식(21)에서와 같이 국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g

cong

23)

rArr cong

(21)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

으로 활용하는 단기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콜금리에서 2008년부터

RP 금리로 변경) 와 여타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행이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담보비용만을

부담하는 무담보 대출(uncollateralized loan)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생산에 따른

23) lt참고 1gt의 식(A-15) 및 식(A-17) 참조하시오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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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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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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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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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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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6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비용(이윤)을 최소화(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콜시장에서 금리로 자금

을 조달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총 실질 한계비용()

을 반영하여 식(22)과 같이 무담보sdot무위험 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22)

따라서 와

와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3)

rArr

cong

식(23)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금리( )와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

험sdot무담보 대출금리( ) 간의 격차가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일반 모형에서는 동 정책

의 효과가 일정 폭 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파급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와

간의 격차()도 변동하면서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경효과가 동 금리 격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담보부(collateralized)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차입하면 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24) 은행의 대출생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

값 대신 앞서 언급한 광의유동성 제약식(은행부문의 BS 제약식)으로 대체하고 대신 인 경

우 lt참고 1gt 식(A-14)의 1계 조건을 대입하면 =

로 정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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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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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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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Page 2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7

노동투입 비용은 경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에 수반

되는 실질한계비용은 무담보 대출생산에 따른 실질한계비용(식(23))의

배에 해당되므로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식(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g

(24)

한편 BGG(1999)가 주장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대출을 생산하는 데 따른 실

질한계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23)과 같이 무담보 대출금

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

로 식(24)에서와 같이 담보부 대출금리( )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식(23)과 식(24)에

서와 같이 담보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은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 관

계가 성립한다25) 또한 이므로

인 관계가 성립한다

끝으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이용되는 자본재와

국채의 암묵적인 수익과 담보부 및 무담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간의 상호 관

계는 식(20) 식(21) 식(22) 및 식(23)과 식(24)를 이용하면 식(2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5)

25) 여기서 무위험sdot무담보 대출금에 대한 순이자소득

은 완전 경쟁적인 은행부문이

대출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국채 및 자본재)의 소득을 합한 값이며 대출금 생산에 따른 이윤은 제로이다 따라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유동성)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로 이용한 국채와 자본재의 소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되는 地代(rent)로 해석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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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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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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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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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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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앞서 살펴본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하기 위

해 먼저 lt참고 2gt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lt참고 3gt에서는 정상상태에서 30개 내생변수의 동태적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과 함께 9개 외생적 충격의 로그 선형화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Ⅲ 모형의 모수 추정

1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추정

이하에서는 먼저 DSGE 모형에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은행 예대금과 여타 자산 상호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관련 모수( ) 값을 ltTable 1gt

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ltTable 1gt의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값 또는 1999년 14분기부터 2008

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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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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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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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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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lt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gt 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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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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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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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lt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gt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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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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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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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69

ltTable 1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Parameters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Source

00120Steady state growth

rate

Computed as average of GDP growth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00Capital income share

in goods production

Following the finding in the BOK DSGE

Model(2007)

09958Households discount

factor

Computed by setting equal to the

average of the unsecured loan rate since Q4

2001

12500Wage markup in

goods production1)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cost of goods

sold to total sal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0125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2) Following the finding in Kim amp Woo(2007)

01885Share of collateral in

loan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of ratios of collateraliz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to the unsecured

loan rate minus policy rate over the perid 2001

to 20083)

00294

Ratio of non-interest

-paying reserves to

deposits held by banks

Computed as average of the monetary

base-to-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19Velocity of aggregate

bank deposits

Computed as average of the velocity in terms

of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000

Factor weighting the

productivity of physical

capital relative to bonds

as loan collateral

Computed as average of the loan-to-value

(LTV) ratios for Land(04) and Machinery

(02) in tangible fixed assets

03320 Value of bonds to GDPBased on government debt-to-GDP ratio

(2007)

Notes 1) Since the steady state price mark-up in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set equal

to = 125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is 5

2) As the useful life of capital is set equal to 20 years the quarterly average of

physical rate of depreciation on capital turns out to = (120)4 ie 125 (annual

average of 5)

