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 - scourt.go.kr · 2017. 10. 12. · 2017 10 15 ( )년 월 일일요일 법원공보 제호1530 3 1403 신법령목록(2017.9. 16. ~9. 30.)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원행정처

2017. 10. 15. SUN.

법원공보

Vol.1530

2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02

목 차

신법령 목록 1403

공지사항 1408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3

1403

신법령 목록 (2017. 9. 16. ~ 9.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법률제 호14875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9. 19 19097 5

법률제 호1487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5법률제 호1487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6법률제 호1487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법률제 호14879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 7법률제 호148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7법률제 호1488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8법률제 호1488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법률제 호148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9법률제 호148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0법률제 호1488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법률제 호1488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법률제 호1488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11법률제 호1488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3법률제 호1488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법률제 호1489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4법률제 호14891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 호148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15법률제 호1489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 16법률제 호1489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7법률제 호148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18법률제 호148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8법률제 호148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 ″ 19법률제 호148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 ″ 20법률제 호1489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 ″ ″ 20

4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04

법률제 호149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2017. 9. 19 19097 21

대통령령【】대통령령제 호2829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19 19097 22

대통령령제 호28294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ㆍ ″ ″ 23대통령령제 호2829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대통령령제 호2829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 25대통령령제 호28297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 ″ ″ 27대통령령제 호28298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 ″ 27대통령령제 호2829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대통령령제 호283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대통령령제 호2830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대통령령제 호2830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대통령령제 호2830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대통령령제 호2830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9대통령령제 호2830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0대통령령제 호28306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대통령령제 호2830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 ″ 46대통령령제 호2830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대통령령제 호28309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 51대통령령제 호283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대통령령제 호283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대통령령제 호28312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 57대통령령제 호2831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대통령령제 호2831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대통령령제 호283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대통령령제 호28316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대통령령제 호283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대통령령제 호28318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

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 호2831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5

1405

대통령령제 호2832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19 19097 73

대통령령제 호2832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대통령령제 호283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대통령령제 호283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대통령령제 호283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대통령령제 호283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3대통령령제 호28326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 85대통령령제 호28327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대통령령제 호2832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대통령령제 호28329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대통령령제 호2833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대통령령제 호2833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3대통령령제 호2833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대통령령제 호283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대통령령제 호28334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대통령령제 호2833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대통령령제 호283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대통령령제 호28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대통령령제 호2833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 호2833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22 19100 5

대통령령제 호28340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대통령령제 호283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26 19102 4

대통령령제 호283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대통령령제 호283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대통령령제 호28344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대통령령제 호28345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 11대통령령제 호28346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2017. 9. 29 19105 6

대통령령제 호2834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8대통령령제 호283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대통령령제 호2834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6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06

대통령령제 호2835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29 19105 65

대통령령제 호283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대통령령제 호283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대통령령제 호283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대통령령제 호28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74

총리령【】총리령제 호141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1 19099 4

총리령제 호142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6 19102 13

총리령제 호1419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9. 28 19104 4

총리령제 호1421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5

부령【】보건복지부령제 호52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18 19096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 ″ 3

보건복지부령제 호5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19 19097 132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3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133여성가족부령제 호1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국토교통부령제 호4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9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5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9. 20 1909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4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국토교통부령제 호448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53국토교통부령제 호4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9교육부령제 호13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1 19099 8

행정안전부령제 호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보건복지부령제 호525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국토교통부령제 호449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해양수산부령제 호254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해양수산부령제 호25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14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7

1407

해양수산부령제 호256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1 19099 16

기획재정부령제 호635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2 19100 11

국방부령제 호93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국방부령제 호936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행정안전부령제 호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1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40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4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 ″ 47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49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9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9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3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0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0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1보건복지부령제 호52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2해양수산부령제 호25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0해양수산부령제 호25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3해양수산부령제 호25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8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5 19101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6 19102 14

환경부령제 호7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8 19104 7

통일부령제 호9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29 19105 75

보건복지부령제 호52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 76여성가족부령제 호11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6해양수산부령제 호259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77해양수산부령제 호260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 ″ 77

8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08

공지사항

◎ 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9 ․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과9 (1,045 ), (10 ) (100 )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라깡의 욕망이론과 정신분석학적인권 박민정/ 고려대학교 2017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변지영( )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영미법 개론 사법연수원: 2017. /Ⅱ 사법연수원 2017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v.21-4 / .法學論集

梨花女子大學校

法學硏究所2017

경상대학교v.25-3 /法學硏究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v.6-2 /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v.124-2 /法學新報中央大學法學會有斐閣 2017

v.2016 /判例回顧展望日本評論社と日本評論社 2017(2015 ) . 2015 /年上海法院案例精選年上海人民出版社上海人民出版社 2016

( ) . 2017 /新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全書年版

法律出版社法規中心法律出版社 2017

( ) . /解最高人民法院司法函上人民法院出版社法中心读复规编辑人民法院出版社 2016( ) . /解最高人民法院司法函下人民法院出版社法中心读复规编辑人民法院出版社 2016

: /公民法律百科全案例用版永峰明书应张张编中法制出版社国 2016/基層司法實踐與判案硏究林振通人民法院出版社 2016

: : v.2011-2015 /法律的提用民事卷人民司法案例规则炼与运《 ·" "人民司法志社杂法律出版社 2017

: : v.2011-2015 /法律的提用知卷人民司法案例规则炼与运识产权《 ·" "人民司法志社杂法律出版社 2017

: : v.2011-2015 /法律的提用行政卷人民司法案例规则炼与运《 ·" "人民司法志社杂法律出版社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9

1409


: : v.2011-2015 /法律的提用刑事卷人民司法案例规则炼与运《 ·" "人民司法志社杂法律出版社 2017

v.9 /法律文化硏究小马红社科文会学献出版社

2016

: /法律政策全最新道路交通中國法制出版社书中國法制出版社 2017: /法庭上的正王律代理王义伟师辩护与诉讼实录卫国武大出版社汉学 2017/法是什中学么喻中法制出版社国 2016. 2016 /司法文法律出版社法規中心业务选法律出版社 2017

. 2017 /新編中華人民共和國司法解釋全書年版中國法制出版社中國法制出版社 2017

: 2017 /新編中人民共和常用法律法全年版华国规书院法制公室国务办中國法制出版社 2017

/心理克利审讯学吴中察出版社国检 2017/元照英美法典薛波主词编北京大出版社学 2016

, : /人民法院文式制作范例民商事卷司法文究中心诉讼书样与书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10: /全家型法官司法意精粹婚姻家庭承卷家法官院国专见与继国学中法制出版社国 2017. 12: /全家型法官司法意精粹公司金融卷家法官院国专见与国学中法制出版社国 2017. 13: /全家型法官司法意精粹行政家卷家法官院国专见与国赔偿国学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1: /中法院年度案例婚姻家庭承国与继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10: /中法院年度案例道路交通国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14: /中法院年度案例公司国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15: /中法院年度案例保国险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19: /中法院年度案例刑法案例国总则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20: /中法院年度案例刑法分案例国则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21: /中法院年度案例行案例国执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3: ( /中法院年度案例土地含林地国纠纷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4: /中法院年度案例房屋合同国买卖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10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10


