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유가치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 / hookman@si.re.kr

오래된 ‘공유’

시장경제 공유철학

판매 교환 선물

렌트 대여 공유

영리 비영리

‘공유재’의 유형/진화

물질적

비물질적

전승된 생산된

사회적 공유재(기반시설, 도서관, 공공안전

과 같은 공유된 재화)

지구의 삶을 지탱하는 체계(대양, 대기, 삼림);

생물학(DNA, 유전학)

언어, 교육, 문화,정신적 가르침

디지털/p2p 공유재(오픈 소스 디자인)

자료: Visual Thinkery / Commons Transition

자료: collaborativeconsumption.com

새로운 ‘공유경제’의 탄생

신뢰 공유재 유휴자원 임계질량

P2P 기술 공동체 환경 절약

‘낯선 사람과의 공유’

“역사 속에서 보면,

사람들은 공유를

자신의 인맥으로 제한했다

(예외는 있다).

오늘날의 공유 플랫폼은

모르는 사람들 간의

공유를 용이하게 한다.”

- 줄리엣 쇼 / 2014

실제 공유되는 품목: 재산세 항목?

‘Uber for X’ 모형?

자료: Medium / Startup Dope

‘공유경제’?

처음 ‘공유경제’란 명칭이 붙었던

사회-경제적 현상을 넘어 웃자란 용어

하지만 ‘나의 공유경제는 그렇지 않아’ 전략이

과연 공유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까?

광의의 ‘공유경제’ 혹은 ‘공유’로 포용하면서

사례/유형별 장단점을 가려내는 전략이 필요

공유경제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공유경제인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완성된 공유경제의 원형을 찾기 보다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야 하는 단계

공유경제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

도시가 이미 오래된 ‘공유의 장소’이기 때문

또, 공유로 얻을/추구할 수 있는 가치,

즉 공유가치의

다양한 실험이 무척 용이한 규모이기 때문

왜 공유‘도시’인가?

도시는 교환과 거래의 장소

도시는 공유 자원, 공급사슬, 인프라에 의존하는 체계

도시는 공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동체

오랜 ‘공유의 장소’로서의 도시

자료: Duncan McLaren & Julian Agyeman, 2015, <Sharing Cities>

도시 규모의 중요성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

간단히 말해

규모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 다니엘 벨 / 1987

도시 규모의 중요성

“내가 필요로 하는 관심이

비슷한 친구 2, 30명을

찾으려면 백만 명 규모의

도시가 필요하다.”

- 제인 제이콥스 / 1961

공유도시 정책/사례의 확산

공유도시의 두 가지 방향성

스마트 도시 도시 공유재

vs?

공유 패러다임? 공유경제를 넘어

비영리

“P2P”

공유

“공동

공유재”

“공유경제” “공동경제”

공동체적 / 내재적 동기

영리적 / 외재적 동기

사회문화적/ 진화된

(상호)매개된/ 학습된

공공공간공공서비스

Freecycle,Peerby

Airbnb,TaskRabbit,

Zipcar

공동생산,오픈소스

자료: Duncan McLaren & Julian Agyeman, 2015, <Sharing Cities>

공유경제의 일반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지 불분명하다.

도시는 공유경제의 편익과 비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생성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도시 정부는 도시에 고유한 특별해가

가능한 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유경제 구현에 있어 도시의 역할

도시정부는 한편으로

공유경제의 편익과 비용을 가늠하고

‘좋은’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집합적 소비’를 관리하는

도시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을 공유경제를 통해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검토&실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구현에 있어 도시의 역할

공유도시 비전에 대한 공적인 약속

시 보유 공유가능 자산 체계적 지도화

공유경제 플랫폼 활용 가능 사업/정책 검토 및 선별

공공 자원, 인프라, 서비스에서의 공동생산 추진

도시 전체 및 도시 내 지구 공유도 지표 개발

참여예산제 등을 통한 시민의 협치 참여 확보

규제완화, 공공투자 등을 통한 도시 내 공유경제 지원

비영리, 공동체주의적 공유 직접 지원

공유의 허브 역할 수행 / 등등

공유도시에서 도시정부의 역할

자료: Duncan McLaren & Julian Agyeman, 2015, <Sharing Cities>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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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묵한 연구위원 / hookman@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