3) As shown in equations (23) and (24) we postulate that the 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is the fraction (1-) of the uncollateralized external

finance premium (

)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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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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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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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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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Table 2gt Target Value of Endogenous Variables in the Steady State

(Quarterly basis)

Endogenous

Variable

Target

ValueDescription Source

0639Consumption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private

consump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361 Investment to GDP ratio

Computed as average of gross

capital formation-to-private

consumption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ratios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285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daily average of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1999 to 2008

1857

Ratio of wage rate in

banking sector to wage

rate in goods production

sector

Computed as average banking

sector wage rate divided by average

manufacturing sector wage rate

over the period 1999 to 2008

0156

Ratio of hours worked for

monitoring to hours

worked for goods

production

Computed as average ratio of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number of employed times

average hours worked in the

banking sector over the period 1998

to 2008

0010 Policy rateComputed as average of policy rates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0011 Government bond rate

Computed as average of one-year

government bond yield over the

period 2001 to 2008

다음으로 lt참고 1gt의 식(A-20)~식(A-31)을 만족시키는 각 변수의 정상상

태 값은 ltTable 2gt에서와 같이 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한 정상상태에서의 목표치와 부

합되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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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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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lt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gt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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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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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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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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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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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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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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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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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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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1

ltTable 3gt에서는 정상상태 모수 중에서 일부 모수(

)의 경우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기존연구도 없는 경우에는 정상상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추정한 해당 모수 값26)을 이용하였다

ltTable 3gt Steady State Calibration of the Parameters Unable to

Estimate Using Data

(Quarterly basis)

Parameter Value Description

700 Parameter reflecting loan productivity

0600Parameter capturing the interna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preferences

1000 Labor supply elasticity for goods production

1050 Constant wage markup in goods market

112 Labor supply elasticity for loan monitoring efforts

125 Constant wage markup in banking sector

038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goods production

100

Parameter capturing magnitude of disutility from labor

supply for loan monitoring

26) 구체적으로 ltTable 3gt에서 추정한 모수 값은 모형이 제시하는 값()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 )간의 격차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 합 즉 을 최

소화하는 MATLAB 함수(fminsearch)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문헌gt

김현의우준명(2007) ldquo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rdquo 985172금융경제연구985173 제295호 한국

은행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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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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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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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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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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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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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2 정상상태와 관련 없는 모수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상태 모

수 값은 대부분 실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및 기존연구의 모수값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ltTable 4gt와 ltTable 5gt에서는 정상상태와 관련이 없는

모수와 구조적 충격(

Prime

)을 각각

SW(2007) An and Schorfheide(2007)와 같이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ltTable 5gt의 9개 구조적 충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모수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observable

variables)로는 1999년 14분기에서 2008년 44분기 중 모형의 구조적 충격에 의

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플레이션 로그(실질GDP) 로그(민간소비)

로그(총고정자본형성) 로그(금융기관 유동성)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콜금리

로그(금융보험업 임금) 로그(제조업 임금) 등 9개 주요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선정하였다27) 이들 변수들은 HP필터에 의해 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27) 본 모형에서 1999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배경으로는 첫째 은행부문의 관련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리시계열이 1999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한편 임금자료의 경우 2007년 44분기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연장하였으나 2008년 34분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8년 44분기 임금은 정상상

태 증가율 만큼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시계열 구간을 1999년 이후로 선택함으로써 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측변수 시계열 상의 구조변화(즉 구조적 모수의 구조변화 가능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은행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이 대체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다 중요해진 데다 1999년부터 금리중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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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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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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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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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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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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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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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3

ltTable 4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Parameter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beta 05 01 0398 0434 0103

beta 05 01 0455 0461 0105

beta 05 01 0466 0461 0106

beta 07 01 0814 0826 0035

beta 07 01 0369 0422 0078

beta 07 01 0683 0691 0061

Prime Normal 10 2 5816 7128 2931

Normal 15 03 1483 1487 0291

Normal 05 03 0489 0510 0189

beta 07 02 0958 0958 0012

beta 05 02 0497 0404 0278

beta 05 02 0633 0609 0118

beta 05 02 0500 0490 0277

beta 05 02 0655 0637 0115

beta 05 02 0443 0494 0213

beta 05 02 0158 0215 0105

beta 05 02 0115 0155 0082

beta 05 02 0168 0198 0107

한편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각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ltTable 4gt 및 ltTable 5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은행부문이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조정

