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동향은정보통신산업의최신동향을조사 분석하여주요 … ·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15.12.23, 국조실·미래부·산업부 ·국토부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

하는 이슈 동향 분석 연구지입니다.

정보통신산업동향 제11권 (2016. 05)

정보통신 산업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등

목 차

[정책 동향]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및 최근 동향

[정책 동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진화 방향

[이슈 분석]

201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추진현황

[경기변동 동향]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연구원 동향]

1

6

17

24

27

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이 행 는 「 보통신산업동향」 ICT산업과 보통신

공사업과 산업 근 동향 조사·분 여 주요이슈를 리·

공함 써 보통신공사업 등 ICT산업과 책에 여 고자

본 동향 행 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 는 내용 책동향 「공 이 자규모 근

동향」,「 고속 보통신건 인증 진 향」과 이슈분 「2016

보통신공사 품 ·개 추진 황」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매월

는「 보통신공사 지 동향」「3~4월 연구원 동향」등

습니다.

특히, 보통신공사공사업 주 량 를 있는

공 종합계획 부내용과 2016 사업계획(안) 며,

2016 신규 추진 는 품 ·개 황 소개 여 이를 용

는 보통신공사 계자( 주자, 계자, 시공자, 감리원)들에게 참고

자료 용 있도 습니다.

앞 도 우리 연구원 국가경쟁 도 는 ICT분야 도연구

개 역량 키워 스마트 시 를 도 고 미래 창조경 를

이룩 있는 Think-Tank 역 행 해 노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 인 원과 격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원 장 임 주 환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및 최근 동향 / 1

공 케 블 정비 투 규모 및 최근 동향

표 연구실 서순석 실장

[email protected]

배경Ⅰ.

o「 통신사업법」 35조 2*(공 이 ) `공 이

장 종합계획**(2015.12.23, 국조실·미래부·산업부

·국토부 합동)’ 매 공 이 계획 립·시행 도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미래부장관은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종합계획) 공중케이블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추 경과Ⅱ.o 지난 3 간 에도 불구, 가 요 주 량이 많이

남아있 므 , 사업 효과 체감 해 체 자규모 연도별

자액

o 국조실 평가결과 공 이 난립 재난립이 번 고 가시

효과가 미 며 국민 생 안 도시미 해 요인이 있다고

[정책 동향]

2 / 정보통신산업동향············································································································································

단 여 지난 12월 종합계획 변경(안) (5 간 2.54조원 자/

당 계획보다 1조원 증가) 시행

o 향후 5 간 공 이 자규모 (‘16~‘20 )

구 분투자금액 (억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한 전 1,968 2,285 2,309 2,333 2,358 11,253

통신사업자 2,157 2,353 3,200 3,216 3,231 14,157

합 계 4,125 4,638 5,509 5,549 5,589 25,410

2016년 사업계 (안)Ⅲ.

1) 량

o (공 이 리)‘16 도에 293개 구역 주 51,451본

공 이 2,259km 계획

- ( 구역) 20개 도시 구역 205개(주민참여 65개,

일 140개)이며, 20개 도시 외 구역 88개(지 차도,

량, 고가도 등 안 사고 험지역 48개, 평창 동계 림

지역* 40개)임.

*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평창군 지역의 모든 전주는 ‘16년까지

지중화 완료 계획인 바, 실내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시내 40개

구역의 공중케이블을 정리 계획

- ( 주) 20개 도시 주는 50,817본이며, 20개 도시

외 지역 주 634본(강릉 634본)임.


o (지 사업)‘16 도에 국 323개 구역 지 계획

* 공중케이블 정비 20개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

양, 안산, 용인,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2) 자 액 : 4,151억원(공 이 리 : 2,761억원, 지 사업 :

1,391억원)

o‘16 도 자계획 4,151억원 ‘15 도 자액 3,375억원에

해 776억원 증가

- 공 이 리는‘16 2,761억원 자계획,‘15 실

2,716억원 45억원 증가

- 지 사업 ‘16 1,391억원 자계획,‘15 실 659억원

732억원 증가

3) 소요 산 조달

o 공 이 리 자 액 2,761억원 (1,120억원)과 송

통신사(1,630억원)가 부담

o 지 사업 자 액 1,391억원 계법 *에 라 (857억

원)과 송통신사(534억원) 부담 액 50%를 지자체(약 696억

원)가 부담

* 산업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제9조(사업비 부담원칙)

o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

자의 통신선로 지중화 비용은 한전과 지자체가 협의한 부담률 범위내

에서 정산

4 / 정보통신산업동향············································································································································

4) 지자체별 산 분

o (공 이 리) 지자체가 조사 주민참여 구역 우

고, 일 구역 주 (70%) 아 트를 외

일 주택 (30%) 여 지자체별 자 산 분

- 경우 지자체가 구역 실태조사 량 는 자

목 달 이 어 운 계 자체 계획 액 추가

o (지 사업) 지자체 구역 량 조사 여 자

액 산 고, 지자체별 자 산 분

소결 Ⅳ.