2017 . 5: /中法院年度案例合同国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6: /中法院年度案例合同国买卖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7: /中法院年度案例借款保国担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2017 . 8: /中法院年度案例民借国间贷纠纷家法官院案例究中心国学开发研中法制出版社国 2017

. 2017 /中華人民共和國法律全編年版法律出版社法規中心法律出版社 2017

/中人民共和常用法律法全华国规书法律出版社法中心规法律出版社 2017

: 2014-2015. /最高人民法院裁判点精上观编人民法院出版社法中心规编辑人民法院出版社 2016

: 2014-2015. /最高人民法院裁判点精下观编人民法院出版社法中心规编辑人民法院出版社 2016

: /最高人民法院家法官疑案例指保合同卷专阐释难问题与导险最高人民法院家法官疑案例指专阐释难问题与导编写组中法制出版社国 2016

, . /最高人民法院指性案例裁判理解适用保卷上何导规则与担东宁程似锦中國法制出版社 2017

, . /最高人民法院指性案例裁判理解适用保卷下何导规则与担东宁程似锦中國法制出版社 2017

, . /最高人民法院指性案例裁判理解适用民事卷上冊导规则与诉讼江必新

中國法制出版社 2017

, . /最高人民法院指性案例裁判理解适用民事卷下冊导规则与诉讼江必新

中國法制出版社 2017

: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與指導案例民事卷中國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法用究中心规应研中國法制出版社 2016: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與指導案例商事卷中國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法用究中心规应研中國法制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與指導案例行政家卷·国赔偿

.中國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法用究中心规应研中國法制出版社 2016: /探索新民商事卷樊春、实践与创长法律出版社 2016: /探索新案例精卷樊春、实践与创选长法律出版社 2016: /探索新刑事合卷樊春、实践与创、综长法律出版社 2016

v.77 /判解硏究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硏究中心人民法院出版社 2017

(As) Bifurcações da Ordem: revolucao, cidade, campo ȩ ̃indignacao / Santos, Boaventura de Sousa̧ ̃ Almedina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11

1411


(As) fundacoes no direito Portugues /̧ ̃ ̂Baptista, Cristina Paula Casal

Almedina 2016

(El) derecho y la justicia /

Suárez Llanos, Leonor Tirant lo Blanch 2017(El) trabajador social ante las ciencias forenses /

Diaz-Ambrona Bardaji, Maria Doloreś ́ ́ Tirant lo Blanch 2017(O) Que São as Ciências Forenses?:Conceitos, abrangência e perspetivas futuras /Dinis-Oliveira, Ricardo Jorge

Pactor 2016

(O) Sistema Jurídico-Político Português /Duarte, Feliciano Barreiras

Âncora Editora 2016(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5-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7

(The) cambridge law journal v.76-2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7

(The) modern law review v.80-4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Blackwell Publishers 2017

Justicia de Transicion?: Mecanismos politicos y juridicos¿ ́ ́ ́para la elaboracion del pasado /́Galain Palermo, Pablo

Tirant lo Blanch 2016

Apontamentos em direito / Fernandes, Alexandre Chiado Editora 2016

Casos e Causas: A História também se Repete /Abreu, Carlos Pinto de

Petrony Editora 2016

Casos prácticos jurídicos basados en series de animación /Ramón Fernández, Francisca Tirant lo Blanch 2016Classificação do solo no novo quadro legal /Carvalho, Jorge

Almedina 2016

Comunicacion juridica / Beni Uzabal, Elisá ́ ́ Tirant lo Blanch 2016Cornell law review v.102-5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7

Critical review of current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in Spain / Dominguez Perez, Evá ́ Tirant lo Blanch 2016Direito Comparado Perspectivas Luso-Americanas. /ⅢVicente, Dário Moura Almedina 2016Elementos de Metodologia Jurídica /Lamego, José Almedina 2016

Harvard law review v.130-4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2017

12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12


Harvard law review v.130-5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Harvard Law ReviewAssociation

2017

Harvard law review v.130-7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Harvard Law ReviewAssociation

2017

HUFS Global Law Review v.9-1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Law ReserchInstitute,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Foreign Studies, TheLaw Reserch Institute,Law School

2017

Introducao ao estudo do Direito. /̧ ̃Sampaio, Tercio

Editora Atlas 2016

Introduccion bilingue al derecho espanol para estudianteś ̈ ̃Erasmus / Lopez Sako, Masao Javieŕ Tirant lo Blanch 2016Introduction au droit français /Fulchiron, Hughes

LexisNexis 2016

Lei dos julgados de paz: anotada: Lei no.78/2001, de 13 de julho /Pitao, Jose Antonio Francã ́ ́ ̧

Quid Juris 2017

Leis fundamentais de Portugal / Ourique, Arnaldo Chiado 2016

Linguistica forense basica: metodologia para lä ́ ́ ́atribucion de la autoria de un texto /́ ́Hernández Esteban , Mireia


Locke y el derecho natural: extinción:problemática y práctica / Bobbio, Norberto Tirant Humanidades 2017Manual de Direito e Cidadania / Vieira, Iva Carla Almedina 2016

Northeast Asian Law Review v.10 /Hongik university Northeast asian law center

Hongik university 2016

Razonar sobre derechos /García Amado, Juan Antonio Tirant lo Blanch 2016Simplex sigillum veri: Festschrift fur Wolfgang Kruger zum̈ ̈70. Geburtstag / Hertel, Christian Lorenz, StephanStresemann, Christina Kruger, Wolfgang [70. geburtstag]̈

C.H.Beck 2017

Stanford law review v.69-6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University

2017

Teoria del derecho / Ruiz Resa, Josef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6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v.136(I)-3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7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v.136(II)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13

1413

법제사[ ]

제법[ ]


v.2016-2 /法日米法學會アメリカ日米法學會 2017/ Gagarin, Michael古希法律指南剑桥腊范大出版社华东师学 2017

/塞州司法行准保生马萨诸为则张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法制代化基理正现础论庞法律出版社 2016

: 2005~2014 v.2005-2014 /越南重要法律文件米良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100 anos de arbitragem: os casos essenciais comentados /

Moreira, Antonio JudiceCoimbra Editora 2016

Derecho e Islam en una sociedad globalizada: Training of

national judges in EU Competition Law / Combalia, Zoilá Tirant lo Blanch 2016

Direito romano / Alves, Jose Carlos Moreirá Grupo Gen - EditoraForense

2016

Enfiteusis: negocio juridico de fomento /́Suarez Blazquez, Guillermó ́ Tirant lo Blanch 2016

Histoire de la justice en France:

du XVIIIe siecle a nos jours / Royer, Jean-Pierrè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6

Licoes de historia do direito romano, peninsulaŗ ̃ ́e portugues / Adragao, Paulo Pulidô ̃ Almedina 2016


그룹에대한법적보호방안연구 근로계약을맺지않는Working :

자를 중심으로 하태희/전북대학교 2017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김혜정/ 慶尙大學校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v.2017 /

게임물관리위원회 GRAC게임물관리위원회 2017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장영기/고려대학교 2017

고용안정 관련 협정에 관한 연구 정회진/ 고려대학교 2017

공중 공간이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석호영/ 高麗大學敎 2017

과학기술법연구 v.23-2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2017

14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1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이인구/高麗大學敎 2017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김영옥/ 高麗大學敎 2017

