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쾡쾊자증권 리서치센콢upload.stock.naver.com/upload/research/economy/1525831384549.… · icsg눝 2018년 수급 전망치를 지난 2017년 10월과 눹리 공급우위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최진영입니다.

지난 4월 에 이어 새롭게

중국 이슈 트래커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이슈 트래커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내부 이슈와 이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바라보기 위함이며,

여기서 파생되는 정치·정책, 사회적 이슈까지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재에서 글로벌 수요·공급을 좌우하는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발 이슈를 통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번 5월 3~4일 美中간 경제회담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중국은 과거 덩샤오핑의 외교지침이었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집어 던지고

미국에게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또는 일본)이 세계경제를 이끌면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만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당당히 G2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을 통해 중국의 내부와 세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현상까지 추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 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다음과 같이 중국 이슈 트래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Key Charts


자료는 크게 3 가지 Part 로 구성했습니다.

[Part I. 美中 무역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美中 경제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양측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Trump 美 대통령은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나쁜 버릇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으며, 美 국방부는 군기지 내 화웨이, ZTE 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역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측은 5 월 4 일부로 미국산 폐기물 수입 시 전량 검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과일 역시 지난해 수입물량 중 30% 검수하던 것을 전량 검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주장에는 회의적입니다. 11 월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첫

국제 수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담 중 양측은 현안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합의를 위한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합의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6 월 중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세 부과가 발효됩니다. 그 사이 美中간 극적인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Part II. 굳게 닫힌 쓰레기통 뚜껑]

2017 년 7 월 중국정부는 WTO 측에 플라스틱 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24 종에 대한 수입 불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 월 폐기물 수입 금지 대상범위 확대로 중국이라는 글로벌 대형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자 세계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중국이 폐기물을 무역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은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빈부 격차라는

사회적 현실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대화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세계는 혼란에 싸여있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간 폐기물에서 원료를

재활용하던 중국기업들은 조달난으로 PVC 공급 둔화 가능성에 국내 화학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크랩입니다. 중국 스크랩 수입 금지는 자연스럽게 원광, 전기동 등 수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수요와 기업이익의 풍선효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Part III. 중국을 통해 바라보는 하반기 금속시장 수요 점검]

글로벌 산업금속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과 수요는 약 50%를 차지하며, 금속 가격이 중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금속 가격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 중국을 통한 수요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의 혈액인 전기동 가격은 아직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ICSG 는 2018 년 수급 전망치를 지난 2017 년

10 월과 달리 공급우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3 월 중국의 한시적 환경규제 종료로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며, 올해도 이어질 환경규제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중국은 호재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5 월 1 일 증치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SHFE-LME 간

스프레드 조정에 따른 바이어들의 추가 수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년 만에 슝안신구 계획이 통과됨으로써

하반기 수요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PPP 는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이슈를 통해 2018 년 하반기 산업금속 수요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Key Charts


경제회담 직후 중국 국무원 산하인 신화통신은 회의 결과 발표

자료: Weibo,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 측은 솔직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폭넓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발표

●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의견 조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사하면서 사실상 대타협 실패

협상의 결과를 알려주는 중국식 외교적 수사법

발표문발표문발표문발표문 외교외교외교외교적적적적 수사수사수사수사 사례사례사례사례

坦坦坦坦

솔직하고솔직하고솔직하고솔직하고 성실성실성실성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균형이 필요. 관계에서

만일 심리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불화가

생기며,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정력이 소모.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력은 다해 지치게 됨

2018년 3월 2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류허 부총리의 방미와

관련하여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교류가 진행되었다고 답변

이후 8일 Trump 美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23일 中 상무부는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예고

高效高效高效高效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임무를

수행, 질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과

2017년 1월 17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이 AIIB 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시사.

AIIB는 새로운 기구로 간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눈부시게 부상. 57개

회원국 이외 30여 회원국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富有富有富有富有

풍부풍부풍부풍부 또는또는또는또는

부유부유부유부유하게하게하게하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어떠한 욕망도

없었음에도 안락하게 됐다는 의미

부유란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마음이

빈곤하면 부유하지 않음

2017년 6월 1일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 메르켈 獨 총리간 회담과

관련하여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성공적인 회담이었으며, 매우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

당시 Trump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중단 발표와 함께,

무역분쟁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 리커창 총리는 파리 기후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R&D 협력 등 10여 건의 MOU 체결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의 외교적 수사법을 통해서도 대타협 실패했다는 내용 유추 가능

● 그러나 지속적인 협상과 현안 해결 위한 메커니즘 구축 합의는 정면충돌은 없을 것이란 점 확인

Key Charts


2018 년 보아오 포럼 중 시진핑 총서기의 무역 및 금융시장 개방 관련 내용

순번순번순번순번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1111 시장진입시장진입시장진입시장진입 기준기준기준기준 완화완화완화완화

2017년말 발표된 은행, 증권, 보험산업의 외자비율 제한 완화, 개방 확대. 외국계 금융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내 사업 범위 확대, 중국-외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일부

산업은 개방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 개방 위한 기반 다진 상황. 향후 조속히 외자비율 제한을 완화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외자 제한 완화할 것

2222 투자투자투자투자 유치유치유치유치 위한위한위한위한

혁신적혁신적혁신적혁신적 환경환경환경환경 조성조성조성조성

과거 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치, 앞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 국제무역 규정 준수 및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유도, 독점 지양. 올해 상반기 해외 투자자본의

네거티브 리스트 보완을 통해 시장 진출 前 내국인 우대에 이어 네거티브 관리제도를 더할 것

3333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보호보호보호 강화강화강화강화 2018년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신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 중국-외국기업의 정상적인 기술

교류, 협력 전개, 중국 내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해외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희망

4444 주도적주도적주도적주도적 수입수입수입수입 확대확대확대확대

중국은 무역흑자를 목표로 추구하지 않으며, 수입확대를 희망, 경상수지 균형 촉진 추구. 2018년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이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인하할 것. 중국 국민들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제품의 수입 확대, 조속히 WTO 가입. 선진국들이 중국간 합리적인 첨단제품 무역에

제한 해제하길 희망,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 관리제도 완화 기대.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첫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최 예정. 정책에 따라 적극 시장 개방에 나설 것

자료: 중국 외교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은 세입자(미국)가 방에 창문이 없으니 천장을 뚫어 달라해야 창문을 만들어 주는 성향

●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지만 보아오 포럼 때의 가이드라인 조정을 통해 대타협 기대

6 월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발효 전 합의 가능성에 주목

시기시기시기시기 미국미국미국미국 중국중국중국중국

4444월월월월

중국산 제품(1,300종)에 대한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1개월 연장

미국산 제품(128종)에 대한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

보아오 포럼(하이난)

5555월월월월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CED)

중국산중국산중국산중국산 제품제품제품제품(1,300(1,300(1,300(1,300종종종종))))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관세관세관세관세 부과부과부과부과 관련관련관련관련 청문회청문회청문회청문회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CED)