변경 공 이 종합계획(안)이 (`16~`20 / 5 2.54조원

자) 시행 고, 이에 라 보통신공사업 공사업

주 량 를 있는 국가 사업에 업계 극 인

참여 동 장 계 가 희망 며2016 새롭게 병행 는

공 이 종합계획 부계획 요약 면 다 과 같다.

1) 공 이 자규모

o 당 계획(5 간 1.53조원) → 변경계획(5 간 2.54조원)

2) 공 이 난립･재난립 지

o 공 이 철거에 강 여, 과다･난립과

후 재난립 를 지(`16.12월 지 통 * 개 )

o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 가입자 * 재 용 거나 재 용

없는 경우 철거･상 산 있도 도 개 (`16.12월)


3) 지 사업

o 지 사업 상지역 를 통 사업

산이 원 히 편 ･집행 있도 지자체 독 (일부 료/연 )

o 용 효과 인 지 공법 개 ･보 고, 진국 등에 실시 고

있는 공법 등 시험 검증 후 도입 는 안 연구 추진 (`16.6월)

4) 시 주민 참여를 고 사업지역

o 행 상인 거주민 50만이상 도시 외에 가 요

경우 50만이 도시도 사업 상에 포함( 료)

o 과 에 주민 조를 높이 해 지자체별 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토 고, 구역 시 주민참여도에 른 인 티

부여 안 마

* 기존에는 지자체･전파관리소･방송통신사업자․도시미관 전문가 등만

참여

5) 타 공 이 사업 효

o 송통신사 공 이 2 지연 사 지를 해

주 체 보 신속 공 우 인 주 체 추진( 료)

o 인입구간에 는 건 에 가장 가 운 주를 이용 있도

주 KT 주 공동이용 추진(`16.6월)

o 추진 인 상회보, 포스 , 막 등 통 보 동

강 고, 라 송 획 등 신규 보 추진 주민 조

도(`16.6월)

6 / 정보통신산업동향············································································································································

초고속정보 신건물 제 방향

정보통신기술사 서한교

[email protected]

추 배경Ⅰ.

고속 보통신건 인증 가 처 도입 1999 우리나라에

고속인 이 는 시 이었다. 벌 고 인

고속도 를 구축 여 산업 해 부가 야심차게

책이라 있 것이다. 실 고속 보통신건 인증

시행 이후 속 게 고속인 이 보 었고, 계 고

인 경 가지게 었 니 그 주어진 역 충분히 행했다.

인증 가 시행 지 17 이 었고, 고속인 보 지상 과

삼았 당시 는 많 경이 변 었다. 변 경에 는 것에

르지 않고, 나아가 경 변 를 주도해야 는 인증

근본 역 다시 번 고찰해야 시 이다.

경 면에 살펴보면 인 속도 개 보다는 IoT, 데이 등과

같 새 운 미래 거리 산업 이 요해 다는 것이다. 인

속도가 가 에 이른 재 이상 속도 향상 사족이 것이다.

즉, 인 고속도 는 어느 도 었는데 이 고속도 를 이용 는

자동차(IoT) 산업이 지 못 고 있는 것이다.

인증 가 안고 있는 내부 인 이슈들도 여러 가지 도출 었다. 향후

요 이 욱 높아질 것 상 는 트워크건 인증 가

상 지 못 고 있고, 노후 축 건 들에 고 가

[정책 동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진화 방향 / 7

없 에 주택 부분 차지 는 축 건 부 책 심

지 못 고 있다.

인증 는 보통신 국민 삶 질 향상시키는 것이

1차 목 이지만, 실 는 국내 보통신 시장 산업 이라는

보다 직 인 목 추구해야 다. 그래 지 지 인증 가 권고사항

이상 힘 가지고 건 사들 추동 있었 것이다.

그러나 재 인증 는 인 속도를 외 면 시장 리드 지

못 고 있다. 트워크건 인증 에 규 고 있는 항목들

지 재산권이나 업 간 이해 계 등 이 소극 자 를 취함에 라

시장 주도권 상실 고 있 며, 시장 창출 고 국가 미래 거리를

마 다는 면에 능 지 못 고 있다.

본 고에 는 이러 인 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앞 어떤

향 인증 가 나아가야 것인가에 해 책 안 시 고자

다.

제 및 개선 방안Ⅱ.