디자인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검토를 위한 제언 조경숙/ 高麗大學敎 2017

방송통신 융합형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헌SK CJ /· 高麗大學校 2017

빅데이터이용에대한경쟁법적용연구 빅데이터의온라인상수집:

및 활용의 관점에서 유현근/高麗大學敎 2017

의 에 대한 의 에 관한社內下都給勤勞者業務上災害都給人民事責任

이지은/硏究高麗大學敎 2017

사용에의한식별력취득에관한연구 기업의상표권취득시법적:

고려사항 중심으로 김호곤/高麗大學敎 2017

사회보장법학 한국사회보장법학회v.6-1 / 인간과 복지 2017

상장회사의 실권주 처리에 관한 연구 나세준/ 高麗大學敎 2017

상표권남용에관한연구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권리남용항변및: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김리사/高麗大學敎 2017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연구 정수연/ 고려대학교 2017

설립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조합 요건을 중심으로 장태규/고려대학교 2017

세무재조사의 절차법적 통제와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박찬욱/ 高麗大學敎 2017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법학회v.20-2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7

업무상 재해의 업무 개념에 관한 연구 이윤형/ 고려대학교 2017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연구 유민지/ 고려대학교 2017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조세법의 부칙에 관한 연구 홍승범/ 高麗大學敎 2017

조세조약 배제에 관한 연구 김대원/ 高麗大學敎 2017

중국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한국:

대규모유통업법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류송영/高麗大學敎 2017

중국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한이청/ 골대학교 2017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상/고려대학교 2017

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현행형벌체계와개선방안에대한연구 /

손범식高麗大學敎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15

1415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

기성민高麗大學敎 2017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독일: , , ,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조규현/한국과학기술원KAIST[ ] 2015

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변섭/ 고려대학교 2017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구천을/ 高麗大學敎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v.32-1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 韓國航空宇宙政策法學會· 2017이나우스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DB v.2017-8 /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DB v.2017-9 / 조세통람사 2017

v.58 /空法日本空法學會勁草書房 2017

v.2017-1 /稅法學日本稅法學會稅法硏究所 2017

v.129 /日本勞動法學會誌日本勞動法學會總合勞動硏究所 2017

v.45 /租稅法硏究租稅法學會有斐閣 2017

v.2017-6 /租稅硏究日本租稅硏究協日本租稅硏究協會 2017

v.2017-7 /租稅硏究日本租稅硏究協日本租稅硏究協會 2017

" " /中人民共和建筑法立法修究徐雷华国订研法律出版社 2017/建工程防范裁判艾设风险与规则张法律出版社 2017

: /限制制度究以利突及其化解角王博竞业研权冲为视武大出版社汉学 2016: = 1 /法案例第峰竞争规则与辑刘继法律出版社 2016/法元琪经济佟大出版社清华学 2017

/法基本理究平魁经济论问题研吴西安交通大出版社学 2016/法基本究孟瑜经济问题研庆人民出版社 2017

/法案例法律适用究程南经济研法律出版社 2016/法前沿究博经济学问题研张学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

/廣告法廣告理崔河规与伦银中媒大出版社国传学 2017/有交易操作法律雷敬云国资产与实务中展出版社国发 2016

: /禁券市法律界曾海区证场边赵法律出版社 2016/企集的公司法制建究王业团设研丰中法制出版社国 2016

. /金融服務法評論第八卷郭鋒法律出版社 2016

/勞派遣法律制的理李海明务规论与实务法律出版社 2017/民土地益保障法律机制柴农权荣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7

/村法律用究农问题应研刘兴树湖南范大出版社师学 2016

16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16


:村土地承包信托流法律究农经营权转研/信托流地模化化和村金融建转与农规、农业产业农张军中政出版社国财经济 2017

/宅基地土地承包法律适用指南宋玉珍与纠纷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知及其论识霸权应对

TRIPS TRIPS-plus /以中的利相制度中心雷朝霞、协议专关为中社科出版社国会学 2017/服商知接侵究司网络务识产权间权研晓北京大出版社学 2016

: /知法制度系原理范梅文网络识产权体与规术知出版社识产权 2016/行公共金救助法律制度究王勇问题银资研法律出版社 2016

/文化政策法律产业与导论马骋编上海店出版社书 2016/民文的知保瑾间学艺术识产权护刘知出版社识产权 2017

: /反典型案例析律野下的中反法私人行垄断诉讼评师视国垄断执杜武爱中法制出版社国 2017

= /法大民商經濟法評論第十二卷王衛國人民法院 2016

= /法大民商經濟法評論第十一卷王衛國人民法院 2015

= 3 /法律金融第法律金融編輯委員會与辑与法律出版社 2016: /法治建法律施第五中法律施文集田明海经济设与实届国实论坛论人民法院出版社 2016

/非典型者益保究班小劳动权护研辉法律出版社 2016v.6 /社會法評論林嘉中國人民大學 2016

/商著性究慧春标显研张知出版社识产权 2017/生究王宇态权研开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

/生文明建的法律和制度蔡守秋态设中法制出版社国 2017/世界各患者利立法唐超国权汇编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

/法范生成的解王文税规释婷法律出版社 2016/消者益保一德费权护专论马法律出版社 2017/消者法律指南宋玉珍费维权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

/字知司法保石必数网络识产权护胜知出版社识产权 2016, /了我的利消者必法律常谁动权？费维权纠纷备识

中人民大法律援助中心国学中法制出版社国 2016/食品安全法看一点通图维权帮中法制出版社国 2016

/食品安全法新曾祥论华法律出版社 2016/延朝族自治州知略究高斌边鲜识产权战研知出版社识产权 2017

/澳金融法律制度琦门欧阳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 : /外法第四新加坡日本国网络选编辑韩国· ·

中央安全和信息化小公室网络领导组办中法制出版社国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17

1417


: /外法少年中央安全和信息化小公室国网络选编青专辑网络领导组办中法制出版社国 2016/遇法律知工程见识师严青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 /食品安全法治究第一杜承医药研辑铭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

/本市法律操作全德衡律集券资场实务书师团证团队法律出版社 2017/法律法武超财经规张大出版社清华学 2017

/著作法第三次修正下的限制例外制度用究曾琳权 “ 与 ” 应研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浙江省知民事司法保告猛识产权护报陈国法律出版社 2016

: /成思知文集商和反不正卷郑识产权标当竞争黄晖知出版社识产权 2017/住房保障法律制度究胡川研宁法律出版社 2016

/走向境法治李楯环法律出版社 2016v.5 /中國建設工程法律評論中國建設工程法律評論編委會法律出版社 2017

= /中企法察第三小忠国业务观辑叶法律出版社 2017: 2017.No.1 /中法院信息化展告李林国发报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7