한중일한중일한중일한중일 정상회담정상회담정상회담정상회담

6666월월월월 중국산중국산중국산중국산 제품제품제품제품(1,300(1,300(1,300(1,300종종종종))))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관세관세관세관세 부과부과부과부과 발효발효발효발효 AIIB AIIB AIIB AIIB 연례회의연례회의연례회의연례회의

7777월월월월 ---- 공산당공산당공산당공산당 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 회의회의회의회의((((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경제경제경제경제 방향성방향성방향성방향성 점검점검점검점검))))

8888월월월월 중국에중국에중국에중국에 대한대한대한대한 301301301301조조조조 조사조사조사조사 발표발표발표발표 한중한중한중한중 수교수교수교수교 26262626주년주년주년주년

10101010월월월월 미국미국미국미국 재무부재무부재무부재무부 환율보고서환율보고서환율보고서환율보고서 ----

11111111월월월월 미국미국미국미국 중간선거중간선거중간선거중간선거 제제제제 1111회회회회 상하이상하이상하이상하이 국제국제국제국제 수입박람회수입박람회수입박람회수입박람회

12121212월월월월 ---- 중국중국중국중국 개혁개방개혁개방개혁개방개혁개방 40404040주년주년주년주년

공산당공산당공산당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

자료: 언론보도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11 월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첫 국제 수입박람회 개최 예정

● 대타협 시기는 위 주요 일정 전 가능하겠지만 이르면 6 월 對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발효 전 기대

Key Charts


2017 년부터 더욱 강력해진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시기시기시기시기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2017201720172017----02020202----01010101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발표. 非가황고무 폐 부스러기 등 폐기물 7종 수입 제한

2017201720172017----04040404----18181818 34343434차차차차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 회의회의회의회의 시진핑 주관 개혁 영도소조 회의 중, 통과

2017201720172017----07070707----18181818 국무원국무원국무원국무원 발표

2017201720172017----07070707----20202020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WTO 측에 환경파괴 예방 이유로 플라스틱 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 불허 방침 통보

2017201720172017----07070707----25252525 비철금속산업협회비철금속산업협회비철금속산업협회비철금속산업협회 중앙정부로부터 2018년 이후 동 스크랩 수입 금지 조치 시달 받았다고 발표

2017201720172017----08080808----10101010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발표, 스크랩 수입 금지에 대한 근거 마련

2017201720172017----11111111----14141414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리간제(李干杰) 장관, 폐기물 수입 규제 관련 3년 행동계획 제정, 2018년 수입 인가증 심사 강화

2017201720172017----12121212----15151515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동 스크랩 최종 수요처와 가공업체 이외, 무역업체의 수입쿼터 조건 미충족으로 수입허가 제외

2018201820182018----01010101----04040404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개정. 방사성 물질 혼합 여부 등 수입 허용 기준 강화

2018201820182018----02020202----23232323 환경환경환경환경보호부보호부보호부보호부 2018년 6대 환경 조치 방안 발표. 토양오염 예방 위한 쓰레기 수입 금지, 위험폐기물 전면 차단

2018201820182018----04040404----19191919 생태환경부생태환경부생태환경부생태환경부 2018년말부로 고체폐기물 32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금지로 변경. 2018년 12월 31일부로 폐기물

16종 수입금지. 2019년 12월 31일부로 스테인레스강 폐조각 등 폐기물 16종 수입금지 조치 시행


● 지난해 7 월에 이어 올해 4 월 중국은 폐기물 수입 금지 대상범위를 확대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글로벌 무역분쟁의 우려까지 부상

글로벌 최대 폐기물 수입국, 중국 중국 규제로 2050 년 플라스틱 재활용 10 억톤 미만 전망

자료: U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orld Bank,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의 폐지 수입량은 글로벌 47% 차지, 구리 스크랩은 52% 차지

●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2050 년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10 억톤 미만 전망

3 22 47 50 52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철강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제지 구리

중국 글로벌(Ex China)

Key Charts


수입규제로 중국의 폐지 가격은 상승세 스크랩 수입 감소 영향에 동 스크랩 가격 우-상향

자료: RISI-UMPAP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중국폐품망,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의 폐기물 수입량은 규제가 시행(2017.12 월)되기 이전인 2017 년 하반기부터 현저히 감소

● 중국 내 기업들의 폐지, 구리 스크랩 등 조달 어려워짐에 따라 폐기물 가격 상승세 지속

정부의 규제로 스크랩 동 수입쿼터 대폭 축소 그러나 구리 수입량 확대로 전환되는 풍선효과 발생

자료: Solid Waste & Chemicals Managemen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스크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원광, 전기동 등 수요확대 기대 요인

● 이와 별개로 중국-한국 스크랩 가격 스프레드 확대는 국내 스크랩 활용기업의 이익 개선 기대 가능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4/01 14/07 15/01 15/07 16/01 16/07 17/01 17/07 18/01

(위안/톤) 중국 폐지 평균 입고가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14/01 14/07 15/01 15/07 16/01 16/07 17/01 17/07 18/01

(위안/톤) 상하이 구리 스크랩(Cu 94~96%) 가격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2017 2018

(천톤) 중국 동 스크랩 수입쿼터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0

100

200

300

400

500

600

14/01 14/07 15/01 15/07 16/01 16/07 17/01 17/07 18/01

(%,YoY)(천톤) 미가공구리 수입 (좌)

수입증가율 (우)

Key Charts


중국의 증치세 개혁 현황

시기시기시기시기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2011201120112011----03030303----16161616 통해 세수 제도 개혁. 소비 촉진 등 위해 증치세 범위 확대

2016201620162016----01010101----22222222 리커창 총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 전면 시행, 조세 제도 개혁 적극 추진할 것

2016201620162016----03030303----23232323 재정부, 발표. 금융업에 대한 증치세 징수 정책 확립, 2016년 5월 1일부로 시행

2016201620162016----04040404----29292929 재정부, 발표. 금융채 등에 대한 증치세 면제 확립

2016201620162016----06060606----30303030 재정부, 발표. 증치세 면제 범위 확대

2016201620162016----12121212----21212121 발표. 펀드 등 상품 양도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징수 면제

2017201720172017----09090909----06060606 재정부, 발표. 2018년 1월 1일부로 금융기관의 어음 업무 등 이자수입 등에

대해 증치세 부과

2018201820182018----03030303----05050505 리커창 총리, 2018년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세수 8천억 위안 절감 계획, 기업의 非세수 부담 3천억 위안 절감 계획

2018201820182018----03030303----28282828

리커창 총리, 5월 1일부로 제조업의 증치세율 기존 17%에서 16%, 교통운수, 건설, 기초 통신 서비스, 농산품 등 화물 증치세율

11%에서 10% 조정, 2,400억위안 절감. 공업 및 상업기업의 납세 구간 50만~80만위안을 50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 첨단장비,