1. 고속 보통신건 인증 황

1999 이후 시행 고속 보통신건 인증실 2015 12월

계 특등 1,175,309 , 1등 2,285,714 ,

2등 781,803 , 3등 234,849 고속 보통신건

인증 주택 는 4,477,675 이다. 이 에 특등

26.2%, 1등 51%, 2등 17.5%를 차지 다.

8 / 정보통신산업동향············································································································································

[ 1] 고속 보통신건 인증 실 (‘15 12월 )

비 본 합계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특등

(26.2%)

소계 421 311,658 1,354 863,651 1,775 1,175,309

공동주택 395 307,208 1,247 855,410 1,642 1,162,618

피스 12 4,436 42 8,176 54 12,612

업무시설 14 14 65 65 79 79

1등

(51%)

소계 269 144,422 4,249 2,141,292 4,518 2,285,714

공동주택 224 134,624 3,935 2,085,325 4,159 2,219,949

피스 21 9,774 167 55,820 188 65,594

업무시설 24 24 147 147 171 171

2등

(17.4%)

소계 56 14,083 1,703 767,720 1,759 781,803

공동주택 36 13,394 1,392 739,023 1,428 752,417

피스 2 671 115 28,501 117 29,172

업무시설 18 18 196 196 214 214

3등

(5.2%)

소계 3 685 375 234,164 378 234,849

공동주택 2 684 351 230,646 353 231,330

피스 0 0 18 3,512 18 3,512

업무시설 1 1 6 6 7 7

합계

소계 749 470,848 7,681 4,006,827 8,430 4,477,675

공동주택 657 455,910 6,925 3,910,404 7,582 4,366,314

피스 35 14,881 342 96,009 377 110,890

업무시설 57 57 414 414 471 471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 회(KAIT)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 2] 근 5 간(‘11 ~‘15) 고속 보통신건 인증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특등 149 98,974 146 105,637 155 99,434 194 127,126 196 138,893 498 570,064

1등 174 93,414 120 61,867 179 88,051 206 126,049 190 118,229 559 487,610

2등 12 3,049 9 4,627 11 4,898 16 12,519 9 2,855 57 27,948

3등 - - 1 1,008 - - 2 123 - - 3 1,13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진화 방향 / 9

[ 3] 근 5 간 고속 보통신건 연도별·등 별 인증

살펴보면, 2010 에 특등 39%, 1등 55%에 2015 에는 특등

51%, 1등 44% 특등 이 상향 었 며, 체 신축 공동주택

95% 이 인증 고 있는 것 나타났다.

[ 3] 공동주택 고속 보통신건 인증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등 45% 59% 50% 47% 51%

1등 42% 34% 44% 47% 44%

2등 1% 3% 2% 5% 1%

전체 89% 96% 96% 98% 96%


2. 트워크건 인증 황

2007 이후 시행 트워크건 인증실 2015 12월

고속 보통신건 인증 특등 볼 체

767,662 에 AA등 724,429 , A등 40,270 ,

A등 2,963 이며, 그동안 계 트워크건 인증

주택 는 1,104,224 이다. 통계에 보여주듯이 트워크건

인증 상 조 실 보여주고 있다고 있다.

[ 6]는 근 5 간 트워크건 인증 나타낸 것

2011 AA등 42%에 2015 에는 AA등 44% 슷 추이를

보여주고 있 며, 체 주택 에 트워크 인증 는

2011 에 47%에 2015 에는 50% 고속 보통신건 인증

략 도가 트워크 인증 고 있는 것 나타났다.

10 / 정보통신산업동향··········································································································································

[ 4] 트워크건 인증 실 (2015 12월 )

비 본 합계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특등

(70%)

소계 280 222,149 784 545,513 1,064 767,662

AA 269 214,442 734 509,987 1,003 724,429

A 11 7,707 45 32,563 56 40,270

A 0 0 5 2,963 5 2,963

1등

(30%)

소계 93 64,183 449 272,379 542 336,562

AA 60 44,676 289 188,196 349 232,872

A 26 16,799 106 53,495 132 70,294

A 7 2,708 54 30,688 61 33,396

합계

소계 373 286,332 1,233 817,892 1,606 1,104,224

AA 329 259,118 1,023 698,183 1,352 957,301

A 37 24,506 151 86,058 188 110,564

A 7 2,708 59 33,651 66 36,359


[ 5] 근 5 간(‘11 ~‘15) 트워크건 인증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건수 세 수

AA등 123 92,501 125 95,627 123 90,631 134 101,083 151 120,064 656 398,823

A등 14 8,425 10 6,944 16 6,637 16 10,922 29 15,610 85 32,928

A등 2 1,437 - - 2 575 5 1,427 - - 9 3,439

총계 139 102,363 135 102,571 141 97,843 155 113,432 180 135,674 750 438,451


[ 6] 고속 보통신건 상 트워크건 인증

　 2011 2012 2013 2014 2015

AA 42% 53% 45% 37% 44%

A 4% 4% 3% 4% 6%

A 1% 0% 0% 1% 0%

전체 47% 57% 49% 42% 5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진화 방향 / 11

3. 인증 이슈 사항

가. 인증 이원 인 트워크건 인증

1999 고속 보통신건 인증 가 시행 었지만 인 속도 개

/ 만 심사항목 규 고 있었 에 거주자들

다양 니즈를 충족 어 운 이 있어 2007 트워크건

인증 를 시행 다. 그러나 인증 는 인증 상이나 심사항목 등이

상이 에 나 인증 만들지 못 고 이원 구조를 가지게

었다.