/中自金融新法律支持究劉正国贸区创与研北京交通大出版社学 2016/中證券法律施机制究因知国实研缪北京大出版社学 2017

/中土地法及其影因素究肖国违变迁响研国荣中出版社国农业 2016: /中小企常法律防控用精要指引金森业见风险实钱法律出版社 2016

/中日法比究经济较研张红北京大出版社学 2017/中人民共和公共文化服保障法解柳斌杰华国务读中法制出版社国 2017

/中人民共和合同法一本通法用究中心华国劳动规应研中法制出版社国 2017/中人民共和野生物保法解全人大委法案室华国动护读国环资中法制出版社国 2016

: : 2017 /中華人民共和國醫療法律法規全書含相關政策

法律出版社法規中心法律出版社 2017

/中人民共和中法解薇华国医药读黄中法制出版社国 2017v.13 /知識産權法硏究王立民北京大學出版社 2017

. 3 /知識産權法前沿問題硏究第卷馮曉靑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7/知識制度范玉产权与规孙荣科出版社学 2017. /知法究第三卷君识产权与竞争研张伟知出版社识产权 2017

/集體性建用地使用流法律究磊经营设权转问题研綦法律出版社 2016: /新范券合同法律分析理生创与规证业务风险与处郑国大出版社清华学 2017: /新反互企用行之法律制究仲春创与垄断联网业滥为规研法律出版社 2016

/最新金融法律政策全中國法制出版社书中國法制出版社 2017

18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18


/最新收法律政策全中國法制出版社税书中國法制出版社 2017/最新醫療衛生法律政策全書中國法制出版社中國法制出版社 2017

/最新中人民共和合同法配套解例汪敏华国劳动读与实法律出版社 2017/最新中人民共和社保法配套解例李志明华国会险读与实法律出版社 2017/最新中人民共和土地管理法配套解例李遐华国读与实桢法律出版社 2017

/土地管理法新解讀中國法制出版社中國法制出版社 2016

:土地承包集合信托模式的建制度经营权构逻辑与设计/土地承包方式的革徐经营权实现变卫上海交通大出版社学 2016

= 6 /海法第卷关评论陈晖法律出版社 2016/代金融投者保葛小松现资护法律出版社 2017

/行勞關系立法及相關文件的突接究李文现动冲与衔研静中勞社保障出版社国动会 2016+ /互法治思法律点探析郭建利联网维与热问题法律出版社 2016

: + /互法律互代的法治探索中互联网 “ 联网 ”时国联网协会子工出版社电业 2016= /互信息法究第一于莽联网与务研辑法律出版社 2017

/環境法入竺效门笔记法律出版社 2017: 2015 /環境公益察告年卷李楯诉讼观报法律出版社 2016

:環境民事公益制度究诉讼研/以州省市生保庭司法中心的分析傅贵贵阳 “ 态护两 ” 实践为贤国法律出版社 2016

: 2017 /環境影价相法律法年版响评关规環境保部環境工程中心护评估中環境出版社国 2017

/環境源犯罪精海松资实务释喻法律出版社 2017/環境法律制究郭欣风险规研红北京大出版社学 2016

(A) Governação de Bancos nos SistemasJurídicos Lusófonos / Câmara, Paulo Almedina 2016(A) Influencia dos Estados Unidos da America na Afirmacaô ́ ̧ ̃do Principio da Igualdade no Emprego nos Paises da Lusofoniá ́/ Dray, Guilherme Machado

Almedina 2016

(A) prestacao e a constituicao de garantias no procedimento̧ ̃ ̧ ̃e no processo tributario / Barbosa, Andreiá Almedina 2017(A) Tributação do Investimento Estrangeiro na Guiné-Bissau/ Umabano, Gabriel Ambrósio Almedina 2016(As) Areas Urbanas de Genese Ilegal (AUGIs) no contexto dá ́"politica" de legalizacao / Oliveira, Fernanda Paulá ̧ ̃ Almedina 2016(As) Licenças Compulsórias de Direitos de PropriedadeIndustrial / Fidalgo, Vítor Palmela Almedina 2016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19

1419


(Da) Acção de Preferência / Leitão, Hélder Martins Librum Editora 2016(Da) Contestação / Leitão, Hélder Martins Librum Editora 2016(Dos) Pactos de Limitação à Liberdade de Trabalho /Martins, João Zenha Almedina 2016(El) deber de los trabajadores de no violar los secretos de laempresa y los acuerdos de confidencialidad /Sala Franco, Tomaś


(El) funcionamiento practico del canal de compliancé"Whistleblowing" / Puyol Montero, Javier


(El) modelo espanol de represent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 empresa / Palomo Velez, Rodrigó Tirant lo Blanch 2016(El) nuevo proceso judicial de conflicto colectivo /Serrano Espinosa, German Mariá ́ Tirant lo Blanch 2016(El) protocolo familiar: metodologias y recomendaciones parásu desarrollo e implantacion /́Camison Zornoza, Cesaŕ ́ Tirant lo Blanch 2016

(La) calidad y el servicio público educativo / Fernández,Carmen


(La) competencia judicial internacional de los tribunalesespanoles en los casos de presunta infraccion de derechos dẽ ́patente / Gandia Sellens, Maria Aranzazú ́ ́ Tirant lo Blanch 2017

(La) conciliacio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śadministraciones publicas /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6(La) extinción del contrato de trabajo: perspectiva comparadade las regulaciones italiana y española /Ramírez Martínez, Juan Manuel


(La) financiacion empresarial: tributacion en la empresa y deĺ ́inversor / Garcia-Torres Fernandez, Maria Jesuś ́ ́ ́ Tirant lo Blanch 2017(La) fiscalidad del sector electrico / Gonzalez-Cuellaŕ ́Serrano, Maria Luisá Tirant lo Blanch 2017(La) gestión de la Seguridad Social / Blasco Lahoz, JoséFrancisco


(La) ordenacion y gestion de las playas: especial referencia á ́los usos turistico-deportivos /́Lobo Rodrigo, Angeĺ Tirant lo Blanch 2016

(La) proteccion del patrimonio del concursado /́Ayala Canales, Cesaŕ Tirant lo Blanch 2017(La) regulacion de la economia colaborativa: Airbnb,́ ́BlaBlaCar, Uber y otras plataformas /Montero Pascual, Juan Jose ́ Tirant lo Blanch 2017

20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20


(La) responsabilidad ampliada del productor de aparatos

electricos y electronicos y la gestion de sus residuos:́ ́ ́estudio dogmático-jurisprudencial de la omisión /Cubel Sanchez, Pablò


(La) sindicacion de acciones /́Gonzalez de Gregorio Molina, Javier Isidró Tirant lo Blanch 2016(La) situacion juridica de la perfumeria de equivalencia:́ ́ ́marca olfativa, derechos de autor y competencia desleal /

Gomez Garcia, Estheŕ ́Tirant lo Blanch 2017

(Las) declaraciones publicitarias en la contratacion /́Quintanilla, Sara Zubero


(Los) conflictos entre las marcas y

las denominaciones sociales: ultimośdesarrollos en el sistema de marcas de la Union Europea /́Corbera Martinez, Jose Migueĺ ́ ́


(Los) Contratos temporales causales /

Martin Barreiro, Maximilianó Tirant lo Blanch 2016(O) Princípio da Proibição da Indefesa e a Tributação dasManifestações de Fortuna / Falcão, Pedro Marinho Almedina 2016(O) Processo de Execução Fiscal /Paiva, Carlos

Almedina 2016

(Os) Impostos Especiais de Consumo / Vasques, Sérgio Almedina 2016(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 Nard, Craig Allen Madison,

