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 디지털 디지털 컨버전스 컨버전스 현과 현과 정책적 정책적 대응방안 대응방안 2006. 6. 30 2006. 6. 30 2006. 6. 30 이재영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0

디지털디지털 컨버전스컨버전스 현황과현황과 정책적정책적 대응방안대응방안

2006. 6. 302006. 6. 302006. 6. 30

이 재 영이이 재재 영영

Page 2: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

Contents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주요 서비스 동향

활성화 요인

정책 대응방향

Page 3: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2

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Page 4: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3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Digital

Convergence

TechnologyTechnology CustomerCustomer

PolicyPolicy CorporateCorporate

• 디지털화

• Ubiquitous Network로의고도화

• IT와 이종기술간의 융합

• 지능화, 스마트화, 초소형화

�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술(Technology), 고객(Customer), 정책(Policy), 기업(Corporate)들 간의

Dynamics에 의해 발생하고 확장되며, 특히 기술발전이 융합화를 견인

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 고도화된 서비스 욕구증대

• 편리한 삶 추구

• 개인화 및 다양화 경향

• 표현욕구 증가

• 시장경제의 자율성 강화

• 정책의 유연성 증대(수직적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 기존 수요의 포화 및 성장정체

• 신규시장 창출 필요

• 기존사업의 고부가가치화

• 변모하는 수요자의 needs 충족

Page 5: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4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개념은 기술 발달과 함께 변화함

디지털화에 따른 IT 및 가전

분야에서의 기능의 통합

� EU(1997)

- 상이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전화, PC, TV 기능이 통합되는 현상

� Harvard Univ.(1997)

-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통신, 가전,

컴퓨터 등의 기기들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현상

異種 네트워크 간의 융합을 통해

동일한 구성의 콘텐츠를 전달

� Anders Henten 외(’03)- 디지털 컨버전스는 Content/Service,

Transport , Equipment/Hardware 간의 융합을 의미

� OECD(’03)- 상이한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전달- 상이한 기기들이 동일한 구성의 서비

스를 제공-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신기술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

� Stieglitz(‘03)

-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산업

에서 기술들을 대체(Technology

Substitution)하거나,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Technology Integration)

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고도화, 신기술들의 융합(technology integration)을 기반

으로 소비자,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 산업에 걸쳐 기능통합(function integration), 영역확대

(coverage extension), 새로운 가치창출(value creation)이 일어나는 현상

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개념

Convergence 개념의 변화

Page 6: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5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능의 통합, ICT산업내 융합, 타 산업으로의 확장, Ubiquitous 컨버전스로 구분됨

유형

유형

기능의 통합기능의 통합•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통신, 가전,

컴퓨터 등 기기들간의 통합

멀티미디어PC, PDA, 카메라폰, MP3폰, PMP 등

특징 예시

ICT산업내 융합ICT산업내 융합• IT기술의 고도화로 ICT산업내

융복합화가 확산 및 심화

VoIP, 원폰, 광대역융합서비스, WiBro 등

타 산업으로의 확장타 산업으로의 확장

• IT의 활용범위 확대로 ICT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으로의 컨버전스

영역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e-Commerce(IT+유통) e-Banking(IT+금융) e-Learning(IT+교육) DMB, IPTV(IT+방송) Telematics(IT+자동차) 등

Ubiquitous 컨버전스Ubiquitous 컨버전스

• IT기술의 보편화와 Sensing, BT/NT 등

신기술의 융합으로 기기, 사물, 시설물

(공간), 인간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됨으로써 고도화된 가치를 창출

u-Health, 지능형로봇, u-Home, RFID활용서비스등

Page 7: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6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 Digital Convergence Dynamics

�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능의 통합에서 ICT산업 내부적 융합 및 타 산업으로의 확장을 거쳐

Ubiquitous 컨버전스로 확대

�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장될 수록 경제주체간의 갈등 및 협력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운 해결

과제들이 등장

Convergence의 전개

Convergence의 확장

ConvergedCommunication

ICT산업 내 융합

Computing &Electronics

Content

Driving Entertainment

Game

Education

Office

Home

Finance

Factory

Ubiquitous 컨버전스

Health

Commerce

Communication

Content Computing &Electronics

기능의 통합

기술의 고도화

Content

New Services

Computing &Electronics

타 산업으로의 확장

Communi-cation

Page 8: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7

II. II. 주요주요 서비스서비스 동향동향

Page 9: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8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 주요서비스동향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다채널 멀티미디어방송을 송신하는 서비스로서, 위성DMB와 지상파DMB로 구분