비용 모수 는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공급()과 은행부

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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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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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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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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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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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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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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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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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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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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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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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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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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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간 표준편차 비율이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변동치와 금융보험업 취업자수times근로시간의 HP 순환

변동치간 표준편차 비율과 같도록 설정(9619)하였다

ltTable 5gt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Parameters

Standard

Deviations

Prior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

Distribution Mean St Dev Mode Mean St Dev

Invgamma 0250 infin 0239 0251 0027

Invgamma 0020 infin 0009 0089 0004

Invgamma 0020 infin 0133 0137 0015

Invgamma 0020 infin 0009 0015 0004

Invgamma 0020 infin 0027 0028 0003

Invgamma 0020 infin 0084 0035 0039

Invgamma 0020 infin 0144 0173 0071

Invgamma 0020 infin 0434 0650 0187

Invgamma 0020 infin 1308 1506 0586

Ⅳ 추정결과 분석

1 정책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따라 정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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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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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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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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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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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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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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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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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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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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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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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5

책금리를 조절할 경우 총생산(총수요)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효과를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난 효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본 절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은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만 공급(즉

로 가정 한편 은행부문을 고

려하는 경우 본 모형의 식(13)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즉 광의 유동성 공급()

은 은행이 보유하는 지준금()과 은행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된

다고 가정하므로 은행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을 공급할 필요가 없

게 된다(즉 ) 따라서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투입대가

로 받는 실질임금을 정의할 수 없으며( ) 오직 단일 금리만 존재( =

= )하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 0) 아울러

담보(채권 및 자본재)가치( )와 은행의 대출공급( = 0)도 정의되지 않

는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한 경기변동 증폭 및 완화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다28)

아래 ltFigure 1gt에서는 은행부문이 포함된 본 모형 내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

대 025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실선 참조) 반면 은행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점선)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

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29) 이와 같이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

할 때 실질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되는

28)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의 설정과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

상태 값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정상상태식(lt참고 2gt)에서 라그랑지안 으로 설정하고 등 은행부문 관련변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부분을 고려한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DSGE 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본문

의 lt참고 2gt에 기술한 정상상태 균형식 A-20 A-21 A-24 A-26 A-27 A-28 A-29에 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추정한 모수(ltTable 3gt)의

추정치( )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모수값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9) 이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Gilchrist(2007)를 참조하시오

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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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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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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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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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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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점에 비추어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총

공급(총수요) 등 실물경제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아울러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의 반응은 은행부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약할 뿐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실질GDP와 투자의 반응행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 인하충격이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의 변동을 통해 실질GDP에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부문을 포함한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은행부문을 고려한 CMR(2008)의 추정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경우 CMR(2008)과는 달리 실질

GDP 증대에 따른 거래 촉진을 위해 광의통화(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은행의 대출증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하면서 점차 외부자

금조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하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ldquobanking attenuator effect)31)가 작동하는 점

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즉시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즉 담보

부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가 내생적으로 16bp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정책

금리 인하 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 본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직적인 물가체계 하에서 고용 및 총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가격 증가로 담보자산 가치(순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예금수요에 대해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CMR(2008)의 경우도 금융부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책금리 변경의 실질효과가 증폭되는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M(2007)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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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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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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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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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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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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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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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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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lt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gt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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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7

ltFigure 1gt The Dynamic Effects of a 25bp Cut in the Policy Rate on

Endogenous Variables

Note The dotted line depicts the case wher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deno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2 외생적 충격에 따른 내생변수의 반응

본 절에서는 통화수요와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

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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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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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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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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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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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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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7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하는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할 때 주요 내생변수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은행부문을 고

려하지 않을 때의 반응행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가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 발생 시

ltFigure 2gt는 1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생산 부문의 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총생산(총수요)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4분기 후 최고 0043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즉시 -0211 정도 낮

아진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재화생산 관련

노동공급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은행대출

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은 소폭 증가한

다32) 그 결과 은행부문의 실질임금 상승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효과가 자본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하락효과를 다소 상회하므

로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비용(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Figure 2gt의 금리 반응행태를 보면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누적 하락폭(197bp)이 정책금리(