Michael J. McKenna, Mark PWolters Kluwer 2017

100 preguntas y respuestas sobre el nuevo titulo VI de la leýgeneral tributaria: actuaciones y procedimientos de aplicacioń

de los tributos en supuestos de delito contra la Hacienda

Publica / Irala Galan, Juan Antonió ́Tirant lo Blanch 2017

Acuerdos de solucion extrajudicial de conflictos laborales:́Teoria y practica / Garcia Valverde, Maria Doloreś ́ ́ Tirant lo Blanch 2017Acuerdos marco transnacionales y derechos sociales /

Canalda Criado, SergioTirant lo Blanch 2016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8-2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University of California 2017

Brecha salarial y brecha de cuidados: una vision panoramicá ́de los principales puntos de divergencia /

Diaz Martinez, Capitoliná ́Tirant lo Blanch 2016

Casos Práticos de Direito do Trabalho: Questões práticasresolvidas / Quintas, Paula

Almedina 2016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21

1421


Cessação do Vínculo de Emprego Público: A conjuntura jurídicados contratados /

Lopes, Sandra Patrícia PintoAlmedina 2016

Cláusulas de cesión de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en losconvenios colectivos laborales: estudios de negociacióncolectiva / Yagüe Blanco, Sergio


CLOUD : a lei e a pratica: guia e preguntas frequentes /́Silva, Fernando Resina da

Almedina 2016

Codigo do direito de autor e dos direitos conexos: anotado /́Akester, Patriciá Almedina 2017Código do Trabalho: Comentado /Marecos, Diogo Vaz

Almedina 2017

Comentario de la ley de Auditoria de Cuentas /́Campuzano Laguillo, Ana Beleń


Comentarios sobre las leyes de reforma del sistema de

protección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Cabedo Mallol, Vicente


Compliance para PYMES /

Carrau Criado, RafaelTirant lo Blanch 2016

Comunicacion tributaria: naturaleza juridica y efectos /́ ́Jove i Vilalta, Jordí Tirant lo Blanch 2017Conflicto y tecnicas de gestion: en especial, la mediacion eń ́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y su version electronica /́ ́Paz-Penuelas Benede, Ma. Pilar̃ ́


Consorcios de estandarización, patentes esenciales y cláusulasfrand / Rodilla Martí, Carmen Tirant lo Blanch 2016Contrato de trabajo y propiedad intelectual de los artistas

musicales / Altes Tarrega, Juan Antonió ́ Tirant lo Blanch 2016Contrato de trabalho: nocoes basicas /̧ ̃ ́Amado, Joao Leal̃ Almedina 2016Cooperativa de trabajo asociado y estatuto juridico de suśsocios trabajadores: régimen jurídico y fiscal /Fajardo Garcia, Gemma


Criterios practicos para la elaboracion de un codigo dé ́ ́compliance / Puyol, Javier


Cuestiones actuales de la negociación colectiva en España /García Viña, Jordi Tirant lo Blanch 2016Cuestiones tributarias en los concursos de acreedores /

Carbajo Vasco, DomingoTirant lo Blanch 2017

22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22


Curso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López Gandía,Juan


Curso de Seguridad Social /

Blasco Lahoz, José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6Derecho ambiental en tiempo de crisis: comunicaciones

presentadas al Congreso de la Red ECOVER (A Coruna, 19 ỹ20 de noviembre de 2015) / Sanz Larruga,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

Roqueta Buj, Remedios García Ortega, Jesús Tirant lo Blanch 2016Derecho del Trabajo /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europeo de la competencia: Training of national

judges in EU Competition Law /

Ruiz Peris, Juan Ignacio


Derecho sindical / Sala Franco, Tomâs Tirant lo Blanch 2017Derecho TIC: derecho de las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ý ́de la comunicacion / Lopez-Tarruella Martinez, Aurelió ́ ́ Tirant lo Blanch 2016Despedimento por Inadaptação / Neto, Joana Almedina 2016Direito (do) Animal / Gomes, Carla Amado Almedina 2016

Direito de autor: que futuro na era digital? / Pereira ,

Alexandre DiasGuerra & Paz 2016

Direito do Ambiente: Ambiente e Território. Urbanismo eReabilitação Urbana /Condesso, Fernando dos Reis

Almedina 2016

Direito do Ordenamento do Território e do Urbanismo /Correia, Fernando Alves

Almedina 2016

Direito do trabalho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6Direito do trabalho de Angola /

Leitao, Luis Manuel Teles de Menezes̃ ́ Almedina 2016Direito Fiscal: Lições / Dourado, Ana Paula Almedina 2016Droit de l'environnement / Prieur, Michel Dalloz 2016

Empleo juvenil: valoración, retos y oportunidades / MorenoGene, Joseṕ Tirant lo Blanch 2016Empleo y productividad en el sector público y en el privado:valoración, retos y oportunidades /Blasco Jover, Carolina


Espacios polares y cambio climatico: desafioś ́juridicos-internacionales / Sobrido Prieto, Martá Tirant lo Blanch 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23

1423


Estudos de Direito do Trabalho. /ⅡMoreira, Teresa Alexandra Coelho

Almedina 2016

Estudos de Direito Intelectual em Homenagem ao Prof: Doutor

Jose de Oliveira Ascensao : 50 anos de vida universitaria /́ ̃ ́Pais, Sofia Oliveira

Almedina 2016

Finanças Públicas e Direito Financeiro / Catarino, JoãoRicardo

Almedina 2016

Financas publicas e direito financeiro. : A atividadȩ ́ Ⅰfinanceira O oracmento de estado /̧Pereira de Sousa, Domingos

Quid Juris 2016

Financas publicas e direito financeiro. : As despesaş ́ Ⅱpublicas, os impostos, a divida publica e as politicaś ́ ́ ́financeiras / Pereira de Sousa, Domingos

Quid Juris 2016

Gestion y administracion de fundaciones /́ ́Pous de la Flor, Maria Paź Tirant lo Blanch 2017Gobernanza económica e integración fiscal en la UniónEuropea / García Prats, Francisco Alfredo Tirant lo Blanch 2016I Conferência Luso-Espanhola de Direito do Trabalho: AReforma Laboral em Portugal e Espanha /

Abrantes, José JoãoAlmedina 2016

I Congresso de Direito do Consumo /

Carvalho, Jorge MoraisAlmedina 2016

Impuesto sobre sociedades: 17 ed., act. a 1ªde en. de 2017 / Pla Vall,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7Impuesto sobre sociedades: régimen general y empresas dereducida dimensión / Pla Vall,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7Impugnação Judicial Tributária: requerimentoinicial / Leitão, Hélder Martins Librum Editora 2016Innovación docente y nuevas tecnologías: elderecho en la economía del aprendizaje /Ruiz Resa., Josefa Dolores


Introduccion a la proteccion social /́ ́Blasco Lahoz, Jos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7Introduccio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lez Ortega, Santiagó Tirant lo Blanch 2016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9-2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Oxford University Press 2017

Lecciones de jurisdicción social /Nogueira Guastavino, Magdalena


24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24


Lei Geral do Trabalho em Funções Públicas:Anotada e Comentada / Pires, Miguel Lucas

Almedina 2016

Ley de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y reglamento de lośservicios de prevencion / Blasco Lahoz, Jose Franciscó ́ Tirant lo Blanch 2017Lições de Direito do Trabalho / Falcão, David Almedina 2016Lições de Direito Fiscal /Amorim, Jose de Campó Calendário de Letras 2016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