첨단제조, R&D 등 분야의 미완결 매입세액 일회성 반환 시행


● 5 월 1 일부로 중국은 제조업, 교통운수, 건설, 농산품 등 화물에 대해 증치세 1%p 하향 조정

● 증치세율 영향으로 SHFE-LME 스프레드 조정 따른 중국 바이어들의 추가 금속 수요 기대

퇴출된 PPP 는 대부분 도시개발, 인프라 그러나 전체 PPP 사업은 소폭 감소에 그쳐

자료: 중국 재정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중국 재정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3 월 31 일까지 기준, 지방정부 PPP 사업 퇴출대상 발표

● 그러나 지방정부 PPP 퇴출사업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PPP 투자규모는 민간기업 위주 증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도시

프로

젝트

교통

인프

라도

시종

합개

발보

금자

리주

택환

경보

호레

저스

포츠

정부

SO

C수

리건

설의

료교

육문

화에

너지

양로

기타

과학

기술

농업

사회

보장

임업

(건)(억위안) 퇴출사업 규모 (좌) 퇴출사업 건수 (우)

20

25

30

35

40

45

5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Q 2Q 3Q 4Q 1Q 2Q 3Q 4Q 1월 2월 3월

2016 2017 2018

(%)(건)준비단계 (좌) 조달단계 (좌)

실행단계 (좌) 실행률 (우)

美中 경제대화와 쓰레기 대란을 중심으로


The China The China

중국 이슈 트래커美中美中美中美中 경제대화와경제대화와경제대화와경제대화와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대란을대란을대란을대란을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Part I 美中 무역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0

Part II 굳게 닫힌 쓰레기통 뚜껑 25

Part III 중국을 통해 바라보는 하반기 금속시장 수요 점검 51

Co

nte

nt

The China 중국 이슈 트래커


Part I 美中 무역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대의 끈을 놓지 말자

美中 경제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양

측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Trump 美 대통령

은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나쁜 버릇을 가지기 시

작했다고 전했으며, 이미 美 국방부는 군기지 내 중국기업인 화웨이, ZTE의 모

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역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측은 5월 4일부로 미국산 폐

기물 수입 시 전량 검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과일 역시 지난해 수입물량

중 30% 검수하던 것을 전량 검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주장에는 회의적입니다.

11월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첫 국제 수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담

중 양측은 현안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합의를

위한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합의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

다. 6월 중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세 부과가 발효됩니다. 그 사이 美中

간 극적인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면충돌은 없다

실패한 협상, 그러나 정면충돌은 피하고 있다

5 월 4 일 중국의 류허(刘鹤) 부총리와 Trump 美 대통령의 Financial Team 간 포괄적

경제대화(CED)가 끝이 났다. 회의 직후 중국 측은 솔직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폭넓은

얘기들이 오고 갔으며, 미국의 對중국 수출, 상호 서비스 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등 분야의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조율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전했다.

표1 중국과 맞선 Trump 美 대통령의 Financial Team

성명성명성명성명 現現現現 직책직책직책직책 주요주요주요주요 이력이력이력이력 주요주요주요주요 성향성향성향성향

스티브스티브스티브스티브 므누신므누신므누신므누신 재무장관 골드만삭스

최고정보관리책임자

당초 Trump 美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반대. 그러나 최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중국에 대한 강경책 지지. 중국기업의 對美 투자 제한 조치 마련 중

로버트로버트로버트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이트하이저라이트하이저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USTR 차석 대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차석 대사, 슈퍼 301조 통해 일본

제조업 견제

피터피터피터피터 나바로나바로나바로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UC어바인대

공공정책·경제학

교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저자. 중국 관료들이 경계하는 대상 1순위.

중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 뺏아가려는 행동 막을 것이라 시사

래리래리래리래리 커들로커들로커들로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 경제 평론가 자유시장 옹호론자이자 트럼프의 관세 부과 비판적. 그러나 공정한 무역

달성 위해 관세 조치가 협상의 전략으로 쓰여야 한다고 시사

윌버윌버윌버윌버 로스로스로스로스 상무장관 WL로스 앤 컴퍼니

회장, CSO

공정한 무역 위해 강력한 관세 만들 것이라며 관세론 옹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업무 관장

에버렛에버렛에버렛에버렛

아이젠스탯아이젠스탯아이젠스탯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

상원 금융위 수석

무역변호사 중국이 기술 이전이라는 불공정 방식으로 경쟁력 구축하고 있다며 비판

테리테리테리테리 브랜스테드브랜스테드브랜스테드브랜스테드 주중 대사 아이오와 주지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수십년 관계 유지. 중국 외교가에서는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언급. 그러나 Trump의 강경한 對中 무역 옹호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美中 경제회담 직후 중국 국무원 산하인 신화통신은 회의 결과 발표

자료: Weibo,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양국간 회담과 관련하여 Trump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료: Twitt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Financial Team 이 Trump 美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음에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면담하지 못한 점에서 회담이

실패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5 월 5 일 Trump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나쁜 버릇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협상의 실패는 중국 외교부의 수사법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화통신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무역문제와 관련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풍부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있었다’라고 언급됐으며, 여기서 ‘솔직하고 성실(坦诚)’, ‘효율적으로(高效)’,

‘풍부하게(富有)’라는 3 가지 외교적 수사가 동시에 들어갔다.

‘솔직하고 성실’이란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볼 수 있으나, 상호간 충돌이

지속됐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3 월 1 일 류허 부총리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을 방문했으나, 몇 일 후 Trump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2 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방미 중 회담을 ‘솔직하고

성실한 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서로 대치되는 부문만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표2 협상의 결과를 알려주는 중국식 외교적 수사법

발표문발표문발표문발표문 외교외교외교외교적적적적 수수수수사사사사 사례사례사례사례

坦坦坦坦诚诚诚诚

솔직하고솔직하고솔직하고솔직하고 성실성실성실성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균형이 필요. 관계에서

만일 심리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불화가

생기며,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정력이 소모.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력은 다해 지치게 됨

2018년 3월 2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류허 부총리의 방미와

관련하여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교류가 진행되었다고 답변

이후 8일 Trump 美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23일 中 상무부는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예고

高效高效高效高效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임무를

수행, 질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과

2017년 1월 17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이 AIIB 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시사.

AIIB는 새로운 기구로 간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눈부시게 부상. 57개

회원국 이외 30여 회원국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富有富有富有富有

풍부풍부풍부풍부 또는또는또는또는

부유부유부유부유하게하게하게하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어떠한 욕망도

없었음에도 안락하게 됐다는 의미

부유란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마음이

빈곤하면 부유하지 않음

2017년 6월 1일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 메르켈 獨 총리간 회담과

관련하여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성공적인 회담이었으며, 매우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

당시 Trump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중단 발표와 함께,

무역분쟁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 리커창 총리는 파리 기후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R&D 협력 등 10여 건의 MOU 체결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효율적으로’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분명 성과는 있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풍부하게’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번

회담을 구분하자면 ‘마음이 빈곤하면 부유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중국 측이

일부 양보를 했으나, 미국 측이 과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풀이 된다.

