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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제485호

기획

우리나라 농림수산 분야 공적개발

원조(ODA) 예산은 2013년 855억 원

에서 2019년 2,209억 원으로 2.6배

증가했으며, 동 기간 농식품부의 관

련 예산은 128억 원에서 664억 원으

로 5.2배 늘어났다. 이처럼 농업 부

문을 포함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진

출을 위한 경제협력과 이를 뒷받침

하는 개발협력이 주요 정책으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

‘중점 추진 분야·세부 추진과제 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최근 ‘농림업 분야 중점협

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

년도)’ 연구를 통해 “국내 농업부문

의 ODA 예산 증가를 뒷받침하는 국

내 조직과 제도의 정비, 인적자원 육

성, 사업시행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ODA 사업 성과성과 제고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연구에서는

농림업 공적개발원조(ODA)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네팔 등 5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업의

현황과 과제를 심층 분석해 전략적

핵심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한 중점 추진 분야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서 협력 이뤄져야”

연구의 책임을 맡은 허장 선임연

구위원은 “농림업 분야 ODA 사업

에서 개도국의 농산물 생산성 증가

를 통한 소득증대와 유통개선을 통

한 부가가치 제고, 농촌개발, 거버넌

스 개선과 관련 제도 도입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이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필

요성에 따라 KREI는 2018년도에 16

개 농림업분야 중점협력국가를 선

정한 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순

차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

초한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중점협

력 추진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번 연구에서는 네팔, 인도, 가나, 세

네갈, 볼리비아의 국가별 전략을 수

립·제시했다.

‘네팔 등 총 5개국, 국가별 전략 수립·제시’

네팔과의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축,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

물(쌀) 생산성 향상으로 설정했으며,

인도의 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농산물 유통체

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가나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종자개발과 보급

및 생산환경 개선, 시장 접근성 강화

(수확후 관리기술, 저장과 유통, 시

장정보), 농산업 확대 발전(민간투

자, 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세네갈

은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원 다양

화,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볼리비

아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농업생

산성 증대,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

량 강화,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

축 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 분

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 초 기준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28개소에 설치 및 운영 중이었

으나 시설의 표준화가 돼있지 않았

고, 각 시설의 소독효과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설치비용도 5억~6억 원으로 높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설치됐음에도, 소독 효과가 확인되

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거나, 성능 검

증 없이 운영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은 ‘가축질병대응기

술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

난 1년 9개월간 개선된 소독시설 시

제품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

원한 결과, 물리적·생물학적 성능이

검증된 거점소독시설 표준 가이드라

인 마련에 성공했다.

연구를 주관한 건국대학교 산학협

력단 연구팀은 “기존 소독시설은 객

관적인 성능평가 없이 설치가 이루

어졌지만, 소독액 도포 정도와 병원

체 제거 성능이 연계된 소독시설 효

과 평가법을 개발함으로서 소독시설

을 이용한 방역체계 개선과 방역효

과를 제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28개에 대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통해 물리적 효력 검증을 완

료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

당 기술이 무료로 이전돼, 2020년 현

재 전국에 설치돼 운영 중인 모든 거

점소독시설에는 년 1회 이상 물리적

효력평가법을 적용해 소독시설의 효

능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거

점소독시설 설비와 기능에 대한 표

준화(안),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

설 지원계획의 필수 설비시설(안) 등

이 제시됐고,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

정 및 운영지침’이 마련돼 전국 민간

축산시설 내의 소독시설에 대한 거

점소독시설화 지정·평가 사업도 진

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신규 설치되는

모든 거점소독시설은 제시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

며, 2019년도에는 19곳(4곳 설치 완

료, 15곳 설치 중), 2020년도에는 23

곳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거점소독시설 설치 표준 가

이드라인과 소독 효능 평가법에 따

라 성능이 검증된 소독시설 개발이

가능해져 가축전염성발생 예방과

차단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 축산 환경이 비슷한

일본·중국 등에 해외 수출까지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

웅)은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혁신성

장 동력을 마련하고 표준기반 스마

트팜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

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의 내역사업인 ‘설계변경 컨설팅 지

원’과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

원’ 사업에 참여할 농산업체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농산업체의 적극

적인 참여를 바란다.

“본 사업은 무엇인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

산지원 사업’

1) 설계변경 컨설팅 지원

2)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본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을 농산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컨

설팅 제공’ 및 ‘제품개선, 시제품제

작,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응모 자격 : 스마트팜 시설원예 분

야 국가표준(KS X 3265~3269) 제

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국가표준문서는 ‘국립전파연구원

(http:///www.rra.go.kr)-알림소식-

방송통신표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08.07.

(금) ~ 2020.08.20.(목) 17:00시 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mart-

farm@efact.or.kr)

문의처 : 스마트팜사업팀 (063-

919-1885)

ODA 사업성과 제고 대상국별 전략 수립 ‘거점소독시설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성공

KREI, 농립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통해 밝혀 IPET, 물리적·생물학적 성능 검증 완료… 방역체계 개선·방역효과 제고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 농산업체 모집 제3차 공고

물리적 효력과 생물학적 효력의 상관관계

표준 거점소독시설 필수 설비(안)