García-Perrote Escartín, Ignacio Tirant lo Blanch 2016Manual de Direito da Segurança e Saúde no Trabalho /Quintas, Paula

Almedina 2016

Manual de Direito de Autor e Direitos Conexos /

Mello, Alberto de Sá e Almedina 2016Manual de Direito dos Valores Mobiliários /Câmara, Paulo Almedina 2016Manual de Direito Fiscal / Teixeira, Glória Almedina 2016Manual de Direito Fiscal: perspectiva multinivel /́Machado, Jónatas E. M Almedina 2016Manual de Grupos de Sociedades /

Oliveira, Ana Perestrelo deAlmedina 2017

Mecanismos de defensa del contribuyente: los

derechos y garantías en la normativa tributaria /Moya Angeler Sanchez, Joaquiń ́


Medical Law Review v.25-2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 s College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2017

Nuevo regimen urbanistico de la Comunidad Valenciana:́ ́Ley 5/2014, de ordenacion del territorio,́urbanismo y paisaje / Hervas Mas, Jorgé ́


Oposição vs impugnação judicial / Rocha, António Soares da Almedina 2017Ordenamiento tributario espa ol:ńLos impuestos / Aliaga Agullo, Evá Tirant lo Blanch 2017Plataformas de financiacion participativa y "financiaĺcrowdfunding" / Garcia Pita y Lastres, Jose Luiś ́ Tirant lo Blanch 2016Profesionales de la salud: problemas juridicos /́Perez Galvez, Juan Franciscó ́ Tirant lo Blanch 2017Proteccion juridica del menor: En Busca deĺ ́Equilibrio / Lasarte Alvarez, Carlos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25

1425


Protección por desempleo: el sistema tras lasùltimas reformas / Le Court, Alexandre de Tirant lo Blanch 2016Protocolos sobre jubilación: guía sobre el rêgimen jurídico dela protección por jubilacion, tanto en su modalidadcontributiva (rêgimen general y regímenes especiales de laseguridad social) como en su modalidad no contributiva /

Blasco Lahoz, JoséFranciscoTirant lo Blanch 2016

Reformas laborales en la gran recesión /Ruesga Benito, Santos M


Regime Jurídico da Arbitragem Tributária:Anotado / Trindade, Carla Castelo

Almedina 2016

Regime Jurídico da Urbanização e Edificação:Comentado / Oliveira, Fernanda Paula

Almedina 2016

Regimen juridico de los animales en Chile,́ ́Colombia y Argentina: antecedentes, codificacion ýdesarrollo legislativo. / Contreras Lopez, Carlos Andreś ́


Responsabilidad social universitaria: sociedad,

formacion y actores / Martin Lopez, Maria Teresá ́ ́ ́ Tirant lo Blanch 2016Salud electrónica: perspectiva y realidad /Pérez Gálvez,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7Sistemas tributarios de Espana y Americã ́Latina / Perez Zuniga, Jose Mariá ́ ̃ ́ ́ Tirant lo Blanch 2016Tax consequences of the extinction of a

community of goods / Guerra Reguera, ManuelTirant lo Blanch 2016

Temas de Direito da Economia /

Azevedo, Maria EduardaAlmedina 2017

Tiempo de trabajo y tiempo de descanso /

Basterra Montserrat, DanielTirant lo Blanch 2017

Trabalho, Economia e Sociedade: 100 anos de

Inspeção do Trabalho em Portugal /Roxo, Manuel M

Almedina 2016

Tratado de Direito do Trabalho. Parte II: Situacoes Laboraiş ̃Individuais / Ramalho, Maria do Rosário Palma Almedina 2016Tratado practico de derecho tributario general espanol:́ ̃una vision sistematic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 ́Martin Fernandez, Javieŕ ́


Tributação das Empresas em Angola:O Imposto Industrial e o Estatuto dos Grandes Contribuintes

/ Pereira , Paula Rosado

Almedina 2016

26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26

국제법[ ]


개정 중재법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장원석/ 부산대학교 2017

국제법평론 국제법출판사v.47 / 三宇社 2017

대한국제법학회v.62-2 /國際法學會論叢大韓國際法學會 2017

한국국제사법학회v.23-1 /國際私法硏究 법영사 2017

난민 희망을 향한 끝없는 행진 하영식: / 사계절 2017

미국 대외군사판매제도에 의한 사인간의 국제거래에서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미국연방조달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오병국

高麗大學敎 2017

사이버조작에 대항한 능동 방어의 국제법적 정당성 /

염지연고려대학교 2017

수출기업의 유동성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수출채권:

매입과 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김지웅/高麗大學敎 2017

우회덤핑방지제도의국제적실행및국내도입필요성에관한연구:

와미국의우회덤핑방지제도에관한고찰을중심으로 김시섭EU /高麗大學敎 2017

이슬람국가 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 최형욱(ISIL) / 고려대학교 2017

제 국이 연관된 사이버 조작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상장주의3 :

원칙과 중립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종현/고려대학교 2017

해외민자발전사업에서시공자의계약상책임및위험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오윤재/고려대학교 2017

v.18 /國際私法年報國際私法學會信山社 2017

" " /一一路法律保障机制究石佑带研启人民出版社 2016" . 2: /一一路司法理涉外商事案例精带 ” 论与实务纵览选贺荣法律出版社 2016" . 3: /一一路司法理海事海商案例精带 ” 论与实务纵览选贺荣法律出版社 2016( ) /最新反恐法律文件段国际汇编洁龙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6WTO /端解机制中的制度孟琪争决报复上海人民出版社 2016WTO /下私人自由易利救制度之建佳国际贸权济构刘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WTO /物易多的法律究毛杰货贸边补贴规则问题研浙江大出版社学 2016

/盟反究魏香欧倾销规则与实践研圣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金融管法制代化究李安国际监现研国法律出版社 2016/民商事合究乃忠国际诉讼竞问题研刘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

: 21 /法新命基于世海上之路建的背景相君国际题纪丝绸设张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法系野下跨太平洋伴系定余楠国际与国际关视《伙关协法律出版社 2016

/商事仲裁中反的可仲裁性究艾国际垄断争议问题研张清法律出版社 2016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27

1427


: /利世界主要利机展究国际专纵览专构发动态研家知局利局管理部国识产权专审查业务组织知出版社识产权 2017

/投仲裁中的解究生国际资条约释研张法律出版社 2016/非商注究湛传统标国际册问题研茜知出版社识产权 2016/船舶油害法律究付本超污损赔偿问题研法律出版社 2017

: /涉外律在行一一路法律特中涉外律人才师动 “ 带 ” 实务辑国师领军法律出版社 2016v.32 / .涉外商事海事審判指導中國最高人民法院民事審判第四庭人民法院出版社 2017

/中通用航空法律法劉斌国规汇编中法制出版社国 2016: /仲裁在中法律文化分析樊国与堃法律出版社 2017

/促保我海外投的法制曾群进与护国资华北京大出版社学 2017/海源利用法律究全永波岛资开发问题研海洋出版社 2016/海洋源染防治法律制度究戈陆污研华清科出版社学 2016

