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교실

오주환

의료이용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의료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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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OECD Health Data 2008)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의료이용량

3

국민 1인당 연간 입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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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외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 부담 수준과 의료이용량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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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연구소의 Health Insurance Experiment>

• 본인부담 수준과 의료이용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 10년 동안 7,700명을 각 유형의 의료보험에 무작위 할당하여 의료이용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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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 비중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비용 부담 수준과 의료이용량의 관계는?

(OECD Health Data 2008)

한방병원 환자 감소의 원인은?

6

Rule of Halves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률

고혈압 환자 중 절반만이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는지 아는

환자의 절반만이 치료를 받고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절반만이 고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것

* Wilber JA, Barrow JG. Hypertension - a

community problem. Am J Med 1972;44:446-9.

절반의 법칙: 치료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률

Anderson의 의료이용 모형

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redisposing

Demographic

Social Structure

Health Belief

Enabling

Family Resources

Community

Resources

Needs

Perceived

Evaluated

Health Services

Use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

인구학적 요인 : 성, 연령, 결혼 상태 등

사회구조적 요인 : 직업, 교육 정도, 인종 등

건강믿음 : 질병과 보건의료에 대한 태도 등

가능하게 하는 요인 (Enabling Factor)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

가족 자원

가구의 소득, 재산, (미국의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적용 여부 등

지역사회 자원

의료 자원, 의료기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대기시간 등

Anderson의 의료이용 모형

필요 (Needs)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수준이나 질병 상태와 관련

의료필요의 유형

의학적으로 정의한 필요 (medically defined needs, normative need)

사람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보건의료전문가가 판단한 서비스의 양

환자가 느끼는 필요 (felt needs)

일반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욕구

표출된 필요 (expressed need / demand)

주어진 가격과 소득 등의 조건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의

양

비교적 필요 (comparative need)

준거집단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비교하여 대상집단의 필요를 정의

Anderson의 의료이용 모형

필요와 의료이용

11

의학적 필요 () 의학적 필요 (O)

인지된 필요 ()

인지된 필요 (O)

인지된 필요 ()

인지된 필요 (O)

의료이용() 바람직한 상태

- 과소이용 (이용 유도 방안 필요)

과소이용 이용 장애

의료이용(O) 집단검진

의사유인수요 과다이용

검진결과로 조기이용

적정 이용

의료이용의 결정 요인

개인적 차원: 필요 >> 경제적 요인

집단적 차원: 필요 << 경제적 요인

주어진 시간과 공간 범위 내에서 의료필요의 크기는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

수요모형 : D = f(I, P, taste)

수요량은 소득(income), 가격(price), 소비자 기호(taste)에 의하여 결정

의료보장과 의료이용

의료의 이용자(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종전의 ‘관행수가

(시장가격)’에 비해 ‘본인 부담금’ 수준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가격이 저하하여 의료비에 의한 의료이용의 장애 요인(financial barrier)이

소실되면 의료이용의 양상은 필요(needs)의 수준에 접근

의료이용의 경제적 모형

의료보장과 의료이용

11.5

53.4

8.3

52.5

7.2

49.6

0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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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992

연간

병의

원 이

용 경

험률

(%)

상 중 하

7.5

8.6

5.3

8.5

4.3

7.9

0

2

4

6

8

10

1982 1992

1인

당 연

간 방

문횟

수

상 중 하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전후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2, 1993)

탄력성 (elasticity)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

가격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 E = ------------------- 가격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 E = -------------------- 소득의 변화율(%)

탄력성과 의료서비스

∣E∣ > 1 탄력적(elastic) 예) 예방적 의료, 보철

∣E∣ = 1 단위 탄력적(unit elastic)

∣E∣ < 1 비탄력적(inelastic) 예) 급성 복증의 수술

의료 수요는 ‘관련성’이 있는 다른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음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대체재(substitute goods): 의약분업 이전 의료기관과 약국

치료자 선택의 경제적 이유: 의료이용의 탄력성

의료수요의 유형과 가격탄력성

예> 응급의료: 급성복증의 수술

예> 예방적 의료,

미용성형 수술, 치과 보철

입원율의 지역간 변이

지역간 입원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환에 따라 입원율

변이 정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의

특정한 수술이나 입원의료 이용률의 지역간 큰 차이

관련 연구

입원율; 전체 입원율, 소아폐렴

흔한 수술: 제왕절개분만율, 담낭절제술 등

원인

임상적 불확실성(clinical uncertainty):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합의 부족

경제적 유인: 의사 유인 수요

교육·수련의 차이

문화와 규범의 차이

의료이용의 지역간 변이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의 1.5배임

지역별 제왕절개분만율 변이(2004년)

강원

울산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경기

서울

대구

경남

부산

경북

전북

전남

광주

44.1

41.4 41.3 40.6

40.3 40.2 39.4 38.8

37.8 37.5 37.4 36.3

35.2 34.8

33.8

28.5

제

왕

절

개

분

만

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