) 누적 하락폭(25bp)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이 증가하더라도 은행부문이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

(accelerating effect)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attenuator effect)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재화부문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부문의 경기변동 증

폭효과만을 고려한 기존 모형(BGG(1999) 등)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본 모형에서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행태는 모형의 해(즉 균형)를 의미하므로 은행부문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공급 = 노동수요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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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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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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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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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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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79

ltFigure 2gt The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a 1

Positive Shock to Goods Productivity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발생시

다음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점을 감안하여 ltFigure 3gt에서는 본 모형에서 1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

충격( )이 발생하는 데 따른 주요 내생변수의 반응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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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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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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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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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6: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광의 유동성 제약식33)에서와 같이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를 위한 광의 유동성(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

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담보자산 가치 하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재화시장

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처음에 생산부문의 실질임금( )은 소폭 낮아

지지만 은행부문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은행

부문의 실질임금( )은 상승한다 은행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

동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총수요 등 실물경제는 위축되면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34) 이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는 거의 변동

이 없는 상황(-02bp)에서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 )은 처음에 25bp 상승한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

하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

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본문 주석 19를 참조하시오

34) lt참고 3gt 식 (A-38)을 참조하시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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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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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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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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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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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1

ltFigure 3gt Impulse Responses of Endogenous Variables to 1

Negative Collateral Shock in Banking

Note In the impuls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uncollateralized and risk-free loan rate ( ) and the star marked line

represents the policy rate ( )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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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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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lt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gt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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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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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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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V 통화당국의 금융변수에 대한 대응과 사회후생 효과

최근의 기존 연구35)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유동성(또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포함하여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금리준칙

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적정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중앙은행의 손실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화당국의 금리준칙 행태식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선형화한 금리준칙(lt참고 3gt의 식

(A-34))에 추가로 신용량 변동에 대한 대응(CIMR(2008)) 및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36)(Faia and Monacelli (2007)) 이외에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변동에

대한 대응(Taylor(2008))을 각각 고려하여 식(26)~식(28)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인플레이션

과 생산갭의 표준편차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infin

여기서 은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시간할인인자(discount factor)이며 rarr이

35) Taylor(2008) McCulley and Toloui(2008) CMR(2008) Faia and Monacelli(2007) World Economic

Outlook(IMF 200910) 등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Curdia amp Woodford(2009)는 통화당국이 테일러 금리준칙 하에서 신용량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테일러 준칙을 이용할 때에 비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6) Faia and Monacelli(2007)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계수가 음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부문 마찰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본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규모가 금융부문의 마찰요인이 없는 경우(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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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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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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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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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lt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gt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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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9: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3

면 손실은 37)이고 는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인 동시에 중앙은

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미한다

아래 각 금리준칙 행태식에서와 같이 통화당국이 추가로 고려한 금융변수인

신용량() 자산가격() 및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 )의 변동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데 따른 중앙은행 손실의 변동추이는 ltFigure 4g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27)

(28)

ltFigure 4gt에서 각각의 중앙은행 손실 변동추이는 위의 각 준칙 행태식(식

(26)~식(28))을 본 모형에 포함하여 0958 140 048로 고정시

킨 다음 각 금융변수의 반응계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인플

레이션()과 총생산() 값을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추

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생산갭의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 )

의 변동보다는 신용량의 변동에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본문에서는 중앙은행 손실을 로 정의하였다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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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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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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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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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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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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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0: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8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Figure 4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both set equal to one

ltFigure 5gt Dynamic Behaviors of Losses Resulting from Responding to

the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2)

Note 1) y-axis depicts the central bank los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weight

of the relevant financial variable added in each policy rule

2) This is the case where the weights for and

in the loss

function are set equal to two and one respectively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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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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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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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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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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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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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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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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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5

한편 ltFigure 4gt의 시뮬레이션은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인플레이션과 생산갭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보면

중앙은행 손실함수에서 생산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15 및 2까지 부여하여 분석하더라

도 시사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Figure 5gt는 중앙은행 손실

함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부여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ltFigure

4gt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

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부문이 고려된 본 모형내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실질

GDP(총수요)는 즉시 016 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에 최고 025까지 증가

하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반면에 본 모형에서 은행부문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실질GDP는 즉시 006