즉, 중국의 외교적 수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번 회담에서 상호간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치되는 부문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양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美中 양국 모두 향후에도 협상을

지속하는데 동의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합의한 점에서

정면충돌만은 피하려는 데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3 역대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 주요 내용(1/2)

회차회차회차회차 일자일자일자일자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제제제제 1111차차차차 2009200920092009년년년년 7777월월월월

27272727일일일일~28~28~28~28일일일일

- 시장중심의 금융 시스템 촉진, 무역 투자협력 강화

-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위해 미국은 저축 장려, 중국은 내수 진작

-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문제 해결 위한 양해각서 체결


24242424일일일일~25~25~25~25일일일일

- 美中 셰일가스 분야 협력 위한 TF 실행계획 서명

- 녹색협력동반자 실행계획 양해각서 체결, 공동사무국 건설 합의

- 환율관련 논의, 중국 QFII의 '주가지수선물' 시장 투자 허용

-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공동 대처, 양국 금융 시스템의 규범화, 감독 강화 등 협력


9999일일일일~10~10~10~10일일일일

- 경제/인권에서 군사/지역안보로 협력 확대

- 美中 전략안보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美中 아태사무협의기구 설립

- 아태지역에서 대립, 갈등보다 협력과 교류 강화하기로 합의

- 핵물질 비확산 관련 해관총서와 미국 에너지부가 핵과 기타 방사성재료의 불법적 운반 검색에 협력하기로 합의

- 미국,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 관제 완화 약속. 美中 상업무역연합위원회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

- '경제의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과 경제협력 촉진 관련 양국의 전면적 기본틀' 합의


3333일일일일~4~4~4~4일일일일

- 미국, 위안화 SDR 편입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중국이 제기한 141가지 규제완화 리스트에서 46가지에 동의

- 美中 첨단기술 무역세미나와 항공 및 반도체산업 첨단기술제품 기업 상담회 등 첨단기술 무역확대 방안 논의

- 중국 국영기업이 납부하는 이윤 배당 비율 확대 약속. 이윤배당 확대 통해 소비 진작

- 중국, 외국 금융기관을 중국계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관리감독 기준 적용.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합자 증권사

보유지분 상한 33%에서 49%로 확대

- 2년 이상 지속 경영하고 관련요건 부합되는 전제 하, 벌크스톡거래와 금융선물 참여 등 업무범위 확대 신청 가능

-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액 한도 800억 달러로 상향. 중국 은행시스템 개혁 가속화, 다국적 관리감독 강화

- 전력시스템, 청정연료, 석유가스, 에너지환경기술, 기후과학 등에서 협력 강화


10101010일일일일~11~11~11~11일일일일

- 국무원 왕양 부총리 美中 경제관계를 '부부'의 인연으로 표현

- 중국 금리자율화 및 국영기업 개혁 진행에 합의

- 미국과의 투자협정재개 합의,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시장 결정 환율제도 추진 가속화, 위안화 환율의 효율성 강화

- 그림자금융과 관련한 정보교환 공유 합의. 재정정책을 통한 그림자금융 리스크 제거 및 안정화 노력 합의

- 미국 연방금융감독기구 중국 자본 금융기관 미국 업무 처리 신속화. 중국 국채선물 출시

- 무선통신항법과 위성항법영역 기술개발 공유,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수준 등 환경오염 부분 관리 확대

- 지하수 개발, 셰일가스 등 에너지 교류 확대 합의


9999일일일일~10~10~10~10일일일일

- 환율 유연성 제고, 통화하락 경쟁 회피. 중국은 조건이 정비되면 외환시장 개입 줄이고 금리제도 개혁 추진

- FRB는 QE축소가 국제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국내외 금융안전 유지를 지양

- 연내 투자협정 주요도시 선정,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협의 개시

- 상업상 기업비밀 절취에 반대, 중국은 상업상 기밀 유출 행위 단속 강화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8개 프로젝트 실시

-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기술확산 방지 실무그룹 신설, 상공과 해상의 행동그룹 관련 실무그룹 협의

- 시리아 내전 조기정전, 폭력중지, 교섭재개 요구, 이란에 대한 IAEA에 전면적 협력 요구




표4 역대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 주요 내용(2/2)

회차회차회차회차 일자일자일자일자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23232323일일일일~24~24~24~24일일일일

- 중국환율, 위안화 절상, SDR편입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환율 시장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고 평가

- 양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진입개혁 조치에 대한 확인. 일부 외국 투자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있다고 확인

- 중국 채권의 대외개방 확대, 채권시장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자주식 증권사의 업무범위 확장,

자유무역지대 통한 외자기관과의 거래 확대 등 다양한 조치 약속

- 은행감독회가 은행 및 비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해킹 등의 문제 논의

-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와 '신형대국론'의 개념적 갈등은 존재.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지위로 미국 내 對중국

정책 혼란 존재



- 남중국해 문제, 북핵과 미사일도발, 사이버 도발 문제 재 논의 가능

- 중국 위안화 개혁, 과잉생산 조정 등 경제현황 논의

- 경제정책 공조 강화: 환율: 환율개혁과 투명성 제고

-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철강 공급과잉 해소, 주미투자협정, ICT 보안과 교역, 생명공학기술 제품 수입 심사

간소화, 육가공 제품 대미 수출 허용. 인프라 투자 확대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위안화 교역 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금융안정

-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IMF 개혁, 신흥 채권 국가의 파리클럽 회원 가입 논의 및 중국 가입여부 논의

제제제제 9999차차차차 2017201720172017년년년년

7777월월월월 19191919일일일일

- 기존 美中 전략경제대화(S&ED)를 외교, 안보 부분 제외하여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CED)로 전환

- 대중 무역적자 근거로 공정한 통상 요구, 시장접근 불평등 해소 요구

- 왕양 부총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원인은 미국, 미국 첨단제품의 중국향 수출 허용한다면 적자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 사건, 북한 ICBM 시험발사 성공에도 중국의 미흡한 대북체제 지적.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제시

- 중국, 북한의 도발을 미중 무역관계와 연계 시킬 경우 북중 교역 직접적 사정권 들면서 대북 지렛대 상실

가능성 커지기 때문

- 양국은 무역적자 감축 목표를 공유, 공정한 경쟁여건 확대할 수 있는 무역정책 추구 강조

- 시장개방 등에 대한 양국의 인식 확인 계기됐으나, 철강 부문 합의 실패



- 대중 수출, 상호간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관련 문제 등 논의

- 미국 측, 무역불균형 해소 위해 중국의 對美 무역흑자 순차적으로 2,000억 달러 축소 요구

- 중국 측, 절충안으로 자동차 및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제시

- 미국의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강조. 중국제조 2025 통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촉구

-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완화 제시

- 중국 측, 중국기업의 첨단기업 인수 제한 및 ZTE, 화웨이에 대한 미국측의 제재 해제 요구




대타협 불발, 왜?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고무줄처럼 늘어난 무역균형 요구사항

중국 국영 언론매체인 CCTV.COM 은 미국 측이 요구한 8 가지 사항을 보도했다. 앞서

외교적 수사를 통해 살펴봤듯 중국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음에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의미로 ‘풍부하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중국에 무역적자를

기존 요구사항인 1,000 억 달러에서 2,000 억 달러로 확대 요구했다.