: /海域使用定价究基于物期法和世代交模型的用权研实权叠应德美闻科出版社经济学 2016

(A) convencao de arbitragem do direito angolano /̧ ̃Diamvutu, Lino

Almedina 2016

(El) estado de la jurisdiccion universal en el derechóinternacional y en el derecho interno espanol /̃Vallejo Pena, Carmeñ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sancionador.

vol.1 / GarberíLlobregat, Josè Tirant lo Blanch 2016(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sancionador.

vol.2 / GarberíLlobregat, Josè Tirant lo Blanch 2016(La) Residencia de los gerontoinmigrantes: derechos y

obligaciones de los jubilados extranjeros en los lugares

europeos de retiro / Echezarreta Ferrer, Maria TeresáTirant lo Blanch 2016

(La) Unión Europe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Gutierrez Espada, Cesareó ́ Tirant lo Blanch 2016(Los) nuevos instrumentos europeos en materia de

conciliacion, mediacion y arbitraje de consumo:́ ́su incidencia en Espana, Irlanda y el Reino Unido /̃Palao Moreno, Guillermo


(O) IVA portugues no tribunal de justica da Uniao Europeiâ ̧ ̃/ Laires, Rui

Almedina 2016

Competencia, reconocimiento y ejecucion de resolucioneśextranjeras en la Union Europea /́Pardo Iranzo, Virginia


28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28


Cooperacion judicial penal en la Union Europea: reflexioneś ́sobre algunos aspectos de la investigacion y el enjuiciamientóen el espacio europeo de justicia penal /

González Cano, María Isabel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l Comercio Internatacional /

Esplugues Mota, Carlos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 /

Esplugues Mota, Carlos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 /

Olásolo Alonso, Héctor Tirant lo Blanch 2016Direito da Uniao Europeia:̃o sistema institucional / Pereira, Antonio Pintó Escolar Editora 2016Direito internacional no tempo classico /́Casella, Paulo Borba

Editora Atlas 2015

Estudos de Direito da União Europeia /Pais, Sofia Oliveira

Almedina 2017

Guerra, derecho y seguridad en las relaciones

internacionales / Campione, RogerTirant lo Blanch 2017

Instituciones y Derecho de la Union Europea. : Derecho dé Ⅱla Union Europea / Lopez Castillo, Antonió ́ Tirant lo Blanch 2016Introdução ao Contencioso da União Europeia /Mesquita, Maria José Rangel de Almedina 2017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5-2 /

Oxford University PressOxford University Press 2017

Jurisprudencia Resumida do Tribunal̂Internacional de Justica: (1947-2015) /̧Coutinho, Francisco Pereira

Dom QuixoteIdioma 2016

Manual de Direito da União Europeia /Martins, Ana Maria Guerra

Almedina 2017

Ordenamento e gestao do espaco maritimo e nacional:̃ ̧ ́enquadramento e legislacao / Becker-Weinberg, Vasco̧ ̃ Quid Juris 2016Polucao do meio ambiente marinho: direitos difusos ȩ ̃colectivos : perspectivas juridicas / Almeida, Margarida dé Guerra & Paz 2017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Privaterecht v.81-3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7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3 de la collection: 2016 / Académie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7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29

1429

헌법[ ]


한국공법학회v.45-4 /公法硏究韓國公法學會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그계승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년: 1948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고려대학교 2017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의 강화 홍수동/ 고려대학교 2017

여성과 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회v.2017-1 /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7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4 de la collection:

2016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7

Responsabilidade de Proteger:

no Direito Internacional / Brito, WladimirAlmedina 201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7-2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comparèe 2017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7-2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Henry Lemoine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7-2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Dalloz Sirey

Dalloz 2017

Scripta amicitiae: Freundschaftsgabe fur Albin Eser zum 80.̈Geburtstag am 26. Januar 2015 / Burkhardt, Bjorn Eser, Albin̈[80. Geburtstag]

BWV 2015

Social rights and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new

challenges in a context of economic crisis /

Jimena Quesada, Luis


Terrorismo vs. leyes y jueces: el reconocimiento de condenas

penales europeas a efectos de acumulacion: a proposito deĺ ́caso Picabea / Muñoz de Morales Romero, Marta


Unidade e diferenciacao no Direito da Uniao Europeia: a̧ ̃ ̃diferenciacao como um principio estruturante do sistema̧ ̃ ́juridico da Uniao /́ ̃Ferreira, Graca Eneş

Almedina 2016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7-3 / Basedow,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7

30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30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 확보 방안 고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병철( ) /

高麗大學敎 2017

젠더법학 한국젠더법학회v.9-1 / 한국젠더법학회 2017

헌법재판 강의노트 사법연수원: 2017 / 사법연수원 2017

70 /後日本憲法年軌跡日本評論社戦学の日本評論社 2017/憲法日本評論社のこれから日本評論社 2017

(2015 ) /年中十大法事例析胡光国宪评锦法律出版社 2017/公比究李丹开权较研事出版社时 2016

/公民利保法律指南百权义务护陈顺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公法家治理代化文与国现张显法律出版社 2016/人益保法律指南艾其军权护来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老年人益保障立法究肖金明权研山大出版社东学 2016

/立法者宋升论远法律出版社 2016: /立法原理制度技宏学、与术杨临中社科出版社国会学 2016

: /民主福利社公民身制度的路兆旺与会结构与份变迁径陈上海人民出版社 2017/女益保法律指南宋玉珍妇权护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

: /生存保障一系化路振权种体径张扩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中的法殷虎实践宪啸上海社科院出版社会学 2016

/我童利保制度究彦国儿权护研陈艳中政法大出版社国学 2016/完善人司法保障制度究宇冠权研杨中人民公安大出版社国学 2016

. 2 /中生命法第卷倪正茂国学评论中法制出版社国 2016/ .最高人民法院立案范中國实务规

最高人民法院判范小审实务规编辑组人民法院出版社 2017/法部法制代化旺洪宪与门现刘法律出版社 2016

/法的故事金成波宪中法制出版社国 2016(A) dignidade da pessoa humana. : Dignidade eⅡinconstitucionalidade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7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Korean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for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judiciary /

Sobari, Ahma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2016

(El) Derecho de reunion virtual /́Contreras Navidad, Salvador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31

1431


(La) actuación policial en la diversidad social y cultural:buenas practicas ante el racismo, la xenofobia y la

discriminación /Pacheco Torralva, Alfredo


(La) Organizacion territorial del Estado, hoy: Actas del XIIÍCongreso de la Asociacion de Constitucionalistas de Espana:́ ̃celebrado en Zaragoza los dias 19 y 20 de febrero de 2015 /́Tudela Aranda, Jose ́


(Las) tecnicas de reproduccion asistida en Espana:́ ́ ̃Mercantilizacion de la maternidad o empoderamientófemenino? /

Flores Anarte, Laura


(Les) grands arrets de la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 Sudre, Frédéric PUF 2017(Los) centros de internamiento de extranjeros:

Regimen juridico tras el Reglamento de 2014 ý ́la STS de 10 de febrero de 2015 /

Revenga Sanchez, MigueĺTirant lo Blanch 2016

(Los) derechos fundamentales ante el Tribunal Constitucional:

un recorrido jurisprudencial / Rodriguez-Ruiz, BlancaTirant lo Blanch 2016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libertades publicas de lośextranjeros en Espana:̃una vision desde la doctrin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Fernandez Perez, Aná ́