증가에 그친 후에 보다 완만하게 성장하여 6분기 후에 최고 015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인하충격 발생 시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가 단

기적으로 은행부문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도 은행부문이 존재함

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충격의 실질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financial accelerator)

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충격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

은 CMR(2008) 등 은행부문을 고려한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GDP 증대에 따른 은행예금에 대한 수

요 증가(은행의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비용 상승)로 외부자금조달프리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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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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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8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미엄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충격에 따른 총수요 증대 증폭효과를 반

대방향으로 약화시키는 경로(banking attenuator effect)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은행부문을 고려한 본 모형에서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충격이 발

생할 때 통화당국이 금리준칙에 따라 디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처음에 하

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부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총수요 증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재화생산 관련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총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

로 은행부문의 담보가치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

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본 모형의 금리준

칙 하에서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반면에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

부문의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수요 증가로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를 반영하여 (명목)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은 정책금리의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행부문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미약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은행부문의 외부자금조달비용도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경우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일반 금리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화당국이 본 모형의 통상적인 테일러 유형 금리준칙에 신용량 및 자

산가격 등 금융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면 통상적인 금리준칙에만 의존할 때에 비해 통화당국의 손실이 개선되는지를

살펴왔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생산 갭의 변동뿐만 아니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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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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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lt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gt DEU lt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gt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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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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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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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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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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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7

라 금융관련 변수 중에서 자산가격 또는 자금조달프리미엄보다는 신용량의 변

동에 경기역행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통화수요

및 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할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수

행한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목표변수의 당초 의도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금리 조절

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량(통화량) 등 유동성 변동

에 적극 대응할수록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후생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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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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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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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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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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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Color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Color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Color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GrayImageDict ltlt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gtgt JPEG2000GrayACS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JPEG2000GrayImageDict ltlt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gtgt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ltlt K -1 gtgt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ltlt CHS lt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gt CHT lt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gt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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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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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Page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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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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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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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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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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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6: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9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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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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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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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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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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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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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1

lt참 고 1gt

A1 균형조건 및 모형의 1계조건

가 균형조건

균형에서 재화생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청산된다 재화생산시장에서는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생산 금융시장에서는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부의 공

개시장조작에 따른 국채공급 및 본원통화 회수분이 각각 일치한다

재화생산시장

(A-1)

금융시장

(A-2)

통합정부(중앙은행 포함) 예산제약식

(A-3)

나 모형의 1계조건

(1) 가계부문

(A-4)

(A-5)

(A-6)

(A-7)

(A-8)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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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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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lt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gt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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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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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8: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infin

(A-9)

여기서 isin

(2) 기업부문

(A-10)

여기서

(A-11)

infin

times

(A-12)

(A-13)

(3) 은행부문

(A-1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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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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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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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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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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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gtgt ]gtgt setdistillerparamsltlt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gtgt setpagedevice

Page 49: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3

(A-15)

여기서

38)

(A-16)

(A-1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A-6) 식(A-11) 및 식(A-17)을 이용하여

소거한 다음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8)과 일치하며 식(A-5)와 식(A-15)

를 이용하여 를 소거한 다음 식(A-4)의 양변을 로 나누어 대신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식(A-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18)

(A-19)

38) 식(A-16)에서 는 담보자산 1단위 증가로 담보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종재 의 한계 증가

분을 의미한다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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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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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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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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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0: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9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lt참고 2gt

A2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식(A-1)의 재화시장 균형조건으로

부터

(A-20)

다음으로 식(3)의 물적자본() 결정식으로부터

(A-21)

식(4) 식(13) 및 식(14)을 이용한 광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39) equiv

(A-22)

식(A-15)로부터 담보자산 증가에 따른 생산()의 한계증가분을 의미하는

의 정상상태 값은

(A-23)

식(A-10)으로부터 재화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 의 정

상상태 값은

40) (A-24)

39) 분석의 편의상 정상상태에서

로 각각 정상화(normalize) 하였다

40) 정상상태에서 = 1로 정상화하였으며 값은 t-1기말에 결정( 값은 t기말에 결정)되므로 t

기 정상상태에서 (1+)값을 갖는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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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gt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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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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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5

식(A-15)의 은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으로부터 은행의 대출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투입 대가로 받는 임금()의 정상상태 값은