제 1 부문: 무역분쟁 해소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에는 2018 년과 2019 년 각각 1 년씩

구체적인 기한까지 두면서 단계적으로 중국의 對美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압박했다. 이

점에 있어 중국 측은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전했었을 것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타협이 실패로 끝났을 수 밖에 없었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측측측측 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1/2)(1/2)(1/2)(1/2)

美中美中美中美中 무역관계무역관계무역관계무역관계 균형균형균형균형

美中 양국은 글로벌 최대 경제를 이끄는 양대 주체이자 리더로써 상호간 이익이 엮여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지금 양국의 무역관계는 불균형 상태이며, 미국은 중국의 투자 제한이

걸려있다. 중국 측은 미국의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경제, 안전에 주요 관심

대상이다.

美中 양국은 다음과 같이 무역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 측은 미국 측에 개방적일 것이며,

미국 투자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하나, 중국 측은 수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둘, 과학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 중국 내 미국의 서비스 무역이 공평해야 한다.

넷, 미국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제제제제 1111 부문부문부문부문: : : : 무역분쟁무역분쟁무역분쟁무역분쟁 해소해소해소해소

다음과 같은 목표를 통해 무역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2018 년 6 월 1 일부로 12 개월 내

무역흑자 1,000 억 달러를 축소해야 한다. 2019 년 6 월 1 일부터 12 개월 내 무역흑자 1,000 억

달러를 축소해야 하며, 2020 년말 누적 무역흑자 2,000 억 달러를 축소해야 한다. 중국 측은

2018 년 6 월 1 일부터 12 개월 내 미국으로부터 1,000 억 달러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최소

75%는 미국산 제품이어야 한다. 2019 년 6 월 1 일부로 12 개월 내 미국으로부터 1,000 억 달러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최소 50%는 미국산 제품이어야 한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측측측측 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2/2)(2/2)(2/2)(2/2)

제제제제 2222 부문부문부문부문: : : : 미국미국미국미국 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 및및및및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보호보호보호

하나, 중국 측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시장 왜곡을 중단해야 하며, 기타 유형의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해당 산업의 공급과잉을 유지 또는

일으킬 수 있다.

둘, 2019 년 1 월 1 일까지 중국 측은 유관 기술이전 관련 특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셋, 중국 측은 직접 또는 대조 방식의 조치를 통해 중국 측이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사업

기밀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넷, 중국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2019 년 1 월 1 일까지 중국 측은 기술 수출입 관례 조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미국 측이 요구한 합자법인 시행 조례에 관한 규정(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ral Property Rights)을 시행해야 한다.

여섯, 2018 년 7 월 1 일 전까지 중국 측은 WTO 에 제소(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를 취하해야 할 것이며, WTO 의 질서 하에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다.

제제제제 3333 부문부문부문부문: : : :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사안인사안인사안인사안인 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 투자투자투자투자 제한제한제한제한

미국 측의 주요 사안 기술 또는 국가안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중국 측이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며, 도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한 보복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제제제 4444 부문부문부문부문: : : : 중국중국중국중국 내내내내 투자투자투자투자

중국 측은 투자 제한을 통한 무역시장 왜곡을 중단해야 하며, 어떠한 투자 제한 또는 조건부를

지양, 투명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내 미국 투자자는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및 지분비율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 추진을 위해 2018 년 7 월

1 일 이전까지 중국 측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후 90 일 내 신속히 투자제한이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제 5555 부문부문부문부문: : : : 무역무역무역무역 및및및및 非非非非무역장벽무역장벽무역장벽무역장벽

하나, 2020 년 7 월 1 일 전까지 중국 측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 중국 측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제제제제 6666 부문부문부문부문: : : : 미국미국미국미국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공급공급공급공급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

진입 문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제제제 8888 부문부문부문부문: : : : 시행시행시행시행

양국은 매 분기 1 차례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정된 목표 및 개혁 방안의 진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 측이 무역적자 목표를 어떠한 이유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수입관세에 제한을 둘 것이며, 중국 측은 반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의 도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 측은 미국과 EU 측이 중국을 非시장경제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WTO 제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외 금지된 제품은 서면으로 통지 후 15 일 내로 중국 측이 각 화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미국 측은 그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를

부과할 것이다.



왜 중국제조 2025가 타겟인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진 부분은 중국제조 2025 이다. 이는 지난

3 월 USTR 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7 년 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산업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에는 중국제조 2025 가 추가되었다.

중국제조 2025 란 기존 노동집약 산업 위주의 경제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육성시킨다는 골자이다. 정부는 2020 년까지 10 대

핵심 산업의 자재 내재화를 40%, 2025 년 7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 美 상무부는 미국기업들의 중국 ZTE에 대한 반도체 수출과 제품 거래

를 7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회담에 앞서 5월 2일 국방부는 군기지 내 중국 화웨

이, ZTE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 를 부담스럽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시장을 무기로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 를 통해 육성된 기업들이 미래 미국의 핵심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8 년 USTR 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핵심 산업을 쟁취하게 된 중국기업들이

철강과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을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점이다.

중국기업들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외국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며, 살아남은

중국기업들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 전하고 있다.