[ 6] 근 5 간 트워크건 인증 살펴보면

고속 보통신건 인증 건 약 50% 에 러 있는 상태이다.

스마트 경 를 해 는 트워크건 인증 이

요 므 사용자들 보다 편리 인증 획득 지원 있는 안

마 이 시 다.

나. 신축 건 주 인증 축 건 에 부 합

‘99 처 시행 고속 보통신건 인증 경우 시행 간이

17 면 시행 에 인증 주택들 보통신 인 라가

낙후 거나 이 열 능 지 못 는 경우도

생 고 있다. 특히 / 는 건 구조 내부에 에

막히거나 손상 었 경우 복구가 거 불가능 다. 그래 당시에

1등 인증 았 주택이라 라도 재 심사 는

1등 지 못 는 경우가 허다 다.

이런 상 재 인증 가 신규/ 축 건 구분 지 않고 단일

심사 용 는데 생 는 축 건 /

등 노후에 특 고 지 않았 이다. 국내 주택

보 이 100%를 과 고, 인구도 체 상태에 신규 주택

12 / 정보통신산업동향··········································································································································

히 낮아질 것 상 며, 라 이 부 는 존 주택

ICT 경 개 해 축건 특 고 인증 도입

핵심 목 삼아야 것이다.

다. IoT 등 신 도입이 어 운 폐쇄 인증

재 인증 심사 리 공간, 량 구축 /

평가 도 어 있다. 를 들면, 고속 보통신건 경우, 이

4 어 이상과 Cat5e 4페어 이상이 인입 면 특등 , Cat5e

4페어*2 이상이 인입 면 1등 , 당 Cat5e 4페어 이상

인입 면 2등 분 고 있다. 즉, 새 운 진입이 원천

차단 고 / 량 부합 여부에 라 평가 다.

트워크건 인증 경우도 동일 다. 를 들면, 지 도어

만 심사 에 굳이 첨단 스마트 도어

요가 없 며, 사용자 편 를 고 새 운 계나 스가

용 여지가 매우 다.

재 지 고속 보통신건 인증 는 인 속도 향상만 목

에 이 , Cat5e 등과 같 송 매체 종 량

요시 다. 그러나 신 들 나 이 어를 통해 도

거 에 가 운 송 용량 얻 있 에 이러

연 게 용 있는 새 운 인증 체계가 요 며,

트워크건 인증 도 첨단 스를 도입 면 높 를

있도 개 요 이 있다.

라. 공동주택 이외 주택 태에 부족

국토 통부가 주 는 건축 인증 상에는 특별 이

없 나, 고속 보통신건 트워크건 인증 는 20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상 이 존재 다. 그 이 소규모 주택 경우

용 건축이 부분이 에 인증 신청 는 건 가

있 나, 국내 체 주택 약 50%가 20 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루어 있다는 사실 고 다면 이에 가

요 것이다.

소규모 고 라, 타운 우스, 단지 원주택 등과 고 단독주택이

증가 추 에 있 며, 부분 건 주가 보통신 인 라에 해 인

지식 가지고 있지 못 므 IoT를 포함 첨단 편 시 / 스를

공 있는 인 라 공 다는 면에 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인증 가 요 다.

3. 인증 개 안

가. 인증 향

14 / 정보통신산업동향··········································································································································

나. 인증 개 안

o 분리 어 있는 인증 를 나 통합 여 시 지 효과 고

o 축 건 에 인증 를 별도 마 여 리모델링

o 인증 상 건 재 20 이상 공동주택에 단독주택 지

o IoT 스마트 스를 인증 에 추가 여 단말/ 스

/공사 시장

o 재 폐쇄 인증심사 식 개 심사 식 변경 여 신

개 자 진

o 인증 효 간 도입 신뢰 보 고, 지속 인 지보 체

계 마

o 인증 심사 고 고, 스 품질 개 해 인증 심

사 복 체 변

다. 인증 안

o 스마트 포 통 보 공개

주택 인 속도, 품질 이고 각종 편 /안 시

인 포 통해 상 게 공개함 공동주택간 리모델링

업그 이드 경쟁 고, 매입/ 입 희망자에게 보다 신뢰

있는 보를 공 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새 운 가 공.

