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벤처마루에 입주한 토종 IT기업인

(주)CS가 최근 농촌진흥청 농업 빅데

이터팀에서 발주한 2017년 사물인터

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팜 전문업체인 (주)CS는 용

역 총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5개월간

전국에 산재한 스마트 팜, 시험포장(연

구온실)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물인

터넷(IoT) 전용망 통신체계를 활용해

환경, 생육 경영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

석 기반 농가 활용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하게 된다.

2004년 설립된 (주)CS는 제주도 IT

기업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주

힌 2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생장환경

정보수집 분석서비스 구축사업 과 20

16년 스마트 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을 수행하며 스마트팜 전문업체

로의 위상을 다져왔다.

또 그동안 축산분야에 u-IT 기술을

접목한 u-IT 신기술 기반의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사업 과 전국 토

마토 농가를 위한 농식품 IT융합 토마

토 표준모델 확산사업 을 수행하기도

했다. 1차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사업들이다.

(주)CS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말

레이시아 농림부 및 연관기관과 한국

형 스마트 팜 수출계약을 체결해 글

로벌 제주 IT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며 정부 용역사업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IoT 전문제

품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한 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1일 발효된 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

가로 국내 돼지고기 총 공급량의 1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

즈와 조제분유 등 유제품 수입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국내 치즈시장 점유

율이 32%까지 상승해 가뜩이나 제주

산 등 국내산 유제품이 남아도는 상황

에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이행 6

년차(2016년 7월~2017년 6월)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8만7100t으로

FTA 발효전 평년 대비 106.1% 증가했

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국내 총 공급

량에서 EU산 비중은 발효전보다 5.4%

포인트 증가한 18.3%로 높아졌다. 수입

가격은 ㎏당 냉동돼지고기가 2432원,

냉장삼겹살이 7795원으로 FTA 미발

효를 가정한 수입가격과 비교하면 각

각 20.0%, 10.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EU산 유제품 수입도 관세율 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FTA 이행 6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1

3만3100t으로 발효전 평년보다 244.1%

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유

제품 수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

격으로 치즈 수입량은 4만5300t으로 77

5.8% 증가했고, 탈 전지분유는 9300t으

로 64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FTA 이행 6년차 EU산

치즈 수입량은 국내 치즈 총공급량의

32.2%로 늘었다. 이는 발효전 평년보다

25.0%포인트 상승한 물량이다. 치즈 수

입가격은 ㎏당 5318원으로 FTA 발효

전보다 78.9% 하락했고, 탈 전지분유는

㎏당 7332원으로 58.0% 값이 떨어졌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중국 행정당국이 현지여행사를 통한

개별비자 발급 금지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내 관광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요

녕)성 선양(심양)시는 현지 여행사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청한 한국행 개

별비자를 내주지 말라 고 지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개별관광객의 비

자 발급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심양 지

역 현지 여행사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보따리상 등 개별적으로 한국을 오가

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개

별비자 발급을 광고해 온 것으로 파악

됐다.

이와 관련 도내 관광업계는 중국 행

정당국이 사드보복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양지역 현지 여행사의 개별비자 발

급 건수가 많아 눈에 띄면서 중국정부

가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는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모객해 한국

행 단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

기도 했다.

도내 관광업계는 중국정부의 이 같

은 조치가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만 않

는다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심양지역에서 오는 보따리

상이 많지 않아 타격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

국간 비즈니스 거래가 심양과 심천 등

홍콩 인근 지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외자유치 등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

다 며 심양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서 현지여행사를 통한 개별비자 발급

을 엄격히 단속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

다 고 덧붙였다. 채해원기자

2017년 7월 6일 목요일6 경 제

부성혁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

계약금 지급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

받은 사람은 해제 의사시 계약금의 2배 지불해야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 즉 상

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

결할 때,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이

라 하면 매수인은 통상 그 10%인 1

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한다.

계약금은 거래 관행상 이루어지

는 것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계약금 자체가

갖는 법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

이다. 오늘은 계약금이 실제 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하

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

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 즉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가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한 자

가 몰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계

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 외에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

질을 갖는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을 지급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

써, 이를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지급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

이 지급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을 상환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기능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계약금은 여러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이 어떠한 기능을 하

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당사자가 계약금을 어떠한 목적으

로 사용할 것으로 마음먹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

가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

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이 해약금

으로 기능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

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

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받은 사

람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

에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

다.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할

때 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

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

다면, 당사자는 중도금의 지급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기본적으로는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이 있어야 계

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의 유지를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에

계약 해제를 위한 해약금으로서 기

능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금의 특성

을 숙지하면 계약체결시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064-805-9813.

생활&법률 <33>계약금과 계약 해제

5일코스피지수 2388.35

+7.83▲ 코스닥지수 661.54

+5.35▲ 유가(WTI, 달러) 47.07

+1.03▲

살때 팔때 살때 팔때환율(원) 1USD 1171.14 1130.86 1EUR 1332.73 1280.73

100 1031.29 995.83 1CNY 177.73 160.81

그림이 있는 은행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는 메세나운동의 일환으로 5일 오전 영업점에서 한국화가 유창훈 초대전 개막행사를 갖고, 제주

산과 바다 이야기 를 주제로 풀어낸 작품 15점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는 이달 21일까지 이어진다.

中 사드보복 확대?… 개별비자 발급 금지

국내 돼지고기 총 공급량 중 18%가 수입산…유제품은 32% 점유

스마트팜 전문업체 (주)CS

작물관리기술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