표5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국제조중국제조중국제조중국제조 2025202520252025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플러스플러스플러스플러스

노동집약적노동집약적노동집약적노동집약적 제조방식에제조방식에제조방식에제조방식에 ICTICTICTICT기술기술기술기술 접목접목접목접목, , , , 품질품질품질품질 및및및및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가치가치가치가치 향상향상향상향상, , , , 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

인터넷과인터넷과인터넷과인터넷과 산업산업산업산업 결합결합결합결합. . . .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내내내내 영역영역영역영역 확대확대확대확대////신경제신경제신경제신경제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플러스플러스플러스플러스 산업산업산업산업 생태계생태계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구축구축

10101010대대대대

중점산업중점산업중점산업중점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7777대대대대 육성정책육성정책육성정책육성정책

인프라구축

바이오의약 및 첨단 의료기기 혁신발전 강조

전력설비 산업 선진화 위한 제도 정비

선진궤도 교통설비 해외협력 강화

항공우주장비 연구개발 확대 및 지원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금융지원 확대

농업기계장비 핵심조직 구성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

5555대대대대 중점중점중점중점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제조업 혁신센터

11111111대대대대

핵심분야핵심분야핵심분야핵심분야

창업, 제조업, 현대농업, 에너지, 금융,

복지,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환경,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공정

녹색제조 공정

고급장비 혁신공정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의 제조 2025 는 미래 미국의 핵심 산업에 큰 위협이 되는 요인

자료: FT, MERIC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공급과잉으로 몰아간 중국 그림5 중국 기술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

자료: Bloomberg, World Steel, IAI,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중국 통계국,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10

20

30

40

50

60

'90 '93 '96 '99 '02 '05 '08 '11 '14 '17

(%) 중국 철강 M/S 중국 알루미늄 M/S

0.5

1.0

1.5

2.0

2.5

0.0

0.5

1.0

1.5

2.0

'78 '83 '88 '93 '98 '03 '08 '13 '18

(%GDP)(조위안)R&D 지출규모 (좌) R&D 지출비율 (우)



표6 2017 년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1 순위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보호보호보호

기업기업기업기업 기밀기밀기밀기밀 기업 기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제출 촉구

악의적악의적악의적악의적 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 2016년 11월 JCCT 회의 중 악의적 상표등록 방지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추가 조치 미이행

제약제약제약제약 중국 의약품 분야는 정부 주도 혁신에 초점을 맞춰 있으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함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불법복제불법복제불법복제불법복제 현지화 시 불법복제 현상 발생하는 역효과 규제 위한 제재 촉구

위조위조위조위조 2015년 약물관리법 개정안 발표했으나 규제 시스템 개혁 이외 위조 관련 법안 개정 미이행

산업산업산업산업 정책정책정책정책

안전안전안전안전 및및및및 통제통제통제통제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ICT ICT ICT ICT 정책정책정책정책 2019년까지 은행 시스템에 사용된 ICT 제품의 75%를 "안전하고 제어 가능"하도록 요구

중국중국중국중국 혁신혁신혁신혁신 중국 혁신은 자국 기업 육성시켜 외국 기업의 제품 사용 제한하는 용도

기술기술기술기술 이전이전이전이전 기술 이전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신기술 이전 요구 지속 중

수출수출수출수출 규제규제규제규제 희토류, 텅스텐 등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쿼터 적용, 외국 수요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정부정부정부정부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기업들의 손실 발생

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 철강, 알루미늄 등과 같이 공급과잉 일으켜 경쟁기업 제거, 시장 주도 의도

증치세증치세증치세증치세 환급환급환급환급 및및및및 유관유관유관유관 정책정책정책정책 세금 환급 통해 수출기업들의 수출 장려, 해외 시장 지배력 강화

전략적전략적전략적전략적 신흥산업신흥산업신흥산업신흥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신흥산업 육성 정책은 경쟁 억제, 시장 접근성 제한, 규제 과도

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 수입금지수입금지수입금지수입금지 재제조품 수입 제한함으로써 자국 내 생산기업 육성

기준기준기준기준 정부에서 비합리적 기준을 통해 기업에 외압 행사. 불리한 조건으로 기술, 지적재산권 침해

정부정부정부정부 조달조달조달조달((((매입매입매입매입)))) 정부에서 자국 기업 제품 매입, 사실상 보조금 지원 행위

투자투자투자투자 제한제한제한제한 서비스 부문, 농업, 광산,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

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조사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과정 중 WTO 규정 미준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장벽장벽장벽장벽

전자식전자식전자식전자식 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 신용/직불카드 기업 제재. 미국은 WTO 소송에서 승소, 다음 단계 고려 중

영화영화영화영화////필름필름필름필름 영화 수입 관련 제약 두면서 당초 2012년 2월 양국간 맺어진 합의 미준수

은행은행은행은행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인가 지연

보험보험보험보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보험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 제한

증권증권증권증권 및및및및 자산운용자산운용자산운용자산운용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증권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 점진적 제고, 보유 가능 지분비율 확대 약속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신규 진입 비공식적 금지

오디오오디오오디오오디오 비주얼비주얼비주얼비주얼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미디어 제작, 배포 등 외국 공급자의 참여 금지 또는 제한, 외국인 지분한도 49% 규정

신속신속신속신속 배달배달배달배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009년 및 유관 조치들을 통해 외국계 시장 진입 불가

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 외국계 로펌의 서비스 지원 제한, 사무소 설립 기간 비교적 큰 편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무역무역무역무역

장벽장벽장벽장벽

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컴퓨팅컴퓨팅 제한제한제한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불가된 반면, 중국계 기업의 플랫폼 사용은 허가

웹웹웹웹 필터링필터링필터링필터링 및및및및 저지저지저지저지 현상현상현상현상 Great Firewall 웹 필터링 차단 글로벌 주요 25개 사이트 중 11개, 미국 약 3천개 접속 불가

VoIP VoIP VoIP VoIP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컴퓨터와 컴퓨터간 연계된 VoIP 서비스 제공 능력 제한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명의명의명의명의 규정규정규정규정 2016년 발표한 도메인 명의 규정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 제한할 수 있음

지역간지역간지역간지역간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전송전송전송전송 및및및및 현지화현지화현지화현지화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관련 서비스에 있어 시장 접근 추가 제한 조치 승인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제한제한제한제한 외국 미디어, S/W의 온라인 유통 제한

암호화암호화암호화암호화 WiFi 및 4G 현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강제화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지불지불지불지불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진입진입진입진입 제한제한제한제한 인터넷 지불 서비스에 대한 외국기업 라이센스 취득 제한

농업농업농업농업

육우육우육우육우, , , , 가금류가금류가금류가금류, , , , 돈육돈육돈육돈육 WTO에서 안전하다고 승인한 대부분 육우 제한

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 허가허가허가허가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산품 8종 승인 지연 지속

현지현지현지현지 농업농업농업농업 지원지원지원지원 지난 몇 년간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확대. WTO간 합의한 국내지원 지출 한도 초과

관세쿼터관세쿼터관세쿼터관세쿼터 관리관리관리관리 2016년 12월 WTO에 쌀, 소맥, 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 쿼터에 대응 요구

법률법률법률법률 기반기반기반기반 행정행정행정행정 허가허가허가허가 제품, 투자, 사업 확장, 라이선스 갱신 등 사업 활동에서 절차 지연 등 문제 잦은 발생

경쟁경쟁경쟁경쟁 정책정책정책정책 반독점법과 관련 외국계 기업, 자국기업에 대한 발개위 조사 절차, 공정성 우려

주: 투명성 부분 제외

자료: UST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7 그러나 2018 년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은 산업정책이 1 순위로 변경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산업정책산업정책산업정책산업정책