DMB

시장현황

제약요인

� 등장배경

� 이동방송수신기술 및 데이터압축기술의 발전

� 이동 중 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Needs 증가

� 신규시장 창출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 및 방송 사업자들의 사업전략

� 국내 시장동향

� 위성DMB

- Tu미디어가 ‘05년 5월 유료방송서비스 개시, ’06년 5월 현재 가입자 수 60만명

- 서울시, 5대 광역시, 전국 58개시, 전국 고속도로, 서울/인천 지하철에 중계기 설치 완료

� 지상파DMB

- ’06년 1월 수도권 서비스 개시(KBS, MBC, SBS, YTNDMB, 한국DMB, KMMB)

- ’06년 6월 15일 현재 단말기 보급대수 100만대 돌파(휴대폰형: 32만대, 전용단말기: 68만대)

-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사업자 허가 지연으로 연내 서비스 불투명

� 빈약한 비즈니스모델로 인해 가치사슬 참여자들간의 유기적 선순환 구조 미흡

� 신규매체 등장에 따른 기존 미디어들의 반발 :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불허

�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비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 지연

Page 10: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9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 주요서비스동향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을 통하여 TV 수상기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IP-TV

시장현황

제약요인

� 등장배경

� 데이터압축기술 고도화, Network 의 광대역화, 전송기술의 발전

� 능동적인 시청행위가 가능한 양방향 방송에 대한 needs 증가

� 유선 telecom 사업의 정체와 초고속인프라의 활용범위 확장

� 국내 시장동향

�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기반으로 융합형서비스 제공

� 제도의 미비로 서비스 지연

- KT는 ‘05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로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IP미디어’ 서비스 추진 중

- 하나로텔레콤은 올해 7월부터 VOD 중심의 TV포털 서비스 실시 예정

� 통방융합 관련 법규제제도의 미비

- 유럽, 일본, 홍콩 등은 이미 IPTV 제공 : ’05년 말 현재 FestWeb(이탈리아) 19만, PCCW(홍콩) 50만

� IPTV는 핵심적인 content relationship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양질의 콘텐츠 수급에 애로

- Fastweb(이탈리아) : 국영방송사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위성방송 콘텐츠 + 해외 메이저 영화사

콘텐츠

Page 11: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0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 주요서비스동향

In-Vehicle 환경 하에서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주행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Commerce, 방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Telematics

시장현황

제약요인

� 등장배경

� 위치정보기술(LBS), 자동차에 장착되는 IT기기와 센서의 발전

� 안전 및 편리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자동차업계의 경쟁심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필요성, 각국 정부의 안전 및 긴급구난 기기장착의무화, 환경규제 대응

� 국내 시장동향

� after market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주도

- SKT 네이트 드라이브(’05년 말 가입자 50만), KTF의 K-ways, LGT의 EZ Drive 등

� before market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도

- 현대/기아자동차의 모젠(13개 종 차종 탑재)

� 서비스 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사간의 제휴 활발

- SKT-르노삼성, KTF-현대, 쌍용

� 정통부-제주도의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사업’ 추진

- SKT, 다음, 모비딕 등 8개사 컨소시엄

� 가치사슬 참여자들간의 스펙과 기능에 관한 표준화 및 조율 필요

� 교통정보 인프라의 적기 구축 요구 :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확신 부족

� 법제도적인 정비 필요

Page 12: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1

시장현황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 주요서비스동향

IT와 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 진단 · 치료 ·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U-Health

제약요인

� 등장배경

� 광대역 기반의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바이오칩· 바이오 센서 등 IT-BT-NT 융합기술 발전

�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IT기업의 의료산업으로의 영역확대 추구

� 국내 시장동향

� 국내 시장은 의료기관의 정보화에 초점을 둔 의료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

- 원무업무전산화, 진료정보의 디지털화 추진중

� 원격의료서비스는 원격진료의 법적 제한으로 의료기관간 서비스 및 시범서비스 수준

- ’04년 원격진료가 가능한 미래형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KT, SKT)

� IT기업을 중심으로 u-Health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활발

- 네트워크 헬스케어시스템: 삼성종합기술원, 엘바이오, 이수유비케어 등

- 메디컬 디바이스: 텔레메드(통합건강측정기), 아이엠바이오(휴대형 스트레스 측정기), LG(당뇨폰) 등

- 센서: 서강대-넷스지텔레콤(혈당 측정 센서), LG, 삼성 및 마크로젠(바이오센서, 바이오칩) 등

�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미흡

� 경제성 있는 활용모델 부재 : 초기투자 비용 대비 ROI 불확실

� 환자, 병원(의사), 보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 부족

�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자격, 책임소재 등 의료법의 현실화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안책 미비

Page 13: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2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 주요서비스동향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 간 교환, 측위, 원격처리, 관리하는 서비스