부차원에 는 건축 보통신 인 라 보를 DB 여 용

있 므 책개 에 여 가능 다.

o 축 건 리모델링에 른 인 티 굴

신축건 경우 인증신청 이 높지만, 축건 경우

리모델링 인 요인이 없어 재인증이나 리모델링 인증 이

낮 것 상 므 책 다양 인 티 굴이

요 다.


라. 인증 심사 개 사항

o IoT를 인 라 개

AP, 펨토 , CCTV카 라는 이고 각종

구 는 IoT 경 고 트워크 변경이 요 다.

원과 트워크 단자가 페어를 이루어 천 이나 베란다, 등에

다양 게 여야만 단말들 자 롭게 고 이동

있 것이다.

o IoT 트워크 인 페이스 장 도입

IoT 단말과 트워크를 연결 트워크

인 페이스는 IoT 경에 요소이다. 단말이나 스

사업자들이 트워크 장 를 공 거나 매 는 것 거

불가능 데도 이 장 가 없다면 단말 매나 스 공이

불가능 다. 이슈가 있지만 소 트워크 연결

능(WiFi, Zigbee, Z-wave, Bluetooth 이

연결)만 공 는 인 페이스 장 를 우 고 이를 인증

에 포함시키면 IoT 가 가능 다.

시사점Ⅲ.

본 연구를 통해 인증 산업계, 계, 사용자 인증 담당자

등 다양 분야 견 청취 고 다. 본 연구에 안

인증 개 향이나 부 안 사항에 해 는 부분 사람들이

공감 면 도 실 , 실행 가능 에 부 견 내는 경우도

있었다.

16 / 정보통신산업동향··········································································································································

재 인증 가 직면 고 있는 내외부 장애 요소들 지 지

개 식 는 극복이 어 다고 단 다. 냐 면, 인 속도

향상만 는 건 사는 이고 사용자들에게도 이상 공감

이끌어낼 없는 상황이 이다. 가인 보 국 과

추진 고 있지만 실 가인 사용 만 킬러앱이 없어

사용자들 가 인 요 체감 지 못 고 있고, 라

통신사들도 자 익 효과가 낮 므 극 인 자가 쉽지 않다.

이 는 인 속도(Speed)보다는 스(Safe & Smart)에

맞춰야 이고, 이를 해 는 인증 체계 심사 에 있어

신 인 변 가 요 다. 특히 국가 경 여건이 어 운 상황에

업들 많 자를 이끌어내고, 미래 거리(IoT, 자동차 등)

창출 업들 안 인 개 경과 벌 시장 진출

역량 지원 있는 략 인 라 인증 를 새롭게

포지 닝(Positioning)해야 시 이다.

이를 해 는 인증체계 심사 보다 단 고 편리 게

변 시키고, 인증 를 시장경쟁 단들도 도입 어야

것이다.

························································································201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 제·개정 추진현황 / 17

2016년 정보 신공사 표 품셈 제·개정 추

기획 리실 김 삼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정보 신공사 표 품셈 제·개정 개 및 Ⅰ.

보통신공사 품 지난 40여 간 보통신시 공사

가격1) 결 해 용 고 있는 일 이다.

가격 산 시장단가가 있 는 지만 재

보통신분야는 시행 고 있지 않는 감안 다면, 우리나라

보통신 시 공사 가격 산 일

요 를 차지 고 있다.

이 듯 보통신공사 시공 용 결 일 인

품 역 가장 요 품량 과 함께 품

용 는 주자, 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품 에 신뢰 이

요구 다고 있다.

이러 품 과 신뢰 요구를 해 보통신공사

품 매 약 70개항 ․개 통해 과 신뢰 보

노 이 이루어지고 있 며, 2016 에 추진 는 품 ․개

추진 황 소개 고자 다.

1) 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계약 액 결정 로 삼 하여 미

성·비치하여 는 가액

[ 슈 석]

18 / 정보통신산업동향··········································································································································

[그림 1] 연도별 보통신공사 품 ․개 황(1998~2015)

2016년 정보 신공사 표 품셈 제․개정 추 계Ⅱ.

2016 에는 크게 2가지 안 ․개 추진 ,

① ․개 안모집 등 존 차를 통해 추진 는 계획과 ② 종합 계획에

․개 추진 는 -트랙 진행 계획이다.

1. 품 ․개 안모집 통 추진계획

가. ․개 (안) 모집 황

신규 공종 자재 출 등 인 새 운 품 과 시공 법

는 자재규격 변경 등 개 이 요 사항, 품 해

용 법 등 용 개 이 요 사항에 안모집 지난


2월말 지 부, 공공 , 지 자 단체, 계업계, 공사업계 등

1,334개 상 실시 다.