기술기술기술기술 이전이전이전이전 중국중국중국중국 측은측은측은측은 시장을시장을시장을시장을 미끼로미끼로미끼로미끼로 강제적으로강제적으로강제적으로강제적으로 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 기술이전기술이전기술이전기술이전 또는또는또는또는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이전을이전을이전을이전을 요구요구요구요구

중국제조중국제조중국제조중국제조 2025 2025 2025 2025 계획계획계획계획 명분상명분상명분상명분상 전략신업전략신업전략신업전략신업 육성육성육성육성, , , , 한국한국한국한국 등과는등과는등과는등과는 다른다른다른다른 정책정책정책정책. . . . 불공정불공정불공정불공정 방식방식방식방식, , , , 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 유발유발유발유발 시장시장시장시장 주도주도주도주도 계획계획계획계획

중국중국중국중국 혁신혁신혁신혁신 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 혁신기업들의혁신기업들의혁신기업들의혁신기업들의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매입하기에매입하기에매입하기에매입하기에 사실상사실상사실상사실상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정책정책정책정책

투자투자투자투자 제한제한제한제한 외자의외자의외자의외자의 지분비율지분비율지분비율지분비율 상한상한상한상한 제한에제한에제한에제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실질적실질적실질적실질적 개방성개방성개방성개방성 결여결여결여결여

안전안전안전안전 및및및및 통제통제통제통제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ICT ICT ICT ICT 정책정책정책정책 중국기업중국기업중국기업중국기업 ICT ICT ICT ICT 상품만상품만상품만상품만 이용할이용할이용할이용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유도함으로써유도함으로써유도함으로써유도함으로써 시장시장시장시장 지배력지배력지배력지배력 강화강화강화강화 의도의도의도의도

정부정부정부정부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기업들에기업들에기업들에기업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정부정부정부정부 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미국기업들의미국기업들의미국기업들의미국기업들의 손실손실손실손실 발생발생발생발생

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 철강철강철강철강, , , , 알루미늄알루미늄알루미늄알루미늄 등과등과등과등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공급과잉 일으켜일으켜일으켜일으켜 경쟁기업경쟁기업경쟁기업경쟁기업 제거제거제거제거, , , , 시장시장시장시장 주도주도주도주도 의도의도의도의도

수출수출수출수출 규제규제규제규제 희토류희토류희토류희토류, , , , 텅스텐텅스텐텅스텐텅스텐 등등등등 주요주요주요주요 핵심핵심핵심핵심 자원에자원에자원에자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수출쿼터수출쿼터수출쿼터수출쿼터 적용적용적용적용, , , , 외국외국외국외국 수요자에수요자에수요자에수요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배력지배력지배력지배력 강화강화강화강화

증치세증치세증치세증치세 환급환급환급환급 및및및및 유관유관유관유관 정책정책정책정책 세금세금세금세금 환급환급환급환급 통해통해통해통해 수출기업들의수출기업들의수출기업들의수출기업들의 수출수출수출수출 장려장려장려장려, , , , 해외해외해외해외 시장시장시장시장 지배력지배력지배력지배력 강화강화강화강화

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 수입금지수입금지수입금지수입금지 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재제조품 수입수입수입수입 제한함으로써제한함으로써제한함으로써제한함으로써 자국자국자국자국 내내내내 생산기업생산기업생산기업생산기업 육성육성육성육성

회수회수회수회수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원료원료원료원료 수입수입수입수입 금지금지금지금지 2017201720172017년년년년 고체폐기물고체폐기물고체폐기물고체폐기물 수입수입수입수입 금지금지금지금지 조치조치조치조치

기준기준기준기준 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 비합리적비합리적비합리적비합리적 기준기준기준기준 통해통해통해통해 기업에기업에기업에기업에 외압외압외압외압 행사행사행사행사. . . . 불리한불리한불리한불리한 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 기술기술기술기술, , , ,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침해침해침해침해

정부정부정부정부 조달조달조달조달((((매입매입매입매입)))) 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정부에서 자국자국자국자국 기업기업기업기업 제품제품제품제품 매입매입매입매입, , , , 사실상사실상사실상사실상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원지원지원지원 행위행위행위행위

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무역구제조치 반덤핑반덤핑반덤핑반덤핑 조사조사조사조사 또는또는또는또는 반덤핑반덤핑반덤핑반덤핑 관세관세관세관세 부과부과부과부과 과정과정과정과정 중중중중 WTO WTO WTO WTO 규정규정규정규정 미준수미준수미준수미준수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기업기업기업기업 기밀기밀기밀기밀 중국기업들의 불법적인 기업 기밀 입수 방치

악의적악의적악의적악의적 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 2016년 11월 JCCT 회의 중 악의적인 상표등록 방지할 것이라 했으나 미이행

제약제약제약제약 자국 제약기업에 대한 심사의 경우 빠르게 진행, 외국계 기업간 차별 대우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침해침해침해침해 외국 미디어에 대한 심의 조건 불공정

위조위조위조위조 제약 제품 위조 등 행위 만연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전자식전자식전자식전자식 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지불서비스 전자식 지불서비스 시장 진입 제약을 두면서 WTO 규정 미준수

영화영화영화영화////필름필름필름필름 영화 수입 관련 제약 두면서 당초 2012년 2월 양국간 맺어진 합의 미준수

은행은행은행은행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인가 지연

보험보험보험보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보험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 50%로 제한

증권증권증권증권 및및및및 자산운용자산운용자산운용자산운용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합자회사 설립 시 외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 정부의 개방 의지 결여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 시장 진입 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지분비율, 비합리적 허가증 미발급 등 사유 발생

오디오오디오오디오오디오 비주얼비주얼비주얼비주얼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제한

신속신속신속신속 배달배달배달배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009년 및 유관 조치들을 통해 외국계 시장 진입 불가

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법률서비스 외국계 로펌의 서비스 지원 제한, 사무소 설립 기간 비교적 큰 편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무역무역무역무역

차단차단차단차단

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컴퓨팅컴퓨팅 제한제한제한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불가된 반면, 중국계 기업의 플랫폼 사용은 허가

웹웹웹웹 필터링필터링필터링필터링 및및및및 저지저지저지저지 현상현상현상현상 Great Firewall 웹 차단으로 글로벌 주요 30개 사이트 중 12개, 미국 3천개 접속 불가

VoIP VoIP VoIP VoIP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컴퓨터와 컴퓨터간 연계된 VoIP 서비스 제공 능력 제한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명의명의명의명의 규정규정규정규정 2016년 발표한 도메인 명의 규정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 제한할 수 있음

지역간지역간지역간지역간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전송전송전송전송 및및및및 현지화현지화현지화현지화 , 으로 기업활동의 중요 요소인 데이터 이전 금지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제한제한제한제한 광전총국의 지도 하에 외국 온라인 동영상 사용 30% 미만