RFID 활용서비스

시장현황

제약요인

� 등장배경

� 다중센서, 나노/MEMS(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stem) 반도체 기술, 무선통신기술 등의 발전

� 교통, 의료, 금융과 같은 일상생활 방식의 변화와 질적 향상 욕구 증대

� 산업활동 전반의 생산성 향상 추구

� 국내 시장동향

� IT+물류: 물류창고 관리 시스템- 상품에 태그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및 재고관리(부산항 U-포트화 사업)

� IT+유통: 농산물 이력관리- RFID 태그에 농산물의 원산지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농산물의 이력추적 및 관리(롯데 백화점, 대구

백화점 상용화)� IT+교통: 고속도로 전자요금 징수시스템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태그가 부착된 차량 접근시 자동요금징수(고속도로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 RFID 활용승용차 요일제)

� SI업체들을 중심으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KT, SKT 등 통신사업자도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u-Biz 추진중

� 기술적 불안전성 : 독해율 문제

� 서비스 상용화의 경제성 불확실 : 태그 비용, 시스템 도입비용 등

� 주파수 획정 및 제품간 표준화 문제

� 정보 유출 및 위변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

Page 14: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3

III. III. 활성화활성화 요인요인

Page 15: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4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I. 활성화요인

기득권과 새로운수요의 조화

기득권과 새로운수요의 조화

11•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르는 기존 시장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

• 기존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제도와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조화

�소비자는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양방향 방송을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

IPTV는 기존의 법제도와 기득권의 반대로 서비스 개시 지연

�의료정보화의 경우 의료산업계의 소극적 대응으로 오랫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함

일관성 있는 비전제시

일관성 있는 비전제시

22 • 신규서비스 도입 시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

• 장기 비전 제시와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필요

�Telematics의 경우 관련 기업(자동차, SI 등)은 이 분야 투자에 대한 확신 부족�RFID 활용서비스 상용화의 경제성 불확실(태그 비용, 시스템 도입비용 등)로

사업화의 어려움

기업간 제휴 및유연한 산업구조

기업간 제휴 및유연한 산업구조

33 • 국내 기업들은 M&A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 문화, 경직적인 법제도로 자력성장에 치중

•기존 산업간의 제휴 및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

�Apple의 i-Tunes는 음반 및 영화사 등과 제휴하여 콘텐츠 공급망 확보

�DMB, IPTV는 핵심적인 content relationship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양질의

콘텐츠 수급에 애로

Page 16: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5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II. 활성화요인

소비자 중심의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중심의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44 • 기존서비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

•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편리성, 독창성, 유용성 등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가 경쟁력의 관건

�카메라폰은 이미지의 무선통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

선도적디지털컨버전스

기술의 확산

선도적디지털컨버전스

기술의 확산

55•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확산이 전제되어야 디지털컨버전스가 가능

• 기술개발의 과실이 개발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IT/NT/BT 융합기술과 같은 신기술들의 개발로 u-health 등 신규서비스가가능하게 됨

Page 17: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6

IV. IV. 정책대응정책대응 방향방향

Page 18: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7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V. 정책대응방향

IT와 타 산업간협력환경 조성

IT와 타 산업간협력환경 조성

11• 기존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공정한 수익 분배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컨버전스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모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 IT/BT/NT를 융합한 소비자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 구성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 구성

22• 신규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시하기 위하여 부처 기능의 통합 또는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

� 「통신방송융합위원회(가칭)」 등과 같은 조직통합을 통한 통신⋅방송

규제기구의 직접적 통합

� IT/BT/NT융합에 있어서 기술-부품⋅소재-시스템-서비스 개발을 가치사슬

단계별로 부처간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체제 구축

신규산업/서비스의도입의 법제도측면 장애요인

해소

신규산업/서비스의도입의 법제도측면 장애요인

해소

33• 기존 산업에 내재하는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법제도 개정을 통하여 타 산업과

방송산업의 융합을 촉진

�의⋅약 법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촉진

Page 19: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8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IV. 정책대응방향

기업 인수⋅합병활성화 등 산업간융합 환경 조성

기업 인수⋅합병활성화 등 산업간융합 환경 조성

44

• 산업간 융합에 있어서 Economy of Scope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M&A에 대한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제를 개선

� ‘출자총액제한’ 등 M&A의 장애로 작용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간

기업합병을 통한 융합서비스 촉진

창의적기술개발의

인센티브 제공

창의적기술개발의

인센티브 제공

55•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의 관리를 위한 정책

�기술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단계에서부터 최종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 R&D시스템 마련

Page 20: 디지털컨버전스현황과정책적대응방안 - KISDI · 2021. 3. 31. ·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송신하는서비스로서, 위성DMB와지상파DMB로구분

19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