나. ․개 (안) 모집결과

․개 (안) 안모집 항 54개항( 10개항, 개 38개항,

삭 6개항)이 모집 었 며, 국 자원공사, 국 공사, 구 보

통신공사 회 등 안 에 장실사 장소를 공 아 ․개 추진

계획이며, 추가 모집 는 안내용 내에 장실사 등 거쳐

․개 이 가능 항목 포함 여 추진 이다.

제·개정제안 집

(1월)

⇨

제·개정제안접수

(2월)⇨

제·개정제안내검 /채택(3월초)

⇨

추 계획보고

(미래 )(3월말)

⇨현 실사(4~10월)

⇨

심 원회심 / 결(11~12월)

⇨

제·개정결과보고(미래 )(12월)

[그림 2] 정보통신공사 표 품셈 제․개정 차

2. 「 품 종합 계획」 추진

신 새 운 ICT 출 공사 법 규격 신 ․변경

등 생과 ICT ․복합에 른 시공 경 변 등에 른 행

품 신뢰 에 인 요 이 요구 어,

품 체 항목에 검토를 「 보통신공사 품

종합 계획」 립 여 추진 고 있다.

표 품셈

종합정비계획

수

현행 표 품셈

야 적정성 검 현 실사 등

한 표 품셈

현실화

(제․개정) 추

표 품셈

정비 항

보

속적 표 품셈 공종

체계 개편

[그림 3] 「 보통신공사 품 종합 계획」 차

20 / 정보통신산업동향··········································································································································

「 보통신공사 품 종합 계획」 크게 아래 같이 4개 항목과

3단계 구분 여 추진 이다.

[ 1] 보통신공사 품 단계별 추진계획

추 내 1단계 2단계 3단계

2016~2018년 2019~2021년 2021년~

1.현행 표 품셈 전체항 적정성 검

2.적정성 검 에 표 품셈 현실화 추

3.표 품셈 공종 체계 개편

4.표 품셈 련규정 개선 추

첫 번째는 행 품 체항목 검토 해

2015 에 보통신분야 실 가 주 ‘ 보통신공사 품

개 TF’를 구 여 품량 검토 ․개 우 항목 굴,

실사 장 외 등 목 운용 고 있다.

< 정보 신공사 표 품셈 개선 TF >

공사비산정 심 원회

공사비산정 전문 원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그림 4] 보통신공사 품 개 TF 구


번째 ‘ 보통신공사 품 개 TF’에 품량 여부

우 검토 상 항목 굴 사항 국 보통신공사 회 공동

검증 차( 장실사 등)를 거쳐 개 추진 다.

번째 보통신공사 품 공종분 체계에 개편

추진 다.

지난 40여 간 망 주 통 인 분 체계를

재 지도 지 고 있 에 라 신규 품 어 움과 행

보통신 분 체계를 재편 해, 우리연구원에

연구 고 있는 공법, 시 , 시장단가 분 체계 동일

통일 고, 새 운 ICT ․복합 를 연 게 용

번 체계 구축 립시킬 목 추진 고 있다.

[ 2] 보통신공사 품 공종분 체계(안)

표 품셈 공종 체계(안) 비 고

제1 공 사항

제2 로․전주공사

제3 공사

제4 신케 블공사

제5 환설비공사

제6 무선․ 송설비공사

제7 네트워크설비공사

제8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제9 해상․항공설비공사

제10 정보 신 전원설비공사

제11 철 신․신호설비공사

제12 보수

22 / 정보통신산업동향··········································································································································

번째 보통신공사 품 도 개 검토를 추진 다.

장실사 립 근거마 추진과 행 1 에 1회 품

․개 횟 를 2회 개 는 안, 심 원회 개 품

․개 (안)에 견 안, 건 분야 품

리 등과 강 안 등 포함 여 보통신공사 품

안 등 도 개 안 마 고자 다.

시사점Ⅲ.

보통신공사 시공품질 좌우 는 가장 큰 요소인 공사 용

게 산 는 것 주자나 계자에게도 결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70 부 시행 품 이 시 공사 용 산

일 용 어 면 가들이 아니면 용

힘든 과 부노임단가 폐지 인 품량 거품 등 여러

야 사실도 부인 는 없다. 그러나, 40여 이 지난

재 지도 공사 를 산 용 는 품

체 만 찾는 것 어 다.

2001 건 분야에 용 시작 시장단가(실 공사 )는

실 시공가격 여 공사 를 산 다는 명분 국, 미국

등외국 사 를 검토 여 도입 나, 우리나라 계약 도에 해

지속 공사 가 락 는 구조 인해, 실 인 안이 고 있지

못 사실도 부인 없 며, 이 인해 보통신분야도 여러 논란속에

아직 시행 고 있지 못 것이 사실이다.

