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중국 경제권역의 특징

현대중국경제론

• 중국의 지리환경과 경제권역 구분 • 중국 경제권역의 특징 • 중국의 지역경제 보호주의와 시장분할의 의미

• 중국 경제권역의 지리적 이해 • 중국 경제권역 형성의 배경 학습 • 경제권역과 중국경제의 미래 이해

학습내용

학습목표

5주차.중국 경제권역의 특징

현대중국경제론

중국의 지형 (西高東低), 水資源부족)

중국의 인구 집중

중국의 지역별 소득 격차

중국의 경제권역 구분(동/중/서부)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pulation

GDP per capita

USD

Population Share

%

667 336 277

42 31 27

중국의 경제권역 구분(6대 권역)

중국 지역별 경제규모

1 중국 경제권역의 형성 배경 1

□ 자연환경

- 고도, 자원(수자원 포함), 교통, 기후,

산업입지

□ 역사적 배경

- 인구의 이동, 이민족의 침입(수도의 이전)

- 왕조의 역사, 대외관계, 유가질서(천하)

- 문화적 집합체로서의 중국 문명

□ 경제적 토대 및 제도

- 농경사회, 국가, 조세 및 재정

-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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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경제론

1 중국 경제권역과 정책 2

□ 지방보호주의와 시장분할 현상

-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cf. 미국 연방제)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관계(zero sum?)

- 소유제도의 모호성과 정부의 경제관여

(政企분리, 관주도형 경제)

- GDP 성장 위주의 실적주의

-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권(市場分割 현상)

- 인구정책(호구, 사회복지, 농민공…)

1 중국 경제권역의 과제 2

□ 경제력 격차

- 빈부격차(권역별, 계층별)

- 도농간의 경제력 격차(이중구조)

→ 농민 시위, 계층간의 갈등 사회불안

- 교육수준 및 사회복지 환경

- 기술수준 및 생산성의 격차 (FDI의 격차)

-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적 갈등

1 중국 경제권역의 과제 2

□ 경제정책의 효율성 문제

- 통합시장의 형성과 규모의 경제

- 이중경제 구조의 타파

-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성

- 관주도형 경제운영 방식의 전환

→ 법치, 민간경제 중심의 소비주도형

- 사회불안 요인의 해소(빈부/계층/지역 격차), 국가 운영 모델의 발전

- 산업기술의 효율적 전파와 개발

5주차.중국 경제권역의 특징

현대중국경제론

[문제1]

중국의 경제권역 간의 격차와 경쟁이 형상되게

된 배경 요인은?

생각해 볼 문제

[문제2]

중국의 지방보호주의와 시장분할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은?

생각해 볼 문제

생각해 볼 문제

[문제3]

중국의 지역경제 분할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문제

[문제4]

중국의 지역경제의 특징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5주차.중국 경제권역의 특징

현대중국경제론

정리하기

- 중국의 경제권역은 자연환경(자원과 기후, 지리적 환경), 역사적 영향, 제도적 특징 등에 의해 형성됐으며, 중국의 성급 행정단위 이하의 폐쇄적 보호주의와 경쟁은 경제적 비효율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1강 중국 경제권역의 형성 배경

정리하기

- 중국은 경제권역 간의 경제력 및 환경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행정단위 간의 보호주의와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분할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통합을 위한 운영 모델과 법치의 확립,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2강 중국 경제권역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