(A-25)

식(A-5)의 가계소비 결정식으로부터

(A-26)

가계 기업 및 은행 부문의 물적자본 결정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식(A-18)로부

(A-27)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조건(식(A-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 식(A-1)의 재

화시장 균형조건은

41) (A-28)

식(18)로부터 무담보middot무위험 채권의 암묵적인 총 수익률( )의 정상상태 값은

(A-29)

41)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uiv

여기서

는 마크업률이며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생산비용

이 실질생산량과 같다는 조건( )을 위식에 대입하여 고정비용 에 대해 정리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를 lt참고 1gt의 식(A-1)에 대입하면 식(A-28)이 도

출된다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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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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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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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9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식(19)로부터 와 국채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0)

식(23)으로부터 와 정책금리(

) 격차의 정상상태 값은

cong

(A-31)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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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3: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7

lt참고 3gt

A3 선형화

이하 식(A-32)~식(A-57)에서는 각 변수()의 는 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변동치42)를 의미한다 다만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서 벗어난 포인트 변동치로 볼 수 있다

소비결정식 식(A-4)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A-32)

필립스 곡선 식(A-12) 및 식(A-13)을 로그 선형화하여 정리한 결과

(A-33)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식 식(16)을 로그 선형화하면

(A-34)

통화당국의 공개시장조작 행태 식(17)을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A-35)

42) equiv log log log log변동) cong변동(단 변동이 작은 경우)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으로 p 변동을 의미한다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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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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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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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4: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9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정의식 식(A-16)을 선형화한 결과

(A-36)

광의유동성 제약식 광의유동성 제약식(주 19 참조)을 선형화한 결과

(A-37)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수요식 식(A-14)을 선형화한 결과

(A-38)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 식(4)의 광의통화에 대한 수요식을 선형화한 결과

(A-39)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식(중간재 생산제약식) 식(2)는 정상상태에서 중간재 생산

함수인 식(9)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9)을 로그 선형화하면43)

(A-40)

재화시장 균형식

(A-41)

자본가격 결정식 식(A-18)을 로그 선형화한 결과

43) 정상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인 관계가 성립한다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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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99

(A-42)

노동 수요식 식(A-10)을 로그 선형화하면

(A-43)

재화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 공급 식(A-9)을 로그 선형화하면

(A-44)

여기서

isin

가계의 자본 결정식 식(3)을 선형화하면

(A-45)

가계의 투자결정식 식(A-8)를 선형화하면

Prime (A-46)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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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6: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10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금리체계 식(18) 식(19) 및 식(23)을 각각 로그 선형화하면

(A-47)

(A-48)

(A-49)

외생적 충격 관련식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ltlt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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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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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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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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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lt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gt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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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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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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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101

The Role of Money and Banking in

Monetary Policy Does It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Korean Economy

Hyun Euy Kim and Sang Min Aum

The novelty of the model is the embedding into a variant of the standard

monetary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of a micro-founded banking sector

motivated by Goodfriend and McCallum (2007 GM henceforth) which allows

for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inance premium as a source of business

fluctuations A closed economy DSGE model is implement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with calibration based on the

Korean data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finance premium in the model turns

out to matter quantitatively for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due to the

potential for amplification of the real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rough a countercyclical banking accelerator Meanwhile the magnitude and

persistence of the real effects a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i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and others owing to the presence of a banking

attenuator at work to attenuate the accelerator effect as in GM (2007) As

another experiment the desired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a positive goods

productivity shock and a negative collateral shock are compared to what is

required when a central bank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banking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stabilize modest deflation

monetary policy needs to be more accommodative in response to each shock

than what is implied in the model without a banking sector Finally among

the relative welfare performa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that

includ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credit aggregates and asset prices as

independent arguments in a standard Taylor rule (including output gap) we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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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 2017-12-22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45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 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1호 (20113)

find that the central bank invariably attains a lower level of loss and thereby

stabilization gain when responding positively to credit aggregates than it does

when responding to other financial variables The evidence provides renewed

insight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onsidering credit (monetary) aggregates in

the interest rate policy actions

JEL classification E44 C11 C51 C68

Keywords Bayesian likelihood approach Money and banking Welfar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rules Credit(monetar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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