보통신공사 품 역시 품량 과 는 과소에 논란이

일부 있 나, 2015 부 추진 고 있는 품 체 항목에


가 검토 실증( 장실사)를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 있

것 단 다. 지난 40여 간 번도 변경 지 않 품

공종분 체계 재 립 추진 보통신공사 품 에 과

신뢰 에 인식 고 있는 계 가 것이다.

보통신공사 시장규모는 13조원에 이르는 거 시장 돋움

했다. 이에 어울리는 「 보통신공사 품 」에 많 연구

합리 인 개 노 통해 단계 진 시 이다.

참고 문헌Ⅳ.

[1] 2016 보통신공사 품 리업 추진계획 보고, 국

보통신산업연구원, 2016. 4.

[2] 보통신공사 품 시장단가 리규 , 미래창조과 부,

2015.3.

[3] 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국 보통신공사 회, 2014. 12.

24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 신 공사비 수 변동 추

정보 신 공사비 수 개Ⅰ.

o 보통신 공사 지 (2010=100)는 과거 행 시 공사 인건

자재 등 가변동 추이를 악 해 시 노임단가,

생산자 가지 등 존 통계자료를 용 여 작 가공통계이다.

o 해당 지 는 공사 태에 라 11개 분 체계를 가지고 있 며,

시장단가(구 실 단가)에 근 가 변동 고, 시 공

사 변동추이 악에 용 다.

o 공사 지 는 생산자 가지 를 용 므 1개월 늦게 산 ·

며, 본 동향에 는 ‘16 도 1월부 3월 지 지 를 심

작 었다.

※ 2016 4월 → 2015 3월 지 (잠 )

정보 신 공사비 수 동향Ⅱ.

□ ‘16 도 1월 ~ 3월 공사 지 추이

o ‘16 도 1월과 2월 종합지 는 2.51%, 0.10% 상승 며, 3월

지 는 0.15%(잠 ) 락 다.

o 1월 시 노임단가 향 통신내 공(5.23%), 통신 이 공

(3.10%) 등이 높 여를 고 있 며, 2월 생산자 가지

(15.41%), 철강 단품(1.64%) 등 가격 상승이 주 요인

작용 다.

[경 변동 동향]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 25

체 계1월 2월 3월

수 변동 (%) 수 변동 (%) 수 변동 (%)

정보 신 공사비 수(종합) 113.82 2.51% 113.93 0.10% 113.76 -0.15%

내 신시설 123.23 3.15% 123.36 0.11% 123.22 -0.11%

공동주택설비 128.31 3.57% 128.44 0.10% 128.33 -0.09%

업무 및 타건축물설비 119.18 2.80% 119.30 0.10% 119.14 -0.13%

선로시설 116.91 3.01% 116.88 -0.03% 116.84 -0.03%

선로설비 116.91 3.01% 116.88 -0.03% 116.84 -0.03%

정보 신시스 시설 110.01 2.15% 110.13 0.11% 109.95 -0.16%

정보제어설비 108.53 2.05% 108.66 0.12% 108.50 -0.15%

정보 신특수설비( ,전송,항공,선박 등)

112.55 2.33% 112.63 0.07% 112.41 -0.20%

철 신시설 112.03 3.03% 112.12 0.08% 111.86 -0.23%

철 신설비 112.03 3.03% 112.12 0.08% 111.86 -0.23%

[ 1] ‘16 1월~3월 지 월 변동

※ ‘16년 3월 공사비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16년 4월 지수 공표시 확정됨

[그림 1] 보통신 공사 지 변동 추이(‘15 1월~’16 3월)

26 / 정보통신산업동향··········································································································································

시사점Ⅲ.

□ 공사 지 변동 요인

o ‘16 1월 종합지 는 한건 회 시 노임단가 공표에 른 노

단가 상승 로 인해 높 상승률(2.51%) 록하 며, 노

직종이 지 상승에 높 여를 한 것 로 나타남

- 노임직종별 여 (%)

· 통신내 공(29.19), 통신 이 공(13.21), 통신 공(11.68),

보통인부(11.56), S/W시험사(9.28) 등

o 2월 종합지 는 생산자 가지 일부 부품목의 가격 상승 로 인해

소폭 상승(0.10%)하 며, 최하 분류체계의 로분야는 볼트 및

트, 케이 등의 향 로 하락하

- 가격상승 품목 여 (%)

· 철강 단품(43.80), 속 면처리용 합 (32.71), (18.94),

아연도 강 (13.71), 동1차 품(12.06) 등

- 가격 락 품목 여 (%)