암호화암호화암호화암호화 WiFi 및 4G 현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강제화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지불지불지불지불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진입진입진입진입 제한제한제한제한 2014년 6월 중국이 인가한 200여개 인터넷 지불 서비스 중 2곳만이 외국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위험성 낮은 제품까지 당국의 수입 불허로 시장 진입 불가

육우육우육우육우, , , , 가금류가금류가금류가금류, , , , 돈육돈육돈육돈육 미국산 육우 제품 안전하다고 발표 됐으나 여전히 제한. 가금류 AI 위험성 해소됐으나 거부

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 허가허가허가허가 규제로 승인 대기 중인 바이오테크 농산품 4종 2011년 이후 2건 검토. 승인대기 기간 확대

현지현지현지현지 농업농업농업농업 지원지원지원지원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확대. 중국 에탄올 생산기업이 자국산 옥수수 매입토록 하여 수출 장려

관세쿼터관세쿼터관세쿼터관세쿼터 관리관리관리관리 2016년 12월 WTO에 쌀, 소맥, 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 쿼터에 대응 요구

증치세증치세증치세증치세 환급환급환급환급 및및및및 유관유관유관유관 정책정책정책정책 증치세 환급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왜곡과 불확실성 초래

법적법적법적법적 구성구성구성구성 행정행정행정행정 허가허가허가허가 제품, 투자, 사업 확장, 라이선스 갱신 등 사업 활동에서 절차 지연 등 문제가 자주 발생

경쟁경쟁경쟁경쟁 정책정책정책정책 반독점법과 관련 외국계 기업, 자국기업에 대한 발개위 조사 절차, 공정성 우려

주: 투명성 부분 제외

자료: UST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위기는 자연스럽게 기회로

중국제조 2025, 위기에서 투자확대로

지난 5 월 4 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中美 포괄적 경제대화 회의 중 ZTE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이미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5월 2일 중국 해관총서 측은 을 발

표했다. 5월 4일부로 미국산 폐기물 수입 시 전량 검수를 실시하게 되며,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검수 인증기관인 CCIC North America의 폐기물 검수 인가를 잠정 불허

한다고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주요 항구로 들어오는 미국산 과일 역시 전량 검수로 변경됐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수입물량 중 30%만을 추출 검수했었으나, 앞으로 수입되는 모

든 미국산 과일은 1주일간 검수 절차를 밟게 됐다.

중국정부는 왜 중국제조 2025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 중국제조

2025 는 중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특히, 중국제조 2025 의 핵심인 반도체는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데,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는 많게는 2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군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ZTE 의 경우 미국산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표8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내재화가 취약한 상황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설비설비설비설비 핵심핵심핵심핵심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내재화내재화내재화내재화(%)(%)(%)(%)

PCPCPCPC

서비스 MPU 0

개인 PC MPU 0

산업용 MCU 2

범용범용범용범용 전자전자전자전자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프로그래머블 로직 설비 FPGA/EPLD 0

디지털 신호 처리 설비 DSP 0

통신설비통신설비통신설비통신설비 이동통신 단말기

Application Processor 18

Communication Processor 22

Embedded MPU 0

Embedded DSP 0

핵심 네트워크 설비 NPU 15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설비설비설비설비 반도체 메모리

DRAM 0

NAND FLASH 0

NOR FLASH 5

Image Processor 5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및및및및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고화질/스마트 TV Display Processor 5

Display Driver 0

자료: 언론보도,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7 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주요 10 대 수입품목으로 수입규모만 2,589 억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입비중 1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본, 대만, 한국, 미국산은 각각

21.7%와 23.7%, 9.1%, 1.7%로 미국과 그 우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반대로 중국정부의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월 5 일 중국증권보는 권위인사간 인터뷰에서 중국정부가 반도체, 신소재, 정보기술

등 분야 육성 위해 2018 년 약 100 억 위안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특수펀드는 17 개로 자금규모만 8,000 억위안에 이르며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 투자펀드(2 차)의 모집자금 규모는 1,500 억위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1 차

모집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반도체에만 최대 3,000 억위안, 지방정부 펀드까지 포함할

경우 1 조위안 이상의 정부 자금이 마련된다. 미국의 압박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중국의 반도체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7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대부분 미국의 우방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IT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반등하기 시작 그림9 반도체 투자 위한 펀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자료: Win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in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0

5

10

15

20

25

30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YoY)(십억달러)중국 반도체(IC) 수입 (좌)

수입 증감율 (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일본산 대만산 한국산 미국산 기타

-60

-40

-20

0

20

40

60

8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YoY)(억위안) 반도체 고정자산투자 규모 (좌)

증감율 (우)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기 2기(예상)

(억위안) 중앙정부 모집자금 지방정부 투자펀드



기대의 끈을 놓지 말자

미국의 관세 부과 발효가 관건

美中간 경제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주요 의제에서 타협은 실패로 끝이 났다.

타협 실패는 잘못 양국간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앞서 5 월 1 일 Wilbur

Louis 美 상무장관은 합의 실패 시 중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실패가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번 회의가 대타협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5 월 7 일 美 백악관은 류허 中 부총리가 차주 미국 방문을

통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 전했다. 11 월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첫 국제

수입박람회가 개최된다. 이 점은 美中 모두 정면충돌을 피하고 싶은 주요 이유이다.

을 인용하자면 세입자(미국)가 방에 창문이 없어 천장을 뚫어

달라고 요구해야 창문을 만들어 준다. 미국 측의 이번 과도한 요구는 이를 위한 것이다.

중국 측은 보아오 포럼에서 무역개방 관련 내용을 통해 미국 측에게 양보할 부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5 월 5 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

역시 양국간 상호 이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결코 사람보다

중요한 산(높은 산)은 없으며, 긴 길은 없다고 시사했다. 이는 5 월 3 일 NTU 측이

Trump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유한 것으로 양국간 충돌이

美中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대화의 길은 아직 열려있으며, 시기가 관건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5 월 15 일 청문회를 거쳐 6 월 중 발효된다. 그 사이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극적인 타협을 이룰 것이며, 결과는 위안화가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다.

표9 2018 년 보아오 포럼 중 시진핑 총서기의 무역 및 금융시장 개방 관련 내용

순번순번순번순번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1111 시장진입시장진입시장진입시장진입 기준기준기준기준 완화완화완화완화

2017년말 발표된 은행, 증권, 보험산업의 외자비율 제한 완화, 개방 확대. 외국계 금융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내 사업 범위 확대, 중국-외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일부

산업은 개방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 개방 위한 기반 다진 상황. 향후 조속히 외자비율 제한을 완화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외자 제한 완화할 것

2222 투자투자투자투자 유치유치유치유치 위한위한위한위한

혁신적혁신적혁신적혁신적 환경환경환경환경 조성조�

Documents

이베스쾡쾊자증권 리서치센콢upload.stock.naver.com/upload/research/economy/1525831384549.… · icsg눝 2018년 수급 전망치를 지난 2017년 10월과 눹리 공급우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