(O) referendo na experiencia constitucional portuguesa /̂Rodrigues, Antonio Filipe Gaiaó ̃ Almedina 2016(Os) direitos das mulheres no estado novo:

a Segunda Grande Guerra /

Melo, Helena Pereira de

Almedina 2017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2-2 / J.C.B.Mohr J.C.B.Mohr 2017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6-3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2017

Casos de bioetica y derecho /́Andorno, Roberto


Colectivos en los márgenes del derecho /Daunis Rodríguez, Alberto Tirant lo Blanch 2016Constitucao, lei e regulacao dos media: 2003-2015 /̧ ̃ ̧ ̃Castro, Raquel Alexandra de Jesus Gil Martins Brizidá Almedina 2016Constitucionalismo Crítico: Liber Amicorum Carlos de CaboMartin. / Garć Ⅰ ía Herrera, Miguel Ángel Tirant lo Blanch 2016

32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32


Constitucionalismo Crítico: Liber Amicorum Carlos de CaboMartin. / Garć Ⅱ ía Herrera, Miguel Ángel Tirant lo Blanch 2016Constituicao e Cidadania: 2003-2015 /̧ ̃Miranda, Jorge

Almedina 2016

Curso de Justiça Constitucional /Urbano, Maria Benedita

Almedina 2016

Democracia e direitos fundamentais: umahomenagem aos 90 anos do professor Paulo Bonavides /

Linhares, Emanuel Andrade

Grupo Editorial

Nacional2016

Derecho constitucional comparado / López Garrido, Diego Tirant lo Blanch 2017Derecho constitucional. : el ordenamiento constitucional.Ⅰderechos y deberes de los ciudadanos / López Guerra, Luis Tirant lo Blanch 2016Derecho constitucional. : Los poderes del Estado. LaⅡorganización territorial del Estado / López Guerra, Luis Tirant lo Blanch 2016Derecho publico en la practica /́ ́Fernandez Torres, Juan Ramoń ́ Tirant lo Blanch 2016Dialogos judiciales en el sistema interamericanóde derechos humanos / Saiz Arnaiz, Alejandro


Direito constitucional internacional /

Queiroz, CristinaPetrony 2017

Direito de Menores: regime geral do processo tutelar civel, lei

tutelar educativa, lei de protecção de crianças e jovens emperigo / Almedina

Almedina 2016

Direitos Humanos Num Relance / Hostmaelingen, Njal Edições Sílabo 2016Droit europeen des droits de l'homme: droits et liberteś ́fondamentaux garantis par la CEDH /

Renucci, Jean-FrançoisLGDJ 2017

Espionaje para políticos /Díaz Fernández,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6Justica constitucional / Correia, Fernando Alveş Almedina 2016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

Álvarez Vélez, María Isabel Tirant lo Blanch 2016Legislação de Direito Constitucional /Fontes, José Almedina 2016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Cabrillac, Rémy Dalloz 2017Manual de Direito Constitucional. : teoria do direitoⅠconstitucional / Gouveia , Jorge Bacelar

Almedina 2016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0 33

1433

행정법[ ]


당사자소송을 통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건축환경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동환/

부산대학교 2017

독일의 환경단체소송에 관한 연구 조용원/ 高麗大學敎 2017

손실보상제도에서 공공필요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조영진/ 부산대학교 2017

의 를 위한 :中國行政審判制度權利救濟機能提高法的硏究

과 를 통하여 왕동/韓國日本臺灣比較· · 高麗大學敎 2017한국토지공법학회v.79 /土地公法硏究韓國土地公法學會 2017


Manual de Direito Constitucional. :Ⅱdireito constitucional português / Gouveia , Jorge Bacelar Almedina 2016Neoconstitucionalismo: avances y retrocesos / Salomao Leite,

GeorgeTirant lo Blanch 2016

Noções de direito constitucional e ciência política / Silva,Maria Manuela Magalhães Rei dos Livros 2016Nuevos retos y amenazas 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humanos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 López Martín, AnaGemma


Presunción de inocencia y juicios paralelos en derechocomparado: III Sesión del Observatorio de la presunción deinocencia y los juicios paralelos /

Ovejero Puente, Ana MaríaTirant lo Blanch 2017

Repensar la ciudadania: derechos politicos de las minorias ý ́ ́grupos vulnerables /

Coello Garces, ClicerióTirant lo Blanch 2016

Studies on life, human dignity and law /

Puyol Montero, Jose Mariá ́ Tirant lo Blanch 2017Tensiones entre las politicas de extranjeria y los Derechoś ́Humanos / Barbero Gonzalez, Ikeŕ Tirant lo Blanch 2016Transexualismo y salud integral de la persona / LopeźGuzman, José ́ Tirant lo Blanch 2016Tres conferencias sobre la reforma constitucional / Herrero de

Minon, Miguel̃ ́ Tirant lo Blanch 2016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7-2 / C.F.Müller C.F.Müller 2017

34 제 호1530 법 원 공 보 년 월 일일요일2017 10 15 ( )

1434


한국과 몽골의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Yanjmaa, Tsend Ayush전북대학교 2017

행정소송법 사법연수원: 2017 / 사법연수원 2017

행정주체및행정기관상호간의쟁송가능성과그형태에관한연구

오에스더/高麗大學敎 2017

PPP : /的法律制以基施特中心规础设许经营为李亢

法律出版社 2017

PPP : /目落地的法律之道作法律分析项运实务与李金升

中法制出版社国 2016/域司法同机理究区协研张丽艳法律出版社 2016

/家法律指南艾其国赔偿来中民主法制出版社国 2017/利保障野下的法信息行政公告究禹竹权视违研蕊知出版社识产权 2017

/候化背景下的象公法究凌萍萍气变气研科出版社学 2016/澳基本法澳特行政法治究朝门与门别区研蒋阳社科文出版社会学献 2016

/政府法律全彭丁顾问实务书带中法制出版社国 2017(PPP) /政府社本合作法律究傅宏宇与会资问题国别研中法制出版社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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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공직자 부패범죄방지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몽·비교법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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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뇌물죄에 관한 연구 / Munkhuu, Gantulga 전북대학교 2017

전자장치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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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관한연구 법적성격및주체와기수시기를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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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법원 존중과배려로함께만들어요 직장내성희롱예방, !:

가이드북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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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요약집 사법연수원: 2017 / 사법연수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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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法制公室国务办中國法制出版社 2017/治犯罪指南煜惩贪污贿赂实务赵法律出版社 2017:新社治理域下的刑事法治创会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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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各俊贪污贿赂论赵法律出版社 2017/罪裁判中的法理李珍珠贪污贿赂中南大出版社学 2016

: /案指南根据高司法解撰小贪污贿赂办 “两 ”贪污贿赂释编吴军人民法院出版社 2017:暴力向暴力行正倾与为矫

/循方法程序宋尊证、与胜法律出版社 2016/被害防究熊预研伟武大出版社汉学 2016

/刑的机理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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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 scourt.go.kr · 2017. 10. 12. · 2017 10 15 ( )년 월 일일요일 법원공보 제호1530 3 1403 신법령목록(2017.9. 16. ~9. 30.)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