· 볼트 트(-64.27), 연 드 드 트(-9.68), 에틸 계

지(-3.08), 강 연결구 (-2.66), 이 (-2.41) 등

o 3월 종합지 는 0.15%(잠 ) 락 것 나타났 며, 근

계속 인 락 를 보이며 6 만에 를 생산자

가지 (PPI) 향이 것 나타남

o 생산자 가지 는 공사 지 에 매월 향 미 게 며, 건

회 시 노임단가는 공 시 (1월, 9월)에 가격이 므 ,

노임단가 상승 에 른 지 스 상이 생 고 있

··················································································································································연구원 동향 / 27

정보 신산업연 원 동향

u ‘정보 신공사 내배 ·배선 표 공법’개정(안) 료

o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2016 ‘ 보통신공사 표 시방 및

표 공법’ 개 추진 이며, 추진 상 료된 표 시방

6종과 표 공법 10종이다.

o 국 보통신산업연구원 보통신공사 구내 · 공법

개 (안) 료 고 페이지에 게시 며, 상시 인 견 과

안모집 통해 장 견 극 여 개 안에

이다.

< 보통신공사 시 공법 개 (안) 추진 황 >

표 시 서 표 공

① 내 신설비표 시 서 개정(안) 성

② 정보망·매체설비 표 시 서

③ 정보제어설비 표 시 서

④ 보안설비 표 시 서

⑤ 송설비 표 시 서

⑥ 무선설비 표 시 서

① 내 · 선 표 공 개정(안) 료

② 송공동수신설비표 공 개정(안)검

③ 홈네트워크 시스 표 공

④ 근거 신망 표 공

⑤ 넷설비 표 공

⑥ 무선 신망 표 공

⑦ 능형스 트빌 표 공

⑧ 경비보안설비 표 공

⑨ 안 나설비 표 공

⑩ 전 송설비표 공

[연 원 동향]

28 / 정보통신산업동향··········································································································································

u 2016년 TTA 신설비PG 정 참석 및 상반 과제 초안 제출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2016 상 보통신 단체 추진과

여 16.4.8( )에 TTA 통신 PG 회 참 과 안

출 다.

o 안 견 간 2016 4월 15일( ) ~ 2016 5월 12일(목)

지 4주간 진행 며, 견검토 원회 운 원회 검토

를 거쳐 종 다.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상 3건 과 불어

이며, 이에 른 안 작 과 통신 PG 동

통해 업 를 추진해 나아갈 이다.

< 16 도 상 보통신단체 추진 황 >

No.과제번

표 초안명제안

/ 문 제/개정담당PG

12016-004

정보 신 반 경비보안설비설치 방법

KICI 문 제정PG216

22016-005

선 반 네트워크설치 방법


32016-006

정보 신 반 경비보안설비 공사표 시방서


··················································································································································연구원 동향 / 29

u 2016년 정보 신공사 표 시 단가 전문가 문단

o 보통신공사 시장단가 리 인 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4월 27일 시장단가 도시행 2016 도 1차

보통신공사 시장단가 가자 단 회 를 개 다.

o 이날 회 는 시공 계업계 등에 10여명 원이 참 가운데

진 원장 주재 진행 었 며 2016 상 보통신공사

시장단가 심 (안)에 해 심도 있게 검토 고 단가

연구 향에 논 가 진행 었다.

o 특히 시장단가 심 (안) 1,189개 공종(구내통신분야 949개,

철도통신분야 65개, 보 어 보안시 분야 80개, 통신 분야

95개)에 해 가 노임 상승 등 공종별 ·개

결과 가자 단 심 를 통과했다.

o 이는 다시 공사 산 원회 심 원회를 거쳐 2016 도

상 보통신공사 시장단가 종 축 이다.

30 / 정보통신산업동향··········································································································································

u 2016년 정보 신공사 해 출 원 개최

o 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미래창조과 부 보통신공사

구축 사업 ‘16 1월 1일부 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강 연구를 시작 다.

o 향후 2 간 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마스 랜 립, 공사업 트

주 지원, 부지원 그램 연계 주지원 등 업 를

행 계획이다.

o 지난 4월 28일 개 1차 보통신공사 해외진출 원회 회 에 는

상명 국 원장 주재 미래부, 국국 단,

역 자진 공사, 국 출입 행, 보통신산업진 원 등

해외진출 지원 과 보통신공사 회, 공사업체 등에

11명 원이 참 여 2016 보통신공사 해외진출 본계획

지원 지침에 해 검토 고 향후 진행 향에 논 다.

정보 신산업동향 제11권 (2016. 5)

행 2016년 5월 3일

행 문창수

편집 임주환

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 (031)269-5210

http://www.kic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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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동향은정보통신산업의최신동향을조사 분석하여주요 … ·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15.12.23, 국조실·미래부·산업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